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채우석 의원 발언
심홍순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상임위 종료 후 계속해서 이어지는 예결위원회 회의에 함께 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원장대행인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는 과정만 진행하고 이후 회의진행은 선임되신 위원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석 위원님.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제가 제26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심홍순위원장직무대행
채우석 위원님께서 본인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채우석 위원님께서 본인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제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장직무대행
장상화 위원님께서도 본인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추천되신 분이 두 분이기 때문에 투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 채우석 위원님이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채우석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수락 인사와 함께 이후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 위원장직무대행, 채우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채우석위원장
제26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앞서 회의를 진행해 주신 심홍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회 관행으로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내용에 대해 제가 이의를 제기한 것에 대해서 사전에 조율이 됐으면 하는 좋은 생각이었는데 제가 이렇게까지 된 것에 대해서 장상화 위원님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마지막 회기 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하게 된 이유는 사실 의회가 입법기관으로서의 기본안을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가 기본 바탕이 되는 정당공천제를 통해서 의회가 구성된 만큼 여기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고 또 그 조례를 토대로 우리가 회의를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을 누누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반영이 안 돼서 제가 오늘 이 의견을 냈던 것이 오늘 위원장으로 선출된 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쪼록 8대 예결위가 마지막이지만 9대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시 의회에 복귀를 하신다면 고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을 정확하게 조례를 만들어서 임기 초부터 그 시스템대로 잘 움직여주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아무쪼록 2022년도 6월 1일에 모두 다 성공적인 당선이 돼서 9대 의회 때는 좀 더 건설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된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방면에서 덕망 높고 경륜 있는 위원님들이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란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 예결위에서는 2022년도 첫 추경안을 심사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2022년도 제1회 추경안이 심도 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을 도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를 포함하여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아홉 분의 위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추경안이 109만 고양시민의 복지증진은 물론 시정발전에 기초가 되는 추경안으로 편성되어 있는지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위원장으로 활동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 위원님.
심홍순위원
맨 앞자리에 앉아 계신 김해련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채우석위원장
심홍순 위원님께서 김해련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해련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련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해련 위원님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련
김해련위원
제8대 의회의 마지막 예결위 부위원장을 맡게 돼서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마지막 예결위를 잘 소화해낼 수 있도록 채우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몇 가지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추경안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치고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시장과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은 만큼 각 소관별 예산총액과 주요 사항만 간략히 보고받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예산안 보고는 최대한 간략하게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부서단위로 예산규모가 작은 평화미래정책관, 언론홍보담당관, 청년담당관, 신청사건립단, 녹색도시담당관 이상 5개 부서를 일괄심사하고 예산 성격이 유사한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이상 3개 보건소와 직제가 유사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이상 3개 구청에 대해 각각 일괄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종화 전문위원께서는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진종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진종화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채우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서는 직제순으로 하되 심사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권지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권지선입니다. 109만 시민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채우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채우석위원장
권지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고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윤경진 언론홍보담당관은 신병치료의 사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고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언론홍보담당관을 대신하여 소관 추경안 심사에 대한 답변은 동일 직급 이상의 공무원이 하도록 되어 있으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문영기 언론보도팀장이 대신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언론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에 관한 답변은 문영기 언론보도팀장이 대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평화미래정책관, 언론홍보담당관, 청년담당관, 신청사건립단, 녹색도시담당관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양승환 평화미래정책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입니다. 109만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해 늘 고민하며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채우석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평화미래정책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채우석위원장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영기 언론보도팀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문영기언론보도팀장
언론보도팀장 문영기입니다. 109만 고양특례시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채우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언론홍보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채우석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문순 청년담당관님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장문순청년담당관
청년담당관 장문순입니다. 고양시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 채우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청년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채우석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구 신청사건립단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신청사건립단장
안녕하십니까? 신청사건립단장 김진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109만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채우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신청사건립단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채우석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달용 녹색도시담당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안녕하십니까?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109만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채우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6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녹색도시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채우석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화미래정책관, 언론홍보담당관, 청년담당관, 신청사건립단, 녹색도시담당관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오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녹색도시담당관 282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토당동 청소년수련관, 여기에 옥상방수사업이 몇 년도에 됐지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거기 방수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통상 「건축법」에서 방수는 5년 정도 주기로 하는 것은 맞아요.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방수를 한 번 했었고 다시 또 2년차에 방수를 했습니다. 방수공사는 사진을 보니까 에폭시 방수를 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미 방수를 다 끝냈는데 다시 여기에다가 옥상녹화사업을 한다는 게 예산의 낭비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저희가 도심에 있는 관공서건물이라든지 공공기관건물의 옥상녹화를 통해서 도심 열섬현상 등을 완화하고 시설 이용자들에 대한 개방형 휴게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차근차근 하나씩 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판오위원
녹색도시담당관이 생기기 전에 방수를 했기 때문에 그 연속성을 가지고 논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현 고양시장님이 계실 때 이미 방수공사를 했어요. 거기에다가 기후환경국이 생기면서 옥상녹화 문제를 논의했고 또 옥상에다 태양광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옥상녹화를 하고 다음에 또 태양광을 할 거예요? 물론 4년이 다 됐기 때문에 그렇게 중복정책은 있을 수 없겠지만. 공공시설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옥상녹화로 둔갑을 하느냐는 얘기지요. 옥상녹화를 할 거면 방수공사를 할 때 옥상녹화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중복으로 예산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새로 짓는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신재생에너지를 하기 위해서 태양열이라든지 이런 것을 20% 이상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지금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 국비 50%, 시비 50%씩 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겁니다.
정판오위원
고양시의 정책이 신축 공공건물에는 태양광을 우선 설치하기로 했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공사비를 이중으로 부담하지 않겠다는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오래된 공공건축물은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태양광을 안 하잖아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래된 건물이라서 옥상에, 지금 실시설계비가 3천만 원 올라왔는데 옥상에 토사를 올려서 하기 때문에 하중까지 계산하려면 안전검사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 비용은 없잖아요. 거기에 실시설계가 들어간 것은 아니잖아요.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그런 안전까지도 검토하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공사비에 포함되어 있어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정판오위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고양시 전체 공공건물 중에 최근에 방수가 임박한 데를 차라리 우선으로 방수공사와 옥상녹화사업을 동시에 실시해야 맞는 것이지 2년 전에 공사를 다 해 놓고, 그때 돈을 엄청나게 들여서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옥상녹화를 한다면 얼마나 많은 예산이 낭비되는지 아세요?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에 와서 “국비예산을 받았으니까 시비를 보태서 하세요.”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이런 공사는 안 해야 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말하면. 5년이 지난 후 방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생겼을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옥상녹화사업을 하든 간에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 장소나 지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야 중복된 예산을 쓰는 것을 방지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하세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런 곳을 우선적으로 대상지를 선정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저는 일단 녹색도시담당관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른 분 먼저 질의하세요.
채우석위원장
정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성은위원
엄성은 위원입니다. 42쪽 청취다방 환경개선공사와 관련해서 잠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순
장문순청년담당관
청년담당관 장문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취다방 환경개선공사로 이번 1회 추경에 올라온 사항은 지금 직원들이 사무공간으로 쓰고 있는 곳에 창문이 없어서 공기순환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창문을 하나 만드는 것하고, 그다음에 기존 룸에 대해 청년들이 1인 공간 요구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1인 공간을 2개 실 정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세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이 개선공사는 처음인가요?
문순
장문순청년담당관
제가 와서는 처음입니다.
엄성은위원
청취다방이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것뿐만 아니라 어떤 공간을 만드는 데 있어서 처음 계획이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정확한 공간사용이 무엇 때문에 있어야 되는지 고민이 적은 상태에서 일단은 만들고 나서 차후에 발생되는 일들에 대해서 자꾸 저희가 개선공사라는 이름이나 혹은 리모델링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취다방 자체도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공간의 효율적인 사용이 타당하지 않아서 바꾸시는 그런 예산이잖아요. 그렇다면 이후에는 이런 개선공사비 같은 것은 올라올 일이 없나요?
문순
장문순청년담당관
현재 있는 시설에서는 이후 개선공사 계획은 없습니다.
엄성은위원
이 개선공사 관련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문순
장문순청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엄성은위원
다음은 500쪽,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제가 자료를 요청드리려고 합니다. 신청사 건립 관련 자문회의가 작년에도 있었지요?
진구
김진구신청사건립단장
신청사건립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신설이 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아예 작년에는 없었나요?
진구
김진구신청사건립단장
예, 이것은 설계 용역이 3월 23일 발주됐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 교수분들이나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제대로 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자문회의에 참석하시는 다섯 분의 자문단은 구성이 됐습니까?
진구
김진구신청사건립단장
예, 다섯 분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올해 처음 신설돼서 이 다섯 분이 해야 될 일들이 있으신 거잖아요?
진구
김진구신청사건립단장
예,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고, 그다음에 이 다섯 분에 대한 개인정보 때문에 안 되는 부분은 빼시고 어떤 분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리고 이 자문회의의 필요성과 관련해서 부서에서 분명히 준비하고 계시는 내용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관련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진구
김진구신청사건립단장
예, 알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이상입니다.
채우석위원장
엄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판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녹색도시담당관님, 282쪽 옥상녹화 조성사업에 대해서 제가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그 위에다가 시설을 어느 정도 어떻게 할 건가요? 혹시 나무나 이런 것도 심을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주로 설치되는 시설은 그늘쉼터하고 야외 소통공간이라고 해서 테이블하고 의자 놓고 산책로를 조성하는 겁니다.
심홍순위원
산책로를 하시면 숲 같은 것도 조금 조성하시겠네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경량토를 가지고 조성할 겁니다.
심홍순위원
저는 그것이 걱정돼서 지금 한말씀드리는 건데, 저도 환경경제 상임위에 있을 때 한번 해봤거든요. 덕양구보건소 위에 꽃도 심고 나무도 심어서 쉼터를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보건소는 구조안전진단 결과가 안 나와서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아예 시공을 못 했어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심홍순위원
아예 사업을 중지시켰다고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심홍순위원
그랬구나. 저는 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방에서 보면 거기 옥상이 보여요. 그런데 볼 때마다 저건 아니다 싶었거든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안전도가 미달돼서 사업시행을 못 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하실 때는 안전진단이나 관리를 잘 해야지 그냥 했다가 아까 정판오 위원님이 다른 쪽으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공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좀 더 신경을 써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다음에 그 옆에 전기자동차 보급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사업설명서의 산출내역을 보니까 관용차의 경우에는 국비가 600만 원, 그다음에 차종별 실제 지원액은 국비 700만 원까지라고 하셨는데 그 위에 세출내역을 보면 국비를 다 600만 원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국비가 600만 원인지 700만 원인지?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차종마다 조금씩 지원금에 차이가 있어서 평균가격을 600만 원으로 계산을 한 겁니다. 최대 5,800만 원 이상은 지원이 안 되는 것이고요, 차량가액에 따라서 지원금이 조금씩 차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인 가격을 적용한 겁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차량 상한선이 5,800만 원이에요, 6,000만 원이 아니고?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심홍순위원
만약 5,800만 원짜리에다가 옵션을 넣어서 훨씬 넘어가면 그것은 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안 되는 겁니다.
심홍순위원
그리고 그 밑에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 행위 단속반 운영으로 새로운 인력을 충원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283쪽입니다.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저희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불법 주정차 및 충전방해 행위에 대해 2022년 1월 28일부터 단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겁니다.
심홍순위원
이것은 기존에 단속하시던 분들이 할 수가 없나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기존에는 단속하는 분들이 없었습니다.
심홍순위원
다른 주정차 위반 등을 단속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외에 이렇게 따로 다시 충원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주정차 단속하고 업무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분들이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계약직이에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심홍순위원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시는 거지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계속 해야 됩니다.
심홍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우석위원장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오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이번에는 청년담당관에 질의하겠습니다. 42페이지, 사무관리비 운영비에 대해서 경정된 사유가 뭐지요? 기정예산에서 경정된 사유가 뭐예요?
문순
장문순청년담당관
청년담당관 장문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취다방 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판오위원
예.
문순
장문순청년담당관
본예산 때는 도비 확정이 안 돼서 시비로 세웠다가 경기도 청년공간으로 청취다방이 지정되면서 도비 7천만 원이 보조금으로 확정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비 7천만 원을 삭감하고 도비 7천만 원으로 다시 채우는 겁니다.
정판오위원
아, 도비가 책정이 안 된 상태에서 시비로 세웠다가 도비가 책정된 후 시비를 환원시키고 다시 도비로…….
문순
장문순청년담당관
예.
정판오위원
그러면 회계상 정리네요?
문순
장문순청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청취다방 환경개선공사 내용은 뭐예요?
문순
장문순청년담당관
아까 엄성은 위원님 질의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사무실로 쓰는 공간이 좁기도 하지만 환기창이 없어서 환기창을 만드는 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청년들이 1인실을 요구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실을 벽으로 막아서 1인실로 만드는 게 주된 사업내용입니다.
정판오위원
제가 환경위에 왔을 때 청취다방 인테리어로 이미 예산은 나가 있는 상태에서 제가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런 공간배치는 중간에 변동수가 많기 때문에 중간 칸막이를 이동형, 분리형으로 뗐다 붙였다 해야 된다. 그런데도 고정식으로 끝까지 고수했고, 창문도 부족하다고 했고. 제가 알기로는 청취다방이 이번에만 개선공사비가 올라온 게 아니라 2년 전에도 개선공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청취다방 개설 이후에 환경개선공사한 내역을 전부 원본 대조해서 올려 주세요.
문순
장문순청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판오위원
이상입니다.
채우석위원장
정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위원
심홍순입니다. 청년담당관님, 내일꿈제작소에 대해 제가 8대 의원 처음에 들어와서 가장 큰 사업으로 들어온 게 이 내일꿈제작소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왜 진도가 안 나가고 계속 늦어지는 이유가 뭐였어요?
문순
장문순청년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큰 이유는 중앙투자심사하는 기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중투위 심사가 다 끝나는 시점이 2021년 8월이었습니다.
심홍순위원
설계공모 심사는 2020년도에 이미 다 끝나서 설계자까지 선정됐고, 그러고 나서 어떤 게 안 됐다고요?
문순
장문순청년담당관
중투위 심사가 저희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심홍순위원
오래 걸린 이유는 뭐지요?
문순
장문순청년담당관
중앙투자심사위 쪽에서 여러 가지를 심의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중투위 심의에서 큰 것을 지적한 사항은 아닌데 절차상 그렇게 시간이 걸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1년 8월에 완료되고 나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2018년 11월에 처음 계획이 반영돼서 그때부터 예산이 조금씩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문순
장문순청년담당관
예.
심홍순위원
그런데 지금이 벌써 2022년이잖아요. 거의 4년이라는 기간이 흘렀는데, 이번 2월에 착공은 했습니까?
문순
장문순청년담당관
예, 착공은 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래서 저는 일부러 이렇게 늦추는 게 아닌가,
문순
장문순청년담당관
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심홍순위원
다른 이유가 뭐가 있는 게 아닌가,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문순
장문순청년담당관
예.
심홍순위원
그래서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었는데, 하여튼 예산도 다 마련되어 있고 장소도 다 마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늦어지는 것은 계획한 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거든요.
문순
장문순청년담당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알고 있고요, 22년 2월에 착공돼서 공사공정에 따라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고 24년 2~3월이면 완공될 예정이니까 그 공사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다른 진행사항에 문제가 되지 않게끔 잘 관리감독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제가 의회에 있으면서 어느 정도 진척이 되는지 계속 보고 싶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채우석위원장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녹색도시담당관님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84페이지 대장천 자전거도로 신설공사 사업개요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양구 대장동 560-14번지에서 화정동 1035번지까지 길이 1.2km로 자전거우선도로를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채우석위원장
중앙로에 화정동에서 백석역까지 가는 원래 자전거도로가 있지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채우석위원장
그 자전거도로의 효용성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지금 가능하다고, 현장을 한번 보셨습니까? 아니면 가능하지 못한 자전거도로로 된 것인지 혹시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평상시에 그쪽 지금 말씀하신 구간에 대해서 이용률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확인은 못 해 봤는데 지금 새로 설치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명지병원 끝에 거기에서부터 대덕생태공원까지 연결하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
채우석위원장
대덕생태공원까지 연결하는 것은 괜찮은데 제가 봤을 때 중앙로에 많은 돈을 들여서 화정에서 백석까지 가는, 중앙로변으로 자전거도로를 만들었지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채우석위원장
그런데 거기가 지금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도로인지 아닌지? 그게 엄청 위험하지 않나요? 서울 제1순환고속도로에서 일산으로 빠져나오는 길이 거기에서 단절됐지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장
그러면 거기에서 자전거는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
채우석위원장
화정에서 타고 오시다가 대곡역을 지나서 거기로 쭉 내리막길로 내려와서 그 단절된 도로를 자전거를 타고 어떻게 우회해야 되는지 아니면 거기에다가 굴다리를 설치했는지?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은 하고 있어서 그 대책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채우석위원장
그 도로가 일산에서 빠져나가는 그게 언제부터 끊어졌나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기간은 좀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장
그것을 계속 분석해야 되나요? 제가 봤을 때 짧은 기간이 아니고 엄청나게 긴 시간에 그것이 개통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자전거도로에 돈을 투자해 놓고 자전거를 다니게끔 했는데 거기는 자전거 이용객들한테 어떤 명시적 내용도 없어요. 타고 가다가 거기서 끊어져서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한 상황이 되는데, 녹색도시담당관실에서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안전성을 담보할 자전거도로에 그분들이 어떻게 자전거로 가야 될지 아니면 처음부터 자전거도로를 폐쇄해서 못 가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이 안 갖춰져 있는데 또 대장천에다가 자전거도로를 만든다고 하니까. 저는 화정과 백석의 축을 잇는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아니지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그 사항은 아닙니다.
채우석위원장
저는 그게 대체도로로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줄 알았는데, 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장
그리고 중앙로에 있는 화정에서부터 백석까지 가는 도로를 빨리, 그렇지 않으면 자전거도로를 폐쇄하고 인도를 만들어 놓든지 자전거도로로 가지 못하게 안전장치를 해 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정말 위험합니다.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채우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화미래정책관, 언론홍보담당관, 청년담당관, 신청사건립단, 녹색도시담당관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12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영주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이영주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영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채우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채우석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오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기획정책관에 질의하겠습니다. 50페이지 고양시정연구원 등 공공시설 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새로 조성하는 이유는 뭐예요?
재선
정재선기획정책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연구원이 지금 빛마루에 있습니다. 그 빛마루 시설은 방송영상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교육시설인 시정연구원이 이전하기를 계속 요구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올림픽스포츠센터가 그동안 경륜·경정장으로 23년 동안 유해시설과 비슷하게 있다가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3층을 공공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경륜·경정장 쪽의 요청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시정연구원이 올 7월 1일 자로 임대기간이 끝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10억을 요청했는데 그 비용이 아시겠지만 요진 쪽에 있는 익스트림장 사업 부분이 도비를 저희가 10억을 확보한 것이 있었는데요, 지역의 반대와 기타 등등을 이유로 해서 그 10억을 반납하게 되는 부분이 있었으니 필요하게 된 10억을 그쪽으로 조정해서 적재에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연구시설 그다음에 지역커뮤니티센터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전할 계획으로 준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7월 10일에 임대가 종료되고 그다음에 공간이 협소하니까 이전을 요구했다 그 말씀이지요?
재선
정재선기획정책관
맞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런데 새로 이전할 곳이 시정연구원, 그렇지요? 시정연구원과 커뮤니티센터를 동시에 하겠다는 거예요?
재선
정재선기획정책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빛마루에 있는 시정연구원은 당초 20명으로 구성돼 있었는데 지금 40명으로 늘어났고요, 전체 면적이 199평을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 300평 넘게 연구원 시설이 들어가려면 그 정도 면적이 필요했었는데 올림픽스포츠센터가 전체 면적이 한 6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300평 정도는 공공시설인 시정연구원이 들어가고 나머지 300평은 역세권을 끼고 있는 좋은 위치에 있고 일산동구청에만 회의실이 있어서 계속 문제점이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중년, 장년 이런 청년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 고양시에 있는데 그게 전부 임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돼서 이전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정판오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전할 곳은 임대 아니에요?
재선
정재선기획정책관
임대가 맞습니다.
정판오위원
이것은 임대료가 얼마예요?
재선
정재선기획정책관
임대료는 현재 감정가는 연 5억에 관리비가 2억 5천입니다.
정판오위원
임대료가 5억이요?
재선
정재선기획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보증금이 아니고 임대료만?
재선
정재선기획정책관
현재 감정가가 그렇게 된 것이고요, 올림픽스포츠센터에다가 현재 공익시설에 대한 부분, 23년 동안 유해시설이 있었던 불편한 부분을 감안해서 50% 감면인 2억 5천에 협의 진행 중이고요, 공문을 그저께 날짜로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별도로 다시 재감정을 하는 것으로.
정판오위원
아니, 그러니까 임대료가 연간 5억이고 그러면 한 달에 4,500 정도 되나요?
재선
정재선기획정책관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다음에 이게 600평이라고 하셨잖아요?
재선
정재선기획정책관
예.
정판오위원
그러면 건물의 관리비가 평당 41만 원이에요?
재선
정재선기획정책관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이렇게 비싼 건물이 어디 있어요? 관리비가 왜 비싸요?
재선
정재선기획정책관
관리비 부분은 건물의 전체에서 N분의 1로 나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그 부분에 협의가 들어가는 사항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올림픽스포츠센터에서 감정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니까 연간 임대료가 2억 5천 아닙니까?
재선
정재선기획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절대 관리비도 저렴한 것도 아니고 임대료는 제가 더 산출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이게 몇 년 계약을 하실 생각이에요?
재선
정재선기획정책관
저희가 10년 계약할 계획입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10년이면 5억이니까 50억, 75억, 그렇지요? 그다음에 기초시설비가 건축 인테리어 부분에 10억을 쓰겠다는 얘기지요?
재선
정재선기획정책관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85억을 10년간 쓸 거면 차라리 구입하는 것이 안 나아요?
재선
정재선기획정책관
말씀을 올리면 전체 임대차계약에 의해서 10년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지요. 공공건물이 3년에서 5년 정도 되면 저희도 공공건물에 필요한 부분들이 성사혁신지구나 요진 등에 다른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계약기간을 그렇게 명시한 것뿐이지 이 10년이라는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기도에서 교부세를 받은 10억에 대해서는 인테리어 부분을 10년 동안 활용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지 사실상 그렇게까지 오래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여지가 있고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5억에 2억 5천은 감정가를 말씀을 올렸던 것이고 현재 올림픽스포츠센터에는 5억이 아닌 주변시세인 2억 5천을 이야기하고 있어서 감정가나 기타 등등은 줄어들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정판오위원
우리가 시정연수원의 연구인원이 지난번에 비해서 배 이상 늘었기 때문에 면적이 필요하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왜 그러냐 하면 1인당 사용할 공간의 단위면적이 있기 때문에 늘려야 된다는 당위성은 100% 찬성입니다. 그것은 부정하고 싶지는 않고요. 문제는 뭐냐 하면 저희가 항상 공공건물을 임차할 때 물론 그 건물이 지금 여러 가지 면적도 어느 정도 적당하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판단했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민간 건물로 가정했을 때, 전용면적이 지금 600평이에요?
재선
정재선기획정책관
예.
정판오위원
전용면적이 600평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면적 대비로 임대료를 계산했을 때는 약 1,100평 될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아무리 임대료를 계산해 봐도 이것은 너무 비싼 터무니없는 가격이고 일반건축물을 빌려 써도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아까 정말 중요한 지적을 하셨어요. 도비 10억을 다른 것을 하기로 한 사업에서 전용해서 쓴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건물이 아닌 타인의 건물에 10억 정도 투자하면 자산가치만 증가시켜주는 것이지 10년을 쓰지 않고 하면 완전 소멸성으로 끝나버린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예산낭비의 직접적 요인이지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임대료가 저렴하다면 정말 10년을 제대로 쓰고 나오면 당초에 우리 목적대로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감정했을 때 지금 이 정도 하니까 만약 매수를 했을 때를 한번 계산해 보자고요. 우리가 일정한 금액을 주고 나머지를 만약 은행대출로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이 임대료면 하고도 남잖아요? 그러면 무엇이 이익인가를 계산해 봤을 때 지금 이 내용이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아요?
재선
정재선기획정책관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3년 전에 올림픽스포츠센터가 임대료 계산한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지금 협의에서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하고 똑같습니다. 저희가 인테리어를 10억을 해서 들어간다, 그러면 임대료 부분을 그만큼 줄여줘야 정상이지 않느냐, 그래서 현재 인테리어비용이 들어간 10억에 대해서 최소한 5년 정도의 값어치에 대한 부분을 감면하는 조건으로 2억 5천, 한 50% 감면하는 것으로 협의 진행 중에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제가 계속 5억이라는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의회에서 감정가가 표현된 부분에 대해서는 거짓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 10억이 투자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찾아낼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판오위원
좋습니다. 저는 이 사업 프로젝트를 원천적으로 반대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산을 사용했을 때 얼마나 효율성을 담보하느냐, 그러면 과연 이 선택이 옳냐를 우리가 논의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600평 건물이면 아까 말했듯이 1,100평 정도의 건물을 통상 600평이라고 얘기하는데 물론 거기에 주차시설이 잘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에 따라서 건축물에 따라 다른데 이 정도 예산이면 차라리 구입계획을 세우는 것이 낫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저도 아까 우리 정책관님하고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가 반환받았던 학교부지나 요진 건물 소송을 한 것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어차피 신청사가 생겨도 부대에 대해 필요한 많은 관변시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 것은 모아지겠지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것은 뭐냐 하면 그게 5년 이내에 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3기 신도시가 생기고 나면 또 공공시설부지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기존에 있는 것보다 그 공공시설부지 저렴한 것을 사서 확보하는 것이 낫지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다면 10년을 쓰지도 못할 것인데 도비의 전환을 위해서 이렇게 무리하게 10억을 써가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다면 차라리 10억이 적은 돈도 아닌데 인테리어 비용을 쓸 수 있는 저렴한 공간을 찾아서 제대로 인테리어를 해서 사용하고 그 이후에 공공시설부지가 확보되면 예산의 효율성이 훨씬 높다, 그렇다면 이 선택이 과연 옳은가 하고 제가 지금 묻는 겁니다.
재선
정재선기획정책관
위원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 중에 첫 번째 부분은 유해시설이라고 표현하기가 정답일지는 모르겠지만 올림픽스포츠센터가 23년 동안 경륜·경정장으로 쓰였습니다. 올림픽스포츠센터가 1월에 이전하면서 고양시가 공공건물로 활용할 계획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공공건물에 대해서 고양시에 임대를 줄 계획이 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은 그 지역에 PC방이나 다른 쪽의 수익사업으로 자기네가 임대를 받아서 운영할 계획이라는 거지요. 지금 상황에서 위원님 말씀처럼 급하게 거기를 고른 것이 아니고 거기를 선점해서 뺏기고 싶지 않은 것도 한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마두동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23년 동안 경륜·경정장에 피해를 봤다면 그 지역에서 마땅히 공공에 필요한 시설로 활용하는 것이 우선적인 것이고요. 또 추가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요진이라든가 창릉3기 신도시라든가 별도의 부지가 이어지면 필요에 따라서는 공공건물인 시정연구원이 이전할 수는 있지만 올림픽스포츠센터에 들어가는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은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로는 계속 활용돼야 된다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올리면 저희도 600평 규모의 스포츠센터를 임대를 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경기도의 비용 10억을 아끼자고 그 건물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역주민의 23년간의 피해 그다음에 그 지역을 어떻게 활용할까 하는, 지금 마두동 지역이 굉장히 많이 어려운 상황에서 공공이 투자하는 부분도 필요하다는 것, 그다음에 10억을 투자해서 임대료를 한 50% 정도 감면을 받는 부분을 저희가 협의 진행 중이라는 것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충분하게 얘기를 들었는데 23년의 주민피해, 공감합니다. 객관적으로 얘기했을 때 다음에 경륜장이 또 들어올지 아니면 다른 업종으로 들어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고요, 그것은 소유주의 판단이겠지요. 임대조건의 용도에 맞으면 내주는 것이고 또 임대료가 내가 합당하면 하는 것이고 임대료를 많이 받을 수 없으면 저렴하게도 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은 소유주의 권한이니까 우리가 그것까지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최소한 주민에게 23년의 피해를 줬기 때문에 공공성을 확보하겠다, 그 의지라면 매입계획을 잡아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매입계획을 잡아서 차라리 주민에게 없던 공공시설을 앞으로 임시적으로 고양시가 쓰다가 얼마 뒤에 주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많은 사업들이 만들어지면 계속적으로 고양시가 보수해서 그것을 쓰겠다는 것이 차라리 부동산 측면에서 훨씬 나은 것이지 지금 임대료가 절대, 물론 50% 감면된다고 하면 생각은 다시 해봐야 되겠지만 현재의 예산금액으로는 굉장히 무리한 금액이에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차라리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공무원이면 주민들에게 설득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무리한 돈을 임대료까지 부담해 가면서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게 오히려 솔직한 것이지 아니, 주민들의 피해를 고스란히 생각했기 때문에 아직 뭐가 들어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미리 과다한 돈을 투자해서 확보하겠다? 그것은 논리적으로 설득되지 않는다고 저는 보거든요. 물론 그것을 찬성한 주민도 있겠지만 반대한 주민도 많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까 그 하고자 하는 원칙에는 아주 적극 찬성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간이라는 것은 확보할 수 있을 때 해야만 주민시설을 만들든지 주민에 의한 뭐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데 매입이라면 다소 금액이 감정가보다 높더라도 저는 그 점에 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임대라면 임대료 문제를 적극 검토해서 선택해야 하지 않는가, 여기에 대한 의견을 제가 묻는 겁니다.
재선
정재선기획정책관
마지막으로 매입에 대한 부분만 간단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3년 전부터 올림픽스포츠센터를 매입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였고 올림픽스포츠센터가 매각의사를 발표한 적도 있었습니다. 최근 2년 전에 올림픽스포츠센터는 기재부가 매각을 안 하는 것으로, 10차례나 매각신청이 들어왔으나 매각이 안 됐던 지역을 저희가 매입하려고 했었으나 매입이 안 됐던 부분이어서 안타깝게도 임대로 받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판오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매입의 절차를 우리가 원했는데도 되지 않는다면 방법은 하나지요. 임대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그쪽의 일방적인 의사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주변에 임대사례 비교를 하면 됩니다.
재선
정재선기획정책관
예, 그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그것을 검토해서 제출하면 돼요. 얼마든지 협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정재선기획정책관
위원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이상입니다.
채우석위원장
정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1차 추경에서 공모사업의 예산이 증액된 것이 있습니까?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신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공모사업 국도비 신청공모를 한 것은 있는데요, 현재 제가 알기로 이번 1회 추경 때는 반영이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민간단체나 사업자에게 공모해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증액된 예산이 있느냐고 여쭙는 것입니다.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저희 시에서요?
송규근위원
예.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우리 시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 같은 경우는 몰라도 특별하게 우리 시 자체적으로 공모사업을 해서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없는 것으로 아시면 없는 이유는 뭡니까? 공모사업이 왜 추경에서 증액되지 않았냐고요?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그것은 부서에서 공모사업을 하느냐, 마느냐의 사항이지 저희 예산부서에서 공모까지 관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송규근위원
여기 기획조정실장님도 계시지만 공모사업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예산을 책정하고 그 예산을 동의하는, 할 수 있는 단체가 지원하는 것이지요, 맞습니까?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예.
송규근위원
그러면 실장님, 예산담당관님, 공모사업의 주체는 정해져 있습니까? 공모사업의 심사가 끝나기 전까지 주체가 정해져 있습니까? 안 정해져 있지요. 당연히 공모이니까요. 누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그렇지요.
송규근위원
그러면 그 공모사업에 증액을 요구하는 주체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실장님, 동의하시는 거지요?
영주
이영주기획조정실장
예, 동의합니다.
송규근위원
그게 상식이지요. 선정되지 않았는데 누가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대개의 경우에 그게 증액되면 안 됩니다. 예산담당관님이 답변을 잘못하셨는데요, 이번에 공모사업이 증액됐습니다. 신청이 올라왔어요. 예산표는 다 갖고 계시지요?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예.
송규근위원
문화예술과 것 고양국제무용제 한번 보세요. 312페이지입니다.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전체는 다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말씀하십시오.
송규근위원
제가 작년에도 이것 가지고 문화예술과에 질의도 했고 과장님하고 통화도 몇 번 했어요. 작년에 과장님이,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한번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작년 속기록이거든요. 작년 5월 추경. 작년 5월에 제가 추경에 들어갔을 때 고양국제무용제 예산이 추경에서 증액신청이 됐기에 ‘왜 이 행사만 증액신청이 들어왔습니까?’라고 했더니 당시 문화예술과장님께서 ‘예, 이쪽에서 요구가 있어서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어떤 특정 협회로 지원돼서 하는 사업인 줄 알았어요. 당시에 과장님도 그렇게 답변하셨고 그런 인식이 전체에 확산돼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아니, 어떻게 문화예술단체가 수십 개인데 증액을 요구하는 단체가 여기밖에 없겠습니까?’ 그랬더니 ‘여기밖에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제가 ‘어이가 없다, 우리 의원들에게 수많은 단체들이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한 단체만 요구를 할 수 있습니까?’라고 하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존경하는 엄성은 위원님도 계시고 그때 당시에 추경위원이었어요. 그런데 증액돼서 문화예술 행사 예산들이 수년 동안 인건비도 올랐고 기타 부대잡비들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증액되지 않는 문제인식에 대해서 공감하기 때문에 이번을 계기로 다른 협회나 단체들에도 예산이 증액되면 좋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인 거지요. 이 국제무용제는 공모사업이에요. 예산표를 주신 자료에 보면 그래요, 집행부가 저에게 주신 자료에. 그래서 이 사업예산이 수립되면 6월에 공모를 시행한다고도 사업추진계획을 밝히셨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거지요. 고양국제무용제가 특정 협회에 고정된 예산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정말 죄송하게도 우리 모두가 사실 집행부의 그 관련 부서조차도 그렇게 알고 답변해요. 난센스라니까요. 이것을 지금 어떻게 치유하실 거예요? 과장님도 모르시잖아요? 과장님은 전체 총괄을 하는데,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이것은 작년 거니까 내려주세요. 312페이지를 보세요.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실장님하고 과장님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공모사업이니까 공모신청을 해서 공정하게 누구든지 평가를 받으면 되는 거지요. 2천만 원을 증액 요청하셨는데 증액이 되면 5천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할 사람들이 다 그냥 신청해서 하면 되는 것이 맞지요?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도 추경 때 증액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것 같은 경우에는 신규사업이라도 증액은 동의를 못 한다고 해서 기존 본예산에 편성된 금액으로 계속 이어졌고요, 올해 추경 때 이 건이 들어왔는데 이 사업이 부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저희가 심사 때 코로나19가 완화되는 추세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행사를 확대해서 2천만 원이 더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동의해서 증액한 사항입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특정 단체에 대해서 고정적으로 지원하는 예산도 아니고 해마다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 물론 공교롭게 특정 단체가 선정돼서 계속 공모를 수행해 왔어요. 그렇다고 그 협회의 고정예산이 아닌 것은 분명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이어서 갑자기 본예산도 아니고 또 증액요청이 들어와요, 공모사업이. 고양시 어디에 우리 이번 추경에 공모사업 예산을 증액편성한 것이 어디 있느냐는 말입니다.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제가 공모 여부까지는 확인을 못 해 봤는데 이게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도 그렇고요, 그 전년도는 모르겠지만 이어지는 계속적인 사업이고 연례 반복적인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사업보조이고,
송규근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그랬고 여기 지금 과장님도 그렇고 공모사업에 선정된 단체가 그 단체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제가 지금 경종을 울리는 겁니다.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규근위원
공모사업을 증액하셨어요. 유일합니다. 공모사업을 어떻게 증액을 하냐고요. 코미디지요. 실장님, 잘 생각하세요. 제가 여기까지만 환기시켜드리고, 과장님이 그러니까 이것을 잘 컨트롤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우리가 헷갈리면 안 돼요. 제가 이따가 나머지는 문화예술과에다가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우석위원장
송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브랜드담당관실에 페이지로 64페이지에 배드민턴 합숙소 임차보증금 상승분이 있는데요, 이게 신규로 들어오는 건가요? 신규사업인가요?
형기
김형기도시브랜드담당관
도시브랜드담당관 김형기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원래 기존에 있던 합숙소가 있고 거기에 아마 임차료가 상승해서 생긴 예산인 것이지요?
형기
김형기도시브랜드담당관
지금 배드민턴 선수들 합숙소가 3억 원의 보증금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기존에 3억이었고 재계약을 하려고 하니까,
형기
김형기도시브랜드담당관
예, 2억 8천 추가 인상분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같은 곳으로 하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공간인데, 위치가 어디인가요?
형기
김형기도시브랜드담당관
대화마을 쪽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시청 인근이 아니라?
형기
김형기도시브랜드담당관
예, 대화마을 쪽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원래 계약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형기
김형기도시브랜드담당관
계약기간은 2년 동안 해서 올 7월에 완료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2년 계약인가요?
형기
김형기도시브랜드담당관
예.
해련
김해련위원
2년 계약인데 2년 사이에 임대료가 엄청 오른 거네요?
형기
김형기도시브랜드담당관
예, 그 사이에 많이 올라서,
해련
김해련위원
기존에 3억이었는데 몇 평이에요?
형기
김형기도시브랜드담당관
50평대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50평대인데 3억에서 지금 5억 8천이 된 거네요?
형기
김형기도시브랜드담당관
예.
해련
김해련위원
지금 여기는 몇 분이나 거주하시는 거예요?
형기
김형기도시브랜드담당관
배드민턴선수 7명이 합숙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생활하시는 데는 크게 무리는 없는 것인가요?
형기
김형기도시브랜드담당관
생활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숙소가 대화마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훈련을 주로 성사동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계기로 해서 성사 쪽으로 가까운,
해련
김해련위원
대화운동장하고 가까운 곳에 있는 거예요?
형기
김형기도시브랜드담당관
예. 대화마을이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해련
김해련위원
대화역에서 가까운가요?
형기
김형기도시브랜드담당관
대화마을이니까 한 2㎞ 정도 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형기
김형기도시브랜드담당관
그래서 지금 숙소가 훈련장에서 조금 멀기 때문에 이번에 재계약이 안 되는 것을 계기로 삼아서 숙소를 훈련장 가까운 곳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세요. 멀어서 칸막이 때문에 제가 잘 안 들려서요.
형기
김형기도시브랜드담당관
현재 합숙소는 대화마을에 있고요, 대화마을에 있는데 이번에 재계약을 계기로 성사동, 원당 쪽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지금 훈련장이 성사동에 있기 때문에.
해련
김해련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하고 여기 세부사업설명서에 있는 내용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려고 했는데 마침 뒤에서 자료를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화동에 있던 곳이 시청 쪽으로 오면서 임대료가 많이 올라서 지금 추가임대료 부분을 추경에 요청하신 거지요?
형기
김형기도시브랜드담당관
예, 현재 대화마을 쪽에 있는 것도 인상이 된 상황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거기는 얼마나 인상됐어요?
형기
김형기도시브랜드담당관
비슷한 금액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일단 도시브랜드담당관실은 알겠고, 기획정책관실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판오 위원님께서 50페이지에 올림픽스포츠센터 리모델링 관련해서 질의 주셨는데 제가 설명서를 보고 내용을 보니, 지금 올림픽스포츠센터는 운영주체가 어디인가요?
재선
정재선기획정책관
대한체육진흥공단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원래 재산관리는 기재부에서 하는 것이고, 그렇지요?
재선
정재선기획정책관
예, 물론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운영에 관한 것은 문체부에서 하고 있고, 그렇지요?
재선
정재선기획정책관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실질적인 관리는 아마 체육진흥공단 산하의 K스포츠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재선
정재선기획정책관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여기가 3, 4층이 원래 체육진흥공단에서 88년에 국민들의 어떤 체육과 건강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었고 그 중에 3, 4층을 경정·경륜장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아마 레저세를 많이 확보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선
정재선기획정책관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보다 질 좋은 건강프로그램이나 공간을 제공했던 것이지요, 맞나요?
재선
정재선기획정책관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아까 답변 중에 말씀하신 대로 이 지역이 3층, 4층이 경정·경륜장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사행시설을 이용하신 분들께서 돈을 잃고 나오셔서 주변에서 여러 가지 화를 억누르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 그래서 인근의 주거환경도 많은 민원이 들어왔던 것이고 그다음에 가까운 곳에 100m 떨어지지 않은 곳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의 주민들은 이 3, 4층의 사행시설로 인해서 굉장히 오랜 기간 고통을 받아왔고 피해를 봤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국회의원, 시장, 시·도의원 모든 분들이 그 사행시설을 없애달라는 요청이 꾸준히 있어왔고 그 요청에 응답해서 2018년부터 꾸준히 저도, 우리 위원님들이 아실 거예요. 많은 분들께서 동의해 주셔서 올림픽스포츠센터 내 경정·경륜장 폐쇄 촉구결의안을 많은 의원님들의 동의로 제가 발의해서 통과시켰습니다. 그 지역이 마두2동 같은 경우 혹은 장항2동 같은 경우에 공동주택은 많은데 주민들을 위한 소통공간이나 커뮤니티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혹시 있습니까?
재선
정재선기획정책관
현재 동주민센터가 많이 협소한 관계로 굉장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서 그 지역에 주민들을 위한 소통공간이나 커뮤니티시설을 만들어 달라는 민원 또한 꾸준히 있어왔고요, 저희가 이 경정·경륜장을 폐쇄할 때 이 공간은 오랫동안 고통을 받아온 주민들에게 돌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약속드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3, 4층에 어떤 사행시설이 있었던 공간을 폐쇄하고 이 공간을 주민들을 위한 공간 그리고 어떤 고양시가 앞으로 정책연구나 비전을 연구할 수 있는 시정연구원을 넣는 것을 저희 지역의 의원님들이 많은 노력을 해 오고 있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그 위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제가 지역의 의원이다 보니, 마두역에 올라가면 바로 있어요. 10m도 안 갑니다. 올라가면 바로 있고 심지어 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역세권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냥 민간 건물일 경우에는 임대료가 상당히 높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국가기관이고 저희가 국가기관의 경우 20년 이상 사용하게 되면 리모델링이나 이런 경우에 사용료의 감면을 일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활용하면 충분히 지금의 감평가보다 많이 다운될 수 있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가 예결위를 하면서도 충분히 논의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역적인 사정과 배경과 내용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제가 질의했던 것이고요, 일단 지금 다른 지역도 도시브랜드담당관실에 제가 질의했지만 대화역이든 마두역이든 시청 근처든 전체적으로 고양시의 임대료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아주 가까운 역세권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시민들의 어떤 복지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저는 기획정책관실에 대한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정보통신담당관실에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사업설명서를 보고 내용은 알겠는데 그래도 한번 설명은 들어야 될 것 같아서요. 74페이지에 스마트시티 자가전기통신 관련 운영비나 유지관리비 관련 내용들이 싹 다 삭감된 것이잖아요?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예.
해련
김해련위원
이게 아마 시민안전과로 부서 자체가 내용이 이관되는 것인가요?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가 시민안전과로 이관되면서 저희 쪽에서 감하는 예산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게 시민안전과로 이관된 이유는 뭔가요?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일단 자가통신망을 운영하는 지역의 대상이 택지개발지구입니다. 식사, 덕이, 삼송, 향동, 지축까지 해서 택지개발지구 내이고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서 CCTV가 있고 그것을 관리하는 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들어가는 통신망을 저희가 CCTV와 센터이면 센터 쪽에서 관리하고 망은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다 보니 이게 한 세트로 이루어져야 원활한 유지보수가 되는데 2개 과에서 분리돼서 운영하다 보니까 장애가 생기거나 했을 때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해서 망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시민안전과 쪽으로 업무를 이관하게 되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센터하고 망 관리하고 여기에 필요한 유지관리나 이런 것들을 모두 시민안전과에서 전담하는 것으로?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서 관련 예산이 전부다 감되고, 그러면 이 내용은 시민안전과에는 다 그대로 증액되는 거네요?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우석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노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박노철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노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채우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채우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사업설명서 82페이지에 보시면 악성민원 대응 경호용역 예산이 있는데 이게 처음 세우는 예산인 것이지요?
현석
최현석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최현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관련해서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현석
최현석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에 주로 악성민원인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해련
김해련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목소리를 조금만 크게 해 주세요, 이게 멀어서 칸막이 때문에 잘 안 들려요.
현석
최현석행정지원과장
대상은 현재 동사무소로 생각하고 있고요, 동사무소를 방문하는 과정 중에 생기는 악성민원들이 있습니다. 그 민원을 직원들이 방어하고 경비를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전문 경호업체에다가 이번에 시범적으로 운영해 볼 계획으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이게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행정복지센터에 악성민원인이 왔어요. 그러면 관련해서 보통 응급벨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하는 거예요?
현석
최현석행정지원과장
주로 크게 3가지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민원인이 고성으로 하거나 욕설 시에 대처요령, 폭력행사 시 또는 시설물 파괴 그렇게 3종류로 보통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이 경호요원들이 대처하는 사항인데 주로 경찰서라든지 이렇게 연락하는 그 정도 업무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역할은 뭐예요?
현석
최현석행정지원과장
역할은 경비업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와서 할 수 있는 어떤 지원? 혹은 도움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궁금한 거지요.
현석
최현석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시설물 보호하고 신변보호 이렇게 보통 구분하는데요, 이분들은 방어를,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기구를 파손하거나,
현석
최현석행정지원과장
이분이 적극적으로 하는 행위는 어려울 것 같고 주로 「경비업법」에 의해서 자격을 가진 업체에 저희가 주게 되면 거기서 인원을 파견을 받아서 그분들이 동사무소에 있는 시설을 파괴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하고 욕설이나 폭행 시에 대응 또 폭력행사 시에는 인근…….
해련
김해련위원
사실 욕설이나 이것에 대한 대응은 사설경호업체에서 나온다고 해도 별 의미가 없지 않나요? 저는 이 취지는 공감하는데 실질적으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사설경호업체에서 나온다고 해서 욕설을 하는 민원인을 욕설을 못 하게 할 수도 없고 입을 막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현석
최현석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자동차보험이라는 예시도 들고 그랬는데요, 보험적인 성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고 실제 그런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이런 것이 생기고 있는 추세거든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부천이나 성남에서 2019년도부터 아마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 사업시행의 어떤 효과나 이런 것은 어느 정도예요? 만족도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현석
최현석행정지원과장
직원들의 만족도는 높은 편입니다. 제복을 입고, 우리가 대형마트에 가보시거나 백화점 같은 곳에 경호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복을 입고 이렇게 지켜주는 것만 해도 심적으로 많은 위안을,
해련
김해련위원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나 이런 안정감을 줄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저는 기본적으로 사업의 취지는 공감을 하는데 만약에 할 때 최대한 도움될 수 있는, 실질적으로 직원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프로세스가 조금 심플했으면 좋겠고, 출동과정이나 이런 것이 너무 복잡하다거나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된다거나 이런 것 말고 계약을 하실 때 심플한 구조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여러 가지로 그 과정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있는데 저희 노조사무실이 의회건물 6층에 있잖아요? 이것하고 별개로 2노조사무실을 만드는 것인가요?
현석
최현석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노조는 저희 직원이 아니라 공무직노조입니다. 현재 1노조가 외부의 현대빌딩에 있고요, 2노조가 있는데 그 2노조에 대한 사무실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공무직노조하고 1노조하고 따로 있는 거예요? 원래 통합노조가 있는 것 아닌가요?
현석
최현석행정지원과장
그것은 공무원노조이고요, 이것은 공무직으로 공무원이 아닌 분들이요.
해련
김해련위원
아, 공무직노조. 사무실이 없었어요?
현석
최현석행정지원과장
1노조는 사무실이 있었는데 2노조는 사무실이 없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여기는 어디에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현석
최현석행정지원과장
지금 원당 연세병원 쪽에 그 맞은편 건물에 3층이 비어 있어서 그분들이 그것을 조사해서 알아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보증금하고 이번에 리모델링 비용이 2노조 사무실 비용인가요?
현석
최현석행정지원과장
예. 일부 도배를 하고요, 그리고 운영비하고 전세금하고 월세,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것 관련해서는 세부 자료를 주세요.
현석
최현석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주민자치과, 이건 국비에 시비 매칭하는 예산이라 그렇긴 한데 군소음 보상업무 수행 인력 인건비 이거 몇 분이 오시는 거예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명의 인건비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분이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수색 비행장에서 헬기가 이륙하면 소음이 커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업무를 하는 겁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보상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10군데 정도 국방부에서 설치를 해서 소음 범위에 따라서 보상 범위가 정해지고요. 그게 정해지면 신청을 저희가 받아서 시스템상으로 입력을 하고 보상금 책정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 지금 현재로는 250명 정도.
해련
김해련위원
이거 관련해서 93페이지에 보면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잖아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아직 구성은 안 돼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구성하려고 수당에 대한 예산을 올리신 것 같은데 이게 이 내용하고 연동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별개예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연동돼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대상은 어떻게 정해지는 거예요? 대책위원회의 자격요건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지역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내부 직원들도 일부 있고요, 외부 전문가 4명 정도 해서 일곱 분으로 꾸리려고 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5명 예산만 세웠는데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전체 7명 중에 공무원은 수당이 안 나가니까 빼고 외부 전문가에 대한 수당만.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사업설명서 보니까 대충 이해가 돼서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우석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위원
질의보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발언권을 얻었고요. 행정지원과장님,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해련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사업이고요. 일단 조례 제정과 함께 행정지원과하고 앞서 심의한 평화미래정책관에서 악성민원 대응에 대해서 관련 사업들을 기민하게 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1억 2천 예산편성 요구를 하셨지만 아무래도 행정지원과도 경호·경비에 대한 직접 지식이나 정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실제로 과업을 지시하시는 데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앞서 기획행정위원님들도 최종 예산 계수조정 때 고민의 지점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좋은 사업이니 시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을 모아서 여기까지 오고 있고 또 저희들이 계속 그런 기조로 예결위에서 논의를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이 통과됐으면 좋겠는데 예결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으려면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충분히 과업을 좀 더 구체화하고 전문가분들한테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정확히 해서 과업을 제시해 줘야 제한된 예산안에서 최대 효과를 달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주시고 만약에 추진된다고 하면 저희 시의회의 관련 상임위도 의견을 같이 수렴하고 좋은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의사소통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현석
최현석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들 잘 이해를 하실 거라고 보고 있고요. 2018년도 봉화군 총기사건 이후로 생기는 것 같습니다. 구청 같은 경우에는 대동제를 함으로 인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경비업법」이 70년도에 제정된 것 같은데 흔히 쌍용자동차라든지 그런 사건 이후에 이런 게 강화된 것 같습니다. 「경비업법」을 읽어봤더니 일반 다른 것과 달리 많이 뭐라고 할까요? 까다롭게 됐다고 할까요? 입찰을 보게 되면 자그마한 청소 이런 용역과는 달리 경찰서의 인가를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구청 같은 경우 작년에 292건에 대한 처리를 했는데 주로 민원인을 진정시킨다든지 퇴청 조치를 한다든지 코로나 관련된 출입통제를 일부 했었고요, 물리적 제약도 일부 있었고, 그런 건 송사에 휘말리게 되니까 제한적이게 될 거라고 보고요, 기타 경찰에 인계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제가 이 예산을 반영하게 된 이유는 조례도 제정됐지만 얼마 전에 동사무소에서 어떤 직원분이 동사무소 사무실에 못 들어가고 바깥에 일부러 출장을 가는 경우도 있었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주취자라고 할까요? 그런 분이 와서 찾는 거지요. 직원을 찾는 게 아니라 동장을 찾게 되니까 누구도 관리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고, 또 어느 동에서는 선거 때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동장님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등등이 있어서 직원들이 요즘에 보호하고 관리하는 게 한계도 있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성분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전문업체에다가 맡겨서 운영을 한번 해 보자 해서 6개월 정도 6개 동사무소를 이번에 시험해 봐서 내년에는 전면적으로 할 건지 고민을 해 보려고 반영했고요. 이번에 반영해 주시면 제가 직접 관여해서 운영해 본 다음에, 시에서는 할 수 없고 어차피 구청별로 나눠져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잘 운영하도록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사설민간업체들의 스펙트럼이 되게 넓어서 타이트하고 수준이 있는 업체가 있는 반면에 아시는 것처럼 그냥 용역, 청소 이렇게 해서 또 하청 주듯이 해서 사람 모아서 하는 데도 솔직히 있거든요. 잘 선별하시고, 그러기에는 1억 2천이 적기는 하지만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석
최현석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이상입니다.
채우석위원장
송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2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건상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상
윤건상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윤건상입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양시민의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헌신하시는 채우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채우석위원장
윤건상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홍순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290쪽 볼게요. 일자리정책과에 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해서 1억 2천 인센티브 지원이 내려왔는데, 295쪽인가요? 거기에 고양시 버스운전자 양성과정 1억 2천으로 딱 지목해서 나온 건가요?
광영
박광영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작년에 일자리대상을 받아서 인센티브로 1억 2천만 원이 배정이 됐고요.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신청한 것 중에서 버스운전자 양성과정이 지정돼서 인센티브로 국비 100%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래서 이걸로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광영
박광영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래서 인센티브를 이분들한테 어떻게 하는 건데요?
광영
박광영일자리정책과장
기업경제인연합회에서 올해만 한 게 아니라 재작년 이전부터 계속, 우리 시에서 일자리를 잃은 분들 중에서 제일 많이 수요가 있고 취업이 잘 되는 분야가 버스기사 양성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계속 수행하게 됐습니다.
심홍순위원
경제인연합회 그 쪽에서 이 교육을 맡아서 하시는 거네요?
광영
박광영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앞에 있는 지역산업맞춤형이라고 해서 이커머스하고 물류 현장관리자 양성과정 다 그런 취지로 하는 건가요?
광영
박광영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국비 신청할 때 공모사업으로 선정되는 사항이고요. 전환사업으로 도비가 90%고요, 저희가 10%를 대서 디지털 이커머스 창업과정하고 물류 현장관리자 양성과정 두 가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이건 국비가 아니고 도비잖아요. 제가 이걸 보니까 원래 국비에서도 무료로 양성과정하는 프로그램이나 공모가 되게 많은 것 같던데, 그것도 보니까 우리 고양시에서도 국비 인원을 모집해서 강의를 하는 것 같았는데…….
광영
박광영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하는 사업 중에서는 국비 100%로 내려오는 건 거의 없었고요. 이 사항은 작년에도 국비 90%로 내려왔었고 시비 10%였는데 이번에 도 사업으로 전환됐어요. 그래서 도에서 90%를 내려주고 10%를 하는 게 됐고요.
심홍순위원
제가 인터넷검색을 해 봤는데 고양상공회의소나 고양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이것도 도비 받아온 걸 여기서 다,
광영
박광영일자리정책과장
그 내용입니다. 디지털 이커머스 창업과정은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저희가 같이 공모참여해서 했고요.
심홍순위원
제가 검색을 해 보니 국비로 무료로 공모를 받고 거기에서도 교육을 한다고 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거랑 이거랑 별개인데 이중으로 국비랑 도비 따로 따로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건가요?
광영
박광영일자리정책과장
여러 인력개발센터에서 교육하는 과정이 다양하게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이거하고 중복되는 게 있는지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저희랑 같이 사업하는 건 이것입니다.
심홍순위원
두 군데 다 고양시에서 알아주는 수행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 도비를 받아서 하는 것에 대해서 궁금했어요.
광영
박광영일자리정책과장
이 과정에서는 중복되는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다시 한번 제가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장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기업지원과장님, 302페이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 규제개선 방안 연구용역 1억 원이 올라왔는데 관련 법률이 개정돼서 환경이 변하는 겁니까? 이 부분을 올해 처음하시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석
박인석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규제개선을 하고자 연구용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우석위원장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 고양시에 지정돼 있어서 엄청난 애로사항이 많은 거 아시지요? 오래 전부터 이걸 했어야 되는 건데 안 하고 이번 추경 때 다시 한 건 요구조건이 있어서 했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한번 이거 해 보려고 하는데 용역을 했을 때 이 용역을 토대로 얻어지는 이득이 있어서 하는 건지?
인석
박인석기업지원과장
이 부분은 현재 고양시 대규모 개발사업을 하면서 공업지역 지정이 안 됨으로 인해서 사업추진에 많은 문제라든가 어려움이 있다는 걸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이번에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 보겠다는 의지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수정법에 보면 과밀억제권역에 공업지역 지정은 불가하게끔 돼 있습니다. 지정이 불가하게 된 목적 취지가 인구집중시설을 억제해서 수도권에 인구를 억제하고자 하는 취지로 83년도에 법령이 제정됐던 사항이거든요.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하고 지금하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변화가 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변화에 이런 규제는 고양시에는 맞지 않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연구용역을 통해서 상급기관이라든가 아니면 지역 국회의원님들, 시민들 적극 홍보해서 규제를 개선해 보고자 하는 취지로 연구용역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우석위원장
어쨌든 간에 상위 입법과정에서 고양시가 처해 있는 입장을 만들어내기 위한 하나의 용역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말이지요?
건상
윤건상일자리경제국장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테크노밸리도 있고 창릉신도시도 있고 대곡도 있고 상당히 자족시설이 많이 확보돼 있지만 중요한 것은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공업지역 물량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인데 그렇지 않게 되면 앵커기업이나 중요한 기업들을 유치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상 현실적으로 자족도시용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업물량이 없게 되면 실질적인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을 하는 중에 고양시가 상당히 규제에 묶여있다고 하는데 사실상 더 들여다보면 과밀억제권역인 의정부, 남양주, 하남, 수원, 성남, 안양, 부천 여러 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최고로 열악한 공업물량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60년대에 배정된 물량으로 심지어는 남양주라든지 광명보다 못한 물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볼 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도 고양시만의 특별한 규제에 해당이 되고 이 문제를 저희가 이슈화시켜서 제기하지 않으면 다른 어떤 시에서도 제기하지 않습니다. 특히 수원특례시 같은 경우에는 물량이 충분하고 용인은 성장관리지역이고 창원은 밑에 지방이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어서 우리 시만 가장 차별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전문적으로 용역을 해서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들과 새로 민선8기 시장님과 시의회에서 우리 시의 목소리를 내보자 하는 취지로 하게 된 거고요. 특히 지방행정연구원에 이 건을 의뢰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다른 연구기관에서 하게 되면 저희가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신뢰성이 없는데 국책연구기관인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이 연구를 맡아주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포함시켜서 연구를 함으로써 민선8기 시작될 때 고양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로 마련한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우석위원장
국장님, 취지 말씀은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고 고양시에 처해 있는 입장이 대단하게 중차대한 입장인데 과연 추경 때 올라왔어야 되는 일인지? 아니면 오래 전부터 이걸 추진하면서 본예산에 편성해야 될 일인지? 제가 그걸 여쭤보고 싶은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런 정도로 나름대로의 위기의식을 갖고 미래 먹거리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 기울인다는데 이게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고양시가 맨날 특례시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실질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대안이 추경에 올라와야 할 일들인가. 정책적 어젠다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늦게라도 시작했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본예산에 예산을 가급적이면 투입해서 1년 마스터플랜을 짜고 해야 되는데 4월에 통과되고 입찰하고 뭐한다고 하면 나름대로 시간 소요가 많이 돼서 너무 급히 서두르는 게 아닌가. 이런 중차대한 것들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할 때는 본예산에 넣어서 본예산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상
윤건상일자리경제국장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연도 본예산에 포함을 못 시킨 것은 집행부의 약간 그런 것이고요, 이번 추경에 돼야 될 필요성은 국책연구소인 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하기로 약속해서 질의를 통해서 했는데 지방행정연구원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새로운 정부가 구성이 돼서 내년도 사업이라든지 하반기에는 바빠질 것 같기 때문에 사실 이 연구조차도 고양시만을 위한 연구가 아니냐 해서 조금 거부하는 면이 있었으나 저희가 설득을 시켜서 내부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해야지만 저희가 약속한 그 달에 시작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우석위원장
전략산업과장님, 제14회 DMZ국제다큐영화제 8천만 원이 증액됐는데 여건이 변화돼서? 아니면 다큐영화제가 특이사항이 있어서 8천만 원이 증액된 건지? 당초 예산액 1억 2천만 원 세운 것보다 8천만 원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종구
김종구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김종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8천만 원 증액된 사업 중에서 고양 문화자산 다큐멘터리하고 고양청소년다큐영상 공모전이 있습니다. 고양청소년다큐영상 공모전은 작년까지 우리 자체에서 4,660만 원으로 하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전문기관에다가 의뢰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자체사업을 삭감하고 이걸 다큐영화제 조직위원회에 위탁한 사업이 되겠고요. 고양 문화자산 다큐멘터리는 김대중 대통령 사저하고 장항습지, 백마 화사랑, 우리동네 도서관 등 문화자산을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채우석위원장
제가 왜 그러냐 하면 본래 취지에 맞는 영화제를 해서 군더더기 없이 하는 게 맞거든요. 이것저것 왔다갔다 하면 원래 당초의 색깔이 변할 수 있어요. DMZ와 연관돼 있으면 이 사업에만 선택과 집중을 해서 영화제가 명실상부하게 고양시의 브랜드로 와야 되는데 이것저것 막 넣어버리면 본질이 약화될 수 있어요. 저는 본질에 충실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계획을 수립할 때도 본질에 충실하게 계획을 수립해야지 중간에 추경 때 바꿔버리면 본질이 바뀌어져 버릴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뭔가 사업을 추진할 때는, 다음 연도 예산을 세울 때는 심도있게 노력해서 해야 되는데 당초예산 대비 또 올라가는 건 안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취지에 잘 맞게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말씀이에요.
종구
김종구전략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채우석위원장
저는 이상 마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훈위원
양훈 위원입니다. 김종구 전략산업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28페이지 킨텍스 제1전시장 대수선 정산비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CCTV 교체공사 제1전시장이 있는데 CCTV 처음에 설치된 해가 몇 년도에 설치했는데 전체적으로 다 바꾸시는 거예요?
종구
김종구전략산업과장
CCTV 설치는 1전시장 같은 경우에는 2004년도에 했고요. 그리고 2전시장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에 했습니다. 내구연한이 8년인데 1년 정도 초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식별이 불가능해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훈위원
해상도가 그렇게 많이 떨어지나요?
종구
김종구전략산업과장
예, 그 전에는 40만 화소였는데 200만 화소로 교체했습니다. 4배 이상 화질이 좋은 CCTV 해상도가 있습니다.
양훈위원
대당 그러면 얼마 꼴로, 여기에 보면 6억 1천에 잡혀 있잖아요. 212대거든요. 280만 원 꼴인데 CCTV 한 대당 그렇게 비싼가요?
종구
김종구전략산업과장
총 212대를 교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양훈위원
기존 시스템은 다 돼 있고 CCTV 메인만 바꾸는 거 아닌가요?
종구
김종구전략산업과장
CCTV하고 운영하는 시스템 본체까지 다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훈위원
시스템까지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종구
김종구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CCTV만 바꾸는 게 아니고 연계되기 때문에 운영하는 내부시스템까지도 교체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훈위원
제가 알기로는 방범 CCTV 같은 경우에는 다르긴 한데 대당 280만 원이 되는가에 대해서도 조금 과한 금액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고요. 그리고 제1전시장만 한다고 그랬는데 과장님께서는 제1, 제2전시장까지 말씀하셔서…….
종구
김종구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1, 2전시장 함께 했습니다.
양훈위원
사업설명서에는 제1전시장만 돼 있는데 추가로 쓰지 않은 걸로 보고요. 저녹스 보일러 교체한다고 했는데 일반 보일러하고 저녹스 보일러하고 차이점이 많은가요?
종구
김종구전략산업과장
기후에너지과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작년 2월부터 과태료 부과대상이라고 정부에서 일반버너에서 저녹스버너로 교체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급하게 작년 2월경까지 저녹스버너로 교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훈위원
불연소가 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고 친환경 때문에 저녹스버너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원래 버너 자체만 교체하는 거지요? 전체적으로 보일러를 통으로 교체하는 건 아니지요?
종구
김종구전략산업과장
전체적으로 교체합니다. 1전시장은 2004년도에 설치됐고 2전시장은 2011년도에 설치되다 보니까 내구연한이 11년입니다. 11년이 지나다 보니까 초과연수가 5년 정도 경과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일반버너에서 저녹스버너로 교체가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양훈위원
제가 알기로는 보일러 전체를 교체하는 게 아니고 버너만 교체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보일러 안에 버너가 있거든요. 그것만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9대 교체한다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터보냉동기 수리공사가 있는데 1전시장으로 돼 있네요? 2전시장까지 포함하는 거 아니지요?
종구
김종구전략산업과장
예, 1전시장만 교체하는 거고요, 터보냉동기도 2004년도에 구입했고 내구연한이 10년인데 초과연수가 6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터보냉동기를 교체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훈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6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종구
김종구전략산업과장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초과연수가 6년이 초과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양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채우석위원장
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홍순위원
심홍순입니다. 전략산업과에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 DMZ국제다큐영화제 주최가 어디예요? 원래 영화제를 하는 곳이 어디지요?
종구
김종구전략산업과장
DMZ국제다큐영화제 조직위원회라고 백석동에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고양시에서 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종구
김종구전략산업과장
경기도 사업이지만 국비가 4억 8천만 원 정도 있고요, 도비가 33억, 고양시에서 이번에 8천만 원까지 증액하면 2억 정도 되고요, 파주시에서 1억 정도를 집행하고 자부담 2억 정도를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니까 저도 여기 행사에 몇 번 가봤는데 경기도 행사예요, 경기도 사업이고. DMZ가 파주에 있다고 해서 파주쪽에서도 몇 번 하는 걸 봤고, 몇 년도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고양시에서도 했어요. 고양시 예산이 많이 들어갔고 파주는 예산에 넣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렇지 않나요?
종구
김종구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파주시에서 1억을 행사보조금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매년이요?
종구
김종구전략산업과장
예, 매년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고양시에서는 1억 2천씩 최근 3년 것 보니까 계속 그렇게 되어 있고요. 행사를 계속 진행한 거지요?
종구
김종구전략산업과장
13년인가? 그때부터 계속 1억 2천으로 반영됐는데요, 아까 위원장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번에 추가로 청소년다큐공모전하고 문화자산 다큐멘터리 2가지를 하게 되다 보니까 8천만 원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 하면 고양시 자체에서 이번에 8천만 원 증액한 것도 처음 신규로 사업을 만들어서 하시려고 하는 것만큼 고양시가 좀 더 이미지나 이런 걸 살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행사 같은 데 가서도 보면 고양시에서 개막식을 했을 때 우리 고양시 의원들은,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찬밥 신세였어요. 완전 배제시키고 경기도에서 오시는 분들 위주로 진행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지? 우리가 예산 들여서 우리 지역에서 하는데, 이런 행사에 예산을 넣어야 되나?’ 하는 의원님들 사이에서 여론이 있었거든요. 다시 한번 이걸 강조하겠습니다. 고양시가 특례시가 됐으니까 만약에 하시려면 확실하게 이쪽에 끌어와서 하시든지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종구
김종구전략산업과장
앞으로 의원님들 오시는데 의전에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예, 감사합니다.
건상
윤건상일자리경제국장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DMZ사업 자체는 도비가 가장 주된 사업인데 실제적으로 행사를 하는 것은 고양시가 7 정도 되고 파주가 3 정도 되거든요. 파주가 개막식 때 안에 들어가서 하는 행사 외에는 실질적으로 흥행면에서도 그렇고 관광객들도 오지를 않기 때문에 백석동 메가박스에서 주로 행사를 하게 되는데 거의 주로 고양시에서 다 행사를 소화하고 있고요. 의전 문제나 그런 것들은 사실상 저희도 그동안, 도에서 상당히 많이 투자가 되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사무국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사무국도 우리 시 안에 있습니다.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우리 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소상공인지원과 과장님, 말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314쪽에 일산전통시장 고객쉼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산시장 고객쉼터 조성 건은 2021년도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5 대 5로 도비해서 금년도 이번 4월에 편성되면 5월부터 약 3개월간 조성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시장 안에 어느 빈 공간이 있는 거예요?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위치는 도시공사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바로 뒤 구역이 되겠습니다. 2층에 한 57평 정도 공간이 마련돼 있습니다. 그걸 리모델링하는 시설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고 나서 고객쉼터에 임차료를 매월 100만 원씩 지원하는 거예요? 시에서 앞으로 계속 해 줘야 되는 거예요?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당초 공모사업 신청할 때 임대료 100만 원을 넘게 되면 상인회에서 일부 부담을 하고요, 100만 원 9개월 치만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소모가 다 되면 자기들 자체 내에서 하는 건가요?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그건 금년도에 조성해 보고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심도 있게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심홍순위원
쉼터는 누가 관리하게 돼요?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상인회가 조성이 되면 상인회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심홍순위원
능곡시장하고 일산전통시장 CCTV를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동안에 CCTV가 없었어요?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능곡시장은 그것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금년도에 진행할 거고요, 하단에 있는 일산시장 CCTV 공사는 저희가 7억 정도 들여서 지난 해 사업해서 3월 말에 준공이 났습니다. 후속으로 통신시설, 메모리 장치, 기타 등등 35대 2,700여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비를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이걸 보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는데, 내용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세부사업편성목에 능곡시장 CCTV 설치사업이라고 하고 밑에는 CCTV 구매설치 어떤 게 맞아요?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능곡시장 CCTV 설치사업은 저희가 준비한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선정된 거고요. 하단에는 전액 시비로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편성목 제목을 설치사업이라고 하고 여기는 구매설치라고 해서 저는 이게 같은 뜻인가 싶어서 여쭤봤어요.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내용은 유사합니다.
심홍순위원
이상입니다.
채우석위원장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석규 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최석규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최석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제261회 고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채우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여성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채우석위원장
최석규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간단하게 제가 노인복지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822페이지 코로나19 사망 장례지원비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요, 지난번에 뉴스 인터뷰한 결과로 보면 장례가 밀려있는 부분은 어떻게 해소하고 있습니까? 적정기한을 못 맞추고 있다고 신문보도까지 됐는데 해당 부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종찬
이종찬노인복지과장
장례식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채우석위원장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면서 화장장이 포화상태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찬
이종찬노인복지과장
조사에 의하면 현재 장례식장 9개소에 123구 장례 안치장을 운영 중에 있고요, 현재 20여기 정도 남아 있고 승화원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7일장까지 나왔는데 요새는 3, 4, 5일장까지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채우석위원장
안치실은 고양시에 부족하지 않은가요?
종찬
이종찬노인복지과장
저희가 매일 매일 지도점검하고 있고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채우석위원장
규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사망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을 해서 안치실 기준에 안 맞으면 안 되잖아요. 사망자 안치를 아무 데다 놓으면 안 되는 거니까 힘들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안치실에서 냉장고에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다고 이야기하시니까 이 부분은 노인복지과장님 책임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찬
이종찬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우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후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윤식 기후환경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정윤식기후환경국장
기후환경국장 정윤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채우석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채우석위원장
정윤식 기후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심사순서는 직제상 교육문화국이나 고양교육지원청과 간담회 일정 관계로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3개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먼저 심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님께서는 신병치료의 사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덕양구보건소 예산안 설명과 답변은 이한기 보건정책과장님께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보건소 3개 보건소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이한기 보건정책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덕양구보건정책과장
덕양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이한기입니다. 먼저 고양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사업에 아낌없는 관심과 열정을 보여주시는 채우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덕양구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채우석위원장
이한기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효명 일산동구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입니다. 고양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채우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채우석위원장
홍효명 일산동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강영호 일산서구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강영호일산서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보건소장 강영호입니다. 고양시민의 보건행정 분야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힘써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채우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서구보건소 2022년도 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채우석위원장
강영호 일산서구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3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홍순위원
안녕하세요, 심홍순입니다. 궁금한 것 하나 여쭤볼게요. 서구보건소장님, 작년에는 제가 되게 열심히 서구보건소를 다녔는데, 그렇지요? 제가 뭐 물어보려고 하는지 알지요? 헬스케어 관련해서 우리 3개 보건소에서 다들 아직도 추진하고 계시는 거지요? 혹시 올해는 인원이 몇 명이나 접수를 하셨나요?
영호
강영호일산서구보건소장
서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200명 정도 해서 모바일헬스케어를 추진했고요, 올해는 한 120명 정도 예상하고 있고, 아직 추진은 못 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래요? 워낙에 바쁘셔서 다른 것에 신경을 못 쓰시는 것 같은데 다른 보건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니까 지역주민들이, 작년에 제가 제 지역구에 한 20명 정도 투입시켜서 헬스케어 몸소 겪게 했는데 너무 좋은 반응이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좋은 사업이 묻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좀 안타깝긴 한데 작년, 재작년 계속 바쁘시긴 하지만 앞으로 헬스케어 관련된 것을 활성화되게 조금 더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200명이라고 하시는 게, 올해는 120명 정도, 고양시 전체 120명인 거잖아요?
영호
강영호일산서구보건소장
일산서구보건소만 120명입니다.
심홍순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동구나 덕양구도 다들 그 정도 수준에서 하시는 거예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산동구는 200명 계상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아직 다들 접수는 안 하신 것 같고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신 거구나. 저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다녀오신 분들은 자기 주변사람들한테 또 홍보하고, 홍보하고 이런 사업이니까 계속 잘 추진하셔서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코로나도 곧 끝날 것 같기도 하니까, 끝날지 안 끝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계속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웃음
영호
강영호일산서구보건소장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채우석위원장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재호 위원님?
문재호위원
예.
채우석위원장
질의?
문재호위원
없습니다.
채우석위원장
없으신가요? 저는 질의는 아니고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코로나가 2020년부터 지금까지 약 3개년에 걸쳐서 대단히 긴급을 요하는 사업을 추진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때 저희가 이거 끝나면 아마도 많은 예산이, 재정이 투입됐기 때문에 감사원뿐만 아니라 여러 기관에서 감사가 나올 겁니다. 저희 사례를 보면 1990년 한강 제방이 터졌을 때 고양군이 정부로부터 엄청난 재정지원을 받아서 예산을 집행했는데 그 이후에 몇 년 지나서 감사를 해서 많은 징계자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정도 되면 급속하게 왔던 부분에 대해서 한번 되짚어보고 가는 시간을 3개구 보건소장님께서 가져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너무 긴급하게 요하는 재정을 투입했을 때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든가 그런 미진한 사항은 다시 한번 뒤돌아볼 수 있도록 고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 규칙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이라든지 시행령, 시행규칙을 다시 한번 해서 지금까지 예산 집행했던 것을 피드백 해 보는 것도, 다음 3년 지나고 또 몇 년 지나다 보면 과거 것은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챙겨봐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꼭 좀 이행을 해 주시면 나중에 감사 나와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고 그 당시에 정리를 안 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빠질 수 있어서 직원들이 인사상에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소장님 책임하에 과장님 같이, 담당실무팀장 해서 3개구 보건소가 공히 한번 의논을 해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까?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영호
강영호일산서구보건소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장
아마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까 감사원이라든지 상급기관에서는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되짚어보고 갈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챙겨봐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개구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도연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이도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도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채우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채우석위원장
이도연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성은위원
416쪽에 있는 고양커피문화축제, 저희 고양시가 이 축제를 시작한 지가 언제부터지요?
숙향
이숙향연구개발과장
작년에 제1회 커피축제를 하였습니다. 기간은 11월 19일부터 11월 21일까지 3일간이었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때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숙향
이숙향연구개발과장
9,800이었습니다.
엄성은위원
작년하고 똑같이 9,800만 원 예산을 세우셨네요?
숙향
이숙향연구개발과장
예.
엄성은위원
작년에 예산 세우신 것에 대해서 크게 부족하거나 남거나 이러진 않았나 봐요, 9,800만 원을 세우신 것을 보니까?
숙향
이숙향연구개발과장
많이 부족했습니다만, 더 많이 세우면 또 도에 심의도 받아야 하고 그런 점이 있어서 똑같이 9,800을 올렸습니다.
엄성은위원
이것은 제가 이쪽 상임위가 아니라서 잘 모르는데, 순수 시비입니까?
숙향
이숙향연구개발과장
예.
엄성은위원
혹시 고양시에 커피농가가 있나요?
숙향
이숙향연구개발과장
현재 주로 하는 농가는 두 농가 있고요, 그 외에도 한 세 농가 정도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작년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영으로 행사를 운영하셨나요?
숙향
이숙향연구개발과장
예.
엄성은위원
이거 9,800만 원 관련해서요, 작년과 올해 예산의 차이점이라면 차이점이고 아니면 동일내용으로 예산 세워진 것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숙향
이숙향연구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리고 397쪽에 있는, 이것도 또 상임위였으면 이런 의문을 갖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반려견에 대한 놀이터를 조성하시는 거예요, 공원을 조성하시는 거예요?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한성준입니다. 이것은 놀이터가 아닌 공원을 조성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런데 반려견 놀이터 조성지원이라고 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이것은 애초에 저희가 반려견 놀이터 조성이라는 커다란 제목이 있었고 이후에 서구에 공원화 조성을 하면서 사업명을 그렇게 따온 거지요.
엄성은위원
총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19억 5천만 원입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작년부터 이 사업비가 올라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엄성은위원
이 부분도 19억에 대한 예산 관련해서 자료 요청드립니다.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리고 378쪽에 걸쳐서 379쪽까지 있는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제가 이것을 작년에도 사실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실제 공급받는 곳은 저희 문화복지 상임위입니다. 왜냐하면 어린이집에 해당되니까요. 그런데 이 사업을 실행하는 곳은 저희 상임위가 아니지요.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굉장히 부실하게 왔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꼼꼼히 봐야겠는데 건강과일 공급에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 제공되는 건가요?
제구
우제구농업정책과장
건강과일 공급 사업은 어린이집하고 가정보육 어린이 두 군데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
엄성은위원
초등돌봄도 하지 않나요?
제구
우제구농업정책과장
초등돌봄은 국비사업이고요, 그리고 건강과일 공급 사업은 연 46회 해서 제철과일로 공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니까 관내에 있는 민간·공립·직장 할 것 없이 모두 다 제공이 되는 건가요?
제구
우제구농업정책과장
우리 관내의 지역아동센터까지 어린이집 등에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으로 인가받은,
제구
우제구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가정, 그다음에 국·공립, 일반 민간어린이집, 그다음에 직장어린이집 할 것 없이 다 공급이 되는 건가요?
제구
우제구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을 총 하면 숫자가 몇 개일까요?
제구
우제구농업정책과장
약 670개소가 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래서 주 1회지요?
제구
우제구농업정책과장
주 1, 2회가 됩니다.
엄성은위원
어떨 때 2회입니까?
제구
우제구농업정책과장
과일이 다양하게 나올 때는 2회도 가고 그렇기 때문에 주 1, 2회에,
엄성은위원
이게 도하고 같이 하는 것인데, 원래는 이게 경기도 사업이지요?
제구
우제구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시비가 들어가는 것인데 과일이 많이 나올 때는 2회이고, 과일이 많이 안 나올 때는 1회인가요?
제구
우제구농업정책과장
과일이 연중 나올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이 불안정할 때는 1회 정도로 하고 가을철에, 제철에 과일 나올 때 조금 더 공급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 예산 안에서의 횟수 조정입니까, 아니면 횟수를 어느 정도, 예를 들어 연 100회 한다,
제구
우제구농업정책과장
연간 46회로 되어 있고요.
엄성은위원
연 46회로?
제구
우제구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 1, 2회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하여튼 그 46회 안에 상황에 따라서 1회 제공일 경우도 있고, 주 1회 혹은 주 2회 제공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제구
우제구농업정책과장
예.
엄성은위원
제가 이번에도 임기 얼마 안 남았지만 상세하게 보고 싶습니다. 예산편성에 대한 비용, 그다음에 아까 말씀해 주신 670개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요구드립니다.
제구
우제구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이상입니다.
채우석위원장
엄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사회공익 승마사업, 농산유통과 질의드릴게요. 이 사업이 도비 보조되는 것에 따라서 같은 비율로 시비를 매칭해야 되는 건가요?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한성준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내려올 때 우리 시비를 얼마 하라고 내시가 내려와서 요율은 결정짓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212%가 증액된 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한성준입니다. 1,088만 원이 증액되는 것인데 여기에 사업규모는 50명으로 잡고 있고요. 도에서 32만 원에 대한 금액을 정해서 내려와서 저희가 예산안을 짠 것이거든요. 이것은 저희하고 도하고 합의해서 내시가 된 금액을 가지고 예산을 짰기 때문에…….
송규근위원
그러면 실제 사회배려계층이 선정돼서 이용하는 전체 프로세스를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저소득층이나 다문화가정이나 한부모가정 등의 학생들을 모집해서 거기에 50명을 정해서 운영하는데 소외계층 같은 경우에는 특정하진 못하니까 추천을 받아서 하기는 하는데, 대상자는 별도로 또 추천을 받을 예정입니다.
송규근위원
누가 추천을 하나요?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저희가 각 학교에다 공문을 보내고 신청을 받아 학교에서 추천을 받고 일을 합니다.
송규근위원
그렇게 해서 50명을 어떻게 선정하냐고요.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프로그램이 있어서 거기에서 50명이 넘으면 추첨을 해서 50명을 선정하는 거지요.
송규근위원
추첨으로?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예.
송규근위원
학교에서 추천을 해서 받은 인원 50명을 그냥 추첨으로 한다?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예, 50명이 넘었을 경우는.
송규근위원
그렇게 선정이 되면 32만 원짜리 무슨 쿠폰을 받아서 자기가 알아서 원하는 승마장에 가는 건가요?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아까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컴퓨터에 넣으면 그쪽에서 배정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정이 돼서 본인한테 통보가 가는 거지요.
송규근위원
그러면 승마장은 어떻게 정해지는 거예요?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저희 고양시에 옛날에는 로얄승마장이라든가 있었는데 거기가 이제 일반, 사회적으로 가고 우리는 고양마구간이라고 주교동에 있는 거기다 위탁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승마장은 한 곳이에요?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한 곳의 승마장에다가 50명을 그냥 할당을 해 주고, 그 50명을 뽑아서 주는 것도 농산유통과에서 추첨을 통해서 뽑아서 명단을 줍니까?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고양시에 승마장이 하나뿐이에요?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한화그룹에서 만든 로얄승마장이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주교동의 마구간이라는 승마장 두 군데가 있는데, 과거에는 로얄도 했었는데 거기가 일반기업이고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서 포기를 한 상태이고 고양마구간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고양시에는 한 곳 있고, 선택지가 없으니까 그 승마장에다 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이 사업은 도든 정부든 학생승마체험을 하라는 것이 방침인가요?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원래 승마체험이라는 게 과거에는 잘사는 사람 이런 개념이었지만 학생들한테는 심신수양이라든지 여가문화를 선도하는 이런 데서 높은 성과가 있기 때문에 국가라든지 도라든지 시에서도 같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송규근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주신 것 다시 한번만 해 주시겠어요? 과거에는 승마라는 것이 어땠는데 지금은 어떻다고요?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과거에는 로얄승마장이라는 데가 있었는데 거기가 한화그룹 산하의,
송규근위원
그건 알고.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그런데 거기가 경영상 맞지 않으니까 이 사업을 안 하겠다,
송규근위원
그 얘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게 된 취지에 대한 것 다시 한번,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취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청소년의 심신수양을 통해서 사회적 적응력을 향상시키고 그다음에 소외계층에 대해서 관심과 배려로 사회복지 증진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송규근위원
지원대상으로 사회배려계층이라고 명기하고 괄호 해서 저소득층, 다문화, 한부모가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원대상도 상위부서에서 이렇게 써 준 건가요?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이것은 경기도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제가 여러 조례심사나 이런 기회가 될 때마다 발언을 했던 것에 연결되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당연히 도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그냥 받으시는 건데 제 얘기를 들으시고 혹시 공감이 되시면 시 차원에서 도 정책에 제언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사회배려계층이라고 해서 저소득층이라고 했으면 사실 그냥 끝날 얘기거든요. ‘소득수준으로 봐서 어려운 가정에 주는구나.’ 끝날 일인데, 다문화와 한부모가정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이 3가지 조건이 균등하지 않다고 저는 이해되거든요. 가장 최우선의 조건이 저소득층이면 누구든 간에, 그 과정이 다문화든 한부모든 단독이든 그냥 저소득층에게 우선 지원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문화와 한부모가정이 어떻게 저소득층과 연결되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다문화가 우선이냐, 한부모가정이 우선이냐. 잘 생각해 보면 그냥 저소득층이 우선이겠지요. 그러면 파이가 있냐, 50명에서? 저소득층, 절대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문화가정이 저소득층입니까? 다문화가정이면 소득이 없습니까? 어렵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한부모가정이면 어려울 수도 있고 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기준이 저소득층으로 그냥 가면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할당을 주거나, 그것도 아닐 것이고. 그러면 학교에서 어떻게 지원하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추천해 주느냐도 되게 궁금해지는 사항이지요. 완전히 그 학교의 재량이겠지요. 어려운 집이든지 아니면 할당을 주는 데도 있을지도 모르겠고. 제가 예전에 조례심사하면서 다문화가정에게 감면혜택을 주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에서 조례심사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결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고방식 자체가 진일보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문화가정이라면 어렵겠지.’ 제가 그래서 직접적으로 집행부에다가 여쭤봤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독일인이고, 일본인이고, 프랑스인이고. 우리가 스스로 착시를 하는 거예요. 다문화가정이면 속된 말로 ‘필리핀이고 베트남이고 이러니까 집이 어렵겠구나.’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생각하느냐고요. 도에서 이렇게 내려왔으면 이제는 요구하십시오, 정확하게 지침 달라고. 이상하잖아요, 등가도 아니에요. 차라리 어려운 가정, 다 흐트러뜨려서 그냥 ‘어려운’으로 하든지요. 사실 예산규모는 크지 않고 사업취지도 제가 공감하는데 저는 이런 문구들이 등장할 때마다 발언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다문화가정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 가정을 떠올렸을 때 동남아 계통의 가정을 떠올리는 것 자체가 후진적이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존경하는 송규근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하고 도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예. 그리고 커피문화축제요. 사실 제가 커피문화축제에 대해서 작년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제언드리고 싶은 것도 좀 있으나 부서도 아마 처음 하시면서 실질적으로 계획했던 것이나 이런 것들이 쉽지 않구나, 달랐구나, 이런 것을 느끼신 게 분명 있을 겁니다. 굳이 더 이상 제언하지 않더라도 이번에 예산 편성되면 작년에 강평하셨을 것 아닙니까, 어떤 부분들 고쳐야겠다. 잘해서 정말 좋은 축제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습니다.
숙향
이숙향연구개발과장
감사합니다. 명심해서 올해는 그런 점들을 보완해서 축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이상입니다.
채우석위원장
송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위원
심홍순입니다. 380쪽 농업정책과, 궁금한 것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노후 농업기계 폐차지원사업인데요, 우리 고양시에 농업기계 폐차하는 대수가 몇 대나 되어 있는지 혹시 파악이 되나요? 전수조사해서 알고 계시나요?
제구
우제구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우제구입니다. 폐차는 128대가 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오래된 노후기계가 몇 대나 되는지 그런 것 혹시,
제구
우제구농업정책과장
대상이 콤바인이나 트랙터가 10년 이상 된 것이 해당되는데요, 128대 정도 됩니다.
심홍순위원
그래요? 사업명세서 보니까 삼백몇 대라고 쓰여 있어서, 제가 잘못 읽었나요? 사업명세서에, 좀 전에 찾았는데. 삼백몇 대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좀 전에 봤는데, 어디 갔냐. 한 삼백 대가 넘게 있다고 사업설명서에 적어주셨는데 지금 이 예산 올라온 것은 20대만 한정하는 것 같아요.
제구
우제구농업정책과장
대상이 되더라도 농업인이 계속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강제로 폐차할 수 없고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대상을 그렇게 잡은 겁니다.
심홍순위원
기계를 구입하는 데 몇 %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1대당?
제구
우제구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농기계임대사업이 있고요, 농기계임대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시비나 국도비를 통해서 구입하고 있고요. 농기계지원사업 같은 것은 소형관리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여성농업인이나 고령농업인,
심홍순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지금 예산 올라온 것이 노후 농업기계 폐차지원사업으로 해서 국비랑 시비랑 50 대 50으로 해서 9,200만 원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동안에 신규사업은 아닌 것 같고 반복사업일 것 같은데, 아닌가요?
제구
우제구농업정책과장
작년부터 시범사업으로 해서요, 2년차가 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작년부터 하는 거라고요?
제구
우제구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작년에는 사업을 어떻게 추진했는지 모르지만 보니까 국고비 받은 것 1,780만 원을 반납해요, 반환을 하더라고요.
제구
우제구농업정책과장
예.
심홍순위원
그러면 이것은 농촌에서 하시는 분들이 기계를 바꾸실 분들이 많지 않아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자기부담이 너무 높아서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
제구
우제구농업정책과장
대상이 되지만 또 신규 농기계를 구입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신중을 기해서 신청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잡아놨지만 그것을 다 소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기계가 종류가 다 다르겠지만 대충 1대당 어느 정도 가격인데 지원해 주는 것은 어느 정도인지 그것을 여쭤봤는데.
제구
우제구농업정책과장
대개는 중고가격의 한 80% 정도 수준에서 조기폐차하면 보상을 해 주고 있고요, 대략 100~1,200만 원 정도의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래요? 그런데 원래 농기계가 좀 비싸지 않나요? 100만 원에서 1,200만 원,
제구
우제구농업정책과장
폐차되기 직전의 농기계 같은 경우는 보상이 좀 적고요, 좀 남아있을 경우는 좀 많고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어쨌든 10년 넘은 기계가 노후가 돼서 있는 사람들이 300대가 넘게 있다고 하는데 올해 예산 올리신 게 국비가 내려오는 것에 맞춰서 그냥 매칭이기 때문에 이렇게만 잡은 거예요?
제구
우제구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다른 것 국비 말고 이런 것 좀 많이 따오셔서 그분들한테 지원을 많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구
우제구농업정책과장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397쪽에 농산유통과, 아까 존경하는 엄성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과장님, 반려동물원이 원래 처음에 예산이 얼마 나온 거지요? 도비가 얼마이고 국비가 얼마이고, 그때 국비하고 도비하고 다 거의 그쪽에서 오는 것 아니었나요?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당초에는 국비 5억, 도비 9억 6천, 시비 4억 9천 이렇게 해서 잡아뒀는데 특조금이 내려오고 이러다 보니까 19억 5,000만 원에 맞추다 보니까 예산안을 이번에 세워서 반납을 4억 5천만 반납하고 19억 5천에 금을 긋는 거지요.
심홍순위원
그러니까 4억 5천 우리 시비 것을 반납하고, 자체 여기 것을 반납하고,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예.
심홍순위원
또 국비가 더 들어온 거라고요?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이번에 경기도 특조금이 더 들어오는 거지요.
심홍순위원
그러면 경기도가 얼마 온 거예요?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9억이 온 겁니다.
심홍순위원
9억요?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예.
심홍순위원
그러면 국비가 5억이고요?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예.
심홍순위원
그러면 14억이고 19억 5천이면 우리 시비가 5억 5천이 들어가는 거예요?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이렇게 해서 총금액이 19억 5천만 원 들어간다는 거지요?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예.
심홍순위원
이게 완공이 언제지요?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1차 완공은 놀이터는 금년도 4월 이내에 끝내려고 하고요.
심홍순위원
올 4월 1일요?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그때 현장에 오셨지만,
심홍순위원
예. 금방 돼요, 그게?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그것은 울타리만 치고 쓰는 것이니까 1단계는 거기에서 끝내고, 전기통신이라든지 그것은 4월에 같이 끝내지만 저희가 짓는다고 했던 관리동은 최소한 한 8월 준공예정으로 갖고 있고, 그다음에 주차장이라든지 가감차선 조성 이런 것은 12월까지 해서 마무리지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를 어느 쪽으로 만드시려고 그래요?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들어오는 것은 한전 있는 쪽에서 들어오고,
심홍순위원
한전 뒤쪽으로요?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아니요, 거기가 가감차선이 더 넓어집니다, 들어올 수도 있고.
심홍순위원
그러면 사람이 다니는 인도 보도블록을,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좀 더 옮기는 거지요. 안쪽으로, 공원 쪽으로.
심홍순위원
과장님, 나는 거기 처음부터 걱정이 뭐냐 하면요, 지금도 주차난이, 차량 교통량이 난리예요. 워낙에 거기가 교통마비가 심한 곳이니 그래서 주차장을 필히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거 반대거든요. 반대로 생각한다고요. 뭐냐 하면 거기가 주차장에서 들어갔다 나왔다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옆에 동해운수 있잖아요? 거기에서 버스 하나 나오려면 버스도 신호등 몇 번 지난 다음에 간다고요. 그래서 거기를 교통이 원활하게 잘 빠져나갈 수 있게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도 덕양구 쪽에 반려공원 하려다가 못 한 데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나중에 우려가 될 수도 있어요, 괜히 주차장 만들어 놔서. 반려동물들을 갖고 오시는 분들이 실은 접근성이 좋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그쪽 주변에 있는 분들이 많이 오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그 공원을 만드시니까 거기는 그냥 오는 사람들이 한정되어 있어요. 차량 아니면 올 수가 없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과장님이 차량을 생각을 한번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쪽 인도를 좀 해서 거기를 공간을 만들어서 하시는 것도 좋지만 동해운수 들어가는 입구 있잖아요, 뺑 돌아서. 들어가는 입구를 그쪽으로 만들어도 돼요. 그래서 차를 우회로 안쪽으로 해서 들어오게 하고 나오는 차만 이렇게 하고. 거기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 절대 안 됩니다. 그거 잘 한번 고민해 봐 주시고요. 어차피 하려고 국비, 도비 다 갖고 온 것인데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어요.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심홍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을 저도 얘기 들었고요, 그다음에 착공식 때 서구청장님이나 건설과 과장님들 나오셔서 그것을 한번 우리 심도 있게 따져보자 그래서 그렇게 들어오고 나갈 때는 차량흐름들을 지하차도 위쪽으로 빼는 방법도 한번, 그래서 여러 가지로 모색을 해 보자고 해서, 시장님도 또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심홍순위원
녹지를 훼손하니까 그만큼 대체녹지도 있어야 하는데 과장님이나 일하고 계시는 분들께서 녹지 많이 훼손 안 하고 나무 같은 것도 거의 다 살리고 하신다고 하시니까 하여튼 잘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이상입니다.
채우석위원장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 건데요. 먼저 농업정책과, 381페이지입니다. 보니까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거의 도비하고 국비 매칭사업이 많아서 신규사업이 많지 않은데, 원예산업종합계획 수립 용역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것 관련해서 일단 설명을 잠깐 해 주세요.
제구
우제구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우제구입니다. 원예산업종합계획 수립은 농어촌기본법에 의해서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앙하고 도하고 기초단체들이 연계해서 중앙의 계획을 저희 기초자치단체에서 연계해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가 5년 전에 계획을 수립했고요, 그동안의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반영해서 수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보통 이런 용역은 기본계획에 속하는 거잖아요?
제구
우제구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예산 자료에 보면 2023년부터 2027년 원예산업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라고 되어 있고 이렇게 한 기간을 잘라서 기본계획을 세울 때는 보통 본예산에 담지 않나요? 추경에 담은 이유가 있나요?
제구
우제구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우제구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계획은 있었는데요, 중앙의 계획 수립이 좀 늦어져서 추경에 이렇게 반영하게 됐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농림수산부의 계획이 좀 늦어져서?
제구
우제구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농림수산부하고 도의 계획에 따라서 그것을 연계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좀 늦어졌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1천만 원 가지고 되나요? 5개년 종합계획인데 1천만 원 가지고 돼요?
제구
우제구농업정책과장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5년 전에,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부만 변경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산으로 해서 용역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기존의 기본계획을 세워놓은 것이 있고 그다음에 정부하고 도 단위에서 나오는 계획에서 수정된 부분이나 추가된 부분을 추가해서 세우겠다, 그런 내용인가요?
제구
우제구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용역 이름이나 규모나 내용에 비해서 예산이 굉장히 적게 세워져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법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세우는 용역들은 대부분 본예산에 담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농산유통과, 사업명세서 392페이지, 정례 직거래 장터 지원사업 신규예산이신 거지요?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작년에 호수공원에서 새벽 직거래 장터 한 몇 달 열었었지요?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거 해 보니까 반응이 좋아서 연간계획으로 하시는 거예요?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작년에는 꽃박람회 예산 가지고 추진을 하였고요, 작년에 실적을 보면 한 3억 이상에 팔렸고 하여튼 여러 가지 좋아서 이번에는 시에서 직접 지원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시에서 직접 하시는 거예요?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아닙니다. 그것도 올해의 시스템으로 가는데 중간자 역할은 꽃박람회에서 하고 단지 친환경농가라든지 관내 농가들이 참여해서 판매하는 방식으로 갑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시에서 꽃박람회에 보조금 지원형태로 하는 건가요?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예, 보조금 형태로 나갑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운영주체는 그러면 꽃박람회가 되는 거예요?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꽃박람회가 되고 협업으로 새벽시장협의회하고 MOU를 체결하는 방식으로 갑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기간은 그럼?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기간은 4월 30일부터 11월 말까지 구상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런데 지금 오미크론이나 이런 것 때문에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나요?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작년에 심했을 때도 토요일, 일요일만 하는데 열 체크하고 들어가는데 이제 정부방침이 열 체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이 유연하기 때문에 되레 이용객이 더 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사실 이제 무증상들도 많고 지금은 이미 저희 의원님들 중에서도 거의 반 가까이 코로나에 걸렸던 분들도 있고 해서 이것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 하는 것은 약간 무의미한 것 같기는 해요. 새로운 사업들을 계속 진행하고는 계시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좀 주세요. 지금 나온 산출내역은 그냥 거기에 관련한 기자재 이것만 있는데,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건가요?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사실은 저희가 예산부서에다 5천만 원을 요구했는데 조정과정에서 좀 줄었고요. 만일 저희가 이 금액 가지고 추진하려면 또 어떻게든 추진해 봐야지요, 없는 데서도 작년에 했는데.
해련
김해련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채우석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2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2022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또한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예결위원장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월 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육문화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