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근 의원 발언

박정철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감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도시정비국은 기술분야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상당히 심도있게 파악하는 과정에서 혹시 법이라든가 상식에서 조금 벗어나더라도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도시정비과와 지적과를 중점적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위원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을 지적해 주십시오. 2개과를 연계해서 질의하시고 그 다음에 답변은 자료 관계로 인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공유지 분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6년10월2일부터 91년12월31일까지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공지분할에 대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토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재산권이나 모든 불편을 느끼면서도 지금까지 인식이 부족해서 공유지 분할에 대해서 홍보나 여러 가지 주위에서 이끌어 주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굉장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건의 공유지 분할신청을 하러 왔다가 주민들이 많은 민원, 복잡한 서류 이런 것에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유지 분할신청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12월31일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해서 여기에 대부분 와보면 분모와 분자가 일치되지 않아서 공유지 분할은 많이 취소를 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필지 토지내에 소유자가 2인 이상 수인으로 되어있어 각종 재선권 행사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면서도 각종 규제법,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에 저촉이 분화되지 못하고 있는 소유자들을 위하여 그 취지가 틀림없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금번 정부에서 공유 토지분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3811호를 제정하여 현재 시행중인 바 「귀하의 공지분할에 대하여는 본 안내문을 참조하시어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청하여 정리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서 요점을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12월31일 이라는 신청기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긴급하게 하고 싶어서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한데도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조금 서류가 미비된 점이 있더라도 그것을 신청을 받아 주고 조건부로 미비된 사항을 지적사항으로 알려주고 접수를 받아주시면 많은 주민의 민원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 자리에서 지적과장님께 건의합니다.

연일 행정감사에 같이 협조를 해주신 실무과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다세대 건물을 짓기 위해서 한 공유면적을 한 면적가지고 건폐율이 나오지 않으니까 옆에 있는 다른 지분을 흡수해서 합병해 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건축허가를 받아 다세대를 지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건물을 다 지어서 분양을 한 다음에 합병된 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분양받은 자가 그 지분을 보유할 수 있지 않느냐 본 위원 생각은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평 있다 그러면 50평 가지고 다세대 건물을 짓지 못하니까 옆에 있는 10평이나 15평짜리 땅을 사서 합병해 가지고 그 기준에 의하여 다세대 건물을 지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짓고 보니까 옆에 10평은 공유면적으로 남아 있지요. 그러면 그 땅의 소유권은 6가구 따져서 분양을 다했는데 여섯가구 사는 사람들이 10평을 같이 분할을 해서 분양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건물을 지어놓고 10평은 건축주가 이것은 내것이니까 내 앞ㅇ로 다시 등기를 해놓은 사례는 그것이 부당한 것인가 합당한 것인가를 대답해 주십시오.

박정철 제가 다시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세대의 경우 1필지에다 건축허가를 못 내니까 옆의 것을 공유지분으로 해서 소유권이전을 해 가지고 그것하고 합산해서 했다 양지사항으로 그러면 나중에 그 필지를 예외로 쳐놓고 나머지 원래 50평이면 50평 분만 10평은 빼놓고 나중에 50평만 나중에 등기해서 분양하는 소위 나쁘게 얘기하면 사기성인데 그런 사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합법성을 묻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분할측량 및 경계측량 일체의 지적검사 업무분을 신청 후 장기간 지체하는 일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1주일 후에 나온다 그랬다가 2주일 후로 연기가 되어서 여러 가지 공사에도 지장이 많고 그래서 분할 측량을 지적공사에서 지적과로 업무 이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수용 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박정철 다시 한버만....

분할측량 경계측량을 일제히 하는데 지적공사 업무분과 신청 후 장기간 지체하는 사례가 많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또 분할측량을 지적공사에서 지적과로 업무이행 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수용여부

박정철 정태갑위원께서는 지적공사가 상당히 업무가 지연이 된다 그래서 민원이 야기된다 여기에 대해서 감독관청인 지적과에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이 첫째고 두 번째는 지적공사에서 업무량이 폭주 내지는 지연으로 해서 지적공사에서 하는 업무를 지적과에서 수임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이지요. 지적공사 업무지연에 대한 감독관청인 지적과에서 어떤 대책과 그 다음에 지적공사 및 지적과 처리업무를 지적과로 업무이행을 받는다는 어떤 측면인 것 같은데 소위 분할측량업무가 옛날에 구자춘시장 당시에 지적과로 업무이관해서 처리한 사실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라면 지적과에서 분할측량 수탁 후에 처리기간이 일주일 정도 걸리고 여기서 접수받아서 측량할 수 있는 기간이 20일 전후다 그렇다면 보통 하나 하려면 우리 민원인이 가서 처리한다면 약 한달 정도가 소요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적공사에서 분할신고서를 작성을 해서 지적과로 넘어오면 이 지적과 담당기사들이 검토해 갖고 현장검사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사해 가지고 건축과나 도시정비과에 업무협조로 협조를 요구하면 보통 분할한 필지 두 개를 쪼개면 그것이 한달 이상 걸린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아라든가 또는 경계측량도 그렇습니다. 신청하면 보통 20일, 한달 빨라야 요즘에는 업무가 적다보면 전산화됐습니다마는 그런 업무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을 얘기해 주시고 분할측량은 지적과에서 처리할 수도 있다. 하나의 인력이나 장비로 봐서 우리 지적과에서도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지적과 업무에 측량기기 이런 것은 얼마나 보유하고 있으며 지적과에 직원들은 몇 명인데 거기서 지적측량사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되는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병조위원에 대한 특별조치버버에 의해서 공유지 분할측량 시효가 12월31일로 됐는데 미비한 서류를 최변조위원은 안됐다 하더라도 접수만 해달라는 요지고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릴 것은 지적공사에 대한 12월31일까지 서류를 내는데 있어서 서류가 많이 복잡하기 때문에 서류를 한번 재검토하셔서 간소하게 하는 방법을 한번 건의말씀 드립니다. 너무 복잡하고 서류를 떼는데도 여러 가지 복합된게 많다 이런 것을 참고적으로 해서 보완해서 말씀드립니다.

제기동 공유지분에 분할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분할을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30평을 깔고 있지 않습니까? 30평을 깔고있는데 등기상에는 25평인데 실평수가 30평이었을 때는 그건 어떻게 하시는 건지 그것 좀 묻고 싶습니다.

박정철 제가 또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요즘에 건축 기준하는 도로에 건축선 지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건축선 지정이 그 동안에 우연소지가 있다해서 건축선 분할을 해서 도로지목 변화를 해서 건축에 대한 준공검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연소지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분할도 안되고 해서 감사원 지적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분할측량은 안됩니까? 그런데 건축과에서 그것이 지금 어디로 통보되서 그런지 확실히 모르는데 지금 현재 주공검사가 난 상태에서 동대문구청장 명의로 건축선 분할을 하라고 해서 독려가 나온다든지 공문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행정상의 어떤 차이가 건축과하고 지적과에 어떤 행정상의 마찰인지 그걸 확실히 밝혀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분할신청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건축선이 미확보 되어있다 또 건축선 분할을 했다고 해서 준공검사 난 이후에 그런 공문 발송을 한 사실이 있는가 만약에 공문 발송한 사실이 있다면 건축과에서 공문 발송한 상태에서 만약에 지적과에서 그걸가지고 됐다 안됐다 또는 분할을 해야 한다는 거기에 대한 법적인 해석은 어떻게 해서 그러냐 이건 하나의 행정 모순이 아니냐 이런 것을 어떻게 시정할 것이냐 그 대책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님은 자료 준비상 자리를 뜨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정비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인도라든가 도로 점령에 있어서 현재 노점상 단속현황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인도나 도로상에 노점 잡상을 단속하는데 지역을 말씀드린다면 휘경동 회기역에서 내려오는 좌측편 계단을 1/3을 맡고 있어요. 그것이 홍익회에서 건물을 세울 적에 동에다가 협조요청을 하러 왔는데 동장 답변이 우리로서는 협조해 줄 수 없다 구청에 질의해서 답변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전철부지라 하더라도 경희대학교 공공건물 학교가 있고, 또 상당한 인구가 하루 700-800명이 오르고 내리고 등하교시에는 약 2천명이 오르고 내리는 통행상에도 많은 지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점포가 되어 있어요. 홍익회에서는 신문 판매라든가 모든 잡상 업무를 했는데 그것은 아무리 철도부지라 하더라도 그것은 단속된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현재 방치해 놓은 것은 철도당국과 협조 연락을 하셔서 엄연히 단속대상이 되고 국민의 여론이 대단하기 때문에 한번 현지답사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관내의 주차해소에 대해서 주차장 선을 그어 놓았는데 우리 관내에 유료를 받고 있는데는 몇 군데이며 또 사용료를 안 받는 데는 몇 군데인지 또 한가지 그 방면에 있어서 휘경동 세원프라자를 예를 들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가 구청에서 주차선을 그어 줬는데 거기는 유료가 아니에요. 제가 세원프라자를 옆에서부터 끝에까지 재보니까 146m예요. 그런데 대형버스가 3대 서있는데 그 차가 서있을 때는 자기 집 앞이기 때문에 당연히 말못해요. 그러나 자기의 영업하는 주차장이 엄연히 건축법에 의해서 뒤에 주차장을 사용하도록 되어있는데 거기 주차는 자가용만 들여보내고 자기의 차량은 소용없어서 안 들어간다 그런 것도 좋다, 그 차가 11시에 행사 끝나고 12시에 쉬어 가지고 오후 4시,5시에 들어온다 그럼 공지라고 자기네 앞이라 그래서 주차 금지구역 이렇게 해서 딴 차도 못 들어가게 하는 이러한 제도 즉, 공공도로를 자기 개인이 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봤을 때 불합리하다. 그래서 요전에 시범적으로 선도위원장하고 자가용을 들이대 봤어요. 아침에 몇 시에 떠나나 하루종일 있어 봤어요. 그래서 11월4일 그날 거기 들어가서 차가 11시에 3대가 가더라고 오후에 몇 시까지 오나 봤더니 4시에 옵니다. 이 시간에 1시쯤 해서 차를 들이대니까 차를 못 들이게 해요. 제가 말을 안하고 선도위원장이 「네」했더니 우리가 전용하도록 되어있다 이거요. 그래서 제가 「시비하지 말라」그랬어요. 그것은 구청에 우리가 개선토록 건의하겠다 이랬는데 이런 것은 불합리하고 예를 들어서 조그만 자기 점포 앞에다 주차금지 이런걸 붙이고 있습니다. 자기 차 한 대니까 이해가 가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짐도 안 싣고 엄연히 음식점 앞이다 이겁니다. 다방이고 이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자기 주차장에 100에서 150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자가용만 들여보내고 자기 건물로 사용하는 것은 공공도로를 건축주가 산거나 마찬가지다. 이것도 시정을 요구합니다.

박정철 거기에 부연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답십리 쪽에 가보게되면 거기에 노점상들이 20m도로 계획선인데 도로포장 복개가 되어있어요. 답십리4동에 나도 한번 가봤어요. 이 노상도로를 복개를 했는데 완전히 지금 나와 가지고 도깨비시장이 되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도깨비시장이 되어있는건 좋은데 거기다 샷슈나 벽돌을 적당히 쌓아 놔 가지고 완전히 셔터설치가 되어 가지고 완전히 점유해 갖고 차가 못다니고 있습니다. 이래서 노점상 단속도 물론이거니와 거기에 대한 대책을 밝혀달라는 동료위원들의 말씀이 계셔서 노점상의 도로사용 단속에 부연해서 말씀드립니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구 마장동 터미널 제일공업사 앞에 폐차가 한 20대 이상 있었고 제일공업사 앞에서 폐차 된 거하고 자동차 부품을 한 10대분 상당한 것을 거기다 적재했지요. 이번 것은 칭찬입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수고 많이 했고 저번에 구청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아주 적극적으로 해서 지금 폭 18m도로부지가 아주 깨끗하게 정리가 됐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주민들의 불신을 사는 지역을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용두동의 대림목재 마장약국이 있습니다. 약 8m도로가 길이 130m대림목재 담장을 타서 130m주변에는 아무 건물이 없습니다. 거기에 포장마차와 꽃집이 1/2정도를 점유하고서 용두동의 관문인 지역을 막고 또한 도로를 점용하다 보니까 차량과 밀접한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양쪽에서 벌려놔 가지고 차도 겨우 하나 빠져나갈 수 있는 거고 이것은 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냐 우리는 구청 공무원이나 동 직원이 모두 비리가 있지 않느냐는 의혹이 주민들한테 많이 쌓여져 있고 또는 주민의 숙원사업이라고 할까 환경정비라고 할까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공무원들에 대한 비리라는 주위의 민원이 많이 요구되고 있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 감사가 끝나더라도 이것이 정작 감사대상이라고 지적들을 하든가 하지만 저는 이 정도에서 끝나고 거기에 많은 참고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기동 540번지 일대라든가 제기동 일대에 8m라든가 6m도로에 샤시박스가 1m정도 나와서 셔터를 놓고 문을 닫아둔 것을 알고 계시지요. 그것은 어떤 차원에서 방치하여 가지고 한 사람이 하니까 그 다음 또 하나가 해서 제기동이 거의 20%정도가 다 무단 점유하고 있는데 거기에 자꾸 방치를 해 두었다가 나중에 화재라도 난다든지 했을 때 요번에 남대문시장이 소방차가 들어오기 힘들어 가지고 큰 화재가 났다고 실지 방치하는 이유를 밝혀주시고 그 앞에 개천복개한 길에 많은 물건들이 나와 가지고 길을 막고 주민들의 통행에 무척 불편을 주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자치경비를 한다 해가지고 누굴 갖다놨는데 거기에 물건을 이만큼 내 놓고 차를 세워놓고 이중으로 차를 세워놓으니까 사람 하나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선처를 해주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님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때까지 질문하신 것 중에서 노상적치나 노상 리어카 단속은 저희 국 소관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저희가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건설관리국에서 하고 저희는 광고물만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철 그전에 건설관리과 업무가 도시정비과로 넘어온 것을 저희가 잘못 알고....

지금 현재 위원님들 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이 그런걸 전부 도시정비과 업무인지 알고 도시정비과 업무는 순수한 도시계획 관계만 합니다. 집행관계는 사업소에서 하고 그 다음에 광고물 관계는.....

제가 이것 칭찬해야 될지 왜냐하면 먼저 저희 동에 왔던 동장님이 벽보 동장이라고 소문이 붙어 가지고 그 양반이 아침 6시에 나와서 로타리의 벽보라는 벽보는 다 떼어 가지고 하루에 3백장씩 400장씩 떼어서 계속 구청에다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나도 해준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있고....

어떤 동장요.

선의덕동장 제기동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양반이 자기 사비를 들여서 왁스를 사 가지고 벽에 칠합니다. 그러면 벽보를 붙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싹싹 하면 잘 떨어지게끔 그렇게 해 가지고 좌우지간 제가 한 2년 동안 모시고 있었지만 여기 구에 온 것도 박스로만 수십박스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칠을 했단 말씁입니까?

칠을 해 가지고 잘 떨어지게끔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아무런 조치도 없고 왜냐하면 이것은 이렇게 해서 수거를 했는데 휘경동에 있을 때도 그 양반이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하나의 어떤 보상이라든가 그런 것이 없고 그냥 막 넘어가고 있으니까 그런 분께는 어떤 사소한 상이라도 주면 26개 동 동장들의 모범이 되게끔 그렇게 해 줌으로써 개설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시해 가지고 구청장 표창 상신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광고물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벽보 붙이는게 88올림픽 이후로 국민들이 의식수준이 달라졌다고 봅니다마는 아직까지 영업을 하는 업체에서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도 벽보를 많이 붙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범칙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정도 되며 개선책으로는 지역의 동 직원 담당을 통해서나 그렇지 않으면 자생단체에 회원을 통해서나 그 벽보적치물 수거를 한 자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백장에 소위 공과금은 얼마이다 이런 공과금에 대해서는 예산은 줄 수 없는 거니까 그것을 제작해서 붙인 자로부터 징수해서 그 공과금을 지불하는 방향으로 이것을 만든다면 전주나 벽에 붙여지는 이런 장치물들은 자연적으로 인력난은 해소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광고물 단속법에 대해서 벌금내는데

광고물 단속법에 의해서 벌금을 내는데 그것은 특정인들이 다 수거하고 있지요. 그것은 차라리 공과금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백장이고 천장이고 기준치를 만들어서 거기에 상응하는 공과금을 지불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인력난이 해소되고 거리의 질서도 환경차원에서도 미화가 되는 것이고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이 좋지 않겠는가 해 가지고....

우리가 불법을 해서 적발하면 광고물 단속법에 의해서 그 사람은 처벌받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게시판이 참 모자라다 광고물 게시판이 모자라고 여기 앉으신 위원님 및 관계 공무원도 똑같은 생각하시리라 믿습니다. 광고물 단속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지나가는 사람도 예를 들어 백장이라든지 그 지역의 자생단체장이 뜯습니다. 뜯다보면 그냥 못가요. 그래도 공동의식은 많이 되어있지만 각 동장님들한테 얘기해서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자생단체장들한테 회의 때 얘기하면 단체별로 잘해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건의 말씀으로 찬성한다는 점에서 말씀드리고 또 우리가 검인을 받은 광고물은 게시판이나 이런데 붙이고 시설 업체에서 밤에 붙이고 이러는데 우선 반상회때 자기 집 앞에는 자기가 떼자는 이런 계몽도 하는게 좋지 않으냐 생각되고 아까도 재론됐던 말씀인데 우리가 광고물 게시판을 과장님들이나 국장님이 신경써서 좀 숫자를 늘려서 교통의 지장이 안 되는 지역을 선정하여 그런 것을 게시했으면 좋겠다.

정태갑위위원님 간단히 요약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첫째, 게시판을 증설해 달라 둘째, 각 자생단체회의 때 분기별로 하고 자기 집 앞에는 반상회 때 얘기해서 집 앞은 자기가 떼는 것으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제가 나름대로 새마을을 오래하고 했으니까 불법벽보에 대해서 지방자치제가 지금 되는 이 마당에서 불법벽보도 국회에서 벌과금이 통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자치제가 되면 이것이 지방의회에서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 이것을 묻고싶고 또한 불법벽보로 해서 취노인부를 들여서 막대한 예산이 소모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벌과금을 좀 무겁게 다시 책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두 가지를 요약해서 묻겠습니다.

광고물에 대해서 광고물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민생하고 가장 직결이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해서 그것을 원론적으로 단속을 한다면 서울시내 전국적으로 거의 2/3 이상이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최소한에 간선도로변 만큼은 규격화를 꼭 시행해야 되겠다는 것을 가끔 느끼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규격을 갖다가 동네안에 골목까지 들어와서 제도화시킨다면 엄청난 민원이 발생되는 요인이기 때문에 간선도로변 만큼은 수시로 동에서 담당하는 직원을 통해서 별명을 붙여가지고 수시로 점검해서 은닉화를 기켜야 된다 그럼으로 해서 매년 봄맞이, 가을맞이 환경정비와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에 도움도 되는 계기도 되고 생업을 하는 영업자들도 나름대로 어떤 규격에 의해서 한다면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효과가 오지 않을까 그것이 실제적으로 제대로 실천이 안되기 때문에 불법광고물을 제작해서 도로변이나 점포 앞에 내놓게 되면 나름대로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제작을 했는데 그것을 수시로 구청에서 참고를 했다는 사실은 알고 있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해를 끼치는 문제가 아니냐 해서 제도적으로 규격을 정당화시켜서 그런 제도를 주민들이 인식을 하게끔 어떤 홍보차원이나 여러 가지 차원을 통해서 개선이 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박정철 대략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 거기에 보완할 것은 다시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가지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도시계획 입안관계, 또 하나는 광고물 관계인데 지금 동대문구에 도시계획선이 입안이 확정되어서 도시계획이 확정되어가지고 먼저도 의회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현재 8,ooo여m가 결국은 미 개통도로 지금 현재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8km이상의 미 개통 도로로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까지 예산이 없는 것은 지금 사업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대다수가 도로폭이 더 넓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관계상 사업시행도 못하고 있고 또 축소시킬 수 있는 도로도 있을 것이고 또 폐지할 수 있는 도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92년도 7월 하반기부터는 도시계획 입안업무가 12m 이하 도로는 자치구 단체장 권한으로 넘어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필요하지 않은 도로, 도저히 개통이 불가능한 도로가 있고, 당연히 개통이 되어야 할 도로도 있습니다. 공사비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책정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정비과장님께서는 그런 것을 한번 체크해 보셨는지 여쭤보고 싶고 만약에 도시계획선이 사실상 필요치 않은데도 안 뚫려도 조금 불편하겠습니다마는 예산관계상 그것하고 직결되어서 물어보는 것인데 입안자체를 다시 폐지할 용의는 없느냐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광고물에 대한 문제인데 광고물이 서울시 조례가 건축심의 위원회에서 과거에 건축물 높이의 1/3 높이로 되어있었는데 서울시에서 조례가 개정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2까지 완화로 개정되고 그런데 지금 현재 동대문구 건축심의는 1/3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관지구는 1/3이고 건축심의 안 받은 곳은 1/2로 했는데 이런 하나의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그전에 만약 제기가 됐기 때문에 1/2 짜리로 완화시킨 것이 몇 건 있습니다. 그 건수가 몇 건이며 완화시켜준 공사가 그걸 지금 살펴주고 지금 와서 원상복귀가 1/3 로 다시 심의위원회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문가들이 심의를 해서 하니까 탓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구에서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 이걸 지적하고 싶고 그래서 일관성을 세워서 서울시 조례는 1/2로 만들었는데 동대문구는 1/3로 심의위원회에서 해주면 그걸로 따라간다 여기에 대한 대책 앞으로 1/2에 다시 서울시 조례에 맞춰서 해 줄 용의는 없느냐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현재 게시판이 몇 개면 불법광고물 단속건수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오전에 정비과장님과 지적과장님께서 배석을 하셔서 지금까지 질의를 다 받으셨는데 지금 시차를 보니까 오후에 상당히 많은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제 일정을 결정해 놓은 지역교통과가 내일 질의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오늘 오후에 참석을 시켜서 지역교통과장에게 질의한 다음 내일 전반적으로 주택과, 지적과, 도시정비과, 지역교통과, 건축과 5개 과장님들을 같이 배석을 시켜서 통합적으로 질의를 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박정철 김희경위원님의 말씀은 회의도 회의입니다마는 의사규칙에 대한 회의가 아니라 감사하다보니까 긴급동의해 가지고 할 것이 없고 긴급동의라면 성립이 되겠습니다마는 오후에 시간이 많으니까 지역교통과장님이 오셔서 질의를 받고 내일 전반적으로 보충질의하자는 의견입니다. 그러면 오후에 그렇게 하고 도시정비 분야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질문을 끝내고 추가사항은 다음에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비과장님께서는 자료준비하고 오후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 오후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김구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벽보제거에 대한 유공자 관계입니다. 기 지난 8월21일 관계기관에 포상금과 표창장까지 증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최동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방도로 확보에 대한 대책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박정철이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기 도시계획 도로 된 것과 미 계획된 것이 지금 있는 지역도 있고 계획이 안 되어 있는 지역도 있고 그런데 그 중에서 계획돼 있는 것 중에서 미 개설 확정된 지역이 약 8,000m 저희 기록상으로는 1만3,000m가 넘습니다. 넘는데 이런 사항들은 예산편성상 못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시설이 안 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한 지역에 대해서는 관계 시행부서와 협의해서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금년도 하반기에 예산을 확정을 해주신 기본계획과 같이 병행해서 수렴해 가지고 저희들이 민원해소를 하는데 노력할까 합니다. 김구하위원께서 말씀하신 무단 벽보문제, 광고물문제가 되겠습니다. 과태료 건수하고 금액은 얼마냐 말씀하셨는데 금년도 저희들이 150건을 고발했습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는 검찰하고 법원에서 결정이 되는데 저희들한테 아직 통보가 안됐습니다. 그 다음에 벽보를 제거하는 사람들의 보상대책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봄과 가을 각종 환경정비 기간 중에서 그런 것을 지적을 해서 보상을 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주에 대해서 부담금을 주는 방법이 없느냐 했는데 이것은 법정사항으로 고발이 되면 검찰에서 법원사항 절차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일단 고발이 되면 저희들은 거기서 이러쿵 저러쿵 얘기할 수가 없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행정지도 차원에서 붙이지 말라고 홍보를 합니다마는 고발된 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정태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시판 증설문제 저희 관내에는 게시판이 8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게시판이 증설이 되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네, 일반 주택가라든가 간선도로변에 수시로 붙이는데 도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시 좌경자체로다가 구성이 되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동대문 관내 128개를 허가를 해줬습니다. 허가를 해놓고 그 허가규격이 문제겠지만 지금 서울 전역이 다 그렇습니다마는 설치할 장소라든가 지역주민들의 반발도 있고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실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증설문제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병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단벽보 광고물이 되겠습니다. 범칙금이라든가 이런거로 해서 구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조례에 나와있는 것이 아니고 법령 시행령이 나와있기 때문에 제도적인 것은 국회에서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구에서 다루기 힘듭니다. 거기에 대한 범칙금 관계도 저희들 형편이 아직까지 구에서 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희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고물 규격화에 대한 방안 특히 간선도로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간선도로변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광고문제가 전체로 생겨서 저희들 나름대로 법에 죄종적으로 4월20일 확정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광고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행령에서 꼭 건물이라든가 지역주거, 미관주거, 상업지역 등등으로 해서 설치할 수 있느냐 규격화 이런 것이 시행령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홍보도 하고 저희들이 여러번 유인물도 내보냈습니다마는 특히 간선도로에는 93년까지 저희들이 연차계획을 수렴을 해 가지고 점차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직원들이 다치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구의원여러분께서 금년 가을에 예산을 확정해서 차를 임대해 사용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무허가 간판이 한 90%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전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동대문 관내에 무허가 간판이 몇 개 붙어있는지 허가간판이 몇 개 붙어있는지 규격을 위반한 것이 몇 개 붙어있느냐 이것을 전수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11월말까지 하게 되어있는데 아직 수합이 안됐습니다. 동에서 전수 조사 보조를 받아가지고 분류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충분히 계획을 세워서 준비해 나가는데 그전에는 형광판은 70cm의 길이로 붙이게 되어있고 근데 요새는 규격이 어떻게 되어있느냐 하면 1층과 2층사이에 다 됩니다. 근에 법이 개정이 되고 똑같이 일률적으로 붙였는데 그것이 크다 작다 보니까 법이 개정이 되고 그 제정을 잘못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돌출간판이 있습니다. 돌출간판은 자기 건물에서 1m만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폭은 70cm이고 그것이 전부 규격화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간판은 빌딩 옆에 붙은 것은 그것이 건물크기에 따라서만 규격이 되어 있고 건물 명칭 쓰는 것도 규격은 안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가로간판은 건물 1층과 2층을 붙일 것은 통일을 시켜야 되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한 건물에 혼자 붙일 때는 크게 붙여도 되는데 그건 70cm로 통일하니까 미관상 나쁜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나 자제하는 거 아니냐 해서 작년에 법이 개정됐고 그리고 길이 같은 것은 규격이 있습니다. 특히 세로간판이 문제인데 이것은 법이 개정이 되니까 그건 규정을 할 수 없으니까 허가한 대로 옆간판하고 규격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5평방미터 미만은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신고사항입니다. 임의로 갖다 붙여도 돼요. 그 다음에 그것이 넘어도 세로간판은 동사무소에 신고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5평방미터 세로간판, 가로간판은 그냥 자기 임의로 붙입니다. 문제는 임의로 붙이니까 마음대로 붙이거든요. 그런데 5평방미터 이상은 신고하면 규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애로점이 있으니까 그걸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앞으로 문제점이 있으면 다음 회의 때 보고를 해서 의회의 협조를 받겠습니다. 이렇게 해라하는 지시를 해주시면 해서 그건 우리가 의지를 갖고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정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고물 높이에 대해서 법에 지금 1/2 높이로 하게 되어있는데 왜 1/3로 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1/2은 어떻게 된 것이냐 앞으로 완화할 수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1/2로 한 것이 금년도 해서 6건이 처리됐습니다. 이것은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높이관계는 저희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나중에 건축심의시에 규정대로 하는게 좋겠다는 건의를 해서 외부위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도시정비과장 혼자 답변 할 사항이 아니니까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마침 부임을 하니까 그전에 법으로 1/2로 개정이 됐기 때문에 건물높이에 광고물높이르 10m면 광고높이도 5m까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건축 측면을 보니까 건물 10m인데 광고가 5m면 너무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1/3로 줄이자 딴 데는 그렇게 하지만 우리 동대문구만 그렇게 하자하고 심의위원들이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합리성이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하는 측면으로 어디는 풀어주고 어디는 안 풀어주고 그러면 2층건물 10m짜리인데 광고물 올리면 가분수 같아서 안 좋거든요. 그런데 그걸 낮춰라 하는 측면은 그래서 그렇게 하되 왜 예쁜 놈은 늘려주고 안 예쁜 놈은 낮춰주고 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아예 규제를 한 것입니다. 1/3로 그대신 1/2로 허가난 것은 그 전에 허가 나간 것이 있습니다. 그건 옛날에 구청에서 허가 내 준 것이 있으니까 그것만 6개입니다. 앞으로는 1/3로 해준다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중에는 조금 더 낮춰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있고 그러나 특히 룰은 벗어나면 이해가 안간다. 어떤 사람한테 해주고 그래서 이런 지키자 그래서 우리 건축 심의위원들이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도시계획입안문제를 박정철위워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관내 도시계획 도로 신청된 것 중에서 8m, 5m 이런 것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구에서 현 상황을 부분적으로 불합리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취사라든가 도시계획 결정권이 내년도부터 구청장한테 넘어간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런 사항들은 접하고 있습니다. 사실 도시계획 결정 하나 놓고 10년 내지는 15년 이렇게 한 것들이 많으니까 그 외에도 빨리 도시계획 사업을 해서 도로를 뚫을 수 없느냐 그래서 부분적으로 타당성이 있다 객관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중요한 사항들은 저희들이 찾아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박위원님도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도로 미비한 사항 이런 것들로 금년도 저희들이 구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수립을 하면 이런 것을 총 스크랩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할 건 하고 계획선에다 넣을 것은 넣고 이렇게 해서 전부 수정을 하려고 합니다.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저희 용역비를 한 2억5,000만원 들여 가지고 기본 도시계획에 의해서 전부 점검을 합니다. 이 실정에 맞게 점검을 해 가지고 8m가 필요없겠다 6m해도 되겠다 하는 건 고치고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은 우리가 한번 입안을 해봐 가지고 그걸 우리가 심의하고 공청회도 하고 또 그 다음에 그것이 저희들이 결정을 하는건 아닙니다. 본청에 올려서 일단은 용역을 줬으니까 그 때 한번 걸러 보겠습니다.

그리고 최동근위원님이 말씀하신 광고물 허가대장 유인물에는 사실은 저희들이 프린트를 해 가지고 총무과에 냈는데 부피가 많으니까 안 넣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028건을 허가를 했습니다.

한계장 원본 드려요.

박정철 답변 다 됐습니까?

네.

박정철 도시정비과장께서 답변하셨는데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합당하지 않다면 보충해서 지적해 주십시오.

광고물 허가건수에 대해서 지금 도시정비국장께서 약 90%정도는 아직 허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체 프로테이지에서 99%정도는 미 허가고 1%정도가 허가 난 상태가 아니냐 그것이 제가 보는 하나의 견해고, 또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적발되게 되면 반드시 범칙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세수가 얼마정도 징수됐는지의 관계하고 아까 규격화를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쭉 진행한 과정에 특히 하나의 자생단체장으로서 봄맞이나 가을맞이 환경정비 때에 동대문구 전역을 나름대로 지역에서 활동하는 단체에 회원들이 격려차 다녀갔습니다마는 그때마다 우리가 눈으로 보기가 안 좋을 정도로 아주 난무한 식으로 광고가 붙어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면 환경정비 차원에서 상당히 실효를 거둘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기대를 제가 평소에 해봤고 그거에 대해서 답변이 미비한 것 같고 그 다음 벽보문제에 대해서 아까 최병조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동단위에서 취노인구를 통해서 수시 벽보물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비단 우리 구 재원을 통해서 첨지물을 제거하고 있는데 그 예산도 총체적으로 봤을 때 상당한 예산이 되지 않느냐 해서 그 벽보물, 첨지물 붙이는 회사, 기업체나 회사에서 한 건 적발되면 5,000원인가 징수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과중하게 부과시켜서 그 금액은 세수를 잡을게 아니라 되도록 첨지물을 떼는데 대한 성과금으로 하는 그것을 지급을 해서 하게 되면 가로에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인력난으로 어렵다는 얘기가 안 나오고 또 쉽게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방안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이 미흡해서 다시 보충질문 하고요. 앞으로 그런 제도 개선을 할 수는 없는 것인지....

사실은 광고물이 지난 7월 이전까지 환경정비 차원에서 광고물을 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봄과 가을에 정비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이 7월13일날 구 직제가 확정이 되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조치하고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선도로에 약 3만1,000건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간선도로나마 준비를 하려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범칙금 말씀하신 것은 일단 저희들이 고발을 하게되면 그 돈은 저희 수입이 안된다, 그것은 고발건수만 확인이 되면 사실상 회신이 되면 우리가 아는데 국가수입이 되느냐 뭐가 되느냐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들이 별도로 알아 가지고 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법적근거가 있어야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광고물은 고발하는 것만 있지 과태료 먹이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이 과태료를 먹여서 서울시 고정수입으로 잡아달라 그런 식으로 지적을 해주면 저희들이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이것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만들어 주셔야 시정이 자동차와 같이.....

박정철 그것을 건의해 달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입법을 했으면 우리 관내 주민이 내는건데 국가적으로 부수입이 되는 어떤 방안 또 하나 보완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각종 광고는 점용보완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각종 광고는 점용료라든가 이런 것이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각종 공연윤리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심의해 가지고 어느 극장에는 어느 프로가 몇월 몇일 한다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수입증지가 있습니다. 6,000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광고물허가 내주는 것은 고정치를 잡아서 세외수입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김희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고발하는 법적조치 뿐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못 받아들인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우리 실정에 맞게끔 제도를 개선해서...

지금 제도는 안됩니다.

건의를 해서 우리 실정에...

건의는 되지요.

박정철 그 전에 건설관리과에서 취급할 당시 보면 맨날 광고물을 떼어오고 이렇게 하는데 무허가 간판이 90% 이상 있다 그렇다면 정비 방안을 철저하게 세워서 이것이 하나의 사회문제, 어떻게 보면 범죄에 대한 기초적인 온상이 될 수 있다 이거지요. 간판이 하도 엉터리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차후에는 철저하게 가려서 발본색원 할 수 있는 대책을 분명히 강구해 주십시오. 이런 방안을 세워 주십시오 하는 얘기입니다.

또 한가지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나 벽에 붙이는 첨부물들의 정당여부는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시민이나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는 업체들이 광고물을 만들어 가지고 붙인다 그러면 천만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미성년자나 이런 애들을 유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첨부물들을 붙일 것이고 하니 우리 동대문구에서 만이라도 이런 것들을 상부에 건의해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아이디어도 만들어내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불법 첨부물은 지정된 벽이나 게시판이 아니면 못 붙이게 되어있습니다. 시민게시판이 아니면 일체 못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선거법이나 이런 것은 그 법에 의해서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인광고나 이런 것은 전혀 못하는 것입니다.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불법으로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대신 구인광고 중에서 정당한 광고는 우리한테 신고하면 시민게시판에 다 붙여줍니다. 그래서 불법광고물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저희들이 그걸 떼어 가지고 전화번호부를 보고 전화국에 가서 그것을 확인합니다. 전화번호 확인해 가지고 그놈이다 해 가지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고발 이후에는.....

고발하면 우리가 떼고 그 이후엔 할 길이 없지요.

경찰소관입니까?

경찰소관입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고발을 하면 검찰에서 손을 댈 때는 임자가 없어요. 주인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전화도 사용하는 건 한 대라면 한 대 일시 사용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추적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 전에 한번 관계기관에서 그 얘기가 나왔어요.

제가 종로에 있을 때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잡으려고 일부러 여자 행세를 해 가지고 나 여자인데 어디로 가면 만나냐 그러면 어느 전화박스에 와 있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쫙 살핍니다. 살펴서 남자 같으면 안나와요. 여자 같으면 확실한 사람 같으면 딱 채 가지고 딴 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만 잡으면 바로 경찰서에 넘깁니다. 넘기면 경찰들이 악질 같으면 구속까지 시키고 그렇지 않고 딱지 한 장에 50원씩 계약을 합니다. 누가 붙이냐 꼬마들이 딱딱 붙입니다. 걔네들은 어떻게 하느냐 걔네들은 죄가 없단 말이에요. 도급을 받아서 하니까 백장 붙이면 5만원 받기로 계약을 하는 애들이니까 걔들은 경찰서에 가서 12시간이나 8시간 벌을 서고 나옵니다. 그래서 법상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광고물 중에서 제일 힘든게 불법 첨지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떼어지지도 않아요. 본드로 붙여 가지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하도 힘드니까 벽보 불법첨지물 제거기까지 만들었어요. 그리고 취노인원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취노인구는 구 차원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하천 정비 나왔는데 요새는 차라리 좀 남으니까 어느면에서 이런 불법광고를 제거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해서 요새는 사회과에서도 첨지물 떼는데 배정은 많이 해줍니다. 제가 앞으로는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게 광고물이 말이에요. 경찰에서 우리한테 넘어 온지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가로정비 차원에서 하다가 광고물이 처음 생겼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건축허가는 대서사무소에서 그냥 내주었습니다. 또 건축과도 없었고 그러다가 건축과가 생기고 이런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15년, 20년 전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한 20년 가면 건축물 식으로 정비가 다 될 거예요. 첫째 법정단계가 미비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정비할 것이냐 고심은 했는데 여러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명심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니까 5,000원이라고 찍혀 있는데 금액입니까?

수입증지 값입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돌출 옥상광고물에 대해서 봤는데 사유지에는 점용료를 부과를 안 합니까?

사유지는 도로점용료를 안 받고

그러면 사유지라 하더라도 이게 내 땅인데 여기는 공유지다 도로입니다. 그럼 여기에 돌출간판이 나왔다, 이거 부과 안해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에 자유경계가 어디까지냐 도로 옆에 돌출하면 이것은 부과합니다. 자기 대지 안에다 돌출 시켰으면 도로에 안 나가면 부과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땅이 여기는 앞에 기부체 하는 것으로 보니까 이건 자기 땅으로 인정을 한다 아니었을 경우는 부과를 한다. 그러면 부과기준은 어떻게 해서 평수로 합니까? 부과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금액이 매겨지는 것 아닙니까? 금액이 전부 틀려서 그런데....

부과기준은 부착면적 광고면적 전부 면적으로 합니다. 그것은 신고와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딴 금액입니다. 부착면적하고 광고면적에 의해서 딴 금액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다 쓰레기통 같은 것을 서너개 길에다 만들어도 상관없습니까?

길에다 쓰레기통을 놓으면 불법입니다. 도로점용이에요. 그것은 건설관리과에서 그냥 실어갑니다.

실어가긴 뭐가 실어가요. 시멘트 콘크리트로 해놨는데.

실어가다 보니까 지금은 많이 없어졌어요. 집에다 안 들여놓으면 실어 가는데 그렇지 않은 동네는 관습상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도로에 쓰레기통 만들어 놓은 거 관리하는 과는 무슨 과입니까?

도로에다가 요새 쓰레기통 만들어 놓은 것은 없고 그 전에 있었는데 건설관리과에서 도로관리를 하니까 그것은 만약에 불법으로 거기 적치를 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에서 실어갑니다.

게시판에 대해서 게시판이 81개라고 그랬지요. 128개가 새로 생긴다는 얘기가.....

168개를 81개에다가 극장광고문을 붙이려고 보니까 못 붙인다 순서가 없어서 못 붙인다 그러면 극장 광고 전용이라면 168개를 허가를 해줄테니까 너희들이 게시판을 만들어서 해라 그랬더니 지금 극장협회에서 가만히 따져 보니까 수지타산이 안 맞게 생겼으니까 지금 안 붙은 겁니다. 자기들이 허가 내줬으니까 저희들이 광고물 유치하고 뭐 만들고 그것이 수지타산이 안맞게 생겼으니까 지금 않는 거예요. 우리는 관에서는 풀어줄건 풀어줬다 이거예요. 수익자 부담에서 광고주가 필요하면 광고할 수 있는 판을 설치해서 광고를 해라하는 것까지 해줬으니까 극장주들이 않는 거니까 거기까지 풀어 줬으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서 판까지 만들어 줄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저도 하나 해당이 되는데 지금 여관을 하고있습니다. 여관간판에 대해서 돌출부분이 있는데 시한이 있어요.

2년이나 3년...

그런데 3년을 쓰고 보니까 아래 형광등만 갈아도 깨끗하다고요. 그런데 수수료가 5만 얼마인가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가요. 대행업자를 줘가지고 구청에다 내더라고요. 내 얘기는 한번 시설을 해놨으면 경비지시만 내리지 그 다음에 3년 넘으면 또 업자에게 하니까 돈이 그냥 막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비는 해야 되는데 3년의 시간이 흐르더라도 업주한테 꼭 그거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야 되느냐...

업주한테 구태여 가실 필요없고 그 도면만 보셔서 갱신신고만 하고 연장신고만 하시면 돼요.

관련서류를 가지고 계셨다가 2년이 지나면 다시 복사를 해서 현재 날짜로 정정해서 다시 갱신신청ㄹㄹ 하여 절차만 받아서 하면 됩니다.

맨날 하려니가 돈이 든다 말야...

참고사항으로 건축물 돌출부분에 대한 점용료가 나왔는데 이 금액의 총 수를 알 수 있어요.

제 나옵니다. 도로점용부지는 건설관리과 소관이니까 거기다 통보해서.....

그러면 금년도 1월1일부터 11월31일까지 점용료 합계...

네 할 수 있습니다.

박정철 그런 천천히 하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도시 기본계획수립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하고있는 것은 아니고요.

박정철 기본계획을 지금 용역을 줬다

이제 공고가 나갑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품의를 해 갖고 청장까지 결재가 났습니다. 이제 공고를 해서 우리가 입찰을 받아 가지고 계약은 아직 안됐어요.

박정철 먼저 추경에 말이지요. 기본계획이 추경에 먼저 계상이 돼서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기분계획을 빨리 해 가지고 왜 이런 얘기냐 우리는 사실상 우리가 의회에서도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도시계획 문제라든가 건축허가 문제 이런게 상당히 심각하고 그래서 지금 기본계획이 없이 지금 전부 다 너나 할 것 없이 재개발하겠다 재건축하겠다 무슨 환경개선사업을 했다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하는데 지금 제일 급한게 소위 말해서 동대문구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제일 급하다. 지금 현재도 이문동, 답십리 전부 다 재개발 사업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기본계획도 없이 전농 3-1 지구처럼 본청에서도 시행착오가 많습니다마는 도로도 형편없고 그래서 전체적인 기본계획에 의거 건축허가라든가 재개발이라든가 입안을 해야 하는데 지금 기본계획도 없기 때문에 엉망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먼저도 의회에서 추경에 5,000만원을 빨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해서 계약을 빨리 해 가지고 기본계획을 빨리 수립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건 감사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입안을 해서 빨리 용역을 줘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기본계획이 작성되도록 그래야 우리 동대문구가 발전되는데 지금 이 상태라면 중구난방으로 내 고장부터 먼저 하려고 하는 예를 들어서 어떤 동네는 건축허가가 나가 있습니다. 이문동 같은데 그런데 그 조합측에서 지금 법적으로 승인된 조합은 아닙니다마는 거기 그러니까 그 사람들 집을 못 짓게 거기 누워버려요. 동네 사람들이 그러면 이 사람은 집 헐어놓고 집도 못 짓는다 이거예요. 그건 얼마나 사유권을 침해당하느냐 그 사람 집 헐지 않아도 됐을 것입니다. 이런 하나의 피해사례가 있는데 지금 실재 현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구에서 도시정비과장이나 이런 분들은 기본계획이 빨리 형성돼야 우리 동대문구가 발전도 하고 개설이 되지 기본계획 없이는 아무것도 안된다 이것을 특히 강조드리겠습니다. 둘째 도시계획 입안 다 똑같은 얘기인데 아까 국장님 말씀에 1/2, 1/3 규정인데 그것은 미관상 어떤 차원으로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그것은 꼭 1/3로 그러면 미관지구가 아니면 그것이 1/3 적용이 됩니까?

그것은 옥탑광고를 미관지구가 아니고 되도록 저희도 심의를 다합니다. 옥탑광고는....

박정철 심의를 안한다면 만약에 미관지구가....

제가 결재권자니까 1/3 이상은 안 해줍니다.

박정철 그렇다면 미관상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해도 1/2 이라면 사실상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1/2이 서울시에서 됐다는 것은 서울시 욕하는 건 아닌데 광고업주들이 좀 로비한 냄새가 나긴 나요. 조례가 1/2 로 바뀐게 잘못됐다 결론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지구 지정은 어디에서 다루는 겁니까?

주택과에서 다룹니다.

주택과장님 안 나오셨습니까?

내일 전부 다 불러들이겠습니다.

박정철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분간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최병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유토지 분할신청에 따른 구비서류 간소화 및 구비서류 접수도 받도록 해달라는 제안입니다. 현재 공유토지 분할에 관습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금년 12월이면 법 시한이 끝납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않은 기간은 여태까지 신청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공유자 총 수의 1/5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 동의로 공유토지 분할신청시에는 첨부서류 내용이 미비하더라도 선 접수 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구비서류는 토지등기부 등본 지분표시 명세서 건물증빙서류고 생략서류는 종전에 이해관계인 명세서와 청산에 대한 합의서를 첨부하기 때문에 일단 이것을 생략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철 그러면 종전에 예를 들어서 보완에 대한 필요한 날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보완기간은 얼마나 연말이 지났을 경우에....

지침은 아직 안 내려 왔습니다마는 알아본 결과에 따르면 건물은 한시법으로 끝나기 때문에 12월말까지 접수 된 서류에 대해서는 내년 6월까지 처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김구하위원께서 질의하신 공유토지소유자 등기부상 면적이 점유현황 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등기부상 권리면적이 실지점유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금전 청산을 합니다. 그래서 청산분에 대한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합의내용을 따르고 합의가 없을 경우에는 두사람 이상의 감정평가자에게 감정평가 의뢰를 해서 거기서 산출된 토지가격 산술 평균해서 산정한 금액으로 청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정태갑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지적공사에서 대행하는 지적측량업무가 지연 처리되므로 이에 따른 대책과 지적과에서 수용가능 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한가지는 지적과 보유 측량기기 현황 및 자격증 소지 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적측량 대행업무 처리지연은 금년 봄 건축경기 과열로 인해 일시적인 현상으로 불가피하게 지연 처리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을 파견하는 등 신속히 대처해 가지고 현재는 정상적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상급기관에 건의해서 지연 처리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측량업무 수용관계는 법률상으로 다뤄져야 될 것으로 사료되면 지적과 직원에 지적기사 2급 이상 자격소지자는 현재 18명 전원이 자격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 보유현황은 현재 광파기 1대가 있고 평판1조, 면적측정 측량기 이렇게 해서 3개 기기를 갖고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걸 가지고 가서 측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할하는데 문제가 있잖아요. 평판 하나 가지고 분할측량을 우리가 만약에 대행을 한다면 안되지요.

대행한다면 안되는 거지요. 다음은 박정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축준공 후 건축선 지정 토지분할이나 지목변경신청 조합은 위헌 소지가 있는바 법적근거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1필지에 일부가 지목이 도로가 된 데는 토지소유자가 30일 이내에 구청에 분할신청 하도록 지적법 제1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로부터 건축 준공이 된 이후에 통보된 사항에 대하여 토지분할 대상 판단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현장을 조사합니다. 그래 가지고 준공 내용이 허가내용과 동일하게 이행이 됐을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에게 의무내용을 통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선 후퇴 미이행 통보사항은 토지분할 대상 판단 과정에서 확인된 사항을 건축과에 통보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선책으로는 건축 착공 전에 건축선을 분할하도록 하는 검사과정이나 준공 후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박정철 거기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드립니다. 자기 땅을 잘라 놓고 좋아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건축주 입장에서 그러나 이것이 의회 차원에서 해야 되는 건지 구청차원에서 해야 되는 건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도 자기 땅을 등기부상 자기면적을 다 확보하게 되어있고 분할 안 해도 그러면 그것이 도로로 분할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경계측량을 가서 건축선을 딱 사전에 해줘버리면 그것은 안되는데 그것이 과장님 답변 중에서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거기에 다시 변형도 고려할 수 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네 현행법으로 해서....

박정철 민원상에 불편사항이 없다면 시정할 수 있다면 시정하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건축과하고 협의하고 사전에 이루어져야 할 사항입니다.

박정ㅊㄹ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희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세대 건물 신축시에 토지면적이 부족해서 인근 토지를 일부 매입 분할로 합병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합병하고자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가 공지일 경우 분할을 할 경우에는 잔여토지가 기존면적 이상으로 남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자기 지역에서 기존 면적이 27평이다 했을 경우에 50평 인접 토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20평만 이쪽으로 합병하려고 분할을 하겠다 그러면 나머지 30평이 남지 않습니까? 그럼 그 30평은 기존면적 이상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건축물이 만약 있는 경우에 토지를 갖다가 일부 매입한다고 했을 경우는 건축법에 저촉이 되면 안된다. 이상으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박정철 보충질의 하기 전에 지금 녹음하고 앞으로 회의록 작성관계로 해서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기 신분부터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보충질의하시고 한분 끝난 다음에 다음 분이 하셔야지. 여기에 니중에 회의록 작성이 곤란하니까 그러기 때문에 자기 성함부터 우선 밝히고서 다음번에 보충해서 하실 분은 질의 끝나신 다음에 또 다른 분이 자기 성함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적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알고자 하는 의도와는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이해가 갔던 것으로 공유지면적이 한 건물 평수에 상회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것이 인정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실제가 50평이에요. 50평인데 50평 가지고는 6가구를 다세대주택을 짓기 위한 면적이 안된다 이거지요. 해서 그 옆에 있는 땅 말하자면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있는 땅 약 10여평 정도를 매입을 해서 합병을 해 가지고 다세대건물을 짓기 위한 허가를 드렸다 이거지요. 해서 다세대 6가구 건물을 짓고 분양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전에 건물짓기 위해서 매입한 옆의 땅을 다시 앞으로 등기이전을 해 놨다는 거지요. 문제가 여기서 오는데 6가구를 분양받은 주민은 전체적인 다세대 평수로 알고 입주를 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그 땅은 자기 땅이니까 건축주가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다니지 못하게끔 밟고 다니는 땅 자체를 이렇게 주민들한테 위압감을 주는 거지요. 그런데 어제 제가 질의한 사항입니다마는 거기 남의 땅 말하자면 도로가 35m일 경우에는 도로가 6m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 도로에 조사를 엊저녁에 제가 가서 했는데 제일 넓은 지역이 545㎡, 제일 좁은 지역이 425㎡ 그 다음 넓은 지역이 520㎡고 가장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이 바로 545㎡ 골목 지금 그 6가구를 통해 가지고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박정철 545㎡라는 것은 도로폭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5m, 45m

5m, 45m 듣다 보니까 35m 이상이어서 이 도로는 6m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박정철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밑으로 자기 땅으로 해 갖고 도로부지로 내놓은 땅까지 전부 지하를 팠어요. 파가지고공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가구 입주한 이것이 분명히 아니다, 외부로 남은 땅 아니냐 우리가 활용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건축주는 여기는 분명히 내 땅이다 해 갖고 어떻게 등기가 나왔는지 금년 5월에 자기 앞으로 등기가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이래가지고 주민들이 다 살펴보았습니다. 도저히 허가날 수 없는데 어떻게 집을 지어 팔아먹고 자기 땅이라고 해서 그것을 맘대로 할 수 있느냐 주민들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엊저녁에 제가 거기에 가서 도로면적과 넓이를 다 재갖고 왔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이 실제적으로 관리하는 담당에서 현지답사를 하신다면 이런 관계가 주민들 입장에서 전혀 부당하다, 지금 이런 얘기가 여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건축과 소관인데요.

박정철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계산하기 좋게 합시다. 여섯세대니까 한 집에 지분상으로 봐서 10평씩 하면 60평이 된다. 그런데 70평을 그것이 건폐율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해서 19평이 모자란다고 해가지고 70평을 합병해 가지고 나머지는 이제 짓고 나서 10평은 빼놓고 나머지 60평만 분양하여 내줬다 그것이 법적으로 있을 수 있느냐 하는 얘기가 아닙니까?

근데 상식적으로 말이지요.

박정철 나쁘게 얘기하면 건축허가에는 70평으로 되어있는데 실지 분양해 줄 때는 60평만 분양했다, 나쁘게 얘기하면 형사법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건축주가 우리 휘경1동에서 수채를 다세대를 지었습니다. 지은 곳마다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박정철 건축과에 얘기하셔서 그것이 하나의 공유지상에 엉뚱한 사람이 깔고 앉았다 이런 계산이 나온다. 그래서 그 사례를 여기서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고 그 사례를 건축과장한테 아예 얘기를 줘버리지요.

공유지 분할에 대해서 간소화 요청을 했는데 지적과장님이 간소화를 해 주셔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정철 또 하나 제가 보충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에 측량이 안되는 지역 소위 불보합지역이라고 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으며 앞으로 불보합지역 측량이 만약에 안된다 그렇다면 건축허가도 안된다는 얘기가 성립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과 불보합지역의 민원인한테 또는 그 지역의 토지소유자한테 공문상으로 홍보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홍보를 했는지 단위당 불보합지역이 어느 정도 틀린다든지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거시적인 차원에서 그런 지역을 골라가지고 측량이 안된다면 안된다 되면 이러한 방법으로 될 수 있다 또 되더라도 어떤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런 문제를 구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앞으로 건물을 짓는다든지 할 때 토지에 대한 어떠한 분쟁도 없도록 조치해 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적불보합지역이라는 용어가 지적법에서 나오는 법률용어가 아닙니다. 흔히 우리가 관습상 알기 쉽게 얘기해서 지적이 맞지 않는 지역입니다. 지난번에 불보합지역의 건축허가에 대해서 민원이 있었기에 이번에 방침이 났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방침결정을 민원인에게 보냈습니다. 그 내용은 통보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소유자에게 지적불보합지역이라고 통보를 할 성격의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 업무는 사유재산권과 직결이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알면서도 가급적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해소방법으로 노력해야지 당신 땅은 측량이 맞지 않습니다라고 알려져 가지고 민원을 야기시키게 이렇게는 할 수 없다. 그래서 홍보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정철 홍보를 하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해결차원에서 홍보를 하자 그래서 요즘에 불보합지역이 휘경여중 앞에 상당히 몰려 가지고 집을 못 짓는 지역이 많고 측량이 안 돼서 못 짓고 측량이 된다 하더라도 엉뚱한데 내 땅 아닌데가 있다 이래서 민원이 야기돼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내부방침이 정해졌다면 방침이 어떻게 정해졌는데 우리 위원들이 알아가지고 주민들한테 측량이 안 되는 지역이라도 이렇게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 하는 것을 홍보할 수 있도록 서류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환경개선 지구가 1, 2, 3지구가 있는데 2지구에 측량을 구청에서 했는지 안 했는지 우선 묻고 지금 주민들은 측량을 안 해 갔다고 하는 데 구청에서 했다고 하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것을 확인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이번에 3지구가 어째서 빠졌는지 자세하게 밝혀 주셨으면 고맙겠습님다.

이 업무는 주택과소관입니다마는 측량관계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측량은 지적공사하고 계약이 체결돼 가지고 측량을 시행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접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이라는건 뭘...

신청이라는 것은 주거환경 개선지구를 어느 용역회사에서 맡아올 것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적공사에다가 측량을 의뢰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신청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는 측량을 했다는 소리도 있고....

측량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안했어요.

말하자면 재 가지고 업자신청이 안됐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결정이 돼 가지고서는 의뢰가 안 들어 왔다는 얘기입니다.

지적측량이 아니고요.

주택과장 답변사항인데 1지구에 대해서는 현황측량을 했습니다. 지적공사에다가 한 것이 아니라 용역을 맡은 사람이 대지를 얼마나 깔고 있고 어떻게 할 것인가 현황측량을 했을 것입니다. 지적측량은 지적공사에서 하는데 지적측량을 안 했습니다.

그 지구가 어떻게 됐느냐는 얘기입니다.

그 지구에 그 용역입지가 결정이 되면... 주택과장 좀 오라고 해.

박정철 지적과 질문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에 대한 감사 및 질의는 이것으로 끝내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내일 전체적으로 할 때 자료에 의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철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제기동 1, 2, 3지구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묶여 있는데 주거환경 개선지구가 1지구, 2지구 있는데 2지구는 어느 정도 돼있는데 2지구에 대해서 언제쯤 그것이 확정이 돼가지고 예산편성 같은 거라든가 기타 이런 것이 될 것 같은가를 말씀해 주시고요. 여기 3지구가 있는데 3지구는 어째서 이번에 빠졌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고 김구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동근위원님께서 휘경1동 256번지 257호 오형근에 대한 철거 지연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휘경1동 256.257 오형근에 대해서는 저희 건축과에서 금년 4월30일 발송을 해 가지고 우리 주택과에서 5월2일 접수돼 가지고 5월4일 집행계 및 청량리경찰서에다가 고발을 의뢰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철거하기 위해서 영장을 발부해 거주지에 가서 철거를 하려고 하는데 건축주의 모친되시는 분이 연세가 많아서 고혈압이 계셔서 함마만 들고 나가면 졸도를 해 가지고 철거하기 난처한 입장입니다. 자꾸 자진철거도 종용하고 일부 철거만 했는데 잔여부분이 조금 남아있습니다. 우리 철거반이 나가면 졸도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심스럽고 해서 그것을 신중히 처리하기 위해서 자진철거도 종용하고 있고 연말까지는 철거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철거가 된 상태냐, 안 된 상태냐..

일부 철거만 되고 일부가 남았습니다.

그 문제는 수차에 걸쳐서 계고장을 통해서 시정여부를 하는 것으로 왜냐하면 그 노인네가 함마만 들고 나가면 졸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절대로 그것이 가시적이 아니고 충격에 의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느냐 하는 노파심이 생겨서 실무담당께서는 그 사항을 시정조치를 시키더라도 주민에게 사전에 충분한 설득과 이해를 통해서 해결방법을 강구하도록 조치를 부탁합니다.

12월말까지 알아서 한다잖아요.

지금 철거가 이런 경우라든가 건축주가 세를 놓고 가버리게 되면 그것은 철거를 못한다 그래서 지연되는 사유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건축주가 없다고 해서 철거를 안 하는 것 아닌데 우리동네 보니까 이 사람이 시골 가서 한달 있는 동안에 와서 싹 부수고 갔는데 건축주가 없다고 안 부수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영장이 제대로 본인에게 전달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구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기1지구, 2지구는 지난 9월28일 주거환경개선 용역이 완료돼 가지고 계획수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계획심의를 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다면 저희가 본청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12월중에는 확정고시가 되지 않느냐 12월중으로 확정고시가 되는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1월부터는 이것은 개발방법이 현지 개량방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자기 땅에다가 자기가 집짓는 것으로 해서 개별적인 건축허가는 1월중으로 나간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도시계획도로 저촉된 철거부분을 실시 측량을 해 가지고 4월부터 7월까지는 토지건물에 대한 금전평가를 해주게 되어있습니다.

4월부터 7월요.

보상금액, 건물 저촉여부, 그 땅의 토지를 얼만큼 징수분할 해 가지고 그 땅에 대한 평가를 감정기관에다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다보면 8월부터 12월까지 보상협의 해 가지고 보상협의가 끝난 족족 내년 12월3일부터 93년3월까지는 철거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민들이 왜 사업이 늦어지느냐 하지만 제반절차를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93년1월3일부터 도로, 상하수도 실시 설계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93년1월3일부터 실시해서...

93년1월부터 3월까지 실시설계입니다. 도로라든가 상수도, 하수도 이런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93년4월부터는 실제로 공공시설공사를 착수하고 93년 연말까지는 끝나지 않느냐 그런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거기에 대해서 공사를 할 때 공사추정액이 본인들의 개인주택은 개량방법이기 때문에 본인이 하지만 공공시설 공사에 대해서는 우리 동대문구청이 100% 공사를 시행하기 때문에 일단 예산추정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기 1지구는 31억, 2지구는 89억, 3지구는 3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제기 3지구에 대해서 추진일정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2지구는 지구지정이 같이 되어 있는데 3지구는 지구지정이 금년 4월에 되어가지고 주거환경 용역발주를 금년 6월에 했습니다. 금년 6월에 용역발주를 해 가지고 이달말 까지는 주거환경개선용역을 완료해 가지고 그것을 계획고시 해 가지고 본청에다가 심의요청을 내년 1월중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 3월까지는 계획고시가 되는 것으로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일정계획은 1,2지구와 비슷하게 시차를 두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3지구가 안 된 것은 앞으로 할...

주거지정이 좀 늦었고요. 용역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박정철 더 이상 보충질문 없으시지요.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전반적인 감사를 할 때 보충 내지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2월5일 17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