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박영철 의원 발언
반장
반장
김덕배 저희가 감사에 임하는 이 마당에서 그동안 많은 자료를 요청을 해 가지고 시민국에 많은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해주신 관계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인사를 교환하고 또 각자 분담하고 계시는 과에 대해서 소상히 업무의 한계를 무엇을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을 저희가 알아야만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감사에 들어가기전에 먼저 인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희 시민국 감사반은 감사반장에 김덕배 본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음 김삼출위원, 박영철위원, 박재원위원, 오영신위원, 강근성위원 이상 여섯분이 감사를 담당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시민국장께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소개를 받으신 과장님께서는 그 업무분야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박수철시민국장
존경하는 김덕배 감사반장님 그리고 여러 감사위원님 91년 구의회의 바쁘신 일정 가운데 오늘 우리 구 행정의 실태를 살펴보시기 위하여 장소도 불편한 가운데 이렇게 나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시민국소속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시민국 업무에 대하여 자료를 가지고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1시30분 감사중지
13시00분 감사계속
반장
반장
김덕배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편의에 의해서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과의 순서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은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자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생업자금지원책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예산을 잡기는 8,600만원을 잡았는데 지금 현재 지원실적을 보면 7가구밖에 안 돼있고요. 그러면 이것이 지원목표를 35가구를 설정했는데 실질적으로 부족한 원인을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용
박종용사회복지과장
평소 존경하는 김덕배반장님과 여러 위원으로부터 감사를 받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의 답변에 앞서 정기감사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총 192건이고 저희 사회복지과는 23건에 12%이고 시민국은 총 33%에 해당합니다. 이는 의원님들께서 사회복지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편달해 주시는 결과라고 저희가 생각합니다. 김삼출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생업자금 융자대상부터 말씀드리면 생업자금 융자는 생활보호법 제11조 동법시행령 제10조에 대해서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융자가 됩니다. 융자는 가구당 4백만원이고 지금까지 실적을 7가구에 2,500만원으로 실적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융자대상절차는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만 해당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생활보호대상자는 크게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의료부조자로 구분이 됩니다. 생업자금은 자활보호자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데 자격조건으로서는 관내 1년 이상 거주자여야 되고 또 생활근로능력 및 자활의지가 왕성한 자, 존망있고 현실성있는 사업계획을 제시한 자가 되겠습니다. 융자를 희망하는 가구는 누구든지 자활보호자는 동사무소에 신청해서 동장이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새마을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적격심사를 받아서 거주지 국민은행지점에 통보되면 적임자가 됩니다. 지금까지 융자금액은 4백만원이고 5년거치 5년균등 상환으로 연리 6%가 되겠습니다. 실적이 부족한 것은 저희가 알아보니까 생활보호자에게 보증을 서주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도 저희가 반상회보를 통해서 또는 확대간부회의때도 동장들한테 널리 알려가지고 신청을 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아직은 미흡합니다. 연말까지 적극 홍보를 해서 많은 인원이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예상가구는 35가구를 했는데 7가구입니다. 이것은 현재 이번달이 12월인데 지금 통계자료 제출한 것은 11월달까지는 7가구밖에 안됐으므로 개선책을 써 가지고 이건 어디까지나 영세민을 지원하는 돈이라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35가구를 책정했으며 지원방안에 있어 이 보증인문제는 조금 수정을 해서 쉽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제도상이라도 개선해 가지고 주민들이 어려울 적에 쓸 수 있게끔 베풀어 주는 것이 당국의 정책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7가구밖에 신청을 안했다는 것은 근 1년동안 홍보대책이 안됐고 모든게 관심이 없었다고 보고 영세민을 지원하기 위해 거금 8,000만원을 책정했는데 겨우7가구에 대한 2,900만원밖에 실적이 없을 때에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른 방안이 없습니까?
종용
박종용사회복지과장
홍보에 대해서도 김위원께서 하문하신 바와 같이 저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이 수혜를 받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92년도부터는 개선책으로 만약에 보증인 구하기가 제도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면 제도를 개선하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어려운 영세민들이 쓸 수 있게끔 더욱 직원들의 노력과 홍보로써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정을 촉구합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지금 절차상의 어려움 때문에 부진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홍보가 부진해서 부진한 건지 이유는 밝혀졌습니까? 7가구밖에 집행 못한 이유가....
종용
박종용사회복지과장
절차상 문제와 홍보상의 문제, 두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 생업자금 융자뿐만 아니고 유사한 지원체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새마을소득지원자금도 있고 주택과에서는 전세자금융자 등이 실시되고 있습니다.이 생업자금 융자는 특히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자금이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 자금자체는 소비자금이 안고 생산자금으로서 소요가 됩니다. 반드시 전망있고 현실성있는 사업계획이 제시된 자한테만 융자가 됩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그러니까 적합한 가구가 없었기 때문에 부진했던 이유가 거기에 큰....
종용
박종용사회복지과장
그것도 포함이 되지만 적극적으로 홍보가 좀 미흡하지 않았나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그 다음에 새마을지원 같은 것은 무이자인데 이것은 이자가 있고 그러니까 사용하는 사람이 꺼리고 그 다음에는 융자된 것은 반드시 회수가 되어야 되는데 그 회수하기에 어려움이 있을까봐 조건을 까다롭게 하는 경우가 없지않아 있지요.
종용
박종용사회복지과장
제가 볼 때는 5년 균등상환으로 대출해 주면 공무원입장에서는 상환도 보장해야 됩니다. 보장관계라든가 이런 것도 튕기기 때문에 다소 미흡하지만 이것은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서 92년도부터는 그야말로 많은 사람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이것은 어디까지나 공용자금이니까 그런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잘 홍보해 가지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장
반장
김덕배 보충질문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400만원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불 때 그렇게 큰 거액은 아니올시다. 다만 영세민을 위해서 되도록 예정된 것을 많이 활용을 해야 되겠는데 지금 방금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데 문제가 있고 둘째는 보증관계 때문에 대단히 어렵다 말씀하셨고 그렇다면 국가적으로 신용사회를 정착했다고 하는 그런 면에서 보증보험제도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보증보험을 통해가지고 개선할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이 현실적으로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안되어 있는가를 제가 묻는 것입니다.
종용
박종용사회복지과장
보증보험제도는 제가 추후 확인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반장
반장
김덕배 네, 됐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생활보호실시 현황중 직업훈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훈련지원비는 1,35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게 현재 보니까 훈련 실시 연인원이 184명인데 직업훈련실시인원 53명은 또 뭡니까?
종용
박종용사회복지과장
직업훈련실시계획은 160명인데 지금까지 연인원 184명입니다. 훈련인원은 1기, 2기로 나누어져 있는데 1기가 끝나고 더 받고싶다 조그 미흡하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2기, 3기를 이수한 경우가 포함되기 때문에 연인원이 184명이고 실제인원은 53명이 되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러면 훈련지원금만 1,35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지금까지 훈련인원에 대하여 들어간 돈의 액수를 밝힐 수 있어요.
종용
박종용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 훈련지원금은 1,350만원 그 중에 훈련준비금 60만원, 그리고 훈련수당이 368만원, 훈련식비가 552만원, 가족생계비 255만원, 취업준비금 115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현재 잔액은 없습니까?
종용
박종용사회복지과장
이상 지금까지 지원된 총 실적이고 예산상에 잔액은 다소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걸 물었는데 준비가 안된 모양이지요.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지요.
반장
반장
김덕배 보충질의합니다. 지금 직업훈련에 대한 대상자 선정기준을 어떻게 하고있습니까? 누가 추천을 하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결정이 되는지?
종용
박종용사회복지과장
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인 그 사람들이 생활보호대상자 개개인의 적성에 알맞은 직업훈련을 실시하는데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 중에서 예를 들어서 텔레비전 수리에 적성있는 사람은 텔레비전 수리학원에 가겠다 그러면 그것을 취급하는 직업훈련기관이 있습니다. 동에 신청을 하면 적성에 맞는 훈련기관에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입소하게 되어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희망에 의해서만 한다는 말이지요. 체제도 없이 그게 한정이 되어있습니까?
종용
박종용사회복지과장
네.
근형
강근형위원
적성여부 판단은 어떻게 합니까? 모두가 위탁시키는 거지요. 자체교육이 있어요?
종용
박종용사회복지과장
위탁교육입니다.
근형
강근형위원
훈련지원금에 편성된 예산액이 1,350만원인데 모두 직업훈련대상자 184명에 대한 예산입니까? 아니면 53명에 대한 예산입니까?
종용
박종용사회복지과장
지원실적은 지금까지 연인원 184명에 대한 지원금으로 나간 겁니다.
근형
강근형위원
53명에 대한 지원입니까? 예산이 많이 남아있겠네요.
삼출
김삼출위원
계수가 안 나와있습니까?
종용
박종용사회복지과장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근형
강근형위원
나중에 보충질의할 때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용
박종용사회복지과장
네.
삼출
김삼출위원
취로사업 시행과정에서 사회쪽이나 지역은 본 위원들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어려운 영세민들이 취로사업으로 인해서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데 취로사업을 각동 단위로 인원을 배치하는 것입니까? 그렇지않으면 계획서를 미리 구청에서 만들어서 동단위로 배정을 해서 어느 동에 몇 명, 몇 명 이런 식으로 합니까? 동으로 배정해서 필요한 금액을 내려가지고 취로사업 인원을 보충하는 것입니까?
종용
박종용사회복지과장
우선 위원님께서 관심이 많으신 취로사업은 저소득시민의 생활안정을 높이며 자립의지를 높이며 자립의지를 높이며 뒷골목 정비 등 주민숙원사업화로 지역사업 발전에 기여하는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취로대상자는 겨택자활보호자를 우선으로 합니다. 거기에 생활곤란자, 계절적 실업자 등 ed장이 특히 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각 동별로 실정에 맞게 생활보호위원회의 심의, 의결로 시행합니다. 따라서 각 도에 취로사업비를 배정하는 것은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에 책정된 인원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사전에 취로희망자를 파악을 해 가지고 안배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서 취로사업대상자 심의위원이 있다고 했는데 심의위원이 각 동에 있습니까?
종용
박종용사회복지과장
각 동에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제가 알기로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동료위원들도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지만 본위원으로서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종용
박종용사회복지과장
각 동에 연초에 생활보호대상자를 책정을 할 때 각 동별로 생활보호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위원 중에는 새마을 협의회장이라든가 부녀회장님이 계시고 약 5명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시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연초에 한두번 정도 생활보호대상자를 책정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회의를 개최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회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편의상 서면 회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의원
그 사람들 명단이 각 동에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도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종용
박종용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보조자료 샘플로 각동에서 받은 것을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의원
본 위원이 알기는 지금까지 이런 심의위원회가 열린 것도 모르고 본인들도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줄도 모르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확인을 해보면 알겠지만 지금 말대로 정말 그렇게 민주방식에 의해 가지고 이 사람이 각 취로사업자로서 대상에 선정이 될 사람이 되어 가지고 하는 것하고 되지 않을 사람이 무조건 되는 것하고 물론 영세사업이니까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서 기준에 보면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을 했겠지만 그런 위원회가 있었다면 조금이라도 홍보를 해야지 본 위원도 모르고 있는데 일반시민은 더 모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홍보를 해서 여러사람이 동참을 해 가지고 공정성있게 시행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위원회가 자주 모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면으로 했다면 이 사람이 동네상황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사람은 승낙을 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건 도저히 답변에 갈음할 수 없다는 얘기로 생각합니다. 참으로 저도 깜짝 놀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위원회의 자취가 땅 깊숙이 감춰져 가지고 지금까지 시행됐는지 이런 문제점은 앞으로 개선해야 될 뿐만 아니라 더구나 우리 주민들이 제일 위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취로사업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취로사업 인원을 각 동에서 배정한 지금 영세민 위주로 해가지고 많은 동에 배정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제대로 시행이 잘 안되는데 구청에서 각 동에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용
박종용사회복지과장
생활보호위원회 심의 관계는 대부분 거택보호자라든가 자활보호자대상자는 심의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절적 실업자나 동장이 구에 필요하다고 인정된다고 하는 자만이 취로시킬 때는 생활보호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되어있고 그다음 취로사업 감독은 사업장 별로 대단위 사업은 구청 주관과에서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릉천변 정비라든가 이런 대규모사업은 하수과에서 하게 되고 배봉산 공원녹지분야 취로사업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게 됩니다. 다만 동에서는 뒷골목 정비라든가 환경정비 이런 분야는 동장이 취로감독을 하게됩니다. 저희 사회복지과는 1년에 2회 이상 취로사업을 각 동별로 나가서 현장도 확인하고 서류라든가 이런 것은 지도감사 차원에서 저희가 직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럼 인원, 동원의 배치문제는 사회복지과가 주관이 되어서 동에다가 해가지고 동에서 그 인원을 동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용
박종용사회복지과장
네.
삼출
김삼출위원
그러면 현재 감독을 2회정도 나가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것이 올바르게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까? 조금 미숙한 점이 있다고 인정을 합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종용
박종용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취로사업에 관한 사건이 90년도에 발생을 했습니다. 그 후 시 감사과의 감사를 상당기간 받았고 그 이후 많이 정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전 직원을 각 동에 배치시켜서 점검을 한 결과 열심히 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반장
반장
김덕배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를 취로대상자로 선정하는데 있어서 현재 80%를 생활보호대상자로 하고 (일반대상은 20%)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재 우리가 답변을 통해서 자료를 통해서 볼 때도 상당히 의문이 많을 뿐만 아니라 방금 김삼출위원이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생활보호위원회의 심의가 있는지 없는건지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것은 이건 뚜렷한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자리엣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있다고 전제한다면 생활보호위원회의 구성이 누구냐하니까 새마을위원회장, 협의회장 이런 분들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사실상 선정에 있어서 너무 편중적이고 대단히 공정성을 기할 수 없다 이렇게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폭넓게 공감대가 형성되는 속에서 회의가 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금 과장 답변 도중에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새마을 회장이라든가 부녀회장이라든지 몇 사람이 했다고 하는 것은 공정성을 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종용
박종용사회복지과장
관내 실정을 잘 알 수 있는 지역유지를 총망라해서 5명 내외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동에서 새마을 협의회장이나 부녀회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선정기준이 말이지요. 위원회에서 이 정도로 새마을취로사업이 지금부터 아주 오래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시작년도수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오래되고 지금까지 그 동에 보통 의원들이 5, 6년 10여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들이 이런 위원회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유명무실한 위원회라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회가 주먹구구식으로 몇사람의 생활보호대상자가 없으면 너해라 너해라 하는 식으로 어떤 동장이 명시해 가지고 동장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지적을 했다고 할 적에도 이건 도저히 어떻게 1년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저소득 주민의 생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소홀히 취급했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홍보가 되어서 공정하게 위원회가 구성돼서 공정한 대상자를 선정을 해가지고 보호받도록 해야지 몇사람에 의해 가지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새마을회장이나 부녀회장이나 이런 정도로 해 가지고 했다는 얘기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가 지금까지 묻혀있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자세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종용
박종용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면 생활보호위원회의 역할을 생활보호대상자를 책정하는데 제일 큰 의무가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를 책정할 때는 본인의 신청주의에 의해서 합니다. 그 때는 매스컴이라든지 반회보를 통해서 기한을 정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9월 한달동안을 신청 받으니까 신청을 하십시오 그리고 기 책정이 된 사람은 신청서를 동에서 갖다주고 그 외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통장님, 반장님, 새마을지도자, 위원님 이런 분들이 대신 신청을 해 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취로사업의 경우에는 대다수가 현재 새마을보호대상자들이 취로사업을 하고 말씀드린대로 예외로 생활보호대상자는 아니데 일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생계곤란을 받는 사람도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니까 구제를 안 해주겠다 그것은 너무하지 않느냐 해서 이런 사람을 구제해 주기 위해서 동 생활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극적인 지원을 해 줘야 되지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보호위원회는 취로사업할 때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그게 아닙니다. 매번 개최해 가지고 그때그때 하라는게 아니라 이런 위원회가 있으면 지금 지역에서 영세민들 중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취로 영세민 선정문제입니다. 이것을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지금까지 몇 분에 의해 가지고 선정이 됐다는 것은 민원의 소지가 많습니다. 본 위원한테도 우리 동네에서 “지금 거택보호자 대상이 되는데 이번에 누락이 되어서 이거 좀 억울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구제 좀 해주십시오. ” 하는 민원도 본 위원한테도 여러차례 얘기가 있었고 선별기준이라든지 동위원회가 있었다면 한번 우리가 걸러 가지고 이 사람이 과연 더 잘하는 위원회가 활성화되어 가지고 했다면 미리 심사를 해서 잘 운영을 했으면 이런 민원의 소지도 없고 구민이 이해하기 때문에 더 보람된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좋은 위원회를 운영하지 않고 몇사람의 명단으로 인해가지고 형식적으로 운영한 것을 구민이 안다면 이건 참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런 생활보호대상자 문제는 큰 민원의 소지입니다. 이것을 공개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말썽이 났는데 이게 또 위원회가 있는데 그런 위원회라도 한번 걸러 가지고 또 상부기관의 최종승인을 받는 절차가 제대로 병행되었다면 보호받을 사람이 못받게 되는 경우와 받지 않아도 될 사람이 받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여태까지 이런걸 놔둔 채 구구한 변명으로 감추려고 하는데 이건 꼭 시정해 나가야 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통해 가지고 금년도는 지나갔다고 하지만 내년도부터 활성화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오해없는 구정행정을 집행할 수 있게끔 만드는게 공무원들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철
박수철시민국장
여태까지 취로사업에 대해서 좋으신 지적 많이 해 주셨습니다. 취로사업은 1970년대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랜 역사가 흘렀습니다. 그래서 취로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 역시 지역 실정을 잘 아는 동장이 위촉하는 동 생활보호위원회 이것이 처음부터 26개가 구성이 되어있었습니다. 구성원에 대한 관내실정 파악의 정확여부는 자신있게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래도 동장이 주민들 실정을 가장 많이 아는 분들로 소위 지역유지분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필요할 때마다 정확하게 회의를 소집을 해가지고 중요하고 심도있게 안건을 조사하고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사회복지과장의 답변 가운데 연 2회 이상 취로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을 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노임의 적절한 지급상태라든지 생활보호위원회의 운영의 내실화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계속 관찰을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사례가 있으니까 말씀하셨겠지만 저희 나름대로 하고 있고 동 나름대로 이 부분에서 공정을 기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동 생활보호자심사가 단순히 형식에 그쳐서는 안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앞으로 참여하고 싶은데 못한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용
박종용사회복지과장
한가지 답변 내용 중에 정정하겠습니다. 동생활보호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아까 5인으로 말한걸 정정하겠습니다. 위원은 통, 반, 동 실정에 밝고 생활보호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생활보호위원회의 활성화를 김삼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적극적으로 활성화되고 위원들도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있는 분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장
반장
김덕배 여러 가지 질문답변을 통해서 이것은 저희 나름대로 심증이 굳어져 있습니다. 어떤 심증인가 하면 과연 이런 위원회가 있느냐 없느냐 있더라도 유명무실한가 아니면 또 있다 하더라도 몇 사람이 이것을 선정하는데 참여하여 결정을 하고 그렇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저희들의 다수의 공통된 의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반드시 개선을 해서 본래의 취지에 충실했을 때 이러한 문제가 잡음이 없이 잘 진행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런 문제는 현지에 가서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 보겠습니다.
근형
강근형위원
감사진행 방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하실 때는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현재 생활여건상 영세민아파트를 배정 받고도 못 들어가는 사람들, 영세민아파트 추천방식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종용
박종용사회복지과장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 공급대상자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 거택보호자 및 자활보호자 두 번째, 의료부조자 세 번째, 보훈대상자 중 의료부조의 소득수준 이하인자 이런 사람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만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 서울시 5년 미만 거주자는 제외하고 1인 세대주가 있습니다. 이 사람도 제외가 되겠습니다. 입주대상자 선정은 매년 초에 일제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 때 조사할 때 거주인원수, 가구주연령, 가구원수, 시 거주기간, 가구원 구성형태 기타 등을 백점 만점으로 해서 점수를 합산해 가지고 그 점수가 많은 대상자을 순서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입주대상자로 선정이 됐다하더라도 자녀통학거리라든가 가족은 많은데 임대주택 자체평수가 적다든가 생활수단 변경 예를 들어서 청량리 시장주변에서 생계를 영위하는 사람이 개포로 간다든가 생활수단 곤란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선정이 됐다 하더라도 불가불 포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분에 대해서는 당해년도 공급이 불가합니다. 다만 차후 내년도에는 다시 재심사가 가능하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러면 점수선정은 구에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종용
박종용사회복지과장
동에서 계획을 해가지고 연초에 조사를 하게 됩니다. 점수환산의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배점이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구주 연령을 20점 만점으로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10점, 50에서 60세 미만은 18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점수가 되어있습니다. 시 거주기간이 15점 만점으로 되어있는데 15년을 거주한 사람은 15점 그 년수만큼 배점이 되어있고 가구원수도 5사람 이상인 경우에는 20점 만점에 20점 4인인 경우에 15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구체적인 점수표가 동에 시달이 되고 그 점수표에 의해서 모든게 전산입력 관리되어 있습니다. 별도 제출한 책자가 전산디스크입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럼 점수표에 의해 공정한 배분이 됐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종용
박종용사회복지과장
네.
삼출
김삼출위원
총 입주한 세대는 몇 세대나 됩니까?
종용
박종용사회복지과장
별도 자료를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 11월말까지 2개월간 본청에 파견을 나갔다가 12월2일 원대복귀를 했습니다. 답변이 다소 미흡하고 사전에 위원들께 제출된 자료자체가 미흡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각성해서 차후 답변이 소홀했다든가 공부를 안해서 답변을 못한 것에 대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계장들은 계속 있었을 거 아닙니까?
종용
박종용사회복지과장
사회계장의 경우는 11월초에 승진이 되어서 불과 20여일밖에 근무를 안했고 보험연금계장의 경우에도 요 며칠전 발령이 나 있는 상태에서 현재 공석 중에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이러면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미흡한 자료를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오지 않았다는 것은 본 감사에 별로 관심이 없다고 보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과장님 얘기는 그동안 공석 중이었고 온 지가 짧은 기간이라 준비가 덜됐다면 양해를 합니다마는 기타 직원이나 계장은 있었는데 불충분한 자료를 만들었다는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수철
박수철시민국장
아까 말씀드린 자료는 그 때 올리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다음 심신장애자 이런 명부를 우리가 자료요청을 했고 지금 현재 말입니다. 심신장애자만 지원하는데 우리 동에 굉장히 많은 인원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 어떻게 혜택을 94년도까지 밖에 보지를 못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종용
박종용사회복지과장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인 복지법에 의해서 각종 사회복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등록된 장애인은 총 1,659명입니다. 이 중에 약 70%가 지체장애자, 팔다리 몸통의 장애가 있는 사람이 1,146명 약 60%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시각장애자 맹인들이 128명, 언어 청각장애자 134명, 정박아가 251명으로 되어있습니다. 등급은 1급에서 6급까지 있는데 1급이 가장 중한 것입니다. 1급이 314명, 2급 412명, 3급 332명, 4급 375명, 5급 149명, 6급 79명입니다. 지원사항도 대체적으로 구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 장애인 의료보험지원이 있습니다. 장애인의료비 지원은 장애인 중에서 자활보호자나 의료보호대상자인 경우에 입원 및 외래진료시 전액지원이 됩니다. 질병이 있어야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원실적은 12명 41만6,690원입니다. 그리고 이런 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인 수첩이 교부되고 있습니다. 이런 지원사항은 장애인들도 어느정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해당이 되면 동에 신청만 하면 언제라도 충분히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집행은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한 지원 가능한 예상을 해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애자 보장구가 교부됩니다. 그것도 전부되는게 아니고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부조자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시각, 청각 지체장애인 경우에 의수족 보조기, 휠체어, 흰 지팡이 등이 지원이 되고 지금까지 신청은 3명 43만8,740원의 신청이 들어와서 전액 균등지원했습니다. 지금까지 생계보조수당이 지금이 됩니다. 생계보조 대상자도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부조자로 책정된 사람들 중에서 그 정도가 중한 사람, 1급 증증장애자,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일상생활이 어려운 자 이런게 해당이 되는 사람은 월 2만원으로 연 2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들에게 생계보조수당이 지급되고 지금까지 지급실적은 79명 474만원이 되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금년도 우리 구의 지원액수 책정이 얼마입니까?
종용
박종용사회복지과장
장애자 의료비지원은 910만7,000원이 책정이 되어있고 장애자 보상금지원은 680만원이 책정되어있습니다. 말씀드리면 이것은 발생할 때마다 예산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하게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럼 총 얼마입니까?
종용
박종용사회복지과장
장애자의료비지원 9,070만원, 저소득장애자 보상비 680만원 예산액입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예산액이 심신장애자 지원액으로 전부 책정된게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본 위원들이 자료요청을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자료제출이 불성실하게 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한데 총계액수도 안나와 있어요.
종용
박종용사회복지과장
별도 작성해서 내일 오전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러면 보충자료 요청합니다.
종용
박종용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예산안 및 집행내역을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취로동별 취로사업, 노인사업은 우리가 동순방하면서 확인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운영 관계입니다. 여기는 그게 안되어 있지요. 의료보험조합에서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참고로 제출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요청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본 위원이 의료보험 운영위원이기 때문에 잘 아는데 이것은 보사부에서 내려오는 보사부 전달사항이기 때문에 구청하고 무관한 사항인데 참고사항으로 한 것으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반장
반장
김덕배 질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분간 쉬었다가 계속하기로 하겠습니다.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김덕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과장님 우선 임대아파트 총 입주세대 수의 자료를 제출하시고 심신장애자 지원 지출내역을 12월6일 내일까지 해주신다고 했는데 바로 안되겠습니까?
종용
박종용사회복지과장
내일 오전까지 해드리겠습니다.
반장
반장
김덕배 임대아파트 총 입주 세대수는....
종용
박종용사회복지과장
바로 가능합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생활보호대상자 책정현황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종용
박종용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책정기준은 우선 거택보호대상자 책정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법 시행령 제6조1항에 의거 다음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다음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연령 65세 이상 노약자, 두 번째 연령 18세 미만의 아동, 세 번째 폐질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자 이러한 사람들이 거택보호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전부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 중에서 재산이 600만원 이하여야 되고 소득이 1인당 월5만5천원 미만 4인 가족이면 2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만 서울의 경우 전월세 보증금의 경우 8백만원 이하로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활보호대상자 이것은 생활보호법 시행령 제6조3호의 규정에 의해서 거택 및 시설보호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실제 기타 사유로 생활이 어려운 보호대상자를 뜻합니다. 재산은 6백만원 미만, 소득은 1인 월5만5천원 미만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또 생활보호대상자는 의료부조를 받는 의료부조 대상자가 됩니다. 의료부조 대상자는 자활보호대상자 정도의 생활실태가 유사한 자로서 의료보호가 인정되는 자로서 재산은 8백만원 미만, 소득은 8만5천원 미만이 되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지금 현재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기준은 그런데 지금 현재 기준에 의해 가지고 해당이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신청자는 얼마며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종용
박종용사회복지과장
현재 받고 있는 인원은 생활보호대상자는 총 2,600가구에 5,916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 거택보호자는 681가구에 910명 자활보호자 1,273가구에 3,140명, 의료부조자 646가구에 1,866명이 되며 이 사람들에 대한 구기준을 보고드리면 거택보호자의 경우에는 양곡이 쌀은 1인당 월 10kg...
삼출
김삼출위원
그건 그렇게 지급하게 되는데요. 우선 지금 현재 우리 구에 작년도 신청자는 얼마인데 심사하니까 책정할 수 있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2,600세대 5,916명인데 규격에 맞게 신청한 사람은 전부 다 된겁니까? 거기서 선별할 것 아닙니까?
종용
박종용사회복지과장
선별해서 최종적으로 10월 현재 확정된 사람이 2600가구에 5,916명이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활보호대상자는 동에서 책정되는데 몇 명 신청이 되어있는지 현재 구에서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다만 동에서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 생황보호대상자로 책정을 해달라고 하면 거기에 다시 구청에서 검토해 가지고 예산이 뒤따르기 때문에 시에도 보고를 하고 예산에 맞게 집행이 됩니다. 책정당시 신청자가 몇 명인지는 파악이.....
삼출
김삼출위원
그럼 동에 나가야만이 파악이 됩니까?
종용
박종용사회복지과장
동에 현장확인 나갈 때 샘플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출
김사출위원
그런데 그것이 과장님 답변 중에 말이지요. 예산을 맞게끔 책정을 한다 그 얘기는 정정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봅니다. 예산에 맞게 책정을 하면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만 줄 수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종용
박종용사회복지과장
잘못 답변드렸습니다. 예산은 예년에 의해가지고 증감을 가감해서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신설동의 경우 50명 5,0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있는데 추가로 무슨 사유가 있어서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이 된 경우에는 구에서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다시 재배정을 해주게 됩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추가로 신청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동안 아들이 보호를 했는데 아들이 갑자기 죽었는데 나이가 65세 넘다보니까 생활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보호를 받아야 되겠다 했을 때는 수시 신청자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종용
박종용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예산은 예산이 없으면 지출이 곤란하기 때문에 예산확보시부터 정부차원에서 특별히 배려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에 가면 예산자체는 상당히 남습니다. 다른 예산 같으면 몰라도 이런 복지예산 분야는 충분하게 반영해도 내년에 불용액으로 넘긴다해도 충분히 확보되어야만이 충분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자체는 항시 상당액이 남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대한 예상을 해서 예산을 반영하기도 하고요.
삼출
김삼출위원
그럼 선별자금의 최종책정은 구에서 하는 거지요.
종용
박종용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동별 거택보호자 생계지원문제가 나왔는데 각 동별로 상세하게 잘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영철
박영철위원
아까 말씀 중에 보호자가 쌀은 1인당 몇 kg 뭐는 몇 kg 지원하는 내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용
박종용사회복지과장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거택보호자의 경우에는 쌀은 1인당 월 10kg, 보리 1인당 월 2.5kg 지급되고 부식비는 세대주를 1인 1일 하루 한사람 앞에 세대주는 550원 세대원은 200원으로 계상이 돼서 지급이 됩니다. 연료비는 가구당 하루 810원 거택보호자가 돌아가신 경우 1인당 15만원 장례비가 나가고 학비지원은 중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전학년 국고부담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도 전액 국고부담이 됩니다. 자활보호자는 양곡의 경우 쌀은 한사람이 1일 341g씩 20일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됩니다. 취로사업, 장례비, 학비지원도 있습니다. 의료보험은 70%만 가능합니다. 의료부조자의 경우에는 일반 쌀이라든가 부식비 지원은 없고 의료보호를 국가부담 70%...
삼출
김삼출위원
그럼 지금 현재 지급된 보호자에 대해서 보고는 어떤 식으로 받고 있습니까? 지급된 수량에 대한 보고는 어떤 식으로 받고 있습니까?
종용
박종용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보조자료도 준비해 왔습니다마는 동에서 은행에 무통장으로 입금을 시키는 예를 들어서 청량리1동 거래하는 은행에다가 부정의 소지도 없애게 하기 위해서 돈의 경우에는 무통장으로 입금을 시키는 그 내역이 자리에.....
삼출
김삼출위원
그러니까 지원비는 통장에 입금을 시킨다고 하는데 현재 쌀 값은 양곡은 각 동에서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통장에 지급할 수 있는 것은 부식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나머지는 동사무소에서 본인이 수령하는 것이 아닙니까?
수철
박수철시민국장
물품은 그렇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구청에 언제 날짜까지 보고되어 있습니까?
종용
박종용사회복지과장
월별로 받고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11월말까지 되어있습니까?
종용
박종용사회복지과장
자료요청은 10월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매월 하고 있는데....
삼출
김삼출위원
지금 현재 동에 들어와 있는 게 동에서 구청에 제출된 것이 지금 12월 아닙니까? 근데 10월말까지 들어와 있는 겁니까? 11월말까지 들어와 있는 겁니까?
종용
박종용사회복지과장
10월달까지 들어와 있는 겁니다. 11월 것은 지금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러면 10월달 것이 동 현지조사를 하겠습니다. 실지 나가고 있는지 실지 그 양반들이 수령해 갔는지 2개동을 현지조사를 하겠습니다. 지급된 명단을 내일 준비해 주십시오.
종용
박종용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영신
오영신위원
267페이지 보면 운영위원결원이 5개동에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5개동에 대해서 운영위원을 보충할 용의는 없습니까?
종용
박종용사회복지과장
지역의료보험관계는 김삼출위원께서.....
삼출
김삼출위원
그것은 의료보험조합에서 각 동에 의뢰해서 각 동에 의료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위원회를 걸쳐 가지고 추천을 하게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동에 벌써부터 추천의뢰를 했는데 임기가 내년 4월이면 끝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짧은 기간에 하려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후 년도에 보충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영신
오영신위원
알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영세민 긴급구호양곡 각 동 지급대상 및 현황에 대한 재고현황파악서 제출을 요구했는데요. 지금 현재 만기별로 긴급구호양곡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는 것이지요. 영세민 지원책과 거택보호자와 생활보호자에게 지급하는 게 아니고 별도로 지급하는 거지요. 이것은 어떤 사람들에게 지급을 하는 겁니까?
종용
박종용사회복지과장
취로사업대상자 선정때 말씀드린 바와같이 계절적 실업이라든가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되지 않은 사람 중에서 부득이 계절적이라든가 특별한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긴급구호양곡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의원
책정액수가 본위원이 보기에는 굉장히 많은데 이것이 어떤 기준을 해가지고 긴급으로 수재민이라든가 어떤 경우에 하고 있는데 관리를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보통액수가 아닙니다. 이런 많은 금액으로 지불하고 있는데 금년에 수해지구라 해봤자 몇 개 동에 지나지 않고 그 외 동에는 이런 긴급을 요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닌데 지금 각동에 보면 엄청난 양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세부적인 감독을 해보고 지불하게끔 지시를 한 것인지 큰 동은 500여만원, 이문5동, 이문3종 같은데 550만원, 막대한 것이 나가는데 그쪽에는 수해지구가 있었기 때문에 해당이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해지구가 아닌데도 현재 엄청나게 나갔고 여기에 관한 것은 어떻게 관리하시는지요?
종용
박종용사회복지과장
294페이지에 있는 것은 지금까지 4.4분기까지 총 배정내역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지금까지 각동에 내려보낸 양곡은 7만8,134kg이 되겠고 10월말 현재 각동에 보유하고 있는 재고가 2만7, 935kg이 됩니다. 이것은 수해지구만 지급을 하는게 아니고 영세민이라든가 생활보호 대상자의 일정비율에 의해서 약 20%정도는 추가로 긴급히 필요한 양곡을 항시 비축을 하고 시에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님께서 하문하신 것과 같이 규정에 되어있는 생활보호대상자 이런 것은 법적으로 딱딱 지급이 되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이런 예외규정같은 경우 적절하게 지원이 되어야만이 부단한 사회복지 업무가 발전이 되고 또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삼출
김삼출의원
그러면 지급을 하는 사람한테 말이지요. 동 직원이 지급하면 그 사람들한테 사유서를 첨부해 가지고 접수받고 지급합니까? 그냥 동 직원이 이 사람이 긴급구호 요청을 받을 형편이다 해서 임의로 지급합니까?
종용
박종용사회복지과장
동 직원이 조사복명을 하게 되면 동장이 그사람 실제양곡을 지원해줄 필요가 있을때는 조사복명을 받고 또한 수령증받고 지출하는데 저희같은 경우는 저소득층해소를 위해서 월동기 경우는 일주일에 한번이상씩 무조건 동장이 방문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구청간부도 과장이상은 월 1,2 회 방문을 해서 실제로 지역을 보고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현장을 확인하고 결과에 따라 지출이 되면 특단적으로 누가 어려우니까 준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현장조사라는 것이 제가 그동안에 있었던 것을 보면 담요한장 젖어도 신청을 해서 타갑니다. 그러나 옆집에서 저집은 담요가 한 장 젖었지만 우리집은 이불까지 젖었는데 얘기 안했다고 홰 저 사람만 주고 왜 우리는 안주냐고 따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피해정도가 어느정도 피해가 갔다고 인정할 때 그 규정을 정해놨으면 합니다. 만일에 예를 들어서 수해지구하면 수해지구에서 어느정도 피해가 갔을적에 이것을 지원해준다 이런 것이 있었으면 합니다.
반장
반장
김덕배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가운데 긴급양곡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유용하게 행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을 말이지요. 누가 어떻게 선정하는냐 그 선정에 있어서 공정성이 있느냐 이것이 문제고 또 그 사람을 준 것이 적절한가 또 사푸에 적절하지 못했을 때 그랬을 경웨 또 누가 감독하냐는 말입니다. 이것은 주었다 그러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의 관례로 이 사람이 어려워서 줬다 이것은 어떤 점에 있어서 그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는 상당한 위화감을 조성하는 그러한 계기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로 선정과 지급에 있어서 공정성이 있어야 하는 거지 그냥 개인이 신청한다든지 물론 그렇게 까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아니지만 방금 제가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는 상당한 위화감을 조성하는 그러한 계기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로 선정과 지급에 있어서 공정성이 있어야 하는 거지 그냥 개인이 신청한다든지 물론 그렇게까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아니지만 방금 제가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보다 더 어려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한테 긴급양곡이 지출이 됐다. 동에서 임의대로 줄 수 있는 횡포 때문에 남용된 것처럼 됐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종용
박종용사회복지과장
긴급구호 양곡 대상자 선정이나 지급은 동장 책임하에 합니다. 따라서 현지 출장확인 감사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자세한 내용은 동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반장
반장
김덕배 사후에 감독이라든지....
종용
박종용사회복지과장
감독은 저희는 지도차원에서 하고 구 자체에는 감사실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전동을 종합감사할 수 없기에 몇 개동씩 순환적으로....
반장
반장
김덕배 그것이 아니고 현재 생활이 긴박하게 위급하다든지 어떠한 재난을 당했다든지 이런 것은 선정기준이 명료하게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긴급양곡은 그런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동장이 인정해 가지고 지급하는 그 자체로서 끝나버린다 이거지요. 그렇다면 이것이 소기의 목적과 배치되는 어떤 지급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않느냐 그런점에서 의문점이 있는 것입니다.
종용
박종용사회복지과장
현지에서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럼 양곡 지급을 동사무소에서 신청요구가 있을 때 지급하는 겁니까? 어떤 기준량을 각동에 미리 지급을 해 가지고 보관하고 있다가 지급하는 겁니까?
종용
박종용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기준을 양굑이 분기별로 총량이 배정되면 그것은 거택보호자. 생활보호대상자를 비례를 해가지고 안분을 하게 됩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게 아니고 선지급하는 것입니까? 후지급하는 것입니까?
종용
박종용사회복지과장
선지급입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우선 갖다놓고 그 동에서 필요로 할 적에는 언제고 수시로 불출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기준상으로는 어떤 긴급을 요하는 사람한테 지급을 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럼 이것은 동장이 판단했을 때에 이 사람이 필요하다 판단됐을 때는 지급한다고 답변하셨지요. 그럼 긴급양곡 불출의 건은 동장이 재량으로 해도 괜찮다는 얘기지요. 어떻습니까?
수철
박수철시민국장
물론 절차상의 문제는 동실정에 맞도록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지역주민 또는 통반장의 요청에 의해 가지고 우리 동관할에 갑자기 어려운 사람이 생겼다 이런 보고를 받는 경우도 있고 동사무소 직원들이 관할구역을 순찰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사람을 발견했을 때 동장의 결제를 받아 가지고 지급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95페이지에 보면 동마다 일률적으로 남는 것은 아니고 양이 많고 적을때가 있습니담바는 너무 재고에 현격한 차이가 있을적에는 양곡지급할 때 수량을 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물론 구에서 어려움이 있든 간에 동장 재량 껏 줄 수 있는 그런 양곡이 아닙니까?
수철
박수철시민국장
그렇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러면 이런 긴급양곡이 동에 와있는 것을 우리 동대문 주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반회보라든지 이렇게 봤지만 참 긴요하게 쓸 수 있는 양곡이 우리동에 와 있는데 실지로 혜택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못 받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어떤 홍보차원에서 주민들이 꼭 받아갈 수 있는 사람은 받아가게끔 홍보차원에서 주고 또 비례표를 보면 어떤 동에는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요. 지금 현재 10월30일 재고량을 보면 전농3동 이라 든가 답십리 4동이라든가 용두1동 이문2동 같은데는 굉장히 남아 있습니다. 꼭 이렇게 많이 남겨둘 이유가 있는지 그것도 문제점이고 그것도 보통 남기는 것이 아니고 1년간 지급할 양곡이 동 창고에서는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런데 개선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종용
박종용사회복지과장
긴급구호양곡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활보호대상자, 거택 보호자로 책정되지 아니한 특별한 경우에 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됩니다. 따라서 많이 지원이 된 경우에는 일단 그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재고량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방문행정이 소홀한지 그렇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있는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적극적으로 긴급구호 양곡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한테 유효 적절하게 지원이 되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럼 지금 현재 이것을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일단 그러면 지급된 사람의 사유서는 다붙어 있는 것이지요.
수철
박수철시민국장
그것은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
그러면 2개동을 선정해서 현지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반장
반장
김덕배 재고가 많다는 것은 개선책이 필요하겠지요. 지급된 양보다 재고가 많이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어떠한 개선책을 가지고 홍보내지는 건전하게 활용을 하실 겁니까?
종용
박종용사회복지과장
구청의 감독뿐만이 아니고 동에도 방문행정을 통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확인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본건은 현지조사 이후에 그것이 개선책이 있는지 이렇게 많이 분량비축이 필요없다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 1년 씩이나 쌓아놓을 필요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선책은 동 현지조사 후에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반장
반장
김덕배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 동 별명부, 사본, 인적사항 및 지불 대장을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용
박종용사회복지과장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반장
반장
김덕배 네 됐습니다.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덕배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위원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오영신 위원, 박영철위원, 간근형위원, 김삼출위원, 박재원위원, 감사반장 김덕배입니다. 아무쪼록 인사가 끝난 다음에 감사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숙
윤상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에는 가정복지계와 부녀복지계, 청소년계가 있습니다. 다음에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재원
박재원위원
유아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유아원을 설립하는데 따른 법적근거 예를 들면 유료탁아소 설치 운영규칙, 둘째. 어린이집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셋째, 아동복지법 시 행렬입니다.
상숙
윤상숙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영유아 보호법이 91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현재 영유아 보호법과 서울시 운영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운영관리라든가 탁아소라든가 그런 전반적인 사항을 제가 관리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원
박재원위원
그러면 유아원 유아수와 임직원수와의 적정여부 및 자격요건의 적합 여부를 묻겠습니다.
상숙
윤상숙가정복지과장
전반적인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유아법이 제정이 되어가지고 그전에는 유아원이라고 했는데 영유아법이 제정이 되어가지고 명칭을 보육시설이라고 합니다. 크게 나누어 가지고 보육시설에는 어린이집과 일반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 집은 설립주체가 국가나 지방단체가 설립주체가 되어서 운영하는 것을 국공 보육시설이라고 하고 법인이나 단체 개인이 한 것은 민간 보육시설이라 하고 그 다음에 직장이나 사업장 단위로 움직이는 것을 직장 보육시설이라고 합니다. 그 사항은 민간사항으로서 영유아가 10인 이상일 적에는 저희가 투입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놀이방이라고 해 가지고 개인이 신고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가정복지라 그래 가지고 5인에서 10인이하로 운영하고 관할은 구청에서 하게 되어있고 시설에 대한 면적이라든가 기준은 영유아의 경우 1인당 보육시설면적이 4,29평방미터 이상이어야 가능하고 그에 따른 보조사항은 건물의 구조라든지 보육시설 아동이 수용하는데 편리하도록 되어 있어야 됩니다. 현재 관내에 10개 시설이 있는데 그 중에 적법한 것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운영자에 대한 종사자기준은....
재원
박재원위원
지금 10개의 어린이집이 있지 않습니까? 동대문어린이집에 64명이 있는데 거기서 책정한 것은 빼고요. 문제가 있다는 것만 지적해 주십시오.
상숙
윤상숙가정복지과장
그 숫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시설설치허가를 해 줄적에 전부 기준을 재가지고 이 인원이면 적절하다고 인정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인가당시에 해준 숫자기 때문에 면적이라든가 그런 것은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원
박재원위원
동대문 어린이집은 유아가 64명입니다. 64명에 종사인원이 2명이고 답십리 3동은 159명입니다. 제가 뽑아보니까 149명입니다. 인원이 18명이고 장안 어린이 집은 138명에 25명이고 장안 3동은 115명에서 16명 장안 1동은 120명인데 10명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18명 차이에 종사자가 15명 차이가 납니다. 용두 1동은 112명인데 9명, 전농 2동은 37명에 5명, 휘경2동 113명에 22명, 이문3동은 50명에 7명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것을 묻는냐 하면 보육사, 간호사, 사무원이 규정대로 면허가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인원수에 비해서 지출이 곱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질문드리는 것은 인원이 모자라는 곳이 있는가 하면 인원이 남는 곳이 있고 그래서 그 인원적정여부를 제가 묻는 것입니다. 여기보면 간호사가 영유아가 50인 이상일 때 하나를 주게 되고 50인이 넘으면 하나를 더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답십리3동은 간호사가 1명이고 인원은 150명입니다. 그럼 3명이 되어야 되고 또 보육교사가 3세미만 영유아가 있을때는 7인당 1명을 두고 7명이 초과하면 하나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규정대로 되어있지 않아요. 휘경 2동 같은데는 13명 유아가 있는데 교사가 면허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3명의 무자격자가 근무를 하고 있고, 또 휘경2동에는 보육사가 8명인데 면허가 4명이고 4명이 면허가 없습니다. 규정을 보면 면허가 있어야 되는데 면허가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상숙
윤상숙가정복지과장
말씀하신 대로 기준이 있습니다. 시설장인 경우에는 당연히 하나씩 있어야 되겠지요.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보육교사를 병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의사나 간호사 영양사는 영유아 그러니까 영유아라고 하면 3세 미만을 얘기합니다. 3세 미만을 얘기하는데 그때에 50인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한명씩 되어 있고 3세 미만을 얘기하는데 그때에 50인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한명씩 되어있고 3세 미만이 50인 이상이 안될 적에는 없어도 괜찮고요. 보육교사는 3세미만일 때 영유아에 7인당 1명이고 또 3세 이상일 적에는 15인당 1명으로 되어 있고 그 법정인원을 추가할 적에도 교사를 하나씩 두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저희관내 시설마다 3세미만을 수용하는 인원하고 3세 이상을 수용하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냥하면 15인당 하나 두 개 되겠지만 3세미만 3이상해서 하니까 인원이 객관적으로 계산하는 것보다 차질이 있을 것입니다.
재원
박재원위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휘경2동에 교사가 3명으로 되어 있는데 무자격자가 해도 되는 겁니까?
상숙
윤상숙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영유아법이 통과가 되기 전까지는 유아 지능법에 의해 가지고 탁아사업을 권장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금년에 영유아법이 통과가 되고보니까 각 시설 마다 유자격자를 써야 되는데 지금 우리 탁아시설 수요에 비해서 유자격자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 법이 통과되기 전의 직원에 대해서는 경과규정이 있고 그래서 그 경과규정에 따르되 점차적으로 저희가 교육계획에 의해 가지고 당국에서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무자격자가 됩니다.
재원
박재원위원
그렇지요
경과규정이 얼마나 됩니까?
상숙
윤상숙가정복지과장
94년부터 실시하는데 그 외에 보사부에서 교육을 별도로 양성화해서 무자격자 유자격자로 현재 있는 사람에 한해서는 구제를 해주는 방법이 보사부에서 안을 세우고 있습니다.
재원
박재원위원
그러면 94년까지는 자격관계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되겠네요.
상숙
윤상숙가정복지과장
현재 전에 근무하던 직원에 대해서는 경과규정에 의해서 인정을 합니다.
재원
박재원위원
그러면 동대문구 관내에서 각 유아별로 지급되는 91년도 총 예산액이 잡혀 있을거 아닙니까? 다음에 지급된 금액이 나와 있습니까?
상숙
윤상숙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자료를 뽑고 있는데 전반적인 시설보조금으로 나가고 있는 것은 65페이지에 관내시설에 보조금 나간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체적인 금액이 저희가 보조금으로 나간 금액이 있고요, 저희가 참고로 시설에 대한 지원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정부에서 보조하는 금액이 있고 저희구....
삼출
김삼출위원
지금 국비와 시비를 50%. 50% 지원하는 거지요.
상숙
윤상숙가정복지과장
보육시설에 대해서 인건비는 국가에서 45% 시비로 45% 자체부담이 10% 이렇게 해가지고 원장의 경우 34만 8천원의 봉급이 나갑니다. 그 다음에 상여금이 기말수당 4회 정기수당 2회가 나가는데 이것은 80%가 정부에서 지원됩니다. 그 다음에 급식비에 대해서 종사자에 대해서는 1인 2,200원씩 해서 연 240일분 해서 80%를 국가가 보조하고 20%는 자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탁아 급식비에 대해서 전 아동에 대해서 지원하는게 아니고 면제자라든가 감면자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야될 아동입니다. 이것은 보호자로부터 수탁료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아동에 대해서 부식비가 1인 1일 117원씩 300일분이 나갑니다. 그리고 간식비가 1일 200원씩 나가는데 이것은 전액국고보조입니다. 그 다음에 운영비가 지원이 되는데 이것은 난방이라든가 공공요금 수용료 교사비가 나가는데 이것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아동에 대해서만 80%를 국고보조가 나가고 나머지는 시설부담과 수혜아동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지금 현재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현재 그 산출된게 연 3회 지불한다는 얘기 이것은 급여는 놔두고 순순히 어린이들을 위해서 지급해 주는 겁니까?
상숙
윤상숙가정복지과장
급여까지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이건 3,4분기까지 집행을 했고 여기에 대한 것을 저희가 감사자료를 뽑았기 때문에 3회로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건비라든가 제발 기타 경비 들어 가는겁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러면 급식비라든가 연료비라든가 전부 다들어 간겁니까? 그러면 전농3동 어린이집같은 경우 1,690만원인데 지금 전농3동의 50명이 이거 가지고 됩니까?
상숙
윤상숙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지금 시설운영 보조기준이 있는데요. 목적이 영세민에 대한 자녀에 탁아사업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가장 없는 사람한테 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 아동에 대해서는 제가 지원을 해주고 일반 아동에 대해서는 제가 지원을 해주고 일반 아동에 대해서는 제가 지원을 해주고 일반 아동에 대해서는 본인이 내는 것으로 운영을 하게 되어있어 계산을 뽑아보면 지원하는 거와 보호자로부터 수탁료를 받는거와 운영을 하면 사실상 모자라는 금액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정부에서 또 위탁을 시키고 그럴 적에는 운영하기도 어렵고 정부가 무조건 지원하기도 어려우니까 위탁자로 해서 부담을 하도록 시스템이 되어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런데 책정은 국고보조하고 시보조에 조금 모자란걸 구보조로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자라는 것을 현실적으로 느낀다고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면 이것을 개선책으로 해가지고 더 요구를 해도 국고보조나 시보조를 받을 수 있는 그런길은 없습니까?
상숙
윤상숙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국고보조같은 것을 받는 것은 보사부에서 별도로 기준이 서는 것입니다. 보육료를 받는 문제도 경제기획원에서 가늠해 가지고 기준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보육료를 받게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것은 점차적으로 복지국가 되는 차원에서 정부에서 조정하고 있어요.
삼출
김삼출위원
그러니까 요청을 해도 지급이 어렵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번에 그럼 과장님께서는 내년도 예산에 이것을 반영을 할 의사는 없습니까?
상숙
윤상숙가정복지과장
이를테면 시설에 대한 보조 기준이 내시가 옵니다. 인건비는 어느 수준으로 잡고 이래서 그 수준을 저희가 맞추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구에서는 배려할 수 없고 배려한다면 저희가 시설비를 좀더 쾌적한 환경을 해주기 위해 시설비를 하든가 기자재를 구입을 해서 해주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은 제가 감안을 해서 명년도 예산에다가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개선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원
박재원위원
동대문구내에서 각 유아원별로 지급되는 임직원들의 급여액은 알 수 있습니까?
상숙
윤상숙가정복지과장
지금현재 무자격자에 대해서는 호봉을 인정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1호봉에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면 원장 34만8000원 근데 우리가 90%를 보조해 주니까 32만 3200원을 지원해주는 것이지요 교사가 26만 5000원, 보육사가 23만원 취사보 15만8000원, 이렇게 되어있고 기타 상여금이라든가 수당이 연 6회 나갑니다.
재원
박재원위원
그런데 이것을 받고 그 사람들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수철
박수철시민국장
사실 이런 시설의 근무자들이 보수가 상당히 낮습니다. 얼마 전에 마포사회복지관에서 이 계통 종사자들이 모여서 시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이 분야가 인건비 분야에서 너무 수준이 낮다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정부에서 이것을 과감하게 개선을 해서 운영을 하든지 현재까지 내정된 것으로 봐서는 가망이 없어요.
반장
반장
김덕배 위탁아동에 대해서 선정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선정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당연히 입소가 되어야 할 아동은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만약에 들어가고 있다는 항간의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현실은 없는 건지
상숙
윤상숙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입소대상을 0세서부터 취학전 아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입소 순위는 우선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 두 번째 의료 부조차 대상자녀 그리고 일반주민에게 자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관내 같은 경우도 시설에 대해서 탁아소에 들어가는 아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입소를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점차적으로 시설을 확장해야 되겠어요.
반장
반장
김덕배 제가 질문하는 것은 당연히 들어가야되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입소되는 그런 현실은 없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영세한 사람, 여러 가지 조건에 맞는 사람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그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부유층의 애들이 들어가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에 대해서는 당해년도 입소는 불가합니다. 다만 차후 내년도에는 다시 재심사가 가능하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러면 점수 선정은 구에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상숙
윤상숙가정복지과장
사실은 탁아소하면 그냥 필요할 때 들어가라 기와에 들어갔던 이동도 필요하지 않으면 그만둬야 되는데 한번 들어가면 계속 있고 안나와요 그래서 들어갈 애들이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당초에 모집을 할 적에는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생활보호대상자를 우선 해서 하지만 추가로 와 가지고 못 들어가는 경우는 배정을 해놓고 결원이 생기는 대로 입소 시키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우리가 모집을 할때는 생활보호대상자나 의료부조자를 우선순위로 하지만 기입소된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신청을 받아놨다가 점차적으로 입소시켜주고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장
반장
김덕배 현실적으로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겁니까?
상숙
윤상숙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수용 정원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4,229평방미터당 1명씩 수용을 위반하면 제가 법적으로 위배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시설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탁아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시며 시설도 많이 짓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처음에 모집한 사람은 나가라 할 수가 없어서 사실 들어갈 사람이 못들어 가는 것은 안타깝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복지 시설 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상태가 좋으니까 안다녀도 될 수 있는 그런 가정도 있는데 처음 모집했기 때문에 나가라 할 수가 없어서 내보내지 못하는 것은 지도감독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 하시겠습니까?
상숙
윤상숙가정복지과장
영세민 자녀를 우선으로 해야되겠지만 일단 들어갈적에 우리가 순위에 의해서 했는데 일반아동이 다니다가 상태가 나아지거나 집에서 돌볼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보호자가 안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충하고.... 학교같이 한번 들어가면 계속 60명이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많이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들어갈 아동이 들어가게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어요.
근형
강근형위원
제가 한마디하겠습니다. 복지시설 특히 탁아소나 유아원을 이용하는데 이용자들이 전부 지원해주고 지원금 외에 운영비는 이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있지요. 그것도 다르더라고요. 그 책정하는 기준이 뭡니까?
상숙
윤상숙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근형
강근형위원
이용자들이 이용시설을 이용하면 사용료를 내지 않습니까?
상숙
윤상숙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그것은 보육료에 대한 상한 고시가가 있습니다. 보사부로부터 얼마 범위 내로 고시를 해가지고 이용자들이 부담하는 방향으로 하라는 고시지침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서울시 고시가로 보육료 면제자에 대해서는 전액 면제고, 반 경 감자는 3세미만이 2만 8000원이고 3세 이상은 2만1000원이고 일반 아동에 대해서는 3세미만이 4만6000원 3세 이상이 4만1000원으로 수탁료를 받게끔 고시가가 되어 있습니다.
근형
강근형위원
이용료를 받는데 영세민이라도 다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3세 미만은 2만8000원 이런식으로....
상숙
윤상숙가정복지과장
그렇지요. 법정 영세민 저소득자에 대해서는 완전 면제입니다.
재원
박재원위원
각 유아원 별로 아동이 입소할 때 보육료 징수 금액을 유아원별로 산출한 것이 있습니까?
상숙
윤상숙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금년도 상한 고시가가 그 금액입니다. 동대문 관내 탁아원은 그 금액에 준해서 받고 있습니다.
재원
박재원위원
면제자 감면 대상자를 선별할 때 선별기준은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상숙
윤상숙가정복지과장
선별기준의 면제자는 생활보호 대상자입니다. 법정영세민이지요. 법정영세민 자녀하고 그 담음에 감면 대상은 의료부조대상자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재원
박재원위원
지금 답십리5동의 어린이 집은 64명입니다. 64명중 면제자가 15명이고 2만1000원하는 감면자가 11명, 2만8000원내는 아동이 4명,또 정식 4만 1000원이 21명, 4만6000원 13명 , 총 180만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답십리3동은 면제자가 33명 2만1000원이 28명, 2만8000원이 5명, 3만6000원이 70명, 4만6000원이 13명, 이렇게 해서 384만6000원이 걷히고 그 다음에 장안 어린이 집은 138명인데 면제자가 33명, 장안3동은 115명인데 면제자가 33명입니다. 이렇게 생활보호자하고 의료부조자가 딱 들어맞습니까? 이것은 책정하는데 사람을 선별한게 아니고 통계에 의해서 숫자를 선별해서 때려놓은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숙
윤상숙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원
박재원위원
이것은 통계에 의해서 나와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수철
박수철시민국장
박위원님 그 문제는 지원이 다르고 지역이 분산된 곳에서 희망자를 뽑는데 어떻게 탁아원끼리 몇 명몇명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이....
삼출
김삼출위원
본 위원들이 보기에는 우연의 일치라고....
재원
박재원위원
나는 우연의 일치라고 보지않고 사람을 선별해서 생활보호대상자나 감면의료자를 책정을 한게 아니고 백명 이상은 33명 백명 미만은 15명 이렇게 선별했다 이것 아닙니까? 이것은 그렇게 했는지 안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통계가 10군데가 똑 떨어져 맞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은 다시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은
김진은전가정복지계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정 영세민은 무조건 감면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감면된 숫자는 동장이 이 사람은 저소득층이라고 인정을 해가지고 구청장이 확인한 다음에 감면으로 기록 처리됐습니다.
재원
박재원위원
문제는 돈 내는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가 아니라 돈을 안 내는 사람이 딱딱 떨어져 나가니까 더 받을 수 있는 사람도 33명이라는 규정 때문에 더 못받고 넘어가는 수가 있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근형
강근형위원
그것이 이런 얘기지요. 선정당시에 감면대상자 몇% 1급, 2급, 3급으로 분류해 가지고 1급 몇%, 2급 몇% 그런 것이 아니냐는 얘기지요.
상숙
윤상숙가정복지과장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령 50명을 기준을 했을 적에 영세민 자녀는 몇%, 반감대상자 몇% 그런 기준은 저희가 있습니다. 그런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재원
박재원위원
장안어린이집을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장안어린이집은 138명인데 급여가 저희 급여기준에 30호까지 있는데 1호봉으로 따졌을 때 569만4,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것이 379만5,000원이고 그런가하면 장안1동은 86명입니다. 그러면 51명 차이가 나는데 271만7,000원이 걷히고 들어오는 돈은 209만9,000원 그러면 이건 바 금액도 안됩니다. 어떤 어린이집은 3배를 더 들이면서 운영을 한다 이겁니다.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개선을 해주실 것인지 말씀해주십시오.
상숙
윤상숙가정복지과장
장안1동 어린이집은 저희가 작년에 신축을 하면서 금년도에 이월공사를 해서 집을 지어가지고 저희가 지난 9월달에 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전까지는 당초에 콘센트 건물의 일부가 그대로 유지가 되었고 지금 현재는 인원이 많지만 새로 신축하는 과정에서 콘센트 건물 일부를 사용하기 때문에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운영비가 조금 나간 거지요. 현재는 시설이 제대로 되어가지고 운영을 하고있기 때문에 현재는 인원이 많으니까 그동안 그만큼 사업을 덜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원이 적은 겁니다.
재원
박재원위원
그러면 지출에 비해서 지원이 적다 이런 얘기입니까?
상숙
윤상숙가정복지과장
그렇지요. 사업량이 적으니까 지원이 적고 지출이 적은 거지요.
재원
박재원위원
용두1동 같은데는 102명인데 207만원밖에 지출이 안됐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기는 어떻게 하길래 이런 적은 인원으로 지출이 적으면서 운영을 잘하고 장안어린이집 같은데는 불고 20명 차이에서 이렇게 곱도 넘는 지출을 해야 되는지 이것을 한번 관리면에서 연구를 한 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상숙
윤상숙가정복지과장
용두1동도 장안1동 탁아원과 마찬가지로 당초에는 용두1동도 1층만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수용인원이 61명밖에 안되었는데 자꾸 탁아수요가 늘고 용두동 지역이 약간 저소득지역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탁아사업 확충계획에 의해서 9월달에 2층건물 자체를 보수해서 당초에 아래층만 활용하던 것을 현재 2층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102명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업량이 적었기 때문에 지원도 적었고 지출이 적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재원
박재원위원
그러면 운영관리면에서 위반을 했을 때 처벌은 어떻게 합니까?
상숙
윤상숙가정복지과장
처벌은 법정사업계획에 의해가지고 저희가 연중 지도감독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실정에 따라 감독을 하는데 위법을 했을 때에는 현재 저희가 관리공단을 시켜서 위탁운영을 하는데 그러한 사항을 위반을 했을 때는 위탁자를 변경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재원
박재원위원
항간에 유아원을 관리하면 괜찮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숙
윤상숙가정복지과장
사실 유아원이 작년까지만 해도 새마을유아원 해가지고 별로 지원이 나가는게 없었어요. 그런데 탁아사업이 확장되면서 지원비가 많이 나가는데 사실상 탁아원의 운영이 아침에 7시만부터 저녁에 7시반까지 평균 12시간 보육을 합니다. 정부에서 종사자들의 인건비가 낮은 것을 감안하여 문제가 있어서 인건비를 많이 배려하거든요. 보통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탁아사업을 하면 돈을 번다 더군다나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보육료도 받으니까 사실상 기회의 균등을 잡아보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문제에 대해서는 부모들에게 안받게 되어있고 돈을 못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이런 체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보통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있습니다.
재원
박재원위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유아원별로 나간 것은 유아이름만 나왔는데 부모이름과 주소, 성명하고 전화번호도 기입해 줄 수가 없습니까?
상숙
윤상숙가정복지과장
해줄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 같습니다. 저희 정원이 16명인데 지금 현재 과장하고 타자수까지 14명입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각각의 업무를 하고 있는데 자료를 뽑느라고 애를 썼는데 이것은 시간을 주시면 나중에.....
재원
박재원위원
이것은 탁아소에 의뢰해 가지고 뽑는다고 그러니까 부탁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연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지원되는 금액하고 아동부모들한테 받는 입양료하고 합쳐서 인원수대로 해당되는 어린이집에 급여를 산출해 주시면 좋겠어요. 15만8,000원가지고 누가 근무를 하겠습니까? 제가 봤을 적에는 돈이 분산이 되어 가지고 집약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 지원금하고 거둬들이는 것을 합쳐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15만8,000원 가지고 근무를 해 온 건지 아니면 더 있는 건지 그랬을적에 음성수입이 있다고 봤을 때는 급여를 더 올려서 떳떳하게 주고 운영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만6,000원 하고 4만1,000원을 받는 법적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상숙
윤상숙가정복지과장
네...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우가 좋아야 유능한 사람을 붙여다가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국가의 대계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사업인데 사실상 시설에서 영유아에 대한 시설에 근무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다 대학 졸업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인건비를 가지고 할 수 있는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사업으로 알고 앞으로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처우를 개선해 주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반장
반장
김덕배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려움이 많다 이 말씀이지요.
상숙
윤상숙가정복지과장
네.
반장
반장
김덕배 네, 알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45분 감사중지
17시05분 감사계속
김덕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노인복지문제에 대해서 각 동의 노인정이 노인회에 정식 가입되어 있는 노인정이 있고 그렇지 않은 노인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노인정은 7만원, 6만원, 9만원 이렇게 지원한다 그리고 겨울철에는 연탄 같은 것을 지원하고 있는데 실제적인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원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윤상숙가정복지과장
저희 관내에 노인정이 현재 58개소가 있습니다. 시립노인정 14군데, 사립노인정 44군데, 노인회지부가 한 군데 있어 가지고 59개로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금년 예산에 노인정에 대한 지원이 5,568만원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내역은 노인정에 대한 유지관리비입니다. 규모별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10평까지가 5만원, 11평에서 15평까지가 6만원, 16평에서 20평까지가 7만원, 21평에서 25평이 8만원, 26평 이상이 9만원 이렇게 해서 매월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용내용은 노인정 유지비로 공공요금을 낸다거나 유리창이 깨졌거나 청소도구를 산다거나 그런 비용을 여기에서 쓰는데 그 말씀하신 연료비는 저희가 노인정에 연료비를 지원해 주기 전에는 겨울이 되면 연탄을 지원했습니다.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부터는 운영비에서 연료비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운영비에 연료비가 포함이 된다 이 말이지요.
상숙
윤상숙가정복지과장
작년부터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공동작업장을 만들고 있는데 구에서 공동작업장에서 하는 일은 소개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 노인정 자체에서 찾아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각자 의뢰한 사람이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까? 거기에 대한 보조금이 나갑니까?
상숙
윤상숙가정복지과장
노인공동작업장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관내에는 3개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3개소에 대해서 사업하고 있는 것은 노인정에서 실밥따기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구에서 업자와의 연계를 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 노인복지담당을 한 사람이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그런 사업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노인정에서 회장을 하시는 분들이 지역에서 일감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본경비는 지원해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기자재를 산다든가 여름에 더워서 선풍기가 있어야 되겠다든가 거기에 소요되는 공공요금하고 연료비를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공동작업을 위한 시설은 지원해 주고있다는 말씀입니까?
상숙
윤상숙가정복지과장
네.
삼출
김삼출위원
노인정 지원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사립노인정에 현재 구에서 지원해주는 노인정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상숙
윤상숙가정복지과장
시립노인정은 재산소유가 저희 구 소유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사립노인정은 건물소유가 저희 것이 아니고 개인 것이라든가 단체건물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가 사립노인정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대비표를 말씀하시는 것보니까 26평까지가 현재 월 9만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그랬지요. 평수만 기준을 해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떤 노인정은 노인들이 굉장히 많은 경우가 있고 노인수가 불과 10여명밖에 지나지 않는 노인정이 있고 많은 데에는 50명, 100명이 넘는 노인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상숙
윤상숙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노인정에 대한 유지관리비이기 때문에 어떤 인원에 의해서 수혜를 주는 것이 아니고 그 건물에 대한 노인정의 유지관리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면적에 의해서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러면 저희 동 사례를 들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항으로서 시립노인정으로 인정되어있는 청량리1동의 건물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60여평이 되는데 여기도 9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연료사정이 해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상숙
윤상숙가정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서울시의 노인정 설치기준이 30여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노인정을 새로 짓게 되면 15평으로 해가지고 2층으로 해서 1층은 할아버지가 쓰고 한층은 할머니가 쓰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노인정을 무한정 크게 쓰는 것이 아니라 규모가 30평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그 이상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커도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러니 적은 것은 한도액이 5만원이 책정이 되어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6평이라든가 10평이라도 5만원 지원은 균형상 불공평한게 사실이지요.
상숙
윤상숙가정복지과장
이런 규정이 없으면 지급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싶고요.
삼출
김삼출위원
시에서 기준을 책정해 가지고 내려온 겁니까? 구에서 책정을 합니까?
상숙
윤상숙가정복지과장
보사부로부터 노인지원에 대한 기준이 내려왔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지원책이 내려와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제대로 노인정에 전달이 잘 안되는 사유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현재 확인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상숙
윤상숙가정복지과장
사실은 노인정에 대해서 나가지만 저희가 노인정에 직접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인정에 대한 1차 관리는 동장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에게 전도해서 필요할 적에 노인들이 쓰게끔 되어있어요. 예를 들어 공공요금 지불하는 것도 대신 해주고 밤사이 유리가 깨졌다든가 했을 때 해주게 되어있어 자기 돈이 안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일단 동장이 받아 가지고 노인회장에게 지급을 해서 사용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럼 확인감독권한은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돈이 동장한테 가서 실제 노인정에 전달됐는지 확인을 안 해보셨다. 애매한 얘기 아닙니까?
상숙
윤상숙가정복지과장
정산보고를 받고있고요. 노인들에게 안드렸다가는 큰일납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본 위원이 알기는 제대로 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꼭 필요하시다면 자료까지 제출할 용의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까지 해서 문제를 만들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돈이 적다하더라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 지급하는 과정이 있고 또 하나는 몇 사람이 사비를 모아 가지고 노인들이 모인다 해서 지원 요청하는 경우 이건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혜택을 받아야 할 노인들한테는 혜택을 더 주어야 되는데 규정 때문에 변경을 시킬 수가 없다고 하면 지정된 예산을 미리 책정하는 것 아닙니까?
상숙
윤상숙가정복지과장
책정합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책정하면 균형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아량도 있지 않습니까? 노인수용도 현저한 차이가 있는데 꼭 이것을 평수로 하는 것 보다 정해져있는 테두리 안에서 지급보다는 어디까지나 노인들에 대한 지원책으로 하는 건데 사실 많은데는 이것 가지고 예를 들어서 방이 두 개면 연료비가 한쪽방 연료비도 안된다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허울좋은 노인정 지원입니다. 실질적인 효능을 발휘 못하는데 개선해서 형평에 맞지 않은 것을 고쳐 가지고 지급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상숙
윤상숙가정복지과장
노인정 지원금액이 나가는 것을 지도감독을 하고있고 돈이 나가는 과정에서 1차로 동장에게 전달하고 동장으로 하여금 돈을 집행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노인들은 그것이 현금이 안 들어오면 우리 돈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동에서 예산을 집행할 때 노인들로 하여금 오해가 없고 동장들로 하여금 오해의 소지를 받지 않도록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지원기준은 어떤 규모의 기준에 의해서 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구 재정 여건이 좋으면 더 집행해도 관계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기준을 더 세분화해서 5평을 7평, 10평으로 지급기준을 만들 수 있겠지요. 여러위원님이 앞으로 예산을 많이 배려해 주시면 이런 노인정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많이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장
반장
김덕배 지금 노인정에 대한 보조금이 현실적으로 안 맞는다고 답변이 되어있습니다. 제가 용두1동에 살고있습니다마는 용두1동에 남용두 노인정이 있어요. 그곳은 대단히 열악한 환경에서 그동안 지내왔습니다. 5층 꼭대기에다가 더더구나 가건물에다가 시설을 개선할 수 없는 실정으로 건물주와의 관계 그런 등등 해가지고 대단히 어려운 지경에 놓여있어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현재 노인정 운영에 대해서 감독을 누가 어떻게 하고있는지, 두 번째로는 노인정이 지금 사회적으로 변태적인 운영 그런 분야가 있었다는 것은 저희들도 신문을 통해서도 알고있고 주민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감독을 해야할 것이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도 내지는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와 어떻게 단속을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윤상숙가정복지과장
말씀하신 5층위에 있는 용두1동 건물은 제가 알기로는 동부노인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부노인정은 88년 가정복지과가 생겼을 때부터 구에서도 신경을 많이 썼고 저희가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동부노인정 건립예산을 확보했습니다. 8,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부지를 마련해서 집을 지으려고 했는데 그런데 용두동 일대는 전부 다 공유지분입니다. 저희가 공공건물을 지으려고 토지를 매입을 할 적에는 공유지분은 억제합니다. 그래서 적지를 구하려고 용두동일대를 모르는 데가 없을 정도로 많이 다녔어요. 그러는 과정에서 그 해 땅값이 굉장히 많이 상승해서 이 예산으로는 구입할 수 없고 그리고 저희가 문제가 하나 또 있다면 그런 건물을 매입하거나 토지를 매입할 적에는 감정가에 의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일반인들이 관공서에다가 땅을 팔 적에는 감정가로 팔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많이 생기고 부지를 물색하여 노인들에게 얘기하면 노인들이 싫다고 해서 해를 넘겼습니다. 지금 현재도 동부노인정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여러 가지 고심을 하시고 확실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마장동터미날 문제가 해결이 되면 거기에 지으려는 노력도 많이 했고 그래서 그 근처에 가건물이라도 내년에 설치하려고 지금 의논 중에 있습니다.
반장
반장
김덕배 운영에 대한 감독은 어떻게 하고있습니까?
상숙
윤상숙가정복지과장
그 다음에 지도감독은 저희 노인정이 58개가 있는데 각 동별로 보면 두세 군데 확은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일이 감독할 수가 없어서 1차 감독권을 동장이 감독을 하게끔 하고 있고 저희가 연중계획으로 월동대책이라든가 이럴 적에는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은 저희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립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는데 사립시설이 문제가 있습니다. 사립시설은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하려해도 사유지이기 때문에 예산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지도감독은 동장이 하고 2차에 대해서는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반장
반장
김덕배 노인정의 변태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상숙
윤상숙가정복지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가만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제가 듣기로는 노인정이 아니라 노인대학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반장
반장
김덕배 노인정도 그렇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숙
윤상숙가정복지과장
노인정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노인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화투를 친다든가 그런 정도의 문제점은 있지만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는 변태적인 것은 없습니다.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 요새는 숫자 파악을 못하고 있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노인대학 안에서 무도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법으로 따지고 보면 댄스교습을 하는 것은 교육구청에서 관리가 되는 사항으로 알고있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풍속에 관한 사항은 경찰에서 해야 되는 사항으로 알고 이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지도를 해야 될 입장인데 이 자체가 법이 좀 묘하게 되어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보사부에서는 노인대학이라고 무허가 간판을 걸고 하던 것을 노인교실로 사업자체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노인교실하면 서예도 하고 교양강의도 하고 바둑 같은 것도 하는데 사실상 노인대학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목적인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회전반에 어긋나는 행위는 풍속규제적인 차원에서 경찰서에서 계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반장
반장
김덕배 노인대학이나 노인교실은 가정복지과 소관이 아닙니까?
상숙
윤상숙가정복지과장
노인대학은 저희가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등록된 노인교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무인가 노인대학에 문제점이 있는거지요.
영철
박영철위원
지금 변태적인 운영을 하고 있지 않다고 그러시는데 휘경2동의 영수노인정은 6m 도로상에다가 휘경노인정이 생기기 이전에 무허가 건물로 지어놨던 것을 이용하는데가 있습니다. 그곳이 노인정으로 등록이 된 이유는 그곳 통장을 보시던 분이 자기 통에도 하나 있어야 되겠다 해서 억지로 동네사람들 모르게 대한노인회에다가 등록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노인네가 이사를 가셨는데 노인정을 운영할 사람이 없어 가지고 이옷동네 노인들이 모여서 매일 24시간 마작을 합니다. 그래서 파출소에 가서도 얘기하고 했지만 심심풀이로 하는데 뭐 걱정이냐 그러는데 밤이면 판이 크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휘경2동의 주민들이 연서로 진정서를 내려고 해서 좀 참아라 감사기간이니 이것을 폐쇄 등 어떤 조치를 취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노인들이 있을 자리도 못되고 거기는 휘경동 노인이 아니라 이웃 동네 사람들이 마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노인네들이 마작을 하고 밤에 밖에 나와서 길에서 소변을 보는 거지요. 그래서 저녁때면 부녀자들이 지나가면서 민망스러워 자유롭게 못 다녀 반상회에서도 그런 말이 나오니 시정을 했으면....
상숙
윤상숙가정복지과장
그 노인정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황을 파악하고 사실상 그 노인정이 등록이라는게 노인회 지구회 회원으로 가입을 하고 그 다음에 구에 신고를 하면 노인정으로 등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폐쇄조치하는 문제도 대한노인회와 협의해서 어떻게 하는게 좋겠는지 강구를 해 보고....
영철
박영철위원
거기 동정하고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폐쇄를 해야될 그런 조치는....
상숙
윤상숙가정복지과장
사실상 노인업무가 묘해 가지고 어른들이 스스로 알아서 안 해야 되는데 사실상 이용하는 분들이 노인은 아닐겁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아주 노인이 아니고 중년 50대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합니다. 참 큰일입니다.
수철
박수철시민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조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근형
강근형위원
장안 은천노인상담소에는 중식을 제공할 수 있을 정도의 주방설치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거긴 어떻게 중식을 제공하게 되어있으며 많은 돈이 지원이 되고있는데 은천노인상담소에만 이런 시설을 갖추어 갖고 지원을 해야되는 문제하고 또 은천노인상담소에서 이런 결식노인 중식을 지원하게된 근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상숙
윤상숙가정복지과장
저희 관내의 노인상담소는 사회복지법인에서 하는 겁니다. 크게 보면 서울시에 노인상담소가 3군데 있어요. 저희 관내 1군데 은천노인상담소가 있고 중구 관내에 1개가 있고 영등포 관내에 1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이 운영하는게 아니고 사회복지법인 은천노인상담소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점차적으로 노인복지문제를 굉장히 크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기 어려운 것을 갔다가 민간단체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은천노인상담소로 하여금 노인상담이 제대로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사부에서 사업자체를 판단하고 이 막대한 예산이 나가는 것은 국고와 시비로 보사부에서 지원이 나가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시설이 열악하고 요새는 새로 옮겨 가지고 시설이 잘 되어있어요. 그래서 사업을 서울시와 보사부에서 서울시내 3개 지역 중 한 군데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소득이 향상되고 잘 산다고 그러지만 지금 현재 점심을 거르는 노인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돈이 없어서 점심을 거르는 게 아니고 집에서 노인들이 소외감을 당해 가지고 밖에 나가 돌아다니다가 점심시간에 집에 들어가서 점심을 들 입장도 못되고 사 드실 형편도 못되고 해서 이런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결식노인사업을 하게끔 별도 지침이 있어요. 당초에는 서울시에서 세 군데에다가 이 사업을 하게 했는데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참 좋은 사업이라 해서 종로 같은 데는 파고다 공원에서 하고 우리는 은천노인상담소에서 하고 있고 한끼에 5백원씩 60명으로 해 갖고 한달에 25일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반장
반장
김덕배 오늘 장시간 국장님 이하 과장님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반 전체를 대신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질의가 다 끝났는데 여기서 오늘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과 이 세과를 질의를 하고 감사를 하려고 예정을 했습니다마는 너무 진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이 계속되는 동안 시간이 상당히 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질의와 답변을 해야할 것을 내일 다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고 오늘 이것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2월4일 17시3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