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서현 의원 발언

제258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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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교통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문재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회의에 이어서 고양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교통정책실 소관 2022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와 202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부서의 예산설명은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실시하였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경위원

박현경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다시 한번 한 가지만 제가 여쭙고 확인사항 들어가겠습니다. 어제 원만철 과장님이신가요?

만철

원만철철도교통과장

예.

박현경위원

제가 여쭤봤었지요. 인천지하철 2호선 고양연장 공동용역 추진 관련해서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쪽 지역분들의 민원이 많았다고 알고 있는데 전혀 민원접수를 못 받으셨다고 어제 말씀하셨어요.

만철

원만철철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런데 주무관님하고 통화를 하셨던 분이 어제 저한테 연락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전자민원도 넣고 민원을 많이 하셨대요. 서명지도 받고 그렇게 지역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신가 봐요. 그래서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렸어요. 고양시 입장은 용역을 발주했을 때 과업지시에 되든 안 되든 일단 후곡역이 됐든 그런 내용을 조금 넣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사전달을 했고 그렇게 해 주신다고 가능하다고 답변하셨다고 제가 전달했거든요, 어제 들은 바로. 맞습니까?

만철

원만철철도교통과장

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각 시의 어떤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용역에 다 태워서 검토하는 과정이 분명히 진행될 거고요, 다만 검토한다고 100% 수용되느냐 아니냐의 문제는 있습니다. 뭐냐면 나중에 KDI의 B/C분석 결과가 타당성이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박현경위원

그렇지요. 과장님, 그것은 당연한 거고요. 되든 안 되든 중요한 건,

만철

원만철철도교통과장

검토는 제한이 없이 가는 사항입니다.

박현경위원

그렇지요, 되든 안 되든. 왜냐하면 다시 타당성 용역을 이중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여쭤본 거고요, 이 자리에는 담당 주무관님은 안 오시나요?

만철

원만철철도교통과장

예.

박현경위원

그것 확인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철

원만철철도교통과장

예. 제가 다시 확인하고요,

박현경위원

내용이 과장님한테 전달이 안 됐다는 것은 이해가 안 돼서요.

만철

원만철철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경위원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환위원

김수환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 몇 가지만 더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정책과장님, 81페이지에 보면 시내버스 재정지원 부담금에 코로나19 버스업계 특별지원 부분들이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버스 승객들이 감소하는 부분들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고양시와 약속한 버스운행 대수라든지 배차간격을 어겨가면서 서비스가 아주 불량한 이런 버스업체에게도 지원한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아요. 충분히 시민들을 위해서 배차간격이 정상적으로 운행이 되고 약속한 버스가 20대이면 20대, 10대이면 10대 딱 운행이 되어줘야 하는데 겨우 한 두세 대 운영하고 적자가 났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전을 해준다, 이런 부분들은 경영을 잘못한 부분까지 시가 책임을 지고 지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부분을 고민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걸러내고 어떻게 통제합니까, 과장님?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버스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코로나19 버스업계 특별지원 부분은 기존에 시내버스 부분에 대한 재정지원 사항으로 경기도에서 10% 정도 더 추가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량한 운수업체라든지 배차간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키지 않고 있는 운수업체도 일단 시민들이 이용하기 불편하게 만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시민들을 위해서 일단 버스운수업체의 경영상황이 너무 나빠지다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이어서,

김수환위원

경영을 잘 못 해서 적자가 나는 부분까지 시가 보전할 이유는 없잖아요?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그런데 경영을 잘못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용승객이 떨어지다 보니까 자동으로 수익금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김수환위원

아니, 10대로 운영해서 배차간격이 10분 단위로 운행이 될 수 있는 차량을 20분, 30분 아니면 40분을 기다려야 오는 차량을 누가 기다립니까? 환승을 해서라도 다른 버스를 이용해서 바로바로 이동하다보면 그 차는 소비자들이 아니면 시민들이 외면하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적자가 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시가 보전을 해야 된다는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요.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그렇다고 그것을 그냥 그대로 방치해두게 되면 더 시민들에게,

김수환위원

물론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업체들에게도 시가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닌 조건부 지원이라든지 지도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

80페이지를 보면 마을버스 경영분석 연구용역이 있고 고양시 대중교통 기본계획 용역이 있습니다. 고양시 대중교통 기본계획이 없어서 5억을 들여서 용역을 하는 겁니까?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버스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정 대중교통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다 수립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경영분석 연구용역은 마을버스 재정지원을 해주는 운송원가를 산출하기 위해서 반영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수환위원

용역을 하고 나면 그 다음 조치는 뭐예요?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마을버스 경영분석 연구용역 같은 경우는 매년 한 번씩 경영분석 연구용역을 했어요. 그리고 대중교통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저희 운송원가가 얼마가 나왔다 보고를 드리고 재정지원율에 대해서 확정을 짓는 연구용역이고요. 그리고 대중교통 기본계획 연구용역 같은 경우에는 매년 5년마다 한 번씩 법정계획에 의해서 해야 되는 용역이기 때문에 반영해놓은 사항입니다.

김수환위원

반영을 하는데 금액이 5억이나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스러운데 이 5억이라는 산출근거는 뭐예요?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산출근거는 엔지니어링 대가에 의해서 아마 산출한 것,

김수환위원

매번 이렇게 했기 때문에 5억을 산정한 건지 아니면 광범위한 범위가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대중교통 기본계획이라는 걸 5년마다 설립한다면 5년 전에 수립했던 계획하고 별반 다를 게 없을 거라고 보는데.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꼭 그렇게 생각할 사항은 아닙니다.

김수환위원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데 있어서 5년이 지난 지금, 그러니까 5년 전과 지금의 모습이 고양시가 많이 변화가 됐냐는 말이지요.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신규택지개발지구라든지 그다음에 기존에 추가로 해서 개발한 지역에 대한 교통대책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다 반영하려면 5년마다 법정계획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환위원

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을 해서 용역을 주는 것은 용역을 주고 수립계획은 나왔지만 현실 반영은 전혀 되지 않고 있고, 이런 것을 매번 큰돈을 들여서 수립용역을 하면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어떤 계획이나 실천방안들이 나와 줘야 되는데 이런 용역을 준 결과물에 대해서 시에서는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잖아요. 지금 운송업체들의 입장만 대변할 뿐이잖아요?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운수업체 입장만 대변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수환위원

운수업체에서 ‘이 노선 없애줘야 됩니다.’ 그러면 와가지고 없앤다고 하면 일방적인 통보인 것이고 그 회사가 서울시에 기반을 두고 있는 회사이고 ‘고양시는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할 수 없이 맡길 수밖에 없잖아요.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타 지역면허를 가지고 있는 운수업체 대해서는 우리 시 관내에 있는 노선만 조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 것이고요, 운행여부에 대해서 감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하고 협의를 하기는 하는데 최대한 저희는 시민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부 다 부동의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김수환위원

과장님, 원론적인 얘기를 듣는 게 아니고 여기에 앉아 계신 위원님들이 지역에 가서 회의나 여러 모임에 가서 얘기를 듣다보면 버스노선에 관련되어 있는 불만사항이 제일 큽니다. 또 많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기본계획 용역을 주면서 시가 계속 발전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변화를 가지고 이 불만사항들을 없애줘야 되는 부분들인데 제가 의회에 들어온 4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계획을 세워서 변화시키거나 바꾼 일들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세요.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대중교통 노선을 조정하거나 대중교통을 하루아침에 변경하게 되면 거기에 다른 시민불편 사항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신중하게 기본계획에 맞춰서 접근하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최대한 저희가 내년에 기본계획연구 용역이 잘 나와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환위원

고양시에 저희 지역구만 하더라도 버스회사의 적자를 이유로 폐쇄된 노선이 2개나 돼요. 버스 다니던 게 안 다니는 게 2개나 됩니다. 아니, 늘어나도 시원치 않을 판에 계속 줄어드는 상황인 것이고 이런 대중교통 기본계획 용역을 세워서 시민들의 의견과 동서, 북남을 이쪽으로 왕래하는, 일산동구, 서구와 덕양구를 이어주는 이런 교통의 연결고리들이 지금 많이 끊어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기본계획 용역은 왜 세우는 거예요?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우리 시 실정에 맞는 기본계획을 1차 수립해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대중교통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일단 수립하는 사항이니까,

김수환위원

과장님, 그래서 실정에 맞는 대중교통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고양시민들의 의견이 가장 큰 것이고 살고 있는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면 그 기본계획은 잘못 수립이 된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업지시서에 어떻게 반영시킬 것인지, 또 어떤 부분을 더 포함시킬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더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른 용역보고에 비해서 과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런 부분이 통상적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을 산정했습니다.’라는 부분들은 좀…….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통상적으로 용역비를 산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수환위원

이 부분은 차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위원

황주연 실장님, 실장님께 제가 질의드려야 될 것 같은데 고양시에 지상주차장을 만들 때 대략 돈이 어느 정도 드는지 혹시 아세요?

주연

황주연도시교통정책실장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이나 아니면 지상이냐 지하냐 이런 사항에 따라 아마 조성비는 상당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례로 중산에 지하주차장 같은 것을 할 때 면당 한 1억씩 들어갔다고 하거든요.

김서현위원

지금 예산안을 보면 삼송 환승주차장 토지매입비만 해도 56억이에요. 그런데 제가 주무과가 아니라 실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고양시가 밤가시공원에 주차장을 만들려고 했었거든요. 밤가시공원 전체 면적을 따져보면 2만 3,000제곱미터거든요. 거기에 2,240제곱미터, 그러니까 667평의 주차장을 만들어서 70면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러면 주차장 한 면을 만드는 데 쓰이는 돈이 한 750만 원이면 거기에 주차장을 만드는 거예요.

주연

황주연도시교통정책실장

여기는 어린이공원 내라 토지비용은 안 들어갑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니까 토지매입비가 안 들어가고, 저는 사실 70면의 주차장을 만드는 사업을 시가 의지를 갖고 하려고 했는데, 제가 그래서 밤가시공원이 얼마나 되나 규모를 다 확인해보니까 2만 3,000제곱미터예요. 그러면 7,000평이거든요. 그 7,000평에서 677평의 70면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주차교통과에서 진행을 하다가 시가 하는 일에, 2020년도에 주차장을 만드는 예산, 저는 주차장 확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의원이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은 좋은데 이 밤가시공원에 예산까지 세워서 이 적은 돈으로, 750만 원으로 70면을 만들 수 있는 것을 하려다가 반대의 민원이 있다고 해서 이 사업을, 집행부가 요구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켰는데 집행 직전에 못 한 것에 대해서 실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고양시는 과에서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세워서 의회가 동의해서 예산까지 통과된 걸 민원인들이 반대하면 이렇게 다 멈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장님께 이것을 묻고 싶은 겁니다.

주연

황주연도시교통정책실장

저희도 2019년부터 사실상 엄청나게 의지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려고 노력했는데 어차피 그 부분이 어린이공원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상 공원 내 주차시설도 가능하지 않고 실질적으로는 그 지역에 대한 용도지역변경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것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뭐라 그럴까, 자기 집 앞을 가린다거나 아니면 시끄럽다거나 아니면 교통에 어떤 문제가 있다거나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 의지만으로는 안 되고 의원님들이나 도의원님들도 나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중재를 하는데 그게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지금도 저희들이 대안 등을 계속 검토하고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김서현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실장님, 모니터를 보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공원이에요, 이만큼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가 2만 3,000제곱미터고요, 여기에서 이만큼 축구장을 주차장으로 만들려고 했었던 게 2,240제곱미터 677평이거든요. 여기 주변에 계신 분들이 반대하는 분도 계시지만 고양시가 매번 말하는 자족도시이며 고양시의 자랑을, 고양시에 와서 소비를 하게끔 하겠다고 여기 일대가 풍산역을 중심으로 밤리단길이 잘 조성돼서 유명해지고 정말 잘 운영이 되는 곳인데 여기에 고양시가 예산을 5억 3,000만 원을 세워서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했고 그때도 저희가 예산이 추경에 들어왔을 때 ‘주민들의 반대가 있지만 반대가 없는 사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의지를 갖고 꼭 만드세요.’ 하고 건교위에서 예산을 통과시켜 드렸는데 결국은 민원 몇몇 분이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런 민원이 발생한다고 해서 이렇게 사업을 포기해버리면 고양시가 앞으로 무슨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걸 실장님께 제가 여쭙는 겁니다. 5억 3,000만 원 들여서 70면의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부지가 고양시에 어디 있어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여기 빼곡하게 단독주택이 들어있는 곳이고 여기는 일산신도시를 만들고 나서 주차에 대한 민원이, 주민들 간의 갈등과 분쟁과 싸움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인데 여기 이 육교를 건너가면 정발산인 것 아시지요?

주연

황주연도시교통정책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여기 이렇게 공원이 잘 되어 있는 지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장님께 여쭙는 게 뒤에 계신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 드리는 말씀이 공공의 편익이 크면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할 일은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도시계획심의도 있잖아요. 사실 저런 공원을 가져오면 심의에서 집행부에서 반대합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반대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것 다시 추진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실장님?

주연

황주연도시교통정책실장

하여튼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현재 한 8가지 주변대안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미 주민들이나 아니면 냉천초등학교 쪽에서 워낙 반대가 심하고 그러다보니까 사실상 주민설득도 저희들이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도의원님들도 나서고 있고 지역 시의원님들도 나서고 있고 하지만 이게 쉽지 않은 문제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큰 공원 자체가 근린공원이 아닌 어린이공원으로 되어있다 보니까 부대시설 주차장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 지역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도시계획심의를 받아야 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쉽지 않지만 저희들도 거의 매주 대책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여기 세웠던 예산 어떻게 됐습니까?

주연

황주연도시교통정책실장

예?

김서현위원

여기 세워놨던 예산 어떻게 했어요?

주연

황주연도시교통정책실장

예산은 어차피 내년도에 이월해서 이것에 대한 것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겁니다.

김서현위원

주장하시는 분들이 여기를 지하주차장으로 만들어 달라는 게 가장 강력한 요구잖아요?

주연

황주연도시교통정책실장

지하주차장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토지상태나 이런 것에 따라서, 옛날 중산도 봤지만 한 1억씩 들어가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에 저는 백번 동의한다니까요. 70면을 1억씩 들여서 70억에 만드는 것이 고양시의 공익에 맞는지 5억 3,000을 들여서 70면을 만드는 게 맞는지를 따져보면 저는 고민할 가치가 없다고 보고요. 이것을 실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실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민원이 있어서 사업이 멈추면 기형적인 결과물이 나와요. 황주연 실장님, 과장님으로 계실 때 강촌지하차도 기억나시지요, 백마중학교 옆에 있는 것?

주연

황주연도시교통정책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이상한 지하차도가 만들어지고 그 지하차도의 교통을 맞추고자 뒤에 계신 교통정보팀장님께서 바닥면을 도색했다가 지웠다가 신호등을 달았다 떼었다가 했었던 교차로가 만들어졌잖아요?

주연

황주연도시교통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래서 저는 처음에 왔을 때 민원이 발생한다고 해서 멈추는 순간 이상한 결과물이 만들어지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게 누구의 사적재산을 높여주거나 낮추거나 이런 게 아니라고 하면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이런 얘기하면 냉천초등학교에 있는 분들에게 비난을 많이 받아요. 비난을 받는데 그런 비난을 받으라고 선출직이 있는 것이고 그런 비난 받으라고 공무원의 수장인 실장님이 계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실장님께서 ‘이것은 욕을 먹더라도 책임을 지고 가자.’ 해서 했어야지요.

주연

황주연도시교통정책실장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것도 하나의 과정입니다. 과정이기 때문에 민원합의도 되어야 될 부분도 있고 저희가 무작정 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다른 대안이 있거나 그런 게 있다면 찾아보기도 하고 지하주차장도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예산문제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은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 해소할 수 있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실장님, 예산의 문제는 예산이 본회의를 통과해서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주무과에서는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했었고 하면 되는 걸 안 한 거예요. 고양시가 민원이 발생한다고 해서 이렇게 사업을 멈추면 진일보할 수 없습니다. 창릉3기 신도시 반대를 그렇게 해도 공공의 주택보급을 위해서, 청년들의 주택보급을 위해서 하잖아요. 그런 의지를 실장님께서 그 직에 계시니까 책임을 갖고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우리가 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도시계획심의를 득하게 되잖아요, 성장관리방안에 준하게 해서?

주연

황주연도시교통정책실장

예.

김서현위원

그러면 「주택법」으로 사업하게 돼도 도시계획심의를 득하게 되지요?

주연

황주연도시교통정책실장

예, 그것도 마찬가지로 같이 도시계획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니까 개발사업이 「건축법」이든 「주택법」이든 들어왔을 때 개발사업에 대한 도시계획심의를 해서 그것을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지금 「주택법」은 주택과로 가게 되어 있고 「건축법」은 건축디자인과로 가는데 저는 이 「주택법」이 들어와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도시계획심의를 하고 개발사업에 대한 심의를 하는데 고양시의 조례는 「주택법」이 100세대 이상일 때에 건축심의를 받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00세대 이하의 「주택법」 사업은 건축심의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안 받아야 되는 겁니까?

주연

황주연도시교통정책실장

그것은 건축심의를 하는 부서에서 필요하다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고양시가 수년간 가지고 있었던 「건축법」에서 「주택법」, 「주택법」에서 「건축법」으로 간 케이스가 있는데 이게 지난주에 도시계획심의를 했고 개발사업으로 심의를 또 할 텐데 그 후에 주택과에서는 건축심의까지 받겠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택과에서 주민공공시설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어요. 어차피 협의를 모든 과와 하니까 그때 주택과의 의견을 들어서 도시계획심의를 할 때 주택과가 배석하든지 아니면 도시계획정책관에서 그것을 요구하든지 해서 협의가 돼서 행정을 일원화해서 해야지, 현재 법률에 없는 것을 도시계획심의도 받고 건축심의도 받는 것은 좀 부당하지 않습니까?

주연

황주연도시교통정책실장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의 법적 영역이 있다 보니까,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처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주택과하고 도시계획정책관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법을, 현재 모든 위원회가 통합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필요하다면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저도 주택과의 요구사항이 주민편의시설과 공공성을 띠는 시설들을 요구하고 있어서 그게 사실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도시계획심의를 하게 되니까 그때 그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심의를 통해서 하면 되지, 도시계획심의한 걸 다시 또 건축심의에 넘기면 그분은 심의만 10번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그것도 기억해 주셔서 주택과랑 같이 협의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연

황주연도시교통정책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리고 최호석 과장님, 어제 김수환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사실 의원이 돼서 고양시에 택시부제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었는데 저 또한 민원에 밀려서 못 했어요. 다음번에 의회에서 꼭 이것을 개정해서 저는 고양시에 부제가 있는 택시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하시는 분들이 좀 더 열심히 해서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보면 저 또한 비겁한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서울시에 가면 이게 있거든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것은 과장님 모를 수 있는데 신용카드나 핸드폰으로 결제할 때 기사한테 손으로 주지 않아요, 서울에 가면. 여기에 터치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고양시도 지금 비접촉하면서 칸막이도 설치하는데 결국 결제할 때, 우리가 리본택시나 카카오택시를 타면 선결제가 되는 것은 그나마 결제할 수 있지만 길에서 그냥 타거나 일반 콜을 불렀을 때 결제를 해야 될 걸 주고 받아야 되니까, 이것 예산이 크게 안 들 것 같으니까 검토해 주시고, 고양시도 리본택시 하고 있지요?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예,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리본택시에 대해서 이해가 많이 떨어지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주차교통과장 최호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카카오택시 관련해서 여러 논란도 많고 문제점들이 많아서 경기도에서 법인택시, 개인택시 해서 경기리본택시 플랫폼을 올 11월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택시같이 콜로 해서 하는데 콜비는 무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카카오택시 같은 경우에는 콜비가 6 대 4, 기사가 60% 그다음에 카카오회사에서 40% 하는데요, 경기리본택시는 운영자부담으로 하고 가맹비도 없습니다. 11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다 하셨어요?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예.

김서현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알기로는 사실 카카오택시 같은 대기업들의 횡포로 경기도에서 이재명 지사가 계실 때 이런 지시를 했고 이게 만들어졌는데 중요한 게 잘 몰라요. 여기 계신 최호석 과장님도 이것 모르셨지요?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보고를 들었습니다.

김서현위원

보고를 받으셨을 것 같고,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 이용하는 소비자 손님 입장보다는 운행하는 기사분들에게 훨씬 더 도움이 되는 시스템인데 결국은 시민들이 이것을 이용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양시 같은 경우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잘 모르고 계시니까 이것을 활성화할 수 있는 예산이 들어왔나 봤더니 없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고양페이나 이런 것 할 때 예산을 세워서 충전하면 5%인가 더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택시회사에 지원하는 예산만 해도 1년에 한 80억씩 주는데 이런 것은 시스템의 문제이고 조금의 홍보와 예산지원만 해주면 핸드폰에 어플이 만들어지는 순간부터 사실 그것을 이용하는데 거기까지 진입하는 게 불편해서 어렵거든요. 그럴 때 사실 소비자들한테 인센티브를 좀 주면 그것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방법에 대해서 혹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으세요?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에서도 플랫폼택시 관련해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확정될지는 아직 미정인데요, 이것도 지금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제가 시스템을 고양시도 많이 만들고 있는데 고양시앱이 있고 고양시앱에서 들어와서 이것을 가입했을 때 포인트를 적립하는 것으로 하면,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면 사실 고양시 행정에 대해서 홍보도 가능하고 앱을 핸드폰에 다운받을 때 적립금을 일부 지원해준다고 홍보하면 아마 고양시의 많은 분들이 이 리본택시를 알게 될 것이고 그게 사실은 대기업의 횡포에서, 이게 택시조합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예.

김서현위원

그러니까 서로 상생하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으니까 그것을 지금 본예산에는 없지만 12월에 추경이 있잖아요. 그때 예산을 확보해서 일부라도 마중물이 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과장님.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음 12월, 조금 후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철도교통과장님, 이동식카메라 예산을 보면 9,000만 원을 3개 세웠는데 경찰에서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만철

원만철철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경찰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이동식 단속카메라가 굉장히 노후화돼서 단속을 하더라도 인식률이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경찰서 자체 예산으로 해결하려면 몇 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매를 하고 관리전환을 해서 운영하는 형태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럼 지금 고양시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강화로 인해서 초등학교에 있는 도로의 CCTV나 과속카메라는 다 완료됐나요?

만철

원만철철도교통과장

내년까지 하면 거의 완료되는 것으로,

김서현위원

2022년이면 다 완료돼요?

만철

원만철철도교통과장

예. 그런데 문제가 하나 또 생긴 게 올해 21일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전면 주정차가 금지되면서 드롭존 설치 문제가 있어서 먼저 한번 보고 드린 바가 있는데 도로의 구조적인 변경은 어렵고요, 표지판을 설치해서 일정시간에 일정구간을 주정차 허용구간으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경찰청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양시도 4개소에 대해서 시범운영을 경찰서와 협조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김서현위원

저는 일단 학교 앞에 과속카메라를 설치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회적 동의가 다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안전을 지켜야 되고 어린이를 보호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동식카메라 같은 경우는 일차적으로 학교 앞이나 이런 곳에 다 완료된 후에 진행을 할 수 있으면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을 제가 전하고요. 또 하나는 일산역 북부광장에 분수대시설 예산이 1억 들어왔는데, 1억이 아니라 1,000만 원이군요. 이건 뭐지요? 현재 있는 시설이에요, 신규시설이에요?

만철

원만철철도교통과장

2013년에 철도공단에서 일산역 북부광장에 분수를 설치해주면서 그때 조건이 유지관리는 고양시가 하는 조건으로 설치된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도시관리공사에 위탁을 줘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위탁을 고양도시관리공사에 줬다는 얘기예요?

만철

원만철철도교통과장

예.

김서현위원

그런데 예산은 우리가 이렇게 세우는 게 맞는, 그럼 매년 이렇게 세웠던 거예요?

만철

원만철철도교통과장

예.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도시관리공사에…….

김서현위원

분수대를 만들어놓고 작동되는 것을 실제로 본 적이 별로 없어서 만들 때 정말 신중하게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만철

원만철철도교통과장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저희 철도교통과에서 철도기관이랑 협의하는 부분이 많은데 전체적으로 서로 협력적인 협의를 할 기회가 있다면 그때 이런 부분은 다시 관리권을 철도기관으로 넘기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연

황주연도시교통정책실장

죄송한데 위원님, 그 광장 분수대는 사실상 저희가 원해서 설치한 게 아니라 그 당시 지역구 국회의원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저희하고 얘기 없이 일방적으로 합의를 하면서 분수대를 그렇게 설치해놓고 관리권을 우리한테 이관을 하다보니까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한 대로 한 2년째 코로나 때문에 꼭 필요한 시설인데 거의 가동도 못 한 상태에서, 철도역광장 부지 내에 있는 건데 저희가 관리한다는 것도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앞으로 과장님 말씀한 대로 철도기관하고 다른 것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김서현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교통자문 및 평가위원회 수당 예산이 1,200만 원 잡혀 있는데요, 이게 우리가 교통영향평가 받을 때 그 위원들한테 쓰이는 예산이에요?

만철

원만철철도교통과장

예, 수당입니다.

김서현위원

그래요?

만철

원만철철도교통과장

예.

김서현위원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 운영이 전문가들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만철

원만철철도교통과장

위원장은 민간인이 호선으로 하고요, 참석은 저희 도시교통정책실장 그리고 철도교통과장, 사안에 따라서 도로정책과장, 관련부서장들이 같이 회의에 참석합니다.

김서현위원

보통 우리가 도시계획심의나 건축심의나 건축공동심의나 고양시의회 의원들이 들어가 있는 이유가 그런 법적인 부분이나 기술적인 전문성보다 고양시의 현재 모습과 이용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의견을 전달하고자 함이잖아요. 왜냐하면 전문가들의 의견이 훨씬 전문적일 거니까. 그런데 실제로 해보면 전문가분들의 그 전문성이 책에서의 전문성하고 현장에서의 전문성은 좀 괴리가 있는 것을 제가 많이 느끼거든요. 그런데 교통영향평가 심의에는 의원이 없어요. 그 이유는 의원들이 지역기업이랑 유착할까봐 빼신 겁니까?

만철

원만철철도교통과장

그런 것 같지 않고요, 예전부터 교통영향평가 심의는 전문가 위주로 해서 진행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형태로 계속 운영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중에 정확하게 현장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최근에 저희 과에서 모니터링제라고 명칭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 준공 이후에 운영을 한 결과를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서 그런 부분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근거는 심의에서 위원님들이 향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향후 운영결과를 보고 수정해야 될 부분을 지정해서 저희가 이행보증증권을 받았다가 준공 이후에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완을 시키는 과정의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일단 교통자문위원회의 근거 법령은 어떤 걸로 운영하는 거예요?

만철

원만철철도교통과장

법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해서 운영하고요,

김서현위원

고양시는요?

만철

원만철철도교통과장

예?

김서현위원

국계법이 그럴 것이고 고양시는 가지고 있는 조례라든지 규칙이 있어요?

만철

원만철철도교통과장

운영조례는 없고요, 금방 말씀드린 그 법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조형래 과장님, 우리 고양시 도시계획심의는 운영조례가 있지요?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국토계획법에 의한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거기에서 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저는 도시계획만큼 사실 교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근거법령이 고양시에 없다고 하면 우리 의회가 의회역할을 잘 안 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만철

원만철철도교통과장

도시계획심의는 국토계획법에서 위임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시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위임을 해준 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상에서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에서 정리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서현위원

일단 그 법률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만철

원만철철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이게 수당이 10만 원인 것은 고양시 조례에 의해서 주는 거지요?

만철

원만철철도교통과장

예.

김서현위원

최대가 15만 원까지?

만철

원만철철도교통과장

예.

김서현위원

맞나요?

만철

원만철철도교통과장

두 시간 미만은 10만 원 그리고 이상은 15만 원 이렇게 조례에 따라서.

김서현위원

이 수당 부분은 몇 년째 금액이 같은 것 같은데 올려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황주연 실장님, 도시계획심의도 사실 수당이 똑같잖아요.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인데요, 마찬가지로 저희도 똑같이 10만 원, 15만 원 이렇게 나갑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니까요. 2시간 초과되면 15만 원 이렇게 주는데 외부 심의위원들이 대부분 다른 지역에서 오고 심의가 끝나면 늦은 시간이고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인상의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이게 언제부터 10만 원, 15만 원 했었지요?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이것은 도시계획조례라든가 교통 쪽에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아마 고양시에 위원회의 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니까 고양시가 올해만 해도 4조 가까이 예산을 쓰는 것 같은데 수당 10만 원, 15만 원 주는 것은 사실 오신 분들 식사도 제공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말로만 특례시, 100만 도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수당도 현실적으로 올려줘야 심의를 하는 위원들이 좀 더 자부심을 갖고 일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고, 그러면 이것 인상하려면 제도를 어떻게 손봐야 됩니까, 조형래 과장님?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이것은 고양시에 위원회수당 조례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부분을 해당부서에서 개정이 되어야만 이게 가능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김서현위원

그럼 그것도 조형래 정책관님께서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김서현위원

또 하나는 김기태 과장님, 오늘은 팀장님들 오셨어요?

기태

김기태도시정비과장

예, 주무팀장하고 서무가 같이 왔습니다.

김서현위원

어제는 업무가 바빠서 팀장님들 아무도 안 오셨던데.

기태

김기태도시정비과장

어제 최소화시켜서 왔었습니다.

김서현위원

어제 아예 안 오셨잖아요, 최소화가 아니고. 풍동 1, 2, 3, 4블록 지금 사업 실시설계 나가고 착공하고 있지요?

웃음

기태

김기태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3블록이 늦게 가고 있기는 한데 최초 사업 지구지정을 어디에서 했었어요?

기태

김기태도시정비과장

최초의 지구지정은 예전에는 LH에서 했었고요, 해제되면서 도시계획과에서 지구지정을 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렇지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최초 지정은 2006년도에 LH에서 했었어요. 이게 현재 시끄럽게 하고 있는 대장동이랑 같은 건이지요?

기태

김기태도시정비과장

대장동 건은 저희가 자세하게 파악은 안 했지만 사업방식이 다른 건입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니까 대장동은 개발사업에 성남시가 참여하면서 하게 된 것이고 고양시는 이것을 그냥 민간한테 준 건데 2006년도에 하고 2013년도에 사업을 포기해요. 이게 LH가 사업을 포기해서 고양시에 주고 간 것이지 않습니까?

기태

김기태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2013년도에 포기해서. 주요업무보고서에 보면 1, 2블록의 세대수가 2,770세대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빠진 게 오피스텔이 빠졌잖아요?

기태

김기태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오피스텔은 거의 주거로 이용된다고 봐도 되겠지요?

기태

김기태도시정비과장

기본계획에서는 호실로 주거개념으로 해서 인구수에 포함되지 않지만 실질적인 이용 측면에서는 주거형태를 취한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김서현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만 해서 1,976세대이고 합치면 4,746세대가 1, 2블록에 만들어지는데 저는 사실 도시정비과나 고양시도시계획심의나 건축공동심의에서 요구를 해서 고양시가 공공기여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이면에는 LH가 이 사업을 본인들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이것을 민간개발사업으로 하게끔 도시계획법을 만들어서 풀어버리면서 지금 이게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사실 4,746세대 정도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그 주변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시설들을 요구해서 많이 만들어냈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받아냈지만 여기 사업은 어차피 언론에도 나와 있지만 이게 완판되고 분양까지 완료됐잖아요, 그것도 엄청난 고액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고액이에요. 평당 2,000만 원이 넘는 아파트가 만들어지는 것은 고액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고액으로 됐어요. 그런데 시가 고양시 행정으로 이 사업을 하게끔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전국에 있는 모든 도시개발사업을 시의 행정이 들어가서 한 것은 다 배임이야, 지금의 대장동 논리로 말하면. 과장님 생각에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하게끔 하고 사업의 이익금이 발생할 걸 예측해서 도로라든지 교량이라든지 터널이라든지 공공시설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더 수익성이 남겠지요. 그러면 우리가 배임한 겁니까, 과장님이랑 저랑?

기태

김기태도시정비과장

답변을 드릴까요?

김서현위원

예, 답변해 보세요, 과장님.

기태

김기태도시정비과장

일단 민간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대장동은 성남시 도시공사가 개입이 돼서 지분에 참여했기 때문에 지분의 배분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터진 거고요. 두 번째는 민간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개발이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얼마를 시에 기부해야 된다는 기준이 현재 없는 상태에서 국회의원분들하고 법 개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되는 이윤의 몇 %를 시에 공공기여 방안으로 제출해야 된다는 기준을 만들어가고 있는 실정이고 현재까지는 그런 기준에 대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공기여라는 것은 여러 가지 제도적인 부분에서 민간사업시행자가 설치해야 될 기준하고 관련부서의 의견을 첨부해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저희가 끌어내는, 현재 방식은 그렇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좀…….

김서현위원

아니에요, 과장님. 대한민국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있고요, 거기에서 최대 25%까지 개별입지사업은 개발이익금을 환수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계획입지사업은 한 20%까지 개발이익금을 환수할 수 있는 법률이 있어요. 그것을 지금 개정한다는 것은 개별입지사업 25%를 50%까지 늘리겠다는 것인데 여기에서 그 법률을 다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만약에 풍동 1, 2, 3, 4블록을 고양시가, 제 개인적으로는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이 사업에 참여해서 가령 지금처럼 모든 분양이 100% 된다고 하면 사실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참여하고 사업을 해서 이익금이 발생하는 것을 가져오는 게 맞다고 보는데 공공이 그렇게 들어가서 지금처럼 100% 분양이 안 될 경우가 발생했을 때 리스크는 여파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사실은 빠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는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 가져와서 그 사람들에게 주변에 있는 교통여건이나 환경이나 이런 시설들을 받아내는 거잖아요. 그런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 1, 2, 3, 4블록에 대해서는 세대수가 여기만 해도 거의 5,000세대이고 3, 4블록까지 다 합치게 되면 8,000세대 가까운 정도가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엄청나게 큰 새로운 공동주택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더 필요한 게 있으면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정의 힘은, 착공까지 진행돼서 늦었다고 표현한 분도 계시지만 사용승인이라고 하는 고양시의 강력한 힘이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더 확보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더 확보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제 말씀에 동의하시잖아요?

기태

김기태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그 사업자들의 분양이 다 잘된 것이고 그것에 대한 부분이니까. 그리고 황주연 실장님.

문재호위원장

김서현 위원님.

김서현위원

예.

문재호위원장

발언 중에 죄송합니다. 발언이 많으신가요?

김서현위원

오늘 박한기 위원하고 저랑,

문재호위원장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추가질의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김서현위원

저의 목을 위해서?

문재호위원장

예.

김서현위원

그러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의 횟수는 제한을 두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1회 질의시간은 20분으로 제한을 두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면 계속적으로 추가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버스정책과장님, 예산책자 84쪽이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는 의미에서 버스 준공영제만 얘기하려고 해요. 듣기만 하세요. 네이버에 들어가 보니까 울산시가 2023년부터 버스 준공영제를 한다고 발표했어요. 아마 계획을 짰으니까 발표했겠지요. 그다음에 김포시, 우리 인근 파주시, 다 벌써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파주시가 작년에 발표해서 올해부터 운영을 했는데 시민들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아침 첫 차 배차도 당겨지고, 또 밤 늦게 늦춰지고 평균 배차시간 30분, 40분을 20분대로 단축하고 상당히 이게, 우리 고양시가 아마 김포시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서울하고 인접한 시로서는 고양시, 김포시, 파주시는 조금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니까 잘되고 있다. 그런 면에서 도시교통정책실장님, 어제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특별한 TF 구성이라도 하셔서 제가 보기에는 광역시라든지 기초단체 시군도 시작을 했잖아요. 이것 보세요. 저상버스도입 보조잖아요, 대당 9,200만 원씩. 이것은 군대로 말하면 총 구입하는 데 우리가 보조를 해주는 거예요. 탄알 운영비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도 이런 게 있었어요? 버스 구입하는 데 특별히 보조해 주는 게 있었습니까?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버스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상버스 보조금 지원해주는 것은 교통약자법에 의해서 지원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조비용이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규열위원

파주시가 내가 보기에는 너무 잘하고 있다. 우리도 잘하는 데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따라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이게 시간이 빠른 것도 아니고 늦은 것도 아니지만 일단 우리 고양시도 한번 시작해보는 게, 시민들로부터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철도역, 전철역 거기에 기준을 해서 마을버스가 많이 움직이잖아요, 일반버스, 고속버스 이런 것 말고. 마을버스가 잘 움직여주니까 시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고 점수를 매기는 데 90% 이상이에요. 여기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일단 전체는 어렵더라도 마을버스만이라도 준공영제 시범으로 한번 시도해보는 것이 어떤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준공영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어저께도 말씀하셨듯이 TF팀 구성하는 부분도 저희 버스정책과에서 자체적으로 TF팀을 구성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니까 마을버스만이라도 한번 시범으로 시작을 하는 게, 내가 능곡, 행신동에 있는데 엄청 전화 많이 받아요, 왜 마을버스가 없어졌냐. 어려운 사정은 잘 모르고 버스회사 어려운 사항, 예산 지원하는 것 어려운 사항,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있잖아요. 마을버스가 서민들의 발이잖아요. 거기부터 하는 게 어떤가.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이규열위원

강조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박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기위원

박한기 위원입니다. 72쪽 버스정책과이고요, 거기에 보면 전기버스구매 보조가 전년도 예산액이 89억이 아니더라고요. 전년도 예산이 잘못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든 거지요? 국비 자체가 줄어서 그런 건가요?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버스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저희가 추가확보까지 합쳐서 87대의 전기버스 물량을 확보했었는데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현재 배정되어 있는 물량이 36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에 다시 경기도에서 저희가 목표하고 있는 70대 부분에 대해서 확보를 해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럼 이게 국비가 먼저 정해지고 도비, 시비가 비율대로 가는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먼저 정하는 거예요?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아닙니다. 환경부에서 일단 국비 부분을 다 정해놓은 다음에 각 광역단체로 물량배정을 해 주거든요. 물량배정을 해준 다음에 경기도에서 배정받은 물량을 가지고 1차 우선배정해준 대수가 36대이고요, 그리고 경기도에서 추가물량을 어디에서 급하게 필요할지 몰라서 일단 예비물량을 놔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보조내시가 내려온 게 36대 물량에 대해서만 현재 내려온 상태가 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정부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실제 예산에는 의지가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거네요?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저희가 탄소중립 관련해서 전기버스 5개년계획에 의해서 2020년도에 70대하고 그다음에 2021년도에는 81대를 확보해서 151대가 지금 운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경기도에서 얘기하는 게 경유차를 우선적으로 배정하기 때문에 경유차 부분이 내후년에 아직 운수업체에서 다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신청은 조금 저조한 상태이고요, CNG차량을 전기차량으로 바꾸려다보니까, CNG도 친환경차량이다 보니까 도에서 일단 배정물량을 조금씩 줄여나간 것 같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럼 지금 우리 시의 시내버스가 630대이고 마을버스가 445대라고 자료에 되어 있는데, 그럼 이 중에 전기차 비율이 몇 % 정도 되나요? 경유차하고 각각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가 151대 배정이 돼서,

박한기위원

15% 정도 되는 거네요?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예, 15% 정도 됩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면 경유차는 몇 % 정도 되나요?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박한기위원

그러면 절반 정도는 아직 경유차라고 봐야 되겠네요?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절반까지는 안 되고요, CNG차량이 많이 있고요, 경유차가 30% 정도 됩니다.

박한기위원

30%이면 300대가 넘는 건데 36대만 배정을 해주고,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경유차도 코로나로 인해서 내구연수가 현재 버스들이 9년에서 12년으로 늘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대폐차를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경유차가 아직까지 내구연수에 다 도달하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알겠습니다. 세출사업설명서를 보면 전년도 예산이 103억인데 이 예산명세서에는 89억 6,000으로 되어 있어요.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당초 예산에는 89억,

박한기위원

세출사업설명서를 보면 89억 6,000만 원이 어디에서 온 숫자인지 모르겠네요. 예산집행액이 9월 말까지 8억 9,600인데 이게 0이 하나 더 붙어서 전년도 예산액으로 들어와 있는 건지, 일단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것은 그냥 넘어가고요. 81쪽에 마을버스 서비스평가 인센티브 1억 이렇게 있잖아요?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예.

박한기위원

이게 사업설명서를 보면 1등 그룹 5개 업체에 1,200만 원씩 주고 2등 그룹 5개 업체에 800만 원씩 주는 거네요. 그럼 마을버스 업체가 지금 21개잖아요. 21개 중에 10개 업체에 주는 거네요?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그게 설명서를 좀 바꿨어야 했는데 잘못돼서…….

박한기위원

설명서 제가 보고 있어요.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총 5개 업체만 내년에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설명서 작성할 당시에 저희가 예산요구를 3억 했었고 그 예산이 조정과정에서 1억으로 삭감됐기 때문에 저희가 지급하는 업체를 약 5개 업체로만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사업설명서에서는 1등 그룹 5개 업체에 1,200만 원씩 6,000만 원 쓰고 2등 그룹 5개 업체에 800만 원씩 4,000만 원을 써서 합쳐서 1억의 예산이 요구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 방금 설명하신 것은 총 5개 업체를 준다는 말씀이시면 예산안이랑 설명하시는 게 서로 내용이 너무 다른데요.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지금 제가 잘못 설명을 드렸는데요, 예산설명서상에는 1등 그룹, 2등 그룹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예산액에 비해서 너무 작게 인센티브가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할 때 대중교통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5개 업체 정도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예산설명서 작성하는 것은 저희가 조금 실수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면 5개 업체만 주는 것으로 결정하는 것은 대중교통심의위원회를 따르겠다, 그 말씀이신가요?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서 저희가 심의를 한번 받도록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제가 이것을 질의드리는 이유는 예산설명서에 의하면 고양시에 있는 21개 업체 중에 10개 업체를 준다는 것이고 그러면 거의 절반 업체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예산의 목적이 서비스평가를 해서 서비스의 질이 좋은 업체에 인센티브를 준다는 건데 마을서비스가 안 좋은 건 모든 시민이 다 알잖아요. 사실 노약자들은 마을버스 타면 안 돼요. 다칠 수 있어요. 무리하게 배차간격을 맞추려다 보니까 과속난폭운전이 많고 저도 손잡이를 안 잡고 있으면 서있기가 어려울 정도인데 제가 가졌던 문제인식은 이것이 절대평가의 개념이 없이 상대평가만 해서 전체적으로 서비스질이 안 좋은데 1번부터 10번까지 돈을 주겠다는 게 맞나.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아, 그 사항은 아닙니다.

박한기위원

절대평가 기준이 있어서 여기 항목이 있잖아요. 고객만족, 안전성, 신뢰성, 7개 항목이 있는데 7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해서 최소한 70점이면 70점, 80점이면 80점 이렇게 커트라인이 있어서 절대평가적인 요소가 같이 시행되어서 서비스질이 안 좋은 데 다른 업체보다 덜 안 좋아서 돈을 받는 일은 없어야 된다.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한기위원

그 생각으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작성이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저희가 서비스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상대평가를 해서 기준점을 만들어놓고 그 기준점을 넘는 업체에 대해서 절대평가를 해서 1등부터 5등까지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설정해놓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알겠습니다.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지원이 있는데 이게 31개 시군 중에서 고양시만 공공버스 사업에 참여를 안 하고 있지요?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100%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일부분 5개 노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공버스에 참여하고 있고요.

박한기위원

그것은 파주 면허 아닙니까?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그 노선에 대해서는 파주시 면허하고 광주시 면허업체만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니까 고양시 면허는 안 하는 거잖아요?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예.

박한기위원

화정에 9700번이나 이런 것 배차간격이 너무 길어서 시민들이 항의를 많이 하세요.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알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그것을 공공버스 사업에 참여를 안 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지금 공공버스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2025년도에 광역버스가 국가사무화로 전환됐는데 국비하고 지방비 부담비율이 50 대 50이었다가 지금 30 대 70으로 바뀌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 시에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일단 참여하는 게 어려운 상태이고 어차피 2025년도에는 다 국가사무화로 전환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참여를 해도 큰 문제가 안 되겠다 하는 판단이 서서 저희가 지금 참여를 안 하고 있고요.

박한기위원

고양시 1년 예산이 3조가 넘는데 돈이 없어서 못 한다는 거예요? 대중교통에 대한우선순위가 그렇게 낮아요, 고양시 정책방향이? 저는 돈이 없어서 재정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국비, 도비 분담비율이 불만스러워서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시가 분담할 비율이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놓고 비교할 때 뭐가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하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년 예산이 현재 공공버스가 시행되는 노선에 대한 예산안만 올라와서 그러면 내년에도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고양시는 25년까지 광역버스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지금처럼 불편에 시달려도 광역이나 중앙정부와의 분담비율이 못마땅하니 안 하겠다, 그것인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꼭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일단 국가사무화가 된다면 국가 쪽에서 많은 책임을 져줘야 되는데 지방 쪽으로만 책임을 또 전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박한기위원

전국 최초 좋아하시고 지자체 평가 1등 했다고 크게 걸어 놓으셨는데 우리는 경기도 31개 중에서 31등이네요, 광역버스 교통편의는? 유일하게 우리만 안 하는 거잖아요?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예.

박한기위원

그럼 31개 시군이 잘못됐든가 우리가 잘못됐든가 둘 중의 하나인데 우리가 잘못됐을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과장님은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공버스에 대해서?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공공버스에 대해서 저희도 참여를 하는데 그 시기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한기위원

알겠습니다. 증액할 재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한정면허노선 운행손실 재정지원은 이게 대중교통심의를 거쳐서 지원의 근거가 마련이 된 거잖아요?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예.

박한기위원

올해 심의 때 지원기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년 것까지 심의를 한 거예요?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올해 거친 심의는 2019년 10월부터 운행 개시해서 올 연말까지,

박한기위원

20년 말까지 아니었어요?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예, 20년 말까지 15개월 계산했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면 21년 운행분에 대한 것은 다시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거잖아요?

기태

김기태도시정비과장

2021년도 것은 다시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니까 21년 운행분에 대해서 22년에 지원금을 지급하려면 심의를 거쳐야 되는 거잖아요?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예.

박한기위원

그러면 예산요구를 하기 전에 심의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원기간과 지원율, 똑같이 85%로 할지 80%로 할지 아니면 90%로 할지 그게 결정되어야 예산을 추계할 수 있고 그게 확정되어야 예산요구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그렇기는 한데 지난번에 대중교통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던 사항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마을버스 경영분석 연구용역을 하는데 999번도 지금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반영해서 우선적으로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니까 마을버스 손실보조금도 마을버스 경영분석 용역을 통해서 대중교통심의위원회에서 그 결과를 받아보고 지원율을 80%로 할 거냐 85%로 할 거냐 그 결정을 하고 그 결정에 따라서 예산액을 편성하잖아요. 저는 예산편성의 선행절차가 누락된 게 아니냐 그 말씀이에요.

기태

김기태도시정비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손실금 자체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확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되는 것이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21년도 확정분을 2019년도의 운송원가를 적용해서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항상 1년씩 늦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손실액은 확정지을 수 없고 추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렸고요. 율과 기간에 대해서는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내년 1월에 대중교통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리고 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저희가 상정해서 보조금 심의까지 다 거쳤던 사항입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면 몇 %가 될지 모르는데 그냥 이렇게 해놓으면 모자라면 추경에 또 추가하고 증액하고 남으면 반납하고 그렇게 하자는 건데 10월에 미리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대중교통심의위원회를?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그리고 대중교통심의위원회는 의결기관이 아니고 자문기관이기 때문에 자문을 저희가 구해서 그것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니까요.

박한기위원

과장님, 조례에 명기되어 있어요. 「고양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4조에 보면 “고양시 대중교통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지원액, 지원기간을 결정한다.” 이렇게 명기되어 있어요. 자문이 아니고 여기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일단 그 문제제기를 하나 말씀하겠고요, 선행절차가 누락됐다는 문제제기를 하나 하겠고요. 이게 3회 추경 때도 논의가 많았으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입찰에 업체가 참가하면서 사업계획을 자기들이 세웠어요. 우리가 비수익노선을 시민들을 위해서 업체에게 뛰라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노선에 대한 입찰을 붙였고 본인들이 사업계획을 해서 입찰에 참여해서 낙찰을 받았어요. 경쟁입찰이었어요. 그런데 본인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을 한 번도 이행한 적이 없어요. 13대를 운행하겠다고 해놓고서 지금도 4대가 운행하고 있는데 그 4대가 다닌 부분에 대해서 손실이 발생했다고 그것을 다 보전해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85%로 심의에서 결정해서 보조를 하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돈을 쓸 때 뭐가 나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세금을 집행하면 시민들이 뭐 나아지는 게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내년도에 대한 재정지원 예산도 4대가 다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뭐 하러 우리가 돈을 그들한테 몇 억씩 갖다 줍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들이 제출해야 될 사업계획에 대한 이행을 촉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행을 어떻게 하면 강제할 수 있을지 그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데 그런 것은 없고 내년에도 4대에 대해서 우리가 보전을 해 주겠다, 이렇게 예산을 세우면 업체는 4대만 다니지 않겠습니까?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현재 999번 같은 경우나 모든 운수업체에서 운전원들이 전부 부족한 상태로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이용시민들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999번도 운행을 13대 해야지 맞는데 저희도 현재 사업계획서를 계속 제출하라고 종용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 운수업체 측에서는 재정지원을 다 해달라는 차원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일단 저희가 현재 운행하고 있는 4대 부분에 대한 재정지원은 해줘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박한기위원

그래서 제 의견은 이 대중교통심의위원회를 먼저 거쳐야 되는 선행절차를 누락한 측면이 있고 내년도에 업체에서 13대를 운행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서로 확인이 되어서 이 노선을 계속 유지를 할지 말지에 대한 판단을 하고 그 후에 1회 추경 등에서 필요한 예산을 수립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81쪽 제일 밑에 보면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이 있는데요, 50억인데 전년도 예산액이 0원이에요. 전년도 예산이 없었습니까?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어저께 제가 설명드렸듯이 버스정책과가 올 1월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신설 부서가 되다보니까 예산액이 빠져 있는 거고요, 전년도에도 50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올해도 전기차 지원이 있었고 내년 예산에도 전기버스 36대, CNG버스 7대 전환계획이 있는데 유가보조금은 올해 예산하고 내년 예산하고 똑같아요. 유가보조금이 줄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그 유가보조금은 저희가 예산을 따로 편성하는 게 아니고요, 국토부에서 매년 해당연도 유류세 연동보조금을 책정해서 저희 쪽으로 비율에 맞춰서 내려 보내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줄거나 늘거나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이것을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박한기위원

알겠습니다. 84쪽에 탄소중립 교통포인트 용역비 8,000만 원, 사업비 56억 이렇게 제출이 되어 있는데요, 용역을 안 하고 사업비를 같이 제출하셨어요. 이게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용역에 대한 사업설명서 내용을 보면 이 사업이 타당한지 효과는 얼마나 될지 그런 예측을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구성이. 그럼 그 용역결과를 보고 할지 말지를 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 타당성 연구용역은 저희가 오타가 난 걸로 생각이 되고요, 평가연구용역이 맞는데 탄소중립 버스포인트를 지급해서 승용차라든지 기타 그런 탄소를 줄인 부분에 대한 감소량 실측이라든지 저감량 산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하기 위해서 편성해놓은 사항이고요, 정책타당성 관련해서는 일단 환경정책과 쪽에서도 지금 연구용역비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총괄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좀 잘 이해가 안 되고, (영상자료를 보며) 일단 뒤에 띄워놓은 것 보시면 환경부에서도 그린카드를 하고 있잖아요?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그린카드가 대중교통 하면 20%, 월 최대 만점까지 리워드가 제공이 돼요. 지금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평일 중 하루, 관내 이동에 한해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저 환경부 그린카드를 쓰는 게 더 나은 것 같은데, 소비자 입장에서.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환경부 그린카드는 신청하는 방법이라든지 이게 상당히 복잡하다는 얘기를 저도 전달을 받았고요, 그러다보니까 버스나 지하철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20%는 환경부 부분에 대한 지원사항이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관내에서 쉽게 얘기해서 버스만 타고 다녀도 일단 탄소저감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놓은 사항입니다.

박한기위원

자료 주신 것을 보면 고양시 그린카드도 카드사랑 하는 거지요?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예.

박한기위원

그럼 시중 카드전업사나 은행계열 카드사랑 하는 건가요?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아마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고양시민 그린교통카드로 제작이 될 것 같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럼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거네요?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그것까지는 저희 쪽에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일단 환경정책과에서 카드를 발급하고 플랫폼을 구축하고 정책연구용역까지 다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한기위원

기대효과를 추계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문제제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신용카드 발급이 안 되는 사람들은 이용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이 효과에 대해서 전 시민을 대상으로 연 인원을 해서 일괄추계를 하셨어요. 그래서 일단 이 사업에 대한 성과의 기대가 너무 과도하게 부풀려졌다라고 보이고요. 그러면 고양페이는 종료되는 건가요?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년 3월경에 고양페이가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그것도 발급비용, 홍보비 어마어마하게 들었는데 탄소중립을 한다고, 새로운 카드사와 일을 한다고 그 사업을 종료하는 것도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그것은 버스정책과장님 영역이 아니니까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고양페이가 몇 장 발급됐는지는 모르시지요?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70만 장 정도 발급된 걸로 제가 얼핏 들은 것 같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럼 이것은 신용카드인데 몇 장 정도 발급이 될 것 같으세요? 카드사에 신청해서 카드발급 심의를 받아서 개인별 신용도에 따라서 발급이 될 텐데.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신용카드하고 체크카드하고 같이 병행해서 발급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교통카드까지 탑재를 하기 때문에 그 교통카드 때문에 저희가 교통그린카드로 하기 때문에, 환경정책과도 기후변화 관련해서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하고 협의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박한기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대상자가 고양시의 전 시민들이 참여할 수 없다는 사업구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동수요 중에 고양시에서 서울로 출퇴근 수요가 제일 많지요?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런데 탄소중립 교통포인트 사업은 그분들은 대상이 안 되잖아요?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예. 지금 현 상태에서는 관내 이동만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요, 조금 더 생각을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외까지 해서 환승부분까지 검토를 해볼,

박한기위원

정리를 하자면 신용카드를 신청해서 본인의 주사용 카드 대신에 이 고양시 그린카드를 새로 신용카드로 발급을 받아서 이 카드를 내가 주카드로 사용하겠다는 의사결정이 있는 사람 중에 서울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고양시 관내에서만 이동하는 사람들이 이 카드를 쓸 때 이 카드에 대한 탄소포인트가 지급이 되겠네요?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예, 우선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동량을 파악해보니까 평일에 하루 16만 건의 카드태그 건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관내이동만 그렇게 되고요, 관외이동까지 한다고 하면 조금 더 많은 건수가 잡히기 때문에 일단 1차로 관내이동으로 해서 저희가 한번 더 추진해보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고양시 그린카드를 확산시키고 실질적으로 탄소배출을 줄이는 데 별로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내에서 이동하시는 분들이 왜 자가용 차량을 이용한다고 보세요?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

박한기위원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제가 신원마을에 사는데 행신에 가려면 한 시간이 걸려요, 마을버스를 타고 환승해서 가려면. 그런데 차를 타는 시간이 그중의 20분밖에 안 돼요. 40분이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차로 이동하는 시간이 기다리는 시간보다 짧기 때문에 차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개선되지 않으면 대중교통 이용이 활성화될 수가 없어요. 요즘 시민들이 1,450원 아끼자고 대기시간만 30~40분씩 걸려서 차를 두고 마을버스를 탄다? 그것은 시민의 입장, 소비자의 입장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56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평일에 하루 관내이동에 대한 버스요금을 감면해 준다고 해서 탄소배출이 줄지 않는다. 이 돈을 존경하는 이규열 위원님 말씀하신 버스 준공영제에 투자해서, 기존에 마을버스 재정보전하는 게 올해 75억을 쓸 것으로 예상이 되잖아요. 거기에 56억을 더하면 133억이에요. 그 돈으로 버스 준공영제를 하는 게 맞다. 그게 탄소배출을 더 줄일 수 있고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일이다. 이 고양시 그린카드라는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라는 문제에 답하기 위해서 억지스럽게 이 답안이 작성된 거예요. 정말로 탄소배출을 줄이고 대중교통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는 질문에 답을 하면 이렇게 답을 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저는 출제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탄소중립 매우 중요한데 탄소중립을 위해서 고양시 그린카드라는 플랫폼을 딱 정해놓고 그 플랫폼에 맞는 버스정책과의 사업내용을 제출해라, 이 출제가 잘못됐기 때문에 잘못된 답이 나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준공영제를 해서 노선 중첩도나 굴곡도를 개선하고 배차간격을 개선해야 시민들이 차를 집에 두고 버스를 타고 다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예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준공영제 부분하고 탄소포인트 저감 부분하고 투 트랙으로 저희도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도 탄소배출량 저감을 위해서 전기버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대하기 위해서 경기도청하고 긴밀하게 계속 유대관계를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화성시 같은 경우에 무상버스 말씀드리기에는 좀 애매하지만 그린뉴딜정책으로 해서 무상버스를 운영하는 것도 일종의 자가용 승용차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365일을 전 시민을 대상을 하기에는 너무 큰 부담이 되니까 평일 중에 하루는 자가용을, 동네에서 이동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자가용이라도 줄여서 탄소배출을 저감하는 방안이 제일 좋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저희가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박한기위원

고양시 그린카드는 환경정책과 보고 알아서 성공시키라고 하시고 버스정책과는 버스시스템을 잘 만드실 고민을 해 주세요.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그린카드를 성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탄소중립 포인트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도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사항이니까요.

박한기위원

56억으로 준공영제를 빨리 하시든가 경유버스를 전기버스로 전환하는 보조금으로 쓰시든가 하는 게 탄소배출을 훨씬 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해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한기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요지를 충분히 이해하셨지요?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저와도 몇 번에 걸친 회의에 나왔던 내용이 아마 동일시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린카드 플랫폼은 어쨌든 고양페이와의 플랫폼 운영이 끝나고 나서 고양시 자체의 플랫폼을 다시 개발하고자 하는, 따지고 보면 그렇게 가야 되는 사업이 맞아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그때부터 환경을 부르짖었던 때가 있었어요. 저희가 포스터를 그리거나 표어대회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때 ‘내가 버린 폐수가 식수 된다.’ 이런 표어로 상을 받았던 친구들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 40년이 지나도록 환경을 위한 목소리는 있었지만 저희가 나아지지 않고 점점 퇴화되고 있고 더 나쁜 환경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인센티브를 받는 이런 적극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머리를 굉장히 많이 쓰시고 사업을 가져 오셨는데 사업방향을 바꾸신 것은 굉장히 칭찬해 드릴만 해요. 주말에 교통비를 지원하자라는 부분이 탄소중립에 아무런 효과도 없을뿐더러, 또 국가에서 하고 있는 격일제 차량운행과 반하는 사업내용이라 저도 반대를 했었고, 그래서 이번에 다시 가져오신 게 평일에, 그런데 관내라는 부분이 이게 과연 출퇴근하는 차량들의 숫자를 저하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하시지 마시고 저도 지금 이 예산에 대해서는 약간 회의적입니다. 급하게 하지 마시고 과연 효과적으로, 환경 쪽에서는 탄소저감 실적에 대한 기준이나 현황에 대한 수치를 주시기는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찾아서 이만큼의 효과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거나 용역을 준 내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고민을 하시고 어떤 방향으로 해야 진짜 제대로 된 탄소 저감을 할 수 있으며, 또 고양시에 맞는 것은 무엇인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어떤 사업적인 성과를 위해서 막 급박하게 하셨다는 뉘앙스를 저희가 버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하루이틀 급한 부분은 아니잖아요. 빨리 정착은 되어야 하지만 하루이틀 급한 부분이 아니고 예산을 쓸 때 제대로 쓴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효과에 대한 용역이나 새로운 아이디어, 회의를 거치다보면 좋은 아이디어나 새로운 것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것을 거쳐서 사업을 다시 재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동의하시지요?

웃음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우선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관내부분하고 관외부분은 저희가 관외부분 같은 경우에는 관내부분만 우선 시범적으로라도 한번 시행을 해보고 효과가 좋다면 관외 환승부분까지도 다 감안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 저는 처음부터 준비를 차근차근해서 사업을 제대로 하셔서 효과를 많이 보시는 게 낫지 일단 해보고 효과가 있으면이라는 그런 것은 예산에 대한 예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신중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들이 고민하시던 고양페이가 끝나고 그린카드를 했을 때 드는 비용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데 그것은 제가 환경 쪽으로부터 받은 내용으로 보아서는 오히려 그린카드로 가는 것이 고양시에 맞는 시스템이 될 거라는 우려를 설명드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재호위원장

다음으로 추가질의하실 분? 김서현 위원님.

김서현위원

황주연 실장님, 매년 우리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계속 했는데 이번에도 변함없이 그대로 올라왔더라고요. 2부시장님이 7,700 동일하게 올라왔고 박한기 위원께서 수년 동안 국장님들과 소장님들이 써야 될 업무추진비가 부시장님에게 너무 집중되어 있다는 말씀을 했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왔어요. 지난번에 제 기억에도 박한기 위원께서 다음 연도에는 업무추진비를 국장님들이 자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하겠다고 들었는데 그냥 이렇게 똑같이 올라온 건 뭐예요, 아니면 2부시장님 업무추진비는 그대로 쓰고 실장님 업무추진비를 더 늘리든지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장님 업무추진비가 지금 800만 원인데.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서현위원

예, 말씀하세요.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전에 박한기 위원님께서 저희 부시장님 업무추진비에 대한 것을 일부 삭감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나름대로 부시장님의 업무라든가 그 전이었지만 1부시장님이 안 계시고 업무추진에 어떤 여러 가지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2회 추경에 삭감됐던 부분을 환원시켜서 다시 작년이랑 올해 같은 금액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니까 조형래 정책관님, 우리가 그렇게 해서 50% 삭감했던 것 다시 50%를 증액해 드렸는데 그때 우리 건교위에서 향후는 실국장님들이 그와 준할 수 있게 업무추진비를 현실화해서 하자, 가령 2부시장님이 업무추진비를 낮추기가 어렵다면 실장님 업무추진비를 늘려야지요. 아니, 예산은 늘어나는데 공직자분들 또한 예산이 늘어난다는 게 업무가 늘어나는 것이고 조직이 커지고 하면 사람이라는 게 일한 만큼의 어떤 보답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자율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매번 동일하게 이렇게 오냐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강력한 의지로 삭감까지 했었잖아요. 첫 해에 문제제기, 두 번째 해도 문제제기하다가 안 되니까 극단적으로 50%를 삭감했어요. 그랬더니 ‘내년에는 좀 더 맞춰서 올 테니까 그것을 다시 환원해 주세요.’ 해서 환원했어, 그런데 22년도 본예산에 그대로 오면 이것을 동의하겠냐는 말입니다. 제가 다른 시민안전주택국이나 도시균형개발국이나 상하수도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다 찾아봐도 너무 격에 맞지 않은 예산이에요. 황주연 실장님, 실장님 거니까 발언하기 어려울 것 같고,

주연

황주연도시교통정책실장

제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나 아니면 일반 도시관리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2022년도 예산편성운영기준표에 의해서 일정한 인원수에 따라서 자르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 실의 인원이 한 백몇 명 되지만 다른 실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의 한도가 있는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기관업무추진비가 제 앞으로 800만 원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도시정책등업무추진비 해서 일반시책업무추진비가 따로 2,000만 원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작은 돈은 아니지만 하여튼 최대한 아껴서 저희들이 실 운영에 부담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고양시가 지금 항상 비교를 하는 시가 있잖아요. 수원시, 성남시, 용인시 실국장님들의 업무추진비 자료를 확인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제출해 주십시오.

웃음

주연

황주연도시교통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리고 철도교통과장님, 교외선 재개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세웠는데 노후된 디젤기관차가 와서 하기로 했잖아요. 그게 기술적으로 전기트램이나 이런 게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만철

원만철철도교통과장

일단은 국가철도망계획에서도 향후 전철화라든가 이런 게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선 급한 것은 중단되었던 것을 다시 운행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간에 중단된 상태에서 다른 연계시설들은 다 구조가 바뀌고 해서 교외선으로 운행할 수 있는 체계는 디젤자동차가 유일한 사항이 되다 되니까 그렇게 결정된 사항입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고양시에서 디젤이 다니는 게 유일해져요, 교외선이 다니게 된다면. 저는 어떤 형식으로 빨리 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거기에다 고압선 시설을 만드는 것은 훨씬 더 비용이 커질 것 같고, 그때 이재준 시장이랑 건교위 위원들이 전기철도도 봤고 트램철도를 일산문화공원에서 설명도 한번 들었었잖아요. 시작은 개통을 위해서 디젤이 가더라도 향후는 전기 쪽으로 진행하고 계신 거지요?

만철

원만철철도교통과장

장기적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되어 있고요, 결국에 나중에 교외선을 되살린다면 현재의 노선으로 되살리는 게 아니고 경제성이 있는 노선으로의 변경도 같이 검토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럴 계획이 있는 상황에서는 일단 현재는 가장 경제적으로 운행을 재개하고요, 그다음에 최신의 발전된 시스템으로 새로 구축하는 게 타당한 방법이 아닌가 그런 입장입니다.

김서현위원

장기적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제가 업무추진비 건에 대해서 말한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번에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상임위 끝나면 그것 한번 신중하게 논의해 보십시오, 여기에서 삭감하고 다시 살리고 이런 촌극이 벌어지지 않게.

주연

황주연도시교통정책실장

하여튼 저희가 비교해서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이상입니다.

문재호위원장

또 추가질의가 있으신가요?

박한기위원

박한기 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도시계획정책관님 업무추진비를 올해 못 쓰셨지요?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도시계획정책관실에 4급 T/O가 있었는데요, 그 부분을 사실상 저희가 죄송하지만 5급이기 때문에 4급에 준하는 직급이 된다면 사용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반납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그것에 대해서 이번에는 내년 예산에 아예 편성부터 빠져 있는데,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예, 편성을 못 했습니다.

박한기위원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업무추진비가 직책에 주어지는 겁니까, 직급에 주어지는 겁니까?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저희가 편성한 기준에 대해 모르겠는데 사실 예산편성했을 때 국장급으로 편성이 되다보니까 예산부서에 확인해보니까 4급 이상 되어야만 사용할 수 있는 쪽으로 얘기해줘서 저희가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그것은 우리 시에서 정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지방재정법」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닐 것 같은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한 편성기준은 고양시 예산담당관실에서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예산편성을 할 때 4급 이상 그런 것을 기준으로 갖고 편성하다보니까 의회 심의과정에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사용을 못 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그것은 저도 알고요. 실장님, 같은 일 하는데 업무추진비를 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정책관님도?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저희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예산 편성해 주셨는데 나중에 불용이라는 부분도 발생할 수 있어서 예산부서랑 한번 협의를 해봤는데 편성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심의과정에서도 4급 국장급 이상 그런 쪽으로 심의를 받았기 때문에 사용에 대한 것은 맞지 않다고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사용 못 했습니다.

박한기위원

아니, 그것은 조정할 수 있고 어차피 시장이 동의하면 증액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번에 아예 빠졌는데 저는 그게 불합리한 것 같아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그 사람이 몇 급이냐에 따라서 업무추진비를 주고 안 주고, 그러면 업무추진을 하지 말라는 건지 저는 그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서 그 요구를 과장님이 예산담당관실에 하기 어려우시니 제가 대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도와주시고 제가 심의과정에서 문제제기를 공식적으로 한 거니까 실장님께서도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심의과정에서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개정해서 기준을 반영하든가 아니면 1회 추경에 반영을 하든가 그런 것을 실장님도 나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연

황주연도시교통정책실장

일단 기획정책관실도 똑같이 그런 자리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획조정실하고 다시 한번 협의해서, 사실상 도시계획정책관 자리가 상당히 많은 업무를 하고 있으면서도 그 값어치를 못 한다고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업무추진비를 편성해 주시든가 진급을 시켜 주시든가 둘 중의 하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웃음소리

문재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정책실 소관의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주택국 소관의 2022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와 2022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민안전주택국장께서는 2022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핵심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문재호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민안전주택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2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국장님, 아직 보고가 더 남으셨나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거의 다 끝났습니다.

문재호위원장

그래요? 제가 좀 가감해서 보고해 달라고 요청드렸는데 가감해 주신 거예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예.

문재호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제가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김서현 위원님하고 이해림 위원님이 2시에 도시계획심의를 들어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 분의 질의를 먼저 받고 오늘 오전 회의를 종료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고는 중단하고 두 분의 질의·답변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예,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그러면 양해의 말씀을 드린 대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해림 위원님과 김서현 위원님 질의만 받고 종료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예산을 어떻게 급히 질의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시민안전과 125쪽에 예산, 임차료하고 사용료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잘 안 들립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125쪽에 임차료하고 사용료, 방독면 창고를 임차료하고 사용료라고 분리해 놓으셨는데 어떻게 다른 거지요?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똑같이 임차료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예산을 하실 때 이렇게 다른 단어로 써 주시면 안 돼요.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죄송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저희가 통일시대이고 표시한 걸 쉽게 알고 같은 내용의 사업인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밑에 쓰시면서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고 지적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재난대응과에 강매배수펌프장 사업이 지금 용량을 늘리는 건데 어떤 효과를 위해서 이렇게 용량을 2배 이상 늘리는 거지요? 뭐가 문제가 크게 있었나요?

웃음

효상

김효상재난대응과장

재난대응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매배수펌프장은 기존에 10년 빈도 주기로 되어 있고요, 도시가 확장되면서 행안부 국가기준 자체가 30년 빈도로 가고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1차적으로 유수지 용량을 확대하고 거기에 또 근본적으로는 펌프장 자체를 증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은 유수지를 먼저 확장시키려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지금 토지보상비만 들어가 있고 공사비는 안 들어가 있는 거지요?

효상

김효상재난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왜 공사비를 안 넣으셨어요?

효상

김효상재난대응과장

공사비는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은 절차상 위험지구로 먼저 지정이 돼야 하거든요. 그래야 국비,

해림

이해림위원

중간에 행정절차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효상

김효상재난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공사비는 다음 해 본예산에 태우실 예정이신가요?

효상

김효상재난대응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그래서 145쪽에 배수펌프장 부유물 처리비도 용량이 늘어났으면 처리비도 증가돼야 하는데 아직 공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하신 거예요?

효상

김효상재난대응과장

그렇지요. 그것은 다른 부분입니다. 부유물 처리비는 기존에 배수펌프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제껏 강매펌프장 때문에 거기가 침수되었던 적이 3년 전인가 한 번 있었고 그 이후는 없었지요?

효상

김효상재난대응과장

예. 거기가 침수위험지구로 강고산마을이라고 있거든요. 상당히 침수에 취약한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관리하는 지역이 그쪽에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제 지역구라 제 기억으로는 창릉천이 범람한 적이 한 3년 전에 한 번 있었고 마을이 침수되었다는 보고는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유수지가 8,494제곱미터에서 18,000으로 늘어난다는 것은 용량 계산을 어떻게 하셨는지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재난대응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건축디자인과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옥외광고물 관리 심의위원회 수당이라고 164쪽에 있는데 관리 심의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옥외광고물협회에다가 광고물을 관리하도록 주었잖아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이 심의는 어떤 심의를 하는 거예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저희가 옥외광고물이 일정 규모 이상일 때는 광고물 심의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전광판류일 경우는 10헤배 이상일 경우 광고물 심의를 받아서 달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협회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광고물에 대한 심의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균형개발과 188쪽에 균형발전시범사업 추진 사업비가 지금 1억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마을회관 복합화라고 되어 있어요. 마을회관 복합화라는 사업도 잘 모를뿐더러, 여기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넘어 갔습니다. 주택과 업무보고표 86쪽에 보면 저희 공동주택단지 내 도로안전 실태점검을 하고 있잖아요?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올해 25개 단지를 다 마친 거예요?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올해는,

해림

이해림위원

21년도에 25개 단지가 신청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22년도에 단지 내 실태점검을 신청한 단지 숫자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 올해 신청을 하고 실태조사는 22년도에 하는 내용입니까?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공동주택단지 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으로는 관련을 못 하고 「교통안전법」으로 해서 대상이 되는 사업인 거예요?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법률적으로는? 그러면 이게 강제성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문만 하고 의견만 제시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실태점검을 해서 나온 결과를 어떻게 확인하고 어떻게 시행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실태점검 결과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나오면 그런 부분을 입대위 쪽에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개선을 의견제시만 하는 거지요?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우선 저희가 교통안전공단에다가 위탁을 하면 점검을 해서 그 결과를 관리주체인 단지에 통보를 하고 그 통보한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 교통안전공단에서 의견을 주면 단지에서는 강제성 있게 그걸 다 이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예, 이행을 해야 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나 강제성은 없어 보이는데, 그리고 그 사업시행은 각 신청한 공동주택 부담인 거지요?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시설 설치나 이런 것들은 다 단지 부담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공동주택에서. 저희가 제시하고 자문을 준 내용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저희가 시정명령을 해서 지도감독을 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시는지…….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저희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지도감독 부분에 대해서 하고 그게 이행이 안 되면,

해림

이해림위원

지금 강제성 있게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강제성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굳이 다 신청할 단지들이 있을까 싶은 거예요.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의무적으로 실태점검을 하게 되어 있고요, 결과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라든가 벌칙조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의무적으로 신청한다고 했는데 지금 25개 단지만 신청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단지들은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

해림

이해림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내용에 대한 보고를 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서현 위원님 지금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서현위원

예.

문재호위원장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위원

김대식 국장님, 경기도 건축행정 건실화 시공평가에서 대상 받으셨던데.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축하드립니다.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감사합니다. 제가 축하받을 일이 아니고요, 애쓰신 우리 직원들이 축하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김서현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건 어느 과에서 받은 거예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건축디자인과입니다.

김서현위원

그래요? 윤용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민안전과에 보면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유지보수비 예산이 있는데 고양시의 스마트시티 사업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김종철 과장님. 그러면 전부 다 지금 이곳으로 통합이 들어오는 거예요?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김종철입니다. 아닙니다. 스마트시티 플랫폼 통합유지보수 사업은 저희 센터랑 경찰서 세 군데, 소방서랑 같이 연결이 돼서 영상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명칭을 그렇게 붙였을 뿐입니다.

김서현위원

그래요? 고양시가 스마트시티 관련된 사업들이 엄청 많던데, 그러면 여기 이름이 통합플랫폼 유지보수비여서 각 과에서 하는 모든 것들을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경찰서랑 하는 것을 사업명으로 이렇게 적었다는 거예요?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지금 고양시는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통합되어 있는 건 없는 거네요?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그것은 저희 국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도시균형개발국 쪽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렇습니까? 기억했다가……. 도시균형개발국에서 한다는 거지요?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예.

김서현위원

알겠습니다. 김대식 국장님, 여기서 찾아보면 국장님, 시민안전주택국도 업무추진비가 400, 270 이렇게 되어 있던데 이것 말고 더 있나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김서현위원

업무추진비가 시민안전하고 안전관리에서 추진비가 400하고 270만 원 이렇게 각각 나누어져 있는데,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그것 두 가지입니다.

김서현위원

국장님, 업무추진비가 이거라는 거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예.

김서현위원

제가 도시교통정책실장님한테도 질의를 드렸고,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거기는 주무국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한 가지 항목인가, 두 가지 항목이 더 많습니다.

김서현위원

합치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 거기도 800이더라고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그것은 직원수에 비례해서 업무추진비가 편성되거든요.

김서현위원

그래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예산은 항상 부족한 건데 너무 작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예, 감사합니다. 증액을 시켜주십시오.

김서현위원

증액을 하든지 2부시장님 업무추진비를 나누어 쓰든지를 저희가 매년 얘기했었는데 똑같이 올라왔다는 말씀을 또 한 번 드리고요. 건축디자인과장님, 한옥건축 지원사업 예산을 내년에도 세웠는데 올해 한옥건축 지원사업을 처음 했잖아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예.

김서현위원

올해 한 게 뭐 있지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올해 두 군데 지원사업은 지금 심의가 끝나서 집행하고 있는데 12월 안에 두 군데가 집행이 될 거고요, 이것은 내년도 사업이고 도비가 3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김서현위원

금액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2,400만 원이면?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수요도를 조사했는데 4군데서 들어왔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신축사업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보수사업만 신청한 건입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대부분 어떤 사업을 했지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대부분 지붕공사 좀 많이 하시고요, 창호공사도 좀 하시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김서현위원

한옥건축 지원사업이니까 지붕을 기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요즘 아연합금 이런 걸로 많이 하던데.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그것은 한옥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됩니다.

김서현위원

그리고 토지정보과, 이게 어떻게 쓰이는지, 부동산종합관리 예산이 도비를 지원받아서 쓰는데 이게 지금 매월인가 분기에 이메일로 보내주는 그 사업인가요?

종봉

안종봉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안종봉입니다. 몇 페이지…….

김서현위원

예산안 177페이지, 부동산종합관리라고 1,700만 원인데요.

종봉

안종봉토지정보과장

부동산종합관리 시스템이요?

김서현위원

예.

종봉

안종봉토지정보과장

이건 저희가 도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공인중개사 연수교육하는데요, 저희가 도비 1,782만 원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하는 건지 정확히…….

종봉

안종봉토지정보과장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연수비로 봐야 되는 거예요?

종봉

안종봉토지정보과장

고양시에서는 2년에 한 번씩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고양시에서 부동산을 하시는 사장님들 모셔서 연수하는 거예요?

종봉

안종봉토지정보과장

예.

김서현위원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목적으로?

종봉

안종봉토지정보과장

공인중개사 교육을 저희가 협회에 의뢰해서 하는데요.

김서현위원

그러니까 어떤 교육을 하냐고요.

종봉

안종봉토지정보과장

중개수수료 관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저는 이런 교육할 때, 특히 부동산 가격을 조장하는 이런 분들이 대부분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이 앞장서서 하시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에 대한 의식개선사업 프로그램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봉

안종봉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리고 공동주택지원사업 예산안을 보니까 우리 주택과는 매년 보조금사업이 계속 증액되고 있는 거네요?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올해 일반보조금은 1억 정도 감액됐고요, 나머지 공용급수관이라든가 승강기 부분은 수요조사를 했는데 많은 단지가 요청이 돼서 그에 상응해서 승강기 부분은 증액을 했습니다.

김서현위원

주택과는 그러면 공동주택만 지원을 하나요, 아니면 단독주택 사업은,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저희는 공동주택단지에서 의무관리대상하고 비의무관리대상만 하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저도 여기에서 못 찾았는데, 그러면 만약에 단독주택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게 된다면 주택과에서 하는 거지요, 건축과인가?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지금 저희 시에서 하는 단독주택 지원사업은 녹색도시담당관에서 하는 기능보강사업이 일부 있고요,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있는 단독주택 안심관리제가 지금 해당이 되는 사업입니다.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별도 보수비나 이런 건 나가는 게 없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사실 주택과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흔히 말하는 아파트에 대한 지원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단독주택도 노후된 부분들이 많아서 저는 약간의 형평성을 고려하거나 내지는 지역을 정해서 단독주택이 많은 곳에 대한 지원사업도 이제는 고양시가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게 건축과가 맞는지 주택과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주택과가 맞는 것 같고.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그것은 잠깐 말씀을 드리면 내년에 아마 500세대 정도 녹색건축 관련해서 보강사업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에 대해서요.

김서현위원

그래요?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예.

김서현위원

이상이고요, 우리 김효상 과장님,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웃음소리

문재호위원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급하게 질의 요청드리고 회의시간 안배를 잘 못 해서 죄송합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 전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림 부위원장님과 김서현 위원님은 도시계획심의 참석으로 인하여 오후에 청가서를 제출하셨음을 알려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적으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박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경위원

박현경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아까 업무보고하시다가 끊어진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한 부분이. 공동주택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산안 154페이지에 있는 공동주택 관리업무 지원보조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사업이지요? 그런데 관리업무 지원보조금이라고 하니까 그게 노후급수관 교체나 노후승강기 교체 이 내용입니까? 주택과.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래서 이 업무보고서 내용하고 이 예산안을 보다보니 관리업무라고 하니까 보조금사업인데 매칭이 금방 안 됐었어요. 이 표현을 관리업무라고 해야 되는 건가요?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저희가 「공동주택관리법」상 공동주택단지의 공용부분의 어떤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업무에 대한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그게 매칭이 쉽게 될 수 있게끔 적시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일반적인 업무라고 생각이 되지, 우리는 어떤 필요한 교체사업에 실질적인 지원을 하는 거라서 좀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예.

박현경위원

그다음에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관련해서 2019년도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서 시민들의 의지도 높아지고 해서 시 차원에서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래서 22년도 예산, 그러니까 과거에 공동주택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에 관한 예산이 얼마였으며 22년도에 책정한 예산은 얼마인지 기금조성은 어떻게 됐는지, 그것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저희가 2019년도에 리모델링기금으로 5억을 조성했고요, 그다음에 이자비용 26만 원 정도 들어갔고 이자비용이 늘어나서 5억 20만 얼마가 됐고요, 그다음에 2022년도 내년에 공공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박현경위원

아니, 아까 국장님 설명하실 때 5억 그다음에 1억 6,000인가 얼마 더 있었는데요, 말씀하실 때 끊어져서 제가…….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그것은 지금 주택과장이 얘기했듯이 내년에 10억이 되는데 8억 정도를 쓸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감하고 나면 1억 얼마가 증액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박현경위원

아, 19년도에 5억 정도가 있었고 그다음에 올해 기금심의 저번에 했잖아요. 그래서 10억 예산이 된 것에서 8억 1,000 정도 지출될 예정이고 남은 비용이 6억 정도 되는 건가요?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6억 9,000 정도 남는 거지요.

박현경위원

6억 9,000?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예.

박현경위원

그런데 앞으로 기금운용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실 계획이신가요?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기금위원회 심의를 개최했고요, 내년 2022년 공동주택 공공지원에 대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2개 단지를 선정해서 기본설계비를 지원하는 그런 개념으로 기금위원회의 심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현경위원

그렇지요. 기본설계비를 지원하려고 지금 10억하고 8억 1,000만 원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건데 사실 그날 기금 심의할 때도 참석하셨지만 10억 가지고 계속 모자라잖아요. 사업을 하려면 기금을 계속 축적해야 되는데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예산이 필요하다고 올리셔야 예산이 축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저희가 2021년 작년에도 리모델링기금을 축적하기 위해서 10억씩을 계속 요구 했었는데 그때는 반영이 안 됐고요.

박현경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반영이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지요. 시민들의 욕구는 크고 우리는 필요성이 너무 높은데 우리 예산의 편성이 쉽게 되지 않으면 편안하게 10억씩 모아서 언제 지원을 할 것이냐라는 거지요. 명분이 있어야 예산을 편성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사업계획이나 정책에 대한 게 나와야지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것 아닌가요?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그런 것이 눈에 보이게 되면 예산을 편성하기가 더 쉬울 것 같고요,

박현경위원

그러니까 눈에 보인다는 것은 시민들의 욕구가 있어서 자체적으로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사방팔방 전문가들 만나러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건설회사에서 와서 브리핑도 하고 있고 계획들이 쭉 잡혀 있어요. 거기에 제가 초대도 받아서 갈 예정이기는 한데요,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그것 관련한 예산을 어떻게 세우실 거냐는 질의를 하는 거지요.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이번에 공공지원을 우선 추진하고 공모를 하거든요. 이 공모가 되면 그때 추진하는 어떤 단지에 대한 정확한 현황이 파악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추진단지가 많이 발생되면 그것에 맞는 예산을 추경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현경위원

추진단지가 많이 생기려면 시에서 업무지원비도 도와주시고 하잖아요, 그렇지요?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런데 도에서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지원센터 운영을 하고 있나요?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저희가 지원센터 운영은 안 하고 있고요,

박현경위원

지원센터 운영을 왜 안 하시는지 여쭤 봐도 돼요?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저희가 주민들한테 리모델링에 대한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안내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 어떤 조직에 우선적으로 계약직이라도 전문가를 채용해서 각 단지별로 안내도 하려고 하고 있고 도시관리공사하고 현재 지원센터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논의를 계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현경위원

그래서 지원센터 운영 관련한 예산이 안 올라왔길래 그 부분이 당장 절실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용역지원하는 것도 좋고 업무지원도 좋지만 중재하고 중개할 수 있는 역할을 센터에서 해줄 수 있잖아요, 자문역할도 해줄 수 있고. 그런 기구가 있어야지 시민들이 민간사업자들하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거기는 사업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기업들이고 우리는 공공성을 띤 지원센터가 있어야지만 주민 편에서 필요한 정보나 이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잖아요. 그 예산이 왜 본예산에 안 나왔는지, 19년도에 우리가 조례 제정까지 하고 시장의 상황도 변수가 있는데 지금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문촌16단지나 14단지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용역결과가 나올 것 아니에요. 이런 시점에는 우리가 22년도 예산편성을 분명히 하셨어야 된다라는 거지요, 적은 예산이라도. 예산이 전혀 없잖아요. 그리고 이것 다 지원하고 쓰고 남으면 6억 9,000밖에 안 되는데 어느 천년에 기금조성을 할 거예요?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어쨌든 2022년도에는 공공지원사업을 한번 해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수요가 있다면 추경예산까지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박현경위원

추경에서는 센터운영 지원비를 꼭 예산에 올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시민안전주택국장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센터의 기능에 걸맞는 걸 하기 위해서 지금 도시관리공사하고 그다음에 시정연구원, 저희 주택과하고 TF팀을 구성했어요. 그래서 리모델링센터 기능을 현재로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만약에 여기에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그럴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선행적으로 조직이 먼저 구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조직부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누기로 하고요. 그렇지만 현재로써는 아까 얘기했듯이 TF팀을 현재는 운영하고 그다음에 예산 부분도 과장도 얘기했듯이 수요조사를 다시 한번 더 해서 만약에 수요가 많아진다면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다음 해 내년도라도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경위원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게 흔히 말하는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인데 시민들의 욕구가 그렇게 있어도 사실 추진위원회나 이런 데 보면 봉사거든요. 그리고 본인의 어떤 희생이 따르지 않으면 뭔가 단체를 이끌어 갈 수가 없어요. 일반시민들이 그렇게 나서는 것도 어렵고요, 쉽지 않아요, 전문가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욕구들이 있어도, 그것을 또 이용해서 건설 쪽에 계시는 분들은 이익추구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하니까 공공 차원에서,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센터 운영하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그런 센터를 형식적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TF팀은 그야말로 흩어졌다 모아졌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기구라고 보기가 어렵고요, 시민들이 그 TF팀에 접근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센터를 만들어서 구성이 협소하고 적더라도, 그래서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고 뭐가 필요한지 파악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셨으면, 그것은 추경에 꼭 세워주셔야 지금 상황하고 맞아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심의회 때도 얘기했지만 전문가분들도 말씀에서는 다 아는 얘기지만 결국에는 용적률 완화 부분이 나오잖아요. 법적인 부분, 제도적인 부분 이런 게 나오는데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도, 지역적으로 일산신도시에서 용적률 완화해서 280% 해 달라, 이런 얘기했을 때 그 지역만 해주실 수 없으시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인 어떤 조사도 하셔야 되잖아요, 용역도 하시고. 그런 내용들을 수집할 수 있고 각 동마다 다른 여건이나 이런 현황파악도 하고 문제점이 다르니까 그런 것을 당연히 할 수 있는 기구가 있지 않으면 지금 시민들이 원하고 올라갔던 욕구들이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도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차원에서 156페이지에 있는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용역 3억이 있던데 이 내용은 어떤 용역인가요?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저희가 「주택법」상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10년 계획으로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수립을 했고 그게 16년도 기준으로 해서 5년이 되는 25년까지 세웠고 5년마다 재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비를 하는 용역이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현경위원

2022년도에 하시는 거지요?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경위원

이것은 모든 사업이 그렇지만 용역을 5년마다 다들 세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5년마다 해야 되는 숙제네요, 그렇지요?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하여튼 리모델링 방향을 다시 한번,

박현경위원

우리가 리모델링을 지역에서 주민들이 원해서 새로 만든 용역이 아니라 기존에 해오던 용역이잖아요. 그렇지요, 5년에 한 번씩?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예, 5년에 한 번씩 하는 용역입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기존에 5년에 한 번씩 하던 용역과 이번에 용역발주를 하시면서 과업지시 내용은 뭐가 다른가요?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추진하고 있는 단지에 대한 현황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지금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용적률 완화 부분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현경위원

이 용역은 공모해서 하는 거지요?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예, 공모해서 합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이 용역을 하실 때 따로 하지 마시고 고양시 전체적으로 덕양구 쪽이나 일산 쪽하고 그때 얘기한 것처럼 용적률 완화 부분에서 문제점이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전체 고양시에 대한 용적률 관련해서 이 용역에 다 태울 수 있나요?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어쨌거나 용적률 부분은,

박현경위원

따로 용역해야 되나요?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도로정책 쪽에서 별도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저희 쪽에서는 어쨌거나 그런 어떤 기본적인 데이터, 사업성이 나오려면 어느 정도의 용적률이 필요하다는 그런 데이터를 충분히 정책과 쪽에 제시하고요, 제시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이 용역 언제 발주하실 거예요?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내년 초에 발주할 겁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과업지시서 언제 만드실 거예요?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용역 발주하기 전에 만들어야 되겠지요.

박현경위원

그러면 그때쯤 돼서 그 내용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용역은 정비과에서 해야 된다고요, 용적률 완화 관련해서?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용적률 완화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관리계획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논의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현경위원

예산 부분이니까 알겠고요, 지원센터 관련해서는 추경에 반드시 예산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건가요?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저희가 조직팀하고 얘기해서 리모델링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체계를 한번,

박현경위원

그러니까 지원센터, 경기도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지원센터.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최대한 노력하고요, 만일 안 된다면 지원할 수 있는 기구라도 만들고 직원이라도 충원해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경위원

그 센터가 없으면 어느 부서에 누구를 찾아가서 시민들이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때 기금운용 심의나 이런 전문가들 모여서 얘기할 거리도 없고 주민들이 지금 원하는 그런 것을 알아야 거기에서 논의를 하는데 그런 게 없는 상황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하여튼 리모델링 수요가 있는 단지에 찾아가서 상담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현경위원

지금 재건축 관련해서도 관심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리모델링, 재건축을 같이 생각하시고 그것과 관련해서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재건축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것도 2025년 정도에 재정비용역을 한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재건축에 관련된 사항은 반영할 것 같고요, 현재 재건축 쪽에서는 관산동이나 이런 쪽에서 한번 안전점검을 받았는데 30년 이상 된 데도 B등급 나오고 C등급 나오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재건축 쪽은 25년 정도에 반영해서 한다는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국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어떨 때는 센터보다는 팀을 신설해야 된다, 또 어떤 때는 팀보다는 센터로 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조직부서도 내년에 특례시 때문에 이런 부분하고 겹쳐서 같이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상의해서 센터가 됐든 아니면 팀을 또 새롭게 신설하든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경위원

센터가 됐든 팀이 됐든 주민하고 밀접하게 소통할 수 있고 도와드릴 수 있는 공공지원센터, 공공지원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꼭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예, 감사합니다.

문재호위원장

다음으로 김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환위원

김수환 위원입니다. 시민안전과장님.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예, 시민안전과장 김종철입니다.

김수환위원

예산안 122페이지에 보면 전 시민 생존수영교육 실시가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환위원

전 시민 생존수영교육이라는 게 고양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나요?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예. 전 시민 생존수영교육으로 해서 저희가 가족과 함께 하는 생존수영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수환위원

고양시 조례에 보면 「고양시 아동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는 있는데 고양시민 전체 생존교육을 위한 지원사항이 없어요. 이것은 7세 미만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을 시에 지원하게끔 되어 있는 건데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예산은 상당히 적습니다.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시민안전 교육체험장이 작년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대부분의 재난상황을 교육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놨는데 수영장이라든지 물속에 빠졌을 때 사람들이 수영을 못 하는 데도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별도로 교육을 시켜보자 해서 이벤트성으로 참가자를 받아서 교육을 시키는 건데 그 제목을 고양시 학생이나 어른이나 다 상관없이 다 받을 수 있다 보니까 그냥 전 시민 생존수영교육으로 명칭을 했을 뿐입니다.

김수환위원

사업 의도는 좋지만 이왕이면 우리 조례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는 사항을 먼저 우선적으로 다뤄 주셨으면 하고 「고양시 아동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라는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7세 미만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범위를 축소해서 좀 더 고양시에서 지원하게끔 되어 있는 부분들을 제대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체 시민보다는 대상을 축소하고 조례에서 지정한 대상으로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업무반영을 좀 시켜 주세요.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

다음은 124페이지, 직통전화(HOT Line) 회선비가 2,100만 원 정도 나가는데 핫라인 회선이 36개소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환위원

이렇게 핫라인이 많다는 것은, 핫라인은 정말 하나, 둘 이렇게 급한 핫라인을 얘기하는 거지 33개를 핫라인으로 얘기하지는 않을 텐데, 36개가 되면 이것은 핫라인이 아니네요.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김종철입니다. 이것을 설명드리다 보면 이게 일반전화가 아니고요, 군부대하고 동사무소하고 직접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직통전화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핫라인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민방위 경보시설 훈련 전에 부대에서 동사무소로 직접적으로 연락해서 거기에서 경보시설을 울릴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자 만든 직통전화입니다.

김수환위원

핫라인이라는 것은 비상시에 사용하게끔 만들어져 있는 직통전화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016년도에 경주지진이 일어났을 경우에 경주지역은 통신마비가 일어났어요. 전국에서 경주에 있는 지인들이 잘살고 있는, 또 경주에 가족을 두고 있는 분들이 전화를 하면서 경주지역은 통신 두절이 되는 상태가 몇 시간 이어졌고 2018년도에는 혜화전화국에 화재가 나서 통신재난이 일어났다고 얘기할 정도로 국가망이 손상되면서 통신이 아예 불통이 된 적이 있어요. 저희가 직통전화를 사용하는 것은 비상시인데 비상시라 하면 우리가 접경지에 있기 때문에 전쟁 같은, 또 전쟁과 비슷한 큰 재난을 얘기할 경우인데 이때가 되면 정상적인 전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통신망이 가용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김종철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타당합니다. 타당한데, 저희가 이것은 법령에 의해서 직통전화를 다 개설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정된 사항이라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수환위원

법령에 의해서 운영을 하게끔 해놓고 2,100만 원이 나가는데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하면 다른 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근거라고 말씀하시는 법령이라는 것이 뭔지 자료제출 요청드리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

125페이지, 방독면 창고 임차료하고 사용료가 나와 있는데 어떻게 가좌동하고 대화동, 일산서구 쪽에만 있고 동구나 덕양구 쪽에는 방독면 창고가 없나요? 그리고 비상시에 사용하려고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것 같은데 비상시 방독면 분배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김종철입니다. 저희가 방독면을 보관하는 창고를 각 구청별로 나눠서 보관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저희가 방독면 개수가 워낙 많다보니까 창고를 임차해서 쓰는데 임차할 수 있는 장소가 가좌동하고 대화동에 있는 종합운동장 내에 있어서 이렇게 지정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전시에는 민방위 대원들에게 다 방독면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각 동에 방독면이 15,800개 정도가 나가 있고요, 만약에 전시가 된다면 각 동에 분배할 수 있는 분배계획을 작성해서 나눠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그런데 가좌동하고 대화동에서 덕양구 저기 고양동이나 벽제동, 관산동까지 가는데 이게 원활할까요? 그리고 지금 방독면 보관이 가좌동의 창고규모가 임차료를 보니까 더 큰 것 같은데 방독면 보관 수량이 어떻게 돼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좌동에 있는 것은 4만 7,792개고요, 면적은 196평방미터이니까 60평 정도 좀 넘고요, 그다음에 대화동에 있는 것은 1만 6,439개고요, 면적은 얼마 안 됩니다. 65평방미터이니까 20평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김수환위원

방독면도 유효기간이 있잖아요. 언제까지입니까?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유효기간은 10년입니다.

김수환위원

10년이요?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예.

김수환위원

지금 교체를 하고 있나요?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예. 저희가 민방위대원수 대비 120% 정도 확보해놨기 때문에 현재 마지막에 구입한 게 2019년도인데 민방위대원수만큼 구입해서 지금까지는 방독면을 교체할 필요가 없어서 아직 구입하고 있지 않고요, 2019년도부터 2029년 이후에는 10년 지나기 때문에 그때 이후에 구입을 할 예정입니다.

김수환위원

이것도 한꺼번에 교체하게 된다면 목돈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미리 준비해서 순차적으로 교체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고 아까 창고가 가좌동하고 대화동밖에 없다고 했는데 전시가 되면 그냥 폭탄 하나 날아오면 화생방전이 되는 것이고 지금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면 군정보 당국에서는 10발당 6발을 화학탄으로 보고 있는데 폭탄 떨어지고 나서 방독면 나눠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 각 동별로 분배한다고 하면 각 구별로 창고를 하나씩 둬서 원활하게 분배가 될 수 있는 방안도 고민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

129페이지, 중산동은 예비군동대가 동행정복지센터 밖에 나와 있나요?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김종철입니다. 중산동에는 예비군중대 본부가 2개라 하나는 중산동사무소 안에 있고요, 하나는 밖에 임차해서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그 밑에 보면 관, 군, 경 통합방위정보 공유시스템 회선료가 나오는데 회선료가 월 80만 원씩 나가요?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환위원

이게 뭔 회선료예요?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이 시스템은 저희가 재난안전상황실이랑 그다음에 9사단, 30사단 상황실이랑 영상을 서로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전용회선입니다.

김수환위원

전용회선비가 80만 원씩이나 해요?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예, 이것은…….

김수환위원

전용회선 아무리 비싸도 20만 원, 30만 원이면 통으로 전용회선을 갖다 쓸 수가 있는데 80만 원이면 전용회선이 한 개 회선이 아니고 여러 개 회선 같은데 지금 회선 몇 개 사용하시는 거예요?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김종철입니다. 이게 9사단, 30사단하고 연결하는 군 전용회선이라 가격이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그럼 이게 군 자체 인트라넷망을 연결하는 별도 회선인가요?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환위원

그럼 밑에 통합방위 정보공유시스템 유지보수가 전용회선비보다 더 많이 130만 원씩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통합방위 정보공유시스템을 이용해서 한 달에 몇 번 화상회의를 하고 몇 번을 사용하시고 있나요? 지금 사용실적이 어떻게 돼요?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올해는 사용한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사용하지도 않은 시스템을 두고 월 130만 원씩, 연간 1,500만 원 이상의 돈이 나간다는 것은 이 활용도에 대해서 의문이 참 많이 가네. 전용회선부터 이 시스템까지 2,000만 원이 넘는 매년 나가는 비용을……. 참 유명무실한 것 같은데, 전시나 아니면 비상시에 한 번 사용하기 위해서 드는 시스템치고는 상당히 비효율적입니다.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이 사안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시가 나면 회선이 어떻게 유지가 될지는 의심스럽더라도 저희가 전시인 비상상황에 대비해서 만드는 시스템이고,

김수환위원

과장님, 이게 핫라인이 있다고 하면 굳이 영상으로 얼굴을 보면서 화상회의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9사단, 30사단장, 시장님하고 화상회의 할 일이 있나요?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바는 저희가 어떤 말씀이신지 저희가 알겠고요, 이 사항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항인지 다시 한번 재검토하고 이게 법령에 기준이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수환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예.

김수환위원

130페이지, 고양시에 CCTV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환위원

궁금해서 그러는데 불법주정차 단속CCTV로 단속한 실적이 얼마나 될까요, 1년에? 혹시 통계가 나오나요? 통계 없으면 그냥 다음에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고. 자, 여기에 생활방범용 CCTV를 유지보수하는 비용으로 약 13억 정도가 나가고 있네요, 그렇지요?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수환위원

생활방범용 CCTV 유지보수를 위해서 연간 13억 정도 나가는 것 맞나요?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이것은 19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19억이에요? 그것은 방범 및 불법주정차 CCTV 유지보수가 19억이고 그 아래,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생활방범용 CCTV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수환위원

전체를 보면 19억 정도 나가는데 몇 개 업체가 관리하고 있지요?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현재 1개 업체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1개 업체요?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예.

김수환위원

업체정보 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유지보수라는 게 매달 한 개당 거의 10만 원씩 책정돼서 지금 불법단속 해서 1,500, 1,600개 정도의 CCTV를 개당 10만 원 정도에, 9만 얼마니까 10만 원으로 잡아서 관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거나 고장이 나거나 이게 사용주기가 다 돼서 교체하거나 이럴 경우에 유지보수가 들어가는 거지 개당 잡아서 매월 이렇게 유지보수 비용을 꼬박꼬박 줘야 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과장님?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김종철입니다. 이 9만 1,500원이라는 사항은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기준이 되는 단가이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카메라에 대한 유지보수 그다음에 영상시스템에 대한 부분, 모든 부분을 총망라해서 유지보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단가대로 꼭 하라고 해서 비용이 얼마다 이렇게 나간 비용은 아니기 때문에,

김수환위원

알겠습니다. 전체 통으로 잡아서 개당 얼마로 해서 전체 얼마이니까 유지관리 비용으로 얼마를 책정해놓은 건데 그래도 많아 보입니다. 이 산출근거에 대해서도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

다음 131페이지 보면 지능형 관제시스템 도입이 들어오는데 지능형 관제시스템 도입은 이번이 처음인가요?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김종철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수환위원

3억짜리가 처음 들어오는 거예요?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환위원

그러면 AI를 기반으로 해서 작업이 되는 건가요?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예.

김수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난대응과장님, 138페이지에 보면 지표투과레이더 탐사를 위한 공동조사 용역에 21억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재난대응과장

재난대응과장 김효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수환위원

이게 주기적으로 하는 건가요, 매년 하게 되는 건가요?

효상

김효상재난대응과장

이게 5년마다 주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5년마다?

효상

김효상재난대응과장

예, 5년 단위로. 이게 지하안전 관리하는 특별법이 새로 신설되면서 올해부터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일부 했고 내년에 마무리하고자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입니다.

김수환위원

과장님, 저희 고양시는 싱크홀로 인해서 9시 뉴스에도 여러 번 나왔던 도시이고, 또 싱크홀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안이 다른 지역보다 많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하에는 GTX-A부터 여러 전철들이 들어오면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될 예정으로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지표투과레이더 탐사장비를 아예 구입해서 상설로 고양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타당성이 있지 않을까요?

효상

김효상재난대응과장

예.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요, 말씀드렸듯이 법이 새롭게 신설되면서 지하공동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그래서 법이 신설된 부분이고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5억 예산을 세워서 일부분 사업을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 경험하는 부분이고 사실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차량을 하나 아예 구입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경제적 측면에서는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저도 갖습니다.

김수환위원

경제적인 부분도 물론 따라가야 되겠지만 시민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보행권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차량이 가다가 갑자기 싱크홀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나지 않는 그런 일, 또 주변에 공사가 많아지기 때문에 공사현장 주변으로도 이런 장비를 우리가 직접 두고 있다면 상설로 운영하면서 시민들의 걱정을 덜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계시다니 앞으로 차후에는 고양시에서 아예 장비를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9페이지 중앙 쪽에 보면 재난 예경보시설 유지보수가 나오는데 자동기상관측기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기상관측기를 따로 운영하는 이유가 있나요?

효상

김효상재난대응과장

이것은 따로 운영한다기보다 장비 자체를 상시로 두고 저희들이 잡히는 데이터를 인지하면서 대응을 해나가는 부분입니다.

김수환위원

그래서 수위관측기, 강우량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동기상관측기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재난대응과장

이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중앙에서 각 지역마다 요소요소에 이런 시설을 놓고 전국적 기상관측을 하는 부분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같이 운영되고 있는 거지요.

김수환위원

기상장비 이전설치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어디 있다가 어디로 이전하는 거예요?

효상

김효상재난대응과장

이것은 현재 옥상에 있는 것을 지상으로 내리는 거고요, 도에서 도비 받아서 이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수환위원

알겠습니다. 141페이지 재난지원금이 나와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사용을 어디에 하고 있나요?

효상

김효상재난대응과장

페이지가?

김수환위원

141페이지,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이 나오는데 만약에 복구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가 있다면 어느 단체에 지원하고 계시는지요?

효상

김효상재난대응과장

이 부분은 풍수해, 그러니까 자연재난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자연재난, 비라든가 호우로 인해서 침수도 되고 피해를 봤을 때 거기에 따른 보상금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피해규모 정도에 따라서 국비로 대체해서 돈을 받게 됩니다.

김수환위원

특별하게 민간인재해 복구활동 보상금인데 활동 보상금을 지급했던 실적 좀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재난대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시민안전과장님, 131쪽 봐주세요. 방범CCTV를 70개소 계획했잖아요?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김종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대당 2,200만 원짜리예요?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이것보다 더 좋은 것도 있잖아요, 성능이 나은 것도 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얘기를 하나요? 2,200만 원짜리면 규격이라든지 거리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거리기준은 100미터이고요,

이규열위원

100미터?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예.

이규열위원

메모리는 며칠 정도?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내구연한은 7년 정도 가고 있습니다. 성능은 저희가 제일 좋은 화소수를 적용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이규열위원

그러면 이 70개소를 잡을 때 민원 접수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고양시 전체를 조사해서 취약한 개소, 위험한 개소 이런 것을 선정하시는 건지.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현재는 민원이 들어온 게 2020년도에 200개, 21년도에 120건 정도 있습니다. 그 대수랑 그다음에 각 경찰서에서 필요로 하는 대수랑 다 종합해서 그중에서 범죄발생률이라든가 신고율 이런 방범진단을 거치게 됩니다, 경찰서에서. 그래서 진짜로 필요한 것을 우선으로 선정해서 저희가 설치를 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지금 범죄예방이라든지 취약한 개소, 위험한 개소, 우리 고양시에 설치된 CCTV는 대략 몇 대나 됩니까?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저희가 총 설치된 게 8,100개가 넘습니다. 개소로 하면 2,100개소에 실질적으로 카메라 대수는 8,100개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8,100개요?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예.

이규열위원

8,100개에 비해서 내년에 70개는 좀 적은 거네요.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아니요. 그것은 개소수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개소수가 70개, 거기에 들어가는 카메라 대수는 1개소에 1대가 될 수 있고 2대가 될 수 있고 3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래요? 1대가 2,200만 원짜리라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지.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그게 카메라 대수에 따라서 비용이 많이 비싼 게 아니고요, 거기에 세우는 기둥부터 거기에 들어가는 통신선 그다음에 카메라 대수를 다 종합해서 한 대에 2,200만 원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이것도 내용연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내용연수가 길면 또 폐기하고 다시 대체하고.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그러니까 내용연수는 대부분 카메라가 문제인데요, 카메라는 7년에서 10년 사이에 교체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유지보수비에 카메라가 망가지면 카메라는 계속 지속적으로 교체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수요에 우리가 충족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지요? 설치해 달라고 많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치는 지금 너무 적잖아요.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예, 그런 상황입니다.

이규열위원

이게 범죄예방이라든지 위험개소 예방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데 예산을 더 쓸 필요는 없으세요? 많이 반영을 해줘야 경찰서하고 우리하고 또 협의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많은 위험개소의 범죄예방을 위해서 많이 설치를 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하고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70개소가 아니고 150개소, 200개소 되는 건데 시민들의 요구에 비해서 우리가 너무 적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김종철입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그런데 저희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민들이 요구하는 만큼 저희가 충족을 못 해서 방법을 개선해서 폴대를 가로등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보안등이라든지 이런 데를 이용해서 하면 가격이 저렴해지거든요. 그래서 2,200만 원짜리를 한 대당 1,000만 원 정도 절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그 방향을 개선해서 대수를 늘리는 것도 지금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게요. 그렇게 가격이 다운되면 70개소가 140개소, 150개소로 늘어나니까.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그렇게까지는 어렵고요, 90대 정도로 늘어날 수 있다고 검토가 돼서 그것을 한번 추진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앞으로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재난대응과장님, 138쪽 좀 봐주세요. 위에 보면 지표투과레이더 탐사를 위한 공동조사 용역이 있어요.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요. 이게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인지요?

효상

김효상재난대응과장

재난대응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장비를 전체적으로,

이규열위원

차량에 부착된 장비예요?

효상

김효상재난대응과장

엑스레이 투과를 하는 방법인데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도로에 국도이든 지방도이든 간에 하부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깔리잖아요. 그 시설들을 쭉 찍으면서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금액이 큰 이유는 전체적으로 고양시가 도로시설에서 열배관이든 통신이든 들어간 부분을 쭉 찍으면서 가기 때문에 거리에 비례해서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그래서 진행하는 것은 차량으로 3D 방식으로 해서 쭉 사진을 일차적으로 엑스레이처럼 찍고요, 두 번째로 일차적으로 카메라에 잡힌 부분을 2차에 직접 핸디형으로 찍고 약간 싱크홀 같은 공동이 잡혔을 때는 그것을 채움공사를 합니다. 유동성을 갖고 채우는 공사를 하기 때문에 킬로미터당 단가 대비 전체를 환산했을 때 예산이 21억 정도로 저희가 책정해 놓은 겁니다.

이규열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게 공동조사 용역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고양시 말고 다른 기관하고 활동으로 조사하는 용역이에요?

효상

김효상재난대응과장

예. 이것은 법적으로 아까 김수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듯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5년 주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다음에, 공동이라는 것은 공간을 찾아내는 작업이고 위원님의 질의처럼 도로 밑에 우리가 찍어야 되는 데는 여러 가지 통신관로, 한전관로, 우리 상하수도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소관하는 관련기관들하고 저희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법에는 각각의 시설물의 주체자들이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도로 하나에 여러 가지 관로들이 들어가 있는데 각각 했을 때는 굉장히 비효율적이지요. 그래서 공동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실질적 총작업은 우리가 주관이 돼서 용역으로 하고 거기에 따르는 배관의 기관주체들이 자기들의 양만큼 환산해서 비용을 분담하는 방식입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니까 일단 이 21억을 가지고 우리가 용역을 하는데 각 기관의, 가스이면 가스공사, 전기이면 한전, 통신은 통신공사에 할당해서 추후에 비용을 우리가 받아내는 겁니까?

효상

김효상재난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 올해 저희들이 처음 하면서 작업을 함과 동시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협약식을 다 갖고 MOU를 체결한 상태입니다.

이규열위원

그럼 21억을 가지고 내년에 발주하기 전에 각 기관에 통보해서 발주하는데 우리 고양시가 얼마 부담, 각 기관에 얼마 부담, 이걸 다 통보하나요?

효상

김효상재난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인 협의, MOU만 체결된 상태이고 시설들에 대한 총길이나 이런 것들은 각자 정확하게 데이터를 다 갖고 있거든요. 그것에 비례적으로 비용을 나누게 됩니다.

이규열위원

나눠도 일단 개략적으로 우리가 좀 많겠네요, 우리는 상하수도시설 엄청 많으니까.

효상

김효상재난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재난대응과장님, 142쪽에 보면 전에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고양시 시민안전보험 가입이 3억인데, 3억이 맞지요?

효상

김효상재난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이게 새로 생겼어요? 과거에도 이렇게 보험이 들어갔나요?

효상

김효상재난대응과장

올해가 2년 차, 내년이 되면 3년 차일 겁니다.

이규열위원

그럼 2019년도부터?

효상

김효상재난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초로 조례를 제정해서 이렇게 지금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는 겁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이렇게 나오니까 어떤 형태의 보험인지 몰라서. 이게 우리 107만, 108만 시민에 대한 어떤 보험이다. 의료라든지 활동하다가 부상을 당했다든지 여러 가지, 겨울에 눈이 와서 넘어져서 골절상을 당했다든지 등등 복합적인 보험인지 무슨 보험인지 몰라서 궁금해서요.

효상

김효상재난대응과장

안전보험의 보장 내용은 크게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로 인한 상해사망 그리고 동일한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 시에 사망, 또 역시 후유장해 그리고 화상 수술비 그리고 스쿨존에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부상치료비,

이규열위원

그래요?

효상

김효상재난대응과장

예. 보장 항목이 이게 내년에는 금년도에 비하면 조금 줄어들면서 보장한도액이 1,50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2,000만 원으로 조금 상향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얼마 전에 이것에 대한 시민안전보험 조례를 저희들이 전면 개정을 했어요. 그 이유는 이 시민안전보험 조례가 지자체마다 각자 운영을 하고 어디는 안 하는 데가 있고 지금은 몇 년이 지나면서 대부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장항목 이런 것들이 들쭉날쭉한 거지요. 들쭉날쭉 하다보니까 행안부에서 이 항목에 대한 표준조례를 정리했어요. 용어도 통일성 있게 명확화시키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표준조례에 충실하게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6개 보장항목을 갖고 저희들이 내년에 아마 사업예산을 그렇게 시민안전보험 틀에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규열위원

그리고 과장님, 그런 해당사항이 6개 등 보험의 종류가 있는데 혹시나 우리 고양시민이 모르고, 또 우리가 실수로 이렇게 혜택 못 받는 시민이 없지 않아 발생할 수도 있지요?

효상

김효상재난대응과장

있을 수 있지요.

이규열위원

저도 이걸 처음 봤는데 그런 것은 우리 고양시가 홍보 좀 해서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이런 걸 받아야 하잖아요, 여유가 있는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것 2019년도, 2020년도 3년 동안 해오셨잖아요?

효상

김효상재난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3년 치 그 실적을 자료를 한번 줘보시지요.

효상

김효상재난대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리고 이것을 고양시 홍보 차원에서 시민들에게 많이 알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걸 모르고 지나갈 때가 있을 것 아니에요?

효상

김효상재난대응과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처음에 운영하면서도 그 부분이 아까운 돈을 지출하면서 보험사만 배부르게 한다는 논란도 있고,

이규열위원

그러게 말이에요.

효상

김효상재난대응과장

그런데 어차피 이것은 보장성보험이기 때문에 그래도 대형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 가는 부분인데, 만에 하나 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시민이 피해를 보고도 못 받는 부분이 가장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이규열위원

그러게, 바로 그거예요. 그 점입니다.

효상

김효상재난대응과장

굉장히 홍보는 나름대로 촘촘히 하고요, 일단 이게 모든 사고는 대부분 소방서라든가 화재, 여기서 그 보장항목이라는 것은 경찰서에서 다 인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경찰서하고 저희들이 소방서에 다 이것을 안내해놨거든요. 이랬을 때 시민이 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고, 그리고 별도로 올해 예산도 그렇지만 저희들 홍보예산도 별도로 세워서 또 홍보도 하고 우리 홈페이지에도 안내하고 위원님이 그런 말씀하신 부분에서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과장님.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예.

이규열위원

156페이지 봐주세요. 제가 아마 두 번째 질의인 것 같은데 그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 이건 어떤 기준을 두고서 이런,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이라고 그랬어요, 재정비. 이게 3억이지요?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어떤 의미에서 이런 용역을 발주하는 것인지.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택법」상, 「공동주택관리법」상 오래된 1기 신도시 리모델링 단지에 대한,

이규열위원

짧게 해 주세요.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추진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설정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를 보세요, 157쪽. 우리 과장님 짧게 해 주셔야 해.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그 밑에 4,000원 곱하기 7,000세대 곱하기 12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공동전기료라고 하면 공공임대주택……. 이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하니까 범위가 자꾸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7,000세대는 개별세대를 얘기하는 것인지, 그런데 앞에 묻기로는 또 공동전기료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아파트가 개인 전기가 아니고 공동으로 쓰는 전기료를 지원하는 것인지 지금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저희 관내에 영구임대주택이나 30년 이상 되는 임대주택에 대해서 거기에서 거주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아파트 단지별로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전기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대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7,000명 정도에게 공동전기료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건축디자인과장님, 165쪽 좀 봐주세요. 주택과장님한테 내가 질의한 것과 엇비슷한데 165쪽 그 위에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업무 보조금 지원에 500만 원 해서 20개 단지, 이 소규모 공동주택은 사용승인 후 15년 이내가 아니고 이후 15년이 지난 공동주택을 말씀하시지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 윤용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시 자체 재원으로 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사업이고요, 하나는 도비가 포함된 사업입니다. 저희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준공된 이후에 10년 된 공동주택이고요,

이규열위원

10년이에요, 10년?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다음에 도에서 하는 것은 15년인데 이것에 차이가 하나 크게 있는데요, 하나가 경기도에서는 재정비지역이나 이런 데는 지원을 못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만 저희 자체 사업으로는 재정비지역도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특히 이 사업은 사업승인대상이 주택사업승인이 아니고 「건축법」상으로 조그만 소규모 공동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소규모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빌라단지도 있고요, 다세대단지들이 있잖아요. 또 5층 아파트 이하 엘리베이터가 없는 아파트들.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이런 것이 소규모 공동주택에 들어가잖아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예.

이규열위원

그러면 여기 20개 단지라고 그랬는데 이제 이것을 신청해서 들어오면 또 심사해서 20개 단지만 지금 아마 계획을 잡으신 것 같은데 해마다 몇 개 단지 정도 해 드려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해마다 한 20개가 조금씩 넘습니다. 지금 24개 정도 되어 있고요, 경기도 게 15개 단지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그게 예산이 얼마지요, 1억이지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1억하고 8,000만 원입니다.

이규열위원

개인적으로 봤을 때 너무 적은 거예요. 내가 그래서 말씀을, 지금 영세한 5층 이하 엘리베이터가 없는 아파트, 빌라, 다세대 이게 관리인이 거의 다 없거든요. 있는 데도 있어요. 너무 영세해서 자체적으로 그런 주택일수록 전세자, 월세자가 많잖아요, 주인은 딴 데 가서 있고. 이게 보수가 안 되는 거라 회의 자체도 잘 안 돼. 그러니까 이런 데일수록, 나는 이게 예산 자체가 너무 적다.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이쪽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저희가 심사를 했을 때 거의 80~90% 다 집행을 했거든요. 실제로 신청하시는 단지가 그렇게 많거나 그렇지 않고 저희 예산이 신청이 굉장히 많아서 과반수가 떨어진다 그러면 예산을 조금 더 추가확보할 텐데, 올해 같은 경우도 내신 데도 거의 한두 군데 빼고는 거의 됐고 한두 군데도 내용연수가 너무 적다든가 이래서 문제가 되어서 안 된 경우가 많았거든요. 집행을 마저 못 하는 경우도 있어서 지금 이 사업비는 저희가 볼 때는 사실 더 많이 세워놓으면 불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30세대, 40세대, 50세대 이게 아주 취약한 데거든요. 회의를 해서 요청 자체도 잘 안 돼, 관리가 안 되니까. 이런 데가 지금 사각지대다. 그런 데 찾아보면 엄청 많습니다.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저희가 찾아서 해보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래도 거기 반장이라든지 관리인 있는 데는 그래도 신청이 들어오는데 그렇게 신청도 못 들어오는 데가 있다. 그 얘기를 딱 해요, 그런 데 보면. 하여튼 앞으로 좀 그렇게,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예, 좀 더 홍보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어려운 서민층 아파트, 공동주택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져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토지정보과장님.

종봉

안종봉토지정보과장

예, 토지정보과장 안종봉입니다.

이규열위원

178쪽 봐주세요. 거기에 보시면 지하시설물, 아까 138쪽에 지표투과레이더 용역 그것과 비슷한 건데요, 지하시설물(상하수도) 전산화 수정·갱신사업 해서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종봉

안종봉토지정보과장

예.

이규열위원

국비, 시비 해서 3 대 7로. 이게 10억이 맞나요?

종봉

안종봉토지정보과장

예. 10억이 맞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지금 지하시설물 전산화 수정·갱신 두 가지잖아요?

종봉

안종봉토지정보과장

예.

이규열위원

이게 지표투과레이더 용역 138쪽에 보시면 그게 어느 과인가?

종봉

안종봉토지정보과장

재난대응과요.

이규열위원

재난대응과, 그게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종봉

안종봉토지정보과장

예, 관계가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오히려 재난대응과보다는 토지정보과에서 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혹시?

종봉

안종봉토지정보과장

지표투과레이더는 재난 때문에 하는 거고요, 저희 사업은 상하수도 전산화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갱신은 또 뭐예요? 수정은 변경사항에 대해서 수정을 해서 지금 입력을 하는데 갱신은,

종봉

안종봉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전산화 사업을 할 때 전체 측량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도면상에서만 한 것을 다시 측량해서 전산화 사업을 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이 상수도하고 하수도 관로를 전체 측량해서 전산화 사업을 한 게 아니고 그냥 임의로 저희 자료를 가지고 전산화 사업을 했는데 그 자료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다시 측량해서 정확하게 할 예정입니다.

이규열위원

아니, 우리 고양시 내에 상수, 하수도 증설되는 데 있고, 또 교체하는 데도 있고, 100ml가 200ml가 됐다든지.

종봉

안종봉토지정보과장

지금 하는 사업은 다 전산화 사업을 해서 저희한테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이중으로 할 필요는 없잖아요.

종봉

안종봉토지정보과장

예, 기존에 했던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태까지 상하수도 증설, 신설할 때 규격이 달라지는 게 있잖아요. 증설이라든지 개보수할 때는,

종봉

안종봉토지정보과장

그런 것은 그 업체에서 준공검사를 할 때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 도면이 다 올라올 것 아니에요, 시설수하고 시설안이?

종봉

안종봉토지정보과장

예.

이규열위원

그러면 그것을 그냥 수정해서 정리하면 되는데 그 갱신이라는 말이 내가 이해가 안 가요. 갱신이 어떤 의미예요? 짧게 말씀해 주세요.

종봉

안종봉토지정보과장

이 갱신은 기존에 저희가 전산화 사업을 했는데 이게 잘 안 맞으니까, 측량을 해서 한 게 아니니까 그것을 다시 측량해서 바꾼다는 겁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박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기위원

박한기 위원입니다. 시민안전과장님, 128페이지에 주민신고망 운영, 이것 안 하면 주민이 많이 위험해집니까? 이제 이런 것 그만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거 쥐 그림 있고 그런 거지요?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예?

박한기위원

쥐 그림 그려 놓고 ‘수상한 사람 보면 신고합시다.’ 이런 것, 이것은 이제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김종철입니다. 지금은 쥐 그림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수상한 사람이 있으면 신고하라는 그런 내용이 위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비록 옛날에는 간첩만 얘기하는 거였는데 요즘은 주변에 위험한 대테러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도 포함해서 나가는 주민신고 홍보물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박한기위원

CCTV가 하도 많고 여기저기서 웬만하면 다 녹음되고 간첩이 암약하고 이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잖아요? 이제 다음 시대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이건 삭감해도 되지요?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저희가 담당팀하고 다시 검토해보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저희가 알아서 상의할게요. 그리고 122쪽에 전 시민 생존수영교육 실시가 있는데 이게 사업내용을 보니까 1년에 600명 대상으로 하는데,

웃음소리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한기위원

이게 사업명이 ‘전 시민 생존수영교육 실시’예요. 이게 너무 보도자료를 의식하신 것 아닙니까? 이게 前(앞 전)자는 아니지요?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그게 전 시민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기보다 어린이, 학생, 어른 그러한 모든 연령대에 있는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가족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것이지, 전 시민 109만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생존수영장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박한기위원

그럼 온가족 생존수영이랑 한마음 생존수영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너무 거창하게 되어 있어서.

웃음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명칭 부분은…….

박한기위원

알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 홍보에 대해서 이규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아까 김효상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험금이 지급될만한 사고는 경찰이나 소방서나 이런 데가 개입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사망에 대한 수사나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버스광고를 하고 현수막을 내걸고 이런 것이 약간 불필요한 지출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사고를 당하신 분들만이, 사실 모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관공서의 협조가 이루어지면. 그래서 저는 그런 협력 체계, 사망사고나 재해사망이 발생했을 때 사망자에게 어떻게 안내가 되는지 이런 협력절차 시스템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것을 더 공고하게 하시는 게 더 직접적으로 피해자 가족에게 전달될 수 있겠다,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재난대응과장

예, 좋으신 의견 참고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질의에 대한 의미보다는 주택과장님, 공동주택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사전에 존경하는 박현경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1기 신도시가 이제 내년이면 30년이 도래하게 되어서 노후화가 굉장히 심각하다 보니까 많은 지역주민들이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에 관심을 갖게 되었지요. 실질적으로 재건축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30년이 지나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전진단 D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 것이고, 또 멀쩡한 건물을 허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리모델링으로 관심을 돌리게 됐는데 경기도에서 지난번에 컨설팅 시범사업을 했더니 우리 고양시에서 27개 단지가 신청할 정도로 굉장히 뜨거운 감자이고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지요. 그래서 제 지역구입니다만 주엽동에 문촌16단지가 선정이 되고 추진위가 구성이 되어서 지금 활발하게 사업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어요. 제가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저런 16단지가 리모델링사업 모델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과장님 이하 우리 집행부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겠고요, 저희 시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목소리를 과장님께서 실질적으로 듣고 계시겠지만 용적률 완화가 가장 큰 문제로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면 제도를 굉장히 많이 보완해서 유연하게 하는 지자체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 사례들을 많이 보시고 이번에 타당성검토를 5년마다 쭉 하고 계시잖아요? 지난 5년 전에 하셨고 올해 어떤 내용을 담아서 갈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런 내용들을 담아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 것을 반드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사례가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는 용적률 완화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진짜 많이 도와주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촌14단지는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단지들이 이제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할 것 같아요. 단 16단지 보면서 그렇게 할 것 같아서 잘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타당성검토 이번에 재정비 용역에 올라왔는데요, 이 내용 안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담으셔서 사업성이 되어야 또 여러 기업들이 올 것이고, 또 지역주민들은 분담금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공사비용이 떨어져야 분담금도 줄어드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16단지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서의 과장님 이하 부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예,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주택국의 2022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2022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와 2022년도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락

최충락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충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재호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건설교통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와 본예산안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2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22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신가요?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그냥 포괄적으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고양시도 간이수도가 있나요, 지금도? 이제는 없지요?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김성호입니다. 예전에 간이상수도는 다 폐지가 됐고요, 소규모 급수시설 두 군데만 남아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소규모?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예. 20인 정도,

이규열위원

어디예요, 거기가?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메주골하고요, 응달골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응달골이요?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예, 내유동하고 대자동이요.

이규열위원

몇 세대나 돼요, 거기는?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20여 세대 정도.

이규열위원

20여 세대?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예. 그런데 지하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수질이 지금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수도 쪽으로,

이규열위원

상수도가 지금 들어가기 힘든가요?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관은 지금 앞에까지 가 있는데요, 주민들께서 동의를 해 주셔야 하는데,

이규열위원

반대를 해요?

웃음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그러니까 그 급수 신청하는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저희가 계속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수가 너무 수질이 안 좋아서요.

이규열위원

아, 그래도 우리 고양시에는 없는 줄 알았더니 있긴 있네요, 간이수도가. 그리고 또 하나는 겨울이 되면 계량기 동파가 많이 되잖아요? 그런데 보면 고층 아파트라든지 평수가 큰 아파트는 별로 잘 안 나는 것 같은데 이 서민 아파트에 많이 동파가 되는 것 같아. 특히 복도아파트가 아니고, 그게 복도라는 거예요?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예, 복도식.

이규열위원

복도아파트 있잖아요?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계단식.

이규열위원

그러게요, 계단식 말고.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복도식 같은 경우는,

이규열위원

그런 데가 동파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 데는 예방을 위해서 특별히 대책 세운 게 있어요?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그래서 지금 한준호 국회의원실에서 특조금 5억을 내려주신다고 해서 그걸로 계량기 보호하는 커버가 있습니다. 그것을 사서 보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그게 하여튼 간에 해마다 엄청나게 터지더라고요. 영하 15도, 10도만 되면 그게 3, 4일 지나면 동파가 되더라고요, 강추위가 됐을 때.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이제 보통 같은 경우는 땅속에 매립되어 있어서 그렇게 한파를 안 타는데 이것은 거의 노출되다시피 해서 상당히 취약합니다.

이규열위원

그러게요.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그래서 보온재를 저희가 구입을 해서 나눠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재호위원장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기위원

우리 업무보고를 보면 노후 옥내급수관 계량공사비 지원이 있잖아요?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김성호입니다.

박한기위원

이게 제가 19년인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기존의 60㎡ 이하만 지원대상이 되던 것을 지금은 면적과 자산이 비례하지 않기 때문에 면적으로 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해서 조례가 개정됐고 올해 초부터 대상이 확대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전액 지원하는 경우를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인데 그분들이 소유한 주택으로 되어 있어요.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아니요. 세입자들도 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면 저희가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면 조례시행 규칙에는 소유한 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그러니까 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면 조례가 개정이 필요하겠네요.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어차피 소유자 동의를 받았다는 것은 소유자께서 직접 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요.

박한기위원

소유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데 조례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소유한 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아닙니다. 20년 이상 노후된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니까 전액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예.

박한기위원

그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아, 100% 지원이요?

박한기위원

예. 면적에 따라서 자부담율 차등 근거 말고 우리 시에서 전액 지원하는 것.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기초생활수급자는 100% 지원됩니다.

박한기위원

그 대상주택이 차상위나 기초생활수급자가 소유한 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사용하는 주택으로 해야 하지 않나 싶은 거지요. 현실적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이 안 될 것 아니에요?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예.

박한기위원

그러니까 조례 자체가 유명무실한 상태인 거지요, 서로 모순관계.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안 되는데 우리 조례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소유한 주택은 시에서 전액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경기도하고 상의를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지를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래서 그거하고 지금 아파트하고 아파트가 아닌 부동산의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원대상에 대한 구분이 면적기준이 아니라 개별공시지가나 이런 것으로 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을 소유한 사람은 자부담을 더 지우고 일정 수준 이하의 자산을 소유한 사람은 자부담을 경감해 주는 형태가 되어야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요, 지금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재산을 파악한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다른 시스템 접근 권한이라든지,

박한기위원

그럼 신청자가 자기가 자기 개별공시지가를 조회해서 제출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그런 부분도 한번 저희가 어차피 도하고 같이하는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물어봐서 확인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래서 일단 저희는 이게 사람이 먹는 물이기 때문에 가난해도 깨끗한 물을 공급받아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 시가 최대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그러면 어떻게 개정할지 상의를 나중에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예. 저희는 최대한 많은 분들한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알아보겠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리고 하수행정과장님, 하수요금이 목욕장은 별도로 되어 있잖아요?

재학

이재학하수행정과장

하수행정과장 이재학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니까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그동안에 작년하고 올해, 작년에 3개월인가 그렇고 올해 6개월인가 특별지원을 해서 요금을 감면해줬는데 그분들이 세차장이라든가 식당은 하수 배출량이 매출과 비례하는데 목욕탕은 손님이 오십 분이 오시나 한 분이 오시나 물은 받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고정비 성격이 커서 이게 변동비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손님이 안 오면 물을 안 쓰는 게 아니라 손님이 오든 안 오든 물을 쓰는데 이게 사회적 거리두기나 이런 것에 있어서 굉장히 피해가 큰 업종이잖아요? 그래서 그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크시더라고요. 혹시 내년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한 지원방안이나 이런 게 혹시 검토되고 있는 게 있나요?

재학

이재학하수행정과장

하수행정과장 이재학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목욕장 업종은 저희가 한시적으로 감면을 했었고 내년도에는 사실 빠져 있습니다. 저희 하수도특별회계 재정여건이 사실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 결산 결과보다도 180억 이상 정도가 지금 적자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이제 점진적으로 코로나19 상황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재정여건을 좀 따져봐서 내년도 하반기쯤에는 하수도요금도 인상을 현실에 맞춰서 가야 합니다. 그런 사항은 보전이 됐을 때 그때 추가적인 감면이 필요하다면 그때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니까 분리되어 있잖아요. 목욕장에 대한 요금테이블하고 가정용하고 다 별도로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목욕장을 건드린다고 모든 하수도요금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또 감염병 관련된 재난 상황에서는 사실 감염병이 돌면 목욕장이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업을 하시는 분들은 늘 불안한 거예요, 이번에 특별지원이 끝났는데 다음에 안 해주면 나는 어떻게 버텨야 되나. 그래서 어느 정도 감염병에 의한 질병관리청에서 재난상황이 선포가 되거나 이런 조건이 충족이 되면 목욕장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비용경감을 해 주겠다든가 이게 조례 같은 데 담겨서 예외적 상황에 대한 지원내용이 언급되어서 그분들이 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없는지 예측가능성을 드려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재학

이재학하수행정과장

좀 더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를 해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한 다음에 저희들이 내부적인 의사결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검토해 보시고 저하고 상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학

이재학하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한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위원

스마트고지서 시스템이 스마트미터링 사업이랑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성식

박성식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 박성식입니다. 그것하고 별개이고요, 저희들 관련해서는 유지관리 차원에 있는 예산입니다.

김서현위원

그 스마트미터링 사업 지금 얼마나 설치됐지요?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김성호입니다. 현재는 25,000개를 계획하고 있고요, 내년까지 스마트계량기를 교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니까 25,000개가 내년에 다 교체되는 건가요? 이것 혹시 기사 보셨어요, KBS뉴스?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못 봤습니다.

김서현위원

한번 켜보세요. (동영상 상영)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스마트미터링 사업을 할 때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방식과 검침원들이 검침하는 것과 디지털로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정부에서 예산이 왔기 때문에 대규모로 교체사업을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예.

김서현위원

그런데 그때도 제가 걱정한 게 저게 안전성이 확보되느냐 내지는 지금까지 실제로 적용해서 한 사례가 없는데 어떻게 그걸 믿고 그렇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우려를 했는데 우려한 바 대로 지금 저런 문제가 발생했고 지금 수자원공사에서는 일단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연락 내지는 뭐 지침이나 이런 걸 받은 건 없나 봐요?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예, 아직은 없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래서 사실 고양시도 그때 스마트미터링 사업 예산이 꽤 큰 것으로 기억하는데 얼마였지요?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46억 정도 됩니다.

김서현위원

그게 46억이 25,000개를 할 수 있는 예산이에요?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예.

김서현위원

제 기억에는 더 많았던 것 같은데 그것 한번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예.

김서현위원

저는 당연히 대한민국이 스마트한 도시이고 어느 나라보다 대한민국이 IT 최고의 국가이긴 한데 모든 걸 스마트하고 IT로 가는 것이 맞느냐에 대해서는 약간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핸드폰에 있는 기술에서 내용의 정보와 기능이 엄청나지만 사실 저 같은 사람도 많이 쓰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넘쳐나는 스마트가 과연 다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할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 사업을 하더라도 사실 저러한 문제점이 초반에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저것을 운영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아마 저걸 했을 때 우리가 사계절이 지나고 나서 내구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하셔야 되고, 보통 계량기가 들어가면 봉인되어서 해체하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예.

김서현위원

그런데 우리 고양시에 설치된 것은 저기 기사처럼 저렇게 돌돌돌 돌아가는지, 원래 돌아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예.

김서현위원

그런데 설치된 걸 아직 제가 한번 가서 보진 않았거든요, 고양시 것을. 만약에 가서 저것과 같다면 고양시도 사업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또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수조사해 보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리고 다시 한번 최충락 소장님이 오셔서 다자녀 할인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락

최충락상하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문재호위원장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또 계신가요? 김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환위원

김수환 위원입니다. 264페이지에 보면 상수도 스마트 통합관제시스템 유지관리비가 5개월만 신청이 되는데 12월 중에 다섯 달만 운영을 하나요?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김성호입니다. 업체하고 금년도에 계약을 했고요, 1년 동안은 무상운영 및 A/S기간이고요, 그게 끝나고 내년 7월에 종료가 되는데 7월 이후부터는 저희가 유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은 5개월만 세웠습니다.

김수환위원

상당히 가격이 비싸네요. 5개월 하는데도 3,800이에요?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예, 한 달에 760만 원 정도씩 소요가 됩니다.

김수환위원

스마트한 시스템이 인건비를 추가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그렇지 않나요?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전체 스마트미터링 관리를 하는 비용이기 때문에요.

김수환위원

이것도 어떤 방식으로 관제하고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예.

김수환위원

276페이지에 상하수도사업소 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에 1,1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작년 예산에도 보면 홈페이지 관련돼서 예산이 똑같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작년과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 그리고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홈페이지는 2012년도에 제작이 된 이후에 딱히 손을 댄 흔적이 없어요. 그런데 매년 1천만 원이 넘는 유지관리비가 들어가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한말씀해 주시지요.

성식

박성식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박성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 기능개선은 새로 신규를 하는 것보다 현재 홈페이지에 시민들이 접속할 때 유지관리비인 일상적인 경비 형태로, 왜냐하면 홈페이지를 관리하다 보면 저희들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김수환위원

누가 관리해요?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성식

박성식수도행정과장

예?

김수환위원

어디에서 관리해요?

성식

박성식수도행정과장

지금 업체명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고요, 내년 주요기능 같은 경우는 크게 몇 가지만 짚어서 얘기하면 저수조 청소등록 온라인 신청 신설이나 수질검사 등록 온라인신청 신설 같은 경우 기능을 많이 보완했습니다.

김수환위원

아주 간단한 기능들이고 현재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홈페이지는 고양시청 홈페이지 goyang.go.kr 밑에 서브도메인을 사용하고 있고 그걸 봐서는 현재 고양시 전산실에서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고양시청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는 업체에서 부수적으로 이 부분도 관리가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고양시청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는 데에 묶어서 같이 들어 갈 수도 있는데 별도로 1천만 원 이상의 돈을 들여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고 관리를 하고 있다 라는 게 대상도 모르잖아요. 대상도 모르는 곳에 돈을 주고 있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예산과 관련되어서 따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박성식수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

이재학 과장님.

재학

이재학하수행정과장

예, 하수행정과장 이재학입니다.

김수환위원

예산안 308페이지에 보면 하수처리 용량이 있는데 저희 고양시가 하수 발생량보다 처리량이 부족하지요?

재학

이재학하수행정과장

하수행정과장 이재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처리 용량이 더 크고요. 발생량은 더 적습니다.

김수환위원

지금 발생량이 더 많고 처리량은 부족한 걸로 나와 있는데 잘못 쓰신 것 아니에요? 1일 평균 하수발생량하고 처리량이, 처리량이 따라가지 못하는데, 발생량을?

재학

이재학하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1일 평균 하수발생량이 34만 2,346톤이고요, 2022년 기준으로 했을 때요.

김수환위원

예상?

재학

이재학하수행정과장

예. 그리고 시설현황을 보시면 이게 1천 톤 단위입니다. 그래서 44만 5,000톤입니다.

김수환위원

그 밑에 4번에 보면 1일 평균 하수처리량이 나오잖아요. 32만 1,000으로 나오잖아. 그러면 지금 작잖아요.

재학

이재학하수행정과장

2번에 시설현황을 먼저 보시면 괄호 1번에 하수처리시설용량이 저희가 1일 44만 5,0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4개 처리장에서요. 그리고 저희가 3번에 하수처리 해서 하수발생량을 보면 1일 평균적으로 34만 2,000톤 정도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약 10만 정도는 지금 현재 시설용량에 더 여유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수환위원

수치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것은 따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학

이재학하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

338페이지를 보면 공사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전년 대비 한 100억 이상 증가가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지요.

재학

이재학하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수관로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지원을 70% 정도 받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약 5 대 5 이렇게 국비지원을 받기 때문에 내년 국비지원 대상액이 높아지면 당해연도 시비도 같이 높아지다 보니까 전년 대비해서는 조금 기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가내시된 정부안에 국비로 내시된 것 확인해서 작성을 한 결과 작년보다는 국비가 조금 더 고양시는 확보된 것으로 돼서 전년 대비보다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김수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심사 전에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는 과장이 현재 공석으로 질의·답변 시 주무팀장인 김두한 도로정비팀장이 대신하여 답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앞에 나와서 앉으십시오. 그러면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2022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와 2022년도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설명 요청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활용해서 설명해 주시면 되니까요.

요찬

송요찬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관리사업소장 송요찬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고양시를 만들기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건설교통위원회 문재호 위원장님과 모든 건교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제258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2022년도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2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22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송요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박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기위원

예산에 다른 의견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385쪽에 벽제보도육교 보수보강공사가 있잖아요. 여기가 한쪽 방향 벽제육교 쪽 계단은 지금 다 테이프 같은 걸로 막아놨더라고요, 이용을 못 하게. 그게 왜 그런 거지요?

두한

김두한도로정비팀장

도로정비팀장 김두한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거기가 많이 노후화가 되어서 사람이 통행을 하면 위험하다 싶어서 사전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임시로 막아놓은 상태고요, 내년 해빙기 도래 시에 바로 사업 시행 예정입니다.

박한기위원

구조 안전에는 문제가 없어요?

두한

김두한도로정비팀장

구조 안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박한기위원

마감재 같은 게 들뜨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두한

김두한도로정비팀장

예. 계단이 철인데요, 녹슬고 해서 위험하다 싶어서 안전띠를 지금 설치해 놓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벽제역 쪽으로 내려가는 육교는 이끼가 끼어 있고 풀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풀이 뿌리를 내리고 이러면 위험해지는 것 아니에요? 그런 관리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두한

김두한도로정비팀장

앞으로는 그것을 잘 감안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얼마 전에 제가 한번 거기를 걸어서 가봤는데 무섭더라고요. 혼자 갔는데, 그래서 조금 쾌적하게 관리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마감재 교체공사하면서 시민들이 이용하시기 쾌적하게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벽제육교를 없애고 사거리를 교차로로 만들고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이렇게 하고 그 교외선이 재개통이 되고 벽제역이 정차역으로 추가가 되면 거기 입체시설물은 사실 그냥 통과하라는 거잖아요? 그 고가차도나 이런 것은 거기를 그냥 통과하라는 거잖아요, 직진차들 보고. 그런데 거기가 교차로이고 열차가 다시 운행이 재개되고 그렇게 되면 그것에 맞춰서 거기를 그렇게 입체교차로로 하는 게 맞는지 평면교차로로 하는 게 맞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웃음

두한

김두한도로정비팀장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또 추가적으로 질의할 위원님 계신가요?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공사과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자료를 받았잖아요. 이 자료를 받았는데 수의계약 건 2년 치를 받았는데 여기에 보니까 고양시에 주소를 둔 업체가 아니고 타 시에 이렇게 또 있어요. 이것은 그런 제한입찰이라든지 조건이 있어서 회계과하고 공사과가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공사비는 작지만 그러한 업체가 고양시에 없어서 한 것인지, 타 시도에 주소를 둔 업체가 와서 했기 때문에,

상훈

신상훈공사과장

공사과장 신상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회계과하고 저희 공사과에서 수의계약 범위가 금액별로 차이가 납니다. 저희들 공사과에서 직접 계약하는 것은 1,000만 원 미만으로 계약을 하고 있고요, 2,200에서 1,000만 원 사이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 공사과에서 하는 것은 대부분 본공사의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거기에서 부수적으로 조금씩 진행되는 그러한 사업은 본공사 진행이 되는 그러한 회사들로 같은 한 현장이기 때문에 같은 공정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고요, 회계과에서 계약하는 것은 회계과에서 아마 어떤 계약의 기본원칙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책자 좀 잠깐 보겠습니다. 이 계속사업이 상당히 많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상훈

신상훈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계속비사업을 이렇게 보니까 366쪽인가요? 그게 맞아요, 공사과?

상훈

신상훈공사과장

예산안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규열위원

예, 예산안.

상훈

신상훈공사과장

예.

이규열위원

그렇지요, 맞지요?

상훈

신상훈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거기 보면 새마을 성동, 그 행주산성에서 국수촌까지 지금 도로 확장하고 있잖아요?

상훈

신상훈공사과장

예.

이규열위원

이게 거의 다 지금 마무리됐지요, 올해까지 해서?

상훈

신상훈공사과장

새마을 성동취락은 3개 구간으로 나눠서,

이규열위원

그러게 여기는 3개 파트로 나눠서,

상훈

신상훈공사과장

1구간은 지난 3월에 완료를 했고요, 지금 2구간, 국수촌에서 주차장까지, 화정음식점 있는 데 중간까지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그것은 원래 준공이 내년 4월인데 지금 최대한 당겨서 올해 안에 가급적이면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아, 그러면 지금 한창 마무리하겠네요?

상훈

신상훈공사과장

예,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370쪽 좀 봐 주세요. 이것은 삼성당취락에서 능곡삼거리까지, 그런데 당초예산이 얼마지요, 81억 9,000? 그런데 변경되어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상훈

신상훈공사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페이지수를 제가 좀…….

이규열위원

페이지수는 370쪽 계속비사업, 사업 자체가 변경이 많이 됐어요?

요찬

송요찬도로관리사업소장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이규열위원

예.

요찬

송요찬도로관리사업소장

이게 지금 삼성지하차도 문제인데요, 지금 삼성당 쪽에는 저희 시에서 하고 시가지 쪽에는 기존 사업자, 그러니까 개발사업자가 하기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총사업비가 줄어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줄어도 이렇게 많이 줄어, 너무 많이 줄어서.

요찬

송요찬도로관리사업소장

반으로 줄어드는 게 되겠지요.

이규열위원

그러니까 반 정도 줄었어요. 그래서 제가 항의를 받았어요, 그쪽 조합원이라든지 그 조합 쪽에서. 어디어디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되었느냐, 그래서 사전에 또 제가 알아보기도 했습니다마는 그쪽에는 충분히 이해가 갔어요, 조합이나 조합원들?

상훈

신상훈공사과장

공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재정비관리과 주관으로 해서 그 조합하고 저희하고 그다음에 철도교통과하고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교통영향평가에서 조건부로 조합주택 관련 부분, 능곡 쪽은 조합 쪽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삼성당 쪽으로는 저희 시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허가 조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가지고 해석에 서로 조금 차이는 있는데 일단 1구역, 2구역 나눠서 각기 구역별로 서로 진행한 다음에 조합에서 나중에 사업비 문제는 별도로 재정비관리과하고 논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이규열위원

조합이나 조합원들의 얘기가 삼성당 쪽 말고 철길 이쪽, 금호상가 쪽으로 진입로에 하는 지붕 있잖아요?

상훈

신상훈공사과장

예.

이규열위원

그것을 왜 시에서 안 하고 우리가 하느냐, 아마 그게 많이 대두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일단 그때 당시에도 민원이 들어오고 우리가 대답해 주기를 이렇게 됐는데 그것은 조합에서 하는 것이다, 일단 나도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게 맞습니까?

상훈

신상훈공사과장

U타입 구간에 구조물이, 그 조합사업지구에 경계선이 이렇게 잘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그렇게 계획을 하면 안 되고요, 구조물이라는 것은 연속된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자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사업구역 밖에 조금 나와 있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계획을 잡았어야 되는데 아마 행정적으로 그게 그때 원활히 안 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차후에 조합에다가 설명을 하고 그런 부분도 나중에 정리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더요. 그 철길을 건너가는 노약자, 장애자 엘리베이터가 있잖아요? 그것도 계획되어 있나요? 반대편 안쪽에 매몰되어 있는 데 거기도 똑같은 그런 시설이 들어가는 거예요?

상훈

신상훈공사과장

전면적으로 보면 삼성당 쪽에 있는 경사도가 현재 한 16% 정도 되어서 완전히 U타입 것을 접판으로 만들어서 경사로를 한 6% 내지 8% 정도를 완화시킬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주변에 있는 관련 시설들도 전부 다 다시 재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노약자, 장애자 시설들은 그 계획에 다시 포함시켜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래서 그것을 우리 시가 하느냐 그거지, 내 말은.

상훈

신상훈공사과장

그것은 구간별로 그 진입 구간이 어디냐에 따라서 각기 맡은 구역대로 따로 가는 겁니다.

이규열위원

거기?

상훈

신상훈공사과장

예.

이규열위원

그것 확실하게 구분을 지을 필요가 있어요. 조합이 하는 거다, 우리가 하는 거다.

상훈

신상훈공사과장

일단은 철길 그 박스를 중심으로 해서 능곡 쪽에 있는 것은 조합 측에서 하는 거고요, 삼성당 쪽에 있는 것은 저희 시에서 담당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니까 철길까지가 조합이다?

상훈

신상훈공사과장

예.

이규열위원

철길 말고 삼성당 쪽은 우리 시가 하는 것이고?

상훈

신상훈공사과장

예.

이규열위원

똑같이 입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다음 371쪽 좀 봐주세요, 과장님. 371쪽에 보면 동구보건소, 이것은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요?

상훈

신상훈공사과장

지금 동구보건소는 현재 신축 중으로 공사 진행률이 1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건소를 완전 전면 신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하 2층으로 본관이 4층으로 있고 별관이 3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규열위원

이게 우리 시비가 전체 아니지요? 국비, 도비가 들어왔을 것 같은데 얼마지요, 비율이?

상훈

신상훈공사과장

전체 시비로 하는 겁니다.

이규열위원

전체 시비였어요?

상훈

신상훈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공사과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야. 여기에 백석 요진Y-City에 업무빌딩 있잖아요? 거기 가깝잖아요, 멀지는 않고?

상훈

신상훈공사과장

예.

이규열위원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받았더라면 이것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2017년도에 시작됐거든요, 이 동구보건소가. 공원부지 용도변경 뭐 등등 해서, 그렇지요? 이게 총 350억이에요? 351억?

상훈

신상훈공사과장

351억 8,000만 원입니다.

이규열위원

그러게. 이게 엄청난 우리 시의 혈세가 들어간 거잖아요. 그냥 들어만 주세요.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2016년도에 2만 평을 받았다면, 5년이 지났습니다만 지금도 착공을 못 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2만 평이 들어왔다면 보건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로 들어갔을 텐데 300몇십억을 들여서 이것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과장님. 그렇지요? 또 하나요. 그다음에 제가 얘기했던 것, 삼성당 소로 있잖아요? 그게 몇 번인가, 그것은 내가 보기에도 좀……. 2-337, 여기 예산안 책자에 없어요. 아마 별도로 과장님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난 9월인가 10월 초에 시장님이 능곡동 가셨을 때 거기 관계자들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주민하고. 꼭 반영해서 하겠다, 시장님도 말씀하셨고, 또 우리 부서에서 저도 긍정적으로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나중에 과장님께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예산이 다는 아니더라도 50%는 아니더라도 단 30%만 들어가더라도 반영이 되면 ‘아, 시작되는 구나.’ 이렇게 지역주민들이 이해를 하는데 시장님도 된다, 나도 된다, 또 관계부서에서도 된다, 다는 아니더라도 보상비가 반이라도 된다, 반영이 된다 했는데 이게 안 되니까 그냥 그야말로 실없는 사람이 되잖아요. 내년 초에는 될 수 있겠어요, 과장님?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상훈

신상훈공사과장

공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역의 중지를 모아서 의정활동하시는 의원님들의 대표 여론을 저희들이 귀담아 듣고서 많이 신경을 쓰고는 있습니다. 이 사업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 사업부서에서 1차 계획을 해서 예산 부서에 올리면 예산 부서에서도 나름대로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그런 체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삼성당취락 소로2-337호선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실제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도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예산 세울 때마다 추경예산 포함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예산 부서 나름대로 판단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득력이 부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이번에도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예산담당관하고 따로 만나서 얘기를 해서 다음에 한번 현장에 같이 한번 가보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지역에서 필요하다고 하니까 한번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고 제가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차후 내년도 추경예산 때 일부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예산이 15억, 20억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6~7억만 해도 그냥 반 정도 시작을 하게 되면 그래도 주민들이 ‘아,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인지를 할 텐데, 시장님도 된다고 그랬다, 의원도 된다고 그랬다, 또 관계부서도 된다고 그래서 삼위일체가 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되니까 제가 거기 동에 가지 못해요. 내년도 추경에 꼭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좀…….

상훈

신상훈공사과장

예, 제가 더욱더 분발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재호위원장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위원

노승열 차량등록과장님, 주차장 내년 세입을 한 2,1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올해 세입으로 들어온 건 얼마나 됐어요?

승열

노승열차량등록과장

차량등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월 평균 180에서 190만 원 정도 수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시범으로 잠깐 하고 했을 때는 초기에는 130~140만 원 정도 들어오다가 수입은 조금 늘어난 상태이고요, 그 금액으로 산정해서 내년도 예산을 잡은 겁니다.

김서현위원

주차장이 급지로 나눠져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는 무슨 급지에 들어가지요?

승열

노승열차량등록과장

급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서현위원

주차요금이 그러면 하루 주차하는 데 얼마예요?

승열

노승열차량등록과장

지금 주차요금은 도시관리공사가 관리해서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요금은 도시관리공사에서 일반적으로 적용해놓은 금액대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서현위원

이번에 몇 면이 만들어졌지요? 주차 몇 면이 만들어졌냐고요.

승열

노승열차량등록과장

주차면이 그게 110면일 거예요.

김서현위원

110면? 일단 그 주차요금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승열

노승열차량등록과장

예.

김서현위원

그리고 그 앞에 정문 쪽에 공사하시지요?

승열

노승열차량등록과장

정문 쪽에요?

김서현위원

예, 확장공사.

승열

노승열차량등록과장

정문 쪽의 확장공사는 지금 그 옆에 인도를 하는 부분들은 공사를 거의 완료했고요, 지금 도로하고 입구에 들어오는 불편한 부분을 해소하는 것은 도로관리과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하천 문제 때문에 아마 도로를 바로 연결해서 확장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도로관리과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서현위원

그리고 지난번 예산에 차량등록과 시설이 부족하다 그래서 확장한다고 해서 예산을 배정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 없나요?

승열

노승열차량등록과장

증축입니다.

김서현위원

증축하는 것?

승열

노승열차량등록과장

예. 그게 지금 민원인은 많고 민원실은 좁으니까 민원실을 제대로 활용할 수가 없어서, 그리고 행정사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사 들어와 있는 부분 쪽을 조금 확장해서 민원인이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지금 확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번호판 그 부분이 먼젓번에도 약간 민원이 생기고 해서 번호판 부분을 새로 깔끔하게 지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하려고 그 부분이 증축에 포함됐습니다. 그것은 공사과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래요? 일단 그 번호판 제작 업체분들은 언제 계약이 종료지요?

승열

노승열차량등록과장

내년까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내년까지 해서 종료하면 그때 우리가 그 사업을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진행하기로 했습니까, 아니면 다시 또 공개입찰을 하는 형식으로 합니까?

승열

노승열차량등록과장

내후년 5월 18일까지가 마감이고요, 그다음에 도시관리공사로 할 건지 현재 다시 입찰을 해서 할 건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타 시군 사례를 조사를 해봤는데요, 아직까지는 그냥 해오던 대로 하는 데가 대부분이 많고요. 그래서 도시관리공사에서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지출이 많다 보니까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서현위원

지금 하고 있는 업체가 아마 차량등록과가 거기에 가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잖아요?

승열

노승열차량등록과장

예, 지금 첫 번째로 하고 있던 업체가 계속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 개 업체가 더,

김서현위원

한 개 업체가 더 냈는데 그 업체도 그 업체에서 또 만든 회사입니다.

승열

노승열차량등록과장

어쨌든 간에 일단 그 두 개의 업체를 해서,

김서현위원

그러니까 그게 똑같은 회사이고, 그래서 저는 그 똑같은 업체가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고, 두 번째는 최소한 그러면 번호판을 제작하는 부분들이 최소한 타 시군보다는 가격대가 낮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업체가 거의 고양시에서 차량번호판 제작을 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냥 독점사업으로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마 그걸 공개입찰을 한다고 해서 업체가 바뀔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면 의구심이 또 들기도 하고. 최소한 우리가 내후년에 그걸 할 때는 과장님께서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그때 어떤 식으로 할지에 대해서 판단이 될 것 같고. 저는 공공기관에서 모든 걸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렇게 독점적으로 오래하는 사업자가 있다고 하면 새로운 사업자한테 기회를 주는 차원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우리 고양시가 비슷한 시군의 번호판 제작하는 곳의 단가보다 최소한 더 낮아야 한다. 그래야 그런 사업자가 지금까지 그렇게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사업한 것에 대해서 그나마 명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승열

노승열차량등록과장

현재 번호판 제작에 대한 비용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조례에 지정되어 있어서 그 조례에서 원가산출을 한 금액 해서 그걸 가지고 제출을 해오면 승인을 해주는 형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타 시군하고도 조사를 해봤더니 저희가 현재 높은 편은 아닌 상태예요. 그래서 중간 이하 정도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도시관리공사가 했을 때의 장점과 일반인이 현재 입찰로 해서 계속 했을 때의 장단점을 비교해서 어느 정도 효율적이고 시민들에게 유리하게 할 수 있는 곳을 책정해서 할 수 있도록 2023년 전까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저는 그때 제가 문제제기를 하고 나니까 경기도 조례를 바꿔서 그 업체가 계속할 수 있는 근거 조례까지 만드는 것 보고 참 대단하다는 생각까지 했는데, 하여튼 과장님께서 그렇게 알고 계시고 저와 같은 문제의식을 갖는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더 필요한 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요청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재호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의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3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균형개발국 소관의 2022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22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와 2022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만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연

황봉연도시균형개발국장

도시균형개발국장 황봉연입니다. 108만 시민의 행복과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문재호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58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균형개발국 소관 2022년 주요업무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2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황봉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위원

도시균형개발과장님, 그러면 한류천은 하루에 4,000톤 붓는 것으로 정리한 거예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도시균형개발과장 이관훈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4,000톤으로 1일 붓는 것으로 거의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에 수질개선사업비가 3억 7,700 세워진 게 있잖아요. 비점오염저감시설 6,500만 원, 이 사업비가 지금 그 사업으로 진행된다고 보는 겁니까?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이걸로 돼요? 총사업비는 얼마인데,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총사업비는 345억 정도가 소요되고요, 거기에 비점오염처리시설만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43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김서현위원

비점오염저감시설은 국비, 시비 5 대 5 매칭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차피 확정된 거지요, 이렇게 사업을 하기로?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예. 12월에 최종보고회를 거치고 나서 저희가 그것과 관련해서 실시설계를 내년 연초부터 진행해서 인허가절차라든가 해서,

김서현위원

실시설계는 굳이 내년부터 할 필요가 있습니까? 빨리 하는 게,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설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공법선정위원회라든가 그다음에 중앙지방재정투융자심사라든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그러한 행정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절차를 밟게 되면 내년도 하반기에나 공사가 착공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보고회를 한다고 하는데 그전에 예산 435억 어떻게 사업할지 정리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예, 예산현황에 대해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리고 스마트시티 정회원 회비로 900만 원이 있잖아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예.

김서현위원

제가 스마트시티에 관심을 가져서 확인을 해보면 시민안전과도 스마트시티통합 이런 팀이 있더라고요, 예산도 있고. 그래서 고양시에 있는 스마트시티를 한 과에서 이렇게 통합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과장님.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런데 스마트시티 정회원 회비를 도시균형개발과에서 납입하면 그것의 중심을 도시균형개발과에 스마트도시팀이 있잖아요, 저 뒤에 앉아 계신. 여기에서 고양시에서 하는 스마트시티 내지 스마트 관련된 사업들을 한 곳에서 통합적으로 모니터링이 되어야 고양시에서, 아까 황봉연 국장께서 말씀하신 고양시의 스마트도시를 만들겠다는 게 의미 내지는 실효성이 있지 않나 싶은데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도시균형개발과 내에 스마트도시팀이 있는 것보다 자치행정국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작년에 조직개편 때 그런 의견을 제시했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돼서 저희 과로 남아 있습니다. 조직개편 때 저희들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시티 정회원비는 저희가 세계스마트시티기구에 가입이 되어 있어서 그것에 대한 900만 원을 연회비로 납부하는 사항입니다.

김서현위원

저는 다른 과에 가고 안 가고는 내부적인 거여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일단 고양시의 스마트시티 예산이 도시균형개발과에 가장 많아요. 예산이 가장 많은 건 그만큼의 책임과 권한이 가장 많은 것이고 다른 과에 가기 전까지라도 이것을 통합하는 절차를 준비해서 내년에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저는 그래야 고양시의 스마트시티라고 하는 게 조금의 의미가 있지, 하수행정과 스마트사업, 시민안전과 스마트사업, 도시균형개발과 스마트사업 이렇게 다 나누어져 있으면 제가 보기에는 스마트하지 않습니다.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12월에 한류천 사업의 보고회는 아직 결정된 건 아닌 거지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예, 날짜까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김서현위원

12월이 얼마 안 남아서 빨리 해야 될 텐데.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준비를 미리 해 주십시오. 상당히 관심이 많은 부분이니까요. 그리고 황봉연 국장님, 제가 지난번에 이재준 시장께도 물어봤는데 킨텍스에서 민간개발사업을 통해서 GTX 킨텍스역이랑 지하화를 만드는 것을 도시균형개발국에서 접수받거나 내지 그쪽에서 그런 의사를 전달받은 사실이 있으세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예.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그것은 민간이 킨텍스 1, 2차 사이에 도로를 복합개발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제안서를 접수한 것은 아니고요, 그런 제안이 있다고 해서 킨텍스에 가서 발표회를 한번 한 게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은 없고요, 거기까지만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제안서를 주려면 시가 그러한 의지를 갖고 있어야 민간기업의 제안서를 접수할 텐데, 그러면 아직까지는 시가 내부적으로 정책적인 부분으로 확정을 하지 않았나 봐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일단 제안내용이 저희가 보기에는 약간 미흡하다고 생각해서 구체적인 안을 요구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서현위원

그래요? 그 부분은 과장님이 알고 계시겠지만 특히 민간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제가 이화영 대표께도 이 말을 했어요. 민간개발사업은 시간이 지나서 특혜문제로 항상 사업의 가치보다 특혜로 덮어버려서 그 사업의 가치가 빛나기도 전에 약간의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면 이런 것들은 좀 더 과감하게 공개하고 투명하게 가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검토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위원님 말씀이 맞지만, 하여튼 검토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래요? 그러면 검토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때 저한테 꼭 말씀해 주십시오.

웃음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예, 정책방향이 결정되기 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국장님, 그러면 한 달 있으면 공로연수 가시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책임질 수 있는 위치에 계실 때 책임 있게 결정해주고 가야 밑에 있는 분들이, 후임자들이 일하는 게 좀 수월하지 않겠어요?

봉연

황봉연도시균형개발국장

거기에 대해서 저 또한 관심을 갖고요, 도심공항 철도터미널 관련해서 킨텍스 3전시장 건립이라든지 CJ라이브시티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저희 부시장님 주관으로 검토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사항은 아직까지 세부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고요, 가능하다면 나중에 위원님들께 별도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무슨 사업하면 자꾸 부시장님 말씀들을 하시는데 제가 알고 있는 한 결재권한은 부시장한테 없는 것으로 아는데 맞지 않나요?

봉연

황봉연도시균형개발국장

그렇지만 저희 업무체계가 2부시장 체계에 도시균형개발국도 위치해 있고 저희 업무를 하면서 총괄적인 결정권한도 부시장이 다 모든 것을 검토해서,

김서현위원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결국에 문제가 되거나 그러면 결재사인한 과장님, 국장님, 팀장님이 나오지 부시장은 없던데.

봉연

황봉연도시균형개발국장

그런 정무적인 것도 있겠지만 실무적인 것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부시장님 체계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국장님 말씀 잘 알았고요, 제 뜻은 충분히 전달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재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님, 예산안 188쪽 보시면 백석 Y-City 공공기여방안 수행 해서 소송수행료 8억 8,000이 금년도에 비해서 적나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도시균형개발과장 이관훈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2억 7,000만 원을 반영한 사항인데 이것은 학교용지하고 업무빌딩 기부채납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비용으로 예산을 편성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적습니다.

이규열위원

학교용지, 업무빌딩 진행을 간략하게 좀…….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지금 학교용지는 지난 연초에 저희 고양시로 이관돼서 저희가 등기를 해온 상태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사업승인 당시에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했어야 하는데 안 해서 지체한 것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저희가 한 상태이고요, 업무빌딩에 대해서는 요진하고 우리 고양시하고 면적에 대한 주장 차이가 있어서 지금 고등법원에 가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변론 중으로 아직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2심에 가 있는 거예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1심에서는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1심에서는 판결이 법원에서는 6만 6,000의 건축허가를 냈지만 6만 5,000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을 할 의무가 있다라는 식으로 가판정을 확인해줬습니다.

이규열위원

언제 판결이지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이게 변론기일은 아직 안 잡혔고요, 지금 조정하려고 12월에 잡고 있는데요,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럼 2억 7,000 가지고 이게 돼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이것은 본안소송이 아니고요, 나중에 이 판결이 끝나면, 기부채납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이기 때문에 금액은 약간 적지만 이 금액이 또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손해배상청구를 조금 약하게 잡아 놨는데요, 판결 금액에 따라서 이게 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과장님, 제가 근 4년 다 됐는데 백석 Y-City 특별행정조사위원회에서 3개월을 아홉 분이 고생했는데 그때 의원님들끼리 다툼이 생겨서 그러한 손해배상이라든지 등등 본회의에 상정을 못 했습니다. 상정이 안 됐어요. 의원님들끼리 올리냐 마냐 해서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석 달 동안 특별행정조사위원회를 실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업무빌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2016년도에 준공을 주면서, 나는 여기도 성남시의 대장동 게이트와 똑같다. 여기도 언제 실질적으로 조사가 들어가서 밝혀질지 모르겠지만 밝혀질 겁니다. 조금 전에 도로관리사업소의 보고가 동구청 보건소 건축하는데 안산공원 부지를 용도변경시켜서 1,230평 건축이 아마 시작될 것 같아요. 토지비용을 내가 계산해보니까 한 240억 정도 돼요, 토지만. 그다음에 건축비가 351억 보고가 됐어요, 351억. 그러면 이것만 합치면 597억이에요. 그동안에 동구보건소가 KT지사 빌딩에 임차사용료를 내잖아요. 등등 그 손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2만 평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건축비만 한 1,200, 1,300억이 되잖아요. 천문학적인 고양시 혈세가 손해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다가 여기 보고하신 대로 공공기여방안, 이게 9.76% 이상의 이익이 발생했을 때 고양시와 협의해서 공공기여방안을 협의한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렇게 생떼를 쓰는 요진, 아주 악덕기업이에요. 처음에 거기 복합상가 분양할 때 돈이 없으면 회사가 상가를 분양합니다. 하나도 분양을 안 했어요, 점포 하나도. 이관훈 과장님, 정말 관심을 딴 데보다 더 크게 많게 가지시고 소송을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때가 되면 다 밝혀질 겁니다. 17년도 11월, 12월, 1월까지 했는데 우리 의원들끼리 석 달 고생해서 본회의장에 상정을 못 했어요. 지금 이것만 가지고 따져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이상은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간략하게 국장님이라든지 과장님들, 뒤에 팀장님들 들어보시라고 내가 얘기한 겁니다. 이것은 시간이 가면 다 밝혀질 겁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도 여름에도 감사실에서 수사의뢰가 된 것 같아요.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시간이 가면 자연히 진실이 밝혀져서 요진에 대한 응징, 배상, 또 관련자들, 책임질 사람들 책임을 져야한다. 그러니까 이것을 각별히, 이관훈 과장님 어깨가 무겁습니다. 이 사항이 간단하지만 상당히 깊이 있고 무게가 있고 엄청난 일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만큼 저희들도 부담스럽고 걱정이 되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꼭 승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업무빌딩을 쳐봐야 총 1,200억, 1,300억밖에 안 되는데 그 안에 2만 평을 지은다면 보건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임대사업을 해서 수익을 올리고 있을 거예요. 그 임대수익도 엄청날 겁니다. 지금 500억, 600억이 들어가잖아요, 보건소만 해도. 이것을 시 차원에서 돈으로 따진다면 그것은 상상에 맡기고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재호위원장

또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균형개발국의 2022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는 12월 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의 3개 구청과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