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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조직희 의원 발언

제13회 제차 본회의1991-12-04

조직희 의원 프로필 보기 →

반장

반장

인택환 건설국소관 감사반장 인택환위원입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래 처음 실시되는 감사인 만큼 감사진행이 다소 미숙하더라도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반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반장에 본인 인택환위원, 조직히위원, 우갑진위원, 권영일위원, 김임택위원입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인 건설국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최영

최영건설국장

건설국장입니다. 이렇게 감사하시기 위해 수고해 주시는 인택환감사반장 외 감사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건설국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반장

반장

인택환 위원여러분 오늘은 건설국소관 업무보고를 총괄적으로 받고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하되 먼저 질문을 받고 답변 중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질의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른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먼저 건설국장님께서 건설국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

최영건설국장

그러면 위원님 책상 앞에 나누어 드린 업무보고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반장

반장

인택환 건설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우리 건설국 감사는 속기사가 없어 녹음했다가 추후에 녹음을 토대로 속기해 번역할 예정인 만큼 발언시에는 위원님이나 답변하시는 구 간부께서는 반드시 적, 성명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조직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직희

조직희위원

조직희위원입니다. 용두동, 청량리역 주변의 동부청과시장 뒤편은 우리 구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몇 년전 하천을 복개하여 버스노선을 투입하여 주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겠다고 해놓고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장

반장

인택환 다음은 김임택위원 질문하여 주시죠.
임택

김임택위원

김임택위원입니다. 요사이 장안로타리 등 대로변을 보면 아직 상태가 양호한 보도, 차도경계석을 자주 바꾸고 있는데 이런 예산은 뒷골목 보도블럭 포석 등이 쓸 수 없는지와 보도블럭을 깔면 보도블럭이 최저 기본수명이 있을터인데 자주 바꾸어야 하는 이유와 간선도로를 보면 1년내내 하수도를 고친다고 굴착하고, 전화선 이설한다고 파헤치고, 전기선 관계로 파헤치고, 도로 보수한다고 파헤치는 등 1년에 몇 번씩 파헤치는데 이들 공사를 도로관리 주관부서에서 한꺼번에 공사를 하도록 계획된 작업을 유도할 수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도블럭 등 포설 후 즉시 깨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원인자인 시공업자가 보수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반장

반장

인택환 다음은 최인규위원 질문하시죠.
인규

최인규위원

요즘 대로변을 볼 것 같으면 가로수를 밑동만 남겨놓고 1년에 한번 매년 전지하는데 잦은 전지로 인하여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전지를 함에 있어서의 기준과 전지를 자주 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반장

반장

인택환 네, 다음은 우갑진위원 질의하시죠.
갑진

우갑진위원

지금 감사자료를 보니 특정업체가 도맡아 하수도를 준설한 것으로 돼있는데 공개경쟁 입찰을 통하여 공사를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반장

반장

인택환 지금까지 건설국장의 현황보고와 네 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40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인택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종전의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관계과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바랍니다.
승기

이승기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조직희위원의 질의요지는 하천복개 후 복개도로의 활용방안을 밝혀달라는 요지였습니다. 답십리 굴다리에서 용두동, 청량리 588의 하천 복개사업은 수년전 전임 청장께서 이 지역교통소통의 원할을 기하고자 복개 후 차량이 통행토록 하고자 했으나 이 지역 노점상들이 연대하여 무단점검 사용하는 바람에 차량의 통행이 불가하여 그동안 우리 구, 경찰, 안기부 등 합동으로 2차에 걸쳐 단속했으나 노점상의 집단시위와 집단민원 발생으로 사실상 실패하였음을 시인합니다. 또한 이 지역 등외에도 화재예방 차원에서 소방서와 합동으로 단속도 하고 수차 회의도 가졌으나 노점상인의 생계대책마련이 어려운만큼 93년말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구리시 인창동으로 이전시까지 이들의 생계를 감안하여 강제조치를 보류중입니다. 답십리지역의 경우에 있어서 86년부터 지속적인 단속을 해왔으나 노점상의 생계대책을 감안하여 전업 지원금을 알선하는 등 다각도로 검토했지만 이 또한 막대한 예산이 들어 소방도로 등 도시미관을 감안하여 건물주들로 하여금 자진하여 철거토록 종용하고 계속 반복하여 부당이득금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답십리지역의 집단점용지 211세대에 대한 이주대책을 세워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도드렸습니다.
직희

조직희위원

건설관리과장 답변을 듣고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였기에 시정토록 개선요구합니다. 첫째는 공공도로는 무단사용하게끔 그대로 놔두면 안되는 만큼 무단점용자에게는 최소한만이라도 점용료를 부과해서 징수하여야 하고 도로변의 가설물이 발생시에는 발생 즉시 막바로 철거하여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주어서 장기간 방치함으로써 일어나는 민원야기와 직무유기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이승기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봉

천혜봉토목과장

김임택위원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위원님의 질문요지는 보도블럭을 자주 교체함으로서 예산낭비가 아닌지와 경계석을 꼭 바꾸어야 하는가 라고 봅니다. 78년 이후 경계석은 교체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 이에 대한 향후 비교분석한 바에 의하면 화강석으로 교체함이 옳다고 봅니다. 보도블럭을 자주 바꾸어야 하는 이유의 하나는 동절기에 눈이 많이 내리며, 제설작업차원에서 염화칼슘을 뿌리게 되면서 강도가 떨어져 망가집니다. 또 자주 보도블럭을 파헤치면서 보도블럭이 깨지는 경우도 있고 보도상으로 소형차량등이 다닐 경우도 있어 역시 망가지고 있고 잦은 굴착복구로 인한 망실이 잦음으로 앞으로는 고압보도블럭으로 교체하여 주,정차도 가능토록 하겠습니다마는 토목과의 적은 인원으로 현장 감독하느라 다소 소홀했던 점도 시인합니다. 보도블럭은 한 번 깔면 3년은 있다가 굴착하도록 앞으로 도로굴착의 경우 굴착허가는 원칙적으로 내주지 않고 있으나 다수 민원을 감안하여 승인해 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공사 후 1년이내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시공업자로 하여금 하자보수를 요구하고 물품검수과정에서 발견되는 불량품은 발견되는 대로 반환조치하여서 전 물품을 검수하는 게 아니라 임의로 표본검사하여 표본물품이 불합격하면 납품한 물품을 전부 반환하는 만큼 검수에 철저를 기해 불량품이 납품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이미 공사완료된 것은 원인을 규명하여 시정조치하고 있습니다.
임택

김임택위원

토목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건의사항을 하나 말씀드리죠. 각종 공사시공의 감독에 있어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간부직들이 좀 앞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두가지의 개선해야할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관급자재의 납품이나 관급공사에 있어 물품검수를 철저히 하여 부실자재로 납품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요. 공사시공 감독할 때에는 부실한 시공이 안되게끔 감독에 철저를 기해주세요.
혜봉

천혜봉토목과장

앞으로 감독에 철저를 기해 부실자재 납품이나 부실시공이 안되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이연

황이연공원녹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최인규위원의 질의요지는 가로수를 자주 전지함으로써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신데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가로수의 생장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가로변의 한국전기통신, 한국전력등의 시설물관리를 위해서 전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의 은행나무, 버즘나무가 알맞이 중점식재하고 있고 3년에 한번정도 전지합니다.
항구

이항구하수과장

우갑진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위원님의 질의내용은 하수도 준설에 있어 특정업체의 공사가 많은데 답변해 달라는 요지였습니다. 하수도준설 설계시공에 있어 공개경쟁 입찰은 재무국에 요구하고 있으며 입찰과정에서의 담합은 우리가 사실상 관여하기가 어렵습니다. 또는 소규모 구건물 파손등에 대비해서 매년 연초에 예상수요량을 파악하여 단가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시행하고 있습니다.
반장

반장

인택환 예, 그 동안 위원 4분의 질의에 대해서 관계과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고 답변준비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권영일위원

권영일위원입니다. 현재 도로관리나 하수도 준설분야에 있어 민원인이 보수요구하면 제때제때 바로 보수가 아되는 이유가 뭡니까?
반장

반장

인택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인규

최인규위원

배봉산관계에 있어 약수터시설의 개방문제와 산책로 개설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반장

반장

인택환 답변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40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인택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봉

천혜봉토목과장

토목과장입니다. 권위원님의 질의사항 중 저희 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토목과에서는 11명의 인부가 있어 인부들이 전 26개동의 도로시설물의 소규모 긴급보수 혹은 가로등, 보안등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신고사항 처리가 지연되고 있음을 사과드리면서 이들 상용인부의 급료가 시중 노임보다 정부노임단가 가격이라서 워낙 낮아 작업지시에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먼저 신고를 받아 과장결제 후 출장명령하여 현장확인 후 완급을 가려서 아주 소규모이거나 긴급한 것은 즉시즉시 보수토록 하고 규모가 점 큰 것은 업자를 지정하여 공사시공토록 하고 있습니다.
반장

반장

인택환 질문과 답변과정을 통하여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준설과 도로굴착에 있어 그러한 행위를 유발한 자를 찾아서 정비하도록 부탁드립니다. 또한 하수도와 도로개설, 보수공사 등에 있어서 자재공급이라는 것이 국내 건설경기 과열에 따라 지연되고 있는 만큼 자체에 정확한 수요를 예측하여 소규모 공사시 등에는 즉시 보수해서 차질없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연

황이연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배봉산 공원조성 계획에 따라 내년예산에 반영 요구하였으며 예산심의가 끝나는 대로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배봉산 테니스, 약수터 등에 동호인들에게 개방하도록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또한 약수터는 1개소로서 전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원시설이 공공이익에 적합하도록 산책로 등을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반장

반장

인택환 배봉산 정상부근에 음료수대를 설치하여 인근 이용주민에게 편의를 체공해 주셨으면 하고 건의합니다.
직희

조직희위원

지금 신설동로터리, 청량리로터리, 미도파백화점 앞 등 주요지점에 가로화분을 설치하여 도시시민들에게 상쾌함을 갖고 출퇴근하는 이용시민에게 즐겁게 해주고 있는데 세종대왕기념관 주변의 미관조성을 위해 꽃길조성이 어떨지 건의합니다.
반장

반장

인택환 위원여러분 그리고 구 관계관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9시 30분부터 회의를 시작하여 잠깐 질문하고 현장을 검토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영일

권영일위원

좋습니다. 질문을 수합하여 하고 오늘 보고된 주요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점검토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반장

반장

인택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제1차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2월4일 16시50분 감사종료) *테이프에 의거 속기하려 했으나 방음시설이 안되어 녹음청취가 잘 안돼 요약하여 기록하였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