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서현 의원 발언

김서현 위원입니다. 사실은 트램이나 철도교통이나 버스교통이나 시민들이 원하지 않는 분들이 어디 있어요. 다 자기 집 앞에서 버스를 타려고 하고 지하철을 타기를 원하잖아요. 그것을 다 들어주지 못 하는 게 행정의 현실이고. 일단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주신 자료 A노선이 인천2호선 연장이 확정된 시점이 언제예요?

작년 7월 28일에 이 2억 1천만 원짜리 용역이 나갔는데 그러면 이 시점에 발표가 나고 용역이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과장님, 창릉 3기신도시를 발표하면서 고양선이 만들어졌고 우리가 트램을 받아들인 것은 이재준 시장의 상당한 업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자료를 아까 양훈 위원님은 갖고 나가셨는데, 요즘 같은 시대에 사진 한 번 찍어서 나가면 이 점선에 걸려있는 사람들은 자기 집 앞에 트램이 들어온 거예요. 일단 이 자료가 밖으로 나가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양훈 위원님은 들고 나가셨잖아요.

따로 말씀드릴 게 아니라, 지금 선거철인데 만약에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하겠다고 나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가서 말씀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나가면 안 됩니다.”라고. 이것은 지금 고양시에서 만든 공문이고 오늘 의회에 가지고 오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공신력이 있는 것이고 위원들한테 허투루 가지고 온 게 아니니까 그 부분은 주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사실 인천2호선이 황룡산까지 연결이 된다고 하면 트램을 여기까지 가지고 간다고 했을 때 고양시민들이 동의하지 않아요. 이렇게 중복되는 노선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B나 C노선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지만 A노선 자체는 용역에 아예 담으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일단 먼저 자료에 나와 있는 B노선을 보면, B노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할게요. 주신 자료를 보면 식사까지 오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 도시철도구축망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시청에서 식사까지는. 그렇지요?

그렇게 발표가 됐고 그렇게 들어가 있는데, 식사4거리에서 올지 식사5거리에서 올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연결해서 오는 게 주신 자료를 보면 고양대로에서 백마로를 통해서 뉴코아사거리를 지나고 장항IC까지 가다가 우측으로 빠지는 거잖아요.

거기는 도로를 이용한다는 거지요?

좋습니다. 이것은 조금 이따가 다시 논의하도록 하고. 거기에서부터 우회전을 했을 때 아직 정식 명칭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장항행복주택이고 고양테크노밸리이고 방송영상밸리이고 CJ라이브시티 인근을 지나서 지금 인천2호선이 들어오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은 역이지만 테크노밸리역을 지나게끔 했잖아요.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사업지 네 군데가 이미 다 교통영향평가를 받았고 지금 사업들을 다 해서 장항행복주택 같은 경우는 제가 눈으로 봐도 7층까지 올라간 동도 있어요, 가서 보면. 그러면 흔히 말하는 게 도시를 만든 다음에 트램을 얹으려고 하는 곳이 1기신도시 가운데를 지나가는 것이고, 호수공원이나 장항IC까지. 거기 백마로는 도시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기존 도로를 이용하는 건데, 우회전해서 들어가는 곳은 현재 기존 도로가 없어요.

그런데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도시계획에서 이미 다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은 아시지요?

사실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벌써 도시계획이나 교통영향평가에서 보면 도로가 다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도로가 만들어지고 건축선이 지정되고 눈으로 보이지 않을 뿐이지 이미 다 설계는 되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트램을 얹으려고 하면 지금 우리가 백마교에서 1기신도시를 지나서 장항IC까지 오는 도로를 이용하듯이 기존 도로를 이용하는 문제점은 더 많이 알고 계시지요?

그러니까 기존 도로가 6차선이건 8차선이건 그랬을 때 백마교부터 장항IC까지 기존 도로를 이용하면 차선폭을 줄이거나 하나를 없애거나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잖아요.

그렇다면 장항IC에서 테크노밸리까지 들어가는 이 용역이 사업자들하고는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는 거지요? 이렇게 하겠다고 사업자에게 전달은 했어요? 고양시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트램을 도입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도시계획으로 그려놓은 토지에 차선을 넓히면 토지가 줄어들게 되고 그렇게 줄어들면 건폐율, 용적률이 줄어들기 때문에 기존에 사업자들이 만들어놓은 대로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눈으로는 지금 도로가 없어서 우리가 트램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백마교에서 장항IC까지 기존 도로를 이용하는 거랑 다를 바 없는 도로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꼭 필요한 트램이고 우리 신교통수단대책특별위원회를 만든 이유도 그러한 것이 필요해서 만든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능동적이고 빨리, 사업자가 한두 군데가 아니고 나눠져 있으니까 그 사업자들하고 빨리 합의를 이루어내고 최소한의 협약서라든지 우리가 트램을 넣었을 때 사업자들이 트램을 받아준다는 것이라든지 비용부담까지도 능동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나중에는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C노선에 대해서는 오늘 위원회에서 굳이 얘기하지는 않을게요. 왜냐하면 여기는 큰 틀의 사업을 하겠다는 발표가 있었던 곳이고 진행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트램을 한다고 하면 우선순위에서 제가 보기에는 B노선이 가장 빨리 돼야 될 것 같다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B노선에 대해서 오늘 집중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전문위원석을 향해) 제가 준비한 자료 1번을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백마로를 차선 다이어트를 하고 트램을 왕복차선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으로 한다고 하면 기존에 그 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함을 야기시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 부분은 동의하시지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인천2호선 테크노밸리역인데 여기까지 거리를 재봤을 때 1.8k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여기로 오는 것을, 지금 두 번째 문제가 뭐냐 하면 과장님께서 주신 B플랜은 이것을 탔을 때 우리가 싫든 좋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의 목적이 서울을 가기 위해서 대중교통이나 철도교통을 이용하는데 과장님이 주신 이 노선은 경의선하고 3호선이랑 환승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 B노선은. 이해하시지요?

왜냐하면 여기가 백마로이고 여기가 백마역이고 여기가 뉴코아사거리이고 여기가 마두역이에요. 언뜻 봐도 직선거리로 간다고 하더라도 200~300m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기에 살고 있는 신도시 주민들이 여기에서 여기까지 걸어 나가서 트램을 이용해야 돼요. 그렇다면 주민들이 걸어서 거기를 갈까요? 차라리 마두역으로 걸어가지 트램을 이용하고자 거기까지 걸어갈까요? 우리가 공공의 교통정책을 입안해서 시행한 다음에, 지금 우리 고양시가 버스, 택시를 다 지원하고 있지요?

1년에 수백억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양시에서. 이런 트램을 만든 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적자가 되면 사업을 접습니까?

그렇지요. 적자가 발생해도 다시 또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노선의 효율성을 높여야 되잖아요. BC라는 것을 높여야 되잖아요. 100만 원이 들어가서 100만 원이 나오면 BC를 1이라고 하지요. 그러면 최소한 BC가 0.7 정도는 돼야 우리가 사업성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100만 원을 들였는데 연 70만 원이 들어와. 그러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하게끔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용역에 들어간 B노선의 문제는 식사에서 트램으로 대곡까지는 연결이 되어 있지만 이 노선의 백마역은 서해선과 경의선이 같이 가는 곳이고 마두역은 아시다시피 3호선이 다니는 곳이고 이곳은 환승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많은 고민을 한 결과 제가 여기에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전문위원석을 향해) 다음 2페이지로 넘겨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가 백마역에서부터 마두역까지잖아요?

사진을 4번, 5번까지 넘겨보세요. 여기가 강촌공원이라고 하는 곳인데, 다음 페이지, 거기가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이 방향과 이 방향으로 로드뷰를 찍은 건데, 주무관님 보여주시겠어요? 보세요, 반대방향. 저희 특위에서 현대로템이라든지 부산에 가서 현장에서 직접 트램을 본 결과, 요즘은 다 무가선이잖아요. 무가선은 전선이 없는 것이고 레일에 전기도 넣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보면 환경이 거의 공원과 진배없을 정도의 시설이에요. 공원이 이렇게 넓게 잘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잘 만들어진 공원을 활용하는 것이 어떤가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께 역으로 한번 제안을 드려볼게요. 이것은 공원을 좀 더 업그레이드시키는 방향이고, 두 번째는 경의선, 서해선이 지나가는 백마역과 3호선을 지나서 이용자들의 효율성을 훨씬 더 높일 수 있고, 전 페이지를 보여주세요. 보시면 여기에 이 선으로 간다고 하면 이게 백마로이고 이분들은 접근성이 너무 좋은 거지요, 사실은 트램이 그렇게 고속으로 달리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이분들의 이용률이 훨씬 더 높지 않을까요? 이 아파트단지 하나만 해도 거의 1,200세대 가까이 되거든요. 러프하게 1개 단지를 1,000세대로 치면 거의 10,000세대가 있는 곳을 지나간다고 하면 훨씬 더, 우리가 아까 말했던 만성적 적자인 공공의 대중교통 지원을 고양시가 좀 더 효율성 높은 트램으로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시민들이 반대하면 할 수 없는데요, 그렇다고 100% 시민들이 다 동의하는 정책은 없고 어느 순간 결정을 내리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은 선출된 시장님이나 의원님들이 계신 거잖아요. 그분들이 어느 순간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그런 결정을 하지 않고 도시가 다 만들어진 다음에 다시 또 트램을 하겠다고 하면 그런 결정이 늦게 내려졌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1페이지를 보실래요. 여기를 보시면 시청에서부터 동국대병원까지는 지금 결정이 된 거잖아요? 결정된 거잖아요, 과장님!

지금 절차상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담겨야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상위부서인 국토부나 LH에서 결정을 했으니까 될 거라고 보고, 여기가 안 된다면 시민들은 속았다고 생각할 거니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노선은 대곡에서부터 여기까지 쭉 간다손 치더라도 여기까지 거리가 6.5km이고, 이것은 제가 러프하게 한 겁니다. 그러면 한 14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한 15km라고 치면,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발표 자료에 의하면 무가선 트램은 한 번 충전했을 때 40km를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40km를 가게 되면 배터리가 다 방전되니까 보통 70%를 써야 된대요. 그러면 지금 이 노선이 왕복 30km 정도 되거든요, 조금 여유있게 봐도. 그러면 현재 만들어진 기술로 70%에 미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기술이 발전한다고 가정하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를 트램이 한 번 왔다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저희들이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가서 연구원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노선이 한 번 갔다가 돌아와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거예요, 트램이라고 하는 기차가. 제 말을 이해할 수 있지요? 가령 차고지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트램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노선을 JDS만 이용하는 것은 사실 연결성이 없잖아요. 거기에서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노선의 경우는 B노선이 여기까지 온다고 하면 사실 그 연결성을 높이는 것을 저는 높이 평가하는데, 이 노선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대곡을 중심으로 하는 서해선과 경의선, 이 부분에 대한 접근성인데 여기 계신 분들은 트램을 타고 이곳으로 가지, 여기에서 서울을 간다고 가정하면 대곡으로 가지 반대로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식사동이나 풍동 주민들 내지는 마두동이나 장항동 주민들은 경의선이나 서해선을 이용하거나 GTX를 이용하려면 철도 환승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 노선을 연결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 같기는 한데, 제가 말씀드린 것을 이해할 수는 있겠습니까?

저는 극단적으로 만약에 그 주민들이 공원을 지키겠다고 하면 여기를 끊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여기에서부터 마두역까지, 여기에서는 백마역까지, 백마로로 가는 것보다는 여기에서 끊고 돌아가는 게 어떻게 보면 현실성이 있다. 굳이 백마로를 선택해서 연결해 봐야 만들어놓고 이용률이 떨어진다. 그래서 또 매년 적자가 나면 고양시 세금으로 계속 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실 여기를 끊는 것도 만들려고 했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만들었고요, 거기까지도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트램을 타는 이유는 동네 마실가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서울에 가장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타는 것이지 관광을 하려고 타는 것은 아니잖아요. 두 번째는, 지도 3번을 보여주실래요? 관광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2번 페이지가 차라리 낫겠네요. 여기가 우리나라 최고의 호수공원이잖아요. 저는 사실 여기 녹지공원을 우리 트램이 지나간다고 하면 대한민국 최고의 호수공원에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의 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정치인들은 상상하는 게 일이니까 그렇게 상상을 해보면, 우리가 흔히 말해 고양시에 놀러온 사람들이 고양시에서 돈을 써야 되는데 쓰지 않고 다 가더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 일산에 접근하기 쉬운 트램이 있다고 하면, 요즘은 워낙 환승제도가 잘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타고 여기까지만 간다고 하면 풍동이나 이쪽에도 훨씬 더 경제적인 부분이 좋아지지 않을까요? 제가 상상해 보면, 저는 처음에 특위에서 자료들을 보면서 터키나 유럽이나 독일 등의 자료를 보면서 이게 가능할까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만든 무가선 트램이 세계적으로 수출도 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기를 충분히 다닐 수도 있겠다. 버스보다 소음도 작고 전선도 없고. 그러면 저는 여기 계신 주민들이, 이런 말 하기는 조금 천박하지만, 트램이 지나가면 아파트값 오를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부수적인 효과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위성을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가 마두역이잖아요. 우리가 역세권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를 역세권으로 봐요?

그러면 통상 500m라고 치면 마두역을 중심으로 500m이니까 이렇게 끝에서 끝까지 재면 한 1km 정도 되는 거네요, 원을 그린다고 하면?

이것은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1페이지를 보여주세요. 가령 여기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역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만약에 이 트램이 들어와서 환승되는 역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백마역을 중심으로 500m는 109만 시민들이 써야 될 예산을 이 트램에 써서 발생하는 지가상승분이 충분히 예상된다고 했을 때 우리 9대 의회에서는 이런 지가가 상승되는 것을 누가 보더라도 다 예상할 수 있다고 하면 특별한 곳에 특별한 혜택이 갔을 때는 그만큼 혜택을 받은 분들한테는 세금으로 환수하는 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물론 집행부에 계신 공무원분들이 이런 말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특위에 있는 위원들은 이런 것을 선도적으로 말씀을 하고, 그리고 흔히 우리가 교통에 대한 것은 횡단보도를 만들 것인지 신호등을 만들 것인지 차선 2개를 하나로 줄일지 늘릴지는 경찰에서 담당하잖아요. 그런데 경찰에 우리가 요청해서 심의를 하면 그 결정은 경찰에서 하지만 그 돈을 들여서 실행하는 것은 고양시란 말이에요.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A, B, C노선 중 어떤 것으로 할지 가장 첨예하게 고민하고 결정을 한 후에 역세권이 만들어진 곳에 역세권 주민들에게는 어떤 형식이든 다시 세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를 고양시가 백만 특례시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것도 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 정도 특별한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해서는 고양시민들의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다 동의할 거라고 봅니다. 실례로 고양시 쓰레기소각장 주변은 주민기피시설이기 때문에 반경 1km에 대해 특별하게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시설이 갔을 때는 반대로 지원해 주는 분들에게 돈을 주듯이 그분들이 다시 공공에다가 세금을 내는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조용주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회피하시겠지요?

예, 있습니다.

그래요, 그것은 의원님들의 몫이라고 생각하고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는 A노선은 일단 용역에서 빠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인천2호선이 지금 확정돼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