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기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박한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박소정 의원님, 정봉식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4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1173호 고양시 주차장 공유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제가 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은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급지를 지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상업지역인지 주거지역인지 이런 것에 따라서 공영주차장의 순환률을 높여야 되는데 주차요금이 상업지역처럼 밀집도와 혼잡도가 높은 지역에 너무 저렴한 가격으로 하면 정박주차차량이 발생하기 때문에 요금을 이원화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공영주차장이 아니고 민영주차장 중에 시에서 주차장을 조성하지 못하는 여건의 지역에 주차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아파트라든가 학교, 관공서, 교회 이런 주차장들,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출근하고 퇴근시간 중간에는 비어 있고 학교 같은 경우는 방과 후부터 등교 전까지 비어 있고 이런 틈새를 이용해서 주차장을 공급하자는 거지요. 그래서 이 개정안에 해당되는 경우는 아까 원흥동의 롯데마트를 말씀해 주셨는데 택지개발을 하면서 주차장부지로 지목을 결정했는데 시에서 토지매입비가 없어서 사용을 못 하고 민간매각을 하면 보통 유통업체가 그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 건물을 지은 다음에 1층은 판매시설로 이용하고 2층 이상은 주차장으로 제공을 하는데 그게 유통업체, 판매업체의 사설주차장처럼만 사용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상업지역 내에 주차장 부지를 배치했을 거잖아요. 그런데 일대에는 공영주차장이 없어서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데 그 주차장은 텅텅 비어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 주차장에 대해서 시에서 해당 주차장 건물에 일부 면수를 공유주차장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제공을 하자, 그래서 원흥동 사례 같은 경우는 30면을 저희가 시민들에게 공유주차장 모델로 제공하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주 큰 차이가 뭐냐 하면 일단 조성비용이 안 들지요. 토지매입비도 안 들고 시설비도 안 들고 유지보수비도 안 들어요. 그런데 공영주차장에 대한 요금체계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토지를 매입해서 시설하고 유지보수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기본적인 운영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금이 부과가 되어야 하고 그것에 대한 월 주차요금의 최저금액을 6만 원으로 해놨는데 기존에 공유주차장 조례에 공영주차장의 요금을 준용한다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보니 필요에 따라서는 더 저렴하게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러니까 협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여지가 있는데 6만 원이 최저가격제로 작동을 하는 거예요. 모든 공유주차장은 6만 원보다 비싸게 제공되는 구조로 조례가 되어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6만 원을 최고가격제로 바꾸자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박한기 의원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의 건에 대한 동의를 발의하고자 여러 위원님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