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홍규 의원 발언

제261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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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강경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과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220호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의안번호 1220호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평화미래정책관, 언론홍보담당관, 청년담당관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양승환 평화미래정책관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안녕하십니까?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입니다. 109만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해 늘 고민하며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강경자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평화미래정책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평화미래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경진 언론홍보담당관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입니다. 109만 고양특례시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강경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언론홍보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언론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문순 청년담당관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장문순청년담당관

청년담당관 장문순입니다. 고양시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 강경자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상임위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청년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청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평화미래정책관님, 28페이지 통일촌군막사(교육장) 리모델링이 언제 완공이 됐나요?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준공은 7월 예정으로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준공이요?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올해 7월?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예.

채우석위원

그래서 시설비만 세워놓고 사무관리비는 이번 추경에 올린 내용이지요?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예, 그렇지요.

채우석위원

7월에 준공되는 것은 예측이 불가능했었나요? 통일촌군막사 리모델링 사업기간이 전년도에 올해 본예산을 세울 때 2022년도 준공 예측이 불가능한 사업이었나요?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통일촌군막사 사업은 작년도부터 진행이 됐습니다마는 걸쳐있는 과가 여러 과에서 관여를 합니다. 전체적인 관리는 생태하천과에서 하고요, 관광과에서 시설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중 일부인 평화통일교육관을 평화미래정책관실에서 담당하게 돼서 저희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컴퓨터라든지 사무용품 비용이기 때문에 그때 예측을 못 했고 지금 추경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게 너무 주먹구구식이었지 않나? 여기를 무엇으로 쓰겠다라는 명확한 답이 안 나오고 부서가 필요하면 땜빵식으로 그냥 쓰고 거기에서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또 사무관리비에서 쓰고 이런 사항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작년도에 예측이 가능했으면 2022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엇으로 쓰겠다는 확고한 내용이 작년에는 나오지 않았다는 건가요? 2021년도에 이 사업계획을 세우면서 이곳을 어떤 목적으로 쓰고 어떤 부서가 쓸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아우트라인이 안 나와서 그냥 또다시 무슨 공간 하나를 쓰겠다고 해서 만들어진 건가요, 아니면 이 사업에 대한 플랜을 짜놓고 부득이하게 우리 부서가 거기에 하나 들어가야 될 부분이 생겨서 들어가게 된 건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곳을 리모델링해서 관광자원으로 개발하려고 했을 때는 뭔가 계획서가 나왔을 거라고 보거든요. 접경지라고 해서 통일교육이든 관광문화상품이든 그런 것 하나 없이, 그러면 이곳을 교육장으로 쓰겠다고 관광과하고 언제 협의된 건가요?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생태하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군막사가 한강하구에 네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아니, 생태하천과는 그 부서가 관장하는 소관이니까 하천부지니까 그것은 생태하천과 소관이고, 이것을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겠다고 관광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쓴 거잖아요.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관광과에서 어떤 공간을 쓰겠다고 각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플랜을 짰을 텐데, 그러면 2022년 본예산을 편성할 때 이게 들어갔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예산이라는 것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 된다고 보십니까? 추경에는 꼭 필요한 예산만 쓰는 건데 본예산 때 충분히 계측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못 세웠던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위원님 지적사항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관광과에서 공사하는 일정이 저희들하고 확정이 작년도 본예산 편성시기에는 안 됐었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맡을 시점에서는 저희 팀에서 정확한 준공일이 파악이 안 됐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채우석위원

관광과에서 무엇을 쓰겠다는 내용도 없이 군막사를 무상으로 대여해 준다고 하니까 그냥 받아놓고 무조건 예산을 세워서 리모델링만 해놓고 각 부서에서 무엇으로 쓸 것인지 그때 다시 추계를 하는 건가요?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군막사를 쓸 때 활용가치에 대해 아우트라인을 짜서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지금 예산을 세운다니까 내가 혼란스러워서 그래요. 작년도에 이것도 분명히 저희 상임위에서 난항을 거듭하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까지 수립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했는데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을 전부 시스템화시키고 나름대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계획을 세웠으면 각 부서에서 맞춰서 2022년도에는 올라와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2021년도 7월에 협의했다면 2021년도 11월에 예산편성이 되잖아요, 저희 상임위에 올라온 것은 12월에 올라왔으니까. 이 부분은 부서가 서로 협치를 못 했다는 거예요.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없이 만들어놓았으니까 이것을 좀 사용하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근시안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뭔가 규모 있고 계획성 있게 100만 특례시에 맞게 큰 예산을 들여서 뭔가를 하면 나름대로 플랜을 짜놓고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필요하면 공간을 하나씩 빌려주고 또 다시 거기에 사무용품을 넣고 그것은 나는 아니라는 거지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예, 위원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채우석위원

그 밑에 고양시민대상 평화통일교육 공모사업 1억 4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해 설명해 주실래요?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화통일교육 사업은 연속적인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일반회계가 어려워서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마는 우선순위에서 저희들 예산이 밀려서 편성이 안 돼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사업비를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채우석위원

돈이 모자랐나요? 본예산 편성이 어려웠었나요?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본예산에 저희들이 올렸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우선순위에서 저희들이 밀렸던 것 같습니다.

채우석위원

작년 3회 추경 예산 총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채우석위원

3회 추경이 10월 17일에 의결됐는데 70일도 안 되는 날짜에 사용을 하는데 5,010억이 올라왔어요. 공모사업이라는 것은 2022년도 사업계획을 만들어놓고 이 사업에 대해서 반드시 필요해서 이 사업을 꼭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없었던 사업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반드시 이것을 세워야 한다고 하면 예산부서하고 이것은 추경에 넣을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니 반드시 본예산에 세워줘야 된다라고 성과지표상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는 목표의식을 갖고 있지 않았다고 저는 느껴지는 거예요. 이 중요한 사업을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추경에 세웠다는 것 자체는, 지금이 벌써 몇 월입니까? 4월이잖아요, 4월.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이것은 너무 계획성 없이 무계획적으로 움직인 것 같아서 내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사업들은 2021년 11월에 예산부서하고 실랑이를 하든 시장님께 보고를 해서 ‘이것은 반드시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라고 했어야지, 5,010억이 남아서 그냥 다 땅을 사고 예비비로 남겨놓고 기금에 넣어놓았던 그런 예산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없어서 예산을 못 세운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이 예산과 관련해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렸습니까, 작년에 본예산을 세울 때? 건의드린 사항입니까?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물론 다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채우석위원

그런데 시장님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이 정도 사업은 내년도 1회 추경 때 넣어도 괜찮다고 말씀하시던가요?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

채우석위원

이것은 중차대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잖아요. 연속적인 사업이고 계속적인 사업이라면 반드시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야지 어떻게 추경에 들어와서 4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 예산을 세운다는 게 납득이 안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부서가 현재 일을 잘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예산이 없으면 사업을 못 하는데 예산편성의 방침을 안 받고 이것이 삭감되도록 놓아뒀다는 것 자체는 업무의 중요도에서 하위그룹에 들어간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이. 그러면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도 삭감되면 일을 못 하는 거잖아요. 이게 삭감되면 또 뭘로 하실 거예요, 이 중요한 사업을?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

채우석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홍순위원

심홍순입니다. 평화미래정책관에 지금 채우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저는 과에서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 추경에 올리신 것이 아닌가 싶고요, 작년에 이 사업을 하셨나요?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예, 작년에 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작년에 했던 계획서를 저한테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여기 설명서를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교육프로그램에 쓰여 있는 이런 모든 사항들을 작년에도 다 하신 건가요?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업별로 간단하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리고 사소한 것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언론홍보담당관님, 오셨으니까 그냥 한말씀하시라고. 영상편집 컴퓨터 구입 500만 원 증액된 것이 가격이 오른 거예요, 아니면 대수를 하나 늘린 거예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사진촬영 직원 한 명을 충원하는 바람에 1대를 늘린 겁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대수가 하나 늘어난다는 거지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평화미래정책관님께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평화통일교육 관련해서 저희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세 거점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평화통일교육전시관, 김대중대통령 사저 기념관, 통일촌군막사 이렇게 세 군데잖아요. 이 세 군데를 거점으로 해서 평화통일교육전시관은 체험 위주 그다음에 김대중대통령 사저는 관람 위주 그다음에 통일촌군막사는 집합교육 위주로 콘셉트를 잡으신 것 같아요. 일단은 세 거점이 각각의 콘셉트를 가지고 운영되는 것은 바람직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세심함이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통일촌군막사는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대중교통으로 찾아가기도 어려운 곳이고. 그런데 이곳이 집합교육의 장으로 마련된다면 활용도가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행정의 세심함이 미흡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세 군데 중에서 비교적 접근성이 용이한 곳을 집합교육 중심으로 가져가고 체험 위주나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역할 배분에 있어서 좀 더 세심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평화미래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통일촌군막사 자체로 봤을 때는 접근성이 굉장히 어렵지요. 걸어서 갈 수도 없고 차도 돌아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거기는 관광프로그램 식으로 해서 일반시민들이 계획에 의해서 찾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콘텐츠를 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실행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거기에 군막사가 1, 2, 3, 4로 진행되면서 그 교육장을 저희 과에서 맡았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 학생들이라든지 아니면, 일산에서 차로 10분에서 15분이면 갈 수 있으니까 상세한 계획서를 준비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통일교육 내지는 평화통일교육 사업에 있어서 컨트롤타워가 평화미래정책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평화미래정책관에서 제대로 된 방향성을 잡아주셔야 그 이후에 세부사업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면밀하고 세심한 계획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여전히 이곳은 명칭이 통일촌군막사예요. 그러니까 이 공간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고민이 이루어졌어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여기가 여전히 통일촌군막사라는 명칭이 아니라 어떤 목적의식이 담긴 명칭이 부여돼서 그것에 맞는 설비나 시설이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것이 행정력의 낭비나 예산의 낭비를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는 관광과하고 지역관광프로그램으로 같이 맞춰서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평화의 길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이렇게 쭉 가는 것은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미래정책관에서 쓰실 거잖아요. 그리고 평화미래정책관에서 이 세 가지 거점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결정을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명확하게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쓰이는 게 맞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예, 위원님의 제안을 잘 받아서 저희들이 준비를 잘 해서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예. 그리고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관련해서 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국가에서 코로나 장기화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부분에 대한 한시적인 해소책으로 이것을 만든 것 같아요.

문순

장문순청년담당관

청년담당관 장문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장상화위원

이게 한시적 사업이면 올해 한 해만 이렇게 진행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후에도 시범사업처럼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문순

장문순청년담당관

지금 정부에서는 방침이 올해하고 내년도 8월까지로 예정되어 있는데 1회성으로 1회에 한해서만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장상화위원

저희 청년수가 1,631명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그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청년의 수가 1,631명이라는 건가요?

문순

장문순청년담당관

그렇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면 이것은 선착순이 되는 거네요?

문순

장문순청년담당관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희가 국토교통부하고 도에도 여쭤봤는데요, 혹시 우리 고양시가 예정보다 더 많아서 수혜인원이 더 많으면 비용은 어떻게 할 거냐고 했더니 그때는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국비, 도비, 시비 매칭해서 다시 또 내려준다고 했습니다.

장상화위원

다시 내려준다고?

문순

장문순청년담당관

예.

장상화위원

그러면 저희가 또 추가로 할 수 있고, 신청받는 대로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순

장문순청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우려했던 것은 그거지요. 만약에 100명이 신청을 했는데 선착순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100명 신청을 받아서 그중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이냐에 대해서 궁금했던 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신청받는 대로 다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거지요?

문순

장문순청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대상자들에게 1회에 한해서 다 주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장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규근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평화미래정책관에 앞서 나왔던 1억 4천짜리 공모사업, 계속 그 규모로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을 1억 4천으로 편성한 근거 좀 설명해 주세요.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평화미래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수준의 예산인데요, 저희들이 필수사업으로 시민교육, 북한음식만들기 등 스타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교육도 있고요, 공모사업을 작년에 3개 단체에서 운영했습니다. 올해도 아마 면밀히 사업계획을 봐서 단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송규근위원

3개 단체에 1억 4천을 쪼개주는 건가요?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1억 4천으로 잡으신 근거가 뭐냐고요? 1억 4천으로 의회에 예산을 계속 올리시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러면 얼마씩 주나요?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3개 단체가 유사하게 나갔는데요, 금액은…….

송규근위원

3개가 균등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1억 4천이니까 나누기 3을 하면 나눌 수가 없잖아요.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그렇지요.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1억 4천으로 계속 왜 올리시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1억 4천으로 잡은 근거가 뭐냐고요?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3개년을 봤을 때 이렇게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평화통일교육이 집행됐더라고요.

송규근위원

그러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3개 단체가 적정한 사업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금액으로 맞는지가 고려돼서 필요하면 증액을 하고 필요하면 감액을 해서 요구하면 좋은데, 과장님의 답변이 작년 재작년 그렇게 했으니까라고 하시니까 역으로 한번 그렇게 하면 맞는 건지, 되는 건지, 애매하잖아요, 1억 4천이 어디서 염출이 된 건지. 물론 2018년 이전에는 고민의 결과로 1억 4천이었을 것 같기는 한데 이제 4년차 들어가고 하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한번 판단을 해 보시고, 우리 심홍순 위원님께서 자료를 달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 자료를 보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특이민원 응대법 관련 자료 제작, 이번에 조례가 통과돼서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아는데요, 일단은 감사드리고. 제작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응대 매뉴얼이 경기도에서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것을 위시로 해서 저희 시에 맞게 조정을 해서 매뉴얼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송규근위원

그 경기도의 매뉴얼을 참조해서 누가 만들어요?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저희 소통팀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우리 직원분이 경기도 매뉴얼을 참조해서 초안을 만들어서 인쇄 제작업체에게 주겠다는 얘긴가요?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경기도에 매뉴얼이 있는데 별도의 책자를 또 만드는 이유는 뭐지요?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상위 매뉴얼이 있어도 고양시에 적합하게 만들어서 좀 더 낫게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얼핏 들으면 일리가 있는 얘기 같은데 또 얼핏 들으면 특이민원의 응대 매뉴얼로 경기도에서 매뉴얼이 내려왔는데 고양시만의 별도 매뉴얼로 변동시킨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와 닿지는 않아요. 제 말을 이해하시겠어요? 공직자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경기도가 잘못한 거지요. 각 지자체가 알아서 해야 하고 지자체 별로 조금 상이하다는 것을 모르는 거지요. 이대로 하라고 그냥 가이드라인을 주는 건가? 과장님이 어떤 노력을 하시려고 하는 건지는 제가 알겠는데 만드시는 분 입장에서는 그냥 또 하나의 책자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그칠 수 있다는 겁니다. 고양시만의 특별한 응대 매뉴얼이 도대체 무엇인지 혹시 저한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자료를 준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렇지요. 쉽지 않아요. 나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어떻게 하실 건지 되게 걱정돼서 하는 얘기예요. 경기도 매뉴얼에 있는 것을 짜깁기해서 또 다른 책자를 만드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양시만의 특이사항을 담는다? 대단한 분이에요, 그것을 찾아낸다는 게. 그렇지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 일을 맡으시는 분이 누구인지 되게 궁금해요. 하기 힘듭니다. 저한테 하라고 하면 못할 것 같아요.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잘 준비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조례가 만들어졌고 홍보 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해야 되니까 하는 것처럼 하면 경기도 매뉴얼을 그냥 복사해서, 이미 부서에 다 배포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고민을 한번 해 주세요. 만드시는 분 업무로드가 또 하나 걸릴 것 같아서, 쉽지 않아요. 과장님은 지금 고양시만의 뭔가를 담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담기는지 한번 볼게요. 뭐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언론홍보담당관님, 아까 말씀하신 컴퓨터, 워크스테이션급 컴퓨터가 500만 원 정도 한다고 지금 잡으신 건데, 맞지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입니다. 예, 맞습니다.

송규근위원

워크스테이션급 컴퓨터가 보통 그 정도 가격 합니까? 저는 사실 이 용어를 처음 듣는데.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해온 것을 편집하려면 기존 업무용 컴퓨터로는 작업이 힘들고요, 특수한 프로그램 등을 설치하려면 그 정도의 용량이 필요해서 500만 원 정도…….

송규근위원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기존에 그런 용도의 컴퓨터가 있습니까, 부서 안에?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저희 모든 직원들은 업무용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용 컴퓨터로는 영상이나 사진 같은 것을 편집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편집용 컴퓨터를 별도로 사는 겁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영상편집 업무를 지금 처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영상편집 관련해서 컴퓨터를 써왔을 것 아닙니까?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송규근위원

그러면 기존에 쓰던 컴퓨터와 지금 새로 구매하는 컴퓨터가 다르냐는 겁니다.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아니, 같은 겁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있는 거네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있는 겁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기존에도 워크스테이션급 500만 원짜리 컴퓨터를 써 왔나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동일한 것으로 4대를 구매해서 지금 쓰고 계시는 거예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송규근위원

여기에서 기존이라는 말은 이번에 500만 원씩 5대를 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언론홍보담당관실에서는 영상편집 업무를 계속 해왔을 것 아닙니까?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송규근위원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컴퓨터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본예산에 4대를 세워주신 것은 신규직원한테 나눠줘서 지금 사용하고 있고 이번에 직원이 1명 더 충원되기 때문에,

송규근위원

그것은 이해했다고요. 이해했고, 그러면 기존에 4대를 사기 전에는 무엇을 썼냐는 거예요? 영상편집 업무를 하셨잖아요? 안 했나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아닙니다. 기존 직원들도 영상편집용 컴퓨터가 있어서 사용을 해 왔고 신규로 충원된 직원들한테 새로 사주는 겁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영상편집 업무를 하시는 분이 총 몇 분이세요? 새로 5대를 올리셨고 기존에도 쓰셨으니까.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사진촬영이 2명, 영상촬영이 6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진촬영 1명을 더 충원해서 총 9명입니다.

송규근위원

전체 영상편집 업무를 하시는 분이 그러면 아홉 분이세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송규근위원

그러면 기존에 워크스테이션급 컴퓨터 4대가 있었고 5대를 추가 구매한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4대는 워크스테스션급으로 500만 원짜리를 계속 써왔던 거예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송규근위원

일반 직원분들은 업무용 컴퓨터를 쓰고 영상편집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대당 500만 원짜리 컴퓨터를 계속 써오셨다고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영상편집 업무를 계속 합니까?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그 직원들은 90% 이상 영상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리고 가격이 그 정도 한다?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송규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담당관님!

문순

장문순청년담당관

예, 청년담당관입니다.

송규근위원

제가 그렇지 않아도 환기문제 때문에 직원분들 임기제로 하시는 분들 사무실이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바로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환경개선사업이요. 그런데 같이 올라와 있는 것 중에 유휴공간들을 코로나상황에 따라서 니즈가 있어서 리모델링 개념으로 다시 1인실로 만든다고 하시는데, 적절한 판단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문순

장문순청년담당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청취다방 내 구석에 우리 청년들이 주로 활용하지 않는 자투리공간으로 깊숙이 들어간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직원사무실 환기창을 내는 그 공사를 같이 하면서 거기를 막아서 유휴공간을 만들어서 외부에서 오는 손님이라든지 또 청취다방을 이용하는 청년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다목적으로 만들 계획으로 이렇게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송규근위원

자, 잘 생각해 봅시다. 유휴공간은 코로나와 상관없이 사용빈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코로나 상황 때문에 1인실이 필요해서 공간이 늘어나야 되니까 잘 안 쓰는 공간을 우리가 1인실로 만들자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애초에 그 유휴공간, 사용빈도가 떨어지는 그 유휴공간은 왜 만들었냐는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지요. 뭐하려고 그것을 만들었냐? 보기 좋으라고 그냥 계단식의 의자를 만들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애초에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설계해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제가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왜 거기는 사용하지 않고 있을까요?

문순

장문순청년담당관

제가 판단하기에는 설명자료에도 세 번째로 사진을 올려드렸지만 계단식으로 내려오는 그 공간을 다 없애는 게 아니라 구석에 있는 부분만 없앤다는 계획을 지금 말씀드리고요, 그 구석 쪽에는 청취다방을 사용하는 청년들이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청년들도 의견을 내기 때문에 이번에 개선사업을 할 때 그 구석 공간만 저희가 리모델링하는 계획으로 잡은 사항입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사무실에는 환기창을 만들고 가슴벅차룸과 유휴공간은 어떻게 바뀌나요?

문순

장문순청년담당관

가슴벅차룸은 많이 들어가면 한 3~4명 들어가는데 우리 청년들이 1인 공간이 없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서 이 가슴벅차룸을 리모델링해서 1인실로 2개를 만들 예정입니다.

송규근위원

청년들의 니즈에 기민하게 반응해 주는 것은 감사하기는 한데 코로나가 끝나고, 어차피 끝납니다. 청취다방을 가 봐도 사실 북적북적하지 않잖아요, 솔직히. 저도 간간히 가보는데. 저는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최선인가? 1인실 공간이 코로나 때문에 필요하니까 막고 다시 또 넓은 공간이 필요하면 다시 트고 이래야 되는 건가요?

문순

장문순청년담당관

현재 청년들의 주된 의견은 1인 공간이 코로나라는 이유도 있지만 코로나 이후에도 1인이 들어가서 자기 혼자만의 공간을 갖기를 원하는 니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규근위원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문순

장문순청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저도 정답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청년들이 교류하고 같이 소통하는 공간으로 청취다방에 와서 결국에는 혼자 있겠다는 거잖아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게 무슨 얘긴지.

문순

장문순청년담당관

청취다방 공간에 여러 가지 룸이 있고 용도별로 있지만 중규모 모임을 갖고 서너 명이 모일 수 있는 공간 그다음에 청취다방 본 공간에서 여러 명이 모일 수 있는 공간 등 여러 가지 공간이 있는데 현재는 청년들이 그중에서도 니즈가 있는 1인 공간이 없다는 불만이 계속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1인 공간을 2개 정도 만들어서 운영을 해 볼까 하는 그런 계획으로 올리게 됐습니다.

송규근위원

현재는 1인실이 없지요?

문순

장문순청년담당관

예, 1인실은 없습니다.

송규근위원

다양한 니즈에 충족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마련되는 것은 바람직할 것 같기는 하네요.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송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말씀만 드릴게요. 청년담당관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지만, 청년들의 삶의 기반을 만들어줘야 돼요. 월세 지원도 좋고 돈으로 환산해 주는 것도 좋고 모든 게 다 좋아요. 오늘 TV뉴스에 보니까 어르신들 고독사도 많지만 청년들도 특히 고독사가 많더라고요. 정말로 아까운 사람들이거든요. 아까운 청년들이니까 돈을 25만 원을 주니, 100만 원 월세를 지원해 주니 하는 것보다도 정말로 청년들이 살 수 있게끔, 다른 지역은 몰라도 우리 고양시만큼은 최대한 노력을 해 주셔서 청년들이 정말 살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순

장문순청년담당관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 말씀 명심해서 그런 쪽으로 신경쓰고 정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자위원장

우리 지역 어르신들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너무 아까운 사람들이 저렇게……. 그러니까 대기업이라든지 기업들을 유치해서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해서 살 수 있게끔 해 줘야 된다라고, 청년들이 오죽하면 고독사로 그렇게 가겠습니까? 왜냐하면 취직을 하려고 노력하다가 안 되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밑바탕으로 해서 정말 살기 좋은 우리 고양시가 되도록 청년들을 위해서 많이 힘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순

장문순청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강경자위원장

마지막으로 송규근 위원님께서 한말씀하시겠다고 하시니까 한말씀하세요.

송규근위원

청년담당관님!

문순

장문순청년담당관

예.

송규근위원

그러면 지금 환기가 안 되는 사무실에 공기청정기 같은 것은 들어가 있나요?

문순

장문순청년담당관

공기청정기는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있는 것 맞지요?

문순

장문순청년담당관

지금 팀장한테 확인해 봤더니, 예,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제가 자료를 하나만 요청드릴게요. 청년담당관이 생기고 나서 신규사업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 좀 주세요. 그러니까 기존에 환경경제위원회에 있었던 연속된 사업들 말고 청년담당관이 새로 생기면서 하게 된 신규사업들에 대해 자료 좀 주세요.

문순

장문순청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강경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채우석 위원님.

채우석위원

언론홍보담당관님,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 얘기를 하셨는데 아마 영상 관련된 장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중요한 거잖아요. 홍보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장비잖아요, 장비.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그 장비들의 품목별 내구연수, 그러니까 원래 품목별 내구연수를 지켜야 되는데 워낙 많이 사진을 찍을 경우에는 좋은 카메라라고 할지라도 내구연수를 못 채우고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 살 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대략 우리가 1년에 몇 커트 사진을 찍는다고 판단했을 때 좋은 사양으로 찍어야 되는데 우리 예산편성상 잘 안 해 주잖아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채우석위원

장비는 원래 처음 살 때부터 잘 사야 되는 것이거든요. 최신식 버전으로 써야 실질적으로 좋은 자료가 나오는 건데 예산이 없다고 구 제품을 쓰면 별로 효과가 없거든요. 실제로 현장에 있는 직원들은 되게 불만족스런 부분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봐요. 그 장비 목록하고 장비의 내구연수가 있는데 현재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는지에 대해 자료를 뽑아 주세요. 그리고 이 부분을 통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홍보 이미지를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장비인데 예산부서에서 중간가격으로 예산을 편성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할 것이 있고 안 할 것이 있는 거예요. 중간단계는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지금 가지고 있는 장비의 사양들이 상중하로 판단했을 때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해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 장비들의 목록을 저희한테 한번 뽑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강경자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화미래정책관, 언론홍보담당관, 청년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 중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56분 회의중지

10시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브랜드담당관님께서는 병가의 사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영주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이영주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영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경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50페이지, 지난번에 오셨을 때 말씀드렸지요, 고양시정연구원. 시정연구원을 왜 옮기시는지 먼저 설명해 주세요.

재선

정재선기획정책관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연구원을 옮기는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시정연구원이 원래 기능에 맞게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정연구원이 위치한 빛마루에 방송영상시설이 있기 때문에 교육시설인 시정연구원이 있기에는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쪽에서 계속 떠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고요, 시정연구원이 좀 더 시민의 품속으로 가까이 다가왔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너무 한 곳에 쏠려있다 보니 이동에도 그렇고, 고양시청에 다양한 회의 때 참석하는 경우도 그렇고 시민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빈약했고요, 면적은 현재 199평에서 당초에는 20여 명이 준비를 했었는데 지금은 40명으로 증가했는데 굉장히 협소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올림픽스포츠센터가 올 1월말쯤에 저희에게 3층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협의공문이 와서 이런 기회에 한번 옮겨보자는 취지가 시작됐고요, 또 올 7월 1일이 시정구원의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황에서 적재적소 기관이 나왔다고 생각했고, 마지막으로 올림픽스포츠센터 3층, 4층이 20여 년 동안 지역주민에게 불편한 존재였습니다. 경륜경정장이 학교로부터 근접한 지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편했던 부분이 정계나 지역주민의 많은 노력을 통해서 떠났습니다. 그런 유휴공간을 공공이 활용할 수 있고 교육과 관련된 연구원이 가면 어떨까 하는 부분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시정연구원에 대한 위치나 작은 규모에 대해서 계속 문제제기를 했을 때 거기가 주차장도 무료고 괜찮다고 계속 계셨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추경에 확 올라온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본예산에 올리셨어야 돼요. 그리고 시정연구원에 박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단 말이지요. 3배 정도 늘었단 말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물어봤어요. 행감 때도 물어봤는데 괜찮다고 하시면서 시정연구원이 요진에서 기부채납받는 공공건물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니 갑자기 추경에 올라온 거예요. 그게 첫 번째로 이해가 안 되고. 두 번째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현재 위치한 시정연구원이 7월에 임대만료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본예산에 세우셨어야지, 너무 계획 없이 주먹구구로 하신다. 세 번째, 올림픽스포츠에서 협의공문이 들어와서 여기에 보면 리모델링 비용만 있고 임대비가 안 들어 있어요. 여기 무료 사용이에요? 올림픽스포츠센터로 이전하시면 무료로 사용하냐고요?

재선

정재선기획정책관

무료 사용은 아니고요, 현재 올림픽스포츠센터에서 제시한 감정평가금액보다 저희가 얘기하는 금액이 너무 비싸서 이 부분은 협의 중이고요, 어저께까지 재감정평가를 통해서 우리하고 협의해서 감정가격을 조정하도록 하는 공문을 주고받았는데요, 저희는,

미수

김미수위원

예, 거기까지요. 그래서 제가 협의가 돼야, 제가 거기 금액을 모르니까 예를 들면 2억짜리인데 올림픽스포츠센터에서 고양시민을 위해서 배려하겠다, 50% 할인해서 1억의 임대보증금으로 하겠다, 이런 뭔가가 있어야 받는 거지 아직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시정연구원이 갑자기 이사를 한다고 리모델링 비용이 먼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앞서 부서에서도 우리 채우석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지요. 우리 모든 위원들이 지금 4년차 되면서 얘기하는 게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예산,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예산, 그리고 임기만료라든가 계약만료 때문에 발생하는 것은 당연히 본예산에 올려야 되는데, 이것은 예산부서에서도 같이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지난 3차 추경에서 봤더니 예산이 적다는 이유로 인건비를 반만 주고 반은 추경에 하겠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예산을 자꾸 세우시는 거지요. 좋습니다. 오늘 행감도 아니니까 길게 얘기할 것은 아닌데, 당연히 이사 가는 곳하고 협의가 끝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을 위해서 현재 공시지가보다 얼마 정도 싸게 고양시를 위해서 내놓았다라는 증빙서류를 같이 달라고 제가 부탁드렸습니다, 제 방에 와서 설명을 들을 때. 그런데 아직도 협의가 안 끝나시고 지금도 협의공문이 왔다 갔다 하는데, 만약에 이게 협의가 제대로 안 되면 저희가 예산을 통과시킨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지요? 예산은 통과시켜드렸는데 협의가 안 돼. 그런데 시정연구원은 7월에 이사를 나와야 되는데 그때까지 공사를 못 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선

정재선기획정책관

일단 첫 번째 부분은 시정연구원을 이전할 목적으로 인테리어 비용을 제시한 부분인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시정연구원에 대한 인테리어는 어차피 공공건물로 3층을 저희가 쓰겠다고, 공유오피스라든가 기타 등등으로 쓰겠다는 인테리어는 우리 공공이 쓰겠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왜냐하면 지금 시정연구원이 가장 중요한 시기에 필요한 공간으로 옮기겠다는 취지로 저희가 움직였던 것이고요, 현재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미수

김미수위원

아니, 왜 작년 11월에 필요하지 않던 게 갑자기 3월에 필요해지냐고요? 제 얘기의 의도를 모르세요? 당연히 필요했으면 본예산에 세워서 준비를 해서 차근차근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협의문을 먼저 끝낸 다음에 “협의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못 세우고 추경에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하시면 동의한다고요.

재선

정재선기획정책관

다시 말씀을 올리면 작년 11월까지 올림픽스포츠센터의 활용에 대한 부분은 저희하고 협의가 별도로 있지는 않았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본예산이 끝난 올 1월에 올림픽스포츠센터 3층, 4층에 대해서 활용계획이 고양시가 있다고 하면 올림픽스포츠센터가 고양시와 협의해서 공공시설로 활용하겠다는 공문이 와서,

미수

김미수위원

예, 그것은 앞에 설명을 하셨으니까 됐고요. 그러면 협의문이 확정돼서 보증금이 얼마다, 우리가 얼마를 사용한다, 이게 된 다음에 공사비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같이 들어오든가. 그런데 협의가 안 되셨잖아요. 제 질의는 끝까지 협의가 안 돼서, 시에서 제시한 금액이 너무 적어서 거기에서 ‘우리는 시에다가 줄 수 없습니다.’라고 결과가 나와.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사용할 수 없게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를 사용하게 되면 무료가 아니기 때문에 유료금액에 대한 책정이 같이 올라와야 되지 않냐, 저는 첫 번째 의구심은 그것이었거든요. 여기를 들어가. 그러면 얼마에 들어가는데? 그러면 보증금, 임대료가 책정되고 그다음에 공사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왜 앞이 없지? 이게 첫 번째 의구심이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그게 확정이 안 된 거잖아요.

재선

정재선기획정책관

위원님,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시정연구원 이전과 관련해서 올림픽스포츠센터하고 협의가 완료되지 않으면 이 예산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왜 추경에 올리냐고요?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재선

정재선기획정책관

다시 말씀드리면, 10억이라는 예산의 활용에 대한 부분이 저희는 고민거리였던 거지요. 익스트림장을 하겠다고 경기도 예산이 있더라고요.

미수

김미수위원

잠깐만요. 익스트림장 얘기는 그 이후에 하려고 했었는데 먼저 하셨으니까, 봅시다. 우리 기획행정위원님들 여기에 다 계시지만, 백석동 익스트림장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제기를 굉장히 많이 했고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으라고 해서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시킨 겁니다. 그런데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설득하셔서 예결위에서 살아난 예산이잖아요. 꼭 해야 된다고, 주민들하고도 동의가 다 끝났다, 그런데 결국은 이 사업을 못 하셔서 이쪽으로 전용하신 거예요, 전용이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도대체 무슨 근거로 예산을 세워드립니까? 그때 분명히 우리 위원님들 다 기억하시고 기획에서 이것은 삭감해 달라고 얘기했고 예결위에서 다시 내려왔을 때도 ‘이것은 지역주민들의 분란이 심하니 지금은 아닐 것 같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여기 부서가 아니었어요, 체육과였지요. 그래서 우리 기획행정위원들은 빼고 예결위원들 한 분 한 분 설득하셔서 예결위에서 통과를 시켰단 말이에요. 기획 의견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어렵게 통과시켰는데 몇 개월 되지 않아서 ‘이것은 못 합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시정연구원으로 사용을 하신대요. 저희가 드리는 말씀은 시정연구원을 옮기는 것은 저희가 더 먼저 제안드렸어요. 장소도 좁고 그러니 옮겼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렸었고요, 옮기는 것을 문제제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절차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그렇게 어렵게 백석동 익스트림장을 하겠다고 예산을 세우고 오죽하면 예결위하고 기획행정위원회하고 논란이 있을 정도로 이틀, 삼일이 걸려서 이것을 통과시켜 드린 예산인데 결국은 사업을 못해서 이쪽으로 옮겨왔어. 좋습니다, 벌어진 일이니까. 그 다음 제 걱정은 이렇게 해서 시정연구원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는 또 올림픽스포츠센터하고 협의가 안 돼서 이 예산을 못 쓰면 어떻게 할까에 대한 고민이 또 생기는 거예요. 이것은 다 저희들 학습효과예요. 집행부가 저희를 이렇게 의심하게 만든 학습효과라고요.

재선

정재선기획정책관

위원님 말씀에 100% 동의하고요, 충분한 고민에 대한 위원님의 지적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익스트림장이 결론적으로는 안 됐다. 그러면 10억의 경기도 교부금이 날아가게 됐다. 그렇다면 이번에 그 10억을 경기도에 반납해야 되는데 그 타이밍에 익스트림장이 날아가서 경기도에다가 10억을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올림픽스포츠센터의 리모델링 계획이 우리한테 들어왔으니 ‘좋아. 그러면 그 10억을 다시 경기도로 주느니 고양시 예산을 아껴서 어차피 시정연구원을 이전해야 된다면 이 돈으로 먼저 쓰자.’ 그래서 경기도하고 지금 진행 중이고 협의가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 10억을 버리느니 일단 우리가 가지고 가자는 취지도 있는 것이고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10억은 어차피 시정연구원이 옮기려면 필요한 돈인데 이렇게 반납하지 말고, 경기도에서 어렵게 의원님들이 받아온 돈 반납하지 말고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했던 것이고요, 그게 익스트림장이 아니어도 그런 돈이 있다면 어디든 찾아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논의하는 게 어떨까라는 취지도 있습니다, 위원님.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실장님께 여쭤볼게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계속 질의드리는 것 중 하나가 국도비가 매칭되면 무조건 받아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제기를 계속 했어요. 거기에서 제가 제안드린 것 중 하나는 최소한 9 대 1, 도비가 1 지원되고 시에서 9를 부담해야 되면 이런 것은 받지 말라는 말씀도 드렸고요, 고양시에서 필요하지 않다면 도비가 내려와도 받지 마라.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었어요. 농업기술센터에서 받는 예산 중 뭐가 있느냐 하면 출생아 지원이 있어요. 출생아는 10개월 이후에 벌이지는 일이기 때문에 예측 가능하니 시에서 받지 마라. 왜? 받으면 매칭을 해야 되니까. 차라리 이 예산을 남겨뒀다가 나중에 그것은 추경에 올려도 되니 다음에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바뀌지 않아요. 그냥 도비에서 내려온 것은 무조건 다 받는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지요. 익스트림장이 문제가 될 것을 앎에도 불구하고 돈을 받아왔으니 무조건 진행을 해야 된다고 예결위 통과를 시키는 게 맞아요, 실장님?

영주

이영주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우리 시비가 매칭이 될 때는 그 비율을 따져서 충분히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예산집행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다만,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필요하지 않으면 도비를 갖고 오는 것에 대해서 좋아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꼭 필요한 것을 부탁해서 갖고 와야지 필요하지 않는 것을 갖고 와서 이리 돌리고 저리 돌려서 우리는 예산심사를 해야 되고 심사해 놓으면 그게 다른 데로 또 가 있고, 또 가 있고. 지금이 8대가 끝나지 않은 상태이니까 그렇지 만약에 제가 8대에서 끝나고 9대에 안 들어와요. 그러면 저는 예산을 통과시켜 줬기 때문에 백석동에 익스트림장이 생기는 줄 알고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지요? 어렵게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집행부가 얼마나 큰 의지를 가지고 예결위원들 한 명 한 명을 설득시킨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생기는 건 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시민들한테 제가 “그때 통과됐으니까 될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 “아니래요.”라고 얘기를 해요.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주

이영주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 건은 당초에 위원님께서도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마는 5억으로 예산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예결위에서 5억이 통과됐고 그 이후에 여러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셔서 특별교부금을 10억으로 변경해서 저희가 받은 겁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아니, 저희가 5억을 통과시켰는데 10억을 받으시면 어떻게 해요? 그것도 지금 다 지적할 사항이에요. 제가 행감이 아니라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영주

이영주기획조정실장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미수

김미수위원

그만합시다. 우리 예산에 대해서는 얘기할 게 없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은 집행부서에서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과 저희가 시의원으로서 현장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들었을 때 차이점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좀 더 고민해 보고 전체적인 그림을 그렸을 때 꼭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 예를 들면 체육회에서 배드민턴장을 온 동네마다 실내시설을 해 달라고 했을 때 의원들은 그것을 고민하는 것이거든요. ‘배드민턴만 해 줘야 되나? 생활체육회 54개 종목이 있는데, 그러면 다른 종목도 골고루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의회의 역할이란 말이지요. 이런 의원들한테 설명하고 설득해서 통과된 예산이 하루아침에 날아가고 다른 예산이 갑자기 불쑥불쑥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못해요. 이렇게 되면 예산심사를 왜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에는 질의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시정연구원에 대해 설명하러 오셨을 때 스포츠센터에 대해서 무상사용으로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반갑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설명하러 오는 것 자체도 잘못된 거예요. 지금 협의과정에 있는데 임대료는 생각하는 게 얼마라든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7월에 만기가 되고, 그래서 만약에 갈 데가 없으면 재계약하실 것 아닌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선

정재선기획정책관

재계약을 논의해야 될 상황이 되는 거지요.

효금

김효금위원

그렇지요?

재선

정재선기획정책관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올림픽스포츠센터에 경륜장이 나가서 그 층을 우리 시에서 쓰게 됐다라고만 하셔서, 그래서 저는 당연히 무상사용인 줄 알았어요. 그런 얘기가 전혀 없었고, 그래서 제가 거기가 몇 평이냐? 190평 정도를 쓰고 있고 얼마의 월세를 내고 있고 관리비가 얼마냐? 그것까지 제가 다 물어봐서, 아까 얘기했듯이 임대료가 7천이고 관리비가 1억 나가는 거잖아요. 어차피 시정연구원은 너무 좁아서 옮겨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에서 어울림누리 한정식 자리로 들어가면 어떻겠느냐라는 제안도 시정연구원에 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지금 건물주와 시하고 협의해야 될 과정이 남아 있다는 거잖아요?

재선

정재선기획정책관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상임대는 현재로서는 불가능하고요, 일단 거기도 어차피 정부기관이지만 정부가 출자출연한 기관이거든요, 올림픽스포츠재단이라는 부분이. 그러다 보니 그 건물을 저희가 무상으로 받을 수는 없고 감정평가를 받고 거기랑 MOU 체결을 50% 정도 감액으로 줄여서 저희가 받도록 지금 협의 중인데,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김미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급하게 진행된 것은 맞아요. 그리고 급하게 진행되면서 이전하려고 하는 부지에 적정한 부지가 나왔고 돈이 생겼기 때문에 좀 더 빨리 진행해 보자는 취지가 있었던 것이고요, 현재 저희가 정리할 부분은 딱 두 가지입니다. 10억이라는 돈으로 리모델링을 했는데 얼마 동안 쓸 수 있을까? 두 번째, 얼마나 많은 금액을 절약해서 들어갈 수 있을까? 이 두 가지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10년 계약을 하도록 협의는 됐고요, 50% 감액하는 것으로 거의 협의가 끝나가는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 있는 직업센터는 보증금이 얼마고 관리비는 어떻게 나가요?

재선

정재선기획정책관

현재 일자리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임대료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효금

김효금위원

예, 그것도 같이 그쪽으로 들어간다면서요?

재선

정재선기획정책관

아닙니다. 그것은 그대로 있고 거기가 협소해서 2관을 하나 더 만들려고 지금 부탁이 들어왔던 것이고요.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동구청 앞에 있는 직업훈련센터는 그 자리에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재선

정재선기획정책관

예. 굉장히 협소하고 좁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스포츠센터에다가 또 직업훈련센터를 하신다는 거예요?

재선

정재선기획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잠깐 말씀을 올리면 거기에 직업훈련센터만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일반 주민들도 회의할 수 있는 회의실로도 사용할 수 있고, 연구원도 거기에서 회의를 할 수 있고요, 마두1동사무소가 근처에 있는데 주민자치프로그램이 굉장히 빈약합니다. 주민자치센터로서의 역할도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센터에서 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이쪽으로 일부 시간대별로 조정하는 부분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진짜 이해할 수가 없네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했고 무상사용인 줄 알고 더 반가워했었던 건데,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재선

정재선기획정책관

위원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올리면, 현재 저희 동구보건소가 KT건물에 들어가 있고요, 가까이 있는 성사1동사무소가 우체국 건물 2층에 들어가 있는데 무상으로 들어가 있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고요, 현재 가장 싸게 들어왔다고 하는 KT건물이 감정가의 10% 정도 감액해서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제가 알기로는 KT건물도 만만치 않던데, 임대료랑 관리비가.

재선

정재선기획정책관

예, 굉장히 비쌉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 예산이 통과되고 안 되고는 위원님들이 어떻게 결정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일단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부서에서 설명하러 왔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다 빼고 이전한 후 거기를 쓸 수 있다는 얘기만 했던 것에 대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재선

정재선기획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감정가액의 50%가 됐든 어떻게 됐든 예산집행에 있어서 빛마루에 있는 것하고 크게 다를 게 없다고 하면 굳이 옮길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지요. 여기 주차는 어느 정도인가요?

재선

정재선기획정책관

주차는 아무래도 빛마루가 훨씬 더 편하겠지요. 이쪽은 도심지역이다 보니 주차장이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그런 불편을, 요즘은 특히 어디를 가나 주차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감수하고도 우리가 여기를 들어갔을 때 우리 시의 예산부서에서 감액요인이 있는 건지,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여기를 이용하는 분들의 편리성이나 이런 것들을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단 주차는 어려울 것으로 보면 사실 이용하시는 주민들한테는 불편사항 하나가 대두된 것이거든요.

재선

정재선기획정책관

전철역 환승으로 인해서 바로 올라가는 부분 때문에 주차는 감안하더라도 편의성, 이동성 그리고 처음에 말씀 올렸듯이 올림픽스포츠센터가 20년 동안 환경유해시설이었잖아요. 그것을 주변 주민들에게 환경하고 유익할 수 있는 교육시설로 바뀐다는 의미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마두1동 지역의 공유오피스, 회의장소가 부족하다는 그런 여러 가지 지적에 대해서도 해소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세 번째, 마두1동의 행정복지센터가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프로그램이나 주민자치프로그램이 굉장히 빈약한데 같이 활용할 수 있다는 다양성까지 같이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 때문에 저희는 그 부지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진행했던 부분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우리 고양시 전체 주민센터들이 그렇게 풍족하게 넓은 주민센터는 없습니다. 그래서 활용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런 주민센터 프로그램 운영까지 고민하실 거면 주민센터 옆에 있는 화정2동도 신경을 써서, 화정2동 같은 경우는 옆에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게 저희 시 땅이에요.

재선

정재선기획정책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화정2동 교회 앞에 있는 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효금

김효금위원

예. 그것은 저희 시 땅임에도 불구하고 거기도 열악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고민도 같이 담아주세요.

재선

정재선기획정책관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웃음소리

효금

김효금위원

주민센터의 프로그램 운영하는 공간이 좁아서 앞으로 들어갈 건물에 그것까지 감안을 하신다고 얘기하시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선

정재선기획정책관

위원님 말씀 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동주민센터가 좁은데 주변에 빌릴 수 있는 사무실이 있다면 임대해서 활용하는 부분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거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어찌됐든 내용은 알겠고요, 여기 계신 팀장님들이나 주무관님들도 저희들한테 와서 이런 설명을 하실 때는 정말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오니까 오늘 이렇게 질의가 길어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얘기를 안 하려고 하다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포인트에 정말 빠져서는 안 될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그러면 뭐하러 위원님들을 찾아와서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설명이 잘 됐다면 오늘 이렇게 얘기가 길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똑같은 질의의 연속선상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륜경정장을 폐쇄한다는 게 언제 결정된 거지요?

재선

정재선기획정책관

확실하게 폐쇄돼서 이전된 것은 작년 여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채우석위원

21년도 6월 30일 자로 23년 만에 역사 속으로 간다고 아마 언론보도도 많이 했을 거예요.

재선

정재선기획정책관

예, 맞습니다.

채우석위원

일산스포츠센터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고양시한테 매입하라고 요청이 들어온 게 있나요, 없나요?

재선

정재선기획정책관

매입에 대해 2019년도에, 이것은 내부적 검토라, 정부에서 운영이 적자가 있는 몇 개 건물을 공유하겠다고 발표하셔서 저희가 올림픽스포츠센터 매입에 대해서 타당성을 준비한 적은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시장님이 반대했지요?

재선

정재선기획정책관

시장님은 적극 찬성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채우석위원

적극 찬성한 것이 아니고 이재준 시장님은 내가 봤을 때 화상 경륜장에서 수입이 들어오니 그것을 포함해서 매입을 하고자 했는데 이것을 폐쇄하면 수입구조가 안 돼서 못 산다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재선

정재선기획정책관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지 않도록 제가 정확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륜경정장에서 들어오는 레저세 부분이 굉장히 큰 수입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경륜경정장을 이전할 수 있다면 올림픽스포츠센터를 매입하겠다는 의사는 적극적으로 피력했고요, 협의과정에서 기재부에서 저희가 요구하는 금액에 대해 재감정이라든지 공공기여도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서 절약하자는 부분이 협의가 안 되는 과정에서 기재부에서 전체를 다 매각을 안 하는 것으로 결정돼서 안 된 거지 이재준 시장님이 거기에서 들어오는 수입에 대해서 구조가 약하다는 것 때문에 반대하신 것은 정확히 아닙니다.

채우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022년 6월 30일 자로 이 공간이 비어서 우리가 활용가치가 있다고 판단됐을 때 여러 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역세권이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시설이 들어가면 접근성도 좋고.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똑같은 요지인데, 작년 6월 30일이고 올해 시정연구원이 7월에 계약기간이 만료된다면 어떤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이 안건이 나온 게 언제쯤 나왔나요? 시정연구원에 재계약을 하지 않고 일산스포츠센터에 들어오겠다고 한 정책결정이 언제쯤 된 거예요?

재선

정재선기획정책관

당초에 올림픽스포츠센터가 이전되면서 그 활용에 대한 부분은 체육시설이다 보니 체육시설 쪽에 집중됐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거기에 WT임시본부 이전이라든가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비라든가 도비매칭 사업이 불발되면서 공공시설이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부분까지 연결이 됐고요, 그래서 올 1월에 올림픽스포츠센터 측에서 마지막으로 고양시에서 어떤 부분으로 활용할지에 대해 정확히 매칭해 주지 않으면 일반 마트나 본인들이 활용하는 통상적인 시설로 임대를 주겠다라고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지 기획 쪽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임기가 종료되는 시정연구원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공유오피스라든지 교육시설 등 다양하게 들어갈 수 있는 600평 규모의 공공시설물로 활용하자는 쪽으로 정책결정을 했던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예산에 대한 부분까지 같이 가미했던 부분입니다.

채우석위원

결론적으로 따지면 예산을 가져왔는데 주목적에 쓸 수 없으니 돌려막기 식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재선

정재선기획정책관

위원님, 정확히 말씀을 해 주신다면 돌려막는 게 아니고 정책결정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적합한 정책결정을 어떻게 선택할까? 마두1·2동 주민들에게 가장 좋은 환경을,

채우석위원

당초에 편성됐던 예산 취지하고는 안 맞았었지요?

재선

정재선기획정책관

그때도 예산은 없었습니다.

채우석위원

예?

재선

정재선기획정책관

그때도 예산은 어떻게 쓸지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올려놓은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채우석위원

이것은 월 임대료가 대략 어느 정도 되나요?

재선

정재선기획정책관

현재 올림픽스포츠센터에서 제시한 금액은 보증금 없이 연 5억 정도 얘기하셨고요,

채우석위원

관리비 포함해서요?

재선

정재선기획정책관

아닙니다. 관리비는 연 2억 5천입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1년에 7억 5천만 원씩 들어가는 거네요? 10년이면 75억 들어가는 거네요?

재선

정재선기획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올림픽스포츠센터에서 감정평가를 그렇게 해서 우리한테 제시한 것이고요, 저희가 다시 역으로 주변시세하고 비교해서 올림픽스포츠센터에 대한 감정을 의뢰해 보니 한 2억 정도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그쪽에서 재감정평가하고 주변시세, 공공기여 방안 등에 대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50% 정도 줄여서 저희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지금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채우석위원

50% 할인해서 협의가 가능하겠어요?

재선

정재선기획정책관

최종적으로 어제 받은 공문에는 재감정을 먼저 하겠다고 했고, 재감정을 받으면 말씀 올렸듯이 지금 나왔던 감정평가보다 일단 50%는 떨어집니다.

채우석위원

재감정을 하면 50% 떨어진다고요?

재선

정재선기획정책관

왜냐하면 지금 그쪽에서 발표한 감정평가에 비해서 주변시세가 한 50% 작더라고요, 저희가 별도로 파악해 본 결과.

채우석위원

아닌데요. 유찰돼서 재입찰을 하면 그만큼 줄어드는데 감정평가법인이 그렇게 어리숙하게 평가했다고는 보지 않거든요.

재선

정재선기획정책관

감정평가 내용 중에 시세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잡으려는 지역에 대한 가점율이라고 해서 감정평가를 일부 상향조정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리고 제안제도 통합플랫폼 구축은 시군종합평가 상사업비 중에서 일부를 끌어다가 이 플랫폼을 구축하는 거지요?

재선

정재선기획정책관

위원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시군종합평가에서 7년 만에 1등을 받았습니다. 1등 받은 상사업비 전체 7억 중에서 우리가 포상금으로 쓸 수 있는 2억과 자체 프로그램으로 쓸 수 있는 2억 중에서 2,200만 원을 현재 제안제도 국민신문고 등으로 6~7개로 나눠져 있는 제안프로그램을 단일화하는 프로그램 앱 개발을 하는 부분에 쓰도록 하려는 겁니다.

채우석위원

이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게 무엇 무엇이 들어가는 거예요? 고양시의 평가 중 어떤 항목까지 들어가는 건가요, 플랫폼을 구축할 때?

재선

정재선기획정책관

저희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 국민신문고, 고양창안대회, 중부대학교 대학생 제안, 청소년 창안제작소 기타 등등이 있는데요, 이것들은 매번 수기작업으로 이루어집니다. 담당자가 워드를 쳐서 해당부서에다가 넘기면 해당부서에서 채택유무를 밝히는 이런 수기작업이 지속됐던 부분을 1차 심사, 2차 심사까지 그 안에서 자동으로 해당부서로 넘기고 해당부서의 의견을 자동으로 프로그램화시켜서 넘길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는 겁니다.

채우석위원

답변을 짧게 좀 해 주세요. 제 질의요지에 맞게 짧게 답변해 주시라고요. 제가 무엇 무엇이 들어가냐고 물었으면 무엇 무엇에 해당하는 것만 말씀을 해 주세요. 시간이 길어지니까 짧게 대답해 주시라고요.

재선

정재선기획정책관

예. 그러니까 수작업으로 이루어졌던,

채우석위원

무슨 말인지 알고 있으니까 질의에 짧게 답변해 주시라고요.

재선

정재선기획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적극 행정도 여기에 들어가나요?

재선

정재선기획정책관

적극 행정은 빠집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제안은 짧게 말씀드리면 제안제도 부분만 들어가는 겁니다. 적극 행정은 별도의 부분입니다.

채우석위원

왜냐하면 중복될 수 있는 조건이 있거든요. 제안제도에서 응모했던 내용이 적극 행정으로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같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둘이 똑같이 상을 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적극 행정하고 제안제도하고 내가 혼란스러워요. 제안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시스템에 대해 아이디어를 내서 바꾼 것이고 적극 행정은 우리가 업무를 진보적으로 한 거잖아요, 적극적으로 한 거잖아요. 기존에 있는 통상적인 과정에서 적극 행정을 한 거잖아요, 아이디어라는 것 자체가. 그러면 이것에 대해 통일을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중복을 걸러낼 수도 있고. 고양시 내부에서 민간인들이 제안했거나 우리 시 공무원들이 제안했던 그런 내용들이 중복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한꺼번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플랫폼이라는 게 모든 게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이버에 들어가면 네이버에서 모든 게 다 걸리잖아요, 검색을 해 보면. 이게 플랫폼인 거예요. 단일 몇 가지만 들어가면 의미가 없어요. 자질구레하게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 만들 때 플랫폼을 잘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고양시에서 이런 제안제도라든지 국민신문고라든지 여기에서 걸러지려면 모든 것을 다 수용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야 냈는지 안 냈는지를 시민들이 검색해 볼 수도 있고, 그렇지요?

재선

정재선기획정책관

예, 그럼요.

채우석위원

그러니까 적극 행정도 빠지면 안 되잖아요. 여기에 적극 행정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까지 다 담아줘야 ‘아, 공무원들이 이런 적극 행정도 했구나’라는 것을 일반시민들이 보고 국민신문고에 낼 때 ‘아, 공무원들이 제안을 냈구나. 그럼 나는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인식도 할 수 있는 거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검색기능도 같이 가는 거잖아요, 플랫폼이라는 게.

재선

정재선기획정책관

위원님 말씀은 100%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당연히 들어가 있지요.

채우석위원

적극 행정은 넣지 않는다고 하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선

정재선기획정책관

설명을 올리면, 분야가 이런 분야라는 거지요. 그 안에는 적극 행정도 있고 제안제도도 있고 그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는 얘깁니다.

채우석위원

내가 무엇 무엇이 들어갈 것인지, 플랫폼을 만들면 기본 폼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산으로 올라왔으니까. 우리가 최초에 사업계획을 만들면 무엇을 하겠다고 아우트라인을 짜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재선

정재선기획정책관

짧게 답변을 드리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예, 그것을 다 넣어주시라는 겁니다.

재선

정재선기획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다음은 예산담당관님, 이번에 추경은 어떤 재원을 가지고 편성한 건가요?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이 93억 정도 추가로 교부가 됐고요, 행안부에서 지방교부세가 63억 정도 내려왔고요, 그리고 전년도에 580여억 원의 순세계잉여금, 그런 재원이 주가 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지금 결산 안 끝났지요?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가결산된 것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잡았습니다.

채우석위원

아니, 가결산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번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해서 아직 결산도 안 했는데, 최종적으로 결산승인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예.

채우석위원

선반영해서 예산편성을 한 거지요? 작년도는 결산이 끝나고 추경예산을 편성했지요?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전년도는 그 절차는 모르겠는데요,

채우석위원

2021년 추경이 결산 끝나고 편성이 됐나요, 아니면 결산 전에 편성했나요?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채우석위원

기조실장님, 작년도에는 어땠나요?

영주

이영주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결산 전에 대개,

채우석위원

아니,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짧게 하시라니까요. 작년도에 결산 끝나고 예산을 편성했는지?

영주

이영주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확정된 것은 결산승인이 끝난 다음에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 전에도 예상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채우석위원

아니, 저는 다른 것은 물어보지 않았고 그것만 물어본 거잖아요. 제가 질의한 것에만 짧게 답변하시라니까요, 길게 하지 말고. 작년에는 결산 끝나고 예산편성을 한 거지요?

영주

이영주기획조정실장

아니, 최종적으로는 결산이 끝나고 했지만 그 전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일부 정도는 미리 했습니다.

채우석위원

아니, 내가 물어본 것은 21년도 1회 추경은 결산검사가 끝나고 예산편성을 한 거지요?

영주

이영주기획조정실장

아니요. 그 전에도 순세계잉여금이,

채우석위원

2021년도 1회 추경이 언제 세워졌어요?

영주

이영주기획조정실장

2021년도 1회 추경은 5월에 했는데 그때도 순세계잉여금이 일부 들어갔습니다. 그 재원을 활용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니까 2021년도에 2020년도 결산을 하면 순세계잉여금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때 나오는 예산하고 지방교부금 등을 합쳐서 5월에 예산편성을 했잖아요. 내가 질타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올해는 결산이 아직 안 끝났는데 회계과에서 가결산해 준 내용을 당겨서 쓰는 거잖아요, 지금? 확정된 돈은 아닌데?

영주

이영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내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상한 다른 설명을 하시고 그래요.

영주

이영주기획조정실장

아니,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결산이 끝난 다음에 확정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추경 때 반영을 했던 것이고 그 이전에도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해서 예산에 반영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과거 것을 물어본 게 아니라 2021년도 것을 물어봤고, 2021년도에는 결산이 끝난 다음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올해는 3월에 예산편성이 올라온 이유가 나는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급한 상황이 있었느냐? 결산검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순세계잉여금을 선반영해서 가결산해서 나온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이유가 뭐였는지 물어보는 거라니까요.

영주

이영주기획조정실장

다시 말씀을 드리면 최종적으로 위원님들한테 결산승인을 받겠지만 그 이전에 순세계잉여금이 거의 확정적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중 확정적인 것은 결산승인 이후에 추경 때 반영을 하는 것이고요, 그 이전에도 일부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선반영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여쭤본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답변만 하면 되지 왜 계속 옛날 얘기를 해요? 선반영을 했느냐, 결산검사가 끝나고 했느냐 나는 그것을 여쭤보는 거잖아요.

영주

이영주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선반영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렇지요?

영주

이영주기획조정실장

예.

채우석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왜 과거를 따져요? 내가 이번 추경 편성이 선반영을 했느냐 아니면 결산까지 끝나고 했느냐를 여쭤보려고 질의를 한 건데.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요?

영주

이영주기획조정실장

제가 선반영을 했다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수

김미수위원

62페이지 도시브랜담당관, 우리가 세입으로 잡은 게 사업이 끝나고 반납 받으시는 건데 2019년 것을 이제 반납 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

영주

이영주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학교에다가 우리가 보조금을 준 건데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고지서가 조금 늦게 나가서,

미수

김미수위원

늦어진 정도가 아니지요. 20년도 아니고 19년도 것이에요. 관리를 너무 못 하신 것 아니에요? 저희가 처음에 왔을 때 연도에 상관없이 반납을 받으시길래 정리를 해 달라고 부탁드려서 웬만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청이나 이런 데는 늦어지니까 1년 늦어지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19년이라는 말이지요. 21년 것을 반납 받아야 되는데 20년도 아니고 19년도 것을 반납 받았는데, 이렇게 해도 돼요?

영주

이영주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다음에 64페이지 도시포럼 추진단 자문위원수당인데요, 도시포럼이 단일사업 아닌가요?

영주

이영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단일사업을 주면 그 안에서 토론비, 발제비, 시스템비 다 정리해서 예산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문수당을 따로 추가하신 이유가 궁금해요. 세부사업설명서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단일사업인데 늘어나면 또 늘리고 또 늘리고, 사업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 임대료가 늘어났다고 하면 다른 비용을 줄이고 하는 게 단일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것도 아니고 자문위원수당을 추경에 올리시는 게 가능한가요?

영주

이영주기획조정실장

추경에 이렇게 올리게 돼서 죄송스럽고요, 당초에는 자문위원단이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행사를 기획하다 보니까 추진단 내에서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미수

김미수위원

단일사업이면 그 안에서 조절을 하셔야지요. 저희가 시설비나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인건비 상승이나 기자재 비용 상승이나 이런 것 때문에 변동이 있지만 이것은 행사성 사업이란 말이지요. 이렇게 해서 한 번 드리면 다른 행사도 늘려달라고 하면 다 늘려주실 거예요?

영주

이영주기획조정실장

그 행사비는 위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셨는데 이것은 사무관리비로 목이 달라서 이렇게 한 건데, 물론 그 돈에서 돌려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자문위원단을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자 올렸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저는 고양도시포럼을 좋아하는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도시포럼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의 기본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동의하지 못해요. 앞에 얘기했던 시정연구원이 이사 오는 것, 거기에 경륜장이 없어지는 것,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예산편성기준의 원칙을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당연히 단일사업이고 단일사업에 품목별로 정리해서 올라와서 예산편성을 해 드렸어요.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 자문위원수당을 추가로 올리시는 이런 예산편성은 저는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이 이해하신다면 모르겠지만 저는 동의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주

이영주기획조정실장

위원님, 한말씀만 더 드리면, 모든 행사를 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 행사비에 2억을 세우면 그 행사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사무관리비로 과목이 다르잖아요.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기획을 잘못하신 거지요.

영주

이영주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추경에 올리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다른 행사성 사업도 기획을 잘못해서 갑자기 추가비용을 달라고 하면 다 주실 거예요?

영주

이영주기획조정실장

타당성이 있으면…….

미수

김미수위원

이 사업은 어디서 해요? 지난번에 진흥원에서 하시다가 그 다음에 시정연구원에서 하시다가 지금 도시브랜드담당관이 생겨서 이쪽으로 왔는데요, 이런 단일사업을 하면서 주체도 옮겨 다니면서 사업을 할 적마다 기획을 잘못해서 생긴 비용을 추경에 계속 올린다?

영주

이영주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한말씀만 드리면, 최근에 우리가 고양특례시 원년 행사를 했잖아요. 그때도 단일행사이기는 하지만 행사비, 홍보비, 사무관리비를 다 나눠서 세웠어요. 그것처럼,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30주년 행사도 추경에 올라왔어요?

영주

이영주기획조정실장

아니, 추경에 올린 것은 아닌데…….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기획을 잘 하셨어야 된다고요. 지금 기획을 못 하신 거잖아요.

영주

이영주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래서 그것은 제가 처음에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것은 필요해서 요청한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말씀만 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 때나 추경 심사 때 누누이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십사 하고요. 왜냐하면 설명을 하러 오셨을 때하고 회의 때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김효금 위원님도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설명을 하러 오셨을 때는 이렇게 들었는데 지금 보니 그게 아니었다. 사실 설명을 들을 때는 ‘이것은 좋은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같이 소통을 하다 보면 그게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까 이왕이면,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셔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만 우리 위원님들도 판단을 제대로 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도비, 국비를 많이 받아온다고 좋아하실 것은 아니에요. 적당한 시기에 어느 곳을 개발할지 잘 연구하셔서, 도비를 준다고 해서 10억, 20억을 받아 왔는데 우리 시비가 30억, 40억 들어가는 것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잘 판단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을 실망시키지 말고, 또 우리 시민들은 그것을 모르시잖아요. 도비 10억을 받으면 우리 시비 20억이 더 들어간다는 것을 잘 몰라요. 누가 위에서 10억을 받아왔다고 하면 좋아하다가 시비가 그만큼 또 들어간다고 말하면 굉장히 놀라는 시민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설명을 하러 오실 때는 정확하게 해 주시고 꼭 필요한 사업만 예산으로 올려주셨으면 하는 게 우리 시민들과 위원님들의 바람일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노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박노철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노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경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82페이지 악성민원 대응 경호 용역은 어떻게 하시는 예산인가요?

현석

최현석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최현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의 폭행과 폭언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시니까 생략을 하고요,

효금

김효금위원

아니, 그것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1억 2천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지만 얘기해 주세요.

현석

최현석행정지원과장

「경비업법」에 의한 전문업체와 용역을 체결해서 사업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몇 명이 와서 어디에 배치되는 거예요?

현석

최현석행정지원과장

현재 생각하고 있는 곳은 동사무소를 생각하고 있고요, 45개 동사무소 중 5개에서 6개 정도 샘플로 해서 운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전면시행을 할 때는,

효금

김효금위원

동주민센터에 배치한다고요?

현석

최현석행정지원과장

예, 동주민센터를 위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5개 동은 어디를 생각하고 계세요?

현석

최현석행정지원과장

일단 수요조사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악성민원이 많은 동에 대한 부분을.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그 밑에 노조사무실 리모델링, 여기 6층에 있는 사무실을 리모델링하신다는 건가요?

현석

최현석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무슨 리모델링을 해요? 너무 잘 되어 있던데.

현석

최현석행정지원과장

특별한 리모델링은 아니고요, 그 공간이 과거에 직원 휴게공간으로 쓰다가 노조사무실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뻥 뚫린 공간이라서 아마 반 정도 막아서 회의실과 사무실로 구분하려고 하는 칸막이 공사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자치과 92페이지 마을자치 공동체지원 공모사업이 있어요. 그것하고 93페이지 청년공동체 활동지원 공모사업, 이것 주체가 누구예요? 여기 부서에서 진행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공동센터하고 청년담당관 쪽으로 넘어가는 사업이에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한창익 답변드리겠습니다. 도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진행하는 게 있고 또 센터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마을자치 공동체지원 사업은 센터에서 하고요, 청년공동체 활동은 저희가 하는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청년은 부서에서 직접 하고 마을자치 공동체지원은 센터에서 하고?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마을공동체 중에 주민제안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공간을 조성하고,

효금

김효금위원

아, 이게 공간조성사업이에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동체활동 주민제안 공모사업은 센터에서,

효금

김효금위원

본예산에 공간사업은 2개가 세워졌었는데 이게 추가로 또 하는 거예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도에서 이번에 선정을 했기 때문에 선정된 대상을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올린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본예산에서 내가 분명히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을 봤는데.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본예산은 별개고 이것은 도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 선정되고 나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야 되니까, 선정될지 안 될지 몰라서 본예산에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선정된 후에…….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공간조성에 대해서 공모가 나갔어요. 센터에서 4월 며칠까지 지금 공간조성에 대해서 공모사업에 신청하라고 자치공동체센터에서 홈페이지에 올려서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예산이 세워지기도 전에 공모사업 공고를 냈다는 건가요, 뭐예요? 지금 자치공동체지원센터에서 공간사업을 만약에 경기도에 100개를 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개수를 받아오는 거잖아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개수를 받아오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응모를 한 거지요.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응모해서 작년에는 1개를 했어요. 그리고 재작년에 2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행감 때 얘기를 했다고요. 왜냐하면 20년, 30년 된 데는 커뮤니티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공간 조성하는 게 되게 좋은 사업인데 유휴공간만 있으면 더 많이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면 정확하게 이 6개소가 공간 지원이에요, 뭐예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공간 조성도 있고요,

효금

김효금위원

공간 조성이 몇 개예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이번까지 해서 네 군데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아니, 올해요, 올해.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올해는 한 군데입니다. 두 군데에서 신청해서 한 군데가 된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자치공동체센터에서 올해는 공간 조성이 다시 2개로, 그래서 재작년에 2개, 작년에 1개, 올해 2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두 군데에서 신청을 했는데 한 군데가 자격미달로 탈락이 돼서 한 군데만 선정된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잠깐만요. 지금 공모해서 아직 접수기간이 안 끝났어요. 그런데 뭐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그것은 기존에 본예산에 되어 있는 센터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이것은 저희가 경기도에 신청을 한 사업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아니, 센터에서 하는 것도 경기도에서 내려와서 하는 지원 사업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개별이 신청한 거라는 거네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이것은 도에서 결정돼서 내려온 사항이라 저희가 추경에 세운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이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자치공동체센터에 지금 사업이 있는데 어쨌든 거기에 공모해서 중복지원이 안 돼서 떨어지니까 경기도 자치공동체센터에다가 공모해서 받은 거라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기존에 3개가 선정돼서, 그러니까 2020년도에 2개가 있고, 21년도에 1개 선정된 곳이 있고 올해 또 두 군데에서 신청을 했는데 한 군데가 선정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이번에 그 두 군데 중에 한 곳이 선정돼서,

효금

김효금위원

아니, 과장님이 지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 본예산에 올해 2개가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2,000만 원씩.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아니, 그것은 한 번 선정이 되면 3년 동안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아니에요. 이 공간조성 지원 사업은 한 번 해 가지고,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지금 두 가지이지 않습니까? 공간조성사업하고 돌봄사업하고,

효금

김효금위원

돌봄센터가 3년 동안 하는 거지요. 그러면 이게 돌봄사업이에요, 뭐예요?

노철

박노철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치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이거든요. 그래서 6개 동이 선정돼서 도비 매칭을 하는 겁니다. 도에서 선정돼서 저희가 5 대 5로 매칭하는 겁니다. 이것은 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공간 조성이 아니잖아요.

노철

박노철자치행정국장

예, 다른 사업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서 이게 경기도 자치공동체센터에 공모를 내서 만약에 여기 세 분이 각기 단체가 있으면 공모사업을 내서 선정된 곳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5 대 5 매칭으로.

노철

박노철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들어간 공간조성하고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이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노철

박노철자치행정국장

이것은 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이고요, 지금 이것은 아동돌봄공동체 공모사업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아니요, 돌봄은 밑에 있잖아요.

노철

박노철자치행정국장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마을자치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지금 1년차, 2년차 얘기하시는 것은 돌봄공동체를 받았을 때 3년간 지원해서 처음에 공간조성할 때 5천만 원을 주고 1년차에 1천만 원, 2년차에 2천만 원, 3년차에 2천만 원을 주는 돌봄사업이고요, 그것은 밑에 있는 것이고, 지금 말하는 마을자치 공동체지원 공모사업이랑 청년공동체 활동지원 공모사업에 대해 제가 여쭤보는 것은 본예산에 분명히 공동체 공모사업이 있었고 그다음에 공간조성사업도 예산이 섰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이 어떤 사업인지 여쭤본 건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경기도 자치공동체센터에 공모사업을 내서 저희 고양시에 있는 개별단체들이 공모해서 6개가 선정돼서 5 대 5로 매칭하는 사업이라는 거잖아요?

노철

박노철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이것은 결산이나 이런 부분은 공동체센터에서 정산을 할 것이고 청년공동체는 부서에서 직접 수행하신다는 거지요?

노철

박노철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마을자치 공동체지원 공모사업은 어디에서 무엇으로 됐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청년공동체 공모사업도요. 무엇을 어떻게 하실 건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장상화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조금 전에 김효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청년공동체 활동지원 공모사업에 대해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까 9개소 중에서 1개소가 이미 선정됐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올해만 했던 사업이 아니라 그전에도 했던 사업이잖아요? 이게 몇 년 정도 된 사업인가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몇 년간 한 사업이냐고요?

장상화위원

예.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작년에는 안 했어요? 작년에도 한 것으로 되어 있던데?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작년에도 했습니다.

장상화위원

그 전 해에도 했었나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예, 계속 했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면 재작년, 작년, 올해 이렇게 해서 3년간 그 공모사업에 응모한 단체와 선정된 단체에 대한 자료를 주시겠어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예.

장상화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장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 중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문화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영수 교육문화국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최영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강경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교육문화국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규근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백마 화사랑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백마 화사랑 운영 예산이 올라왔고 담당부서가 평생교육과인데요, 과장님은 백마 화사랑이 평생교육과에 있어서 어떤 도구, 장소로 활용되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미근

오미근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오미근입니다. 백마 화사랑은 거기에서 낭독회를 한다든지 인문학 독서토론회를 한다든지 문화예술 공간으로써 인문학적 공간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송규근위원

하반기 운영 프로그램에 보면 세 건 중 두 건이 음악과 관련된 거잖아요. 첫 번째 건도 ‘지역예술인과 함께 하는’, 그러니까 저를 비롯해서 저희 기획행정위원들이 백마 화사랑의 정체성에 대해서 헷갈려 하고 있어요. 평생교육에 있어서 예술인과 함께 낭독회를 하고 음악토크콘서트를 하고 음악을 재해석하는 오픈무대를 하는 게 교육적 측면에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가 아니고 평생교육과에서 백마 화사랑을 운영하는 이유를 묻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이용해서.

미근

오미근평생교육과장

문화예술, 낭독, 독서 이런 게 전체적으로 평생교육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안에 강의실이나 동아리실이 있는데 그 안에서 계속 인문학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백마 화사랑 뒷부분에 강의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강의도 하고 거기에서 토론도 하고 그런 면에서 사람들이 오는 공연이 좀 있어야 그런 부분을 접목해서 전체적으로 예술과 인문학 활동과 토론을 아우르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송규근위원

하반기 운영 프로그램 세 건이 시민에게 교육이라는 의미, 교육이라는 것은 가르치는 거잖아요. 지도하고 가르치는 거잖아요. 배우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하반기 예산을 올리신 세 건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단순히 문화예술과에서 좋은 공연이나 강연을 향유하고 그것을 내가 감동이든 무엇이든 그냥 사라지거나 느끼거나 이런 것 말고, 교육은 교육적 결과가 남아야 되잖아요, 지식이나 정보를 얻거나. 그것이 평생교육과의 일이지 않습니까?

미근

오미근평생교육과장

예.

송규근위원

단순히 공연이라든가 프로그램을 감상하도록 제공하는 것과는 다른 거지요.

미근

오미근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런 의미에서 하반기에 운영 예산으로 올린 세 건에 대해서 의미를 조금 더 설명해 주십시오.

미근

오미근평생교육과장

기존에 있는 하반기 예산도 백마 화사랑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연과 인문학 강의에 거기에서 이런 분들이, 예를 들어 ‘이듬과 함께하는 문화 산책하는 날’은 책방이듬이라는 시인이 시적인 것과 문학에 대한 토론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추억의 책장을 넘기며’도 보면 인문학적 어떤 수업을 한다는 것만 공부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통기타 음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람들의 감성을 건드려줄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체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참여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그분들과 함께 토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어떤 학습을 해서 공부하는 부분만 인문학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송규근위원

과장님, 제가 교육계 출신이잖아요. 우리가 그냥 문화 향유에 소스로써 예를 들면 영화 한 편을 보여주면 그것은 그냥 공연인 거예요. 그런데 국문과든 영문과든 영화를 보여주고 그것에 대해서 토의나 토론을 하고 예를 들면 미드라든가 이런 것을 보여준 후 다음 수순으로 학습을 하고 이런 게 교육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평생교육과에서는 통기타를 가르쳐 주고 성악을 가르쳐 주고 음악을 주제로 교육에 작동이 돼야 된다는 거지요. 그냥 감상하고 제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화사랑이 그렇게 운영되고 있냐는 겁니다.

미근

오미근평생교육과장

저희가 가르쳐 주는 교육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아리처럼 교육을 한다든지,

송규근위원

아니, 아니요. 과장님, 그러니까 지금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 어떤 교육적 작용이 이루어지냐고요?

미근

오미근평생교육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낭독회 같은 것은 예를 들면 유명한 시인이나 작가들을 초청해서 북토크처럼 서로 대화를 하면서, 일반인들은 저자하고 대화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곳에서 그런 분들이 왔을 때 그런 분들하고 대화를 하면 시에 대해서 알 수 있고 작품에 대해서 서로 토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시인이라든지 그런 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글 쓰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 이듬과 함께 하는 문화 산책하는 날도 작가들을 불러서 작가들하고 시에 대한 감성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하면 시를 잘 쓰는지,

송규근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이것은 되게 중요한 얘긴데요,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화두는 교육의 목적으로서 문학적 감수성을 끌어올리고 문화의 어떤 스킬을 올리고 이런 것을 이 강좌에 나서는 사람이 그것을 교육의 목적으로 하고 있느냐고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함께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교육의 전과 후가 얼마큼 문학적 지적 감수성이 올라갔고 인문학적 소양이 올라갔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봅니까?

미근

오미근평생교육과장

확인이라기보다,

송규근위원

모든 강의와 교육은 전과 후에 대해서 체크를 하지요. 교육의 성과물로 얼마큼 결과가 있는지. 예를 들면 부채춤을 배우든 뭐를 배우든 발표도 하고, 이렇게 전과 후 결과가 있잖아요, 교육이라는 것이. 사라지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휘발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교육이 아니잖아요. 측정하려고 합니까?

미근

오미근평생교육과장

그런 부분은 1년 동안 저희가 작년에 처음으로 그것을,

송규근위원

자, 북토크나 낭독회를 해서 이분들에게 교육적 성과로서 무엇을 얻게 하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측정을 하고 그것을 기대하면서 그것을 목적하기 위해서 합니까, 강사나 토크하는 사람이?

미근

오미근평생교육과장

강사가 하지 않고요, 저희가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 설문조사를 하고 사전에 어떤 교육을 받고 싶은지 어떤 분을 초대할지 그런 사전 설문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북토크 같은 것을 한 다음에 또 설문조사를 합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사람들을 섭외하는 게 아니라 설문과 어떤 프로그램을 하면 좋을지,

송규근위원

아니, 좋을지에 대한 설문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육결과를 측정하냐고요?

미근

오미근평생교육과장

작년에 한 것은 올해 측정을 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두 번째 음악토크콘서트, 음악을 재해석하는 오픈무대 마련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평생교육과에서 교육의 성과물로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해서 교육목적을 달성하냐고요?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떤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미근

오미근평생교육과장

교육은 다른 분야에서 저희가 교육을 하고요, 이것은 그 공연장을 무료임대를 해 주고 또 그 뒷부분에 평생교육 관련한 강의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배웠던 부분들에 대해서 거기에서 또 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분들이 매일 오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오시는 것이고 그 공연장 같은 경우 예를 들어 기타를 배웠다고 하면 거기에서 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러니까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있지만 그분들이 거기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지금은 거기에서 아마추어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공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공간이지,

송규근위원

아니, 아니요. 이 두 가지에 대해 설명을 해 달라니까요.

미근

오미근평생교육과장

어떤 것이요?

송규근위원

이 두 가지 사업으로 올리신 것에 대해 설명해 보시라고요. 음악토크쇼와 오픈무대가 어떤 교육성과를 목적으로 기획된 프로그램이고 교육적 측면에서 무엇을 얻느냐고요?

미근

오미근평생교육과장

오픈마이크 같은 경우는 80년대 음악을 재해석하는 오픈무대를 제공하는데 여기에서 섭외한 분들만 하시는 게 아니라 거기에 오신 분들의 명단을 미리 받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토크할 수 있고,

송규근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문화예술과가 이 프로그램을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을 평생교육과가 하는 것의 차이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것을 그대로 문화예술과에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평생교육과에서 이것을 하면 뭐가 달라요?

미근

오미근평생교육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문화예술과에서 해도 상관은 없는데, 거기에는 평생학습사가 있으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의나 학습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리들이 거기에서 학습도 하고 그런 학습활동을,

송규근위원

이것을 얘기해 보시라니까요, 동아리 얘기 하지 하시고 이 프로그램. 그러니까 문화예술과가 이것을 하는 것과 평생교육과가 하는 게 뭐가 다른지 설명해 보시라고요. 지금 이것을 가지고, 다른 동아리 얘기는 하지 마시고.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위원님, 교육문화국장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교육문화국을 총괄하는 국장으로서 문화예술과도 저희 소관이고 평생교육과도 저희 소관이니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가능합니다.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할 수도 있고 평생교육과에서도 추진할 수 있는데, 백마 화사랑이라는 이 시설을 저희가 평생학습센터의 거점센터로 지정하고 그 운영을 평생교육과가 맡다 보니까 그 안에 프로그램 중에서 이러한 콘텐츠를 집어넣고 또 평생교육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교육이라는 것이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평생교육법」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궁극적인 목적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고 만족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직접 가르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참여하고 거기에서 자기들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을 제공하는 것도 평생교육의 일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규근위원

국장님, 교육은 지식이든 정보든 지혜든 그것의 결과물을, 그러니까 내가 0이었는데 10이든 20이든 그것을 취득한 이후에 그것의 결과물로 삶의 질이 향상되는 거예요. 그 중간과정 안에서 내가 성장하지 않으면 단순히 휘발돼버리고 공연을 보고 남는 것이 없으면 그러면 교육이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문화예술과에서 공연을 제공하는 것은 감동을 느끼면 좋겠지만 아무것도 느끼지 않아도 제공하는 사람은 어떤 유책이 없어요. 그러나 교육은 이것이 교육이 되도록 작동해야 되고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된다고 하면 교육을 제공하는 사람은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의도로 프로그램이 기획돼야 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체크해야 돼요. 교육문화국장님 말씀 잘 하셨어요. 문화예술과에서 이 프로그램을 하는 것은 “그래서 어땠나요?”, “아, 좋았어요. 좋은 공연 봤어요.” 하고 끝날 수 있지만 평생교육과가 이것을 기획할 때는 이 사람들이 교육의 성과물로서 뭔가를 얻어내야 한다는 거지요. 저는 부서를 탓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것을 착각하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이범학씨가 유튜브방송으로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 그것을 평생교육과가 백마 화사랑 관리부서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 우리가 교육적 측면에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에서 제공하는 유튜브방송을 들으면 우리가 무슨 성장이 되냐고요? 문화예술과한테 주세요, 그 책임을 안 지시려면. 과장님,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저는.

미근

오미근평생교육과장

위원님, 평생교육과정에 프로그램 6진 분류를 보면 문화예술향상을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도 보면 문화예술을 관람할 수 있는 게 6진 분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위원님 말씀처럼 문화예술 관람을 했을 때 그 사람한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제가 생각할 때 당장은 나오지 않지만 그것에 대한 어떤 기준표를 세워서 그분들에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상에서 어떤 부분이 달라졌고 생각이 어떻게 변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치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설문이나 어떤 정형화된 척도를 만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척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심지어 문화예술 분야나 공연예술 분야도 자신들의 공연의 결과물이 어떤 성과를 일으키는지 측정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이라면 특히나 더 해야지요. 단순히 아무 결과물도 없이 그냥 제공만 하고 말 것 같으면 그게 무슨 교육입니까? 교육을 제공하는 주체들이 그런 마인드로 한다면 그게 무슨 교육입니까?

미근

오미근평생교육과장

측정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확인해 보고 측정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측정 가능해요. 그래서 전공이 있는 겁니다. 세상에 모든 것은 다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문제이지, 그래서 교육측정이라는 전공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비용추계를 다 하잖아요. 경제 유발효과도 다 측정합니다. 다 할 수 있어요. 여기 계시지만 세계태권도대회 추진 전후에 경제유발 효과도 다 측정 가능하다니까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단순히 공연 하나 제공하고, 평생교육과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미근

오미근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심지어 문화예술과도 공연의 전후 시민의 삶의 질이 어떻게 향상됐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데 평생교육과는 달라야지요.

미근

오미근평생교육과장

예, 지표를 만들어서 저희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이것을 화두로 평생교육과에서는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주세요. 단순히 이렇게 제공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과하고 다를 게 없지요.

미근

오미근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송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125쪽에 정보화기자재 보급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미근

오미근평생교육과장

위원님한테 죄송스럽지만 이것은 세 번째 올라온 예산인데요, 이 부분은 경기도와 고양시가 5 대 5로 해서 초·중·고, 특수학교까지 해서 정보화기자재를 100% 보급하려는 목적으로 앞으로 5년 이내에 하는 건데, 올해 제공해야 될 정보화기자재가 총 5,575대 중 저희가 반 인 2,878대를 보급하게 되어 있고요, 경기도교육청과 저희가 5 대 5로 5,575대 중 저희가 50%를 저희 예산으로 하는데 이 부분이 저희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면 나머지 반도 저희가 예산을 가져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몇 번씩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됐는데 교육청과 여러 사람들이 간곡하게 말씀을 하셔서 또 올리기는 했는데, 죄송하기는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끝까지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올렸는데 좋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136쪽에 프로축구구단 창단 방안 및 설립 예비타당성 용역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체육정책과장입니다. 저희가 K2를 유치하기 위해서 사전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고 관련자들하고 만나서 미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다 보니까 주관적일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어서 이것을 전문기관에 맡겨서 좀 더 타당성 있는 결과물을 갖고 뭔가 시작해 보자고 해서 반영하게 된 겁니다.

장상화위원

K2축구단 창단은 기정 픽스된 건가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아니, 기정은 아니고요, 타당성이 높냐 낮냐에 따라서 위원님들한테 또 상의도 드릴 수 있는 거니까 이것은 합리성 확보 차원에서 객관성 확보 차원에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면 이것은 K2축구단을 설립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용역인가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제가 볼 때는 근거도 근거지만 좀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거잖아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화위원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난번에 K4축구단 연고지 협약을 맺었잖아요. 그때는 아마에서 프로로 넘어가는 축구단을 활성화해서 하는 것이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생각해서 긍정적으로 봤었는데 그 이후에 돌아가는 양상을 보니 그 축구단 하나 연고지 협약을 맺으면서 피해가 너무 큰 거예요. 지금 충장공원에서 축구하시던 분들이 다 쫓겨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컨테이너를 쓰시던 것도 K4축구단이 점유해서 아예 거기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느끼는 박탈감이나 쫓겨나서 느끼는, ‘우리는 왜 갑자기 이렇게 되냐?’ 이런 문제제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연고지 협약을 맺으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연고지 협약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또 다른 대안이나 이런 것을 모색하고서 해야 되는데 덜컥 이렇게 되니까 그 민원은 고스란히 저희들한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대안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고민이 들었는데 이제는 K2까지 하겠다? 그러면 여기도 전용구장을 마련해 줘야 되면 또 다른 누군가는 또 쫓겨나야 되는 상황, 이것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양시 전체에 여러 가지 체육에 대한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역할도 체육정책과의 역할이고 그런 엘리트체육을 양성해 내고 체육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키기 위한 것도 체육정책과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둘 중 하나를 포기하면서 가져가는 게 맞나라는 고민도 한편으로는 드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직 고민이 정리가 안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설득될 수 있는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제가 여기에서 위원님들을 설득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사실 저도 과장이지만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K4를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을 유치함으로써 순기능이나 역기능은 분명히 있는데 그런 것도 저희가 감안을 하지만 이것을 하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작은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장상화위원

작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작지 않아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적절하게 조정역할도 하고는 있는데, 아마 당분간은 그런 민원들에 대해 저희도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지요.

장상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민원에 대해서. 저희가 그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접수를 했는데 그 말씀을 안 해 주셔서. 세미프로 K4팀이 만들어지면서 연고지 협약을 맺었는데 충장공원에서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를 사용료를 내고 할인받아서 쓰고 있는데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팀이 전적으로 쓰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훈련일정의 반을 일반인들이 사용료가 비싸서 쓰지 못하는 보조구장을 그들이 돈을 내고 쓰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보충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상화위원

그 내용을 정리해서 주세요.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그래서 일부 해소가 됐고,

장상화위원

저는 이것으로 수많은 민원을 받았는데,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해소가 좀 됐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랬는데 그렇게 대안을 마련했으면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굉장히 당황스런 면이 좀 있어요. 그 얘기를 과장님이나 도시관리공사나 팀장님께 제가 숱하게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그 얘기를 듣는 것 자체가 굉장히 당황스런 면이 있네요.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100% 해소는 안 됐지만 그렇게 일부 보완적으로 하고 있고, 이것은 예비타당성 용역이기 때문에 일단 예비타당성에 대한 절차를 거쳐야 위원님들께도 이것이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번에 올린 예산은 지난번에 절차에 대한 문제를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서 그 부분을 거쳐서 이것은 순수한 예비타당성이다. 그리고 이 결과물을 가지고 위원님들하고 공청회도 하고 세미나도 해서 이것이 정말 고양시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다시 본타당성 용역을 또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나중 얘깁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것을 통해서 위원님들하고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지역의 체육인들도 스스로 본인들이 움직여서 발기인대회를 만들어서 저희한테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상화위원

저는 프로축구단을 창단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용역에 선행돼야 할 것이 기존에 구장을 쓰시는 분들이 쫓겨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대안이 먼저 만들어지면서 동시에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게 없는 상황에서는 저는 이것을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그러면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프로축구단이 쓰는 구장은 일반인들이 쓰는 구장하고 다릅니다. 종합운동장은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드려야 되겠지만 아시다시피 그 종합운동장은 A매치 정도 수준의 경기를 할 수 있는 정도밖에 안 되는 게 사용료가 비싸기 때문에, 천연잔디에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러니까 프로팀이 생길 때는 그 운동장을 써야 되고 기본적인 시설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갖춰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추어인 우리 시민들이 뛰는 운동장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불편한 점에 대한 문제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은 있을 수 있는데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만큼 그렇게 충돌되는 부분은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것은 정도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저는 이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집행부는 소소한 문제이고 조금 있으면 그 민원은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인식의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고,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K4 연고지 협약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어떻게 개선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나왔다고 하시니까 그 내용을 주세요, 대안이 어떻게 마련됐는지에 대해서.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예.

장상화위원

그리고 그 밑에 고양특례시 Mr. YMCA 선발대회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체육정책과장입니다. 대한보디빌딩협회에서 저희한테 작년에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아마 이게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이번에 특례시 원년이고 고양시 승격 3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이게 전국대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유치하면 우리한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해서 저희가 추경에 심의 의뢰를 하게 된 겁니다.

장상화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장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규근 위원님.

송규근위원

프로축구단 용역과 관련해서 제가 가볍게 하나 여쭤 볼게요. 과장님, 이것은 고양시 프로축구단이 창단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용역을 한다는 거지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가 미흡하니까 약간 전문화된 전문가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언하는 게 되겠지요, 이 타당성 용역이.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제 질의는 프로축구단을 만들 건데 어떤 방식으로 만드는 게 좋겠냐 하는 용역인지 ‘프로축구단이 고양시에 있으면 운영이 될까? 수지타산이 되나? 있으면 좋은가? 없는 게 나은가?’ 어떤 거냐는 거예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그렇지요. 그런 전반적인 게 아마 들어가게 될 겁니다.

송규근위원

용역의 결과에 있어서 용역의 목적에 타당하냐를 물어보는 거 맞지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런데 용역의 결과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그럴 수도 있고 저희가 의견을 조율해서 좀 더 보완해서 이게 타당하지 않은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으면,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부서는 프로축구단을 만들 계획인 거네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아니,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한 목적은,

송규근위원

왜냐하면 타당하지 않다고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랬더니 보완을 하신다고 하셔서.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그렇지요. 그래야 위원님들하고 또 상의도 하고 우리가 또 보충을 하면 시민들한테,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와도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제 질의가 어렵지 않아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타당성이라는 것은 높은 타당성이 있고 낮은 타당성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높게 나오면 저희가 보충할 게 없겠지만 타당성이 낮게 나온다면 그것을 높이기 위한,

송규근위원

아니, 아니요, 과장님! 구분을 하시자고요. OX의 용역이 있고 O로 갈 건데 어느 방향이 나을 건지에 대한 용역이 있잖아요. 지금 이 용역을 묻는 거예요. O냐, X냐? 그러니까 고양시 프로축구단을 만들면 진짜 전문가가 냉정하게 봤을 때 지금 재정자립도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안 맞습니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건데 그 결론은 배제하고 어쨌든 간에 만들 건데 어떤 방식으로 만드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용역이냐 이거예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저도 사실 그게 의문인데요, 저는 간다 안 간다를 보는 게 아니고 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어떤 방안을 찾아야지, 이게 간다 안 간다는 아니라고 봅니다.

송규근위원

그렇지요? 결정된 것 없지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예.

송규근위원

OX지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예.

송규근위원

그것을 놓고 보자는 거잖아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예.

송규근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여쭤 볼게요. 2,200만 원짜리 수의계약인데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용역사에다가 할 생각이 있습니까?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그거야 객관성을 위해서는 뭐……, 저희가 지금 주고 싶은 데를 택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시의회나 제3의 사람들이 추천하는 용역사에서 용역을 수행해서 나온 결과물을 받아들일 거냐고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예, 당연히 가능하지요.

송규근위원

진심이신 거지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예, 그럼요.

송규근위원

개런티 하십시오. 속기록에 남습니다.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예.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좀 더 객관성이 있는 거니까요.

송규근위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만약 이 사업을 반대하면서 우리가 발주를 하면 결과물이 안 좋은 쪽으로 나오잖아요. 우리가 추천한다고 해서 우리가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은 아니라니까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그것은 제가 인정을 하는 거지요. 누가 하느냐에 따라 결과물이 다를 수 있다는 거지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애초에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습니다. 타당한지 안 한지만 들여다 보려고 합니다.”라고 하면 시의회가 추천하는 용역사가 해서 시의회가 “저희는 안 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발주를 넣으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명쾌하게 여쭤보는 거예요. 할 생각이 있다, 고양시는 프로축구단을 향해서 계속 갈 거다, 그래서 타당도를 높이기 위한 작업을 계속 할 것이다, 아니면 진짜로,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그런데 저라면 타당성이 낮으면 높여서라도 위원님들이나 시민들하고 합의를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제 말씀은 그겁니다.

송규근위원

아니지요. 그러니까 과장님은 지금 솔직하지 않으신 거예요. 다시 여쭐게요. 용역의 결과가 ‘타당하지 않습니다.’라고 해서 ‘고양시는 하지 마세요.’라고 결과가 나오면 받아들여야지요, 아예 제로베이스라면. 과장님께서 추진하겠다는 마음이 없이 진짜로 객관적인 자료를 보겠다고 하면 받아들여야지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볼 때 타당성이라는 것은 저희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타당성이 낮으니까 주저앉는다는 말씀인데 그것은 행정이나 정책을 할 때 저는 아주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것을 보완해서 설득력 있게 대안을 찾아서 나가야지 다 아니다라고 해서 사장을 시키는 것은 저는 행정이나 정책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송규근위원

대통령이 공약을 내세우고 추진하려고 약속하고 됐어도 타당성을 검토했는데 아니면 공약을 철회하는 거예요. 자기의 논거를 관철하려고 용역서를 막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고요. 부서가 프로축구단을 향해서 가는 건지를 여쭙는 겁니다. 저희도 아직은 생각이 없어요. 반대하는 것도 아니라니까요. 부서의 입장만 확인하는 거예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제 개인적인 입장은 그런 것을 보고서 판단을 해야지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다시 여쭐게요. 제로베이스 맞아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타당성 용역 결과 “고양시는 프로축구단이 시기상조입니다.”라는 결론이 나오면 드롭해야지요. 그런데 다시 하시겠다면서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아니, 저는 ‘이거다 저거다’가 아니고요, 좀 더 열어놓고 생각을 해야지 ‘아니면 아니다’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송규근위원

같이 들었으니까 각자 알아서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송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효금

김효금위원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국장님, 지금 직장운동부는 왜 만드는 겁니까?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최영수입니다. 저희 소관 부서의 업무는 아니지만 직장운동부는 「국민체육진흥법」이나 체육진흥 등에 관련된 법률에 의해서 각 지자체가 직장운동부를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국가나 지방정부가 체육에 대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실업팀 형식의 직장운동부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이 프로축구단을 창단하면 그것이랑 어떤 차이가 있나요?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프로팀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아마추어하고 달라서 말 그대로 사업성이 있습니다. 그 프로팀을 통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부분도 있고 또 정서적인 부분, 어느 연구용역에서도 그런 게 나와 있습니다, 논문에도. 프로팀이 있는 도시와 없는 도시와의 시민들의 행복에 대한 질도 다르다는 그런 연구용역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얘기하신 부분은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서 예비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만 가지고 우리가 담당부서의 장으로서 ‘아, 타당성 용역을 했더니 약간 부정적으로 나왔어. 그냥 정책을 접어’ 이런 것이 아니다, 노력하겠다는 뜻이고 또 우리 같은 경우는 2천억을 들여서 만든 종합운동장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활용해서 거기에 모인 시민들 또 구단을 응원하는 써포터즈들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고 또 도시의 브랜드마케팅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득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을 모색하고 있고 또 지역의 체육인들이 염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이런 예비타당성에 대한 용역비를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국장님이 만난 체육인은 염원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에서 어떤 정책을 추진할 때 보면 시민들한테 너무 잘 물어보시던데, 한번 물어보세요. 예산액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자세히 얘기하면 이것을 찬성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연구용역에 대해서 우리 송규근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지금 바닥에는 창설할 것을 깔아놓고 용역 결과가 나와서 ‘타당하대. 그래서 이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우리는 이것을 창단하겠습니다.’가 다음 코스예요. 그런데 그것을 제로베이스에서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놓고 물어봤을 때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왔을 때는 당연히 그만 둬야 되는데 보완을 하신대. 그러면 하겠다는 의지가 깔려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이게 통과되면 연구용역을 하실 때 시 집행부에서 안 하고 다른 데서 추천하는 곳에 연구용역을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는 국장님 이하 여기 계신 과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시에서 발주하지 마시고 의회에서 추천하거나 다른 곳에서 발주하는 곳을 받아주시기를 약속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체육정책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대장천 고가하부 체육시설 조성공사에 대해 저는 찬성합니다. 일산하고 달리 덕양구는 전반적으로 계획된 도시가 아니잖아요. 군데군데 했기 때문에 사실은 주거환경이나 여러 가지가 열악합니다. 일산에는 마을을 뚫고 지나가는 고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덕양구는 이쪽저쪽 동네를 갈라놓는 고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7대 때부터 이 고가를 시민들한테 돌려달라고 말씀을 누누이 8대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 고가에 대한 부분, 족구가 됐든 뭐가 됐든 고가의 크기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국장님, 여기 국에서 본예산에 들어간 예산 중에 몇 프로 정도 지금 사업을 진행하셨을까요?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그 부분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지 않은데요,

효금

김효금위원

아니, 정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봤을 때 본예산을 세워서 선거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거의 예산집행을 못 하셨을 것 같은데, 생활체육에서 대회하는 것 몇 건 빼고는 지금 거의 없어요.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위원님, 안 그렇습니다. 지금 조기집행 때문에 저희가 가능한 사업들은 다 추진하고 있고요, 몇 프로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거지,

효금

김효금위원

본예산에 반영된 교육문화국의 예산이 지금 얼마만큼 진행되고 있는지,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작년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연기되거나 그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계획이 ‘저희가 1월에 쓰겠습니다. 2월에 쓰겠습니다.’ 그런 게 세부적으로 안 나오잖아요. 물론 계획대로 진행이 되시겠지요. 그러면 지금 3월말 현재 계획을 세우신 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예산액의 몇 프로 정도, 정확할 필요는 없어요.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고요. 위원님, 한 가지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까 K2리그 창단 예비타당성 용역에 대해서 의회가 추천하는 연구기관이든 다른 곳에서 추천하는 기관이든 할 의사가 있냐에 대해서 조금 염려스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의회에서 추천하는 연구용역기관 아니면 어떤 사업체 등에 대해서 어떤 선례가 있을 경우 그게 좋은 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좀 더 신중하게 의회에서 생각해 주시고 앞으로 논의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조금 부담스러워서 말씀을…….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집행부가 매번 2,200만 원짜리 연구용역으로 들이밀어서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연구용역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라고 어느 부서나, 여기 교육문화국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그러니까 추천보다는 협의를 한다든지 이런 표현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번 추경에 올라온 예산들은 9대에 들어오시는 의원님들이 달리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냥 9월 추경에 올리셔서 하시는 것은 어떻겠어요?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그러시면 추경이라는 것을 왜 했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저희는,

효금

김효금위원

아니, 본예산을 차근차근 쓰시고 이 예산은, 다음에 들어오실 의원님들이 누구신지는 모르겠는데 본인들이 의원생활을 해야 되는 시기에 집행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그때 들어오시는 의원들이 결정해서 ‘이것은 우리 시에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판단하는 것은 어떨까요, 국장님?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위원님, 저희는 지금 경험이 많으시고 그동안에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시고 활동해 주신 위원님들이 더 정확한 판단을 해 주시고, 또 이 사업들은 저희가 지금 시급하고 시기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올린 추경예산인 만큼 심도 있게 논의해 주셔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경험 많은 저희가 또 결정을 해야 되는 거지요?

웃음소리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그럼요.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경험 많은 저희가 부탁한 게 안 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안 되는 부분은 말씀하십시오. 저희는 안 되고 있는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효금

김효금위원

아, 그래요?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충분히,

효금

김효금위원

여기하고 관계는 없지만 백양 유휴부지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시간을 끌고 계세요? 저희가 8대 시작하자마자 제일 먼저 벤치마킹을 다니면서 한 건데 지금 4년을, 얼마 안 남았는데 4년째 끌고 오면서 결정을 못 내리고 계시잖아요.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유휴부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효금

김효금위원

백양중학교 합숙소 부지요. 국장님은 아예 그 내용조차 모르세요?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효금

김효금위원

답변해 보세요.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백양중학교 축구부 합숙소는 저희가 당초에 교육지원청하고 위원님들도 모시고 MOU까지 체결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도 같이 논의한 바 있습니다. 그 부분이 당초에 저희가 생각했던 것처럼 리모델링비 5억 정도 수준에서 논의가 됐었는데 지금 세부적으로 그 시설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니 15억이 든다고 합니다. 3층짜리 작은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쓰려면 15억이 든다고 하는데 그 돈을 들여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쓰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어려움에 지금 봉착해 있다. 그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고 그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같이 논의도 했고,

효금

김효금위원

그것은 국장님이 다 모르고 계시는 얘기고요, 지금 15억이라는 것은 턱도 없는 금액이고 저희가 그런 것을 전문으로 하는 데 의뢰했을 때는 7억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그런데 그 금액을 논하기 이전에 계속 충분히 교육청, 주민자치, 학부모 등등 해서 회의를 그렇게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결정된 부분이 진행돼야 되는데 진행이 안 되고 다음 번 회의에 가보면 또 새로 시작이에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경험 많은 저희하고는 안 맞고 9대에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하고 하실 계획인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아까도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은 위원님들이 검토해 주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가 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백양중학교 합숙소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과도 충분히 논의하고 있다,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도 참여를 했고 또 주민자치위원들도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7억이라고 말씀하신 업체가 있다면 저희한테 협의를 해 주시면 다시 한번,

효금

김효금위원

그 얘기는,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15억이 있어야 된다고,

효금

김효금위원

과장님하고 얘기를 다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자체를 보고받지 못하신 건지 아니면 알고도 그냥 지금 의례적인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저는 궁금하기는 하네요. 일단 저는 집행부의 의지가 없다고 봐요. 그러면 뭐하러 바쁘신 교육청 직원과 교장 선생님, 학부모, 시·도의원, 부서, 주민자치회장까지 불러놓고 뭔가 결정이 났는데 그 다음에 가보면 다시 또 원점처럼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또 그 다음에 가보면 다시 원점이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오미근 과장님이나 국장님하고 얘기가 길어지니까, 어차피 지금 결정이 안 나는 거라면 이번 추경에 올라온 교육문화국 예산도 다음 대에 들어오시는 의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해서 하시는 게 어떠냐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다음에 오실 분들도 다 위원님들이신데 이번에 논의를 해 주셔서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제가 들어오도록 많이 도와 주세요.

웃음소리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규근 위원님.

송규근위원

축구단 용역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차분하게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 한 번 예산이 올라왔다가 삭감돼서 편성이 안 됐어요. 그런데 심사를 하는 사람들도 변동이 없어요. 지난번에 우리 고민의 결과가 ‘고양시에 프로축구단이 존재할 필요가 있는가? 시기상조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해서 의사결정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동일한 사람들에게 심사 안건으로 올리면서 어떤 변동을 가져왔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안을 다시 하려면 우리에게 뭔가 정보를 더 제공하거나 우리가 잘 못 했거나 설득시킬 수 있는 다른 의사소통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지난번에 저희가 이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저희 조례에 의하면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부분은 사전심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 논점은 그것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심의를 마쳤고 그래서 다시 이 예산을 요구하게 된 부분이고, 이 예비타당성 용역이라는 것이 아까도 계속 우리 고양시가 프로팀 창단을 전제로 두고 가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송규근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프로축구단의 창단을 희망하고 그쪽으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집행부는 이것을 했겠지요, 상식적으로. 그것은 당연하니까 부인하면 안 돼요. 그 의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공감을 아직 못 한단 말이에요, 시의회가. 그러니까 지난번에 부결됐을 것이고 지금 이 사항에서 공감을 또 얻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산통과를 요구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과정 안에서, 지난번하고 지금하고 어떤 사정의 변경이 있었고 부서에서 어떤 노력과 창단의 목소리를 우리에게 전했습니까?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지지난주에 고양시 축구협회와 체육회하고 민간전문가들을 모시고 세미나를 했고 그때 저희가 시간이 되시는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장님은 그때 몸이 아프셔서 패널로 참석을 못 하셨고 문화복지위원회 정봉식 위원장님도 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해서 함께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창단을 위해서,

송규근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창단의 필요성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들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혹시 누가 그 얘기를 들으셨어요?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고양시 축구협회에서 세미나를 하면서 초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때 당시 위원장님도 참석을 하시려다가 몸이 안 좋으셔서,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하시려다가,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못 나오셨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누가 있어요?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지금 이 예비타당성이라는 게 그런 것을 논의하기 위해서 일단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결과를 받고 얘기하자는 것이거든요.

송규근위원

국장님, 다시 얘기할게요. 지난번에 부결됐고 동일한 사항으로 똑같은 사람들한테 심사를 받으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사고가 변경돼야 되는 거잖아요, 심사를 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변경을 견인할 수 있는 가장 큰 동의는 시민들의 니즈일 거예요. 시민들의 목소리가 시의회에 전달되면 ‘아, 실제로 이렇구나.’, 그렇지요?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예. 그것은 저희가 한 게 아니라 고양시 축구협회에서 시민들의 염원을 담은 서명서를 지금,

송규근위원

아, 그러니까요. 지금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전달이 됐어요? 그래서 심사받는 과정에서 지금 우리보고 이게 왔으니까 하라고 하는 거냐고요.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아니, 그 뜻은 아니고요, 시민들의 염원이 있냐고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이렇게 ‘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요. 심사받는 당일에 제가 지금 질의를 하니까 ‘이게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저희들이 미리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은 이 타당성이라는 것이 예비적으로 고양시가 이런 프로팀 창단을,

송규근위원

우리가 그런 것을 모르고 지난번에 부결한 게 아니잖아요. 다 알아요. 그런데 그런 타당성용역 자체도 우리가 공감할 수 없다고 해서 부결을 시켰으면 동일한 사람들한테 동일한 사항을 심사넣으면 그 과정 안에서, 지금 몇 개월 있었잖아요. 그러면 말씀하신 그런 서명부도 저희들한테 보여주시고 이런 니즈가 있었고 위원장님이 가시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가셨으면, 지금 누가 압니까?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죄송합니다. 저는 사전에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팀장이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이번 추경에 대한 중요한 사항들을 설명드렸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아마 그런 부분까지 세부적으로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송규근위원

예산을 올리고 난 다음에 올린 것에 대한 설명을 하러 오셨지요?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그렇지요.

송규근위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아, 올리기 전에?

송규근위원

동일한 예산을 올리려면 의회를 설득해야 되니까 그 과정 안에서 숙의과정처럼 핑퐁을 하면서 그렇게 하고 축구동호인들이든 누구든 의견이 있어야 우리가 무슨 변동이 있지, 변화된 게 아무 것도 없는데 같은 사업을 그대로 같은 사람들한테 올리면서…….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아무튼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도 간담회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의회 의원님들도 바쁘시고 또 그때 대선도 있고 해서 그렇게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또 기획정책관에서 추진하는 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한 부분을 지난번에 통과를 못 시켜서 이번에 그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저희가 좀 가볍게 생각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비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송규근위원

아니, 제가 마지막 발언을 할게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 전공이 스포츠매니지먼트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스포츠행사나 구단이라는 것들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잘 하셨는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좋은 영향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분야에 있다가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지식이나 정보가 많이 확산되지 않아서 동의하지 못한 분들이 다수란 말이야.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설파하고 설득하는 노력들이 있어야, 무슨 변동이 있어야 이것을 통과시키는 거지 아무 것도 없이 다시 올라와서, 우리가 멍청한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이해도가 떨어지는 사람들인 거예요? 왜 그렇게 만드냐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거라며?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송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위원

간단간단하게 여쭤볼게요. 125쪽입니다. 정보화기자재 보급지원, 본예산에 올라왔는데 의회에서 부결됐던 건이에요. 그런데 지금 1차 추경에 다시 올라왔어요. 이것은 교육청에서 다시 요구가 왔나요?

미근

오미근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오미근입니다. 교육청의 교육장님과 행정국장님, 대외협력국장님도 그렇고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왔고요, 저희도 두 번에 걸쳐서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관련된 자료라도 달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교육청에 현재 이런 기자재로 수업을 하는 자료가 없어서 그런 영상이라도 달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아직 협조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반 이상이 이런 예산을 같이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가 다른 시군보다 앞서가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홍규위원

교육청에서 다시 요청하는 것은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교육청 입장에서는 어쨌든 20억 가까운 예산 보조를 받으면 정보화기자재 보급에 훨씬 도움이 되니까. 그러면 다음은 우리 시 입장인 거예요. 과장님은 의회 본예산을 통과시키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적절하다고 의회의 예산심의에서 결론이 난 부분 아니겠습니까? 교육청에서 계속 요청을 하더라도 우리 시 입장에서 이런 부분은 의회에서 안 받아들여진다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을 하셨어야 맞는 것이고. 또 하나 의심스러운 것은 이 예산을 교육 분야에 꼭 써야 될 예산이라면 교육청에서 기자재 보조 예산으로 해 주는 게 더 효과가 있을까, 아니면 우리가 직접 학생들과 관련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현장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게 더 효율성이 높을까,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평생교육과에서는 교육청 입장을 받아서 예산심의까지 올리셨으면 충분히 하실 대로 다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추가적인 변동사항 없이 1차 추경에 올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면 차라리 이 20억을 가지고 현장과 관련해서 우리 고양시민들의 뜻이 반영된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그것도 교육에 도움이 되는 거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해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을 많이 하신 사항이지 않습니까, K2 관련 된 것. 물론 축구협회에서도 의견을 주셨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였던 거지요. 우리 국장님이 결정을 하셨겠어요, 우리 과장님이 결정을 하셨겠어요, 이번에 추경에 올리자고 한 것?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지금 ‘하자 말자’ 하는 개념이 아니고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 무슨 얘기냐? 시장님이, 우리도 다 선거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의원들이나 시장님이나. 그러면 시민들로부터 다시금 신임을 받으시면 그때 다시 추진하시는 게 맞지, 지금 재신임을 앞두고 이것을 하겠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 시기적으로. 내용적으로 내가 문제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지만, 저는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이것은 시장님이 재선되시면 그때 다시 추경으로 올리시는 게 맞지 지금 선거를 코 앞에 두고 이것을 올리는 게 맞냐, 나는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136페이지 고양특례시 Mr. YMCA 선발대회는 뭡니까?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체육정책과장입니다. 아까 장상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말씀드렸듯이 그 내용입니다.

이홍규위원

제가 깊이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대한보디빌딩협회에서 저희한테 제안이 있었습니다. 전국대회인데 올해 우리가 특례시 원년이고 시 승격 30주년이 있으니까 우리도 이런 전국대회를 열면 괜찮겠다고 뜻이 맞아서 이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홍규위원

시장배 말고 전국대회 제안이 와서 전국대회예산을 올리신 거란 말씀이시지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국대회입니다. 선수만 한 500~600명 된다고 합니다.

이홍규위원

협회에서 제안이 온 건가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제가 앞에 기획정책관에 질의를 드렸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익스트림장 관련해서 5억 예산을 편성해 드렸잖아요? 예산처리과정을 제가 잘 몰라서, 그것 반납 안 하시나요? 반납을 하셔야 다른 부서에서 쓰는 것 아니에요? 그냥 예산부서에서 자동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체육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추경에 반영을 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미수

김미수위원

아니, 내용은 알고요. 저는 궁금한 게 반납을 하셔야 다시 예산편성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부서끼리 나눠가지면 되는 건가요? 우리가 못 하니까 그쪽 부서에서 전용을 그냥 하셔도 되는 거냐, 그게 궁금한 거예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아닙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저는 당연히 반납이 들어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반납이 안 들어와 있잖아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지금 그 상황은 아니고요, 저희가 1월 21일에 시장님하고 그쪽 분들하고 면담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수

김미수위원

아니, 저는 익스트림 내용이 궁금한 게 아니라 5억을 이미 받으셨잖아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그 예산을 반납하셔야 되는데 반납을 안 하시니까. 왜냐하면 앞에 부서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그것은 도비를 가져온 건데 지금 빨리 사용을 안 하면 도에 반납을 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쓰겠다고,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아, 그 도비가 10억입니다. 10억이 내려왔는데 그것은 여기에서 사업시행이 보류됐으니까 다른 사업에 쓰자고 해서 지금 그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에서 체육과로 5억을 드리는 것으로 결정했잖아요. 도비 내려온 5억을 체육과로 드리는 것으로 결정했는데 그 사이에 이게 10억으로 늘어났더라고요, 과정은 빼고. 그러면 어쨌거나 여기에서 이것을 반납해야 기획정책관실에서 받는 것 아니에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아닙니다. 5억은 저희 시비이고 10억은 도비입니다. 그래서 그 성격이 다르고요, 10억을 우리한테 투자해서 15억의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게 보류됐으니까 10억은 다른 사업으로,

미수

김미수위원

아니, 우리 익스트림장은 사업비가 5억이었잖아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15억은 또 뭐예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도비가 10억이 내려왔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아니, 5억인데 도비 10억 내려온 것은 받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제가 그게 내려오게 된 상황까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관할 지역구 도의원님께서 10억을 배정받으셨더라고요.

미수

김미수위원

아니, 5억밖에 필요 없는데 왜 10억을 배정받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잠깐만요. 위원님들! 우리가 익스트림장 할 때 5억에다가 추가로 더 비용이 들어간다고 했나요? 5억밖에 안 든다고 얘기하지 않았나요? 그랬는데 도비 10억을 왜 받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5억만 필요한 사업인데 도비가 내려오면 다른 데 쓰도록 해야지 왜 여기에 받았냐는 거예요.

「예, 5억.」하는 위원 있음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라고 특정하지는 않았는데,

미수

김미수위원

아니에요. 기획정책관에서 뭐라고 자료가 왔느냐 하면 ‘익스트림장 관련 진행이 어려워 10억을 시정연구원 공사비로 한다.’라고 내용이 적혀 있어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그 10억이 어디에서 생긴 예산이냐는 거지요. 이게 그쪽에서 온 예산인데 반납하고 처리하는 과정이 없으니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예산에 10억이 반영이 안 된 겁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기획정책관에서 사업설명서를 잘못 써주신 거네요, 이쪽에서 넘어왔다고 쓴 게? 나중에 예산담당부서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지금 실무담당자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기획정책관실에서 목 변경을 지금 도하고 상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도에서 승인만 떨어지면 시정연구원 사업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저는 두 가지가 궁금한 게, 첫 번째 궁금했던 것은 5억을 받은 게 있으니 5억을 반납해야 되는데 왜 반납을 안 했는지가 궁금한데 아직도 진행 중이시니까 반납할 필요가 없다, 이해됐습니다. 두 번째, 분명히 우리가 5억이라고 알고 있는데 10억이라는 돈을 왜 또 받았냐는 거예요. 목 변경이라는 얘기는 받았을 때 목 변경인데 우리한테 분명히 5억만 필요하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5년만 쓸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5년을 쓰고 철거비용이나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있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억에다가 10억, 15억짜리 사업이었냐는 거예요. 우리한테 설명할 때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는데.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5억짜리 사업이었고요, 10억에 대해서 저희는 본예산에 반영한 적이 없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기획정책관에서 설명서를 잘못 쓰신 거네요? 여기에서 받은 돈을 반납하기 어려워서 빨리 진행한다고 쓴 게 잘못 쓴 거네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

미수

김미수위원

그것은 계수조정 때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예산에 대한 게 아니라 고민을 많이 하는데, 136페이지 고양특례시 Mr. YMCA 선발대회, 그다음에 137페이지 다문화가정 생활체육교실, 그 밑에 체육생활화 리그(풋살), 이게 다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체육회에 위탁하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저희가 체육회의 예산 규모가 정리가 안 돼요. 사실은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결산하고 행감이 선거 때문에 바뀌면서 후반기에 와서 결산하고 행감을 한 번밖에 못 하게 되는 결론이 생겨서 저희가 지난번에 체육회 자료를 받고 볼 수가 없었어요, 이게 무슨 자료인지. 정리도 안 되어 있고 분명히 우리가 인건비 주는 직원들이 다 들어있을 텐데 왜 고양시에 제출하는 서류에 대해 통일성이 없나에 대한 고민도 되게 많았고 제대로 볼 수가 없어서 못 했다가 이번에 보면서 느낀 건데요, 고양시 체육회에 들어가는 예산이 총 얼마지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글쎄요, 제가 지금 당장은…….

미수

김미수위원

21년 결산자료에 보면 50억이에요, 50억. 이게 뭐냐 하면 생활체육회를 관리하는 부서의 과장님이 얼마인지 모르신다는 게 제 질의의 핵심요지예요. 왜냐하면 문화재단, 꽃박람회, 도시관리공사에 계시는 분들은 자기네 들어온 예산이 총 얼마인지 알아요. 세부는 모르더라도. 그런데 고양시 체육회는 인건비, 운영비 외에는 모르세요. 그 외에 지금처럼 이렇게 다양한 행사가 중간중간 들어오면서 생기는 것, 정리하는 것, 이것 관리가 안 되신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프로그램을 잘하고 못하고의 차원이 아니라 관리부서로서 이런 식의 자료는 주시면 안 돼요. 이것을 보면 순서도 안 맞고 절차도 안 맞고, 저희가 이것을 정례회 때 할 수가 없었어요, 내용이 너무 허접해서. 그리고 체육정책과가 체육회의 관리부서임에도 불구하고 내용은 정책팀이 아니라 어느 팀에서 하지요? 프로그램이나 행사 등은 무슨 팀에서 해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지원팀에서 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맞아요, 지원팀에서 하세요. 아니, 체육회 관리는 당연히 다 거기에서 해야 되는데 이것을 나눠서 하니까, 국장님도 잘 들으세요. 혹시 국장님은 아세요, 체육회에 들어가는 예산이 총 얼마인지?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

미수

김미수위원

모르시잖아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행감이 아니라 길게는 얘기 안 하겠는데요, 다음에는 체육회에 대한 자료를 쫙 정리하셔서 다른 데하고 똑같이, 인건비 얼마, 사무실 운영비 얼마, 행사비 얼마, 행사비 안에 무엇 무엇 무엇, 단체 지원하는 것, 지금처럼 새로운 체육회 행사 진행하는 것, 이렇게 자료를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보지 못하고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부시장님은 아시려나, 체육회에 총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인지? 제가 보기에는 거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마 체육회 회장님도 모르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행사별로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 주시는 것도…….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변명을 잠깐 드리면요,

미수

김미수위원

이것은 과장님 잘못이 아니에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예. 세세하게 목이 있다 보니까 아마 저희는 관리를 그렇게 해 왔던 것 같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맞아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보다 훨씬 많이 하고 있는 도시관리공사도 이렇게 정리는 안 해 오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잘못은 아니고요, 체육회 위치가 변경돼서 그런 것 같아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예.

강경자위원장

체육회에 대해서 테니스, 배드민턴 등 여러 가지 생활체육이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다른 운동을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골고루 좀 해 주십시오. 즉 말하면 우리 시민이 원하는 다른 종목이 있을 때 예산을 골고루 쓰실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예, 위원장님. 여러 가지 종목에 대해서 더 파악해서 시민들이 어느 종목을 더 요구하고 있는지 특정한 종목에 편중되지 않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자위원장

배드민턴 몇십억, 테니스 몇십억 이렇게 하는 게 그 동호회라든지 그분들한테는 유용하고 참 좋아요. 그러나 그 외 다른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예산을 집행하실 때도 골고루 내려주셔서 우리 고양시민들이 다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예, 잘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강경자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십시오.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하셨는데, 깊이 있게 못 들었던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체육정책과장님, 프로축구단 창단 방안 및 설립 예비타당성 용역비 2,200만 원이 세워졌는데, 이 예산은 프로축구 몇 부 리그를 유치하기 위한 연구용역입니까?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저희는 K2가 목표입니다.

채우석위원

지난번에 K2리그로 우리 고양시에 KB국민은행이 있었던 것은 아시지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예, 옛날에…….

채우석위원

그런데 K2리그가 1부 리그로 승격이 되는데 안 했지요?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예, 못 했지요.

채우석위원

그러면 여기도 똑같은 현상이 되면 K2리그 유치해서 어쨌든 제가 판단했을 때는 우리가 용역과제를 주면, 아까 송규근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하고 계속 반복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유치하고 싶은 욕심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연구용역과제를 어떻게 선정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연구수행과제를 우리 입맛에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송규근 위원이 얘기했던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 연구과제를 우리 위원님들이 K2리그를 어떻게 유치할 것인가 연구용역과제를 주면 우리에게 맞는 답이 나와요. 집행부는 집행부의 답이 나올 수 있고. K2리그에 대해 우리 전체 사례가 있어요. K2리그를 유치했지만 1부로 승격을 안 해서 있으나 마나한 팀이 되어 버린 거예요. 종합운동장도 감면을 많이 해 줬고. 우리가 도시브랜드를 할 목적으로 프로축구 2부 리그를 유치했는데 돈이 들어간다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을 내지 않고 우리는 1부 리그 승격을 안 하겠다고 해버리니까 강제규정이 아니니까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연구용역과제가 제가 봤을 때 1부 리그까지 감안한다면 수의계약 2,200만 원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최소한 5천만 원 이상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세밀하게 짜야지. 우리가 전에 실패한 사례를 또 밟은 거잖아요. 안 된 사례잖아, 안 된 사례. K2리그를 운영했던 고양시가 또 다시 K2리그를 유치하기 위해서 연구용역과제를 넣는다면 잘못된 행정이잖아요, 행정은 연속성인데. 전처를 밟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또 다시 전처를 밟는 느낌이 들어서.

구학

정구학체육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과거의 내용은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때하고 지금의 상황이 많이 바뀌었고 또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듯이 이것은 예비적인 타당성조사이지 좀 더 고급적인 타당성조사는 아니고요, 차수로 말씀드리면 1차적인 예비 용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채우석위원

과장님, 저도 예비타당성 용역 엄청나게 해 본 사람입니다. 제 앞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저한테 외람된 말씀으로 들리는 것 같아서, 예비 타당성은 우리가 구색을 맞추는 절차 중 하나에 불과한 겁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다만 우리 과장님께서도 얘기한 것처럼 이 부분이 바로 본타당성으로 갈 수가 없다, 절차상. 그렇기 때문에 먼저 예비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공론화해서 논의를 해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채우석위원

계속 또 반복되는 얘긴데, 시간이 계속 길어지니까, 그러면 송규근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내용처럼 예비타당성 연구용역을 우리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업체를 선정하면 되지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수의계약을 주는 거니까?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집행부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의회가 추천하는 어떤 연구기관이나 사업체로 하는 이런 선례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집행부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의회가 추천하는 업체에 해 주는 이런 선례가 남는 것이 좋은 것인가는 좀 염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렸고 협의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용역은 저희가 뭔가를 결정해 놓고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채우석위원

우리 고양시가 민선5, 6, 7기까지 들어오면서 연구용역에 천국인 도시예요. 민선5, 6, 7기까지 들어오면서 연구용역과제 예산 들어간 것들에 대해 파악 안 하셨지요, 얼마나 들어갔는지? (…….)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줄잡아서 제가 판단했을 때 민선7기까지 예산 편성한 것을 구체적으로 보면 민선5, 6기가 약 200억 들어갔으니까 못해도 민선7기까지는 한 300억 정도 들어갈 겁니다, 연구용역 예산이. 이게 잘못하면 면피용이 될 수가 있어요, 면피용. 모든 게 연구용역을 거쳐서 간다면 ‘연구용역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가야 돼’ 우리가 정책적 판단을 할 때 나름대로 거기에서 나온 결과를 참고해야 되는데 이렇게 나왔으니까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처를 안 밟으려면 정말 심도 있는 연구용역과제를 설정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비 타당성용역이 끝나고 실제 본 용역을 수행하겠지만 예비 타당성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2,200만 원짜리 수의계약이니까 그냥 수의계약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비 타당성이 잘못 나올 수도 있는데 우리가 ‘예비 타당성 결과가 잘 나오게 해 주라’ 수의계약으로 주니까 그 업체한테 지정해 주면 예비 타당성이 잘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KB국민은행이 와서 운영했던 사례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전처를 밟지 말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우석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실 수 있나요? 이 연구용역 과제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나름대로 계획서를 만들어서 했을 것 아니에요. 무조건 2,200만 원을 먼저 세우겠다고 예산을 올리신 건가요? 수행과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기초적인 아우트라인이 나왔나요?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이것에 대한 사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채우석위원

아니, 아니요. 최소한 2,200만 원은 우리가 어떻게 발주해서 어떤 곳에 하겠다는 논리, 그리고 거기에서 무엇을 얻어내겠다는 중요한 과제가 담겨 있는 게 있냐는 거지요.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예, 준비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영수

최영수교육문화국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강경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 중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2분 회의중지

12시5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3개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명재성 덕양구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명재성덕양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명재성입니다. 고양시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강경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덕양구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덕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경돈 일산동구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돈

방경돈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방경돈입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강경자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동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일산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혁 일산서구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이재혁일산서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이재혁입니다. 고양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강경자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일산서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일산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상화위원

저는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267쪽 청사 및 자산관리에 청사청소 용역비가 세워져 있거든요. 그런데 10개월이에요. 왜 10개월로 계산을 하신 건지 궁금하고요, 이게 왜 추경에 올라왔는지도 궁금합니다. 주엽1동.

남영

최남영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서구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것은 청사청소 용역비인데요, 공무직 청사관리요원이 2월에 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부터 용역으로 하려고 지금 세운 겁니다.

장상화위원

아, 중간에 퇴사를 하셔서 그 이후에 용역비가 세워진 거예요?

남영

최남영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장상화위원

그래도 이게 추경으로, 어떻게 할 건가요? 1년 치 용역비인데…….

남영

최남영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공무직인데 금년 2월에 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직으로 뽑지 않고 용역비로 세운 겁니다.

장상화위원

아, 공무직을 뽑지 않고 용역으로?

남영

최남영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장상화위원

그러면 공무직에서 용역으로 전환이 되는 거네요?

남영

최남영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장상화위원

원래는 공무직이 했던 일을 용역으로 돌리신 거네요?

남영

최남영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화위원

제가 이것에 대해서 되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규직이었던 것이 비정규직으로 이 업무 자체가 전환이 된 거네요? 이 직군은 원래는 정규직이었잖아요, 공무직이었으니까?

남영

최남영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런데 이게 용역으로 전환이 됐다는 것은 비정규직으로 전환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남영

최남영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장상화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장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덕양구청장님, 혹시 지금 석면교체는 거의 다 끝나가고 계십니까?

재성

명재성덕양구청장

작년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셔서 다 끝났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다음에 화전동에 환경관리원 휴게원 컨테이너하우스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민선7기에서 컨테이너 소리만 들으면 경기를 해요. 왜 모든 것을 다 컨테이너로 활용하는지, 환경관리원이 다른 사무실로 들어갈 수 없고 왜 컨테이너로 들어가야 되는지 부득이한 사정이 있나요?

길표

홍길표덕양구자치행정과장

화전동의 환경관리원들이 현재 철로변 옆에 불법건축물 안에서 생활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누수가 되고, 또 거기가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철거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화전동청사의 건물에 들어올 수가 없어서 작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그 뒤에 있는 정자를 없애고 거기에 컨테이너 2개를 갖다 놓고 그쪽으로 미화원들을 위해 환경개선을 하는 겁니다.

채우석위원

거기는 현재 용역이 아니라 공무직이지요?

길표

홍길표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컨테이너가 환경은 열악하잖아요? 아무리 잘 지어놓아도 컨테이너잖아요?

길표

홍길표덕양구자치행정과장

컨테이너라고 해도 그 안에 냉난방 시설을 갖춰서,

채우석위원

그 건물의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다 오버됐나요, 아니면 여유가 있나요?

길표

홍길표덕양구자치행정과장

여유가 있어서 갖다 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아니, 기존 건축물에?

길표

홍길표덕양구자치행정과장

컨테이너를 갖다 놓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아니, 기존 청사 건물에 증축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있냐는 말이지요.

길표

홍길표덕양구자치행정과장

여유 공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증축을 한 번 했기 때문에,

채우석위원

컨테이너를 갖다 놓을 수 있는 면적이면 증축도 가능할 것 같은데 컨테이너 면적은 되고 이것은 안 된다고 하는 말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컨테이너를 갖다 놓을 수 있는 면적이면 건폐율에 여유가 있어서 쓴다는 건데, 항구적으로 써야 되잖아요. 공무직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 항구적으로 써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길표

홍길표덕양구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채우석위원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일찍 와서 청소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환경여건을 잘 갖춰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하거든요. 여유가 있다면 조그맣게 증축해서 그 속에서 생활하시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컨테이너는 아무리 잘 지어놓아도 컨테이너거든요.

길표

홍길표덕양구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길표

홍길표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우석위원

다음은 동구청장님, 지금 거점 주차장은 어느 정도 공정률이 되어 있나요?

경돈

방경돈일산동구청장

약 2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추가로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나요? 진행이 속도감 있게 안 되는 이유가 뭐지요?

기문

이기문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기문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채우석위원

예.

기문

이기문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지금 공기는 약 20% 정도 추진 중인데요, 입구 쪽에 터파기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시행하다 보니까 6m 정도 지하 터파기를 해서 공사를 그쪽부터 시작하려고 했는데 터파기를 하다 보니까 뻘흙이 지하층에 있어서 그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발생해서 대책회의도 했는데, 6m 정도만 파내려가서 시작하려고 했는데 그 밑으로 2m를 더 파내야만 뻘흙이 없어지고 딱딱한 지반이 생긴다는 검토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반보강공사를 하지 않으면 심각하다는 회의 결과가 나와서 지반보강공사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채우석위원

지금 새롭게, 모든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중대재해법이 가장 무섭습니다. 공무원도 자유롭지 못해요. 왜냐하면 동구청 앞이 식물도 잘 안 자라는 지역이라서 고민을 많이 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실질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큰 공사를 할 경우에는 지반까지도 다 검증해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 없이 그냥 속전속결로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시간이 소요되는 거잖아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도 들어갔고 이것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하지 않고 동의안으로 처리하다가 부결돼서 다시 그 절차를 밟느라고 시간이 걸렸는데, 또 이번에 지하 터파기를 하다가 뻘흙이 나와서 안전성 확보가 안 되니까 또 이런 문제가 생기고, 기존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생기지요?

기문

이기문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처음 설계 당시에 지내력 검사를 했는데 테니스장에서 한 곳을 시추했었고요, 입구 쪽에서는 두 곳을 시추했었는데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곳을 시추했었거든요. 그때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중앙로 쪽으로 파내려가다 보니까 중앙로로 가면 갈수록 뻘흙이 나오고 사람이 들어가면 빠질 정도의 상태가 되고 있거든요.

채우석위원

중앙로 쪽으로 가는 광장이 나무가 성장을 잘 안 해요.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초에 이런 것을 하려면 간단한 사업은 괜찮은데 거기에 지하철도 다니고 구조를 변경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면 안전성 확보가 돼야 되는 부분이 생겨요. 서구청도 내가 질의를 드리겠지만, 서구청 외벽에 녹화사업을 했지만 그 무게가 식물이 23톤이고 철근이 10톤이에요. 총 33톤입니다. 강풍에 떨어져서 사람이 다치면 공무원이 책임을 면하지 못해요, 다치거나 중대재해가 생기면. 이것은 우리가 긴장을 해야 돼요. 발주만 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생기는 제반 문제에 인사사고가 나면 어마어마한 처벌을 받아요. 그게 공무원이라고 해서 입찰을 받아서 줬다고 해서 자유롭냐? 자유롭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가야 되는데 지금 현 상태에서 보면 거점주차장이 엄청나게 늦어졌지요, 당초 생각보다?

기문

이기문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지금은 공기에 맞게 공사를 하고 있는데,

채우석위원

최초 시점부터 지금까지 왔던 시간이?

기문

이기문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채우석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서구청에 가서 현장을 보고 왔는데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서구청이 2019년 준공된 이후에 다섯 번인가 누수가 돼서 하자보수를 했는데, 지금 멀쩡한 건물도 누수가 돼서 문제가 생기는데 그렇게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다 붕괴시키고 거기에 녹화사업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말 근시안적으로 일을 추진하는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따져서 서구청사에 유지보수로 들어가는 예산은 저희 상임위원회잖아요. 그 외벽에다가 녹화사업을 하는 것은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세워줬지만 나중에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세워서 누수가 되면 복구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서구청으로 이관이 되면 모든 책임은 서구청에서 져야지요.

재혁

이재혁일산서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하급부서라고 해서 상급부서에서 하라고 하니까 말도 못 하고 했지만 그게 하자가 생기면 고스란히 서구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누수라는 게 잡히기가 쉽지 않잖아요. 영구적으로 계속 사업을 해야 되는 게 누수 복구사업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 녹색도시담당관하고 심도 있게 논의해서 항구적인 보완을 하지 않으면 제가 봤을 때 서구청사는 5년 이내에 엄청난 누수로 인해 고생을 할 것 같아요. 내부에 결로도 생길 수 있고. 이런 부분을 정말 촘촘히 챙겨봐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재혁

이재혁일산서구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장점검하셨듯이 녹색도시담당관하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도 검토할 부분이 있어서 염려되는 부분은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비만 보면 직원들이 세숫대야 갖다 놓고, 바케쓰 갖다 놓고, 이런 일은 없어야 되잖아요, 신청사 건물에.

재혁

이재혁일산서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최종 준공까지 시청에서 하는 일이라고 구청에서 손 놓고 계시지 말고 기존에 문제가 생겼던 누수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점검을 같이 해서 전문기관에 위탁도 하시고 의뢰도 하셔서 꼭 잘 받으세요.

재혁

이재혁일산서구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장상화위원

제가 고민을 하다가,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것에 대해 사실관계만 한번 확인할게요. 청사청소에 대해 원래 공무직이었던 것을 용역으로 돌려서 하는 건데, 이것에 대한 결정주체가 어디예요? 공무직팀이에요, 아니면 구청이에요?

남영

최남영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행정복지센터에서 공무직으로 운영되던 것을 용역으로 하겠다고 결정을 하신 거예요?

남영

최남영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분이 2월에 희망퇴사를 했기 때문에,

장상화위원

아니, 그것은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청사청소에 대해 공무직이 하던 일을 용역으로 돌리는 거잖아요?

남영

최남영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화위원

이것은 국가적으로 보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의 가이드라인도 만들어진 마당에 정규직을 비정규직화한 거잖아요?

남영

최남영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결론은 그렇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시의 방향이 이렇게 가는 것이 맞나 하는 고민이 드는데, 그러면 주엽1동장님이 이렇게 결정하신 건가요?

남영

최남영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장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홍순위원

심홍순입니다. 구청은 질의를 안 하고 가기로 했었는데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볼게요. 덕양구에 관산동하고 대덕동은 이번에 분동된 곳은 아니지요?

길표

홍길표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런데 자산물품취득이 이렇게 많이 바뀐 이유가 뭔가요? 기간이 오래 돼서 다 교체를 하는 건가요? 다른 동이랑 많이 달라서.

길표

홍길표덕양구자치행정과장

대덕동은 컨테이너로 환경미화원 대기실을 조성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물품하고요, 관산동도 환경미화원의 대기실 물품을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심홍순위원

새로 컨테이너를 설치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라고요?

길표

홍길표덕양구자치행정과장

대덕동은 그렇고요, 관산동은 지하에 환경미화원들 사무실이 있는데 노후돼서 그 부분을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아, 그래요? 그게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197쪽, 행신3동에 냉난방기를 14대 신규로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행신3동행복센터에 다 설치가 되는 거예요?

길표

홍길표덕양구자치행정과장

동복지센터의 냉난방기를 교체하는 겁니다.

심홍순위원

거기에 14대를 다 설치하는 거예요?

길표

홍길표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거기가 3층으로 되어 있어서 기존에 설치됐던 게 2004년에 설치가 돼서 지금 19년 정도 지났거든요.

심홍순위원

그러면 교체라고 해야 되는데 신규라고 하셔서, 그리고 14대가 필요한 것이 맞는 거예요?

길표

홍길표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심홍순위원

제가 행신3동을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건물이 되게 큰가요?

길표

홍길표덕양구자치행정과장

건물은 3층 규모로 되어 있고요, 이것은 스탠드형이 아니고 천장형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심홍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동구 자치행정과, 구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유지보수비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기문

이기문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기문입니다. 예전에 규격에 맞게 설치를 했었는데 화장실문 손잡이 등이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에 맞지 않고 바닥 점자블록 같은 게 예전 규격하고 안 맞아서 저희 청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교체할 계획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 기준이 최근에 바뀐 것은 아니지요?

기문

이기문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최근에 바뀐 겁니다. 저희가 처음 설치할 때보다,

효금

김효금위원

아니, 설치할 때하고는 당연히 바뀌었을 텐데, 유지보수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는데 갑자기 추경에 들어와서, 저는 유지보수가 아니라 장애인 편의시설을 새로 하시는 건가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기문

이기문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 올해 초에 공문도 내려 왔었고 규정은 그 전에 바뀌었는데, 저희들이 그것은 누락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어쨌든 가다 보면 점자블록도 깨져서 노란색이 벗겨진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개 구청에서는 그런 부분들까지 세심하게 살피셔서 유지보수를 하시고 또는 기준에 맞지 않는 게 혹시 있으면 그런 것까지도 잘 챙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문

이기문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3개 구청장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 이면도로에 보면, 아까 존경하는 김효금 위원님도 세세한 것에 대해 다 말씀을 해 주셨지만, 경계석에 대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행정감사 때도 그렇고 예산심의 때도 그렇고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이면도로에 가다 보면 경계석도 다 넘어져 있고 인도도 굉장히 형편이 없어요. 그런 것에 대해 구청장님들께서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고, 또 동구청 앞에 보면 보도블록을 다시 바꾸잖아요. 거기는 또 제가 가보니까 깨끗해요. 깨끗한 데는 그렇게 바꾸고 동네마다 이면도로는 비가 오면 물이 고일 정도로 움푹 파였는데도 교체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주민들은 일단 자기네 집 앞을 먼저 깨끗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공직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데를 보완해서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 알게 되는 것이고 저도 같이 가보면 ‘아, 여기는 별로 보수가 필요하지 않는 곳인데 보수를 하고 있고, 또 다른 곳은 정말로 보수가 필요한데 왜 이렇게 안 해 주실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민들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내 집 앞은 깨끗하고 깔끔한 곳으로 하고 싶고 다른 곳은 물이 고이든 말든 상관도 안하고 사는 것도 사실 안 좋지만, 우리 구청장님도 고생 많으세요. 그렇지만 그런 곳도 좀 더 세세히 신경을 쓰셔서, 저희들한테 민원이 다 들어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개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23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조정을 통하여 의견을 조율하신 사항이므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의 각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의 총액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세입예산 1조 5,826억 6,401만 원을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요구액 5,525억 2,359만 원 중 21억 3,625만 원을 삭감한 5,503억 8,734만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할 예비심사보고서 정리 및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토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