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강대석 의원 발언
반장
반장
김영섭 오늘부터 감사가 시작되는데 서로가 협조를 해서 구민을 휘한 체제가 좀더 올바르게 갈 수 있게 협조를 하자는 의미에서 다같이 공부하는 자세로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감사대상은 3실, 보건소, 동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개 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이은호보건소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은호
이은호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은호입니다. 그러면 91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반장
반장
김영섭 보건소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삼봉시민봉사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봉
이삼봉시민봉사실장
존경하는 김영섭반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91년도 주요업무추진 실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반장
반장
김영섭 이삼봉시민봉사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이 보고를 하셔야 되는데 총무과장께서 겸직을 하시기 때문에 공보계장께서 대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보계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탁
이우탁공보계장
총무과장과 겸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반장
반장
김영섭 공보계장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오전 회의를정회한 후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3시55분 감사계속
김영섭 감사 제2반 회의를 속계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정현식감사실장님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정현식감사실장
감사실장 정현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섭 반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소관업무를 보고드릴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 소관업무 하나하나 피부에 와 닿지 않은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공직자의 기본이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소관업무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반장
반장
김영섭 정현식감사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어차피 2개과를 종결을 해야 합니다 문화공보실과 감사실을 오늘 종결할 것으로 하고 그 외의 분들은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시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일은 보건소 외에 시민봉사실 아니면 동순방을 하는데 그것은 그때 상황을 봐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갈까 합니다. 먼저 감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석
강대석위원
반장님!
반장
반장
김영석 강대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강대석위원
먼저 감사에 앞서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느 구에든지 청장님 직속 암행감사가 있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이것은 물론 극비사항이 겠지만 있다면 감사실과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감사실에 의해 의뢰해서 조치를 취하는지 법적근거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반장
반장
김영섭 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현식
정현식감사실장
암행반은 각 구의 공통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감사실장 직속으로 되어 있고 물론 청장님 직속인데 감사실장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원자체가 두 사람밖에 안되고 기능자체가 암행을 해서 공무원이 공무원으로의 갖춰야 할 자세를 이탈하는 것이 없느냐 이런 것을 중점 체함으로서 제 갈길을 공무원이 깔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이런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직 책임자나 훈령권에 대해선 소속직원의 복무기강을 엄정하레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법적근거는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 보면 감사해서 우리 공무원 관련 건수가 있는데 이것도 암행감사에서 지적된 것이 포함된 것인지 , 아니면 따로 조치를 취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식
정현식감사실장
실적이 91년 주요업무실적에 보면 사정활동 실정에 있어서 죄송합니다. 페이지가 없습니다.
반장
반장
김영섭 왜, 페이지가 없어요.
현식
정현식감사실장
이것은 기동반에 포함이 된 것입니다.
대석
강대석위원
여기 포괄적인 페이지가 되어있는데 청장님 직속으로 암행감사해서 적출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현식
정현식감사실장
총 6건이 적출이 되어서 훈계조치를 했습니다. 각 동과 구청에 대해서 27개 부서를 일상 이동확인을 점검하는데 6건이 적출되어 조치를 취했습니다.
반장
반장
김영섭 그러면 훈계조치로서 끝날 수 있는 조그만 사항입니까?
현식
정현식감사실장
배경을 말씀드리면 기동반에 기능이 다른 일반 공직자가 된 사람에게 신분을 알 수 없는 사람이어야 되고, 따라서 그 조직에 오래 근무한 사람은 안되고 새로운 사람, 경험이 적은 사람, 때묻지 않은 사람을 하다 보면 기술적으로....
대석
강대석위원
암행감사하게 되면 조금 굵직한 것이 적발되는 건수가 있을 텐데요.
반장
반장
김영섭 그것이 필요로 해서 기구가 생겼을 테고 기구가 정상적으로 지금 활동범위가 활발하지 못하다라고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현식
정현식감사실장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암행반의 기능을 아시겠습니다마는 한 장소, 한 동에 오래 있으면 아무리 보안을 해도 노출이 됩니다. 그런데 인사가 척체되고, 교류가 없을때는 다른 신규직원을 빼 올 수가 없습니다. 이번 경우에도1년 7개월 되었는데 새로운 직원이 없어요. 이제까지 그냥 있다가 이번에 교류가 있어서 며칠전에 새로 교체를 했습니다. 아마 새로 교체되면 일종의 훈련도 필요하고, 또 다른 여러 가지 현실에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
암행감사해서 물론 공무원이 점심시간에 잡담한다든지 하면서 적발되는 건수가 있겠는데 적발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을 계도하고 억울하게 적발되어 징계를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정현식감사실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반장
반장
김영섭 감사실장님 중요한 역설입니다.
수모
정수모위원
반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반장
반장
김영섭 그럼 정수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모
정수모위원
시청, 구청 , 감사실의 조직사항에 대해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구청에서 감사해서 신분상 조치를 75명, 재정상 조치가 743건에 금액이 2억1,775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75명이 모두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일반인도 포함된 것입니까?
현식
정현식감사실장
전부 공무원입니다.
수모
정수모위원
공무원이죠. 그러면 여기에 743건에 2억1,775만원을 75명으로 나누어 보면 일인당 290만원 꼴입니다. 추징하고 상환된 것이 그렇다면 이 중에서 감사한 사람이 이 금액보다도 훨씬 많은 부정에 있어서 추징 또는 상환을 했을텐데 그러면 그 사람들을 그 부정으로 인해서 징계, 또는 인사조치를 했는지, 파면이나 징계를 당한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현식
정현식감사실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나타난 743건 2억1,775만원 재정상 조치 이것은 이렇게 설명드리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부정비리에서 보는 것 보다는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함으로써 받아야 할 것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꾸어 얘기하면 하수도 사용료를 내야 하는데 찾아내지 못한 것을 우리 감사기능이 일제히 점검을 해서 이런 것은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일을 몰라서 못하는 것을 하게끔 우리가 계기를 만들어서 우리 구 재정세입을 증진하도록 유도한 실정입니다. 저희가 말씀을 올리자면 재정상 당연한 세출이 되어야 할 것을 세입으로 삭제하지 않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 재정 확충을위해서 우리가 기여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장
반장
김영섭 다시 말씀하면 결과적으로 부정 상실금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면 됩니다.
현식
정현식감사실장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반장
반장
김영섭 업무에 등한시해서 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현식
정현식감사실장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다른 부서에서 하는 일을 더 연구하고 더욱 책무해야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많은 업무연구를 합니다. 해당부서에서는 그것을 미처 챙기지 못하고 직원의 일시교류가 되든가 교체로 소속된 직원이 못 챙긴 것입니다. 징계라든가, 행정처분이라는 것은 그 중에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처분을 하고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잘 할 수 있는 풍토를 확산시키는 것이 기본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원이 못하고 있어요. 처분이 안돼요. 받도록 유도해야 되겠다 해서 전체 세입을 올리도록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반장
반장
김영섭 그러면 이 금액이 말입니다. 2억원이 작년도 대비해서 증가한 율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작년 대비해서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김영섭 어렵습니까?
현식
정현식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기능에서 안 챙겼을 때는 제로(0)상태니까 실적이 없고 저희들이 연구해서 세운 분야를....
반장
반장
김영섭 발생건에 따라 다릅니까?
현식
정현식감사실장
교환을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수모
정수모위원
그렇다면 금년도 세수입으로 들어간 것이 있습니까?
현식
정현식감사실장
세입으로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수모
정수모위원
세입으로 들어가고 이로 인해서 75명에 대한....
현식
정현식감사실장
총75명의 비위공무원이 처벌을 받았는데 이 중에 경징계가 하나, 훈계경고, 주의 이렇게 총 75명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경징계는 훈계이하가 경징계입니다.
반장
반장
김영섭 정수모위원님 됐습니까?
기오
이기오위원
반장님!
반장
반장
김영섭 다음은 이기오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기오
이기오위원
현재 실장님 감사실에 근무하신 지가 언제부터 입니까?
현식
정현식감사실장
지난 8월2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실지 책임근무는 8월5일부터 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러면 감사실내에 직원 T.O가 현황에 나와 있는데 전부 인원이 보장이 되어 있습니까?
현식
정현식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렇다면 현황자료를 보면 총무국에서 자료 뺀 것과 금방 업무보고 사항 자료하고 차이가 있음은 어느 것이 맞습니까?
반장
반장
김영섭 몇 페이지입니까?
기오
이기오위원
자료 20페이지 감사실 정원이 14명인에 현원이 17명으로 되어있고, 업무보고 사항에는 16명으로 되어 있는데 포함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감사실에서 자료를 제출할 때에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청 산하 정, 현원 현황해서 구의회,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 해서 통계가 나와있는데 감사실의 정원이14명, 현원이 17명이예요. 그런데 자료업무보고 사항에 16명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1명이 차이가 나는데 우리 공무원들 일인당 1년간 예산이 1,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앞에 나온 숫자와 자료에 나온 숫자는 한사람 차이인데 통계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현식
정현식감사실장
저희들 자료가 맞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16명이 맞습니까? 이 자료를 위원들이 제출해 달라고 할 때는 구청장 산하 각 국장 아니면 실, 과, 소에서 자료를 받아서 만든거죠?
현식
정현식감사실장
확인해 올리겠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확인해 주십시오. 감사실은 1년 예산이 결코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으로서 감사실에 소요된 금년도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현식
정현식감사실장
저희들 감사실은 사업예산이 없고 인건비성질의 예산밖에 없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얼마가 되는지 대충 모르십니까?
반장
반장
김영섭 질문에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말씀을 하셔도 좋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것은 잠시후에 알려주십시오.
현식
정현식감사실장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6,17명 얘기는 저희들 감사실에 계장 한 분이 사무관에 합격해서 교육을 갔는데요. 이 사람이 지금 임용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임용전에 현재 다른 계장님이 자리를 메꾸고 있고, 그 사람은 저희 과에 새질서,새생활추진 보좌관이라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정식직책이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 하나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러면 그 분이 보직을 안 받았다고 하면 보수는 어디서 나가는 것입니까? 감사실의 T.O에서 나간 것이 아닙니까?
현식
정현식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T.O에서 나가죠. 그런데 왜 현원으로 안 들어갔습니까?
현식
정현식감사실장
상당히 기술적인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인사 통계를 각 과의 급여성 예산은 풀로 관리하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에 없습니다.
반장
반장
김영섭 17명이 맞아요?
기오
이기오위원
17명이 맞네요. 일단은 바른 근무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까? 감사실에서 근무를 하다가 다른 부서에서...
현식
정현식감사실장
교육파견이 12월30일날 교육이 끝납니다. 내무부 중앙공부원 연수원으로 교육파견을 가서....
반장
반장
김영섭 큰 문제가 아니니까 이기오위원님이 양해를 하십시오.
기오
이기오위원
인사업무에서 감사실의 인원이 제대로 배치를 안 시켜 놓고 이것은 위법은 아니지만 부당합니다. 업무처리 과정에서 그렇잖습니까? 감사를 한다는 것은....
현식
정현식감사실장
위원님들 깊은 뜻을 명심해서 차후에 그런 사례가 없도록 유관부서와 긴밀하게 협조를 하겠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지적사항으로서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지적을 해 둡니다. 그리고 감사실에 민원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죠. 업무보고에 나타나 있는데 위원회를 소집하면은 년 몇 번 합니까?
현식
정현식감사실장
민원심의위원회는 규정되어 있는 곳이 아니라 그 민원소관부서에서 자체기관에서 당연히 처리해야 하는데 그 처리가 어려울 때 이런 증지를 모아서 한다, 그런 측면에서 민원에 회부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몇 회 우리가 주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민원소관기관에서 민원심의위원회 심의를 요청할 때만 합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럼 민원심의위원회는 건축민원조정위원회라는 것입니까?
현식
정현식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러면 실장으로서 부성 즉, 감사실에 1년 예산소요액중에 민원심의위원회는 월별로 해서 한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위원회 소집을 몇 번이나 했다고 보십니까?
현식
정현식감사실장
한차례 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한차례 했습니까? 12번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차례밖에 안 했다면 지금 12월인데 금년 회계년도가 12월말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상 지침서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을 세울 적에 반드시 실, 과 별로 해서 그런 위원회를 하게 되면 거기 횟수에 따라 예산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실에 1년에 12회를 하는 것으로 예산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밖에 안 했다고 보면 앞으로 이것은 분석을 해서 예산의 편입면에서 참고를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반장
반장
김영섭 실장님! 이것이 이기오위원님 말씀대로 연간 12회를 열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현식
정현식감사실장
그것은 설명드려서 월 1회를 하는데 단, 전제가 그 업무주관한 부서에서 요청을 해야 합니다. 요청을 해야 되는 것이지....
반장
반장
김영섭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준해서 년 12회를 할 경우 1회당 얼마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현식
정현식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반장
반장
김영섭 지금으로서는 예산이 남아있어야 하죠. 앞으로 예산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입니까?
현식
정현식감사실장
정해진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이 오시면 실비수당을 드리도록 되어 있고, 다른 목적에 쓰지 아니하고....
시룡
유시룡감사계장
저희들이 6회 예상을 하고 민원심의위원회에 90만원씩 정했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12회로 했어요?
시룡
유시룡감사계장
6호로 해서 실제로 한번 했습니다.
반장
반장
김영섭 예산 얼마 정했죠?
시룡
유시룡감사계장
예산으로 990만원 책정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감사업무추진 특별판공비 해서 감사실에 예산서에 나온 것이 60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현식
정현식감사실장
위원님들께서 잘 아실줄 압니다마는 사실 부족한 금액입니다. 저희들은 기관장이나 상급자가 특별히 부른 경우 아니면 함부로 처신하기 어려운 자리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고독한 자리에서 다른 곳을 쳐다보지 않고 소임을 완수하기 위해 다른 과 보다 수당을 더 주는 것입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수당을 더 주게 되면 증빙서류를 다 갖추어 놓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현식
정현식감사실장
물론 그것은 법에 의해서 급여성을 갖추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증명서보다는 그것은 도장 찍고 주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자료 132페이지 보년 건축민원조정위원회 회의록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민원인에 의한 위원회를 소집했는데 136페이지 심의의결서가 있어요. 이것은 누가 작성한 것입니까?
도원
김도원조사계장
제가 작성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러면 밑에 사인한 것은 무엇입니까? 위원들 사인 안한 것 말이예요.
도원
김도원조사계장
위원님들이 참석을 하겠다고 30분전까지 연락이 왔는데 그 시간대로 참석을 안하신 분입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날 참석을 안 했죠? 안 했으면 이분들 수당 나온 것 있죠?
도원
김도원조사계장
네, 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사당지급 대장 좀 보여주세요.
반장
반장
김영섭 원칙상 참석을 안 했으면 정리했으면 좋았을 것을....
대석
강대석위원
위원들이 8분인데 3분밖에 안 나왔는데 성원이 되나요?
도원
김도원조사계장
출석수로 개의가 되고 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지금 업무보고사항에 보면 감사업무 추진에는 안 들어 있죠. 월 별로 해서....
도원
김도원조사계장
원래 업무시행 계획 같은 것은 기술적으로 저희들은 연간 계획에 의해서 그때그때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특정한 곳이 있을 때 투입되기 때문에 월 별로 다른 일반사업과 달리 감사보고 올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강대석위원
계장님은 스스로 나가시지 마시고 자료를 놓고 보는 것은 끝나신 다음에 종합적으로 할 때 해주세요.
반장
반장
김영섭 우리 이기오위원님이 요청한 증빙수당서류 준비중입니까?
현식
정현식감사실장
그것은 회의 끝나고 언제든지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123페이지 보면 공무원들 감사해서 적출되어 양정규정에 의해서 나온거죠?
현식
정현식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여기에서 5급 이상 감봉이 한 분인데 몇 월달에 감봉을 받은 것입니까?
현식
정현식감사실장
그것은 동장입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동장이요. 어느 동 동장입니까?
현식
정현식감사실장
그것은 구체적인 개인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반장
반장
김영섭 개인적인 것은 서로를 위해서....
현식
정현식감사실장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감봉을 받으면 보수에서 몇 %씩 감면하고 지급을 하죠?
현식
정현식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반장
반장
김영섭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처리하는 거죠?
현식
정현식감사실장
우리는 요구하고 여기에서 의결, 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업무보고사항에 페이지라 안 나와서 힘든데 보시면 부정비리 재발방지 및 복무기장 확립을 위해서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하반기 5동을 감사하고 있다는데 결과가 안 나왔더군요. 그러면 동 감사를 했는데 지적사항이 있습니까?
현식
정현식감사실장
저희들 하급기관의 구청장 권한으로 해야만 하는 사항으로 5개동을 감사했습니다. 이것은 동에 대한 부분감사가 아니라 종합감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방대한 것입니다. 서류가 너무 많아서 사실 정리가 안 된 실정입니다.
반장
반장
김영섭 정리가 언제 되겠습니까?
현식
정현식감사실장
위원님들께서 공무원이 일을 신속하게 하지 않나 염려할지 모르는데 정리가 한 두달 걸립니다.
반장
반장
김영섭 정리기간이 어느 때 되겠습니까?
현식
정현식감사실장
책자로 나오기 때문에 1월쯤.....
반장
반장
김영섭 나중이라도 볼 수 있겠습니까?
현식
정현식감사실장
연구를 하겠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131페이지에 건축민원 활동현황해서 건축민원조정위원회 처리가 1건, 미처리가 6건으로 되어 있는데 미처리 6건은 기간이 미도래 되어 보류중인 것입니까?
도원
김도원조사계장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건축민원이 총746건이 접수되었습니다. 740건은 처리되었고, 6건은 민원처리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드린 것입니다.
반장
반장
김영섭 처리중입니까?
도원
김도원조사계장
민원처리중에 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김영섭 수고하셨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
반장님!
반장
반장
김영섭 강대석위원님 질의하세요.
대석
강대석위원
공무원 비리와 관련해서 감사를 한 징계대상이 있었죠? 74명이죠, 거기서 혹시 억울하다 해서 행정소송을 한 건수가 있습니까?
현식
정현식감사실장
1건이 소청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
소청만 1건이 있었습니까? 결과가 안나왔군요. 자료에 일선대민행정 신뢰성 제고에 말이죠. 일상시민 생활관련 금품수수근절이 들어가 있는데 금품수수와 관련되어 적발된 건수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공무원이.
현식
정현식감사실장
그것은 따로 보고를 올리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
볼 수 있습니까?
현식
정현식감사실장
여러 가지 보안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
개인적인 명단은 없더라도 몇 건이라도 알려주세요.
현식
정현식감사실장
네,그러겠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
각종 사정활동시 무작위 비리엄단에서 무사안일 문책강화가 있어요. 무사안일로 인해서 문책된 공무원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현식
정현식감사실장
있습니다. 이것도 따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반장
반장
김영섭 적당한 조치를 취했습니까?
현식
정현식감사실장
필요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수모
정수모위원
한 분씩 돌아가면서 질의하죠.
반장
반장
김영섭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모위원 질의하세요.
수모
정수모위원
126페이지 보면 구청의 지적사항중에 인감증명서 발급부적정이라고 있는데 인감은 가장 중요할 때 필요한 증명인줄 압니다. 그런데 부적정은 부정하게 발급을 했다는 말인데 이로 인해서 재산상 피해도 있을 수 있고, 세금손해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감을 부정하게 발급한 공무원을 어떻게 조치를 취했는지 또 몇 건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식
정현식감사실장
인감증명 발급중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류가 안되었습니다마는 감사기능에서 챙기는 한계는 인감증명을 적정한 확인과 절차를 결하고서 그 증명이 철저히 쓰여지는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그런 것은 있었어도 저희들이 부족되는 인원으로 한 것이 아니고, 발급과정에 잘못되어 그 증명이 사실상 주민들에게 피해를 줬거나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반장
반장
김영섭 건수를 물으셨잖아요.
현식
정현식감사실장
건수에 대해서는 따로 올리겠습니다.
수모
정수모위원
공무원이 인감 발급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부정하게 발급되었다면 부정하게 쓰여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공무원을 그냥 뒀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고, 이런 공무원은 즉시 형사적인 책임을 물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어떻게 조치가 되었는지 그 내용은 밝힐 수 없다..
현식
정현식감사실장
그런 말씀이 아니고 지금 준비중이니까 추후.... 부정하게 발급된 것이 아니라 부적정하게 발급이 되었다.
수모
정수모위원
부적정이나 알고보면 정당하게 발급할 수 없다는 것은 부정이나 다를 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27페이지 보면 도색공사시 노임단가 적용 부적정이라고 합니까? 동청사에 대해서 구청이나 우리가 도색공사가 있는데 정부의 노임단가 산출은 저희가 알아본 바, 15,000원 일당 22,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55,000원 60,000원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 도색공들이 6만원이나 7만원을 지급했다라고 영수증을 첨부해서 그렇게는 처리가 안 되는줄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현실하고 너무나 동떨어진 정부 노임단가가 산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단가가 부족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정현식감사실장
위원님이 시민생활에 여러 가지 합리화를 위해서 심의 해주신 것을 감사 올립니다. 저들이 여기에서 직시하고 있는 노임단가 중에 부적정하다는 사회적 현상에 대한 판단을 내려주실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책정하고 있는 정부의 노임단가 차원에 기준해서 잘못 책정했다, 저희들도 그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실제 사회현상에 비추어 적정한 노임단가가 있다는 것과 여기에 나온 부적정하다는 것은 개념상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수모
정수모위원
이런 것은 말이지요. 현실에 맞도록 책정이 되고, 그렇게 시행해야 비리가 생기지 않습니다. 실제 500만원 돈주고 장부에는 단가노임에 맞춰야 되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식
정현식감사실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수모
정수모위원
이런 것은 각 동이라든가 우리 구에서 청사에 대해서 도색을 한다해도 현실에 맞게끔 해야 이해가 되는 거죠. 숫자상은 터무니 없이 적게 써놓고 실제 지출은 많이 하니 그런 부정이 안 생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마는 현실에 맞게끔 책정해서 하였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현식
정현식감사실장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반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반장
반장
김영섭 이기오위원 질의하세요.
기오
이기오위원
질문사항 중에 실장으로부터 감사실은 다른 과와 달라서 일부 특별판공비를 갖다가 감사실 직원들 한테 명목을 판공비로 해서 지급한다고 했죠. 그러면 예산상 예산지침서에 보면 감사과정 업무추진비다 해서 예산의 항목으로 나와있고 또 다른 항목으로서 항목만 열거해서 예산을 세워 놨는데 예산을 세울 적에 장, 관, 항, 목으로 따졌을 때는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현식
정현식감사실장
위원님 말씀은 깊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동대문구청에 감사실장 위치에서 감사분야에 수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급되는 예산을 대표해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데 서울시 전 감사공무원에 대한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구만 그렇다, 이것은 대표성있게 말씀을 드린 것은 조금 외람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위원님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조금 문제가 있고, 말씀을 드리자면 예산에 보면 감사조사업무추진비 해서 600만원 나가 있거든요. 월 별로 해서 봉급날짜. 보수날짜에 같이 지급을 한 것입니까?
현식
정현식감사실장
보수날짜에 같이 합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러면 감사실의 집행한 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특별판공비에 대한 내역과 증빙서류요.
현식
정현식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김영섭 10분간 정회 후 속개하겠습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김영섭 회의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수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모
정수모위원
128페이지에 보면 상반기 동행정 종합감시 공사용 가설 건축물 설치 및 공동구 설치를 위한 도로 무단점용이 3건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 상반기만 하더라도 건축을 많이 했습니다. 거의가 도로점용을 했는데 한 동만해도 점용료를 받아내는데 3건이라는 것은 저희가 생각하건데 있을 수 없는 숫자인데 300건이라면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수치가 나왔고 금액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2,381만원인데 3건에서 이렇게 많은 부당이득금을 추징할 수 있느냐 내역을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현식
정현식감사실장
건수가 3건이라는 것은 그 아래 보면 422건은 공사용 가설 건축물 설치 및 공동구설치를 위한 도로무단점용, 이 3건은 점용하고 직장을 받아낸 것은 포함되지 않고,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점용한 것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부과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수모
정수모위원
거의 다 무단점용입니다. 점용료를 내고 하는 것은 법에 5평은 점용료를 내고 사실은 15.20%평 쓰고, 이것은 단속을 소홀히 했거나 도로사용료를 징수하는데 태만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식
정현식감사실장
26개동 전체가 아니고, 5개동으로 국한한 것으로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반장
반장
김영섭 실장님 거의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죠?
현식
정현식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건축허가 동시에 부과가 됩니다.
수모
정수모위원
5개동만 했다는 것입니까?
현식
정현식감사실장
네, 이것은 26개 전체가 아니고, 우리가 상반기에 한 것인데 상반기에 4개동을 한 것입니다. 청량리1동, 휘경1동, 사문2동, 사문3동 4개동에 국한된 것입니다.
수모
정수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반장
반장
김영섭 이기오위원 질문하시려면 하세요.
기오
이기오위원
126페이지 하단 구청장 관인 사전날인 증명서 수불관리소홀 여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구청장 직인을 1년에 한번씩 개각을 합니까?
현식
정현식감사실장
직인은 1년에 한번씩 개각하는 것이 아니고 개폐해야 될 사정이 있을 때 합니다. 그밖에 인영이 마모되거나 인영르 판명하기가 어려운 상태에 있을 때, 공고를 하고 개각을 하는 것입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구청장직인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현식
정현식감사실장
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인 인감증명 그런 것은 구청에서 사전직인을 날인하여 저희들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직인은 구청에서 사용하는 것과 똑같습니까?
현식
정현식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사전날인 용지를 교부합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구청에서 썼던 용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동에서요. 그러면 관리하는 과정에서 통장들 위촉을 할 때 감사실이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금년도 기초와 광역을 치른 과정에서 통장들이 사전 선거운동을 할 때에는 사직을 하게되어 있습니다. 사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선거가 끝나고 나면 다시 위촉장에 직인이 찍혀서 다시 위촉을 합니다. 이것은 동장이 위법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현식
정현식감사실장
그것은 통장임용제도 부분에 관한 질문은....
기오
이기오위원
감사실에서 그런 감사를 해봤나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현식
정현식감사실장
제가 직시한 내용은 구청장 직인으로 사전날인 받아서 용지를 동에서 보관하면서 사용하는 과정에 적정하게 되어 있는가 그런 측면을 보는 것이지 통장운영에 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러면 사전용지에 날인을 해서 보관하게끔 되어 있는 법적 조항이 어디에 있습니까?
현식
정현식감사실장
민원처리규정에 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것을 찾아서 알려 주세요. 구청장직인을 민원을 결재하는 과정에서 찍어줘야 하는 것인데 결재도 안 받고 무조건 용지에다가 찍어 놨으니까 사무관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대석
강대석위원
구청장직인을 찍을 때 동장이....
반장
반장
김영섭 사실은 지정용지에다가 써놓고 어느 곳에 몇 장을 예를 들어 어느 동에 A라는 동장이 몇 장을 보관을 시켜놓고 있는데 어느 동에 몇 장을 썼느냐 하는 사후관리가...
시룡
유시룡조사계장
시세완납증명이라든지 이런 것은 나가고 통장위촉은 사전날인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각종 고지서에 찍은 구청장 직인과 통장위촉할 때 찍은 직인이 차이 가 있습니다.
시룡
유시룡조사계장
직인은 같은 것인데 동장이 통장을 위촉할 때는구청장에게 보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민봉사실에 가서 찍어가는 거죠. 동장이 자기 마음대로 찍는 것은 아닙니다. 통장에 관한 것은 사전날인 대상이 아닙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한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6건이 저한테 발견이 되어 바로 위촉장을 내놔라 했더니 안받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한시간 후 금방 직인을 찍어 갔다 줬더라구요. 무관심이 편법으로 해서 이렇게 행정을 하더라 이것입니다. 말단의 하부기관인 동사무소를 감사실에서 확실히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반장
반장
김영섭 청장님의 직인 사전사용은 통장을 임명하는데 사용이 안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알고 계십시오.
기오
이기오위원
127페이지 하단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기금 융자 및 사후관리 부적정 여기에 대한 감사실적으로 인해서 부적당한 것이 나와 있습니까?
현식
정현식감사실장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을 새마을지도자를 통장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관내 26개동 각동마다 공통된 사항일텐데 새마을조직 기본법, 육성법에 나와 있는가 조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겸직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지....
현식
정현식감사실장
1반에서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금의 건수가 하나 있다고 했는데 어느동인지 나중에 알려 주세요.
현식
정현식감사실장
이것은 준비된 자료에 의하면 지적사항으로 연이어 있기 때문에....
기오
이기오위원
지금 우리 구청에서 민원을 다루다 보면 도시정비국, 건설국 즉, 건설분야 등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방적으로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도시계획선을 묶거나 행정집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실장으로서 아는대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현식
정현식감사실장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관내에 일반 상업지역으로 해서 주차장 정비지역으로 모두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법적근거 없이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주차장지역으로 묶었다거나 하는 행정방침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현식
정현식감사실장
우리 소관의 사항이 아니지만 공직자로서 물으신데에 대해서 개인적인 견해로 보고 올린다면 먼저 행정에는 시민에게 부담을 주거나 짐을 드리는 일을 관계법규의 근거없이 이루어진 것은 없다고 봅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만약 있다면 위법이죠.
현식
정현식감사실장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관내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반장
반장
김영섭 이기오위원님! 값과 그 지역을 묶어버렸다는 얘기입니까? 공간에 선을 그어놓고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입니까?
기오
이기오위원
일반 사유지땅으로서 지목이 대지로 나와 있는데 당초에 공사해서 분할을 받을 적에 땅을 싸게 분할을 한다는 조건으로 시에서 그 자리에 중고자동차 매매를 하도록 허가가 나 있는 땅입니다. 이번에 지역교통과가 신설되었죠?
시룡
유시룡조사계장
네.
기오
이기오위원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시장이 허가를 내주다가 그 사무가 구청장 앞으로 위임이 되어 지역교통과에서 허가증을 갱신해 줬습니다. 갱신을 해줬는데 한 필지를 주차장으로 묶어놨다는 말이예요. 그래서 주차장으로 묶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어디에 있으며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묶었다 이런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어느 법적인 근거도 없이 이렇게 묶을 수 있는 것입니까?
반장
반장
김영섭 그 문제는 감사실장님의 업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사료가 되고, 반면에 이기오위원님은 주소지를 타이핑해서 보고서를 만든 후 정식으로 질의해서 서면회신을 받는 것을 합시다.
기오
이기오위원
네, 알겠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
반장님!
반장
반장
김영섭 강대석위원님 질의 하세요.
대석
강대석위원
127페이지 상단에 건축준공 처리 부적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주거지가 도시정비 되어 영세민이 되다 보니 준공필증 없이 집을 지어서 파는 경우가 많고, 아직 준공이 안 떨어진 데가 있는데 건축소관이지만 감사실에서 건축준공에 대해 적발된 건수와 부적정한 사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식
정현식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감사기능에서 감사를 해 본 결과, 이런 유형의 지적사항이 있더라고 이실직고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감사기능에서는 처음에 감사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든지 덮어두지 않고 그대로 노출을 해서 앞으로 잘하자, 기본적으로 동대문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공직자가 허심탄회하게 위원님들의 지적을 받고 가르침을 받아 좀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하자, 이런 내부유형을 전부 예시하는 것이지 어떤 감사과에서 부적당한 것을 발견했다, 이런 측면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반장
반장
김영섭 알겠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반장
반장
김영섭 이기오위원 말씀하세요.
기오
이기오위원
감사를 해서 공무원들의 양정규정적용, 적정성이 노출이 되어 징계를 받거나 하면 불평을 많이 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실장으로서 규정을 적용하는데 제대로 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까?
현식
정현식감사실장
사실 공직자가 제대로 자기 분수를 알고 자기의 사명을 철저히 완수해서 자기 하는 일이 시민에게 보탬이 되어야 되겠다, 이바지해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임해야 한다고 보고 대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극히 제한적입니다마는 일부 그런 위치에 아닌 사람이 있지않나 그런 측면에서 감사기관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 임무를 집행한지가 얼마 안 되지만 평소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분수를 잘 알고 열심히 일을 안 하는 사람은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더 열심히 일 할 것이고 소신껏 뜻을 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소관업무를 집행하는데 어긋남이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려하심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장
반장
김영섭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감사실 감사의 종결을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 답변하시느라고 정현식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맺음을 하면서 감사실장으로서 하실 말씀 계시면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정현식감사실장
존경하는 김영섭반장님께서 소직의 생각 일단을 말씀을 올릴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에 앞서서 이기오위원님께서 감사실에 특별판공비 600만원을 어디에 쓴 것이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업무보고를 할 때 연찬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감사실 직원이 12달 동안 한달에 50만원 범위에서 직원의 사기라든가 기강을 다지는 문제 혹은 소관업무에 대한 연구라든가, 부서장 입장에서 실장이 각 계장, 직원을 모아서 같이 대화나 연찬회를 하라고 매월 50만원씩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동대문뿐만 아니라 서울시 감사기능에 일반적으로 적용, 운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반장님께서 고맙게도 기회를 주셔서 소견일단을 올리겠습니다. 저는 평소에 직원과 아울러 일을 하면서 감사기관은 그 조직의 뼈다 하는 행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조직도 중요하지만 다른 조직은 살이다. 「살은 도려내고 다시 솟아날 수 있지만 뼈는 한 번 썩으면 다시 살아날 수가 없다」이런 생각을 가지고 소임을 완수하면 별탈이 없을 것이다. 이러한 철학을 가지면 그 조직, 그 직장, 그 구청은 빛이 날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것은 말로뿐만 아니라 행동 하에서 열심히 일 함으로써 우리 동대문구 복지가 향상되고 불편없는 명랑사회를 건설하는데 이바지했으면 하는 소망을 기어이 완수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장
반장
김영섭 고맙습니다.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소 불편한 점이 계셨다하더라도 양해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 동대문구민을 위해서 공무원들의 사기라든가 잘못되어가는 것을 감사실에서 신사적으로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감사실 감사는 종결을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35분 감사계속
김영섭 지금으로부터 문화공보실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계장님으로부터 제반보고는 받았으니 위원님들의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기오위원님 먼저 질문 하시죠.
기오
이기오위원
총무과장님이 문화공부실까지 겸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문화공보실 현 TO가 보고과정에서는 정원 11명에 현원 10명이라고 했는데요. 자료 20페이지 상단에 현황을 보시면 정원이 10명에 현원 11명입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세주
오세주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현재 정원이 11명 현원이 10명인데 본청에 한 분이 기동파견 나가 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러면 세부내용별로 보면 행정직이 정원 7명 현원 7명이고...
세주
오세주문화공보실장
6명이죠.
기오
이기오위원
7명 맞는데요. 계에 보면 행정직이 11명이고 정원이 11명인데요.
세주
오세주문화공부실장
일반직 소계7명 현원이 6명입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구의원들이 자료를 낼 적에 분명히 내달라고 해서 낸 것인데 행정적으로 문서에 차질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감사실도 인원 TO가 잘 못되어 있더라구요.
세주
오세주문화공보실장
본청 기동발령이 나더라도 일단은 현원에 간주됩니다. 공식자료는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실지근무는 6명이 맞고 본청기동파견이 됐다해도 TO상에는 우리 동대문구 소속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봉급도 여기서 받고 7명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러면 20페이지에 나온 자료 통계는 누가 빼준 거예요?
세주
오세주문화공보실장
정원 7명은 본청 기동파견이라도 소속은 동대문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본청에 특감반이라고 각 구에서 돌아가면서 정기적으로 뽑아가요. 일정업무수행을 하면... 이것은 현원으로 보고있어요.
기오
이기오위원
행정직에서 파견나가 있다고 하면 기능직에 정원이 3명인데 1명이 더 많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원이 4명으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세주
오세주문화공보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 현원을 빼가는 것이 미스프린트가 된 것이 된 것입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정원이 11명인데 현원이 10명이라는 이 말씀입니다.
대석
강대석위원
11명이었군요.
반장
반장
김영섭 그런데 왜 감사실 감사를 하면서도 이 문제가 대두됐는데 문화공보실도 대두가 됩니까?
기오
이기오위원
이해가 안가요. 공보실도 그렇고 감사실도 그렇고 가장 핵심적인 것이 공무원 한사람 1년간 소요예산이 1,000만원을 잡고 있는데 이렇게 차질이 생겨서야 되겠습니까?
세주
오세주문화공보실장
이해가 갑니다. 정리하는 것은 미스프린트가 된 것입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자료 115페이지 보면 문화재보수에 국가지정문화재가 있고 시 지정문화재가 있습니다. 별도로 구 지정문화재는 없습니까?
세주
오세주문화공보실장
지금은 없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러면 문화재에 대해서 보수를 해야 할 문화재가 있죠? 몇 군데가 됩니까?
세주
오세주문화공보실장
문화재는 구에서 단독으로 보수나 기타 지원을 못합니다. 이 문제는 국가에서 지정하는 것이고 문화재관리국의 승인을 받아야 되요. 시 지정문화재는 서울시에 문화재고가 있어요. 거기서 주로 보수나 기타 지원이 내려오면 저희가 하는데 금년에는 정비역할하고 한 가지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곧 금년계약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왜 계약이 지연 됐느냐 하면 일반경쟁업자 아무나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문화재관리국에 등록된 전문지정업체라야 입찰에 응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난달에 2번씩이나 입찰을 했는데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청 문화재과와 문화부에 협의해서 거기에 출입업자들로 하여금 계약이 되도록 종용을 했는데 저희가 예산도 없고 주변에 인접해서 집을 연결했기 때문에 이것을 보수하는 과정에서 집단민원이 야기될 것을 우려해서 업자들이 현장에 갔다오면 계약을 회피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보수예산이 5,500만원이 되는데 그것은 금년내 계약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어느곳을 보수를 합니까?
세주
오세주문화공보실장
담장을 하는 것입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담장만 하죠? 그러면 부대비 집행내역으로서 332만원이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세주
오세주문화공보실장
설계용역비로 알고 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332만원이 설계용역비로 집행이 된 것입니까?
세주
오세주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실장님 말씀이 담장보수예산이 5,500만원이라고 했죠.
세주
오세주문화공보실장
네.
기오
이기오위원
예산지침서에는 4,86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700만원을 더 쓴 것입니까?
세주
오세주문화공보실장
정확한 금액은 자료에 나와있는데 4,850만원이 맞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5,500만원이라고요.
세주
오세주문화공보실장
자료를 안보고 추산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실지 5,500만원이 아니데 대체적인 예산을 말씀하셨죠? 자료에 의한 정확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주
오세주문화공보실장
본청 예산에서 확보해서 하는 사업인데 금년에 계약이 안되면 내년에 차질이 있습니다. 등록된 업자와 타산이 안맞기 때문에 유찰이 된 것 같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본청에서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닐텐데요. 승인을 해 주는 것이 아니죠.
세주
오세주문화공보실장
승인을 해 주는 것입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4,860만원 중에 332만원이 포함된 거죠?
세주
오세주문화공보실장
용역비까지 합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장
반장
김영섭 계장님이 아시면 곧바로 정확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만약에 입찰이 계속 유찰이 됐을 때.....
세주
오세주문화공보실장
유찰이 2번 됐거든요.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데 업자가 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화재관리국에 등록된 업소가 약 200여개 가까이 되는데 저희가 집약적으로 계속했고 본청 문화재과에 도저히 계약이 안되니 금년말 넘기면 보수를 못하니까.... 그런데 왜 중간에 지연됐느냐 하면 금년 7월달에 가옥주가 사망했습니다. 아들이 본청에다 진정을 냈어요. 왜냐하면 시 문화재로 지정돼서 아나한 말로 비가 새도 손을 못 댑니다. 아들이 문화재지정이 되면서 우리는 피해만 보고 있다고 진정을 했어요. 시에서도 어차피 지정한 문화재는 진정인이 요구하는 대로 금방 해 줄 수가 없다는 내용으로 설득을 해서 합의서를 받아냈습니다. 본인이 진정한 문제는 순조롭게 입찰이 됐는데 2번을 해도 응찰자가 없습니다. 문화재관리국에 등록된 업소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나 참관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간단한데 그런 고충이 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담장개축은 그 자리에다 하는 거죠?
세주
오세주문화공보실장
전부 헐어버리고 그 자리에다 합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담장개축하는데 4,860만원가지고 되겠습니까? 철거하는데 예산이 들어간 것이 아니예요.
세주
오세주문화공보실장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도면은 나중에 설명을 해주시고 직접 실무과에서 못하고 연말이 곧 다가오는데 지금까지 방치해 놨다가 유찰이다 해서 사업을 못했을 적에 예산만 사장시키는 것이 아닙니까? 개축을 하는데 4,860만원 기존 담장을 허는데 예산이 들어 있는 것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세주
오세주문화공보실장
당초에 용역비로 산출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사비에 있어서 담장개축비가 길이가 180m, 높이가 2m해서 미터당 27만원, 전체 4,860만원입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러면 용역비가 안 들어 있는 것입니까? 132만원이면 용역비가 가산이 안 되는 것입니까?
세주
오세주문화공보실장
담장개축으로 철거비용이 계상이 되어 그것이 담장개축비 약 20%로 972만원이 당장ㅊㄹ거비용으로 산출됐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5,832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여기에 설계비가 안 들어 간 것 아닙니까?
세주
오세주문화공보실장
설계비는 별도입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설계비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세주
오세주문화공보실장
시설부대비로 4,875,000원으로 잡혀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항목으로 시설부대비가 있다구요? 6월달에 예산을 전용해서 4,875,000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6월달에 4,875,000원으로 허가 나와있습니까?
세주
오세주문화공보실장
6월27일 기획예산과에서 저희들에게 통보해 준 예산전용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쓴 것을....
상주
김상주문화계장
시설부대비가 당초에 책정이 안 되어 추가 전용해서 확보를 한 것입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부당한 것이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김영섭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대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대석
강대석위원
우선 문화공보실에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지방화시대가 열리면서 의회가 감사를 나왔는데 의회에서 하는 일을 우리 구민들이 알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77페이지 보면 반상회보지 제작이 있죠.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켜서 의회회의록을 반상회 회보에 첨부해서 구민들이 구의회의원들이 하는 일을 알 수 있도록 해 주십사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15페이지를 보면 구민을 위한 영화상영 홍보한 것이 나왔어요. 분기별이 아니고 4, 7, 8, 9 4번에 걸쳐서 실시를 했는데 구민회관에서 3번 구청강당에서 1번 동사무소에서 1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각 구에서 구민회관을 갖는다는 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동사무소에서 좋은 영화 순회상영 해 줄 것을 건의 드립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불법음반단속이 있는데 음반문제가 청소년 비리문제와 관련해서 사회적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되겠고 년4회 분기별 정기단속이 있는데 명시된 규정이 있습니까?
우탁
이우탁공보계장
규정은 없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
4회로 한 것만 잡아 놓은 거죠? 음반 비디오 및 단속건을 대폭 늘려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많은 홍보를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강태희위원
추가로 16페이지 보면 음반판매업소 지도단속이 있는데 음반판매 제작회사에서 판매업소의 중간을 거치는데 구 문화공보실에서 검필증이라든지 검인을 찍어서 사전검사 후 각 판매업소로 가면 하는 바램입니다. 사실 우리집에는 비디오가 없어요. 이문동에 몇 개가 생겼는데 비디오 설치허가를 어떻게 했는지 보고자료도 잘 되어 있는지 비디오나 음반제조 제작회사에서 판매업소로 가는 중간매체 홍보실에서 검필증이라든가 납세를 붙여서 판매업소까지 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반장
반장
김영섭 실장님 위반업소가 82개소였는데 단속내용은 무엇입니까?
세주
오세주문화공보실장
음란비디오. 주로 합동단속을 합니다. 경찰하고 합동으로 해서 년 4회 분기별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7회를 했습니다.
반장
반장
김영섭 대체적으로 한번 단속이 지나가면 위반했던 사실을 그 사람들이 다시 위반을 하는데 다음에는 단속을 철저히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세주
오세주문화공보실장
워낙 업소가 많고 판매행위에 있어서 단속사항에 애로가 많습니다. 사실 단속기간에만 집중적으로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만, 모두 확인하기도 어렵습니다. 그 많은 숫자를 확인하려면 시간이 걸리고 전문가가 아니면 분별이 어려운 것이 많습니다.
강태희위원
음반판매업자가 등록인지 허가사항인지?
세주
오세주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등록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제가 사전등록을 하지 않고 하는 업소가 있는데 그런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세주
오세주문화공보실장
신고나 기타 여러업소에서 신고를 해주지 않으면 상당히 발견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업자간의 경쟁심이 있기 때문에 바로 신고가 들어옵니다.
강태희위원
장사하는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신속하게 보고가 되느냐도 의문이고 철저히 단속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주
오세주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반장
반장
김영섭 이기오위원님 발언하세요.
기오
이기오위원
120페이지 보면 구민회관 좌석이 몇 개 있습니까?
세주
오세주문화공보실장
800석입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국악의 밤에 그날 800명이 왔다는 것입니까?
세주
오세주문화공보실장
네, 자리가 꽉 찼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800명이라 못을 박았는데....
세주
오세주문화공보실장
좌석이 800석이니 꽉 차면 800명으로 보는 것입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참석대상은 어느 계층에 있는 분들이 참석합니까?
세주
오세주문화공보실장
대상은 각 동에 초청장을 발급을 합니다. 예를 들어 한 동에 20명 동별로 해서 동장 책임하에 구민을 상대로 영세민도 안배를 하고 직능단체도 안배를 해서 홍보하고 참여하는 경우입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날 집행된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세주
오세주문화공보실장
주요업무 계획에 보면 5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500만원에 대한 건수는 국악예술단, 고전무용단, 인기국악인 이 분들에 대한 사례비가 비중이 제일 많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일인당 얼마씩이기에 500만원을 잡는 것입니까?
세주
오세주문화공보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초청자에 대한 예산이 비중이 많고 팜플렛이라든가 현수막, 수건, 기념품 등을 포함해서 그런 것입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인원52명은 지휘자, 연주자를 포함했는데 합창단 피복을 지원한 일이 있습니까? 그리고 단원은 얼마고 지휘자, 반주자의 피복비는 얼마입니까?
세주
오세주문화공보실장
피복은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피복비는 지휘자에게 일임을 해서 옷을 똑같이 맞췄습니다. 각 구별로 세종문화회관대강당에서 모든 합창단의 경연대회를 해서 1, 2등을 뽑는 행사가 있습니다. 우리 구는 작년에는 참석을 못했고 그 전에 경희대 합창단을 내세워 우승한 적도 있습니다. 금년에는 내보내야 되겠다 해서 1/4분기에 어머니합창단을 52명으로 구성해서 출전을 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단원은 7만원씩 50명이고, 지휘자는 30만원, 반주자는 7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단가 차이가 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탁
이우탁공보계장
지휘자는 학교 교사로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수고료를 합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알겠습니다. 121페이지 통, 반장 일간지 구독집행내역에 우선적으로 통장들은 다 보게 되어 있는데 100% 통장들에게 보냅니까?
세주
오세주문화공보실장
현재는 통장 70% 반장 30%로 알고 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통장 70%만 주고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탁
이우탁공보계장
70%의 통장님에게 구독자명단을 의뢰해서 특별한 근거에 의해서 나온 것이아니고 통장의 신청이 된 것입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일반상식으로 통장 70% 주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안드십니까?
세주
오세주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예산사정만 좋다면 100% 지원하겠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전체 통, 반장이 6,293명이 되는데 그 70%인 4,405명에 대한 명단이 나와 있습니까?
우탁
이우탁공부계장
그것은 우리 과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각 동별로 서울신문구독자 명단에 적어놨다가 그 명단에 의해 서울신문 지부에서 배달이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통장이 아닌데 신문이 들어온 예는 무엇입니까? 전에 구의회에서 얘기가 됐었는데 서울신문을 보지않는 데가 많은데 구독료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통장확인만 받아서 구에 근거로 해서 어느 특정 서울신문에 집행한 것이 사실이죠?
세주
오세주문화공보실장
네.
기오
이기오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할 적에 전화번호를 넣어 달라고 했는데 빼버렸어요. 일부 통장별로 확인을 해 보니 서울신문을 받아본 적이 없데요. 서울신문료를 일방적으로 70% 계산해서 구민의 세금으로 확인도 안 해보고 집행을 할 수 있습니까?
세주
오세주문화공보실장
사실 저희로서는 동장직인으로 확인을 해서 오는 숫자에 대한 확인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간부회의 때나 동장회의 때 여러차례 강조해서 철저하게 지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통장도 아닌데 신문을 받아보는 행위, 신문대를 1,000원씩 더 받는 행위 그 때 말씀이 있어서 몇 개 동을 동정계직원으로 하여금 확인토록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각 동에서 동장이 확인하고 와서 모아서 서울신문사에서 청구가 들어오고 신문사에서 집에다넣어주고 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러면 명분과 증빙서류가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1,000만씩 더 올리는 것을 추경 몇 월달에 올렸죠?
우탁
이우탁공보계장
4월달입니다. 3월달까지 4,000원하다가 4월달부터 5,000원으로 신문료가 올라서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7월달에 추경예산 다뤄서 승인을 해줬는데 의결도 않고 7월부터 나가야 되는데 소급해서 3개월분을 준 것입니까?
우탁
이우탁공보계장
그런데 우리 예산에 5,000원씩 한정되어 있다가 추경이 안되면 8월에 다 떨어졌다고 안 주어도 되는 것입니다. 예산으로 집행할 수 없어 추경에 반영이 안도면 11, 12월달 두달치분 예산이 없으니 못 보겠지만 각 신문사의 공통사항으로 1,000원씩 올렸기 때문에 안 줄 수도 없어 일단 주는 것입니다.
세주
오세주문화공보실장
1년전에 예산이 2개월분 부족해서 서울신문사에 예산이 없으니 넣지말라 했는데 넣고서 돈을 내라고해요. 끝내 돈을 안 준적이 있지만 금년 추경에 부족분을 확보를 해주셨기 때문에 연말에 어느정도인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그런 실정입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예산상에 12개월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4월까지는 4,000원씩 q고 5월달부터 7월달 추경을 했을적에 4, 5, 6달 3개월이라도 1,000원씩을 올려주지 말고 소급을 해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주
오세주문화공보실장
공공요금 지출에 있어서는 공보계장이 얘기한 대로 예산에서 주고 추경이안되면 10월부터 끊는다는 것입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구독명부는 동에 가면 있죠?
세주
오세주문화공보실장
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
제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기오위원님께서 통장님에게 얘기를 하니까 서울신문 본 적이 없대요. 통장님들은 1개동에 30명 전후로 계신데 70%만 드린다는 것은 안되죠. 통, 반장이 6,294명인데 70%만 줄 것이 아니라 가능하시면 1005 통, 반장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조금 늘려서 조치를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세주
오세주문화공보실장
통장이 70% 반장이 30% 나간다는 것을 공보계장이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여기를 보면 통장 736부, 반장이 3,893부 나갑니다.
대석
강대석위원
통계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못받은 사람이 나왔다고 하니까....
세주
오세주문화공보실장
그 문제는 예를 들면 주소가 잘못되었거나 제가 알기로는 통장에게 안 들어가서 항의 받은 적이 없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
가능하면 예산에 반영해서 전체 통, 반장이 똑같이 구독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면 좋겠다는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총무과장님이 일구이언을 하시는데 서두에 통장은 70%를 본다고 했는데 이제와서 100%본다고 하시는데 형평에 어긋난 것은 사실이고 일방적으로 무책임하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세주
오세주문화공보실장
반장과 통장을 혼동했습니다.
반장
반장
김영섭 5분간 정회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16시25분 감사중지
16시35분 감사계속
김영섭 다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수모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수모
정수모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서울신문은 보급소를 통해서 나가지 않습니다. 어느 신문이든 4.6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보급소에서 받는 마진은 빼는 것이 옳지 않느냐, 보급소에 4.6제이면 보급소 없이 각 통, 반장에게 나가는 만큼 마진을 빼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고 또 구독하고 싶어서 신문사에 구독 신청하는 사람은 결코 없는 줄 압니다. 사실 통반장에게 주니까 공짜로 보는 것이지 통장분의 부수를 내년부터 줄이는 것이 어떨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주
오세주문화공보실장
정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보급소에서 각 동으로 배달되는 것으로 알고있고 신문대금은 바로 본사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구 공히 정책적으로 책정이 되어 정부기관지로서 일을 하기 때문에 돈 자체는 보급소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본사로 바로 들어갑니다.
수모
정수모위원
저는 보급소를 통해서 보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만 동에서 일괄적으로 가져와서 통, 반장들에게 나누어주고 있는데 보급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주
오세주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동대문에 보급소가 하나 있는데 전부 각 동으로 해서 나가 있습니다.
수모
정수모위원
보급소에서 정기구독료를 받으려면 통, 반장 가정에 넣어 줘야지 일괄적으로 동에 갖다 넣고 통, 반장에게 줍니까? 제가 보급소를 해 봤기 때문에 운영방식을 아는데 행정비가 많이 들 뿐 아니라 수수료 마진에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구청에서도 서울신문에 따져 볼 일입니다. 신문 부수도 체면정도로 하고 예산을 다른데 썼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세주
오세주문화공보실장
앞으로 자치구 별로 그 문제에 봉착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반장
반장
김영섭 그 문제는 우리 실장님이 내주실 사항이고 과정만 확실히 알아서 우리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적하는 방법으로 해서 정리해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모
정수모위원
보급소가 있다구요?
반장
반장
김영섭 보급소는 있구요. 일부에서는 갖다주고 일부는 동으로 나옵니다. 개인적으로 보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아시면 되는 것입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119페이지 상단에 매월 25일 바상회보로서 1월에서 10월까지 1,444,000부가 제작금액으로 4,776,000원이 집행이 된 것은 알고 있는데 매월 반상회날이 25일인데 일선 구민들이 날짜를 아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상 별 효과를 못 보고 있습니다. 예산만 많이 낭비할 것이 아니라 현지학인도 해 봤는지 144만4,000부에 대한 수불내역 이것도 구청에서 각 동별로 배정해서 내보내는 것입니다. 동별로 배정해서 나온 수불부가 있죠?
세주
오세주문화공보실장
동에서 반상회를 주관해서 반상회 전 세대만큼 자동으로 내보내 그때 전부 각 반에서 배부를 합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인쇄하는 과정에서 용역을 줍니까?
세주
오세주문화공보실장
연초에 단가계약을 해서 매월 지급되고 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구청 산하 직원이 각 일선 통, 반까지 나가서 확인을 합니까?
세주
오세주문화공보실장
구직원은 각 동에 배치를 해서 또 구 직원이 전 반별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어느달 집중적으로 몇개동에 직원을 투입해서 사실상 솔직히 말씀드리면 100% 반상회를 개최한다고 장담은 못합니다. 반상회보내용은 저희 구에서 일방적으로 생활소식만 내놓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내려오는 반회보 주제에 따라서 구 예산으로 각 구청이 고려해서 집행을 합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것은 동에 나가서 보면 알겠고 금년도 예산지침서에 보면 홍부활동비다 해서 150만원씩 12개월로 1,8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합니까?
세주
오세주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저희 시 출입기자가 6, 70명 됩니다. 1반부터 3반까지 있어 구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시 홍보관을 통해서 보도기관에 자료를 주는 경우도 있고 구 단위행사에 대해 각 신문사나 TV에서 나가는 경우 거기에 나가는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구청이나 시청에서 수고한 기자들을 1년에 몇 번 간담회를 하는 경우 주로 들어가는 활동비입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전통문화대동제라는 행사했습니까?
세주
오세주문화공보실장
금년에는 안 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실시 계획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음 회계년도로 넘기겠습니까?
세주
오세주문화공보실장
실시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예산이 1,000만원 잡혀있는데 안 하면 이월됩니까?
우탁
이우탁공보계장
추경할 때 없애버리고 그 예산을 쪼개서 타 예산에.....
반장
반장
김영섭 이기오위원 질의하세요.
기오
이기오위원
119페이지 조찬기도회라고 있는데 맘모스호텔 무궁화홀에서 236명이 참석대상은 어떻습니까?
세주
오세주문화공보실장
참석대상은 교구협의회에서 참여하고 구청에 신우회 직원 중 종교를 가진 분들이 같이 하는 행사입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전시판 제작이라고 해서 한 건에 25만원씩 20개를 만들어 설치하도록 되어있는데 설치 관리한 대장 있습니까?
우탁
이우탁공보계장
그것은 금년 추경에 반영된 것입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는데 구청후문 담벽에 설치판 장소가 18개 있습니다. 거기에 알루미늄 샷슈로 제작설치한 후 내년도에 각종 사진이라든가 홍보물을 매달 필요한 때마다 교체해서 1년간 구민홍보를 하는 의미에서 제작된 금액입니다. 경쟁입찰을 하다보니 시간이 걸립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네, 알았습니다.
반장
반장
김영섭 궁금한 점이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과거에 우리 의회에서도 서울신문 구독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과거에는 정부 홍보내용을 서울신문에서 사실 한 것인데 그때 실정으로는 필요했고 지금은 주민자치시대가 열리면서 그런 사항을 유의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문화공보실에 우리지역의 적절한 홍보를 서울신문이 할 수 있던 것을 대용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십시오.
세주
오세주문화공보실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정부기관지로서 경향신문, 서울신문 2개의 신문사가 약 4대 6의 비율로 들어가는데 그러다보니 타 신문사에 항의도 많고 일반 구독자와 구민의 입장으로 보면 다른 경우와 달라서 신문은 자기 취향대로 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다른 신문을 보고 있는데 서울신문을 보라고 하면 보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내년부터는 정부에서도 신문구독에 대해서 개선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이 문제는 저희 구가 임의로 독단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에 일임을 해서 자치단체별로 결정을 하도록 한다면 문제가 간단히 해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장
반장
김영섭 만약에 이번 예산심의위원회에서 3억여원의 일간지 구독예산을 전액 삭감한다라고 했을 때 공보실장님으로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주
오세주문화공보실장
위원님들이 결정해주신 대로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앞으로 본청이나 기타 관계기관에 충분히 설명을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장
반장
김영섭 설명을해서 정책적으로 변화되기 전에 내가 보기는 각 구에서 변화가 먼저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지역신문이 커야되고 우리자체에 문화공보실에 기관지를 하나 만들어서 그 예산은 어떻게든 됩니다. 충분히 그런 식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을 여러위원님들과 같이 뜻을 모아 봅니다.
수모
정수모위원
건의사항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반장
반장
김영섭 말씀하세요.
수모
정수모위원
지금 저소득층에서는 구청 보건소에서 하는 일을 모르고 있어요. 새생활소식이란데는 기재를 하는데 그것을 반상회보에 기재를 해서 저소득층이나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득이 되게끔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주
오세주문화공보실장
12월 반상회에 즉각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관내 유선방송 현황이 나와있는데 구청에서 유선방송으로 홍보하는 것은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세주
오세주문화공보실장
구청홍보는 유선방송에 의뢰하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체육대회할 때 가끔 유선방송으로 나오던데요. 각 실, 과에서 합니까? 문화공보실을 통해서 해야할 것이 아닙니까?
세주
오세주문화공보실장
경찰서 소관의 것은 경찰서에 의뢰하고 구청의 특별한 경우는 우리가 의뢰를 하는데 올해 의뢰한 실적은 없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음반이나 비디오 단속과정에서 조치사항이 나와있는데 고발이 14건, 행정처분이 7건, 경고가 10건인데 물품으로 압수한 것은 없습니까?
세주
오세주문화공보실장
불량물품은 적발당시에 전부 압수를 합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적발 당시에 압수한 것을 어떻게 합니까?
우탁
이우탁공보계장
그것에 대해서 소송을 할 경우 증거자료로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처분기간이 지나면 파기합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현재 파기하지 않고 보관한 물품 있습니까?
우탁
이우탁공보계장
다 파기되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파기 안 시키고 계류 중에 있고 보관하고 있는 물품 없습니까? 있으면 어디에 보관합니까?
우탁
이우탁공보계장
보관한 물품 있구요, 보관은 캐비넷이고 창고 키를 가지고 담당자가 잠굽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단속횟수가 4회로 되어있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대장 있죠?
우탁
이우탁공보계장
관리대장 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관리대장 보여주세요. 그리고 여기 소관은 아닙니다만 사행성 오락기를 압수해서 하천 둑방에 쌓아놨어요. 주민들이 다니면서 아까운 것을 왜 버렸느냐고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현지확인을 해 보니까 3년전에 버린 것인데 오락기 안에 키판이라는 것은 빼버리고 껍데기상자만 양봉하는 벌통처럼 쌓아 놨어요. 그것은 구청에 보관해 놨다고 하니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세주
오세주문화공보실장
제가 알기로는 구청의 승인에 의해서 파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오락실을 학교정문에서 몇m정도에 설치합니까?
세주
오세주문화공보실장
보건법에 200m로 알고 있습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몇 시까지 운영을 하라고 법에는 명시되어 있다는데요.
세주
오세주문화공보실장
밤 9시로 알고 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문화재 감시원은 어떻게 위촉을 합니까?
세주
오세주문화공보실장
위촉이 아니라 채용을 합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구청에서 채용을 하면 정식공무원인데 예산서에 보면 감시원 해서 4만7,700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세주
오세주문화공보실장
동절기에 해 주는 피복비입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매월 합니까?
세주
오세주문화공보실장
세종대왕 문화기념관에 문화제가 있는데 사실 내용 사진을 보면 문화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강태희위원
이문동, 이문3동에 오락실이 2개 있는데 행정관이나 경찰에게 보여주고 싶은데 사실 오락실 들여다보면 저학년들이 많아요.
세주
오세주문화공보실장
시와 합동단속을 해서 개선이 많이 됐는데 변두리 같은데는 아직도 잘 안되고 있는데 단속을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영업정지가 10일인데 10일기간이 끝나면 다시 시설개선 명령 없이 바로 할 수 있습니까?
우탁
이우탁공보계장
네, 할 수 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단속사항은 4일로 나와있는데 91년도 단속사항이 많은데요.
우탁
이우탁공보계장
단속하는 종류가 횟수로 4일이지만 1회에 열 곳도 할 수 있고 분기별로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많습니다.
반장
반장
김영섭 30년만에 처음 있는 의회 감사를 하느라고 우리 실장님 그리고 관계관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위원님들도 정말 진지한 질문과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서로가 처음 실시하는 만큼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 과정에서 불쾌한 점이 있었더라도 양해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실장님으로서는 동대문구청 살림을 맡고 계시는 총무과장으로서 노고가 많으신데다가 공보실장까지 겸직을 하시느라 너무나 수고가 많으십니다. 첫날 감사를 서로가 진지하게 이루어 졌던 점은 좋은 계기가 아니겠는가 잘못된 것을 두들기고 지적하는 것보다는 좀더 앞으로 시정을 하고 잘 해나가자 상호 공부하는 자세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실장님, 관계관여러분 그리고 위원여러분 하루종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2월4일 17시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