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숙 의원 발언

조현숙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에 따라서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원래 환경경제위원회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느 정도 짐작은 하겠지만 새로운 위원님들이 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지금 2호 출자를 위해서 정책사업비로 쓰려고 지출계획을 변경하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전에 설명이 안 되면, 1호 출자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썼으며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이러한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정말 충분한 사전설명이 필요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계속 기업을 발굴하고 또 거기에 집중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게 있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2호 펀드를 해서 투자대상을 선정하신 건가요, 앞으로 선정을 할 건가요?

그러면 기 출자됐던 금액은 지금 어떻게 사용되고 있나요?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이나 다시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든가 이런 것은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손실이 되거나 이러지는 않는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이 변화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상황이 안 좋은데 투자하는 것에도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중하게 판단해서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국장님, 지금 설명 잘 해 주셨는데 이렇게 중요한 설명을 말하자면 초선의원님들한테 안 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도 그렇고 재선의원들도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설명이 필요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20억 원을 투자하지만 다른 외부기업에서, 모태펀드에서 이런 운용사가 이렇게 운용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말씀을 사전에 해 주셨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 안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처럼 이렇게 상세하게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녹색건축물 지원에 83건이 선정돼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주택에 에너지 효율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건데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기는 해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효율적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선정이 돼서 지원을 받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것에 대해서 효과가 있었다면 앞으로 더 많은 그런 사업들을 할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에너지가 얼마만큼 효율화되었는지에 대한 자료가 남아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자료들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께 다 드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심형 자전거 타조를 500대 더 추가로 도입하려고 한다고 했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가지고는 부족한가요? 기존에는 일반자전거였는데 앞으로는 친환경자전거, 전기자전거로 바뀐다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지난번 자전거행사 킹오브트랙에 갔었는데 그 행사로 성과를 낸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시민의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했던 것 같은데 괜찮은 사업이었다 하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예산은 얼마가 들어가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권 도심숲 조성에서 쌈지공원이 조성됐었는데 보면 덕양구가 주로였던 것 같은데 일산에는 이렇게 쌈지공원 할 데가 없나요? 사회적주택 공급에 대해서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개동 11세대가 입주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 운영자가 누구지요? 기업에서 예산을 저희한테 받아서, 자체재원이라고 했는데 예산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준에 대해서 얘기했고 청년에 대해서 예전에도 말한 적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거주하는 세대가 자꾸 나와서 살면 결국 혜택을 받는 청년은 얼마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청년보다는 신혼부부에게 이런 혜택을 주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했는데 그거 검토를 하고 계신가요? 저는 청년들이 그냥 계속해서 집을 나와서 혼자 산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몇몇 안 되는 청년들이 전부 다 집 나와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크게 혜택 보는 것은 없을 것 같아요. 새로이 신혼부부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만들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현숙 위원입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돼서 전시산업이 활성화가 안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수익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됨에도 불구하고 적자폭이 준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적자폭이 줄었을까 하는 의문이 있어서요.

지금 제1전시장과 제2전시장에 화상상담실을 조성할 계획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완료된 건가요? 이런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런 팬데믹 상황이 계속해서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멀티스튜디오 구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대에 따라서 우리 킨텍스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미리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화영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셔서 말씀드리는 건데 제3전시장이 생기잖아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역사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아파트단지 내에 계신 분들은 그 역사를 주장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역사가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 킨텍스 제3전시장까지 갈 수 있는 지하상가들이 있어서 전시회에 오셨던 분들이 살 것이 있어서, 소공동 지하상가처럼 연결되는 것이 있어서 전시장으로 연결될 수 있는 길을, 설계를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전시회에 오신 분들이 그 지하상가를 통해서 뭔가를 구입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터전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전시장으로 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조성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설계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숙 위원입니다. 고양산업진흥원에서 여러 가지 진흥사업들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국책사업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공모사업들을 해서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너무나 많이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우리가 1인창조지원센터도 있고 중장년기술창업센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입주시설을 제공하는 데도 있고 빛마루에 산업진흥원도 있고 여러 가지 지원센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계속 사업을 할 때마다 센터가 자꾸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너무나 많이 방대하게 있는데 센터나 시설들의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너무 많이 늘어나지 않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야말로 한곳에 모두 다 집적해 있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 너무 많이 떨어져 있기도 하고 너무 많이 센터들이 생기고 있어요. 또 풍동에 웹툰센터도 생긴다고 해서 저도 그것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다 모여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계획 같은 것은 없으신가요?

원장님께서는 사업은 많으나 공간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간은 너무 여러 군데 많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경기문화창조가 고양문화창조로 바뀌었잖아요. 바뀌었음에도 아까 말씀하시기를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가 되기 전까지 거기를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환영을 하고요, 거기가 굉장히 좋은 시설인데 그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사업들을 거기에서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곳에서도 할 수 있을 텐데 중복되어서 할 수 있는 것은 모아서 같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진흥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센터가 몇 개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국책사업을 할 때마다 또 어떤 것이 생기는 것 같아서 그런 사업들을 할 때 같은 장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같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고양영상문화단지를 지난번에 하시려고 사업계획을 세우고 계시잖아요. 그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산업진흥원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고 앞으로 우리가 미래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일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산업진흥원에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고 그런 사업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진흥원 전체 직원들께서 많이 애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정책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들을 지난번에 많이 모집하셨지요?

끝나셨나요? 지난번에 과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전체 인원을 몇 명으로 하셨지요? 저는 그때 당시 너무 많은 인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변화를 다시 해서 200명으로 그대로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116명이 선정이 되신 건가요 아니면 모집만 되신 건가요?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원수가 너무 많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동으로 이걸 나누자고 하면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인원을 모집했고 모집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신청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어떤 인원수가 너무 많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계속해서 되더라고요. 그런데 116명 중에서 다시 선정하는 건가요?

탄소중립을 위해서 이런 정책을 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한다는 것이 저는 우려가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정책관으로 넘기실 때 잘 선정해서 하시도록 말씀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후에너지과장님, 수소충전소는 누구한테 말씀드리면 되지요? 알겠습니다. 초선의원님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 요청하신 것 반드시 잘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고양바이오매스에너지시설이 여러 가지 현재로서는 음식물쓰레기가 나오는 것에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많은 시민들이 약간 인식개선이 되어서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물기를 빼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많이 감량이 되고 있지만 앞으로의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있기 때문에 아까 사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원인자 부담이 되어야 한다, 창릉신도시가 생기고 있고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음식물쓰레기가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많은데 거기에 대비하는 것을 우리가 미리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재 아직까지는 가능하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 하면 김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음식물쓰레기를 분쇄해서 버리는 것에 대해서 환경경제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은 우리 환경에 문제가 될 것이다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이 지금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바이오매스가 더 필요하지 않지 않느냐 하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다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쓰는 음식물처리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환경부에서 인증을 해 준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이 만약에 아까같이 하수처리장으로 가서 거기에서 재운전을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면 괜찮은 거겠지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봐 주시고 나중에라도 정확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현숙 위원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에 여쭙겠습니다.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특례보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출연금의 10배수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소상공인들의 경영에는 안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이자율이 굉장히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지원되고 있는 것이 아직 거치기간이고 아직 상환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환을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제2금융권이나 거기에다 하실 계획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그게 과연 괜찮을지 굉장히 심사숙고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같은 것들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런 점포시설 개선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몇 개 업체, 굉장히 좋은 사업들이에요. 소상공인들이 점포가 문을 닫고 있고 계속해서 문을 닫는 점포들이 많아요.

그런데 환경개선사업을 했는데 이게 오래 가지 못하고 문을 닫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그런 사례를 본 게 있는데? 주로 간판이나 도배나 이런 것들 해 주잖아요.

간단한 것 해 주시는데 지금 경제가 많이 안 좋다 보니까 점포들이 문을 닫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두 번째, 고양페이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는데 어느 점포에서 고양페이가 갑자기 안 된다고 하는 데가 있던데 그건 왜 그러지요?

고양페이가 지원사업으로 10%를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 추석이나 명절에 다른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