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소정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화정 1·2동이 지역구인 정의당 시의원 박소정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길용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온라인으로 방청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지난 8대 의회 임기 동안 진행했던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내용 중 여전히 진행이 안 되고 있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진행 과정을 확인하고 빠른 진행을 촉구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동안 여러 질문이나 발언 중에 집행부의 신속한 진행으로 인해서 조례 제정이나 정책 입안 그리고 진행 등으로 이미 해결된 부분들도 많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2020년 9월 제247회 임시회와 2021년 3월 제253회 임시회, 두 차례에 걸쳐 시정질문했던 화정~도래울 도로 신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첫 질문 때 대안도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시장님의 답변 이후 2차 질문 때는 창릉신도시 사업과 연계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창릉신도시 도시계획이 마무리된 현재까지도 여전히 도로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가 현재 어떤 상황이며 앞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언제쯤 도로 착공과 완공을 할 예정인지 구체적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019년 4월 제23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으로 제안했던 대곡 국제철도터미널 유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후 제출된 처리결과에 의하면 2019년 8월까지 대륙횡단철도 국제역(가칭 고양역) 유치 사전 기술적 검토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향후 국가 상위계획에 반영하도록 요청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용역의 결과 및 추진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2021년 3월 제253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으로 언급했던 어울림누리 주차요금결제소 이전 과정입니다. 집행부에서도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결제소 이전 이후 예상되는 문제해결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겠다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진행은 찾아볼 수 없고 계속 장기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는 답변만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사업 관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테이블 한쪽으로 치워져 결국 흐지부지될 가능성도 무시하지 못할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타임라인 등 구체적인 계획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2021년 9월 제256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했던 고양은평선 역 추가 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고양은평선은 경기도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을 통해 노선 및 역이 결정될 예정이며 지금이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집행부가 전력을 기울일 때입니다. 역 유치를 위한 시민들의 관심과 노력은 현재도 지속되고 있으며 시민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집행부의 관심과 어떤 과정을 밟고 있는지, 또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의 진행과정과 추후 지속될 적극적인 노력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2021년 10월 제257회 임시회에서 돌봄에 관한 5분 자유발언 이후 아동친화도시 지정을 위한 준비가 시작되고 담당자 1명이 충원되었습니다. 반갑고 감사한 일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지정 준비나 돌봄 강화는 해야 할 일이 많고 이는 대부분 사람들이 하는 일로 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보강된 현재 인력으로도 업무의 부담이 많아 철저한 준비와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섯 번째 질문드립니다.

아동친화도시 지정 및 돌봄 강화를 위한 집행부의 계획과 이를 위해 앞으로 인력보강은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발전과 시민의 편리한 삶을 위해 집행부가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잘 알고 있으며 담당하는 모든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진행이 미흡하거나 계획 부족 혹은 인원의 부족이 아쉬운 상황입니다.

비록 지금은 부족하더라도 앞으로 신속하고 적절한 계획 입안 및 적극적인 인프라 구축을 통해 시민들이 요구하는 여러 현안들이 조속히 진행되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님과 실장님 그리고 두 분 국장님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우선 추가질문을 하기 전에 대부분 제가 답변을 요구할 때 매우 구체적으로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오늘 서면답변은 노선이라든가 지침이라든가 광범위한 내용이 주로 답변이 되어지고 제가 원하는 구체적인 답변이 안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동일한 느낌을 받았는데요.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추가질문으로 몇 가지 구체적인 서면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시장님이 나오셔서 다시 답변을 안 해 주셔도 되고요, 그냥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화정~도래울 도로입니다. 지금 1차, 2차, 3차 때마다 추가적인 요건들이 계속 추가가 되면서 답변들이 계속, 이 공사의 착공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지금 미루어지고 있다는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해 못 할 일이 아니고요, 또 이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질문을 하는 저나 이 답변을 받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왠지 계속 미루기 위한 변명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22년 하반기에는 변경이 완료되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느 정도의 시간에, 즉 타임라인이 포함된 구체적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대륙횡단열차와 관련해서 답변은 대곡역이 앞으로 광역교통수요를 충족하는 광역교통거점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거라고 하셨는데 굉장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런데 대곡역 일원을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하셨는데 이전에도 한 번 이곳 개발을 하려고 하다가 계획이 철회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수정된 계획인 것 같은데요. 이 수정된 계획안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주차요금결제소 이전에 관해서는 장기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만 하셨어요. 그런데 장기적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관리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관리,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가능하면 타임라인이 포함된 구체적인 답변이 제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도 서면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고양역 신설 추가입니다.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셨다고 시장님이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시민들께서도 굉장히 안심이 되실 것이고 시장님과 집행부에 감사를 드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 공식적으로 요청하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제가 좀 보고 싶습니다. 그래야 시민들에게도 제가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시에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다라고 알 수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만약에 요청을 하셨다면 그 공식적으로 요청한 서류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제가 약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보면 제가 대부분 요청하고 질문했던 내용들이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사항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화정~도래울 같은 경우 처음에는 공사과에 있다가 그다음에 이게 LH랑 하다 보니까 도시계획과로 갔다가 이렇게 부서가 바뀌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부서가 바뀌면서 어떤 경우는 같은 부서에서 했는데도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사업담당자가 바뀌는 경우 제대로, 그동안 해 왔던 히스토리 또 어떻게 진행되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이 제대로 인지가 안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설명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조직이 바뀌거나 또는 담당부서가 바뀔 때는 제대로 된 인수인계와 사업의 정책파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특별히, 또 실장님들과 국장님들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돌봄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여기 인원을 앞으로 조직팀이나 인력을 보강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8기로 넘어가더라도 또 이 조직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있더라도 지금 답변해 주신 대로 이 돌봄에 관련된 조직과 팀 인원은 꼭 챙겨서 반드시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추가질문을 제가 마치고, 오늘 답변하신 내용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게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과 지속적인 진행, 신속하고 정확한, 적절한 진행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