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승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고부미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업무보고를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2022년 주요업무를 보고받은 후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효율적인 보고를 위하여 3개 구청 및 3개 보건소의 경우 일괄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김효상입니다. 제9대 고양특례시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고양시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고부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덕양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홍근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호식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2022년도 덕양구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경돈 일산동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청장 방경돈입니다. 시민의 중심에서 시민과 함께 하는 제9대 고양특례시의회 출범을 축하드리며 108만 고양특례시민의 행복시대를 이끌고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고부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일산동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항성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성운현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일산동구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식 일산서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정윤식입니다. 제9대 고양특례시의회 희망찬 전진과 108만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해 아낌없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고부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일산서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원국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규종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7쪽 2022년 일산서구 비전과 전략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입니다. 먼저 덕양구청장으로 오신 김효상 구청장님과 정윤식 서구청장님 축하드립니다. 우리 상임위 소관은 아닌데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덕양구 업무보고 28페이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인데, 문구가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2022년도 덕양구 개별공시지가 8.88% 상승으로 인하여 각종 지방세 및 점용료 등의 세수증대에 기여”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좋은 겁니까?

덕양구청장입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이게 사실 개별공시지가가 상승되면서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현실적으로 이게 상승한다는 것은 실제 세수가 잡히는 단순한 수치이기 때문에 표현을,

그렇기는 한데 일부러 인위적으로 공시지가를 많이 올린 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중앙에서 기본적인 지침도 있을 건데, 또 그렇게 되면 우리 주민들의 부담은 올라갔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 ‘세금을 많이 부담시켰으니 우리는 잘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 하는 것에 대한 의견인데, 이런 문구 하나가 시민들이 보면 ‘이게 뭐야?’라는 생각이 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쭉 보다가 이런 문구 하나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공감되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 20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인데, 우리 일산3동에 엘리베이터 설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산서구청장입니다.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본예산에 꼭 반영을 시켜 주십시오.

위원님하고 협의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입니다. 덕양구 업무보고 책자 239쪽에 효도수당이 있거든요. 이 효도수당은 기준이 무엇이며 현재 몇 명이 받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덕양구 가정복지과장 이호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액은 3만 원이고요,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는 가정은 4가정이 있습니다.

기준은 어떤 것에 기준을 두고 있습니까?

4대 이상 3년 이상 같이 사신 분들이 대상입니다.

4대가?

예, 4대가요.

굉장히 어려운 기준이네요. 그리고 지금 100세 복지플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몇 명이나 됩니까? 100세 이상 어르신들이요.

대상인원은 저희 관내에 10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55명 계십니다.

효도수당이라고 해놓고 고양시 108만 중에서 4가구밖에 특혜를 못 받고 있는데요, 3만 원 가지고 특혜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이 세대를 좀 낮출 수는 없는지요? 4대가 산다는 것은 요즘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은데요.

효도수당은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지 않은 가구는 제외될 수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한다면 더 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처럼 점점 가구가 축소되면서 4대가 같이 산다는 것은 아닌 게 아니라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요, 시하고 적극 협의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대 간을 조금 줄이는 방법을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산서구인데요, 174쪽에 평안한 노후생활을 위한 ‘사회적 효’ 실천이라고 되어 있는데, 노인들이 사실은 혼자서 생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병원을 갈 때, 저도 모시고는 있지만, 모시고 있으나 지금 자녀들이 거의 다 직장생활을 하잖아요. 이랬을 때 아프면 병원을 모시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월차도 내야 되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지금 찾아가는 복지라고 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을 병원으로 같이 동행해서 병원치료가 끝나면 집으로 모셔다 줄 수 있는 그런 동행서비스가 고양시에 있는지요?

일산서구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런 시스템은 없고요, 연금관리공단에서 기초연금이나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정 점수 이상된 분들에 대해서는 케어를 하는 시스템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동약자 차량이 있어서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사항들은 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어르신들에 대해서 케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지금 없고, 중증장애가 있으신 분들이거나 또는 독거노인으로서 저소득층이거나 이런 쪽은 케어가 가능해도 일반 어르신에 대한 케어는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어르신들이 집에서 아팠을 때 병원에 모시고 갈 수 없는 상황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 제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사항이고요, 특히 저소득 어르신들은 야쿠르트아줌마를 통한 1일 체크사항이라든지 이런 시스템들이 일부 진행되고 있지만 지금 어르신들 소득이 점점 없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케어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시스템은 조금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덕 위원입니다. 덕양구 175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하마마켓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2년 덕양 하마마켓을 제가 참여해 봤는데요, 상당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이 하마마켓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하고 주민들 호응도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정례화하고 참여 활성화를 위한 자리매김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은 장소가 화정중앙공원에서만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외람되지만 소관이 환경경제위원회 소관이라…….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질의 답변이 안 되나요?

아니, 가능합니다. 사실 큰 틀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하마마켓이 잘 운영되고 있고요, 호응도도 높고 덕양구 중앙로를 축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덕양구 지역에 확산해서 고양동이라든지 원당, 관산 등지로 확산해서, 이게 정례화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도 반기별이나 분기별로 확산해서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것은 호응이 좋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상의하면서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위원입니다. 일산서구 사회복지과 167페이지인데요, 지금 코로나가 다시 재발되는 상황에서 이런 사업들,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긴급 생계지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한 자료요청을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신청해서 받으시는 분들과 직접 발굴해서 받으시는 분들의 사례, 횟수들과 그리고 신청부터 적정성 심사까지의 기간들, 간단한 자료인데요, 이것만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선입니다. 어제 복지여성국 업무보고 때 제가 위탁가정 청소년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본 게 있는지 여쭤봤더니 어제 얼핏 ‘그것은 구청에서 하시는 업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셔서, 혹시 맞으신가요?

3개 구청 중 덕양구가 선임 구청이니까 선임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 가정복지과장 이호식입니다. 저희 덕양구 같은 경우는 가정위탁 아동을 약 60명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탁가정 아이들이에요?

예. 지원하는 내용은 가정위탁아동 아동양육비, 아동용품 구입비, 전문 아동보호비 등 이렇게 해서 3개 사업에 대해서 60명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덕양구청에서만 관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3개 구청 다…….

3개 구청 다, 인원수에 차이만 있을 뿐이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3개 구청에 자료요청을 부탁드릴게요. 위탁가정 아이들의 현황을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조사해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희 소관은 아닌데, 지금 일산동구청 주차장 공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예.

언제쯤 끝날까요?

11월 준공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다가 연약지반이 나와서 보강공사를 하고 설계변경하고 계약심사까지 다시 받았어요. 그래서 공사를 추진하다가 또 예산도 부족해서 이번에 다시 2회 추경에 상향해서, 여러 가지 시멘트라든가 철근이라든가 이런 자재비가 상승해서 2회 추경에 올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계획보다 조금 지연돼서 11월 정도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입니다. 지금 동구청에 주차장을 짓고 있는 것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는데요, 원래는 거기가 배드민턴장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테니스장입니다.

예, 테니스장. 테니스장이었는데요, 그 주차장이 생기면서 테니스장을 이용하셨던 시민들이 다른 공간을 찾아야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대체가 됐습니까? 대체하고 하신 건지 아니면 그냥 ‘여기에 주차장을 짓는다. 무조건 나가라’라고 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테니스동호회나 테니스를 하시던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치셨던 분들을 위해서 다른 장소에 제공을 해서 지금은 거의 완성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했던 분들은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할 수 있게끔 조치를 다 했습니다.

어느 장소로 이동했습니까?

그것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아마 서문인지 자유로인지 그 밑 공간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산서구 175쪽에 장애인 복지서비스 실현 부분 맨 밑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있거든요. 그런데 주차구역 표지판을 교체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장애인이 휠체어에 앉아있는 로고 때문에 그 로고를 바꾼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확실합니까?

일산서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너무 세심한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알아보고 파악해서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 위원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어려운 가정들이나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인테리어 사업을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어려운 독거노인이나 어르신들한테 인테리어 사업이 계속 추진되고 있는지 여쭤봅니다.

집 고쳐주기 사업?

예, 인테리어라고 해서 싱크대, 도배 등 그런 사업을 제가 했었는데 그 사업이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서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집 고쳐주기 사업은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청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 서구청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구청 소관 사항은 아닌데 제가 구청장이 되기 전에 균형개발국장으로 잠깐 있었거든요. 거기에 구도심 취약계층에 대한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차원에서 그런 지원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주택과에서는 햇살하우징이라고 도의 기금을 받아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덕입니다. 질의사항이 여기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덕양구 성사동 호국로 876번지고요, 일반 지명은 성사자전거공원이라고 해요. 레미안아파트 뒤쪽에 있는 공원입니다. 거기에 일반주민공원하고 성사시립테니스장하고 성사배드민턴클럽하고 국민체육센터, 세 군데 주민시설이 잘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변에 주차장이 크게 있는데, 고양시에 유일하게 거기가 공용화가 안 되고 완전 무료개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행사나 체육행사시에 주민들이 그 공원으로 운동하러 오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차를 못 대요. 거기 주차대수가 한 80~90대 정도 되는데 불법차량, 장기주차차량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할 때는 20~30대는 못 대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 민원은 그럴 바에는 아예 시에서 관리를 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하자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이 사항에 대해 덕양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실지 시청 어느 과에서 답변을 해야 될지 몰라서 일단 질의를 해 봅니다.

덕양구청장입니다. 위원님 질의는 구에서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곳은 테니스장이면 체육시설에 수반되는 부설주차장으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그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체육정책과요?

예.

거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으니까 저희들이 전달해서 그것에 대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청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뭐한데, 제 지역구인 주엽역에는 주엽커뮤니티센터라고 커피숍이 이번에 만들어졌습니다. 원래 기존에 있던 건데 주엽역에 인테리어를 하면서 싹 했는데 기존에는 계단이 없어서 장애인들이 그 커뮤니티센터 공간을 이용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계단을 다 만들어버리는 바람에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거기를 이용하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항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쓸 수 있게끔 계단 없이 한쪽 라인을 만들어주시든지 그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일산서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용객 중 약자에 대한 배려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현장을 점검해서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아마 그렇게 못 했던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을 다시 한번 고민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덕희 위원님.

고덕희 위원입니다. 서구 171쪽에 아동의 건강하고 안정된 촘촘한 성장환경 조성 밑에 입양아동 부분이 있는데요, 입양아동은 요즘 정인이 사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 입양아동 가정에 한 달에 얼마씩 지원하는 것 외에 어떻게 사후관리가 점검되고 관리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산서구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양아동에 대해서는 부모가 신청하게 되면 일정 자격 이수를 한 다음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문기관에서 알선해서 입양절차를 거친 다음에 통보하게 되는데, 구청에서는 입양한 사항에 대해서 양육비 등을 신청하면 저희가 그것을 보고 사실 확인을 한 다음에 그때부터 각종 지원금이라든지 학습비 등등 여러 가지를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입양아동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거든요. 사회적 물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두 사람으로 인해서 전체 입양가정에 대한 나쁜 인식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입양가정이 늘어난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입양아동에 대해서는 월 20만 원 입양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장애인은 조금 다르지만 심리적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은 대상자에 한해서 심리치료비를 지원하고 있고, 또 입양축하금 등 이런 사항들은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저희 구청에서 이 사람들이 제대로 입양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 파악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잘 되고 있는데 불쑥 공무원들이 가서 이상한 것을 물어보게 되면 진짜 선량하신 입양 부모들에게 상처를 입히게 되고요, 전문알선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했는지 하는 모든 자격을 보고 이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주기적으로 가서 실태를 점검한다든가 이런 사항은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오히려 나쁜 인식을 더 줄 수 있기 때문에 자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구청에서는 지원금만 줄뿐 부정적인 영향이 더 많기 때문에 관리는 안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런 추세로 가실 건가요?

이것은 지금 어떤 게 정답인지는 알 수 없는 것이고요, 가정위탁 전문이 올해부터 또 새로 신설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6년도에 공무원들이 방문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 그런 문제 때문에 관계법령에서 삭제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시도 고민해야 되고 구청도 고민해야 되는 사항인데, 이런 사항은 각 지역사회에 찾아가는 복지센터도 있고 지역복지협의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아동들이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는지 없는지 지역사회보장체에서 같이 협력해서 갈 사항이지 지금 시나 구청 직원들이 가서 실태조사를 하기에는 관계법령도 2016년도에 삭제된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 고민해야 될 부분이 많은 사항입니다.

굉장히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요, 저희가 정인이 사건을 보면서 그래도 가능하면 많은 관심을 갖고 뒤에서라도 잘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쨌든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원을 하고 돈이 나가고 있는 이상 그 아이가 잘 크고 있는지 문제가 있는지 어느 정도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점검할 수 있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알겠습니다. 일단 법령에서 제외됐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은 소관 부서하고 상관없이, 우리 사회가 요즘 코로나로 조금 느슨해진 것 같습니다. 주민센터에 들어갈 때 발열체크나 그런 것들을 아직은 안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셔서 그런 열 체크를 하시는 게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고개를 끄덕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덕양구청장님, 일산서구청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행신1, 2, 3, 4동, 행주동, 대덕동 시의원 최규진입니다. 제 지역구가 덕양구에 있지요. 그래서 덕양구에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법에 따라서 제가 알기로는 2018년도부터 덕양구도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급기준이 만 65세 이상 노인이나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소득기준 말고 재산이 어느 정도 있으면 지급을 못 받는지, 이런 자세한 내용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고요, 소득 인정액이 어느 정도 수준이면 지급이 되는지 상세하게 자료를 받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기초연금뿐만 아니라 장애인연금도 2019년도부터 덕양구청에서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궁금한 게, 2019년에 장애인연금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분들이 2,300여 명 정도 됐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2022년인데도 2,500분밖에 안 계세요. 약 3년 정도 된 기간 안에 수급률이 많이 안 올라갔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급률을 어떻게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계획을 작성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 두 가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덕양구든 일산서구든 일산동구든 장애인복지서비스 실현이라고 해서 뒷장에 있는데요, 장애인활동보조도우미가 있는데 그것도 구청에서 관리가 되는 건가요? 그리고 장애인활동보조도우미라고 해서 24시간 케어를 받고 있는 장애인은 고양시에 몇 명이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산서구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시청 장애인과에서 하게 되는데요, 연금관리공단과 중증장애인들은 1급, 2급, 그다음에 중복, 이런 사람들의 생활 상태와 소득 수준들을 종합분석해서 점수에 따라서 케어시간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는 장애인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구청 업무와는 별개입니다.

그러면 24시간 케어받는 인구는 지금 모르신다는 말씀이시지요?

독거노인이나 와상환자분들이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독거노인들이 아니고요, 24시간 케어받는 장애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고양시에 전체적으로 몇 명 있는지 혹시 아시는지요?

그것은 저희 구청 소관이 아니라…….

아, 소관이 아니라서 모르신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기 전에, 구청의 가정복지과와 사회복지과가 굉장히 과중한 업무라고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습니다. 저도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무더위에 냉방기가 고장난 곳이 있는데 그런 곳에 대해 사전 점검이 되는 건지 그다음에 난방시설은 사전점검이 되는지 또 사전점검을 했는지, 그리고 시립어린이집을 보면 내구연한 때문에 고장난 것을 그냥 갖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에 대해 처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안과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어떤 시립어린이집은, 가정어린이집이나 사립은 자기들이 바로바로 고치지만 시립에서는 못 고치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부족으로 어떤 어린이집에서는 비가 많이 오니까 양동이를 받치는 곳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럴 때는 아이들이 뛰어놀다가 물이 들어오니까 밖으로 나가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없도록 사전점검을 얼마나 했는지에 대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중한 업무에 제가 부탁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상임위에 5년차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3개 구청의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고부미 위원장님과 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덕양구보건소는 코로나19 감염병으로부터 시민들이 안전하고 또 시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전략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효명 일산동구보건소장님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입니다. 먼저 108만 고양특례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실 고부미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위원님들의 고견에 귀 기울이고 소통함으로써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산동구보건소 일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호 일산서구보건소장님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보건소장 강영호입니다. 고양시민의 행복과 건강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고부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일산서구보건소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성원 위원입니다. 어르신 건강주치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위기는 약한 곳부터 강렬하게 퍼진다는 것을 느꼈고 그리고 공공의료의 사각지대가 절실히 존재했다라고 우리가 체감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주치의 제도는 일단 환영하고요, 어르신 주치의 제도에 참여하는 기관이 한의사회가 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가는 것보다는 어르신들이 자주 모이시는 경로당에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주치의 제도만큼은 어르신들을 위해 점차 확대돼야 될 것 같은데 경로당으로 못 나오시는 분들은 못 나오세요. 어려우신 분들은 댁에 계시는데 그런 분들까지, 그리고 한의사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면적인 주치의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덕양구보건소에서 일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 관련해서 특히 취약대상 어르신들과 또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에 대한 건강문제는 많이 나빠졌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한의사들과 협약을 통해서 우선적으로는 모든 동 중에서도 특히 취약한 동들, 취약한 지역의 경로당을 중심으로 한의사가 월 1회에 한 번씩 방문해서 진료하는 한방진료를 실시하는 것들을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3개 보건소에서 동일하게 참여하는 한의사와 더불어서 지역에 가까이 있는 한의사가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로 경로당에는 건강 수준이 그래도 좋은 분들이 오십니다. 정말 올 수 없는 접근성이 나쁜 곳이라든지 거동이 취약하신 분들은 저희 보건소별로 한의사를 한 명씩 고용해서 그분들이 기존에는 보건소 한방실에서 진료를 했습니다마는 향후에는 그런 취약대상과 접근성이 나쁜 곳들을 찾아서 그런 대상들은 보건소에서 방문하는 것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기존에 방문 간호사들이 취약대상들을 방문하고 있기 때문에 경로당에 오시는 분들 이외에도 충분하게 대상자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제안 혹은 여쭤보는 건데요, 자료를 보다 보니까 모성 및 영유아 지원 사업들과 관련해서 혹시 보건소에서 장애인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임신 출산에 대한 교육이 혹시 진행되고 있는지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 본인들도 그렇고 주변에 사회적인 인식도 그렇고 장애인 여성분들이 임신하고 출산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들이 아이를 키워나간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된 시각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들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진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향후에 저를 비롯해서 여기 문화복지위원님들과 함께,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 없으면 같이 만들어가고 싶은데 이에 대한 의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부분도 덕양에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질병관리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보건소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건소 별로 현재는 보건소 업무 중에서 집합해서 하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잘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코로나 이전에는 저희가 매월 1회씩 정기적으로 임산부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고 또 강사들은 전문산부인과에서 산전교육이라든가 출산교육 등 이런 것들을 시행하셨던 분들이 하고 있고, 보건소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 임산부만 특정해서 하지는 않고 있고 모든 대상으로 열려서 하고 있습니다만, 향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취약대상을 더 우선적으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입니다. 지금 2개 보건소를 신축하신다고 자료에 올라왔는데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완공이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왜냐하면 원자재 값이나 인건비가 많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금액에서 다 완공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산동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산동구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레미콘 파동이 나서 저희가 공사 진행을 3주 정도 못 했습니다. 그때도 장마가 오는 도중에 저희가 현장을 몇 번 방문했는데 레미콘이 장마 전에 와야 되는데 안 와서 저희가 할 수 없이 민간 쪽으로 가야 되는 비싼 레미콘을 저희 쪽으로 돌려서 임시방편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현재 공기도 늘어지고 그다음에 원자재가 워낙 상승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예산의 증액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 공사발주처에는 일단 저희 예산으로 최대한 맞춰 달라, 다른 쪽에서 깎더라도. 저희가 이렇게 얘기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깎다 보면 또 부실공사가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렇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규진 위원입니다. 우선 이렇게 3개 보건소장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받고 감염병 상황의 최전선에서 헌신해 주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일단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전해드리고 싶었고요, 저는 정책적인 이야기를 드리는 것보다 어쨌든 양질의 공공보건서비스가 되려면 일산동구 같은 경우는 보건소가 빨리 건립되어야, 차질 없이 건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희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에 덧붙여서 궁금한 것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년 정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공정률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산동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지하 터파기를 끝내고 양쪽 공벽을 다 쳤고요, 레미콘이 다 완공된 상태로 현재 2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22%면 앞으로 남은 1년의 공사기간 안에, 그러니까 예상 공정률에 비하면 현재 공정률이 많이 못 미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지금 한 달 반 정도 늦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분들 얘기로는 일단 지하 터파기 공사하고 1층까지만 완전히 끝내놓으면 올라가는 것은 본인들이 속도를 낼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터파기가 끝나고 건물을 올리는 과정에서 속도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터파기를 말씀하셔서 제가 한마디 덧붙이자면 백석역 부근이 이 노후 열수송관 문제 때문에 땅꺼짐 현상이 많이 발생해요. 제가 알기로는 백석역 인근에 오피스텔이 지금 신축 중에 있는데 땅꺼짐 현상 때문에 중단이 됐어요. 백석역 인근인데 그게 아마 보건소에서 채 50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땅꺼짐 현상 때문에 공사가 더 늦춰질 것 같다는 애로사항 같은 것이 접수된 게 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일산동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마침 보건소를 구체적으로 진행할 실시설계용역 당시에 싱크홀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우려했던 게 과연 우리 보건소를 안전하게 지을 수 있을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시간을 많이 가지고 고민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른 공사보다도 밑에 들어가는 지하층과 그리고 기본으로 저희 터파기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재라든지 시멘트, 레미콘이 한 2배 이상 들어가는 설계공법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싱크홀에는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공사과정이나 공정을 보면 주변에서 일어나는 싱크홀에 대해서 안전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일반적으로 주민분들이 보기에는 ‘여기에 땅꺼짐도 많이 생기고 공사를 하는데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시 공사과하고 잘 협조해서 마무리를 잘 지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인선입니다. 홍효명 동구보건소장님 말씀 잘 들었고 또 존경하는 최규진 위원님하고 제가 똑같은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얼마 전에 건설현장을 가서 방금 답변하신 내용을 눈으로 확인하고 귀로 들으니까 굉장히 안심이 되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건의드리는 건데, 보건소 신축현장에 주민들이 다 와서 보는 것은 적당하지 않지만 최근에 어느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주민자치회하고 공사업체하고 구청에 계시는 분들하고 충분히 소통을 했다고 했지만 나중에 결과를 보니 주민들이 ‘우리가 원했던 것은 하나도 없었다.’라는 식으로 문제가 된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큰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동구, 서구, 덕양구에 있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곳이기 때문에 주민자치회라든가 통장님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단계별로 한두 번이라도 부르셔서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귀찮지만 좀 가져주시면 ‘아, 이것은 같이 지었다. 언제 완공이 될 것이고 안전하게 지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안도감을 줄 수 있으니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안전한 공사를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은 어르신들 치매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정신건강에 우울증이라든지 조현병 등 아주 심각한 상태에 와 있잖아요. 그래서 주위에서 듣는 것도 많지만, 그런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개인적인 노력을 하기에는 사회적 인식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치료비용도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어르신뿐만 아니라 혼자 사는 청년들이나 1인 가구를 중심으로 조사를 하셔서 그분들을 밖으로 끌어내셔서 병이 걸리기 전에, 치매도 그렇고 정신병도 그렇고 걸리기 전에 그분들하고 소통을 하고 혼자가 아니라는 것들을 인식시켜 줌으로써 그런 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병이 걸리기 전에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것도 보건소에서 즐거운 프로그램 그리고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게 병으로 이어지지 않는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도 유지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있다면 건강주치의 제도와 연관해서 같이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지금부터 준비를 하신다면, 앞으로 현대인들은 그런 병들이 더 많아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선도적으로 준비를 하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가 위급한 상태가 벗어났기 때문에 경로당을 오픈하고 계시고 그분들이 경로당에 나오기는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가서 여쭤보면 보건소에서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하나도 모르세요.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동구보건소에 찾아가서 조사를 20가지 정도 해서 보건소마다 알려드린 적이 있었어요, 코로나가 생기기 직전에.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셨고 무료로 검진 받는 것도 있었고 놀이하시는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그제도 제가 느끼는 거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고 잘 하고 계시는데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은 잘 못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집행부에서 준비하시기 굉장히 힘드시잖아요. 그리고 진행하기 힘드신데 그것을 같이 하게 되면 덜 힘들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혜택을 보는 것을 알게 되면 더 보람을 느끼실 테니 홍보할 수 있는 방안들도 많이 강구하셔서 고양시민 전체가 보건소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에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입니다. 지금 공통된 질의일 수 있는데요, 코로나가 다시 확산돼서 더블링 상황이 됐고 오늘 정부 발표에 의하면 하루 확진자 30만 명에 대비하고 있고 요양시설도 대면 면회를 중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3개 보건소에서는 인력은 잘 확보되고 있는지 그리고 의약품은 잘 확보해서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코로나 방역지침은 명확하게 전달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덕양구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6월 마지막 주부터 다시 6차 대유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도 2, 3일 전부터 2,000명대가 발생했고 그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비하고 있는 인력확충 계획은 부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아서 준비하고 있고요, 단계별로 확진자 발생수에 따라서 인원을 확충해 나갈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는 감염병관리팀과 생활방역팀 이 2개 팀이 코로나19를 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1일 확진자 3,000명 정도까지는 그 2개 팀에서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이상 발생했을 때는 보건소 업무를 이전에도 중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료비 지원이라든가 필수업무인 인허가 업무들은 유지를 하되 나머지 인원들은 코로나19에 다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좀 더 많이 확대됐을 경우에는 현재 저희 인력 중 동 간호사들이 8월 인사 때는 다시 동으로 갈 예정인데 동 간호사들과 또 임기제 중에서 구청에 파견되어 있는 그런 인원들을 다 보건소로 들어오게 하고 보건소 업무는 대부분 중지하고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 많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전처럼 시청이나 구청 공무원 인력들이 아마 지원해서 업무를 감당할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의약품 관리는 팍스로비드나 라게브리오 등 이런 약들은 저희가 지급하는 게 아니라 현재 고양시 내에 4~5개소 정도 지정약국을 정해서 의료기관에서 처방하는 것들은 시민들이 방문해서 약을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관리하고 현재는 4~5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원스톱진료 의료기관이 더 확충되고 확진자가 많이 늘어날 예정이어서 지정약국도 좀 더 확대하는 것들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는 더 강화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질병청에서는 기존 고위험시설인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정신시설에 대한 관리를 좀 더 강화하고 있고 인구 10만 명 이하에 대해서는 선제적 검사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상 늘어났을 경우에는 더 확대할 예정으로 있고,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도 어제 보고한 자료에 보면 자율적으로 시행하되 공공기관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선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것들을 알아서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고봉동 치매안심센터 고봉 분소에 대한 건인데요, 사실은 저희가 고봉동 하면 동구 쪽으로 붙어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고봉동이 행정구역상 고봉동이지만 그 안에 법정동으로는 5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동구 지영동 맨 끝에 있는 건물인데요, 커뮤니티센터라고 해서 작년 7월에 신축돼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치매안심센터가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주민들은 어떻게 요구를 하고 있느냐 하면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없으니 그것을 체육시설로 바꿔달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치매안심센터의 이용자 수가 코로나 때문에 적기도 했지만, 거기는 지리적으로 버스가 1대 다니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환자를 모셔와야 될 형편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것인지, 그리고 계속적으로 거기에 있는 시민들은 이럴 바에는 차라리 다른 용도로 활용하게 해 달라고 하고 있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일산동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곳을 작년 10월에 오픈을 하고 위탁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공간만 확보하고 코로나 때문에 대면 업무를 거의 중단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날짜를 정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그쪽이 아마 파주 쪽하고 오히려 가까운 지역이라 저희도 가서 어렵게 치매검진을 해가지고 와서 데이터에 등록하려고 시스템을 열면 그 주소가 파주로 나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도 애로사항이 많은데 어쨌든 저희가 이 건물을 쓰기로 하고 들어간 이상 프로그램을 좀 더 강화해서 뭔가 이분들이 알아서 능동적으로 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요, 현재 일주일에 네 번 정도는 프로그램이 나갈 수 있도록 7월부터 정해서 지금 순차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고봉동 주민들의 의견은 저희가 예전부터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차피 우리 보건소에서 쓰기로 한 공간이니까 다양한 서비스를 월별 혹은 일별로 다양하게 채워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치매센터가 입지적으로 교통편이나 좋은 환경은 아니지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서, 저는 그 치매센터가 꼭 그냥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적극적 출산지원을 위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보니까 1인 최대 21회 이렇게만 쓰여 있어서 자료를 요청하고요, 고양시는 몇 명인지 그리고 1회에 최대한 얼마나 지원되는지 알고 계시면 지금 답변해 주시고요, 아니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난임사업은 보통 임신이 되지 않는 부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보통 작년까지는 저희가 총 19회 지원을 했었는데 이번에 조금 늘어서 작년 11월부터 17회에서 21회로 늘었습니다. 종류는 신선배아, 동결배아, 체외수정이 있고요, 보통 적게는 30만 원에서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험관시술도 포함이 됩니까?

방법은 다양하고요, 신선배아라는 것은 원심기를 돌려서 그중 배아를 꺼내서 인공수정을 시켜서 착상시키는 이런 일련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일련의 과정 전체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신생아 출생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난임부부들한테는 최대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가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쪽지로 ‘50분까지 끝내주세요.’라고 했는데 지금 55분이네요.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 덕양구보건소 생활SOC 덕양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여기가 보건소 부지였지요?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시유지입니다.

거기가 처음에는 덕양구보건소 건립부지 아니었습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확인을 해 보십시오.

거기는 덕양구보건소 부지였습니다.

그렇지요?

예.

보건소 부지였는데, 우리 고양시 보건소가 열악하잖아요?

예.

지금 서구, 동구는 건립을 하는데 덕양구는 뭐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전임 시장님이 계실 때 그런 사항들을 건의했었고요, 애초부터 덕양구보건소가 화정동 쪽으로 이전할 것으로 주민들은 알고 있었고 저희들도 계획은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접근성이라든지 부지가 적절치 않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시장님께 건의를 했고 전임 시장님께서는 시청이 이전계획이 있기 때문에 시청이 이전한 이후에 이 부지를 덕양구보건소로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보건소 부지는 일자리창출과 쪽에서 생활SOC사업을 신청하겠다고 했고 결재를 득한 상황에서 저희 보건소가 치매안심센터가 외부로 나가 있고 화정이나 행신 쪽에 대한 보건서비스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부 건강증진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겠다라고 해서 SOC사업에 저희가 신청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흩어져 있으면 예산은 더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획 단계부터 예산부분에 어떤 지출이 되고 또 흩어짐으로써 유불리를 많이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너무 아쉽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구하고 서구는 보건소를 신축하고 있으니까 덕양구에 계신 분들은 ‘왜 우리는 안 하지?’라는 얘기를 분명히 하실 것이거든요. 요즘은 민원에 워낙 취약합니다, 취약하다는 표현이 조금 그럴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그런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되고 이런 준비가 중복 지출이 된다는 거지요.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일산동구보건소 청사 건립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해) 사진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안산공원에 보건소가 들어서는 거지요? 저쪽에 검은색 부분이 아파트입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아파트에서 약 10m 떨어져서 여기에 보건소가 들어서지요?

10에서 15m 정도…….

안산공원이 엄청 넓습니다. 안산공원에 보건소를 짓는 것에 대해서 그래도 공공성을 띠는 거니까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안산공원이라고 글자가 쓰여 있는 저 곳은 그대로 존치가 돼요. 알고 계시지요?

예, 맞습니다.

여기에다가 건설을 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오류를 범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보건소장님 이해가 되세요?

저 부분도 처음에 검토를 했던 부분인데요, 저쪽은 그 밑에 기반시설이 매우 복잡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쪽을 파게 되면 엄청나게 큰 공사가 되고 매우 어렵기 때문에 안산공원 안쪽으로 약 48% 정도를 보건소가,

아니, 지금 다 했는데, 나중에라도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보면서 정책을 펴야 된다는 의미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어떻게 바꿀 수 있겠어요? 못 바꾸지요. 바꾸자는 게 아니라 저도 이것을 할 때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어서 공유재산 심의할 때 저도 참여해서 지하2층을 파게 된 게 저 때문에 파게 된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런 준비를 해야 된다, 지하1층으로 하면 나중에 분명히 주차공간이 부족할 것이다, 돈이 좀 더 들더라도 지하2층까지 파자, 그리고 여기에 도비가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해서 든 도비를 가져오는 방안을 만들어달라고 하면서 이것을 통과시켰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방금 전에 돈이 더 들어갈 것 같고 어려운 공사가 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기에 아파트가 있어요. 우리는 사실 항상 시민을 먼저 생각한다고 하지만 행정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파트가 10m 정도 떨어져 있는데 5층짜리 건물이 들어서면 기존에 있던 아파트 주민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냐는 거지요. 민원도 많았잖아요?

예, 많았습니다.

그분들이 외치는데 우리는 들어주지 않았어요. 맨날 말로만 그러는 거예요. “시민들이 이야기하면 듣겠습니다.”, 우리는 말로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오류를 범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다른 정책을 펼치실 때는 꼭 참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돈은 더 들어가지만 그래야 됩니다. 저도 그때는 그 생각을 못 했어요. 그렇게 생각을 했으면 아마 안산공원 안쪽으로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러면 교통흐름도 훨씬 더 편해지거든요, 사거리 쪽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저 아파트에서 민원도 없어지고. 저희들도 마찬가지, 저희 의회에서도 공유재산 심의를 하면서 왜 저런 부분을 못 집어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꼭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것은 어차피 지났으니까 저것 말고 다른 정책을 펼치실 때는 참고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구보건소 신축은 시작을 했습니까?

일산서구보건소장입니다. 저희가 6월에 착공을 했고요, 준공은 25년 6월입니다.

착공은 했는데 지금도 터만 있거든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동구보건소를 설립할 때 복합건물이 될 수 있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런데 보건소는 감염병에 취약하기 때문에 복합건물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동구보건소가 안산공원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처럼 들리잖아요. 그런데 우리 서구보건소는 바로 옆에 일산역이 있고 그것도 아주 가깝게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옆에는 주상복합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취약성은 어떻게 합니까?

일산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약한 부분은 뉴딜사업에서 확보하다 보니까 그렇게 신축을 복합으로 하게 된 경우인데요, 그것은 처음에 입구를 아파트 쪽으로 했다가 길가로 내는 쪽으로 해서 취약한 부분을 해결했습니다.

우리 행정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동구보건소를 할 때는 “복합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했거든요. 그때 동구보건소장님으로 안 계셨지만 그 이야기는 들으셨지요?

일산동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들었습니다.

동구보건소가 2,000평이면 엄청 큰 부지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도 좀 들어갈 수 있게, 그래야 예산절감도 되고 또 국도비를 더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그렇게 하자라고 했는데 안 된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서구보건소는 또 저렇게 해요. 그러면 우리는 행정을 도대체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그것 좀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시민의 소리를 듣는 의원이에요. 시민들이 소리를 이렇게 하니까 간절하게 동구보건소를 건립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복합건물은 안 된대요. 전염병에 취약하답니다. 그래서 ‘아, 맞네.’ 했었는데, 그러면 서구보건소도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또 그렇게 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원님 말씀 귀담아 듣고 있고요, 저희가 복합으로 신축한 이유는 도시재생과에서 뉴딜사업으로 공모해서 당선돼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저희가 보건소 안이 아니라 지금은 검사 자체를 종합운동장에서 드라이브스루 형태로 한 적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라도 진행을 하고, 더욱 더 청정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나중에 다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출생신고를 한 아이의 수와 미접종 아이의 수를 파악하고 계시는지, 혹시 있으면 미접종 아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요약해 주시고 그 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모두가 걱정해 주시는 공사에 대해서 지금 무거운 짐을 드리겠습니다. 홍효명 보건소장님께서는 2023년 국비 30억을 신청하셨는데 신청만으로는 안 됩니다. 국회 문턱이 없어지도록 국회의원님들을 찾아다녀서 국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해 주세요. 그리고 강영호 소장님도 국비 도비를 신청해 주셨는데 거기 역시 문턱이 닳도록 손잡고 가셔서 확보를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도 더욱 감사해 하고 칭찬할 것입니다. 공사비가 많이 없다고 걱정하시는데 국도비 확보만 되면 제대로 된 공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개 보건소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센터 소장 이은진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그 어느 위원회보다 시민들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고부미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도서관센터는 고양시의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108만 고양시민의 독서 진흥과 문화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서관센터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희 덕양구도서관과장입니다. 윤병열 일산동구도서관과장입니다. 최경숙 일산서구도서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도서관센터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도서관센터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승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덕희 위원입니다. 지금 고양시에 도서관 수가 부족한가요? 도서관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중앙도서관을 건립하려고 하시는 것 아닌가요?

덕양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체부에 건립 매뉴얼이 있는데 거기에는 인구 6만 명당 분관 1개가 설립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분관으로 따지면 그 기준에 108만에 맞췄을 때 개수는 적정한 것 같은데 지금 거점도서관이 덕양은 화정, 동구는 아람누리, 서구는 대화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점을 관할하는 중앙도서관 개념은 있는데 저희는 이것보다는 고양시가 인구도 많아지고 다문화인구도 많아지고 그리고 킨텍스라는 전시장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국제화도시로서 발돋움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분관의 형태가 계속 생기는 부분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최근 트렌드가 차별화할 수 있는 도서관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고양시에는 그런 도서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글로벌한 관점으로 다가가고 최근 트렌드도 따라가고, 이렇게 해서 건립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게 아니라 건립의 필요성을 염두에 두고 ‘이게 필요한가?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 설문조사도 해서 저희도 어떤 타당성을 확보하고 또 시민분들한테 의견을 전달할 때 저희가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134쪽에 보시면 연구용역을 주신 것으로 나와 있어요. 7월에 연구용역 착수가 들어갔다고 했는데, 착수가 들어갔습니까?

유찰을 한 번 하고 6월에 재공고를 거쳐서 최근에 계약을 마쳤고요, 이제 착수를 할 예정입니다.

위치 선정은 된 건가요? 위치나 이런 것에 대해 아무 것도 안 된 연구용역 착수만 들어간 거지요?

그렇지요. 저희가 위치를 염두에 둔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도서관의 필요성에 대해서 ‘필요한가, 아닌가?’ 이런 부분으로 접근을 하는 거지 건립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 도서관마다 장서는 충분하게 배치가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고양시는 6월 기준으로 약 240만 권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 1인당 2.25권 해당이 되는데요, 수원이나 성남이나 용인에 비해서는 저희가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구입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 저희도 다른 시군에 맞춰서 좀 더 확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2회 추경에 도서구입비 협조를 요청드릴 예정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니까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많이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보건소 업무보고 때도 건물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고양도서관, 원흥복합문화센터, 원당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이 범위 내에서 다 가능하신지 궁금합니다.

덕양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도서관은 다음 달에 준공예정이어서 이 예산으로 되는 것이고요, 원흥이나 원당은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최근에 철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단가가 많이 상승돼서 이 부분은 당초 예상했던 금액보다 사업비 증가가 예측되지 않나 싶습니다.

요즘 원자재 값이 많이 올라가고 인건비 등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금액을 가지고 가능한지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책을 읽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복합공간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아이템들을 많이 연구하셔서 책뿐만 아니라 수영장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 시민들하고 같이 갈 수 있는 아이템들을 개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너무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저희도 책을 대여해 주는 공간으로서의 도서관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도서관을 리모델링하거나 건립할 때 꼭 복합문화공간으로 다른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떠나서 도서관 자체적으로도 시민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따라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연구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같이 고민 좀 하시지요.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희섭 위원님과 천승아 위원님도 미리 말씀을 해 주셨지만 고양시가 시립도서관이 잘 되어 있고 또 동네마다 작은 도서관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이 더 이상은 아이들이 시험 공부를 하거나 또는 어른들이 자격증 공부를 하는 열람실의 공간에서 벗어나서 마두도서관도 리모델링을 했고, 백석도서관도 혹시 리모델링 계획이 있으신가요?

덕양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도 도서관이 요새 복합문화공간이나 북카페형으로 바뀌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지금 15년 이상 된 도서관이 12곳 있습니다. 그런 곳이 대부분 예전에 단순 서가, 의자, 그리고 공부하는 공간, 그런 식으로만 배치되어 있어서 리모델링해야 되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 하게 된다고 하면 15년 이상 된 곳 중에 백석도서관은 우선순위 대상으로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계획이 있다니까 굉장히 반갑고요. 그리고 아까 중앙도서관을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계획을 잡고 간다는 것은 고양시민으로서 굉장히 반가운 일이고, 사실 서울의 마포도서관이 참 부러웠어요. 한 구에 있는 구립도서관인데도 문화의 중심에 있고 서울시민들의, 학생들의, 주부들의, 또 어르신들의 예술과 문학이 만나는 곳이라 굉장히 부러웠었는데 고양시도 충분히 그런 역량이 있고 시민들도 또 그런 것을 원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 주시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작은 도서관들하고도 연계를 많이 하셔서 좋은 아이디어는 받아들이시고 또 베풀 것은 베풀고 민간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특례시다운 도서관 문화가 새로 될 수 있도록 많은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운남 위원입니다. 한뫼도서관이랑 덕이도서관 환경 개선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서구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뫼하고 덕이도서관 공사 장소는 기존의 식당입니다. 식당이 장사가 안 돼서 방치되어 있었거든요, 주방도 그렇고. 그리고 개관한지도 오래돼서 지하공간이 많이 노후화됐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받아서 공사를 하는 중이고요, 한뫼는 다음 주 화요일 재개관을 목표로 두고 있고 1층 로비에 통합안내데스크를 설치하는데 통합안내데스크라는 것은 기존에는 열람실 이용자들 회원증 발급하는 기능만 했지만 앞으로는 1층에서 대출, 반납, 회원증 등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예요. 그래서 이용자가 반납할 때 안내데스크에 놓고 가기만 하면 되는 그러한 서비스를 할 것이고, 그리고 로비 환경개선으로 옛날에는 조금 칙칙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화이트 톤으로 바꿀 계획이고요, 지하공간은 북카페처럼 변화시킬 겁니다. 노트북존이라든지 이용자들이 식사를 하는 공간이었는데 굉장히 쾌적한 공간으로 꾸밀 계획입니다. 그리고 덕이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청소년공간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조금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고요, 지하에 폐쇄된 식당이랑 주방공간을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청소년들이 학원이나 편의점 외에는 갈 데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아무 때나 드나들 수 있고 놀이공간이 될 수 있고 친구집 같은 그러한 공간으로 아늑하게 꾸며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창의적인 공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요즘 자재비하고 인건비가 많이 올랐는데, 이것은 작년에 예산을 잡았을 텐데 예산에 대한 부족함은 없었습니까?

한뫼도서관은 거의 목재 위주로 하기 때문에 불편함이 없었는데 덕이도서관은 기존에 북카페 공간이 아니라 청소년 전용 공간으로 만들다 보니까 아이디어가 많이 들어가야 돼서 약간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있는 예산으로 최선을 다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고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입니다. 139쪽에 보시면 식사도서관 청사환경 개선(리모델링) 사업이 진행 중인 것 같은데요, 이것은 제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산동구도서관과장 윤병열입니다. 식사도서관은 2012년도에 식사택지개발사업자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건물입니다. 그래서 구조가 비효율적이고 이용이 잘 안 되는 공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제기됐었는데 지난해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확보해서 우리 시비 6억 원을 더해서 11억 원의 예산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1층 전체, 1층에는 어린이자료실이 있고 유아실이 있고 간행물실 이런 공간들인데 벽을 최소화해서 오픈공간으로 열면서 북카페 스타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도 통합데스크도 설치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어린이자료실이 복층구조로서 안전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 부분도 시정을 하고, 그렇게 진행할 예정이고 현재 실시설계를 다 마쳤고요, 회계과에 공사입찰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올해 안에 다 마칠 예정이고요, 4개월 정도 휴관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관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요청합니다.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입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지나가려니까 조금 서운해서요. 오늘 박윤희 대표이사님이 경기도청소년협의회장에 선출되셨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요, 청소년재단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목표와 프로그램들을 보면 대부분 중복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다음부터는 세심하게 살펴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각의 시설들은 여성가족부에서 필수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평가를 받아야 될 것들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중복이 있는 그런 내용의 사업들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우리는 시설마다 특성화, 중점화 사업들을 각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양시청소년재단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잠시 정회 후 고양시 향동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계속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