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운남 의원 발언

우리 시정질문은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시의원입니다. 주민의 대표입니다.

어떨 때는 갈등을 해결해야 되고 갈등을 조장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갈등을 조장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를 지금 나가신 의원님들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통행료가 27개의 교량이 있는데 고양시만 돈을 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울부짖음은 없습니까? 김완규 의원님!

우리는 갈등을 해결해 줘야 됩니다. 시민들의 대표를, 모습을 해야 됩니다. 김완규 의원님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대화동·일산3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김운남 의원입니다. 코로나19가 진화를 거듭하며 현재는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기승으로 우리는 잃어버린 2년에 더하여 3년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일상을 하루빨리 회복하기를 모든 시민과 함께 간절히 기원하며, 녹록지 않은 현실에도 희생과 봉사로 더 큰 확산을 막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 의료인분들과 시장님 이하 공직자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대화동에는 예비군 훈련장이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장은 평상시에 사회생활을 하다가 유사시에 소집되는 대한민국 국군의 예비 전력인 예비군이 교육 및 훈련을 하는 곳으로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보의 한 축을 담당하며 군 예비 전력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에 문의해 본 결과 대화동 예비군 훈련장은 군부대로 주둔하다 1993년 12월 군 훈련장 용도로 지정되어 고양시, 파주시 등 예비군 교육의 첨병역할을 하고 있으며 경비연대 예하의 관리대대가 관리 중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대화동 예비군 훈련장은 신도시 조성 전부터 자리 잡고 있었으나 1990년 초반부터 일산신도시가 개발되면서 본의 아니게 현재의 자리가 도시의 중심으로 위치하게 되었다고 해도 무방할 듯싶습니다. 대화동 예비군 훈련장이 위치한 지도를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대화동 예비군 훈련장 주변에는 주거시설, 관공서, 주민 편의시설이 밀집해 있으며 일산테크노밸리, 킨텍스 전시장 등이 위치하여 향후 고양시의 미래 발전의 잠재력이 큰 지역으로서 도시의 주요 성장축에 있습니다.

이러한 고양시 발전의 중요한 지리적 여건에 예비군 훈련장이 존재함으로써 주민 불편, 고양시의 미래 가치 훼손, 도시의 단절화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예비군 훈련장은 국방부에서 과학화 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여 예산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고양시 전체의 도시 발전과 성장에 있어서 엄청난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며 향후 더 심각한 민원의 발생과 분쟁의 씨앗을 그대로 방치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반드시 행해야 하는 정당성과 명분이 뚜렷함에도 문제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이는 우리가 미래 세대 및 도시 발전에 걸림돌을 만들어 놓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자체의 적극 행정을 예로 들어 설명해 드리지 않는다 해도 인천시, 울산시, 안양시, 의정부시의 경우를 참고해 보면 어떤 지자체는 군부대가 이전을 해서 도시가 더 발전을 했고 그렇지 않은 도시도 있었다는 것을 시정질문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타 지자체는 도시의 발전과 경관의 확보, 시민 편의시설과 주거환경의 개선을 목표로 하여 군부대 시설을 시민의 품으로 찾아오기 위한 정책을 매우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바 고양시도 시대 흐름에 맞추어 기부 대 양여 방식이라도 선택하여 대화동 훈련장을 이전하는 등 미래 발전을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군부대 이전은 특별회계에 의한 이전과 기부 대 양여 방안으로 크게 구분이 됩니다. 국방부에서는 기부 대 양여 사업 외 군 자체 이전 및 대상지 변경은 불가하며 고양시에서 부지를 선정하고 사업방식은 기부 대 양여 사업으로 건의할 경우 작전성 검토를 거쳐 변경 검토가 가능하다는 답변이 왔다고 합니다. 그럼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부대 이전에 대한 정책을 고양시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데 예산이나 민원 발생 등을 우려하여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가 됩니다.

부대 이전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는 무엇입니까? 또한 기부 대 양여의 사업방식으로 대화동 예비군 훈련장 이전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현재 대화동 예비군 훈련장을 과학화 훈련장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설계 예산은 집행이 되어 진행 중이며 시공사 선정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만약 예산이 집행되어 공사가 착공된다면 이는 향후 이전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기에 대한 고양시의 대응은 어떤 것인지,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 기부 대 양여를 전제로 이전을 추진한다면 첫 번째 행정행위의 단계는 부대 이전 건의 및 협의 요청서를 국방부에 제출하면서 시작되는데 시장님께서는 최단기간 내에 실무적인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전담팀인 T/F를 구성하여 국방부와 협의할 협의체를 구성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지역의 숙원사업을 예산 문제와 민원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방치한다면 이는 고양시 발전에 많은 문제를 야기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향후 더 큰 민원과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양시가 특례시가 되었다고 자축만 할 것이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적극 행정으로 시민 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 경기 서북부 최대 도시 고양특례시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어쩌면 그 첫 번째 과업이 예비군 훈련장 이전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에 한정된 문제로 인식하지 마시고 고양시 백년대계를 생각하여 현실적인 대안과 추진 방법에 대해서 진솔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어제 언론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2014년 매각했던 킨텍스 지원부지 내 호텔부지 S2를 소송을 통해 승소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부지매입자가 착공을 미루고 수년간 부지를 방치하자 고양시가 계약 해지를 선언하면서 3년간 법적 공방을 해서 이번에 최종적으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서 부지를 되찾고 공시지가상 많은 이익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시정질문을 통해 잘못된 것만 찾게 되는데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를 다시 한번 드리게 됩니다. 이재준 시장이 출범하여 C4부지를 개발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고 비난도 많이 받으면서 미래 세대를 위해 장기적 비전으로 설계해야 한다며 조례까지 만들며 존치해 놨는데 몇 년이 흐른 지금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평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S2부지 최종 승소를 하며 시장님께서는 많은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계획되지 않는 질문이어서 준비가 되지 않았을 텐데 시장님의 생각과 소회 그리고 S2부지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