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규 의원 발언

인택환 지금부터 건설국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방금 전까지 현장답사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가 답사한 것은 외대 앞 콘크리트 포장공사 진행현장과 이문3동 배수펌프장, 휘경펌프장, 배봉산 그리고 답십리 도로하고 전농동 소방도로 현장을 답사하였습니다. 일단 회의진행 순서를 현장답사한 것의 문제점에 대해 질의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고 그 다음에 다른 질문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하실 과장님께서도 직위와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없이 답사한 현장한 순서를 생각이 나시는 대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2동 326번지와 338번지간의 복개공사 및 하수도관 매설공사가 50% 이상 진척되었습니다. 그런데 착공일자가 언제이고 완공일은 언제이며 준공일은 언제인가를 정확하게 말씀해주시고 여기에 사업비는 1억이 잡혀있습니다마는 착공일자가 제가 알기로는 8월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공사중에 제가 보니까 일하는 과정에 인부가 2명밖에 일을 하지 않아요. 일을 하지 않고 왜 이렇게 인부가 없고 공사기간이 이렇게 많이 잡혀있느냐 나름대로 질문을 해보았더니 인부의 말이 저희들은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해요. 그런데 공사기간이 왜 이렇게 길었느냐 그랬는데 그 내용은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해서 8월달부터 11월까지는 약 5개월간의 공사기간이 되는데 그렇게 기간이 많이 잡혀있으면 조금 단축을 해서 공사를 진행했어야 주민들의 불편도 없을 것인데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동에서 진정도 들어오고 저한테도 주민이 많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현장을 가보았는데 공사기간이 너무 길었고 또 일하는 사람들이 전혀 없었어요. 한 두 사람만이 장기간 일하고 있어 주민들의 피해가 많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문동 배수펌프장을 가서 봤을 때 공무원들이 수고를 많이 하는데 그 사업에 대한 시방서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전농 제일 근린공원 역시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가판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구내의 가판점이 84곳이 있는데 84개를 허가받은 사람의 가판점 소유자의 주소, 현재 주민등록주소지, 그리고 월 평균수입은 얼마인가 가판점 구조물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또 보도, 육교 위에 현수막이 설치되어있습니다. 그곳에의 설치는 어떻게 하는 건지 신고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불법으로 하는 건지 불법광고물 처리실적은 몇 건이며 어떤 것들인지 월별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요. 보안등에 대해서도 묻겠습니다. 보안등 대수는 대충 봤습니다마는 가로등의 수명이 얼마이며 공사는 누가 하는지, 이 입찰에 있어 수의계약인지, 아니면 공개입찰인지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요. 6페이지에 있는 이 공공용지 사용료 징수현황에 대해서 보고서에도 대충 나와있고 과년도 체납이 어떻게 해서 이러한 식으로 되어있는가 이것을 서류를 제출해서 주세요. 다음 청량리역 일대의 노점상 정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청량리 노점상 정비에 대해서 용역받은 업체는 서운전자이고 용역비 9,200만원에 대해서 집행상태에 대해서 좀 자세한 것을 서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환 지금 우리가 효율적인 진행상 현장답사한 곳을 먼저 질문을 하고 다음에 다른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문동 유정산업에서 공사하는데를 가보니 공사감독이 소홀한 감이 있는데 배추쓰레기 등을 길에다 부어놓았습니다. 명예감독관위촉과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두께 같은 것도 보니까 미달되는 것 같더라구요. 자기들 주장이 20센티미터라고 했는데 내가 보니까 17센티미터 정도밖에 안되더라고요.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것을 구청에서 물론 인원이 모자라는 것도 최대한 현장에서 명예감독을 활용을 하든지 해서라도 우리가 최대한으로 완벽하게 만들어 놓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인택환 다른 위원님 질문있으십니까?

그리고 답십리1동의 하수도 공사에 있어서 공사일정이 어느 정도 게시가 되어있는데 자재가 없어서 못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 여자분들은 구두를 못 신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것이 5개월 가량 방치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자재난으로 공사가 지연된다는 것을 구민한테 홍보를 한다든가 해서 최대한 구민의 불편을 덜어주면서 해야 될텐데 주민한테는 홍보도 안 하는 모양이예요. 구청에서는 자재공급이 잘 안돼서 자재난이 있어서 지금 공사를 못하고 있으니까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가지고 구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해주어야지요. 어떻게 홍보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인택환 우리가 이문3동 배수펌프장하고 휘경펌프장을 다녀왔는데 그 목적은 수해에 과연 대비책이 완벽한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들은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그래서 우리 현장담당자한테 물어본 결과 「다 안전하다. 걱정 안하셔도 좋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과연 과장님들께서 보시기에 어느 정도 안전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배봉산 문제에 대해서 어제 언급은 했었습니다마는 오늘 저희가 갔다온 곳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아까 사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아무튼 오늘 아침에도 제가 한 2시간동안을 주민들하고 만나보고 현장을 돌아보고 그러면서 많이 물어보았습니다마는 이 운동시설 공원지역안의 운동시설에 그런 것이 있다하더라도 그것은 한편으로 녹지를 훼손한 것이기 때문에 원상복귀를 시켜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지만 현재 그렇지 않을 바에는 여러사람한테 공평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고 약수터문제를 보니까 그것을 또 자기들이 열쇠를 채워가지고 물을 떠가고 하는데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더 따져보니까 원칙적으로 약수를 먹고 싶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그 양이 너무 부족한 것 같은데 좀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중턱이라든지 이런 곳을 몇 백미터를 파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럴 수 있는 대책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문없으십니까?

노점상, 하수도건설 등 인부의 하루 일당이 얼마나 되고 그 수입으로 생활이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환경미화원 수입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장학금이라든지 국가에서 주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무 혜택이 없는 것 같아요. 예산결산에도 자료제출이 안되어서 알고 싶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측면에서 보면 일용인들이 월급도 적고 하니 생활수준도 어려운 이 사람들을 도와주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아까 김임택위원께 말씀드렸는데 과년도 체납한 액수가 3,600만원이 되고 금년도 체납액이 2억9,000만원 정도가 체납이 되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인택환 그러면 현장답사건 말고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말해주십시오.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청량리 지역에 아까 김임택위원이 말씀하신데 반복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마는 노점상이 688개소라고 나와 있습니다. 손수레가 294군데, 포장마차가 50군데, 가판대가 301군데 기타해서 토탈이 688개소인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며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집중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가? 그 내용을 아시는 대로 답해주시고 들리는 이야기로는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관리비를 징수해가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서 보도정비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관급자재입니까? 사급자재입니까? 그리고 사급이면 자기네들이 공사단가라든가 견적이 있을텐데 견적서를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휘경동 255-9번지에 복개공사를 했는데 전부다 개인이 점유를 해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오스카극장 같이 무단점유가 되기 전에 정리를 해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세요.

인택환 그러면 정회를 했다가 답변을 계속하면서 보충답변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1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저희들한테 지도편달해 주셔서 심심한 감사를 표합니다. 우갑진위원께서 이문동328-338간의 도로정비에 대해서 착공, 준공사업 기간이 너무 길다고 질의하셨습니다. 착공은 91년 8월19일날 착공을 해서 일차준공이 11월16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관급자재관계로 12월31일로 기한연장을 했습니다. 공사비는 도급비가 6,280만원입니다. 사업자는 우성산업으로서 이병주가 대표이사가 되겠습니다. 공사기한은 당초 91일간입니다. 공사기한을 다지면 관급자재인 흄관이 600mm관으로 당초에 137m를 시공하려고 설계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굴착을 해보니까 현재 깔려있는 것이 흄관이 아니고 옛날의 토관이었습니다. 토관이어서 그냥 포크레인을 갖다대니까 너무 썩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600mm관으로 시공을 하려고 현장에 갖다놓았는데 실제로 현장굴착한 경우 800mm를 함으로써 주민여론도 있고 해서 우리 하수관망도에는 600mm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들은 예로 봐서 침수되었다는 주민여론과 여러 가지를 참작해서 청장님께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 큰 800mm 흄관으로 묻었습니다. 오늘 가보신 곳이 자재반입이 돼서 묻은 곳이 800mm흄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당초예정보다 현재 45일이 늦어져있고 지금 레미콘도 수급관계가 불규칙해 가지고 다른 공사장에는 일체 레미콘을 잘 안 줍니다. 그런데 거기는 소규모 사업장이기 때문에 우리 현장감독이 상주하고 있는 상태라서 자재가 반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포장레미콘이 207㎡입니다. 현재 121㎡를 채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고 있는 중이고 하여튼 계속공사를 해서 공기가 현재 12월말이지만 줍기 전에 끝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공사진척이 70% 정도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시멘트 포장만 하면 끝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금방 끝납니다. 그래서 오늘 길에 있는 배추라든가 그것은 아마 어제 야간에 갖다 버린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치우도록 작업지시를 시켜놓았습니다. 그리고 물론 장소는 15톤 차량이 오가고 하는데 솟아나오는 물은 퍼내고 모래를 깔면 물은 더 이상 안 나올 것이고 중랑천을 다니면서 다져집니다. 다지면서 콘크리트를 치게 되면 완전하게 되리라고 믿고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정리작업을 하면서 모래는 몇 센티미터를 깔고 합니까?

모래는 3cm를 까는데 밑에 비닐을 깔고 모래를 3cm를 깔고 그 다음에 레미콘을 약 20cm를 포장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조직희위원님께서 한 17cm니까 모래까지 합쳐서 20cm밖에 안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17cm인데 두께는 당초 시공이라는 것이 아주 잘 잡아놓아도 레미콘을 붓는 과정에서 다소 굳어가지고 17cm도 있고 23cm, 20cm도 있는데 왜냐하면 레미콘자체도 관급인데다 전량을 거기다다 투입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평균적으로 보면 전부 다 똑같습니다. 그런 상태지 10cm씩 그렇게 되어있는데 다른데 보면 20cm도 있습니다. 아마 잘해도 그것이 꼭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길이라는 것은 가운데를 약간 불룩하게 하니까 조금 더 높고 그렇습니다.

길의 한가운데는 비가 오면 물이 옆으로 빠져나가고 지면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다소 높은데도 낮은데도 있고 가운데는 두껍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사급자재로서 업자가 직접 구매하는 레미콘 같은 것은 검수를 철저히 하지만 관급자재는 전부 다 KS품이기 때문에 일제히 관급자재는 손을 못댑니다. 그래서 두께관계는 나중에 우리가 관계기관의 감사를 계속 받습니다.

그러면 자재는 구청에서 대지요?

조달구매를 해가지고 공급합니다. 그 사람들은 순전히 노임만 합니다.

그러면 현재 6,98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노임이고....

예, 노임입니다.

자재값은 안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자재값은 안들어갑니다.

그러면 자재값까지 포함하면 많겠네요.

자재값까지 포함하면 많습니다. 그것은 별도 서면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택환 그러면 자재값은 조달청으로 직접 돈을 줍니까?

아닙니다. 업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인택환 공사에 나간 양만큼만 돈이 나갑니까?

그렇습니다.

인택환 그러면 20cm를 안하고 17cm를 했는데 모래는 20㎡가 들어가는 것으로 했는데 15㎡만 들어갔다고 하면 15㎡가 들어간 것만 지불한다는거지요.

업자들이 하자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만약에 자재가 조금 들어오면 자기네들이 큰일이 납니다. 만약에 자재가 안 들어오면 자기네들이 하자가 생겨 업자가 고생하고 손해이니까 이것은 철두철미합니다.

인택환 그러면 자재값 차액에서 이익을 챙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까?

그것은 조달청에 우리가 직접 지불하기 때문에 이 공사에 넓이가 얼마냐, 두께가 20cm다 그러면 자재 몇 입방이 나오니까 그 입방의 총량은 전부 투입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산을 합니다.

인택환 그러면 몇 루베가 나갔다는 것 몇 루베가 들어갔다는 것은 검수는 누가 합니까?

그것은 감독이 합니다. 그것은 레미콘 회사에서 6㎡를 싣고 오면 감독에게 티켓을 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감독이 사무실에 들어와가지고 정리를 하고 전부 보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인택환 감독은 공무원입니까?

공무원입니다.

그러면 재료는 결과적으로 조달청에서 주기 때문에 업자한테 통하지 않고....

그전부터 그랬습니다. 관급자재는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긴급공사를 할 때 관급으로 하면 구매기간이 늦고 하니까 사급으로 하게 되었는데 사급을 하게되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어떻게 적게 들어오지는 않는가 불량품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니까 저희들이 계약한 것은 계수로서 계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갖다주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을 할 것은 도로안쪽에 접해서 집을 지은 것을 보니까 틀림없이 업주가 다 된 것으로 봐서는 준공이 떨어진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경계석을 인정하기 전에 집이 다 지어진 상태가 되면 각기 담을 쌓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 감독을 잘 하셔서 감독지시를 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 구의 땅을 부당하게 도로점용을 안하도록 특별히 감독되게끔 해야되겠습니다. 보셨지만 전체적으로 경계석이 다 나와야 되겠습니다. 경계석위에 올려 쌓는 것은 불법인데....

그것은 토목과에서 공사가 완료된 구간인데 건축을 해가지고 경계석 위에다가 담을 쌓는 것은 소관 동사무소 건설담당이 순찰을 돌면서 이런 것이 있으면 즉시 보고를 하면 주택과 철거반이 있습니다. 내일 당장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쌓아놓은 것을 부순다는 것도 그렇고 하니까 아무쪼록 도로의 미관을 생각해서 우선 첫째는 길이 좁아지니까...

인택환 안되지요. 왜냐하면 지금 그렇게 해야 다른사람도 못하지요. 고칠 것은 고쳐야지 누구는 봐주고 하면 다 따라서 공사한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건물에 피해가 없거든요.

그리고 김임택위원이 질의하신 보안등과 가로등 수명은 우리 구 관내에 보안등이 10,819등이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보안등 수명은 약12,000시간입니다. 1년 6개월 정도가 수명이 되고 보통 한 1년 6개월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은 2,438등이 현재 우리 관내에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그 수명은 약 16,000시간입니다. 현재 가로등은 나트륨등하고 수은등하고 메탈등이라고 있습니다. 수은등은 옛날에 파랗게 나온 것이고 그것은 전부 메탈등으로 바꿉니다. 수명도 그렇고 시야도 그렇고 조도가 어둡기 때문에 보통 조도가 25도 정도 나와야 되는데 이것은 약하게 나오고 있고 자동차가 갈 때 삐끗하면 신호등과 같은 빛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바꿉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사하는데는 토목과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예산을 반영해서 설계가액이 나오면 재무과로 보내서 일단 공개입찰은 해가지고 전기시공전문업자를 전부 낙찰시켜가지고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있으며 공개입찰은 수의계약은 한 건도 없습니다.

할 수도 없고 지금 구청에서도 잘 모르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부 조달청에서 구매제작에서 잘못된 것이니까 어쩔 도리가 없다 회사자체에서 잘못 만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해서 나도 수긍을 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이 있어도 구청에서 관심을 갖고 감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불량품을 갖다가 놓고 6개월도 안 가서 전부 고장이 나면 하여튼 가로등 문제로 굉장히 신경쓰셨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도 우리 동네 전파사에서 그것을 맡아서 공사하는데 자재를 사다주고 고치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재료자체가 먼저 것은 나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몰시에 자동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가 뜨면 자동으로 꺼지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과연 고장이 안났습니까?

현재 1개 동사무소에서 1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전파사에서 고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관계가 되는 것은 불이 켜지는데 동사무소에서 연락해도 하루 이틀에 절대로 안 고쳐집니다. 요즘 인부임이 이렇게 비싼데 한 등보고 안 간다 그러면 10등, 20등 모아서 하기 때문에 늦는 경우가 있고 지금 잘 켜지는 이유는 보안등보다도 안전기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소 계수가 안 나오고 좀 비켜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아직까지....

KS품목으로 구매를 할 때에....

KS로 합니다. 그런데 안전기가 제일 약하고 확실히 고장이 잘 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보안등이 비가 오면 불이 안 들어오는 것이 많아요. 비가 새가지고 그래서 그것 역시 어제와 같이 이것도 본청 구에서 인수할텐데 거기에도 또 문제가 있다고 인정이 되어가지고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합시다.

그것이 구청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조달청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까?

조달청에서 옵니다.

조달청에서 오지만 구청에서 검수를 하면....

다음에는 한번 시험을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시험을 해가지고 사실을 16,000시간 가능한 것이 만약에 6,000시간을 써도 만시간동안은 국민이 세금을 많이 내니까 안 내도록 만들어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구에서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몇 개동을 모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각 동에서 전파사를 자기 동 사람들을 해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실시되고 있는지요.

그것은 본청에서 공문도 오고 아무튼 될 수 있으면 현재 공사해보니까 거기에 주의를 하고 있는데 딴데에 가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업체가 6군데 담당하는 데도 있고 한 업자가 하나를 하는 데도 있는데 지금...

그러면 그 회사업체를 자기 동은 어느 업체가 하고 있는가 공사를 하고있는 업자 명단을 해주세요. 그래야 안 하고있는 동에는 빨리....

조사가 다 되어있으니까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보수방법을 개선하려고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형광등을 하나 달아달라고 해도 달아주거든요. 그런데 자기 동에서 그런 것이 하나 있다면 얼마든지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행을 안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것을...

인택환 그것은 확실히 문제가 있던데요. 제가 장안2동에 한 2달 동안 동장님께 찾아가서 3번이나 직원한테 보안등을 이설해달라는 부탁을 했더니 「네, 조치하겠습니다. 전화걸겠습니다.」했는데 바쁘다고 핑계대고 결국은 돈이 안 생긴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제도적인 개선이 되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즉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사람이 저희가 아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즉시 보수해드리겠습니다.

인택환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동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가령 단골은 큰 단골인데 달갑지 않다는 식으로 더 많은 일거리가 있는데만 찾아가는 업자라면 굳이 그 사람한테 할 것이 없고 공개모집을 하든지 단가를 올려주든지 그렇게 하면 될텐데 형식적이다 보니까 너무 지연이 되고....

아마 동사무소가 바쁘다보니까 그것이 전기직이 아니고 일반행적직하고 토목직하고 하는 사람들이 건설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소홀한 것 같습니다.

인택환 나는 공무원 자체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독촉도 덜 해서 그런 문제가 있겠지만 업자선정에 그 제도개선 문제가 있다면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권영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용인부에 대한 것입니다. 상용인부는 일당으로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월 평균 이 사람의 수령액이 42만3,000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은 6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확실한지는 모르겠습니다. 환경미화원에 비해서는 상용인부가 대우가 미약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것은 의료보험밖에 없습니다. 의료보험혜택을 주는데 그 외에 다른 것은 주는 것이 없고 그 사람들이 결근을 하게되면 노임이 안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42만3,000원을 주게되면 이 사람들이 기피를 합니다. 지금 42만원 받아 가지고는 못살거든요. 그래서 인부들을 쓰는 것을 보면 나이 많은 분들, 젊은 사람은 없고 보통 40-50세 되는 사람들이 오는데 큰일을 못하고 기껏 해봤자 보도블록을 고치고 경계석도 바로 놓고 그러한 것을 토목과에서 하고있는데 이 사람들 대우가 이렇다 해 가지고 불평을 많이 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상에도 예산을 반영하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예산에도 반영이 안 되어있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은 못사는 사람들인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 무슨 좋은 개선책이 없는가?

그런데 지금까지는 본청에서 봉급을 다루었는데 앞으로는 지방자치가 되기 때문에 구청에서 조정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앞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사실 그 사람들이 빨리 나오면 빨리 고쳐주고 그만큼 민원이 해소가 되는데 사실 조그만 쥐꼬리만한 것을 가지고 일을 잘 안하니까 그렇게 된다.

그리고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예산에도 우리 인부가 22명인데 올려달라고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선처를 해주셔서 인부가 조금 많아야 됩니다. 너무 적어가지고 우리가 도저히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택환 22명을 돌렸다는겁니까?

6명을 더 올렸습니다.

인택환 28명으로요.

이상 보고드립니다.

인택환 개선방안을 많이 연구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도 즐겁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감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가지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임택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판점 84개소의 허가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길바닥에 있는 가판점이 84개인데 그 중에 28개는 84년도에 판자로 해가지고 길거리에서 신문지를 꼽아놓은 가판대가 있었습니다. 이 가판대가 거리미화를 해친다고 해서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한테 전부 서울시 전역이 종합가판점이라고 해서 신문도 팔고 여러 가지 잡화도 팔도록 84년도에 이것을 허가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 구에 28개입니다. 그 다음에 84개소 중에 나머지 56개소는 89년도에 서울시 전역에 걸쳐서 노점상 일제단속이 있었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송파구 석촌호수 주변이라든가 또 우리 성동구 뚝섬유원지, 청량리역 기타 구별로 한두 군데씩 자리가 있습니다. 여기를 완전히 정비를 하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생계대책을 세워준 사람은 가고 나머지는 서울시에서 길에다가 가판점을 세워 가지고 이것을 추첨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 신청을 받아 가지고 서울시청에서 추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56개소의 위치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우리 관내 사람이든 타 관내의 사람이든 해서 56개소가 설치되어 가지고 총84개소가 지금 길에 종합가판점 내지 가로 판매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사용하는 내역을 지금 뽑았습니다. 제가 잠시 전에 말씀드린대로 옛날에 84년도에 가판점도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을 그대로 해주었기 때문에 우리 관내의 사람이 아니고 또 이번에 89년도에 한 것도 서울시청에서 무작위 추첨을 했기 때문에 우리 관내사람도 있고 다른 관내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형별로 보니까 84개 가판점 중에서 동대문에 사는 사람이 43명, 도봉에 2사람, 서초2, 성북2, 중랑5, 강동3, 용산2, 동작2, 마포2, 양천1, 은평2, 종로4, 성동2, 서대문1, 중구, 관악, 노원, 송파 각각 하나씩 경기도 3명 이렇게 해서 84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이 사항을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판점 구조물은 종합가판점도 철판으로 되어있고 89년도에 설치한 가판점도 2가지가 다 철판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모양이 84년도에 설치된 것은 직사각형으로 되어있고 이번에 89년도에 설치한 것은 타원형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종합가판점의 규격은 가로 1m, 세로2m 해서 2㎡가 되겠고 이번에 해준 것은 2.4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임택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 보도 육교의 현수막 설치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제가 이것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수막도 광고물이기 때문에 도시정비과 광고물관리계에서 설치허가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은 육교에 붙이는 현수막 해가지고 고정적으로 된 것은 현판이라고 합니다. 이 현판을 저희가 허가를 해주고 있고 현수막은 업무상 도시정비과 광고물관리계 소관입니다. 다만 그 업무가 7월 이전까지는 저희 건설관리과에서 관리를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현수막이라는 것이 법에는 반드시 허가를 받고 설치를 해야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허가대상은 공공이익에 적합한 사항만 허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상품을 선전하거나 어느 정당에서 정당을 선전하거나 이러한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온 것이 4월달에 와 가지고 6월말까지 광고물을 보면 현수막 관계는 한 건도 허가를 해 준 사항이 없습니다. 그 이외에 붙어있는 것은 전부 불법으로 해가지고 저희 가로정비원이나 도시정비과 광고물 관리계에서 보는대로 잡아떼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량리역 노점상 정비를 용역업체인 서운전자에다가 용역을 주었습니다. 이 용역지역은 청량리역 광장 그 다음에 이쪽에 맘모스 백화점 앞입니다.

배봉산 공원계획에 있어 광장을 저녁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이 없는지요?

지금 권위원님 말씀도 일단은 수긍이 가지만 한동안 개방상태에서 유지, 관리해보니까 아시다시피 서울에 하루에 차는 600대 이상 늘어나고 차량이 급증하다보니까 차량만 주차를 하는 것이 아니고 폐차까지 와서 그것을 갖다 버리고 건축자재 이런 것도 거기에 투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공원조성을 해야되고 공사를 해야되기 때문에 제가 그 문을 막았습니다. 도저히 유지, 관리가 안됩니다.

앞으로 관리사무실을 두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낮에는 다 빼놓고 밤에 잠깐 둘 수 있도록....

그것은 안됩니다. 왜냐하면 몇 달동안은 개방상태에서 유지해 보니까 폐차가 상당히 많이 쌓여있었고....

관리사무소가 있으면 상주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관리사무실이 되고 공원조성이 되면 주차장이 있으니까...

주차장도 한 30대 정도.....

그런데 공원의 주차를 시킨다고 하는 것은 안됩니다. 불특정다수인들이 항상 이용을 해야되는데 차가 주차를 한다는 것은 안됩니다.

이것은 주민들의 민원이니까.....

민원이라도 안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휴식공간인 공원인데 안될 것 같습니다.

인택환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책로 말씀하신거지요.

제가 올라가 보니까 제초작업을 해 가지고 전부 깎았는데 그 깎은 이유가 무엇인지 또 깎음으로써 오히려 새파랗던 산이 지금은 나무가 말라 가지고 여기저기에 있어서 상당히 좋지 않은 모양인데.....

제초작업을 해 놓은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산불예방 때문에 항시 제초작업을 하고있습니다.

인택환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가로수 전지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가로수가 모두 8,533주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은행나무가 2,400주, 버즘나무가 5,400여주가 있어서 약 7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즘나무는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생장력이 강하고 특히 생장이 굉장히 빠릅니다. 보통 일반 생장을 1.5m정도 내외로 성장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도로구조상태는 각종 간선도로에 한전시설물, 통신공사시설물, 가로등, 신호등 이런 것 등등이 있고 건축물이 같이 서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로수는 고압전선에 접촉이 되면 전기사고의 우려가 있고 또 신호등이 가려지면 교통장애가 되고 가로등이 가려지면 야간에 조도가 떨어지고 이런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일단 버즘나무가 생장이 좋은 나무고 공해에 강한 나무입니다. 특히 생장이 느리고 사용도 보다 좋고 한 나무를 심고 싶지만 우리 중부지방인 서울의 기후대로 봐서 은행나무하고 버즘나무 이외의 가로수는 선택할 수 없는 것이 현재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버즘나무가 우리 구에서 70%가 성장을 하고 있고 바로 주기적으로 3년에 한번씩은 저희가 가로정비를 하고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도 한전접촉지를 지금 한 1,500주정도, 우리 자체에서 전지하는 물량이 2,500주정도, 이래서 약 4,000주정도를 올해 전주를 동절기에 하게 되겠습니다.

한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산림청 앞에 지금 세종대왕기념관이 여기 청량리동 쪽에서 도로를 돌기 직전에 있습니다. 그런데 세종대와 기념관 가기 전에 아주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거기는 돈을 들여야 할 것이기 때문에 굳이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거기는 꽃을 몇 개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종대왕 기념관 안에 말씀입니까? 바깥에...

그러면 하나의 좋은 인상을 주고 해서 꽃을 몇 개를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문화재관리국 소관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택환 더 이상 보충질문 없습니까?

다음 조직희위원님께서 답십리에서 성바로로병원 간 노점상대책, 정비방안을 질의하셨습니다. 이 동부청과시장 주변 복개천은 75년도 11월달에 동부청과시장에서 하천을 복개해서 생긴 지역입니다. 이 하천이 복개되자마자 약400여 노점상이 밀집을 해서 자기 멋대로 거기서 장사를 했습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지다가 82년도 8월 이 당시에 그 앞길로다가 버스가 통행하려고 동대문구청, 안기부, 경찰 합동으로 아주 심한 단속을 두서너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막상 길을 뚫어 가지고 버스가 4대 정도 지나간 뒤에 노점상들이 차바퀴에 들어오고 거센 항의가 있어 가지고 지금까지 노점사이 거기 계속 운집되어있었습니다. 그 동안에 계속해서 수 차례 단속을 했고 관계대책회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별 뾰족한 대책이 없이 어느 노점상이 왕산로 등 간선도로, 횡단보도까지도 점유를 할 정도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작년에 최소한 왕산로 횡단보도라도 이것을 노점상이 차지하지 못하도록 하자 해 가지고 단속을 해서 현재는 복개천 입구 약방선까지만 노점상이 점유를 하고 그 이상은 나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저희 가로정비원 1명이 매일 상주하여 주간에만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한달 전에 동대문소방서 방호과장과 소방차, 거기 대원들하고 저희 구청 건설관리과 직원, 경찰서 합동으로 거기를 한번 일제히 단속을 실시해 보았습니다. 시장 사무실 측에서도 현재 자기네들로서는 방법이 없고 불이나 이러한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 소방차가 들어오면 5분내로 차들이 진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상인들은 훈련이 되어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저희 가로정비차와 소방차가 합동으로 들어가니까 쉽사리 10분안에 그 안까지 통과를 했었습니다. 따라서 시장사무실에서 방호과장, 그리고 시장대표자와 저희와 같이 합동으로 회의를 한 결과 현재로서는 여기에 특별히 구청에서 이 사람들에 대한 생계대책이나 또 아니면 타 업종 전환대책이 없는 한은 파리쫒기에 불과하고 다만 이것은 93년 가을 동부청과시장고 수협, 농협 그 다음에 농협주변 유사과일도매상들이 93년 가을경에 완공되는 구리시 인창동으로 이전을 할 경우 자동으로 이 노점상문제는 해소될 것이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정비하면 무리만 가고 예산만 많이 낭비가 될 것이다. 지금 현재 구리시 인창동에는 약 5만6,000평을 서울시와 구리시가 합작으로 확보해서 지금 시장건물을 용역을 주어 가지고 지금 입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현재 왕산로 길만 최소한 길 쪽으로 못 나오게 방지를 하고 또 최소한이 되겠지만 위급사태 발생시 차량진입이 항상 가능합니다. 또 커다란 대형차가 시골에서 물건을 싣고 와서도 아침이나 이런 때는 항상 전부 드나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 사람들을 이전해 준다든지 분산시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89년도 서울시에서 청량리역이라든가 석촌호수주변이라든지 뚝섬공원이라든가 이런 곳의 노점상을 일제히 단속을 했습니다. 이 때 노점상들에게 300-400만원의 생계지원을 알선해 주거나 아니면 서울시에서 대상자를 모아서 현재 길에 있는 가판점을 추첨을 실시해서 가판점을 허가해 주었거나 아니면 생업자금을 주어서 이전을 시키고 지금도 그 길을 관리하고 있는 실례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이 사람들을 갖다가 단속해서 하나도 못나오게 할 경우 약 400여 노점상이라는 것은 300-500만원을 추산하더라도 10-20억 가까이가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이 상태대로 큰 시민의 불편이 없이 93년 청과시장 이전할 때까지 현 상태대로 큰 불편이 없도록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답십리4동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답십리4동 하천 복개천에 권영일위원께서 아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지역도 78년도에 폭 13m, 약 300m정도를 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약 지금 211개의 포장마차도 아니고 건물에서 달아진 가설 건축물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세민들이 점포를 세내어 가지고 앞에다가 달아 지어 양쪽에다가 쭉 지었고 또 도로복판에도 이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86년도부터 수 없이 단속을 많이 했습니다. 또 우리 시에서도 고질민원으로 시민생활과에 이 사항이 등록된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작년7월13일 구대책회의에서도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도로개설공사가 완전히 끝나려면 5년 이상이 소요가 된다. 또 이것을 하려면 많은 예산이 필요로 한다. 211명이라고 하면 이것도 300-500만원의 생업자금을 준다고 볼 때 이것도 약 10억 이상이 소요가 되고 또 사후관리비가 막대하게 소요가 됩니다. 또 그래서 이제 작년 7월13일 향후 5년이내에는 도로개설공사가 어려우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민원인들에게 회신토록 심의를 하고 작년 11월19일 이때도 시장 상인대표와의 간담회를 해 가지고 거기서 의논한 것이 최소한 지금 당장은 철거는 어렵고 최소한 6m의 도로라도 확보해서 차량이 통행을 하고 구민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이렇게 의결을 해서 상인들 스스로도 정비를 했고 저희 건설관리과에서 거기에 있는 노점상을 정비해서 현재는 차량은 그런대로 다닐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지난번에도 저희가 일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거기 출신인 이재덕위원님께서도 저에게 몇 번 오셨고 그래서 여기를 아주 세부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이 한 150명, 우리 동대문구 사람인데 타동사람들도 약 한 50명, 다른 구에 사는 사람이 6명 정도 또 종목별로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여기에도 이전이나 완전한 단속을 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6m 정도의 현 수준을 유지하고 현재 조사를 한 결과 앞에 내달아진 가설건축물 뒤에 있는 기존 건물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 가설물에서는 안 받아먹지만 지존 건물에 붙어있는 점포에서 세를 받아먹다 보니까 앞으로 저희 계획으로는 이 건물주 뒤에 있는 건물주를 책임을 지워서 부당이득금도 부과하고 또 안 낼 경우 고발조치를 하면서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주어서 스스로 자진철거가 되도록 이렇게 종용을 할까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인택환 그것이 말하자면 도로의 무단점용인데 점용료를 안 받고있고 오히려 수가 다수이다 보니까 거기에 말려 가지고 어쩔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자세인데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의 경우에는 벌금을 물리고 하면서 수가 다수여서 이런데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소한 점용료라도 받아야되지 않습니까? 당사자한테....

예, 그래서 먼저까지는 계속해서 집단적으로 민원이 있어 가지고 잠시 전에 말씀드린 오스카극장 옆골목이나 집단지역에는 점용료를 매길 엄두를 못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가 각동에 전 가설물 일제조사를 실시했고 그와 아울러 여기에도 그 앞에 가설물을 지은 사람한테 다 매기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자가 직접적인 건물주에게 부과를 하는 방향으로 해서 그 사람들을 기준해서 점포세를 안 내놓고 자기네들이 자진해서 철거를 할 수 있도록 그러한 경제적인 면과 심리적인 면을 이용해서 자진해서 하는 방안을 유도를 해서 점차적으로 줄여나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대개 점포 앞에 노점상이라는 것은 거의 다 세를 받아먹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 얘기로는 가설물에 대해 세를 받아먹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뒷집에 있는 점포에 딸린 것에서 받아먹는 거지 앞에 있는 가설물에서 받아먹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그 점포와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인택환 타당성이 있는 질문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대로 볼 수밖에 없는데 저도 그쪽으로 많이 가보고 지나다 보면 도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만약에 그것이 진전이 될 적에는 그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대책에 대해서 세를 받아서 예치를 해 놓았다가 몇 년후에 가서 예치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가 도로점용료를 받는 것은 목적세가 아니고 점용료의 세외수입으로 해 가지고 그 당시 계속 우리 구 수입으로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따로 비치를 해놓아 가지고 할 수 있는 실정은 못됩니다.

인택환 그런데 만약에 그때 가서 그 사람들이 보상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예치해 놓아야지 그것을 다 써버리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도 일종의 기존 무허가건물로 봐 가지고 나중에 저희가 강제적으로 철거를 한다고 하면 그것도 나중에 이주대책비 문제까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도로점용료 부당이득금을 받아서 그것을 비치해 놓았다가 나중에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한다 그 도로점용료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당시 구세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목적세식으로 이렇게 보간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무단점용을 한 사람을 고발을 해서 점용료에 해당하는 것을 물어냈습니까? 벌금을 별도로 내고 점용료를 냈습니까?

아닙니다. 어느 사람이 도로부지를 불법점용을 했다고 할 경우 도로를 점용하면 도로법 제40조에 의해서 점용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받지 않고 불법으로 가건물을 지었다든가 아니면 상품을 적치해 놓아 가지고 도로를사용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 도로점용료 부당이득금이라고 해서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을 했기 때문에 부당이득금이라고 해서 바로 그 상품이나 건물을 지은 해당번지의 토지등급 × 사용면적 × 사용기간, 그 다음에 이것이 주택이라고 할 경우에 요율이 있습니다. 3/100 아니면 장사하는 경우 상품이라 할 경우에 8/100 이렇게 해서 부당이득금을 매깁니다. 이것은 도로점용료 고발과는 별개입니다. 그 다음에 부당이득금을 매기고 또 심한 경우 이 사람들은 고발을 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청량리경찰서나 동대문경찰서에 상품적치나 도로불법점용으로 고발을 하게되면 전부 다 벌금액수는 나오지 않습니다마는 기소했다고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나중에 그 고발당한 사람에게 물어보면 20만원 벌금을 물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한테 벌금액수는 오지 않습니다.

계속 안 치우면 고발은 몇 번까지 할 수 있습니까?

고발은 저희가 통상 3개월에 한번 정도를 합니다. 저희가 주로 많이 한 경우가 최근에 제가 와서 한 경우가 정화여상 옆에 가면 상품을 많이 쌓아 놓은 길이 있습니다. 뒷골목에 음료수를 많이 파는데가 있습니다. 거기를 지금 한 두 번 이상 고발을 했는데 그분들이 그러한 얘기를 합니다. 고발을 두 번에 걸쳐서 한 60집을 일제히 해본 결과 20만원 정도의 벌금을 물리고 저희들은 저희 나름대로 부당이득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만약에 도로점용료를 허가를 내서 받는다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만약에 허가를 내준다고 할 경우에 만약에 도로점용료라고 하면 시민통행에 불편이 없고 차량통행에 불편이 없고 이것을 허가를 해 주어서 이상이 없다고 할 때 차량진입로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은 경찰서 관계과와 협의를 합니다. 기존의 폐도로라든가 폐천부지 같은데는 무허가 집이 들어서있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대지화되어 있는 집 같은 것 이런 것은 할 수가 있지요. 그런곳에 있는 점용료도 마찬가지로 옆의 번지의 토지등급, 사용기간, 면적, 요율을 곱해서 이렇게 해 나갑니다.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 생각은 만약에 도로점용료가 40만원이 1년에 낸다고 하면 그렇게 되면 가만히 있어도 20만원이 되는데...

아닙니다. 점용료 따로 고발은 따로 매깁니다. 그러니까 부당이득금도 매기고 고발도 하고.... 그러니까 허가가 가능한 지역은 저희가 허가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용두둥은 하천부지 같은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데도 사용허가 신청은 저희가 권유를 해서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허가를 해줍니다. 그러나 허가를 해주는 것하고 또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안 받고 불법으로 쓸 때는 부당이득금이다 해 갖고 허가를 받아서 내는 돈하고 액수가 같습니다. 부당이득금의 계산방법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부당이득금을 매기고 허가를 받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허가를 안 받았기 때문에 무허가 점용으로 고발까지도 같이 하는 것입니다.

화재발생이 88년도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것은 18평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것은 진정서가 우리 구청에 당시에 접수된 것으로 알고있었는데 불법점유로 인해서 점유하기 때문에 차가 진입을 못해서 소방차가 그 주위의 화재로 인해서 상당히 피해를 물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또 한가지 시조사 앞에 육교관리는 어디에서 관리를 취급합니까?

예, 저희 건설관리과에서 합니다,

그렇지요. 현재 시조사 앞에 육교가 말로만 육교지 전혀 사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문동에 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갖고 보고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나가서 계몽도 하고 제가 오랫동안 살기 때문에 내용을 소상히 알고 있습니다. 전혀 이용도가 없습니다. 또 하나 이문3동 가기 전에 육교가 하나 있는데 그것도 이용도가 전혀 없습니다. 이문국민학교가 있는 곳에는 횡단보도가 없는데 그냥 건너다 그 자리 현장에서 잘못된 사례가 4건이 있었는데 중상 입은 사람이 8명입니다. 그 위에 조금 더 가면 깜박이 신호등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신호등을 설치해 달라고 하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문시장하고 안기부입구에 육교가 2군데가 있기 때문에 신호등 설치가 안된다고 시경하고 서울시에서 통보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하고 또 그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320번지 앞에 18평 점유자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으며 점유에 대해서 점용료는 징수가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대 앞 320번지 처리현황은 제가 확인을 해서 내용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육교관리를 건설관리과에서 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육교관리하는 것은 육교의 효용도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육교의 양면에 붙여지는 광고물 관계만 관리하지 육교사용관계는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토목과장님이 제가 알 수 있는 것은 양쪽에 광고물 관계만 제가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십리나 청량리 오스카극장 앞 얘기가 나왔는데 비단 그런 얘기뿐이 아니라 주택가에서도 몇십억 가지고 사업하는 사람도 인도에 막 내놓고 그러한 것을 알아서 처리해 주시고 지금 광고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것이 듣기로는 구청 앞에 가면 안전검사를 받는데가 있어요. 그것은 안전검사라는 것은 검사를 해보아야 되는데 그것을 해보지도 않고 만원을 주면 그냥 해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광고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입간판 이런 것이 적발이 되면 차라리 벌금을 갖다 부과해서 벌금을 내도록 해야지 그대로 두었다가 구청에다가 복잡하게 창고에 쌓아놓았는데 그 사람들이 다시 또 만듭니다. 그것을 무조건 하니까 항간에는 돈을 주면 되겠지 이런 악선전도 나옵니다. 그리고 간판을 매달 적에 허가를 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인지세말고 2-3만원씩 주어야 통과시켜준다 그렇지 않으면 복잡하니까 이런 설이 들리는데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7월1일까지는 저희 건설관리과에서 광고물을 취급했었습니다. 그런데 7월1일부터 광고물관리계라는 것이 도시정비과에 다시 신설이 되어서 거기에 광고물 관리계장이 있고 그 직원들이 그쪽에 배치되어 가지고 현재로서는 저희과에서 광고물을 취급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다만 육교의 현판을 다는 광고물만 저희가 건설관리과에서 취급을 합니다. 다만 제가 조금 알기 때문에 말씀드린다면 도로의 입간판은 원래 규정상 설치를 할 수 없습니다. 또 그것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주민통행에 지장을 많이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광고물이 아닌 80년 3월1일자로 경찰서에서 구청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그때부터라도 도로상에 설치되어있는 입간판은 즉시즉시 수거를 해서 폐기처분을 했습니다. 항간에 그것을 가지고 싣고 오게 되면 다시 내준다 안내준다고 지금 내주는 일은 없습니다. 한번 수거해 가지고 온 것을 내주면 다시 길에다가 놓을거지 그것을 자기 안방에다가 갖다놓을리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줄리는 없고 돈들은 누가 돈을 주면 어떻게 해준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전농동로타리에 88조형간판이 있지요?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88올림픽이 지난 다음에도 철거를 안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그것이 도로변에 있던 것이 현재는 인도에 그것이 서있습니다. 그런데 88올림픽이 지난지가 3년이 지나고 4년이 되는데 그것을 철거를 안 시켜주는데 그것이 어디 소관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올림픽 시작 전에는 그 밑에 보면 어디 스폰서가 하나 있을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지난지가 오래인데 현재까지 붙어있다면 무엇인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도시정비과장과 협의를 해서 이것을 조치하겠습니다.

인택환 중복질문이 되겠는데요. 허가를 받고 도로를 점용하는 것과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점용하는 자와 금전상 다른 점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효과라든가 대우의 차이가 있습니까?

저도 거기에 대해서 조금 불만이 있습니다. 허가를 받고 하는 사람은 구청에 와 가지고 자기가 측량도 해서 증지도 붙여서 신청서를 내서 이렇게 한두번 왔다갔다 해 가지고 사용료를 납부하고 허가서를 교부해 갑니다. 사용료도 먼저 납부를 합니다. 사용료를 납부를 해야만 허가증을 저희가 교부를 합니다. 그런데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지난 것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저희가 매깁니다. 그러니까 부당이득금이 점용료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집을 지어서 집을 10평을 점유하고 있다고 할 때 허가를 받은 후에라도 12월말까지 1년 단위로 받든 내년까지 2년 단위로 받든 사용료는 그해 처음 것을 납부를 하고 그 다음에 사용료를 내고서 이렇게 써야 원칙입니다마는 이제 사람들이 돈도 없고 하니까 사람들이 제대로 허가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럴때는 저희가 허가를 받으라고 해도 안 받고 하니까 12월말에 가서 1월부터 12월말까지의 부당이득금을 부과합니다. 액수는 허가를 내서 돈을 낸 사람과 12월말에 가서 부당이득금을 받은 사람과 액수는 같은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공공용지를 점용하고 있는 사람이 숫자로 셀 수 있는 정도라면 정부가 저희가 고발이 가능하겠지만 한 집에서 반평, 2평, 몇평씩 점유하고 있는 것을 전부 다 고발을 할 때는 큰 물의가 따르기 때문에 순수한 주택이라든가 큰 교통, 공안시민에게 불편을 주지않는 사항은 사실상 고발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 자리에서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이 전체 많은 사람들을 고발할 수가 없다고 볼 때는 부당이득금이라도 부과하자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한 20%정도 부당이득금 매길 때 더 매겨서 허가를 받지 않는 사람에게 불이익처분을 주는 경우가 있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인택환 그렇습니까? 법을 지키는 사람이 더 불이익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단점용자가 사후에 다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기간적으로나 아예 공무원의 일손부족으로 못하는 경우도 있고 말이죠. 그러면 어떤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한 사람은 제값을 다 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안 낼수도 없고 한다면 무엇인가 형평의 원리, 정의의 원리에 너무나 어긋나는 것 같은데 이 근거는 뭡니까? 동대문구 조례입니까? 서울시 조례입니까?

서울시 조례입니다.

인택환 이것을 개정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서울시 공공용지 점용료 징수조례를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시의회에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20%정도가 안되겠습니까? 20%라고 해봐야 발견이 안된 기간도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점용허가를 하고 있던 것이 확인이 되면 저희가 5년간 소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산 거주를 확인을 해서 5년 이상 됐다하면 5년까지를 소급해서 징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실례로 여기 성북천인가요 이 밑에 가면 하천이 있지 않습니까? 용두2동이 되겠습니다. 용두2동 하천변에 지난 5월달, 7월달에 걸쳐서 5년치씩을 전부 분할하여 부당이득금을 부과고지를 했습니다.

인택환 동대문구 전체로 보면 세외수입의 효과가 얼마나 크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런데 원래 허가를 안내는 사람들은 돈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돈이 없으니까 하천이나 도로부지에 살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인택환 가게라든가 점포, 빌딩 앞에 놓은 것은 돈있는 사람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황실측도가 과에 비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거의 점용료를 납부를 하고있습니다. 다만 지금 일부 숨겨져 있는 도로부지나 하천부지 같은 것을 저희가 계속 찾아서 부과를 하고있습니다.

인택환 그러면 이것을 저희가 서울특별시 점용료 징수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건의사항에 넣읍시다. 그렇게 합시다.

이것은 자세한 것을 저희가 보고서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인택환 다른 분 질문있습니까? 일일 일반관리비를 포함해서 일일 51만6,650만원으로다가 산출이 되어 가지고 재무과에 저히가 의뢰를 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월달에 했기 때문에 10달분에 대한 공개경쟁입찰이 되겠습니다. 12월말까지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약 60만원 치고 한달하면 1,700만원 남짓해서 10달로 해 가지고약 2억여원의 예산을 책정을 했었습니다. 2억여원의 예산책정을 해 가지고 입찰을 해가지고 9,200만원에 이 사람들이 낙찰이 되어서 이 사람들 한달에 30만원도 받지 못하는 인건비를 가지고 일에 임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사람들이 맡은 지역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청량리역 광장이나 맘모스 앞이나 또 그 건너편 진주예식장 앞에 거기에는 거의 노점상을 볼 수 없고 제가 다만 시인하는 것은 바나나를 함지박에 넣어 가지고 들고뛰는 여자들이 8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주예식장 앞에 밤중에 한두어대의 리어카가 나왔다가 저희들한테 뺏기고 하는 것이 간간이 있습니다마는 낮에는 일체 없습니다. 서운전자 용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김임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용지 징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공용지에 사는 사람들은 사실상 돈이 많이 있는 분들이 아닙니다. 자기의 기존건물에 조금 접해서 두서너평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은 수가 잘됩니다마는 아예 공공용지에 8-10평을 점유를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은 가옥등기도 나있지 않고 토지등기도 없이 그냥 무허가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공공용지에 사는 사라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납기가 지나면 계속 독촉장을 발부를 하고 이 사람들은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등기에 나타나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바로 등기부등본을 떼어가지고 저희가 등기압류를 전부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납부하고서 영수증을 가져올 경우 저희가 등기를 해제해 주고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난 11월30일자로 저희과만이 아니고 재무과라든가 세무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외수입 체납분 정리계획이 수립이 되어가지고 저희 체납부를 총정리해서 장부를 작성한 것을 12월10일까지 완료하도록 되어있고 독촉장을 12월16일까지 발부해서 12월말일까지 납부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92년도 1월20일부터 1월30일까지는 담당별로 등기부를 압류해서 채권을 확보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다 수립이 되어있습니다. 이 사항은 공부를 복사해서 내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권영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점상 688개소에 대한 대책과 내용을 말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집단지역, 경동시장이라든가 또 오스카극장 옆골목, 답십리4동 복개천 이러한 집단지역을 빼놓고 나머지는 저희가 왕산로, 망우로, 청계로, 안암로 여기를 3대 거주지역이라고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이 688개소는 이 지역에 대해서 파악된 숫자입니다. 이 절대금지지역은 24시간 영업을 할 수가 없고 상대금지지역은 낮에는 큰길에 나와서 장사를 못하도록 되어있고, 오후에 5시 이후에 이분들이 나와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용이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을 다니다 보면 사실상 저희들이 근무를 하지 않는 시간에는 왕산로에도 노점상이 깔려있습니다. 그러나 평소 근무시간 중에는 그래도 노점상들이 벽에 붙어있거나 골목으로 들어가 있어서 길에서는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영세민 생계대책을 위해서 시에서 허용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저녁이면 징수해 가는 사람도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상 이것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가로정비원이 상용직이 6명이 있고 고용직이 6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밥만 먹고 출근만 하면 날마다 노점상에 가서 뺏어오고 쫓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뺏기고서 이 사람들 보는데 이 사람들이 이것을 줄 사람들이 있을까 저희들은 의문이 납니다. 무엇인가 이것을 접어가지고 점선으로 해서 자르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 가지고〔동대문구청 건설1과 김형진〕 이것이 사무실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름을 써 가지고 공공용지 허가관계는 뭐해 가지고 구멍가게, 수퍼나 그 앞에 물건 나와있는 집에 가서 왜 물건을 이렇게 내 놓았느냐 하면 사람들이 봐달라고 사정을 해서 2만원을 주면 내가 허가를 해줄테니 건설1과로 들어와라 동대문구청 건설관리과인데 동대문구청 건설1과로 들어와라 그래 가지고 이 쪽지를 해준 것이 우리 사무실에 5장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허가를 받으러 왔습니다 하고 민원인이 옵니다. 이것을 보면 아주 답답합니다. 이것을 정보사항으로 해서 청장님께도 보고를 드렸고 각 동장들한테 이렇게 건설관리과 직원을 사칭을 해서 금품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런 사람이 있으면 구청이나 경찰관서에 신고를 해라 또 통, 반장을 통해서 널리 홍보를 해라 이러한 것을 한달반 전에 한 일이 있고 서너달 전에 제가 지시를 한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필요하면 제가 근거로 제시하겠습니다. 절대로 저희 직원들이 낮에 가서 단속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밤에 가서 돈을 뜯는다 이것은 아무래도 이해가 가지않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근거없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조직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휘경1동 255번지 복개공사 이건 개인이 많이 점유하고 있는데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로서는 파악된 것이 없기 때문에 내일 오전에 현황조사를 해서 이것을 서면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가 가판기에 대해서 묻겠는데 90년도, 91년도 지금까지 허가내준 적이 없습니까?

허가내 준 것은 없습니다. 다만 길을 다시 계획도를 만들고 뭐하면 장소가 약간씩 바뀐 것은 있지만 숫자에 변동은 없습니다.

그리고 가판기 옆에 경찰서에 해주는 것도 취급을 합니까?

경찰서에서 주는 것은 구두닦이 박스가 있습니다. 구두닦이 박스는 지금까지는 자유업으로 있었습니다. 그것이 언제 밤색 알루미늄 박스로 만든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다르게 만든 것도 있고 거리가 지저분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지난 4월에 일제히 공사를 해서 이것을 규격품으로 이렇게 설치를 하고 점용료를 받아라 그래 가지고 저희가 조사한 것이 85개소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85개소가 똑같은 규격으로 2개가 조금 틀립니다마는 똑같은 규격으로 설치를 해서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것하고 그것하고 180개를,,,,

그러니까 가판점 84개소 구두박스 85개소입니다. 그러니까 16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택환 버스정류장에 토큰 파는데가 없는데가 더러 있는데요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 토큰 판매소라는 것은 처음에는 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관리를 하고 도시정비과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것이 지난 금년 1월에 저희한테로 업무가 넘어와 가지고 저희가 도로점용 허가만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21개소가 있습니다.

인택환 없는데는 그러면 허가 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도로에 구두박스도 있고 가판점도 있고 도로에 전부 박스가 즐비해 가지고 저희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허가를 안 해주려고 하고있습니다.

인택환 도로점용까지 안하고서도 가게에 허가는 어때요?

그것은 가게점포만 있으면 운송조합하고 개인집에서 가게만 있으면 저희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인택환 사실 허가받아 갖고 주민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동전도 없고 토큰도 없고 지폐가 있을 경우에는...

정류장 옆에 있는 어느 가게가 장소만 확보해서 버스운송조합하고 얘기만 되면 저희는 다만 도로를 서울시 도로를 사용하니까 허가점용료만 받았습니다.

인택환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임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농 제일근린공원 사업내용의 시방서 제출건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택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봉산공원내에 있는 공원의 자생조직단체의 개방문제와 약수터에 열쇠를 채워서 독단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원인 자생조직을 직접 관리하고 있는 우리 구 생활체육과와 협조를 할 것이며 저희 공원녹지과에서도 자생조직단체 대표를 직접 방문해서 이 문제를 시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배봉산에 산재해 있는 약수터의 수량 절대부족으로 이용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은 아시다시피 배봉산이 산림토양기층이 화강암 암반을 기층으로 하고 있고 이러한 입지조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는 내년도 배봉산 공원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지하수 개발에 대한 예산문제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해 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인택환 제가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동대문구 관내에 약수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수도전이라든가 하는 것은 거기에도 비용이 들겠지만 수돗물에 대해서 불신이 많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물론 지하수에 대해서도 수질검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저녁에 등산갈 때마다 물을 몇 통씩 뜨러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수질만 좋으면 기술적으로는 가능한 것 같습니다. 어떤 땅이든 파면 몇십미터 들어가면 다 암반입니다. 꼭대기에 파야만 되는 것이 아니고 개발하는데 제가 꼭 하라는 것이 아니고 기왕에 개발할 때에 돈이 꼭 들더라도 그것을 검토를 제대로 해서 하면 더 좋은 공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전중에 배봉산 공원 적지 평탄지역에 대해서는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수도를 전부 유입을 해서 음수대, 음수전을 만들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봉산을 이용하는 구민들에게 먹는 물 문제는 군부대이전 적지를 통과해서 등산만 하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저는 조치를 해드릴 거고 지하수 문제는 여러 가지 기술문제, 입지문제는 예산문제 이런 것 등등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 개발공사를 진행하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인택환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배봉산에 지하수 개발할 만한 수질이 없다고 합니다. 한 30통 뺄 수 있을까 이런 정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택환 온천 같이 200통 이상 나와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몇 사람이 몇 통씩....

올해에도 몇 번 전문가에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예산도 없었고 그러한 사항인데 입지로 봐서 별로 눈에 띄는 입지도 아니고 상단부나 예를 들어서 7-8부 능선주위에도 심한 급경사지역이기 때문에 기계가 올라갈 수 없을뿐더러 그것은 시행은 안 해봤는데 아직 내년도에 능선이 아니더라도 등산로 입구지역이라든가 조금 올라가서 이런데도 한번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봐가지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토를 해보도록 할 생각입니다.

인택환 그러면 명물이 될 것입니다. 그 광장에서 조금 더 가면 들어가서 별 지장이 없을 겁니다. 입구근처에 하면.... 그런데 왜 거기가 가능하다고 짐작이 되느냐 하면 그것이 지금 7부 내지 8부 물이 나오는 것이 고였던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전부 바위인데 틈바구니로 솟구쳐 나온 겁니다. 거의 정상에 가까운데도 물이 하루에 몇 드럼을 가져갈 정도면 단층이 생긴 것에서 빠져나온 물이지 그냥 고여있던 물이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찾으려고 하면 기술적으로나 예산상으로 문제가 있겠지만 중장비가 끝까지 올라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 근처 일반수도시설만 그렇게 해놓으면 아침에 노인들도 가서 지하수가 수질만 나쁘지 않다면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개발을 하려면...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하수개발을 해도 용량이 얼마라도 개발을 하면 용량이 미달되면 크게 부담을 안 가지는 모양이던데요. 업자가 파다가 그냥 장비를 챙겨서 가는 모양입니다.

일단 물만 나오면 계약조건이 이행되는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인택환 보통 깊이대로 파면 어느정도는 나옵니다.

수질검사가지 해 가지고 물이 안 나오면 보따리를 싸가지고 가버리더라고요.

제가 한가지 물어봅시다. 어린이 놀이터에다가 제 동네라서 죄송합니다. 바로 전농1동사무소 옆에 어린이 놀이터 옆에 양쪽으로 아침이면 노인양반들이 운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청소도 다 하시고 그랬었습니다. 거기는 애들이 별로 안 놉니다마는 그런데 매일 아침에 많이 오시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허리운동하는 것을 양쪽에 하나씩 해 줄 수 없는지?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생활체육과 운동시설 확충계획에 따라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김임택위원님께서 이문우수배제펌프장 시방서 내역을 요청하셨습니다. 이것은 작성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택환위원님께서 이문배제펌프장 건설현장과 휘경펌프장을 방문하시고 과연 수해대책으로부터 완벽한지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이문 우수배제펌프장은 현재 건설중에 있습니다마는 이 펌프장 설계는 저희 자체적으로 시행한 것이 아니고 본청 하수과에서 전문기술용역업체에 의뢰를 해서 설계를 받아 가지고 저희한테 내려준 사항입니다. 본 건설비가 전부 본청사업비에서 저희가 배정을 받아서 시행을 한 사업입니다. 재해대택에 대해서 펌프장이라든가 이러한 시방시설을 저희가 설계를 해서 설치를 하고 공사를 합니다마는 주민들이나 위원님들께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완벽한 대비가 될 수 있는 시설이 있기를 바라실 겁니다. 그러한 시설이 됐으면 더 말할 것도 없이 좋겠습니다마는 펌프장시설이나 하수시설은 어떠한 설계기준에 의해서 설계를 하게 됩니다. 현재 펌프장이 저희 관내 설계기준은 10년 빈도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빈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흔히 5년 빈도, 10년 빈도, 20년 빈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5년 빈도라고 하는 것은 시간당 한시간에 비가 58.7mm의 강한 비가 5년에 한번 정도가 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10년 빈도라고 하는 것은 시간당 71.5mm의 강한 비가 내리는데 이것은 우리가 기상학으로 10년에 한번 이런 큰비가 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준에 맞추어서 설계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통계학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연달아서 10년 빈도로 비가 내릴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20년이 가도 10년 빈도의 큰비가 안 내리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빈도기준은 서울시에서 정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일본도 같은 수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수관 같은 것은 재해시설의 중요성으로 봐서 낮다고 해서 5년 빈도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골목에 붙은 하수관은 5년 빈도로 설계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5년 정도에 한번 오는 큰비가 오면 사실상 하수관은 용량이 아주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10년 빈도로 봤을 때는 하수관이 5년 빈도로 설계해서 시공이 된 것이기 때문에 용량을 감당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일시적으로 침수가 되게 되어있습니다. 설계기준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설계기준을 약하게 잡아서 시공을 하는지 아주 빈도를 20-30년 빈도로 크게 해서 시공을 하면 그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런 반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빈도를 키워서 하게되면 몇 집이 쓰는 골목하수관도 반경이 10,000mm가 넘어야 됩니다. 강우량이 50-70mm차이는 별 것이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은 한시간으로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물이 도달을 해서 한꺼번에 모여서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만 차이가 나면 이것은 굉장한 차이입니다. 또 펌프장도 우리가 20-30년 빈도로 하게 되면 펌프장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현재 이문펌프장도 10년 빈도입니다마는 이것을 20년 빈도로 높인다고 해도 1,200마력 10대가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은 280마력 3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경제적이고 그러한 것은 자주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천재가 왔을 때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설계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도 10년 빈도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모든 그러한 것에 맞추어서 했기 때문에 수해대책으로부터 안전하냐는 질문을 하셨는데 절대적으로 안전이란 그런 의미에서 있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제가 거대한 시설은 갖추어져 있고 앞으로 그 지역에 큰 재난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문동지역이 워낙 낮기 때문에 또 직책들이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재개발지역이라든가 이런 도시구조개편 차원에서 재개발 같은 것을 한다고 하면 지금 지역을 한 2-3m 성토해서 개발이 되면 더 완벽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권영일위원님께서 준설토 처리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준설을 해서 바로바로 처리가 안 되고 지연됨으로서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데 그 개선방안이 없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준설토를 우선 물이 흐르는 상태로 도로변에 쌓아 놓게 되면 악취도 날 뿐 아니라 또 거기에 사람들이 같이 쓰레기를 버려서 쓰레기장화 되는 경향도 있고 도시미관에도 좋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행인들이 저녁 같은 때는 약간 취중에 계신 분들은 밟아 가지고 옷을 버린다든가 이런 불편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이러한 문제를 신속히 처리하는 방안이 없겠느냐 해서 저희 하수과 차원엣 개선방안을 연구해 보고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사항은 준설토를 준설을 하면 현재 하는대로 길에다가 쌓아놓던 것을 어떤 플라스틱으로 만든 특수한 용기를 만들려고 합니다. 쉽게 구체적인 소재가 안 나왔기 때문에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제가 소주니 맥주상자 같은 것을 꽂아놓기 위해서 그러한 스타일로 상자를 만들어서 밑에는 미세한 구멍을 뚫어 가지고 물이 빠질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운반용 특수용기를 제작을 해서 빗물받이를 준설하면 일차적으로 거기에 담아서 물이 빠지면 그것을 종래에는 완전히 건조해야만 운반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 여러 곳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불편했었습니다. 그러한 것을 용기에 담아 가지고 물이 빠지자마자 즉시 어떤 일정한 장소에 모아놓았다가 즉시 운반하는 중간집하장 비슷한 운영방법을 내년에 시도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처리도 신속해지고 또 도시미관에도 여러 가지 불길한 것이 없을 것이고 주민들한테도 통행불편을 주는 것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택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성북천, 정릉천 하상이 퇴적이 많이 되어서 범람의 우려가 있고 인근 주민들도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확인을 하셨습니다마는 하상에 토사가 퇴적이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조사한 바로는 50-60cm의 퇴적이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정릉천의 경우는 작년 9월 호우시입니다. 정릉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청장님하고 현장을 방문했습니다마는 석주 위에 한 단이 남았습니다. 넘기 직전이었습니다. 또 성일중, 고등학교 앞이라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가장 제방이 낮은 지역인데 거기는 도로까지 물이 들어왔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마대를 쌓아서 막으려고 하는 순간 물이 빠져서 범람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범람의 우려가 있고 또 정릉천에는 지금 도시고속화 도로가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미 설계가 완료되어서 연말이면 착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천 가운데에도 커다란 고가로 하기 때문에 청계천 같이 큰 교각이 서게 됩니다. 그러면 이 교각들이 유수의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들어오는 지장으로 인한 수위상승효과가 판단되기는 50-60cm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앞으로 정릉천 양쪽에는 지금 현재 콘크리트 기둥 비슷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현재 범람을 방지하기 위해서 약 60cm의 옹벽을 치겠다는 계획을 본청에서 수립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 우리가 평소라면 잘 느끼지 못하지만 실제 비가 왔을 때는 범람의 우려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상이 많이 퇴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여름이 몹시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 여름에 대비한 하천준설 실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북천과 정릉천에 내년도에 준설을 하기 위해서 위에 14억원의 예산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심의시 본 사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택환 그런데 하천이 쭉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저희 구만 봤을 때 어떤 홍수 등으로 인해서 물이 내려올 때 싹 씻겨 내려와 가지고 그것을 메꾸어 가지고 결국 윗부분 청소만을 저희가 해주는 결과가 돼서 저희 자치구 예산만 쓰게 되니까 아예 하는 길에 성북구청과 거기가 성북구청이지요.

예, 성북구청하고 연결이 됩니다.

인택환 그 쪽과 같이 예산투입을 해서 하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노상에 대해서 바로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 성북 쪽에서 흘러내리는 토사가 내려와서 저희 쪽에 퇴적이 되었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 것도 있고 하수관을 계속해서 나온 것도 퇴적이 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가 지금 준설을 하는 곳은 거기 앞에 월곡아파트가 있습니다. 월곡아파트 까지는 저희 권한이기 때문에 같이 실시를 하게 되는데 성북 쪽에서부터 청계천에 이르는 하상구배가 저희 아래쪽에 퇴적이 된 관계로 해서 거기 구배가 불량합니다. 당초대로 50-60cm를 준설하게 되면 하상구배가 좁아지는 것입니다. 청계천과 이어지는 그러면 유속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동시에 물이 많이 흘러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라고 또 상부에서 흙이 떠 내려오지만 그것은 성북쪽으로 저희가 물론 업무적으로 한번 같이 할 수 있으면 그쪽에서 같이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상류에서 떠 내려오는 흙은 1년동안 그렇게 많이 떠 내려와서 퇴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것이 저희가 기록을 찾아보면 10년 이내에는 전혀 그런것을 한 기록이 없습니다. 한 10년 쌓인 것이 50-60㎝쌓였으니까 저희가 준설을 하게 되면 위에 떠 내려오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유속이 빠르면 퇴적이 안됩니다. 그냥 떠 내려가는데 유속이 느리면 자꾸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그러한 것을 하겠습니다.

인택환 참고로 청계천 하상과 원지역 하상과의 차이가 얼마입니까?

지금 청계천은 준설이 다되어 있고 본래 40-50㎝가 낮은 상태의 하상이 청계천하고 구배가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쪽에 현재 토사가 퇴적이 된 것이면서 청계천이 낮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계천하고 저희 하상하고 50-60㎝정도는 낮게 준설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준설만 해주면 물의 흐름이 아주 좋아집니다.

인택환 성북천가운데 같은데 말이예요. 모래를 고이게 하기 위한 흠을 파놓은 것이 있지요. 그런것은 없습니까?

내려가다가 침사지라고 하는데 그런것이 군데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저희가 하수도에서 내려오는 물이 하천으로 나올 것은 토사가 일시적으로 거기에 퇴적이 되어서 그것만 끌어내면 되도록 하는 것이 침사지라고 해서 그러한 것이 되어 있습니다.

인택환 그런데 그것을 여지껏 한번도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한 것은 했지요. 그러한 것을 저희 관내에도 관리책임자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인택환 다른 질문사항 없으십니까? 관계관 여러분 오늘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2월5일 17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