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효금 의원 발언

제258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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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강경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일은 고양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평화미래정책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청년담당관, 기획조정실, 고양시정연구원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고양시 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예산이 적정하게 요구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부서별로 2022년도 업무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화미래정책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청년담당관 소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양승환 평화미래정책관님께서는 업무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안녕하십니까?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경자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58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평화미래정책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2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원송희 감사관님께서는 업무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희

원송희감사관

감사관 원송희입니다. 2021년도는 모두가 참으로 힘든 한 해였습니다. 그럼에도 시정을 위해 숨 가쁘게 달려오신 강경자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22년도에는 코로나가 종식되어 시정에 더욱 매진할 수 있는 희망찬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지금부터 제258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감사관실 소관 2022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2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22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윤경진 언론홍보담당관님께서는 업무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시민을 위해 그 어느 위원회보다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강경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언론홍보담당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2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22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장문순 청년담당관님께서는 업무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장문순청년담당관

청년담당관 장문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강경자 기획행정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담당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와 세입·세출안을 차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2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22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평화미래정책관 소관의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잘못 인쇄된 자료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평화미래정책관실에서는 두 가지 오류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기금예산을 여기에 기록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두 가지 사항이 교류협력위원회 참석수당하고 평화자문관 수당으로 기금예산에서 지워졌어야 되는데 기록이 돼 있어서 이것을 지워서 다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규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송규근위원

예. 업무보고와 같이 하니까 한 질의만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 전에. 앞서 정책관님께서 업무보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저희 위원들이 간명하게 인지하기 쉽도록 내년 22년 평화미래정책관의 중점사업에 대해서 정책관님의 언어와 생각으로 한번 강조해서 이러이런 중점으로 사업을 할 예정이다라는 것을 정리해서 말씀 한번 주시겠어요?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송규근 위원님 처음에 하신 말씀을 제가 못 알아들었거든요, 마이크가 꺼져가지고.

송규근위원

앞서 업무보고로 해 주시긴 하셨는데 저희가 이 예산심사에 돌입하기 전에 평화미래정책관님의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언어로 저희들에게 내년 평화미래정책관은 이러이러한 것을 중점으로 사업을 할 예정이다, 본인이 이런 부분에 주력할 예정이다라는 것을 쭉 설명을 한번 해 주시라고요.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위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내용은 사실 깊이 준비를 못 했습니다만 일반적인 상식에서 제가 금년에 평화미래정책관으로 부임을 해서 5개 팀을 운영하면서 느꼈던 것이 첫 번째, 한 팀 한 팀이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팀이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평화협력을 봤을 때는 남북교류관계가 현재 교착상태이고 북한하고 관계가 개선되는 게 없어서 그 부분은 못 나고 있습니다만 다행히 연말쯤에 북한하고 어떤 다른 경로를 통해서 대북지원이 1차적으로 조금씩 되고 있습니다, 통일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그래서 그 사업도 중점적으로 내년에 대선도 있고 이게 끝난 다음에 어떤 기류가 있으면 잘 조정해서 할 계획이고요. 또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통일부와 협력해서 내년에 통일정보센터가 고양시에 유치되는 것이 확정 발표됐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역점을 두고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할 것이고요. 또 저희 미래비전팀이나 인권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김대중 사저도 정말 좋은 기념관으로서 고양시민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이 누구나 와서 김대중의 민주주의 인권정신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김대중대통령 기념관을 정말 민주주의와 인권과 평화의 기념관으로 우리 국민들이 자랑할 수 있는, 또는 학생들이 와서 좋은 역사를 배울 수 있는 장으로 만들고 싶고요. 인권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 시장님의 철학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인권도시로서 할 일이 내년에는 금년도보다 좀 더, 지금 무장애 정류장 이런 것을 떠나서 대한민국의 인권에 대한 중심이 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소통을 맡고 있는 직소민원실에서는 그야말로 시장님의 철학이 담긴 소통 관련된 시민들의 어떤 직소민원사항에 대해 좀 더 뛰는 행정을 해서 적절하게 한 분 한 분 시민이 소외되지 않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평화미래정책관실의 사항인데 답변이 충실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송규근위원

하나만 추가로 여쭤보고 다른 위원님들께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평화미래정책관을 들여다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평화미래라는 키워드 안에 각각의 팀의 업무들이 관련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또 어떨 때 보면 되게 다른 정말 팀만의 특화적인 일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정책관님 오신 이후로 팀 간의 업무소통, 업무분장 그런 것들에 대한 애로사항은 없는지 지금까지 오시면서 팀원들하고 어떻게 소통해 오셨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 그냥 개인적인 소회 이런 부분을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 인식이 공감이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되게 큰 틀 안에서 맞는 것 같으면서도 단발적으로 다 다른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거든요. 어떠셨어요?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위원님, 초반에 답변하기 곤란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상황이 그렇습니다. 저희는 아주 훌륭한 팀장님들로 구축되어 있어서 좀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팀 한 팀 같을 수도 있지만 전혀 다른 그런 분야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와서는 좀 당황도 하고 또 제가 업무파악을 못 하고 잘 모르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한 8개월 되다 보니까 많이 배워서 현재 팀장님들과 발을 맞춘다면 내년도에는 그야말로 평화미래정책관실이 고양시에 꼭 필요한 그런 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일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냐 하면 예를 들면 특례시를 추진하는 업무와 부서가 평화미래정책관실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 있었으면 전혀 다른 양상으로 갈 수 있어요, 제 생각에는. 평화미래라고 하는 그런 특화된 도시로서의 특례시로 재탄생하는 것을 방점으로 평화미래정책관에 있으니까 그렇게 목표를 향하고 갈 거라고 저는 예측하고 그러기를 바라기는 하는데, 예를 들면 일자리정책과 산하에서 만약 이 특례시 추진을 한다 그러면 말 그대로 기업을 유치하고 경제를 부흥시키고 이런 것들에 방점을 찍고 갈 거란 말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제가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평화미래정책관이라는 곳이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재준 시장이 출범하면서 만들어진 부서이고 앞으로도 다음, 쉽게 얘기해서 다음 집행부 안에서도 계속 존립할 수 있기를 바라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부서가 내년 우리 선거 전 또는 그 이후에도 연속성 있게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중심을 잘 잡고 가셨으면 좋겠다. 평화미래라고 하는 방향 타워와 의제가 굉장히 소중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시가 가려는 방향 안에서 이것이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의제로 하면 또 우선순위에서 밀리거든요. 사실은 큰 도시의 비전으로 봤을 때 되게 거시적이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종착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속도감도 필요하지만 기본기를 다지는 행정으로 흔들리지 말고 잘 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예, 위원님 말씀 잘 명심해서 중심 잘 잡고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송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예산안 13페이지 북한이탈주민 취업 교육 사업, 이게 신규사업인데요, 어떤 취업 교육을 시키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그 동안에 북한이탈주민들이 단순노동 쪽으로 많이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저희가 컴퓨터도 가르쳐서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안정되게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목적으로 두고 교육시킬 예정으로 잡았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이 교육을 누가 시켜요?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이것은 교육기관에,

효금

김효금위원

위탁운영하실 거예요, 아니면 직영으로 우리 시에서 교육을 선정해서 하실 거예요?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지금 얘기하는 취지로 보면 전문가로 가기 위한다면 사실은 과정이 굉장히 길어요.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너무 막연하게 금액만 올리셨는데, 이것에 대해 저희 계수조정 전에 어떤 것을 계획하고 계신지 교육내용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예, 자료를 잘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화해와 통합을 위한 문화사업, 어떤 문화사업을 하시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신 거지요?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이것은 저희 인권 관련된 사항인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화해와 통합을 위한 문화사업은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희생자들이 금정굴에서 많이 발생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들의 진실과 화해 이것을 떠나서 평화와 평등 그리고 그분들이 미래의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토크콘서트라든가 공연이라든가 이런 문화사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것을 영상으로 편집해서 유튜브에 송출도 하고 평화공원 조성 시 교육 및 전시자료로도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1회성보다는 연중 정기적으로 진행하려고 잡은 예산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것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세부계획서를 주십시오.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구체적인 계획서는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평화미래정책관님, 자료를 보면 시민축제, 토론회 및 공청회, 교육사업 등 맨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어요. 물론 필요하면 해야 되는데 과연 이렇게 해서 정말 부서에서 계획하고 원하시는 결과가 나올지에 대한 의문점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뒤페이지에 보면 여기서 평화도 하고 인권도 얘기하고 그다음에 과거사에 대한 부분도 해서 일제잔재 청산지원 연구용역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주민자치과를 봤더니 주민자치과에서 과거사 규명 추진사업이라고 해서 대일항쟁기에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예산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게 주민자치과가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이런 거면 평화미래정책관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혹시 이것을 주민자치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셨어요?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대략은 알고 있었습니다만 위원님이 염려해 주신 부분에서 아마 일제잔재 조사용역은 여기 계신 송규근 위원님이 조례로 만드셔서 우리가 금년에 처음으로 거기에 대한 자료 용역을 주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사항에 대한 세부자료는 저희가 서면으로 활동에 대한 계획서 같은 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아니, 왜냐하면 지금 평화와 화합을 해서 미래를 어떻게 꾸밀 것이냐 이게 주된 포커스인데 주민자치과에서, 이게 물론 도비사업이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데에 비해서, 다른 데는 평화미래정책관이라는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부서명은 다르더라도 이런 게 없어서 주민자치과로 내려왔을 수도 있겠지요, 다른 타 시군을 보면. 그런데 우리는 엄연히 이런 정책관 부서가 있는데 주민자치과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금액은 크지 않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업무분장이 안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연구용역도 여기서 하시고 더군다나 탈북자 교육까지 다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하고 계신데, 부서 간에 업무분장이 좀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주민자치과하고 한번 얘기를 하셔서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고 얘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에 특례시 및 자치분권 등 시민공감대 조성도 그냥 원탁토론식으로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특례시 관련돼서는 저희가 현재까지 특례시 시민추진단을 준비해 오면서 여러 가지 정책토론회나 아니면 저희가 내년 1월 13일에 특례시 출범식도 있습니다. 이게 다 포함된 것이고 향후에 자치분권 관련된 교육이라든가 워크숍,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계획서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사실 뭐 이런 것을 논하는 게 공감대 형성이나 여기 부서에서 계획한 게 저는 약간 의문점이 들기는 해요. 원하시는 목적달성과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인지, 그냥 다 모여서 토론회를 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런 예산들이 지금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뭐를 얻고자 하시는 것인지 그냥 간단하게 핵심적인 내용만 넣어서 거기에 어떤 시민들을 불러다놓고 공감대 형성을 하실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과하고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 협의를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자료는 충분히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일단 업무보고자료 자료를 보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자료 13쪽에 보면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사업 추진이라고 해서 ‘(인도적 대북지원)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 추진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 추진을 하고 싶지요. 그런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게 있어야 이게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보이는 거잖아요?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예.

장상화위원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냥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신 건지?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남북교류협력을 저희 중심도시에서 주장하는 것은 지금 그나마, 제가 전자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남북의 현 상황은 굉장히 냉각상태인데 금년 연말 저번 달부터 조금씩 물꼬가 트여서 북한에 저희 고양시 이름으로 경기도랑 같이 보내는 물자도 있고 한 4건 정도가 통일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지금 추진이 다 된 게 있습니다. 그 자료가 필요하시면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일단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그러니까 평화무드가 되어야 사업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의 내용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 추진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그런 사업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위원님이 지금 좋으신 말씀을 주셨는데요, 정치적 상황은 교착상태에서 큰 틀에서 움직이겠지만 남북한 도시교류도 지금 준비가 아주 많이 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 현재 국가에서 할 수 없는 것을 이런 지자체라든가 작은 민간 NGO를 통해서 북한과 교류하고 있는 것은 현재도 통일부로부터 몇 건 승낙을 받아서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이것은 자료로 주세요.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진행된 상황을.

장상화위원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북한이탈주민 내지는 탈북민, 새터민 이런 용어에 대해서 북한출신 주민분들은 별로 안 좋아하세요. 되게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명명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 보시라 말씀을 드렸을 때 되게 수용적으로 받아들이시는 줄 알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 그 용어가 쓰이고 있잖아요. 물론 위에서 내려오는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은 알겠는데 업무보고에까지 그렇게 쓰시는 것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위원님이 저번에 그렇게 지적하신 것으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아름다운 용어가 없나 이런 뜻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용어를 법정용어로 지금 쓰고 있거든요, 어디서든지.

장상화위원

예.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그래서 이 용어를 대신해서 우리가 다른 것을 어떻게 넣는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대로 넣었는데요, 그 부분은 계속 더 고민을 해서 어떤 사항이 있는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래서 저는 북한출신주민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어떤 왜곡된 시선이나 이런 것들이 투영되지 않은 단어를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런데 얘기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혹시 이것에 대해서 제 의견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위원님 말씀이 옳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북한출신주민 이것도 아주 좋은 공감되는 언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16쪽에 보면, 굉장히 저는 고무적으로 봤던 내용이 ‘인권증진위원회 및 시민단체, 시민들이 참여한 인권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겠다.’ 인권 조례를 집행부 차원에서 새로 개정을 하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집행부 발의로 인권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사업추진계획에 이게 들어가 있으면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인데.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이번에 4기 인권시민증진협의회가 곧 구축이 돼서 위촉식을 할 텐데, 그분들하고 숙의를 해서 인권 조례를 개정할 부분이나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인권 조례 개정에 대한 그동안 굉장히 오랜 기간의 어려움이나 맥락을 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계획에 담았다는 것은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좀 더 적극적으로 개정에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고 그래서 지금 실제로 예산안에 반영이 되었지만 조례에는 실제로 없는 거잖아요.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내용도 인권 조례에 반영이 꼭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예, 준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리고 예산안에서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12쪽에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회비와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회비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저희가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 2개 단체의 사업계획이 나왔을 것 같아요. 2개 단체의 사업계획이 제출된 게 있으면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예,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리고 14쪽에 일제잔재 청산 지원 기본계획 연구 용역에 대해 이것은 연구용역 사전심사를 안 했던데 다른 법령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이라서 안 하신 건가요? 조례 때문에 하는 용역이라서 이것에 대해 사전심사를 안 하신 거예요? 그 사항을 확인하고 싶어서.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예, 조례에 5년마다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장상화위원

그래서 이것은 사전심사가 제외되는 거라는 거지요?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예.

장상화위원

그리고 그 밑에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대상이 4명이고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수당 대상이 15명이잖아요. 이 4명과 15명의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이 뭐예요?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만, 그분들 중에서 해당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뭐에 해당된다고요? 생활지원금에?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예.

장상화위원

그러면 그 사람을 제외하고 명예수당이 지급되는 거예요?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그렇지요. 그 기준을 넘은 사람들은 명예수당이 지원 안 되고 그 이하인 사람들만 지급이 되는 겁니다.

장상화위원

이것도 자료로 주세요.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예, 자료로 드리도록 하고요.

장상화위원

사업의 내용과 대상은 어떻게 되고 어떻게 지원이 되고 취지는 뭐고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잖아요. 그것들에 대해 자료로 주세요.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예, 그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장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홍순위원

심홍순입니다. 앞에 송규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으로 대북지원에 관련된 사항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통일부에서 승인이 됐으니 앞으로 할 계획이 있으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통일부에서 승인이 되더라도 북한 쪽에서 우리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해 보셨는지요?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위원님 좋으신 말씀인데요, 사실 북한 측에서는 남측에서, 제가 아는 상식입니다. 남측에서 뭘 준다 했을 때도 어떤 합의가 되지 않으면 받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그런데 현재 저희 고양시에서 준비한 4건은 통일부와 북측에서 받기로 해서 이미 물건이 가고 있어서 곧 받았다는 사진과 어떤 증거물이 고양시에 도착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곧,

심홍순위원

그러니까 협의가 됐다는 말씀이세요, 북측하고?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예, 그 자료가 오면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책자 14쪽,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관련된 내용이 쓰여 있어요. 북한이탈주민 및 청소년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지원 사업 추진이라고 해서 생활가구·교육비·의료비 지원, 청소년 직업체험·자격증 취득, 심리상담 지원 등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안 13쪽에 보면 지원 추진비라고 해서 190만 원이 국비로 내려 왔어요. 이 금액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안 돼서, 그래서 혹시 너무…….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190만 원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심홍순위원

업무추진비요?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예.

심홍순위원

그러니까 어떤 업무추진을 하라고 190만 원을 주는 건가요, 이게?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이탈주민,

심홍순위원

북한이탈지역협의회할 때 뭐 이런,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운영하고 이러는 비용.

심홍순위원

운영하는 것?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아,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지원에 관련된 것은 시비로 써라, 그런 건가요?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예. 그래서 이것은 기금에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심홍순위원

그런 거예요?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예.

심홍순위원

그 위에 보면 아까 김효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사업비 5,000만 원이 있잖아요?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예.

심홍순위원

교육내용에 대해서 아까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558명이에요, 우리 지금 북한이탈주민이.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혹시 연령별이나 이런 게 파악된 게 있으십니까?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파악된 게 있습니다만 그쪽 하나센터 쪽에서 저도 거기 운영위 회의를 가보면 그 자료는 주지 않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렇겠지요.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자료는 안 주는데 대략적으로 남자 160명, 여자 390명 이 정도는 알고 있는데,

심홍순위원

연령별로는 모르고요?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연령별로는,

심홍순위원

연령별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저희한테 등록을,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예. 연령별로 정리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아니,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냐 하면 여기 지금 교육내용이 컴퓨터나 자격증 취득, 직업체험 등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던데 이런 것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인력이 되는지, 그러니까 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이 되는 건지.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그것을 저희가 한번 정리해서 위원님한테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래서 예산만 너무 많이 세워놓고, 5,000만 원도 큰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교육에 들어가서 공부할 사람은 없는데 너무 이렇게 많이 세워놓은 게 아닌가, 이런 것도 어느 정도 맞춰서 부족하면 좀 더 하시는 한이 있어도 적당히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총 인원이 558명 맞지요?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예.

심홍순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위원님, 좋으신 말씀 잘 들어서 교육할 수 있는 사항과 사업내용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예. 다음은 예산안 13쪽 위에 남북 도시협력 모델 연구용역 2,2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이것은 저희가 동북아평화위원회라고 북한을 오랜 세월 동안 연구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용역을 주는, 도시모델에 대한 용역을 주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줬고요.

심홍순위원

동북아평화라는 협회가 있다는 거예요? 단체가?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사단법인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이렇게 명칭이 돼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이분들한테 우리가 이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거라고요?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어떤 내용을요?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그러니까 남북 도시협력 모델 연구용역이라고 해서 금년과 내년까지 용역을 하는 건데, 그 자료를 저희가 받아서 연구에 대한 매뉴얼을 위원님한테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세부사업설명서를 읽어보니까 용역목적이 ‘남북공동의 대응이 필요한 도시형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발굴할 것이다.’라고 하셨어요.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예.

심홍순위원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기대효과도 보니까 ‘고양시 위상에 맞는 내부 및 외부의 남북교류협력 모델 역할을 구상하고 평화협력의 미래를 대비하여 준비된 고양시 위상을 제고한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것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돼서.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어떻게 보면 광범위한 사항인데요, 이것도 요약을 한번 해서 위원님한테 자료를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이것도 너무 설명만 장황하게 해 놓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상세하게 된 자료를 저도 부탁할게요.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자위원장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먼저 북한자료센터 고양시 유치와 관련해서 우리 정책관님의 남다른 역할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15페이지에 보면 평화경제특구 기본구상 구체화 연구용역이 있어요. 이 평화경제특구를 제안한 지자체가 접경지역에 있는 10개의 시군 군수·시장협의회에서 제안한 것 아닌가요?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예, 그 사항은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런데 우리 고양시는 여기 접경지역에 해당이 안 되지 않나요? 10개 시군에 우리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연구기관에서 나온 것 중에 고양시가 들어가 있어요. 그것도 자료로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 협의회에서 그분들이 건의할 때는 우리 고양시는 빠져 있던데요, 보니까. 10개만 들어가 있던데.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빠져 있는 연구가 1개인가 있고 나머지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한 군데서만 요청한 게 빠져 있고 나머지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자료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우리 고양시도 나중에 들어갔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이런 거잖아요. 접경지역에 계신 분들이 그동안 남북대치 상황 속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든가 아니면 수도권 정비법들로 인한 많은 규제 때문에 발전이 더디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화경제특구로 지정을 받음으로 해서 특히나 수정법,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나머지 10개 시군하고 우리 고양시하고 조금 다르지요, 상황이. 그중에서 우리 고양시만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될 겁니다. 다른 데는 과밀억제권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고양시 입장이 다른 10개 시군하고 같지가 않아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고양시만 조금 아쉬움이 더하지 다른 10개 시군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저는 과연 여기서 우리가 길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있거든요, 염려도 있고. 물론 우리가 용역을 한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식으로 이 답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가 현재 평화경제특구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통일부에서 1차 평화경제특구에 대한 연구용역이 아마 거의 다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보면 아마 고양시가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를 저도 귀동냥으로 들었고요. 그런데 그때 고양시는 현재 남북관계에 대해서 의료, 바이오 클러스터라든가 아니면 영상 콘텐츠, 남북 관련된 것, 이런 사항이 통일부 산하 통일도서관, 즉 정보센터지요. 위원님께서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그런 사항이 들어갔을 때 고양시 일부가 처음에는 평화경제특구로 들어간다, 이런 소문도 있었습니다. 저쪽 대화동, 법곳동 끝으로 해서.

이홍규위원

저 위쪽으로는 접경지역에 해당이 되지요.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예.

이홍규위원

거리로 따지면,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예, 맞습니다.

이홍규위원

서구 쪽은 해당이 될 거예요, 그렇지요?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른 시군에서 요청한 것을 보면 나머지 연구결과는 고양시, 그냥 고양시로 명명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것에 대해 좀 더 세밀하게 고양시가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 연구용역을 맡길 그런 계획으로 이렇게 준비한 겁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이 한번, 제가 지금 질의한 의도를 잘 아시지요, 팀장님? 과연 고양시가 지금 어떤 의도를 가지고서 이 연구용역을 주는 것인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개 시군하고 고양시의 입장이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보면 10개 시군이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양시를 상당히 불편해 합니다, 평화경제특구에 같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좋은 아이디어를 내거나 아니면 그분들의 양해를 얻어내지 않고서는 같은 혜택을 누리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역을 주는 정확한 의도를 또는 목표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제가 좀 봤으면 합니다.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예, 준비 잘 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예, 그러시고요. 그다음에 남북교류 및 평화통일 정책사업에 관한 것도 있더라고요. 이게 민간기업들의 남북교류를 찾아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 대상이 우리 고양시 기업체만 대상인가요? 남북교류 및 평화통일 정책사업, 이것은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하는 겁니다.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입니다.

이홍규위원

이게 공모사업인데, 제가 좀 우려를 하는 것은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 고양시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요?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작년 같은 경우는 고양시도 기본적으로 많이 들어와 있고요, 대부분 고양시가 많이 했지요.

이홍규위원

그렇지요?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예.

이홍규위원

이 예산이 5억인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고양시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했을 때 과연 북한하고 교류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군이 많이 있을까, 자원 자체가 좀 제한되지 않을까. 만약에 작년에도 해 보시고 지금 또 하신다면 주로 어떤 분야에서 민간기업하고의 교류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 답을 해 주시지요.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위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작년에도 우리가 공모사업을 추진했던데요, 여러 가지 민간단체에서 시민단체나 아니면 중소 교류를 할 수 있는 업체 등 작년에 했던 사항을 자료로 충분히 드리겠고요, 작년에도 공모했을 때 한 24개 업체가 들어와서,

이홍규위원

기업체가요?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예. 업체보다도 무슨 협회, 기념사업회 등 예를 들면 고양시 민주평통이라든가 아니면 평화누리라든가 종교단체라든가,

이홍규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그런 식의 단체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공모해서 들어왔던 사업이고 작년에는 3억 2,000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이홍규위원

주로 단체가 많았겠네요, 기업보다는?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그렇지요. 단체지요, 다.

이홍규위원

그렇지요?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왜냐하면 고양시에 그렇게 다양한 민간교류 사업을 할 만한 기업군이 많지 않을 텐데, 결국에는 시민단체들이 주로 이 사업에 참여를 했겠네요?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그런 시민단체도 있고요, 기업도 1~2개가 끼어 있고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작년에 했던 실적자료를 주시고요, 올해 목표로 하는 부분이 뭔지, 올해의 목표 계획도 같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예, 자료로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다음에 제가 정책관님께 자주 말씀드리는 것 있지 않습니까. 평화의료센터사업, 이것은 지금 궁극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지금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이것도 잘 공부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이게 지금 암센터하고 교류해서 원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사업내용을 보면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서,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지금 큰 그림은 아마 위원님도 많은 정보를 받으시고 일산테크노밸리 쪽에 크게 준비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더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가 자료로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니까 그 큰그림하고, 그게 물론 진행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실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내용은 여기 네 가지로 되어 있는데 좀 미미하더라고요. 저는 평화의료센터사업이 사실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거 추진했던 실적하고 또 앞으로 할 내용에 대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평화미래정책관님!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예.

채우석위원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시지요? 지금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고요?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지금 예산 심의하는 시간입니다.

채우석위원

예산 심의 시간이잖아요?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지금 옆에서 듣기에는 예산 심의하는데 모든 게 자료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 심의를 자료로 대체할까요? 우리 예산 심의하지 말고. 정책관님한테 우리가 여쭤보는 것은 평화미래정책관실에서 2022년도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이며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정책관님 나름대로의 판단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대한 질의를 하는 거잖아요.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예.

채우석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 내용을 전혀 숙지를 못 하고 오신 거예요, 아니면 숙지를 하고 오신 거예요?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많은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런데 지금 어지간한 질의를 전부 다 서면으로 답변한다면 오늘 예산안 심사가 서면으로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기본적인 것을 물어봤잖아요. 의료클러스터하고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한다면 지금까지 추진했던 과정을 설명해 주시고 추가로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부분이 현재 진행 중이어서 내년 예산에 이런 것을 투입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하신다면 이 기금이라든지 예산이 전혀 의미가 없는 것으로 느껴지거든요.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준비를 잘 해서 더 자세하게 서면으로 세부사항을 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채우석위원

서면은 저희가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으로 약간 미진하면 추가적으로 여기에 담겨져 있지 않은 내용에 대해 저희가 서면요구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질의를 하는 것은 저희가 답변을 들으려고 질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답변하시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서면으로 제출하시겠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다른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느껴지시지 않으세요?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위원님.

채우석위원

예산안 15페이지에 김대중대통령사저 기념관 위탁운영 8,800만 원인데 이 위탁자 선정됐나요?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김대중대통령사저 위탁은 현재 도시관리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도시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계시다고요?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예.

채우석위원

저것은 민간위탁 동의안에서 부결됐잖아요?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위원님.

채우석위원

김대중대통령사저 기념관 위탁운영을 하시는데, 혹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도시관리공사에 위탁하셨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조례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예?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조례에 의해서 도시관리공사에서 지금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강경자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관리용역을 위탁용역으로 오류가 있었던 것을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아까 정회시간에 존경하는 이홍규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용어 선택 하나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냥 통상적으로 우리가 쓰는 용어를 쓰는 것보다 상식적인 용어를 쓰면 안 된다는 것을 짚어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그 주최를 명확하게 하고 그 주최가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명확하게 짚어줘서 부기를 시켜야 혼선을 안 빚는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부서마다 쓰고 싶은 용어를 다 써 버리면 아니라는 거지요. 용어 자체가 정립되어 있는 용어를 그대로 쓰도록 되어 있는 것을 개별적으로 쓰면 안 된다는 것을 짚어주려고 제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예, 잘 알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얘기했는데 예산안 13페이지 고양시 남북 도시협력 모델 연구용역 2,200만 원이 있는데요, 이게 참 뜬구름 잡기식 같은 생각이 들어요. 어떤 핵심키워드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저희한테 예산 세부사업설명서를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도 이 개념 정립이 안 돼요. 그냥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2,200만 원 예산을 주는 것 외에는 저희가 이 용역으로 얻는 이득이 뭔지가 구체화돼 있지 않아요. 이 예산 2,200만 원에 대해 저를 한번 설득해 줘 보세요. 위탁을 누구한테 준다는 것은 저희한테 할 얘기가 아니고 주 핵심은 왜 이 사업을 하느냐? 이 사업을 하는데 저희한테 보내준 내용 자체가 어필이 안 돼요. 어필이 되게끔 얘기를 해 줘야 우리가 그것을 수용해 줄 수 있는 건데.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로 자세히 설명드려도 이게 아마 부족할 것 같은데요, 이것을 저희가 정리해서 자료로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채우석위원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책관님께서 2,200만 원 예산을 세워놨잖아요. 핵심키워드가 뭐냐 이거지요. 이것을 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취지가 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너절하게 안 써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뭘 하겠다라고 딱 하나만 잡으면 되는 거잖아요.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정확한 말씀을 드리면 고양시와 북한의 도시를 선정해서 도시 간에 협력사업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요, 그동안 남북도시협력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서 저희가 배우고 공부해야 될 단체에다 이 용역을 줘서 저희가 앞으로 나가는 길에 참고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채우석위원

이 예산을 세운 팀이 무슨 팀이에요?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평화협력팀입니다.

채우석위원

위원장님, 평화협력팀장이 예산요구 사유를 설명해 줄 수 있도록 발언권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자위원장

예, 팀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형기

김형기평화협력팀장

평화협력팀장 김형기입니다. 채우석 위원님 말씀에 잠깐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그동안 남북교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용역을 하고 연구사업도 하고 토론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동북아평화경제협회라는 곳과는 지난해 개성 1일 관광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하기로 MOU를 맺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쪽 팀과 실제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연구하는 과정만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연구하기 위해서 사업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그 취지는 공감하는데 예산 요구사유를 읽어보면 고양시 남북교류협력 브랜드 전략 구축 및 실천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이라고 그러는데, 쉽게 써 주세요, 쉽게. 왜 지금 그렇게 답변한 내용을 못 써 주시나요?

형기

김형기평화협력팀장

죄송합니다.

채우석위원

그렇게 고도화된 스킬이 필요한 내용도 아닌데 이해를 못 하잖아요. 이 예산 요구서의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세워줄 명분이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다 그대로 쓰면 될 것 아니에요.

형기

김형기평화협력팀장

예, 앞으로 사업설명서 작성 시 유의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좋은 말을 써서 말을 만들 필요가 없다니까요. 실제적으로 필요한 용어와 단어를 쓰면 되는 거지 이상한 고차원적인 말을 써서 위원님들을 혼란스럽게 하면 예산을 안 세워 준다니까요. 진짜 필요해서, 아까도 연장선상에서 이 예산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 줘야지 그 얘기는 하나도 없으니까 전혀 연관성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지금.

형기

김형기평화협력팀장

구어체랑 문어체가 표현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실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아니, 구어체를 문어체로 써 놓으면 될 것 아니에요. 왜 그것을 못 써요? 우리가 읽는 언어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 용어 자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너무나 고차원적인 용어를 쓰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와 닿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예산안 설명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냥 있는 사실대로 사유를 쓰면 되는데 막 그냥 뒤틀어서 써 놓은 것 같아요. 앞뒤가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고.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심사할 때 와 닿지 않으면 뭐해요? 이것은 필요 없는 예산 같은 느낌이 드니까 삭감해 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형기

김형기평화협력팀장

예, 알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진짜 필요한 예산은 정말 필요하다고 써 줘야지요. 들어가 앉으십시오.

강경자위원장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채우석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예산안 14페이지 하단 쪽에 보시면 인권증진 민간 협력사업,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까 무장애 지도를 만들게 되어 있어요. 무장애 관련한 조례 통과된 부서가 어디인지 아세요?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장애인복지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여성, 청소년, 노인, 장애인 관련해서 부서가 다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 인권팀에서는 총 망라하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장애 지도 만들기 정도는 그쪽에서 만들어야지요. 선정단체도 일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란 말이지요. 당연히 그쪽 부서에서 해야 되는 거지 이것을 왜 여기서 진행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희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인권 조례 관련해서 얘기하셨잖아요. 제 생각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인권 조례 관련해서 시에서 토론회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인권위원들 몇 분이서 얘기하시는 게 그게 저는……, 맞습니다. 시민을 대표해서 인권위원을 하신 게 맞지만 인권 조례를 만드는 것에 제일 봉착되는 게 저는 조직 개편을 어디에 할 거냐의 문제가 있어요. 인권위원 1기, 2기 하신 분들이 인권센터를 만들려고 했는데 인권센터의 위상이 팀 밑에 가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 직속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조직 개편까지 있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발의하는 게 맞겠다는 의견이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 관련해서 토론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인권증진 민간 협력사업이 어디 한 분야에서 예를 들어 아동이나 앞에 말씀드린 청소년, 노인, 장애인, 여성 등 이런 하나에 대해서 무슨 용역사업을 하고 이러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것은 관련부서에서 해야지요. 여성과에서, 청소년과에서, 아동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당연히 인권 관련 토론회를 진행한다든가 우리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을 만들어야 되냐가 인권팀의 역할인 거지요. 실행하는 부서가 아니잖아요, 인권팀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서 실행하시는 게 맞아요?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위원님 말씀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 인권팀에서 저희 시의 전체적인 인권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새로 위촉되는 인권증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안을 놓고 토론을 해서 좋은 길을 찾아서 내년도에 실천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인권위원들끼리 3년, 4년 매달 만나서 회의를 하셔도 더 이상 확장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 인권증진 민간협력사업 정도로 차라리 시민 토론회를 진행하시든가 인권 관련해서 확산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하셔야지 어느 단체에서 지원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만약에 올해는 무장애 지도 만들기를 하고 내년에는 노인, 그다음에는 여성 이렇게 나눠서 하시려면 관련부서에서 하시는 게 맞다, 그러려면 인권팀에서 이 예산을 세우지 않는 게 맞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예,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미수

김미수위원

이것 끝나고 난 다음에 정회는 아니고, 시간 없으시니까 나중에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지금처럼 단체에다 줄 것 같으면 저는 이 예산 통과하는 것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화미래정책관 소관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2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청년담당관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희

원송희감사관

위원장님, 감사관입니다. 먼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강경자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송희

원송희감사관

2022년도 세출예산 설명서 152쪽이 되겠습니다. 부패신고보상금 상환, 세출예산 요구액 중 2021년도 합계가 빠졌습니다. 그게 시스템상 오류로 합계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정해서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165쪽 부서기본경비에 2021년도 당초예산 2,779만 원을 착오로 해서 2,719만 원으로 잘못 입력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정해서 다시 입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숫자관리를 세밀하게 해서 이런 착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경자위원장

언론홍보담당관님 말씀하세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언론홍보담당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자료 275쪽 홈페이지 운영서비스 사용료입니다. 세출예산 요구액 485만 5,000원을 추경에 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추경에 감하지 않고 저희가 입력을 잘못한 것입니다. 증감액 56만 8,000원은 이상 없습니다. 앞으로는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그리고 청년담당관님.

문순

장문순청년담당관

청년담당관 장문순입니다. 세출예산 설명자료 337페이지 청년디지털 교육공간 운영 자료 중에 작년도에 일자리정책과에서 사업이 이관되면서 운영비 예산을 세부적으로 편성하게 되었는데 그 부분에 당초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그것에 맞춰서 수정하였습니다. 또 설명자료 347페이지, 350페이지 고양청년 좋은일자리 사업, 고양청년 지원 사업 사무관리비가 각 200만 원씩 삭감하고 2022년도에는 지역혁신일자리사업에 200만 원을 계상하여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 청취다방 관리비 예산과 관련해서 전년도에는 공공운영비 통계목에 4,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나 2022년도에는 사무관리비 통계목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무관리비 기정액 전년도 예산액은 운영비와 임차료 예산만 합산한 금액인 5억 2,600만 원으로 공공운영비로 편성한 관리비 예산 4,200만 원까지 합산하면 최종 5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을 수정해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아량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강경자위원장

그러면 설명을 다 들으셨으니까 일단 질의·답변을 하면서 더 설명을 듣도록 하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수 위원님.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감사관 먼저 할게요. 주요업무보고 27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부패 및 비위행위 관리 강화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문책을 하신다고 했는데 문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지 궁금해서요. 왜냐하면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굉장히 열심히 하시지만 사실은 공무원이 철밥통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시간만 지나면 진급한다고 해서 어영부영한다는 시민들에 대한 제보도 많이 있어요. 어느 게 옳은지는 모르겠지만 문책을 하신다니까 어떤 문책이 있는지 여쭤보려고요.

송희

원송희감사관

감사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책은 케이스마다 다릅니다. 딱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고 비위 정도에 따라서 징계양정이 달라집니다. 또 그게 습관적이냐 반복적이냐, 1회성이냐 그런 차이에 따라서 징계양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뭐는 뭐다’ 이렇게 단답형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케이스별로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혹시 그 징계서를 자료로 주실 수 있나요? 어떤 행위는 어떤 징계를 받고 이런 자료를 주실 수 있나요?

송희

원송희감사관

예, 가능합니다. 징계양정 규정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예, 자료 부탁드리고요. 예산안 22페이지 상단에 상급기관 종합감사 장비임차인데요,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까 19년, 20년에는 장비임차가 있고 21년에는 임차가 없던데, 감사원 감사가 몇 년에 한 번씩 있어요?

송희

원송희감사관

감사원 감사는 3년 주기로 있습니다. 2019년도에 감사원 감사를 했고 2020년도에는 경기도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3년 차가 되기 때문에 2022년도에 감사원 감사가 계획되어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감사원에서 확정 통보가 오면 다행인데 예비적으로 3년 차가 되기 때문에 장비임차비를 세워놓은 겁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세부사업설명서 자료에는 감사원 감사만 쓰여 있어서 저도 3년 주기인 걸로 알고 있는데 19년도 20년도 해마다 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상해서, 정확하게 다시 얘기해 주세요. 감사원 감사는 3년, 경기도 감사는…….

송희

원송희감사관

같이 3년 주기입니다. 그런데 꼭 3년 주기를 맞추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감사원에서 정하는 건데 보통 경기도나 감사원이나 3년 주기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서 제가 의아한 게 뭐냐 하면 최근 3년간 결산현황에 보면 18년에도 예산이 있었는데 사용하지 않았고요, 19년도에 사용하고 20년도에 사용하고 지금 자료를 보면 21년도에 예산편성을 아예 안 했단 말이지요. 이 기준이 뭔지 궁금해서 그래요.

송희

원송희감사관

21년도에는 감사원이나 경기도 등 외부 감사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 세운 것이고, 다만 감사원 일정 때문에 계획을 했다가 못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확정을 못 하기 때문에 계획되어 있으면 저희는 예산편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2018년에 계획되어 있었는데 감사원 일정상 못 받아서 19년에 한 거네요. 그래서 18년에는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19년에 사용을 하시고, 그리고 2022년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감사원이 순서대로 돌다가 우리한테 못 올 수도 있으면 2023년에 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송희

원송희감사관

예, 맞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경자위원장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언론홍보담당관님, 주요 시책홍보 수수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지면이나 통신, 인터넷 쪽하고 방송하고 두 가지로 나눠서 예산편성을 하고 계시네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4개 시를 비교하신 게 있어요, 수원시, 성남시, 용인시, 고양시 해서. 거기에 보면 방송 부분은 우리 고양시가 예산이 많아요. 그런데 기타 방송이 아닌 언론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또 예산이 적어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혹시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특별한 이유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전략, 정책 이런 게 있는 건가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언론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하다 보니까 방송 쪽 효과가 일반 지면보다는 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디어인 G버스나 엘리베이터 미디어보드, 방송사를 이용한 영상홍보 쪽으로 중점을 둬서 지면보다는 많이 세워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다른 3개 시하고 비교할 적에 우리 고양시 출입기자 등록숫자가 어떻게 되나요? 적나요, 비슷하나요, 어때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수원은 도청 소재지이기 때문에 출입기자가 저희보다 배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은 남부 쪽은 저희보다 출입기자가 많은데 저희도 등록상에는 19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다른 데도 그 정도 수준인데 남부가 북부 쪽보다 출입기자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 부분에서 우리가 예산액이 상당히 적은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지역신문에 관한 조례가 왔는데 그게 부결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액도 중요하지만 효율적 운영이라는 측면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절대적으로 예산을 크게 올리기 어렵다고 치면, 다른 지자체를 보면 지역 언론, 지역민 육성에 관한 조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 내용을 봤더니 정말 열심히 우리 시정을 홍보하는 언론에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시정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데는 지원책이 조금 덜 나가고 이런 것에 대해 조례로 만든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어진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쓰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아마 그런 조례들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이런 것에 대해 우리 집행부 차원에서 검토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한국ABC협회에서 발행하는 발행부수를 올 12월에 구독률과 열독률로 해서 개정을 할 겁니다. 문광부에 확인해 보니까 연말까지는 꼭 그 지침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려오면 저희 자체적으로 앞으로는 ABC라는 것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새롭게 지침을 만들어 준 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만들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실 있는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렇지요. 그런 방안들을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로 선언적인 것을 하시든지 구체적인 것까지는 못 담더라도 큰 틀을 담아내시고 또 규칙이라든가 내부 지침을 통해서 실제 운영을 하시면서 그렇게 효율적 운영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세계태권도품새대회 홍보비는 여기 담당관님이 집행을 하시나 봐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저희가 집행합니다.

이홍규위원

이것은 어떻게 집행하실 계획이세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만약에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는 방송, 미디어, 지면 이렇게 골고루 나눠서 집행할 건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ABC 기준으로 해서 발행부수를 사용하지 못하니까 그 지침이 내려오면 그 규정에 맞게 해서 공정하고 효율성 높은 쪽으로 해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이홍규위원

하여튼 좋은 기회인데 고양시를 홍보할 수 있는 데 효과를 많이 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고양TV 방송 운영비가 있어요. 이 예산이 한 1억 원 정도 줄어들었는데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뭘까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TV를 저희가 위탁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는 본사와 여기에서 상주해서 근무하는 인력을 원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필요할 때 바로바로 영상을, 각 실과소에서 어떤 사업이나 행사나 시책에 대한 홍보에 필요한 영상을 제작해 달라고 했을 때 상주팀한테 의뢰해서, 저희 언론홍보담당관실 영상팀에서도 직접 제작하지만 바쁠 때는 상주팀에서 1년에 100건, 200건씩 계획을 집어넣어서 제작을 하도록 했는데 상주팀 직원들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저희 시정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본사 입장에서 자꾸만 직원이 바뀌니까 아무래도 영상 퀄리티가 떨어지고 그래서 저희가 본사팀 운영은 놔두고 상주팀을 없애고 상주팀을 없애는 만큼 저희가 직원을 채용해서 영상을 제작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홍규위원

우리 공무원으로 채용해서 그 일을 맡기겠다는 건가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임기제공무원으로 내년부터 근무할 수 있도록 3명을 지금 채용 중에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상주 직원으로 직접 채용하시겠다?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상주팀 운영을 없애버리고.

이홍규위원

그러니까 그 용역비가 다운된 거네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저는 혹시 이렇게 돼서 방송영상을 만드는 데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걱정스런 차원에서 여쭤봤던 겁니다.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아닙니다. 그것은 이상 없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다음에 뉴미디어인 버스TV나 미디어보드 등이 있지 않습니까, 광고 홍보하시는 것. 이게 대폭적으로 광고비가 올라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광고효과 분석을 해 보셨나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2020년에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시민들한테 ‘정보를 어디에서 얻느냐?’그랬더니 G버스나 미디어 쪽에서 정보습득을 많이 한다는 조사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것을 언제 하셨다고요? 2020년도?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이홍규위원

2020년도에 그것을 했으면 올해 예산반영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것은 없어요. 그리고 한 해 지나고 내년도에 60% 가량을 인상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근거는 2020년도 여론조사를 한 것을 근거로 해서 올리게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그쪽에 홍보효과가 높다는 것을 올해도 운영하면서 많이 들었습니다.

이홍규위원

들었다는 것은 뭐예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그 자료를 파악해서, 저희가 21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그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고 이번에 그 자료를 확보해서 미디어 쪽이 홍보효과가 높다는 얘기를 듣고 그 근거자료를 보고 홍보효과가 높은 쪽에 홍보비를 더 세우자는 차원에서 증액을 했습니다.

이홍규위원

이와 관련해서 제가 계속 건의드렸던 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60% 예산을 증액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한 분명한 효과분석이라든지 정책적 결정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이홍규위원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셔야 돼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기존에 집행했던 실적하고 그다음에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이 부분에 60% 예산을 증액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리고 청년담당관님, 제가 여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러나요?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쉽게 얘기하면 2020년 고양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라고 있지요?

문순

장문순청년담당관

예.

이홍규위원

기존에 했던 것도 있고 새로 도입하는 것도 있고, 이것에 대해 종합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문순

장문순청년담당관

청년담당관 장문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홍규위원

5개 사업이잖아요. 기존에 2개 사업을 하셨고 3개 사업이 신규로 도입이 되는 건데 이게 어떤 연관성으로 돌아가는 건지 그것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세요.

문순

장문순청년담당관

제일 먼저 청년 좋은일자리 플러스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청년 정규직 채용 기업에 인건비 등을 지원해서 청년고용을 장려하고 지역일자리를 제공해 지역정착 유도 및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행안부에서 공모하는 기존 1유형 지역정착지원형 사업이고요,

이홍규위원

이것은 기존에 해 왔던 거지요?

문순

장문순청년담당관

예, 이것은 기존에 해 왔던 겁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이게 몇 년 된 거예요? 언제부터 했던 거예요?

문순

장문순청년담당관

18년부터 추진한 사업입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그게 종료시점이 됐다는 얘긴가요?

문순

장문순청년담당관

그렇습니다. 내년 22년이 되면 종료시점이 다가옵니다.

이홍규위원

그게 취업한 친구들의 회사에 2년 동안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문순

장문순청년담당관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게 시효가 돼가니까 예산이 줄어든 것이고?

문순

장문순청년담당관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다음에 고양청년뉴딜지원사업은요?

문순

장문순청년담당관

고양청년뉴딜지원사업은 고용환경 대비하여 지역청년의 비대면 디지털 분야 접근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해서 이것도 또한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청년에게 일 경험을 제공하고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기존 4유형 지역포스트코로나 대응형이라고 해서 이것도,

이홍규위원

그러니까 코로나시대에 맞춰서 비대면 취업과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문순

장문순청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같은 취업지원 사업은 맞는데, 그렇게 이름이 분류되는 거다?

문순

장문순청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다음에 신규사업이 들어왔어요. 고양청년 지역혁신일자리지원 사업, 이것은 뭡니까?

문순

장문순청년담당관

이것도 지역경제와 청년이 함께 혁신 성장할 수 있는 지역특화 정규직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청년의 지역정착 유도 및 성장 지원을 해서 신규로 지역혁신형사업이라고 해서 행안부에서 공모할 때 저희가 신청해서 신규사업으로,

이홍규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좋은일자리 플러스 사업하고 차이가 뭐예요?

문순

장문순청년담당관

거의 없는데 행안부에서 좋은일자리플러스사업은 3년 정도로 해서,

이홍규위원

담당관님, 제가 한 마디로 여쭤볼게요.

문순

장문순청년담당관

예.

이홍규위원

이것은 시가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정부가 하는 것에 우리가 지원해서 하다 보니까 정부 정책 이름을 따오다 보니까 이렇게 분류된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문순

장문순청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래서 신규로 3개가 분류된 거다?

문순

장문순청년담당관

예.

이홍규위원

전체적으로 청년일자리지원사업은 맞다?

문순

장문순청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한쪽에서는 청년지원일자리사업인데 한쪽에서는 인건비를 대주는 기업지원사업이 아닌가, 이게 어디가 맞는 거예요? 이쪽에서 보면 청년을 위한 것이고 저쪽에서 보면 기업들 고용을 좀 더 촉진하기 위한 기업지원정책이 아닌가.

문순

장문순청년담당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청년한테 도움 50% 플러스 지역 업체에 50% 해서 서로 윈윈하는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우리는 청년지원사업으로 이 정책을 쓰고 있는 것이고?

문순

장문순청년담당관

예. 청년을 고용할 수 있게끔 지역 기업한테 지원을 해 줌으로써 청년고용 인력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윈윈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님, 우리가 시민감사관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민감사관 운영 실적이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왜 그럴까요?

송희

원송희감사관

시민감사관 20분을 저희가 모시고 있는데 종합감사 때 저희가 그분들을 모시고 갑니다. 그래서 공정성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종합감사에 참여를 시키는데 금년도 종합감사 때는 4회에 11명이 가셨고 또 개별적으로 제보사항도 많이 들어옵니다.

이홍규위원

그런데 예산대비 사용 실적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송희

원송희감사관

예산액은 교육예산이 많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교육을 못 했습니다. 교육이나 워크숍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위드코로나가 되면 12월중이라도 교육을 한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올해는 예산집행실적이 얼마나 돼요?

송희

원송희감사관

올해 시민감사관 예산은 200만 원밖에 집행을 못 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송희

원송희감사관

(자료를 확인한 후) 죄송합니다. 전체적으로 한 370만 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니까 시민감사관을 운영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조례까지 통과시키고 모시고 있는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원래 시민감사관을 목표했던 숫자보다 적게 뽑다 보니까 예산대비 실적이 적은 것인지 아니면 시민감사관을 우리가 목표했던 만큼 뽑기는 뽑았는데 실제 이분들을 활용하는 단계에서 참여율이 적은 건지…….

송희

원송희감사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계획된 인원은 스무 분 다 뽑았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예산이 참여수당하고,

이홍규위원

참석수당이 가장 많잖아요?

송희

원송희감사관

참석수당하고 교육비하고,

이홍규위원

그러니까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하냐는 얘기예요.

송희

원송희감사관

금년도에는 3개 보건소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3개 보건소를 내년도로 미뤘습니다.

이홍규위원

이것은 나중에 실적을 전부 제출해 주세요.

송희

원송희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올해 우리한테 들어와 있기로는 2,000만 원 예산인데 9월말 기준해서 500만 원도 집행이 안 됐어요. 그다음에 작년도는 1,100만 원으로 50% 조금 넘었어요. 그러면 19년도는 어떠냐? 1,2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시민감사관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게 한 해만의 문제가 아니라 연이어서 이런 현상이 보여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것에 대해 실제 예산집행내역 3년 치를 제출해 주시고요, 내년도에는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희

원송희감사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다음에 외부 전문가 감사 참여하는 것이 있잖아요?

송희

원송희감사관

예, 맞습니다.

이홍규위원

이 부분도 실적이 별로 좋지 않아요.

송희

원송희감사관

외부 전문가 감사관은 저희가 어떤 특정감사를 하든지 특정조사를 할 때 전문가의 힘을 빌리려고 풀인원을 확보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많은 특정감사가 있으면 그분들의 힘을 빌릴 수가 있는데 그렇게 많이 활용을 못 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이홍규위원

그만큼 특정감사가 활성화가 안 됐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송희

원송희감사관

활성화보다는 1차적으로 저희 감사실 직원들이 하는 게 맞고 전문가적 식견이 필요할 때는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50분을 뽑은 인력을 맨날 다 쓰는 것은 아니고 필요할 때만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것도 3년 치 실적하고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3년 동안 계속 예산대비 실적이 저조한데 또 같은 예산을 요청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으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희

원송희감사관

예, 내년도 운영계획까지 해서 자료를 상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다음에 공직부조리신고보상금이 있잖아요?

송희

원송희감사관

예,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이것은 한 번도 집행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송희

원송희감사관

그것은 1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집행된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예산을 편성하는 게 공직자들한테 경각심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부조리신고포상금이 있다는 게 직원들한테 경각심을 주기 때문에 안 세울 수는 없습니다. 제보가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홍규위원

저도 이것은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 신고대상자가 우리 공직자일 수도 있고 민간인일 수도 있지요?

송희

원송희감사관

예, 맞습니다.

이홍규위원

어차피 감사관실이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나 홍보가 없다 보니 이 제도는 있는데 활용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한 번도 실적이 없다는 것은 이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달라. 그냥 예산만 세워놓으면 이게 있는지 없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냥 예산만 세워져 있는 거예요. 이것은 집행실적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한 번도 집행된 적이 없어. 그러면 이 제도가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우리 감사관님이 좀 더 신경을 쓰시고 이것에 대한 홍보가 더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희

원송희감사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제보가 많이 들어옵니다. 다만 이 신고보상금에 대해서는 금품이나 향응수수 또는 시의 재정에 손해를 끼친 것 또는 공금횡령 등 그런 제보가 있을 때 그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이홍규위원

사실 그게 가장 큰 건데 그런 것들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처벌받은 공무원들이 다수 있거든요. 고양시에 없는 게 아니에요. 계시는데 실제 이 제도는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차원에서 적발이 됐겠지요. 그러니까 이 제도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감사관님의 각별한 관심과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어떻게 이것에 대해 우리 공직자들이나 시민들한테 홍보를 할 것인지 이 부분도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희

원송희감사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업무보고 27페이지에 감찰활동 강화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이 있는데, 지금 고양시 공직자가 비위사실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조항을 크게 나누면 어떻게 불이익 처분을 하는 겁니까?

송희

원송희감사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채우석위원

27페이지 감찰활동 강화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에서 우리 공직자가 비위행위로 인해서 징계를 받았을 때 크게 어떤 페널티가 적용되나요?

송희

원송희감사관

징계양정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1차적으로 징계를 받으면 승진이 안 되지요. 그리고 중징계나 경징계를 받으면 봉급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또 각종 포상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 부분은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은 사실인데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승진에서 불이익을 당하는데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지, 그것에 대해 혹시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이런 비위사실이 있으면 승진이 계속 영구히 누락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승진이 누락되는 것인지, 그리고 또 구제될 수 있는 부분도 생기는 거잖아요.

송희

원송희감사관

저희가 징계를 하면 다 인사과에 통보합니다. 통보하면 인사과에서는 징계시효기간이 있습니다. 시효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일단 승진은 배제가 되는 것이고 그 시효가 지났다고 해서 바로 또 승진하는 것은 아니고 인사위원회에서 아마 일정시간동안은 배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징계처분을 인사부서에 보내면 인사부서에서 처분에 따른 이행사항을 다시 감사관으로 보내주나요?

송희

원송희감사관

그것은 저희가 통보를 하면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징계를 확정짓고 징계 확정된 것은 통보가 옵니다마는 인사에 반영되거나 불이익을 주는 그런 것은 통보가 오지 않습니다.

채우석위원

그것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지요. 감사와 인사가 따로 놀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감사처분을 해서 징계를 주고 인사에 불이익을 받았다면 어떤 불이익을 당했는지 피드백이 되어야 하는데, 피드백을 안 받고 인사권자가 거기에서 적용을 안 시키면 끝나는 거지요. 그러면 징계에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처분받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송희

원송희감사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외부감사 때 인사분야 감사를 보는 분이 다 확인합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비위사실이 있으면 그 직에서 다시 전보조치를 하는 것도 지금 현재 적용이 되고 있습니까?

송희

원송희감사관

업무에 대해서 잘못한 것은,

채우석위원

실례를 들어서 A팀장이나 A국장이 음주운전에 걸려서 면허가 취소됐다면 이 부분에 대한 징계는 어떻게 주는 겁니까?

송희

원송희감사관

그것은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징계양정이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니까 양정을 토대로, 중요한 것은 징계양정은 우리가 대부분 양벌규정이잖아요. 우리가 징계를 받고 또 인사에 불이익을 받고 이렇게 양벌규정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공직자는 징계를 받는 것보다 승진이나 거기에 대한 불이익을 당하는 게 더 크잖아요.

송희

원송희감사관

승진도 배제가 되지만 음주운전 같은 것은 벌금도 또 물어야 되겠지요.

채우석위원

그러니까 만약 보직을 받았는데 그 보직이 변경되는지 아니면 승진에서 배수 범위 내에서 적용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1순위에서 적용을 배제하는 건지, 이것을 제가 묻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 감사관님이 통보를 했는데 통보에 대한 인사조치가 감사관실로 안 오니까 이게 서로 안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 한번 서로 교차분석을 해보신 적이 있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송희

원송희감사관

전보조치는 징계를 받았다고 해서 전보조치 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채우석위원

인사운영지침에 음주운전 한 번 걸리면 전보조치를 한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분야에 대해 아시는 팀장님이 계시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인사기준에 음주운전 걸렸을 때 보직이 변경되는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아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송희

원송희감사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을 했다면 전보조치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직위를 내려놓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무슨 팀장에서 무보직이 되는 거지요.

채우석위원

무보직이 직위해제 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면허가 취소될 정도면 간부공무원 이상은 도인사위원회에서 중징계가 나오는 거잖아요. 정직 2개월 이상 나오겠지요. 그러면 2개월 동안은 보직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직 해임이잖아요.

송희

원송희감사관

예, 맞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보직 해임과 동시에 그 자리를 공석으로 둘 수 없잖아요. 다른 데로 대기발령 시켜 놓은 상태니까.

송희

원송희감사관

5급 이상은 그 제도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인사과에 한번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 제가 직접 운영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서,

채우석위원

감사관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감사원에서 왔던 감사관과 도에서 왔던 일반 지방행정을 했던 감사관은 차이점이 있어요. 중앙부처의 감사관하고 지방행정의 감사관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지역여건을 잘 아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질타를 하려고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징계를 하고 징계통보를 인사과에 보내면 인사과는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그것도 받아봐야 된다는 거지요. 경찰서에서 우리한테 통보가 오면 우리도 반드시 경찰한테 통보를 해 주잖아요.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징계처분을 했는지 경찰서에 통보를 해 주잖아요. 예를 들어 음주운전 통보가 왔다, 그러면 그 통보를 받고 인사조치를 어떻게 했다고 다시 또 통보를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내부에서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지요. 인사권을 갖고 있는 부서에서 안 해버리면 끝인 거잖아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외부감사에서 발견되면 징계를 당하는 거지만 인사권자가 책임지고 안 하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 우리 자체적으로 한번 서로 간에 감독기능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송희

원송희감사관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언론홍보담당관님, 세계태권도품새대회, 아까 존경하는 이홍규 위원님께서 2억 원에 대해 질의하셨는데요, 우리 고양시는 유치를 하는 유치권만 있잖아요, 그렇지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채우석위원

35억을 들여서 유치만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채우석위원

여기에서 얻어지는 이득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난번에 태권도대회추진단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고양시에 있는 관광업체도 못 쓰는 것이고, 그것을 유치해서 고양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세계태권도연맹에서 추진하는 품새대회를 우리가 유치했는데 여기에 우리 고양시가 광고수입을 얻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광고수입은 없습니다.

채우석위원

광고수입을 얻어올 수 없지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WT로 귀속되지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저희는 광고수익 없습니다.

채우석위원

중계권료도 WT로 다 귀속되지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세부적인 것은…….

채우석위원

그러면 태권도대회추진단에서 우리 언론홍보담당관실로 2억을 준 거예요, 아니면 독자적으로 예산을 세운 거예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독자적으로 저희가 세운 겁니다.

채우석위원

독자적으로 왜 세웁니까? 중계권료를 받아도 다 WT가 가져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를 누가 해야 돼요? 세계태권도연맹에서 해 줘야 돼요. 왜 고양시에서 합니까? 우리가 35억을 들여서 유치해서 모든 경기를 다 지원해 주는데 언론홍보까지 지원해 줘야 됩니까? 중계권료도 WT에서 가져가요. 우리가 유치하면서 거기에 기업들 광고 이미지 메이킹 한 것도 다 WT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돈만 대주는 거예요. 그러면 고양시에서 태권도품새대회를 하니까 고양시나 대한민국에 대한 홍보를 누가 해 줘야 되냐? 세계태권도연맹에서 해 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35억 정도 돈이 들어갔으니까. 여기 2억은 로컬이지요, 홍보가?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전체적으로 어떻게 방송이나 미디어 전체가 포함되고,

채우석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태권도대회추진단하고 같이 협의해서 세계태권도연맹에서 우리한테, 우리가 경기장을 유치해 줬고 돈을 대 줬으니까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할 수 있는 광고나 방송은 WT가 책임지고 우리한테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별도로 광고비를 들이지 않아도 태권도연맹에서 모든 권한을 갖고 있으니 태권도연맹이 주관이지 우리 고양시는 협찬이잖아요. 우리가 돈을 들이면서 나름대로 우리 도시브랜드를 창출하겠다고 광고하는 것은 내가 인정을 하겠지만, 우리가 월드컵 A매치 경기를 유치해도 우리는 이득이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가 티켓을 팔 수가 있어요, 광고료를 받을 수 있어요, 중계권료를 받을 수 있어요? 도시관리공사에서 청소비 680만 원밖에 못 받아요, 2억 5천만 원을 주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유치할 때 뭐라고 하냐? 고양시의 도시브랜드를 창출하기 위해서 축구를 유치한다고 해요. 그것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세계태권도연맹이 주관인데 고양시에서 하는 태권도품새대회가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굳이 홍보할 필요가 있냐고요? 태권도연맹에서는 중앙언론뿐만 아니라 세계언론을 다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중계권료도 따로 갖고 있고.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홍보를 맡기면 엄청난 홍보이득이 있는 거잖아요, 고양시에 대한 이미지 메이킹이, 그렇지요? (…….) 그다음에 고양TV 관련해서, 제가 누누이 얘기했고 우리가 행감 현장방문도 간 것을 아시지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존경하는 이홍규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담당관님, 제가 적은 돈을 줄 테니까 좋은 소고기 좀 사다 주실래요? 질 좋고 값싼 소고기 좀 사다줄래요? A++짜리 싼 소고기 사다줄 수 있어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없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런 영상홍보를 하는 사람들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페이가 적으면 언제든지 이직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든지 다음 계약할 때는 올려주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직원들을 다시 뽑아요? 외주를 줘버리세요. 1억 7천만 원을 놔두고 또 직원 3명을 뽑아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사업을 이원화시키는 겁니다.

채우석위원

사업을 이원화시키는 게 아니라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렇다면 전문기관에다가 돈을 더 줘서 훌륭한 영상홍보팀에 외주를 주세요. 대한민국에 이 영상홍보 분야에 엄청나게 훌륭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지역에 갇혀서 살려고 그래요? 돈을 많이 줘야 질 좋은 소고기를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싼 값으로 질 좋은 소고기를 사옵니까? 그때 누누이 얘기해서 담당관님도 그때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또 예산을 줄이고 사람을 다시 뽑겠다고 하면 저희가 행감 현장방문할 때하고 지금은 전혀 상반된 얘기를 저희한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 질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아니, 부당한 게 아니고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이해가 됩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많이 세워서 좋은 영상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맞는데 그러면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도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홍보효과를 낼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많이 상의한 끝에 이런 결론을 내린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무슨 뜻인지 공감은 갑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훌륭한 인재는 값이 싸지 않아요. 값이 비쌉니다. 어떻게 훌륭하지 않은 사람의 페이가 높게 책정되겠어요? 높게 책정된 예산을 보고 오는 거예요. 우리 고양시는 계약직을 뽑을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으면 하한선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안 오지요. 다른 지자체는 중간으로 해 줘요. 그런데 고양시는 계약직을 뽑을 때 상한선과 하한선에서 밑바닥부터 주니까 안 옵니다. 왜? 다른 지자체를 비교했을 때 훨씬 페이가 적어요. 그쪽의 전문가들은 다 연계돼서 ‘고양시에 갔더니 연봉 3천만 원이다. 용인시에 갔더니 5천만 원이다.’ 용인시로 갑니다. 누가 고양시로 옵니까? 제가 누누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머리가 나쁘면 커닝하는 기술을 배우고 커닝하는 기술이 없으면 머리를 사오는 게 기술이라고. 그게 뭡니까? 예산을 투입시켜 줘야지요. 그래야 좋은 영상이 나옵니다. 어떻게 싼 돈을 들여서 좋은 영상을 기대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몇 번째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변경해 왔다는 게 그 예산을 줄이고, 작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작년도 고양TV 예산이 얼마입니까?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2억 7,100입니다.

채우석위원

거기에서 1억 7,000만 원으로 줄였잖아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저희가 예산을 줄인 것은 맞고, 지금 다른 시군도 각 시군에서 운영하는 TV를 본사하고 현지 상주팀하고 두 군데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사 상주팀들의 페이문제인지는 몰라도 이직률이 높고 저희 시군에 대한 이해력이 떨어져서 저희는 그런 상주팀을 폐지하는 것으로 결정했고 다른 시군들도 많이 상주팀을 폐지하고 본사팀으로 해서 유튜브를 통한 기획물이나 인터넷중계 쪽으로 포커스를,

채우석위원

담당관님!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채우석위원

저는 지금 방법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방법론은 그 부서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정책적으로 이게 잘못된 내용이면 전면 재보수를 하고 없애버리든지 새롭게 외주를 줘서 전문가한테 필요할 때마다, 인근 파주시의 예를 들어줄까요. 통근버스로 큰 버스를 없앴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외주를 주잖아요. 버스운전기사를 우리가 채용해야 되고 새벽 같이 출퇴근시간을 지키는 버스운전기사도 괴로우니 그것을 우리가 여행사한테 맡겨서 외주를 주지 않습니까? 굳이 대형버스를 많이 살 필요가 없잖아요. 많이 사놓으면 사람을 뽑아야 되고 사람을 뽑으면 인건비가 나가야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외주를 줘버리잖아요. 지금은 그런 추세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이 잘 안 돌아가면 이보다 더 많은 돈을 세워서 고양시의 좋은 홍보영상을 만든다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방법론을 이상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오히려 비효율적인 예산이 든다고 생각하니까 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새롭고 획기적인 방법으로 개선해서 돈을 더 올려서 최고의 고양시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외주업체에다가 주세요. 그런 정책결정을 못 합니까?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저희도 이 방법에 대해 7월부터 다른 시군 벤치마킹도 하면서 고양TV 활성화 방안을 많이 모색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니까 고양TV가 안 되면 고양TV를 전면 없애버리고 새로운 방법을 선택해야지 여기에서 조금 수정한다고 해서 좋은 영상이 만들어지냐? 아니라는 거지요. 새로운 사람을 3명 뽑으신다면서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그 말씀은 맞는데 저희가 고양TV를 다 없애면 요즘은 유튜브로 인한 생중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고양TV 인력을 활용하면 저렴한 가격에 운영할 수 있는데 그 자체도 없애면 유튜브 생중계 할 때마다 그 예산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채우석위원

담당관님, 다 이해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행감 현장방문을 갔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좋은 인재를 계속 갖고 있으려면 그분들의 처우개선을 완벽하게 해 줘야만 우리가 좋은 인재를 가질 수 있고 그 인재를 통해서 좋은 영상을 만든다고 누누이 얘기했고 담당관님도 그렇게 하겠다고 나한테 약속을 했잖아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그것은 공감하는데 저희가 운영방법을 결정하면서 현 여건이 바뀌다 보니까 저희도 다른 시군 벤치마킹도 하고 한 3개월 동안 이 방법론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이 방법을 한번 결정해 본 겁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방법론이 기존에 하는 방법론하고 대동소이하다고 판단돼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그래도 저희가 직접 채용해서 여기서 근무하면서 고양시 여건을 잘 아는 직원이 제작을 한다면 고양TV 상주팀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더 효율성이 높겠다고,

채우석위원

고양시를 잘 아는 사람을 채용해서 상주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분들이 공무원 입장에서 그 기간 동안은 공무원인데 어떻게 할 거예요? 일을 못 하면 자를 수 있어요? 못 자르잖아요. 잘 못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긍정적인 면도 부정적인 면도 있어요. 그래서 양면이 존재하지만 우리가 어떤 게 우위를 독점할 수 있는지 판단해서 거기에다가 투자하는 것이 예산인 거예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저희도 타 시군 벤치마킹하고,

채우석위원

아니, 담당관님!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채우석위원

벤치마킹을 하는 것은 내부적인 사항이고, 계속 다른 소리를 하니까 제 얘기가 길어지는 거잖아요. 고양시가 요즘 특례시 홍보를 많이 하잖아요. 백만 특례시라고 하는데 백만 특례시에 맞춰서 하세요. 100만도 안 되는 다른 시군에 가서 벤치마킹할 게 뭐 있어요? 우리 독자적으로 하면 되는 거지. 맨날 백만 특례시라고 하면서 그런 것은 왜 독자적으로 못 합니까? 굳이 꼭 벤치마킹을 해야 됩니까? 더 좋은 일반 기업을 벤치마킹 하시면 되지 왜 지자체에 가서 벤치마킹을 하십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영상회사들도 엄청나게 많은데. 그분들한테 돈을 적게 줘서 그분들 영입을 못 하는 거지.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계속 하셔야 되니까 저는 여기까지 하고 잠시 멈추겠습니다.

강경자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규근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창우 씨, 두 번째 드렸던 자료 좀 띄워 주세요. 예, 이 자료입니다. !#A12235#!(영상자료를 보며)#! 오늘 내년 본예산 심사를 하는 자리인데 업무보고도 같이 하고 예산이라는 것이 정책이고 사업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는 거니까 제가 사례를 가지고 근본적인 얘기를 하고 싶어서 발언 기회를 얻었습니다. 2건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보고를 저희 의회에 전달해 주셨습니다. 감사관님, 저거 알고 계시지요?

송희

원송희감사관

예, 알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혹시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감사 요청도 하고 했는지도 아십니까, 전반적으로?

송희

원송희감사관

제가 9월에 처음 왔을 때 위원님한테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위원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셔서 그때 제가 들었습니다. 자료도 저한테 주신 것을 봤습니다.

송규근위원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감사결과는 고생하셨고 잘 받았는데, 설명을 좀 드릴게요. 2020고양예술은행 해당 건은 제가 지난 3월 시정질문에서 다루려고 했어요. 일은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벌어진 일이고 해당 건에 대한 문제제기를 공식적으로 하려고 했던 첫 계기는 올해 3월 시정질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시장님께서 ‘시정질문 하지 말고 바로 감사 요청을 할 테니 감사를 바로 합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에서 다루려고 했던 빼곡히 준비한 자료를 지난 3월 12일에 감사관실에 전달했어요. 지난 3월 12일이요. 저기 지금 감사기간 및 감사반원 날짜 한번 보세요. 8월 19일부터 8월 31일이라고 명기되어 있는데 제가 감사관실에 전달한 게 3월 12일이거든요. 꽤 오랜 시간동안 설명을 했지요, 자료와 함께. 일단 이것부터 한번 답변해 주세요.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하십시오, 다음으로 넘어갈 테니까.

송희

원송희감사관

전임 감사관님께서 바로 감사를 착수하지 않고 감사를 하니 못하니 아마 이런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위원님도 그때 저한테 자료를 보여주시고 또 내용을 제가 봤을 때 이것은 감사를 해서 내용을 정리하는 게 맞다, 저는 이런 결론을 내린 겁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여기서 질의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감사관이 누구냐에 따라서 팀원들의 감사내용과 태도가 달라집니까? 시장께서 3월 시정질문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직접 감사를 지시하셨고 제가 3월 12일에, 제가 준비한 자료를 3월 12일에 전달을 다 했어요. 그런데 감사관이 바뀌고 나서 지금 감사를 시작한 겁니까?

송희

원송희감사관

예, 제가…….

송규근위원

담당자들은 그대로 계시잖아요?

송희

원송희감사관

지금 보시다시피 8월에 저희 직원들이 그 내용을 다 들여다 봤더라고요. 그런데 그 정리를 안 하고 있길래 해 온 것을 다 달라, 그래서 제가,

송규근위원

감사관님이 알고 계신 팩트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8월 19일 저때부터 감사를 한 거예요?

송희

원송희감사관

그때 감사자료를 다 확보했는데 정리를 안 했다니까요. 감사결과 정리를 안 하고 자료만 확보했지요. 그래서,

송규근위원

저 감사기간은 그러면 잘못된 겁니까?

송희

원송희감사관

아니, 맞습니다. 저 기간 동안에 자료 확보를 다 했습니다. 다만 자료는 확보를 했는데 정리를 안 하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위원님이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셔서 내용을 다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리해서 감사결과보고서를 만드는 게 맞다, 그 판단을 제가 내린 겁니다.

송규근위원

팩트 체크를 하나 더 해 드리면, 그런데 감사를 시작했어요. 안 한 게 아니고 지지부진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가 고양예술은행 건에 대해서는 지난 6월 3일에 시정질문을 했고 그때 당시 감사관께서 답변을 하셨어요. ‘뭐가 문제고 뭐가 문제고 이것에 대해 당신이 지적한 것은 내가 동의하지 않고’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런 팩트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제가 감사관님하고 논쟁하려는 게 아니라 저의 문제인식은 아무튼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물론 조직사회니까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으나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사관실의 팀원들은, 구성원들은 자기가 파악한, 자기가 인식한 문제가 정말 옳다고 믿으면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전에 감사관이 ‘뭉개’ 그렇게 하더라도 ‘이것은 잘못됐습니다.’라고 하면 자기의 직을 걸고라도 자기의 소신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지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송희

원송희감사관

위원님 말에 동감합니다.

송규근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한 문제인식을 먼저 제가 여는 거예요. 감사관님이 바뀌시니까 갑자기 결과가 나온다는 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그전 똑같은 담당자들이신데. 당시 6월 13일 제가 시정질문에서는 살짝만 다뤘는데 그 이후에 6월 16일 행정사무감사 때 주민자치과에 대해, 저기 감사결과에 나와 있는 주민자치과에 대해서 민간단체대표와 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까지 행감에 증인으로 출석시켜서 증언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왜 그랬냐 하면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 확인해서 드렸어요. (전문위원석을 향해) 밑으로 내려주시겠어요? 창우 씨, 파일을 밑으로 내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혹시 감사관님이 보고 받으셔서 사안을 파악하셨으니까 당시 제가 고양예술은행에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때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지적했던 건 중에 아닌 사실이 있었습니까? 제가 문제제기를 했던 것 중에 문제가 아닌 사실이 혹시 있었습니까?

송희

원송희감사관

그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감사결과에도 다 나왔듯이 다 지적이 됐습니다.

송규근위원

예. 고생하셔서 제가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건들이 추가로 확인됐어요. 일단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제가 제기했던 모든 문제는 확인이 된 것으로 제가 인지했고 거기에 감사를 하셔서 더 밝혀졌지요. 그런데 결과가, 저거 내려 보세요. 저것이거든요. 감사관님, 제가 여쭙겠습니다. 시정, 훈계, 주의,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감사처분은 감사관님이 결정하시고 시장님께 승인받으신 거잖아요?

송희

원송희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저 감사처분의 수위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와 왜 저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십시오.

송희

원송희감사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당초에 계획되어 있는 사업이 아니고 9월인가 그때부터 갑작스럽게 행사가 진행된 사항입니다. 그랬을 때 문화예술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직원의 성의도 봐 줘야 됩니다. 다만, 그 진행과정에서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공금이라든지 그런 잘못된 것도 있고 또 열심히 일한 부분도 있고 그것을 다 감안해서 징계양정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저게 어떤 의미가 있냐고요? 시정, 훈계, 주의가 당사자들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 징계 수위입니까?

송희

원송희감사관

시정은 금액을 환수하는 게 시정이고요, 훈계는 ‘이런 잘못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잘못을 하지 말라’ 훈계를 주는 겁니다.

송규근위원

‘환수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 하지 마세요’라고 5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1건은 환수하고 ‘앞으로 이러지 마세요’라고 훈계 5건 하신 거네요?

송희

원송희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여쭙지 않을 수가 없어요. 환수의 대상은 우리 시민이지요, 민간단체, 그렇지요?

송희

원송희감사관

예, 그렇지요.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지도관리라든가 기타 등등 행정을 잘못한 담당자는 ‘앞으로 잘 해’라고 훈계하시고 시민한테는 돈 환수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송희

원송희감사관

집행을 목적 외로 쓴 것에 대해서 환수를 한 거지요, 목적 외로 쓴 것.

송규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팩트만요. 그러니까 저것은 시민한테 환수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송희

원송희감사관

단체한테 환수한 거지요, 단체.

송규근위원

단체가 시민이잖아요. 제가 이 건을 왜 꺼냈느냐 하면 혹시 감사관님 정확히 아십니까? 고양예술은행의 경우 작년 10월부터 제가 기억하고 메모해 놓은 것만 총 일곱 번의 치유의 기회가 있었어요. 일곱 번 제가 사이렌을 울렸거든요. 자기네들이 자체 감사도 했고요. 일곱 번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종료됐고 감사결과에 나타난 것처럼 부당하게 5건이 탈락되셨어요. 선정돼서 100만 원씩 지원금을 받아야 될 시민들이 5건을 못 받았어요. 누가 잘못했다고요? 일곱 번 시정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은 그 사람들이 잘못해서 다섯 건의 시민이 피해를 봤어요, 다섯 건이. 저 건은 시민이 잘못했다고 275만 원 내놓으라고 한 건이고, 그것도 누가 했어요? 우리가 지도감독을 잘못했잖아요. 그러면 시민이 돈도 못 받고 잘못 집행했다고 돈도 다시 토해 내야 되고 그런데 일곱 번의 치유기회가 있었고 비슷합니다, 주민자치과도. 왜냐하면 제가 그 시기에 같이 거론했기 때문이지요. 횟수가 몇 번 차이냐만 있을 뿐이니까요. 그런데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고 앞으로 잘 해’가 웬 말입니까? 감사관님, 일곱 번이었다니까요. 일곱 번 말을 했어요. 그런데 앞으로 잘하라 그러고 시민한테는, 자, 그러면 여쭙지 않을 수가 없지요. 부당하게 탈락되신 분 5건, 어떻게 치유합니까? 저것은 환수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돈 받아야 되는데 못 받으신 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감사처분 요구를 합니까? 우리 이 자리에 저희 의회도 있고 공직자분들도 같이 계시는데요,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자니까요. 일반시민의 민원으로 시작한 것이지만 의회에서 일곱 번의 치유기회를 제공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데 부당하게 탈락되신 분도 계시고 이제는 시민이 돈도 토해 내야 되고. 정리하겠습니다. 하여튼 진짜 못내 아쉽습니다. 치유방법이 없지요? 그 5건은 치유방법이 없지요?

송희

원송희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제가 오죽하면 시장님한테 시정질문 때 사비로라도 주시라고 그랬습니다, 오죽 답답하면. 저것도 지나간 거니까 ‘잘 해’ 하고 환수 안 하면 안 됩니까? 그것은 안 되겠지요?

송희

원송희감사관

처분이 나갔습니다.

송규근위원

예?

송희

원송희감사관

처분이 다 나갔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공직자분들은 ‘앞으로 잘 해’ 하면서 훈계하시고, 같이 지나간 건데 시민들한테는 돈을 토해 내라 하시고, 이게 형평에 안 맞지요.

송희

원송희감사관

아닙니다. 그것은 잘 아시겠지만 당초 A라는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했는데 그 기관의 승인도 없이 B라는 사업을,

송규근위원

감사관님, 물론 그것은 알지요. 그런데 그것을 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고요? 그 지도관리와 가이드를 해 줘야 될 분이 누구냐고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는 ‘잘 해’라고 했잖아요, ‘앞으로 잘 해’라고. 그 사람들이 지도관리를 잘 했으면 사업변경을 자기 마음대로 안 했겠지요.

송희

원송희감사관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송규근위원

맞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관리를 해야 될 분들이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을 모르고 했어요. 그것은 우리 행감에서도 밝혀졌잖아요.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자치공동체지원센터에 위탁을 줘 놓고 그 위탁을 한 기관한테만 책임을 물었고 지도관리 감독을 해야 될 분들은 ‘앞으로 잘 해’예요, 앞으로 잘 해. 이게 저는 비례와 형평에 안 맞다는 겁니다. 감사관실이 2022년도 업무보고를 하시고 본예산을 올리셨는데요, 이것부터 령이 제대로 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감사결과를 누가 신뢰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 감사결과가 대내외에 어떤 의미를 줄 수 있습니까? 앞으로 잘하라고 하면 끝나는데요. 일곱 번의 시정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잘 해라고 하면 끝나는 일에 감사관실의 이 감사가 어떤 의미가 있냐고요?

송희

원송희감사관

공무원 입장에서 훈계를 받는 것도 상당히 좋은 일은 아닙니다. 위원님, 그것은 좀 이해해 주셔야 돼요.

송규근위원

기분 나쁜 거지요, 훈계 받으면.

송희

원송희감사관

위원님도 여러 번 시정질문도 하시고 했는데, 제가 있는 동안에는 잘 관리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주문하고 끝내겠습니다. 제 문제인식은 감사관님이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직사회에 호소를 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치유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왜 몰고 가냐는 것이고 이런 감사결과가 과연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가장 문제는 감사가 앞으로 정말 모든 공직사회에 메시지를 주려면 첫 번째 감사관이나 시장과 상관없이 담당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철학대로 흔들리지 마시고 감사하시고 요구한 것들이 시정될 수 있고 반면교사가 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감사결과를 만들어 주시는 것도 부탁드리겠다는 말로 갈음하겠습니다.

송희

원송희감사관

위원님 말씀 감사하게 받아들이고요, 제가 우리 직원들도 잘 교육해서 감사가 신속성 있고 필요할 때 감사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잘 지도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하나만 더요. 혹시 이 건에 대해서 해당 주민자치과가 불만이 많은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송희

원송희감사관

아직 저는 듣지 못 했습니다.

송규근위원

듣지 못 하셨어요? (전문위원석을 향해) 창우 씨, 첫 번째 자료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하나를 놓칠 뻔 했어요. 이것을 제가 행감 때 말씀드린 것처럼 6월 16일 행감 때 다뤘더니 그 이후에 주민자치과가 자기들끼리 확인을 하고 저희 의회에 보고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저기 보면, 위원님들 기억나시지요? 다소 문제는 있으나 어찌할 수 없다 내지는 문제가 아니다, 이런 내용 투성이에요. 아시지요? 제가 감사관님께 저것을 드렸으니까, 그렇지요?

송희

원송희감사관

예, 그때 받았습니다.

송규근위원

저것을 의회에 주면서 당시 과장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도 답답하다, 감사관실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그다음 처분을 우리한테 주는 게 오히려 우리가 편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다뤘던 그 감사결과가 나온 거지요. 그런데 확인해 보세요. 주민자치과가 이 감사처분, ‘앞으로 잘 해’라고 한 훈계처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고 들었어요. 정말 분노할 일입니다, 분노할 일이에요. 그거 확인해 주시고 이후에 만약 주민자치과가 이 감사관실의 감사처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 이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라면 어떻게 할 것인지도 저희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감사관 차원에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도.

송희

원송희감사관

불만 표출이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재심의를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으로 표출하는 것이지 말로 표출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지요.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재심의가 만약 실제 행정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바로 알려주시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조처가 되는지, 진행되는지도 알려 주십시오.

송희

원송희감사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예,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송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 26쪽에 보니까 반부패 네트워크를 통한 우수청렴문화 교류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약간 이해가 안 돼서. 민간 거버넌스를 추진하고 고양 청렴클러스터를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대상들이 좀 달라요. 민간 거버넌스 추진은 공사와 용역, 그러니까 확대를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시뿐만 아니라 산하기관과 용역 위탁까지 확대를 하는 것이고, 그런데 고양 청렴클러스터는 산하기관과 협력해서, 그러니까 시와 산하기관에만 국한이 되는 건데 굳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나요?

송희

원송희감사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만 했을 때하고 비교했을 때 산하기관과 협업해서 어떤 청렴문화를 조성하는 게 더 효과가 큽니다.

장상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제 말을 이해 못 하신 것 같은데, 청렴클러스터 운영을 시와 산하기관까지 확대해서 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거기에다가 민간 거버넌스 추진은 시 산하기관에다가 용역 위탁까지 포함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예 청렴클러스터 운영도 시 산하기관에다 용역이나 위탁까지 망라할 수는 없는 건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송희

원송희감사관

민간 거버넌스는 공사나 용역을 발주하면 거기에 참여하시는 민간인들하고 청렴에 대해서 저희 감사관들이 간담회를 합니다. 발주부서에서 갑질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또 금품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는지, 설계 계획된 이외의 공사를 또 추가로 요구하지는 않는지, 그런 것을 간담회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장상화위원

간담회요?

송희

원송희감사관

예. 저희가 찾아가서 혹시 사업부서에서 그런 갑질 행위가 있는지 그런 청렴문화를 조성하겠다는 뜻입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거버넌스 추진이 간담회를 한다는 것이고 청렴클러스터를 운영한다는 것은 시와 산하기관이 정보를 공유하는 맥락인 것이고?

송희

원송희감사관

예, 정보도 공유하고 또 시책도 같이 발굴하고 그런 뜻입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면 청렴클러스터에다가 용역이나 위탁까지 확대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는 어려움이 있나요?

송희

원송희감사관

민간하고는 현장의 문제를 찾는 것이고,

장상화위원

제 얘기는 민간이기는 하지만 시의 용역이나 위탁은 공공의 영역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정 정도는…….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실제로 하다 보면 산하기관 이외에도 공공의 일을 하시는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복지관이라든가 얼마 전 문제가 됐던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여러 그런 기관들이 많은데 실제로 다 위탁이에요. 그런데 시민들이 보기에는 여기가 공공영역으로 시가 관리하는 줄 아세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송희

원송희감사관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청렴문화를 확산시키는데 많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예. 그다음에 청년담당관실, 아까 이홍규 위원님께서 문제제기하셨던 것과 비슷한 맥락인데요, 저희 세부사업설명서에도 보니까 청년일자리사업이 굉장히 다기다양하게 다양한 제목으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것을 보면 2018년 이후로 쭉 사업을 진행해 왔고 비슷한 맥락으로 추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10% 내지는 20% 정도의 인건비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가나 지자체가 부담을 해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데 대체로 2년 정도의 기한을 두고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2018년도 이후로 쭉 했으면 20년도까지 해서 일정 정도는 2년이 지난 업체들도 생기고 그러면 지속성을 가지고 거기에 있는 청년들이 안정적 일자리로서 자리매김 하는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지금 보니까 장기 재직자 인센티브 사업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장기 재직자 인센티브가 얼마큼 나가고 있고 실제로 구직활동을 했던 그리고 인건비를 지원받았던 청년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신 게 혹시 있으신가요?

문순

장문순청년담당관

청년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저도 궁금해서 담당직원한테 저희 예산을 보조해서 주는 청년고용기업체에 청년들이 잘 근무하고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을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느냐 했더니 저는 물론 7월에 왔지만 그것에 대해 일제조사를 싹 한 적이 있다, 그래서 그분들의 어려운 점도 듣고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고용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다 분야별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래서 지금 결과가 아직 나온 것은 없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조사 중인 건가요?

문순

장문순청년담당관

조사는 끝났고요, 저희가 혹시 이름만 올려놓고 청년고용을 했다고 하신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장상화위원

그때 제가 여쭤봤을 때는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나가신다고 들었었거든요.

문순

장문순청년담당관

예, 맞습니다. 나가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예전에 제가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한 적이 있어서 부서랑 얘기를 해 본 적이 있어요. 그때는 실태조사를 계속 정기적으로 나가신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고양시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들었어요.

문순

장문순청년담당관

저희가 실태조사 했을 때 문제가 나왔으면 아마 조치를 했을 겁니다.

장상화위원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것이 이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사업이나 행안부에서 하는 사업이나 시에서 하는 사업이나 청년일자리 사업이 굉장히 다기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이것이 단기알바 형태로 치환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안정적으로 청년들에게 이 일자리가 평생직업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래도 비교적 장기적 일자리로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가가 궁금한 거지요. 그래서 그 실태조사를 하신 게 있으면 자료를 주세요.

문순

장문순청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게 있어야 이 사업들이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문순

장문순청년담당관

예. 더불어 말씀드리면 저희가 청년 관련 사업을 한 5개 정도 내년도 예산 편성을 요청했는데,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기업을 도와주는 것하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단기 10개월짜리 알바식으로 청년을 고용했을 때 지원해 주는 사업이 구분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개월짜리 단기 알바식으로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그 기간이 끝난 후 기업도 원하고 청년도 원하면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주면 저희가 1년 정도는 인건비를 반반씩 부담해서 그 업체에서도 원하고 또 일을 했던 청년도 계속 그 업체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분들의 쌍방의견이 맞는 기업들이 또 있거든요, 청년들이. 그래서 그분들을 항구적으로 정규직화 해 주는, 안정적으로 직업을 만들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공공의 세금으로 인건비를 지원하고 뭐를 하고 하면서 그렇게 하다가 그 기간이 지나면 청년들이 또 다른 직장을 찾아 떠나는 이런 방식으로 돼서는 이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이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는 정책으로 가야 되고 그렇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이 예산에 대해서 과감하게 우리가 거부할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순

장문순청년담당관

예,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고요. 향후에 청년 관련 일자리사업을 추진할 때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정기적으로 실태조사 및 점검하고 지금 고용된 청년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청년의견과 고용기업에 저희가 중간자 입장에서 매개체로 해서 청년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 실태조사는 1차적으로 된 것만이라도 주세요.

문순

장문순청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리고 예산안 22쪽 감사관실에 부패신고 보상금 상환,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부패신고를 하면 보상금을 주잖아요?

송희

원송희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런데 이 부패신고 보상금에 공익제보도 포함이 되나요?

송희

원송희감사관

당연히 되지요. 그런데 이 건은 저희한테 들어온 게 아니고 권익위원회에다,

장상화위원

아, 권익위에 어떤 양식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송희

원송희감사관

예. 권익위에 신고를 해서 권익위에서 결과에 대해서 보상금을 줬습니다. 그게 우리 고양시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먼저 보상금을 주고 나중에 저희 고양시한테 청구를 합니다.

장상화위원

아~.

송희

원송희감사관

그런데 신고된 금액의 한 30% 범위 내에서 자체 내 결정을 합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면 만약에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환수를 했다 치면 그 환수금액의 몇 배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송희

원송희감사관

환수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250만 원 환수가 됐는데 30% 해서 한 80만 원 정도 추정으로 세웠는데 그게 10%가 될 수도 있고 20%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은 권익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를 합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지난번에 청취다방이 어떻게 보면 공익제보자가 제보를 해서 환수한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도 제공이 됐나요?

송희

원송희감사관

아니요. 거기는,

장상화위원

그것은 권익위에 신고를 안 해서 안 됐나요?

송희

원송희감사관

아니요. 그분이 공익제보한 내용은 환수금액하고는 별개고 그 건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부가가치세가 이중계산된 것을 저희가 찾아낸 거지 공익제보한 사람이 그것을 찾아낸 것은 아닙니다.

장상화위원

제보내용에는 그게 없어서?

송희

원송희감사관

그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상이 안 됩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노동권익센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내용 관련한 것을 제보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만약에 권익위에 신고했으면 보상이 되는 거네요?

송희

원송희감사관

권익위에도 될 수 있고 우리 고양시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100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그게 어떤 재정의 낭비를 막았다 그러면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노동이기 때문에,

장상화위원

요건이 되게 까다로운가 봐요?

송희

원송희감사관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래요?

송희

원송희감사관

그러니까 예산낭비를 막았다든지,

장상화위원

그 내용을 좀 주세요. 공익제보자 부패신고 보상금의 지급 요건이나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송희

원송희감사관

예, 우리 것은 우리 조례로 돼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조례상에서?

송희

원송희감사관

예. 우리 조례에서 최대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없었던 거예요?

송희

원송희감사관

아니요. 작년에도 있었지요.

장상화위원

몇 건이나 있었어요?

송희

원송희감사관

아, 신고된 것은 없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리니까요.

송희

원송희감사관

재산상의 손실을 막은 것, 그게 제보가 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일상적인 제보는 보상대상이 안 됩니다.

장상화위원

아니, 공익제보를 해서 환수를 했으면 재산상의 손실을 막은 것 아닌가요?

송희

원송희감사관

제보자가 그런 것을 신고했으면 대상은 되지요.

장상화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희

원송희감사관

예.

장상화위원

그다음에 예산안 28쪽에 보면 대도시 도심권 전광판 사용료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이게 서울시에 한다고 세부사업설명서에 돼 있던데 서울 어디에다 하시는 거예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강남, 명동, 서울역, 종로 등 여러 군데 전광판을 활용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면 이것을 통으로 서울시랑 계약을 하시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아닙니다. 언론재단하고 이것도 하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언론재단에?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장상화위원

그러면 이런 데다가,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타깃이 젊은층이면 강남 쪽, 그다음에 직장인 위주로 하면 어느 쪽, 이런 식으로,

장상화위원

아, 타깃이 어떤 대상이냐에 따라서?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저희가 홍보하고자 하는 내용을,

장상화위원

저희가 선정하는 거예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내용을 어느 타깃을 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 올해는 1억을 세워놨는데 한 달에 보통 1,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10번을 할 수 있는데 1년 12달 다 할 수 있게 2,000만 원을 증액한 겁니다. 통상적으로 한 달에 한 1,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장상화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올해는 1억 예산을 세웠는데 열 달 치를 세운 겁니다.

장상화위원

아, 올해는 한 달에 1,000만 원씩 열 달 치를 했었고,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장상화위원

내년에는 열두 달로 하신 거라고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열두 번 정도 할 수 있게 그래서 2,000만 원을 증액한 겁니다.

장상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30쪽에 소셜기자단 운영 관련해서 지금 증액이 됐어요, 한 138%. 이것을 늘리신 이유가 있나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소셜기자단을 저희가 젊은 기자분들을 위주로 활동력이 많은 분들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사가 네이버에 노출되는 횟수나, 그리고 네이버에도 메인에 올라가는 횟수나 기사를 많이 제공하고 홍보가 돼서 원고료를 올해보다는 많이 책정했습니다.

장상화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그러니까 기사를 내면 저희가 원고료를 줍니다. 그 기사가 채택이 돼서 네이버에 노출이 되면 저희가 기사료를 주는데, 그 기사가 노출되는 횟수가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기사를 많이 작성하다 보니까 원고료 나가는 운영비가 좀…….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기사 작성에 금액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기사가 많이 노출된 것에 금액을 주는 거예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아닙니다. 작성을 해서,

장상화위원

작성 자체에 대해서 원고료를 주는 것 아닌가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그러니까 작성을 해서 채택이 돼야 됩니다. 무조건 기사를 작성했다고 해서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채택이 되면 일반기사냐 기획기사냐 그게 동영상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단가가 다 달라집니다.

장상화위원

아, 그러니까 기사를 작성해서 그것을 보고,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저희가 채택을 해서,

장상화위원

노출되거나 이런 것을 심사해서 금액을 지급한다는 거예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장상화위원

그래서 그게 앞으로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이렇게 예산을 잡으신 거예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올해도 이렇게 기사가 많이 올라와서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사 빈도 건수에 따라서 계산해서 내년도 예산을 세운 겁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기억나는 게 추경에 올라왔었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올라와서 굉장히 증폭이 많게 느껴져서.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올해 부족한 만큼 내년에도 그렇게 기사가 올라온다는 예상을 하고 편성을 했습니다.

장상화위원

다음은 예산안 32쪽에 보니까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1억짜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상화위원

예.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저희가 4년마다 대표영상을 만듭니다.

장상화위원

그 4년이 도래했다는 거예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2018년, 22년 이렇게 선거가 있는 해에 대표영상을 만들고 평상시에는 그 대표영상을 가지고 수정되는 부분,

장상화위원

그런데 굳이 왜 선거가 있는 해에 하지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아니, 제가 설명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 2018년, 22년인데 중간에 사업이 변경되고 뭐 해서 진척되는 사항에 따라서 영상을 교체할 때는 1년에 한 2,000만 원에서 수정을 해서 계속 사용하는데 한 4년 정도 쓰면 내용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4년마다 대표영상을 1억씩 편성해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일단 이것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 좀 주세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제작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상화위원

예.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장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으니까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회의중지

17시2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홍순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에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것들을 모두 다 여쭤봤기 때문에 간단한 것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언론홍보담당관부터 말씀드릴게요. 예산안 30쪽, 좀 전에 소셜기자단 관련해서 장상화 위원님이랑 말씀하셨는데, 이 기자단은 지금 몇 명이나 운영되는 거예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언론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55명입니다.

심홍순위원

인원수가 많이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습니다. 작년에 50명에서 55명 늘리고 올해도 똑같이 55명 현상유지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기사들을 잘 안 쓰고 올해는 기사를 갑자기 많이 쓴다고 하셨던가요, 이분들이?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젊은층이 많이 들어오고요,

심홍순위원

그러면 교체가 된 거예요, 인원이?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많이 교체가 되고 저희가 처음에 면접 볼 때부터 의욕적이다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상대로 시의 담당과에서도 교육이나 이런 것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저희가 워크숍을 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아, 그래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코로나 때문에 많이는 못 하고요, 그 대신 직원이 항상 기사를 작성하는 사람들한테 카톡이나 메일로 해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저희가 우리 고양시 소셜기자단이 쓴 기사를 보려면 어디로 들어가요? 네이버나 이런 데 들어가면 볼 수 있나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네이버에 우리 동네 코너에 노출되는 데가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우리 동네?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그다음에 저희 페이스북이나 블로그 이런 데도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 볼게요. 그 바로 위에 카카오 메시지를 발송하는데 이게 비용이 들어가는 게 있고 안 들어가는 게 있는데 지금 1억을 책정하신 거예요. 이것도 신규사업이지요? 처음 하는 건가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아닙니다. 올해도 1억 예산을 편성해서 현재도 집행하고 있고 내년에도 할 건데 저희가 한 25만 명 정도 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1명당 18.1원이 들어가고 1회 발송할 때 약 4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재난문자를,

심홍순위원

재난문자가 여기에서,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아니요. 시민안전과에서 보내지만 저희도, 거기는 간단한 내용만 보낼 수 있는데 저희는 자세하게 내용을 보낼 수 있고 또 긴급사항 같은 재난사항도 보낼 수 있고 그다음에 행사 같은 경우,

심홍순위원

거기 25만 명 중에 혹시 우리 의원들은 없나요? 저는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아니, 개인 시민들이 신청을 하는 겁니다.

심홍순위원

아, 개인이 신청한다고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심홍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29쪽 위에 보면 주요 시정 동영상 촬영 편집 및 장비임차가 있는데 이것은 매년 임차계약을 하는 거예요? 매년 하시는 거예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매년 예산이 필요한 건데 저희가 비디오카메라나 일반적인 것이 있는데 고가품이나 1년에 한두 번 쓰는 것, 그런 것들을 임차하는 겁니다. 지미집이나 특수촬영 할 때 필요한 것들을 저희가 구입해서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1년에 한두 번 쓸 것을 사 놓으면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그때는 필요할 때마다 임차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해 사업설명서를 보지 않으면 전년도에 했는지 안 했는지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래서 이 사업설명서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려서 오늘 오전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이해하시는 거지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심홍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사관에 여쭤 볼게요. 감사관 예산안 22쪽에 보시면 아까 공직 부조리 관련된 사항하고 그 밑에 시민감사관 포상에 관련돼서 질의를 하려고 제가 사업설명서를 보려고 했는데 사업에 대한 세부 명세서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그 앞뒤로 세 가지 명세서가 완전히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한테 명세서 주신 것에 대해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잘못된 것이 있었는데 이런 것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세부적으로 저희한테 잘 전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송희

원송희감사관

예,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리고 청년담당관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청년담당관님!

문순

장문순청년담당관

예, 청년담당관입니다.

심홍순위원

청년지원 관련 총 예산은 5,763만 6,000원이 증감된 거예요, 그렇지요?

문순

장문순청년담당관

예.

심홍순위원

그런데 제목이 많이 바뀌어서 다시 사업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많이 감액됐고 또 증액됐고 신규가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서 이것을 포괄적으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순

장문순청년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중에 한 분이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대부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명칭은 다 정해서 내려오고요, 그다음에 행정안전부의 사업을 시군에서 이것에 대해 같이 하겠느냐, 공모에 응하겠느냐 해서 저희는 대부분의 사업을 청년들 일자리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응모를 하게 됐고 국도비 매칭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도비를 받아서 시비 매칭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그전에 있던 사업명들은 차츰 없어지는 건가요?

문순

장문순청년담당관

일례로 말씀드리면 좋은일자리 플러스 사업 같은 경우는 내년도 초에 이 사업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없어지고 내년도에 3개 신규사업이 들어왔는데, 그게 없어지면서 신규사업이 들어오고 없어지면서 들어오고 이런 시스템으로 행안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행안부에서 명칭을 다 지정해서 내려온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사업명으로 예산을 책정하지만 담당부서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렵거나 힘들다는 생각은 안 드시나요? 저희 같으면 헷갈리고 그럴 것 같은데.

문순

장문순청년담당관

일단 국비나 시비나 비용문제 때문에 그런지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선발 인원 자체가. 일례로 신규로 하는 고양청년 지역혁신 일자리 지원 사업은 지급대상이 한 30명 정도로 돼 있고요, 지역 맞춤형 인재양성 지원 사업은 10명이고, 그다음에 창업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은 20명으로 이렇게 한정이 돼 있어서 인원 자체가 그렇게 파이가 크지 않습니다. 물론 인건비를 지원하는 게 대다수의 사업내용이기 때문에 정규직 같은 경우는 2년, 단기 알바식으로 할 때는 10개월 정도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규모는 그렇게 적지 않지만 채용인력 규모는 소규모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경자위원장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길어지는 관계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언론홍보담당관님, 지금 우리 신문구독은 일괄 여기서 예산을 집행하셔서 부서에 배부해 주시는 건가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아닙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부서에서 필요한 경우는 부서에서도 구독을 하는데 저희는 저희 부서하고 시장실, 부시장실, 국장실 그다음에 기자실 이렇게 저희가 필요한 부서에만 예산을 세운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1억 1,500이 일부 부서이고 다른 부서에서는 필요하면,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일반운영비로 아마 구독을 일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제가 이것을 보다가 다른 데서는 신문 구독료를 못 봤는데 민원여권과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일반운영비를 다 훑었는데 없어요, 민원여권과만 있고. 그래서 여기서 다하고 민원여권과만 따로 예산을 세우는 이유가 뭘까 궁금했었는데 결국은 각 부서마다 필요한,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일반운영비 내에서 여유가 있으면 필요한, 예를 들어서 장애인부서면 장애인 관련 신문 그다음에 건축·토목 쪽이면 그런 사업 관련 신문, 지역경제과는 경제 관련 신문 이렇게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예, 알겠습니다. 청년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41페이지 청년정책사업 원정대, 이것에 대해 혹시 저희한테 설명해 주신 적 있으세요?

문순

장문순청년담당관

제가 별도로 설명드린 적은 없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청년정책협의체라고 저희 청년정책제안 역량 강화 및 고양청년정책 발굴을 위해서 타 우수 지자체에 탐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올해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과 거리두기 단계가 오락가락하면서 이 사항을 많이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타 지자체 우수사례를 탐방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협의체?

문순

장문순청년담당관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올해 청년주간행사 하셨지요?

문순

장문순청년담당관

예.

효금

김효금위원

언제 하셨지요?

문순

장문순청년담당관

청년주간행사를 저희가 지난 10월 22일부터 23일 토요일 2일간 했습니다. 원래는 청년주간 청년의 날이 9월 셋째 주 토요일인데 저희가 거리두기 단계 때문에 온라인으로 할지 오프라인으로 할지, 청년들은 오프라인을 같이 하는 것을 주로 요구하셨는데, 그러면 오프라인으로 하는 것으로 한다면 거리두기 단계를 한 달 뒤로 미뤄서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는 기준까지 가는지 한번 보자고 합의 하에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기를 했는데도,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이게 전면 비대면이었어요?

문순

장문순청년담당관

불구하고 비대면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아니, 제가 그 협의체 회의에 가서 우리 직원분들께서 엄청 고생을 하셨다고 했는데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몰랐어요.

문순

장문순청년담당관

여기 상임위 위원님들 중에 채우석 위원님하고 김미수 위원님이 청년정책포럼에 토론자로 같이 나오셨고요.

효금

김효금위원

아, 그게 이 주간행사의 일원이에요?

문순

장문순청년담당관

예, 거기에 있었던 행사 중에 하나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셨구나. 그래서 내년에는 제대로 잘 했으면 좋겠고요, 또 청년협의체 회의 기준에 대해서도 그때 회의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무원들하고 전체적인 것은 아니어도 청년들이 중간중간 자유롭게 회의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지 그냥 너무 형식적인 것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회의를 해서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담아서 바로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순

장문순청년담당관

부연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청년기본 조례에 분과위원회 식으로 두게끔 돼 있어서 저희가 내년도에 추가적으로 임기 끝나시는 분하고 다시 또 선정이 되면 분과위원회까지 구성해서 분과위원회별로 또 회의를 할 수 있게끔 그런 기반환경을 만들 계획도 갖고 있고요, 청년들의 많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서 저는 무슨 행사를 많이 잡는 것보다는 이 청년들의 얘기를 자주 듣고 그것을 가지고 정책을 하든 뭐를 하든 하는 게 중요한 건데 석 달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교류가 없으면 무슨 정책이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만나는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예산투자를 해서 많은 청년들의 얘기를 들어서 그게 정책이 됐든지 예산을 세우든지 이렇게 가는 것에 대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문순

장문순청년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제가 이것을 보다 보니까, 물론 국가사업에 청년들을 지원하는 자체가 뭔가 조금씩 변화가 와서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아까 행안부 사업에서 고양청년 지역혁신 일자리 지원 사업은 국도시비 매칭이에요. 그런데 뒤페이지를 넘어가보면 고양청년 지역 맞춤형 인재양성 지원 사업과 청년일자리 사업은 국비하고 시비만,

문순

장문순청년담당관

예, 도비 매칭이 없지요.

효금

김효금위원

도비 매칭이 왜 없는 거지요?

문순

장문순청년담당관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행안부에서 사업을 설계할 때 이 자체를 아마 국비하고 시비만 매칭되는 것으로 설계를 잡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도시비 매칭 사업이 있고 국비하고 시비 매칭 사업이 있고 이렇게 행안부에서 공모를 할 때 아예 정책적으로 내려오는 사업이라서,

효금

김효금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물론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내려줬으니까 하는 건데 기존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지금 청년의 일자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몇 년도에 딱 종료된다라고 정확하게 내려온 사업이 있습니까?

문순

장문순청년담당관

지금 행안부에서 공모하는 사업은 이게 2년짜리 사업인지 3년짜리 사업인지 딱 정해져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정해져 있어요?

문순

장문순청년담당관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좋은일자리 사업은 몇 년도에 종료가 되는 거예요?

문순

장문순청년담당관

좋은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최초로 시작돼서 2년간 지원을 하고 3년째에는 저희가 장기재직 인센티브라고 해서 시에서 2년 이상 장기재직하는 분들에 대해서 또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으로 따지면 대부분 다 2년이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장기재직 인센티브는 2년 후에 3년 차 계속 고용할 때 장기재직 인센티브가 추가적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장기재직 인센티브 지원은 1년만 주고 이 모든 사업이 3년 안에 다 종결되는 거예요?

문순

장문순청년담당관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단기 10개월짜리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고요.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이 다 국도시비 매칭인데, 물론 지금 시비가 더 많이 들어가지요, 도비보다는.

문순

장문순청년담당관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렇지만 왜 행안부에서는 이렇게 도비를 빼고 사업을 공모한 걸까요?

문순

장문순청년담당관

…….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어차피 없어지는 사업인데 고양청년 좋은일자리 사업도 없어진다고 해서 국도시비였던 게 이쪽으로 넘어오면 국비 시비예요.

문순

장문순청년담당관

예.

효금

김효금위원

예산안 41페이지에 국도시비 매칭 비율이 44페이지에 가서는 국비 시비로 똑같은 좋은일자리 사업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문의 안 해 보셨어요? 이렇게 딱 보면 되게 궁금하셨을 텐데.

문순

장문순청년담당관

제가 직접 문의는 안 해 봤고요.

효금

김효금위원

제가 간혹 국도시비 매칭에 대해서 종종 집행부서에 얘기를 드렸던 게 있어요. 매칭이라고 해서 다 받을 필요는 없다, 우리 시에 과연 그 정책이 맞느냐에 따라서 매칭을 하고 그게 맞지 않다면 우리 시 부담금에 있는 금액만큼 차라리 우리 시의 고유사업으로 해서 그 대상자한테 돌려주는 게 맞다, 그렇게 해서 사실 7대 때 보육환경개선에 대해 진짜 500~600만 원 주고 환경개선을 한다고 해서 전체에 다 해 주는 것도 아니고 몇 개 선정해 주는 돈을 갖다가 매칭으로 해서 저희가 들어가야 되는 2억 정도의 예산을 차라리 도비 매칭을 포기하고 그 2억을 가지고 저희가 냉난방비 지원을 어린이집에 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그냥 직원들한테 얘기해 보면 ‘이것은 매칭사업이라서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틀을 깨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중앙정부가 됐든 또 광역이 됐든 2030 청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광역의 부담이 빠졌다라는 것은 얼마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저는 잘못됐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행안부에도 왜 이게 광역의 부담이 빠졌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순

장문순청년담당관

예.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참고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차후라도 도비가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알아보고 향후에 도비 없이 국시비만 매칭되는 사업이라고 하면 이게 진짜 국비 부담을 더 높이지 않는 이상 시비가 너무 과하게 부담되는 지시사업은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선정공모하는 데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예산안 45페이지 청년 주거금융지원, 이것은 이번에 조례를 통해서 임대아파트 전세금을 지원해 주는 그것 맞나요?

문순

장문순청년담당관

예. 전세자금 지원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먼저 조례에 근거규정을 만들었고 내년도에 전세자금 2억 원을 편성해서 현재 5,000만 원 대출한도 이자 2% 이내 100만 원 내에서 지원해 주려고 2억을 세웠고요. 참고적으로 월세 지원 사업은 경기도에서 아직 각 시군별로 가내시를 안 내려줬습니다. 좀 창피한 이야기지만 경기도가 주무부서를 청년복지정책과로 할 것이냐 주택 쪽에 부서를 할 것이냐 아마 내부적으로 논란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 초에 내려보내서 추경작업을 하게끔 가내시 금액은 내년도 초에 내려 보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어쨌든 조례까지 해서 지원해 주기로 한 만큼 또 고양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정말 희망과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순

장문순청년담당관

예, 잘 준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늦어진 것은 집행부 잘못이에요. 서류 잘못 주셔서 그런 거 아시지요? 여기도 문제지만 뒤에 부서도 참 걱정이네요. 주요업무보고 39페이지입니다, 언론홍보담당관님, 이용자 중심의 홈페이지 통합운영, 우리 위원님들은 다 아세요. 제가 컴퓨터를 잘 못하고 이런 거. 여기에 보니까 사업개요 첫 번째 “특례시에 걸맞은 외국어홈페이지 디자인 개편 및 메뉴 재배치” 제가 이것을 보면서 느낀 게 왜 외국인들한테는 이렇게 친절하게 하시면서 고양시민들한테 안 친절한가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고양시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자판 두들기면 영어로 나오는 거 아세요? 고양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검색 누르면 한글이 안 나오고 영어로 나온다고요. 안 들어가 보셨어요? 영어로 나와요. 그런데 언론홍보담당관님, 제가 컴맹이라 수원도 들어가 보고 경기도도 들어가 보니까 다 영어로 나와서 ‘아, 이것은 프로그램상 그럴 수밖에 없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얼마 전에 서울시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한글로 나와요. 우리가 특례시에 걸맞으려면 서울시에서 하는 것처럼 하셨으면 좋겠어요. 외국어로 홈페이지만 열심히 하실 게 아니라 고양시청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99.몇%는 아마 고양시민이실 텐데 딱 자판을 두드리면 한글로 나와야지 영어로 나오는 것, 서울시청 홈페이지는 가능하더라고요.

「예, 알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제가 확인해 보고 저희도 조치할 수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예. 그래서 외국인한테 친절하신데 저희한테도 친절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다음에 우리 사업명세서 30페이지 맨 상단에 보면 리포터, 성우, 유명인들 활동비가 4,500만 원 되어 있어요. 어제인가요? 우리 고양시 홍보대사 조례가 통과됐는데 홍보대사 조례하고 이 예산하고는 어떻게 정리가 되는 건가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언론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홍보대사하고는 관계없는 것이고, 만약에 홍보대사를 저희 시정 홍보영상을 제작할 때 출연을 시키면 일정 부분 저희 지침에 의해서 돈을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영상을 제작하면서 녹음을 할 때 리포터를 쓰거나 녹음하는 성우, 연예인이 출연하면 지급하는 그런 활동비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어제 조례 심사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전에는 홍보대사가 없었으니까 이렇게 개별적으로 기타보상금이 나가지만 홍보대사가 만들어지면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예를 들면 우리가 꽃박람회 때 홍보대사를 써야 될 것 아니에요. 홍보대사 만들어놓고 다른 사람을 쓰는 것도 예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광영상을 제작한다고 하면 관광 홍보대사가 있으면 그 연예인을 활용하는 쪽으로 저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요. 어제 조례 만드실 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는 부서에서 선정했고 예산도 부서에서 만들었다, 그렇지만 이제는 언론홍보담당관에서 관리하겠다고 하셨으니 그 부분을 정리하셔야 될 것 같아서 이 예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이 돼서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여기 영상제작에 기타보상금은 저희가 계속 영상제작을 하면서 필요한 예산이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홍보대사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에서 분야별로 영상제작에 맞는 홍보대사를 출연시키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예. 그래서 제 결론은 홍보대사를 선정하신 이유는 우리가 꽃박람회를 홍보하든 행주대첩을 홍보하든 홍보하기 위해서 선정하는 거지 다른 이유에서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홍보대사 선정 예산을 정리하시고 기타보상금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조례가 제정됐으니까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위원님, 이것은 영상제작하는 데 들어가는 보상금이기 때문에,

미수

김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영상제작을 홍보대사를 쓰시라고,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아, 그런 쪽으로 활용해서 정리해라?

미수

김미수위원

예.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렇게 해야지요. 저희가 홍보대사는 홍보대사 따로 영상은 다른 사람 따로, 그러면 홍보대사를 왜 선정해요? 그러니까 홍보대사 선정하고 예산 나가는 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고양시 홍보대사인데 봤더니 고양시 홍보영상에는 다른 사람이 들어가 있어. 저 같으면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제가 홍보대사면. 그러니까 그것을 일원화시켜 주셔야 된다는 거지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하고 앞으로 홍보대사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예. 그다음에 예산안 32페이지 중간쯤 보면 시청사 대형 현수막 제작인데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까 본관에 한 것만 언론홍보담당관에서 하시나 봐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민원인들한테 듣는 것 중 하나가 시청에 현수막이 너무 많아서 이게 무슨 시청이냐, 난잡하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시청 전체적인 관리는 누가 하세요? 물론 상 받으셔서 자랑 삼아 거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너무 많이 걸리니까 시민들이 시청에 들어와서 좀 불편함을 느끼거든요. 그것 정리는 어떻게 하세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 현수막은 저희가 총괄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도 지정 게시대 이외에는 가급적 현수막을 걸지 말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대형 현수막 같은 경우도 각 부서에서 걸고 싶은 게 많은데 저희가 일정 부분 통제하면서 내용에 맞는 것을 걸고 문예회관하고 체육관 쪽에 있는 것은 도시관리공사에다가 벽면 쪽에 설치할 수 있는 두 군데를 빼고는 허락을 해 주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부서에서 많은 요구가 있다 보니까 도시관리공사에서도 어쩔 수 없이 허락해 주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더 신경을 써서 시청 내에 현수막을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한번 해 보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시민들이 시청 앞에 딱 들어오셨을 때 시청도 워낙 오래 돼서 그렇지만 그런 현수막이 햇빛 받으면 또 보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서낭당이냐? 뭐가 이렇게 줄줄이 붙어 있냐?’ 이런 얘기까지 하시니까 그것은 제가 재산과에 얘기해야 되나, 건물관리라 고민했는데 이게 있어서 같이 말씀드려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다음에 예산안 33페이지에 보면 꽃박람회 시정홍보관 설치인데요, 우리 태권도 관련해서도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하셨어요. 꽃박람회는 꽃박람회에서 홍보해야 되지 왜 이것을 언론홍보담당관에서 하는지 기준을 여쭤보는데, 예를 들면 고양시에서 하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행사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행사는 문화재단 자체 행사면 문화재단에서 홍보비를 쓴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왜 꽃박람회만 우리 언론홍보담당관에서 예산을 쓰시는지 이해가 안 돼서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이것은 꽃박람회 기간동안 저희 고양시 홍보부스를 설치해서 관람객들한테 시정을 홍보하려고 설치하는 것으로, 저희가 필요로 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아, 꽃박람회장 안에 우리 시정홍보관을 만드는 거예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미수

김미수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청년담당관님, 제가 앞에 우리 시간이 늦어지는 것은 집행부 잘못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후반기 의회 시작하면서 기획행정위원들이 다 모여서 얘기를 했고, 그래서 우리 세부사업설명서를 손봤어요, 우리 위원들이 보기 좋게. 왜냐하면 세부사업설명서를 잘 써 주시면 우리가 굳이 질의를 안 드려도 이해가 다 되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한 거였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 세부사업설명서 예산요구 증감사유가 들어 있어요.

문순

장문순청년담당관

예.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신기하게도 사업명세서 45페이지에 청취다방 운영비, 임차료, 관리비는 예산 요구사항에 없어요. 물론 사업내용을 자세히 작성해 주신 것은 감사해요. 그런데 보시면 지금 예산이 줄었지요. 그러면 왜 줄었는지를 써 주셔야 되는데 안 쓰여 있어. 그래서 자료에 대해 정리를 잘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문순

장문순청년담당관

위원님 지적말씀이 맞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신경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리고 뒤에 계신 분들도 다 제가 몇 번씩 말씀드려요. 예산증감 사유가 있는 데는 왜 증감을 했는지, 예를 들어서 지금 자료를 보면 청취다방 운영비가 줄었지요. 청년담당관님, 왜 줄었어요?

문순

장문순청년담당관

내년도에 시 직영을 하면서 인건비 부분하고 여러 가지 조정이 있는 사항이라서 줄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청취다방에는 그렇게 쓰여 있지 않아요. 증감사유를 쓰셔야 되는데, 아시지요? 그냥 사업내용만 써 주셨어요.

문순

장문순청년담당관

예,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세부사업설명서만 봐도 이 사업이 줄었는지 늘었는지 우리가 알게 하려고 이 표를 다 심사숙고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플러스마이너스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예산요구 사유 플러스 증감 사유까지 같이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문순

장문순청년담당관

예.

미수

김미수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우리 존경하는 김효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청년주간에 제가 토론자로 갔는데 거기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우리 주요업무보고 48페이지, 청년의 정책참여 기회 확대와 청년 거버넌스 운영 활성화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청년정책위원회 플러스 청년정책협의회까지 만들었단 말이지요. 청년정책협의회에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 하면 회의비도 별로 안 주시고 교통비 실비 받고 열심히 나와서 얘기하는데 전혀 실행이 안 되더라예요, 그날 핵심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열심히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진행이 안 된다는 볼멘 목소리로 얘기하시던데.

문순

장문순청년담당관

그런데 제가 확인한 부분하고 약간 다른 게, 청년협의체에서 제안하거나 건의하거나 의견을 내시면 저희가 부서의견을 다 받아서 그분들한테 피드백을 해 드리거든요.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그날 토론자로 나오신 분이, 그거 영상편집 하셨으니까 보세요.

문순

장문순청년담당관

예.

미수

김미수위원

정책협의회에 오신 분이 뭐라 그랬냐 하면 ‘우리가 열심히 얘기를 하는데 회의를 안 하거나 회의에서 제안해도 아무 소용이 없더라’라는 얘기와 ‘실비가 너무 적다’라는 두 가지 얘기를 하셨거든요.

문순

장문순청년담당관

실비 얘기는 저희도 공감을 하는데요, 그 부분은,

미수

김미수위원

실비는 저도 말씀드렸어요. 이게 정책위원회가 아니라 모니터를 위해서 모집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 회의비를 똑같이 드릴 수 없다고 말씀드렸고 그것 또한 제안하셔서 위원회 분과를 만드실 것인지 정책협의회로 있으실 것인지는 고민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핵심은 그게 아닌 거지요. 지금 보면 청년정책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대부분 이게 다 청년정책협의회랑 하시는 프로그램들이에요, 그렇지요?

문순

장문순청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아까 말했던 청년정책사업 원정대도 그렇고요, 청년정책 아카데미 이런 부분도 청년협의체랑 같이 진행하고 다 협의체랑 같이 진행을 한단 말이지요.

문순

장문순청년담당관

예.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그분들의 목소리가 담기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 예산이 낭비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같이…….

문순

장문순청년담당관

그것은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해 보고요, 청년협의회체나 청년들이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피드백 없이 사장되거나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제가 특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릴게요. 업무보고에 보면 비전과 전략이 굉장히 잘 짜여 있어요. 우리 부서에서 고생 많이 하셨고 정말 이 내용대로 우리 시민들이 살기 좋은 고양시를 만들기 위해서 꼭 이대로 시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청년담당관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2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0분 회의중지

18시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영주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업무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이영주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영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경자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와 2022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2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각 담당관님들께서는 2022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설명자료의 수정 부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정재선기획정책관

기획정책관 정재선입니다. 먼저 오류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총 3건이었습니다. 예산안 58쪽에 보면 높빛공적심사 및 성과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요, 시스템 착오로 330만 원이 삭감돼서 입력되었습니다. 두 번째, 예산안 59쪽에 보면 인구정책포럼이 있는데 통계목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오류가 200만 원 정도 있어서 바로잡아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61쪽에 보시면 여론조사 부분이 있습니다. 2021년도 대비 937만 4천 원이 삭감된 부분을 수정 반영하여 조정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신영호입니다. 저희 담당관은 해당 없습니다.

기준

남기준도시브랜드담당관

도시브랜드담당관 남기준입니다. 저희 담당관도 별다른 사항 없습니다.

선정

김선정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김선정입니다. 법무담당관 소관으로 유비스(UBIS) 설명서 707쪽부터 728쪽까지 수정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7쪽 법무행정 추진에 710쪽 업무추진비를 묶어서 당초 4억 8,480만 원에서 4억 8,750만 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711쪽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은 2021년 추경예산을 3,158만 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714쪽 원활한 의정활동지원 사무관리비에 716쪽 업무추진비를 묶어 당초예산을 5,800만 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18쪽 규제개혁추진 관련하여 일반운영비 1,000만 원과 721쪽 포상금 2,360만 원을 묶어 3,360만 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사전에 세부적으로 설명서를 확인하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김미정입니다. 저희는 수정사항 없습니다.

강경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이 엄청 급하셨나 봐요. 오늘 보고하실 때 차분하면서도 빨리 말씀하셔서 저희가 10시에 와서 지금 시작하는 것 같아요, 퇴근시간을 지나다 보니까. 저도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정책관 56페이지, 우리 지방법원 승격 때문에 19년 3월부터 조례를 제정하면서 추진하고 있는데, 세부내역서에서 봤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재선

정재선기획정책관

기획정책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이 많이 더딘 부분에 대해서 사죄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장 크게 중점인 부분은 법원승격 공약추진 관련에서 법안이 국회 홍정민 의원 발의로 현재 2020년 2월에 발의가 됐고요, 그 중간에 법원행정처하고 국회의원님들 미팅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지금 접촉은 하고 있는데 법원행정처 쪽에 있는 장께서 이번에 바뀌셨고요, 고양지원도 바뀌셨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라는, 말씀드리기 불편하지만 그런 사정 때문에 저희가 기관을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꺼려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 많이 지연된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11월 말에 법원승격과 관련한 리플릿 등 시민여론에 대해서 좀 더 강화시키는 부분하고 여러 가지 상황상 처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변경된 부분 때문에 저희가 1월부터 다시 중앙정부나 국회의원님들을 상대로 우리의 필요성을 강력히 요구할 생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어찌됐든 열심히 추진하고 계시는데 굉장히 핫하게 계속 가다가 지금은 법원승격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은 금액이지만 일단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니까 최대한 힘을 동원하셔서 좋은 결과로 시민들께 연락할 수 있는 기회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재선

정재선기획정책관

위원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계속비사업에서 백마교하고 원당교, 이게 계속 연장되고 있는 이유가 뭐지요?

재선

정재선기획정책관

백마교하고 원당교를 나눠서 설명드리면, 계속비사업은 기간이 2023년까지로 되어 있는 사업이고요, 백마교 같은 경우는 풍동주민자치위원회TF팀하고 주민들하고 15명이 월 1회 정도 계속 회의하고 있고 지금 실시설계에 들어가 있는 단계입니다. 다만 어려움이 있다면 원당교 지하부분이 국토관리청하고 현재 다리하부에 대해서 주차장이라든지 기타 사항을 어떻게 싣느냐에 대해서 협의가 어려운 난항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지금 주민들하고 지역 여러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또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특히 덕양구 구간 쪽으로 고가가 엄청 많이 앞으로 생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족구든 뭐든 주민들이 편하게 운동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 제가 7대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데 사실 된 것은 없어요. 다른 부분의 고가에도 만약 하게 되면 여기 정책관님 부서에서 계속 추진을 하는 건가요?

재선

정재선기획정책관

그렇지는 않고요, 백마교하고 원당교는 SOC사업으로 끌고 왔기 때문에, 국가사업을 끌고 오는 과정에서 저희가 맡았던 것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필요성에 따라서 해당부서와 연계해서 저희가 같이 돕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제가 대장동 습지를 가끔 걷는데 그 고가 밑을 보면 보하고 보 사이가 굉장히 넓은데 거의 15개 이상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한테 돌려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재선

정재선기획정책관

예,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타 부서에서 할 때도 적극 지원해 주시고.

재선

정재선기획정책관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다음은 예산담당관 70페이지에 보면 공모사업 참여 컨설팅이라고 5,000만 원이 있어요. 이것은 예산담당관에서 무슨 공모사업 참여 컨설팅을 하시는 건지?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고양시 전체 대상인데요, 현재 중앙부처에서 국고보조사업이 대부분 공모로 선정해서 지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27건을 신청했는데 그중에 21건만 선정됐습니다. 내년도에 컨설팅이라든지 그런 것을 강화해서 요청한 것이 전부 선정될 수 있도록 해 보고자 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저희 시가 공모사업을 할 때 어떠한 사업명에 대해서 컨설팅을 받는 비용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그렇지요.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중앙부처의 특성이 있거든요. 신청방법이라든지 그쪽하고 연계되는 부분들에 대해 핵심을 살려서 신청하게 되면 선정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컨설팅을 받을 계획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저희가 올해 27건의 사업을 공모했나요?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서 몇 건이 선정됐어요?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21건이 됐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실적은 되게 좋네요.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예, 괜찮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예산과에 무슨 컨설팅 비용이 있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도 좋은 공모사업이 있으면 특히 저희 시 예산 부담이 안 가는 공모사업을 해서 공간이 됐든 정책이 됐든 예산지원이 됐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예,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다음은 79페이지 도시브랜드담당관님께 여쭙겠습니다. 고양30 기념할고양 이벤트 상금, 이것은 특례시 관련 이벤트를 하시는 건가요, 뭔가요?

기준

남기준도시브랜드담당관

도시브랜드담당관 남기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고양30년과 특례시 출범을 기념할 행사들이 있는데요, 특히 기념할고양 이벤트 상금 같은 경우는 시민들의 직접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끼를 발산하는 것도 되겠고요, 옛날에 자기가 고양시와 함께 살았던 얘기 또는 고양시를 통해서 자기가 겪었던 옛날 얘기 등 그런 것들을 공모해서 그분들이 직접 콘텐츠도 내지만 본인들이 직접 출연까지 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고 하는 행사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브랜드 슬로건 조형물 설치를 3군데에 해요. 이것은 화정역광장에도 하시지요?

기준

남기준도시브랜드담당관

장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저희가 예상은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 하면 서울시청 앞에 보시면 아이서울유(I·SEOUL·U)라는 그런 큰 조형물을 보셨을 겁니다. 얼마 전에 기사도 나왔는데요, 사람들이 여행을 가면 어느 지역에 왔는지를 자기들이 표현하고 싶은데 그럴 때 이런 상징물 앞에서 찍으면 내가 서울에 왔다, 또는 어디에 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인증사진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게 또 전파가 되기 때문에 저희도 앞으로 새로운 슬로건이 생겼을 때 그런 상징물을 중요한 지점에 놓고 사람들이 인증샷을 찍는다거나 그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하려고 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거의 고정이네요?

기준

남기준도시브랜드담당관

예, 그렇지요. 크기가 3m, 8m 그 정도 수준이니까,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이 세 군데에 설치하는 조형물의 디자인은 다 똑같이 한 가지 디자인을 세 군데에 한다?

기준

남기준도시브랜드담당관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슬로건 같은 경우 통일성이 있어야 거기에 대한 상징물이 되기 때문에 장소마다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같은 모양으로 일관성 있게 해야지요.

효금

김효금위원

장소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니까,

기준

남기준도시브랜드담당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장소들로 떠오르는 곳이 있는데요, 혹시나 또 주민들이 그것을 원하는지도 파악해 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부산 같은 경우도 도시가 아니더라도 해수욕장에 조형물을 설치해 놓고 요즘은 코로나라고 거기에다가 마스크까지 씌워 놓고 있어서 저도 거기에서 사진을 찍기는 했지만 잘……. 이것은 디자인을 어떻게 받으세요?

기준

남기준도시브랜드담당관

디자인은 공모를 한 후 시민들의 투표를 통해서 선정할 겁니다. 그게 결정되면 그 부분을 잘 다듬어서 개시를 해야 되겠지요.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브랜드슬로건 조형물은 상표권 등록을 한다는 얘긴가요?

기준

남기준도시브랜드담당관

예, 예산에도 들어있지만 요즘은 상표권에 대한 이슈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미리 등록을 해놓아야 나중에, 다른 분이 또 흑심을 품고 하시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부분을 막을 수 있겠지요.

효금

김효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장미란체육관 영양사 및 조리사 인건비가 있는데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건가요?

기준

남기준도시브랜드담당관

이번에 처음 생기는 예산인데요, 선수들이 장미란체육관에서 합숙을 하게 되는데 한 40여 명 식수 인원이 있습니다. 재작년에는 조리하시는 분을 자체적으로 모셔서 했었는데 문제도 있고 또 그분이 연로하셔서 관뒀어요. 그래서 올해는 자기네들이 직접 사먹거나 시켜 먹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양이 부실해지고 특히 아침 같은 경우는 귀찮아서 안 먹는 경우도 생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자 영양사 한 분과 조리사 한 분을 채용해서 아침, 점심, 저녁을 제공하되 식재료는 본인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아, 재료비는 선수들이 부담하고 저희는 영양사하고 조리사 인건비만 지원해 준다?

기준

남기준도시브랜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새로 9개월 정도만 사용하는 것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9개월 뒤에는 어떻게 해요?

기준

남기준도시브랜드담당관

조사를 해봤는데요, 동계기간에는 휴가도 많이 가고 텀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괜찮다고 해서 우선은, 이분들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9개월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9개월만 우선 써보고,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매년 9개월씩 지원해 줄 예정이다?

기준

남기준도시브랜드담당관

현재는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거기에 현재 식당을 할만한 자리는 있어요?

기준

남기준도시브랜드담당관

예, 식당은 있습니다. 기존에 했다고 말씀드렸듯이 기존에는 먹고 있었는데 그분이 관두면서 자기네들이 해결해 오던 상황이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83페이지 자산취득에 보면 중형승합차를 구입해서 랩핑하는 예산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 고양시에 세팍타크로팀이 있습니까?

기준

남기준도시브랜드담당관

예, 있습니다. 세팍타크로가 세계대회는 없고 아시아권에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시아권에서는 최고로 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저희가요?

기준

남기준도시브랜드담당관

예, 우리나라에서도 최고로 치고 있고요.

효금

김효금위원

몇 년 전에 어울림누리를 갔었는데 저는 그 경기를 처음 봤거든요. 그런데 되게 박력 있고 스릴감이 있더라고요. 저희 시에 그런 팀이 있다는 거지요?

기준

남기준도시브랜드담당관

예. 요즘은 종합운동장에서 하지 않고 문예회관 체육관에서 연습을 합니다. 계속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혹시 보러 오셔도…….

효금

김효금위원

이 팀도 장미란체육관에서 합숙을 하는 거예요?

기준

남기준도시브랜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다음은 84페이지 민간국제교류 공모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준

남기준도시브랜드담당관

저희들 예산 대부분이 공공에 대한 예산인데요, 이것은 민간을 위한 예산으로서 공모를 통해서 민간문화교류를 엮어주려고 마련한 예산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누구랑 누구를 엮어줘요?

기준

남기준도시브랜드담당관

민간예술단체에 지원을 해 줘서 그 예술단체가 외국에 가서 우리 고양시를 알리면서 우리 문화도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해 주는 거지요.

효금

김효금위원

아, 예술단체?

기준

남기준도시브랜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 돈을 가지고 예술단체가 외국까지 가서 알릴 수 있겠어요?

기준

남기준도시브랜드담당관

큰 규모의 예술단체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외국에 가서 크게 공연할 정도의 단체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소규모 단체에 그런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도 항공비에 체류비까지 하면 외국은,

기준

남기준도시브랜드담당관

100%는 못 하기 때문에 자비도 당연히 들어가겠고요.

효금

김효금위원

알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98페이지 정보격차해소교육(장애인) 강사비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경기도 장애인협회 고양시지부가 원당역 가기 전에 옛날 진흥원 자리에 있는 그 장소에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하는 것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어떤 장애인을…….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지체장애인도 있고 지적 장애인도 있고,

효금

김효금위원

아, 유형별로 다 섞어서?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예.

효금

김효금위원

진흥원 자리에서 한다고요?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장소가 옛날 진흥원이 썼던 그 건물에 장애인단체 고양시지회가 거기 사무실을 쓰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이것을 집행하는 것도 장애인협회에서 하는 거예요?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그쪽에서 교육장이나 PC, 강사까지 지원하고요, 저희는 그 강사료만 지원을 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것은 언제부터 했어요?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10여 년 이상 오래됐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왜냐하면 이 정보화교육 말고도 지금 장애인들 점자나 이런 것들에 대해 보조금사업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공모를 내서 하면 빨라야 3월이고 아니면 4월, 5월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흐름이 깨지는 거지요, 몇 개월 공부를 못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화하고 점자교육은 본예산에 세워줬으면, 왜냐하면 가족들도 배워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보조금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거의 3~4개월의 공백이 생겨서 배웠던 것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본예산에 세워달라는 요구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개념으로 이게 올라온 것인 줄 알고 너무 반가워서 질의를 드렸는데 지속적으로 하던 사업이라는 거지요?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예.

효금

김효금위원

실장님!

영주

이영주기획조정실장

예, 기조실장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제가 얘기한 것을 챙기셔서, 점자교육하고 수화교육에 대해서 이번 본예산에 안 올라왔으면, 금액도 크지 않더라고요. 1,000만 원 정도 선이에요, 강사비이기 때문에. 그 두 군데에 꼭 좀 챙겨서 안 되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매년 본예산으로 지금 여기처럼 올라와서 배우는 기회가 끊기지 않고 연결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주

이영주기획조정실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검토하신다는 것은 안 하는 거라는데요?

웃음소리

영주

이영주기획조정실장

‘검토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안 하는 건데요, ‘적극’자가 붙으면 하는 쪽으로,

효금

김효금위원

적극은 더 안 한다고 그러던데? 그래서 적극 검토하지 마시고 꼭 반영을 해 주십시오.

웃음소리

영주

이영주기획조정실장

꼭 반영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웃음소리

효금

김효금위원

‘꼭’에다가 ‘적극’까지 넣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문복위 것을 확인할 텐데요, 안 들어갔으면 추경 때도 제가 꼭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도시브랜드담당관님!

기준

남기준도시브랜드담당관

예, 도시브랜드담당관 남기준입니다.

이홍규위원

CI하고 브랜드슬로건을 만드셔서 시민들한테 지금 의견을 구하는 중인가요?

기준

남기준도시브랜드담당관

지금 투표는 마무리했고요, 집계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요새는 국가경쟁력도 중요하지만 도시경쟁력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CI도 만들고 슬로건도 만들고 이런 것들은 적극적인 마케팅이거든요. 옛날에 행정적인 차원에서 보면 그냥 마크 하나 달고 하면 됐는데, 이것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유가 고양시라는 이미지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두 가지 안을 지난번에 한번 봤습니다. 많은 얘기들이 있었고 또 담당관님도 거기에 담아야 될 내용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결국 이것은 결과물로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건데, 결과물이 많이 실망스러워요. (전문위원석을 향해) 선창우 주무관님, 영상 한번 띄워 보실래요.

송규근위원

잠깐만요, 아직 띄우지 말아주세요. (이홍규 위원, 송규근 위원과 대화 후)

이홍규위원

이것은 시민들한테 전부 오픈해서 의견을 구했던 것 아닙니까?

기준

남기준도시브랜드담당관

오픈했던 겁니다.

이홍규위원

여기에서 띄우면 문제가 되나요?

기준

남기준도시브랜드담당관

여기에서는 상관없습니다.

이홍규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위에 것하고 밑에 것을 가지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기준

남기준도시브랜드담당관

예.

이홍규위원

기업체들은 CI도 하고 BI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슬로건하고 CI만 하는 건데, 제가 말씀은 안 드려도 CI는 우리 고양시를 상징하는 것이고 슬로건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을 문자화시킨 부분인데,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만드는 과정을 보면 외부에 우리가 용역을 주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외부인들은 우리 고양시가 어떤 특징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것,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가치, 꼭 담고 싶은 게 뭐냐? 그러니까 슬로건을 우리가 먼저 정해 줘야 돼요. 우리는 이런 것을 이번에 꼭 담고 싶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슬로건을 글자화시키고 슬로건이 정해져야 슬로건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CI를 만드는 거예요. 그 순서로 가야 되는 겁니다. 저는 저것을 보고 있으면, 맨 위에 것을 보더라도 저 슬로건을 가지고 저 CI가 나온 게 이해도 안 되고, 밑에 것은 G를 상징화시킨 것 같은데 이 CI라든가 브랜드슬로건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차별성이에요, 차별성. 차별이 안 되면 우리가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G가 구글도 G를 하지요, 경기도도 G를 하지요, G버스는 경기도버스 아닙니까. 우리 고양시가 G를 내놨을 때 과연 저게 고양시를 상징할 수 있겠는가, 차별성이 있겠는가 그런 고민이 드는 거예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얼마나 많은 의견들을 주셨고 또 우리 의회 도시브랜드연구회에서도 우리 고양시의 도시브랜드를 강화하기 위해서 했는데, 아마 시민분들이 저것을 가지고 선택을 하셨겠지요. 어느 것이 선택되든지 간에 과연 저게 고양시 CI하고 브랜드슬로건으로 가져갈 수 있을까, 저는 그런 근본적인 회의가 드는데요.

기준

남기준도시브랜드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정을 한번 설명을 드리면, 말씀 중에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용역업체에서 저것을 만들어 낸 과정이 다 빠지고 만들었다는 그런 의심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우선은 시민인식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에서 가장 좋은 키워드가 무엇인가에 대한 인식조사를 해서 저희가 ‘한류, 혁신, 공존’이라는 키워드를 뽑아냈고요, 색상은 그린을 선호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런 시민인식조사를 했고 그다음에 그것을 갖고 슬로건 공모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모전에 800여 건 들어왔어요. 그 800여 건을 가지고 1차, 2차, 3차의 심사를 거쳐서 5개를 선정했습니다. 그렇게 5개를 선정한 것 중에서 1등, 2등을 한 2개의 슬로건을 가지고 그제서야 디자인은 용역업체에서 입힌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식조사를 하고 공모를 하는 가운데 디자인만 업체에서 한 거지 디자인회사에서 슬로건 자체를 만들어서 우리한테 제안을 하거나 또는 결정하거나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항상 심사에 심사를 거치고 단계를 거쳐서, 또 저희 브랜드위원회가 30여 명입니다. 코로나시기라 직접 모이지는 못 했지만 일부 위원님들은 모이고 나머지는 온라인으로 접속하거나 메일을 통해서 의견을 또 묻고 용역업체에서는 또 디자인 관련된 전문가들한테 조언도 얻고 심사할 때 참여도 하고 그런 절차들이 중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일이 다 위원님들한테 공유를 했으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관련된 브랜드위원이라든가 거기에 참석하신 의원님들이라든가 그런 분들만 우선 알려드렸기 때문에 중간 부분은 못 보셔서 그런 오해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이홍규위원

아니, 오해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 나온 작품을 봤을 때,

기준

남기준도시브랜드담당관

위원님, 모양을 가지고 얘기할 때,

이홍규위원

이것은 시각적인 것이거든요. 지금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와 닿지 않아요. (전문위원석을 향해) 준비된 동영상을 하나 틀어주세요. (동영상 상영) 물론 여기는 서울시지요. 우리가 설명을 안 해도 저기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어렵지가 않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바로 같이 연관지어서 할 수 있게끔 표현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창작의 영역이에요. 이런 다양한 내용도 포함될 수 있다고 해서 여러 가지 시민들의 의견을 거친 것은 좋은데 그 다음부터는 엄청난 꾼들이 하는 겁니다. 그 세계에 계시는 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나는 좀 아쉽다. 저기 있는 둘 중에 하나가 선택됐을 때 지원될 모든 예산이 여기에 다 담겨져 있어요. 영상도 만들어야지요, 홍보도 하셔야지요, 조형물도 만들어야지요, 이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해외도 또 가셔야지요. 쭉 있습니다. 8억이 넘는 예산이 진행될 텐데, 과연 저것을 가지고 진행했을 때 우리가 선택한 CI하고 슬로건이 지속가능할 것인가, 1회성으로 하고 또 다시 만들어야 될 것인가, 저는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들어요. 담당관님, 이번에 만드신 것 혹시 우리 특례시 출범과 연계되어 있나요?

기준

남기준도시브랜드담당관

아닙니다.

이홍규위원

그것과는 별개입니까?

기준

남기준도시브랜드담당관

예.

이홍규위원

그러면 좀 더 신중을 기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기준

남기준도시브랜드담당관

말씀드리자면 지금 보신 SH나 아니면 지난번에 같이 말씀나눴던 것처럼 인천 같은 경우 그런 영상들이 있는데요, 그 영상들은 처음에 보여주신 CI나 슬로건을 특별히 내보낸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우리 고양시의 브랜드자산을 가지고 그 자산을 이용해서 고양시를 더 감성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홍보영상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하려고 하는 아까 말씀하신 저희예산이 18억 정도가 브랜딩예산으로 세워졌는데 그 부분을 채워나가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거든요. 현재는 어떤 대표적인 이미지를 하나 세운 건데 그 대표 이미지를 갖고 어떻게 감성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내밀어주고 또 그 사람들한테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느냐를 앞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은 해보지도 않고 저것만 갖고 속단하는 것은 조금 이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홍규위원

물론 제 속단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 기우가 됐으면 좋겠고,

기준

남기준도시브랜드담당관

너무 단정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채워나가기 위한 발걸음을 내년부터는 해야 되거든요.

이홍규위원

그러니까 저 혼자만의 기우면 좋겠는데, 이런 것은 상당히 감성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바로 시각적인 것이고, 그렇지요?

기준

남기준도시브랜드담당관

예.

이홍규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끼리도 많은 의논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더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것은 결정되면 기업들도 수십 년 갑니다. 제가 기아 다닐 때 우리 그거 하나 바꿀 때 돈이 얼마 들어간 줄 아세요? 수천억이 들어가요. 그것을 각오하고 바꾸는 겁니다. 삼성이 바꿀 때 1조가 넘게 들어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것을 각오하고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몇십 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것을 하게 되면 계속 지속적으로 써야 될 텐데,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쉬운 말씀을 전하고, 이 결과는 언제 나와요?

기준

남기준도시브랜드담당관

다음 주 안으로 결정하려고 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중에 기아를 얘기하셨는데 몇천억 들었다고 하셨는데,

이홍규위원

수천억 들어가요.

기준

남기준도시브랜드담당관

저희는 2억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사활을 걸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 시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왜 합니까? 국가경쟁력뿐만 아니라 이제는 도시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것을 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마케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활을 걸고 해야 되는데 나는 그런 절박함이 좀 떨어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준

남기준도시브랜드담당관

위원님,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그런 부분을 채워나가기 위해서 시민들한테 공모도 하고 투표도 하고 노력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 노력들을 하면서 저희들도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브랜드위원회를 만들어서 여러 분들한테 공개를 하고 그분들의 조언도 얻고 그렇게 진행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의 그런 관점을 저희가 못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고요, 충분히 받아들이지만 만들어진 것으로 인해서 모든 게 결정이 되고 끝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더 알리고 그것을 더 꾸며주는 그런 활동들을 더 열심히 한다면 그것을 보완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나갈 발걸음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홍규위원

아무튼 제 우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저희가 업무보고도 받았으니까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62쪽에 보면 인구정책 관련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제가 인구정책위원회의 위원입니다. 그래서 인구정책위원회 회의를 가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인구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저출생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인구정책위원회의 중요성을 시도 느끼고 있고 인구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1부시장이에요. 그리고 실제 집행부에서는 1부시장이 단장이고 기획조정실장님이 부단장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세부사업설명서를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구정책위원회를 가보면 부시장님은 공석이고 실장님은 안 오시고 팀장님이 그 위원회를 운영하신단 말이에요. 물론 운영은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지난번 인구정책포럼이나 그 전에 회의에서 도출되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들이 각각의 부서에 내용들이 전달돼서 거기에 대한 답변이나 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마련돼야 되는데 거기에서 그냥 흩어져요. 소진되고 그냥 다음번에 똑같은 얘기를 또 반복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 예산에 보면 실무추진단 워크숍도 하고 인구정책포럼도 하고 인구정책위원회도 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가면 이게 아무 의미 없는 예산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환류가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의견이 나오면 그것이 부서에 반영되고 그다음에 부서에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가부간에 얘기가 나오고 그렇게 해서 얘기가 돌아야 시 전체에 정리가 될 수 있는 건데 그런 과정들이 없는 것에 대해 굉장히 아쉬웠던 지점이 있어서, 이 계획이 수립되고 점검이 되고 환류가 되게 하기 위한 절차나 과정들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제가 회의를 갔을 때 조금 안타까웠던 지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는, 지금 홈페이지에 누릴고양을 만드셨잖아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앱으로 들어가서 다시 홈페이지로 또 들어갑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첫 페이지에서 코로나랑 홈페이지로 들어가는 게 또 있잖아요. 그러면 또 들어가요. 그래서 또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제일 밑으로 내려가야 그 누릴고양이 나와요. 찾아서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접근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기껏 만들어놓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선

정재선기획정책관

존경하는 장상화 위원님 질의에 감사드리고요, 관심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가 그동안 안 했던 부분 중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형식으로만 있었던 인구정책추진단, 공무원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추진단이 있어요. 추진단이 25명인데 거기 단장은 기조실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인구정책위원회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논의할 수 있는 실무추진단이 2019년도에 만들어졌지만 한 번도 제대로 활용을 못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 그것에 대한, 그동안에는 또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쉬었어요. 2019년도에 만들어놓고 2020년, 2021년 쉬었지요.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위원님도 오셨지만 포럼이라는 것을 했었고요, 내년도에는 실무추진단을 좀 더 강화시키는 쪽으로 해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피드백을 강화시키는 의미에서 실무추진단을 강화하는 워크숍 예산을 집어넣었고요,

장상화위원

아니, 다 아는데요, 세부사업설명서에서 봤어요. 봤는데 추진단을 만들자가 아니라 회의를 한 번 해도 회의에서 나온 결과물들이 각 부서에 퍼지고 하나의 문서가 돼서 전달이 되고 다시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아주 소소하지만 그런 과정조차 배제된 상태에서 실무추진단을 꾸려봤자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에서 나온 결과치가 회의록으로 작성되고 부서에 전달이 되고 이런 과정이라도 기본적으로 지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선

정재선기획정책관

위원님, 위원회에서 나온 것은 공문으로 해당부서에 100% 뿌려지고요, 해당부서에서 그것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반영해서 다음 위원회 때 보고하는 형태인데, 자꾸 말씀드리지만 2년 동안 거의 쉬었어요. 그런데 내년부터 열심히 해보겠다는 각오로 포럼도 하고 워크숍도 하고 공유도 하고, 그다음에 누릴고양은 저도 들어가 봤지만 3군데, 4군데를 타고 들어가더라고요. 100% 수긍하고요, 그것은 만든지 한 달밖에 안 됐으니 지금 적극적으로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노력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부분을 한 번만 더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는 아시지요?

재선

정재선기획정책관

100% 인정하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안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주

이영주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지난번 회의에 한 번 불참을 했습니다. 다른 일정이 여러 가지가 겹쳐서 여러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서 부득이 제가 그 회의를 한 번 빠졌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위원님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임하는 자세를 안 보인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가 포럼 참석했을 때도 토론에 나와서 토론하는 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 우리가 인구정책이라고 하면 핵심정책이 4가지잖아요. 저출생 대응, 보육·교육, 일자리, 고령화 대응 이 네 가지 핵심정책을 우리 고양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부에서 그것에 대한 관심도가 결여되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질책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끔하게 받아들이고, 저도 다른 회의에 우선해서 거기에 참여를 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추진해야 될 과제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회의를 하면 반보라도 앞으로 가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67쪽 예산담당관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제가 이번에 예산 심의에 들어오면서 4년 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다 펼쳐봤어요. 고양시가 108만 도시잖아요. 덩치가 큰 만큼 굉장히 무거운 발걸음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중장기적인 계획 하에 예산을 세우고 계획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4년 치를 펼쳐서 비교하면서 봤더니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회계별 재원배분계획을 보면 널을 뛰어요. 이게 일정 정도 중기적인 계획이라고 하면 아주 똑 떨어지게 똑같이 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비슷하게 흐름을 가져가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엄청나게 많았다가 줄었다 이렇게 널을 뛴단 말이에요. 그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아닌 거예요, 단기계획인 거지. 그래서 굉장히 우려되는 지점이 보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와 비슷한 맥락으로, 저희가 소도시가 아니에요. 특례시를 준비하고 있고 특례시예요. 그러면 특례시답게 문서 하나도 특례시다운 문서가 나와야 되고 계획도 특례시다운 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세부사업설명서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요구를 했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문서 하나도 허투루 나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다음에 업무보고 68쪽에 보면 성별임금격차 개선 병행 추진이 나오는데 얼마 전에 용역결과가 나왔잖아요.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아무튼 이번에 용역결과가 굉장히 유의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보고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너무 유의미한 결과치라. 그래서 대책을 수립하시고 그 수립된 대책에 대해서 그리고 그 결과치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다음에 82쪽 송무행정 강화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제가 또 소송심의위원회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소송심의위원회를 제가 오프로 한 적이 딱 한 번 있어요, 지난번 요진 관련해서. 그런데 얼마 전에 C2부지의 쓰레기처리 관련해서 퍼스트이개발에서 소송을 걸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중요소송으로 전환하는 것을 심의하려고 안건을 가져왔는데 이것에 대해 서면심사를 했어요. 소송심의위원회가 거의 대부분 서면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과연 서면으로 할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정규모 이상의 중요심의로 넘어가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요식행위가 아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오프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62쪽을 보니까 키오스크가 있어요. 이것은 무슨 키오스크예요?

재선

정재선기획정책관

기획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평화누리실이 있어요. 큰 회의실이지요. 시청 2층에 있는 건데 저희가 입간판이라고 해서 A4 용지로 써서 붙이는 그런 형태로 행사안내를 하는데 이제는 그만하고 예쁘게 키오스크, 쉽게 표현하면 전자칠판이지요. 오늘은 의회 본회의장이 여기서 열립니다, 그런 것들을 표시하는 전자입간판하고 화면이 좀 나오게 하는 키오스크를 말하는 겁니다. 전자입간판이라고 표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동식 전자입간판.

장상화위원

그게 왜 필요해요?

재선

정재선기획정책관

그러니까 회의장,

장상화위원

무슨 말인지는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이 아끼고 평화누리실 앞에다가 오늘 인구정책위원회가 있다 내지는 무슨 회의가 있다라고 해서 전자로 되어 있는 입간판을 세우고 싶은 거잖아요?

재선

정재선기획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장상화위원

그것을 왜 하는지 저는 잘……. 아무튼 알겠습니다.

재선

정재선기획정책관

위원님, 이것은 여기서 끝나시면 안 되고요, 저희가 평화누리실 리모델링 사업을 3년째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국의 어느 자치단체를 가더라도 그 정도 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입간판인데 맨날 A4 용지에다가 찍찍 그어서 쓰는 것보다 좀 있어 보이게 그 정도는 해 줄 수 있지 않나,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안 78쪽 밑에 보니까 새로운 도시브랜드 공표 5,000만 원짜리가 있어요. 이것은 무슨 내용일까요?

기준

남기준도시브랜드담당관

도시브랜드담당관 남기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CI와 브랜드슬로건을 만들지만 그 외에도 앞으로 고양시가 추구해야 될 브랜드 자산들이 도출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시민들이나 또는 지금 브랜드라는 게 내부적인 게 아니라 외부적인 게 더 크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각인을 시켜주기 위해서는 어떤 퍼포먼스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기획한 것은 평창올림픽 때 가장 히트를 쳤고 요즘도 히트를 치고 있는 드론 군무를 통해서 그것을 표현하면 보시는 분들도 각인이 되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SNS나 온라인을 통해서 더 전파가 많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이런 CI와 슬로건 또는 브랜드 자산 표현을 드론 군무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장상화위원

드론쇼잖아요, 드론쇼?

기준

남기준도시브랜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렇지요?

기준

남기준도시브랜드담당관

저희가 기획하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약간……, 원래 이렇게 하는 건가요? 새로운 도시브랜드 공표, 핵심내용은 이 예산이 100% 드론쇼예요, 그렇지요?

기준

남기준도시브랜드담당관

그렇지요.

장상화위원

400대의 드론을 10분 동안 공연해서 5,000만 원 드는 것, 그런데 왜 드론쇼라고 안 쓰시고 ‘새로운 도시브랜드 공표’ 이렇게 쓰셨는지도 모르겠고,

기준

남기준도시브랜드담당관

드론쇼는 드론을 부각시키는 것이고요, 드론은 수단이거든요.

장상화위원

내용을 명확하게 해야지요.

기준

남기준도시브랜드담당관

드론은 수단이고 저희가 보이고 싶은 것은 새로운 도시브랜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드론쇼라고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방법이고 수단일 뿐이지.

장상화위원

아무튼 그 사업의 내용은 드론쇼거든요.

기준

남기준도시브랜드담당관

그 방법이요.

장상화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는 아시지요? 이 예산은 지난번 추경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삭감했던 예산이에요. 그런데 부활한 거예요.

기준

남기준도시브랜드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때 병가 중이라 참석을 못해서 위원님이랑 얘기 나누면서 그렇다고 하시니까 그런가 하고 가서 좀 뒤져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예산 구성을 보면 저희가 1부행사가 있고 본행사가 있고 2부행사가 있는데 잘라진 게 원래 8,000만 원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8,000만 원에 대한 것은 사실 부수적인 공연에 대한 예산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솔직히 이게 꼭 드론쇼라고 딱 맞받아칠 것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다시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예.

영주

이영주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사진 하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아니요, 안 보고 싶은데.

웃음

영주

이영주기획조정실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 다른 시에서 이런 행사 때 이렇게 활용한 사례예요.

장상화위원

그게 드론이라고요?

영주

이영주기획조정실장

예, 이게 다 드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꼭 했으면 해서 그렇게 올린 예산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위원

다음은 예산안 81쪽을 보시면 고양시 박찬호 유소년 야구캠프가 있어요. 이것은 제가 매년 예산에서 항상 봤던 건데, 작년에 이것에 대해 9,600만 원 올라와서 ‘너무 많다, 줄이자’ 하니까 ‘못 줄인다’ 이렇게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줄여지네요?

기준

남기준도시브랜드담당관

그때 제가 없었기 때문에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작년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거기에서 요청하는 예산을 보니까 3,000만 원 정도가 메이저리그에서 선수를 데려오겠다는 예산이었어요.

장상화위원

아, 외국의 선수를?

기준

남기준도시브랜드담당관

예.

장상화위원

그런데 못 데려오니까,

기준

남기준도시브랜드담당관

아니, 데려오는 것도 사실 큰 의미예요. 어떻게 보면 어린이들이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스타들을 언제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의미는 있지만 그것을 줄인 거지 예산 전체 무슨 운영비를 줄인 것은 아닙니다.

장상화위원

박찬호는 오고?

기준

남기준도시브랜드담당관

예.

장상화위원

외국의 선수는 안 오고?

기준

남기준도시브랜드담당관

박찬호는 꼭 참석한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박찬호가 1박 2일 동안 같이 활동을 했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면 3,000만 원은 외국선수를 데려오는,

기준

남기준도시브랜드담당관

예, 예산 요청이 그렇게 왔기 때문에 그분들 안 모셔와도 사실 행사는 되는 거니까 국내 유명선수들을 모셔오고 또 박찬호가 온다고 하니 그것은 절약해도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저희가 삭감을 한 것이지 그때 왜 못 줄였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장상화위원

다음부터는 외국인 선수 안 부르고 줄여서 하는 게…….

기준

남기준도시브랜드담당관

어찌됐든 간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피겨여왕을 사모하듯이 야구선수들은 그분들을 한 번 보는 게 어떻게 보면 조그마한 꿈에서 큰 꿈으로 키워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중요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저희 상황에서는,

장상화위원

아니, 저는 그냥 궁금했어요. 그때 절대 못 줄인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줄여져서 신기해서.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장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규근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측면에서 건의사항을 드리려고 발언 기회를 얻었습니다. 도시브랜드담당관입니다. 첫 번째는 도시브랜드위원회 관련된 얘기고 건의사항입니다. 제가 일전에 도시브랜드위원회에서 기본 계획과 브랜드슬로건 개발용역 중간보고에 참석했을 때 조금 목도해야 했던 낯선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 자리에 계신 실장님도 같이 계셨고 그때 위원장이셨는데 아마 기억을 복기해 보면 공감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당시에 중간보고 자리였어요. 그래서 저의 질문은 용역사에 대한 질문이었잖아요. 중간용역을 수행하는 업체한테 묻는 거니까. 그런데 질문 건건마다 도시브랜드위원회 부위원장께서 답변을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좀 이상하잖아요, 상황이. 나는 용역을 수행한 용역사에게 질문을 한 건데 도시브랜드위원회 부위원장님이 그것을 왜 여기서 질문하냐는 식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아마 그때 당시에 도시브랜드위원회가 이 브랜드슬로건을 만드는 것에 대한 일종의 같은 멤버라고, 공동체라고 생각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좋은 점이면서도 동시에 낯선 면이었어요, 용역사에게 질문을 하는데 계속 그렇게 답변하는 것은. 앞으로도 저는 이 브랜드슬로건이 탄생하고 기본계획이 탄생하는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거나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책임을 묻거나 할 필요가 있으면 그 용역사에게 제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선을 잘 정하시라고요. 저는 공동체 책임을 같이 안 지고 싶거든요. 제가 도시브랜드위원회 위원인데, 하여튼 그 말씀 건의사항으로 드리고요, 제 말씀은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그게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었단 말이지요.

영주

이영주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그때 당시 위원장역을 했기 때문에 저도 공감을 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이 용역사하고 여러 가지 소통하는 과정에서 많이 관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비방을 하는 쪽으로 저희가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인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도시브랜드위원님들께 저희가 사전에 주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럴 때 다른 위원님께서 그것은 용역사에서 답변해야지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누군가가 지적해 주시기를 저도 은근히 바랐거든요.

송규근위원

그 지적을 위원이 하는 게 아니지요. 과에서 간사님이 하셨어야지요. “용역사 답변하세요.”라고 하셨어야지, 제 아쉬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발언을 한 겁니다.

영주

이영주기획조정실장

예, 앞으로 운영할 때 그런 부분은 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렇잖아요? 왜 우리가 서로에게 질문과 답을 해야 됩니까? 용역사가 답을 해야지, 그렇지요?

영주

이영주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송규근위원

두 번째는 존경하는 이홍규 위원님의 문제의식에 제가 건의라고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안하는 겁니다. 이것은 답변하실 필요 없어요, 과장님. 그냥 제 건의니까 고민해 보시고,

기준

남기준도시브랜드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제 제안을 긍정적으로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는 건데요. (전문위원석을 향해) 띄어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모범사례는 아닌데 참고사례가 될 것 같아서 한번 저의 건의사항을 공론화 하고 싶은데요, 서울시가 I·SEOUL·YOU라는 브랜드를 선정하는 마지막 단계가 저렇게 됐거든요. 사실은 저도 처음에 문제인식이 있었는데 문구만 가지고 ‘투표하세요’라고 하면 가독성이 떨어지고 느낌이 안 오니까 아마 디자인을 입혀서, 그냥 제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디자인을 입혀서 보여주는 것도 투표를 하는데 있어서는 투표에 참여해야 될 사람들한테 환기 차원도 그렇고 도움이 되겠다 싶은 거지요. 그런데 저것을 잘 보시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CI나 그리고 완벽하게 문구에다가 뭔가 디자인을 더 많이 입혔다는 느낌은 없는 거지요, 저게. 저러고 나서 투표를 했어요. 다음 장 넘겨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난 다음에 밑에 보시면, 혹시 보입니까? ‘최종안 보완 및 확정’이라고 돼 있어요. I·SEOUL·YOU라는 문구를 투표해서 결정이 됐지만 전문가회의를 통해서 천인회의를 거쳤대요. 천인회의를 거쳐서 했고 브랜드위원회에서 아래 점(.)을 가운데 점(·)으로 옮기는, 그러니까 디자인을 수정한 거지요. 그렇게 해서 확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홍규 위원님의 문제인식도 그거였지 않습니까. 특례시로도 가고 우리가 정말 백년대계로서 변함이 없는 것으로 가야 되니까 필요하다면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최종안 문구를 정하고 그다음에 또 한 번 디자인을 여러 가지로 해 보자. 그래서 Able고양이든 Going고양이든 무엇이 되든 간에 먼저 슬로건을 확정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정말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고 백년을 끌고 갈 수 있는 CI나 이런 것, 왜냐하면 아까 앞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특례시 선포와 상관없다면서요. 자, 다음 넘겨보세요. 쭉 가보세요. 더 뒤로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이런 디자인들이 나오는 거지요, 그렇지요? 활용의 예시가 쭉 나오는 거지요. 이 방법론은 차치하고 이런 식이 나올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가 나오면. 그런 다음에 CI를 확정하고 슬로건으로 선포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건의이고 필요하다면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예산을 더 많이 세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더 많이 세우는 것은 적극 동의하실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데드라인이 없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건의를 드린 겁니다. 2억 5,000만 원을 가지고 기본계획 만들고 CI 만들고 슬로건 만드는 것을 하라고 하니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필요하면 3억이든 5억이든 더해서 진짜 우리가 평생 쓸 수 있는 CI하고 슬로건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준

남기준도시브랜드담당관

참고로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예.

기준

남기준도시브랜드담당관

저희가 추진하면서 인천시의 예를 봤어요. 인천시는 사실 정해 놓고 그다음에 또 디자인 예산을 3~4억 그다음에 5억, 계속 연차별로 해서 했거든요. 저희도 확정안이 나오면 지금 보여주신 저런 활용안이 또 나오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게 또 부족하겠지요. 그러면 내년에 또 하든지 그것은 하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런 부분은 더 확대해 가는 것이지 저희가 여기서 딱 정해 놓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제 건의의 방점은 그거잖아요. 두 가지 안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그것을 선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필요하다면 다시 또 디자인을 입혀서 예쁜 것으로 선포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하는 것은 당연히 또 다음 문제지요. 그것은 부서마다 아마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서울시가 하듯이. 그런데 과장님, 데드라인이 없는 게 맞아요, 정말로?

기준

남기준도시브랜드담당관

지금 시기적인 게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곡해한 부분도 없지는 않겠지만 일부러 맞추려고 그러는 거냐는 말씀으로 들어서 확정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저희가 어떤 일을 할 때 변곡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특례시가 되는 부분이 역사적인 변곡점이기 때문에 그때 맞춰서 뭔가를 해 놔야 사람들한테 인식을 더 깊이 박을 수 있고 ‘아, 바꿔야 돼.’라는 그런 동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맞추려고 하는 것이지 그 외에 어떤 것들을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사실 촉박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조례에 담아서 가는 부분이라서 의회가 심사할 수 있는 기간이 띄엄띄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맞춰가려고 저희가 급하게 뛰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도 되고요, 또 다른 사례도 저희가 계속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송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기획정책관님, 키오스크에 대해 장상화 위원하고 의견이 다른데, 저희가 공간혁신연구회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갔더니 사실 고양시의회는 의회 건물이 없잖아요. 딱 들어가는 입구에 현수막이 아니라 키오스크로 ‘고양시의회 의원님, 환영합니다.’ 딱 쓰여 있는데, 되게 좋았어요.

재선

정재선기획정책관

감사합니다. 저희도 그것 하고 싶습니다.

웃음소리

미수

김미수위원

현수막을 붙일 필요도 없고 그다음에 시에서 하는, 거기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우리 공간혁신연구회 5명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이게 돌아가면서 그 지역에서 하는 행사 포스터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연구회에서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쓸데없이 현수막을 붙였다 뗐다 아니면 종이 붙였다 뗐다 이게 안 좋기 때문에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결과물에 했는데, 저는 이것을 보고 거꾸로 왜 집행부만 하냐?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의회 건물도 없지만 의회에도 해 주셔야, 예를 들면 의회에 보면 맨날 우리 영상회의실 같은 데서 심사하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종이로 맨날 붙이고 떼고 그래서 건물도 낡은데다가 이것도 너무 안 좋아서 저는 1개로는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것은 위원님들이랑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담당관님, 예산안 70페이지 재정운용 협조자 격려,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협조자 선정기준은 뭐고 수당은 어떻게 지급하시는지, 제가 업무추진비는 이해가 되는데 이 단어는 너무 어려워요.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이것은 업무추진비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것을 왜 나눠서 쓰셨어요? 그 밑에 업무추진비 있잖아요?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예?

미수

김미수위원

예산안 7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재정운용 협조자 격려가 240만 원 있고요, 재정운용 업무추진비 200만 원,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저희가 재정운용을 하다 보면 각종 투자심사, 아까도 말씀 나왔지만 중기라든지 해서 부서 직원들을 격려하는 경우도 있고 또 관계자나 의원님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하고 같이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내용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협조자 업무추진비라고 쓰셔야지 격려라고 쓰시면 이 항목이 누구를 격려하는 것인지,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저희가 헷갈리잖아요. 저만 헷갈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다른 위원님들은 괜찮으세요? 협조자 격려, 업무추진, 제가 봐도 2개 다 업무추진비인 것 같아요.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매년 이 부기사항으로 계속 요청했던 사항이고요, 그 내용은 크게 변동은 없는데 두 가지로 해서 재정사항이 보조금부터 해서 투자심사라든지 여러 위원회도 많이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수

김미수위원

아니,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라, 자, 보세요. 재정운용 업무추진비는 내부에서 쓰시는 거지요, 내부 직원들이, 그렇지요?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예.

미수

김미수위원

그리고 협조자는 외부 사람들한테 드리는 거예요?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둘 다 내외부 직원 다 통용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왜 나누셨어요?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위에 협조자는, 그것을 굳이 말씀드리면 솔직히 저희가 아까도 공모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행정안전부부터 해서 저희가 찾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아니, 그래서 세부사업설명서를 보고 제가 이해한 게 그거라니까요. 거기에 보면 협조자는 외부에 계신 분들로 우리가 국회나 이런 데 찾아갔을 때 도와주신 분들, 그다음에 여기 재정운용 업무추진비는 우리 직원들이 움직일 때 쓰는 것, 세부사업설명서를 보고 저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왜 격려라고 하지? 협조자 업무추진비라고 쓰면 되고 합쳐서 쓰시면 되는데 이것을 왜 따로 쓰시는지? 그러니까 내부, 외부라서 따로 쓴 거라고 이해한 것도 지금 아닌 거잖아요, 그렇지요? 같이 쓰신다면서요, 2개 다?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그렇지요. 같은 목에 있기 때문에,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항목을 구분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크게 나눴을 때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용할 때는 내외부 공히 같이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죄송한데 실장님, 저 이거 이해 안 돼요.

영주

이영주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다음에는 이것에 대해 통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로.

미수

김미수위원

왜냐하면 세부사업설명서를 보고 제가 이해는 했는데 굳이 협조자 격려, 그냥 업무추진비라고 하면 되는데 격려라고 쓰면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격려라고 하면 격려금을 드리든가 감사하다고 기념품을 드리든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항목에 대한 이해도가 안 된다는 거지요.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예, 앞으로는 이해도 있게 부기사항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예. 그리고 정보통신담당관님, 제가 맨날 얘기해요. 컴맹이라서 잘 못 한다고. 예산안 99페이지, 제 방에서 얘기했었지요. 재택근무 시스템, 99페이지 하단에.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여기 세부자료에 보면 국가정보원 보안권고사항이라고 해서 부지런하게 예산 편성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예.

미수

김미수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재택근무가 확대되면서 행안부로부터 재택근무할 때 집에서 쓰는 PC에서 문서보안이 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하라고 공문이 한 번 왔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부지런히 예산을 세운 다음에 그 공문이 와서 추가로 넣었다가 11월 23일 행안부에서 일괄적으로 계상을, 자기네가 추진하겠다고 다시 또 공문이 와서 삭제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항목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전반기에 예결위 가서도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존경하는 김수환 의원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부서마다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 정보통신담당관에서 만들어서 부서에다 주면 좋겠다고 말씀을 했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만들어서 내려주면 편한 것을 시별로 다 만드는 게 되게 효용성이 없고 예산만 많이 가중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중앙에서 만들어 주실 거라 이 예산은 필요가 없으신 거지요?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예, 삭감을 그때 제가 부탁드렸던 게…….

웃음

미수

김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2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55분 회의중지

19시5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양시정연구원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재은 고양시정연구원장님께서는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고양시정연구원장 이재은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108만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아낌없는 의정을 펼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강경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고양시정연구원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2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22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예산 설명을 마치면서 연구원장으로서도 임기를 마치기 때문에 짧게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저희 연구원이 자리 잡고 여기까지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성원 때문에 연구원이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신임 원장님도 다 결정됐고 신원조회까지 끝났기 때문에 아마 퇴임하면 곧바로 취임하실 수 있게 돼서 행정의 공백 없이 연구원이 인수인계가 될 것 같습니다. 후임 원장은 저보다 10여 년이나 젊고 또 국책연구원의 경험이 풍부한 분이시기 때문에 아마 연구원을 좀 더 역동적으로 변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실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변함없이 후임 원장님을 포함한 연구원에 힘을 보태주시면 고양시정연구원이 고양특례시의 싱크탱크, 솔루션뱅크 또 데이터뱅크로서 충실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시 한번 그동안 도와주신 모든 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일동 박수

강경자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원장님 가신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그동안 우리가 초빙연구원, 위촉연구원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생겨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임원하고 연구직 직원들은 공고를 해서 뽑는 것을 익히 알고 있는데 지금 초빙연구원하고 위촉연구원을 뽑는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동일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똑같이 뽑으시고?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이분들 임기는 어떻게 돼요?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초빙연구원은 과제가 있을 때 초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제에 따라 다릅니다만 초빙연구원 임기는 통상 1년 단위로 필요에 따라서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돼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초빙연구원은 과제가 선정되면 그 과제를 하기 위한 사람을 공모를 통해서 뽑으시는 거예요?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예, 저희 내부에서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분이 없을 경우, 그런데 금년에는 육아휴직을 하신 분이 계셔서 대체인력으로 채용되신 분이 그 육아휴직하신 연구원의 분야를 대행 연구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초빙연구원은 한 분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위촉연구원은 15분이나 되세요.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이분들은 어떻게…….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저희 연구위원들은 다 박사급 연구원이신데요, 혼자서는 연구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보조연구원을 위촉연구원이라는 이름으로 뽑고, 그러니까 박사급이 15명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도와서 함께 연구하시는 석사급 또는 때에 따라서는 학사급도 있습니다, 보조연구원으로. 그분들이 15분이 있게 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분들 임기는 어떻게 돼요?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이분들은 6개월 단위로 해서 최장 2년까지 연장이 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아~.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그러니까 6개월 단위 계약인데 그것은 저희 규정에 그렇게 돼 있어서 그렇고,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다 2년까지는 가고 본인이 다른 자리를 찾아가면 그 전에 그만두게 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죄송합니다. 진작 확인했어야 되는데, 연구원장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라 생각해서 안 했었는데, 갑자기 이분들이 원장님 바뀌시면 주제가 바뀌고 그러면 다 바뀌실 수도 있는 거네요? 임기가 6개월마다 재연장되니까.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아니, 박사님들하고 연동돼서 하시기 때문에 대개 아마 박사님들이 특별하게 업무를 추진하는 데 협조를 잘 안 해 준다거나 그렇게 해서 평가가 나쁘지 않는 한은 이제까지는 통상 다 2년은 채웠고요, 다른 직장이나 이런 것을 구해서 가는 분들은 그 전에 그만둔 분들도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업무보고자료 187페이지에 보면 경기북부 데이터 거점도시인데요, 이게 경기북부라고 되어 있으면 혹시 예산을 경기도에서 받으시는 게 있나요?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지금 받는 것은 없는데 지난해에는 중앙정부에서 연구비를 7,000만 원 정도 받아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우리 고양시가 경기북부에서는 그래도 큰 도시이기 때문에 거점이 되는 것에는 동의를 하는데 그래도 경기북부 데이터 거점이면 인건비나 운영비 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그것은 경기도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지원을 받고 또 실제로 아마 그런 업무 관련이 있으면 그런 뭐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당연히 연구용역하면 연구비는 받아야 되지요. 그게 아니라 운영비에 대한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그런데 현재로써는 저희가 특별하게 경기북부의 어떤 데이터를 위해서 별도 인력이나 작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로 고양시 데이터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경기도와는 실무협의 중인데 만약에 이게 잘 돼서 저희한테 그 기능을 준다면 당연히 그런 지원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갖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어쨌거나 시정연구원 3년 동안 감사드리고요, 제가 봤을 때 제일 좋았던 것은 기존의 연구자료들을 시정연구원 홈페이지 들어가면 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았고요, 그다음에 부서하고 연계를 많이 진행하셔서 정책에 같이 발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예, 고맙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규근위원

송규근입니다. 원장님, 혹시 우리 연구원에 계신 연구원분들께서 대내외, 대내외가 어떤 개념인지는 자체적으로 판단하시면 좋겠고, 대내외적으로 연구실적이나 연구의 결과물로 상 받으시거나 그런 적이 있나요? 예를 들면 우수 논문상을 받거나 뭐 이런 것.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예. 금년에 오셨던 지역경제를 담당하시는 분께서 우수한 논문을 써서 학회 전체 이름으로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 지난해에는 시에서 도에 상신해 주셔서 도 표창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혹시 내부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격려를 해 주시는 게 있나요, 그런 제도가?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송구스럽게 저희가 내부적으로 특별하게 격려금을 주거나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축하만 해 주는 거지요.

송규근위원

그냥 회식?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그런데 올해 받은 분은 외부에서 상금까지도 받아왔기 때문에 저희가 격려를 안 해 드려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런 좋은 일이 있을 때 뭔가 연구원 내부에서 같이 그것을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송규근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꼭 상 받으신 분이 저한테 제보하신 것 같잖아요.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아닙니다.

웃음소리

송규근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송규근위원

저는 이것도 건의인데요, 사실 우리 연구원분들의 이력이나 이런 것을 보면 쟁쟁하세요, 각 분야에서.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것을 잘 몰라요. 의회도 잘 모르고 시청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시 집행부도. 공부하신 학계에 계신 분들은 아세요, 그렇지요, 솔직히?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예.

송규근위원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상이나,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께서 연구업적 같은 것이 공개돼 있다고 하지만 솔직히 저희 시 집행부나 의원들이 그것을 막 찾아가서 보는 것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연구레터를 주시지 않습니까. 저도 그것은 항상 보는데, 그런 곳에 이런 소식도 좀 주시고 알리시라고요, ‘우리 이렇게 훌륭합니다.’라고.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 도시정책 정보란에 저희 연구원의 이런 것도 올려달라, 이런 말씀이시지요?

송규근위원

예, 알려주시고 원장님이든 아니면 기획정책관이든 의원들한테 문자도 좋잖아요. 이렇게 한번 하시면 좋겠어요.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예.

송규근위원

이것은 외적이고 내적으로도 당연히 단순 회식 말고도 뭔가 좀……, 물론 이렇다고 해서 대내외 학술활동에 전념하시라는 의미는 아닌 것 아시지요? 그런 걱정이 있는 것 아시지요? 많이 하셔서 다른 데 가시면 안 되고, 우리가 이런 브레인조직이라는 것을 많이 보여주세요. 홍보를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후임 원장님께도 인수인계를 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송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저는 시정연구원에 아쉬운 점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연구를 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시정연구원 연구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외부에 우리가 용역도 많이 주는데 그 결과치에 대해서 약간 미흡한 점도 많았었는데 시정연구원은 고양시의 상황을 토대로 해서 연구를 하시기 때문에 되게 유의미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아쉬운 것은 이게 연구자료로 그냥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부서에서 이것이 활용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활용이 제대로 되지 못함이 안타까워서, 제가 용역에는 이런 용역이 있고 이런 용역이 있으니 이런 것을 한번 참고해 보시라 이렇게 부서에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부서에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책자를 좀 더 넉넉하게 만드셔서 해당부서에도 전달이 되고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아쉬운 것은 저희가 중간보고회나 최종보고회를 가잖아요. 글씨가 너무 작아요. 그리고 도표나 이런 게 있는데 흑백이에요. 연구하는데 굉장히 많은 공을 들여서 했는데 잘 보여야 되잖아요. 가시적으로 잘 보일 수 있고 이것이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 많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저는 의원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기분 좋고 충만한 느낌이 들었던 게 지난번 성별 임금격차 개선 조례에 따라서 실태조사 했잖아요?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예.

장상화위원

그 며칠 동안 되게 기분 좋았거든요, 그 용역 결과 때문에.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고맙습니다.

장상화위원

주변에 엄청 자랑을 많이 했어요. 정말 유의미한 결과치가 나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것에 대해 주변 사람들한테 ‘이러이러하다. 이것을 보고 우리 어떻게 한번 해 보자.’ 이런 얘기가 더 많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산도 그런 데다가 많이 배정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일단 배포는 기본적으로 여기 자료에도 드렸는데 그것 이외에 해당부서에는 꼭 배포를 합니다. 그런데 구성원들 전체에 배포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그게 잘 파악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리고 저희가 연구결과를 배포할 때는 반드시 보도자료를, 마지막에 인쇄물이 나오고 홈페이지 올라가기 전에는 보도자료까지 함께 뿌립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 공보실을 통해서 보도자료도 내기 때문에 외부로도 알려지고요. 그다음에 인쇄하는 문제는 아마 제가 알기로 최종보고서는 컬러로 인쇄를 하기 때문에 중간보고회 때는 흑백으로 복사하면서 아마 흑백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잘 못 보신 것 같은데 최종적인 보고서에는 컬러로 인쇄하기 때문에 충분히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배포 수 확대 문제는 이미 지난번에 저희가 간접적으로 말씀을 듣고 해당팀장이 검토하는데 크게 비용이 많이 안 들고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은 아마 내년도부터는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의원님들이 되게 부지런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행감을 하든 뭐를 할 때 자료를 찾아서 보기도 하고 실제로 그러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고생하신 결과치가 나오면 그것은 각 의원들한테도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책자로 주시든. 그게 전체예산에 비하면 그렇게 많은 예산도 아닌 것 같은데.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의원님들께서 보시겠다고만 하면 일단 다 배포를 해 드리는데 그러면 의원실 안에 저희 연구원용 책장을 따로 하나 준비해 주셔야 될 겁니다. 1년에 한 60권쯤 나오면 내년이면 꽉 찰 것이거든요.

장상화위원

이 60권이 많은 돈이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보고 정책으로 의원들이 제안하고 이렇게 해서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훨씬 더 큰 가치를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저는 배포문제가 아니라 지나가는 얘기로 책장도 하나 같이 준비해서 저희 연구원들 결과치도 같이 보관해 주시면…….

장상화위원

아무튼 저는 이게 잘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이상입니다.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고맙습니다.

강경자위원장

장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데 한 달이 채 안 남았어요. 그런데 연구하신 결과들이 굉장히 많은 양이고 내년도 계획안도 연구계획안을 내셨는데 기대가 됩니다. 우리 장상화 위원님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저희 의회가 넓지 않지만 작은 서고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넣어주면 의원들이 충분히 공유해서 볼 수 있는 공간이, 또 한 방에 다 그렇게 많이 넣어놓으면 방이 워낙 커서 감당이 안 되니까 저희 서고 쪽에 놓고 의원들끼리 공유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제가 16페이지 비교표를 보면서, 100만 도시 특례시가 된 비교를 딱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것도 저것도 아닌 딱 중간, 그냥 가운데 역할은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청사든 뭐든 비교한 것을 딱 보니까, 그런데 제가 이 청사 얘기를 7대 때부터 해서 그 전에는 아마 어울림누리 안에 한정식집 부지 얘기가 있었거든요.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덕양구에도 마땅한 그런 점잖게 만나야 되는 식당이 없다, 이런 이유도 있었고 해서 현재 그곳이 됐는데 지금 거기가 짐을 뺀 지 거의 10개월 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빛마루 같은 경우 임대료나 월 관리비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때 부원장님한테 말씀드렸나 누구한테 적극적으로 푸시해서 거기는 위치도 좋고 주차 공간도 좋고 앞에 산도 있어서 힐링하시러 한 바퀴 도셔도 되고 여러 모로 되게 좋아서, 그런데 그 공간에 대해서 누가 컨택을 안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원장님이 가셔서 어떻게 해야 될지, 새로운 원장님한테 그것도 인수인계를 잘 해 주세요.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공간문제는 제가 한 1년 전부터 아주 강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시에서 별로 저희한테 지침이 없으셔서…….

효금

김효금위원

하여튼 그 좋은 자리가 그대로 있고, 지금 누가 차지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오시면 여러 면에서도 박사님들에게 연구하고 이럴 때도 참 좋은 위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서 이 표를 보면서, 물론 용인시도 같은 임대인데 우리가 조건은 훨씬 좋은 임대인 것 같아요, 그냥 딱 봤을 때. 그래서 좀 위안을 삼기는 삼았는데, 사람이 마음이 편해야 일이 잘 되잖아요.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특히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뭔가 좋은 환경에 있어야만 2년 걸릴 것이 1년 6개월에도 나올 수 있고 내용적으로도 더 좋은 의견들이 나올 것 같아서 빨리 안정적인 자가로 들어오셨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보고요.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어찌됐든 내년에도 저희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또 장상화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진짜 저도 그게 아쉬운 부분이었거든요.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와 있는데 정말 우리 고양시에 필요한 조례 개정을 하든 예산을 세우든 이 정책의 변화가 연구하신 것에 비해서 없다, 그런 부분들이 아쉬웠는데 저는 시정연구원에서 연구에서 끝나지만 말고 필요한 관련 부서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예, 고맙습니다. 특히 공간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일단 지금 우리 여기 부원장이나 다른 분들이 다 듣고 있으니까 될 것이고, 하여튼 후임 원장님께 인수인계도 하고 제가 퇴임인사하면서도 시 당국에 강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원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고맙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늘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건강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고맙습니다.

강경자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 벌써 오신 지가 3년이 지나갔네요. 회고해 보건데 3년 전하고 지금하고 우리 시정연구원의 위상을 보면 우리 원장님이 계셔서 많은 자리매김을 하지 않았나, 그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고맙습니다.

이홍규위원

저희가 19년도에 생활쓰레기 관련돼서 연구를 한 번 했었지요?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발산동.

이홍규위원

작년에는 우리 부원장님께서 연구한 것을 가지고서 제가 또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올해는 바쁘다 보니까 못 했는데. 그러니까 확실히 연구 논문집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연구하셨던 분하고 얘기를 나누니까 이해가 좋더라고요.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그렇지요.

이홍규위원

제가 활용하기도 좋고. 그래서 우리 연구원에서 많은 실적을 내주셨는데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책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 연구하신 분들하고 같이 자리를 할 때 연구원에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좀 더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며칠 전에 부원장님하고 같이 오셨을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공간문제가 빨리 해결이 돼야, 그렇지요? 물리적인 한계니까.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여튼 우리 집행부 쪽에서 혹시 소홀하거나 예산상에 있어서 해결하는데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은 얼마든지 우리한테 건의를 해라, 저희가 듣고 공간 확보 측면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다, 그게 해결돼야 지금 연구원 정원을 채워서 연구를 더 확대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후임 원장님도 그쪽에 역점을 두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고양학 강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3개 대학에서?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예.

이홍규위원

이게 몇 학점짜리예요?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항공대는 3학점으로 알고 있고요, 중부대는 2학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3학점까지 줘요?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예, 교양과목으로 중요한 과목이 될 것 같습니다.

이홍규위원

저희가 학교별로 1,500만 원씩, 올해는 1,000만 원이고 내년부터 1,500만 원씩 지급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올해도 1,500만 원 줬습니다.

이홍규위원

아, 그런가요?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예.

이홍규위원

그러면 이게 강사비입니까?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강사비 또는 학생들 현장조사비, 지금 2개 대학에서 학생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고양시내에 나와서 조사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동영상을 만들기도 하고 그런 답사비도 포함이 되고요, 또 그 안에서 학생들을 관리하려면, 이것은 별도 과목이기 때문에 그런 관리에 필요한 조교들을 활용하는 비용도 되고 해서 종합적으로 일단 한 강좌를 전체 관리하는데 강사비를 포함해서 1,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이것은 외래강사님이 보통 하나요, 아니면 거기 학교 소속…….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내부에서도 하시고 외부에서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것은 자유롭게?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예.

이홍규위원

또 보니까 학생들한테 과제를 줘서,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발표회도 하고.

이홍규위원

제출하게끔 하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예. 발표회도 하고 또 그것을 묶어서 책자로도 정리해서 저희가 냅니다.

이홍규위원

그게 연구원하고도 피드백이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학교별로 가르치는 내용은 다 다르겠네요, 관심 분야별로?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담당하는 교수님마다 조금 다르지요.

이홍규위원

그렇지요?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대학마다 담당하시는 주 교수님이 한 분씩 지정돼서 아무래도 그분의 관심 영역하고 관련되는데 그래도 저희가 표준적인 안은 양쪽에 전달을 드렸기 때문에 수원에서 했던 수원학 강좌, 이런 사례집을 참고자료로 드려서 완전하게 본인의 전공하고 관련된 것은 아니고요, 고양 전체에 대한 경제현황도 소개하고 또는 여러 가지 다른 역사적인 것도 소개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제가 그 부분이 궁금했던 것이거든요. 시 관련돼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공유를 하고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학교별로 관심 분야에 대해서 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시 관련된 기본적인 것은 공통적으로 과제가 이루어진다, 이 말씀이시지요?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각 강좌별로 이루어지고 또 강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경자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양시정연구원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는 12월 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자치행정국, 고양시자원봉사센터, 교육문화국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