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보경 의원 발언

제258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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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예결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함께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제3차 예결위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균형개발국 소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황봉연 도시균형개발국장님께서는 소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연

황봉연도시균형개발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균형개발국장 황봉연입니다. 코로나19 시국 속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보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58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균형개발국 소관 2022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함)

김보경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188페이지 도시균형개발과에 지금 시설 및 부대비에 균형발전시범사업 추진 해서 마을회관 복합화가 있는데요. 이것은 어디에 정해진 것인가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도시균형개발과장 이관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균형발전방안 수립용역을 하면서 시범사업으로 내유동20통에,

효금

김효금위원

어디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내유동이요. 내유동 관산20통 마을회관이 현재 한 30평 규모로 건축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좀 더 증축해서 복합화하는 방안으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복합화를 하면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지금 저희가 실·과와 협의를 봤더니 다함께돌봄센터라든가 마을회관이라든가 그다음에 작은도서관은 빼고요, 하여튼 그러한 돌봄센터하고 경로당, 마을회관 그다음에 마을관리소 등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재생과 212페이지 드론센터 건립에 지금 저희가 예산이 계속 몇 년을 이렇게 지속사업으로 그때 세워놨던 건가요?

연기

이연기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연기입니다. 드론센터 건립은 총 148억 원이 소요되고요, 매년 연차별로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에 따라서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148억 원에 연장선상에서 이게 나가는 예산인 건가요?

연기

이연기도시재생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부서가 다르기는 한데 앵커센터는 드론센터 안에 들어서는 거예요, 어디에 들어서는 거예요? 드론앵커센터, 그것은 모르세요?

연기

이연기도시재생과장

…….

효금

김효금위원

부서가 아니어서 모르시나보다. 지금 213페이지의 마을환경 정비사업은 도시재생 삼송지역을 하는 것은 알겠는데 214페이지에 있는 마을환경 정비사업, 스마트 안전마을 조성사업, 커뮤니티센터 및 주차장 조성사업, 이것도 다 삼송동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연기

이연기도시재생과장

213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효금

김효금위원

213페이지에 있는 마을환경 정비사업 2,200만 원은 삼송동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연기

이연기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 뒤 페이지인 214페이지에 있는 위탁사업비가 쭉 있는데 여기도 다 삼송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연기

이연기도시재생과장

예, 다 삼송에 해당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게 삼송 어디에 3억 6천, 2억 7,800, 19억 이렇게, 이것은 자료를 주세요. 이 예산을 뭐를 하실 것에 대한 것인지 동하고 세부사업내역을 주세요.

연기

이연기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삼송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넣어서 해야 될 데가 있는 거예요?

연기

이연기도시재생과장

지금 213페이지에 마을환경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삼송마을 골목길에 대한 어떤,

효금

김효금위원

어디요?

연기

이연기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삼송 뉴딜지역으로 진행된 구역 내에서,

효금

김효금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는 2,200만 원이니까 어떻게 정비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뒤에는 예산 금액이 27, 28억 가까이 되잖아요?

연기

이연기도시재생과장

2억 7,800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아니, 전체적인 것. 지금 위탁사업비 전체가 거의 28억 가까이 되잖아요?

연기

이연기도시재생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그 밑에 재래상가 가로경관 정비 이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그 위에 있는 3개는 이해가 안 돼서 어디 위치에다가 어떤 환경정비를 하시는지 정확한 위치까지 하고 스마트 안전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커뮤니티센터 및 주차장 조성사업 이것에 대한 세부내역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기

이연기도시재생과장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215페이지에 있는 안심하고 걷는 상가 가로 조성사업은 또 어디에다가 하시는 거지요? 일산인가요?

연기

이연기도시재생과장

예, 일산지역입니다. 일산지역 안쪽 이면도로의 가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저희 빈집정비 이게 아직도 많이 남아 있나요? 꽤 오랜 시간 동안 계속 해오고 있는 것 같은데, 빈집정비.

봉연

황봉연도시균형개발국장

빈집정비 사업은 저희가 지난연도에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빈집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의 신청에 의해서 철거하고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이런 비용들을 저희는 접수만 받고 있고 사실상 금년도에도 시행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아서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아니, 이 빈집정비 사업이라는 얘기를 꽤 들었는데 저희 고양시에 빈집이 얼마나 많아서 이렇게 계속 빈집정비 사업에 대한 얘기가 나오나, 어떤 수요파악이나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는 것이 있나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봉연

황봉연도시균형개발국장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상입니다.

김보경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오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특별히 예산이 삭감된 것은 없으니까 전년도 예산이 쓰인 곳을 몇 개만 묻고 확인할 것이 있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을 재정비관리과에서 하나요? 거기에서 할 것 같은데 4억 원으로 5개 구도심지역을 조사하는 용역이 중단돼 있지요?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용역은 1년으로 올해 말까지 되어 있고요, 용역 중지사유는 저희가 빈집법이 지금 개정되었습니다. 7월하고 9월에 개정된 사항을 용적률이라든지 종상향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내년에 조례를 개정해서 그 용역에 담아서 하려고 지금 일시중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판오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얘기했지만 어떤 문제가 나오냐 하면 최근에도 TV에서 우리가 스트리트인가 거기에서 나왔지요? 원당4구역이 1종으로 평가돼 있어서 당연히 감정평가가 낮아져 있었지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시정질문을 할 때도 부천에서 시장이 대규모 전체 구도심을 다 조사해서 1종을 2종으로, 2종을 3종으로 해서 개편을 다시 다 했다고요. 경기도에 신청해서 다 했어요. 왜 그것을 했냐 하면 지금은 갈수록 재개발, 재건축이 사업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용적률이 상향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책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제시하는데도 지금 빈집 소규모 정비사업이 개정된 것은 이것은 특별법이에요. 특별법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종상향을 해도 또 거기에 맞춰서 얹어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예산을 줬는데 아직까지 중지하고 있고 조사된 중간보고도 없고, 지금 이재준 시장이 벌써 몇 개월 남지도 않았는데 아무런 구도심 계획이 없잖아요? 이렇게 하면 10년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많이들 논의하고 있지만 다들 그것을 고민하지 않는데 건폐율을 줄이고 용적률을 올릴 것인지 종상향도 안 하고 이게 도대체 뭐하자는 것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이 이제 올해야 개정이 됐습니다, 종상향을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그것을 내년에 저희들이 검토해서 조례개정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빈집법에 그냥 소규모 주택사업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주민들이 사업성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판오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것을 어차피 지금 중지돼 있는 것을 다시 복귀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도시계획과하고도 당연히 협의해야 되겠지요. 구도심이 지금 어차피 30년이 다 넘은 도시가 결국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겠다고 할 것인데, 그렇지요? 노후도 비율만 남은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장기적으로 어떻게 도시를 개발하고 만들어야 되겠다는 구상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얘기하지 않았다니까요. 우리가 1종을 2종으로, 2종을 3종으로 올리더라도 또 하나 고민해야 할 것이 뭐냐 하면 건폐율을 고민해야 한다고요. 구도심은 도로도 적고 공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런 때 오히려 건폐율을 줄여주고 용적률을 상향시켜서 지상의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계획들이 나가면서 가려면 지금 이게 정비계획이 빨리 나와야 돼요. 30년이 돼서 어디 지역이 노후 돼 있는데 여기가 몇 종이고, 이게 나와야 된다고요. 그게 안 되면 도시계획 전체를 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서둘러줄 일인데 지금 안 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종상향이나 이런 것은 도시계획정책관에서 전체적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라든지 그때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도시기본계획 안에 맞춰서, 인구배분 대응에 맞춰서 저희가 도정법에 의한 주거환경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개별법에 의해 다 개발할 수 있도록 열어놔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지금 고양시를 맡고 있는 이재준 시장의 임기는 거의 다 종료돼 가고 있는데 지난 4년간에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을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이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이런 것들은 다음 정부가 들어오더라도, 다음에 다시 또 이재준 시장이 복귀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안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도시는 계속 가고 있잖아요? 그것을 신경 써 주시고. 그다음에 이왕에 물은 김에 하나 물을게요. LH공사가 우리 고양시의 상위기관입니까, 아니면 무슨 기관입니까? 우리하고는 어떤 관계예요? 우리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유관기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런데 고양시가 업무를 하는데 보니까 LH가 상관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해서 무슨 백만 도시니 백구만이니 이런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행신 1-1지역을 얘기할게요. 행신 1-1지역이 지정지구를 하겠다고 옛날부터, 재작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2년차 움직이고 있는데 국가가 갖고 있는 자산공사 토지 보유된 것을 구입하지 못했어요. 구입계획을 못 잡아서 여태까지 계속 진행하고 있는 사이에 3기 신도시가 2019년 3월에 발표됐어요. 그다음에 올해 지금 도면이 확정됐고 11월에 거의 다 끝났어요. 그런데 LH에서는 3기 신도시계획이 있으니 지정지구를 유보해 달라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동안 계속 협의를 해 줘야 하는데 이 조합이 무슨 이유로 3기 신도시하고 무슨 영향이 있어서 이렇게 비용을 써 가면서 계속 기다려줘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공문을 보내서, 그 사람들은 뭐를 보고자 했느냐 하면 3기 신도시에서 나오는 도로하고 그다음에 재정비지구에서 나오는 도로를 연결한다든가 이런 교통체계를 보고자 한 것인데 그게 너무 어렵지도 않고 얼마든지 우리가 촉구하고 요구하면 빨리 나올 수 있는 일 아닙니까? 말씀해 보세요.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창릉 3기 신도시가 접해 있기 때문에 협의과정에서 LH에서 그런 계획이 되고 나서 예를 들어서 그쪽 3기 창릉신도시와 지금 말씀하신 행신동 그쪽의 계획이 고저차라든지 아니면 도로계획이라든지 기반시설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협의과정에 있고요, 거기서 확정이 되면,

정판오위원

아니, 알겠습니다. 지금 행신 거기 지역은 4차선 도로이고요, 3기 신도시가 되기 전에 행신 2지구 개발지구가 되면서 이미 지표는 다 끝났어요. 그것을 뜯어고칠 수도 없어요. 다 그 안에 상하수도가 묻혀 있고 지하공동구까지 되어 있어요. 그것을 손 댈 수도 없어요. 맞추고 못 맞추고는 3기 신도시는 길 건너 땅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맞추지 말라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 고양시는 시민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시민이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바쁘다, 공사 직원이 바쁘니까 결정을 못 내준다. 제가 전화하니까 바쁘대요. 그러면 공문 보내야지요. 왜 11월에 확정되는데 이것을 안 해 주느냐, 이런 것은 적극성을 띠어달라는 거예요, 시민을 위해서, 제가 말하는 거는.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끌려 다니지 마세요. 오히려 우리가 끌려 다닌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끌려 다녀서 이득을 더 취할 수 있다면 시민의 안전이나 이익이 더 보장된다면 해야지요. 그러나 그게 아닌 이상 그 사람들의 일정을 자기들이 나태하고 게으르고 자기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계속 보류하고 다음에, 이런 게 어디에 있어요? 적극적 협상을 해야지요.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그쪽 LH에서 자기 업무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협의를 보내도 거기에서 지연되기 때문에 회신 같은 것이 지연되는 사례는 있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LH에 확실한 내용 같은 것을 의견을 받아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도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을 동시에 하다 보니까 재정비관리과에서도 여러 군데서 그동안에 수정되고 하다 보니까 복잡하고 힘들고 이런 것을 다 알겠어요. 그리고 그 부서가 민원이 굉장히 복잡한 부서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다른 경기도의 시군에 비해서 우리 재정비사업이 굉장히 늦춰지고 있다는 것, 굉장히 뒤떨어져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토지지가로 보나 서울과의 인접경계로 보나 충분히 우리가 사업성이 더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지연된 것으로 인해서 조합비가 늘어나고 해서 못 하는 것이 많아요. 제가 비교를 다 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그것을 안 하느냐 하면 우리가 계획이 안 잡혀 있어요. 아직도 우리는 1990몇 년도의 도시계획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폭적으로 용역조사에 의해서 전체적인 도시를 어떻게 잡겠다는 것이 나와야, 정비계획이 나와야 이것을 가지고 펴니까. 그게 안 펴지니까 말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2007년도부터 촉진계획 구역지정을 해서 계속 추진과정에서 경제 여건이라든지 부동산 영향이라든지 그래서 지연이 됐을 뿐이고요, 현재는 저희가 제대로 경기활성화가 되면서 필요한 지역은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제가 같은 당인데 이재준 시장을 비판할까요? 2018년 7월에 제가 들어와서 9월에 처음 발표해서 뭐라고 했어요? 뉴타운지역 전면해제해서 전체 조사해서 돈을 10억 들여서 했어요. 뭐가 나왔는데? 용역에서 뭐가 나왔어요? 제가 말하는 것은 정책이 없다는 거예요. 해제를 하면 뭐를 하겠다가 나와야 되잖아요?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현재,

정판오위원

아니, 저하고 둘이 말다툼하지 맙시다. 이것 가지고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아무튼 제가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 시민의 주머니에서 나가기 때문에 LH가 바쁘니까 아니, 11월에 LH가 공식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전용기가. 전용기 그 분이 본부장인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분이 말씀했어요. “11월 말까지 저희들은 도시계획이 결정이 다 됩니다.” 그러면 지금 12월인데 그것을 중간에 협의한다고 몇 번 공문을 보내고 뭐 해 와라, 가서 제가 봤어요. 도시계획 신청을 한 자료를 봤어요. 이것은 얼토당토않은 얘기야. 그러면 이런 얘기는 녹지 부분은 이쪽으로 주고 이렇게 합시다, 이런 합의안도 내고 해 줘야, 시가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거예요. 이쪽에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런 점을 좀 더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입니다.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예, 관심을 갖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저하고 둘이 경쟁해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이상입니다.

김보경위원장

정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211페이지 도시재생과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업무용 차량구입이 있는데요, 그 위에 있는 지역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차량입니까, 아니면 어떤 특정지역의 차량구입입니까?

연기

이연기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연기입니다. 현재 고양도시관리공사 내에 도시재생기초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 지원센터에서 현재 5개의 뉴딜지역뿐만 아니라 고양동, 행주동 전체 도시재생지역에 대해서 업무를 하기 위한 차량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이 차가 도시관리공사로 가는 차예요?

연기

이연기도시재생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거기에서 도시재생의 전반적인 동네를 지원하기 위한 차량이다?

연기

이연기도시재생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경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님, 190페이지 스마트시티 리빙랩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매년 비슷한 금액으로 진행되고 있나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도시균형개발과장 이관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리빙랩 사업은 주민들이 생활을 하시면서,

박소정위원

무슨 사업인지는 알고요, 지금 여쭤보는 것은,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금액은 매년 약간 비슷비슷합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1년에 한 3개 정도 하시는 것이지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런데 저는 스마트시티 리빙랩 사업을 지금 진행하는 것을 보면 진행은 해 놓고 그 이후에 진행된 사업에 대해서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여기에 보니까 통신비, 전기료 이렇게 올라온 것이 있는데 이게 언제 것부터인가요? 이게 시의 전기, 통신비인가요, 아니면 사업을 한 곳에서의 통신비인가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사업한 장소에,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리빙랩을 한 것이 현재까지 13건을 발굴해서 11건을 해결하고 시설물 관리를 쓰레기 불법 투기문제라든가 스마트보행로라든가 기타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요금이라든가 그런 것을 관리하는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리빙랩 1억 9,400이 있지만 189페이지를 보시면,

박소정위원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앞을 보고 말씀드린 거예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예. 그 운영비가 2억 2천만 원이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업을 진행했던 곳, 13군데 중에 11군데에 대한 관리비라는 이야기이신 거예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2019년부터 시작했지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2018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박소정위원

이게 지금 관리되고 있는 내역, 지금 진행된 곳에 대해서 어떤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관리내역을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릴게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다음에 도시재생과장님, 206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일산) 기부금 수입이 뭔가요, 10억이?

연기

이연기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이연기입니다. 일산농협에서 지정기부금으로 해서 저희한테 기탁해서 행정절차를 끝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박소정위원

이 기부금은 일반수입으로 해서 세입으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기금수입으로 들어가나요?

연기

이연기도시재생과장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박소정위원

세외수입으로 해서 그냥 일반회계에 사용되는 거지요?

연기

이연기도시재생과장

예.

박소정위원

특별회계, 그러니까 재생특별회계에 사용되는 것이지요?

연기

이연기도시재생과장

예.

박소정위원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이 총 6개이지요? 지금 올라온 것이 6개더라고요. 그 중에 원당, 화전, 고양은 끝난 거지요?

연기

이연기도시재생과장

지금 원당만 끝났고요, 다른 지역은 내년까지입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원당에 재생현장지원센터가 있는데 이게 현장지원센터가 매번 재생사업을 한 곳, 그 곳에는 계속 남아 있나요?

연기

이연기도시재생과장

현재는 내년까지 연장해서 남아있는 것으로 하고요, 마을관리협동조합에서 자생적으로 도시재생이나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할 역량이 되면 자연스럽게 그쪽 조합에서 하게 됩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현장지원센터 운영으로 원당이 1억 3,700 정도 있거든요. 이게 내년에는 이 예산이 그러면 안 올라오는 것인가요?

연기

이연기도시재생과장

현재 계획으로는 내년까지이니까 내후년의 예산은 일단…….

박소정위원

내년이니까 내후년 예산이겠지요.

연기

이연기도시재생과장

예.

박소정위원

내후년 예산에는 안 올라오나요?

연기

이연기도시재생과장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이 중에 전부 다요?

연기

이연기도시재생과장

예.

박소정위원

그러면 마찬가지로 화전도 현장지원센터 예산이 22년까지라고 하셨지요?

연기

이연기도시재생과장

현재 계획은 내년 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추가로 연장할지는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박소정위원

어떤 경우에 연장하시나요?

연기

이연기도시재생과장

사업기간은 내년까지 종료가 되지만 조금 마무리를 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는 경우에는 또 남아있어야 되고 마을관리협동조합이 구성이 안 됐다면 현장지원센터가 그 역할을 계속 해 줘야 됩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여기에 211페이지에 주민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교육사업 이것은 강사비지요? 이 프로그램도 내년 한 해만 하고 끝나는 건가요?

연기

이연기도시재생과장

아니, 지금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끝나도 계속해서 여기 도시재생과에 남는 것인가요?

연기

이연기도시재생과장

현재는 현장지원센터에서 주민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만약에 현장지원센터가 철수되면 저희가 자체로 하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을관리협동조합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마을관리협동조합은 계속해서 도시재생과에 남는 건가요?

연기

이연기도시재생과장

저희 과 소속은 아니고요, 마을관리협동조합은 민간이지요.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활동하는 거지요?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민간인데 그 민간에 대한 예산을 도시재생과에서 계속 편성하실 예정이냐는 이야기인 것이지요.

연기

이연기도시재생과장

사업내용에 따라서는 저희가 재원이 있다면 자체예산으로 지원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박소정위원

재생사업을 하고 나면 그 재생사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것들이 계속 도시재생과에 남는 것인지 아니면 해당 관련 부서로 이관되는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연기

이연기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도시재생으로 해서 마중물사업이나 거점시설로 되는 것들은 다 고양시 소속이고 관리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런 운영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직영으로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박소정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고양동 마을공작소가 지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마을공작소는 사실은 도시재생과에서 이 공작소를 건축하지만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은 도시재생과에서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이 앞으로 마을공작소에서 시에서 직영으로 하면서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운영비 같은 것들이 도시재생과에 그대로 남는 것인지, 아니면 마을공작소에 관련된 다른 부서로 이관되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연기

이연기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공사하기 때문에, 토지매입과 건축공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해야 되는데요, 거기에 들어가는 콘텐츠나 프로그램들이 주민공동체나 협동조합에서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그분들에 의해서 거기에서 운영수익이 나고 그것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박소정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생사업으로 이루어진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도시재생과에서 그냥 순수하게 정말 말 그대로 예산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필요한 것들을 별도의 건축물 관리가 아닌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관리가 필요한데 그게 도시재생과에서 다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은 관련 부서와 협약을 하든지 관련 부서로 이관해서 관련 부서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협업과 절차를 잘 이루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연기

이연기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이상입니다.

김보경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자위원

강경자 위원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편성목의 항목이 똑같아서 말씀드릴게요. 도시재생과 213페이지 현장지원센터 활동가 수당, 임차료, 급량비 이게 운영관리비하고 그 뒤에 214페이지에 똑같은 항목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는 1억 2,700이고 하나는 1억 1,500인데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편성목이 된 것인가요?

연기

이연기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연기입니다. 213페이지에 있는 현장지원센터 행사참석자 급량비, 교통비, 교육비는 삼송지역 얘기이고요, 그다음에 214페이지에 있는 것은 일산지역이거든요.

강경자위원

어디요?

연기

이연기도시재생과장

일산지역이요. 그래서 지역마다 사업내용이라든가 그런 행사가 차이가 있습니다.

강경자위원

지역마다 이렇게 큰 행사를 해요?

연기

이연기도시재생과장

예. 주민과 공동체 활성화라든가 소통하는 그런 행사는 수시로 계속 있습니다.

강경자위원

그러면 이것은 반응이 좋겠네요?

연기

이연기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강경자위원

보통 가수들이 와서 행사를 한다고 하면 그냥, 우리 지역가수예요?

연기

이연기도시재생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강경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5페이지에 복합문화예술창작소가 어디예요? 혹시 일산…….

연기

이연기도시재생과장

일산농협창고입니다, 초등학교 건너편에 있는 것.

강경자위원

농협창고인데 이게 어디에서 지원되는 것인가요?

연기

이연기도시재생과장

현재 토지하고 건물은 매입됐고요, 이것은 앞에 진입로 부분에 저희가 추가 확보할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강경자위원

일산농협창고 같더라고요. 그런 사항 같아서 질의해 본 겁니다. 그리고 집수리, 217페이지에 존경하는 우리 김효금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어느 정도, 6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집수리는 몇 가구를 하시려고 하는지? 몇 가구를 해서 어느 정도, 집 1채에 한 얼마 정도 책정되는지?

연기

이연기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능곡지역 내에 한 가구당 집수리를 신청할 경우에 1천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고요, 그 1천만 원 범위 내에서 자부담 10%가 있습니다.

강경자위원

자부담이 10%예요?

연기

이연기도시재생과장

예.

강경자위원

그렇게 되면 재정비관리과 거기는 집수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빈집정비계획 이것은 정비지원사업인데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빈집법에 의해서 저희가 소규모 정비기본계획을 세워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개년으로 수립해서요, 지금 조사를 한 결과 90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90호가 나와서 내년에 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내년에 10가구를 해서 호당 천만 원씩 지원되는 사항이고요, 철거를 하게 되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부담 10%가 되겠습니다.

강경자위원

그래서 빈집정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하는지는, 이게 90호라고요?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전체 철거해야 될 호수가 90호입니다. 재생과는 리모델링 식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저희는 빈집이 있어서 주변의 환경이 열악하거나 나쁠 때 이런 것을 철거하는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강경자위원

지금 빈집이 이렇게 많아요?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현재 조사를 한 것이 90호, 철거를 해야 될 사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경자위원

이상입니다.

김보경위원장

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좀 할게요. 도시균형개발과에 백석 Y-City 소송수행료 예산을 2억 7천을 잡았는데 이 사용처가 학교용지와 업무빌딩 기부채납 건인가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완규위원

현재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에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이 비용은 학교용지하고 업무시설 기부채납 지연에 따른 소송비용이고요, 학교용지는 올 초에 저희 고양시로 등기이전이 완료됐습니다.

김완규위원

어떤 것이요, 학교용지?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예.

김완규위원

그런데 왜 이 소송에 관련된 것은…….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그게 당초 허가조건에 입주 이전까지 기부채납……. 저희가 요구한 기일까지 지체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는 사항이고요, 업무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시설도 당초에 요진이 입주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때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데 기부채납을 안 해서 그 지연에 따른 소송을 저희가 제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거다, 우리가 하는 것이다, 이건가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이게 금액적인 부분이 실익이 있는 건가요? 실익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는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 실익이 있는 거예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예, 있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소송을 제기한 사항이 됩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실익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자료로 받을 수 있을까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위원님,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얼마나 있다고는 지금까지 답변을 드리기가…….

김완규위원

조금 힘들까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예.

김완규위원

좋아요. 그러면 일단 학교용지하고 업무빌딩, 최종 판결 부분 있잖아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지금까지 결론이 난 것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예, 그것은 필요할 것 같아요. 나중에라도 제가 필요하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게 개인한테 메일로 줄 수는 있나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자료요?

김완규위원

예.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지금 결정난 것에 대해서는 드리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저에게는 따로 하나 메일로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한류천 수변공원 수질개선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이게 재이용수 공급안으로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갑자기 호수공원수 공급안으로 바뀌었어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이게 당초에는 재이용수로 이용하는 것으로 전면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맹꽁이가 발견돼서 일정 구간이 환경등급 1등급지로 지정되는 바람에 이것을 다시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호수공원수로 일부를 이용하는 것으로 변경결정이 돼서요, 현재 건기원에서 입증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호수공원수 공급안으로 한다고 하면 호수공원의 물이 배출되는 양만큼 또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공급에 대한 차질 부분은 안 생기는 건가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예, 그것도 같이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기원에서는 약간 호수공원 쪽에 시설보수라든가 그런 것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사업비까지 같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시작하는 거예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금년도 말까지 검증용역이 완료 예정이고요, 내년도에 일정 부분 행정절차를 밟아서 내년 하반기가 돼야만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한류천에 관한 수질개선사업이 하나가 더 있던데 이 부분은 계속적인 반복사업이잖아요? 내년도에도 같이 사업이 이루어진다는 것인가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190쪽에 한류천 수질개선비 해서 비점오염 저감시설이 있고요.

김완규위원

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189쪽에 한류천 수질개선사업비가 5억 3,900만 원이 있는데요.

김완규위원

지금 잘 안 들려요.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189쪽에 한류천 수질개선사업비가 5억 3,900만 원이 있고요, 190쪽에 한류천 수질개선사업 해서 비점오염 저감시설이 1억 3천만 원이 있습니다. 비점오염 처리시설은 뭐냐 하면 현재 한류천 상류부에서 원인모를 불명수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 비점오염 처리시설이고요, 한류천 수질개선사업비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한류천 상류부터 하류까지의 개선대책안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 한류천사업이 호수공원 공급안으로 바뀐다고 해서 이게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이루어졌다고 치면 아까 보고하신 것처럼 비점오염 처리시설 부분을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계속 이 오염수가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그 오염수가 들어오는 원인을 파악해야 되잖아요? 신도시 내에 제가 알기로는 우수관하고의 그 배관을 잘못 연결한 부분들이 다수 있다, 이렇게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파악한 사항은 없었어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하수행정과에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현황파악을 해서 오접지 부분을 고쳐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서로 이렇게 교감은 갖고 계신 것이지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저희가 T/F회의라든가 그럴 때 하수행정과도 참석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이게 근본을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 물만 내려 보낸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서로 교감을 하고 또 네트워크를 가져서 할 때 같이 맞물려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신경을 좀 써 주세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군사시설 이전사업이 여기에 군부대가 있었나요? 없었던 것 같은데.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자유로변에 11방공포대가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아, 그래요? 그 방공포대를 이전하는 거예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게 어디로 이전하는지는 모르지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지금 이산포IC 쪽에 있는데요, 그쪽 한 1.3km 떨어진 하류 부분으로 이전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테크노밸리 그 사업지 바깥으로?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방공포대가 있다고 하면 여기에 지상으로 높이 올라가는 건물의 사선제한이 다 이루어질 텐데?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그래서 그 부대를 이전하는 조건으로 해서 군사시설을 해제해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건물층수를 조금 완화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죄송하지만 이게 한 몇 층짜리 건물까지 가능할까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현재 방공포대를 이전을 안 할 경우에는 최대 5~6층 정도만 가능하고요, 그게 이전되면서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는 한 18층 정도까지 가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 테크노밸리 입주기업들이 이런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아직 분양이 안 됐기 때문에요.

김완규위원

분양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을 공지하고 분양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아니, 군부대가 이전되면 군사보호시설구역이 해제되기 때문에요.

김완규위원

완전하게 다 해제되고 그게 10층까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58층짜리 그 아파트들이 킨텍스, 여기에서 얼마 떨어지지도 않았잖아요? 이게 들어서 있는데 대부분이 입주를 원하는 기업들은 그 층수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자기네들이 목표치의 층수 높이를 생각하고 들어올 확률이 높다고요. 그런데 이게 1km밖에 안 떨어져 있는 방공시설이 위치한다고 하면 사선제한이 나중이 되더라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던지는 거예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이것은…….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도시균형개발과장 이관훈입니다.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용적률이라든가 건폐율 같은 것이 다 일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맞는데 그런 것을 저희가 다 공표하고서 택지를 분양하기 때문에 사전에 입주예정자들이 다 알고서 진행됩니다.

김완규위원

그것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입주를 시키는 과는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테크노밸리를 유치하는 담당은 다르고 여기 개발은 또 다르고 그러니까 한번 신경 좀 쓰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예, 기업지원과하고 협의해서 잘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알겠습니다.

김보경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운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189페이지에 도시균형개발과 한류천 수질개선사업입니다. 원론적인 질의일 수 있는데 도시균형개발과에서 한류천을 왜 관리합니까?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도시균형개발과장 이관훈입니다. 이게 당초에는 일부 구간은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했고요, 일부 구간은 하천부서에서 관리했었는데 수질개선대책 방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일부가 테크노밸리에 저촉되다 보니까 공원관리과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희 도시균형개발과로 변경되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도시균형개발과에서 하천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고 계십니까?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저희가 전문성도 없지 않아 있지만 또 부족한 것은 건기원에 검증용역을 하고 있고요.

운남

김운남위원

아니 어떻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저희 토목직이 하천이나 상하수도, 모든 분야를 다 거쳐서 경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운남

김운남위원

아니, 하천은 환경이잖아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그런데 그것을 우리 토목직이나 이렇게 하면 건축의 개념인데 그런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수질이라든가 그러한 수질개선사항은,

운남

김운남위원

아니, 수질은 지금 두 번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것을 심도 있게 여쭤보냐면 한류천이 사실 인공하천이잖아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인공하천은 아닙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예?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이게 당초에 신도시 개발을 하면서 신도시에서 발생되는 물을 배제하기 위한 하천이 예전부터 있었던 것이고요.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니까 예전부터 있었는데 그것을 만들어놨잖아요? 만들어놓으면서 하천이 되었는데 거기에 자연적인 물은 안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또 1급수로 지정을 해놓았어요. 이런 전반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에 대한 원론적인 질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 문제인가?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지금 한류천은 주로 흐르는 물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불명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행정과에서 그 불명수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으로 노력하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 억제시켜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 하수행정과에서,

운남

김운남위원

아니, 저는 그것을 안 물어봤어요. 지금 수질에 대해서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예. 그게 불명수가 저희가 원래 한류천으로 나오는 물은 자연수라든가 우수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우수가 안 나오고 평상시에도 오수 같은 물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조금 더 아까…….

운남

김운남위원

국장님, 지금 저 이야기가 무슨 말씀인지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봉연

황봉연도시균형개발국장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균형개발국 업무 소관으로 한류천 업무를 저희가 추진하게 되었는데 그 배경은 도시균형개발국에서 한류천 주변에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업무들을 전부다 총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위사업으로 하나만 추진하는 것보다도 한류천 주변정비라든지 이 사업 자체가 규모가 크다 보니까 주변에 연계되는 사업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 국으로 업무가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렇지요. 그게 하천의 개념이기 때문에 당연히 생태하천과에서 관리해야 되겠지요.

봉연

황봉연도시균형개발국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그런데 거기에 수질개선 문제도 해야 되고 또 거기가 개발되면서 한류천이 지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균형개발과에서 이것을 했다는 이야기가 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여쭤본 사항하고는 계속 다른 이야기가 나와서.

봉연

황봉연도시균형개발국장

이 업무가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푸른도시사업소하고 여러 관계부서가 종합되다 보니까 개발을 총괄하고 있는 도시균형개발국 업무소관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워낙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는 한류천이다 보니까 저희가 총괄해서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국비가 3억 7천만 원이에요. 왜 국비가 한류천 수질개선사업에 반영이 된 거예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이것은 물재생이용사업에 대한 지원 국비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물재생사업에 대한 예산을 요청한 거예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이게 수질개선사업을 하면 국비가 계속 반영됩니까, 아니면 처음만 이렇게 반영됩니까?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물재생사업에 대해서만 국비가 지원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니까.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하수행정과에서 재이용수 기본계획을 발표를 해야만 국비가 지원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아, 재이용수 발표가 돼야 하지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호수공원에서 물을 흘러내려서 이렇게 되면 현재는 수질이 몇 급수입니까?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계절에 따라 약간 다른데 저희가 한창 봄철이라든가 그럴 때는 수질이 양호하다가 겨울이 되면 약간 탁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니까 제가 급수를 물어봤잖아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3등급 정도 나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지금 3등급이 나온다고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예.

봉연

황봉연도시균형개발국장

도시균형개발국장이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호수공원에서 물을 공급받았을 때 수질등급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시범적으로 해본 결과 2급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예, 2급수라고 했잖아요?

봉연

황봉연도시균형개발국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그런데 지금 3급수는 무슨 말씀이세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제가 그래서 계절별로 약간 다르다는 것이 봄철이라든가 여름철에는 호수공원수를 저희가 부어보았고요, 겨울철에는 사실 호수공원수를 부어보지 못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자료 좀 요청드릴게요. 자료를 수질개선 등급수로 정리해서 매월로 2년 치를 주십시오. 조사하셨지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저희가 2년 치까지 조사한 것은 없고요.

운남

김운남위원

언제까지 하셨어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금년도에 조사한 것은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아니, 이게 2년 치가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지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그전에는 재이용수로 이용하려고 저희가 그러한 것을 검토하다가,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니까 왜 2년 치가 있어야 되냐면 그게 수질개선이 어느 정도 스토리를 봐야 ‘아, 이게 많이 좋아졌구나.’ 하는 이야기가 될 수 있지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금년도부터 저희가,

운남

김운남위원

그게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지요. 있습니다. 왜 없습니까?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하천이기 때문에 수질…….

봉연

황봉연도시균형개발국장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저희가 2년 치든 1년 치든 최대한 현황자료를 파악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간단하게 해서 언제 어떻게 조사했고 수질등급이 매월 나오면 계절마다 나오잖아요?

봉연

황봉연도시균형개발국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고 지금 또 재이용수로 사용해서 쭉 나가면 스토리가 ‘아, 이게 좋아졌구나.’ 그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아까 3등급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저희 환경경제위원회에서 공원관리과장님께 이야기했더니, 그때가 6월이에요. 6월이면 물이 안 좋아야 되잖아요? 지금은 겨울 시기니까 냄새도 안 좋고 좋지요. 그런데 6월에 그때 이야기했을 때 2등급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아까 위원님이 저하고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그래서 계절별로 다르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됐고, 그러면 지금 3등급……. 알겠습니다. 그리고 190페이지에 보면 비점오염 저감시설이라고 해서 이것은 또 어떤 거예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비점오염 처리시설은 강우시에 도로상에서 초기우수처리가 집중돼서 이물질과 같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한 이물질들을 한번 정화 차원에서, 거르는 차원에서 이런 시설로 처리해서 하류로 방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테크노밸리도 이 부서에서 합니까?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지금 테크노밸리는 얼마큼 진행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현재 보상이 한 75%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보상은 언제 다 완료될 것 같습니까?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보상은 내년도에 공탁 좀 걸고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착공이 들어가서,

운남

김운남위원

그런데 공식적으로 했던 것은 아닌데 제가 여쭤보았을 때는 올 연말에 다 된다고 했거든요. 도시관리공사에 여쭤봤던 것이었는데.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금방 말씀대로 공정 진행상황을 보면 현재 보상이 75% 정도 되었고 내년도 상반기나 하반기가 되면 공사착공에 들어갈 계획에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많이 늦어진 거예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늦어진 것인데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당초에 발표했던 것보다 약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얼마나 늦어졌습니까?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한 5~6개월 정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이유는 무엇입니까?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가 보상관계라든가 그런 게…….

운남

김운남위원

그런 문제가 참 힘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보경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재생과장님, 제가 궁금해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기

이연기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이연기입니다.

김보경위원장

도시재생과장님이 새로 오신 지가 한 2개월 되셨나요?

연기

이연기도시재생과장

예, 2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김보경위원장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대해서 다 파악하셨나요?

연기

이연기도시재생과장

지역마다 다니면서 최대한 파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장

어찌됐든 고생 많으시고요. 아까 그러셨어요. “내년까지 도시재생을 마무리해야 된다.” 그런데 만약에 마무리를 못 할 경우에 어떻게 되나요?

연기

이연기도시재생과장

마무리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못 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변경하든지 해야 됩니다.

김보경위원장

어찌됐든 내년에는 최대한 마무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연기

이연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보경위원장

그리고 도시재생이 마중물 역할을 한다고 그러셨어요.

연기

이연기도시재생과장

예.

김보경위원장

그러면 그 마중물 역할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연기

이연기도시재생과장

뉴딜사업 내의 지역주민들이지요.

김보경위원장

그렇지요? 지역주민들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연기

이연기도시재생과장

예.

김보경위원장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연기

이연기도시재생과장

현재로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미흡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보경위원장

고생해서 도시재생을 하고 있는데 그 도시재생을 지역주민들이 실감을 못 해요. 이 도시재생이 누구를 위한 도시재생인지 느끼지 못한다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연기

이연기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보경위원장

그래서 참 아쉬움이 많아요. 제가 지금 사업설명서를 보다 보니까 활동가 수당이 있어요. 그런데 연구보조원이 있고 거기에 대한 보조원이 또 있어요. 현장지원센터에 연구원이 있나요?

연기

이연기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장지원센터에 센터장하고 코디하고 활동가 두 분이 있습니다.

김보경위원장

그러니까 활동가가 세부내역서에 보면 연구보조원이 있고 그냥 보조원이 있다는 거지요?

연기

이연기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이제…….

김보경위원장

그냥 명목상 그렇게 올려놓은 것인가요?

연기

이연기도시재생과장

임금에 대한 기준이 국토부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보경위원장

그 기준을 적용하는데 연구원도 없는데 연구보조원은 그러면 뭐예요?

연기

이연기도시재생과장

활동가 등급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김보경위원장

활동가 등급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연구보조원이 왜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여기에 왜 연구보조원이라고 붙이셨는지를.

연기

이연기도시재생과장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국토부 세부기준에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으로 임금책정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보경위원장

연구원도 없는데 국토부 기준이 연구보조원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연기

이연기도시재생과장

그것에 준하는 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김보경위원장

그러면 그 밑에 보조원은 연구보조원에 대한 보조원이네요?

연기

이연기도시재생과장

예.

김보경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도시재생으로 고생 많으신데요, 나머지 현장지원센터까지 전부 마무리 잘 하시기를 바라고요. 사실 제가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면 오해할 부분도 있고 해서 다음에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어찌됐든 도시재생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기

이연기도시재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보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균형개발국 소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3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아장

아장위원

김보경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보건소 등 3개 보건소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고양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사업에 끊임없는 관심과 열정을 보여주시는 김보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덕양구보건소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2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김보경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병규 일산동구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보건소장 고병규입니다. 108만 고양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보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보건소의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2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김보경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강영호 일산서구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강영호일산서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보건소장 강영호입니다. 고양시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보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서구보건소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2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김보경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보건소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자위원

강경자입니다. 요즘 고생 많으시지요? 그런데 우리 고양시 서구, 동구, 덕양구 이렇게 해서 보통 확진자가 몇 명씩 됩니까?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이왕 질의하셨기 때문에 전체적인 현황하고 저희가 대응하고 있는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 최근 확진자는 일주일 전부터 150명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150~200명 사이가 연일 발생하고 있고 지금까지 총발생자는 1만 1,307명입니다. 이것은 10만 명당으로 환산하면 1,042명 발생하고 있고요. 참고로 경기도는 10만 명당 1,095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내 전체 발생으로 따지면 우리 고양시 발생은 약 3% 정도 차지합니다. 사망자는 86명 발생했고 치명율은 0.76%입니다. 국내 치명율은 0.82%입니다. 현재 예방접종률은 기본접종 완료자가 82% 정도 됩니다. 국내는 약 83% 되고 있고요. 추가접종자는 전체인구의 9.7%가 되고 기본접종 1차 내지는 2차 완료하신 분 대비하게 되면 12% 정도 추가접종을 했습니다. 국내는 11%가 되겠습니다. 지금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재택치료입니다. 확진자를 생활치료센터나 전담병원이 아닌 가정 내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고, 우리 고양시 재택치료자는 현재 561명이 집에서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재택치료는 저희 직원들이 행정적인 모든 행위를 하고 있고 건강 관련한 모니터링만 명지병원과 자인메디병원 또 새롭게 덕양구 소재의 강북성심요양병원에서 건강모니터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마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우려가 되셔서 말씀하신 것 같고요. 저희도 확진자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고양시 대응사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1월에는 확진자가 한 달에 200명 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11월이 1,300명 정도 발생됐고 12월에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발생되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의 업무량이 너무 많아졌고 당일 날 역학조사가 완료되었던 것이 당일에 다 하지 못하고 다음날로 넘어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다른 어떤 시보다 우선적으로 재택치료추진단을 구성해서 내일부터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기존에는 팀장이 총괄하던 것들을 우리 부시장님을 총괄단장으로 행정인력을 많이 투입시켰습니다. 전체 재택치료 인프라나 건강관리, 격리까지 해서 54명 정도가 한 장소에서 3개 보건소를 통합해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이송지원도 보건소별로 했던 것들을 일괄로, 어떤 보건소는 많이 바쁜 날이 있고 다른 보건소는 안 바쁜 날이 있기 때문에 총괄해서 이송지원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역학조사나 자가격리 인력도 확충이 굉장히 시급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보건소 업무는 필수업무 외에는 중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3개 보건소가 추진할 예정이고 자치행정국에도 인력확충을 요청해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또 한두 가지 더 제가 검토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재택치료자가 자가격리 외에 아무것도 해 주는 것이 없다.’ 이렇게 많은 여론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관내에 있는 병원을 통해서 단기외래진료센터를 설치 검토하고 있고 직접방문 간호사 팀을 구성해서 재택치료자에게 방문진료소에서 치료나 주사제를 할 그런 방안을 도비지원 받아서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기존에 있는 카라반과 NH인재원 자가격리시설을 재택치료자 격리시설로 변경해서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강경자위원

그러면 11월, 12월에 확진자가 많아지고 재택치료자가 많은데 그게 위드코로나 때문에 풀어져서 그러는 거지요? 시간의 제한이 없어져서 아무래도 더 많이 늘어나는 거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현재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느끼는 것들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어떤 위기의식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제로 제약하는 사항들이 없다 보니까 당분간 확진자는 많이 급증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경자위원

재택치료자들도 많아서 관리하기가 힘드시겠어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지금 보건소…….

강경자위원

차라리 어디에 하나 집중으로 치료한다고 하면 괜찮은데 재택치료자가 많으니까 아무래도 세세히 관심을 가지고 하셔야 되니까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저희는 코로나 확진자에 대해서 몇 명이고 그런 것만 알지만, 보건소장님들이 이렇게 고생하시는 줄도 알고 있었지만 오늘 이렇게 또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더욱더 고생하시는 것을 정말 피부에 와 닿고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김효금 위원님이, 겨울이 되니까 대상포진이나 결핵, 폐렴 예방접종을 많이 맞잖아요. 그것을 우리 보건소에서 대상포진을 맞든지 결핵을 맞든지 무슨 폐렴을 맞든지 이것은 몇 세부터 몇 세까지 그게 되는 것인지?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현재 코로나와 별도로 독감이 또 같이 유행할 수 있기 때문에 독감접종은 추진하고 있고요. 이전보다 저희가 확대해서 접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포진 관련한 것은 아마 예산에 지금 올라간 상황인데요. 저희가 우리 고양시에 주소를 둔 만 7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일단 40% 정도 3개 보건소 내에서 접종해 주는 것으로 지금 예산에 올라가 있는데 이번에 위원님들이 잘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경자위원

그러면 대상포진이나 폐렴 이런 것은 만 70세 이상이에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아마 김해련 의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는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일단 70세부터 접종을 해드리고 저희가 예산이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65세 이상까지도 접종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경자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덕양구에는 대상포진 예방접종자가 2,370명이나 되네요? 왜 이렇게 많은지…….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인구가 덕양구 쪽이 동·서구에 비해서 1.5배 정도 많기 때문에 책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강경자위원

어쨌든 어르신들도 많고, 그러면 아동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동들은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요즘 맞을 리가 없을 것이고.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아이들은 12세까지는 필수 예방접종으로 대부분 무료로 국가가 접종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경자위원

코로나백신 접종도 지금 맞고 있어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현재 아동들은 12세부터 17세까지만 접종하고 있고 그 이하도 지금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자위원

알겠습니다. 덕양구가 인구가 많기 때문에 동구나 서구보다도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맞는 분들도 많겠네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강경자위원

덕양구보다는 없지만 많겠네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강경자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설명 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경위원장

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운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시대로 진입되면서 보건소 직원분들과 모든 분들이 고생이 많다는 이야기를 항상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말로만 하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죄송스럽기도 하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지금 위드코로나 시대에 접어들면서 많이 생기고 있어요. 현재 상황은 정확하게 어떤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까?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사실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고 백신접종을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빠르게 진행했고 접종률도 굉장히 상위에 있습니다. 그러면에도 불구하고 돌파감염들이 접종자들 중에서 상당수가 감염되고 있고 새로운 변이주인 오미크론이 발생하면서 그 오미크론이 전파력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이게 치명률에 대해서는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현재까지는 오미크론에 관심을 가지고 입국자 제한을 하고 검사를 확대해서 차단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고요.

운남

김운남위원

저는 그것보다는 지금 고양시에 오늘 확진자가 176명이에요. 그리고 어제가 194명, 월요일이 145명인데 이것을 토대로 현재 ‘덕양구, 일산서구, 일산동구가 어떤 상황입니다’라는 것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런 상황이 유추되는 그런 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10월 말부터 11월까지는 아무래도 고양시가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이 다른 지자체보다 많다 보니까 그 중심으로 많이 증가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150명에서 200명 사이로 발생하고 있는데 덕양구가 그 중에 50%, 동구·서구가 25%씩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발생을 보게 되면 한 40% 정도는 60세 이상 연령이 높은 층에서 발생하고 있고 예방접종을 미접종했거나 접종이 좀 부족한 18세 이하에서 한 20%쯤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나머지 40%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나머지 40%는 지금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분들이 한 40~50%가 나오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40~50%에서 2차 접종까지 거의 많이 마쳤을 것 아니에요, 지금 80%가 넘으니까?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거기에 넘는 분들 중에서 돌파감염자가 나오는 거예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나오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거의 다 돌파감염이라고 봐야 됩니까?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초기에는 돌파감염이 20~30%였는데 지금은 반 정도 이상,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50% 전후로 돌파감염자인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그게 효과가 없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일단 코로나19 감염원 자체가 호흡기 바이러스에 의한 질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전문가들도 접종을 완료하고 면역이 되었더라도 감염돼서 다른 사람에게 또 감염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돌파감염이라는 것이 전혀 안 될 것이 새롭다기보다 호흡기 질환 자체가 접종하고 항체가 생겼더라도 감염시킬 수가 있고 다만, 어떤 전신질환이나 위중증으로 가는 것들은 예방이 많이 가능하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앞전에 시정질문에서 장상화 의원이 무기계약직분들에 대한 시간외수당 문제를 언급했을 때 시장님께서 그것을 조치하겠다고 했거든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종신

이종신덕양구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이종신입니다. 그것은 지난달 단체협약에서 작년 코로나19 출발선상에서 업무를 시작했던 그 시점부터 소급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운남

김운남위원

똑같이 거기에 대해서 급여체계에 맞춰서 다 지급하는 것으로요?

종신

이종신덕양구보건정책과장

예. 그리고 공무직 노조에서 이야기했던, 사실 공무직들이 일상업무를 대부분 못 하고 코로나 업무에 지금 다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송도 나가고 이러한 이송차량에 대한 보완조치는 이미 끝났고 그렇게 해서 격벽이나 이런 걸 설치해서 안전성을 고려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정말 고생이 많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것을 해야 되고 또 우리 보건소에 손으로 PCR 검사를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많이 투입되고 계신 것이지요?

시연

이시연덕양구질병관리과장

질병관리과장 이시연입니다. 전체적으로 선별검사하는 현장에서도 근무하고요, 환자이송이라든지 이런 데도 참여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업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보경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위원

김운남 위원님 질의에 제가 추가로 여쭤보려고 하는데 노조와의 협약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전에 그만두신 분들에 대해서도 결정되었나요?

종신

이종신덕양구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이종신입니다. 박소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보건소 소관은 아니고 행정지원과 공무직 그쪽에서 하는 것이라 거기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결과를 받은 것이 없거든요. 별도로 제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소정위원

어차피 지금 공무직들에 대한 수당지급을 보건소에서도 계속 관여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그전에 그만두신 분들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장상화 의원님 시정질문에서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무직이 근무하고 있는 부서에서 아직 모르고 행정지원과 것이라고 넘겨버리시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행정지원과하고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셔서 그분들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종신

이종신덕양구보건정책과장

예, 의견개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이상입니다.

김보경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예산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요,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지금 확진자 관리는 어차피 보건소에서 잘 하고 계시는데 생활보호대상자들이라든가 독거어르신들이 확진자가 되었을 때 생활치료센터로 가면 상관없는데 집에서 재택으로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물품이나 아니면 식사 이런 게 안 와서 어디 나가지도 못한다는 민원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제가 관련부서에다가 이야기를 했더니 보건소에서 그렇게 연락이 온 것에 대해서는 자기네가 다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것 때문에 소장님한테도 전화를 한번 드렸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보건소에서 확진자, 특히 독거어르신들이나 수급자들에 대해서 재택치료를 받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관리가 타 부서하고 원활하게 연결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원당에 있었던 치매안심센터는 어떻게 되었지요?

시연

이시연덕양구질병관리과장

질병관리과장 이시연입니다. 지금 저희가 임대기간이 한 11월 말일까지였고 화정동 SOC건물이 신축 중인데 여기가 완공되면 들어가려고 2년 연장을 요청했었는데 건물임대인이 2년 연장은 안 되고 현재 건물을 매각 중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어디로 이전하세요?

시연

이시연덕양구질병관리과장

당초에는 주교동 가까운 쪽으로 저희가 검토했었는데 여기가 임대여건이 조금 안 좋아서 화정동 쪽에 한솔타워로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한솔타워 이야기는 저도 듣고 또 원당의 건물주는 그냥 보건소에서 나간다고 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내일꿈제작소가 들어오는 것이 보건소에서 들어오는 사업은 어디까지 들어오는 거지요?

종신

이종신덕양구보건정책과장

SOC사업은 2019년에 시작했던 것이고요.

효금

김효금위원

아니요, 그 안에 뭐가 들어오지요?

종신

이종신덕양구보건정책과장

치매센터.

효금

김효금위원

치매센터가 들어오지요?

종신

이종신덕양구보건정책과장

예, 들어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한솔타워에다가 또 해요?

종신

이종신덕양구보건정책과장

SOC사업이 2023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부터 1년 동안,

효금

김효금위원

1년간?

종신

이종신덕양구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백이 생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저희가 그 건물을 지을 땐 엄청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건물이 당장 팔리는 것도 아닌데 1년을 쓰기 위해서 또 시설비를 해가지고 이전한다는 것에 대한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시연

이시연덕양구질병관리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건물에 임차되어 있는 게 저희가 2층을 전부 쓰고 있고요, 1층 식당에 두 군데가 영업 중이고 그다음에 노래방이 지하에 지금 영업하고 있는데요. 1층에 중식당은 계약기간이 종료된 상태로 내년 1월, 2월까지 영업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옆의 한식당 추어탕집은 금년 12월 17일까지만 영업하고 종료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하에 있는 노래방은 계약기간이,

효금

김효금위원

아니, 지금 그 건물을 매매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철거하신다는 거예요?

시연

이시연덕양구질병관리과장

현재 건물임대인은 임차인들을 다 내보내고 건물가격을 최대한 상향해서 매각하려고 그렇게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줌시티처럼 층수를 높여서 올리려고 내보내는 것도 아니고 건물을 매각하려면 상식적으로 상가들이 다 들어와 있어야 매각이 빠른 것이지 다 내보내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시연

이시연덕양구질병관리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일대가 건물이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건물을 거의 철거하고 다시 신축하는 쪽으로 많이 가고 있더라고요.

효금

김효금위원

그렇지요, 신축이겠지요. 그 정도로 다 내보내면 부수든지 해서 하려고 내보내는 거겠지요. 그러면 지금 치매안심센터가 화정으로 나오는 것에 대한 예산이 어디 서 있는 건가요?

시연

이시연덕양구질병관리과장

지난 257회 임시회 때 이사비용하고 보증금에 대한 비용은 편성되어 있고요, 시설비 부분이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금번 마지막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지금 이게 본예산에 올라왔다는 거예요?

시연

이시연덕양구질병관리과장

4회 추경에 시설비에 대한 것이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효금

김효금위원

4회 추경은 아직 안 했지요? 앞으로 할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시연

이시연덕양구질병관리과장

죄송합니다. 4회 추경에 반영이 아니고 내년 본예산에 시설비에 대한 것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몇 페이지예요?

시연

이시연덕양구질병관리과장

345페이지에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환경조성이요? 아닌데.

시연

이시연덕양구질병관리과장

400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7,980이 있고요.

효금

김효금위원

이전공사비 1억 900하고…….

시연

이시연덕양구질병관리과장

1억 980만 원이 전부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게 뭐예요, 내부 인테리어 공사?

시연

이시연덕양구질병관리과장

시설공사비가 7,980이고요, 철거비가 3천만 원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아, 그래서 1억 900이라고요?

시연

이시연덕양구질병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데. 지금 1년 사용하기 위해서 1억을, 어차피 보증금이나 임차료에 대한 부분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회수될 돈이고 임대료가 비싸면 비싼 대로 해야 되는데 1년을 하기 위해서 이 돈을 넣어놓고 운영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시연

이시연덕양구질병관리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지금 한솔타워 임대기간이 1년이 아니고 2년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23년에 내일꿈제작소…….

시연

이시연덕양구질병관리과장

2023년 12월이기 때문에 24년도에나 입주가 가능한 거지요.

효금

김효금위원

2년?

시연

이시연덕양구질병관리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경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개 보건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도연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소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이도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보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함)

김보경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은 코로나19 확진 사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170페이지에 농업인의 날 행사 증액이유가 뭐지요?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주시운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전년도 이전에는 4,000만 원의 예산을 저희가 집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사업에 대한 축소가 있었고 그래서 3,200까지 됐는데 그 중간선으로 해서 저희가 행사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따졌을 때 3,600 정도가 적당하다는 선에서 증액하게 된 사항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올해 하셨나요?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올해는 저희가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하지 못했습니다. 원래는 농업인의 날 행사를 12월 11일에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센터 내에 확진자 발생이 있었고 농업인 행사를 하면서 또 확진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행사를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174페이지에 병해충 방제 드론 임차비, 이 돈을 가지고 고양시 전체의 논을 해 주는 거예요, 뭐예요?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론 임차비는 전체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친환경 농업을 하게 되면서 친환경 약재로 방제를 하게 될 때 해당되는 사항으로 면적에 대한 부분은 700ha 정도로 하게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친환경 농사를 짓는 곳에 병해충을?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예, 친환경 방제하는 사항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농산유통과 197페이지에 학교 급식비가 증액된 것은 기존에 올해 예산이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게 반영된 금액이어서 지금 아이들이 등교를 많이 하면서 늘어난 금액인 것인가요?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우제구입니다. 그 내용은 아니고요, 급식비의 전체 식품비, 인건비, 운영비 이런 부분이 증액돼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급식비 인상분에 대한 것이라는 것이지요?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최근 2년간 소비자물가지수를 보면 식품비하고 인건비 이런 부분이 많이 상승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알겠습니다. 201페이지에 보면 로컬푸드 참여농가 유통지원, 로컬푸드 직배송 지원, 이것은 누구를 지원해 주시는 거지요?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로컬푸드 참여농가 유통지원은 우리가 로컬푸드 직매장이 1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농가가 3,700여 농가가 되고 그 3,700여 농가들이 직매장에 출하하게 되면 소포장으로 비닐을 쓰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원하는 것이고요. 로컬푸드 직배송 지원은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일산농협이 선정돼서 하는 것이고 내용은 온라인 주문시스템이나 직배송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이것은 일산농협만 해당하는 거예요?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여기 어디에 보니까 포장재 지원 예산이 또 있었던 것 같았는데. 출하용 포장재하고 이게 차이가 있는 건가요?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도매시장 출하용 포장재를 이야기하시는,

효금

김효금위원

G마크구나.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예, 도매시장 출하용 포장재는,

효금

김효금위원

이것은 개별농가?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로컬푸드가 들어오는 개별농가에 포장재 지원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208~9페이지에 보면 학생 승마체험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학생 승마는 말 그대로 일반학생, 사회공익 승마체험은 어려운 아이들을 해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회공익 승마사업하고 승마체험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는 거지요?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일반학생 승마체험은 저소득층을 제외한 일반학생이 신청에 의해서 무작위로 선발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사회공익 승마체험하고 사회공익 승마사업은 저소득층이나 그런 소외계층의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두 사업이 다 저소득층이라는 거지요?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회공익 사업은 두 개 사업이 다 저소득층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예산지원이 도비랑 시비이고 기금이랑 시비여서 분류해 놓으신 건가 보지요?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원이 조금 다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일반학생 체험을 하면 본인부담금은 있는 건가요?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예, 지금 30%를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알겠습니다. 213페이지에 서구 반려동물공원, 214페이지에 반려동물 문화교실이 여기 일산서구 반려동물 공원 안에 하겠다는 것인가요?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반려견 놀이터 조성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구에 반려견 놀이터 조성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실시계획인가 중에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아니,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어요. 반려동물 문화교실이 지금 서구공원 안에 들어가는 것이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저희가 덕수공원 내에 반려공원이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예, 알고 있어요.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함께 해서 문화교실을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이것은 3천만 원이 덕수공원에서 운영하는 비용이라는 거지요?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반려견들을 키우는 반려주한테 같이 문화교실을 운영하는 것이고요. 펫티켓 교육이나 건강관리라든가 교감훈련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상으로 해서 문화교실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문화교실 하는 것은 내용을 알아들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덕수공원에 있는 그 공원에서만 하시는 거냐고 여쭤보는 거잖아요.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것이 들어오기까지 엄청나게 우여곡절이 많았잖아요?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서 여기 공원 안에는 그 공원 관리하는 것 외에 다른 카페가 있으면 카페만 이용하게끔 하고 주민들이 빌려서 쓰는 시설 외에는 못 들어오는 조건으로 해준 거예요. 그런데 문화교실 예산도 잡혀 있고 지금 이 자산취득이 관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나온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이 그게 아니면 애초에 이것을 하겠다는 취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 줬는데 예산을 지금, 이게 또 통과되니까 그냥 또 공무원 마음대로 이렇게 가시는 것인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213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저희가 서구 반려동물공원이 내년에 개장되기 때문에 거기에 취득하는 물품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요. 애초에 이것을 공유재산심의를 했을 때 서구지역에 의원들뿐만 아니라 거기가 그렇지 않아도 교통이 되게 복잡해요. 이런 것 저런 것으로 하고 반려견 놀이터 자체를 주민이 반대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에도 불구하고 하면서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이 와서 공원을 이용하고 거기에 무슨 카페가 하나 있으면 그 테이크아웃을 하든 앞에 앉아서 반려견들하고 같이 하는 것은 몰라도 반려동물을 하시는 분들이 이 건물 위에 와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안 만드는 조건으로 한 거예요.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관리실에는 사무실하고 회의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카페는 별도로 지금 계획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지역구 의원님은 이제라도 다시 변경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과 달라지면 이것은 예산을 다 집행해 놓고 나서 ‘다 해놨으니까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리는 것입니다.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215페이지에 간이놀이터 조성지원은 어디에다가 간이놀이터를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간이놀이터 조성지원사업은 도비매칭 사업이고요, 저희가 주민들의 의견으로 육교 밑이나 이런 유휴시설 부지를 활용해서, 지금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요? 아니, 지금 고가 밑에도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는데 구별로 반려견 놀이터가 3개가 있고 한데 그 육교 밑에까지 가서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인근의 주민들 의견을 다 반영해서 저희가 적정한 부지를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216페이지에 소장님, 지금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반려견이 요새 가족의 형태가 변화하기 때문에 분명히 주는 정서적 지원과 의지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책을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독거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키우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 지원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유기견, 유기묘를 입양하면 입양지원을 해 주시잖아요?

도연

이도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그것을 하는데 은퇴 특수목적견을 어떻게 지원하기로 하신 거예요? 제가 예산안을 보고 또 놀랐어요.

도연

이도연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 3회 추경에 100만 원 예산편성을 해서 위원님들이 세워 주셔가지고 은퇴 특수목적견 신청을 받았더니 두 가구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병원 치료받은 것을 받아봤고요,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효금

김효금위원

그것은 제가 많이 알고 있어요. 내가 이 말을 속기록에 남겨야 되는지 진짜 고민스러운데 저희 시도 전략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마약견하고 인명구조견으로 두 분이 계시잖아요?

도연

이도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그 치료비 영수증을 받아봤더니 인명구조견이 언제 다쳐서 수술비가 크게 들어간 것 외에, 마약견은 물론 입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치료비를 봤을 때 우리 예산범위 내에 들어와요. 그런데 지금 25만 원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과 치료비의 50%라고 하는 것과 이 부분에 대해서 SBS까지 불러다놓고 인터뷰도 하시고 이렇게 하셔놓고서 이것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어찌되었든 우리 시민을 위해서 고생한 견들이잖아요? 그런데 구별로 반려견 놀이터를 하고 간이놀이터도 하고 하시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지원이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50%라고 해도 우리가 세워놓은 금액에서 50%를 안 쓴다니까. 그런데 받아들이는 어감은 달라요. 그래서 제가 팀장님, 과장님, 주무관님이 다 오셨을 때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또 이렇게 세워놓으셨어요

도연

이도연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어제 농산유통과장하고 담당팀장하고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25만 원으로 픽스를 하기보다는 탄력적으로 예산을 운영하자, 그래서 그게 매년 보면 의료비 금액이 바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사실 제가 이런 세세한 이야기를 속기록에 남기면 그 두 분도 들으실 수 있어서 제가 이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데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거든요. 우리 일반 반려견을 키우시는 가정은 반려견 카페를 저 구석에다 해놓아도 오셔요. 그런데 독거어르신들이나 이런 장애인분들은 사실 이동을 못 하거든. 먼 데는 못 가요. 그러니까 동네 가까운 데서 그렇게 놀릴 수 있는 놀이터가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그러면 공익적인 목적에서 승마체험, 우리 부서에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우리 시가 어차피 할 것이라면 바깥에서 봤을 때도 ‘아, 그래? 50%씩 반반 지원이야?’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25만 원 한도 내에서’ 이 자체는 정말 맨날 109만 특례시를 찾고 어디 찾고 하시면서 망신스러운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제가 몇 번 부서를 거쳐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의 잣대를 어디에다가 시에서 하는 것을 증액할 때는 109만 특례시고 대도시에다가 비교하시고 시민들이 정말 원하는 부분에는 안 하는 시군 따져서 몇 개 시군이 안 한다고, 이런 잣대로 재시는 것은 안 된다. 적어도 우리가 특례시로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런데 소장님도 그런 부분에 공감대 형성이 되었으면 예산부서가 됐든 푸시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일단 부서 자체에서도 계속 ‘형평성이 안 맞습니다.’ 아니, 어떻게 유기견, 유기묘하고 사람을 위한 특수목적견하고 그게 형평을 맞춘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도연

이도연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형평성을 맞춘다는 것은 조금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예, 그래서 추경이 되었든 그것에 대한 변화를 기대하겠습니다.

도연

이도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농산유통과 229페이지에 행주어촌계 기자재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시는 거예요?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우제구입니다.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주어촌계 기자재 지원사업은 저희가 물양장이 지금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 물양장 내에 부력 컨테이너를 설치했습니다. 그 부분은 자부담으로 하는데요, 저희가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컨테이너를 하는데 자부담 금액이 커서 지원해 준다?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그동안 2015년부터 서울난지물재생센터로부터 매년 2천만 원씩 7년 동안 받은 금액 1억 4천만 원을 포함해서, 물양장 내에 컨테이너가 23개 설치가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의 일부를 저희가 지원하고 자부담 일부를 하고 해서 설치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지원해 줘야 된다는 거지요?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239페이지 도시농업과 도시농업 텃밭 보급사업, 이거 어디에 하는 거예요? 누가 이 텃밭을 운영하는 거예요?

도연

이도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 텃밭 보급사업은 행복텃밭 보급사업하고 상자텃밭 보급사업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텃밭 보급사업은 저희가 관내에 10개 농장을 선정해서 올해까지는 700구좌로 운영했는데 100구좌를 더 늘려서 한 800구좌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자텃밭 보급사업은 저희가 노인정이나 경로당, 사회복지단체에 이동식 상자텃밭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10개 농장 800구좌를 해서 어떻게 누구한테 800구좌를 주시는 거예요?

도연

이도연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지금 700구좌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요, 100구좌를 더 확대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저희가 관내 농장 10군데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구좌를 늘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구좌를 늘리는데 800구좌를 누가 운영하냐고요? 한 구좌씩 분양할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에서 텃밭 800구좌를 다 농사를 지으신다는 이야기예요?

도연

이도연농업기술센터소장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관내 10개 농장하고 참여하시는 시민분들하고 저희하고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알아요. 시민이 참여하는 것을 아는데 자꾸 800구좌만 이야기하시니까 시민은 어떻게 800구좌를 모집하시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10개 농장의 분포도에 따라 어디에 있냐는,

도연

이도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희가 농장이 선정되면 분양신청을 받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아직 농장 선정은 안 된 거예요?

도연

이도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계획서를 주세요. 그래도 이야기가 들어간 농장이 있을 것 아니에요? 구별로 어떻게 분류가 되었는지 언제 공고내서, 시민이 그냥 와서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돈을 일부 부담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도연

이도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 부담하고 이런 것이랑 해서 자료를 주세요.

도연

이도연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240페이지에 학교치유텃밭은 학교 안에다가 조성해 주는 건가요?

도연

이도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조건이 학교 내 일정 규모 100㎡ 이상의 텃밭이 조성되어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학교를 신청 받아가지고?

도연

이도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면 몇 개 학교를 해 주는 거예요?

도연

이도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내년도에는 3개 학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도시농업과 254페이지에 청소년 농촌체험학습도 학교와 연결된 프로그램인가요?

도연

이도연농업기술센터소장

254페이지 말씀하신 거지요?

효금

김효금위원

예.

도연

이도연농업기술센터소장

청소년 농촌체험학습 활동 프로그램 지원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효금

김효금위원

예. 청소년 농촌체험학습 이것도 학교랑 연계해서 학교에서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개별적인,

도연

이도연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학교가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수업을 못 하다 보니까 저희가 대상을 관내 지역아동센터로 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아, 지역아동센터……. 아니, 그러니까 올해도 예산이 세워져 있었잖아요?

도연

이도연농업기술센터소장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예, 저희가 직접 교육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하시는 프로그램이에요?

도연

이도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증액한 것은 지역아동센터까지 더 확대해서 농촌체험학습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도연

이도연농업기술센터소장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2022년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안이 분리돼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증액된 사업이 아니고 1,260만 원 감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예, 감액이 있네요. 위에 것만 봤어요. 그러면 기존에도 지역아동센터와 같이 하셨다는 이야기네요?

도연

이도연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 저희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들이 등교를 못 하고 대면수업을 못 받다 보니까 부득이 지역아동센터로 대상을 바꾸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저는 오히려 대상을 바꾼 것이 훨씬 더 좋다고 보여요.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에게 꼭 정서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훨씬 더 나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도연

이도연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 여러 부서가 있잖아요. 코로나 상관하지 마시고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면 정리하셔서 인원제한이 있으면 인원제한으로 해서 언제 모집하고 이런 부분들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연

이도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상입니다.

김보경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도시농업과장님, 254페이지 4-H 과제교육 지원하고요, 그다음 255페이지에 4-H회원 과제교육하고 차이가 무엇인가요?

도연

이도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4-H회 과제교육 지원사업은 저희가 10개 학교를 선정해서 학교 개소당 15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고 4-H회원 과제교육은 저희가 4-H연합회하고 일반학교 두 군데하고 연계해서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고양시에 4-H가 총 몇 개 학교가 있어요?

도연

이도연농업기술센터소장

다시 한번만…….

박소정위원

4-H가 고양시 몇 개 학교에 있냐고요?

도연

이도연농업기술센터소장

4-H가 결성이 되어 있는 학교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소정위원

예, 학교가 몇 군데 있냐고요.

도연

이도연농업기술센터소장

9개 학교가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9개 학교인데 지금 10개하고 2개로 12개 학교면 3개 학교는 중복인가요?

도연

이도연농업기술센터소장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저희가 당초에 12개 학교를 계획했었는데요, 공모했는데 9개 학교만 신청을 해서.

박소정위원

결성된 학교는 몇 개 학교인데요?

도연

이도연농업기술센터소장

9개 학교가 결성돼 있는 것입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전체 학교를 다 지원한다는 이야기네요? 4-H가 결성된 전체 학교를 다 지원한다는 이야기이신 거잖아요?

도연

이도연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저희가 공모를 해서 그 공모에 신청하면 저희가 선정해서 4-H 학교로 하는 사업입니다.

박소정위원

제가 학교에서 4-H라는 것을 결성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서 학교 개수가 별로 안 될 텐데 이렇게 시비를 또 별도지원하고 도비를 별도지원하고, 아까 말씀하신 도비로 하는 것은 1,500만 원을 2개 학교에 주면 한 학교에 750만 원씩 준다는 이야기예요.

도연

이도연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00만 원 예산은 10개 학교로,

박소정위원

아니, 그 밑에 도비, 시비를 합쳐서 1,500만 원인데 도비가 450이고 시비가 1,050이에요. 그러면 4-H에 총 2,500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것인데 그 지원받는 학교가 9개라고 치면 9개를 나누면 한 학교당 금액이 얼마가 됩니까?

도연

이도연농업기술센터소장

…….

박소정위원

이것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릴게요. 전체적으로 고양시에 4-H가 결성된 학교가 몇 개인지? 왜냐면 공모해서 결성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결성되어 있는 학교에 지원한다든가 아니면 이게 정 안 되면 농촌지역에 있는 학교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지 4-H 공모를 해서 그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 결성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서면으로 정확하게 제출 부탁드립니다.

도연

이도연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다음에 241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어르신 치유서비스 제공 해서 이게 올해 신규예산이지요?

도연

이도연농업기술센터소장

241쪽 말씀하신 거지요?

박소정위원

예, 241쪽 치매안심센터 어르신 치유서비스 제공.

도연

이도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박소정위원

이게 8회 3개 구라는 것은 한 구에 여덟 번을 하시겠다는 이야기이신가요?

도연

이도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위에 치매안심센터하고 밑에 치유체험교육, 이것은요?

도연

이도연농업기술센터소장

…….

박소정위원

이것은 치매안심센터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지요?

도연

이도연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하신 게…….

박소정위원

치유농업서비스에서 치매안심센터 어르신 치유서비스 제공 차량 임차가 있고 그 밑에 치유체험교육농장 프로그램 운영 차량 임차가 있어요. 이것은 다른 프로그램이지요?

도연

이도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사업성격이 다릅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치매안심센터 어르신도 치유체험교육농장으로 가시는 거지요?

도연

이도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저희 관내에 ‘뜰안에’라고 체험교육농장이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치매안심센터 어르신은 한 번에 몇 분이 가시는 거예요?

도연

이도연농업기술센터소장

한 번에 10명 정도 가십니다.

박소정위원

열 분 정도?

도연

이도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소정위원

그러면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하는 것이고요?

도연

이도연농업기술센터소장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이것은 치매안심센터에서 치유농장으로 직접 모시고 가는,

박소정위원

설명이 조금 애매해서요. 세부사업설명서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치매안심센터에 오시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치매안심센터에서 오시지 못한 치매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을 어떻게 모아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도연

이도연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그 사업은 보건소 직원들이 치매,

박소정위원

서면으로 상세히 제출해 주세요.

도연

이도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다음에 또 자료 제출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240페이지 치유형 옥상텃밭은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데에 또 제공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신규 위치에다 조성을 하는 것인가요?

도연

이도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신규로 하는 것입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위치 부탁드립니다.

도연

이도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기존에 옥상텃밭이 조성된 곳 명단도 같이요.

도연

이도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다음에 행주어촌계를 설치하는 것과 동시에 행주어촌계 안쪽에 정비가 되지 않고 굉장히 더럽고 지저분하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것을 설치하시면서 환경정비도 같이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우제구입니다. 최근에 저희가 그 주변을 폐어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수집해서,

박소정위원

언제 하셨어요?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

박소정위원

제가 본 게 한 3주 전이거든요.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지금 모아놔서 처리 중에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빠른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다음에 215페이지입니다. 동물보호복지 관련 행사지원, 이거 사용처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릴게요.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다음에 181페이지 농업정책과입니다. 화훼소비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요, 꽃씨를 파종하는 것도 화훼소비를 활성화하는 것인가요?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182쪽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박소정위원

181쪽에 꽃의 도시 이미지 창출 해서 화훼소비 활성화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궁금해서요. 꽃씨를 파종하는 것도 화훼소비를 활성화하는 것인가요?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

박소정위원

세부사업설명서 사업 중에 꽃씨 파종이 여러 건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화훼소비를 활성화하는데 꽃씨 파종이 화훼소비가 활성화되는 것인지 궁금해서요.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훼소비 촉진사업은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꽃씨 보급사업이라는 것은 그 계절에 맞는 꽃씨를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박소정위원

이것은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제공하는 사업도 있지만 하천에 갖다가 뿌리는 사업도 있어요.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예, 그것은 유휴지에,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사업내용을 제가 다 봐서 알겠는데 이게 목적이 화훼소비를 활성화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꽃씨를 뿌리는 게 화훼소비를 활성화하는 것이냐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그런데 꽃씨 자체를 저희가 자체적인 생산이 아니라 농가에서 구매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일정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생산량에 대해서 소비도 촉진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박소정위원

이 화훼소비 활성화 사업이 몇 년 되었습니까?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2019년부터 추진되었습니다.

박소정위원

2019년부터 사업내용하고 예산하고 정리해서 서면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이상입니다.

김보경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위원장님, 식사하고 하시지요.

김보경위원장

혹시 질의하실 분?

문재호위원

위원장님이 알아서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보경위원장

오후에 또 질의하실 분 계세요?

운남

김운남위원

저는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입니다. 아니, 지금 12시 30분이 넘었습니다. 배도 고픈데 직원분들은 또 뭡니까, 우리는 뭐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합의가 돼야 되지요. 예를 들어서 시작하기 전에 ‘12시 20분까지만 합시다.’라고 했으면 서로 양해를 구하면서 그 시간에 하는데 이것은 넘어간 거예요.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김보경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243페이지에 특화농산물 가와지 1호 육성 보급 확대는 1억이 잡혔어요, 그렇지요?

도연

이도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런데 일산열무는 안 잡혔어요. 이유는요?

도연

이도연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이번 본예산에는 반영을 못 했고요, 추경에 반영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저는 이게 2호로 지정했기 때문에 당연히 될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 되고 추경에 이렇게 하겠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산열무에 대한 직접적인 시범재배 사업에 대한 보조금은 아직 안 잡혀있고요, 저희가 우선적으로 일산열무 지리적 표시제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BI디자인이라든지 포장재 디자인 시범사업을 내년 예산으로 잡았고요, 지난번 의회에서 조례가 제정된 것처럼 전체적으로 이 지역 특산물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보조금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혹시 우리 시에서 일산열무에 대해 할 수 있는 사항이 뭐일 것 같습니까?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지난번 김운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정서적 스토리텔링도 분명히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우선 가장 급한 것이 일산열무에 대한 어떤 통일된 디자인이 없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부분을 먼저 생각했던 부분이고요.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니까 통일된 디자인이 일산열무인데 띠밖에 더 있습니까?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게 지리적 표시제라는 그것을 통해서,

운남

김운남위원

아니, 지리적 표시제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냐면 지금 조례에 특화농산물 2호로 일산열무가 지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일산열무가 나름 유명한 작물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도시에서 나오는 것도 일산열무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계시지요?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우리 ‘고양시 특화농산물 2호 일산열무’ 이렇게 해서 띠를 만들면 되는 거지요. 그다음에 사실 농가들한테 실질적인 지원은 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박스예요. 박스가 얼마인 줄 아세요?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포장박스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운남

김운남위원

예.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가격이 상당히 많이 급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800원 정도 된대요. 그런데 한 박스에 잘 나갈 때는 6천 얼마 될 때도 있고 안 나갈 때는 5천 얼마 되는 거예요. 근 10%가 박스 값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이 어떤 부서보다 제일 두껍다는 것을 아세요?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예, 저희가 해당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많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일단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업을 저희가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운남

김운남위원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업을 해서가 아니고 국비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국비사업은 뭐냐, 지금까지 계속 했던 것이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농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그런 것처럼 농업이 나라에서 이것만큼은 살려야 된다는 생각에서 국비를 막 지원해 주는 거예요. 제 이야기에 공감되시지요?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우리가 지금 그런 사항들을 특화농산물로 지정까지 했으니까 지원되어야지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이 없다면 부서에서 철학이 없는 것 아닙니까?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우제구입니다. 일산열무에 대해서 저희 유통과에서는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포장재, 골판지 상자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원하는데 그런 지원들이 특화농산물, 지리적 표시제는 지리적 표시제대로 사업이 다른 거예요, 그렇지요? 특화농산물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가와지 1호가 1억이 지정돼서 약 40㎏ 한 포당 많이 가면 2천 원, 3천 원? 그게 농가에서는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그거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그러면 골판지 사업과 이것을 다 합쳐서 특화농산물 지원으로 해야지요, 조례까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은데요?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우제구입니다. 199페이지에 지역특화품목 도매시장 출하용 포장재 지원사업이 저희가 우리 지역특화품목 열무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1억 1,900만 원 정도 되었는데요. 올해는 3억 1,400만 원으로 증액해서 일산열무가 특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제가 부서에서 이야기를 해봤어요. 팀장님을 불러서 어떻게 된 것이냐고 하니까 지금 여기에서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을 어디에서 아까 말했듯이 특화농산물 지원사업으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아, 지금 배도 고프고 이야기 계속 해봤자 서로 힘들 것 같으니까 이것은 어떻게 갈 것인지 방안을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했듯이 특화농산물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서 할 것인지 아니면 지역특화품목 도매시장 출하용 포장재 지원 민간경상사업 보조비로 이렇게 해서 나갈 것인지?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이 자체를 조례에 맞게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런 사항에 대해서 오늘 도시농업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답변이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사항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이야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보경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3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 4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6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동길 고양국제꽃박람회 대표이사님께서는 소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고양국제꽃박람회 대표이사 박동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보경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드리며 지금부터 2022년도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세입·세출 예산 편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2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김보경위원장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경자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질의가 아니고요, 조직표가 없어서 그런데 거기 몇 분이 계세요, 꽃박람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성준

한성준운영본부장

저희는 지금 직원이 19명입니다.

강경자위원

19분이세요?

성준

한성준운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강경자위원

꽃박람회 전체 19분이 하시고 그다음에 봉사하시는 분들은 또 따로, 할 때 그때그때?

성준

한성준운영본부장

행사 때는 기간제근로자를 뽑고 그렇습니다.

강경자위원

그러면 정직원이 19분이세요?

성준

한성준운영본부장

예.

강경자위원

그 조직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예, 됐습니다.

김보경위원장

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양국제꽃박람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고양산업진흥원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창희 고양산업진흥원장님께서는 소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오창희고양산업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보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고양산업진흥원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2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김보경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질의보다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일단 고양중장년기술창업센터에서 중장년을 위한 어떤 기술 창업을 지원했고 또 지금 성과, 이게 언제부터 하신 거지요?

창희

오창희고양산업진흥원장

담당팀장이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준

주형준디지털산업팀장

디지털산업팀장 주형준입니다. 2017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공형 사업으로 지정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17년이요?

형준

주형준디지털산업팀장

예, 2017년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어떤 것을 센터에서 지원해 줘서 중장년이 창업을 해서 현재 유지되고 있는 현황이나 그런 것들이 있지요?

형준

주형준디지털산업팀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데이터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준

주형준디지털산업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지금 스마트시티하고 스마트 리빙랩, 이것은 실시한 지 그렇게 얼마 안 돼서 그런데 그동안 사업성과 그리고 단체들이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이 있었을 때 목적과 결과가 있으면 결과라고 해서, 예산 지원이라고 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희

오창희고양산업진흥원장

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담당하는 부서가 스마트시티하고 다른 가요?

창희

오창희고양산업진흥원장

아니요, 같은 부서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그렇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준

주형준디지털산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상입니다.

김보경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양산업진흥원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3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훈태 도서관센터소장님께서는 소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태

김훈태도서관센터소장

도서관센터소장 김훈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에 많으신 김보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서관센터 소관 2022년도 본예산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2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김보경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센터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서중배 푸른도시사업소장님께서는 소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서중배푸른도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중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보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푸른도시사업소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2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김보경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298페이지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 가꾸기 이것은 어디에 공익숲을 가꾸는 사업인가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녹지과장 김종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산림청에서 50ha의 물량이 배정돼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저희 고양시 산림조합하고 같이 대상지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고,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어디를 하셨어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주교동 원당중학교 뒤쪽으로 해서 그쪽에 소유주의 신청을 받아서 그쪽에 미세먼지 저감 숲 가꾸기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개인 땅에도 가능한 거예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산주의 동의를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심는 나무의 종류가 정해져 있나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나무를 심는 사업은 조림사업으로 별도의 사업이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업은 숲 가꾸기 사업이라 그래서 현재 자라고 있는, 임야에 자라고 있는 나무들이 더 자랄 수 있게끔 가지치기라든지 솎아베기라든지 그런 작업들을 하고 미세먼지 저감 숲 같은 경우에는 하층 식생까지 같이 아울러서 살 수 있게끔 환경을 조성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기본 개인임야에 있는 그 나무들에 대한 관리를 해 주는 건가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익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04페이지 성라공원에 유아숲체험원이 있어요. 이것은 공원 안에 어떻게 조성하실 계획인가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성라공원 테니스장 쪽에 보면 그 뒤편으로 저희가 예전에 양묘장으로 사용했던 부지가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무슨 장이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벚나무 양묘장.

효금

김효금위원

양묘?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예. 그래서 당초에 양묘장의 사업이 다 달성됐고 그래서 그 부지를 활용해서 유아숲체험원을 만들려고 하는 계획인 것이고요. 현재 고양시에는 안곡습지공원과 정발산공원, 두 군데에 유아숲체험원이 있습니다. 현재 일산 쪽에만 두 군데가 있기 때문에 덕양 쪽에도 한 군데를 만들어서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잘 조성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305페이지에 숲길조성관리는, 이것은 또 어떤 등산로에 뭐를 심어주는 건가요, 뭔가요? 305페이지에.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현재 고봉산 누리길이 있습니다. 고봉산 누리길에 사람들이 경사면을 오를 수 있게끔 계단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계단 부분이 많이 훼손되고 많이 깨지고 지금 그렇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보조금을 받아서 정비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나무계단?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인조목 계단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들이 겨울철에 스틱이라든지 아니면 산악자전거 동호인들 이용에 따라서 많이 훼손돼 있는 상황이고 그 부분을 교체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요새 자전거를 타고 그게 무슨 스포츠가 있는데 산길이고 어디고 막 다니는 스포츠가 있어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저희 고양시도 자전거 동호회가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그냥 자전거길만 다니시는 그런 동호회가 있나 하면 이런 스포츠가 생기면 분명히 산길로도 다니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어차피 조성할 때 앞을 내다보고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한번 드려볼게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307페이지 학교숲을 올해는 몇 개 학교를 조성하셨어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금년도에는 1개 학교를 조성 완료하였고요.

효금

김효금위원

어느 학교예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백양초등학교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 가지고는 똑같이 한 개 학교를 조성하는 건가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저희가 도비 보조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당초에 3개 학교를 하겠다고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도비 확정이 1개 학교분에 대해서만 배정된 상황이고요, 저희가 그린스쿨 조성이라고 해서 시비 자체사업으로 2개 학교를 더해서 3개 학교를 내년도에는 해 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린스쿨이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이게 학교가 정해졌나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8월에 수요조사는 했고요.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포함해서 173개 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문서시행을 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효금

김효금위원

몇 개 학교가 들어왔어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지금 7개 학교가 신청을 한 상황이고요. 내년 예산이 확정되면 1월 초에 확정해서 선정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28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달빛공원 풋살장 등 비구방지 및 경계펜스 설치공사, 여기에 펜스 설치가 안 되어 있나요?

평순

김평순공원관리과장

펜스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효금

김효금위원

되어 있잖아요?

평순

김평순공원관리과장

높이가 낮아서,

효금

김효금위원

더 높이는 거?

평순

김평순공원관리과장

예. 그것을 좀 높여주고, 훼손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정비를 해 주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생태하천과 365페이지에 대장천 복원사업 모니터링 용역이 있어요. 여기에서는 뭐를 용역에 담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동희

이동희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장천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완료됐고요. 완료되면 준공 이후에 5년간 모니터링을 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그 수질을 모니터링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아, 수질?

동희

이동희생태하천과장

예, 수질검사.

효금

김효금위원

수질에 대한 용역을 하시는?

동희

이동희생태하천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거기에 제가 다녀 보니까 오히려 장항습지보다 더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능곡에서 이정표가 있는 입구로 들어가는 데가 사실 되게 부실하고 위험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그 습지에 오시는 시민들 안전에 대해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나가서 보시고, 거기가 차들이 쌩쌩 다니고 2차선밖에 없잖아요. 양방향에 한 차선밖에 없어서 거기가 약간 불안하더라고요, 다니기가.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고 보완하실 것 있으시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생태하천과장

그 부분은 어쨌든 고양정수장 가는 길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저희 도로부서하고 협의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보행인들이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경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 297페이지요. 몽골 고양의 숲 유지관리가 언제까지 하시는 겁니까?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녹지과장 김종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몽골 고양의 숲은 2009년도에 시범사업을 시작해서 2019년까지 본 사업은 끝난 상황이고 2020년, 21년, 22년까지 3년 동안 식재한 나무에 대한 유지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고 내년이 마지막 단계입니다.

박소정위원

내년까지만 하면 더 이상 이것은 예산이 안 올라오는 거겠네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02페이지요. 고양누리길 1단체 1누리길 관리 지원과 그 옆에 303페이지에 고양누리길 연간단가 유지관리사업하고의 차이가 뭔가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체 1누리길 지원사업은 저희가 연초에 누리길을 계속 탐방하면서 초화류를 심는다든지 아니면 꽃길을 조성한다든지 아니면 환경정화활동으로 쓰레기 줍는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단체를 선정해서 거기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쓰레기봉투, 집게 아니면 수목들 이러한 재료를 구입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연간 유지관리사업은 어떤 시공업체를 선정해서 목계단을 정비한다든지 아니면 기술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급공사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303페이지 위에 시민과 함께하는 누리길 14코스 걷기하고요, 그 아래에 시민과 함께하는 고양누리길 걷기대회는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고양누리길 14코스 걷기는 분기별로 약 10회씩 매주 토요일에 약 50명의 신청인을 받아서 코스를 탐방하는 것이고 시민과 함께 하는 고양누리길 걷기대회는 매년 9월경에 저희가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약 300에서 500명 규모로 크게 하는 탐방계획이 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 누리길에 500명이 이렇게까지 걸을 수 있는 게, 그렇게 사람이 걸을 수 있나요, 몇백 명씩?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금년에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저희가 이 대회를 개최하지 못했고요.

박소정위원

이게 몇 회째 하신 거예요, 누리길 걷기대회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정확하게 몇 회인지는 제가 확인해 봐야 될 것이고 못 해도 한 5년 이상은 저희가 계속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소정위원

이 대회에 대해서 그동안 해 왔던 것을 보고자료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다음에 학교 관련해서 자녀안심 그린숲, 그린스쿨, 학교숲 지금 이름이 세 가지로 진행되고 있어요. 저는 궁금한 게 아까 김효금 위원님께 설명하실 때 그린스쿨은 학교숲 조성사업과 같은 내용인데, 그렇지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도비가 하나밖에 안 됐기 때문에 두 개를 시비로 하기 위해서 한 거라고 하면 이 부기명을 그린스쿨 조성이 아니라 학교숲 조성으로 해서 시비 자체사업, 이렇게 해서 부기명이 가면 안 되나요? 꼭 이렇게 부기명을 별도로 가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아닙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방법도 가능합니다.

박소정위원

아니, 이게 똑같은 사업인데 단지 원래 매칭비율보다 시비를 더 계상해서 편성하는 거잖아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이렇게 되면 사업이 3개인 것처럼 느껴져요. 사업은 3개가 아니고 2개인 거잖아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예.

박소정위원

부기명을 하실 때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기명을 괜히 늘려서 사업이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 것보다는 이게 그러면 나중에 공모를 할 때도 ‘그린숲은 뭐고 학교숲은 뭐지, 그러면 나는 뭘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지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예산 편성 부기명 작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다음에 공원관리과장님께 제가 특별히 감사드리고 싶은, 공원관리과에다가 감사를 드리고 싶은 것은 화정에 공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제가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그때그때마다 빠르게 대응해 주셔서 공원관리1팀, 공원1관리팀인가요? 그 팀에 특별히 감사드리고 왜냐하면 같은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감사할 기회가 없더라고요. 이 기회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나가고 싶습니다. 생태하천과장님.

동희

이동희생태하천과장

예, 생태하천과장입니다.

박소정위원

365페이지 아까 대장천 도심생태하천복원사업 모니터링은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대장천 생태습지부터 소방서까지 재정비 들어가야 되잖아요?

동희

이동희생태하천과장

소각장까지요?

박소정위원

소방서까지.

동희

이동희생태하천과장

아, 소방서?

박소정위원

예. 대장천이 한강부지에서 생태습지 있는 데까지는 지금 정비가 끝났어요. 그런데 지금 생태습지 있는 데서부터 소방서까지 거기 남은 구간이 재정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국비신청을 하려고 하니 경기도에서 기본계획을 해서 올려야 된다, 이래가지고 작년, 재작년에 올리려다 못 올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동희

이동희생태하천과장

지금 경기도에서 소하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그 실과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사업을 하려면 경기도 예산으로 해야 되거든요.

박소정위원

경기도 예산이 아니고 이 위에는 국비를 따다 했어요. 100% 국비였어요. 국비를 따다 했어요, 도비가 아니고.

동희

이동희생태하천과장

제방도 확장하는 구간이 있고,

박소정위원

그게 도비로 작업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도 도비가 아닌 국비를 따려고 지금 작업하려고 하는데 시에서 국비 신청을 못 한다고 해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을 확인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이동희생태하천과장

지방하천에 대해서 경기도가 그 사업비를 투자하는 게 일반적인데 하여튼 그 내용은,

박소정위원

그 전 부분 어떻게 진행됐는지 한번 확인하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이동희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다음에 같은 페이지 위에 보면 행주산성 역사공원 경관조명 설치사업이 있어요.

동희

이동희생태하천과장

예.

박소정위원

이거 혹시 이번에 관광과에서 한 ‘행주가 예술이야’ 그 행사와 연관이 있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이것은 어떤 경관조명을 설치하시는 건가요?

동희

이동희생태하천과장

일단 이것은 ‘행주야 놀자’하고는 조금 다르고 지금 행주산성 역사 한강공원 쪽에 저희가 꽃밭을 조성해 놓고 보행로를 조성한 공간이 있습니다, 우리 연수원 앞쪽 조성해 놓은 데부터 행주대교 방향으로 보행로 조성해 놨잖아요.

박소정위원

예.

동희

이동희생태하천과장

거기 한 800m 구간에 대해서 저희가 경관조명을 예쁘게 만들어서 볼거리를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이거 제가 알고 있기로 이번에 관광과에서 했던 ‘행주가 예술이야’도 그쪽에다가 경관조명등을 했었던 알고 있거든요.

동희

이동희생태하천과장

예, 일부 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리고 이게 매년 내년에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 설치하시기 전에 관광과에서 했던 것을 관광과에 한번 미리 이야기하셔서, 어차피 행사를 할 때 이 경관조명을 또 사용해야 되잖아요?

동희

이동희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추후에 사업을 할 때 아이디어를 그쪽에서도 얻고 여기서도 서로 얻을 수 있도록 미리 사전협의를 하신 다음에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이동희생태하천과장

관광과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이상입니다.

김보경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자위원

강경자입니다. 공원관리과 과장님, 348페이지에 일산호수공원, 일산문화공원 녹지축 연결 사업인데 왜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됐습니까? 70억에서 34억이, 33억이 삭감됐어요. 그거 어떻게 시설을 하다가 중지한 겁니까, 아니면?

평순

김평순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김평순입니다. 70억은 전년도에 예산을 확보한 거고요, 올해 37억을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137억 정도가 확보되면 녹지축 조성이 완료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경자위원

그러면 이것을 보면 일산문화광장에서 호수공원으로 녹지축을 하는 거지요?

평순

김평순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행교를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경자위원

보행교이면 거기가 공원 아니에요? 길이 너무 넓은 그것 아니에요? 지금 문화광장을 하다가 말고 있는 것인지?

평순

김평순공원관리과장

그 도로하고 해서 도시계획 중복결정을 공원으로 했습니다.

강경자위원

거기 지금 공사가 많이 안 된 것 같은데 이렇게 삭감이 많이 돼서요.

평순

김평순공원관리과장

지금 공사는 착공했고요. 11월 2일인가에 착공해서 지금 한 달이 지나가서 작업준비가 다 완료돼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경자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공사를 많이 했다는 거지요?

평순

김평순공원관리과장

그동안은 저희가 흙을 미리 받아놨습니다.

강경자위원

그러니까요. 흙만 아주 산더미처럼 받아놨더라고요, 양쪽으로 해서.

평순

김평순공원관리과장

그게 흙을 미리 받아놔야 저희가 공기를 조금이라도 단축할 수 있어서 올해 흙을 다 받아놨고요. 그게 내년 6월까지 공기상으로 준공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경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장님, 공원관리과장님하고 생태하천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왜냐하면 여름에 비가 오고 태풍이 불면 하여튼 녹지가 나무도 쓰러지고 작년에도 링링인가? 참 고생 많으셨어요, 막 전화하는 대로 오셔서 그것을 다 정리해 주고 하시느라고. 고생을 그렇게 많이 하고 그러는데 지금도 여름이 다가오면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다가 우리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가장 많이 넣어주는 것 같아요. 민원을 녹지에서도 그러고 저 큰 길 있는데 그쪽에 백마로라든가 고봉로라든가 대개 보면 주택가가 있지만 그 앞에 또 녹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민원들도 많고 한데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특히 공원관리과장님, 일산 정발산 둘레길 하시느라 고생하셨어요.

평순

김평순공원관리과장

예, 말씀 감사합니다.

강경자위원

참석하라고 몇 번 말씀을 주셨는데 참석을 못 했습니다. 한번 꼭 가서 둘레길로 우리 공원과장님께서 고생하신 것을 둘러보겠습니다.

평순

김평순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김평순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강경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경위원장

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302페이지 녹지과에 고양누리길 유지보수 비용에 있어서 지금 4개 단체면 어느 단체를 말하는 거지요? 고양누리길 조성 및 관리.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정확히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김완규위원

302페이지에 고양누리길 조성 및 관리에 250만 원씩 해서 4개 단체에 관리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1억을?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아니, 천만 원이네, 그렇지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천만 원입니다.

김완규위원

그 4개 단체가 어느 단체예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내년 1월 중에 이 단체를 공개모집할 계획입니다.

김완규위원

아, 지금 단체가 확정돼 있는 게 아니라?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예.

김완규위원

단체라 함은?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동호회 그러니까 걷기동호회 사람들이 그 누리길을 전담해서 다니면서 환경정화 활동이나 꽃길조성이나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게끔 그 누리길에 관심을 많이 갖고 애정을 가질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취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이 단체가 지속적이고 항시 운영됐던 그 단체여야만 운영이 가능할 텐데 그런 기준을 세운 것은 있으세요? 그냥 아무 단체나 했다가 250만 원이라는 금액이 작든 크든 간에 그 단체의 수입으로 들어가는데 한 달에 한 번 모이든 아니면 1년에 한두 번 모이는 그 단체에 사업비를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잘 세우셔야지.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세밀하게 저희가 검토하겠고요, 기본적으로 각 단체들이 그동안 활동했던 내역들을 제출하게끔 저희가 신청서에 포함시켜서 접수를 받을 계획입니다.

김완규위원

그렇지요. 밴드를 사용했다든지 페이스북을 사용했다든지 이 단체가 지속적으로 활동했던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근거자료가 필요하겠지요, 그렇지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예.

김완규위원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사업비가 또 들어온 게 있더라고요. 누리길 조성 사업하는 사업비 또 하나가 이것 말고 잡힌 것 같은데 없나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주민참여예산으로 노고산에 누리길 조성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303페이지에 누리길 유지관리 사업 14코스 해서 8천만 원이 잡혀 있잖아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 부분은 아까 4개 단체하고는 별개의 사업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유지관리 사업 14코스 연간단가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완규위원

예.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이것은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나무계단을 정비한다든지 아니면 안전펜스를 정비한다든지 그런 기술을 요하는 부분에 있어서 도급업체를 선정해서 연간단가 계약을 체결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이 14개 코스가 전부가 아니네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현재 고양시에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는 공식코스는 14개 코스 113km 구간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게 14개 코스 중에서 지정해서 정비하겠다는 것 아니었나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아닙니다. 14코스 전체구간 대해서.

김완규위원

전체에 대해서?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예. 전체구간에 대해서,

김완규위원

전체구간에 대해 8천만 원 가지고 지금 가능해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저희도 예산수립과정에서 예산부서에 8천만 원 가지고 해보니까 한 10월 정도면 예산이 소진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래서 최소한 1억 정도로 증액시켰으면 좋겠다고 저희가 요구를 했었는데 시의 전체적인 예산상황 때문에 일단 금년도 예산기준으로 한번 해 보고 안 되면 내년 추경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해 보자고 합의된 사항입니다.

김완규위원

제가 14코스는 지금 다 못 돌았는데 어느 코스는 잘 정비돼 있고 새로 정비된 코스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만들었던 뭐지요, 고봉산?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고봉누리길, 행주누리길.

김완규위원

이 부분은 굉장히 손상도 많이 됐고 일부 구간은 따로 제가 요청해서 정리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여튼 이 정도 금액에서 일단 하시고, 하시겠다 이거잖아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지금 이 예산은 급한 부분, 안전사고가 당장 위험한 구간에 대해서 일단 긴급보수를 하는 성격이고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본예산이나 아니면 추경예산에 정식으로 세워서 그렇게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이 본예산이에요. 본예산에 많이 세워야지.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그러니까 이 8천만 원 예산은 14개 코스 전체구간에 대해서 긴급한 사항이 있는 그런 구간들을 중심으로 보수작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김완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배다리누리길 연결사업 부분에 화장실 설치는 어디에다가 하는 거지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지금 식사동에 보면 길상사라고 절이 있습니다. 길상사 구간에서부터 배다리누리길이 들어가는 입구가 시작되는데 그 주변에 설치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김완규위원

아직까지 확실한 장소는 나온 것은 없고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개략적으로 화장실을 설치하게 되면 이후에 관리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관리하는 부분 때문에 길상사의 도움을 받아서 관리하기 위해서 그쪽하고 지금 협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완규위원

제가 이야기를 들은 게 있어요. 쉽게 말하면 황룡산에 간이화장실을 만들어 놨지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예.

김완규위원

황룡산에 관리가 안 돼. 누군가가 지켜보거나 아니면 관리해 주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영천사에 화장실을 만들어 놨잖아요? 영천사는 스님이나 보살님이 관리를 잘 해 주시더라고. 그래서 고장이 났거나 아니면 정비가 필요한 부분들은 바로바로 연락해서 이렇게 조치를 받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시작점이나 아니면 교차점 이런 데에 꼭 필요하다고 설치해도 좋겠지만 관리유지를 하면서 교차점에 가까운 지역, 시작점에 가까운 지역에 설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한번 협의를 잘 해 보십시오. 괜찮을 것 같아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고양국제꽃박람회 꽃 조형물 설치사업이 왜 삭감됐지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제 설명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저희가 매년 고양국제꽃박람회를 대비해서 봄철에 화정역 광장 그리고 일산 문화공원 그리고 장항IC 입구 호수로 대로변에 꽃 조형물을 설치해서 꽃박람회 분위기 조성 및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매년 추진해 왔던 사업입니다. 총 사업물량은 3개소에 4개의 조형물을 설치해서 7월까지 계속 유지관리를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김완규위원

저는 이 조형물이 필요하다고 보는 위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완규위원

만약에 꽃박람회가 작년이나 재작년처럼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러면 반납하면 돼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예.

김완규위원

그러면 되는데 굳이 이것을 꽃박람회가 개최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도 이렇게, 하여튼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과 논의를 한번 거치기로 하고. 철로변 경관조성 사업이 150주를 심는다는 거예요? 이게 150주라고 그러면 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이게 뭡니까?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능곡역에서 대곡역 구간은 지금 철길을 따라서 주변이 다 농지로 되어 있습니다. 농지로 되어 있고 철길 중심으로 그 옆에는 도로가 있는데 도로가라든지 이런 곳에 지금 가로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황이고 농지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철길을 따라서 그러한 가로수길을 같이 볼 수 있게끔 그런 풍경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각 구청 녹지과에서 녹지사업 많이 하던데. 자유로변하고 나무를 다 얼마나 많이 심는지 몇 억씩 갖다 심던데?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현재 구청 환경녹지과에서는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어린이공원이라든지 녹지대 관리사업을 중점으로 하고 있고요, 현재 말씀하신 자유로변이라든지 하천변 이런 곳에 식재하는 사업은 저희 녹지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이 사업을 또 추가적으로 하겠다, 자유로변보다는 여기다가 미리 설치했었어야지, 심었었어야지. 이게 조금 그러네요. 다음에 348페이지에 일산호수공원~일산문화공원 녹지축 연결사업이 현재 어느 정도 진척돼 있지요?

평순

김평순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김평순입니다. 현재 시공업체가 선정됐고요, 올해 전체 반입해야 될 토공이, 흙이 다 반입된 상태고 현재 기초 말뚝을 박기 위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 기초 터파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공사비용만 들어가는 거지 여기에 설치됐을 때 들어가야 될 조형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까지 구상돼 있는 것은 아니지요?

평순

김평순공원관리과장

당초 상부에 조형물을 설계했었는데 경관심의과정에서 심의의견이 디자인을 전체적으로 공모해서 사업을 재검토하라고 해서 조형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모로 해서 다시 재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김완규위원

이 녹지축 연결사업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 고양시, 특히 일산신도시의 관문이고 호수공원을 찾아오시는 분, 특히 꽃박람회를 찾아오거나 킨텍스를 찾아오는 국내외 관광객들의 어떤 첫 관문이거든요, 이 자리가. 우리가 보통 중앙로로 이동을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중앙로 이동은 지하철 일산선이나 이런 쪽을 위주로 본다고 그러면 호수로는 자유로에서 들어오는 고양시민보다는 타지에 있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는 첫 관문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이 좀 잘돼야 돼. 이게 원래 일산신도시 만들 때부터 이렇게 했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도로를 지하로 빼주고 위를 녹지축을 그대로 정발산하고 쫙 연결시켜줬으면 진짜 멋있는 환상의 그림으로 보이는데, 너무 안타까운데 지금이라도 하니까 저는 좋다 이거예요. 그만큼 여기 안에 들어가는 조형물 자체가 충실해야 되겠다. 뭐냐 하면 가면서 우리 고양시를 알리고 또 일산신도시를 알리고 그러한 역할이 여기 들어가 줘야 되겠다. 제가 어제인가? 도시브랜드 그 과에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니까 각 구별로 덕양구, 일산동·서구에 상징물을 설치하는 사업을 하겠다, 도시브랜드 사업을 하겠다고 올라왔어요. 이게 몇 억 되는데 이것을 각 구별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러한 요충지에 도시브랜드 사업을, 조형물 사업을 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과하고 같이 한번 협의를 해 보세요. 네트워크를 한번 연결해서 공사는 공사대로 진행하더라도 여기 고양시를 상징할 수 있는 그리고 도시를 상징할 수 있는 그 조형물을 여기다 과에서 같이 한번 모색을 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평순

김평순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다음에 361페이지에 생태하천과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금이 작년에 몇 건이었어요?

동희

이동희생태하천과장

작년에는 1건, 10만 원을 지급한 게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1건밖에 안 돼요?

동희

이동희생태하천과장

신고가 적어서, 금년에는 아직 없었고요.

김완규위원

금년에는 20만 원으로 올려서 다섯 번으로 했네요?

동희

이동희생태하천과장

예, 일단 그렇게 했는데.

김완규위원

작년에는 10만 원씩 해서 열 번으로 하고?

동희

이동희생태하천과장

그런데 이게 과태료가 5만 원, 10만 원, 20만 원인데 주로 10만 원, 20만 원 정도가 많이 신고보상금으로 지급되고 있는데 금년에는 아직 없었고 작년에 1건 1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김완규위원

내년에 5건 20만 원으로 잡고?

동희

이동희생태하천과장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이렇게 신고가 없다 이거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보경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녹지과장님하고 공원관리과장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녹지과장님이 공원관리과장님이었고 서로 바뀌신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과장님들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이 너무 일을 잘 해 주셔서 주교동은 너무 깨끗해졌다고 감사하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공원관리과장님, 부탁 하나 드릴게요. 봄이 되면 마상공원에 꽃보다 잡초가 더 무성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좀 신경 써서 처리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순

김평순공원관리과장

유지관리사업에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경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리고 녹지과장님 아까 배다리누리길 화장실이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예.

김보경위원장

1조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남녀 화장실인가요, 아니면?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남녀화장실로 구분해서 이동식 화장실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공장에서 만들어진 제품이 있는데 저희가 시멘트 구조물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 이동식 화장실이라고 하는 조달제품으로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보경위원장

감사드리고요, 그 부분은 길상사 스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가 관리를 할 테니 주민들이 많이 불편하니까 해 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잘 타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보경위원장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개 구청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일산동구 산업위생과장님은 병가사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덕양구청과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의 각 부서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명재성 덕양구청장님께서는 소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명재성덕양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명재성입니다. 고양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보경 위원장님과 박소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덕양구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2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김보경위원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안 일산동구청장님께서 소관사항을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영안

정영안일산동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청장 정영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보경 위원장님과 박소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2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김보경위원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재혁 일산서구청장님께서는 소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이재혁일산서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이재혁입니다. 109만 고양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보경 위원장님과 박소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서구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2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김보경위원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구청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오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덕양구 환경복지과 삭감된 것에 대해서 물을게요. 제 상임위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안 드려야 되는데 계수조정 때 참석을 못 해서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화면 좀 띄워주실래요? 다음 화면 좀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창릉천 생태문화 코스모스 축제에 대해서 그날 제가 상임위 예산심의 때 내용을 들어보니까 자세한 설명이 잘 안 됐어요. 창릉천 코스모스 축제를 지난 5년간 고양시에서 배정한 예산이 얼마지요? 제가 알기로는 2회 2,000만 원하고 1,200만 원인가 1,5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훈

길영훈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올 추경에 관리예산 2,500을 지원한 것만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추경에는 이번에 꽃씨를 구해서 해 놓은 것이니까 관리비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영훈

길영훈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정판오위원

그다음에 거기가 2017년에 대규모 사업을 한 10억 정도 들여서 주변정리를 했는데 지금 화면에 보인 석교 주변에 전부 그 당시에는 진입로도 없었는데 정지작업을 꽤 해놓았지요? 그런데 여기는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잡아놓은 거예요?

영훈

길영훈덕양구환경녹지과장

지금 한 13,000평 정도가 봄에는 유채꽃이고 가을에는 코스모스로 꽃을 했는데 지금 더 늘려서 거기가 녹지과로 이관되었을 때가 면적이 넓어서 규모를 두 배로 늘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좋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가서 보신 분도 있고 이 내용의 성격을 잘 몰라요. 여기가 지금 13,000평이 있고 반려견 놀이터가 있고 그다음에 석교 주변으로 만 평 정도가 유휴부지가 있잖아요?

영훈

길영훈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정판오위원

그러면 이 부지에도 앞으로 추가로 꽃을 심을 건가요?

영훈

길영훈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게 들어갔어요, 이것 가지고는 모자랄 텐데?

영훈

길영훈덕양구환경녹지과장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일단 해보고 모자라면 추경에 다시 예산을 세우겠습니다.

정판오위원

지금까지 예산을 제대로 지원을 못 받아서 꽃박람회에서나 기술센터에서 꽃씨를 얻어다가 해보니까 실제 꽃씨하고 트랙터비하고 기본비용만 들어도 거의 2천만 원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해 주시고요. 이번에 석교가 경기도 지정 문화재로 된 것을 아세요?

영훈

길영훈덕양구환경녹지과장

…….

정판오위원

모르셨지요?

영훈

길영훈덕양구환경녹지과장

모르겠습니다.

정판오위원

이게 향토문화재 33호입니다. 그런데 이게 금년에 지정되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우리가 경기도에서도 비용을 받아야 될 텐데 이제는 이렇게 방치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지요. 그러니까 이번에 창릉천 꽃밭을 연장하게 된다면 이것도 도 지정 문화재이기 때문에 복원이야 지금 있는 것을 잘 유지하면 되겠고 사람의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통상의 범위로 목재 데크로 이렇게 좀 하지 마시고 그런 것을 안 해도 되지만 진입이 자유롭게 될 수 있을 정도, 그다음에 제가 표지판을 보니까 내용이 정확한 기술이 잘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예를 들어서 군지에 있으면 군지의 내용이 정확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 문화예술과에서 240만 원의 예산이 잡혔어요. 이게 아마 표지를 갈려고 하는가 봐요, 지정문화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문화예술과에다가 제가 질의해 놓았기 때문에 꽃밭을 하시면서 이 문제까지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과하고 협의하세요.

영훈

길영훈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판오위원

특별히 우리 덕양구청장님에게 부탁드립니다. 한번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고.

재성

명재성덕양구청장

위원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관리가 과거에는 도 특조금이라든지 그것을 받아서 코스모스를 조성했는데 사실 유지관리비용은 거의 자원봉사협회랄지 아니면 강매동 주민들이 본인들 트랙터를 통해서 유지관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마냥 자원봉사로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통해서 주차장도 정비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예산지원을 안 해도 자발적으로 가을 정도 되면 코스모스 축제를 계속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는 도저히 주민들 손만 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번에 2,500만 원 예산을 계상했지만 사실은 이게 최소한의 예산으로 하는 것이지 크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코로나로 지치고 그랬기 때문에 이 일정은 저희들이 코로나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축제 예산이 다 잘려 있습니다. 그런 면에도 불구하고 강매동 코스모스 축제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좀 반영돼서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이 정서적으로 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판오위원

이 사업은 두 가지 주안점을 가지고 있었어야 됐어요. 제가 의원이 되기 전부터 이것은 정재호 의원님이 특조금을 받아서 시행하면서 이해림 의원하고 제가 많이 개입돼서 시작했었는데 여기가 지금 주민들이 상호 간에 마찰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원봉사 위주로 해서 돈이 모자라다 보니까 인력도 동원되고 이런 관계에서 나중에 축제가 되면 프리마켓을 가지고 굉장히 분쟁이 많았습니다. 또 자기 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해서, 분쟁이 계속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공공기관인 덕양구청 환경복지과에서 직접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지를 저도 피력했고 또 그걸 받아들였고요. 저희가 3회 축제 때인가요? 그때가 한 25만 정도가 왔지요. 그때 25만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화장실 방문객만 25만 명이니까 실제는 더 왔다고 보고요. 또 그 당시에 여론을 보면 파주 율곡습지에 있는 장소보다 더 좋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석교 주변까지 확대하기로 했는데 그 다음해는 예산에 대한 아무 계획 없이 있었지요. 다행히 구청 환경녹지과에서 이것을 하셨으니까 이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최대한 논의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습니다.

재성

명재성덕양구청장

위원님께서 지금 강매 쪽만 얘기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창릉천도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저번에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저희 창릉천 정비예산으로 그쪽에도 많이 투입돼서 꽃도 심고 또 정비를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가보시면 알겠지만 주민들이 산책을 상당히 많이 하고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들이 보안등도 설치했기 때문에 강매동뿐만 아니라 창릉이지만 삼송하고 같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새로운 명소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판오위원

충분히 저도 생각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축제라고 하면 꼭 이름이 덜 알려진 연예인 불러다가 노래 부르고 이런 것이 저는 축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꽃밭을 잘 보고 그것을 몸소 체험하는 것도 축제이기 때문에 아무튼 지역의 프리마켓 같은 것이나 농산물 판매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잘 해서 지역에 마찰 없이 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틀을 잡았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성

명재성덕양구청장

이게 저희들이 보조예산을 세웠지만 지금 주민자치회가 출범해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협업을 통해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다음에는 덕양구 자치행정과에 묻겠습니다. 어느 분이신가요? 지금 이번에 삭감예산이 구청 가로수길 특색 있는 거리 조성하고 ‘특색 있는’ 그래서 똑같네요. 야간 포토존, 같이 해서 잡혀있는 것이 1억 7천인데 유일하게 지금 구청에서……. 지금 서구에는 이런 예산을 올리지 않았지요? 서구랑 동구는 가로수길 특색 있는 거리 조성 계획이 없지요? 동구에도 없지요?

재혁

이재혁일산서구청장

예, 없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덕양구에만 있는 것이네요?

길표

홍길표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필하기 위해서, 못 들어본 위원들이 많이 있으니까 상임위가 아닌 분이 많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길표

홍길표덕양구자치행정과장

먼저 상임위에서 해당사업에 대해서는 설명드렸는데 아마 부족함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사이니지라는 게 디지털정보 디스플레이를 이용해서 옥외광고는 관제센터의 통신망을 통해서 광고내용을 제어할 수 있는 광고판입니다. 그런데 디지털 사이니지는 TV나 PC, 모바일에 이어서 제4의 스크린으로 공공장소의 상업공간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구청에 가로수길 거리가 약 150미터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한 6개 정도의 사이니지를 설치해서 주민들에게 폭넓은 홍보를 제공하고 또 홍보의 소비공간을 사람들이 즐기는 문화공간으로 하고 관광명소화 시킴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또한 비상시에도 긴급정보를 제공하는 알림기능과 재난정보기능도 신속히 전달할 수 있어서 아주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사이니지 홍보내용은 저희 시나 구에서 여러 가지 홍보물이나 포스터 아니면 파일로 된 것을 업로드해서 제공할 수 있고 그다음에 각 계절별 고양시 명소나 사진, 동영상 등으로 소개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광복절, 설날, 추석 등 시기별로 적합한 시기에 메시지 전달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로수길 옆에 구청광장에서 주로 거리 버스킹이라든가 아니면 프리마켓 개최를 자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정보제공이나 이런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니까 설명이 부족할 수도 있고요, 대개 보면 생소한 사업에 대해서 의원들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준비를 좀 해 주시고요.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행신역 앞에서 SK뷰 사거리까지 큰 대로변이 있어요. 거기에 양쪽 완충녹지를 저희가 그때 의원님하고 계획사업을 해서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처음에는 비용이 많이 든다고 많은 공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막상 개장해놓고 보니까 투박했지만 반응이 좋았습니다. 반응이 좋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주변의 상인들이 더 좋아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들을 예산을 써서 하는 것은 좋은데 준비할 때 디테일하게 나오지 않으면 주민이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 그런데 저는 100%가 아니라 다수가 좋아하면 되는데 이왕이면 사업 자체의 플랜을 디테일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성

명재성덕양구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가보셨지만 이 가로수길이 로데오거리하고 연결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줘서 화정역광장에 크리스마스트리를 세워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광장 쪽 나무에다가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트리장식을 해놓았기 때문에 야간에 가니까 와서 사진 찍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 상인분들이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로수길하고 로데오거리가 연결되면 문화홍보 효과도 있겠지만 나중에 야간에 조명을 이용해서 사진도 찍을 수 있고 하면 명소화 개념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할 때는 위원님뿐만 아니고 지역 상인들하고 전문가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협상에 의한 방법으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보경위원장

정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저희 의원들이 여지까지 있으면서 구청예산을 거의 삭감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삭감한 이유는 화정을 지역구로 두고 있고 제가 의원이 아니라 30년 넘게 화정지구 입주 때부터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지금 만나는 모든 부서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관광명소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신다고 했는데 좋아요. 좋은데, 주민은 원하지 않는다고요. 관광명소가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돼서 상가들은 소득증대가 일어났을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쓰레기 버리고 가고 다 우리가 치워야 되고 지하철역 하나 있다고 마을버스 막 200~300대가 하루 종일 돌면서 매연을 뿜고 가지만 주민들을 위해서 마을버스 노선 하나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인구가 2만 명, 3만 명이 되는데도 복합체육센터가 다 지어지고 있는데 저희는 그 손바닥만한 주민센터 하나씩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 하나도 구청도 부서도 그렇게 의원들이 이야기해도 반영을 안 해요. 그런데 왜 우리 화정 주민들은 맨날 거기에다가 놓고 사람 모여서 하는 데다가 해 줘야 되느냐, 그것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그 가로수길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합니다. 이용하는데 제 개인적인 입장 그리고 또 여러 사람 의견을 물어봤을 때 고정적치물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대다수 의견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하게 된다면 제가 과장님한테도 구청 안쪽으로 넣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세요?

길표

홍길표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기억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물론 구청이 예산을 마음대로 세울 수 있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구청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의 필요성도 어필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추후에 뒤로 가면 구청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간에 포토존이 어쩌고저쩌고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정도로 이렇게 도시를, 내가 살고 있는 동네를 일산은 안 온다고 쳐도 덕양구민을 위해서 이렇게 내놓았는데 그러면 화정주민은 맨날 내주기만 하고 뭐냐 이거지요. 지금 보세요. 고양시 전체로 보면 삼송, 도래울, 중산, 탄현 하는 데마다 전부 복합커뮤니티센터가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아놓은 땅이 없고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땅이 왜 없습니까? 어린이박물관 앞에도 있고 하려고 하면, 저희는 흔하디흔한 다 있는 배드민턴장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 체육시설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도시관리공사에서 어울림누리 수영장하고 체육시설 이용자를 봤는데 화정주민은 10%도 안 돼요, 5%도 안 돼요.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지금 과장님은 설명하실 때 이런 부분을 갖고 이야기하니까 이 예산삭감이 왜 됐는지에 대한 것을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성

명재성덕양구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고민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여기에서 이야기하면 또 변명같이 보이겠지만 사실 요즘 새로 신도시가 되는 부분은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고려해서 했는데 일산도 그렇고 화정도 그때 당시에 하다 보니까 도시계획 자체가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례로 화정1동 증축 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토지매입을 하려고 많이 노력은 하고 있는데 과거에 이게 캠코에서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내년에는 어찌되었든 간에 저희들이 구청뿐만 아니고 시하고 노력해서 그 부분도 관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일단 가능한 부분부터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구청장님, 이제서 캠코 이야기를 꺼내시면 안 되고요, 그게 기재부까지 올라가서 이야기가 됐던 거예요. 그런데 왜 더 화가 났냐면 정발산동에 똑같은 경찰서 부지가 매입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것은 저는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관심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박소정 위원이나 시의원들은 나가서 진짜 자결이라도 해야지요.

재성

명재성덕양구청장

일단 관심을 갖고 최대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여하튼 그 부분은 이 정도까지 해놓고. 산업위생과 377페이지 덕양구청입니다. 저는 덕양구 페이지만 하겠습니다. 여기 불법게임기 수거운반 32대가 있는데 저희 고양시에 이렇게 불법게임장이 많아서 이 예산이 선 것인가요, 어떻게 집행되는 것인가요?

병조

최병조덕양구산업위생과장

산업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행성 게임장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검찰과 경찰에서 그것에 대해 단속하게 되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불법게임기를 우리 고양시에서 수거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 예산인 것은 알겠는데 저희 덕양구에 올해도 그렇고 계속 이 예산이 세워지는데 저희가 사행성 불법게임장이 그렇게 많이 적발돼서 이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지?

병조

최병조덕양구산업위생과장

집행률은 낮습니다. 그러나 그 예산을 확보해야놔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확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98페이지 환경녹지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397페이지에 보면 은행나무 환경개선사업이 5만 원씩 800주가 있어요. 이 환경개선사업은 나무를 뽑아버리는 것은 아니고 어떤 사업인가요?

영훈

길영훈덕양구환경녹지과장

…….

효금

김효금위원

397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영훈

길영훈덕양구환경녹지과장

덕양구 환경녹지과장 길영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가을에 은행나무 열매가 떨어지지 말라고 망을 치는,

효금

김효금위원

아니, 그 뒤에 망은 또 있는데요? 398페이지 첫째 줄에 망은 또 있어요.

영훈

길영훈덕양구환경녹지과장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망을 치고 남은 나머지 은행나무에 인력을 동원해서 열매를 다 떨어뜨려서 수거하는 사업비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아, 이 앞에 것은 수거된 열매를 처리하는 비용?

영훈

길영훈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지금 그물망 설치를 우리가 어느 나무에 했으면 계속 거기에다가 1년 내내 설치해 놓는 것인가요?

영훈

길영훈덕양구환경녹지과장

아니요, 한 달 정도 은행나무 열매가 여물어서 떨어질 때 그때 하고 낙엽이 다 떨어질 때, 저번 주에 그물망을 다 제거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여기 그 밑에 줄에 열매수거 사업은 또 따로 있는데. 어쨌든 이게 망 하나에 56만 원이잖아요, 그렇지요?

영훈

길영훈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이 56만 원은 그냥 한 달 떨어질 때 빼고 없어지는 돈이잖아요?

영훈

길영훈덕양구환경녹지과장

아니요, 이것은 설치비하고 열매수거를 다 하면 다시 회수해서 다음 연도에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이것을 녹지과에서 보관했다가 다음에는 설치하는 비용만 해서 하고? 그러면 이것을 설치하는 비용은 얼마나 들어요?

재성

명재성덕양구청장

여기 예산안을 보면 그물망 설치는 신규로 하기 때문에 56만 원이 들고,

효금

김효금위원

56만 원이고요.

재성

명재성덕양구청장

그다음에 그 밑에 은행나무를 수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망만 설치하고 그렇기 때문에 11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이상한데요.

영훈

길영훈덕양구환경녹지과장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새로 제작해서 하는 것은 16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효금

김효금위원

1개에 160만 원이요?

영훈

길영훈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리고 지금 이것은 수거해서 다시 재활용하는 비용이 1개당 56만 원씩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밑에 수거사업은 나무 하나를 터는데 인력을 동원해서 떨어뜨려서 수거까지 하는 비용이 11만 원씩 들어가는 것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그 앞에 환경개선사업은 아까 뭐라고 하셨어요? 그게 수거하는 비용이라고 안 그랬어요?

영훈

길영훈덕양구환경녹지과장

…….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신규사업은 한 개에 160만 원이면 말이 안 맞는데? 56만 원은 뭐예요?

영훈

길영훈덕양구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올해 설치해서 수거해가지고 내년에 다시 설치하는 수거비용이고요, 신규제작은 한 160만 원 정도,

효금

김효금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규제작이 160만 원이면 160만 원에 어느 나무에 설치까지 해 주시는 것일 것 아니에요?

영훈

길영훈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56만 원은 우리가 미리 설치했던 것을 수거하는 비용이야, 그러면 밑에 11만 원씩은 열매만 치워주는 데 11만 원이라는 거예요?

영훈

길영훈덕양구환경녹지과장

그게 털어서 도로청소까지 다 하는 작업비입니다. 냄새나는 열매를 다 털어서 바닥에 떨어뜨려가지고 그것을 다 청소까지 해서 수거하는 비용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덕양구에 몇 개 있어요? 내년에 설치할 것 말고 지금 수거했다가 보관했다가 이것을 하는 게 몇 개 있어요?

영훈

길영훈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올해 좀 늘려서 75개가 있어서 내년도에는 신규로 제작을 안 하고요, 그냥 그것으로 재활용하려고 75개 예산 56만 원씩,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덕양구에 총 75개만 있어요?

영훈

길영훈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덕양구에 암컷 은행나무는 몇 그루예요?

영훈

길영훈덕양구환경녹지과장

그것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것을 저는 그때 60만 원인지 70만 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하나에 160만 원이라는 게 가격적으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의외로 이게 시민들한테 반응은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게 그냥 보도블록을 싹 깔아놓았는데 은행나무가 떨어져서 막 시커매지고 이럴 때 가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하긴 한데 예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훈

길영훈덕양구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다음에 청소농정과입니다. 과장님, 저희 덕양구청에 이동식 쓰레기 감시카메라 몇 대가 있습니까?

복교

신복교덕양구청소농정과장

청소농정과장 신복교입니다. 현재 저희 덕양구에 된 것은 159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저희 구청에 159대가 있어요?

복교

신복교덕양구청소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박소정 위원하고 저랑 재량예산으로 해서 단독주택에 이동용 쓰레기 감시카메라 10대를 샀거든요.

복교

신복교덕양구청소농정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제가 단독을 지나다녀 봐도 그 카메라를 한 번도 보지를 못했어요. 10대면 양쪽 구청 쪽 5대, 명지병원 쪽 5대씩만 해도 어떻게 지나다녀도 보여야 되는데 볼 수가 없어요.

복교

신복교덕양구청소농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확인해본 바로는 박소정 위원님하고 김효금 위원님하고 작년도에 10대를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본예산에 오는 과정에서 금액이 삭감되었더라고요.

효금

김효금위원

무슨 소리예요?

복교

신복교덕양구청소농정과장

10대에서.

효금

김효금위원

삭감되었다고요?

복교

신복교덕양구청소농정과장

예. 반인 50%가 줄어들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텔레비트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목적이 원래는 꽃우물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 일대의 무단투기쓰레기에 대한 것을 감소시키는 방안인데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와서 한 달 전부터 꽃우물공원을 비롯한 용정어린이공원 일대에 현재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아닌데요, 저희가 예산까지 선 것을 확인했는데 삭감되었다는 것은 또 무슨 소리지요? 구청장님, 의원들한테 내려온 재량예산이 삭감됐어요?

재성

명재성덕양구청장

글쎄,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확인을 해봤었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구청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그게 편성이 안 되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제가 확인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도 한번 이 부분이 어떻게 되었냐고 부서에다가 확인했는데 일단 예산은 편성이 안 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아서요. 그래서 혹시 이게 방범용 예산이 아니냐고 그렇게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아니에요. 그래서 담당부서하고도 다 같이 논의했던 것인데.

복교

신복교덕양구청소농정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텔레비트라고 합니다. 이동용 감시카메라인데요, 저도 마찬가지로 7월에 와서 그 이후에 알게 되었는데요. 전부다 전체가 예산편성이 안 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20대 이것은 임차네요?

복교

신복교덕양구청소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159대가 있는데 적어서 임차를 하시겠다는 이야기예요?

복교

신복교덕양구청소농정과장

현재 159대 중에서 케이블이 30대가 되고요, 이동식이 20대가 되고요, 원격방송이 8대가 현재 운영계획에 있고 SD카드가 85대가 됩니다. 텔레비트에 대한 것이 16대가 되는데요.

효금

김효금위원

지금 저희가 10대를 이야기했던 것은 417페이지에 있는 이동식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구입 400만 원짜리 10대를 한 것이었어요.

복교

신복교덕양구청소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것의 핵심은 제가 어디까지 들었냐면 화정동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꽃우물공원하고 용정어린이공원 일대 부근을 무단투기를 감시하고 감량시키는 것에 핵심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지난주부터 어제까지 주민들을 만나보고 확인했는데 거기 대표자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무단투기에 대한 것은 많이 감소되었고 지금 쓰레기더미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저는 거기를 저녁마다 지나다녀요. 학교 공유주차장 때문에 용정초등학교에 확인하느라고 다니는데 지난번보다 깨끗해지기는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히 저희 몫으로 화정동 단독주택으로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제가 연락해서 이야기해야지, 이야기해야지 하다가 못 해서 구청장님한테 제가 몇 번을 이야기했거든요. 무단쓰레기 이동카메라 활동을 하면 어디에 가서 있는지 그것에 대한 일지를 제가 보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산이 안 섰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 화정 지역구 의원은 4천만 원을 또 손해 본 거네요?

복교

신복교덕양구청소농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지금 화정동 지역은 더 세밀하게 확인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뭐를 갖다놓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도서관 쪽 큰길로만 갔는데 그때보다는 좋아지기는 했지만 썩 좋아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명지병원 쪽으로는 정비가 많이 됐거든요. 여기에 새로 구입하시면 화정 양쪽 단독주택에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교

신복교덕양구청소농정과장

지금 어디냐면 화정초등학교 있는 데 있지요, 도서관 중심하고 화정초등학교 그 건너편에 용정초등학교가 있는데 그 일대를 저희가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조금 성과는 덜하지만 전보다는 많이 나아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예, 많이 좋아졌어요. 저도 느끼고 있어서 이동카메라를 어디에 놓기는 놓았나 보다 해서 그 카메라가 어디에 있나 찾아보려고 갔다가 못 찾았어요. 그래서 1대도 아니고 10대를 해 놓았는데 이렇게 못 만날 수 있나 싶어서.

복교

신복교덕양구청소농정과장

오늘 회의가 끝나고 용정초등학교 정문에 가시면 횡단보도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정초등학교를 바라봤을 때 횡단보도 왼쪽 편에 보시게 되면 텔레비트가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화정역 분수대 관리비용이 매월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분수대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그 관리만 하시는 비용이지요?

만식

채만식덕양구안전건설과장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효금

김효금위원

예, 안 하고 있지만.

만식

채만식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위드코로나로 바뀌게 되면 주민들의 치유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세워놓은 사항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아니, 예산 세운 것이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제가 사진을 찍어놓은 것을 올릴까 하다가 말았는데 그 광장 바닥이 정말 엉망인 것은 알고 계시지요? 혹시 보셨어요?

만식

채만식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봤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어디에 올라와 있나요?

만식

채만식덕양구안전건설과장

바닥에 대한 예산은 없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바닥에다 금이 생기니까 덧입혔는데 1cm도 안 되게 덧입혀놔서 흥부가 옷 꿰매 입은 것같이 그렇게 지금 난리가 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무슨 크리스마스트리를 하고 조형물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바닥을 보세요. 이것은 어디 한 군데만이 아니라 그냥 완전 이래요. 그래서 거기는 어차피 또 행사 같은 것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물론 펜스가 쳐져있어서 거기까지는 못가지만 그렇게 차가 들어오는데다가 1cm도 안 되게 덧씌워놓으니까 다 떨어져 나가서 너무 보기 흉해요. 구청장님,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우셔서 차가 와도 안 깨지게 하든가 아니면 다 파내서 다른 방법을 찾으시든가 해 주세요.

재성

명재성덕양구청장

예, 그 부분에 덧씌우기 하는 이유는 아마 위원님이 더 잘 아실 것 같고요. 저도 나가봤는데 사실 이게 아무리 기술력이 있어서 덧씌워도 또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예. 그러니까 원초적인 방법으로 아예 차를 못 들어오게 하시든가…….

재성

명재성덕양구청장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도 저번에 나가서 정말 덧씌우기는 아니라고 고민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충분히 느끼고 있기 때문에 덧씌우지 말고 어떻게 하는 방법도 과장님하고 같이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예, 한번 논의해보셔서 정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414페이지에 백양로 보행등 설치공사, 다른 데는 항공대 뒷길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여기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구간을 하시는 거예요? 414페이지.

만식

채만식덕양구안전건설과장

여기는 중앙로 있는 데에 옥빛마을 16단지에서 화중초 은빛5단지에 가로등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등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걸어다닐 수 있도록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도중학교 있는 데서 은빛5단지 우체국 쪽으로 가는 방향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만식

채만식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그 위에 노후 분전함 교체공사, 이게 노후 분전함이 가다가 인도에 올려져있는 큰 박스를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만식

채만식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것은 어디 교체예요?

만식

채만식덕양구안전건설과장

죄송한데 몇 페이지…….

효금

김효금위원

414페이지 바로 위에, 보행등 설치공사 바로 위에.

만식

채만식덕양구안전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디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되거나 아니면 노후돼서 녹이 슬거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그 자리에 그대로 놔두는데 통 외관을 바꾸든가 이런 교체공사라는 거지요?

만식

채만식덕양구안전건설과장

그 안에,

효금

김효금위원

안에 문제 있는 것?

만식

채만식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안에 문제가 된 것 그다음에 겉에 박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원래 이게 한전 것 아니에요?

만식

채만식덕양구안전건설과장

아닙니다. 저희 시설물입니다. 그러니까 한전 전체 분전함 박스가 큰 것이 바닥에 아예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 것은 기둥에 조그맣게 올라와서 그 위에 크게 박스가 있는 것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지금 한전에서 제가 이야기해서 부서에서 점차적으로 한다고 해서 매년 질의했었는데 특히 학교 앞에 있는 한전 분전함 이전설치를 요구해서 저한테 구에서 보내준 자료도 있어요. 추후로 이렇게 해서 계속 이전할 계획이라고 협의가 다 되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올해 그 위치가 변경된 것이 있었나요?

만식

채만식덕양구안전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그 전에 김수오 국장님 계셨을 때 받았던 것을 드릴게요. 그것을 가지고 하셔서 다른 데는 몰라도 학교 주변에 아이들이 통행하는데 그 분전함이 인도의 반을 막고 있는, 지금 화정1단지에서 화수초로 들어가는 거기에 분전함, 지금 저희 화정에 초등학교 있는 데에 유독 많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전을 제가 8대에 들어와서 계속 요구해서 부서의 답변을 받았는데 지금 이전하겠다고 이야기만 해놓고 하나도 이전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18년에는 이야기를 시작했으니까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어찌되었든 18, 19, 20, 21년 이때까지 분전함이 어디 한 군데라도 이전한 곳이 있는지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식

채만식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이게 도시관리공사인지는 모르겠는데 화정에 지금 코로나 검사소 있는 쪽에 파란색 배기통 같은 것이 있어서 거기가 구멍이 뻥 뚫려 있어서 그게 위험한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수해 준다고 하는데 몇 년째 그 상태 그대로 있어요. 그것도 좀 같이,

만식

채만식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제가 사진은 다 전송해 드리겠습니다.

만식

채만식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건축물관리과장님, 446페이지에 실태조사 용역이 있어요. 3종 시설물 공동주택 실태조사인데 이 3종은 뭐가 해당되는 게 3종이에요?

재용

김재용덕양구건축물관리과장

건축물관리과장 김재용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설물 관리법에 따라서 1종, 2종, 3종 시설물이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16층 이상을 2종이라고 하고 면적으로 하면 3만㎡ 이상인데요, 그 이하 소규모 건축물은 특별히 조사해서 관리가 필요한 경우는 3종 시설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16층 이하이고 3만㎡ 이하에 있는 공동주택에?

재용

김재용덕양구건축물관리과장

공동주택도 있고요, 그 외에 일반건축물도 관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우리가 실태조사를 해서,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관리라는 게 무슨 관리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재용

김재용덕양구건축물관리과장

안전에 위험이 되거나 이런 시설물을 조사해서 시설물 관리법에 의해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용역 자체가 그렇게 하게 되어 있다고요?

재용

김재용덕양구건축물관리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경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덕양구청장님하고 자치행정과장님, 김효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가로수길 관련해서 그 가로수길이 실은 굉장히 명소예요. 그리고 올해 아시겠지만 화정1동 주민자치회와 추진위를 따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다양한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민들이 여기를 계속 활용해서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설치하시겠다고 하신 내용을 설치해버리면 그 행사를 할 때 많이 불편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됩니다. 김효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로수길도 그렇고 광장도 그렇고요, 이것은 실은 시의 것이 아니라 주민들 것이에요. 그래서 시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그냥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생각하기에 공무원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막상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나 주민들은 그렇게 느끼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실 때에는 계획을 세우시되 많은 주민들에게 의견, 꼭 모든 주민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주민자치회라든가 통장님들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기관 활동을 하시는 분들 또는 마을공동체 활동하시는 분들, 화정 같으면 입대위 분들이 계시잖아요. 많이 거기를 다니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솔직히 개인적으로 저도 이 고정물을 설치하는 것은 찬성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좀 더 다듬어서 올리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화정역 광장 이야기를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과는 다른 부분이기는 한데 화정역 광장에 정말 너무 많은 점유시설들이 설치되고 있어요. 주민들이 저한테 전화로, 아마 김효금 위원님도 그러시고 거기 부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많은 주민들이 화정역 광장에 점유시설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시고 짜증스러워하세요. 물론 구청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관리를 되게 열심히 하고 계셔서 화정역이라든가 로데오거리 관리를 최선을 다해서 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구청장님께서 강력하게 이야기하셔서 화정역 광장이 광장답게 계속 남았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성

명재성덕양구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원래 화정역 광장이 잘 아시겠지만 그때 주차장으로 이용했던 것을 광장으로 하면서 주민들이 무척 좋아한 것인데,

박소정위원

예, 그렇지요.

재성

명재성덕양구청장

시설물 설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도 관련 부서하고 이야기를 해 보겠지만 이 부분은 지양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모든 사업을 할 때는 일단 주변 의견을 다 듣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계획상으로 고정시설물을 한다고 하지만 그게 필요 없으면 또 다른 것을 할 수 있고, 그것은 충분히 의견수렴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리고 환경녹지과 405페이지입니다. 질의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경기아이누리놀이터 조성(화수어린이공원) 이게 확정된 거지요?

영훈

길영훈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확정되었습니다.

박소정위원

지금 화수어린이공원하고 같이 붙어 있는 화수공원이 있지요?

영훈

길영훈덕양구환경녹지과장

…….

박소정위원

화수어린이공원하고 붙어 있는 화수공원이 있거든요.

영훈

길영훈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박소정위원

이 공원이 2단지하고 5단지 사이에 있는 공원이잖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영훈

길영훈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런데 이 공원이 한쪽은 어린이공원이고 한쪽은 근린공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는 화수공원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는 화수어린이공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화수공원이 경기도 특조가 올라가 있어요, 화수공원 환경개선사업으로. 그래서 이게 12월 안에 20일쯤이면 결정돼서 만약에 되면 고시가 내려올 거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같은 공원이니까 하실 때 반드시 두 부서가, 공원관리과하고 환경녹지과하고 같이 논의해서 시너지가 일어날 수 있도록 협업을 꼭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훈

길영훈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리고 이 기회에 신복교 과장님께 굉장히 감사드리고 싶은 게 말씀하셨지만 이동형 CCTV 관련해서 저도 질의했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동형 CCTV를 바로 설치해 주시고 열심히 나가서 확인해 주시고 해서 많이 좋아졌어요.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해 주신 것은 감사드리는데 보통 이동형 CCTV가 2대 내지 4대 정도를 해요. 그런데 작년에 이동형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자체에서 1억 3,215만 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으로. 이게 예산서예요, 예산안이 아니라. 이 예산에 대해서 확인해 주십시오. 이렇게 올라간 예산이 이 중에 4천만 원이 저하고 김효금 위원님이 같이 논의해서 화정만을 위해서 10대로 해서 올린 예산이에요. 그게 이 예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토털 6대인가를 사셨고 그 6대도 화정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덕양구 전체를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면 저희가 요구했던 4천만 원은 날아가 버린 것이 됩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확인하셔서 저희 쪽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교

신복교덕양구청소농정과장

청소농정과장 신복교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여러 대가 있는데 화정 단독지구에 몇 대를 어떻게 배치하실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같이, 왜냐하면 이미 10대를 저희가 예산을 드렸는데 화정에 안 쓰고 다른 데 전체로 했다면 올해 사용했어야 될 예산을 내년 예산 중에 저희는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 화정에 몇 대 정도 배치를 하실 계획이신지도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교

신복교덕양구청소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도로 인도가에 화분 거치를 하잖아요? 그게 구청에서 하는 사업인가요? 그게 안전건설과인가요, 어느 과에서 하는 것인가요?

재성

명재성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입니다. 환경녹지과에서요.

박소정위원

환경녹지과에서 하는 사업이지요?

재성

명재성덕양구청장

예.

박소정위원

환경녹지과 그 사업예산이 어디에 있나요? 제가 그 예산 부기명을 못 찾아서. 가로화단 이것은 다른 거잖아요? 꽃길조성 이것인가요? 이것도 아닌데.

영훈

길영훈덕양구환경녹지과장

꽃길조성 및 유지관리 사업 404페이지에 4억.

박소정위원

그게 인도에 조그마한 화단을 이동형으로 넣었다 뺐다 하는 그것을 설치하는 사업인가요?

영훈

길영훈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박소정위원

이것을 하실 때 제가 이미 내년 예산 때 편성해 달라고 부탁드렸었는데 지금 화정에 보면 화중로는 하거든요. 화중로는 하셨는데 백양로를 안 했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하실 때 화중로와 백양로를 같이 해달라는 말씀을 기억을 다시 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훈

길영훈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이상입니다.

김보경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금

김효금위원

제가 하도 구청책을 번갈아가면서 보고 있어서 다 했는지 알고 봤더니 문복 것이 남았는데. 신복교 과장님, 나오지 마시고요, 저희가 예산안을 봤을 때 4천만 원이 배정이 안 되었네요. 저희한테 ‘이렇게 집행했습니다.’라고 예산부서에서 준 것이 3,200만 원을 이동식 감시카메라로 덕양구 환경녹지과로 해서 21년도 예산으로 받았어요. 그것을 확인해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정복지과장님, 그렇게 막 펼치실 필요 없이 그냥 알고 있는 것을 대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여쭤보는 게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셔서 사실 여기에다가 이렇게 질의해도 되는 게 맞나 싶어요. 그런데 지난번 행감 때 각 구청에 가면서 전기안전공제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덕양구가 잘 하고 있는데 동·서구도 그렇게 해달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냥 일괄로 동·서구가 똑같이 안 하는 것으로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호식

이호식덕양구가정복지과장

덕양구 가정복지과장 이호식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상임위에서 말이 나와서 다 같이 3개 구청에서 한전과 합의해서 아파트에서 받는 검사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합의가 됐다고요?

호식

이호식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기로 이번에 상임위에서 말씀이 나와서,

효금

김효금위원

행감 때 이야기한 것인데 그러면 동구 과장님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그냥 안 나오시고 거기에서 대답하셔도 돼요.

운현

성운현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시청하고 내년에 협의봐서 할 예정에 있고요. 보니까 사회복지시설은 매년 점검을 받게 돼 있고요, 공동주택은 3년에 한 번씩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효금

김효금위원

마이크를 켜고 하시든가 나오셔서 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과장님, 사회복지시설이 3년에서 1년으로 바뀐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평가인증에서는 그렇게 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청 아청과하고 그 문제가 충돌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충돌이 없이 그냥 내년에 그렇게 아파트 정기안전점검으로 대체하기로 하신 거예요?

운현

성운현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25년 이상 된 공동주택은요,

효금

김효금위원

그것도 받았어요.

운현

성운현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전기안전을 기금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공짜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부분이 문제가 돼서요, 나머지 부분은 시청 아동청소년과하고 수수료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검토해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게 일단 우리 같은 고양시 안에서 3개 구청이 다르게, 과장님은 들어가시면 안 돼요. 3개 구청이 다르게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나마 덕양구청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데 편리함을 그래도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동구, 서구도 그렇게 같이 해 주십사 했더니 그 내용이 잘못됐는지 그렇게 돼서 했는데 그러는 사이에 어린이집이 1년에 한 번씩 전기안전검사를 받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25년 이상 이런 개념이 아니라 사실 이게 전기안전공제비도 같이 하기로 했었는데 이게 예산에서 누락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동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어린이집 전기안전공제비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3개 구청에서 그 논의를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냉난방비 지원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국공립하고 민간가정어린이집하고 관리주체가 아청과하고 보육팀하고 떨어져 있어서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희 민간가정어린이집 냉난방비는 몇 개월을 하고 계시지요?

호식

이호식덕양구가정복지과장

죄송한데 몇 페이지지요?

효금

김효금위원

549페이지입니다. 과장님, 가정복지과가 내용도 그렇게 없으신데 549페이지 모르세요? 3개월 지급되고 있잖아요?

호식

이호식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3개월 지급되는 것을 책 보고 아신 거예요? 원래 모르셨어요?

호식

이호식덕양구가정복지과장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서 죄송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3개월씩 몇 인이냐에 따라서 차등지급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가정집으로 생각해 보면 전기를 쓰잖아요. 전기를 사용해서 전기료가 몇 키로와트를 사용해서 얼마로 나오잖아요?

호식

이호식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이것은 냉난방비라고 해서 뭐 빼고, 뭐 빼고 막 전기세 고지서에서 그렇게 받아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어요.

호식

이호식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서 그 번거로움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제가 이것을 못 살피는 바람에 봤더니 아청과에 국공립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이 6개월로 해서 일괄 20만 원씩 84개소 예산이 섰어요. 그래서 저는 내년 신규인가 봤더니 올해도 서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 고양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어떤 아이는 국공립을 다녀서 그냥 시원하고 빵빵하게 하고 민간가정어린이집을 다니면 조금 서늘하게, 조금 덥게 지내야 되는 거냐. 그것에 대해서 부서에서 맡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 주무관님께서 아청과 보육팀하고 얘기하셔서 국공립하고 같이 맞춰주셔야 돼요.

호식

이호식덕양구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국공립하고 가정민간어린이집하고 형평성 있게 그렇게 하도록 시와 협의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되겠지요?

호식

이호식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추경에 기다려도 되겠지요?

호식

이호식덕양구가정복지과장

바로 협의해서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경기도 회계 프로그램을 쓰면 10만 원씩 조리사 인건비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를 구청에서 했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호식

이호식덕양구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효금

김효금위원

뒤에 아시는 팀장님이 계시면 빨리빨리 얘기해 주세요.

호식

이호식덕양구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예.

규종

이규종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서구청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경기도에서 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가다 보니까 그런 말이 돈 것 같은데요.

효금

김효금위원

아닙니다.

규종

이규종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구청에서 그런 사항은 아니고,

효금

김효금위원

아닙니다. 정확하게 지금 549페이지에 있는 밑에 조리원 인건비가 시비로 나가는 것은 경기도 회계프로그램을 쓰는 데에 주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고 앞에 547페이지에 가정민간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이거랑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것도 고민을 함께 담아주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아청과에도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공무원이 시민을 상대로 사기를 쳐서 경기도 회계 프로그램을 다 쓰게 했어요. 그러면 중복지원, 공공형 어린이집 영아전담이 기존에 받고 있잖아요? 특수성이 있는 시설로서 받고 있어요, 조리원 인건비를 일부. 그러면 중복지원이어서 여기는 안 된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다 주겠다고 얘기해서 이 원장들이 공공형이 됐든 영아전담 어린이집이 됐든 선별적으로 경기도 회계 프로그램을 썼어요. 그런데 나중에 와서 여기는 지원을 조금이라도 받으니까 중복지원이라서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 어린이집이 몇 개인지는 아세요?

운현

성운현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저희는 242개소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어디가요, 민간가정?

운현

성운현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아, 민간가정,

효금

김효금위원

전체 680개 정도밖에 안 돼요. 저희가 불과 2~3년 전만 해도 1,800개, 경기도에서 제일 많고 전국에서도 손꼽혔어요. 그만큼 출산율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해마다 지금 70~80개씩 문 닫고 있어요. 그런데 또 국공립은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부모들은 국공립 수요가 안 나서 못 보내는 거지 환경지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면 제가 애를 낳아도 국공립에 보내겠어요. 이게 TO가 안 돼서 못 가는 거지.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시에서 아청과에서 내려주는 대로만 할 게 아니라 현장점검도 나가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돌아보시면서 원장들이나 교사들이 뭐를 힘들어 하고 어린이집에 어떤 부분은 우리가 시에서 해 줘야 될 부분들을 해서 아청과하고 얘기하셔서 개선해 주셔야 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운현

성운현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을 새겨듣고요, 현장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죄송스럽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고생하시는데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도 참 죄송해요, 특히 구청은. 그런데 그 세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얘기했던 것 전기안전공제, 냉난방비 문제 그다음에 공공형하고 영아전담을 약속했던 것처럼 이행을 지킬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것이 문제점이 있는지 해서 저희가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하시면 발 벗고 돕도록 하겠습니다.

운현

성운현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경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이상하게 구청 공직자분들의 민원처리 속도는 5g이신 것 같습니다. 다른 때보다 훨씬 더 빠르신 것 같아서 늘 감사하고 고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효금 위원님께서 여쭤보셨던 것인데, 이번에 저희 상임위에서 제가 자료요청을 한번 했었던 건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냥 대표적으로 덕양구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동식,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감시카메라라고 통칭할게요. 이동식 감시카메라가 지금 굉장히 많은데 특히 저희 지역구 고봉동도 많은데 이번에 제가 자료를 받았던 것을 보니 그것으로 단속한 게 없어요. 그런데 왜 단속을 못 했다고 거기에 코멘트가 돼 있는데 뭐라고 돼 있냐 하면 얼굴이 찍혀도 경찰서에 협조를 요청하면 개인정보 때문에 정보를 줄 수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김효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저도 느끼고 있지만 그 카메라를 달면 확실히 무단투기가 줄기는 줄거든요, 청장님. 그런데 제가 오히려 역설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저는 이 예산이 싹 다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1대당 천만 원 정도 들지요? 한 5백에서 천만 원이 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청장님, 맞나요?

재성

명재성덕양구청장

한 4백,

정연우위원

2백?

복교

신복교청소농정과장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아까 텔레비트라는 것은 1대를 구입하면 4백만 원 들어가고요.

정연우위원

그러면 4백이라고 치면 그냥 플라스틱으로 된 장난감을 사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한 4백만 원이면 4백 개를 살 수 있어요. 도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많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이번에 그 자료를 받고 느꼈어요. 저는 이것을 제 지역에도 항상 말씀드렸어요. 무단투기가 너무 많아서 이런 것들을 해 주십사 말씀드렸는데 그 자료에 근거하면 이동식 카메라를 설치해서 쓰레기가 주는 이유는 그 카메라를 보고 무단투기를 하는 사람들이 겁을 먹어서 투기하지 않는다 말고는 그 어떠한 근거도 쓰레기가 주는 근거를 설명할 수 없거든요. 청장님, 어떻게 보세요? 장난감을 다는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성

명재성덕양구청장

사실 저희가 옛날에 한번 작년인가 구청장들이 한번 모여서 쓰레기 문제를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거 한 2000년 초반에는 그때 공익을 이용해서 쓰레기통을 다 뒤지면서 단속하면서 무단투기를 하는 사람을 색출하고 그랬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같이 이게 개인정보 때문에 실질적으로 카메라에 찍힌 사람을 모자이크로 처리하는 수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색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

정연우위원

제가 이번에 받은 자료에 1건이었어요, 1년 동안.

재성

명재성덕양구청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계속 카메라를 요구하는 것이고 이게 일단 카메라를 설치해 놓으면 카메라를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없으면 다른 데에 또 투기하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또 이게 카메라만 설치해 놓으면 주민들이 모르고 투기하기 때문에 플래카드까지 같이 붙이고 그러는데 저도 저번에 한번 간담회를 중앙정부에, “이게 쓰레기 과태료가 너무 적다, 몇 백만 원씩 해 버리면 누가 버리겠냐?” 그런 말도 하고 그랬는데 단속하는 부분이 카메라를 가지고는 효과성이 떨어지고 하니 버리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효과가 있는데,

정연우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어차피 우리 과정도 과정인데 결과가 중요하잖아요? 결과는 무단투기를 하지 않는 게 결과잖아요? 우리는 그 목적으로 다는 거잖아요?

재성

명재성덕양구청장

일단 투기 부분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카메라를 설치해 놓는 효과는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효과가 있지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카메라랑 똑같이 생긴 장난감을 달자니까요. 그러면 개수를 더 많이 달 수 있고. 왜냐하면 이번에 자료를 받고 제가, 최근에 불과 며칠이 안 됐어요. 그것을 보고 제가 딱 느끼게 된 거예요. ‘아, 이것은 어차피 적발할 수 없는 거면 4백만 원짜리를 왜 다냐, 1만 원짜리 달아도 되는 것 아닌가?’ 거기에 대한 의견을 여쭤보는 거예요.

재성

명재성덕양구청장

그런데 당장 그 부분이 쓰레기 투기자를 색출은 할 수 없지만 모자이크 처리한 부분만이라도 했을 경우에 예방효과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정형보다는 이동형을 선택하는 사유가 뭐냐 하면 고정형을 설치하다 보면 또 설치 예고기간이 끝나고 그래서 그 부분만 되기 때문에 항상 이동형으로 하는 것은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별로 옮기면서 하는 건데 단속효과로만 보면 실제 이게 「개인정보 보호법」이랄지 그것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대로 효과는 없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청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동식인데, 다 좋은데 장난감을 달자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제가 봤을 때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는 모든 곳에 다 달 수가 있어요. 이것은 예산이 부족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제가 이번 자료를 보고 너무 충격을 먹어서. 그러니까 단속을 위해 카메라를 달았는데 단속이 안 되는 거예요. 단속이 안 되는 카메라인 거예요.

재성

명재성덕양구청장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모형을 달면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주민들이 금방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것 같고 특히 우리 덕양구 같은 데는 화전, 서울하고 시 경계 쪽에 서울시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막 버리고 가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청장님, 제 취지는 어차피 못 잡는 거잖아요? 잡고 싶은데 우리가 못 잡잖아요. 여기에서 제도상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는 잡고 싶은데.

재성

명재성덕양구청장

그런데 모형,

정연우위원

그리고 제가 장난감이라고 얘기한 조금 과장되게 표현한 것이지만, 조금 격하게 표현했지만 저는 그 정도로 예산을 줄여서 차라리 그냥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게 달려 있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다면, 다수 의원님들께서 이런 민원이 제일 많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자연마을이 포함돼 있는 지역구 의원님들이라면.

재성

명재성덕양구청장

모형도를 단다고 하면 주민들이 금방 알지, 요즘 주민들의 시민의식들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금방 아마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모형을 설치한 것을 알았을 때는 이게 신뢰성에서 효과가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가정집에서 예를 들어서 범죄자가 침입한다고 그러면 모형카메라를 달 수 있지만 관에서 하는 부분까지 그렇게 하는 것은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저희가 주민자치회나 통장회의를 하고 그러면 계속 카메라 얘기는 회의할 때 안 나 올 때가 없습니다, 각 동별로.

정연우위원

그러니까요.

재성

명재성덕양구청장

그래서 이 부분은,

정연우위원

그런데 우리 예산에 한계가 있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뭔가 지금 대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재성

명재성덕양구청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동형을 하면서 수시로 발생할 때마다 옮기고, 옮기고 그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옮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그게 4백만 원짜리 넣어서 달았는데 어차피 그게 찍혀도 차량번호판이 안 찍히면 못 잡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금액을 4백만 원짜리, 우리가 지금 계약이 어떤 방식으로 돼 모르겠는데 이게 조달해서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이대로 계속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재성

명재성덕양구청장

그런데 쓰레기를 꼭, 물론 버리는 사람을 단속하고 그것도 좋지만 쓰레기 그 부분은 예방효과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그냥 없앤다는 것은 또,

정연우위원

청장님, 자꾸 저랑 얘기가 지금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과장님이랑 얘기할게요.

복교

신복교청소농정과장

청소농정과장 신복교입니다. 저는 덕양구청에 7월 8일에 왔습니다. 제가 가장 핵심으로 가진 게 뭐냐 하면 쓰레기였습니다. 그런데 카메라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째는 무인카메라로 해서 전봇대에 붙는 카메라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텔레비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쓰레기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약 300개소를 뒤졌습니다, 쓰레기장을. 어떤 시각을 가지고 또 시민들은 어떤 의향을 가지고 있을까, 이런 심리적인 것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제 핸드폰에 지금 여기 쓰레기가 한 1,800개 정도가 찍혀 있는데요. 저는 이 쓰레기를 보면서 어떻게 궁극적으로 없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뭐냐 하면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동형 텔레비트, 이동형이 대당 4백만 원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화정동이나 능곡동이나 또 관산동, 이런 데를 저희가 한번 실험해 봤는데요. 지금 제가 아까 오기 전에 화정에 한번 들렀다가 왔는데 여기에 찍힌 사진에 보면 이게 들어가면서 종이가 없어지게 됩니다. 단지, 여기서 어떤 조건이 붙어야 되냐 하면 카메라만 있는 게 아니고 지역별 선택형 맞춤홍보를 저희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수막도 붙이고요. 이 세 가지가 한데 합쳐지게 되면 100% 효과가 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제 질의는 심플해요. 굉장히 심플해요. ‘카메라가 있음으로써 예방되고 있다.’ 명제지요, 참인 명제지요? 두 번째, ‘현재 달고 있는 카메라로는 불법하는 게 적발이 돼도 과태료를 매기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참인 명제지요, 맞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개를 우리가 대입시켜 보면 결국 카메라 형태가 있으면 되는 거다.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드린 이유는 지금 이 상태로 계속, 이번에 예산안 자료를 받지 않았으면 그냥 모르고 지나갔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단속률이 저조하고 그냥 했을 때 처벌도 안 된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로는 오히려 저는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 이동식 카메라가.

복교

신복교청소농정과장

한 가지 말씀을…….

정연우위원

예.

복교

신복교청소농정과장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7월, 8월이나 9월, 10월에 단속카메라에 대한 실적을 한번 검토하고 고민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론적으로 봤을 때 이 건수 가지고는 정말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우리 덕양구청에서도 앞으로 단속 건수에 대한 것이 좀 더 활성화 돼야 되고 예를 든다면 차량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단속하고 또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고 이렇게 최대한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덕양의 새로운 청소 패러다임, 이것을 구상하고 만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지금 기술적으로 살 수 있는 이동형 CCTV가 제일 싼 게 얼마예요? 제일 싼 것, 우리 기술적으로 살 수 있는 것 중에.

복교

신복교청소농정과장

지금 우리 CCTV 카메라는 대개 임차로 해서 현재 전봇대에 붙이는 카메라가 있고요.

정연우위원

지금 좋은 것 써요, 중간 것 써요, 안 좋은 것 써요?

복교

신복교청소농정과장

그래서 사용하는 것이 성능에 대한 것은 촬영 이런 것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마지막에 못 들었어요.

복교

신복교청소농정과장

촬영에 대한 것, 조명 이런 부분인데요. 야간에 이런 것은 촬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가 계속 길어지니까. 어쨌든 저는 이것은 각 구청에서 정말 제일 싼 것, 만약에 한다면 제일 싼, 제일 화질이 떨어지고 가장 안 좋은 것을 해도 무방하다는 것을 이번에 자료를 받고 느끼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복교

신복교청소농정과장

그리고 한 가지 끝으로 청소 분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카메라만 설치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 부수적으로 현수막이라는 홍보물 이게 같이 병행될 때 그 효과는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현재 분석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현수막은 당연히 하시는 것이 좋은데 그렇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보경위원장

정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질의가 아니고 배다리누리길 있잖아요. 배다리누리길에 보면 부대가 있어요. 그 부대에 상습적으로 쓰레기 투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틀 만에 치웠는데 또 갖다 버려서 오늘 또 치우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속 동복지센터에서 치우고 있거든요. 아니, 답변 안 하셔도 돼요. 그것을 좀 고민해 주셔서 주교동복지센터하고 상의해서 방법을 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에 누리길 다니시는 분들이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계속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꼭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의 각 부서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3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예산안 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제1차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4분 회의중지

19시25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각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제1차 예산안 조정을 통해 배부해드린 내역과 같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4항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한 후 같은 규칙 제61조제5항에 따라 통보된 협의결과를 토대로 12월 10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는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예산안 조정 및 의결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일 이어지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12월 10일 금요일 10시 개의 시간에 맞춰 참석하실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