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우석 의원 발언

아시다시피 6월 1일 있을 지방선거로 위원님들이 다들 현장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그런 바쁜 와중에도 위원님들이 참석하셔서 지난 5월 3일에 지금 우리가 자료로 받은 최종보고서 자료를 많은 논의와 토의를 거쳐서 만들었고 그런 부분들이 담긴 자료를 우리 특별위원회 전문위원님이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렸고 이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이 자리에 참석하기 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오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아쉬운 부분들은 9대 의회에서 충분히 담으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자료로 우리 특별위원회 의견으로 담았으면 하고 혹여나 빠진 게 있으면 여기에서 첨가해서 진행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원점에서부터 논의한다고 하면 사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여섯 번의 논의과정이 무의미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했으면 하는 게 제 의견인데,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을 드릴까요?

저도 동의하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네 가지 제안을 했는데 다섯 번째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들을 정리해서 넣으면 크게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동의하고요. 전문위원님, 나눠 주신 보고서 자료를 지금 화면에 띄우는 게 가능하지요?

예.

(전문위원석을 향해) 17페이지를 띄워줘 보세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 중 조현숙 위원님이나 정판오 위원님이나 박현경 위원님은 9대 고양시의회에 들어올 수 있으니까 말씀을 좀 더 드릴게요. 사진을 한번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아시다시피 인천2호선이 이쪽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탄현역인데 거기까지는 인천2호선이 지나가니까 이쪽 부분을 먼저 하자는 게 지난번 논의과정에서 이루어졌었던 것이고, 여기에서부터 시청, 시청에서 대곡까지는 기존에 발표가 됐습니다. 경기도 철도교통망에서 담기면 그것은 실제로 시행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지난번에 현장에 가서 다 보셨잖아요. 17페이지 자료를 보면 라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 선으로 이어져 있잖아요. 그렇게 갔다가 돌아와도 여기 총거리가 14km라고 했으니까 왕복 28k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A라는 트램이 대곡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갔다가 돌아오면 28km예요. 그런데 트램이 한 번 충전하면 40km는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게 현재의 트램기술이라고 하면 이 트램 하나가 움직이고 예비차량들이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백마로로 갔을 때 경의선하고 서해선이 또 있잖아요. 3호선하고 경의선은 환승이 안 됩니다. 아시다시피 백마역하고 마두역은 뉴코아사거리에서 걸어서 한 200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트램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환승되지 않는 철도노선을 이용할 바에야 차라리 마두역까지 걸어가지 저렇게까지 걸어오지 않는다는 거지요. 백마교까지 걸어갈 사람이면 백마역까지 가지 트램을 타러 여기까지 오지는 않을 거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서해선이랑 경의선이 환승할 수 있게 트램이 꼭 만들어져야 된다. 그리고 서구 같은 경우는 킨텍스에서 주엽, 일산역, 탄현역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채우석 위원님께서 강력하게 주장하셔서 그쪽에 무슨 사거리지? 거기에다가 인천2호선이 만들어지면 사실 중산은 충분히 그쪽으로도 흡수가 가능하고, 여기에서 사라진 것이 있는데 9대 의회에서는 고봉동 쪽으로 넘어가는 식사동 시가화예정지구 개발이 예정되어 있으니까 그쪽 개발사업을 할 때 트램을 연장하더라도 이 정도의 선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 왜냐하면 이쪽으로 연장을 하더라도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그러면 현재 개발되어 있는 트램이 40km로 고봉동까지 간다손 치더라도 트램은 운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노선을 제안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서현 위원님의 설명을 충분히 들었는데요, 그러면 동국대학교 종착역에서 장래에 더 추가된다고 가정했을 때 어디를 간다는 거예요, 예상이?

지금 여기 사진에는 담겨있지 않은데요, 최성 시장님 시절에 여기를 식사동 시가화예정지구로 지정했고요, 지금 이쯤이 서울~문산간고속도로에서 사리현IC로 나오는 도로로 이번 달에 개통이 됩니다, 4차선 도로가. 그러면 그 도로가 시가화예정지구를 지나서 식사 자이2단지까지 이렇게 대로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시가화예정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당연히 트램을 그쪽으로 연장해서 지금 채우석 위원장님께서 항상 걱정하시는 교통소외지역인 고봉동 쪽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동은 고봉동이고 법정동은 7개가 있는 그 동이 연결된다면 그것까지도 담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예요.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거기를 하기에는 장기적 도시개발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 제가 이쪽으로 제안을 한 이유는 아시다시피 여기는 고양시의 자족도시를 만들기 위한 가장 큰 프로젝트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장항행복주택.

그러니까 왜 장기적으로 추가로 들어갈 것을 계산해야 되느냐 하면 현재 이 상태로 가더라도 새로운 식사동 시가화예정지구가 된다면 교통분담금을 부담해서라도 트램을 연장하면 되니까, 그러면 차기에 어디로 갈 거냐가 굉장히 중요하단 얘기지요.

정말 좋은 지적이고요. 전문위원님, 정판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니까 제가 생각났는데, 그때 우리가 특별한 혜택에 특별한 세금을 요구하자고 했잖아요. 그게 안 담겨 있네요?

그 부분을 확인해 봤는데요, 일단 새로운 세금 부과는 어렵고 지금 그 주변에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재산세도 올라가니까 그런 부분을 확인해야 된다고 합니다.

아니, 아니요. 이 부분에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빠졌네요. 저도 정판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철도교통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대한 지가상승이 충분히 반영되기 때문에 특별한 혜택을 주는 곳에서는 세금을 걷어서 혜택을 받는 분들이 공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요구하는 건데, 그게 법적인 것을 떠나서 특위에서는 그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정리가 안 되어 있네요. 위원장님, 기억하시지요?

그래서 세금이 더 많이 걷힌다는 거지요.

그것은 두 가지 측면으로 봐야 돼요. 택지개발 측면은 당연히 교통부담금을 새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것은 받아오면 되니까 그것은 너무 쉬워요. 그런데 전철역이 생기면서 내 재산의 가치가 공시지가 상승으로 발생된 세금으로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신교통수단이 배정됨으로 인해서 건축공사 수요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에 보면 공공 사전협상제가 있어요. 그렇게 발생된 돈들을 특별회계로 만들어서 적립을 해야 다음에 또 소외된 지역에 할 수 있을 텐데 선투자를 해놓고 일반회계로 다 써버리면 또 다음 사업을 할 때는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노선이 잘 정해졌다면 차기에 어디가 될지 모르지만 추가로 가야 될 선까지는 공유가 됐느냐 그것을 제가 물었던 것이고, 그랬다면 예측한 데가 어디냐 그것을 물었던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해) 아까 그것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식사동에서 장항행복주택 쪽 노선은 제가 오늘 처음 봐서 그러는데, 이 노선은 언제 계획이 된 거예요?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노선은 지난번에 철도교통과에서 용역결과를 가져왔을 때 이 위에 백마로를 중심으로 그분들이 A, B, C노선으로 가져오셨잖아요, 철도교통과에서.

그때 A, B, C안은 제가 알기로는 킨텍스에서 가좌 쪽으로 가는 노선도 하나 들어간 것으로 기억하는데…….

예. 그것은 JDS사업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트램을 계획한 것을 가져왔고 지금 식사에서 장항까지의 노선을 철도교통과에서는 현재 백마로 도로를 가져왔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도로를 이용했을 때 4차선을 다이어트해서 차로를 좁히고 트램을 2개를 넣는다고 해도 현재 교통량으로도 정체가 발생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공원길을 이용하는 게 어떻겠냐는 것으로 제가 지난번에 제안을 드렸던 것이고, 그리고 정판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채우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회계부분은 지금 식사역까지는 확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풍동4블록 공사가 들어갔는데 실시설계인가가 나기 전에 고양시에서 신교통 트램이 들어간다는 이유만으로도 분담금을 요구해서 받았어요. 왜냐하면 인허가 절차 진행 중에 발표가 났기 때문에 받았다는 거예요. 인허가 절차 전에 사업자들이 들어왔을 때는 그런 인허가의 권한을 가진 시가 협상력이 있으니까 받을 수 있는데 기존에 만들어지고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은 고양시가 행정력을 갖고 특별한 혜택에 대한 특별함을 다시 인센티브를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것을 어떤 형식으로 받을지는 9대 의회에서 고민을 해서 만들기를 바라고 그게 조례로 담길 수 있었으면 더 좋겠는데 조례까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우리 특위에서 그것은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채우석 위원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소외지역, 고봉동을 말하면 그 소외지역에 예산을 투입할 때는 특별한 혜택을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이 철도교통이 들어와서 지가상승에 대한 부분이 발생한 것을 세금으로 내면 그 세금은 철도특별회계로 유지를 하다가 소외지역은 사실 그런 돈을 낼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으니까 그런 곳에 연결을 하고, 두 번째는 이런 트램이나 철도교통망이 들어왔을 때는 운영비가 적자가 될 확률이 커요. 특히 소외지역에 들어갔을 때는 적자폭이 더욱 커지기 때문에 그런 적자노선을 커버하기 위해서도 특별한 혜택을 받는 시민들은 특별한 세금을 내야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렸고 그게 이 특위의 내용에 담겨야 된다는 건데 그게 빠져서 아까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그것에 대해 동의하면 그것만 담으면 되지 않겠냐는 뜻입니다.

박현경 위원입니다. 제가 저번에 참석을 못한 상황이어서, 지금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김서현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선투자에 대해서 어떤 이익을 갖게 되면 재산의 증식을 갖게 된 부분에 있어서 다시 그것을 세금으로 받아서 소외지역에 투자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러면 트램이 지나가는 근처에 사시는 분들한테 세금으로 환수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런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얘기할 수 없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 특위에서 그것에 대해 구체적인 것까지는 담을 수 없고, 어차피 특위는 구속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능한 방식을 어떻게든 제안해야지 너무 추상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으니, 어떻게 보면 이 방법을 한다는 것은 긍정적이고 좋기는 하지만 어떻게 할 것인가는 어느 정도 얘기해야지 추상적으로만 얘기해 놓으면 9대에서는 이것을 책임질 수 있는 일들이 또 없어지지 않을까? 하나 제안을 해 주시면 제가 생각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까 정판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고양시는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사전협상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 사전협상제도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용도변경을 통해서 지가의 상승이 분명히 보이고 그리고 개발사업을 통해서 이익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면 사전협상제도를 통해서 시가 사업자에게 요구하고 그 요구에 발맞춰서 그게 시의 재정으로 현금으로 들어오건 아니면 공공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을 하건 아니면 공공도로나 기반시설을 만들건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에 만들어진 곳에 트램이 들어갔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아까 말했던 게, 새로운 지역에 도시개발사업으로 발생된 것은 이미 기존에 조례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아까 말했듯이 새로운 교통수단이나 교통이 발달하면서 주택이나 각종 재산세의 과표가 자연상승분이 있고 갑자기 일시적으로 상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연상승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저희들이 공시지가에 의해 세금으로 환수하기 때문에 그 세금에 자연발생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특별회계에 집어넣어야 된다, 그래야만 아까 위원장님이 말했던 소외된 지역에도 다시 교통대책을 세울 수 있는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사항이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반영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