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원종범 위원님께서 개인사정의 사유로 청가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손동숙입니다. 위원님들과는 지난 7월 8일 의회 원구성 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마는 제9대 환경경제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되어 실질적인 의정활동을 하게 되는 임시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의정활동을 펼치실 것을 기대하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등 2건의 안건심사와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안건심사와 원활한 업무보고 진행을 위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윤건상입니다. 의안번호 제11호 2022년도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유영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1호 2022년도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을 갖기 전에 안건을 보고받지 못한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

기업지원과장 박인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위원님들을 방문해서 사전보고를 3일 정도 계속 위원님들 출근하시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의정활동이 바쁘셔서 아마 여건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 날은 개별 위원님 사무실에 안건 관련된 설명서를 넣어드렸습니다. 저희 기업지원과에서는 이런 안건이라든가 중요한 건이 있을 경우에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다 드립니다. 설명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워낙 시간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다음 회기 때부터는 조금 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일주일 아니면 한 달 전이라도 위원님들을 일일이 찾아뵙고 사전에 충분히 보고토록,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시다시피 이번에는 상임위 활동을 처음 하시는 초선의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더욱 신경을 쓰셨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어떤 안건이든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숙지를 못 하시게 된다면 심사에 불이익을 드릴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에서는 잘 숙지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조현숙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에 따라서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원래 환경경제위원회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느 정도 짐작은 하겠지만 새로운 위원님들이 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지금 2호 출자를 위해서 정책사업비로 쓰려고 지출계획을 변경하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전에 설명이 안 되면, 1호 출자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썼으며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이러한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정말 충분한 사전설명이 필요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계속 기업을 발굴하고 또 거기에 집중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게 있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2호 펀드를 해서 투자대상을 선정하신 건가요, 앞으로 선정을 할 건가요?

아직 선정된 것은 아니고 의회 의결이 되면 업무집행조합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합원을 공모해서 선정하고 그 다음에 투자사 모집하고 운용하는 그런 절차로 이루어지는데 그게 아마 의회 의결이 되면 8월 이후부터는 절차대로 저희가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기 출자됐던 금액은 지금 어떻게 사용되고 있나요?

2020년도 예산에 환경경제위원회에서 20억 원 반영해 주셔서 저희가 현재 펀드 출자해서 2개 관내기업에 25억 원이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외부자금을 들어와서 같이 하는 것은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모태펀드 포함하고 민간투자, 아모레퍼시픽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한 100억 투자해서 총 273억 원이 1호 펀드에 조성이 돼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이나 다시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든가 이런 것은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손실이 되거나 이러지는 않는다는 얘기인가요?

저희가 고양시 관내기업 투자는 작년 말에 하고 올해 5월하고 2회에 걸쳐 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손실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나온 것은 없고 보통 4년 정도 투자를 하고 5년부터 8년 그 사이에 회수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손실 부분은 한 4년은 지나야 손실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일단 손실이 발생되면 모태펀드에서 우선적으로 손실을 보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10% 정도요. 그리고 나머지는 펀드 투자한 기관끼리 분담해서 손실을 메꾸게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이 변화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상황이 안 좋은데 투자하는 것에도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중하게 판단해서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사전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전반적으로 사전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벤처펀드라는 것은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들의 기술이라든지 그런 것을 육성하기 위해서 펀드를 통해서 그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기금을 마련하는 건데 조례에 의해서 또 중소기업에 관련된 벤처투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법적인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1호 펀드를 20년도에 20억 원을 출자해서 조성계획을 일단 수립한 다음에 200억 원 이상이 되면 중앙투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억 이상이 왜 되어 버렸느냐 하면 우리 시는 20억 원을 출자하지만 우리 시도 안전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운영하는 모태펀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부 각 부처에서 출자한 금액을 다 모아서 운용하는 펀드가 있거든요. 그 펀드를 따낸 운용사 자격조건이, 그러니까 정부의 펀드 200억 원 정도를, 모태펀드를 100억 정도를 따낸 자격을 가진 그 운용사가 민간의 153억을 가진 것과 우리 시의 그 자격을 가진 사람이, 우리 시의 20억 원짜리 그 공고를 낸 것을 그 사람이 자격요건이 되기 때문에 자격을 취득하기 때문에 총액으로 따져서는 1호 펀드 같은 경우에 얼마가 됐느냐 하면 273억이 됐습니다, 그 펀드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중앙투자심사의 대상이 되어서 중앙투자심사에서 통과된 이후에 고양시의회에다가 20년도 10월에 출자동의안을 가결을 시켜서 운용사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운용사를 모집하는 공고를 내게 되고 그래서 그 펀드가 우리가 출자한 금액의 20억 원이 있지 않습니까? 약정을 통해서 2배수 이상을 투자를 하도록 그렇게 해서 운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호 펀드 같은 경우에는 펀드 규모가 우리 시 20억 원, 모태펀드 100억, 민간 153억이었고 그래서 273억짜리 펀드가 운용되고 있고 기간은 21년도 1월부터 29년도 1월까지 8년 동안 운용하는 걸로 되어 있고 투자대상은 7년 이내의 우리 관내에 있는 창업이라든지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하게 되어 있고 우리 시 관련해서는 관내기업 2개사를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투자가 2개 기업에 되어 있는데 1개 기업에는 15억을 투자했고 1개 기업은 10억을 투자했고 그 사업체나 그런 것들은 운용사가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다 운용을 하게 되어 있고 나중에 회수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7~8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회수단계는 아니고 1호 펀드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 오늘 올린 안은 2호 펀드를 다시 20억 원을 출자를 해서 오늘도 똑같이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모태펀드를 확보한 운용사한테 공고를 해서 그 운용사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 관내기업에다 투자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설명 잘 해 주셨는데 이렇게 중요한 설명을 말하자면 초선의원님들한테 안 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도 그렇고 재선의원들도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설명이 필요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20억 원을 투자하지만 다른 외부기업에서, 모태펀드에서 이런 운용사가 이렇게 운용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말씀을 사전에 해 주셨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 안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처럼 이렇게 상세하게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조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 지금 17페이지 자전거 이용문화 활성화에 도심형 자전거도로 연결망 구축 및 관련 인프라 확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확충되어 있는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하고 각 행정복지센터라든지 그런 데에서 운영하는 유·무상 수리센터 운영 현황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 생활권 도심숲 조성에서 제가 지난번에 우연히 9사단에 들어갔다가 사단에서 오히려 제안된 부분인데 혹시 논의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9사단 입구에 있는 연못이라든지 시 연병장 인근을 개방해서 녹지로 시민들한테 개방할 의사가 있는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나요?

그런 것은 저희 부서하고는 없었는데 녹지과하고 있었는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도심숲 조성이라는 것이 있어서, 나중에 녹지과에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만 지금 사단에서 그런 제안이 역으로 있었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녹색건축물 지원에 83건이 선정돼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건가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추진돼서 완료된 건이 있을 텐데?

작년에 한 것이 있습니다.

얼마 정도 했지요?

작년에 25건 했습니다.

올해는요?

올해는 83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연차별로 계속,

지금 주택에 에너지 효율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건데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기는 해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효율적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선정이 돼서 지원을 받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것에 대해서 효과가 있었다면 앞으로 더 많은 그런 사업들을 할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에너지가 얼마만큼 효율화되었는지에 대한 자료가 남아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자료들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께 다 드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심형 자전거 타조를 500대 더 추가로 도입하려고 한다고 했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가지고는 부족한가요?

500대 추가로 하는 것은 전기자전거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일반자전거가 운영되고 있었던 거고,

기존에는 일반자전거였는데 앞으로는 친환경자전거, 전기자전거로 바뀐다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 자전거행사 킹오브트랙에 갔었는데 그 행사로 성과를 낸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전거에 대한 그런 주민들에게 좋은 점이라든지 그런 홍보 효과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의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했던 것 같은데 괜찮은 사업이었다 하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예산은 얼마가 들어가는 거지요?

저희가 4천만 원 지원하는 거고 총 1억으로 대회를 치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권 도심숲 조성에서 쌈지공원이 조성됐었는데 보면 덕양구가 주로였던 것 같은데 일산에는 이렇게 쌈지공원 할 데가 없나요?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는데 신청된 곳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도시지역 외쪽에 하다 보니까 덕양구 쪽으로 많이 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사회적주택 공급에 대해서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개동 11세대가 입주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 운영자가 누구지요?

사회적 경제주체라고 해서 녹색친구들이라는 사회적기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예산을 저희한테 받아서, 자체재원이라고 했는데 예산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억 원은 주택 매입자금으로 잡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임대료라든지 그 사람들이 자기네 운영비라든지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 것은 뭐가 있었을까요?

입주자들이 주변시세 69% 이하로 그걸 이용하는 거지요.

선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는 거지요?

일단 청년이라든지 신혼부부라든지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평가기준이 있어서 평가를 해서 선정했습니다.

제가 기준에 대해서 얘기했고 청년에 대해서 예전에도 말한 적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거주하는 세대가 자꾸 나와서 살면 결국 혜택을 받는 청년은 얼마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청년보다는 신혼부부에게 이런 혜택을 주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했는데 그거 검토를 하고 계신가요?

저희들도 신혼부부라든지 이런 분들이 좀 더 배려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청년들이 그냥 계속해서 집을 나와서 혼자 산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몇몇 안 되는 청년들이 전부 다 집 나와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크게 혜택 보는 것은 없을 것 같아요. 새로이 신혼부부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만들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민경 위원입니다. 우선 타조가 1년 정도 됐는데 타조 같은 경우는 피프틴과 달리 스테이션이 없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평가가 혹시 진행되고 있나요?

아직 평가나 이런 것은 한 것이 없습니다.

혹시 그러면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시민들한테 불편한 점이 있는지 이런 것은 저희가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에서 보면 자전거 이용문화 활성화를 하면서 시민만족도 향상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스테이션이 있는 것과 없는 것 그리고 그 외에 타조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시민만족도가 향상이 됐는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그 다음에 대해서 개선이나 보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평가를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쌈지공원 관리는 누가 하고 있나요?

구청 환경녹지과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성해서 이관하면 구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제가 쌈지공원을 둘러보면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생활권 도심숲 조성이고 주민이용 휴게공간인데 과연 그곳에서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시정할 수 있을까요?

지금 구청에서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는 예산을 세워서 계속 관리를 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잘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이 이루어지고 시행되는지를 계속 피드백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중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중돈 위원입니다. 자전거 이용문화 활성화에 대해서 전에 피프틴이 있을 때는 지역에 주차장이 다 있어서 충분히 주차를 할 수 있는데 타조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없어요. 너무 무분별하게 이용에 따라 도보에다가도 설치하고 그래서 저희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유모차를 끌고 가는데 자전거 때문에 이제 못 한다, 지금 500대 추가 도입을 하는데 주차장 같은 경우 확대 설치할 수 있습니까?

지금 기존 피프틴 있던 자리에다 자전거 주차장이라든지 모빌리티 주차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고 추가적으로 18개소 이상 더 확보를 할 거고 계속 확대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주차를 안 하면 앞으로 단속을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철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여기 보면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는 자전거 행사라고 해서 킹오브트랙이 아마 지난 토요일에 했던 것 같아요. 이건 우리 고양시에서 주관하시는 겁니까?

민간이 주관하는 거고 저희가 일부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사업비 보조만 나가고요?

예, 4천만 원 지원합니다.

8월에 자전거 관련 행사가 또 하나 있잖아요. 그것은 어떤 행사입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고 5일 동안 하는 건데 고양시에서 시작을 하고 주관은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겁니다. 뚜르드 국제자전거대회라는 건데 관련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좀 부탁드리고요, 이거 그러면 국비 매칭사업입니까?

전액 국비입니다. 저희는 지원만 좀 하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관련자료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해서 아까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께서 모니터링 여부를 말씀하셨는데 모니터링을 안 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한 공사비 지원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모니터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용하시는 분들이 직접 경험을 해보시면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해서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지금 창호 교체, 단열재 시공을 사업내용으로 두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더 효과적인 방안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전거 탈 때 헬멧 착용이 권장사항이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의무사항인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전동킥보드만 의무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타조 같은 경우에는 수원이 먼저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점이 수원에서 먼저 노출이 될 거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미리미리 수원 사례를 보면서 안전사고 예방하는 것도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아까 말씀하셨어요. 킹오브트랙이 7월 16일에 행사가 진행됐는데 좋은 점으로 자전거 홍보를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어찌됐든 시 예산이 4천만 원이나 지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행사가 끝난 다음에 시민 반응이나 민원들, 꼼꼼히 평가를 해야 돼요. 앞으로도 이런 행사가 또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주택 공급에 공급현황과 추진계획을 보면 공교롭게도 다 덕양구에서 진행이 되네요. 우리 일산동·서구에는 혹시 수요가 없는 걸까요?

저희가 국유지를 대상으로 찾다 보니까 지금 이쪽으로 하게 됐는데 한번 일산 쪽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앞으로 계속 확대를 해야 하니까 시야를 넓게 봐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업무파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친환경자동차 보급현황과 충전시설 설치현황, 타조 이용현황 수원시랑 비교해서, 그리고 지역별 도심숲 조성 현황, 왜냐하면 여기 다 지역구 의원님들이시기 때문에 자기 지역에 어느 정도 도심숲이 조성이 됐는지를 아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자료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도시담당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킨텍스대표이사 이화영입니다. 위원님들의 개원을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저희 킨텍스 발전을 위해서도 많이 애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손동숙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경제위원회 위원님들, 바쁜 의정활동에도 킨텍스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년간 킨텍스를 포함한 국내외 마이스산업은 많은 어려움과 현재까지도 끊임없는 도전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지도와 킨텍스 임직원들의 노력으로 운영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임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승문 경영부사장입니다. 박종근 사업부사장입니다. 홍중희 감사입니다. (간부 인사) 그 외 김성현 기조실장을 포함한 11명의 간부가 참석하였습니다. 참석한 실·팀장 간부소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다 같이 일어나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직원 인사)

그러면 킨텍스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입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돼서 전시산업이 활성화가 안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수익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에는 적자 폭이 약 90억 규모였고 2021년에는 약 45억 규모로 반 정도 줄였고 올해는 가능하면 맞추려고, 적자가 없게 하려고 노력 중에 있고, 다만 걱정되는 건 다시 코로나가 확산됐을 경우에 좀 걱정되는 면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올해는 적자를 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상반기까지의 실정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됨에도 불구하고 적자폭이 준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임직원이 노력을 해서 최소한 적자를 줄이려고 하고 경비도 많이 절감을 해서 적자를 줄였고, 다만 경영지원으로서 그 과정에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자회사 분들을 포함해서 전체 직원들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고 다른 부분의 절감 노력을 통해서 비교적 다른 전시장에 비해서는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내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시 횟수가 줄었거나 이런 건 없었나요?

전시 횟수 대폭 많이 줄었지요.

그럼에도 어떻게 적자폭이 줄었을까 하는 의문이 있어서요.

2019년도에는 흑자가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비했을 경우에 적자가 있었던 거고 코로나 상황이 정상화 된다면 2019년 같은 그런 경영성과를 낼 수 있지 않나, 그때는 흑자폭이 150억 이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1전시장과 제2전시장에 화상상담실을 조성할 계획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완료된 건가요?

지금 화상상담실이 완벽하게 되어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중앙정부의 예산을 받아서 더 좋은 시설을 갖춰야 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이런 코로나와 같은 팬데믹이 올 때를 대비해서 화상상담 시스템을 좀 더 보강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런 팬데믹 상황이 계속해서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멀티스튜디오 구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대에 따라서 우리 킨텍스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미리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그러면 저도 한 가지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킨텍스 제3전시장이 지금 건립 중에 있는데 킨텍스 1·2·3전시장 규모에 비해서 기반시설이 열악하다는 생각을 수도 없이 많이 하는데요, 국제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기반시설 확충이 시급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대표이사님께서는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GTX-A노선이 개통되는 시기하고 3전시장 건립 시기가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GTX-A노선이 개통되는 상황과 교통의 혁명시기를 맞이해서 우리가 예상하지 않은 많은 관람객이 우리 고양시를 방문할 수 있을 텐데요. 좀 아쉬운 것은 킨텍스 역사가 킨텍스하고는 1km 정도 떨어져 있다는 문제가 심각할 것 같아서 앞으로 그와 관련된 인프라를 저희가 같이 고민해서 보강해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코엑스에 가보면 삼성역 지하와 연결되어 있다시피 그런 식으로 킨텍스 역사와 CJ아레나시티, 킨텍스 지하공간에 연결통로를 활용할 수 있고 그 지하공간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는 인프라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 자체로서는 저희 관람객들이 제일 불편해 하는 것이 주차문제이기 때문에 주차장 확충에 대해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차장부지가 저희가 매입해야 될 부지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난 2년간 킨텍스가 계속 적자상태였고 적자상태인 반면에 부지가격은 많이 올라서 이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기에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들과 많은 협의를 통해서 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쪽짜리 마이스 집약시설이 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고양시와 킨텍스는 제가 4년 동안 있어 보니까 가깝고도 먼 사이 같아요.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 동안은 고양시 소관 상임위가 저희이다 보니까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서 킨텍스가 고양시에 존재하는 것에 그 가치를 만들어 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시의회의 역할도 많이 필요하고 하실 얘기나 협조사항들이 있을 것 같은데 자주 찾아오셔서 얘기를 하지 않으시면 저희가 이렇게 질의하는 기회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만날 때마다 그간의 설명을 또 해야 하고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마지막으로 우리 대표이사님께 시의회의 저희 소관 상임위에 건의하실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보십시오.

위원장님,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저희가 제3전시장 건립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건설비가 상승되는 부분에 대해서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지하공간 연결통로라든지 특별히 킨텍스 지원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호텔시설부지도 있고 창고부지도 있고 주차장부지도 있는데 킨텍스가 현재의 감정 부지가격으로 매입해서 이 부분에 기반시설을 만들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수지가 안 맞는 문제 등등이 있어서 앞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과 위원장님이 잘 협의해 주셔서 가능한 고양시가 함께 한다든가 공동개발을 한다든가 부지가액을 조성가액으로 제공해줄 수 있다든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현숙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화영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셔서 말씀드리는 건데 제3전시장이 생기잖아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역사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아파트단지 내에 계신 분들은 그 역사를 주장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역사가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 킨텍스 제3전시장까지 갈 수 있는 지하상가들이 있어서 전시회에 오셨던 분들이 살 것이 있어서, 소공동 지하상가처럼 연결되는 것이 있어서 전시장으로 연결될 수 있는 길을, 설계를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전시회에 오신 분들이 그 지하상가를 통해서 뭔가를 구입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터전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전시장으로 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조성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설계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는 킨텍스와 손잡고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입니다. 잘 협조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킨텍스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양산업진흥원장 오창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동숙 환경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간부직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영일 부원장입니다. 정책기획팀 사공진 팀장입니다. 경영지원팀 이명균 팀장입니다. 콘텐츠산업팀 이유정 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디지털산업팀 주형준 팀장과 혁신창업팀 김민수 팀장은 부모님 병환과 코로나 확진자 접촉관계로 차석이 대참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고양산업진흥원의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입니다. 고양산업진흥원에서 여러 가지 진흥사업들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국책사업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공모사업들을 해서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너무나 많이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우리가 1인창조지원센터도 있고 중장년기술창업센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입주시설을 제공하는 데도 있고 빛마루에 산업진흥원도 있고 여러 가지 지원센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계속 사업을 할 때마다 센터가 자꾸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너무나 많이 방대하게 있는데 센터나 시설들의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너무 많이 늘어나지 않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야말로 한곳에 모두 다 집적해 있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 너무 많이 떨어져 있기도 하고 너무 많이 센터들이 생기고 있어요. 또 풍동에 웹툰센터도 생긴다고 해서 저도 그것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다 모여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계획 같은 것은 없으신가요?

조금 전에도 말씀 올렸다시피 지금 공공인프라를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현재 예정되어 있는 곳들, 요진 쪽 기부채납하고 성사도시재생혁신센터하고 일산테크노밸리공공지원센터, 이 세 군데가 가시적으로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고양이 갖고 있는 지리적 균형에 맞춰서 일산 쪽에 하나의 거점, 덕양 쪽에 하나의 거점으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는 생각을 저희는 자체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업은 진행해야 되는데 공간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로 분산된 형태로 존재하는데 2~3년 내에는 다 통합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런 계획을 만들어서 시와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사업은 많으나 공간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간은 너무 여러 군데 많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경기문화창조가 고양문화창조로 바뀌었잖아요. 바뀌었음에도 아까 말씀하시기를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가 되기 전까지 거기를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환영을 하고요, 거기가 굉장히 좋은 시설인데 그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사업들을 거기에서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곳에서도 할 수 있을 텐데 중복되어서 할 수 있는 것은 모아서 같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그 공간을 당초 계획했을 때 저희가 각 센터를 운영하면서 관련되어 있는 스타트업이나 중소 벤처기업들이 150여개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고용된 인원을 따지면 300~4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것을 고양 산업 일종의 커뮤니티 형태로 해서 각 시설들을 자유롭게, 예를 들어서 중장년에서 창업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고양문화창조허브에 가서 미팅룸을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중복 사용 부분들은 저희가 고민을 하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성격이 다른 센터를 통합하는 부분들은 조금 더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진흥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센터가 몇 개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7개 정도 됩니다. 기업 입주시설 4개소에 28청춘창업소,

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 있고,

중장년센터, 사회적경제 이렇게 해서 7개 정도, 아쿠아까지 하면 8개 됩니다.

국책사업을 할 때마다 또 어떤 것이 생기는 것 같아서 그런 사업들을 할 때 같은 장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같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고양영상문화단지를 지난번에 하시려고 사업계획을 세우고 계시잖아요. 그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시설 조성 관련해서 시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저희가 공유 받은 것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고 있는 단계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략 5만평 정도 되는 부지에 시설을 조성하고 거기에다 기업을 유치하고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어떤 휴양시설, 휴게시설 이런 것들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거기를 통과해야 그 다음 단계에서 GB해제라든지 기타 다른 행정적 절차를 밟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진흥원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고 앞으로 우리가 미래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일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산업진흥원에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고 그런 사업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진흥원 전체 직원들께서 많이 애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민경입니다. 우선 지금 고양산업진흥원 미션을 보니까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2004년에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이 설립이 되었는데 이후에 일자리 창출, 그러니까 현황이나 일자리 통계자료 추이가 혹시 있을까요?

저희가 그 자료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시작해서 매년 어느 정도의 일자리나 창업 건수 이런 것들을 카운팅하니까 제가 보기에 산술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 스태킹하면 자료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일자리 창출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양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얼마나 취업을 했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과 함께 분리해서 자료를 보내주시길 요청드리고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창업과 고용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산업진흥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인해서 창업하는 것과 기업 유치에 의해서 고용하는 비율이 통계적으로 있을까요? 창업의 비율과 고용의 비율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어떻게 활성화되는지.

예를 들어서 그 지표를 완성하려면 어떤 소비의 증가라든지 지역경제가 활성화됐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지역 소비의 증가라든지 아니면 세수의 증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창업이나 고용을 어느 정도 해왔는지 추이에 대한 데이터는 저희가 빨리 찾아보도록 하고요. 거기에서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데이터 선에서 확보를 할 수 있고 그것이 지역경제하고 어떤 상관관계를 갖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데이터를 갖고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할 것은 지금 방점이 창업에 있나요 아니면 기업 유치를 통한 고용에 있는 건가요?

저희가 기업 유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기업 유치보다는 관내에 6만 여개의 기업들이 있는데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의 대상기업이 대략 콘텐츠는 1,500개 정도, ICT는 그것보다 좀 더 되는, 약 4~5,000개라고 했을 때 기업들이 대상인데 이 기업들이 성장을 하게 되면 고용을 늘리기 때문에 그 성장을 저희가 지원해서 고용을 늘린다라는 관점으로 봐주셨으면 좋겠고 혁신창업생태계는 국가적으로나 상당히 강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혁신창업을 하게 됐을 때 창업 2~3년 차에 창업한 스타트업이 성장하게 되면 고용도 따라서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유치라기보다는 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혁신창업을 활성화시켜서 동시에 기업 생태계의 활성화, 산업의 활성화, 거기에 따른 고용의 창출 이런 부분들을 목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우선은 요청드린 자료를 분리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최대한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데이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어제가 마지막으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4년 전을 복기해보면 그때 같이 시작을 하셨던 분이 여기 두 분 계시는데 가장 업무파악이 난해하고 업무파악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게 진흥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답변을 해 주셨던 기억도 날 텐데요. 지금 업무책자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는 우리 상임위에 새로 오신 분들이 많으세요. 업무 파악을 하는데 저희와 같은 시간을 또 보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김미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외에 예를 들어서 아쿠아특수촬영스튜디오라고 하면 처음 태동 때부터 지금까지 연도별 사업계획을 굵직굵직하게, 세부내용까지는 많으실 테고 행감 때 내셔야 되니까 큰 흐름 정도만 파악할 수 있게, 어떤 얘기인지 아시지요? 그래서 운영하는 센터 현황이라든지 공모사업 현황, 연구용역 이런 식으로 묶음으로 해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외람될 수도 있겠지만 위원님들께서 사실은 이 자료를 보시는 것보다 사업장에 한번 나와 보시면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다라는 걸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도 따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양산업진흥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한창익입니다. 고양시 발전과 108만 고양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동숙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기후환경국은 환경정책과 5개 팀, 기후에너지과 5개 팀, 자원순환과 5개 팀, 식품안전과 4개 팀, 총 4개 과 19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후환경국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김정인 과장입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안명렬 과장입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이용진 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식품안전과장은 7월 18일 자 인사로 현재 공석 중인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후환경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정책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들을 지난번에 많이 모집하셨지요? 끝나셨나요?

위원님,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선정 관련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저희가 지속가능발전위원님을 공개모집했더니 116명이 모집이 되었습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선정위원회를 개최하려고 했다가 인수위 보고 시에 위원님들께서 7월 이후에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셔서 그렇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7월 26일자로 그게 기획정책관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획정책관에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위촉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전체 인원을 몇 명으로 하셨지요?

조례에 2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 너무 많은 인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변화를 다시 해서 200명으로 그대로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116명이 선정이 되신 건가요 아니면 모집만 되신 건가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고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할 때 저희 집행부에서는 100명으로 해서 안건을 상정했는데 심의 때 위원님들께서 210명으로 수정 의견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10명 중에 당연직이 8분이세요. 그래서 8분 빼고 202명을 모집공고를 냈는데 116명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을 기획정책관으로 이관을 해서 거기에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원수가 너무 많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동으로 이걸 나누자고 하면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인원을 모집했고 모집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신청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어떤 인원수가 너무 많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계속해서 되더라고요. 그런데 116명 중에서 다시 선정하는 건가요?

거기에서 116명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선정위원회를 해서 선정위원회 위원님들이 거기에서 선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탄소중립을 위해서 이런 정책을 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한다는 것이 저는 우려가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정책관으로 넘기실 때 잘 선정해서 하시도록 말씀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후에너지과장님, 수소충전소는 누구한테 말씀드리면 되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안명렬입니다. 수소충전소는 저희가 작년 말에 자유로변에 한강충전소가 민간충전소로 하나 됐고 올해 4월에 원당 쪽에 이원충전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수소차를 파악한 것이 200여 대가 있는데 충전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 지금 충전소 하나 만들고 있는 거지요?

지금 민간 충전소 2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초선의원님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 요청하신 것 반드시 잘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자원순환과장님께서 주신 자료를 보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용진입니다. 손동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 조성 계획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권 매립지 직매립 금지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백석 소각장도 내구연한 도래가 되어서 2030년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현재 고양시 생활폐기물 발생 처리현황은 2020년도에 114,000톤, 2021년에도 약 114,000톤, 소각비율이 작년 같은 경우 45%, 52,000톤, 매립이 62,000톤 해서 55%입니다. 이 매립하는 양이 2026년부터는 금지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래서 2030년 대비해서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이 총 계획을 해보니까 700톤이 필요합니다. 도시계획 인구로 해서 29년도 125만 기준해서 발생량이 567톤이고 가동개수를 곱했더니 680톤 정도 나옵니다. 현재 수도권 매립지 반입금지에 대해서 아까 김미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분리배출 홍보라든가 이런 걸 강화해서 양을 줄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또 2026년 대비해서 민간소각장도 저희가 현재 찾아보고 있습니다. 혹시 직매립이 금지되고 소각장이 미설치됐을 경우에는 민간소각장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준비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가장 빠른 게 김포 광역시설이 27년도에 가동을 목표로 저희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 건은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창릉 3기 신도시의 50톤 물량은 현재 환경영향평가 등 개발계획을 하면서 현재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미확보는 650톤입니다. 그러면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확보계획 650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안은 기존의 백석동 소각장하고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에 따라서 현재 환경부하고 얘기하는 최적화 대응시설에서 광역시설은 파주하고 김포도 추진하고 있고, 이것도 뒤에 보고드립니다. 우리 시는 650톤에 대한 신설 입지계획 결정을 다음 주쯤 공고를 낼 예정입니다. 오늘 아침에 시장님께 보고는 드렸습니다. 총 사업비는 3,574억 예정입니다. 시비는 2,622억, 이게 650톤을 했을 경우의 비용입니다. 그리고 이걸 하면서 입지선정위원회라든가 타당성조사를 같이 진행해야 됩니다. 공모내용은 입지 후 공모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정이 되면 또 위원회로 이송시켜드리겠습니다. 공모 면적은 약 45,000㎡, 한 부지에 공모가 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 규모가 작으면 25,000정도로 나눠서 덕양, 동구, 서구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백석동 소각장에도 민원이 지속되고 있고 특히 7월 1일에 민선 8기가 출범하면서 850건의 민원이 현재 들어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거 답변하기도 굉장히 어렵지만 이분들의 요구사항은 이거지요. 이전해라 그리고 폐쇄해라, 백석동 와이시티 주변 분들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리고 운전을 하려면 안전하게 잘 하고 있어라, 요즘 죄송합니다만 소각장이 자주 고장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런 민원이 높아지고 환경부에서 소각장이 2026년 전에 설치된다는 보도내용도 있기 때문에 아마 백석동에 거주하시는 분들께서는 어려움을 알고 저희 시에 이런 사항을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백석동 운영계획과 관련 내용은 서류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광역소각시설에 대한 진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김포시하고는 김포시에 500톤을 설치하고 김포시 350톤, 고양시는 150톤을 들어가는 내용으로 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광역을 하면 좋은 점은 국비지원이 50%입니다. 보통은 각 자치단체가 하면 30%에서 50%로 확대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광역을 하는 자치단체 입장에서 보면 인근 시가 들어올 경우 거기에 비용을 경감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비용을 더 부담해야 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그것에 대해서 다음 주부터 김포시랑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협의를 진행하면서 위원회에 보고도 드리고 같이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협의를 하면 김포시에서는 아마 8월 정도에 고양과 김포가 하는 광역을 공고를 하고 입지선정을 추진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김포는 두 군데 정도가 공모에 참여하겠다는 이런 얘기를 저희는 듣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빨리 진행이 되어서 2027년 1월 1일에 가동이 된다면 저희가 수도권 직매립 관련해서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벗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간소각장을 적극적으로 찾아보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파주시 광역시설 내용입니다. 여기는 총 700톤이고 현재 파주시가 400톤, 고양시가 300톤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파주는 오히려 작년에 공고를 해서 입지선정위원회를 했는데 두 군데가 광역에 찬성을 해서 현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두 군데는 제출을 했지만 운정신도시를 포함한 대부분의 주민들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적극적으로 그쪽하고 하자고 하고 또 파주시장님도 바뀌었고 파주 집행부 과장도 바뀌어서 통화를 했었는데 논의를 좀 더 진행시켜보자, 그런데 파주도 시장님 보고를 드린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여기도 300톤에 대해서 우리 시 부담이 많아질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대신 그런 부담은 하여간 최대한 노력하고 의회에 보고드리면서 현명하게 해결하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계획인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에서도 김포와 파주가 있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4,5000㎡의 650톤에 대한 시설을 추진하기 위해서 입지공모계획을 다음 주쯤 낼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기간은 60일 정도 낼 예정이고 뒤의 진행사항은 저도 장담은 못 하지만 시민이 제안을 안 하면 저희 시에서도 적정한 부지를 찾아서 설득을 한다든가 협의를 하는 과정을 직접 해야 될 거고 그래도 만약에 안 들어오면 또 2차 공고, 3차 공고 이런 상황이 계속될 예정입니다. 그 전에 하여간 몇 가지 후보지가 있더라도 토지를 가진 주민이라든가 마을에서 신청을 해야만 이게 진행되는 내용입니다. 그런 쪽에서 굉장히 어렵다고는 말하지만 어쨌든 꼭 고양시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이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확보하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또 환경경제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궁금한 사항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2026년 1월 1일부터 매립이 금지가 되기 때문에 고양시 자체 소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분리배출 강화 및 민간소각장 위탁처리 방안도 적극 검토라고 쓰여 있는데 분리배출 강화라는 것에 기대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요. 그것으로 소각시설을 더 늦춘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요. 창릉지구 50톤/일 확보에 대해서는 제가 시정질의도 했지만 그때 90톤까지도 얘기가 되지 않았었나요?

설명을 드릴게요. 저도 작년 7월 1일에 와서 두 번의 회의를 해서 좀 늘려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 50톤은 창릉 3기 신도시 안에서 배출되는 양에 대한 내용입니다. 더 이상 LH에서는 수용할 수 없다, 이유는 뻔한 겁니다. 이걸 수용하게 되면 인근에서 어떤 내용이 있다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새롭게 시장님이 오셨는데 얼마 전에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여기다 좀 더 해야겠다, 그리고 LH에도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저희도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서 100톤까지 하면 어떻겠나, 저희도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50톤/일은 너무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아요. 설득을 해보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설득하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백석동에서 300톤을 노후화가 돼서 다 땔 수도 없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형평성에도 안 맞는 얘기고 제가 지역구여서 그쪽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 이것은 문제가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보면 2024년 소각장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서 소각시설 존치여부를 도출하시겠다고 쓰여 있는데 지금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잦은 고장과 노후화로 인해서 거기 주민 분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고 계세요. 어떤 기술진단 결과가 조치를 결정할 수 있을지 저는 굉장히 궁금해요. 어떤 결과가 더 나와야지 여기에서 소각장을 이전하거나 폐쇄할 수 있는 건지?

기본적으로 위원장님, 소각장은 20년이기 때문에 20년이 되면 폐쇄를 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우리 시설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에서 두 개밖에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스토커 방식 같은 경우는 대보수라는 걸 통해서 이어가는데 사실 우리 백석동 같은 경우는 그렇게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그렇다고 “2030년에 폐쇄합니다.” 이런 말은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법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2024년도쯤에 이런 내용을 거쳐서 충분히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이 내구연한 지나고도 계속 운영을 해서 문제가 됐었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도출해 내시려고 하는데 이것들이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에, 대안 소각시설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어쩔 수 없이 백석동 소각장을 폐쇄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지요. 시설이 없는데 거기를 사용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내구연한이 그때 가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하여간 그 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파주시 광역시설화가 조금만 더 기다리고 인내하면 될 것처럼 됐었어요. 기억하시지요? 제가 신증설에 대해서 계속 요구를 했을 때 파주시가 광역화를 할 때 저희가 300톤을 넘기기로 했던 그게 어느 정도는 저는 추진이 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것에 대한 여부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다가 지금 김포가 하나 더 튀어나왔어요, 그때는 얘기가 없었는데. 그러면 김포가 27년도, 파주가 28년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지난번에 파주 광역시설에다가 우리 고양시 300톤 넘기는 것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하고 파주시민들한테 엄청난 항의를 받았거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운정시민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반대이론이 만만치 않을 텐데 그렇다면 이게 목표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장담할 수 없다고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래서 저희가 그게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45,000㎡의 입지공모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돌아와서 입지공모를 할 텐데 이것이 과연 또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이것을 만들어 가려면 말처럼 쉽지 않을 거라는 얘기예요.

저는 쉽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쉬울 거라고 생각하신다고요?

아니요, 쉽게 말을 하고 있지 않다고요. 마음이 무겁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쉽게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는 거지요.

이게 잘 될 거라는 생각도 별로 없지만 어쨌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너무 늦은 얘기라는 거예요. 이미 이런 얘기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어야 하는데 지금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 결과만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위원장님 말씀이 옳고 맞습니다. 저도 돌이켜 과거를 살펴봤더니 2018, 2019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때 조금 더 진행이 되었어야 하는데 그때 방향성이 선회가 되더라고요. 파주 300톤으로 가고 창릉 3기 신도시에 나머지를 하자, 이런 방향으로 결정이 돼서 쭉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태까지 온 거고 작년에 저도 자원순환과장을 하면서 파주도 어렵고 해서 김포가 마침 또 해서 김포로 얼른 가야겠다, 여기도 가야겠다, 그렇게 가야 되는 이유는 ‘과연 우리 고양시에 소각장을 공모하면 들어올까?’, 머릿속에 떠오른 건 그거였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해야 된다는 생각은 있고 그래서 여러 방법으로 그 사항을 진행하고 있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어디인가 하늘을 향해서 솟아날 구멍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딘가를 찾아야 하는데 걱정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주시나 김포시가 저희 고양시가 광역시설을 만들면서 엄청난 재정을 지원한다고 하면 고양시민들이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당연히 안 받아들일 것이기 때문에 역지사지로 똑같은 입장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는 게 너무 안타깝다는 얘기를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강력한 의지를 갖고 계셔야지만 진행이 될지 말지도 모르는 사업이라는 거지요. 하여튼 최선을 다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저희도 고민을 같이 해보도록 하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입니다. 이건 개인적인 궁금함인데 2020~2021년도 소각량을 보면 59%에서 45%로 14% 감소를 했는데 이 이유가 뭘까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진입니다. 정민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백석동 소각장이 허가를 받을 때는 300톤/일으로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365일은 아니고 300일 기준이었는데 준공할 때부터 사실 나온 적이 없답니다. 이건 과거의 내용을 앞으로 위원님도 아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그대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잘 나온 것이 20년도에 67,000이 잘 나온 내용입니다, 연도별로 보면. 그리고 저희가 통계를 봤더니 220톤 전후해서 가동한 날을 봤을 때 그 정도 나오는 것이 맞고 특히 두 연도의 차이는 작년 10월경에 급수펌프 고장이 나서 소각장 한 기가 가동이 중지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각량이 급속히 떨어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도 2월까지 고장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펌프가 고장 나면 금방 고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는데 죄송합니다만 이게 다 주문제작입니다. 저희 소각장에 있는 많은 시설들이 보편적인 시설이 없고 고장이 나면 주문제작하는 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사실 주문제작을 다 할 수도 없고 예비시설이 있기는 있어도 같이 고장나는 그런 경우로 해서 하여간 고장으로 인한 내용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에 이어서 도시공사가 오는데 운영사가 도시공사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번 운영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여쭤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들으면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계속 ‘잦은 고장’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그러면 과연 이 폐기물처리시설이 안전한가에 대한 질문이 들 수밖에 없고 주민들은 당연히 그것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이 되고 시민들도 위험한 시설이라고 인식을 합니다마는 저희가 안전점검은 별도로 관련법에 의해서 하고 있고 3년에 한 번씩 기술점검도 받고 있어서 그게 고장과 시민이 위험스럽다는 것은 구분해야 되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하여간 그때 한시적으로 고장이 난 거고 지금은 그 수리가 완료됐고 그것과 관련해서 도시관리공사에서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용역을 발주해서 이런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더 안전하게 고장 없이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COP27이집트 사업계획이 2022년 11월에 되어 있어요. 한국관 참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작년에 COP28 추진하겠다고 엄청 노력하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COP28은 어디로 갔을까요,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김정인입니다. COP28은 아랍에미리트에서 하기로 결정이 이미 됐고 COP26은 작년에 영국에서 개최를 했고 올해 COP27은 11월에 이집트에서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재추진을 하실 건지가 궁금해요.

대륙별로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는데 저희가 하게 되면 33년 정도에 한국에서는 할 수 있는 기회가 오게 됩니다. 그때 되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저희 시에서 해보도록,

33년 되면요?

예, 저희 차례가 됩니다.

사실 작년에 COP28에 기대가 굉장히 컸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없어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고양장항습지센터를 운영하시겠다는 건데 지뢰 매몰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지요. 아까 데크를 깔아서 들어갈 수 있게 하신다는 얘기인데 그런 위험성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이 사업을 계속 하는 게 맞나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정인입니다. 작년 사고는 사실 환경정화사업을 하다가, 쓰레기를 치우는 사업을 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지뢰가 유실지뢰이기 때문에 오늘 청소를 했다고 해도 내일 또 홍수가 나면 또 떠밀려 오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 해왔던 것은 쓰레기 정화사업은 고민해야 될 사항인 거고 탐방을 재개해야 되는 상황을 고민할 때 한강유역환경청하고 많이 상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탐방 데크로만 갔다가 오시는 것은 안전하고요,

그건 안전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데크랑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띠 치고 그 밑에 지뢰를 군부대한테 의뢰를 했습니다. 탐방객을 위해서 지뢰를 탐색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런 저런 핑계로 여태까지 지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뢰까지 탐색을 한 후에 저희는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탐방을 재개하고자 합니다.

이게 민간인들이 들어가서 청소 같은 것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건 제재를 하시는 건가요?

지금은 출입이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데크가 안전하다고 말씀하시지만 위험지역으로 분류가 되어야 하는 상황일지도 모르는데, 조금 걱정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더 많이 관심을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 안병구입니다. 제9대 고양특례시의회 출범과 함께 108만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손동숙 환경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공사는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 도시사업 추진과 주요 공공시설을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고양시의 발전을 돕고 시민의 행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임직원 모두 열정과 변화와 혁신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환경경제위원회 위원님들과도 더욱 활발히 소통하여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이니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직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관리본부장 강영모입니다.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입니다. 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 김희영입니다. 체육문화2처장 김광태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2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양바이오매스에너지시설이 여러 가지 현재로서는 음식물쓰레기가 나오는 것에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많은 시민들이 약간 인식개선이 되어서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물기를 빼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많이 감량이 되고 있지만 앞으로의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있기 때문에 아까 사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원인자 부담이 되어야 한다, 창릉신도시가 생기고 있고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음식물쓰레기가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많은데 거기에 대비하는 것을 우리가 미리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재 아직까지는 가능하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 하면 김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음식물쓰레기를 분쇄해서 버리는 것에 대해서 환경경제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은 우리 환경에 문제가 될 것이다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이 지금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바이오매스가 더 필요하지 않지 않느냐 하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다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바이오매스에너지처는 음식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가스도 생산을 하고 친환경 퇴비를 생산해서 최종적으로 배출을 하는데 퇴비도 농가에 무상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은 업체에서 가져가서 재활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환경적으로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의구심이 있으신 것처럼 우리 바이오매스에서 처리하는 최종물이 환경 쪽의 어떤 유해요인이 되지 않느냐,

그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쓰는 음식물처리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환경부에서 인증을 해 준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가정에서 음식물 처리를 했을 때 가정마다 주부님들이나 가정에 있는 분들의 성격에 따라서 깔끔하게 처리를 할 수도 있고 일부는 또 버릴 수도 있고 했을 때 그게 나중에 최종 오수관로에 모여서 갔을 때 그게 환경적으로 타당하냐 안 하냐는 집집마다는 다 가능한데 그게 마지막에 내려와서 모여 합류가 됐을 때는 환경기준치를 초과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분쇄를 한다고 해서 그게 다 환경적으로 깨끗한 것인지, 한 집씩만 봤을 때는 그게 다 처리가 될 수 있지만 최종 모였을 때, 많은 양이 모였을 때는 그게 또 오수로 갈지 하수로 갈지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는데 그 부분은 전반적인 검토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또 고양시가 하수관리체계가 집 안에서 우수와 오수가 분리된 집도 있을 거고 우수, 오수를 합류식으로 쓰는 집도 있을 겁니다. 그에 따라서 다 달라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음식물쓰레기가 오수관로를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갔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우수와 오수를 같이 쓰는 일부 단독주택에서는 그게 하천으로 흘러갔을 때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아닐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이 만약에 아까같이 하수처리장으로 가서 거기에서 재운전을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면 괜찮은 거겠지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봐 주시고 나중에라도 정확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안중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중돈 위원입니다. 사장님이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데 가정에서 쓰고 있는 것은 다 오수입니다. 가정에서 우수는 없습니다. 다 오수처리로 갑니다. 싱크대고 화장실이고 뭐고 가정에서 쓰는 것은 다 오수로 나갑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민경입니다. 바이오매스에너지시설에서 2022년 운영에서 보면 발생량은 9만 톤이고 처리량은 6만 9천 톤인데 그러면 2만 1천 톤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고양바이오매스에서 처리하고 남은 양은 민간처리업체가 고양시 관내에 2개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민간업체에서 나머지는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각시설 신증설에 대한 시급성에 대해서는 아까 자원순환과에 충분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도시관리공사에는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집운반차량에 묻어나가는 유해물질을 차단하기 위해서 세차시설을 가동해달라고 제가 요청을 드렸고 그때 부분적으로 세차시설을 가동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잘 돼 가고 있습니까?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세차장을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후로는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고 다만 업체의 운반차량이 자율적으로 하도록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시에도 권고도 합니다만 일부 운반하시는 분들이 안 하고 나가는 부분도 가끔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단속권한이 없기 때문에 시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업체대표들한테 자꾸 독촉하고 독려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강제조항은 아니더라도 계속 시행할 수 있도록 관리 차원에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운반차량들이 밀릴 때는 계속 대기하고 있을 수 없다 보니까 빠져나가는 차들도 있을 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운반차량 대부분이 사실 영세업체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수거업체가 10개 업체 정도가 있는데 1개 업체만 세차시설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9개 업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속 권한이나 이런 부분을 공사에서 구두협의 받든지 아니면 시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세차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의 환경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계속 요청을 드리기도 했지만 바닥청소차도 지금 1대가 구비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1대가 충분히 기능을 다 하고 있습니까?

현재 반입장에 반입차량이 들어오면 그 전에는 물청소를 일주일에 2번 정도 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청소차량을 구매해서 거의 매일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차가 들어오면 하고 매립지로 가는 날은 사실 안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저희 소각장을 2030년까지는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 전에라도 바닥청소차 1대가 부족하다면 또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필요하면 추가요청해서 반영해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요, 현재 상태로는 고장도 전혀 없고 잘 관리되고 청소도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작 제가 그렇게 떼를 쓰지 않아도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소각장을 운영하시다 보면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민들이나 의원들이 얘기하기 전에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처장님?

앞으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조치해 나가는 그런 소각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참여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새벽에 한번 나가보기는 했는데 쓰레기 성상을 그분들이 점검을 하시던데, 어떻게 쓰레기 성상은 조금 나아져서 들어오고 있나요?

쓰레기 성상은 코로나 이전하고 이후하고 분리가 되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아직까지도 플라스틱, 폐비닐, 이런 유해물질들, 발열량이 높은 물질들 비중이 상당히 높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각량이 상당히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잦은 고장이 나다 보니까 매립지로 반출도 하지만 벙커에 쌓아놓는 양이 늘기도 하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벙커에서 쥐가 서식을 하고 드나들 수 있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말씀을 드렸을 때 그럴 일이 있을 수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지난번에 쓰레기 성상 때문에 나가봤더니 쥐가 충분히 드나들 수 있는 그런 구멍들이 있어요. 열악하다는 말이지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개선하셨나요 아니면 방치하고 그대로 두셨나요?

위원님이 지난 년도에 말씀하신 그 내용은 1차적으로 구멍 난 부분에 대해서 다 실리콘처리를 해서 매립을 했고 시하고 1차적으로 협의를 해서 예전에는 쓰레기 벙커에 50% 이상을 하다 보면 출입문 밑까지 다 차서 나오는 경우도 가끔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나오는 구멍을 모두 막았고 2차적으로는 시하고 협의해서 쓰레기가 반입차량이 들어와서 붓는 높이까지 안 오도록, 현재 25% 내지 30% 정도만 저희들이 보관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쓰레기가 많이 안 쌓이게 하는 게 우선적이기는 한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쥐가 뛰어오르지 못할 높이라고 하지만 그건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높이 쌓여도 벌어지는 틈이 있어요. 구멍 난 데 말고도 문이라고 해야 되지요, 쓰레기 쏟아놓는 문하고 틈이 충분히 쥐 정도는 드나들 수 있을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쥐가 벙커에 있다가 나오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최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점검을 해서 이상 없도록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자원순환과장님하고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열용융방식이라서 그런지 제품이 고장이 나면 이걸 주문제작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면 악취나 소음으로 주민 분들께서 많이 고통을 받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신설을 하든지 증설을 하든지 소각시설을 새로 만들 때 스토커방식으로 가는 것이 맞을까요? 고장이 안 나야 되겠지만 날 때를 대비해서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양시와 우리나라는 양산시가 용융방식의 유일한 방식이고 양산시는 포스코에서 일본제품을 100% 썼고 고양환경시설은 포스코에서 여러 나라 것을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비의 효율이라든가 핵심적인 주요설비가 고장이 잦습니다. 이런 경우가 발생되고 있고 그다음에 스토커방식하고 대비를 해보면 상당히 운영하는데 어려움도 많고 유지관리비도 많고 코크스든가 요소수 이런 대외적으로 환경 유해물질들이 나오는 이런 부분들을 국가적으로 많이 통제하고 있잖습니까?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감안한다면 운영비, 여러 가지 대외환경, 정부의 환경규제 강화,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판단한다면 용융방식, 스토커방법이 낫다고 저희들이 시에 협의나 회의를 할 때마다 그렇게 건의를 많이 하고 있고 관리 운영적인 측면도 우리가 내부적으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한 10% 이상 인력도 축소해서 운영이 가능하다고 시하고 협의하면서 그런 자료도 제출했습니다. 하여튼 시하고 협의해서 향후에 신축이나 증축할 때 공사의 운영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에 대해서 충분히 시에 전달해서 정책방향을 결정하는데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관리를 하시다 보니까 어떤 소각방식이 더 나은지 유해한지에 대해서는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시하고 잘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양도시관리공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윤건상입니다. 108만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환경경제위원회 손동숙 위원장님과 문재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국 담당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박광영 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 박인석 과장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 김동원 과장입니다. 전략산업과 김종구 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일자리경제국 22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에 여쭙겠습니다.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특례보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출연금의 10배수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소상공인들의 경영에는 안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이자율이 굉장히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지원되고 있는 것이 아직 거치기간이고 아직 상환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환을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금년도에 22억 원을 경기도신용보증재단에다가 출연을 해서 10배 정도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지원사업을 하는데 그게 1년 거치 4년 상환입니다. 6월 말 기준으로 그동안 약 485개 업체인가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내년 2023년도에는 또 별도로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이 신용보증재단 하는 것이 있고 지역의 새마을금고랑 별도로 협의나 이런 걸 해서 내년도에는 그쪽 분야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할 수 있는 사안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제2금융권이나 거기에다 하실 계획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그게 과연 괜찮을지 굉장히 심사숙고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같은 것들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런 점포시설 개선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몇 개 업체,

지난 21년도에는 1억 원 가지고 63개소 업체랑 200만 원을 했고 피드백을 통해서 성과가 좋아서 22년도에는 5배, 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현재 봄부터 시작해서 사업이 추진 중인데 189개소가 지원을 받아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집행율은 85% 정도 되고 저희가 계획은 8월 말까지 사업 집행해서 정산을 9월, 10월에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들이에요. 소상공인들이 점포가 문을 닫고 있고 계속해서 문을 닫는 점포들이 많아요. 그런데 환경개선사업을 했는데 이게 오래 가지 못하고 문을 닫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환경점포개선사업은 고양시가 2020년도부터 시작해서 제가 지난해 와서 시행했고 금년도 사업을 집행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사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사례를 본 게 있는데? 주로 간판이나 도배나 이런 것들 해 주잖아요. 간단한 것 해 주시는데 지금 경제가 많이 안 좋다 보니까 점포들이 문을 닫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 집행한 점포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양페이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는데 어느 점포에서 고양페이가 갑자기 안 된다고 하는 데가 있던데 그건 왜 그러지요?

그 사유는 법이 최근에, 2021년도 9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법률이. 그래서 지금은 가맹점주들이 직접 행정복지센터나 저희 시를 통해서 신청이 되어야 가맹점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다가 안 되는 건 왜 그런 거지요?

처음 2019년도에 경기지역화폐 이 제도가 실시될 때는 임의적으로 경기도에서 일괄 매출액 10억 미만은 전체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돼서 지난해 행안부에서 관련 법령이 개정이 되어서 9월부터는 직접 가맹점 점포주가 신청을 해야 고양페이를 이용할 수 있게 제도가 변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양페이가 지원사업으로 10%를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 추석이나 명절에 다른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요?

현재로서는 저희 전체 예산이 185억입니다. 국비가 64억, 도비, 시비인데 6월 말까지 월 충전액이 30만 원이었는데 예산이 과다소요가 되어서 이번 7월 1일부터 충전액이 10만 원의 10%, 9월 추석 전 예산 때문에 그런 큰 행사하는 검토는 못 하고 연말까지 할인율 10%는 조절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중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중돈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및 시설 현대화 추진인데 전통시장에서 항상 보면 화장실이 가장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공용화장실 추진계획은 없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원당시장은 실질적으로 1층에는 많은 이용객들이 있지만 저희가 몇 년 동안 작업을 해서 2층에 잘 아시겠지만 고객쉼터를 지난해에 개소를 했는데 저희가 다각도로 구청이나 이런 데 확인하고 있는데 2번 출구 쪽에 사업개발하는 그 구역에 화장실을 조성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에서 전통시장 부근의 화장실 설치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민경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노동취약계층 지원에 보면 노동취약계층 중점 지원에 노동권익 서포터즈가 있는데 우선 2022년 6월에 총 3분을 위촉하신 건가요?

노동권익 서포터즈 운영현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2022년 6월에 총 3명을 위촉했다고 되어 있는데, 31페이지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권익 서포터즈는 현재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에서 저희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 도비, 시비 50%고 서포터즈의 대부분은 고용 관련해서 이런 일을 했던 분들을 비정규직센터에서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 체결이나 최저임금 준수, 주휴수당 등 기초노동자 관련해서 캠페인도 하고 노동 상담도 하고 현장 나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자가 노동자인 건가요?

노동자도 되고 실제로 제일 많은 것은 저희 시 같은 경우 아르바이트생들이 점포에서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경우 최저임금을 받는지, 근로계약서 체결을 하는지 또는 임금명세서를 받고 있는지 그런 것을 받고 또 신고를 받아서 고용노동부에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동권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노동자가 본인의 권리를 알고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업자가 노동자의 권리를 지켜주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나 계도, 홍보, 이 방향도 혹시 사업에 들어가 있나요?

전에 했던 것들은 노동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착한가게 스티커 발부도 했고 현장도 지나가고 있고 별도의 요식업 교육을 할 때 일부 노동권에 대해서 교육한 적이 있고 그런 활동을 저희가 비정규직센터, 노동자지원센터, 노동권익센터를 통해서 공통적으로 노동기본권을 하는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노동취약계층 중점지원사업에 들어가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 노동권익센터랑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저희는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대부분의 노동자 지원은 노동권익센터와 비정규직센터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김미수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 그 자료 요청한 부분에 이 추진실적이랑 계획이 다 담아져서 오는 걸까요?

비정규직센터에 대한 자료를 김미수 위원님이 요청을 했는데 그렇게 정리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노동취약계층 중점지원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까지 담아서 자료 요청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 활동을 처음 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세요. 그래서 업무파악에 도움을 받고자 몇 가지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고양시 노동권익센터 운영현황, 비정규직은 아까 말씀하셨지요. 기업애로상담지원센터 운영현황,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현황,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현황, 고양컨벤션뷰로 운영현황, 외국인근로자 현황 및 지원현황, 항공대, 중부대, 동국대 등 대학별 고양시 연계사업 현황, 일산 테크노밸리 기업 유치 진행현황, 아까 김미수께서 드론앵커센터 현황을 달라고 하셨는데 그것과 별개로 고양시 드론산업 관련 전체 사업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궁금한 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책자 28페이지를 보면 일자리통합정보 플랫폼 구축 추진계획이 있는데 그때 제가 미팅을 했던 팀장님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기존 일자리정보시스템하고 약간 부딪히는 것들이 있어서 우려의 목소리도 좀 나왔는데 어떻게 진행이 잘 되고 있는지, 어떻게 진행을 해 가실 건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일자리통합 DB 구축사업 예산액은 1억 4천이고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존에 일자리프로그램은 워크넷을 중심으로 한 구직자 중심의 DB자료가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일자리매칭사업, 우리 시에서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고 싶으면 ‘저희 일자리센터에 전화해서 일자리를 알아봐 주세요’가 주된 내용이었고 지금 통합 DB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거기에 추가해서 기업인들한테도 정리된 자료를 각 부처에 있는 것을 모아서 정부지원 내용은 뭐가 있는지 그리고 기업들이 원하는 수요가 뭔지 그런 DB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고 지난번 구직자 중심에서 구인자도 어떤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자료들을 이쪽에다가 링크라든가 저희가 안내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공공에서 지원해 준 분들에 대한 DB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엑셀로 관리한다든지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했거나 공공재정지원사업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지원내용을 받았는지, DB가 계속 구축돼 나가야지 나중에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총괄자료가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DB를 구축하고 있고 현재 계약 단계에 와 있고 올해 말까지 이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때 저하고 미팅하셨던 분이 과장님이셨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조금 이것을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 하던 차에 추진계획을 봤는데 저는 통합정보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때도 말씀을 드렸고요. 다른 시스템하고 부딪히지 않도록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31페이지, 지난번에도 노동권익센터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근로자 휴식공간이 다른 용도로 사용된다는 민원전화를 제가 받았어요. 그런데 저는 노동권익센터의 주인은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근로자 분들이시거든요. 노동권익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노동권익센터가 자리를 잡을 때가 됐어요. 자꾸 이런 구설수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35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고양인쇄허브문화센터와 인쇄소공인특화지원센터는 통합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인쇄소공인특화지원센터가 만약에 허브센터로 들어가게 된다면 우리가 국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거지요, 과장님?

예, 국비 3억 지원이 불가합니다.

이게 국비 지원이 3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통합해야 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소공인특화지원센터는 고양시 전역에 있는 인쇄업체들에 대한 지원을 하는 곳이고 허브센터는 장항동에 있는 기업들만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걸 같은 성격으로 볼 수 있는지 의아스럽고 국비를 굳이 포기를 하면서까지 통합을 해야 되는 것이 맞나 하는 문제의식이 들어요.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민을 해서 최적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에 소상공인지원과에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이라고 계획이 있는데 이거 진흥원에서도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사경센터는 고양산업진흥원 1개 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지금 코로나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소상공인지원과에서 정말 할 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여기에도 인력 배정이 될 만큼의 여유가 있으신가라는 우려가 조금 돼요. 이거 진흥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운영을 맡기신 거고.

예,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그러니까 전반적인 감독 정도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에 인력이 더 충원이 되어서 전담을 하고 계시는 건지 여쭤보고 싶네요.

산업진흥원이 지금은 조직이 개편되어서 팀장님하고 직원들 셋 해서 넷이 연간 저희 소상공인지원과에서 약 7억 정도 국비, 도비, 시비를 지원해 주면 사회적경제기업 처음에 만들 때, 창업할 때 그런 것을 컨설팅을 해 주는 1개 팀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는,

그리고 저희가 7억 정도 보조가 나가니까 연 2회 정도 지도점검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다시 한번 자세하게 과장님께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3페이지를 보면 지난번에 이게 잠깐 문제가 됐었지요? 중부대 간담회 관련해서 공식적인 일정 조율 없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문자 발송이 되어서 조금 혼란이 있었는데요, 앞으로 이런 일정들은 전문위원님께 상의를 하셔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은 건데요, 고양시와 중부대 메이커스페이스 전문랩 구축 운영에 총 125억짜리 사업이 계획되고 있는데 사실 이거 너무 어려워요, 저희가 볼 때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세부자료는 별도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김종구입니다. 일단 그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차이가 있어서 환경경제위원회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부대 메이커스페이스는 일단 절차를 말씀드리면 작년에 한번 공모사업에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에서 탈락을 했고 올해 3월인가 그때 전 상임위원장님께 상의를 드리고 이 공모사업을 진행했고 125억 원은 국비가 75억 원이고 시비가 7억 5천 정도 됩니다. 그리고 대학교에서 42억 5천 정도를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조기업 창업생태계를 주도하는 그런 산학관연 중심의 제조창업 핵심 인프라를 확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해외 수출까지 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경기도는 남부 쪽에 있습니다. 성남인가, 거기 대학교에서 하고 있고 북부에서는 최초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전문랩이고 고양시에는 일반랩이 5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암센터라든가 대화도서관, 28청춘창업소 등 5군데가 일반랩을 운영하고 있고 전문랩은 최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환경경제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중부대에서 우리 상임위원들하고 간담회를 하려고 했던 게 이것에 대한 사업설명회였나요?

이 사업설명회는 사실 진흥원과 고양시와 중부대학교를 실시할 예정이었고 두 번째는 아마 수소모빌리티하고 수소플랜트가 있습니다. 그걸 중부대학교와 홍정민 국회의원님과 환경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을 견학시키면서 대학교 운영의 전반적인 사업을 설명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중부대학에서 저희하고 상의 없이 합쳐지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 없이 전화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중부대학교에다 알려드렸고 다음에 그런 사업이 있다면 그 지역구 의원님이나 관심 있는 분께 해야지 환경경제위원님 전부를 모시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 같이 가서 듣는 것도 의미는 있습니다. 저희들 다 관심 있는 위원들이니까요. 그런데 절차의 문제를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요. 알겠습니다. 이철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조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간단한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역에서 저녁에 약속이 있다든지 할 때 상가에 가보면 일산에 웨스턴돔이나 라페스타, 원마운트, 대형 상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각 블록별로 먹자골목이 많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도시 규모에 비해서 상권이 너무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바로 소상공인을 견인하고 소비를 진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본시설인데 있는 시설이 너무 많이 죽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반대로 제가 지금 탄현동 지역구인데 옆에 파주 야당을 가면 깜짝 놀랄 정도로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고 오히려 탄현2지구에 있는 상권이 그쪽으로 다 옮겨갔다라는 이야기가 빈번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소상공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이 있으시겠습니다마는 대충 보면 상가 주변으로 주차시설 확대라든지 또는 주차단속을 시간대별로 탄력적으로 한다든지 또 사람들이 선호하는 외부 야외테이블 같은 것을 보행이나 통행에 불편이 없는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육성을 시켜준다든지 여러 가지를 고민하셔서, 대형도시에서 그렇게 상가가 유령도시처럼 죽어가는 것은 어떻게든 견인하고 살려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런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중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통시장 화장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겠는데 저희 지역구이고 숙원사업인데 화장실 설치할 공간이 없으면 주변 상권이 공실이 많아요. 그걸 매입을 해서 화장실로 용도변경해서 활용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없는데 저희 부서에서 곰곰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고객쉼터를 2년 정도 조성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또 말씀하시니까 저희 나름대로 화장실 이용이나 설치는 장기적으로 보고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심사숙고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안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심사와 업무보고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