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채우석 의원 발언

김덕심위원장
회의 전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환 위원님께서는 코로나19 확진으로 청가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권지선 의회사무국장도 코로나19 확진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고양시의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역구 및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26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2022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 협의의 건 그리고 2021회계연도 고양시 결산 검사위원 선임 협의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임시회/폐회 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6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6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다루게 될 안건은 시장이 제출한 고양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1건의 안건과 의장이 제의하거나 의원이 발의한 14건의 안건 및 시정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26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의장이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고양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서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해 지방선거가 있으면 본회의 의결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에 따라 9월 27일로 집회일을 변경하는 사항이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2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 협의의 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수
김미수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고양시 결산 검사위원 선임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 검사위원은 「고양시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선임대상은 5명으로서 그 중에 우리 의회에서는 시의원 한 명과 세무사 한 명, 회계사 두 명 등 총 네 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장께서 이번 결산 검사위원으로 추천하신 세무사와 회계사에 대해서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 을 참고하셔서 결산 검사위원으로서 적정한지를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우리 동료의원 중 의장께서 추천하신 양훈 의원님을 결산 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 검사위원 선임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석 위원님.

채우석위원
정회 시간에 이 내용도 다루어졌던 내용이라서 연장선상에서 다시 한번 속기록에 남기고 싶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우리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혹시 다 읽어보셨나요?
용수
허용수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허용수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못 읽어봤습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1년 예산이 본예산 때 3조 정도 되고 추경까지 합치면 3조 5천억 정도 되는 과정의 큰 예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산 검사위원을 뽑을 때 대다수 회계사나 세무사가 와서 관련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또 공직 내부에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시가 추천해 준 공직자를 넣어서 나름대로 합리성을 강구하는데 사실은 의회 기능이 다원화되어 있어요. 각자의 역할에 충분하게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추천위원들 중에서 의회 의원도 의회 의원이 가서 해 줄 역할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인원이 더 늘어나면 회계는 4개 연도니까 4명밖에는 대상이 안 되지만 그래도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서 내부지침을 만들어서 고양시의회를 대표해서 최소한 가서 1년에 3조 5천억의 결산을 면밀하게 검토해보고 잘못된 것은 지적해서 제도 개선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춘 의원을 내보내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4명이 대상이니까 경쟁률이 치열하고 나눠먹기식도 아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용납할 수 없고요, 9대 의회에 가서는 의회사무국에서 이 부분을 시스템화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 역량 있는 의원들을 추천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그것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특히 결산검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분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으니 그 사업목적에 맞춰서 보내줘야 하는 게 우리 의회의 기능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니까 담당관님께서도 여기에 계속 담당관님으로 계실 수 있고 9대 때에도 계속 계신다고 보면 이것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꼭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허용수의정담당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심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미수
김미수위원
저희가 고양시 결산 검사위원 관련 조례를 살펴보면 여기 5조에 보면 겸임금지 및 결격사유라고 해서 “시 소속 상근직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당연한 거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김종운 회계사님은 전 고양문화재단 비상근 감사란 말이지요, 전이기는 하지만. 조례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본인이 그 역할을 했는데 그것을 결산검사에서 다시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서, 물론 저희가 미리 살펴서 조례를 바꾸지 못한 게 있기는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조례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저는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하나 제안드리고요. 하나는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고양시의회 의원 중 한 분을 추천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추천할 때 혹시 자격 같은 게 있나요?
용수
허용수의정담당관
특별한 자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그냥 의장님이 정하시면 그게 끝이에요?
용수
허용수의정담당관
여태까지 과거에는 계속 그렇게 진행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2018년도에 운영위원이 처음 됐을 때는 결산 검사위원도 우리가 양당이 있어서, 하나의 당이 아니라 다수당이 있기 때문에 다수당이 돌아가면서 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본인 당 차례가 됐을 때는 그 당에서 협의해서 추천하는 사람을 의장이 받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절차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난번에 정연우 의원이 할 때는 국민의힘 의원들끼리 회의를 하셔서 정연우 의원을 추천했다는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과정이 지금 없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안 맞는 거예요. 우리가 원내대표제도가 없기 때문에 당에서 추천한 사람을 받는 것도 원래는 없어요, 원내대표제도도 없고 조례에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추천하는 게 맞나에 대한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으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심위원장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잠시 정회를 할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2시14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고양시 결산 검사위원 선임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 과거 고양시 결산 검사위원이 아닌 새로운 결산 검사 회계사로 추천을 받기 원한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기존 요청한 협의의 건에 대해서는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길게만 느껴졌던 겨울이 지나가고 어느덧 봄기운이 완연한 3월입니다. 계절은 봄이 왔는데 연일 증가세를 보이는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은 아직 춥게만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역량을 집중한다면 다시 봄 새싹이 돋아나는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일상의 봄이 찾아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고양시의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시회/폐회 중
12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