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효금 의원 발언
강경자위원장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우석 위원님과 심홍순 위원님께서는 신병치료의 사유로 청가서를 제출하고 금일 회의에 불출석하였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강경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고양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3개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와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덕양구청 및 덕양구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명재성 덕양구청장님께서는 업무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명재성덕양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명재성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강경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덕양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길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수훈 시민봉사과장입니다. 명재하 세무1과장입니다. 안영우 세무2과장입니다. 다음은 각 동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시현 주교동장입니다. 신봉교 원신동장입니다. 김선미 흥도동장입니다. 왕연우 성사1동장입니다. 김윤정 성사2동장입니다. 양재관 효자동장입니다. 김동원 삼송동장입니다. 이병영 창릉동장입니다. 김명섭 고양동장입니다. 서병하 관산동장입니다. 신재홍 능곡동장입니다. 황선혜 화정1동장입니다. 김현정 화정2동장입니다. 김종성 행주동장입니다. 전종학 행신1동장입니다. 김봉민 행신2동장입니다. 장세헌 행신3동장입니다. 서은원 화전동장입니다. 박성완 대덕동장입니다. 이상으로 덕양구 간부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2022년도 덕양구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2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22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덕양구청 소관의 각 과장님들께서는 2022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설명자료의 수정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사항 있습니까? (…….) 없으신가요?
길표
홍길표덕양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수정해서 제출했습니다. 제출된 것은 아마 위원님들께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효금
김효금위원
여기에서 기록으로 남기셔야 돼요.
미수
김미수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설명자료 수정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표
홍길표덕양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저희 과는 2115페이지 체력단련실 운영입니다. 거기에서 계가 누락돼서 6,035만 원이 누락됐습니다. 이상 1건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시민봉사과.
수훈
김수훈덕양구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김수훈입니다. 저희는 2455페이지 2021년 당초예산에 44,298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단위사업이 당초예산 편성에서 지적행정서비스에 있다가 여기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실제 변경된 것은 50,973으로 예산요구가 됐습니다. 하나 더 있는데 위성측량장비 데이터수신용 통신료라고 해서 2458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것도 단위사업이 변경돼서 당초에 지적행정서비스 과목에 있었는데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세부사업이 변경됐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세무과는 없습니까?
재하
명재하덕양구세무1과장
예, 없습니다.
강경자위원장
2과도 없습니까?
영우
안영우덕양구세무2과장
예, 없습니다.
강경자위원장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구청은 정책을 하시는 게 아니라 실행부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질의를 많이 안 드리는데요. 청장님, 제가 지난번 3차 추경 때 부탁드린 게 있어요. 본예산과 추경에 대한 원칙을 좀 지켜 달라고 부탁드렸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재성
명재성덕양구청장
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이번 본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찾으니까 없는데요? 제가 못 찾은 건가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게 연말연시 활기찬 분위기 조성 조형물, 3개 구청이 다 추경에 올라와서 3년째 연속사업인데 이런 것은 본예산에 편성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못 찾는 건가요?
길표
홍길표덕양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 예산안 277페이지 맨 하단에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정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본예산에 편성할 것하고, 특히 구청 같은 경우는 추경 때 여기에 안 올라오시면 청에서 일하시고 좋으시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본예산에 하시고 추경에는 특히 구청은 실행부서이기 때문에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자료 25쪽을 보니까 무료 법률상담창구 운영을 매월 첫째, 셋째, 넷째 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하신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수훈
김수훈덕양구시민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헷갈리는 게 법무담당관실에서 덕양구청에다가 무료 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상설 법률상담을 받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사업과 그 사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수훈
김수훈덕양구시민봉사과장
별개의 사업입니다.
장상화위원
별개의 사업으로?
수훈
김수훈덕양구시민봉사과장
예. 저희 구청에서 하는 것은 이 사업이고요, 그것은 아마 시청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왜요?
수훈
김수훈덕양구시민봉사과장
그것은 시청 법무담당관실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장상화위원
같은 건물에서 상설 법률상담실을 운영하는데 굳이 또 무료 법률상담을 첫째, 셋째, 넷째 월요일에 시간을 정해서 왜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수훈
김수훈덕양구시민봉사과장
이것은 덕양구청 저희 시민봉사과에서 특수시책으로 당시 사법연수원생들이 사법연수원 과정을 거치면서 저희한테 무료 변론을 하고 싶다고 해서 시작된 사업이고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전화 상담을 주로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업은 법무담당관실에서 아마 시행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물론 사업주체가 다르지요. 그런데 법무담당관실에서도 상설로 무료 법률상담을 하겠다고, 그것도 덕양구청 지하에 옛날 농협 자리에 하신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수훈
김수훈덕양구시민봉사과장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운영이 안 되고 있고요,
재성
명재성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입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담당관실에서 금년에 시범사업으로 하고 내년에 정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중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예. 이게 같은 공간이고 아무리 자원봉사 개념으로 한다손 치더라도 행정력이 수반되는 건데 굳이 이렇게 나눌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성
명재성덕양구청장
중첩된 부분이 우리 시민봉사과 같은 경우는 변호사뿐만 아니라 부동산이나 지적 관련된 특화 분야가 있기 때문에,
장상화위원
아니, 법무담당관실에서 하는 것도 그게 포함되어 있어요.
재성
명재성덕양구청장
아무튼 이 부분은 중복되면 시에서 하는 것은 상주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만약에 자원봉사 하시겠다는 분이 있으면, 시의 법무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은 일단 덕양구청만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분들이 동구나 서구 쪽에 지원을 해 주시면 훨씬 더, 고양시 전역에 고르게 혜택이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재성
명재성덕양구청장
원래는 시에서 시청 주변에 상담소를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덕양구청에 있는 그 자리가 통계사무소로 썼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활용하고 통계사무소는 저희들이,
장상화위원
아무튼, 소통해 주세요. 소통해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성
명재성덕양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다음에 제가 업무보고자료를 보다가 소름이 끼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감동을 받았어요. 그게 뭐냐 하면 143쪽에 보니까 고독사 방지를 위한 「해피바이러스 야쿠르트 캐리어」 사업 추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행신3동에서 하는 사업 같은데 대충 무슨 사업인지는 알겠어요.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들께 야쿠르트라도 계속 배달을 하다 보면 이분이 드시는지 안 드시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이게 사례관리가 되는 측면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사업을 생각하셨나, 너무 감동이다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들었고, 되게 세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 이게 행신3동의 고유사업인가요?
세헌
장세헌행신3동장
행신3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행신3동에 야쿠르트 배달업체하고 협약을 맺어서 저희가 주 3회, 21가구를 선정해서 그분들이 방문해서 안부를 확인하고 만약에 이상이 있거나 한다면 저희 동에 통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매년 해 오셨던 거예요?
세헌
장세헌행신3동장
예.
장상화위원
그러면 행신3동만 이렇게 해 오셨던 건가요?
세헌
장세헌행신3동장
아마 다른 동도 유사한 사업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장상화위원
아무튼 저는 이것을 보고, 이런 게 바로 행정의 세심함이 드러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드립니다.
세헌
장세헌행신3동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화위원
혹시 구청장님, 이런 것을 다른 데도 하는 데가 있나요?
재성
명재성덕양구청장
제가 확실하게 파악은 못 했는데, 복지관 쪽에서 하는 사항은 있는데 이 부분은 일단 협업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동도 확대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예, 저는 ‘되게 좋은 사업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다음에 예산안 책자 276쪽에 사업체조사 도급조사원 수당이 늘었잖아요. 이것은 조사원의 수가 늘어난 건가요?
길표
홍길표덕양구자치행정과장
단가가 늘었습니다. 올해는 72,420원이었고요, 그래서 한 4,000원 정도 인상된 금액입니다.
장상화위원
4,000원이 늘었다고요?
길표
홍길표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올해는 72,420원이었는데 내년에는 76,000원이 된 거지요
장상화위원
인원은 안 늘었고요?
길표
홍길표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인원은 그대로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임의대로 선정하는 게 아니고 도의 지침에 의해서 단가가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152%가 늘었잖아요. 그런데 단가가 그 정도 늘었다고 이렇게 많이 늘어날 수 있나요? 나중에 확인 좀 해 주세요.
길표
홍길표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다음에 277쪽에 연말연시 활기찬 분위기조성 조형물을 2개소에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세부사업설명서에 안 나와 있어서, 어디에 설치하시는 건가요?
길표
홍길표덕양구자치행정과장
화정역광장하고 구청사 앞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장상화위원
그러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청사랑 화정역광장이랑 거리가 별로 안 멀잖아요?
길표
홍길표덕양구자치행정과장
화정역광장에 설치하는 것은 큰 것을 설치하고 구청 앞에는 소규모로 설치하는 겁니다.
장상화위원
그래도 화정에만 두 개를 설치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이동 동선을 고려했을 때 예를 들면 화정에 하나, 행신동에 하나, 내지는 화정에 하나, 삼송에 하나 이렇게라도 되는 게 더 맞지 않나요?
재성
명재성덕양구청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요,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구조물을 설치하는 데도 지장이 있고 그러더라고요. 사실상 큰 트리를 2개 정도 하다 보면 예산이 3,000만 원 정도,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기왕에 두 개를 하는데 두 개를 다 화정에, 거리 차이가 별로 나지도 않는 거기에다가 다 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재성
명재성덕양구청장
구청에 설치하는 것은 소규모로 금액도 적고, 화정역에 설치하는 것은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2개소이지만 크기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장상화위원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뭔지 아시지요?
재성
명재성덕양구청장
예. 다음에는 아마,
장상화위원
한번 고민해 보세요.
재성
명재성덕양구청장
다음에는 화정뿐만 아니라 삼송이나 그쪽에 새로운 도시화가 됐기 때문에 아무튼 다시 의견을 모아서 내년 연말에 설치하는 사항이니까 필요하다면 의견을 반영해서 추경에 확보해서 한다면 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장상화위원
다음은 279쪽에 보니까 직장보육시설 운영비가 감액이 됐어요, 1억 420만 원. 가장 핵심적으로는 시설비가 작년에 많이 들어가서 이렇게 감액이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길표
홍길표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시설비가 감액된 부분입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시설비 투자가 많이 있었는데 올해는 덜 해서 그런 거예요?
길표
홍길표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올해는 석면제거가 4,500만 원, 놀이터 탄성포장 교체가 4,200만 원, 그다음에 외부도장 2,000만 원, LED 600만 원 이렇게 있었는데요, 그 부분이 감액되고 내년에는 실내 출입문하고 계단만 들어가다 보니까 감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올해 시설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길표
홍길표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화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동별 예산들을 쭉 보다가 궁금한 게 353쪽에, 동별로 예산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데 그 정도가 1,000만 원 내지는 2,000만 원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성사1동은 1억 3,377만 원이 감액됐어요.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을 봐도 이해가 잘 안 돼서요.
연우
왕연우성사1동장
성사1동장 왕연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임시청사로 청사를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임시청사로 이전하면서 리모델링비라든가 청소비용 등이 1억 정도 됐거든요.
장상화위원
아, 올해 이전비용이 많이 들었고 다시 되돌아와서 이렇게 됐다는 거지요?
연우
왕연우성사1동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화위원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장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먼저 덕양구청이 내년에 삼송2동하고 행신4동 분동이 이루어지지요?
재성
명재성덕양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1월 3일자로 분동이 이루어집니다.
이홍규위원
그 준비가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재성
명재성덕양구청장
현재 TF팀에 3명이 근무하면서 두 군데 리모델링이 거의 완성단계에 있고 사무기구도 입찰로 해서 되어 있고 통신이라든지 시설설치 부분은 다 될 것 같고, 다만 인사이동에 대해서는 시청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물론 인사발령이 최종적으로 나와 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준비가 돼야 할 텐데 그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재성
명재성덕양구청장
과거 같으면 주민등록을 옮기는 것 때문에 준비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요즘은 거의 전산으로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단지 직능단체를 구성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게 연초에 바로 해야 되는데, 나머지 행정절차상 큰 문제는 없고 단지 단체 구성은 가서 당장 동장님들이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또 내년부터는 주민자치회도 전면 실시되는데 그와 관련된 부분들도 많이 고민되실 것 같아요.
재성
명재성덕양구청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시에 일단 동장님들을 우선 배치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는데요, 그런 부분을 미리 준비할 수 있게끔.
이홍규위원
통장님들은 원래 있던 분들이 나가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시 할 수도 있어서 연속성이 있으실 것 같은데, 다른 어떤 직능단체 같은 경우는 좀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재성
명재성덕양구청장
주민자치회도 그냥 그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많이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렇지요. 하여튼 2개 동 출범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입니다. 예산안 274쪽, 지금 보니까 구청 옆에 가로수길이 있잖아요?
길표
홍길표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이홍규위원
그것을 아마 새롭게 단장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사업이 3개가 같이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청사 입구에 있는 행정게시판도 바깥쪽으로 옮기시려고 하는 것 같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특색 있는 거리조성이라고 해서 디지털 사이니지 설치도 아마 계획하고 있는 것 같고, 6대를 그쪽에다가.
길표
홍길표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이홍규위원
그다음에 야간 포토존 거리조성까지도 거기에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길표
홍길표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이홍규위원
그 가로수길에다가, 이렇게?
길표
홍길표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이홍규위원
이렇게 구상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길표
홍길표덕양구자치행정과장
저희 덕양구가 화정 로데오거리 말고는 명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가로수길이 유동인구도 엄청 많은데 그 부분에 홍보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디지털 사이니지를 설치해서 기존에 무슨 종이나 필름이나 이런 쪽으로 하는 것보다는 디지털 사이니지로 하면 금방 홍보자료도 변경할 수 있고 동영상 같은 것들도 상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명소화 차원에서 한번 계획을 해 봤습니다.
이홍규위원
어차피 구청 옆 가로수길에 조성하는 건데, 저는 이런 것도 고려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뭐냐 하면 지역의 상권 활성화라고 하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담아냈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시정홍보라든가 구정홍보라든가 이런 내용도 물론 주메인이 돼야겠지요, 행정게시판도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 보면 사이니지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다양한 정보들도 넣으실 것 아니에요?
길표
홍길표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이홍규위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종합적으로 해서 가능하면 시민들한테 어쨌든 경제적인 유발효과가 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같이 담아줬으면 어떻겠나 하는 차원에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표
홍길표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성
명재성덕양구청장
이 부분은 저희가 공모방식에 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까지 담아서 하려고 합니다. 게시판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 설치돼 있는데 아마 오시면 보시겠지만 구청 개청할 때 했기 때문에 거의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정비하면서 행정게시판도 하고 가로수길을 통해서 로데오거리로 가기 때문에 아마 그게 활성화 되면 실질적으로 덕양 쪽에는 야간에 하는 데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 쪽으로 상권에도 좀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홍규위원
그런데 행정게시판하고 디지털 사이니지 그다음에 야간 포토존하고는 조금 안 어울릴 수도 있어요.
재성
명재성덕양구청장
게시판 자체는 사실 저희가 행정게시판을 하지만 구청에 와서 게시판을 보는 분들이 아예 없기 때문에,
이홍규위원
밖에다 옮기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재성
명재성덕양구청장
예. 위치를 그 자리에 설치해도 되는데 어차피 옮기는 게 아무래도 가로수길로 옮기면 홍보효과가 더 있지 않나 해서 지금 그 장소를,
이홍규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옮기시는 건데, 이 행정게시판의 아날로그적인 방식하고 이 디지털 방식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전혀 다른 방식을 가지고 같은 거리에 조성을 하는 것이다 보니까, 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장상화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연말연시에 트리 설치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3개 구청이 2개씩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덕양구청은 동구청이나 서구청하고 상황이 좀 다르다고 봅니다. 당연히 구청 앞에도 하셔야 되지만 덕양구는 지금 상권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지요? 올해도 지금 이 예산을 가지고 그대로 이 정도로 하나요? 2개 하나요, 올해도?
재성
명재성덕양구청장
당초에는 사실 설치할 적에 1개 소만 설치하기로, 처음에 할 때는 소규모로 시에서 했었습니다.
이홍규위원
맞아요.
재성
명재성덕양구청장
그러다가 호수공원이나 주엽역 광장이나 화정역 같은 경우에는 광장이 넓기 때문에 소규모로 설치하면 이게 규모가 너무 작아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서 이번에는 구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사항인데, 이것을 광장에 설치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구청,
이홍규위원
아니, 예산이 많이 드는 것을 내가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 덕양구는 커버해야 될 지역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에서 2개 한다고 덕양구도 2개 하면 안 되고, 행신권도 있잖아요. 지금 화정하고 덕양구청은 어떻게 보면 같은 라인이잖아요.
재성
명재성덕양구청장
저도 이홍규 위원님하고 장상화 위원님 하신 말씀에 거의 동감을 하고요.
이홍규위원
좀 더 확대해야 될 것 같아요.
재성
명재성덕양구청장
나중에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가 추경에 편성해서 이것을, 어차피 지금 본예산에 편성했지만 설치는 12월에 하기 때문에 충분히 추경에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도 우리가 다른 데보다 넓고 인구도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이홍규위원
어차피 또 덕양구는 분구를 예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것을 감안하셔서 좀 더 확대된 지역에 설치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281쪽, 시민정보화교육 관련해서 이 교육이 상당히 위축되는 것 같아요. 축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정책적으로 축소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수강생들이 감소하다 보니까 줄어드는 것인지, 뭐 어떻게 되는 걸까요?
길표
홍길표덕양구자치행정과장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지다 보니까 주로 수강생들이 나이드신 분들이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분들이 영상이나 이런 것으로는 따라오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서 약간 위축되는 경향이 있기는 합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강의시간 자체를 줄이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길표
홍길표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이홍규위원
강의시간 자체를 줄이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축소되는 건가요? 강사 수당에서 줄어드는 것이거든요.
길표
홍길표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이홍규위원
거의 3분의 1로 축소되는 것 같은데요.
길표
홍길표덕양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구에서 동 예산까지 기존에는 편성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구 예산만 편성하고 동에서는 지금 이 시민정보화교육을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 예산은 저희가 편성을 안 했고,
이홍규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동 예산까지 담겨 있던 건데,
길표
홍길표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동 예산은 빠지고 구 예산만 남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다?
길표
홍길표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구는 평년도하고 동일한 수준에서 진행하신 것이고요?
길표
홍길표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동은 왜 이렇게 다 안 하게 될까요?
길표
홍길표덕양구자치행정과장
동도 지금 코로나가 너무 많이 확산되다 보니까 신청자도 줄고 또 동에서 꺼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동도 일부 동들은 전산실을 갖추고 있어서 주민들 전산교육을 시키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년에는 전부 가동이 안 된다?
길표
홍길표덕양구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올해는 한 3개 동 정도가 하긴 했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구에서 일단 먼저 하고 나중에 코로나가 많이 완화되면,
이홍규위원
나중에 추경에 반영하시겠다?
길표
홍길표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추경에 반영해서 동에서도 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민봉사과입니다. 예산안 301페이지,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포상금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수훈
김수훈덕양구시민봉사과장
예,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18년, 19년, 20년, 21년 단 한 번도 집행된 적이 없어요.
수훈
김수훈덕양구시민봉사과장
이것은 예를 들어서 부동산 중개업 무등록자라든지 명의 대여자들, 이런 사람들인데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다 조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거나 저희가 발견한 것은 없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도는 제도대로 있는데 실제 제도가 실행이 안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것들을 저희는 지금 계속 보고 있어요. 많더라고요. 다른 부서에도 몇 년씩 제도는 있는데 한 번도 예산 집행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런 부분, 지금 제가 우려하는 부분을 아시지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수훈
김수훈덕양구시민봉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이게 어쨌든 시민들도 좀 알아야 우리가 제도를 만든 취지가 있는데 이게 전혀 활용이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지금 부동산 관련돼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실제 단속이 안 이루어진 것들도 아니야. 벌과금도 받고 영업 정지된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시민들을 상대로 한 이 신고포상금은 한 번도 집행이 안 됐어요.
수훈
김수훈덕양구시민봉사과장
집행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시민들이 신고해야 저희가 그것을 판단해서 집행을 하는데 아직까지 시민들이,
이홍규위원
저도 이것을 보고 알았어요, 있는지.
수훈
김수훈덕양구시민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니까 제도가 있으면 우리가 그 제도를 만든 취지가 분명히 있으니까 그게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훈
김수훈덕양구시민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같이 묶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안 274페이지에, 저는 지역구의원으로서 가로수길에 고정물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사람이 많이 다니고는 있지만 저희 화정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이런 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크리스마스 연말연시 조형물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화정동에 아무런 문화시설도 없고 정말 작은 규모의 주민센터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제가 1년 동안 상임위 부서, 부서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구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구청장님?
재성
명재성덕양구청장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과 같이 사실은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고 왕래하는 길이 가로수길하고 로데오길인데 거기가 연결되어 있어서 거기는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에도 많이 다닙니다. 신도시 같은 경우는 모르겠지만 화정은 조성된 지 오래되다 보니까 그렇게 명소화된 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특화시킬 필요가 있다. 우선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다 보면 또 주변에 있는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것으로 믿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실은 화정이 계획도시를 만들 때 문화시설이랄지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야 되는데 그만한 땅이 없다고 생각하고, 화정1동 사무소 증축문제도 사실은 캠코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해야 되는 게 가장 시급한데 지금 그것도 잘 안 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부터 차근차근 해결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화정동에 상권이 형성돼서 덕양구의 화정으로 몰릴 수밖에 없어요, 현재는. 앞으로는 분산되겠지요. 그렇지만 여지까지 20년 넘게 덕양구에 사시는 많은 사람들이, 물론 일산에 사시는 분들도 가끔 오시겠지요. 오셔서 그런 상가들을 이용하면서 쓰레기나 뭐나 다 이렇게 훼손만 했지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동에 어떤 시설을 해 주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희보다 훨씬 적은 2만 명, 3만 명 되는 데도 복합커뮤니티센터가 다 들어서고 올해 작년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도 얘기를 많이 했지만 구청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돼요. 화정1동사무소 같은 경우도 거의 지금 허물어질 지경임에도 불구하고 증축은커녕 아무런 대책도 없어. 그리고 화정2동 같은 경우도 그 옆에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유지잖아요. 어떤 것 하나도 안 해 주면서 뭐 그렇게 화정에다가 이런 시설물이나 광고물들 하는 것 원치 않습니다.
재성
명재성덕양구청장
일단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가능한 것부터 작은 예산이라도 먼저 투입하고 나머지 제도적으로나 법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시나 저희 구청에서 위원님과 같이 노력해서 풀면서 앞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산 신도시도 그렇고 화정도 그렇고 그때 당시 계획할 때는 사실 구청만 해도 건물을 70평 정도밖에 못 짓게끔 그렇게 지구단위계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는 방법에 대해서 다들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 같은 것은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하나 작은 것부터 풀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저희 화정동이 상인들,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도 돼야지요, 당연히. 그런데 저희가 상인들로만 구성된 도시가 아니에요. 8~9만 시민들이 살고 있는데 마을버스는 수백 대가 와서 매연 뿜고 나갑니다. 그런데 주민이 원하는 노선변경 하나도 안 돼요. 주민센터는 손바닥만 해서 그것을 몇 년씩 얘기했는데도 안 돼. 그래서 구청에서도 그런 것들을 같이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요새 왜 이렇게 화가 났냐면 캠코에서 정발산동 그 부지는 사는 것으로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화정을 덕양구의 뭐로 삼고 계시는 것인지에 대한 것을 구청에서도 심각하게 인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홍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연말연시 조형물, 어쨌든 주민들도 보기 좋고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서구하고 달리 가라뫼 삼거리에 하나 하고 원흥역하고 삼송 구간쯤에 하나 더 해서 하는데 이것은 경제 활성화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거기를 지나다니면서 차를 타든지 도보를 하든지 지나다니는 시민들이 올 한 해 수고한 것을 다 정리하고 힐링하자는 차원으로 하는 거지, 이게 무슨 상권만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재성
명재성덕양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시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돈 관리를 하고 계시는 구청에서 신경을 안 써 주시면 시청 차원에서도 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난번에 예산 세워가지고 구청 지하주차장 내려가는 곳에 지붕공사를 하셨잖아요?
길표
홍길표덕양구자치행정과장
저희 덕양구가 아니고 다른 데 아니에요?
효금
김효금위원
아니, 덕양구청 주차장 걸어 내려가는 데, 차 대고.
길표
홍길표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것 하셨잖아요?
길표
홍길표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서 그것을 하실 때 제가, 사실 거기가 폭도 좁고 음침해요. 그리고 시멘트는 색칠이 다 까졌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 예쁘게 칠을 좀 해서 환하게 해 주셨으면 했는데, 제가 엊그저께도 내려가 봤더니 그대로 있더라고요. 밑에 바닥도 시멘트에다가 옆에도 지저분해서 사실 그 전에는 지하에 대면 코로나 전에는 지하로 해서 올라갈 수가 있었는데 거기를 폐쇄하다 보니까 다 그쪽으로 올라오는데 너무 음침해요. 그러니까 거기 좀 정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길표
홍길표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예산안 278페이지, 지금 우리 가로기 게양이 거의 문화재단이나 이런 홍보용으로만 사용을 하지 시의 홍보물도 가로기로 게양하나요?
길표
홍길표덕양구자치행정과장
가로기 게양은 국경일이나 이런 때 태극기를 다는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구별로,
길표
홍길표덕양구자치행정과장
홍보물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3·1절이라든가 현충일이라든가 광복절 이럴 때 태극기를 다는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양쪽으로 이렇게 거는 것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태극기만 꽂는 거라는 거지요?
길표
홍길표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저는 양쪽으로 거는 것에 대해 시와 관련된 뭔가를 게양하는 것을 못 봤는데 이게 있어서 그건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281페이지에 정보화교육, 지금 다른 데도 모든 교육이 코로나 때문에 위축돼 있고 못 하지만 기본으로 전년도 예산하고 비슷하게 세우거든요. 설사 못 써서 나중에 불용되더라도.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은 사실 비대면으로 하기는 진짜 어려워요, 이 교육이. 지금 기본보다는 단계가 있나요, 여러 개?
길표
홍길표덕양구자치행정과장
지금 구에서 하는 것은 초급반, 중급반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반별로 다른 게 있습니다. 스마트폰 교육하는 게 있고 키오스크 교육하는 것, 이렇게 종류별로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서 이 예산을 감액한 것에 대해 아쉬움이 있어요, 저는. 특히 요즘에 동별로 청소년들이 노인정 같은 데 가서 스마트폰 사용법들을 알려주는 봉사활동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예산이 감액된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시에 반장들이 다 있나요?
길표
홍길표덕양구자치행정과장
지금 각 동에 반장들이 100% 차 있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렇지요?
길표
홍길표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반장님들도 1년 단위로 하는데 그것도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서는 하시는 분이 없으니까 아마 의무적으로 3개월씩 이렇게 맡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예산안 288페이지에 현수막 전자동 게시대는 어디에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지요?
길표
홍길표덕양구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신설되는 삼송2동에 전기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올렸다 내렸다 하는 그런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하는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일반 현수막 게시판을 얘기하는 거지요?
길표
홍길표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지금 저희 이렇게 올라가는,
길표
홍길표덕양구자치행정과장
플래카드 걸이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그 동에 없기 때문에 새로 하시는 거지요?
길표
홍길표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신설된 동에 하는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다음에 예산안 299페이지 시민봉사과, 이 무인민원발급기는 어디에 전기공사를 하시는 거예요? 청사 안에?
수훈
김수훈덕양구시민봉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적실 내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을 민원인들이 이용하는데 약간 불편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청사 들어오면 왼쪽 옆으로 이전하는 데 들어가는 전기공사 비용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제가 세입을 보다 보니까 증지수입이 거의 4,000만 원에서 6,000만 원까지 되는 데가 성사1동, 삼송동, 창릉동, 고양동, 관산동, 화정1·2동, 행신2·3동이에요.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거지요?
수훈
김수훈덕양구시민봉사과장
증지수입을 말씀하십니까?
효금
김효금위원
예.
수훈
김수훈덕양구시민봉사과장
주민등록 등·초본부터 시작해서 출생, 사망, 가족관계증명서 등 전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만큼 많은 민원인들이 여기 와서,
수훈
김수훈덕양구시민봉사과장
예, 민원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어디는 1,800만 원도 있고 2,000만 원대도 있는데, 이렇게 많이 증지수입이 들어온다는 것은 그만큼 민원인들이 많이 오는 동이라는 거예요.
수훈
김수훈덕양구시민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렇지요?
수훈
김수훈덕양구시민봉사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구청장님, 거기에 화정1·2동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재성
명재성덕양구청장
인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민원 수요나 수급자 현황 같은 것을 비교해서 계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저희도 물론 인사과에 얘기를 해요. 실질적으로 주민들과 접촉하는 주민센터 같은 데 인원을 채워줘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재성
명재성덕양구청장
예. 가급적이면 동의 결원을 덜 두려고 하고 있는데 저번에는 신규자들을 확보했지만 확보한 만큼 또 휴직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도 적정하게 본청만 결원을 고려하지 말고 구청에도 결원을 최소화하도록 지금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동사무소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 본청보다는 결원이, 정원 확보도 중요하지만 결원률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서 일단 주민센터에 정원 충족률을 꼭 신경 써 주셔야 됩니다.
재성
명재성덕양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 볼게요. 지금 여기에 잡히는 예산인지 모르겠지만 그늘막 관리하는 것에 대한 비용을 세우라고 했었는데 어디 세워져 있나요?
재성
명재성덕양구청장
신설하는 것은 시민안전과에서 하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동에서 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금년에는 3개 구청 안전건설과에 예산을 용역비로 편성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세웠어요?
재성
명재성덕양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왜냐하면 또 화정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화정에 많은 사람들도 오고 교차로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많이 설치돼 있어요. 그런데 시민들은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런데 그것을 동 직원이 나가서 접었다 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태풍이 오거나 비가 올 때 다행히 근무시간에 오면 그나마 근무시간에 가서 접고 닫고 할 텐데 밤중에라도 나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직원들이 관리하기는 어려운 문제다라고 했는데 예산을 세워주셔서, 제가 예결위에 들어가면 확인을 하겠지만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홍도동에, 이것은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351페이지에 촬영기기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이는 용도로 세우신 건가요?
선미
김선미흥도동장
흥도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도동 주민자치회에서 내년에 다양한 활동을 영상으로 제작해서 기록 관리하고자 하는데 특히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현장의 활동성을 많이 담아내야 되기 때문에 일반 스마트폰보다는 액션 캠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셔서 예산을 올린 사항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주민자치회에서 부탁한 게 있었는데 그쪽에 쓰여지는 건가 해서, 예산이 반영됐나 싶어서 확인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청장님, 과장님, 동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위드 코로나로 확진자가 늘고 있는 추세지요. 각 구청의 행정복지센터 방역을 잘 하셔서 방문하는 시민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장님들께서는 각 지역의 주민들한테 통장회의 하실 때 꼭 이런 말씀을 해 주셔서 우리 지역주민들은 될 수 있으면 확진자가 한 분도 안 나오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및 덕양구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성연 일산동구 정발산동장님께서는 장기재직휴가의 사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금일 회의에 불출석하였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청 및 일산동구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영안 일산동구청장님께서는 업무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안
정영안일산동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청장 정영안입니다.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강경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일산동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기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박원동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엄진섭 세무과장입니다. 고민정 식사동장입니다. 김옥님 중산동장입니다. 홍재혁 풍산동장입니다. 이재복 백석1동장입니다. 이인석 백석2동장입니다. 김경희 마두1동장입니다. 유경옥 마두2동장입니다. 김종학 장항1동장입니다. 한민수 장항2동장입니다. 김성구 고봉동장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최성연 정발산동장은 공로연수 전 장기재직휴가로 부득이하게 불출석하였기에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일산동구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2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22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산동구청 소관의 각 과장님들께서는 2022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설명자료 수정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이기문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기문입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자료가 미비한 점 먼저 죄송한 마음 전합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자치행정과 1건이고요, 예산안은 417페이지고 설명서는 3232페이지입니다. 국민건강보험 사용자 부담금에 대해서 착오 기입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시민봉사과는 수정할 부분 있습니까?
원동
박원동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없습니다.
강경자위원장
세무과는요?
진섭
엄진섭일산동구세무과장
세무과 역시 없습니다.
강경자위원장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상화위원
저는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업무보고 책자를 보다가 내용이 궁금해서요. 75쪽에 마두1동 업무보고 내용인데요, 마두 돌봄박스를 운영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궁금하거든요.
강경자위원장
마두1동 동장님, 잠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김경희마두1동장
마두1동장 김경희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마두 돌봄박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존에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따뜻한 비타민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우신 분들께 전달하는 돌봄박스가 있었거든요. 그것을 저희가 내년에는 네이밍을 해서 저희 동만의 특색사업으로 운영해보자라고 해서 이렇게 마두 돌봄박스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저소득층에 여러 가지를 전달해 드리는,
김경희마두1동장
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운영하던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그냥 마두 돌봄박스로 크게 네이밍을 한 겁니다.
장상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혹시 서울시에서 하는 마더박스 일환으로 하는 것인가 궁금해서,
김경희마두1동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장상화위원
그런 것은 아닌 거네요?
김경희마두1동장
예.
장상화위원
그러면 대략 몇 세대 정도가…….
김경희마두1동장
저희가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전달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한 번 전달하면 반찬 같은 것은 50가구 정도 하고요, 제철과일이라든지 그런 것은 한 15가구 정도 전달하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그것을 설정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김경희마두1동장
저소득하고 중복되지 않게 저희가 계속 걸러서 독거노인들한테 많이 전달해 드리고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께 많이 전달하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각 동마다 특색 있게 하시는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것들 중에서도 벤치마킹할만한 모범적인 사례들 같은 경우에는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계속 동별 업무보고 책자를 찾아보고 있는데, 저는 이것을 어떻게 바라봤냐면 돌봄박스를 저는 서울시에서 하는 마더박스 사업이랑 비슷하게 본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그것을 동별로 하시는 건가 궁금해서 여쭤봤던 것이고요, 이 사업도 되게 유의미한 사업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사업들이 아마 각 동마다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런데 네이밍이 다 제각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정 정도는 통일된 네임으로, 고양시만의 통일된 네이밍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장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동구청에서는 내년에 중산2동이 분동이 되지요?
영안
정영안일산동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지금 준비가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영안
정영안일산동구청장
지금 동 위치는 하늘마을 옆에 이마트 있는 곳 거기에 개인 건물을 임차해서 지금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는데 리모델링이 20일 전후로 해서 완료가 되면 의자라든지 이런 게 23일부터 들어가기 시작해서 시운전은 27일부터 해서 차질 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런데 직원들 인사발령이 아직 안 나다 보니까,
영안
정영안일산동구청장
예. 그렇지 않아도 인사발령을 좀 일찍 내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인사과에 별도로 거기 요원들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분동 되시는 데는 사전적으로 그런 게 세팅이 돼야 본인이 쓸 집기들이니까 확인이 될 텐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산2동 개소하는 데 만반의 준비를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안
정영안일산동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다음에 예산안 420페이지입니다. 시민정보화교육 관련해서 강사수당이 한 50% 삭감이 됐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이기문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기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사무소 여섯 군데에 전산교육장이 있고 구청에 한 군데가 있는데,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동사무소에서는 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동사무소에 배정되어 있던 강사료를 전부 반납했었거든요. 내년에도 아마 지금과 같은 현상이 벌어질 것 같아서 우선 동사무소에 배정돼 있던 강사료를 전액 세우지 않았고요, 상황을 봐서 좋아지면 내년 추경에 세워서 운영을 하려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일단 동 예산은 반영하지 않았고 구청 예산만 세우셨다는 말씀이시지요?
기문
이기문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런데 보면 어르신들이 거동이 좀 불편하신 분들도 있고, 또 어느 분들은 주로 동에서 하시는 분들이 있고 구청 것만 찾아다니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다 소요가 있는 부분이니까, 하여튼 코로나 상황을 잘 지켜보시면서 동 전산교육도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체크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기문
이기문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다음은 예산안 422쪽입니다. 오래된 청사시설 현대화 사업도 있는데 엘리베이터 건들이 많이 요구가 올 거예요. 내년도에 보니까 여러 군데서 요구하고 있는데 마두2동은 일단 결정된 것은 아니고 가능한지 여부를 지금 용역을 하는 건가요?
기문
이기문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마두2동하고 장항1동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서 설치할 수 없을 거라고 사전 점검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마두2동은 가능할 수도 있다는 판단이 돼서, 그런데 마두2동 같은 경우는 전체 청사를 아마 리모델링 수준으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이 안 서서 전문가 의견을 받아보려고 내년에 예산을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이홍규위원
마두1동은 올해 세워져 있는데 지금 작업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기문
이기문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현재 사업이 시작되기는 했는데 동절기하고 겹쳐져서 아마 다음 주 정도에 출입구를 전면 봉쇄하고 옆에 청소년회관 사이로 해서 벽을 뚫어서 출입구를 다시 만들 겁니다. 그래서 그것부터 우선 하고 기후조건을 봐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내년 봄에나 준공이 되겠네요?
기문
이기문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본격적인 것은 그럴 것 같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런데 이게 상당히 지연된 것 같아요.
기문
이기문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저도 공무원 생활 30년이 넘었는데 이런 공사를 솔직히 처음 해 보는 것이거든요. 사전절차가 이렇게 복잡한지 몰랐습니다. 도에 감사가 올라갔는데 한 달 반만에 내려왔어요.
이홍규위원
5억 이상 사업, 그렇지요?
기문
이기문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계약심사하러 올라갔는데 그게 한 달 반만에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는 가을이면 충분히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늦어졌습니다.
이홍규위원
마두1동에 대해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 게, 지금 거기 석면교체 공사는 다 끝났나요?
기문
이기문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연계해서 하려고 지금 준비,
이홍규위원
미뤄놨어요?
기문
이기문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이홍규위원
여기는 계속 공사만…….
기문
이기문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재난지원금 때문에도 그동안 못 했거든요.
이홍규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내년에 마두1동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 관련된 공사 마무리 지어야 되고 내진보강 공사도 해야 되고 석면공사도 해야 되고,
기문
이기문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이홍규위원
온통 공사판이네요.
기문
이기문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내년이 되면 마두1동은 모든 게 완료를 합니다.
이홍규위원
하여튼 신속하게 마무리돼서 어쨌든 새롭게 리모델링되는 것은 좋은데 공사기간 동안에 주민들이 겪어야 될 또 우리 직원들이 겪어야 될 불편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문
이기문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마두2동도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기문
이기문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다음에 예산안 436쪽 시민봉사과입니다.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포상금이라고 있어요, 과장님.
원동
박원동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예.
이홍규위원
그런데 이게 한 4년 동안 한 번도 집행된 적이 없어. 왜 그럴까요?
원동
박원동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박원동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늦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거래 신고포상금은 법에 의해서 세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거래 신고에 대해 전화문의는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포상금을 집행하려면 신고한 게 입증이 입증이 돼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당사자 간에 거래가 되면 통장거래내역이라든지 아니면 거래 계약서라든지 입증자료를 제출하고 저희한테 신고를 겸해야 되는데 이게 당사자 간에 거래가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입증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불법거래에 대해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자체적으로 거래 신고된 건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고발할 사항은 고발하고 국세청에 신고할 사항은 우리가 의심되는 것은 또 통보를 하고 이렇게 저희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니까 자체 단속을 통해서 이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영업정지를 한다든가 벌금을 부과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있잖아요, 그렇지요?
원동
박원동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예, 그런 경우는 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런데 시민들이 실제적으로 신고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
원동
박원동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예. 그리고 신고를 하는 것보다는 문의는 있습니다. ‘저게 좀 의심된다.’ 하고 문의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입증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홍규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세운 예산 자체가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에요?
원동
박원동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그런데 법 규정에 포상금을 세우게 돼 있고,
이홍규위원
규정에 금액도 정해져 있어요, 얼마를 세우라고?
원동
박원동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금액은 없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냥 세우라고만 돼 있어요?
원동
박원동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예. 그래서 제일 최소 단위로 한 500 정도 세웠습니다.
이홍규위원
최소 단위는 아니지요. 하여튼 그 금액에 있어서 제한선은 없는 거지요?
원동
박원동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예. 최소 단위라기보다는 그 정도…….
이홍규위원
그런데 기왕이면 법에서도 이것을 명시하고 있다면 이런 부분을 통해서라도 부동산 불법거래를 잠재우고 싶다라고 하는 취지가 분명히 담겨 있을 거예요. 저도 예산안을 보면서 이런 제도가 있는지 알았어요. 사실 시민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법적 제도적으로 이게 원래 취지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도 필요하다,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동
박원동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각 동의 행정자치센터가 굉장히 노후화가 된 데가 많고 석면이고 뭐고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보수해야 될 만한 곳이 너무 많아요. 아까 이홍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가보면 마두1동, 2동뿐만 아니라 고양시 전체 그런 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그런 데를 세세히 살피셔서 동장님한테 전화를 하시면서 세세히 살펴서 그것을 보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문
이기문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경자위원장
청장님, 과장님, 동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확진자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구청과 각 동의 행정복지센터에 방역을 잘 하셔서 방문하시는 시민들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동장님들께서는 통장회의 때나 주민자치회 회의 때 꼭 이런 말씀을 해 주셔서 주민들 한 분도 확진자가 늘어나지 않게끔 그것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일단 최일선에서 동장님들 굉장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민원도 많으시고 항상 그런 애로사항도 많으시지만 동장님으로서 주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동구청 및 일산동구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2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교원 주엽2동장님께서는 코로나 확진자 접촉으로 인해 금일 회의에 불출석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산서구청 및 일산서구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재혁 일산서구청장님께서는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이재혁일산서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이재혁입니다. 109만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강경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일산서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남영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곽은경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강복선 세무과장입니다. 다음은 동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숙 일산1동장입니다. 백진규 일산2동장입니다. 김석재 일산3동장입니다. 박상원 탄현동장입니다. 이홍연 주엽1동장입니다. 김학배 대화동장입니다. 정윤채 송포동장입니다. 김판구 송산동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일산서구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2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22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예산안 설명서 작성에 있어서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일산서구청 소관 예산안 설명서에 대한 수정사항이 있어서 수정한 정오표를 별도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일산서구 자치행정과 컴퓨터 유지 보수 용역료와 전산교육장 복사기 임차료 및 일산서구 시민봉사과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설명서에 오기사항이 발생하여 수정사항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예산설명서를 살피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설명서 작성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경자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자료는 우리 구청장님께서 다 말씀해 주셔서 과장님들한테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수정안 표를 보고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최일선에서 고생 제일 많이 하시는 구청이라 위원들도 익히 알고 있어서 저희가 질의는 많이 안 하고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청장님, 지난번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 5층 카페에 대한 질의를 드렸었어요. 시민들도 시민이지만 공무원들 후생복지를 위해서 카페를 설치한 건데 이용도가 별로 없으면 왜 없는지 조사를 하셔서 질의 문제인지, 아니면 위치의 문제인지 확인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진행된 게 있나요?
재혁
이재혁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이재혁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산서구청사가 개청한 지 2년이 지났는데 6층에 있는 카페가 먼저 말씀드렸듯이 어떤 이유에 의해서 6층으로 위치를 하게 됐는데 현재 상황으로 보았을 때 이용이 활성화 돼 있지 않습니다. 원인을 분석해 보면 직원들의 기호에 맞지 않는다라는 의견이 대다수여서 직원들이 바깥으로 나가는 상황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이 우선 되어야 될 건데 그 부분에 애로사항이,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좀…….
미수
김미수위원
거기가 몇 년 계약으로 들어오신 거지요?
재혁
이재혁일산서구청장
5년 계약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원래 구청에서는 판매를 못 하게 되어 있는 것에 대해 사회적기업이나 장애인기업한테 우선 배정을 해 주게 되어 있는데 아마 그런 어려움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카페뿐만 아니라 제가 공간혁신연구회 활동을 하면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서구청은 참 외형만 예쁘지 쓸모없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1층 로비가 굉장히 높잖아요, 크고.
재혁
이재혁일산서구청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 냉난방비만 많이 들어가고 활용도는 굉장히 없어서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고민이 있어서 청장님 재임기간이 오래 남지는 않았지만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재혁
이재혁일산서구청장
예, 그 동안 추진경과를 잠시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27일 저희가 고양시정연구원에 공간활용 콘셉트 설정을 위한 연구를 의뢰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연구하신 결과를 저희가 받아서 심층 분석을 했고요, 그다음에 11월 5일은 성동구청을 벤치마킹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연구결과와 그다음에 올해 예산안에도, 시청 예산에 담겨 있지만 청사 외벽은 그린월이 되고 있고 옥상에는 연못정원이 계획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과연 바깥에만 하고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 녹색도시라는 이미지가 풍겨질 것인가 고민이 돼서 내부에 대한 부분도 시정연구원과 함께, 우리 환경박사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 박사님과 함께 내부는 또 어떻게, 들어왔을 때 바깥의 이미지와 내부 이미지를 조화롭게 끌고 갈 것인가 그런 부분도 함께 연구하고 내년도에 적용하도록 하고요, 공간 활용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서구청뿐만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 100만 대도시 고양이 되면서 시 청사를 짓는데 시 청사도 국제공모를 하다 보면 외형 예쁜 것만 짓게 되거든요. 사실 전시관이나 문예회관 이런 것은 외형 예쁜 것에 치중하는 것이 맞지만 청사건물 같은 경우는 실용도를 따져야 되는데 외형 예쁜 것을 하다 보면 서구청처럼 실용성 없는 게 생길까 봐 뒤에 계신 직원님들, 방송 보시는 분들 고민하셔서 시 청사 지을 때는 실용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기 위해서 발언합니다. 서구청은 예산안 556페이지 일산1동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것은 청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게 맞아요. 아니면 행정지원과장님이 해 주시든가. 저희가 3개 구청을 공히 같이 보면서 페이지를 볼 때 순서를 맞춰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것은 서구청장님이 다른 청에도 다 연락해 주시고요. 예를 들면 일산1동이 첫 번째 통반장 활동 지원이 나오고 두 번째 청사 및 자산관리가 나오는데, 첫 번째 청소 용역부터 나오지요. 그런데 뒤페이지 일산2동을 보시면 관용차량 보험료부터 나와요. 556페이지, 이것은 주문하는 거예요. 556페이지 중간쯤 보면 일산1동은 청사 청소 용역부터 시작하세요. 일산2동은 559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관용차량 보험료로 시작을 하세요. 일산3동은 청사 무인경비장치 용역비로 시작하세요, 562페이지. 동에서는 공히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비교분석을 하려는데 되게 힘들어요. 저희가 보좌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저희는 보좌관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은 서류를 일원화시켜주시는 편리함을 제공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청장님!
재혁
이재혁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이재혁입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청사관리가 용역이 아닌 이상은 같은 상황들일 텐데 목간 내에서도 이렇게 질서 없이 편재된 부분은 반드시 개선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번 예산 때는 부기 목간 내에서도 잘 정렬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신경 쓰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앞에 구청에 얘기하려다가 그래도 제일 친한 구청장님께 부탁드리는 거니까 39개 동이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질의인데요, 행정지원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마을신문 예산이 동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제가 보면 주엽2동은 492만 원인데 송산동이 420만 원인 것을 보면 인구비례도 아닌 것 같고, 마을신문 예산을 지원하는 기준이 뭘까요?
남영
최남영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마을신문은 인구수 대비도 있지만 발행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행부수를 많이 하는 동은 예산이 좀 많고, 발행부수가 적은 동은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이만큼 부수를 하겠다고 요청하면 그냥 예산이 편성되는 거예요? 한계는 없나요? 지금 보니까 최고가 500인 것 같은데, 250에서 500사이인 것 같은데.
남영
최남영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위원회에서 발행하겠다고 하면 많이 삭감하지는 않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예산범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일정 예산범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신문에 얼마를 쓰고 뭐에 얼마를 쓰고 이렇게 배정될 것 아니에요. 어떤 예산범위에 들어가요? 그냥 우리는 지금 500만 원 드렸는데 ‘탄현동은 인구가 많으니까 1,000만 원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것을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한도가 있는지. 보세요. 제가 탄현동하고 일산1동이 지역구인데 탄현동이 일산1동의 2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1,000만 원을 쓰겠다 그러면 가능한 건가요?
남영
최남영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그것은 시에서 지침으로 상한선만 500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500만 원 이내에서 발행부수를 정해서 하시면 된다?
남영
최남영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예,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다음에 일산2동 동장님 오셨지요? 이것은 일산2동 동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산안 560페이지, 일산2동은 특이하게 주민참여예산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동 항목에 주민참여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저는 처음 봤어요. 일산2동 동장님!
진규
백진규일산2동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위원장님, 동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게 해 주세요.
강경자위원장
동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진규
백진규일산2동장
일산2동장 백진규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예산안 560페이지고, 상단 쪽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마을담장 벽화 사업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항목이 따로 빠져 있는 것은 처음 봤어요.
진규
백진규일산2동장
일산2동장 백진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담장 벽화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에서 이번에 배정이 돼서, 저희가 선정이 돼서 1,000만 원의 예산을 저희가 확보한 겁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 내용은 알고요, 주민참여예산을 동마다 다 해요. 그렇지만 동에다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항목을 따로 빼지는 않아요. 그런데 일산2동만 따로 빼셨기 때문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뒤에 동장님들 다 계시지만 동마다 다 하시는데 그게 동의 항목으로 따로 나오지 않거든요. 지금 주민참여예산 진행한 지가 거의 한 10년 다 돼 가는데, 그렇지만 동에서 따로 항목을 뺀 적은 없어요. 이것은 나중에 청장님하고 한번 의논을 해 보세요. 이렇게 편성되어 있기는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주민참여예산을 동이 다 배정받는데 항목으로 따로 뺀 것은 처음 봤어요, 제가.
재혁
이재혁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이재혁입니다.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중에 시행부서가 시에 있는 데가 있고, 구에 있는 데가 있는데 특이하게 벽화사업 같은 경우 여러 동인 경우에는 구에서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면서 좀 더 자율성이 강화됐고 동에서도 수행 가능한 부분으로 보여서 동에 배정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산 항목으로 뺀 것은 저도 처음 봤습니다. 시설비나 수용비나 이런 쪽으로 해서 그냥 했었는데 아마도 예산 파트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면서 이런 항목들이 좀 더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벽화사업을 할 때 구에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저는 참여예산을 적극 찬성하는 사람이고 이 예산이 편성되는 것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항목을 따로 빼면 다른 동도 다 빼셨어야지요. 그러니까 청장님, 이것도 앞에 절차처럼 주민자치회로 되면서 이런 사업을 하시는, 저희 일산1동 같은 경우 꽃 심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참여예산으로 항목을 따로 빼지는 않거든요. 이것도 청장님께서 앞에처럼 같이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재혁
이재혁일산서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참여예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서류 양식에 대한 절차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재혁
이재혁일산서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다음에 우리 일산서구가 송산동하고 탄현동 2개가 분동이 돼요. 물론 구청에서 TF팀이 운영돼서 준비를 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지만 1월 3일부터지요. 1월 3일부터 쫙 개청을 했을 때 이게 과연 진행될 것이냐에 대한 걱정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박노철 자치행정국장님하고 최현석 행정지원과장님을 두 번 뵀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린 게 뭐냐 하면 TF팀에서 할 수 있는 역할도 있지만 개청하기 전에 미리 인사를 해 주셔서, 인사가 더 늦거든요. 1월 3일에 우리 인사 안 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정할 거니까 12월 중순 이전에 해서 미리 거기를 챙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린다고 했었는데, 혹시 그것 관련해서 청장님 얘기 들으신 게 있나요?
재혁
이재혁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이재혁입니다. 저희가 간부회의 때 시장님께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대로 인구가 많은 동이 분동되는데 1월 3일 직원을 배치한다고 해서 원활히 민원이 즉시 잘 처리될까 그런 부분이 많이 염려돼서 준비는 TF팀부터 현 탄현동장님과 송산동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 주셔서 잘 되리라고는 봅니다만 그래도 행정이 원활하게 되려면 최소한 두 달 전에 동장과 주무팀장과 서무, 회계 요원, 이렇게 4명 정도는 미리 발령을 내 주십사 건의를 드린바 있는데, 현재 우리 시 인사 형편이 그게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도 그전에 행신3동 분동이라든지 일산1동 분동할 때 약 두 달 전에 인사발령을 미리 준비단을 내 준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탄현동도 인구가 5만이 넘고 다 5만이 넘는 곳들이 분동이 되기 때문에 저희 욕심은 발령을 빨리 내 주십사 건의를 드렸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아마 그 부분이 일부 받아들여져서 12월 중순쯤에는 필수요원만큼이라도 내 줄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분동을 준비하고 계신 탄현동장님 잠깐만 답변 부탁드릴게요. 탄현동에 인구가 많아서 활동도 많으신데 탄현2동 준비하시느라고 사무실 얻는 것부터 다 준비하셨지요?
상원
박상원탄현동장
예, 저희 분구추진단이 있어서 함께 협력하면서 준비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다 보니 탄현동장님이신데 탄현1동, 2동을 지금 다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상원
박상원탄현동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탄현동 하나 인구 하실 때보다 더 힘드시지요?
상원
박상원탄현동장
지금 인구는 많지만 저희가 직원이 저번 8월 인사 때 보강이 돼서 한 5명 정도로 추가인력이 왔습니다. 그래서 잘 꾸미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탄현2동 준비 상황은 혹시 어디까지 준비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상원
박상원탄현동장
먼저 우리 지역의 분동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현재는 다음 주까지 내부 인테리어가 완료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셋째 주에는 전기통신공사하고 사무가구가 배치되고 마지막으로 24일까지는 전기통신설비라든지 모든 준비가 완료될 것으로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24일 전기통신설비가 완료되면 청장님, 저는 그전에 발령을 받아서 이 시스템을 해 봐야지요, 미리 오셔서. 물론 TF팀에서 하시긴 하지만 제가 국장님하고 행정지원과장님한테 부탁드린 것은 뭐냐 하면 동장님은 진급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불편하지만 팀장님이나 주무관 정도는 미리 발령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며칠 동안 거기서 근무를 해 보시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시는 게 좋겠다고 제안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절차상으로 보면 24일 전기설비하기 전에 발령이 나도록 청장님이 좀 더 신경을 써 주셔야 현재 탄현동장님이 탄현1동을 위해서 활동을 하시거든요.
재혁
이재혁일산서구청장
예. 저희가 시와 협력해서 빠른 인사배치가 이루어지고 테스트가 돼서 민원발급이나 이런 부분에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탄현동장님. 저희가 분동을 함에 있어서 시민들이 사실은 주민센터를 많이 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젊으신 분들 대부분 인터넷으로 하시고 연세드신 분이 가시거든요. 그러면 이 사무실 얻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탄현동, 일산1동이 분동한다는 현수막도 미리 걸어주시고요, 그 동네 계시는 분들한테 탄현2동 주민센터가 어디 있는지 미리 알려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게 하나도 안 되니까 모르시는 분들은 계속 탄현1동으로 가실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아닙니다.’ 하면서 두 번 걸음하게 하는 게, 대부분 어르신들이 직접 찾아오시잖아요. 아니면 수급자 이런 분들만 오시기 때문에 거리 현수막이라든가 이정표 이런 것도 같이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다고 부탁드릴게요.
재혁
이재혁일산서구청장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경자위원장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좀 전에 김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주민참여예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 예산안 첨부서류 106쪽부터 뒤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분과별 검토의견서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담당부서가 동행정복지센터인 데가 있고 본청의 각각 부서인 경우가 있어요. 아마 여기는 담당부서가 일산2동 행정복지센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안에 그렇게 올라갔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드리자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별 검토의견서에 보면 일산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하는 마을담장 벽화 사업에 대해서 ‘골목길이 일방통행이라 차량과 인도 구분이 없어서 시민들 안전성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는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담장 벽화 사업을 하시되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이후에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질의를 하기에 앞서 제가 이번에 예산을 보면서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유심히 봤어요, 각 동마다. 그래서 각 동마다 되게 창의적으로 하시는 사업들이 많은데 거기에서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들도 많이 있더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전에 덕양구에서 하는 사업 중 해피 바이러스 야쿠르트 캐리어 사업이 있어서 제가 이 사업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했었거든요. 그런데 서구에도 보니까 이런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주요업무보고 43쪽에 일산1동도 보니까 홀몸노인 안부확인 사업, 이게 비슷한 사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르신 만수무강 기원 제철과일 지원 사업, 이런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이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런 것들이 널리 공유되어서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밑에 좋은 이웃 협약 추진이라고 해서 그 내용이 나눔에 참여한 단체와 사업장에 좋은 이웃 감사패 수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감사패 수여의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보면 명패 같은 것을 해서 그 사업장 앞에 명패가 하나 붙는 게 오히려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뒤에도 저는 서구청에서 주신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서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각 동마다의 사업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업하시는 게 많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소개를 해 드리자면, 주요업무보고 49쪽 일산2동도 독거노인 엔젤케어 사업이나 우리 동네 슈퍼맨 사업, 슬기로운 집콕생활 사업, 이렇게 해서 네이밍도 너무 창의적이고 되게 좋은 사업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동네 슈퍼맨 사업 내용을 보니까 주민생활 밀착사업체와 연계해서 위기의심 가구를 조기에 발견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은데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진규
백진규일산2동장
일산2동장 백진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우리 동네 슈퍼맨 사업은 저희가 동네슈퍼에다가 팻말로 가로 20cm 세로 30cm로 해서 우리 동네슈퍼로 지정을 해 주면 그 슈퍼에서 주민들이 노숙자라든가 아니면 음주에 강하신 분들이 와서 슈퍼를 이용하면서 어떤 특성 같은 것을 파악해서 저희한테 알려줍니다, 그 슈퍼주인이. 그래서 그분들을 계속 케어하고 그분들에 대해서 필요한 것을 어떻게 해 줄까,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장상화위원
동네 조그마한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이 각각의 집안의 사정을 잘 아시니까 그분이 그런 것을 소개해 드리고 사례관리의 내용을 전달해 드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진규
백진규일산2동장
예. 일종의 사례관리 차원에서 그분들이 좀 더 디테일하게 아시니까 저희가 먼저 사전에 부탁을 드리고 그런 사례가 있으면 저희한테 꼭 좀 정보를 공유하고 ‘저희가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장상화위원
슈퍼맨이 그 슈퍼맨이었네요?
진규
백진규일산2동장
그래서 명칭이 소규모 슈퍼이기 때문에 슈퍼맨으로 그렇게 정한 겁니다.
장상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주엽1동에서 하는 사업 중에 계란톡톡, 안부톡톡 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사업이 좀 궁금한데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세요?
홍연
이홍연주엽1동장
주엽1동장 이홍연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란톡톡, 안부톡톡은 중장년층의 홀몸 남성, 그러니까 보통 노인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관심들이 꽤 많은데 중장년층의 남성분들은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저희가 찾아서 일주일에 한 번씩 안부전화를 드리고 그다음에 건강을 챙기시라는 상징적인 의미로 계란 한 꾸러미를 한 달에 한 번씩 전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장상화위원
아, 계란 전달?
홍연
이홍연주엽1동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란톡톡, 안부톡톡이라는 명칭을 부여했습니다.
장상화위원
제일 밑에 보니까 여성청소년에 대해서 저소득층 학생 생리대 지원 사업이 있어요.
홍연
이홍연주엽1동장
예.
장상화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게, 올해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개정됐어요. 그래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급이 강행 규정이 됐거든요. 아마 올해 예산이 다 세워질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은 시 부서랑 연계하셔서 조정을 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홍연
이홍연주엽1동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리고 탄현동에서 하는 사업 중에 행복한 건강식 지원사업도 있더라고요. 저소득층이나 독거노인, 한부모가구의 행복한 건강식, 그러니까 안전한 먹거리를 지원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게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는 게 제가 먹거리 보장 기본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저소득층도 고양시에 사는 누구나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 받을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이 이런 사업으로 구현이 되는 것에 대해서 진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각 동에 널리 확산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감사의 말씀을 꼭 드립니다. 하여튼 사업의 역동성이나 이런 것들이 서구청의 자료에 녹아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의원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자위원장
장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주엽1동을 보면 신규로 주민센터 영상장비 구입이 있어요. 이것은 어디서 사용하는 건가요?
홍연
이홍연주엽1동장
주엽1동장 이홍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회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영상을 통해서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꼭 대면으로만 한 것에 대비해서 효율성이 전혀 떨어지지 않더라.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가 종식이 된다 하더라도 영상을 통해서 송출할 수 있는 회의를 주민자치회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싶다라는 의미로 세운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현재 39개 동이 코로나로 인해서 다 영상으로 비대면 회의를 많이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 같은 경우는 개인장비를 갖다가 하고 이렇게 했는데 주도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우고 거기에 대비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홍연
이홍연주엽1동장
감사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송산동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판구
김판구송산동장
송산동장 김판구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예산안 582페이지에 보면 다른 부분들도 조금씩 감액이 있거나 증액이 있는데 인력운영비에서 감액이 됐어요. 이것은 인원이 감축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판구
김판구송산동장
저희 송산동은 현원 25명에서 19명으로 감축이 될 예정으로 있고요, 지금 통장 인원수부터 시작해서 인원수 부분이 확정된 것도 있고 또 미확정된 부분은 내년 초에 바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액 또는 감소 부분이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주민들 인원수 대비해서 감축이 되는 건가요?
판구
김판구송산동장
예, 그렇습니다. 일반운영비, 기관운영비 외에 급량비 부분은 공무원 수이고요, 기타는 인원수에 대해 감축이 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왜냐하면 지금 주민센터가 사실은 인원이 부족해서 증액이 돼야 되는데 감액이 돼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3개 구청 다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질의드리고 답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안 512쪽입니다. 시민정보화교육 강사 실비 보상금이 많이 감액이 됐어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남영
최남영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남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정보화 교육을 구청에서도 하고 동에서도 했었는데요, 코로나가 장기화 되면서 금년에는 구청에서만 했습니다. 비대면으로 3개 반 60명을 수업했고요, 동에는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비대면이 동에서까지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구청에서만 하고 내년에 상황을 보면서 만약에 꼭 필요하면 추경에 바로 세워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3개 구청이 같은 사항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정보화교육을 동으로 다니시는 분은 동으로만 다니시고 구로 다니시는 분은 구로만 다니시더라고요, 구청으로. 그러니까 동으로 다니시던 분들이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많이 불편함을 겪을 수 있으니 상황을 잘 보셔서 코로나 상황이 좀 완화되면 이 예산은 다시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영
최남영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다음에 예산안 513페이지입니다. 동 청사들이 많이 노후되다 보니까 특히 엘리베이터 설치에 대한 요구가 많지요. 여기도 보니까 일산2동도 엘리베이터 설치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위치는 어디에다 설치하는 거예요, 이게? 공간이 나오나요?
남영
최남영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공간을 지금 찾다 보니까 설계에서 출입구가 있습니다. 청사 출입구 쪽에 장애인 통로가 있는데 거기다가 같이 붙이는 겁니다, 밖에다.
이홍규위원
앞쪽으로?
남영
최남영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외곽 쪽으로요.
이홍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530쪽, 시민봉사과입니다.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포상금이라는 예산이 있어요. 이게 3개 구청이 다 마찬가지인데 4년 동안에 한 번도 이게 집행된 실적이 없어요.
은경
곽은경일산서구시민봉사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집행한 적은 없습니다.
이홍규위원
이 신고포상금은 법에서 아마 상정하도록 돼 있다 그러시는데 이 부분이 원래 취지대로 잘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 시민분들이 이 내용을 잘 숙지해서 이 제도가 활용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경
곽은경일산서구시민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미리 앞서 구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민원을 넣어주면 아주 잘 처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동구에 사는데도 이상하게 서구나 덕양구의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청장님, 과장님, 동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위드 코로나로 지금 확진자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구청과 각 행정복지센터에 방역을 잘 하셔서 방문하는 시민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구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동장님들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단체장님들한테 방역에 대해서 신경 써 달라고 잘 말씀드려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서구청 및 일산서구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홍종 도시관리공사 사장님께서는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사 사장 김홍종입니다. 109만 고양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강경자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는 연말로 임기가 만료되어 공식적으로는 오늘이 여러 위원님들을 뵙는 마지막 자리입니다. 다만 월요일 예결위에서 예결위원이신 위원님들은 한 번 더 뵐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난 3년간 우리 공사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임 중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 덕분에 우리 공사 임직원들과 신명나게 일하며 3년 연속 행안부 경영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큰 기쁨도 있었습니다. 현재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시와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자가격리자 안심숙소와 생활치료센터 운영 등 방역 지원에 힘쓰고 있으며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체육문화시설 정상화 운영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떠나지만 우리 공사는 계속해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도시사업과 시민 중심의 공공시설 운영으로 고양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전심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의회와도 더욱 활발히 소통하여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이니 앞으로도 공사를 향한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항상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영관리본부장 강영모입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유연입니다. 경영지원처장 오병석입니다. 체육문화1처장 최영윤입니다. 체육문화2처장 김광태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소개를 마시고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 2022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와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2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22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21년을 마무리하면서 고생들 많으셨고요, 도시공사 사장님 이번 달로 끝나신다고 하셨는데 제2의 인생도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도시관리공사하고 크게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저희 화정에 있는 은빛공원에 파크골프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시시때때로 불러서 사실 팀장님들이 오셔서 일일이 다 면대하시고 잘 처리해 주셔서 어르신들이 잠잠하게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써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처 중고트럭 나눔카, 저는 이 사업을 처음 봤는데 이것을 많이 이용하고 있나요?
병석
오병석경영지원처장
경영지원처장 오병석입니다. 이것은 올해 예산편성이 아니라 내년도부터 계획을 세워서,
효금
김효금위원
아, 그러면 신규사업이에요?
병석
오병석경영지원처장
예, 내년도부터 추진할 예정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저희가 나눔카사업으로 행복카쉐어를 하는데, 물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임차를 해서 쓰는 게 조금 저조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승용차나 승합차들을 가지고 가족들끼리 힐링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행복카쉐어가. 그런데 살다 보면 실질적으로 크지 않은 물건들을 옮겨야 되는데 용달차를 부르는 것도 쉽지 않고 그리고 또 어려운 가정들은 짐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사업이 있었나 싶었는데 신규사업이라는 거지요?
병석
오병석경영지원처장
예, 내년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너무 좋은 계획을 세우신 것 같아요. 이것은 1대를 가지고 하시는 건가요? 몇 대를 갖고 하시는 거예요?
병석
오병석경영지원처장
일단 내년도에 시에서 6천만 원을 배정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전기차 2대를 구매할 예정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6천만 원인데 중고차예요?
병석
오병석경영지원처장
현재는 시에서 중고차를 구매하라고 해서 중고차 구매가격으로 받았는데 저희가 조사한 결과 전기차인 경우에는 국비지원금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금하고 시에서 주는 지원금하고 해서 신규 차량으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게 트럭이어서 지원금이 더 많은 거지요? 화물차여서?
병석
오병석경영지원처장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물론 1인 가구나 취약계층이 우선이지만 어차피 구매해서 이 사업을 하실 때는 대상자를 좀 더 넓혀서 하시는 것도 괜찮겠다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병석
오병석경영지원처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화정역 지하주차장을 제가 가끔 들어가서 주차하다 보면, 지금 오토바이나 자전거가 주차요금을 내고 나가지는 않지요? 그런 사례가 있나요?
휴빈
임휴빈교통사업처장
교통사업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토바이나 자전거에 대한 주차요금을 징수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차단기가 오르고 내리는 곳을 보면 오토바이가 나갈 정도의 충분한 여유 공간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화정역을 들어갈 때마다 오토바이 1대가 주차 한 라인을 차지하고 있어요, 제가 사진도 찍어놓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그리고 화정역에 관리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오토바이가 계속 서 있어서 내가 ‘그 다음 날에도 들어가서 또 세워져 있나 볼까?’ 이러다가 주차할 일이 없는데 들어가서 보기가 좀 그래서 안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주차하러 갔더니 또 그 자리에 그대로 그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더라고요. 혹시 직원 오토바이인가요?
휴빈
임휴빈교통사업처장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세심하게 한번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휴빈
임휴빈교통사업처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체육문화1처장님, 인공암벽장, 물론 코로나 때문이기는 한데, 세부사업설명서 73페이지입니다. 여기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영윤
최영윤체육문화1처장
체육문화1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공암벽장은 현재 노후화된 시설 공사 중에 있고요, 12월 4일, 그러니까 내일 준공될 예정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보수가 다 끝났군요. 지금 겨울철에도 이용할 수 있어요? 못 하지요?
영윤
최영윤체육문화1처장
겨울철에는 위험한 관계로 실내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완전히 완성되면 내부까지도 손봐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못하는 것을 제외하고 코로나 없는 평년에 이곳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단체나 기관이 혹시 있나요?
영윤
최영윤체육문화1처장
클라이밍협회가 있는데 대부분 전문 산악인 중심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일반 이용자는 많지 않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몇 년 전에 인공암벽장에 소방관들이 운동을 하기 위해서 일정시간 할애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 건지, 저도 그때 얘기해놓고 한 번도 확인해 보지 못해서, 혹시 이용을 하고 있나요?
영윤
최영윤체육문화1처장
현재는 못 하고 있지만 시작이 되면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소방관이나 경찰관들은 특수한 직업이라 현장에 나가서 운동하고 신체적인 게 많아서 이런 인공암벽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부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정시간 할애해서 체력단련을 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영윤
최영윤체육문화1처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장미란체육관 그때 탁구하시는 분들을 위해 시설을 잘 꾸며주셔서 감사한데, 지금 잘 이용되고 있나요?
광태
김광태체육문화2처장
체육문화2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용 중에 있고요, 저희가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부터 전체적인 활성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방역사항이 변수가 있어서 그 부분은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하여튼 거기도 좁은 공간이기는 하지만 시설 면에서도 열악했는데 잘 꾸며 주셔서 탁구장을 이용하시는 주민들께서 굉장히 좋아하시고 고맙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노후된 것이 있으면 신경을 써서 잘 운영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체육문화2처장
예,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예산안 35쪽에 보면 SNS모니터단 원고료가 1,200만 원 있고요, SNS모니터단 보상금이 또 100만 원 있어요. 그리고 SNS모니터단 활동경비가 또 48만 원 있는데 이 활동의 내용과 이 경비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한유연입니다. SNS모니터단 활동 경비는 SNS모니터단이 고양시 관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15명 정도 구성해서 저희 시설의 행사나 홍보에 이분들을 시설견학 등을 통해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있었고 이분들이 회의를 하면서 쓸 수 있는 식대나 다과비 정도가 활동경비로 포함된 것이고요, 원고료는 이분들이 기사 한 건당 블로그나 SNS 등에 올리게 됐을 때 저희가 3만 원에서 5만 원 사이의 자체 규정을 둬서 건당 원고료를 작성하는 비용으로 드리는 부분이 되겠고요, 마지막 보상금은 연말마다 이분들이 활동한 실적을 놓고 많이 활동을 하고 공사 홍보를 많이 해 주신 분들한테 일정부분 상품을 지급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보상금은 순위를 매겨서 많은 분들한테 주는 포상 같은 개념이네요?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장상화위원
여기 SNS모니터단에서 주로 기사화하는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인가요?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주로 이분들은 블로그를 많이 작성해 주시고요, 작년에 인스타라든가 페이스북, 유튜브 등을 통해서 이분들이 활동을 해 주시는데 올해 259건 정도 공사시설에 대한 홍보를 해 주셨습니다.
장상화위원
시설 홍보?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예, 시설 및 행사, 공사가 주최하는 다양한 시상, 행사, 시설 홍보 등이 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저는 그 내용이 궁금한 거예요. 예를 들면 어울림누리를 소개한다거나,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시설, 그리고 봉사활동할 때 같이 참여도 하고요, 공사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들, 예를 들면 킨텍스에서 홍보부스를 만든다고 하면 같이 참여해서 보고 테크노밸리를 홍보해 준다든가 이런 식의 내용입니다.
장상화위원
저는 도시관리공사에서 이 SNS홍보단을 운영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전부터 의문이 있었는데, 지금 시에서도 비슷한 것을 하잖아요. 소셜기자단도 활동을 하고 있고, 이 도시관리공사는 어떻게 보면 시의 업무를 위탁하고 대행해서 사업을 하는 곳인데 여기에서 도시관리공사의 사업을 가지고 홍보를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 하는 문제의식이 있어요. 그리고 그 원고료 책정에 있어서도 아까는 4만 원에서 5만 원을 얘기하셨는데 여기는 12만 원에 10개월로 나와 있거든요.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이 기준은 고양시 소셜기자단 운영 기준에 근거해서 저희가 비용산정을 내부방침을 통해서 3만 원에서 5만 원인데, 어떤 특정인이 20건도 할 수 있는데 20건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적용해서 다 줄 수는 없기 때문에 1인당 한도를 12만 원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장상화위원
상한선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화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대충 이해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의견을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86쪽에 보니까 종합운동장 키오스크 유지보수 내용이 있어요. 키오스크가 어디에 있는 건가요?
영윤
최영윤체육문화1처장
체육문화1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과 고양체육관, 고양문화의집 등에 있는 입출입시스템입니다.
장상화위원
아,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에 있는 키오스크를 같이 하나요?
영윤
최영윤체육문화1처장
예, 각 시설마다 자동으로 발열체크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장상화위원
발열체크를 한다고요?
영윤
최영윤체육문화1처장
출입자를 인식하고 온도가 정상인지 그런 부분까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등록된 출입자는 자동적으로 얼굴만 대면 출입자가 인식이 되는 겁니다.
장상화위원
얼굴을 대면 출입자를 인식한다고요?
영윤
최영윤체육문화1처장
키오스크가 출입자 점검시스템입니다.
장상화위원
이게 몇 개예요?
영윤
최영윤체육문화1처장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는 지하 로비에서 바로 들어가는 곳에 하나 설치되어 있고요, 고양체육관은 동쪽과 서측에, 또 문화의집 같은 경우는 주출입구 한 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면 세 개 정도 되는 거네요?
영윤
최영윤체육문화1처장
예.
장상화위원
그런데 이 3개의 유지보수 비용을 종합운동장 예산에 다 넣은 것은 아니지요?
영윤
최영윤체육문화1처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화위원
각각의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러면 각각 키오스크 하나당 관리비용이 1년에 240만 원 드는 거예요?
영윤
최영윤체육문화1처장
이것은 내년에 처음으로 반영을 한 것이고요, 현재 종합운동장 지하 로비 쪽에 2대가 있는데 안내시스템도 같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출입시스템하고 온도체크시스템까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감안해서 한 겁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면 3대면 유지보수 비용만 750 정도 든다는 얘기네요?
영윤
최영윤체육문화1처장
240이니까 연간으로 봐서 그 정도 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에도 제 방에서 얘기를 나눴지만, 도시관리공사의 인건비 관련해서 매번 제가 얘기를 많이 드렸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기간제근로자들의 생활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제가 요청드렸던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지점에 대해서, 물론 구조적으로 여러 가지 난맥사항이 있다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방향을 최대한 생활임금에 맞춰질 수 있도록 가져가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병석
오병석경영지원처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화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장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도시관리공사가 워낙 인원도 많으시고 방대하셔서, 제가 환경경제위원회에 있을 때는 단일사업만 보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했는데 기획에 오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예산편성을 보면서 전체적인 것에 대해 제가 궁금한 것을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167페이지, 일반현황을 갖고 계시지요? (전문위원석을 향해) 첫 번째 화면을 올려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작년에 29개 팀에서 31개 팀으로 바뀌었단 말이지요. 화면에 보시는 것은 작년 책자예요. 그런데 궁금한 게 고양시 집행부 조직이 개편되는 것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와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조직이 바뀌는 것은 어디에서 결정을 하지요? 작년에 29개 팀이었는데 이번에 31개 팀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봤더니 기획조정실에 변동이 있었고 경영관리본부는 변동이 별로 없었고요, 도시교통본부가 굉장히 변동이 많더라고요, 작년 책자랑 비교를 해 보니까. 이 조직은 어디에서 정리해요?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한유연입니다. 조직은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정비하는데요, 이 부분은 먼젓번에도 말씀을 해 주셨다시피 변동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바뀌면서 물론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보고는 사전에 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좀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기획에 오셔서 보고를 하시는 게 맞는 거지요?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출자출연기관의 인원을 늘리고 줄이는 것은 그 출자출연 동의안을 해 준 관련 상임위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보면 도시관리공사가 뭐를 위탁받아서 하고 있다, 갑자기 도시재생팀이 총 개편을 했는데 우리 기획에서는 알지도 못 해요. 그래서 ‘이것은 도시재생이라 건교위에서 하는 건가?’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이번에 자료를 봤더니 저희가 하는 게 맞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자료를 보면서 몇 개 눈에 들어왔는데, 특히 장애인체육회, 거기도 인원을 마음대로 늘려서 예산을 올리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통과시켜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장애인체육회는 인원이 작으니까 괜찮은데 이렇게 480명에다가 정원 외가 159명이야. 이렇게 많은 인원이 바뀌는데 일일이 보고하시기 힘드시다는 것은 알지만 최소한 팀이나 조직이 바뀌는 것은 설명을 해 주시는 게 좋다라는 것을 부탁드릴게요. 그런데 도시관리공사 사장님이 그만두시는지 몰라서 이제야 이것을 얘기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작 얘기했어야 되는데.
웃음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저희가 앞으로는 시정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도시관리공사는 존경하는 장상화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임금체계가 굉장히 많이 다르단 말이지요. 그래서 죄송한데 우리가 이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일일이 다 설명할 수도 없고. 각 센터나 각 위탁기관마다 임금표준이 다 다르면 저희가 볼 수가 없어서 세세하게는 관련부서에서 하더라도 조직적인 것은 얘기를 해 주시고 가셔야 우리가 그 다음 예산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알려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지금 궁금한 게 작년에 비해서 인원이 더 줄었어요. 작년에 정원이 453명이었는데 이번에는 443명으로 줄었는데, 팀이 늘었는데 인원이 줄어들어서 봤더니 정원 외가 오히려 늘어났단 말이지요. 지금 문재인대통령과 이재준시장님이 웬만하면 다 정규직으로 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정원 외가 자꾸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의아해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해 주실까요?
병석
오병석경영지원처장
경영지원처장 오병석입니다. 정원에는 480명으로 변동이 없고요, 다만,
미수
김미수위원
아니, 현원이 줄어들었잖아요?
병석
오병석경영지원처장
예, 현원에서 줄어든 것은 정년퇴직이라든지 중간 퇴사자가 있기 때문에 조금 줄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정년퇴직하면 새로 안 뽑으세요?
병석
오병석경영지원처장
그것은 내년도에 뽑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27명 채용계획이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보시면 480명이 필요한데 443명밖에 없으면 거의 40명 정도가 비는 건데, 그래도 별 문제 없이 진행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것을 정원 외로 채우는 건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우리가 정원을 세우는 것은 그만큼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40명 가까이 모자란 상태에서 진행되는지가 궁금한 것이고요, 그리고 정원 외가 자꾸 늘어나면 혹시 정원 외로 그것을 대체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병석
오병석경영지원처장
저희가 전체 정원은 변동이 없는데 조례에 공무원 총인원의 25%로 산하기관은 다 묶여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을 늘리기는 매우 힘들고,
미수
김미수위원
아니지요. 지금 모자란다니까요. 저기를 보세요. 정원은 480명으로 해 드렸단 말이지요. 480명을 운영하시라고 해 드렸어요. 그런데 현재 443명밖에 운영을 안 해요. 그래서 정원을 다 안 쓰시고 계시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왜 정원을 안 쓰시면서 정원 외를 쓰시냐고 여쭤보는 거라니까요.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정원은 늘지 않지만 이 결원자는 퇴직자를 미충원한 부분과 예를 들어서 교통사업부서 같은 경우에는 교통약자이동차량을 운행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임차택시를 도입하면서 일정부분 채용해서 정규직으로 쓰는 부분들이 상쇄가 되고요, 또 이번에 시 통합으로 채용을 하게 되니까 저희가 실시간 채용이 오래 걸리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산하기관 전체를 1년에 한 번 정도 하다보니까. 그래서 기간제들이 늘어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집행부도 그렇기는 해요. 집행부도 전체적으로 120명 정도 계속 부족하다고, 병가내시고 육아휴직을 가서 부족하다고 해서 제가 이 40여 명 부족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 정원 외가 자꾸 늘어나는 게 이해가 안 돼서 같은 질의이기도 해요.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은 주신자료 세부사업설명서 47페이지 경영지원처 임직원 건강검진, 이것은 부서가 전부 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임직원 건강검진에서 이 표를 보면서 집행부하고 차이점이 뭔가를 봤더니 중간에 보면 ‘문제점’이라고 해서 ‘미편성 시에는 어떠어떠한 어려움이 있다.’라고 해서 알기 쉽게 해 주신 것은 감사해요. 그런데 예산액에 대해서 지금 이게 전년대비 늘었는지 줄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집행부 것은 전년도 예산을 비교해 주시거든요. 늘었는지 줄었는지 그리고 그다음에 3년 치를 정리해 주세요. 집행부하고 같이 하시기 어려우신가요? (전문위원석을 향해) 죄송한데, 다음 페이지 한 번만 더 넘겨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중간에 보시면 부서가 어울림누리 체육2처지요. 저기는 요금표가 되어 있어요. 전년도는 얼마, 올해는 얼마, 이렇게 써 주신단 말이지요. 그런데 같은 도시관리공사인데도 이렇게 원칙 없이 해 주시면 ‘아, 여기는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줄었구나, 늘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경영지원처에서는 이런 것을 안 해 주시면 제가 3년 치 책을 다 묶어서 아까처럼 다 봐야 되는데 좀 친절하게 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그 부분도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짚어보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왜냐하면 체육문화처는 전년도하고 비교를 해 주셨어요. 그래도 저걸로 부족해요. 왜냐하면 집행부는 3년 치를 해 주시거든요. 그래도 전년치라도 해 주신 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질의한 김에, 임직원 건강검진 비용이 늘어난 거예요, 줄어든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47페이지. 거기에 보면 40만 원은 동결했다고 하는데 총계는……, 그거 봐요? 담당자도 모르시잖아요. 아까 저 페이지에 보시면 1인당 40만 원으로 동결했다고 해요. 그렇지만 전체 총계는 늘었는지 줄었는지 처장님들도 다 못 외우시잖아요. 그래서 자료에 넣어주시면 답변하시기 얼마나 좋아요. (…….) 됐어요. 설명 안 해 주셔도 되요. 사장님,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지요?
웃음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처장님들은 답변하시느라고 정신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자료는 모르는 시의원들 보라고 만드는 거예요, 아시는 여러분들이 보려고 만드는 게 아니고요. 지금 아시는 분들도 얼마나 늘었는지 줄었는지 모르시잖아요. 팀장한테 받아야 아시잖아요. 자료는 우리가 볼 수 있게 정리를 해 달라고 제가 몇 번째 부탁을 드리는데, 그 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병석
오병석경영지원처장
내년도에는 보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 22페이지, 장상화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것에 대해 다른 질의를 드리려고 해요. (영상자료를 보며) 중간쯤 보세요, 제가 연필로 글씨 써 놓은 것. 뭐라고 써 있어요? 혹시 보이세요? (…….) 이 표의 의미는 뭘까요?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이 표는 활동기간을 나타낸 표지만 저희가 이해하기 쉽고 위원님들 보시기 편하게 지금 말씀해 주신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119페이지도 펴 보세요.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저 표를 보시면, 이 부서만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기획조정실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보통 연구용역을 보면 4월부터 5월, 다시 22페이지를 보세요. 도시관리공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표가 필요 없는데 표를 만드셨어요. 경영지원처장님, 이 표 필요 없는 거지요?
병석
오병석경영지원처장
…….
미수
김미수위원
왜냐하면 그 위에 SNS기자단 15명 운영이라고 해놓고 괄호를 하고 5월부터 12월까지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표가 들어가면 어떻게 들어가야 되느냐 하면 5월이면 모집, 7월부터 활동시작, 12월에 종료, 이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 표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막대그래프가 그려져야지요, 몇 월부터 뭐뭐뭐. 이게 없어요. 전부 자료에 다 4월, 5월, 이렇게 월만 써놓으셨어요. 사장님, 나중에 간부회의 하실 때 이 책을 펴서 보세요. 막대그래프가 하나도 없는 상태로 저게 들어있어요. 제가 보기에 이 표들은 다 필요 없는 표들이에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도움을 주신다고 해 주셨는데 도대체 이 표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25페이지입니다. 기획조정실이고 회원관리 DB서버 교체인데, 2009년에 하셨고 내구연한이 6년이래요. 이것을 왜 이제야 바꾸세요?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내구연한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딱딱 끝나면 바꾸기는 쉽지 않습니다. 물론 전산이라는 게 고객들한테 편하고 보안이 유지되면서 직원들이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나 저희가 예산상 제약도 있고 금액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 최소 필요 기능만 해서 사용하다 보니 조금 오래 사용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조금 오래 아니에요. 2배 이상 사용하셨어요. 왜냐하면 회원관리 DB라는 것은 우리 도시관리공사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민원으로 직결되는 것이거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서버가 다운된다든가 뭐가 안 된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이런 민원들은 다 시의원들한테 들어와요. 이 합계가 1,000만 원이지요?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1,000만 원이 예산이 과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게 저는 사실 이해가 안 가요. 이런 것은 빨리빨리 바꾸셔도 우리가 뭐라고 안 해요. 시민들이 여기에 회원으로 등록해서 관리하기 위해 하는 건데.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위원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와서 보니까, 이것은 아예 제가 하소연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보화 관련 전산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너무 낙후되어 있으니 많은 부분에서 예산확보를 해서 이것을 교체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 또는 용역을 통해서 확보해서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교체해야 된다는 주장을 많이 해서 그나마 지금 이게 시작이 된 상태입니다. 아마 내후년 정도에는 더 많은 예산을 짜야 될 형편입니다. 사실은 이게 굉장히 낙후되어 있다, 저 자신도 이렇게 보면서 왜 그런지 하는 의문을 상당히 많이 해 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우리 공사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정도로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직원들한테 더 분발하라고 말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더 나아질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한참 전에 사장님하고 통화한 적이 있어요. 도시관리공사에서 수입이 들어온 것을 쓰고 남기는 것이 아니라 전액을 시에 보내고 난 후 다시 받으시다 보니 예산부서에서 잘리시는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저희들한테 찾아오셔서 얘기를 하셔야지요. 내구연한이 6년인데 2009년에 매입했으면 지금 12년 넘게 쓴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전산에 문제가 있다, 이 예산은 안 잘리게 해 달라고 부탁하러 오셔야지요. 그냥 앉아서 내부에서 올리시고 ‘예산부서에서 잘렸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시민들을 위한 대민봉사가 부족하신 것 같아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이번 기회에 많이 반성하고요, 제가 가면서 직원들한테 다시 한번 말을 전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아니, 직원 말고요, 직원들한테 얘기하셔도 예산부서에서 자꾸 잘린다면서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아예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하고 간담회를 요청하셔서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하세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야 저희도 도시관리공사랑 같이 얘기를 하지. 왜냐하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 나눠져 있어서 저희가 어디까지 관여해야 될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도시관리공사의 전체적인 맥락의 문제점은 기획위원님들하고 얘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잘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다음은 35페이지 재난안전팀, 제가 재난안전팀이라고 해서 36페이지의 시설물 관리는 이해가 되는데 건강상담하고 직업병 관리 용역을 하신다고 해서, 저도 처음 봤어요. 죄송한데, 이것은 대상이 누구고 누가 활동하시나요?
병석
오병석경영지원처장
경영지원처장 오병석입니다. 건강상담 및 직업병 관리 용역은 전부터 계속 해오던 사업으로 보건소라든지 병원과 연계해서 간호사나 의사분들이 오셔서 직원들을 일일이 개인상담을 하면서 직업병을 사전에 방지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직원복리후생 차원에서 하시는 거네요? 직원들 대상이신 거지요?
병석
오병석경영지원처장
예, 직원들 대상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왜 이게 재난안전팀에 들어가 있어요?
병석
오병석경영지원처장
재난안전팀에서 저희 건강이나 재난이라든지 여러 가지 산업 안전에 관한 부분이 그쪽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미수
김미수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 집행부로 계산을 하면 시민을 위한 재난은 재난팀에서 하는 게 맞고요, 직원복지나 직원 관련은 행정지원과에서 다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재난안전팀에서 하는 게 맞는지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게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강영모경영관리본부장
일반 직원에 대한 건강문제는 행정지원처에서 하고 있는 게 맞고요, 지금 이 내용은 환경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밑에 보면 소음성 난청이나 뇌, 심질환 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로 더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재난안전팀에서 이 부분을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직원이 대상이 아닌 거네요?
강영모경영관리본부장
예, 그것은 행정지원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예,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91페이지 킨텍스 캠핑장, 작년에 생활치료센터로 운영하셨나요?
영윤
최영윤체육문화1처장
체육문화1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치료센터하고 안심숙소, 해외입국자 격리, 이렇게 세 가지를 현재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궁금한 게, 그러면 운영은 우리가 직접 안 하고 그쪽에 맡긴 것 아니에요?
영윤
최영윤체육문화1처장
지금 운영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 시설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생활치료시설로 사용하더라도 저희가 다 운영해야 되는 거예요?
영윤
최영윤체육문화1처장
예, 시설관리는 전부 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정부에서 나와서 하는지 알고 저는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고양어울림누리 페이지를 펴 주세요. 다시 화면을 봐 주세요. 본예산 편성요구서 105페이지를 펴보세요. 아니, 105페이지가 아니네? 어울림누리가 몇 페이지에 있지요?
광태
김광태체육문화2처장
127페이지부터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아, 127페이지네요. 편성요구서 127페이지를 보시면 예산액하고 전년도 예산액이 써 있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저 화면에 이 금액하고 저 금액하고 안 맞아요. 편성표에 되어 있는 것과 사업설명서에 되어 있는 전년도 예산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서요. 저희가 지난번에 시정연구원도 이렇게 해 가지고 와서 제가 잠깐 고민을 했었던 것이 있는데, 우리 편성표에 전년도 예산액이라는 것은 전년도 본예산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추경예산까지 다 합쳐서 하시는 거예요?
병석
오병석경영지원처장
경영지원처장 오병석입니다. 여기 편성금액은 중간에 추경이 들어간 금액이 있는데 당초 본예산 대 본예산만 대비했기 때문에 금액에 대해서는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당초 본예산도 다른데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똑같고요, 조정액이 있어서 차이가 조금 나는 겁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것하고 맞춰서 하신 거라는 거지요?
병석
오병석경영지원처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우리가 보통 예산표를 작성할 때는 추경예산은 잘 안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올라오니까 이것도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집행부에 원칙적으로 만들어놓은 예산표가 있어요. 그것하고 체크를 같이 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밑에 조정액이라고 해서 추경으로 조정된 최종예산액이 쓰여 있으면 저희 예산이 늘어난 것인지 줄어든 것인지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해 주시면 좋겠어요.
병석
오병석경영지원처장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상 제가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봤을 때 도시관리공사가 굉장히 인원도 많고 처도 많아서 힘드신 것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소송도 걸려있는 것이 있고 해서 되게 힘드신 것은 알지만 그럴 때일수록 협의를 같이 많이 하셔야 되는데 출자출연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별개인 것처럼 진행이 되다 보니 함께 한다는 생각보다는 따로 하신다는 느낌이 되게 많아서 오늘 지적을 길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 정리를 해 주셔서 다음에 예산심의할 때는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게, 진짜 진정한 사업만 이야기할 수 있게 표를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위원
먼저 김홍종 사장님 오시고 나서 우리 도시관리공사가 눈에 띄게 많은 안정과 성장을 이루었는데 이번에 임기를 마치게 됐다고 하니 아쉬운 마음도 있고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이홍규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고 지나갈게요. 제가 물어볼 것은 세부사업설명서입니다. 9페이지, 기획조정실장님, 그동안 사내 업무용 메신저가 따로 없었어요?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예, 없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어떻게 업무를 보셨어요?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사실은 자체적으로 사내 업무 메신저가 있어야 보안이나 자료 유출 등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직원들이 비대면으로 다양하게 의견이나 자료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내부 전자결재 메일이나 개인 메신저들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가 전체적으로 올해 ISP용역이라고 해서 전산정보에 대한 용역을 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11개 과제로 한 60억 정도 나왔는데 이것을 저희가 추려서, 고양시 예산 사정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하고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효율적으로 쓰면서 개선해 나가는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하여튼 시급하게 개선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12페이지 부패방지 경영시스템 구축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ISO 인증과 관련이 있어요?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이것은 ISO37001 인증이라는 것이고요, 부패 위치의 통제, 효과적인 관리 개선을 하기 위해서 경영시스템을 저희가 마련하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인증을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무슨 효과가 있어요?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사실은 부패에 대한 부분에 이슈가 좀 크고요, 정부에서도 평가할 때 들여다보는 부분도 많지만 내부적으로 부패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매뉴얼을 만들고,
이홍규위원
이것을 표준화시켜 놓으면 부패방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보완이 될 수 있다는 얘긴가요?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차원입니다.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지원처 53페이지,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있어서, 이것은 중고차 2대를 이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임차를 해 주신다는 얘긴가요? 무상 임차를 해 주신다는 얘긴가요?
병석
오병석경영지원처장
경영지원처장 오병석입니다. 나눔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무상으로 임차하고 운영비는 저희 공사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이홍규위원
내년에 첫 시행하는 건가요?
병석
오병석경영지원처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이것은 어떻게 요청해야 돼요? 제도는 너무 좋은 것 같은데. 간단하게 이사하실 분들이 임차를 받아서 이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내용인 거잖아요?
병석
오병석경영지원처장
현재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나눔카 제도가 있는데 한부모가정라든지 보훈대상자라든지 그런 분을 선별해서 그분들한테 무료로 임차해 줄 예정입니다.
이홍규위원
이것에 대해 홍보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알기도 어렵고 그리고 대상이 누구인지 이런 부분도 명확해야 될 것 같아요.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얼마만큼 홍보되느냐가 중요한 관건인 것 같은데.
병석
오병석경영지원처장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9쪽입니다. 체육문화1처, 주차장의 콜센터 직원분들을 정규직화 하겠다는 거예요?
영윤
최영윤체육문화1처장
체육문화1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용역을 주고 있는데 기간제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이홍규위원
기간제면 정규직은 아니잖아요?
영윤
최영윤체육문화1처장
보통 기간제라고 하더라도 2년이 넘으면 준정규직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이홍규위원
고양시가 지금 민원콜센터 직원분들을 위탁에서 바꿨지 않습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장상화 위원님이 시정질문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지금 시간관계상 제가 여기에서 얘기하기는 어려우니까 한번 협의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영윤
최영윤체육문화1처장
예,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대상 직원이 몇 분이나 되세요?
영윤
최영윤체육문화1처장
콜센터 직원이요?
이홍규위원
예.
영윤
최영윤체육문화1처장
3명이 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0쪽입니다. 체육문화1처, 종합운동장 연회장 테이블을 구매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전에 예식 웨딩홀로 운영했던 그 공간인가요?
영윤
최영윤체육문화1처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세요?
영윤
최영윤체육문화1처장
연회장 본래의 기능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홍규위원
연회장이라고 하면 어떤 용도로 대여가 되는 거지요?
영윤
최영윤체육문화1처장
대관 행사도 있겠지만 시나 산하기관 또는 각종 행사들을 대부분 거기에서 많이 하게 됩니다.
이홍규위원
일반인도,
영윤
최영윤체육문화1처장
일반인도 대관이 가능합니다.
이홍규위원
일반인들은 거기에서 무슨 행사를 할 수 있을까요?
영윤
최영윤체육문화1처장
일반인들은,
이홍규위원
그냥 일반적으로 행사하는 것, 우리가 구청 강당에서 하는 그런 것들을 거기에서 할 수 있다?
영윤
최영윤체육문화1처장
예, 소규모 행사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계속 빈 공간으로 있었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73쪽 체육문화1처, 인공암벽장 공사가 어떻게 돼 가요?
영윤
최영윤체육문화1처장
암벽장 공사는 현재 거의 완료단계이고요, 내일 준공 예정입니다.
이홍규위원
따로 준공식은 안 하고요?
영윤
최영윤체육문화1처장
예.
이홍규위원
일전에 설계변경까지 한다고 했는데 다 반영이 된 건가요?
영윤
최영윤체육문화1처장
중간에 안전 부분까지 전부 다 반영을 했습니다.
이홍규위원
우리가 자랑스러운 시설 중 하나인데 앞으로 잘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윤
최영윤체육문화1처장
예, 잘 운영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다음에 노래하는 분수대, 이것도 지금 대대적으로 보수가 이루어졌잖아요?
영윤
최영윤체육문화1처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크게 어떤 내용들이 보강이 됐을까요?
영윤
최영윤체육문화1처장
철거를 11월 말까지 완료하고 12월 1일부터 설치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까지 공사를 마치고 3~4월에 시운전을 거쳐서 4월에 바뀐 시스템으로 운영할 예정인데, 가장 큰 변화라면 기존에는 색상이 8가지였는데 약 1,600만 가지 색상을 가지고 다양한 색상 연출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연출도 더 섬세한 연출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전기료도 연간 약 6,100만 원 절감효과가 기대됩니다.
이홍규위원
기존에 나왔던 노래들도 다 교체되는 거예요?
영윤
최영윤체육문화1처장
연출이 바뀌다 보면 거기에 맞춰서 템포가 다 조정되기 때문에 전부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새로운 분수대라고 생각해야 되겠네요?
영윤
최영윤체육문화1처장
예, 그렇습니다.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일산역분수대, 소규모 분수대인데, 계속 이렇게 막아놓고 운영하는 건가요?
영윤
최영윤체육문화1처장
일산역분수대는 노래하는 분수대하고 성격이 다른 경관용이 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니까 울타리를 쳐놓고,
영윤
최영윤체육문화1처장
예, 울타리를 쳐놓고 하절기에 경관용으로 그냥 틀어놓는 분수대가 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 울타리 제거는 안 되지요? 아직 그 민원이 계속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분수대에 들어가서 발목을 좀 적셔야 되는데 막아놓으니까…….
웃음
영윤
최영윤체육문화1처장
예, 안전 때문에 울타리를 쳤습니다.
이홍규위원
그것은 제거가 안 되는 건가요?
영윤
최영윤체육문화1처장
예.
이홍규위원
한번 고민 좀 해 주세요. 여름철만 되면 민원전화가 들어와요. 아이들은 들어가고 싶은데 울타리를 쳐놓아서 못 들어가니까.
영윤
최영윤체육문화1처장
안전상 우려가 돼서 울타리를 치게 됐습니다.
이홍규위원
그 내용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105쪽입니다. 수영장 회원분들이 계속 고정적으로 있다 보니까 조금씩 교체를 하신다고 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웃음
광태
김광태체육문화2처장
수영장은 수심안전판을 매년,
이홍규위원
아니, 회원분들이 계속 하셨던 분들이 하다 보니까 일정 부분씩,
광태
김광태체육문화2처장
아, 기간수료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홍규위원
예, 회원분들을 교체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광태
김광태체육문화2처장
애초 계획하고 있는 것은 백석동에 있는 체육센터를 먼저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일단 애초에 계획했던 부분은 정상운영을 하면서 기존 회원들한테 공청회를 통해 설명을 하면서 진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아직 본격적으로 회원들이 센터에 오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현재는 시스템만 준비해놓고 회원님들이 오시게 될 때 시민들을 상대로 공청회도 하고 설명을 하면서 진행할 예정인데요, 사실 기존에 다니시던 분들은 이 상황을 정확히 인지를 못 하고 계세요. 그래서 만약 공청회를 하게 되면 서로간에 입장이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안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백석에서 실험적으로 해보고 그게 성공적으로 되면 어울림누리라든지 실내체육관도 같이 하시겠다는 얘긴가요?
광태
김광태체육문화2처장
그 부분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부분이 가장 수요가 많은 부분이 수영 같은 경우 아쿠아로빅이 많고요, 백석은 요가나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아쿠아로빅 다니시는 분들이 만약 그분들을 상대로 수료제를 진행하게 되면 반발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수요가 많다는 것은 공급을 늘리면 되는데 저희 시의 상황이 공급을 마냥 늘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그런 부분들을 운영하는 저희 쪽에서는 고민이 되고요, 타 지자체도 굉장히 고민하는 곳은 있지만 막상 실행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아무리 좋은 취지라고 하더라도 회원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광태
김광태체육문화2처장
예, 맞습니다.
이홍규위원
일단 운영이 정상화되면 더 고민을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인기 있는 것 중 하나가 빙상장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우려되는 게 아이스하키라는 종목이 상당히 격하다 보니까 얼음판을 손상할 것 같아요.
광태
김광태체육문화2처장
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보수에 또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광태
김광태체육문화2처장
정빙작업을 시간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빙기 자체가 그런 패인 부분을 보완해 주는 작업을 하고 있고,
이홍규위원
제 생각은 그냥 짧은 생각입니다. 전문가분들이 더 고민을 해보셔야 되겠지만 워낙 수요가 많은데 시설은 제한되어 있으면 이렇게 빙상을 많이 손상시키는 종목은 퍼센티지를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다른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광태
김광태체육문화2처장
저희가 빙상장을 운영하는 부분이 스피드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하키가 있고, 피겨가 있는데 사실 저희 수입에 가장 도움이 되는 부분은 하키 쪽에서 수입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수요도 많은 편이고 그 수요처도 저희가 현재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을 넘어서서 시스템도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인데요, 다른 종목에 비해서 하키가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고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회원들은 고양시민수가 몇 프로나 되세요?
광태
김광태체육문화2처장
하키는 물론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기는 한데 제가 퍼센티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마 대부분은 고양시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고 계시고요, 관외지역 주민들이 못 오시면서 빙상장 운영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정리가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아무튼 제 취지는 수요대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측면이 있으니 좀 더 많은 시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태
김광태체육문화2처장
예,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사장님,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이게 직원들하고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정발산도서관 옆에 보면 정발산주차장이 있어요. 그런데 이 주차장이 암센터 바로 인근이다 보니까 사실 시민들은 거의 이용률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암센터 직원들이 거기에 다 세워놓습니다. 이분들이 아침 교대시간이 오전 6시예요. 그러면 6시 이전에 와서 거기에 다 세워놓아버려요. 이게 무료다 보니까 거기 정발산을 오고 싶은 사람들도, 배드민턴장을 이용하고 싶은 회원들도, 그 밑에 또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체육시설을 정비해 놨거든요. 거기를 이용하고 싶은 사람들도 거기에 차를 세우고 가야 되는데 문제는 암센터 직원들이 아침 6시가 교대시간이다 보니까 새벽에 거기에 세워놓아버리면 그 사람들은 저녁 6시까지 차를 안 빼요. 그러면 다른 차를 못 세워요. 주차면수가 적다 보니 이것을 유료화 하는데 부담을 느끼시는 것 같은데, 필요하시면 제가 시하고 협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유료화시켜 놓아야 정상적으로 그 시설을 이용하고 싶은 분들이 시설을 이용하지 지금은 완전히 암센터 직원들 전용주차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처장님이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이렇게 말씀만 드릴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고민을 해 주셔서 내년에는 시설개선이 꼭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인데요, 아까 자료정리를 하다가 하나 빠트려서요. 세부사업설명서 96페이지 일산역분수대, 이홍규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생각이 났는데, 분명히 사업명은 일산역분수대인데 밑에 보면 고양시 현충공원이 써 있어요. 체육문화1처입니다.
영윤
최영윤체육문화1처장
체육문화1처장입니다. 이 부분은 오타가 되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저희가 세부사업설명서를 굉장히 열심히 봐요. 그러니까 다음에 작성하실 때는, 전에도 아마 Ctrl+C, Ctrl+V 해 가지고 오타 있는 것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윤
최영윤체육문화1처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편성요구서 157쪽 중간쯤에 지급수수료를 보면 바닥왁스 및 내부청소 370만 원씩 2회, 그런데 옆에 예산액은 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뒤쪽으로 가시면 뒤에도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체육관 조명 자동제어 통신요금도 6,000원씩 12개월인데 0원으로 되어 있고, 전기안전관리자 0원, 소방안전관리자 0원, 공연장 전기시설 유지보수비 0원, 공연장 LED 조명 교체 0원, 무대기계 유지보수 0원, 공연장 시설보수 0원, 이것은 필요 없는 건가요?
병석
오병석경영지원처장
경영지원처장 오병석입니다. 원래 전년도 대비해서 전년도에는 예산이 세워져 있었고 올해는 그 내용이 없어진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다 뺐어야 되는데 삭제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면 이게 필요 없는 거지요?
병석
오병석경영지원처장
예, 지금은 필요가 없습니다.
장상화위원
필요가 없는데 굳이 여기에 왜 쓰셨는지도 저는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예를 들면 체육관 조명 자동제어 통신요금, 통신요금인데 이게 필요가 없어요? 158쪽 제일 위에. 그래서 제가 ‘아, 2년에 한 번꼴로 책정을 하는 건가?’ 이렇게 이해를 하다가도 그 위에 보면 체육관 조명 자동제어 통신요금인데, 그러면 자동제어를 어떻게 하시길래 통신요금이 필요 없는 것인지, 작년에는 책정됐다가 올해는 필요가 없어진 것인지…….
광태
김광태체육문화2처장
체육문화2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근무자가 근무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것은 확인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장상화위원
0원으로 되어 있는 것 중에 바닥왁스 및 내부청소는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필요할 텐데 왜 0원으로 되어 있는지 납득이 안 되는 지점이 많이 있어요. 아마 이번에 안 세워지면 추경에 또 올라오겠지요? 이것은 꼼꼼하게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뭔가 작성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상화위원
확인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장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정회를 하여 예산안을 조정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3분 회의중지
19시4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정 내역) 그러면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예산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조정을 통하여 의견을 조율하신 사항이므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으로 구분하여 총 합계에 대해서만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조 4,971억 6,732만 8천 원을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 요구액 5,348억 3,202만 원 중 50억 2,108만 4천 원을 삭감한 5,298억 1,093만 6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와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정리 및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토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