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영훈 의원 발언

제265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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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해련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행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은 계속하여 부서별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시민안전주택국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토지정보과 과장은 공석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과장님께서 공석이기는 하지만 김대식 국장님께서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시민안전주택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식 시민안전주택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제9대 고양특례시 건설교통위원회 김해련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각 과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철 시민안전과장입니다. 이인석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양현종 주택과장입니다. 표명섭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토지정보과장은 공석인 관계로 소개를 생략하겠습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시민안전주택국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해련

김해련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철위원

안녕하십니까? 신현철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73페이지 시민안전교육 강화에서 교육내용에 스마트 응급처치라는 게 있는데 일반 응급처치와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김종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응급처치는 일반 응급처치하고 처치나 이런 건 다른 게 없는데요, 저희가 스마트 기기를 도입해서 흉부에 대한 모형을 가지고 응급처치 교육을 하는데 그걸 컴퓨터랑 연결을 시켜서 정확하게 흉부 압박을 하고 있는지 못 하고 있는지 체크를 스마트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현철위원

그러니까 컴퓨터하고 연결된 더미를 이용해서 교육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님?

김미경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신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73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민방위 사이버교육이 있지요? 용역위탁을 한다고 했는데 민방위과에서 교육을 할 수 없는 건가요? 그리고 경쟁입찰계약이라고 했거든요. 계약 예산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사이버교육을 진행하는 건 그 안에서 신청도 해야 되고 교육도 받아야 되고 또 교육에 대한 내용을 영상으로 제작해서 1시간짜리 교육을 시켜야 되고 모바일이나 컴퓨터에 의해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건 저희 기술력으로는 안 되고 외부에 용역을 줘서 시행하고 있고요, 금액은 4,600만 원 정도입니다.

김미경위원

예, 고맙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장

추가 질의 있으신가요, 김미경 위원님?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장

그러면 혹시 다른 위원님 먼저 하시고 이후에 더 질의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셔도 될까요?

김미경위원

예.

해련

김해련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위원

흥도, 주교1·2동 임홍열입니다. 우리 지역에 골프연습장이 지구단위구역 안에, LH에서 아마 그것을 체육시설용지로 매매를 한 것 같아요. 거기에 골프연습장이 들어오는데 바로 인접지역에 도래울마을 2단지가 있어요. 210동 11동이 있고 근거리 150미터 정도 뒤에 도래울 중학교는 250미터 정도 떨어져 있어요. 아마 철탑의 높이가 53, 54미터 정도 되는데 그걸 꼭 허가를 해 줘야 되는 사항인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명섭

표명섭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 표명섭입니다. 업무보고자료에는 없는데 임홍열 위원님께서 미리 요구하셔서 제가 내용을 확인해 봤는데요. 기존에 건축심의도 받고 법률상으로는 LH에서 체육시설이 가능한 용지로 분양을 해서 저희는 인허가를 안 해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나마 높이를 10미터 정도, 처음에는 높이가 67미터 정도로 들어왔는데 그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심의에서 10미터 정도 낮춰서 심의한 상태입니다. 예전 같으면 LH에서 택지개발사업을 할 때 고양시에 협의를 받거나 경기도 거쳐서 국토부에서 승인을 받았는데 지금은 지자체 모든 승인권한이 없어지고 국토부에서 모두 승인을 받다 보니까 저희가 제한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저 오기 전이긴 한데 그나마 심의에서 10미터를 낮췄는데, 그래도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다 올라가면 2단지거든요. 아파트 고층부에서는 일부 보이더라고요.

임홍열위원

시설직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예전에 하늘초등학교 앞에, YMCA 앞에 골프연습장이 들어왔을 때 굉장히 많이 문제가 발생해서 시가 시끄러웠던 적이 있어요. 그런 사태가 재연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요. 골프장이라는 거 허가를 해 주실 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골프장이라고 하면 시민단체들이 다른 시설물에 비해서 굉장히 두드러기 반응을 일으켜요, 왜냐하면 골프장 자체가 어젠다를 삼기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지역이 소란해지고 직접적으로 보면, 야밤에 골프를 치면 딱딱거리고 소음이 발생하잖아요. 순간적으로 고음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마 주무시는데 굉장히 주거환경이나, 야밤에 소리가 딱딱 들릴 텐데 방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민원의 소지가 큽니다.

명섭

표명섭건축디자인과장

예.

임홍열위원

시설물을 어떻게 해야 할지 연습장이라고 하는 게 캄캄하고 사방이 트여있잖아요. 그런 사례를 잘못하면 우리 시가 덮어쓰기 쉬운 구조로 돼 있는데 LH에서 일방적으로 토지를 하면서 시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매도를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를 조사를 해봐요, LH에서 지구단위구역 안에서 골프연습장을 체육시설부지로 붙여서 팔아본 적이 있는지. 지구단위 안에는 주거용이라든지 학교시설도 있고 촘촘하게 시설들이 돼 있잖아요, 바깥에 있지 않고 안에 골프연습장이 있는 경우는 별로 보지 못한 것 같은데…….

명섭

표명섭건축디자인과장

제가 좀 설명을 드릴까요?

임홍열위원

예.

명섭

표명섭건축디자인과장

저도 공동주택 업무를 오래했는데 택지개발지구 내 공동주택도 있고 일반 상가도 있고, 상업지역, 주거지역 그렇게 구분이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거지역 내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고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주거지역은 아니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제가 현장을 나가보지는 않고 네이버상의 위성으로 확인했는데 그냥 바로 트인 건 아니고 야산 같은 게 뒤편으로 있어서 직접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데 탑이 60미터 올라가면 그때 좀 경관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착공, 준공하기 전에 대책이 있는지 강구해서 최대한 민원 피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홍열위원

제가 한번 현장방문을 해 봤는데 공사 초기 정도로 작업을 해 놓고 지금은 작업을 하지 않고 있던데 만일 그게 현실화 되고 철탑이 올라가는 상황이 되면 달라져요, 시민들이 움직인다는 말이에요. 여태까지의 사례를 보면, 지금은 시민들 눈에 안 보이니까 안 움직여요.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철탑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시민들이 들고 일어날 거예요. 그때 돼서 대책도 수립하셔야 되고 어차피 제가 볼 때는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면 미리 예방주사 맞듯이 미리 이야기도 해놓고 해야 되는데, 긁어서 부스럼이 아니라 나중에 되면 명약관화거든요. 눈에 보이고 올라가기 시작하면 주민들 모이고 아마 시위하고 시청에 오고 그러실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명섭

표명섭건축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드려도 될까요?

임홍열위원

예.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그 건에 대해서 제가 건축심의 과정에 참여해서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제가 알고 있는데 심의 당시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음, 빛 공해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음 같은 경우에는 주간, 야간 소음치가 있습니다, 데시벨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거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저희들이 자료를 받고 확인한 결과 그 자료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빛 공해 부분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실제로 체육시설이 이용될 경우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야기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소음 측정을 하는 환경부서가 있거든요. 그런 쪽 부서와 협의를 해서 만약에 소음이 허용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향후 계획이 있으니까 나중에 관리를 저희들이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홍열위원

그건 제가 볼 때는 국장님 말씀대로 사후약방문이에요. 만일 그 업체가 시설물을 다 지어놓고 소음을 일으키는데 그 대책을,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심의 당시에도 그런 일을 우려했고 문제점이 예상돼서 시뮬레이션을 한 자료를 받아본 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향후에라도 혹시 또 시뮬레이션 자료보다 더 초과하게 되면 저희들이 적정한 제재를 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임홍열위원

거기에 보시면 도래울마을 210동, 211동 고층에서 내려다 보면 불빛이 환하게, 야밤에 골프장에서 불을 켜고 연습을 하면 보일 텐데?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빛 공해 부분도 일단 아까 표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철탑 높이를 10미터 정도 더 낮췄고요, 빛 공해 부분도 심야로 갈수록 줄어들 수 있게끔. 그리고 거리상으로 떨어진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심의과정에서 걸러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하면 빛 공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홍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장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숙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저는 여름철 자연재난 때문에 저희 지역구가 고양·관산·원신이다 보니까 자연부락이 많고 산이 있다 보니 태풍이나 수해지역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토사도 있고 한데 가장 문제는 대책을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발생한다는 건데 특히 지하 빌라 그런 세대들 같은 경우 보상체계가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인석

이인석재난대응과장

재난대응과장 이인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번에 6월 비가 와서 48가구가 침수가 됐습니다. 그 가구는 200만 원씩 장판하고 도배 수리비 정도해서 세입자한테 직접 지급이 됩니다. 현재 그건 지급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요. 그것과 별도로 48동에 대해서는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반복되는 것인지 아니면 신규로 발생하는 것인지. 파악하기로는 절반 정도는 매년 다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하수과라든지 구청 건축과와 합동으로 대책을 세워서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쪽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면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하셨는데 진행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인석

이인석재난대응과장

세입자한테 청산을 받은 상태고요, 돈만 지급해서 나가면 됩니다.

김민숙위원

지급돼서 나가는 기간이, 왜냐하면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빨리 지급이 돼야만 집에 그릇 놔두고 물이 떨어지는 걸 받고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보상기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인석

이인석재난대응과장

제가 확인을 다 못 했는데 일주일 이내면 충분히 나갑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면 알고 나서 받아서 지급하는데 일주일이요?

인석

이인석재난대응과장

그것을 저희가 확인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동에서 먼저 신고접수를 받고 구에서 1차 확인을 하고 시에서 확정을 해 주면 재대본에서 최종적으로 지원규모라든지 확정을 해서 복구계획을 수립하거든요. 복구계획을 수립하면서 재원이라든지 그것까지 해서 하면 보통 한 2주 내지 3주 이내에 지급이 됩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면 일일이 지원 대상에게 전화 연락을 주시는 겁니까?

인석

이인석재난대응과장

일단 각 동에 피해사실확인서라는 게 있습니다. 피해사실확인서를 그분이 접수를 하면 1차적으로 구청 건축과에서 1차 확인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2차로 시의 건축디자인과에서 확정을 해 주면 재대본에서 총괄로 확정을 짓습니다.

김민숙위원

어쨌든 연락을 개별로 드린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인석

이인석재난대응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숙위원

재해사전대비 주요 추진사항 중에 무분별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개인사유지 같은 산에는 요새 집들을 많이 짓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산이 많이 깎이고 토사, 특히 비가 많이 오면 토사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거에 대한 사전 대비에 대한 걸 갖고 계신지요?

인석

이인석재난대응과장

그건 인허가에 대한 사항인데요. 이번에도 고양동이라든지 관산동 몇 건이 발생했는데 그런 건 인허가 건이기 때문에 산지를 관리하는 팀이나 건축허가팀에서 그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인허가에서 허가를 내 주는 건 맞으나 갑자기 비가 많이 와서 재해가 나는 경우는 연관이 있지 않으신지?

인석

이인석재난대응과장

고양동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전문가 하고 나가서, 청구아파트 뒤편입니다.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방치현장이라서 녹지과 직원들하고 포장도 씌우고 다시 장비를 대서 저희가 지원한 사례도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이번 기회를 계기로 조금 더 면밀하게, 곳곳이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석

이인석재난대응과장

알겠습니다.

김민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장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위원

임홍열입니다. 임대주택 사업자등록 업무를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주택과장 양현종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너무 처리 건수가 많던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임대주택사업자들을 위해서 공적으로 공무원들이 너무 많이 투여가 되는 것 같아서 임대사업자들의 등록업무를 굳이, 등록비 같은 게 얼마나 현실화 되고 있어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등록에 대한 수수료는 없고요, 임대사업자 관리차원에서 임차인 보호차원에서 민간임대주택법이 만들어졌고 임대주택법에 의해서 등록을 하게 돼 있고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임대차 계약신고라든가 임대보증금 신고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하게 돼 있고요. 저희 쪽에서는 당초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민원인들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조직을 확충해서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일을 추진하고 있고요. 이건 어쨌거나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정부의 시책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안 하게 하거나 이런 여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임홍열위원

안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임차인들은 우리가 보호를 해 줘야 되지만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업무를 위해서 공무원들이 부서를 늘리고 공무원 수를 늘린다는 게 그렇지 않나요? 특별히 우리가 등록비를 받는 것도 아니고.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국가정책상에서 법으로 제정돼 있고 임대신고를 하도록 돼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급기관에서 어떻게,

임홍열위원

등록비를 따로 받는 건 아니고요?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예, 따로 받든 건 아닙니다. 법에 명시된 사항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임홍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장

임홍열 위원님, 더 질의 없으신가요?

임홍열위원

예.

해련

김해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권용재 위원님?

권용재위원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나 부탁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데 구체적으로 어떤 과에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알아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각 페이지 아니면 각 사업별로 우측 상단에, 다음부터 업무보고하실 때는 담당과와 전화번호를 같이 적어주시면 저희가 일을 하기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장

권용재 위원님의 제안에 대해서 국장님, 업무보고 하실 때 해 주실 수 있으시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예, 표기하는 건 어려운 건 아니니까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재위원

감사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림

이해림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큰 사고가 나서 제일 힘들게 일하시는 시민안전주택국 김대식 국장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뭘 해도 표도 안 나고 사건이 나면 제일 크게 터지고 가장 힘든 거 이해합니다.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재난대응과 과장님 답변해주세요. GPR탐사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가장 불안해 하는 게 신도시 땅 꺼짐에 대한 부분이 고양시민의 가장 큰 불안 요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2월, 4월 네 차례에 걸쳐서 땅 꺼짐이 백석에서 일어났고 2019년에 그것이 완료되기 전 다시 큰 땅 꺼짐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아무리 대비를 하고 조사를 해도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것이 충족되지 않는 한 이게 반복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더 건물들이 노후화 되고 도시가 노후될 수록 이런 사건은 더 빈번하고 크게 일어날 거라고 우려가 됩니다. GPR탐사하는 건 재난대응과 부서이고 또 기존 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하는 건 건축디자인과지요?

인석

이인석재난대응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이렇게 분리가 돼 있으면 소통하는 TF팀이나 정보에 대한 교류를 하고 계십니까?

인석

이인석재난대응과장

재난대응과장 이인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일산 쪽에서 지반침하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반침하 사고 유형은 비교를 해 보면 가장 위험한 게 건축물이 노후화됨으로써 균열이 됐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고요. 건축물 신축현장에서 가시설 옆에 차수공법이라는 걸 쓰는데 차수에 지하수가 흐르다 보니까 차수 면에 구멍이 나서 건축 도중에 일어나는 사고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난방 하면 기억나실 것 같은데,

해림

이해림위원

예, 열병합발전소.

인석

이인석재난대응과장

지역난방, 상수도, 하수도 이런 쪽이 신도시가 가장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30년이 다 넘었거든요. 법 체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시설물안전법 하고 지하안전법이라는 게 2018년도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하안전법에서는 건축물을 제외한 지하에 대한 안전을 규정하고 있고요, 시설물안전법에 보면 1종, 2종 더해서 3종시설물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3종시설물에 대한 지정이라든지 관리는 건축디자인과 쪽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지하안전법에 의한 지하시설물 관리 그다음에 지하굴착 현장관리를 하고 있고 그런 자료들은 저희가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현장에서 보시다시피 사고가 나거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건 기존 건축물이 훨씬 더 크거든요. 저는 이걸 재난대응과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고, 도로에 하고 있는 지표투과레이저 탐사 용역은 실효성이나 효과가 떨어진다고 인정을 하시지요?

인석

이인석재난대응과장

GPR탐사 용역은 3미터 내외 지하 공동이라든지, 대상이 500mm 이상 관로입니다. 500mm 이상 관로가 매설된 지역을 탐사하는 게 주 목적이고요. 지하 공동을 발견하는 게 주안점이고, 실질적으로 되는 것들은 일산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6미터 이하 정도에 지하수가 형성이 돼 있는데 아래 쪽에서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GPR탐사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GPR탐사를 해야 하는 곳하고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건축물과 도로가 침하하는 것하고는 큰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지반의 침하 때문에 도로도 침하하기 때문에. 지표투과레이더 탐사는 기본적으로 어떤 베이스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건 재난대응과, 시민안전이기 때문에 상위법이 안 바뀌면 관리할 수 없다는 얘기인가요?

인석

이인석재난대응과장

시설물안전법이라서……. 1종, 2종, 3종이 새로 생겼는데 3종을 지정할 수 있는 규모가 있고요.

해림

이해림위원

대부분 일산이나 백석이나 장항에 있는 것들은, 위험성이 있는 큰 건물들은 다 3종에 들어가는 거지요?

인석

이인석재난대응과장

3종을 지정할 수 있는, 검토를 할 수 있는 시설들입니다. 그걸 저희 시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3종 시설물 지정 여부를 검토하고 시장이 그걸 갖다가 지정을 하면 건축주는 3종 시설물에 맞는 정기 안전점검을 해서 시에다가 제출을 해야 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지금 하고 있는 GPR 이런 것들은 저희 재난에 관한 부분이 크게 대비할 수 있는 방향은 아닌 것 같아서 좀 더 깊은 뭔가 조사나 기반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앞으로 하시게 될 지하수관측공 같은 기본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사업들을 좀 더 심도 있게 하시는 게 옳을 거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인석

이인석재난대응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관측공 하고 난 결과물은 나중에 보고회를 통해서 다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이인석재난대응과장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다음에 여름철 재난대응하실 때 강풍이 엄청 불던 날이 있었어요. 제가 회의 때문에 킨텍스에 갔다오다 보니까 밤 7시가 됐는데 야외 그늘막들이 접히지 않아서 그 자체로 막 흔들리면서 위험을 주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건널목에 있는 그늘막들, 저녁이 되면 접어야 되고 오전에 펴는 관리는 어디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지요?

인석

이인석재난대응과장

작년까지는 동에다가 맡겼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요즘 여직원들이 많이 늘고 도르래 형식으로 접었다가 펴야 되는데 굉장히 힘들어 하는 부분이 있어서 3개 구청이 다 용역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 저녁마다 접는 건 아니고 강풍 예보가 있거나 할 때 그때만 다시 접었다가 펴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중앙로에 있는 것들이 제일 강하게 바람이 불 때 다 펴져 있었던 상황이어서 제가 촬영을 하려고 하다가 저도 차 문을 못 열만큼 바람이 세서 체크를 못 한 게 있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는데 용역을 주면 예산이 투여되고 동사무소 직원들이 하기에는 퇴근시간 이후가 되기 때문에 이건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주민자치사업들 많이 안건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제안을 주면 주민들도 근거리에서 활동을 할 수 있고 또 동네를 위한 일들에 대한 공익성도 있기 때문에 좋은 제안이 되지 않을까 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인석

이인석재난대응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83쪽, 강매 펌프장 증설계획에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지정이 완료가 된 거지요?

인석

이인석재난대응과장

예, 지정 완료했고요.

해림

이해림위원

완료했으면 국비지원 요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인석

이인석재난대응과장

국비지원 요청을 지금 한 상태고요.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결과물은 언제 나오지요?

인석

이인석재난대응과장

결과는 9월경에 기재부 쪽에서 반영 여부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해림

이해림위원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인석

이인석재난대응과장

행안부에서 약 1년에 7,000억 정도 한다고 하는데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를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안부를 갔다 왔고요. 그런 부분들은 국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해림

이해림위원

목적성을 가지고 지구지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정확한 목표가 없이 진행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정신 차리고 국비를 받아오시는 방향을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한테 충분한 이해와 주민공청회는 된 거지요?

인석

이인석재난대응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알겠습니다. 주택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단지내도로 교통안전 실태점검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입주자대표회의 주민 신청을 통해서 하는 건가요?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법」이 2018년도에 개정되면서 단지 내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이 마련됐습니다. 지자체에서 하게끔 돼 있어서,

해림

이해림위원

저희가 자발적으로 지정을 해서, 그러니까 랜덤으로 선택을 해서?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실태점검을 받을 수 있는 단지를 조사했는데 23개 단지가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16군데 단지를 선정해서 실태점검을 실시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그 외에 예를 들어 입주자대표회의라든가 동 대표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가 또 이런 실태점검을 할 수 있는 여력은 있나요?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저희가 이번에는 교통안전관리공단하고 위수탁협약를 맺어서 실시했는데 이게 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니까 담당공무원이 같이 시행을 했고요 다음부터는 전문가들이,

해림

이해림위원

예산 안에서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그 뒤에 공동주택관리감사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동 대표나 주민대표회의하고 관리사무소하고의 우리가 내고 있는 예산에 대한 불신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서로 조직들 간에. 이런 것들에 대한 감사를 공공기관에서 해 주면 오히려 공정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감사 단지를 선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 있습니다. 입주자들의 10분의 3 동의를 받아서 제출을 하면 그 단지는 저희가 반드시 하고요. 그다음에 1년에 반기별로 2번 기획감사를 실시합니다. 기획감사는 관련 구청에서 민원이 계속 많이 발생한 단지, 이런 단지를 선정해 주면 저희가 상반기 3개 단지, 하반기 3개 단지 해서 6개 단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주민의 요구가 많거나 민원이 많으면 저희가 나갈 수 있다는 거지요?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10분의 3 동의를 받아서 제출하면 반드시 그 부분은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101쪽에 기존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사업이 있는데 대상이 73개소로 나와 있어요. 이것밖에 안 되나요?

명섭

표명섭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 표명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고양시 전체해서 73개소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1개소당 예산지원 한도는 얼마예요?

명섭

표명섭건축디자인과장

최대 4,000만 원 범위 내에서 1대 1대 1 범위로 해서 최대 2,6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시비 2,600만 원까지?

명섭

표명섭건축디자인과장

이건 도비 매칭사업이라서요.

해림

이해림위원

시비는 2,600들어가고 도비도 2,600 이런 식으로요?

명섭

표명섭건축디자인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제가 업체예요, 목욕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3개월 후에 제가 폐업을 하고 용도변경을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섭

표명섭건축디자인과장

이건 「건축물관리법」이 생기면서 무조건 해야 되는 의무사항이거든요. 가령 돈을 아무리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도 돈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거든요. 현 시점에서 대상이라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요. 용도변경하는 현 시점에서는 대상이에요. 그런데 내일 용도변경을 해서 화재성능보강 대상사업에서 제외가 되면 그건 심의를 거쳐서, 그러니까 무조건 심의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이건 누가 봐도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 거면,

해림

이해림위원

아니, 대상이 되는데 예를 들어,

명섭

표명섭건축디자인과장

제외할 수 있는 겁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지원해야 되는 사업대상이 돼서 제가 받았어요, 지원을 받았어, 그래서 다 고쳤어. 그런데 6개월 있다가 폐업을 하고 다른 형태로 이걸 폐업하고 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지원했던 사업들에 대한 효과가 없잖아요? 이것 기준은 없냐고요.

명섭

표명섭건축디자인과장

보조금을 받아서 공사를 했다는 거잖아요? 1년 동안은 팔 수가 없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강제성 있는 그게 가능하다는 거지요?

명섭

표명섭건축디자인과장

1년간 제한을 해 놨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1년간 용도변경 불가라는 걸 조건 하에?

명섭

표명섭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래도 팔면 페널티가 있어요? 강제성이 있어요?

명섭

표명섭건축디자인과장

그렇게까지 하는 건 저희가 인위적으로 막는다는 건 사실상…….

해림

이해림위원

다 토해내고 반환하도록 하는 규정을 하나 세워놓으셔야지요.

명섭

표명섭건축디자인과장

예, 가능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1년 내에 용도변경을 하거나 목적 외로 쓴 예산에 대해서는 다시 반환하거나 환수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명섭

표명섭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다음에 103쪽에 단독주택지 안심관리제 운영 및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심관리인을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사업을 좀 더 확대시켰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데요. 쓰레기 무단투기가 모든 연립 앞에는 100%예요. 위원님들도 지역에서 제일 많이 민원을 받으시겠지만 이동형 CCTV라도 달아달라는 민원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CCTV 찍혀도 누군지 잡아낼 수 없대요. 추적을 해서 범인을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안심관리인을 써서 그분들에게 일자리도 주고 동네도 관리할 수 있게 해 주면 시민의식이 정립될 때까지 제대로 무단투기를 하지 않고 제대로 쓰레기분리를 하고, 정말 이러지 말아야 되겠다고 하는 시민의식이 정립될 때까지 이분들을 그 자리에 유지하게 하는 게 어떨까 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명섭

표명섭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 표명섭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까지는 17개소였거든요. 올해 추가로 4개를 지정했고 덕양구지역 같은 경우 낙후돼 있잖아요.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신청률이 적고 상대적으로 덕양구 쪽으로 편중돼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하더라고요. 설문조사를 해 봤는데 효과가 매우 좋더라고요. 관리도 잘 되고 있고 해서 점차 확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CCTV라는 건 여기에다가 버리면 지켜보고 있다는 위협의 방안인 것 같아요. 시민들에 대한 약간 위협이나 경고의 의미가 있어서 저는 오히려 같이 동네에서 캠페인을 하고 시민들의 사고를 좀 변형시키는 안심관리인들이 더 있어서, 어떤 기간을 정해서 캠페인 효과를 높이는 활동을 하셨으면 하는 것 때문에 적극 많이 추진해 주셨으면 하고 바랍니다.

명섭

표명섭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장

이해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단독주택지 안심관리제,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자연부락 같은 경우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아시는지요?

명섭

표명섭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환경개선이라든지 순찰을 하고 있어요, 택배도 받고. 도심지역에서는 통장님이 나름 열심히 하시는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명섭

표명섭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 표명섭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동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었는데 주민자치위원분들로 인해서 주 1회 아니면 월 1회 방범활동 순찰을 조를 짜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형식적인 게 많고요, 열심히 하는 단지도 있지만 체계적이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근무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몇 년 전부터 고양시에서 안심관리제도라는 걸 도입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 동에 근무할 때와 비교해 보니까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동에서 약간 형식적인 면이 있다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월 50만 원씩 지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체계적이고 관리가 철저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심관리인이 되려면 교육도 이수해야 되기 때문에 자부심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하는 거랑 약간 차별화가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래도 자율방범대가 왜 활성화가 안 됐을까 생각을 바꿔 보면, 예를 들면 더운데 컨테이너에 거처를 두고 활동을 하시잖아요?

명섭

표명섭건축디자인과장

안심관리인 같은 경우 그렇게 따로 하는 건 아니고요.

김민숙위원

아니요, 자율방범대가요.

명섭

표명섭건축디자인과장

예.

김민숙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팀들을 좀 더 활성화하고 처우개선을 해 주시고 지원을 해 주시는 방법은 따로 없었을까요? 안심관리인이 생김으로 인해서 이분들의 역할은 어떻게 되는 건지?

명섭

표명섭건축디자인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말씀하신 자율방범대라든지는 주민자치과에서 유사업무를 하고 있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컨테이너에서 상주하면서 별도로 관리하거나 그런 건 있지 않다고 보고요. 일부 있는 곳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김민숙위원

일부가 아니라 거의 그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고 거기에서 옷을 갈아입고 거기에서 쉬고 계십니다.

명섭

표명섭건축디자인과장

그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민숙위원

동 사업이긴 하지만 시에서 지원이 있으면 이분들도 나름 자긍심을 가지고 더 열심히 활동을 할 수 있을 텐데 안심관리인이라는 따로 된 걸 만들어서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르네요.

명섭

표명섭건축디자인과장

주민자치과와 연계해서 유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민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장

김민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물어만 볼게요. 지표투과레이더 탐사 용역 추진한 거 효과, 돌면서 미리 감지한 내용들이 있어요?

인석

이인석재난대응과장

차량이 돌면서 폭 2.4미터 구간을 전파를 아래쪽에 쏴서 공동이 있는 부분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영훈위원

용역내용으로 보면 돌았잖아요? 그래서 효과가 있었냐고요, 미리 찾았냐고요?

인석

이인석재난대응과장

작년에 5억 정도 시행했는데 약 80건 정도 공동을 발견해서 다 조치를 했습니다.

이영훈위원

미리 발견해서?

인석

이인석재난대응과장

조그만 것들은 바로 조치를 하고 크다싶으면 개착하듯이, 구청에서 연간 단가를 대서 파서 다시,

이영훈위원

그거 알겠고요. 과장님, 고양시가 신도시나 도시개발 이루어진 곳들이 오래돼서 열병합소에서 뻗쳐 나오는 상하수도의 배관들이 노후화돼서 교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요?

인석

이인석재난대응과장

예.

이영훈위원

그런 데를, 굉장히 오래된 곳을 중점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인석

이인석재난대응과장

그런 것이 많이 필요한데요. 저희도 중앙에 건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도로법」상 도로만 규정이 강제규정으로 5년에 1번씩 지표를 탐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은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이면도로라든지 그런 곳에 저희 시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묻혀있는데 법에서 아직 안 따라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토부에서도 이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훈위원

예, 알겠어요. 그리고 보면 보통 상하수도하고 굉장히 연관이 깊지 않아요?

인석

이인석재난대응과장

도로침하 되는 부분은 간선시설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 하수도, 지역난방 압력이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는 관로입니다.

이영훈위원

주택과장님, 89페이지에 리모델링 기금 적립금인데 공동주택에만 적용되는 거예요?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승인대상지만 대상이 됩니다.

이영훈위원

예를 들어서 단지지역에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면 리모델링 단지 자체 내에서 사업자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리모델링 자체는 원래 주민들이 추진하는 게 맞는데 일산신도시 자체가 노후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공공지원을 하는 방안이 생겼고요, 작년에 경기도에서 공공지원의 차원에서 리모델링 컨설팅시범사업도 시비하고 같이 해서 매칭사업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여건 변화가 발생돼서 재건축이나 재개발로의 방향 전환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훈위원

이걸 굳이 꼭 시에서 돈 들여서 해 줘야 되나요?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처음에 리모델링하려면, 초기에 주민 의사결정을 하려면 내가 어느 정도 부담이 되고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파악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들 설득을 하고 그래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컨설팅을 해 줌으로 인해서 주민들 의사결정에,

이영훈위원

그건 시에서 개입하면 굉장히 말썽이 많은 부분도 있을 테고 어떻게 보면 사업자가 해야 되는 부분을 시에서 하는 게 좀, 아무리 리모델링할 시기가 왔다고 하지만 너무한 것 같네요.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방향 설정하겠습니다.

이영훈위원

알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102페이지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이 있는데 일반 공동주택에 우리가 사업비 나가는 게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파트 큰 단지들. 그러면 소규모 단지라는 건 보통 연립을 얘기하겠지요?

명섭

표명섭건축디자인과장

소규모라고 하면 법에서 말하는 건 주택과에서 주는 사업승인대상, 그다음에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건축허가 받은 공동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독주택을 제외한 연립, 다세대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영훈위원

제 지역에도 그런 지역들이 많이 있는데, 보니까 아파트단지에는 충당금이라는 게 있지요?

명섭

표명섭건축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이영훈위원

거기 같은 경우에는 일부에 조금 보조금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데는 영세한 분들이 사세요. 금액에 비해서 이 금액이 너무 적다는 거지요. 진짜 돌봐줘야 될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선이 돼야 되는데 외려 거꾸로 되고 있지 않나. 금액 좀, 국장님도 여기 계시고 그러니까 의논을 해서 진짜 사회적으로 조금 약자층에 계신 분 주택들에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명섭

표명섭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 표명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2015년부터 했던 사업이거든요. 저도 그당시 실무자 때 돌아다니면서 지원하세요 하면서 저희가 1,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워도 돈을 쓰지 못했었어요. 왜냐하면 초창기라서 홍보도 안 됐고 대부분 세입자들이 많습니다. 세입자들도 영세한 세입자들, 우리가 300만 원 지원해 준다고 해도 자부담 10만 원이 없어서 못 하는 단지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홍보를 아무리 해도 신청하는 사람들이 적었거든요. 몇 년 전부터 30개 단지, 올해는 31개 단지를 했는데 지원비 늘리는 건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늘릴 의향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 100%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긴 해요, 승강기 같은 경우. 그런데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20%, 30% 50% 하다 보니까 돈을 지원을 많이 해 주면 해 줄수록 그분들에 대한 지원비가 커지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원금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영훈위원

오죽하면 자부담이 왜 없겠어요?

명섭

표명섭건축디자인과장

그런 부분은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영훈위원

과장님 나중에 상의 좀 하고요, 고마워요.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국장님한테 여쭤봐야겠네요. 109페이지요. LH가 고양시에 와서 공사하면서 불부합지역이 몇 군데나 돼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시민안전주택국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LH에서 한 택지개발지구는 최근에 한 사업지구이기 때문에 불부합지역은 없다고 보면 되고요, 있다면 구도심지 있잖아요. 일산, 능곡, 구산동 이런 쪽, 그런 쪽 위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영훈위원

불부합지역이 생기면서 서로 이해타산적인 민원들이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땅 지가가 한두 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쌍방간에 합의가 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계분쟁은 잦은 편입니다.

이영훈위원

재조사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는 돼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아무래도 서로 경계를 확실하게 지정을 해 주니까 경계분쟁은 합의하에 해소가 되는 거지요.

이영훈위원

그리고 부서의 과장님이 여태껏 자리에 없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제가 그건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영훈위원

아니, 그래도 업무는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예, 요구하겠습니다.

이영훈위원

국장님이 거기에 앉아서 과장님 대신 답변하니까 참 멋쩍어서 그런 거예요. 가서 한번 부시장님한테 얘기 좀 하세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훈위원

빨리빨리 업무에 맞게 과장님들이 앉아 있어야 위원님들도 과장님들하고 얘기도 하고 이것저것 물어보기도 해야 되는데 국장님이 앉아 계시니까 멋쩍네요. 개발부담금 관리·운영하는 건 여기에 나온 걸 보면 LH에서 개발하고 국가에서 개발하는 개발부담금만 나와 있는데 일반 개발부담금은 없어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개발부담 부과대상이 보면 택지개발사업뿐만 아니라 지목변경 수반되는 사항도 해당됩니다. 규모별로 도시지역 같은 경우에는 300평 이상, 비도시지역에는 500평 이상이기 때문에 꼭 택지개발지구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일반 개발사업도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영훈위원

어떤 룰에 의해서 개발부담금이 부담되는 거예요? 아니면 전문가단체가 있어서 거기에서 확정짓는 거예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그게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부과금액은 개발이익의 25%인데요, 개발 전후 가격 비교를 해서,

이영훈위원

그러면 일반 택지개발이 몇천 세대 정도 늘어나거나 몇만 평 이상이 됐을 때 거기에도 개발부담금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일반 택지는…….

이영훈위원

어떤 개발업자 땅을 매입해서 개발을 했어요, 만 평이든 십만 평이든. 거기에 대한 개발부담금도 들어오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이영훈위원

그러면 그 산정을 어떤 전문위원회가 있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도 국가에 따라서 공식대로 개발부담금을 충당하는 거예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감정평가나 그런 건 아니고요. 개발시기 때 개별공시지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정부에서 고시를 하는 거니까요, 우리시도 고시를 하니까. 그 가격하고 개발 이후의 지가가 또 달라지잖아요? 그 차액에 대한 이익금 계산을 해서 거기에 비율을 곱해서 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영훈위원

그러면 거기에 요인들이 무지하게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매입가격하고 분양가격하고의 차이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아니, 매입가격 분양가격이 아니고 지가니까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그건 고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영훈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걸 매입해서 얼마 득이 남든 말든 상관없이 그 지가에 대한 것만,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개발 전후 지가의 변동사항을 갖고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매매가 이런 것 하고는 별개입니다.

이영훈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김민숙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시민안전과장님, 75쪽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입니다.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하면서 기대효과에는 보건 확보의무 이행이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팬데믹이나 이런 것들이 자꾸 발생하는데 교육도 같이 실시를 하지 않나요?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김종철입니다. 예,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저희가 담당부서의 직원들을 다 불러서 별도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재발생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코로나가.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코로나요?

김민숙위원

예.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이건 코로나 하고는 관계없는 상황입니다.

김민숙위원

안전시책과 함께 혹시나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위생 교육도 같이 해 주시는지? 그것도 중대재해라고 할 수 있지 않나요?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중대재해처벌법은,

김민숙위원

처벌법 말고, 시민안전과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을지교육도 하고 시민안전센터도 하시고 위기사항 대비 안전교육도 하시잖아요. 그러는 거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발생되는 질병들, 특히나 코로나 교육도 같이 하시는 건 없으신지 여쭤보는 겁니다.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저희가 시민안전에 대한 교육을 시민안전체험교육장에서 체험교육을 진행하고 재난대응과 쪽에서 안전문화활동이라고 해서 별도로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안전체험교육장 같은 경우에는 시민 전체로 하고 있고 안전문화활동 같은 경우에는 찾아가는 안전교육이라고 해서 경로당이나 노인복지회관 이런 데 찾아다니면서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있고요. 별도 요청하는 기관들이 있으면 저희가 찾아가서 교육을 하고 진행을 하는 중입니다.

김민숙위원

요즘 경로당이나 이런 데 가서 보이스피싱 예방이나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아니요. 보이스피싱 예방이라기보다는 저희는 안전에 관한 화재 예방이라든지 안전에 관한 교육을 하는 거지 보이스피싱 이거는…….

김민숙위원

경로당 찾아가서 그런 걸 많이 하고 계시다고 들어서…….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그건 별도 경찰 쪽이나 그런 데서 가지 않을까요?

김민숙위원

시에서 나간다고 하셔서요.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시에서요?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민숙위원

알겠습니다. 김종철 과장님, 한번만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생각한 거랑 약간 달라서 말씀드리는데요. 시민안전과 한번만 큰 틀에서 다시 부탁드릴게요.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 교육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시민안전체험교육장에서는 안전에 관한 체험교육을 진행하는데 그 부분은 학생, 어린이 할 것 없이 전 시민을 대상으로 요청에 의해서 하고요. 학교랑 연계돼서 교육도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는 재난대응과 쪽에서 안전문화활동이라고 해서 안전교육을 별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안전교육이라고 해서 경로당이나 복지회관 그런 집단화 돼 있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민숙위원

저희가 알고 있는 화재 내지는 소방시설 이런 안전과 관련된 것만,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화재에 의한 조치, 부상당했을 때 응급처치 이런 것들을,

김민숙위원

부상당했을 때 PCR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예, PCR이라든지 이런 걸 교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민숙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장

김민숙 위원님 질의 끝나셨나요?

김민숙위원

예.

해련

김해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해림 위원님께서 지표투과레이더 관련해서 재난대응과에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께 조금 더 질의를 드릴게요. 업무보고 작년자료 하고 이번 자료를 보니까 지표투과레이더 탐사 용역은 작년에 시작해서 올해 일부가 끝난 거고 올해 계획이 추가로 더 생겼어요. 관련한 예산은 본예산에 다 반영이 된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석

이인석재난대응과장

재난대응과장 이인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5억하고 올해 21억하고 해서 26억 전체 다 시행, 5억은 완료가 됐고 21억은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안에 다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장

GPR투과레이더 탐사하는 중에 공동구가 발견되기도 하지요?

인석

이인석재난대응과장

공동이 발견되면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중간 정산을 해서 지역관리자들하고 상의를 할 겁니다. 개별 관리자들이 보수를 하든지 아니면 합동으로 하든지 그런 계획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장

올해 계획으로는 국도하고 지방도하고 시도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건가요?

인석

이인석재난대응과장

대상 물량이 약 1,800km 정도 되는데 전체 다 5년에 한 번씩 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그 물량은 올해 다 완료할 겁니다.

해련

김해련위원장

이해림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지표투과레이더는 2미터에서 3미터 깊이밖에 투과할 수 없고 실제로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곳은 지하 약 6미터에서 10미터 구간이 가장 위험한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안전진단 대책이나 대응방안이 있나요?

인석

이인석재난대응과장

잠깐 말씀드리면 GPR탐사는 공동이기 때문에 표층이나 아스팔트 바로 밑에 있는 공동조사, 그러니까 공극을 하는 게 주 목적이고요. 지하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것들은 대부분 6미터 이하 지하수 아래쪽에서 실트층이 지하수하고 연속해서 일어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용역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 8억 정도 요청을 드렸는데 일산신도시 중앙로변에 보면 다중이용시설 상가건물들이 밀집돼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대화역부터 백석역까지 하고요, 화정역에서 구청 남측이 현재 다 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전반적인 지하수하고 토질하고 건축물 기초를 다 조사해서 그 부분에 대한 관리 방안이라든지 그런 걸 강구하려고 용역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장

어차피 8월 2차 추경에 그 내용이 올라오는 거잖아요. 잘 내용을 정리하셔서 사전에 위원님들께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이인석재난대응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장

시민안전과, 73페이지 민방위교육장에서 시민안전체험교육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지요?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장

작년에 증축 리모델링이 완료된 곳이지요?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장

교육을 하는 대상을 연령별이나 혹은 성별을 나눠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나요?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장

제가 성평등기금사업으로 진행된 여성과 안전과 관련해서 토론한 자료를 봤을 때 40대 이상 여성, 노인들이 가장 안전교육에의 기회가 없고 위기상황 혹은 재난상황에 가장 취약하다고 돼 있습니다. 계층별이든 직군별이든 혹은 연령별이든 자료를 보시고 교육을 많이 받는 세대가 있을 것이고 교육을 많이 받고 계시는 연령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연령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은 연령에 대해서 교육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정 김종철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게 시민안전체험교육장에 오는 연령층들은 대부분 초등학생 이하의 학생들이, 거의 95% 이상이 다 학생들 위주로 교육을 한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 실질적으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40대 이상 여성분들이나 노인들은 안전체험교육장에 와서 교육을 받지 않으세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계획을 만들어서 시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장

예를 들면 관내 570여개 경로당이 있거든요. 경로당에 공문을 보내서 어르신들 나들이도 가시고 워크숍도 가시는데 가실 때 이런 곳에 와서 이런 체험을 해 보시는 것도 충분한 경험이 될 수 있고요. 49개 동에 동별 주민자치회나 통장협의회 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관련한 연령대 여성들이 계시기 때문에 해 보시고 관련한 분들이 동아리나 직능단체에서도 오시도록 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동하고 복지정책과라든지 노인복지과하고 연계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장

그리고 이건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주택과, 88페이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이 올해 들어간 거지요? 지금 착수가 된 건가요?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예, 7월에 착수됐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장

착수보고가 됐나요?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지금 일정 조율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장

그러면 저희 위원회에도 착수보고회 하실 때 연락을 주시는 거지요?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리모델링자문위원회가 구성돼 있는데 위원이 재구성돼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건 빨리 구성해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장

일단 공동주택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오래된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께서 관심 사항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리모델링위원회에 계신 분들 외에도 최소한 저희 상임위에는 어떤 내용으로 언제 한다라는 정도는 알려주셔서 관심 있는 위원님들께서 같이 참석하셔서 내용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장

그리고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관련 공공지원은 지원대상이 1차 안전진단 비용에 대한 것만 있는 거예요?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저희가 지금 계획수립하고 있는데 초기에 리모델링을 판단하기 위한 컨설팅 비용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추진한 단지에 대해서 안전진단 비용이 상당히 비싸거든요. 10억 정도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일부를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장

작년에 경기도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비용 지원하는 공모사업을 했었잖아요. 처음에 경기도에서 할 때는 크게 관심이 있을까 했는데 굉장히 많았고 아마 111개 정도 시·군에서 신청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문촌마을 16단지가 선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고양시에서도 많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특히 일산지역 1기신도시 단지들이 많이 신청했었고요, 그만큼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많은 부분이 있고 하니까 이 부분은 많이 관심을 가지고 부서에서도 애를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장

기금이 5억 적립돼 있어요?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리모델링 기금 자체가 25억 확보돼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장

기금 관련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장

지원대상과 사업내용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99페이지에 보면 선진 건축 행정을 위한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작년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노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내용 중에 녹색건축물 조성지원 사업이 있었는데 아시지요?

명섭

표명섭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 표명섭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도시담당관,

해련

김해련위원장

이 내용이 녹색도시담당관 쪽으로 이관이 된 건가요?

명섭

표명섭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장

그런 것 같아서요. 녹색건축물 조성지원 사업이 20년 지난 단독이나 혹은 다세대 연립에 대한 창호 지원을 해 드리는 사항인 거지요?

명섭

표명섭건축디자인과장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녹색도시담당관에서 하는 사업이 맞고요, 녹색도시담당관에서는 에너지 관련 사업으로 해서 단열재 같은 경우를 교체하거나 그런 사업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장

에너지 절감을 위한 단열재 교체나 창호나 커튼월이나 이런 걸 지원하는 사업이고 건축디자인과에서 하다가 녹색도시담당관으로…….

명섭

표명섭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장

갑자기 없어져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은 했었습니다. 김민숙 위원님?

김민숙위원

아까 얘기하다가 제가 계속 까먹은 게 있는데……. 시민안전과장님, 시민안전교육 전반에 대해서, 교육 내용과 실시 횟수, 강사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김종철입니다.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예, 됐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장

시민안전과장님, 김민숙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내용을 주실 때 시민안전교육장에서 배포하고 있는 브로슈어 있을 거예요. 그것도 같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주택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전선에서 가장 열심히 애써주시는 시민안전주택국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고양시의 발전과 시민안전 행복을 위해 애써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균형개발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학 도시균형개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이재학도시균형개발국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8일 자 승진인사로 도시균형개발국장으로 새로 부임하게 된 이재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해련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균형개발국 각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관훈 도시균형개발과장입니다. 이연기 도시재생과장입니다. 황수연 재정비관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도시균형개발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해련

김해련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철위원

안녕하세요? 신현철 위원입니다. 도시균형개발과에 127쪽에 보시면 한류천 수질개선 사업 추진이 있는데요. 이건 위수탁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경기도에서 받아서 하는 사업인가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도시균형개발과장 이관훈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류천 수질개선 사업은 예전에 킨텍스 일원을 경기도에서 개발하면서 한류천을 수변공원으로 조성한 바 있습니다. 수질이 악화되어서 과거에 인수문제 때문에 상당한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430억 원으로 계상을 했지만 여기에는 국비가 122억 원, 시비 나머지 313억인데요, 도에서 도의적인 책임으로 도비 부담금이 225억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시비가 88억이고요. 그런 사업을 도시공사에다가 위수탁 사업을 처리하는 사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현철위원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한 자료를 받고 싶은데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 자료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현철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128쪽에 고양 스마트시티 서비스 추진이 있는데 혹시 동국대학교하고 같이 하고 있는 게 있나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아직 동국대학교하고 함께 하고 있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장

신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위원

성사, 주교, 흥도 임홍열 위원입니다. 일단 이재학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셨는데 기어코 다시 살아나셔서 국장을, 축하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재학

이재학도시균형개발국장

감사합니다.

임홍열위원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있잖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고양시에서 투자한 금액에 얼마정도 시비가 들어간 거지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도시균형개발과장 이관훈입니다. 테크노밸리사업은 전체 약 8,500억이 소요되는데요. 경기주택공사가 65%, 고양도시관리공사가 35%로 지분을 참여하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현물출자하고 현금출자가 얼마 정도 되나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현재 779억 원을 출자했었습니다. 현금이 532억 원이고 공사채가 1,180억이 되겠습니다.

임홍열위원

공사채가 1,180억이고?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현금 532억입니다.

임홍열위원

공업물량 배치가 얼마 정도 돼 있나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10만 평 정도 돼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10만 평이요? 10만 평방미터가 아니고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아, 10만 헤베입니다. 죄송합니다.

임홍열위원

약 3만 평 정도 되는 거지요? 공업물량은 앵커기업에 배정할 건가요? 배정에 대한 전략적인 방향이 어떻게 되나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테크노밸리 활성화 방안 수립용역을 지난 5월에 착수 들어가서 6월 30일 착수보고회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경기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활성화 방안 용역에 고양시 기업지원과라든가 도시균형개발과가 참여를 해서 활성화 방안 수립용역에 고양시의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용역보고서가 나왔나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아니, 이제 6월 30일에 착수보고회를 했습니다.

임홍열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산테크노밸리가 조성되고 있는데 현 시장께서 경제자유화구역을 공약으로 가지고 오셨단 말이지요. 경제자유화구역은 그 구역 자체가 토지가 정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일산테크노밸리 여기에 경제자유구역을 선포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상황을 모르겠는데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기업지원과에서 올해 초에 테크노밸리 사업지구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신청한 바는 있습니다. 그 이후의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아는 바가 없습니다.

임홍열위원

신청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제가 알기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을 경기도의 5개 시가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1개의 시를 선택해서 경기도에서 산자부로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면 고양시에서 경제자유구역을 신청했다고 하시는데 경제자유구역이라는 게 도 종합계획에 안 들어가 있어도 신청이 가능한 건가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아직 아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건 경제자유구역 TF팀이 별도로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홍열위원

그 전에 부서에서 신청했다고 하니까,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그건 기업지원과에서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아, 기업지원과에서……. 그다음에 한류천 같은 경우에는 호수공원 잉여수를 이용해서 하는 거잖아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예.

임홍열위원

비가 올 때는 저류수를 이용해서 하는 건데 계속 이렇게 갈 수 밖에 없는 사항인가요? 그 밑에 쌓여있는, 30년 정도 쌓여있는 거지요? 신도시 개발되고 나서 쌓여있던…….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퇴적층.

임홍열위원

퇴적층들은 처리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현재는 위원님 말씀대로 2부시장님 주관하에 TF팀을 6차례에 걸쳐서 진행한 바 있습니다. 지난 연말에 호수공원 수를 공급하는 걸로 최종 결정이 돼서 건설기술연구원으로 검증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진행사항이 현재는 실시설계 중이고요. 그다음에 공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실시설계를 금년 말까지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그 밑에…….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퇴적층도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설계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도 반영이 돼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홍열위원

그다음에 스마트시티 서비스 추진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처음 시작할 때 공모사업을 통해서 시작했을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눈에 와 닿는 건 없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5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스마트시티 사업이 4년, 5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민들이 과연 스마트시티 사업 서비스 받고 있나? 이건 예산을 늘리든지 애매한 예산인 건지, 시민들이 받고 있는 게 어떤 게 있는지?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시티 서비스는 현재 지원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주민들에게 스마트 관련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교육인원이 236명밖에 못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요. 교육을 2019년부터 진행해 왔는데 2019년도에는 840여명, 2020년도에는 1,100여명을 교육시킨 바 있습니다. 이러한 스마트시티 지원센터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스마트 교육기회를 부여하고 창업기회를 부여하고 있고요. 그리고 리빙랩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리빙랩이 뭐냐 하면 일상 속에서 불편한 것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전문가들과 함께 공유해서 주민들과 불편사항에 대해서 직접 대화도 하고 회의를 하면서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스마트시티에 대해서는 IOT플랫폼을 통해서 6개를 주민들한테 제공하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제가 볼 때는 2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상태 같아서는 제가 볼 때는 예산만 축내는 것 같고, 창릉3기신도시 들어오면 거기도 어차피 스마트시티로 구상하고 있는 거잖아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위원

그걸 중심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다시 짜든지 해서, 이 방법은 솔직히 학교에 위탁 줘도 되거든요, 굳이 고양시의 부서가 붙어서 해야 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창릉3기신도시의 스마트시티 사업하고 같이 맞물려서 계획을 다시 짜야 되지 않나.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 공공사업 택지개발사업 흔히 하는, 예를 들어서 3기신도시라든지 장항·향동·덕은·삼송 그런 사업들에서 저희가 스마트시티 도입을 다 했습니다. 창릉도 마찬가지로 LH에서 스마트시티 도입 방안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하고 같이 고양시가 필요로 하는 걸 반영하고 있고요. 그런데 스마트 도시를 적용하려면 금전적으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주민들이 직접 피부에 와 닿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이게 스마트인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버스쉘터에 버스 안내 정보시스템도 스마트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시민들이 피부로 와 닿는 건 많지 않습니다. 요즘 많이 하는 횡단보도 바닥에 빨간불이라든가 파란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것도 스마트시티 관련 일원입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이 그러한 걸 피부적으로 잘 인식을 못 하셔서 그런 겁니다.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라도 계속적으로 시민들한테 플랫폼으로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계속 조성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홍열위원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창릉도 그렇고 장항지구에 들어오는 것도 그렇고 스마트시티를 한다면 서로 단절된 것이 아니라 통합을 해서 헤드쿼터 같은 게 있어서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되지 않나…….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임홍열위원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고 스마트시티를 총괄할 수 있는 부서의 밑그림을, 고양시가 바로 서울 옆에 붙어있고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건 창릉3기신도시 있고 장항 택지개발지구 해서 새로 막 뜨고 있는 시잖아요? 미리 그런 밑그림을 그린 상태에서 한 개씩 딱딱 배치해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시범 모델들이 세종시에 있어요. 어느 부서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도시균형개발과에서 하고 있다고 하면 스마트시티 관련해서는 다른 지자체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세종시나 이런 데 가서 넓게 확장해서 총괄적으로 지금부터 기초를 잡아서 LH하고, LH는 자기 하고 싶은 사업만 한단 말이에요. 고양시가 필요한 사업이 있어요. 그것하고 매칭이 안 돼서 나중에 예산은 예산대로 LH에서는 자기들 예산 다 써버리고 도망가고 나중에 유지관리는 고양시가 맡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고양시가 필요하지 않은데 막 해 놓고 일 저지르고 가면 고양시에 돈이 엄청 들어가요. 어떤 것들은 필요가 없는데 나중에 위원님들이 지적하다 보면 예산을 갖다가 불용처리하고 시설물을 다 죽여버리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미리 고양시에서 필요한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그런 게 뭐가 필요한지 미리 캐치를 하셔야 되는 거고, 부서에서 역량이 모자랄 것 같으면 외부 용역을 줘서 고양시에 꼭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다, 향후 도시의 발전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고 LH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LH가 필요 없는 것을 막 들고 오는 것에 대해서 미리 이것 말고 다른 걸로 해 달라고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관련 실과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다음에 창릉3기신도시에 대해서 제가 확인 건 아니고 듣기로는 문화유산 때문에 창릉3기신도시 반경 2km인가요? 내에서 층고가 조절되는 경우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그것 혹시 내용 알고 계세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문화재보호구역에 대해서는 반경 500미터 이내에는 층수 제한이 있습니다. 창층3기신도시에서는 서오릉 일원만 일부 해당이 됩니다.

임홍열위원

문화유산 관련해서…….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문화유산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 문화재보호구역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임홍열위원

문화재보호구역인데 유네스코 등록됐다고 해서 그쪽에서 들리는 이야기가 층고 제한이 발생했다. 그래서 창릉3기신도시에 층고 제한이 제약을 받고 있다고 해서 도시개발 전체가 다 바뀔 거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문화재가 말씀드린 대로 서오릉이 있고요, 유네스코영향평가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향평가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김포에 그런 사례가 발생했듯이 저희들도 서오릉 주변 영향평가를 LH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면 현재 제약이 있는 게 아니고 향후에 제약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지구계획상에 서오릉 일원만 저희는 문화재보호구역입니다.

임홍열위원

그건 국내법에서 그렇게 돼 있는 거고 만일에 UN문화유산으로 지정됐을 때 반경이 어떻게 되느냐는 거지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반경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건 확인해서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홍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장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임홍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스마트시티 질의와 관련해서 LH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고양시 시민에 필요한 것들, 고양시의 입장 이런 것들을 명확히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장도 하시고 필요하면 관철할 수 있도록 고양시 시민의 입장에서 애써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님?

김미경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재정비관리과 143쪽에 보시면, 능곡 재정비촉진지구 제6구역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능곡6구역은 2020년 10월 16일 사업시행인가 제출된 거에 대해서 거부처분을 했습니다. 거부처분에 대한 기본적인 큰 틀에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한 자족성이라든지 특성화계획에 대해서 부합하지 않는다가 첫 번째이고요. 이주대책이 미흡하다는 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건축심의 내용에 일조권 확보 문제에 대한 것 세 가지를 해서 저희가 거부처분을 한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조합이 거부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거고요, 고양시가 1심에서 패소했고 지금은 고양시가 항고를 해서 2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1차 변론은 지난 달에 끝났고 2차 변론은 9월 22일 할 계획인데 2차 변론에서는 각기 원고와 피고가 자족기능이라든가 통합특성화계획에 대한 걸 20분씩 해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될 계획이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조합원들 측에서는 여섯 차례 시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했고 40% 이상의 도시기반 설립이라든가 기부채납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 사업시행계획인가 거부처분을 하는 것을 이해를 못 하겠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이번 선거 때 6구역에 오셔서 설립 허가를 해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도 하셨다고 하는데요?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송을 진행 중에도 능곡6구역 조합과 정비회사와 저희 시와 MP(Master Planner)라고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때부터 전문가들로 구성된 세 분이 계십니다. 그룹을 지어서 소송과 관계없이 좋은 방향으로 합의에 의해서 가려고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었는데 지난 7월 12일 최종적으로 조합하고 관계자들하고 MP(Master Planner)와 만나서 의논을 했는데요. 결국은 저희 시 재정비촉진계획에 특성화계획이나 이런 걸 수용을 못 하겠다고 해서 결렬됐고요. 결론적으로는 소송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조합 측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조합 측에서도 시와 협의를 해서 잘 해결해 나가기를 원하시던데요?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저희도 그런 측면에서 계속 했고요. 처음 2010년도부터 촉진계획할 때부터 담당했던 중앙대 교수님이 계십니다. 성함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김미경위원

알고 있습니다.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그분이 계속 중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저희가 주장하는 것도 그렇지만 MP(Master Planner) 그분이 처음부터 재정비촉진계획을 했던 당사자분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길 촉진계획에 맞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그런 걸 조율하는 과정에서 조합이 수용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7월 12일 회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결렬이 돼서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조합 측에서 시장님 만나 봬서 잘 조율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서류 요청을 하겠습니다.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예, 관계 서류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고맙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님?

김민숙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고양 도시재생 예비사업 추진 건 때문인데 제 지역구이다 보니까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큰 사업을 따냈다는 자부심이 큽니다. 1년 동안 지원이 된다고 들었는데요. 세부사업에 보면 집수리 지원자문단 설립 등 7개 사업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주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추후에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배제되고 시에서 어떤 용역이 온다거나 여러 가지 관여가 심해지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있는데 추후 혹시 계획이 있습니까?

연기

이연기도시재생과장

도생재생과장 이연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거점시설에 대해서 나중에 준공 후에 어떻게 운영 관리할 것인지 시정연구원에 연구과제로 의뢰에서 용역 중에 있고요. 고양동 같은 경우에도 주민들이 너무 열정이 강하시고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하시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일방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김민숙위원

예, 꼭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염려가 크신 바이기 때문에 꼭 부탁드리고요.

연기

이연기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숙위원

빈집정비 지원사업인데요. 고양동 얘기가 나와서, 자연부락이 많다 보니까 노후가 됐을 뿐만 아니라 방치된 집이 많지 않습니까? 고양동 4통에 보면 승화원 가는 길에 어르신 두분이 돌아가셔서 빈집도 노출돼 있고 한데 빈집 정비가 된 지역별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어느 지역이 가장 정비 추진이 많이 되었는지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추후 지역도 알고 싶습니다.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리고 혹시 이 정비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빈집들에 대한 건 자발적인 신청입니까 아니면 민원입니까, 어떤 형태로 되고 있습니까?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자발적인 건 좀 적고요, 90% 정도 대상이 되거든요. 90% 정도 대상되는 걸 저희들이 우편물 등기로 보내고 있고요, 전화상으로도 설득을 해 보고 하는데요. 주민들의 직접 신청이다 보니까 조금 뭐랄까 잘 진행이 안 되는 게 단점이 있습니다. 강제사항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홍보물도 만들고 있습니다. 각 동에 배포를 해서 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주변환경이나 안전 때문에라도 시급히 빨리 정비가 되기를 바라고요, 감사합니다.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장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도시균형개발과 첫 번째는 도시균형발전 시범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경로당에 다른 이용시설을 같이 건립한다는 거지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도시균형개발 이관훈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로당이 30평 정도 건물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재건축을 통해서 연면적 500㎡로 해서 경로당하고 다함께돌봄센터, 마을관리소를 다시 신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제가 보기에는 복지과에서 진행해야 될 사업인데 도시균형발전 시범사업이라고 제목을 달아주셔서 방향성이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사실 조례상으로도 경로당이라는 게 단독으로 있어야지, 다른 시설물과 같이 있으면 경로당 지원 조례가 안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조례 다 살펴 보신 거지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저는 균형발전 시범사업이 이런 단순화된 사업 말고 좀 더 근본적인 걸 찾아가는 확대된 사업이 되길 바랍니다.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복지 파트에서 해도 될 만한 일들을 여기에서 하셔서…….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신현철 위원님 주문하신 대로 한류천 수질개선 사업이 사실 굉장히 큰 예산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눈에 띄는 결과물을 못 얻고 있어서 자료제출을 모든 위원님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8년 이후 수질개선 사업 실시한 내용과 기 투입된 예산, 진행과정, 거기에 따른 수질등급 변화 추이 같은 것들을 다 기재하셔서 위원님들께 설명과 함께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번 7월 집중호우 때 확인 한번 해 보셨어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저희가 직접적으로 확인은 못 했고요.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누가 해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공원관리과에 호수공원팀이 따로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수치 받아보셨어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저희는 수질개선만 하고요.

해림

이해림위원

사업목표에 강우 때하고 평상시에 대해서 분류를 해 놓으셨잖아요. 그러면 가장 제일 체크가 가능한 게 7월 집중호우예요. 그럴 때 확인하시고 얼마 만큼 개선됐는지, 뭘 어떻게 해야될지, 저류수는 3만 톤만 했는지, 덜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결과는 갖고 계셔야지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수질개선 사업이 전체적으로 진행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실시설계 중이긴 하지만 사업기간이 2018년부터 나왔고 CJ타운 세워지는 것들 때문에 서둘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서둘러야 되는 사업은 맞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CJ라이브시티는 삽을 떴는데 우리는 이걸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금년도 말까지 실시설계 완료를 해서 내년도 착공에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실시설계를 하시려면 이런 자료들 데이터베이스가 취합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말에 추진방향이 결정돼서 금년 상반기까지 건설기술연구원에서 검증용역을 했습니다. 거기에 타당성 검증용역을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어떻게 보면 이런 사업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일 수 있잖아요. 예산액은 어마어마하고 한류천이 개선되지 않는 한 계속해서 많은 민원에 봉착하게 될 거예요. 이런 부분은 계획 잘 세우고, 국장님 워낙 잘 하시니까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학

이재학도시균형개발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다음에 창릉공공주택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보상착수했다고 실적에는 나와 있거든요? 현재 진행상황이,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현재 약 22% 보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 완료는 언제로 보고 있지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내년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내년 초?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올해 가을까지 협의보상이 되고 협의보상이 안 되면 공탁이라든지,

해림

이해림위원

공탁이라든지 강제보상으로 넘어가는 거지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LH에서 국토부에 창릉3기신도시에 속하지 않은 토지에 대한 추가 편입신청이 들어가 있는 거 아시지요? 화전 쪽에.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벌말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해림

이해림위원

예. 그게 나오면 거기에 대한 보상이 마저 끝나야 우리가 완료되는 건가요? 아니면 들어가게 되면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벌말이 만약에 편입이 된다면 똑같이 지장물조사라든가 행정절차를,

해림

이해림위원

그걸 다 다시 받아서?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그게 완료되기 전에 그냥 공사가 들어갈 수도 있지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까지 기다려준다고 하면 공사가 너무 늦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도시재생, 제가 도시재생 시작하면 할 말이 2박 3일 자로 많은데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의견청취의 건들이 전부 다 1년 연장에 관한 건들이 들어가 있는 거지요?

연기

이연기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이연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저희가 3년이라는 기간을 드리고 마중물사업을 하라고 도시재생센터들을 해 놓은 건 그만큼 3년 동안 열심히 일하시고 베이스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주민자치조직도 만들고 사업완료가 됐으면 떠나는 자 뒷모습 멋있게 떠나라고 해 놓은 시스템이에요, 공모사업자체가. 그런데 대부분 다 3년 동안 미루고 모든 핑계를 대고 미루다가 “아직 이거 안 끝났으니까 1년 연장해 주세요. 2년 연장해 주세요.”이게 연장되고 있단 말이에요. 센터장님들이 3년 동안 10억 넘는 운영비를 갖고 가시는 거 알고 계시지요?

연기

이연기도시재생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제가 화전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2018년에 시작해서 2022년까지 한 게 없어요. 드론센터 하나 부지 사고 사업한 거 외에는 없어요. 그것도 부서에서 했지 도시재생센터에서 한 건 지하보도에 등 달고 전시회 하나 한 것밖에 없어요. 저는 도대체 센터장들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이 들고 도대체 무엇을 하는 단체인지도 궁금하기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주민들하고 쎄쎄쎄하고 놀려고 차려놓은 센터가 아닌데 사업 진행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2년 7월에 셉테드 착공한다고 돼 있는데 이거 아직 실시설계 안 됐지요?

연기

이연기도시재생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안 됐는데 왜 착공이라고 써 놓으세요? 위원님들 보시기에 업체선정 되고 다 끝나고 착공해서 무슨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오해하시게 생겼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9월이나 넘어야 업체 선정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쓰시면 어떻게 해요? 업무보고하실 때 안 하신걸 했다고 하시면 위원님들한테 사기 치는 것밖에 안 돼요.

연기

이연기도시재생과장

설계가 마무리되고 있고요, 자료를 작성할 때는 이때쯤에 착공할 걸로 예상을 했는데 조금 늦어졌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자료를 그러면 올해 3월에 하셨어요, 2월에 하셨어요?

연기

이연기도시재생과장

6월에 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2월에도 이게 불가능하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저는 화전도 마찬가지고 삼송은 더 하고, 일산은 그래도 아직은 사업해야 될 내용이 남아있고 능곡도 이제 끝났어요. 그래도 능곡은 제일 많이 하셨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도시재생 공모사업할 때 5년 전 초기부터 모든 사업내용하고 공모내용을 제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 과장님하고 쫓아다니면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올라갔던 리스트 중에 완료된 걸 지워보자 하고 지워보는데 지울 게 없어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국토부에서 받은 돈도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 맞아요. 왜, 우리시라고 특혜를 받아야 합니까? 이런이런 사업을 몇 년 동안 하겠다고 공모사업을 받아왔으면 하셔야 돼요, 그런데 안 하셨어요. 그리고 1년 연장해 달라, 1년 연장해 달라. 센터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크고 직원들 고생한 건 인정합니다. 쫓아다니면서 뒷바라지 해 주고 시민들이랑 얘기를 하고 소통을 잘 마련해 주셨지만 센터장님들이 3년 동안 10억 가량의 활동비를 가져가시면서 한 가지, 두 가지 외에는 17가지 올라간 사업내용 하나도 안 하셨다는 건 문제가 있고 연장은 저는 하시지 마시고 솔직히 팀장님들의 역량으로 마무리할 일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저는 어제도 의견청취를 안 들은 이유 중 하나고요. 지금 하시는 것들 활성화사업, 위원님들 아직 잘 파악하지 못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처음 공모했었을 때 저희가 내놨던 리스트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당선된 리스트 뭘 하겠다고 한 부분하고 현재 완료된 부분하고 구분을 해 주셔서 위원님들께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기

이연기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제가 이것 하고자 하면 하나부터 열까지 할 말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하고 위원님들이 내용파악을 좀…….

연기

이연기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제가 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고양시의 사업부서에서도 도시재생과에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열심히 하셨어요, 인정해요.

연기

이연기도시재생과장

물론 부족하지만 현장지원센터에서도 센터장님이나 코디나 활동가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사업기간 동안에 원치 않았던 코로나19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공모사업이라든가 공동체 활성화사업들이 대부분 사람과 사람 간의 접촉이 많은 사업들이다 보니까 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이 조금 지연된 경우가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지금 사업있는 것들을, 어쨌든 지금은 마무리 하는 단계인데 연장이 안 되면 국도비 반납을 하게 되면 오히려 고양시가 더 대외적으로 신뢰도도 떨어질 거고 주민들도 하고 있던 사업들은 마무리하기를 원하고 있고 저희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제가 도시재생대학 인원들에 대한 명단을 보게 되면 딱 몇 분이세요. 능곡만 해도 네다섯 분, 명단 올라오신 분은 열댓명 되는데 사실은 나타나서 항상 3년, 4년 동안 일을 추진하시는 분들은 딱 명단 몇 명밖에 없으세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완료를 할 능력이 없으면 사실 공모사업 안 받아오는 게 나아요. 3년 전, 4년 전 팀장님, 과장님들 실적을 위해서 받아온 사업이라고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다시 한번 도시재생 활성화사업들이 더 연장이 돼야 되는지, 우리가 마무리를 어느 선에서 해야 되는지, 그리고 1년을 연장해 줬을 때 그분들이 과연 그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지. 제가 보기에는 98% 못 합니다. 이제껏 4년 동안 못 했는데 1년 준다고 처음부터 스텝 밟아서 다시 못 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서하고 상임위하고 다시 한번 시간을 따로 내서 간담회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연기

이연기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무작정 국비가 아깝다고 연장해서 또 다른 예산을 태우고 이건 저는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위원장님께서, 나중에 도시재생 의견청취를 못 받아도 저희가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지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장

이해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다음 회기가 있으니 그 이전에 일정을 잡을 수 있으면 잡아서, 아니면 의견청취의 과정에서 의견을 더 나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추후에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재 위원님?

권용재위원

도시균형개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한류천 수질개선 사업이, CJ라이브시티의 미래 그림을 보면 한류천이 푸르게 맑게 흐르게 돼 있는데 지금 투입하고 계시는 예산 수준에서 볼 때 그런 파란색 물이 나오는 건 쉽지 않은 상황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자면 435억 원 정도의 규모의 예산을 생각하고 계신데 이 정도 예산이 담당하시는 주무부 입장에서 볼 때 충분한 예산인지 아니면 너무 부족한 예산인지 간단하게 의견 여쭤보겠습니다.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도시균형개발과장 이관훈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에도 있지만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변동성은 있습니다. 금액이 435억이 확정된 건 아니고요. 그런데 일부 진행하는 과정에서 재이용수를 쓰는 걸 검토했는데요, 재이용수가 확정은 안 됐지만 반영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재이용수를 못 쓸 경우에는 이 금액이 조금 줄고요, 만약에 재이용수를 쓴다고 하면 이 금액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실시설계가 끝나봐야 금액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용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부탁 말씀인데요. 존경하는 이해림 위원님의 지적 잘 받아들이시고 그래서 혹시라도 사업을 계속 할 수 있게 된다면 제가 제 방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드웨어적인 재생사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재생사업을 했던 곳에 상권이 활성화되고 사람들이 많이 북적거릴 수 있는 후속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재생과의 업무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고양시청의 담당 다른 부서가 있다면 잘 협의를 하셔서, 이게 그냥 비용만 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게끔 행정부처에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연기

이연기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장

권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위원

임홍열입니다. 위원님들 말씀에 일리가 없는 것도 아니지만 저는 도시재생사업이 원래는 주민들의 높은 참여율, 자발성 이런 데에 기초해서 설계된 사업인데 아시다시피 도시재생사업에 관련되신 분들이 자기 생업을 내팽개치고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 가지고 그분들 생활이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사업 진척이 안 되는 것이 사실이고 국토부에서는 사업을 만들었으니까 성과를 내야 되고 부서를 닦달하고……. 그러니까 제가 보좌관 생활을 하면서 도시재생 부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괴로워하고 심지어 어떤 팀장은 아래 위에서 나오는 갈등을 견디지 못하고 이명현상까지 겪어가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굉장히 팀장들이 꺼려하는 곳입니다, 왜? 현실과 이론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걸 느끼면서 초기에 설계부터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어차피 도시재생사업이 국토부로부터 예산이 투입되거나 이런 일은 당분간 없을 것 같아요. 도시재생사업이 나왔던 건 우리가 다 알다시피 뉴타운 관련해서 생겼던 부작용에 대한 극복 방안으로 도시재생사업이 나왔던 것이지요. 모든 사업이 명과 암이 있는 거지요. 뉴타운에서 발생했던, 용산사태로 대변되는 비극적인 사항을 겪고 나서 집권당이 바뀌면서 도시재생사업이 나왔던 건데 여기도 명과 암이 있는 거예요. 1기사업 도시재생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입니다. 마무리를 될 수 있으면 아름답게 하시고 2개 사업이 국가적으로 보면 뉴타운사업하고 도시재생사업 2개 크게 마무리되는 시점인데 마무리를 우리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그간 평가작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마무리되는 시점인데 하나의 도시를 두고 재생을 할 것인가? 이것을 뉴타운을 만들어서 재정비를 다 긁어내고 새로 도시를 세울 것인가? 원래 제일 좋은 방법은 다 긁어내고 새로 만드는 게 맞지요. 그런데 만드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갈등관계가 존재하고 자본주의에 맞지 않는, 자기 지분을 많이 가진 사람이 손해를 보는 구조가 존재했기 때문에 도시재생사업이 각광을 받았던 건데 그것도 결국 답은 아니라는 거지요. 밑에 구조물들은 옛날 것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재생만 한다고 해서 그 도시의 영속성은 없단 말이에요, 계속 간다는 보장은 없는데……. 저는 이런 각각의 문제들이 존재했던 상황에서 도시재생과 자체에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마무리를 잘 해야 된다. 어차피 내년이면 끝나는 사업이고 과 자체도 솔직히 존재할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관리, 재정비관리로 돼 있는데 도시재생관리과로 다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마무리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기

이연기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장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균형개발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개발국 직원 여러분 오랜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 과정에서 말씀하신 부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8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하수행정과 과장은 공석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행정과장님께서 공석이기는 하지만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잘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선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정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양시의회 9대 의정활동을 시작하시는 존경하는 김해련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신현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식 수도행정과장입니다. 김성호 수도시설과장입니다. 현재 하수행정과장이 공석이므로 부득이하게 불출석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해련

김해련위원장

정재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경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수도행정과, 155페이지를 봐주세요. 등급평가결과가 ‘나’로 나왔잖아요. 가 등급이 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성식

박성식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 박성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평가했는데 크게 세 가지를 평가했습니다. 지속가능 경영, 경영성과, 사회적가치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지적사항이 재고유형자산관리의 노력이 필요하더라고요. 고객만족도 개선계획수립 및 실천 노력이 부족하다고 거기에서 점수가 안 나와서 ‘나’ 등급 받았습니다.

김미경위원

다음에는 ‘가’ 등급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성식

박성식수도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156페이지 봐주세요. 능동적 수도행정 구현 및 정확한 요금부과 여기에서 검침인력 재배치를 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검침원은 몇 명이 되는지? 검침원은 계약직인지, 정규직인지 아니면 검침원들의 인력에 용역비가 들어가는 건지, 용역비가 들어가면 얼마의 예산이 소요되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식

박성식수도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검침원 인력은 45명이고요, 검침인력이 크게 4종류가 있습니다. 시설관리직 임기제인데 이분들은 똑같이 공무원 신분에 준하고요, 공무직 근로자가 있고 민간 검침원이 있는데 공무직 근로자 같은 경우는 공무직 형태, 옛날에 무기직 형태이기 때문에 이분들도 거의 직영 형태로 운영하고 있고요. 민간 검침원이 있는데 이분들은 현재 시설관리직이나 임기제, 공무직 관리직들이 도저히 소화를 못 해서 수시로 이분들을 채용해서 검침을 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인력 재배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8만 5,850전수가 있습니다, 검침 전수가요. 그런데 작년 올해에 걸쳐서 수도시설과 쪽에서 국비를 받아서 2만전에 대해서 자동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화가 되면 8명을 재배치 시켜서 그분들한테 새로 맞는 행정업무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위탁을 준 건 없습니다.

김미경위원

감사합니다. 167페이지, 스마트 상수도를 활용한 사회안전망 구축에서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게 정수기가 없는 주택이나 아파트, 오래된 건축물에 대해서 정수기가 없는 데는 어떤 대책을 세운 게 있으신가요?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김성호입니다. 스마트 상수도를 활용한 사회안전망 구축은 스마트 상수도 계량기를 새로 설치를 하고 있는데 최근 1인 가족이나 독거노인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한 사회적인 취약계층에 대해서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복지 분야하고 협업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물 사용하는 패턴과 다르게 물 사용량이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물 사용량이 갑자기 없어진다든지 그런 경우에 복지담당 공무원이 가정을 방문해서 확인하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수기가 없는 가정 같은 경우는 166쪽에 대부분 수돗물에 녹물이 나온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과거에 녹이 슬기 쉬운 아연도강관이라고 그런 관을 쓴 세대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가정에 대해서 도비 보조 50%를 받아서 내부 배관을 개선하는 공사비를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용재위원

딱히 질의는 아니고요, 상하수도사업이라는 게 잘 되면 티가 안 나고 못 되면 여기저기서 질타를 받는 면이 있어서 아주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신데 ‘가’ 등급 받으실 수 있도록 저도 같이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선

정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해련

김해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해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림

이해림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부임하신 지 이틀 되신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사업 파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165쪽 수도시설과 사업내용 중에서 지원한도가 1,800개 정도로 아예 딱 묶여있는 건가요?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김성호입니다. 그건 아니고요. 동파방지용 그 안에 보온재가 있는데요, 그것을 구입하는 비용으로 이 정도 구입하겠다는 추계고요.

해림

이해림위원

지원대상 기준은 정하셨어요?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주로 동파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 있거든요. 외곽지역에 산림지역이라든지,

해림

이해림위원

자연부락 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기온이 도시지역보다 2, 3도 정도 낮은 지역 아니면 기존 보온재가 파손돼서 보온 효과가 없는 지역,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의 관건은 5억이라는 특별조정교부금을 한준호 국회의원님께서 작년에 지원을 하는 걸 검토하셔서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아직 그 후속적인 답변을 못 받아서 이 부분은 어떻게 될지 아직,

해림

이해림위원

확대될 사항이라는 얘기지요?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이건 뭐냐 하면, 복도식 아파트 있잖아요?

해림

이해림위원

예.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복도식 아파트가 노출돼 있기 때문에 파손이 많이 되거든요.

해림

이해림위원

상황은 저도 알고 있는데 저는 지원대상 범위하고 수량이에요. 1,800개면 자연부락 다 주기도 힘든 개수거든요.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기존에 구입해 놓은 부분도 있고요, 올해 계획된 건 이 정도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올 겨울되기 전에 사업을 하시게 되면 사업하신 내역을 정리해서 주시고요.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그다음에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하시는데 자연부락 쪽은 아직도 차집관로가 연결이 안 돼서 가장 실생활에서 시급한 민원 중의 하나인데 정비사업 진행 중인데도 있고 공정률이 5%에서 10%되는 데도 있고 한데 올해 후반기부터 시작해서 내년, 24년, 25년 정도까지 사업할 순위를 해 놓은 게 있지요?

재선

정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관로정비계획 말씀하시는 거지요?

해림

이해림위원

예.

재선

정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거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것 2, 3년 후까지 순차적으로 주르륵 돼 있을 거예요. 그것 순서하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데 공정률 시작해서 5% 이상 지난 것들은 한번 정리해서 주시면 본인 지역에서 어디가 미흡하고 더 덧붙일 데가 있나 저희가 살펴볼 수 있어서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재선

정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질의 이상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장

이해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철위원

안녕하세요? 신현철 위원입니다. 158쪽에 능동적 수도행정 구현 및 정확한 요금 부과가 있는데요. 디지털 계량기 설치를 계속 해 나가시는 건가요?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김성호입니다. 이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고요. 161쪽에 보시면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에서 1번 항목에 스마트미터링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기존의 아날로그 계량기에서 디지털 계량기로 바꾸는 사업입니다. 기존의 계량기에서 디지털로 바꾸다 보니까 검침요원들이 사실상 업무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검침요원들을 업무 재배치한다는 내용으로 수도시설과에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신현철위원

디지털계량기 설치를 통한 정확한 요금 부과는 뭔가요?

성식

박성식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현철위원

100%된 건 아니잖아요? 100%로 돼 있어요?

재선

정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소장이 잠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검침원이 거기까지 들어갈 수 없을 때 검침기를 CCTV로 보여주면 바깥에서 칩을 꽂아서 얼마만에 물을 썼는지 쉽게 볼 수 있는 구조로 돼 있는 디지털 부분이 되겠고요, 작년도부터 올해까지 합해서 2만 5천 정도 전을 설치할 계획이고 설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현철위원

디지털 계량기가 아니라 계량기를 비추는 CCTV가 되겠네요?

재선

정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일단 그렇게 되겠습니다.

신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요금감면 부분을 보면 다자녀세대하고 유치원 이렇게 있는데 대중탕은 코로나 때문에 감면을 해 주는 건가요?

성식

박성식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58개 목욕탕에 대해서 3억 1,000 정도 감면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을 했고 작년에 목욕장업 같은 경우 감면을 해 줬습니다. 이분들은 특별 감면이고 평상시에는 복지 혜택자들에 대해서 따로 정기 감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이나 보훈, 한부모, 다문화, 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매월 10전 정도 감면하고 있습니다.

신현철위원

그 내용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감면을 많이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봤는데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던진 거거든요. 감면을 해 주시는 건데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 건가요?

성식

박성식수도행정과장

여기서 나온 건 코로나 관련 특별 감면이고요. 평상시 감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다 감면 대상에 있습니다.

신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 감면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장

신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하수행정과 171페이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 변경이 있는데 창릉3기신도시도 생기고 일산테크노밸리나 청년스마트타운이나 JDS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대규모 공동주택 인구가 밀집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추가로 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선

정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위원장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짚어주신 거고요. 하수도 기본계획은 1990년대 처음 생기기 시작해서 인구 유입에 대한 하수도처리 용량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자는 취지로 만들었고요, 5차까지 시행된 거고요. 이번에 4기 택지개발지구하고 일산 하수처리장 개선이 필요합니다. 현재 용량보다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 그 개선까지 포함하는 부분으로 해서 부분 변경에 대한 고시를 하게 된 부분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장

변경 내용 중에 일산처리구역 탄현이나 방송영상밸리, 테크노밸리 이쪽의 인구유입에 대한 건 원능처리장을 증설하는 걸로 가능한 건가요?

재선

정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증설 부분에 대한 건 기본계획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증설 용량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장

자료만 놓고 봤을 때는 기본계획 변경이 아직 다 승인이 난 건 아니네요?

재선

정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올 8월부터 한강유역청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최종 승인을 받도록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182페이지를 봐주시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끝나고 나면 물 재이용 관리계획까지 연결해서 진행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한강유역청과 협의를 잘 해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건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선

정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이해림 위원님?

해림

이해림위원

지금 말씀해 주실지 없을지 상황을 잘 모르겠는데 창릉3기신도시 공공주택사업으로 인해서 신설 계획인 하수처리장이 있잖아요. 구역설정에 대한 건 어떻게…….

재선

정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산하고 탄현 부분에 대한 민간투자에 대한 부분을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구역에 대한 부분은 정확히 결정된 게 아니어서,

해림

이해림위원

지역 민원인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해서 제가 전제로 깐 것을 말씀해 주실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재선

정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따로 행감 때 시설을 방문하거나 따로 차후 보고 형태로 해서 준비되는 대로 최근 것까지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정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상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요찬 도로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도로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송요찬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해당 3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사과 신상훈 과장입니다. 도로관리과 김두한 과장입니다. 차량등록과 김규진 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9대 고양시의회를 시작한 것을 축하드리며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건설교통위원회 김해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교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해련

김해련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철 위원님?

신현철위원

안녕하세요? 신현철 위원입니다. 202쪽에 보시면 건설기계 불법주기 단속 부분에서 추진실적 및 계획에 보면 4개조 12명 편성 이렇게 돼 있고요, 156회 단속으로 나오거든요. 이게 연간 수치인가요?

규진

김규진차량등록과장

차량등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5월 말까지 추진 실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신현철위원

저도 항상 차를 몰고 다니면서 보면 곳곳에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많아요. 갑자기 지하차도에서 나오다 보면 덤프트럭 같은 게 서 있어서 깜짝 깜짝 놀라는데 그 차는 항상 거기에 서 있더라고요. 지금보다는 더 단속을,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도 주차공간이 없어서 답답하시겠지만 안전사고 부분이기 때문에 단속을 늘려주실 의향 같은 건 없으세요?

규진

김규진차량등록과장

주기적으로 야간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요, 민원제보에 의해서도 상시 지도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신현철위원

조별 야간단속 실시가 주1, 2회인데 거의 단속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시민들의 안전을 생각하셔서 좀 더 이런 단속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진

김규진차량등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철위원

이상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장

신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민숙 위원님?

김민숙위원

오늘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다른 건 아니고요. 203쪽에 보면 무단방치 차량, 아파트에 보면 지하주차장들이나 곳곳에 보면 그냥 방치돼 있고 자전거도 있고 오토바이도 있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무단방치된 차량을 불법행위발생 민원 신속한 처리라고 하는데 현재 어떻게 구체적으로 처리가 돼 있는 건지 여쭤보겠습니다.

규진

김규진차량등록과장

사인 도로라든가 공용도로 부지에 장기간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서 경찰서 제보라든가 민원 제보에 의해서 현장확인 후에 자진이동 권고를 일정기간 한 다음에 그걸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나중에 검찰 송치라든가 공매, 폐차까지 하는 행정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본인들이 이동행위를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나 두고 있습니까?

규진

김규진차량등록과장

1차 2개월 두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런 다음에 2개월 뒤에 강제로 옮길 수 있는 겁니까?

규진

김규진차량등록과장

제가 알기로는 사인 도로와 공적인 도로가 기간이 다르긴 한데 자진이동 계고를 한 다음에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견인조치 하고 일정기간 지난 다음에 폐차 또는 검찰 송치 이런 행정처리 과정이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림 위원님?

해림

이해림위원

간단하게 하나 덧붙이겠습니다. 건설기계 불법주기 단속도 법대로 열심히 하셔야 되지만 건설기계, 덤프트럭들 주기장에 대한 것도 고양시에서 좀 고민을…….

규진

김규진차량등록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주기 단속도 단속이지만 건설기계를 소유한 분들에 대해서 공영주차장도 만들어 주게끔 돼 있습니다. 위원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걸로 이해해도 되겠지요?

해림

이해림위원

고양시가 뭘 준비하고 계시는지?

규진

김규진차량등록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부분 보고를 받았는데 지난 해 또 수차례 간담회를 가졌더라고요. 관련 부서 몇 개 팀하고 TF팀도 구성해서 우리 고양시의 도심이든 외곽이든 건설기계를 주차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많이 고민해 봤지만 현재 큰 건설기계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데는 아직까지 어렵기 때문에 진행된 게 없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오랜 시간부터 준비가 되고 간담회가 이루어진 건 알고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건 장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장소 선정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하나도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것은 고양시에서 요원한 일인가요?

규진

김규진차량등록과장

더 고민을 하겠고요. 도심지에는 솔직히 마련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외곽지역에 마련하는 데 있어서 관련 부서하고 간담회도 갖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저희가 의회에서 연구단체를 하나 준비하고 있는데 타이틀이 유휴공간들을 찾아내는 것들이에요. 체육시설을 하든 무엇을 하든 도로 밑이나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 밑이나 여유가 있는 공간들에 대한 연구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규진

김규진차량등록과장

이해림 위원님하고 긴밀히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상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용재 위원님?

권용재위원

안녕하십니까? 식사·풍산·고봉 출신의 권용재 시의원입니다. 소장님과 공사과장님께 사심 가득 담아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구에 있는 사리현IC 81번 도로과 82번 도로, 성석-문봉 간 도로확장공사, 일산동구보건소 청사건립공사 세 가지 다 모두 예정보다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신상훈공사과장

공사과장입니다. 저희가 예정한 대로 순조롭게 진행은 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당길 수 있도록 이번 추경에 시장님한테 예산을 듬뿍 달라고 각별하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권용재위원

각별하게 요청하시는 데 저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얼마든지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훈

신상훈공사과장

알겠습니다.

권용재위원

이상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훈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 도로제설 195페이지. 한 해에 사용량이 얼마나 돼요?

두한

김두한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두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년 치 평균으로 8천 톤 정도 됩니다. 작년에 7,400톤 썼습니다.

이영훈위원

구청하고 도로가 겹치는 부분이 많아요? 아니면 완전히 분리가 돼 있어요?

두한

김두한도로관리과장

저희가 하는 건 보통 4차로 이상으로 보시면 되고요, 구청에서는 2차로 위주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훈위원

염화칼슘이 눈보다 많이 뿌려져 있는 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한

김두한도로관리과장

그것 같은 경우에는 사전 살포가 있습니다. 눈이 많이 온다고 하면 사전 살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가끔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조금 뿌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영훈위원

그 전에도 염화칼슘 한 해 구매량이 해마다 몇 톤씩 규정돼 있어요?

두한

김두한도로관리과장

경기도 권장 비축량이 있는데요, 비축량은 5년 중에서 1일 최대 뿌린 양의 5배를 비축하는 걸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영훈위원

과장님께 부탁드릴게요. 그 전에서부터 항상 문제가 된 건데 그렇다고 질타를 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해마다 똑같은 양을 구입을 해요, 눈이 오든 안 오든, 구청이나 시청이나. 그래서 제가 한번 감사를 나가본 적도 있어요. 그때 만들어낸 게 뭐냐 하면 염화칼슘이 굳어있다고 해서 분쇄기 살 수 있는, 염화칼슘 분쇄기까지도 우리가 지원을 해 줬어요. 그때 우연치 않게 보니까 신상훈 과장님이 그당시 담당 팀장이었던 것 같은데요. 염화칼슘 꼭 해마다 구입해야 돼요? 지금도 가서 보면 쌓여있고 굳어있고 그러던데요?

두한

김두한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우리나라에서 염화칼슘으로 제설작업 하는 게 가장 무난하다고 보고 실제로 타 시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옛날에 염화칼슘을 시에서 총괄해서 사고 있고요, 저희가 일괄적으로 사서 구청까지 동사무소까지 골고루 다 배포를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맡은 구역에 대해서 제설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훈위원

해마다 책정되는 것처럼 해마다 예산을 올리지 마시고 재고량도 보시고 분쇄해 놓을 건 미리 분쇄해 놓고 재고량을 먼저 써서 효율적으로 운영했으면 그런 바람이에요.

두한

김두한도로관리과장

염화칼슘 같은 경우에 최적으로 보는 게,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5년 치 8천 톤이거든요, 8천 톤의 2배를 확보하는 걸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쓰는 양은 다른데 그걸 맞춰야만 저희도 안심을 하고 제설작업에 임할 수 있고 주민불편이 최소화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훈위원

눈보다 많이 오는 염화칼슘이 안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홍열위원

공사과에 좀, 임홍열 위원입니다. 도서관 건립공사부터 시작해서 공사가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솔직히 자재비가 엄청 상승했잖아요.

상훈

신상훈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위원

초기 설계값이 있고 추가로 상승하면 상승한 만큼 보전을 해 줄 텐데 비율적으로 보면 얼마정도 상승한 건가요?

상훈

신상훈공사과장

저희들이 약 15%에서 18% 정도 주로 철근과 레미콘 부분에서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관급자재가 사급자재보다 조금 싼데 관급자재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에 차질이 있고 우기철에 장마를 앞두고 기초 바닥부분에 레미콘을 타설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면 위험하니까요. 일부분 사급으로 전환해서 하다보니까 그것도 약간 상승이 됐습니다. 통상적으로 15%에서 18% 상승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홍열위원

보통 조달에 올라와 있는 제품들, 석유화학 제품들도 마찬가지인데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다 보니까 조달에 납품하는 업자들이 적자를 보기 때문에 재고가 없다든지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사급으로 발주하는 건가요?

상훈

신상훈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장에 따라서 급한 경우에는 관급 물량에서 당장 필요한 부분만 사급으로 전환해서 공사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가 있는데 여기는 공사가 언제부터 진행되는 거예요?

상훈

신상훈공사과장

이관을 하겠다고 연락만 왔고 아직 정상적으로 이관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추진은 안 하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이번에 공사비 파동으로 인해서 고생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소로들이 있잖아요, 포장 하고 있는 데, 공사하고 있는 데. 이거는 각 위원님들 지역구이고 하니까 지도로 해서 한 부씩 갖다 줬으면 좋겠어요, 현황 자료를.

상훈

신상훈공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홍열위원

아까 차량등록과 관련해서는 도시가 이렇게 가야 되는가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아까 말씀했다시피 건설기계나 덤프트럭 이런 건 어쩔 수 없이 세워져 있는 건데 보통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 큰 덤프트럭은 아니고 포클레인이나 큰 기계들은 중산층을 따지면 중산층 이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보통 덤프트럭 운전하시는 분들은 중산층이라고 보기는 힘들거든요. 그런 분들은 건설기계에 속하다 보니까 단속을 받는 건데요, 일반 차도 마찬가지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차공간이 없어요. 옆에 이해림 위원님께서 여유공간을 찾으신다고 하는데 저는 어떻게든 해법을 내야 된다고 봐요. 계속 그렇게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큰 차 예를 들면 15톤 이상 차들 계속 도로 옆에 주차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도 다 이해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라는 게 기본적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 그 차량이 있음으로 인해서 사고 유발도 되고 하기 때문에 공간들을 찾아내는 게 어떤 게 있냐 하면, 보통 그린벨트로 묶여있고 이런 것들 중에서 왜 그렇게 묶여 있을까 이런 지역도 있어요. 그런 지역을 풀 수 있으면 풀어서 그 차들이 주차할 수 있는 걸 해 놓고 우리가 단속하면 ‘아, 이 사람들이 법규를 안 지켜서 그렇구나.’ 물론 차고지는 있지만 말뿐인 차고지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차고지 사정을 알잖아요? 예를 들면 고양시 사람이 파주에 있는 차고지를 한다든지 차를 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건데, 해법을 나름대로 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거대도시가 되고 고양시도 굉장히 인구밀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부서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관련 부서하고 협조해서 주차공간을 마련해 놓고 단속의 당위성을 설정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규진

김규진차량등록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아까 이해림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외곽지역에 지금 있는 상태에서만 아니고 법적인 조정이나 해결을 통해서라도 마련할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자료 요청만 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 공사과, 공공건축물 건립이 10건 정도 올라와 있는데 굉장히 간략하게 설명이 돼 있어서 이건 건별로 고양도서관이면 고양도서관 관련해서 페이퍼가 정리가 돼 있을 겁니다, 향후계획과 자료들이. 이건 각 건별로 정리해서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관련 내용을 아실 수 있도록 각 지역별로 아마 분포돼 있는 것 같아요. 위원님들께 자료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도시교통정책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주연 도시교통정책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황주연도시교통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입니다. 먼저 저희 실 소관 업무보고 시간에 대해 배려해 주신 점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109만 고양시민의 행복과 고양시의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제9대 고양시의회 김해련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도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시교통정책실은 도시계획, 도시개발, 철도, 교통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중요한 분야를 담당하는 만큼 남은 2022년 하반기에도 시민들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도시교통정책실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입니다. 이용수 도시행정팀장입니다. 유재학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박재훈 덕양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이종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입니다. 김기태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이경희 도시기반팀장입니다. 박정길 그린벨트관리팀장입니다. 이경한 택지개발팀장입니다. 민재식 도시개발팀장입니다. 박경태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이종태 버스정책팀장입니다. 정용호 버스노선팀장입니다. 최은희 버스지원팀장입니다. 조용주 철도교통과장입니다. 김기세 교통정책팀장입니다. 김지홍 교통정보팀장입니다. 김종민 철도계획팀장입니다. 송진호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최호석 주차교통과장입니다. 송완국 주차정책팀장입니다. 김진경 주차시설팀장입니다. 정수진 택시운영팀장입니다. 박성우 화물운영팀장입니다. 김진철 도로정책과장입니다. 조승현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양정일 도로재산관리팀장입니다. 박정수 도로계획팀장입니다. 변복현 공동구관리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 및 직원 소개) 그럼 지금부터 제265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도시교통정책실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해련

김해련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안녕하세요? 김미경 위원입니다. 23페이지 봐 주시면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실적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22년도 상반기 운영 실적에 대한 회의 내용 보시면 2분과위원회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개최 일수가 없습니다. 왜 실적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입니다. 2분과위원회를 보시게 되면 용도지역 등에 대한 변경 계획이 수반되는 부분에 대한 게 2분과위원회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위원회에 상정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2분과위원회가 없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경위원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1분과위원회의 회의내용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리고 24페이지 보시면 고양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서 도시관리계획이 당초에는 2030년도에 고양도시기본계획이었는데 왜 2035년도로 수정이 된 것인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도시계획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30기본계획이 수립됐다가 그다음에 창릉신도시라든가 주변의 여건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2035기본계획 변경이 들어간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25페이지 고양시 군사보호구역 등 규제 완화에서 중간쯤 보시면, 주요 군사시설 내유동 등 도로낙석 방호벽 9개소라고 돼 있는데요, 내유동 외 9개소의 그 지역이 어디인지 알려주실 수 있는지요?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저희가 갖고 있는 게 방호벽 돼 있는 건 내유동 보시게 되면 파주시랑 경계에 있는 데 있거든요. 그쪽에 낙석할 수 있는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대덕동 쪽에 산재돼 있어서 9개소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미경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철 위원님?

신현철위원

안녕하세요? 덕이·송포·가좌 지역구를 두고 있는 신현철 위원입니다. 철도교통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7쪽에 보시면, 추진계획으로 돼 있는데 일산선 연장이 있어요. ‘JDS계획개발안을 수요로 반영하고 덕이역과 JDS지구 내 추가 역사 병행 검토요청’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덕이동은 파주 일산선 연장을 기대하면서 덕이역을 기다리고 있고 가좌는 9호선 가좌역을 기다리면서 일산선 지선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내용이라면 예전에 가좌와 덕이가 갈등을 했던 그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되거든요? JDS 안이라고 하면 가좌역을 말하는 것 같은데 가좌역과 덕이역을 거쳐서 파주 연장을 한다는 것인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답변을 해 주세요.

용주

조용주철도교통과장

철도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산선 연장, 기재부에서 민자적격성심사를 하고 있는 노선은 대화-덕이-금릉까지 가는 노선입니다. 말씀하신 가좌 쪽 지역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따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철위원

그렇지요, 지선 용역을 하고 있지요?

용주

조용주철도교통과장

예.

신현철위원

그 내용인가요?

용주

조용주철도교통과장

일산선 연장에 대해서 우리 시가 정식으로 민자적격성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론한 거고 국토부에서 따로 가좌지역에 학술연구용역을 하고 있는 건 이쪽에 기재를 안 했습니다. 별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현철위원

타당성조사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용주

조용주철도교통과장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내용이 부족해서 국토부에서 다시 보완하라고 나와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45쪽에 보시면, 고양누리버스가 있거든요? 고양누리버스는 취지는 참 좋은데 저도 가끔씩 가다보면 거의 타는 분이 없고 빈 차로 다닐 때가 많아요. 과연 인풋 대비 아웃풋이 나오는 정책인지 의구심이 들 때가 많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버스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누리버스는 국토부에서 도시형 교통모델로 해서 교통 소외지역을 위해서 만든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용객이 많은 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다니는 게 아니고요, 교통이 부족한 지역을 위주로 해서 다니기 때문에 빈 차로 다니는 경향이 가끔씩 있습니다.

신현철위원

그러면 이거 혹시 자료를 요청하고 싶은데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고 이용실태가 어떤지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철위원

46쪽에 대중교통 수요분석을 통한 노선 효율화라고 돼 있는데요.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덕이, 가좌, 송포인데 교통이 정말 안 좋습니다. 마을버스 조차 별로 없어서 마을버스 기다리는데도 20분, 30분 기다려야 되는 실정이고 그것 때문에 저희에게 주민들께서 굉장히 민원을 많이 주시는 상태인데 제가 알기로는 고양시의 마을버스가 전국에 9% 정도 몰려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만큼 마을버스가 많다는 건데 왜 한쪽 지역에는 이렇게 마을버스가 없는 건지? 그래서 여기도 자료를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일산동구와 서구 쪽에 마을버스 현황, 동별로 뽑아주실 수 있나요?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동별 현황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현철위원

예.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동별 현황은 어렵고요, 운수 업체별로 해서 노선별로 해서 그 현황은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철위원

예,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장

신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재위원

안녕하세요? 식사·풍산·고봉 출신의 권용재 시의원입니다. (도시교통정책실장에게 자료 전달) 실장님, 지금 보고 계시는 자료와 같이 고일로와 백마로가 만나는 지점부터 대곡역까지 직결도로를 연장하겠다는 게, 우측 하단에 보이는 이동환 시장님의 공보물에서 알 수 있듯이 신임 시장님의 공약입니다. 이 공약이 지켜질 수 있는지, 지킬 의지가 얼마나 있으신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주연

황주연도시교통정책실장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일로로 해서 강촌 지하차도로 해서 일산신도시로 접근하는 도로는 개설이 돼 있고요. 곡산역을 통해서 제2자유로 쪽으로 빠지는 도로에 대한 계획은 저희들이 갖고 있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경의중앙선 곡산역 지하 밑에는 이미 지하차도 공사를 해서 저희가 묻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만 확보된다고 하면 조속히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어렵지 않은데 곡산에서 대곡까지의 직선 노선은 없고요, 기존 노선에 대한 확장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건 별도로 도로정책과나 공사과에서 예산이나 아니면, 하여튼 기존 도로노선을 통해서 갈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곡역세권 지역이 이미 2035의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돼 있기 때문에 개발사업과 연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가장 시급한 건 제2자유로 나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현재 집중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용재위원

풍동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의 공약이 대곡역까지 가는 걸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곡산역으로 가는 형태로 도로를 생각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가요?

주연

황주연도시교통정책실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도로든 신설이든 공약사항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렇게 선을 그어주신 것은, 직선으로의 계획은 현재 추진은 안 하고 있거든요. 곡산역까지 내려오는 걸로 계획돼 있습니다.

권용재위원

제가 점선으로 표현을 해서 정확한 도로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주연

황주연도시교통정책실장

곡산역까지는 들어오고요, 곡산역 이후는 가급적이면 기존 도로나 기존에 시행했던 도로를 따라서 가는 방향을 찾고 있습니다. 도로정책과장님 말씀 좀 해주시지요.

진철

김진철도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공약사항인 고일로에서 대곡역까지 연결부분에 대해서는 직선으로 도로계획이 잡혀있는 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고일로의 확장 부분 그리고 대곡역 앞에 있는 도로라든지 기존 백석에서 화정 간 도로계획이 잡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타당성조사를 통해서 기존 도로의 확장으로 가는 게 적정한지 아니면 신규 노선으로 가는 게 적정한지의 부분을 검토할 예정에 있습니다.

권용재위원

두 분 말씀하시는 걸 종합해 보면 대곡역 직결로 가는 건 없고 곡산역을 통해서 대곡역으로 어떻게든 가자면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연

황주연도시교통정책실장

창릉 광역교통개선대책과 관련해서, 원래 백석-신사 간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대곡역 앞으로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 도로계획이 별도로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도로사업을 같이 맞물려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용재위원

대곡로라는 표현이 돼 있긴 하지만 현직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적당히 곡산역까지만 연결을 해서 어떻게든 갈 수 있는 형태로 진행이 되면서 공약이 왜곡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연

황주연도시교통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권용재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드린 이미지 보시면, 위시티에서 내려오고 있는 빨간색 위시티로의 경우에는 8차선 도로로 현재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위시티로가 동국대병원사거리 앞에서 백마로까지 이어지는 고일로로 이어지는데 고일로는 현재 4차선으로 돼 있습니다. 고일로가 위시티 주민들과 풍동 주민들의 염원에 따르면 대곡역까지 이어져서 철도교통을 조금이라도 누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고일로 주변으로 현재 풍동2지구의 3, 4블록이 진행되고 있고 거의 막바지 단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일로가 4차선으로 유지가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런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연

황주연도시교통정책실장

현재 도로계획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사항이 일단 4차로는 그대로 온전하게 내려오는 부분이 되겠고 그다음에 좌우회전 차로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4차선으로 내려오다가 좌우회전하면서 5차선에서 6차선, 7차선까지 도로가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식사 위시티에서 내려오는 직진 차로, 2개 차로에 받는 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민원이 생기고 하면서 많은 지적사항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교통을 재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권용재위원

재검토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주민들이 들은 답변에 따르면 현재 4차로로 돼 있는 걸 도로 폭을 좁혀서 5차로 정도로 만들지도 모른다 이 정도로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주연

황주연도시교통정책실장

일단 모든 사항이, 4블록 같은 경우에는 실시계획인가 전 단계이고 어느 정도 개발계획도 마무리된 단계에서 기존 도로에 대해서 확장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쉽지 않은 문제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식수대도 있고 중간에 안전지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범위 내에서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권용재위원

상식적으로 볼 때 위시티로는 8차선이 돼 있고 거기에 연결돼 있는 고일로는 4차선으로 확 줄어버린다면 고일로에서부터 병목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고 위시티로는 앞으로 북쪽으로 뻗어나갈 가능성이 없는 수준으로 봐야되는 것 같은데 이게 제대로 된 계획인지, 도시계획을 하는데 있어서 도로를 얼마나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고, 앞으로 10년, 20년이 아니라 100년, 200년 동안 차량이 원활하게 다닐 수 있도록 확보가 돼야 되는데, 위시티보다 더 늦게 만들어지는 풍동 3, 4블록에서 4차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게 저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연

황주연도시교통정책실장

도로가 무조건 4차선 도로가 아니라 그동안 4차선 도로에서 오면 좌회전, 우회전 하면서 차선이 막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교차점에는 다 좌우회전 차선을 충분히 둬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차로, 7차로까지 확장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게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대상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교통 협의를 통해서 지적사항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재위원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JDS지구개발에 따라서 JDS트램이 동국대사거리까지 그리고 그 이후 순환선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안이 고양시정연구원에서 나와 있는 상황인데 4차선을 고일로에서 유지한다고 하면 트램이 온다고 하더라도 고일로는 절대 이용을 못 하게 되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현재 풍동2지구 3, 4블록을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트램은 애초에 없는 걸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거라고 전제하고 계신지 입장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연

황주연도시교통정책실장

트램은 저희들의 한 가지의 계획이었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식사에서 고양시청에서 대곡까지 계획은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잡혀 있지만 현재 계획단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회에서도 제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지만 더 이상 확장적으로 나갈 수 있거나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고일로에 대해서는 양쪽으로 5미터씩 되나요? 녹지축이 따로 있습니다, 경관녹지가 따로 있기 때문에요. 아니면 꼭 여기로 가야 된다는 그런 것도……, 아직은 검토단계니까 지금 뭐라고 이 노선에 대한 건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권용재위원

물론 JDS트램이 아무 것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긴 합니다. 하지만 JDS트램이라는 게 고일로를 지나지 않는다고 하면 수많은 숲속마을 풍동주민들은 절대 이용할 수 없는 거리에 스테이션이 위치하게 되는데 그런 설계로 갈 수 밖에 없도록 3, 4블록을 하시는 데 있어서 4차선을 현재 유지하고 있으신 게 이 도로의 활용도에 대해서 앞으로 10년, 20년밖에 내다보지 못하신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됩니다. 100년, 200년을 생각하면 현 시점에서 고일로를 6차선 이상으로 확대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현 시점에서 아무 것도 하실 수 없다는 입장이십니까?

주연

황주연도시교통정책실장

아닙니다. 저희들도 대책회의를 하고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가지고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권용재위원

확답을 하실 수 없는 입장이신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절대 확장을 해 주지 않으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6차선 이상의 도로를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인가요?

주연

황주연도시교통정책실장

그건 저희가 여기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검토단계에 있는 거고요. 앞서서 많은 분들이 진행해 온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재위원

처음 말씀드렸던, 대곡역으로 이어지는 길까지 해서 이동환 시장님의 공약이 너무 왜곡되거나 축소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 이어서 계속 가겠습니다. 식사2지구가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데요, 식사2지구에 학교부지가 하나 있습니다. 물론 식사1지구에도 학교부지가 있는데요. 두 학교부지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앞으로 건립계획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따라서 학교부지의 용도를 변경해 줄지 말지에 대한 권한은 고양시청에서 갖고 있을 겁니다. 어떤 입장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한테 식사2지구에 교육청에서 초등학교랑 유치원 부지가, 특히 초등학교 부지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토지이용계획을 바꿔야 되는지 그런 쪽으로 접수가 돼 있습니다. 아직까지 접수 보고 중에 있는 사항이고 초등학교 부지에 대해서는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꿔주고 거기에 대체되는 부분을 다른 데로 이동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쪽으로 토지이용계획을 갖고 들어왔는데요, 그 부분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고 제안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용재위원

최근에 국토부 훈령이 바뀌어서 학교부지에 대해서는 유지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문이 들어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원부지나 다른 형태로 용도를 변경해 줄 의사가 고양시청에서 있으신가요?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바꿔주겠다는 게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요, 그쪽 사업자가 저희한테 제안이 들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고 최근에 보니까 지역주민들께서는 중학교가 부족하다, 중학교가 너무 학급 과밀이 됐기 때문에 중학교 신설이 더 필요하지 않냐 그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종합해서 교육청과도 상의가 돼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종합을 해서 토지이용계획 변경이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용재위원

아주 오랜시간 동안 학교 과밀에 대해서 식사동 주민들, 위시티 주민들의 염원이라고 할 수 있는 학교 신설 요청이 있었고 그걸 지속적으로 교육청에서는 무시를 해 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임 시장 같으면 차라리 이 땅을 고양시청에서 사서라도 학교부지 비슷하게라도 일부 공간이라도 활용을 했다가 나중에 학령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다시 주민들 용도로 쓸 수 있는 방안까지 고려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직 고양시장님의 입장은 이와 어떻게 다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이 부분에 대한 건 거듭 말씀드리지만 접수가 된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시장님께 보고가 들어가서 그 부분은 같이 공유가 돼야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렇게까지 깊이 있게 논의가 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님이 갖고 가시고자 하는 의중이나 이런 부분을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권용재위원

시장님 의중을 담당 과장님께서 파악하시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하루 이틀 걸릴까요? 1, 2년 걸릴까요? 아니면 영원히 불가능할까요?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보고를 드리게 된다고 하면 빠를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보고드려서 방향에 대한 것도 잡아야 될 거라고 봅니다.

권용재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련의 질의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주민분들의 염원, 주민분들의 바람, 주민분들의 필요, 심지어는 시장님의 공약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시청에서는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을까, 잘 듣고 있을까 이것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 정도로 주민들의 의견이 시청에 전달이 되지 않는다면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여하는 시의원님들의 정수를 늘려서라도 주민들의 의견이 도시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청의 입장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도시계획위원회 참여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원하시는 만큼 다 해드리면 저희도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조례상에는 의원님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건 3인 이하로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가지고 가야 될 사항으로 봤고요. 그다음에 다른 지자체도 확인해 본 결과 사실상 대도시 같은 경우 저희 시와 비슷하게 3인 이하로 다들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직이라는 게 시장님, 부시장님, 실장님, 의원님들까지 해서 당연직이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분들을 빼게 되면 민간부분은 18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3분의 2가 그렇게 구성이 되게끔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종합해 봤을 때 의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는 3인 정도가 가장 바람직한 걸로 저희들이 검토를, 최선을 다했다고, 3인 정도가 거의 차지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용재위원

상위법에서 25명 이내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그중에 3분의 1을 민간위원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총 25인인데 이번 1월에 구성돼서 추가 인원을 구성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요, 당연직을 빼면 실질적으로 민간위원분들이 거의 차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의원님들을 포함하게 되면 거기 인원수가 초과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용재위원

현재 여유가 전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예, 저희가 갖고 있는 인원수가 15인에서 25인 이하인데 최대 25인까지 다 돼 있습니다.

권용재위원

각 분야의 조정을 하면 시의원 참여 숫자가 2명 더 늘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요?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 25인인데 거기에서 당연직들 빼고 일반인들 해서 반 이렇게 나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시계획 위원을 뽑는 인원수에 대한 건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25인이 다 차있기 때문에요.

권용재위원

위원 명단 제 방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권용재위원

이상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장

권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이영훈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25페이지, 군사 보호구역 규제 완화에서 군 장성급 군관협력담당관을 채용했다는데 몇 분 채용한 거예요?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군관협력관 운영은 2019년부터 운영돼 왔고요, 기간근로자이다 보니까 매년 뽑게 됩니다. 지금 1명이 군관협력관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이영훈위원

군장성 한 분이 계속 일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이영훈위원

11%를 해제했다고 하는데 11%가 어디예요, 고양시 전체 면적에?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내유동, 벽제동, 지영동, 식사동 이런 쪽에서 전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영훈위원

충분히 효과는 있었고요?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예, 64단 관할 구역이 거의 많이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영훈위원

앞으로 계속 규제 완화에 대해서 12월에 국방부는 심의를 한다고 하는데 그 지역은 어떤 곳을 말씀한다는 거예요?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이번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해제하려고 하는 데는 벽제동이랑 지영동 등 5개 동에 대한 부분을 2㎢ 정도를 해제 쪽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영훈위원

기간제는 계속 쓰는데 이분한테 비용 지불이 되는 건 어느 정도예요?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인건비로 약 2,800만 원 정도,

이영훈위원

연?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8개월 정도입니다.

이영훈위원

그 내용 좀, 어느 어느 지역에 해제가 되는 건지 군사보호지역이.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해제가 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해제를 위해서 이 지역에 대한 걸,

이영훈위원

11%된 것이요.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11%된 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그건 해 드리겠습니다.

이영훈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제 사무실에 놓으세요.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이영훈위원

44페이지 버스정책과,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 시작은 안 됐지요?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아직 시작은 안 됐고요, 현재 개발제한구역 중도위 심의 중에 있습니다.

이영훈위원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애매한데요, 현재 7월 7일 국토부 중도위 심의 올라왔을 때 2분과로 수권 위임이 돼서 약 5가지의 보완사항이 떨어졌습니다. 그 보완사항하고 2분과위원회에서 현장답사까지 나온다고 얘기가 있기 때문에 현장답사 나온 결과에 따라서 추진할 것 같습니다.

이영훈위원

현장이 원당역 근방인가요?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원당역 원당골 추어탕 있지 않습니까? 그 옆의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영훈위원

거기가 공영주차장 부지로 지정이 돼 있는 곳이지요?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조성돼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영훈위원

그러면 버스는 시의 버스들만 운영해요? 아니면 관외에서 들어오는 영업용 버스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관내 운수업체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이영훈위원

관내 운수업체가 몇 개나 되지요?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24개 업체가 있습니다. 시내버스가 4개이고 마을버스 20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영훈위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전부 다 들어가지는 못하고요. 현재 조례상에는 시내버스 우선으로 돼 있는데 조례를 저희가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하고 참가자격을 동등하게 주기 위해서 조례도 개정할 예정으로 있고요.

이영훈위원

노선에 따라서 잘 했는데 시내버스 먼저 우선으로 준다고 하면 고양시에서 그래도 마을 곳곳에 운행되는 것이 마을버스인데 마을버스가 우선이 돼야지 어떻게 시내버스가 우선이 돼요?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조례에 첫 번째 우선순위가 시내버스이고 두 번째가 마을버스로 돼 있는데 이 조례를 개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준공하는 시점에 맞춰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마을버스까지 동등한 자격을 주기 위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영훈위원

노선이라든가 신중하게 검토하고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해 놓으면 기사분들이 올 때 버스를 타고 오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고 그렇지 않으면 자가용을 끌고 오는데…….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자차를 주로 이용하고요. 왜냐하면 아침 첫차 운행을 나가려면 대중교통이 운행을 안 하기 때문에,

이영훈위원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있다?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승용주차장도 100여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중도위에 문제가 돼 있는 상태고요.

이영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46페이지에, 대중교통 수요 분석을 통한 노선 효율이라고 했는데 지금 용역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분석을 해 놓은 게 있어요?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작년에 저희가 노선개편을 하면서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었는데 용역회사가 저희가 요구하는 수준에 못 미쳐서 계약 해지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4차 고양시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용역이 발주돼서 지금 현재 내용까지 다 반영시켜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영훈위원

그러면 4차 용역을 또 줘야 되는 거예요?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아닙니다, 발주 나갔습니다.

이영훈위원

얼마짜리 용역이지요?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5억짜리 용역입니다.

이영훈위원

해마다 용역을 주고 나서도 용역에 대한 실효성을 체감할 수가 없어요. 용역이 이번까지 4차 나간 거지요?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법정 용역이라서요, 법에 5개년마다 한 번씩 지방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의 계획을 저희가 수립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라든지 현재 철도망계획이 확정돼 있기 때문에 철도노선 연계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포함을 시키고요.

이영훈위원

과장님, 부탁드리고 싶은 건 고양시의 마을버스라든가 시내버스라든가 버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마을버스하고 시내버스의 연계성에 대한 용역은 한번도 제대로 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것도 고양시가 버스나 대중교통 이런 건 많은데 효율성에 대해서 항상 의구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것도 한번 깊이 생각하셔서 용역을 줬을 때 우리 고양시에 버스를 어떻게 돌리고 어떻게 연계노선을 체결해서 효율성을 최대로 갖느냐, 그 연구용역도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훈위원

그리고 같은 장에 보면 고양하고 관산지역에 대한 환승 거점연계 마을버스 노선 확충 추진이라고 했는데 이쪽에 마을버스가 몇 개가 들어가 있지요?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그거까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일단 10여 개의 노선이 현재 고양, 관산 쪽에서 다니고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영훈위원

마을버스 확충이 다른 데도 굉장히 필요하지만 여기도 보니까 그 전에 비해서 크게 증차된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관산동 같은 데라든가 연립주택이 무분별하게 난개발이 너무 심하게 됐잖아요? 그리고 주 도로로 빠지는 건 통일로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침이나 저녁이나 정체가 되고 시민들은 매일 바쁘게 움직여야 되고, 주차장 같은 분위기가 되고. 그래서 실장님, 그쪽에 대한 걸 도시계획이나 도로과하고 협의를 봐서 통일로를 조금 더 늘리는 방향이라든가 대체 노선에 대한 걸 한번 고양시에서 장기적으로 연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연

황주연도시교통정책실장

시장님 통일로 확충에 대한 공약사항도 있으시고 어마어마한 3,000억 이상의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게 국도 1호선이고 그러다 보니까 국비 확보라든지 아니면 그 지역에는 현재 개발가용지가 거의 없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다음 도시계획에서 검토해서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훈위원

고양시 자체 내로 두고 봤을 때 고양, 관산이 도로망이 제대로 확충돼 있지도 않고 제일 불편한 지역이에요. 꼭 시내만 저거 할 게 아니라, 어떤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균형발전 차원에서는 덕양구에도 많은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이 그 지역인데 한번 그건 시장님 공약사항이라면 특히 더 적극적으로 임해야 되지 않겠느냐. 시장님하고 심도 깊게 대화를 해 보세요.

주연

황주연도시교통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훈위원

이상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숙위원

고양·관산·원신의 김민숙 위원입니다. 저도 대중교통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두포동 어머니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원당가는 버스가 하루에 2회만 다녔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것도 마을버스, 왜냐하면 일반버스는 요금이 차이가 나니까. 그 정도로 열악한 겁니다. 원당시장에 가보고 싶으니까 내지는 윗내유길까지는 화정으로 곧바로 가는데 바로 옆에 있는 아랫내유길은 화정으로 가는 버스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거점 연계를 위한 마을버스 노선 확충 추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한 자료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한테 주셨으면, 그리고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숙위원

감사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림 위원님?

해림

이해림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처음부터 차근차근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생각나는 것만 하겠습니다. 25쪽에 군관협력담당관을 19년부터 채용해서 22년까지 계약인가요?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기간근로자가 되다 보니까 매년 채용공고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매년? 기간제 2년짜리예요?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8개월입니다. 8개월로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4개월 정도 비는 시간이 생길 수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건 금년까지는 8개월로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1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기간제 8개월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동안 저희가 도움을 받아서 많이 해제했잖아요. 앞으로도 이제껏 했던 것만큼 효과가 날 데가 있어요?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30.2㎢를 했는데 벽제동이랑 지영동 등 군사시설 보호구역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은 어찌됐든 계속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하려고 하는 의지는 갖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아직 우리가 풀어야 될 데가 남아있다는 얘기지요?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예.

해림

이해림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해) 그다음에 사진 한 장만 띄워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철도교통과인지 버스정책과인지 구분이 안 가서요. 이것 관리는 누가 하시지요?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버스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정책과에서 버스 쉘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1100번, 1200번 행신동 중앙로에 있는 버스 쉘터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막혀 있어요. 그리고 앞에 인도를 다 침범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이런 정책을 하시면 안 되는 게 사람들이 앞쪽으로 버스가 쌩쌩 달리는 중앙로를 통해서 뒷 부분까지 가려면 그 앞을 지나갈 수밖에 없고, 만약에 이런 쉘터가 필요하다고 하면 사실 통과할 수 있게 뒤쪽 문을 트여 놓았어야 해요.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현장을 확인해서,

해림

이해림위원

저 이거 민원을 드린 지 3개월 됐습니다. 빨리 조치를 하시고 앞으로 행정하실 때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현장에 나가보고 주민들의 안전이, 어느 누가 아침에 그 급한 시간에 앞쪽, 좁은 1미터도 채 안 되는 데를 통해서 그 뒤까지 가겠습니까? 이런 건 현장을 보시고 일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리고 김진철 과장님, 이건 민원하고 다르게 제가 당부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전문위원석을 향해) 사진 띄워주세요, 스틸그레이팅. (영상자료를 보며) 어울림IC 있는 데 39번 현장이거든요. 이걸 언제 인수받지요?

진철

김진철도로정책과장

국도 39호선 대체우회도로는 작년 12월 말 자로 준공이 됐고요.

해림

이해림위원

그다음에 저희 시가 관리하게 되는 건 언제부터예요?

진철

김진철도로정책과장

국도 39호선 대체우회도로는 저희가 관리하지 않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의정부 국토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저희가 받게 되잖아요, 위임 관리를.

진철

김진철도로정책과장

관리는 저희가 안 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관리는 안 하고?

진철

김진철도로정책과장

사업시행부터 관리까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제가 알기로는 관리가 우리 시로 넘어오는 시기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진철

김진철도로정책과장

아닙니다.

주연

황주연도시교통정책실장

위원님 그게 법이 바뀌어서요, 국토관리청에서는 국도는 직접 관리한다고 자기들이 해서 고양시로 넘어오지 않고,

해림

이해림위원

그럼 앞으로도 넘어오지 않고 계속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거예요?

주연

황주연도시교통정책실장

전할 사항이 있고 하면 이첩만 하고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저희가 보수요청이나 안전성 위험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주연

황주연도시교통정책실장

바로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조치를 취하는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도로정책과에서 이걸 앞으로 관리한다고 저는 보고를 받고 이걸 갖다가 서울국토관리청에 전달해 달라고 부탁을 한 게 6월 7일인데 아직도, 저부분에 아직도 빨간통 하나만 서 있고 시정이 안 되는 거예요. 워낙 김진철 과장님 꼼꼼하시니까, 만약 우리가 인수를 받게 된다면 저런 부분들 전수조사를 통해서, 저렇게 약한 스틸그레이팅은 처음 봐요. 저희가 개통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저런 게 몇 군데 있어서 제가 사진을 몇 장 찍어오고 덕양구 안전건설과랑 현장에 나가서 문제점 제시를 했는데 아직도 시정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건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나서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김진철도로정책과장

위원님, 현장 확인 바로 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나가 보면 빨간통만 3개월째 서 있어요. 그것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림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김미경위원

철도교통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GTX공사관계로 인해서 섬말다리 주변에 지하수 물 부족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여기 현장 나가보셨나요?

용주

조용주철도교통과장

가좌동이나 내곡동 이런 쪽에 민원이 들어왔는데 제가 현장 나가본 것은 법곳동 쪽인가 거기 한번 나가보고 다른 데는 일일이 못 나가보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섬말다리 물 부족 현상으로 주민들의 고충이 큽니다. 왜 물 부족 현상이 일어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용주

조용주철도교통과장

주민들은 공사 때문에 지하수가 고갈됐다고 하고 시공사 쪽에서는 어쨌든간 관정도 파주고 보상차원에서 해 주고 있거든요. 원인은 제가 딱 부러지게 이거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입니다.

김미경위원

거기가 화원단지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물을 주지 못한대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주

조용주철도교통과장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장

임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위원

성사·주교·흥도 지역구를 두고 있는 임홍열 위원입니다. 일단 저희 지역에 주차문제 민원이 들어온 게 있는데 성사2동 같은 경우 아파트 지은 지 오래돼서 아파트 입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차량이 많아서 아파트에 다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분들이 원하는 건 어울림누리 주차장 있잖아요? 야간에는 안 하니까 거기에 좀 세워달라고 하는 거하고 원당시장 앞에 주차시설 해 놓은 거, 지금도 12시인가 아주 야밤에 들어왔을 때 댈 수 있게끔 돼 있는데 그러지 말고 저녁부터 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주차공유제를 해서 학교에도 이야기를 하고 민간에도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도 제공해 주는데 우선 고양시부터, 고양시가 가지고 있는 가용시설을 가지고 주변에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데 왜 비협조적인지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몇 번 건의를 했는데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주차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원당 앞에 공영주차장도 보면 보통 09시부터 18시까지는 요금을 받고 야간에는 요금을 받지 않고요.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 휴일날은 무료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18시까지 아닌 것 같은데요?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21시까지요. 휴일날은 무료고요.

임홍열위원

어울림누리는 어떻게 됩니까? 21시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23시 같은데 정확하게 시간을 확인하셔서…….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어울림누리는 제가 자료가 없어서요. 문화재단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임홍열위원

원당시장 거기 21시부터 맞아요?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예, 9시까지. 야간에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11시인가 12시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9시까지입니다.

임홍열위원

실제적으로 어울림누리가 활성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야밤에는 거의 주차 공간이 놀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주민들 민원을 해결한다는 차원에서도, 어차피 공공시설은 야간에 주차장 개방하게 돼 있잖아요. 그 부분을 주차교통과에서 생각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전면을 다 개방을 안 하더라도 인접해 있는 부분을 주차 설계를 해서 그부분만 할당해서 아파트 주민들이 나름대로 댈 수 있게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주민들한테 다 쓰라고 하기도 그렇고 늘어나는 차량에 비해서 주변에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고 하면 저는 사용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어차피 고양시 시설이고 하니까요.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문화재단하고 더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임홍열위원

최근에 고양시 버스정책과에 하나 문제가 발생했어요. 식사에서 대곡으로 가는 버스가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가는 게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지요?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버스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임홍열위원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 고양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에 해당될 수도 있는데 대중교통시스템이 굉장히 곤란을 겪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많은 인구를 가진 지역에서 집결버스를 이용해서 바로 실어 날라 버리면 버스들은 다 적자에 허덕일 텐데, 대부분의 버스 운송체계가 원래 거기에서 많은 사람을 태워서 인구가 적은 지역에 들러서 보충하는 구조잖아요.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마을버스는 모든 정류장을 다 경유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곡식사셔틀회 같은 경우에는 식사지구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대곡역을 마을버스로 직통으로 연결해 달라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는 직통연결은 어렵고 정류장마다 다 들러야 된다는 내용을 전달해 드렸고요. 일단 자가용을 가지고 운행을 하다가 저희 쪽에 적발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의뢰한 사항이기 때문에…….

임홍열위원

저는 적발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건 부적절한 것 같고요. 주민들이 오죽하면 그렇게 하겠어요?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임홍열위원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버스정책과에서 부족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굉장히 구조적으로, 기본적으로 고양시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행정한 시장은 퇴직하고 없지만 도시개발하면서 시스템 자체가 완비가 안 된 거잖아요. 공직자들이 덮어써서 그런 건 이해는 합니다만 주민들이 버스를 이용해서 직접적으로 가다 보니까, 고양시 곳곳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어요. 곳곳에서 집결버스를 이용해서 실어나르기 시작하면 버스들은 적자에 허덕일 텐데 그런 구조, 그런 거 혹시 대책마련 수립을 하고 계신가요?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특별하게 저희가 대책을 만들 수 있는 사항은 없고요, 일단 식사지구 관련해서 저희가 수요응답형 버스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요. 버스 운영을 하려면 많은 경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는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고양시가 가장 자랑했던 건 마을버스가 굉장히 잘 돼 있는 도시 중에 하나예요. 다 른 도시에 살다가 오신 분들 안 계셔서 모르시는데 고양시는 굉장히 마을버스 시스템이 잘 돼 있는데 코로나 이후로 승객들이 많이 줄었고 회복이 쉽게 되지 않고 있어요, 곳곳에서 집결버스들이 생겨나려고 하고. 그러면서 버스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고 있지요?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마을버스는 재정지원을 저희가,

임홍열위원

우량노선이라고 하나요? 이득이 많이 나는 노선은 비용을,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수익노선을 말씀하시는…….

임홍열위원

예, 수익노선은 비용 제공을 안 하고, 그게 지금 안 맞다는 거예요. 이제는 다 적자로, 우량노선도 적자로 돌아섰고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불량노선들은 대부분 다 보조금을 내주기 때문에 일정한 수준을 유지해 왔는데 우량노선은 보조금이 아예 없으니까 승객이 주는 비용이 급격히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버스회사들이 굉장히 재정사항이 나빠졌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중교통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종합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지원 방법이라든지 운송원가가 급격하게 는 부분, 물가상승이라든지 고유가라든지 코로나로 인해서 이용객이 30% 정도 급감해서 정상수치로 안 올라오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인지를 다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마을버스 재정지원금 60억을 편성했었는데 연말까지 집행을 25억 정도 더 추가로 들어갈 거라고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고양시 정도된 경우에는 준공영제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영제 부분에 대해서도 고양시 지방대중교통계획수립 용역상에도 그 내용을 반영해서 용역과제를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임홍열위원

그리고,

해련

김해련위원장

위원님, 질의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홍열위원

시간 많이 초과됐어요?

해련

김해련위원장

길이가 조금 길어서 질의와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홍열위원

정발산동 이런 데는 주차공간이 없잖아요?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예.

임홍열위원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거기 단독주택이나 매입해서 거기에 간이주차장 공간을 하는 게 어떻겠나 그런 아이디어를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작년에도 정발산 주차장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작년에 어린이공원 내 공영주차장을 만들려고 했어요. 주민들이 워낙 반대가 심해서 예산까지 다 세워놨다가 사용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단독주택 주변 주정차금지구역을 풀어서 노상주차장을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제 말씀은 주택을 매입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택 하나당 11억에서 12억 정도 할 거예요. 전체 비용 자체 매입을 고양시에서 한다면, 그러면 그 공간만큼은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데 그렇게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건 어떠냐는 거지요.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그것도 나름대로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임홍열위원

실제로 주차를 하려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수백억 들어가는 건데. 주택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그쪽에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관에서 매입을 하면 1억이라도 돈을 더 받을 수 있는데 그냥 민간에 매도를 하면 조금 더 싸게 내야 되니까 돈을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으면 자기들은 매도를 하고 주차공간이 부족하니까 주차장으로 쓰면 되지 않냐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는 게 서로 이득이지 않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검토를 충분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임홍열위원

이상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장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재위원

존경하는 이동환 시장님이 후보시절에 공약을 하셨는데 “고양 성공시대 시민행복시대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식사동에 고양선 일산연장 추진을 하겠다는 공약을 하신 게 있어요. 그런데 철도교통과에서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고양 은평선은 새절부터 고양시청까지만으로 딱 끊겨있어요. 이게 벌써 공약을 파기하시는 건가요?

용주

조용주철도교통과장

파기한 적은 없습니다.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해서 창릉지구에 나온 걸 그대로 인용한 거고요, 그것에 대한 진행상황을 갖다가 설명을 드리려고 만든 자료입니다. 공약하고 이것하고는 동떨어진 내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공약의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권용재위원

고양선 일산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하시는데 그게 새절에서 고양시청을 지나서 일산까지 오려면 아마 식사동을 갈 수 밖에 없는 구조인데 동국대사거리까지 올 수 있는 가능성을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주

조용주철도교통과장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여기 자료에 있는 건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발표가 된 거에 대해서 현재 진행 상황을 표기한 겁니다.

권용재위원

단순히 인용이기 때문에 파기는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고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지요?

용주

조용주철도교통과장

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권용재위원

검토가 얼마나 걸릴까요?

용주

조용주철도교통과장

시간은 두고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권용재위원

아까도 도시정비과에 비슷한 질의를 드렸는데 이게 며칠 단위인지 몇 년 단위인지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시장님 임기도 있고 하니까. 어느 정도면 검토 가능성을 볼 수 있을까요?

용주

조용주철도교통과장

글쎄요. 지금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언제까지라고 답변드리기가 더 곤란해지는 것 같습니다. 심각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권용재위원

아주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고 행감 이전에는 적어도 기간이라도, 가능성이라도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용주

조용주철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권용재위원

이어서 버스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철도교통과에서 식사선에 대한, 신사동 연장을 아직까지 불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셔서 더더군다나 버스의 역할이 아주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까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적발’이라고. 혐의없음 처분이 난 사항을 가지고 지금까지 적발이라는 표현을 쓰시는 게 정당하다고 보시나요?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버스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을 나가서 점검한 결과 적발이 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실질적으로 민원 접수가 안 됐으면 자가용 버스나 영업용 버스를 가지고 운행하고 있다는 걸 잘 모릅니다, 너무 많은 버스가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표현을 썼고요. 그다음에 대곡셔틀 버스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진행은 그 상태에서 끝난 사항입니다.

권용재위원

그 당시에는 적발이라고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혐의없음 처분이 난 이후에는 여전히 그 당시에 적발하신 게 제대로 된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그냥 발견해서 확인을 위해 수사의뢰 정도를 하신 건지 명확하게 표현을 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아까 적발이라는 표현을 일단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을 나가서 확인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그 사건 자체가 다 종결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적발이라는 표현이 제가 은연중에 나왔는데요. 일단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 확인해서 처리했던 사항입니다.

권용재위원

이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신현철 위원님의 지적과 같이 중요한 시민의 발이 돼야 되는 고양시의 대중교통으로서의 버스가 쓸모없는 노선으로 치부되고 있는 면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존경하는 임홍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민간이 진행하는 자생적인 운송수단에 버스정책과의 버스들이 경쟁에서 완전히 참패하고 있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 위험성이 감지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이런 현상을 해소하려면 제가 볼 때는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존의 법 테두리 안에서 운영되고 있던 노선들을 한꺼번에 바꾸자고 하면 너무 심한, 어쩌면 너무 큰 혼란이 온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DRT버스의 경우에는 과감하게 직선화를 시도해 볼 만한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과장님께서 제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DRT시범사업도 식사동에서 여기저기 다 거치고 해서 백마역까지 가는데 40분 이상이 걸릴 수도 있는 방법으로 설계를 하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그렇게 설계를 한다고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DRT버스는 핸드폰 앱으로 신청자가 신청을 하면 우선적으로 정류장에 가서 탑승시켜서 이동하는 사항이고요. 말 그대로 신청한 사람이 대곡역으로 가겠다고 하면 한방에 갈 수도 있는 사항이고 DRT버스, 셔클 버스가 많이 홍보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되면 그때 가서 여기저기서 신청을 하게 되면 들러서 가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도 있다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

권용재위원

과장님, 과감한 정책시도는 시범사업일 때 좀 더 과감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비배제성과 경합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혼잡한 고속도로는 무용지물로 전락해 버리는데 한산한 고속도로는 차량 한 대가 더 들어온다고 해도 아무런 타격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설계하고 계시는 DRT버스 시스템의 경우에는 시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에는 완전히 먹통으로 바뀌어버려요. 이런 식의 시범사업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DRT버스를 식사동 한정을 하거나 풍동 한정을 하거나 해서 최대한 직선화를 통해서 주민들이 가고 싶어 하는 곳으로, 제일 많이 이용하는 곳으로 직선으로 갈 수 있게끔 시범사업이라도 해 보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셔틀에 참패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 셔틀은 혐의없음으로 나왔어요. 우리의 대중교통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운송수단에 완전히 참패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마저도 생각의 전환을 하지 않으시고 가장 필요로 하는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에 DRT를 먹통으로 만들어 버릴지 모르는 시스템으로 설계를 하고 계신 게 저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최대한 저도 식사동하고 고봉동 지역에 대한 DRT 부분을 저희가 왜 계획을 잡아서 경기도하고 협의를 진행 중이냐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직선노선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위원님께 제가 말씀드렸을 때도 버스운행을 하는데 3대는 작은 버스로 운행을 할 것이고 경기도하고 협의 중이지만, 4대 부분에 대해서는 중형차 이상 크기의 버스를 이용해서 출퇴근시간 때에 직통으로 해서 연결시킬 계획으로 있다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직선화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파주시에서 운행을 하고 있는 셔클버스에 대해서 그런 의견이 자꾸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걱정을 해서 말씀을 드린 거지 그렇게 돌아서 가겠다고 생각해서 만드는 노선버스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권용재위원

과장님, 대학교 1, 2학년 때 보는 경제원론책에서 아주 기초적인 개념으로 나오는 경합성이라는 개념입니다. 경합성이 과도하게 경합해서 출퇴근시간대에 DRT버스를 아무도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설계 부탁드립니다.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용재위원

마지막으로 도시정비과에 요청드립니다. 풍동2지구 3, 4블록 진행상황에 대해서 의원실로 방문을 하셔서 아주 상세하게 진행상황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태

김기태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재위원

이상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장

권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간략하게 질의할 테니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자료요청 하면 추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형래 정책관님이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35도시기본계획 나오면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하고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들어가는 거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그렇습니다. 2035도시기본계획의 하위계획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장

지구단위계획은 22년에는 예산이 이미 5억이 있고 23년, 24년에는 관련 예산을 5억, 4억 추가로 더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건가요?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전체 사업비는 14억인데 연도별 계속비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5억을 세우게 되는 거고 2023년도에 또 5억 그리고 24년도 4억으로 편성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장

도시계관리계획은 전체 1억 3,000?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13억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장

제가 숫자에 조금 약해서……. 13억이면 이건 올해 다 세워진 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계속비로 나눠서…….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이것도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2021년 9월부터 시작된 거기 때문에 2021년도 추경에 편성돼서 내년까지 계속비사업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장

그러면 내년 예산은 얼마나 추계하고 계신 거예요? 재정비처럼 나눠서 세우시는 거예요?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내년도에 저희가 3억만 추가적으로 확보하면 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계약을 아직 시작한 건 아니네요?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경기도와 국토부에 기준안을 마련한 부분이 있습니다. 4월 정도에 어느 정도 기준안이 마련돼서 국토부에 기준안이 마련되고 경기도에서 거기에 따른 기준안이 추가적으로 마련돼서 저희한테 내려주면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기준안이 어느 정도 내려온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과업이라든가 이런 걸 수립해서 계약심의도 하고 일상감사도 진행해야 되는, 앞으로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장

진행과정에서 착수보고를 한다거나 중간보고를 할 때는 저희 상임위 위원님께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저희가 계약이 돼서 업체선정이 되면 착수보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장

87페이지 철도교통과, GTX는 공사가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용주

조용주철도교통과장

운정에서 서울역까지는 24년 6월 개통 목표인데 그것만 봤을 때는 현 시점에서는 큰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장

인천 2호선 고양 연장하기 위해서 김포하고 인천하고 고양시하고 공동 용역 진행 중인 거지요?

용주

조용주철도교통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장

완료가 22년 11월이면 올해 안에 완료가 되네요?

용주

조용주철도교통과장

예, 완료를 하고 예비타당성조사 신청할 겁니다.

해련

김해련위원장

원래 이거 하기 전에 고양에서 먼저 예비타당성 용역을 진행했잖아요.

용주

조용주철도교통과장

예, 작년 말까지 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장

거기에 산들마을역을 넣는 걸 아마 이번 공동 용역에 넣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용주

조용주철도교통과장

그걸 반영해 달라고 요청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장

서해선 대곡소사선은 지금 거의 다 마무리 단계인 거지요?

용주

조용주철도교통과장

97% 수치가 나오는데 거의 완료단계이고요, 내년 초에는 개통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장

내년 초 언제쯤 예상하시나요?

용주

조용주철도교통과장

전에는 1월로 얘기했는데 차량 구입하고 이런 데 약간 차질이 있어서 제가 1월이라고 말씀을 못 드리고 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장

알겠습니다. 은평선부터 37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업들은 개략적인 현황보고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같이 내용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조용주철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장

버스정책과 46페이지,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님이나 임홍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버스노선 개편을 위한 용역을 하려다가 용역회사의 자질 부족으로 엎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방금 전에 대중교통기본계획 5개년 계획이지요?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예, 5개년 법정계획으로 해서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장

이거 하실 때 제가 지난번에도 과장님하고 통화를 했던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철도역하고 어떻게 연계할 건가, 그리고 효율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 중요하지만 교통소외지역도 있잖아요? 아까 두 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들, 상임위 위원님들 모두가 같은 생각이실 텐데 교통소외지역의 교통수요를 어떻게 담아낼 것인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소화할 것인지 고민을 많이 담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용역을 저희가 진행 중에 있는데 착수보고회를 아직 못 해서 8월 1일 착수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도 의회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건설교통위원님들 중에서 참석을 해주십사 해서 문서를 보냈습니다. 그때 참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장

알겠습니다. 주차교통과 53페이지, 교통약자에게 다양한 이동지원을 위해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장

장애인택시, 중증장애인 교통약자들을 이송하기 위한 특장차가 있는데 자료 보시면 특장차는 78대인데 운전원은 76명밖에 안 돼요. 차량보다 운전원이 더 적습니다. 운전원들은 기본적으로 일하는 근무시간 8시간이고 차량은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운행해야만 장애인들의 수요를 감당할 수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수원이나 성남이나 기타 고양시와 비슷한 규모의 것들은 대부분 1.2배에서 1.5배까지 차량대비 운전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감안하셔서 차고지에서 쉬고 있는 차량이 있지 않도록 운전원을 좀 더 확보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장

아까 존경하는 임홍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발산동 주차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고려도 함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업무보고 과정에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정책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회의중지

17시2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개 구청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덕양구 교통행정과 과장, 일산서구 교통행정과 과장, 일산서구 건축과 과장은 공석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 공석이 너무 많네요. 구청장님들께서 업무에 부족함이 없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보고를 위하여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일괄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효상 덕양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덕양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김효상입니다. 제9대 고양특례시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고양특례시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건설교통위원회 김해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덕양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만식 안전건설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김종선 건축과장입니다. 윤용선 건축물관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2022년도 덕양구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해련

김해련위원장

김효상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방경돈 일산동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돈

방경돈일산동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청장 방경돈입니다. 시민이 중심이 돼서 시민과 함께 하는 제9대 고양특례시의회 출범을 축하드리며 108만 고양특례시민의 행복시대를 이끌고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건설교통위원회 김해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일산동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상필 안전건설과장입니다. 이주훈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안정국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일산동구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해련

김해련위원장

방경돈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식 일산서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정윤식일산서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정윤식입니다. 제9대 고양특례시의회의 희망찬 전진과 108만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해 아낌없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해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주요 사업보고에 앞서 일산서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서윤하 안전건설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장과 건축과장은 공석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7쪽, 2022년도 일산서구 비전과 전략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해련

김해련위원장

정윤식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해림

이해림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장

이해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최근에 받은 것부터 질문을 드릴게요. 서구, 153쪽에 제3종시설물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하시는데 2022년 4월부터 6월까지 이게 지금 완료된 사업으로 나오네요. 이거 완료된 거지요?

윤식

정윤식일산서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예산이 3,826만 7천원, 그렇지요?

윤식

정윤식일산서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런데 사업량이 공동주택 161개 동에다가 주택 외 건축물 35개 동이에요. 도대체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눈으로만 하는 건지 1개 동당 20만 원꼴이 안 돼요. 그냥 나가서 맨 밑의 지주만 보는 건가요? 이거 어떤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하는 거지요? 실태조사 방법이 어떤 거예요? 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파악이 안 되셨구나.

웃음

윤식

정윤식일산서구청장

죄송합니다. 제가 7월 18일 자 발령 받아서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제가 다시,

용선

윤용선덕양구건축물관리과장

그러면 제가 답변을…….

해림

이해림위원

예, 윤용선 과장님이 하셔도 괜찮습니다.

용선

윤용선덕양구건축물관리과장

덕양구청 건축물관리과장 윤용선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종시설물 같은 경우는 1, 2종 대상 건축물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중에서 일부 관리를 해야 되는, 저희가 3종시설물로 지정한 건물에 대해서만 실태조사를 하는 건데요. 대부분 육안으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한 건물당 비용이 많이 들지 않고 그렇게 조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정기 안전점검이나 그런 안전기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 육안검사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비용이 그렇게 많지 않게 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되면 효과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이게 공중의 안전을 확보한다고 하셨잖아요? 육안검사 하나만으로 지금 20년, 30년 된 건물들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가 효과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용선

윤용선덕양구건축물관리과장

말씀을 좀 드리면, 육안검사라 하더라도 장비나 이런 것은 안전기관에서 하시기 때문에 프로토타입이 있는 거고요.

해림

이해림위원

지하시설물,

용선

윤용선덕양구건축물관리과장

지하시설물에 대한 게 아니라 건축물 대부분 들어가면,

해림

이해림위원

대부분 아파트단지가 지하 1, 2층까지도 설비시설이 되어 있잖아요?

용선

윤용선덕양구건축물관리과장

저희가 실제로 실태조사하는 것을 확인하면 장비나 이런 것을 가지고 균열이 있거나 거기의 시설물에 큰 하자가 있는 것을 육안으로 점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을 추출한 다음에 정밀하게 점검을 해서 저희가 3종시설물로 정하는 거니까 실태조사 비용은 개략적인 검사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3종시설물로 지정이 돼서 안전진단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이후의 진행사항은 어떻게 돼요?

용선

윤용선덕양구건축물관리과장

실제로 저희 3종시설물 같은 경우는 안전점검을 시특법상 하지 않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바뀌면서 3종시설물도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지적사항이 생기면, 예를 들어 공동주택 아파트단지다 그러면 어떻게 프로세스가 이루어지냐고요?

용선

윤용선덕양구건축물관리과장

일단 3종시설로 정해지면 반기별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되고요. 그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서 그 점검 결과를 FMS라는 프로그램에 올리게 되고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보수를 하거나 보강을 하거나 그런 것을 지시를 하게 되는 거지요.

해림

이해림위원

지시가 강제성이 있는 거예요?

용선

윤용선덕양구건축물관리과장

당연히 그 부분은 강제성이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예를 들어 아주 열악한 아파트에 장기수선충당금 이런 것들이 없는 아파트들이 진행을 못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러면 공적인 부분에서 우리 시 지원도 혹시 있나요?

용선

윤용선덕양구건축물관리과장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소규모 공동주택이라든지 주택과에서 하는 보조금 사업이 있기는 한데요. 이렇게 3종시설물에 대해서는 주택과에서는 답변이 안 되실 것 같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 아마 아실 건데 마두동 사고 났던 데가 3종시설물이었거든요. 거기가 실제로 한 번 점검을 하고도 그런 문제가 됐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좀 더 그 부분은 면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지금 저희가 뜨거운 감자를 안고 있는 셈인 것 같아요. 그 시설물에 대해서 분양받으신 분들이나 건축주 분들은 굉장히 힘들고 억울한 상황도 있을 텐데 또 공적인 부분을 투자하게 되면 고양시 일산신도시 일대가 다 30년 이상 되거나 그만한 안전진단이 나올 수 있는 데가 저는 한 20% 이상은 된다고 보거든요. 그럴 경우마다 저희가 대응할 수 없다는 그런 딜레마가 있으시지요?

용선

윤용선덕양구건축물관리과장

일단 그 건에 대해서 저희 업무는 아니지만 말씀을 좀 드리면 신도시 관련해서 3호선 라인에 있는 203개소 상가건물에 대해서는 전수조사가 끝나서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고요, 3종 그곳도 일산신도시 부분 중에서 한 104개 정도는 3종시설물 실태조사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추가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신문지상에서는 2, 3개 3종 건물이 문제 지적이 되고,

용선

윤용선덕양구건축물관리과장

문제 지적이 됐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크게 구조상으로 문제가 된 것은 아니고 아마 그래서 3종으로 지정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조사한 결과보고서를 서류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용선

윤용선덕양구건축물관리과장

그건 건축디자인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윤용선 과장님. 덕양구에 대표로 물어볼게요. 216쪽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통한 자연환경 보전이라는 제목이 되게 무색하게 저희가 불법조치를 단속함에도 불구하고 원상복구율이 22%밖에 안 돼요. 이 제목이 너무 무색하더라고요.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단속도 하는데, 이 원상복구율 낮은 것을 올려야 한다고 생각은 하고 계시나요?

종선

김종선덕양구건축과장

그런데 대부분이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 원상복구율이 좀 낮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지금 신고율이 굉장히 높아졌지요?

종선

김종선덕양구건축과장

예, 많이 높아졌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저희도 어떤 민원이 들어와서 알아보니까 요즘은 구글 지도로 초록색이 안 보이는 부분은 무조건 신고를 한다고 하는데 전에 비해서 신고율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혹시 아세요?

종선

김종선덕양구건축과장

통계는 안 내봤는데 이 건수 말고 경기도에서 항측 사진으로 내려오는 건수도 상당히 많아요.

해림

이해림위원

아, 도에서 직접적으로?

종선

김종선덕양구건축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인원은 충분하십니까?

종선

김종선덕양구건축과장

사실 단속이라는 것은 해도 해도 끝이 없습니다. 불법이 굉장히 많거든요.

해림

이해림위원

위반사항을 단속하고 현장 가서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상복구율에 대한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얼마만큼 적극적인 행정을 했는지가 이 수치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힘들지만 이 수치를 좀 높여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종선

김종선덕양구건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예. 그다음에 219쪽 아까 계속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오늘 계속해서 제가 질의하고 있는 것들이 공공의 안전에 관한 부분이에요. 저희 했다시피 붕괴 위험 발생 시 긴급점검 수립 및 지도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윤용선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못 하신다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냥 자문역할을 하고 끝나는 건가요? 예를 들어 어디지요, 거기가? 지하주차장 무너졌던 데.

용선

윤용선덕양구건축물관리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정확하게 인지가 안 됐는데요. 3종시설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냐 그거를 여쭤보시는 거로 알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저희가 한 7억 가량 들여서 지금 조사가 끝났잖아요?

용선

윤용선덕양구건축물관리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그 이후에 저희가 자문역할로 끝나는 것인지, 시가 할 수 있는 공권력의 한계는 어디인지, 그냥 지도편달로 끝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용선

윤용선덕양구건축물관리과장

지금 마두 거기에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되는 건가요?

해림

이해림위원

예.

용선

윤용선덕양구건축물관리과장

일단은 저희 구청 소관은 아니지만 전임 담당이었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2등급이 나온 거거든요. 2등급이 나오면 철거를 하시거나 보수보강도 대대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보수보강 비용이 몇십억이 들다 보니까 소유자가 한 100여 명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활하게 협의가 되지 않아서 철거를 하실지 보수보강을 하실지 결정을 못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굉장히 민간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입하지는 못하고요. 지금 아마 복원하셨을 텐데 계측관리나 지하 보강공사까지는 저희 시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해림

이해림위원

거기에서 발생하는 예산은 시비로 충당할 수는 없잖아요.

용선

윤용선덕양구건축물관리과장

지금 계측이나 지반 보수보강까지는 저희가 기금을 쓸 수 없어서 예비비로 사용해서 썼고요. 추가로 아마 일부 예비비가 드는 것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철거나 보수보강을 세입자나 소유자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우리 이때까지 검사하고 조사했던 부분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근거 있는 시비로 그냥,

용선

윤용선덕양구건축물관리과장

예비비로 사용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사고 발생했던 상대에 대해서 저희가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용선

윤용선덕양구건축물관리과장

예? 사고 발생…….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 건물 자체 소유주들에 대해서 저희가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용선

윤용선덕양구건축물관리과장

그 부분은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어서요, 구상권을 별도로 청구하는 것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예, 그거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221쪽에 보면 자료 요구 먼저 해 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11월에 「건축법」 조례 개정이 있었잖아요. 이행강제금에다가 가중비율 청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12월 이후에 저희가 가중비율 청구된 사항에 대해서 정리해서,

용선

윤용선덕양구건축물관리과장

12월 이후에 강제이행금 부과 현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해림

이해림위원

예, 현황하고 저희가 조례 이후에 가중비율로 청구된 게 있는지?

용선

윤용선덕양구건축물관리과장

가중된 것만 자료로 드리면 될까요?

해림

이해림위원

예. 그 부분 주시고 제가 이걸 봐도 이행강제금을 아무리 매겨도 원상복구율이 50%를 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반 이상은 다 고치지 않고 벌금만 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가중비율치를 적용했을 때 변화된 수치는 내년이 돼야 받아볼 수 있는 거지요?

용선

윤용선덕양구건축물관리과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저희가 불법 행위 단속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강력한 방법으로 가중비율 청구를 했는데 자꾸 또 해당되는 불법하시는 테크노밸리 대상자들은 다시 이 가중비율을 내려달라고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요. 시의 입장은 어떠신지 대답해 주실 수 있어요?

용선

윤용선덕양구건축물관리과장

일단 제가 담당부서가 아니라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아까 저희 건축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규모는 좀 생계형이거든요. 또 저희가 대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다 보니까 실제로 조치되는 완료율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좀 더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부서는 수치로 대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상복구율이 좀 더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용선

윤용선덕양구건축물관리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마지막으로 맨 뒤에 광고물 정비에 관한 것 좀 여쭤볼게요. 환경보호 차원에서 현수막같이 바람에 날리는 것들을 없애자는 추세에 있는데 고양시가 혹시 생각하고 있는, 현수막 없이 상시설치형 광고물 세우는 것, 버려지는 폐기물 없이 세워지는 광고물에 대한 것,

용선

윤용선덕양구건축물관리과장

일단 예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전자게시대를 저희가 작년에 조례를 개정해서 할 수 있도록 조례는 개정해서,

해림

이해림위원

시범사업하실 계획은 아직 안 세우셨어요?

용선

윤용선덕양구건축물관리과장

시범사업까지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 현수막을 대체할 수 있는 전자게시대는 그걸 할 수 있는 폭을 저희 조례로 작년 말에 바꿔서 마지막 조례를 통과시켜서,

해림

이해림위원

하다못해 덕양구청에서부터 한번 시범사업을 해 보시고 현수막이 폐기물로도 나오지만 또 강풍이 불거나 장마일 때는 이것들이 시민들에게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역에서 강풍이 불 때 현수막 한 쪽이 떨어져가지고 막 돌아다니는 거를 통·반장님들께서 그 비에 나서서 한쪽으로 묶어놓거나 자르거나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가 나서서 시범사업 한번 보여주시고 그다음에 불법 광고물에 대한 것 철저히 단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선

윤용선덕양구건축물관리과장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열정을 가지고 활동하시는 우리 윤용선 과장님을 저도 응원합니다. 이상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장

이해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철 위원님?

신현철위원

안녕하세요? 덕이동, 가좌동, 송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신현철 위원입니다. 일산서구 안전건설과 질의를 드릴 건데요. 135쪽에 보시면 재해예방 관리에 저희 송포동하고 가좌동 쪽에 농지가 많습니다. 농경지가 많고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연재해 사전대비 사업 추진을 하는데 장마철 이전 수해 취약지역 배수로 정비인데, 장마철이 좀 지났잖아요? 장마철이 지나면 배수로 정비는 어떻게 되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윤하

서윤하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서구청 건설과장입니다. 저희가 4억 원을 들여가지고 통상적으로 5월 15일부터 우기철에 접어들거든요. 그래서 이건 봄에 일찍 발주를 해가지고 4월 15일 이전까지 마무리를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한 대상지 파악은 해당 동사무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라든지 농조라든지 거기 협조를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온 것에 대해서는 전부 다 정비를 했습니다.

신현철위원

제가 지난번 장마 때 가좌동 쪽에 농로하고 쭉 한번 돌아봤더니 비가 그렇게 많이 안 왔는데도 불구하고 농로가 깨진 부분이 너무 많고 배수로가 막혀서 배수로와 농로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황토물이 계속 고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사는 주민들께서 배수로도 좀 뚫어주고 도로포장도 해 달라는 민원을 제가 받았는데 지금은 비가 오게 되면 장마철이 아니더라도 폭우가 내리고 그다음에 아직 태풍이 오진 않았지만 태풍이 오면 또 폭우를 동반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농경지 쪽에 배수로 부분은 항상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하

서윤하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예,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신현철위원

이상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장

신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위원

건축과장님 되시나요? 제가 좀 질의하겠는데, 고양시에 빌라들이 구청 소관인 줄 알고 있어요. 빌라들 인허가 내주는 게 구청이지요? 소규모 빌라들, 19가구인가?

윤하

서윤하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위원님, 저를 보고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일산서구의 건설과장입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니까 건축과.

정국

안정국일산동구건축과장

일산동구청 건축과장 안정국입니다.

임홍열위원

빌라들이 시에서 인허가를 내주는 게 아니고 구청에서 내주는 구청 소관 업무지요?

정국

안정국일산동구건축과장

예. 「건축법」에 의한 다세대 허가는 30세대 미만은 구청에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30세대 넘어가게 되면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으로 시 주택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구청에서 최근 한, 제가 5년 정도로 그냥 계산할게요. 5년에서 7년 정도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인허가 내준 빌라 숫자를 계량이 가능한가요?

정국

안정국일산동구건축과장

아, 허가가 처리된 건이요?

임홍열위원

예. 가구 수로.

정국

안정국일산동구건축과장

예.

임홍열위원

한 몇 가구가, 예를 들면 내유동뿐만 아니라 고양시 곳곳에 빌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빌라들이 들어가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빌라들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교통난뿐만 아니라 나중에 도시기반시설이 결국에 또 들어가야 한단 말이지요. 비용이 이중삼중으로 들어가는데 원래 그 정도 규모면 하나의 단지 구역을 계획해서 아파트를 세워도 되는 물량들이 빌라로 세워져 있어서 고양시 세금이 곳곳에, 또 그분들의 복지가 사각에 놓여있어요. 왜냐하면 교통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 자체가 열악하고 또 거기에 저소득층들이 살기 때문에, 또 아동들도 있고 그런 사항인데 그것을 좀 수치화해서 저한테 제출해 줬으면 좋겠다, 덕양구, 동구, 서구 해서. 기본적으로 고양시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 많아요. 아파트가 들어오면 싫어하셔요. 왜? 집값 내려가니까. 그런데 아파트는 관리가 되잖아요. 시에서 기본적으로 시설도 해야 되고 본인들이 모든 비용을 들여서 기반시설을 해야 하는데 빌라는 거기 세운 데 또 인허가 내고, 또 세운 데 옆에 인허가 내고 이렇게 포도송이처럼 늘어나가지고 결국에는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요소 중의 하나인데 그런 걸 계속 방치하다 보니까 고양시가 외곽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 다 알다시피 순식간에 빌라 천국이 되어가지고 그런 게 시민들도 좀 아셔야 된다. 계산은 안 해 봤지만 저는 건물 양이 상당할 거라고 보거든요. 지구 하나를 계획해도 될 만큼의 물량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국

안정국일산동구건축과장

우리 고양시에 다세대 허가가 많이 나간 것은 2000년 초부터 많이 나갔습니다. 그것에 대한 기반시설 부족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나왔었고 2016년도에 시청 도시정비과에서 계획관리지역에 대해서는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침을 수립해서 계획관리지역에는 다세대가 안 된다, 단 도시계획심의를 통과하면 가능하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기반시설 부족에 대한 부분들도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침에 많이 포함이 됐습니다. 포켓공원이랄지, 놀이터랄지, 도로 폭이랄지 이런 것들이 많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허가 처리 전에 도시계획심의에서 엄격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작년부터는 다세대가 계획관리지역에 들어서는 게 저희 동구청 같은 경우는 처리가 한 건도 나간 적이 없습니다. 계속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침 기준이 강화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도로 폭도 6m 이상을 확보해야 한달지 여러 가지 심의과정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보고 있고 대규모 단지 용도로 조성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주택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건축법」에 의한 허가보다는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의 일치가 되어서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쪽으로 유도를 많이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임홍열위원

저는 그것을 좀 숫자로 받아봤으면 좋겠다, 얼마 정도 물량이 들어섰는지.

정국

안정국일산동구건축과장

몇 년도부터 시작을 할까요?

임홍열위원

지금 2016년도라고 하셨나요? 아까 정책의 흐름에서 변곡점이 발생한 게 2016년도라고…….

정국

안정국일산동구건축과장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침이 2016년도에 만들어졌는데 그 이후로 그 지침을 계속 개정을 통해서 강화시켜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면 연도별로 그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고, 그걸 기초자료로 삼으려고 하는 게 실제적으로 시민들한테 이야기할 때 하나의 도시를 개발하는 게, 아파트 단지를 하나 개발하는 게 훨씬 시민들에게 유리한 것이지 무조건 낚는다고 해서 그것이 유리한 것이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빌라 들어서가지고 주거환경이나 이런 건 말할 필요가 없지요. 굉장히 안 좋은 환경으로 발전하는 것인데 녹지관리도 그렇고 쓰레기 처리라든지 고양시에 들어가는데 그쪽까지 쓰레기 차랑 모든 게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해서 체계적으로 빌라도 원래 그것만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속임수잖아요. 현재 인허가 내는 게 19가구인가요, 한 단지에 나오는 게?

정국

안정국일산동구건축과장

「건축법」에 의한 허가기준 30세대 미만, 29세대까지는 「건축법」에 의한 허가로 처리가 되고 30세대 이상은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득해야만이 건립을 할 수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서 같은 지역인데 기본적으로 사업자만 달리 해서 계속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거잖아요?

정국

안정국일산동구건축과장

예전에 실제 그렇게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런 부분이 계속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제대로 한번 조사도 해 보고 그전에도 화재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취약성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많이 됐기 때문에,

정국

안정국일산동구건축과장

실제 도시계획심의를 통해서 허가여부를 결정을 하기 때문에 계획관리지역에 대단지형 다세대 건립은 이제 많은 분들이 포기하고 타 지역으로 이동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 상황은 고양시에서 다세대가 많이 어려워졌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홍열위원

연도별로 나오면 줄어든 건 나오겠네요. 정책적인 효과가 어떻게 됐는지 그건 나올 수 있겠네요?

정국

안정국일산동구건축과장

한 5개년 치를 기준으로 뽑아보겠습니다.

임홍열위원

예.

윤하

서윤하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일산서구청 건설과장입니다.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작년에 도시계획 조례를 새로 개정해서 계획관리지역 내 공동주택 가능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불허 용도로다가 구분을 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비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 내 공동주택 입지가 가능했었는데, 제가 시기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작년 중순부터 해가지고 비도시지역 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빌라 있잖아요, 이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임홍열위원

이상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장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님?

김미경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덕양구 안전건설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능곡삼거리 쪽 주위는 아파트 건설로 인하여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공사 차들이 많이 다니고 해서 횡단보도에 LED등 설치할 계획은 있으신지? 여기 202페이지를 보면 전부 보수공사, 교체공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능곡삼거리를 떠나서 다른 고양시 전체에 교통안전을 위해서 노면 바닥에 LED등 설치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만식

채만식덕양구안전건설과장

덕양구청 안전건설과장 채만식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횡단보도 내에 파란불일 때 밑에 바닥에 파란불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빨간불일 때 빨간불이 들어오는 이런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미경위원

예.

만식

채만식덕양구안전건설과장

그건 저희 구청 안전건설과에서 하는 업무는 아니고요, 철도교통과 시설팀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늘 민원의 일선에서 가장 애써주시는 구청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6분 회의중지

18시2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고양도시관리공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구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안병구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안병구입니다. 제9대 고양특례시의 출범과 함께 108만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해련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공사는 고양시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사업 추진과 주요 공공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고양시의 발전을 돕고 시민의 행복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임직원 모두 열정과 변화와 혁신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과도 더욱 활발히 소통하여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이니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직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본부장 조정호입니다. 도시전략처장 조인동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정광섭입니다. 교통사업처장 방경배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22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해련

김해련위원장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훈 위원님?

이영훈위원

도시관리공사가 진짜 처음에 설립하고 나서 인원이 굉장히 많이 늘었네요. 최초의 인원 구성 지금 알 수 있나요?

병구

안병구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죄송합니다. 제가 최초 것을 몰랐는데요, 방금 들으니까 38명으로 출발했다고 합니다.

이영훈위원

그때 38명도 굉장히 많다고 얘기가 나왔었던 부분인데 지금 보니까 사백이십여섯 분이네요?

병구

안병구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이영훈위원

기간제도 많고 임금피크제 채용 네 분은 어떤 내용으로 된 거지요?

병구

안병구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네 분은 옛날에 임금피크제를 처음 시작하면서 임금피크제를 시작하니까 그때 남는 임금피크제에 따라서 월급이 일부 줄어드니까 줄어드는 월급으로 직원들을 채용하라는 정부의 지시가 있어서 네 분을 채용했던 사항입니다.

이영훈위원

기간제도 똑같은 방법이고요?

병구

안병구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그런데 그분들은 지금 정식 직원으로 했는데 임금피크제 금액 감액분으로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표시를 해 놨습니다.

이영훈위원

전체 직원들이 불과 몇 년 사이에 엄청나게 늘어났네요. 221쪽에 일산테크노밸리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는 거예요?

병구

안병구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일산테크노밸리는 최종 인허가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본 단지 거의 다 되었고 그다음에 추가 편입지가 있는데 추가 편입지에 대해서는 저희 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지장물조사하고 다 해서 주민들한테 의견 듣는 절차 마치고 감정평가 의뢰 중입니다.

이영훈위원

추진실적 및 계획의 날짜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네요?

병구

안병구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지금 보상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공사는 아마 올해 말부터 착공할 예정입니다. 일부 우선공사를 착공하고 본공사는 내년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영훈위원

여기 보고는 토지가 97%, 지장물이 99%됐다는데 5월에 그렇게 됐네요?

병구

안병구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손실보상 협의 착수입니다.

이영훈위원

그리고 거기에 들어오겠다는 기업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병구

안병구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이영훈위원

한 몇 % 정도나…….

병구

안병구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입주업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영훈위원

그동안의 많은 부분들을 다니면서 같이 협의도 하고 상의도 하고 그랬을 것 아니에요.

병구

안병구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조성공사를 착공하고 난 다음에 공정이 그래도 최소한 40% 넘어서야 분양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영훈위원

그래도 관심을 갖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그전에 보니까 있던데.

병구

안병구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시 기업지원과와 협의해가지고 주력산업 및 관내기업 대상 사업설명회 6회, 전시회 5회 했는데 현재까지는 한 346개 입주의향서를 접수했습니다.

이영훈위원

삼백…….

병구

안병구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사십여섯개.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346개 기업이 의향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 아니에요?

병구

안병구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이영훈위원

346개 기업이면 총…….

병구

안병구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전체 필지 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영훈위원

거기 기업의 한 몇 %나 해당되는 거예요?

정호

조정호도시교통본부장

도시교통본부장 조정호입니다. 현재 저희가 의향서를 접수한 물량의 합계를 다 하면 정확하게 분양 예상면적의 296%입니다. 3배 정도 입주 의향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이영훈위원

그러면 완공이 됐을 적에는 그래도 분양이 희망적이다 그렇게 볼 수 있나요?

정호

조정호도시교통본부장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다른 경쟁 단지보다는 분양가도 싸고 그다음에 첨단 물량이, 물량 받은 건 10만인데 실제로 분양 물량은 8만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첨단 그 부분에 대해서 입주자들 관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영훈위원

그러면 하여튼 일단 지금 봤을 적에 큰 무리함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정호

조정호도시교통본부장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정보를 종합할 때 분양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거로 판단합니다.

이영훈위원

지금 수도권에 테크노밸리 조성하는 곳이 몇 군데나 돼요? 수도권의 타 도시.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5군데 정도 됩니다.

이영훈위원

우리가 경쟁력에서 입지적인 조건은 괜찮은 편이다?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저희하고 차별화가 돼서 분야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은 차이가 있고요.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기업 유치를 위해서 활성화 전략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에 착수보고를 했고요, 그 용역을 통해서 기존에 투자의향서를 낸 기업들은 그렇게 수요가 있지만 그건 과거에 저희가 사업타당성 검토할 때 의견을 제출하신 분들이고 지금은 조성원가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다시 수요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영훈위원

그러고 나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다가서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팀이 정해져 있어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지금 고양시하고 저희 사업시행자하고 TF팀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용역을 수행하면서 용역업체들하고 또 전문가 분들도 선임을 해서 그분들하고 공동으로 해서 저희가 5월 말까지, 그래서 기업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유치를 할 것인지 그런 전략을 수립할…….

이영훈위원

그 정도까지만 하세요, 어차피 업무보고니까 나중에 가서 제가 또……. 대곡역세권 개발 부분은 어느 분이지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저희가 합니다.

이영훈위원

사업파트너가 굉장히 변동이 크네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훈위원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일단 저희가 출발을 2016년도에 경기도시공사하고 저희하고 철도공단 3개 기관이 출발을 했는데 중간에 19년도에 와서 철도공단에서 거기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KDI에 예타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타를 받았는데 거기에서 결과가 사업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도공단이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시 사업시행자를 구성해야 돼서 20년도에 와서 LH를 포함해가지고 다시 사업을 진행을 해 왔는데 이게 또 20년도 말에 와가지고 LH사태가 터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LH에서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업시행자를 구성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그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이영훈위원

그럼 LH도 포기한 상태예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예, 저희한테 사업을 할 수 없다고 의견을 전달해 왔습니다.

이영훈위원

LH가 국가적으로 주택개발이나 토지개발에서 굉장히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공신력 있는 기관인데 거기에서 포기를 하면 앞으로 대책은 특별하게 갖고 있는 건 있어요, 어디가 참여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간단하게.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LH가 사업을 포기한 게 저희 사업대상지만 포기한 게 아니고 LH사태 때문에 신규사업은 전면 금지시킨 배경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공공하고 같이 가고 국토부에 국가정책사업으로 가야만 GB해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한 다시 LH가 참여토록 접근하는 중인데 현재로서는 협의 중에만 있습니다.

이영훈위원

처장님, 대곡역이 말 나온 지 수십 년 됐지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훈위원

지난번에도 간다고 했다가 또 와야 되고 와야 되는데 대곡역이 자꾸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입지조건이나 모든 조건은 고양시 최고의 지역인데, 제가 알기로는 고양시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상부기관에서 자꾸만 대곡역에 대해서 항간에는 어떤 말이 들리냐 하면, “대곡역 개발이 시작되면 고양시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이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다. 입지조건으로 봤을 때 대곡역에 모든 게 치중될 것이다.” 그런 얘기들이 항간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충분하게 사업성이 있는 곳인데 의지에 대한 문제이거나 아니면 우리 시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컸던 거 아니에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일단 저희는 의지를 갖고 최대한 관계기관들하고 적극 추진한 건데 주변 여건의 변화로 인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와서 저희도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영훈위원

대곡역 그것 때문에 대곡역 발표될 때마다 그 지역 토지 상승한 거 알지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훈위원

그게 어디 책임이에요? 매일 발표만 하고 미룬 시하고 도시관리공사 책임이지요? 계속 지가는 올라가고 나중에 개발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기본적인 건 다 갖고 있지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제가 현재로서는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드릴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영훈위원

그러면 여기에 넣지 말았어야지요. 계획도 없는 걸 여기에다가 왜 올려놔요? 도시재생은 어느 분과에서 해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뉴딜사업,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영훈위원

도시재생을, 내가 여기 들어와서 깜짝 놀란 게 도시관리공사에서 이 정도로 크게 벌리고 이 정도로 많은 사업을 할 줄 몰랐어요. 그 전에는 도시관리공사가 한 일이 없어서 몇천만 원짜리 공사를 해서 자랑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현상이기도 한데 도시재생, 여기에 나온 거 보면 도시재생이 아니라 환경이에요. 도시재생은 말 그대로 뭐예요? 다시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사업으로 보시는 거예요? 지역주민 경제를 살려야 되는 게 도시재생사업 일환의 큰 목적이에요. 도시재생사업이 영국에서 처음 시작됐지요. 거기가 항구개발을 해서 관광객들이 오는 바람에 도시재생 제1호로 제일 먼저 성공적인 사례가 됐어요. 두 번째로 아시아권에서는 어디가 했냐 하면 일본이 했어요. 일본은 전체 밀어버렸어요. 세 번째 싱가포르에서 미술의 거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도시 완성된 데다가 미술의 거리를 하니까 관광객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러면 우리의 도시재생사업하고 그들의 차이점은 뭐예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업무보고 자료에 있는 건 저희가 뉴딜사업에 대해서 고양시가 국토부에서 승인받은 사업에 대해서 위탁사업을 하는 거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재생에 대한 답변은 도시재생센터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도시재생지원센터장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맡고 있는 정광섭 센터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고양시는 2017년부터 시작해서 국가공모사업 5개가 선정됐고요, 5개 사업을 담당하는 기관은 3개로 쪼개져 있습니다. 고양시 도시재생과가 소프트웨어라든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재생이라든지 인적자원에 대한 발굴 구성사업은 재생과하고 현장지원센터에 나눠져 있고요. 그 중에서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거점공간, 시설 같은 경우는 공사의 전략처와 개발처에 들어가 있고 전반적으로 주민들을 지원해 주고 정책을 기획하고 아울러서 이 사업이 무사히 끝날 수 있는 건 도시재생센터가, 이렇게 3개로 나눠서 했기 때문에 이 사업만 보시면 하드웨어사업으로,

이영훈위원

그런데 도시재생사업이 본뜻하고는 너무 어긋나 있다는 거지요. 도시재생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국비 내려왔을 때 그때 제가 7대 의원이었어요. 국비타려고 혈안이 됐었어요. 사업해 놓는 건 동네 그림 그리고 몇 가지 슬슬 해 놓고 조명등 바꾸고 그런 거밖에 없었다고요. 그게 도시재생사업이라고 고양시에서 최초로 시작했어요. 네이버나 이런 데 들어가서 도시재생에 대해서 찍어보면 다 나와요, 그 일이. 이건 주거환경을 개선사업을 하든지 동네분들 몇 분 모여서, 몇 분만 이렇게……. 뭐라고 할까 공동체에서 교육도 시키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우리 고양시 현 상황에 맞는 재생사업이라든가 이런 건 없고 고양시에서 재생 소리가 들어갈 정도로 사업할 곳이 없다고 봐요, 화전 쪽이나 그 쪽이나 아니면.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하는 건 주거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서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구경도 하고 물품도 사 가고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도시재생의 일환인데 재생 자를 빼고 차라리 환경으로 돌렸으면 좋겠어요. 주거환경으로 바꾸는 게 백번 낫지 이게 무슨 도시재생사업이에요?

광섭

정광섭도시재생지원센터장

위원님, 저희가 오늘 보고드린 자료 중에 218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주거지 재생 강화 부분이 참고가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작년에 원당이 종료되고 나머지 네 곳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저희가 맥주를 개발해서 상권을 활성화한다든가 문화공간을 만들어서 집객을 강화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영훈위원

자료 준비 좀 해 주시고 굳이 여기에 오실 필요는 없고 제가 찾아가서 전반적인 모든 상황을 파악하려니까 제가 방문을 할게요.

광섭

정광섭도시재생지원센터장

예, 자료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영훈위원

물어보고 싶은 건 많으나 시간도 많이 갔으니까 저는 이상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님?

김미경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220페이지를 봐 주시고요.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에서 추진실적 및 계획에 백석역 환승주차장이 계획돼 있습니다. 위치는 어디쯤인지 알 수 있을까요?

경배

방경배교통사업처장

교통사업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석역 환승주차장은 홈플러스 지하 4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리고 백석공원 부설주차장 이걸 유료화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요. 얼마 전에 주민간담회를 해서 주민들 반대로 돼서 추진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하반기로 돼 있는데요, 주민들 의견을 무시하고 계속 추진할 계획이신가요?

경배

방경배교통사업처장

시 주차교통과하고 주민하고 간담회를 가진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공원 부지를 더 확장하지 않고 현 상태로 해서 유료화를 추진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다시 또 주민간담회를 가질 계획이신가요?

경배

방경배교통사업처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결정되는 대로 저희는 움직이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주차교통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제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여기에 대한 사항을 저한테 다시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배

방경배교통사업처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위원님?

해림

이해림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님 의견에 제가 조금 더 보태서 저는 다른 의견을 내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를 하시는데 저는 무조건 무료주차장을 해야 된다는 조건은 아닙니다. 하지만 평화공원 부설주차장이고 역사문화공원 시정연수원에 있는 주차장을 저는 유료화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유는 장기주차 차들이 늘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캠핑카부터 시작해서 세워놓고 일반 시민들이 한두 시간 산책을 하러가거나 행사 때문에 갔을 때 주차공간이 없다는 게 가장 문제라고 봅니다. 백석도 마찬가지이고, 유동성 있게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는 아주 싼 가격에 시민들한테 개방을 하시고 그 이후부터는 주차료를 올리셔서 무단 장기주차하는 차들에 대한 단속을 해 주셔야 원활하게 움직이고 주민들 편의도 누릴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인데 부서 생각은 어떠신지?

경배

방경배교통사업처장

교통사업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평화공원 부설주차장 같은 경우 캠핑카라든지 난잡하게 구성돼 있기 때문에 유료화를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시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역사공원 시정연수원 있는 데는 굉장히 단순할 것 같아요. 출입구에만 차단기를 해 놓고 주민들을 위해서 2시간, 3시간까지 무료로 해 주시든 100원을 받으시든 200원을 받으시든 싸게 주시고 그 이후부터 주차료를 부과하게 되면 시민들이 오히려 좀 널널한 상태에서 여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유동성 있게 움직여주시면 고맙겠고요. 215쪽, 정광섭 센터장님, 저랑 5년을 같이 얼굴을 뵙고 있는데 맨 위에 완료사업이라고 돼 있는 데 보면 화전은 공란, 일산은 지금 시작하는 단계가 1년밖에 안 지났으니까 공란, 삼송 같은 경우에는 하나 완료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위원님들 보시기에 계획도로 개설했으면 굉장히 잘 하고 열심히 한 게 아니냐 하시겠지만 위원님들 현장에 나가보시면 기절하실 거예요. 꽉 막혀있는 동네 중간에, 원웨이도 할 수 없는 소로가 연결된 중간에 뜬금없이 2차선 도로 하나만, 이게 몇 미터 짜리이지요? 20미터도 안 되는 도로 하나만 개설해 놓고 이것을 완료사업이라고 적어놓으셨어요. 3년, 4년 동안 화전, 삼송, 능곡 해 놓으신 결과물이 없어 보여요.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게 마중물 사업을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공모사업할 때 내놓으신 사업내용들이 있으시잖아요. 거기에 대한 결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센터가 일을 안 한 게 되지 않아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도시전략처장 조인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는 센터업무가 아니고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고양시 도시재생과에서 활성화 전략에 반영된, 선정된 사업을 위탁받아서 저희가 실시설계하고 공사업무를 맡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정광섭 센터장님이 이 내용은 제일 잘 알고 계시지요?

광섭

정광섭도시재생지원센터장

업무가 하드웨어, 공간조성이라든지 시설조성은 개발처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인동 처장이 가장 잘 알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5개 지역별로 있는 현장지원센터에서 인적자원에서 소프트웨어 사업을 하는데 현장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은 여기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부분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현장지원센터에서 일을 안 했기 때문에 결과물이 없는 거예요. 사실 소로도 현장지원센터에서 한 거예요, 진행하시고. 그다음에 쓰레기분리장소를 한 원당 같은 경우에도 이런 자잘한 사업들은 지원센터에서 하신 거고. 그러면 지원센터의 컨트롤타워는 누구예요?

광섭

정광섭도시재생지원센터장

지금 말씀하신 이 사업에 대한 전체 컨트롤타워는 도시재생과가 헤드쿼터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지원센터에서,

해림

이해림위원

소프트웨어로 일하시는 건 정광섭 센터장님 아니세요?

광섭

정광섭도시재생지원센터장

현장지원센터를 컨트롤할 수 있는 권한이 저희한테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정책지원하고 있고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그 부분이 공사로 위탁돼 있는 거고 전체에 대해서 현장을 컨트롤할 수 있는 권한이, 현장지원센터는 고양시 도시재생과가 직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계는 분명히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일련의 예로 도시재생사업으로 능곡역 앞 보도에 설치물을 해 놨어요. 보도 설치물에 대해서 덕양구청에 있는 안전건설과, 도로정책과 하고 도시재생과하고 서로 소통이 안 돼서 서로 미루다가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구조 설치물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피해는 시민들이 보고 행정은 누가 했는지 서로 떠밀고 앉아있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서 도대체 컨트롤타워가 누구냐, 누가 전체적인 책임을 져야 되느냐에 대해서 의문을 안 가실 수가 없어요.

광섭

정광섭도시재생지원센터장

위원님, 좋은 지적이시고요. 2018년도 8대 때도 유사한 질의가 나와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게 뭐냐 하면 저희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기초하고 현장지원센터가 나눠져 있고 현장지원센터는 도시재생과에 들어가 있어서 이걸 총괄할 수 있는 헤드쿼터를 최대한 빨리 만들어야 된다는 걸 저도 드렸고 그때 국토부에서 나온 평가위원들도 고양시가 이런 사업을 많이 따고 좋은 장점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것들이 통일되지 않으면 사업이 지연되거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의견을 계속 드렸는데 애로사항 자체는 기초센터가 공사에 들어있다 보니까 행정이 돌아가는 문서라든지 모든 걸 볼 수 없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데 분명히 한계가 있었던 부분은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통합을 하거나 아니면 이쪽으로 이관을 하거나 아니면 도시재생과에다가 다 이첩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이걸 분할해서 갖고 있어요?

광섭

정광섭도시재생지원센터장

어차피 현장지원센터는 한시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연장을 하든 안 하든 아마 사업기간이 올해나 내년까지 다 종료가 될 거고요. 앞으로 도시재생과 정비가 함께 간다고 하는데 조직의 전반적인 체계도 시에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가 조직을 개편하면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시하고 공사가 맡고 있는 것하고 정확한 구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시재생이라는 공모사업은 다 끝났고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건 도시재생과에서 충분히 서포트를 해서 진행할 수 있는 상황들이고 그러면 재정비하고 같이 가든 재건축하고 같이 가든 뭘 하나 정리하든 해서 정리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런 건 좀 사장님께서 정리를 하셔서 체계를 잡아주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병구

안병구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게 업무보고니까 추진계획 예정사업 중에서 일일이 다 안 짚겠습니다. 불가능한 것들 그다음에 다시 적어는 놓으셨는데 벌말 특화거리 조성 같은 거 이거 진행하시면 안 된다는 현재 상황 알고 계시지요? 가능하지 않은 것들 몇 가지 있습니다. 올해까지 하실 것들 이런 것들은 제대로 솎아내고 선택 집중을 하셔서 재생사업을 일단은 고생하셨으니 결과물은 정확하게 깨끗하게 만들어 놓으셔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부분은 잘 정리해 주십시오.

병구

안병구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시하고 협의해서 잘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1년 연장하고 또 1년 연장하고 나서 아무런 결과물 없이 또 1년 연장하는 것 없이 올해까지 뭔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 놨다고 마무리를 잘 할 수 있게 사장님께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안병구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시하고 협의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장

이해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도시공사가 들어가 있는데 고양시 출자금이 얼마정도 돼요? 현재 우리가 내는 게 10%니까…….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도시전략처장 조인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10%입니다.

임홍열위원

10%니까 12조에서 1.2조인가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예.

임홍열위원

그거 마련하는 게 현금 출자는 안 될 것 같고 현물로 어떤 걸 넣고 있어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저희가 1조 2천억으로 10%가 금액이 나와는 있지만 사업진행하는 중에 토지분양을 하면서 회수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했을 때 총 8,297억 원이라는 금액이 들어가는 걸로 사업성 분석을 했고요. 그리고 재원마련을 위해서 최초에는 현금 2,766억을 현금출자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했다가 중간에 변경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현재 현금과 현물을 병행해서 확보를 하는데 현물은 대화동 일산서구청 옆에 주차장부지 그건 현물출자가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덕양구청 옆에 화정동 956번지, 구 시의회부지 이 부분이 지금 현물출자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과정은 용도폐지까지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

임홍열위원

현물출자라는 게 매각을 통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는 거지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위원

그건 회수가 가능한 금액이에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위원님, 그건 담보라고 해서 저희의 재산을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의 개념의 담보가 아니고요, 재산은 저희가 갖고 있지만 그것을 순자산이라고 해서 재산 가치의 230%까지 공사채를 발행하는 겁니다. 은행권에 담보 제공하는 개념하고는 좀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임홍열위원

아, 그러면 그 가치의 230%까지?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일종의 레버리지를 쓰는 거네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예.

임홍열위원

그러면 회수는 어떻게 되나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시가 회수하는 거 말씀하십니까?

임홍열위원

예, 현물출자를 했으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회수를 해야, 이게 금액이 한두 푼이 아닌데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보통 GH나 LH나 다른 공사들이 현물출자를 했을 때는 회수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요, 그 사업을 해서 개발이익이 나오면 그 개발이익을 갖고 고양시에 재투자를 하고, 재투자 한 이후에 그 재산을 갖고 또 다른 신규사업을 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가는데 만약에 그것을 의회나 고양시에서 회수를 하겠다고 하면 감사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 자본금을 잠식시키고 시에서 그 재산을 환수해 가는 방법이 있고 또 평택에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결국에는 이걸 통해서 공사채를 발행해서 거기에다가 출자를 하는 그런 방식이네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렇게 해서 8,000억 마련이 되는 건가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예, 현금은 활용할 수 있지만 현물은 활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임홍열위원

현금은 기금형식으로 적립된 게 있어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저희가 933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금은 현재 751억을 현금출자 받은 상태입니다.

임홍열위원

여기에 관련돼서 출자현황 자료로 하고, 향후에 어떤 정책적인 방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설정한 정책적인 방향을 좀 해 놓은 게 있을 테니까 그것과 같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임홍열위원

이상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장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207페이지 일반현황에서 정원이 480명인데 현원이 426명이에요. 정원과 현원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구

안병구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정원은 고양시에서 정해 주는 인원이고 현원은 426명인데 일부 퇴사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또 전문직이 일부 나갔을 때 이분들을 다시 전문직으로 뽑지도 않고 일부는 기간제로 채용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어느 조직이나 정원보다는 현원이 적은 게 보통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장

저희도 업무보고를 쭉 받았기 때문에 현원와 정원의 차이가 나요, 대부분. 그런데 그 숫자가 10명 내외를 넘지 않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퍼센티지가 많이 차이나는 것이고……. 그러면 현원은 정규직만 얘기하는 건가요? 나머지 임기제나 기간제는 뺀 인원이에요?

병구

안병구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여기 경영지원처장님이 오셨는데 답변을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해련

김해련위원장

간략하게 해 주시고 서면자료가 있으시면 서면자료로 주셔도 됩니다.

병구

안병구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서면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장

간략하게 설명은 해 주시고 길어질 것 같으면 서면자료를 첨부해서 나중에 말씀주셔도 돼요.

병석

오병석경영지원처장

경영지원처장 오병석입니다. 현업직 인원이 있는데 매년 15명 정도 정년퇴직을 하고 있습니다. 정원으로 잡혀있는 인원을 채용해야 되는데 시에서 정원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3년 동안 채용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해련

김해련위원장

그러면 계속 해마다 퇴사하신 분들이 15%씩 됐는데,

병석

오병석경영지원처장

15명 정도…….

해련

김해련위원장

그 티오가 빈 현원과 정원의 차이로 남아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병석

오병석경영지원처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장

추가 자료는 안 주셔도 되겠네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인원으로 이 일이 다 감당되시는 겁니까?

병석

오병석경영지원처장

그동안 기간제를 채용했고요, 올해부터는 시에 건의를 해서 아마 채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양도시관리공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늦은시간까지 업무보고에 수고하신 동료위원님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는 7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