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오영신 의원 발언
반장
반장
김덕배 어제의 감사에 이어 12월5일 가정복지과 감사가 미진했기 때문에 오늘 시간을 가지고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진지한 질의와 답변이 있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휘경1동에 노인정 신축공사 문제가 말이지요. 그것이 중단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업체가 부도나서 공사를 진행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과정에서 그런 부실한 업체에 공사가 맡겨졌는지 그리고 앞으로 사후 대책은 어떤 것인지요?
상숙
윤상숙가정복지과장
휘경1동의 신축은 휘경1동 관내 80번지 5호에 건축지가 있어 가지고 대지가 60평방미터입니다. 건물은 저희가 지하로 해가지고 40평 규모로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금년도 사업으로 추진을 하면서 설계를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저희가 7월초에 착공을 했습니다. 7월초에 했는데 건설을 담당한 회사가 영풍건설 주식회사라고 저희가 금년도 연말에 준공예정으로 했는데 규모가 적다고 관내 노인들이 설계변경을 크게 해달라고 건의사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시유지, 공유지, 국공유지가 같이 되어 있어 갖고 그 땅을 다시 재측량을 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늘리는 이런 절차과정에서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가지고 추진사항은 설계보증사인 신원건설이 있습니다. 신원건설이 맡아서 하는 것으로 지금 주무과에서 재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현장에 있는 물자들이 많이 손실이 난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것은 업자의 손해인지 우리 구에 다른 영향은 없습니까?
상숙
윤상숙가정복지과장
그것은 현재 공사부담한 것을 재무과하고 건축과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맡았던 회사측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물자가 도난을 당했다든지 손실이 난 것은 우리 구에 손해가 미치지 않고 회사가 담당하고...
상숙
윤상숙가정복지과장
회사가 담당합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일단 부도가 났으니까 다른 회사하고 재계약이 된 상태고.....
수철
박수철시민국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금년도 건축공사가 자재가의 급격한 인상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휘경1동 노인정 신축규모가 상당히 적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공개경쟁에 의해 입찰공고를 해보니까 사실 이렇게 적은 규모는 영세업체들이 합니다. 그래서 아주 자본도 미약한 영세업체가 공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7월달에 착공을 해 가지고 기초공사 하는 과정에서 노인네들이 오셔서 너무 적다 넓혀달라 해서 설계변경과정에서 시간이 흘렀습니다. 결국 이 회사가 부도가 나 연락도 안되는 이런 상태고 우리가 도급계약 할 때는 계약자가 성실하게 계약조건을 이행 못할 때에는 책임을 지는 보증회사가 있습니다. 이 보증회사로 하여금 다시 공사를 시키도록 하고 기히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재라든가 인건비 이런 부분에 기성검사를 시켜 그 부분에 대해서만 공사비를 정산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도급 계약상 착공할 때는 일정한 비율의 착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시공한 부분을 정산해서 나머지 공사부분에 대해서 보증회사가 시공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약관계는 재무국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분야에서 보증회사를 불러 가지고 계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재공사는 언제 시작합니까?
수철
박수철시민국장
지금 보증회사가 딴 공사와 병행해서 실시할 모양입니다. 금년에 착공할 예정인데 내년으로 이월했습니다.
반장
반장
김덕배 보충적으로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관급자재 건설에 있어서 공사기준은 없습니까? 관급자재가 도난을 당한다든지 분실이 됐다 했을적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숙
윤상숙가정복지과장
관급자재가 규모가 적기 때문에 관급자재는 일부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노인복지관계 중에서 노인들 봉사비를 지금 우리가 지급하고 있지요. 교통노인, 뒷골목노인들에게 봉사비를 어떻게 지불하고 있습니까?
상숙
윤상숙가정복지과장
봉사료는 서울시 계획이 교통할아버지라고 그래가지고 저희 구에서는 10개동에 4명씩해서 40명이 매주 1회를 하는 것으로 1회 봉사비는 5000원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노인들의 용돈을 드리는 차원이라든가 일감 드리는 차원에서 건전하다 생각이 돼 확대 실시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10개 동에서 전 동으로 확대하고 골목할아버지는 한 동에서 네 분씩 해서 5개 동이 주 2회에 5000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동으로 확대해서 지금 26개 동에서 교통할아버지 네분, 골목할아버지 네분이 주 2외 봉사하는 것으로 저희가 5000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지금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반기는 상당히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동을 내가 조사한 바로는 하반기 들어서는 완전히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데 감독은 해 보셨어요. 지금 실제로 잘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 현제 파악된 보고가 있습니까?
상숙
윤상숙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상반기 중에는 장소를 지정해 예를 들어서 신설동이면 신설동 로타리 같은데서 했는데 장소를 지정해 주지 않고 아이들이 등교를 할 적에 학교주변 환경정화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골목할아버지를 분산해서 집중적으로 정해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하반기에는 저희가 확대해서 하는 방향으로 해서 두드러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동에다 통보를 해서 하시던 분을 계속 잘하도록 하고 지도 감독은 저희 공무원들이 사회질서 계도를 하는지 아침에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확인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왜냐하면 복지차원이고 노인들을 위한 차원에서 지불하는 돈이라면 효율적이고 지역주민들이 호응이 갈 수 있는 차원에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지금 매년 예산에 노인건 강진단이 있지요. 연 2회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상숙
윤상숙가정복지과장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상숙
윤상숙가정복지과장
저희가 1년에 한번씩 1차 건강진단을 합니다. 검진기관은 저희가 서울시에서 지정하는 기관이 있고 건강 관리 협회라든가 종합병원이라든가 그것은 65세 이상 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협회라든가 건강관리 노인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하고 있는데 1차 진단에 이상이 있으면 다시 재 검진합니다. 그것을 2차 건강진단이라고 하는데, 배경으로는 저희가 옛날에는 노인이 아프셔도 병원에 가지못하고 이 병원은 여건이 여의치않고 노인들이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아프기만 했는데 지금은 의료보험 제도가 있고 의료보험에 가입이 되어 사실 자기가 아프면 병원에 갈 수 있는 여건이 되거 있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해도 참여를 많이 안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목표가 1200명인데 실적이 900여명 됩니다. 건강진단해서 결과를 본인에 게 통보를 하고 이상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는 보건소를 이용하도록 실시하고 있는데 노인들 자체가 병원에 가면 피를 뽑는걸 의식해서 이용 안하려고 합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런데 900명을 실시했다고 했는데 900명중에서 2차진단 받은 분이 몇 명 정도입니까?
상숙
윤상숙가정복지과장
2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러면 자료 가져오면 질의하기로 하고 경로위안전차거 있지요. 그것을 지금 우리구에서 실시했습니까?
상숙
윤상숙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경로위안잔치는 구 연중행사라 해가지고 1회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경로주간이라고 해서 매년 5월 8일 어버이날을 전후해 각 동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구에서 경남관광호텔에서 노인들 800여명 정도를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실시한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각동에 실시하도록 배려했다는데 그럼 각 동에 실시하는 경로잔치에 대한 비용은 각 동에 하달된 겁니까?
상숙
윤상숙가정복지과장
경로잔치비용은 저희가 기본적인 것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랑카드라든가 무슨 시상을 할때 시상 대상자를 선정을 해가지고 상장하고 부상이라든가 일부만 지급을 하고 경로잔치비용은 지역사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결식노인 지원비가 있지요. 지금 어떻게 지불하고 있고 어떻게 선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까?
상숙
윤상숙가정복지과장
결식노인 지원 사업은 경제성장이 잘되어서 그렇게 점심을 거르는 분은 없습니다. 다만 어떠한 가족문제 이 부분에 갈등이 있어 가지고 노인들이 집에 들어가서 며느리들한테 점심을 달라기 귀찮아하는 결식노인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노인정 같은데 가시는 경우도 있고 공원 같은데 가셔서 휴식을 취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사부에서 이 결식노인 사업을 하면서 지금 이것이 앞으로 점차적으로 확대되겠지만 현재로는 서울시에 노인 상담소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중구에 하나, 영등포에 하나, 저희관내 장안동에 은천 노인 상담소 세 군데가 있는데 서울시에서 이것을 시범적인 케이스로 해서 보사부에서 보조금을 줘 가지고 저희 은천 노인 상담소에서는 하루에 60명을 하는 것으로 해서 한끼에 500원 사실 굉장히 적은 돈입니다. 60명에 25일분을 지원을 받아서 우리 관내의 결식문제에 서비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무료급식소를 설치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저희로서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우선적으로 지침이 그러면 노인 상담소가 있는데를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저희가 은천 노인 상담소에다가 하루에 500원씩해서 60명에 대한 25일분을 거기에 이용하는 노인들이 혜택을 받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수시감독은 담당자가 하고 있습니까?
상숙
윤상숙가정복지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밥은 저희가 메뉴표에 의해서 급식을 하고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리고 노동수당이 지급되지요. 노동수당 지원실적이 있을텐데 지금 자료에 보면 보통 1동에 100명이상씩, 많은데는 300명 이상 지불하고 있는데 기준은 어떻게 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분은 어떤 사람에게 지급하고 어떻게 시행되는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윤상숙가정복지과장
저희 노인 복지법에 보면 노인은 65세 이상부터 노인 복지 법에 들어가는 걸로 여러 가지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실정이 제정상 여의치 않기 때문에 금년부터 제가 노령수당을 지급하는데 현재는 70세 이상으로, 노인 복지 법 상으로는 65세 이상자에게 노동수당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70세 이상 노인에게 혜택을 주는데 이것은 전 노인들에게 주는게 아니고, 70세 이상 노인 중에 거택보호자, 거택보호자 중에서 가구주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달 평균 지급인원이 전체적으로 372명이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럼 한세대에 얼마 지불하고 있습니까?
상숙
윤상숙가정복지과장
70살이상 된 노인이 두분이 있어도 가구주만 드립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얼마나 지불합니까?
상숙
윤상숙가정복지과장
매달 만원씩
삼출
김삼출위원
그게 과장님 얘기대로 하면 이렇게 막대한 돈이 지불이 안될것으로 생각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보니까...
상숙
윤상숙가정복지과장
그 자료는 저희가 이제까지 연인원으로 합산이 돼서 그런 겁니다. 한분노인에 대해서는 70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거택보호자중에서 가구주에 대해서 한사람만 하게 되니까 인원을 두고 실제는 이제까지 나간 것을 연인원으로 합산을 해서 금년도에 나간 겁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가구주에 한해서 지불을 할려고 했는데 주다 보니까 또 그런 형편에 맞지 않는것도 지불을 하게 되고,...
상숙
윤상숙가정복지과장
그게 아니지요.
삼출
김삼출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습니까? 가구주를 주는데 이문2동은 365명을 지불을 했는데 이렇게 가구주를 준다면 365가구에 해당되는 건데 365가구가 실지 지급됐습니까?
상숙
윤상숙가정복지과장
그렇지요
수철
박수철시민국장
자료 347페이지...
상숙
윤상숙가정복지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이문2동 경우 365명은 현재 11월달까지 이문2동에 나간 지원금액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저희가....
삼출
김삼출위원
한달에 30명 정도는 되는 군요.
상숙
윤상숙가정복지과장
연인원으로 합산을 해서 이런 금액이 나온 겁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30세대를 지불했다는 거지요. 약 32명....
상숙
윤상숙가정복지과장
명수로 따지면 30명....
삼출
김삼출위원
지불방법은 동직원에 의해서 전달이 됩니까? 직접 온라인이나 이런식으로 지급이 됩니까?
상숙
윤상숙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동장에게 온라인으로 동에서 본인에게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럼 지급한 근거서류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까? 동에서 주는 것으로 해서 끝나는 겁니까?
상숙
윤상숙가정복지과장
지급결과는 보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럼 각 동에 이게 다 배치되어 있겠군요.
수철
박수철시민국장
김위원님 아까 질문하신 가운데 답변 못해 드린 게 있습니다. 노인건강진단 실적이 1차 진료 916명, 2차 진료 90명, 그렇게 해서 연인원으로 따지면 1.006명이 되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본위원이 왜 자꾸 경로 관계를 자세히 질의를 하는가 하면 구청에서는 많은 노인들을 위해서 복지나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주민들에게 피부로 느끼는게 상당히 극소수로 본인이 알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을 홍보차원에서 홍보를 해서 결식노인이라든가 건강진단을 꼭 받아야 할 노인이라든지 한쪽에 편중되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마음에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로승차권 지급을 하고 있지요.
경로승차권은 현재 동사무소에서 통장들을 통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거지요. 이건 물론 지급하면 본인의 인장을 받게 돼있는지요.
상숙
윤상숙가정복지과장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리고 경로승차권이 한달에 36장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전달이 안돼서 모르는 노인도 있고 알고도 기간이 넘어가면 타지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승차권이 반환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상숙
윤상숙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지금현재 경로승차권의 지불방법은 거택보호자 노인에 한해서는 담당이 직접 방문해 가지고 전달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노인에 대해서는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지급하는 이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승차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에다가 필요한 양만큼 배정을 하고 동에서 이것을 찾아가는 노인도 있고 안 찾아가는 노인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찾아가고 찾아가지 않는 만큼은 동사무소에서 보관하고 있으면서 다음기회에 소요량이 올라오면 정산을 해가지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래서 지급이 안되는 것은 파악이 되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만치 적게 내보내는 것이 있습니까?
상숙
윤상숙가정복지과장
네.
삼출
김삼출위원
실지로 그런 사실이 있다 이거지요.
상숙
윤상숙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조정해서 제가 내보내고 있습니다.
반장
반장
김덕배 지금 교통할아버지, 골목할아버지 봉사료 지급관계에 대해서 이것은 시간과 관계없이 1회만 나오면 봉사료는 지급하게 되어있습니까?
상숙
윤상숙가정복지과장
2시간입니다.
반장
반장
김덕배 또다른 면에서 상당한 예산을 가지고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이나 새마을지원협의회 그런 단체에서 하는 것하고 중복된 봉사활동 거기에서 나오는 그것과 이것과 중복된 사실은 없는건지.
상숙
윤상숙가정복지과장
사실 노인들에 대한 것은 노인들에게 어떤 편의제공을 하고 노인들에 대해서 일감을 드리고 하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그냥 도와주고 하는 것보다는 일반적으로 반대급부가 있는 입장에서 하기 때문에 꼭 주어진 일정한 시간에 하는 것보다는 노인들에게 참여하는 기회를.....
반장
반장
김덕배 왜 이것을 질문하느냐 하면 사실상 봉사하는 것이 지금 예산을 집행하는 단체가 많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교통정리 등등 하는 것으로 거의 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중복된 봉사료를 받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그런 하나의 보수를 받고 있는 사람, 그래서 엄격한 의미에 있어서 골목할아버지나 교통할아버지가 많이 있는데도 불고하고 그 사람들만 계속 나간다 말이지요. 바르게살기운동에 속해있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여기도 나가고 저기도 나가고 계속해서 한정된 사람들만 나가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기본적으로 우리가 교통할아버지, 골목할아버지 봉사료를 지급하는데 있어서는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상숙
윤상숙가정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새마을이라든가 사회정화 이런데는 봉사단체로 거기는 봉사료가 나가는 것은 없고 이 노인들은 지금 나가시는 분들이 65세 이상 노인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 그것이 중복이 되는게 아니고...
반장
반장
김덕배 바르게살기운동에 현재 나가고 있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 상당한 예산을 가지고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교통정리라든지 나가는데 중복된 이 교통할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그 분들이 계속 나가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하나의 봉사료, 여기에서 나오는 봉사료 이렇게 해서 하나의 편중된 그런 지급이 돼있는 경우가 있지 않겠느냐...
상숙
윤상숙가정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대상이 노인이고....
반장
반장
김덕배 전체적인 거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전농동 굴다리에 최일도목사가 89년부터 결식노인들의 점심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환경이 안좋고 열을 서가지고 받아서 도로변에서 먹고 있거든요. 이것은 위생상 대단히 좋지 않을 뿐만아니라 더군다나 이게 날씨가 따뜻했을 경우는 괜찮은데 요즘 같이 날씨가 찬데도 불구하고 열을 서서 150명 200명이 계속해서 점심을 일요일만 건너뛰고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가 선진대열에 든다 하면서 그런 하나의 대단히 보기 싫은 것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국가에서 하기 어려운 결식노인에 대한 대책이 민간인 목사의 갸륵한 뜻으로 이루어졌다면 여기에 대한 어떤 지원대책이 있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있으면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박수철시민국장
청량리 전농동 굴다리근처에 최일도 목사님이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저도 몇 달 전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희망사항은 어떻게 적합한 장소를 마련해달라 이렇게 제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근처에 환경도 좋지 않고 적환장도 있습니다마는 장소를 물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와드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반장
반장
김덕배 그렇게 방치한다는 것은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될 것 같아요. 첫째 점심을 먹고 건강상 급작스런 위해가 발생했을 경우가 있습니다. 89년부터 지속적으로 하고있는데 사회복지과 내지는 가정복지과 등에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건강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문제가 만약에 발생이 되었을 때 또 위생상 대단히 열악하고 그런 환경에 대한 지원대책은 전혀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상숙
윤상숙가정복지과장
현장을 파악한 게 노인들에 대한 결식사업이고 교회에서 하는 것은 하나의 걸인에 대한 구제사업입니다. 그 지역에서 대상으 순수한 노인들만 상대를 해서 그 사업을 하고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무료로 준다니까 모여들고 있고 교회자체에서는 굉장히 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문제점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실 고민사항입니다. 장소를 어느 한 쪽으로 해서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삼출
김삼출위원
하나만 더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우리한테 자료를 제공했기 때문에 묻겠습니다마는 윤락여성 상황 및 선도책 우리 동대문구에는 전농2동에 위치하고 있는 윤락여성촌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신경이 쓰여질 것으로 본 위원은 압니다. 자료상으로 보면 상당히 좋은 실적이 많았는데 될 수 있는한 집중적으로 지도하셔가지고 단속위주겠습니마는 선도차원에서 우리 예산상에 교육비도 되어있고 상담요원도 배치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이 있는데 이것을 최대한으로 발휘해가지고 지금보다도 윤락여성을 많이 줄여주셨으면 하는게 본 위원의 바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거고 우리 위원들도 대충 실태를 알고있는 사항이니까 될 수 있으면 많은 홍보와 교육과 상담을 해가지고 윤락여성이 최소한도로 줄어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길로 선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철
박수철시민국장
김위원님께서 질의를 잘하셨는데 우리 동대문구에 가장 취약한 부분 외부에서 보기에도 부끄러운 부분입니다. 제가 어저께 그 부근에 오래 근무한 사람과 대담을 해봤더니 약간 희망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최근에 인원이 많이 감소된 추세에 놓여있습니다. 불 끄고 그냥 들어가는 사람도 더러 있고 지금 저희 통계숫자는 200여명이 나와있습니다마는 이건 용두동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어제 제가 들은 얘기론 한 60명 정도 감소됐고 계속 줄고있습니다. 이 부근에 대해서는 관계당국과 연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점진적으로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영신
오영신위원
부녀복지 문제인데요. 여기 지금 시민알뜰장 운영을 하시고 지방과 자매결연을 맺어 교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 역시 결연 맺은 지방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지역차원에서도 사실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시민알뜰장을 지역별로 확대운영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특히 우리나라가 우루과이라운드 관계로 해서 농촌지역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우리 농산물을 애용하는 차원에서 농산물직판장을 확대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상숙
윤상숙가정복지과장
알뜰시장 관계는 목표가 한달에 한번씩하는 것으로 되어있다가 앞으로 학교에 대한 알뜰시장을 확대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명년부터는 학교가 적극 참여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월2회정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역으로 더 확대하는 문제도 알뜰시장을 정착화시키는 차원에서 고정장소를 설치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장소를 왔다 갔다 하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장소를 혼돈이 와서 고정장소를 지정하는 의미에서 하천공원을 지정해 매월 하고 있는데 명년에 저희가 본청 계획하고 같이 추진하는 방향으로 지역적으로 좀더 안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판장을 개설하는 문제는 장소 여건이 여의치 않아 알뜰시장을 운영할 적에 농협을 연결시킨다든가 결연지에서 농수산물이 올라올 적에 농수산물이라는게 한정되어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연중 특산물이 올라오면 좋은데 고추, 마늘 같은 것은 계절을 타는 상품이고 자매결연지에서 계속 올라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래서 계절을 타는 물건은 저희가 자매결연지에서 올라오기도 하고 농협을 통해 가지고 연결을 해서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장
반장
김덕배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김덕배 위생과 감사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시간의 제약을 받고 있는 까닭에 질문은 간단하게 요약해서 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답변하시는 분도 질의에 충실하게 간단 명료하게 답변을 해서 제약된 시간을 충분히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으로는 오영신위원, 박영철위원, 강근형위원, 박재원위원, 김삼출위원, 반장 김덕배입니다.
상현
백상현위생과장
위생업무 전반을 주관하고 있는 위생과장 백상현입니다. (간부소개)
영철
박영철위원
저희가 의정활동에서 본 회의때 질의한 바도 있고 지금 감사자료가 여기에 하나도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대중음식점의 위생상태도 문제지만 특히 예식장 주변의 음식점에서 손님을 전용으로 하는 음식점의 위생상태가 불결할 뿐만 아니라 보건증도 소지하지 않고 종사하는 종업원도 많습니다. 근래에 보도가 되어가지고 보건소에서 보건증을 받지 않고 돈만 주면 보건증을 내주는 이런 것이 사실 문제로 되어있었습니다마는 실제로 그것도 이것도 없이 종사하는 종업원이 많습니다. 음식점 내에 위생상태가 불결한 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은 어떻게 하고 계시며 그 다음에 그 예식장주변의 음식점들은 음식수량을 줄여갖고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많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은 어떻게 했으며 그러한 단속상황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바랍니다.
상현
백상현위생과장
우리 관내 결혼예식장 주변 음식점 수는 38개가 있습니다. 이 결혼예식장에 대한 단속은 대단히 어렵게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계절이 이직까지도 봄철과 가을철로 몰리는 입장이기 때문에 대단히 질서가 문란하고 또한 예식을 하는 그러한 혼주들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은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대문구에서 그러한 것을 착안을 두고 특별한 단속을 해왔습니다마는 특히 금년에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주안점을 둔 것이 업소에 대한 청결문제, 종업원에 대한 서비스문제, 시간이 덜 된 상태에서 몰아내는 문제, 음식을 미리 보관하는 원료에 대한 신선도관계, 주방에 대한 청결관계 이런 것을 주안점으로 두고 특별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단속 횟수는 금년에 6번을 각 업소별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 중에는 종업원의 건강진단이 미필했다든가 또 조리사를 고용해야 되는 업소에서 고용을 안했다든지 또 세균검사도 실시를 해서 대장균이 검출됐다든지 이러한 사항을 중점단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 수량을 줄여서 폭리를 취하는 경우는 대단히 기술적인 문제고 시간상 대단히 어려운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은 경제기획원에서 소비자물가 차원으로 현재 점검을 하소 또한 양에 대한 관계를 나름대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사원에 대한 건강진단 관계는 지금 모든 제조업체나 유흥업소 등에서의 사람구하기 힘든 실정이기 때문에 특히 결혼예식장 주변 업소에 대해서 계절별로 영업을 하다보니까 1년동안 고용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종업원이 있기 때문에 계절별로 하다보니까 그때그때 마구잡이 식으로 종사원들을 고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문제는 종사자들의 엄격한 통제와 건강진단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 말하자면 공공의료기관에서만 하든지 절대로 종사자들의 건강증을 소지 안했으면 발을 못붙이게 하든지 하는 것은 저희들도 대단히 어려운 문제기 때문에 상급관서에서 많은 제도개선을 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관내 38개 업소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결혼예식장 주변의 폭리라든가 불결, 불친절을 최소한도로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행정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우리 구 종사 공무원들의 전문성은 어떻습니까? 전공을 한 사람이 위생과에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행정직하고 기술직하고.....
상현
백상현위생과장
저희 위생과에는 정원이20명입니다. 그 중에서 위생을 전공한 직원이 업종별로 말씀드리면 보건 행정직과 수의직 행정직으로 구분이 됩니다마는 기술분야 공무원이 8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직과 기술직 비율은 반반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무슨 균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무슨 균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실태는 근래에는 없겠지요.
상현
백상현위생과장
위원님 말씀은 조금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저희 위생공무원들은 식품위생법에 기준이 있습니다. 어느어느 부분을 접객업소에서 세균이나 대장균 채취를 해야 될 것이다 말하자면 제일 많이 쓰는 칼이나 행주나 도마나 음료수 이런 것을 구분하도록 해야될 것이다 해서 저희들은 우리 관내에 보건소가 있기 때문에 보건소와 항상 협조를 해가지고 보건소에 모든 의료용기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채취를 하면 저희들은 전문기관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습니다. 그 기관으로 보내서 판정결과에 의해서 저희 구청장이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집행을 하는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근형
강근형위원
업태위반행위 기 행정처분 업소에 대한 영업행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음식점을 운영하는 행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장안3동에는 대중 음식점 영업허가를 취득하고 실제로 여자를 고용해 갖고 술을 파는 행위를 하는 업소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아는데 여기 행정조치 보니까 그런 업소가 단속된 것은 하나도 없네요.
상현
백상현위생과장
지금 자료에는 없고 김삼출위원님께서 추가로 요구한 자료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제가 별도에 자료를 제출한 것은 일반 유흥업소입니다. 숙박, 미용만 되어있고 본 자료는 전에 우리가 신청했던 자료에 일반 대중음식점이 변태영업 해 가지고 처벌받은 것은 자료에 다 나와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도 거기에는 지금 현재 강위원이 말씀하다시피 대중음식점에 접대부를 고용해 가지고 처분을 받은 업소가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상현
백상현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먼저 추가 자료를 저희가 올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 자료는 저희도 사실은 의회계에서 추가로 요구를 받아서 위원님께 제출한 그 내용대로 유흥음식점 숙박업소 이미용만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중음식점은 빠졌습니다. 그것은 추가로 올리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과장님 여기에 지금 우리 저번에 말입니다. 대중음식점 변태 그렇게 나왔는데 그게 안나왔다는 겁니까? 업태위반 실적보고서 대중음식점 접대부고용 용두동 252-259 박종선, 접대부고용 영업정지 위반고발 있잖아요.
상현
백상현위생과장
자료는 다른 자료라는 것을 보고 올리는 것입니다. 업태위반 단속실적은 당초 본 자료에 요구를 받아서 이미 내서 인쇄 들어간 자료고 추가로 요구를 받아서 한 자료는 그 때 대중음식점이라는 그런 업종은 빠져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자료를 올린 것입니다. 그것은 빠졌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대중음식점에 대한 추가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상현
백상현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근형
강근형위원
다음은 행정조치를 받은 음식점들이 지금 영업행위를 하고있는거 알고 계십니까?
상현
백상현위생과장
제가 작년 10월13일 대통령선언 이후에 보직을 받아가지고 위생과에 임했습니다. 그때 당시 전 직원이 전원 다 교체되는 그러한....
근형
강근형위원
말씀중에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만....
상현
백상현위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1년동안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위생업무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대중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아가지고 변태영업을 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말하자면 밀실을 만든다든가 접대부를 고용해서 종업원이 동석을 한다든가 그러한 업소들이 작년 이맘때는 대단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측면에서 점검 단속한 결과 요즘은 시민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가시적인 입장에서 대단히 양호해졌다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기는 대단히 불편한 업소들이 간혹 있는 줄은 압니다.
근형
강근형위원
그러니까 행정조치를 받고 영업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얘기지요.
상현
백상현위생과장
행정조치를 받고 영업정지 1개월, 2개월 받고서 그것을 이행않고 하는 업소들이 많았습니다.
근형
강근형위원
현재 있느냐 없느냐
상현
백상현위생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근형
강근형위원
영업행위를 하는 것을 모른다 이거지요.
상현
백상현위생과장
알고 있습니다.
근형
강근형위원
차후에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상현
백상현위생과장
더 과중되는 벌칙을 부과합니다.
근형
강근형위원
그런 행정조치를 취하고 난 다음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 됩니다.
상현
백상현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근형
강근형위원
그리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음식점영업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상현
백상현위생과장
자격이라는 것은 저희가....
근형
강근형위원
그러니까 조리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음식점영업을 하는 행위
상현
백상현위생과장
모든 업소에 조리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평 이상 업소에만 조리사를 두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조리사 문제도 종사자들에 대한 건강진단미필하고 유사한 사항인데 조리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의 유흥업소에 배치되면 얼마나 배치되느냐 하면 3분의 1...
근형
강근형위원
그런거 보다 질문에 답변만 해주십시오. 조리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영업을 하는 행위를 알고 계시며 단속을 하고 계시냐 이런 사항입니다.
상현
백상현위생과장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근형
강근형위원
행정조치를 받은 음식점 중에서 이 사람들이 영업행위를 하는데도 알고 있고 차후에 조치를 하겠다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됐고 조리사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음식점을 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국민보건생활하고 밀접한 관계여서 어려우신 점이 있더라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백상현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우선 업태 위반실적과 고발에 대한 조치 중 이행치 않고 영업을 한 것이 자료에 나와서 몇군데 지적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유흥음식점 위반이 되어서 영업정지를 받고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하지요.
상현
백상현위생과장
네.
삼출
김삼출위원
그리고 1차 위반이 됐을 때하고 2차 위반이 됐을적에 또 3차 위반이 됐을 때는 어떻게 행정조치하면 이 위반업소가 계속 위반을 하는데도 뚜렷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현
백상현위생과장
유흥업소 허가를 받고 위법을 하는 업소들이 종종 있습니다. 1차에 영업정지를 받고 2차, 3차까지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1차에 시간 외 영업 그러니까 12시 넘어서 영업을 하는 업소가 연속해서 두 번을 똑같이 적발된 경우에는 허가 취소가 되고 그 다음에 대중음식점이 유흥형태로 영업을 하다가 적발이 됐을 경우에 처분을 받고 두 번 세 번 적발이 되면 취소가 됩니다. 그러나 1차위반이 상호표시 위반이라든가 또는 미성년자 출입이라든가 기타 경미한 사항일 때는 1차 적발되면 영업정지 1개월 대산 거기에 상응하는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종전에 말씀드린 시간 외 영업과 퇴폐영업은 과징금이 배제가 됩니다마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고 1, 2차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적발되면 2차까지도 그것이 가능합니다. 3차까지 똑같은 내용으로 되면 과징금이 배제가 됩니다. 그리고 1, 2, 3차까지도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위반유형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과징금으로 처리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과징금으로 하고 그 다음에 3차 이상 4차를 받으면 모든 업소는 다 허가취소가 됩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업소를 지정을 안하려고 했는데 지정을 하겠습니다. 청량리50-12에 있는 블랙박스는 6월3일 시설기준위반, 미성년자 출입, 영업시간 위반 해가지고 1개월 정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과태료로 돌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현
백상현위생과장
블랙박스는 청량리동에 소재하고 유형은 스탠드바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작년 12월에 상호변경을 해가지고 금년 5월6일 블랙박스로 상호변경이 되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청소년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그러한 아파트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마는 두 번 미성년자 출입을 시켜서 1개월 영업정지로 행정처분을 시켰습니다. 그 때 과징금처리로 30만원을 부과징수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8월5일 미성년자가 출입한다는 신고를 받고 저희 직원과 청량리경찰소 직원하고 같이 점검을 한 결과 그때 미성년자를 발견 못했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를 가려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의를 시키고 건강진단 미필 종업원의 명부비치 사항을 적발해서 역시 금년도 8월28일 영업정지가 가중이 되어서45일분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다시 부과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 9월5일 업소를 다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구조변경이 약간 확장이 되어 가지고 적발해서 다시 영업정지 15일에 과징금15만원, 토탈 90만원이 부과 징수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관리를 해가지고 성실한 업소가 되게끔 책임지고 만들겠습니다.
근형
강근형위원
가만히 과장님 답변하는 내용을 보니까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안하고 주위만 빙빙 도는데 김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영업정지를 받은 사람이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느냐 그것이 합법적이냐 하는 문제를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안하시고 딴 얘기만 하시는데....
상현
백상현위생과장
그것은 합법성을 따지면 시간 외 영업과 대중음식점에서의 퇴폐나 변태행위 여기는 2차서부터 과징금이 배제가 되지만 이러한 종목별 시설 기준위반이라든가 미성년자 출입시켰다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3차까지는 과징금을 부과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업자가 청문을 할 적에 다음부터는 틀림없이 잘하겠다 우리는 이행을 하겠으니 과징금으로 처리를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업주의 편의라든가 생계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거기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과장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수철
박수철시민국장
아닙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삼출
김삼출위원
과장님 얘기는 업주입장을 봐서 영업정지는 무리하기 때문에 과징금으로 해가지고 조치를 완화시켰다 이런 얘기인데 완화한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보기에도 수 차례 지적이 계속됐는데 왜 이런 업소를 꼭 과징금으로 대체해야 될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현
백상현위생과장
그러한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실은 과징금을 배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항이 저희가 단속하는 법 사항에 과징금을 배제를 하면 업주 측에서 행정관청에 대해서 행정처분이 너무 과하다는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신고를 하면 저희는 그때 가서 다시 과징금처리를 해줘야 하는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사항은 과징금처리를 합니다마는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는 대단히 위법사항이 많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문제업소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게 뭐냐하면 영업정지가 15일 되는 것은 과징금처리로 해 가지고 선도입장에서 경미한 사항이니까 처리해야 되는데 영업정지가 15일 된 데는 영업정지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청소년 유해업소인지 분명히 알면서 정부시책도 청소년 문제가 심각한 상태로 집중하고 있는 형편에 그런 업소에는 한달간 영업정지를 했는데도 과징금으로 처리하고 15일 영업정지 된 데는 15일 영업정지 한다는 것은 불공평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상현
백상현위생과장
모든 유해업소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지금 위윈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제일 주가 되고 저희도 그러한 사실을 가지고 업무를 집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6월9일자로 풍속영업에 대한 법률이 제정이 되어서 전적으로 경찰업무로 거의 넘어가다시피 했습니다. 다만 저희 행정공무원들은 식품위생법에 있는 미성년자출입을 시키면 그것은 영업정지나 시정지시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항상 거기에 대해서 제도개선이 도어야 되겠다 업무를 집행하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공무원들은 풍속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형사입건까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행정처분하는 입장에서는 식품위생법에 있는 양정규정이 시정지시 내지 영업정지 차원이기 때문에 그 범주를 못 넘고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도 많은 건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이 9월15일부터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풍속영업이 경찰로 넘어갔다 그전에 이루어 진 것인데 왜 못했습니까?
상현
백상현위생과장
제가 말씀을 잘못 올린 것 같습니다. 그러한 말씀은 아니고요. 앞으로 불합리한 점을 강화하기 위해서 금년 6월달에 풍속영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서 경찰에서 더 적극적으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단속과 시도를 하는 그런 법적 체계가 서 있다는 말씀이고 그 전에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테두리안에서만 행정처분을 하고 지도를 해왔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편법적인 벌칙을 적용했다는게 사실이 아닙니까?
상현
백상현위생과장
그런 관계로 보지 않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혀 달리하는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거기가 신고도 대단히 많이 들어오고 또 여러 가지 주변여건을 봤을 때 이 업소가 성실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여러 업소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 업소에 대해서만 인신적인 것을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 되고 그래도 딴 업소보다는 많은 단속을 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과장님 제가 얘기한 것은 그게 아닙니다. 거기 단속한 것은 1차로 넘어갔고, 돼 이렇게 편중된 경고를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자료 제출한 것을 보니까 허가 취소된 업소도 있고 영업정지 된 곳도 있고, 또 본 위원이 얘기하다시피 15일 영업정지를 했는데 이 불공평성을 앞으로 시정할 용의가 없느냐를 제가 물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15일 영업정지된 사람들은 과태료로 안해 가지고 한 것은 좋지만 그보다 더 과중한 1개월 영업정지된 업소에는 과태료로 처리를 하고 왜 그보다 반절이 된 15일 영업정지 당한 업소를 과태료로 못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뭐냐고 물었는데 과장님은 자꾸 그게 아니라고 하시는데 여기를 시인하시고 어쨌든 편중적인 조치를 한 건 사실이 아닙니까? 자료에 나타난 걸 아니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상현
백상현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답변하겠습니다. 행정처분이라는 것은 이렇게 공부를 하고서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물론 모든 영업을 하는 분들이 경미한 사건이나 여러 중차대한 사건으로 인해서 법을 위반하다보면 그것은 1차적으로 공무원이 적발하면 그 순서는 1주일내에 청문을 실시하게 되어있습니다. 식품위생법에 대한 청문을 실시해서 과연 적발공무원들이 당신네 업소에 대해서 이런 내용을 어느날 몇시경에 적발했는데 당신은 이것이 옳으냐 불리하면 거기에 청문을 실시하는 기회를 부여합니다. 그 자리에서 적발공무원에게 적발된 내용이 전적으로 옳다 그렇다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영업정지 15일 영업을 안하고 쉬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영업을 안하면 내 생계가 막연하고 대단히 어려운 지경에 처한다 다만 과징금 제도가 있으면 그러한 사항에 하루에 얼마씩 과징금으로 대처하겠다 의사를 표시하면 그래도 관에서는 민원인한테 조금이라도 유리한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업정지 15일에 해당하는 벌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낼 돈도 없고 장사도 안되니까 15일을 쉬었다가 다시 개선을 해서 하겠다 하면 그대로 영업정지 15일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러면 과장님 얘기가 청문을 해가지고 본인들이 과징금으로 하지 않고 영업을 정지하고 문을 닫는게 낫겠다고 해서 이 사람들한테 영업정지를 했다 이거지요.
상현
백상현위생과장
그런 경우가 있고 청문을 실시해도 본인이 청문에 응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는 저희가 의사를 알수 없기 때문에 제일 기본적인 영업정지를 시키는 그러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러니까 청문회 출두를 요구했는데도 위반업소가 나오지 않을 적에는 제일 불이익한 처분으로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과징금 대신 영업정지를 당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상현
백상현위생과장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청문회 연락도 없고 모르고 있었는데 단속만 돼 나간 다음에 통보가 영업정지가 나왔더라 이런 얘기가 있는게 있어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문하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단속도 단속이지만 공무원들이 꼭 단속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선도적차원으로 해서 좋은 일을 하기 위해 가지고 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자꾸 과장님은 그게 아니고 청문회를 실시해서 했다고 이러는데 본위원이 볼 적에는 누구든지 1개월 영업정지 하는 것보다 과징금으로 하는게 예를 들어서 미용실 같은 것은 1개월 영업정지가 되면 과징금이 얼마나 나옵니까?
상현
백상현위생과장
지금까지 답변드린 것은 식품위생법에 있는 위생업소에 대한 조치사항이고 미용업은 공중위생법에 대한 영업허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과징금제도가 공중위생법에는 없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대붕음식점 위생업소만 실시한다 이런 얘기지요. 그럼 유흥음식점 1개월 정지에 과징금이 얼마나 되지요.
상현
백상현위생과장
과징금 부과기준은 선정기준에 의해서 하지만 그 업소에 대한 국세납부 연간 매출액 3,600만원 이하냐 이상이냐를 따져서 3,600만원 이하의 업소에 대해서는 1일 만원씩 계상을 하고 3,600만원 이상의 업소에 대해서는 그 매출액에 따라서 차등을 둡니다. 그래서 2만원 이상도 되고 5만원 이상도 되고 대형업소는 10만원짜리도 있고 이런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수철
박수철시민국장
국세 과표자료에 의해서....
삼출
김삼출위원
자꾸 얘기해도 과장님은 그렇게 얘기하니까 물론 이것을 사전에 가서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시간 여유도 없고 앞으로 블랙박스는 정서에 아주 장애가 되는 것을 본 위원이 몇 번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다 본 위원이 볼 적에는 3차까지 위반을 했는데 전부 과징금 처리를 했다는게 미흡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집중적인 감시를 해서 업태를 위반하지 않고 청소년들이 출입을 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현
백상현위생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재원
박재원위원
아까 답변하신 것을 제가 들으니까 청문회를 통해서 영업정지가 과태료로 물 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이의신청이 들어온 경우가 아니고 이의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해서 과태료로 물렸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올 것으로 예상을 해서 어차피 들어오면 정지가 과태료로 될거니까 예상해서 들어오지 않은 것을 갖다가 과태료로 올릴 수가 있습니까?
상현
백상현위생과장
사실 이 업소가 많은 신고를 받고 또 직속상관인 시민국장한테도 대단한 꾸중과 특별단속지시를 받았습니다. 제가 담당공무원이나 담당계장들을 시켜서 직접 입회단속도 해보고 또 우리 힘으로 도저히 가려낼 수가 없어서 경찰공무원을 입회를 시켜 봤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큰 적출사항이 없었고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한 예상을 하고서 미리 과징금부과를 했다는 것은 행정공무원 양심상 있을 수가 없고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소지가 있다면 조심을 하고 업무 집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재원
박재원위원
이것이 뭐냐하면 1개월 정지를 1차 매긴거 아닙니까?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거지요. 애초에 과태료로 매겼다면 관계될 것이 없는데 1개월을 매겼다가 딴 업소는 이의 신청을 받아보지않고 15일 영업정지를 매기고 여기는 이의 신청이 올 것으로 예상해서 과태료로 돌렸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무슨 압력이 들어왔거나 무슨 결탁이 됐다든지 그러한 징후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있어서는 안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형
강근형위원
그것이 행정차원에서 처리를 못하면 경찰에 수사를 시켜가지고 폐쇄를 시키든가 해야지요. 청소년 선도차원에서....
상현
백상현위생과장
종합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전혀 그러한 사실은 없고 앞으로도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이 업소는 문제업소로 했기 때문에 우리 지청 검찰청 같은데서 가서 면담도 하려고 하면 업소도 안내주고 그러한 차원에서 참고로 하고 있는 업소입니다.
재원
박재원위원
그것이 문제가 정지 먹었으면 정지 먹인대로 밀고 나가야지 과태료로 돌렸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상현
백상현위생과장
네, 이 업소 하나만 가지고 생각할 적에는 동감입니다마는 내용이 타 업소랑 똑같은 행위로 적발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업소가 딴 업소와 다르다 그러한 편견적인 측면에서 가혹한 불이익만은 줄 수 없는 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엄연히 과징금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나 앞으로 그러한 사항을 염두에 두고 저희가 정확한 집행을 해나가겠습니다.
재원
박재원위원
아니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5일 정지먹은 것하고 1개월 정지먹은 것하고 비중이 어떤게 큽니까? 1개월이 크지요. 근데 어떻게 해서 15일 짜리는 그냥 넘어가고 한달짜리는 이의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해서 과태료를 물렸다는 것은 사전에 알아보지 않고 일반적으로 했다는 것은 잘못했다 하는 겁니다.
수철
박수철시민국장
박위원께서 지금 말씀을 잘못 들었거나....
재원
박재원위원
아닙니다. 이것은 속기록에 나올 것입니다.
수철
박수철시민국장
식품위생법상에 어느 특정한 위반사항을 제외해 놓고는 영업정지거나 과징금부과 이 두가지 형식을 취하는 방법입니다. 그런 차이에서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것인데 아까 박위원님께서 나중에 이의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해 가지고 이 말씀을 하셨는데....
재원
박재원위원
제가 그렇게 들었고 나중에 나올 것입니다. 이의신청이나 청문회가 들어와서 된 게 아니고 될 것으로 이렇게 들었는데 이게 들어왔으면 근거서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거서류가 없지요.
삼출
김삼출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못들었는데 만약에 그렇게 들었다면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청문회를 통하지 않고 미리 정지를 과징금으로 처벌하게끔 했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반장
반장
김덕배 지금 박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저도 같이 들었습니다. 아마 공히 다 들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업태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해서 단속처벌에 있어서 공평성과 형평성을 결여한 사례를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신 가운데 저희 감사위원과 더불어서 앞으로 제도개선에 여지가 있다고 답변해 주신 것으로 알고있고 저희도 같은 공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업태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게 없으면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제도개선사항은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가운데 얘기를 하셨고.....
영신
오영신위원
자료에 보면 별로 나와있지 않습니다마는 식품제조업 관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가 아는 바로는 대개가 적발실적이 미흡한데 그 관계를 저는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느냐하면 단속정보를 누출을 시킴으로 해서 사전준비를 시킨 다음에 실질적으로 제품을 수거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실적이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둘째, 식품제조법은 기준이 분명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식품제조업소에 함량기준이 미달되는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단속할 때는 사전에 정보누출로 해서 기준에 의해서 하게끔 조치를 해놓고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위생과장한테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현
백상현위생과장
저희가 식품제조업소에 대한 단속뿐만이 아니고 모든 유흥업소와 대중음식점에 대해서 매일같이 밤낮으로 단속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유출돼서 적발될 사람이 적발이 안되고 교묘히 빠져나가고 정보에 눈이 어두운 사람들이 많이 당한 것으로 제가 지금까지 수차에 들어온 얘기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 직원들에 대한 자질문제와 교육문제에 달려있으니까 간단없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제조업소가 저희 관내에는 대단히 영세한 업소만 있습니다. 그래서 함량미달 관계 및 이런 것으로 해서 저희가 보건전문직이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지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러한 제품을 수거하는 입장에서 한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동 제품에 대해서 여러번을 하기 때문에 오위원님께서 사전에 미리 끝내 놓은 상태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조금은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 있는 업소는 영세한 업소입니다만 그거보다 더 많은 우리 관내 시장에 유통되는 그러한 부정불량식품 색출하는데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작년에도 여러차례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예산을 좀 늘려서 예산 수거를 많이 해가지고 앞으로 우리 관내에서는 최소한도 부정불량식품이 범람을 해서 구민들에게 피해가 가지않게끔 저희들이 있는힘을 다해서 열심히 근무하겠습니다.
영신
오영신위원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만 일례를 들어서 어느 품목을 말씀드리면 제가 아는 견지에서는 지금 분명히 시장에 유통했던 상품을 시효가 지났다든지 부패가 됐던 것을 회수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조금 덜 부패된 것은 재활용해서 생산하는 경우가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는 위생과에서는 적발하기가 극히 힘들다고 보는데 사실 본 위원 같으면 얼마든지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떡볶이라든가 냉면이라든지 가짜 참기름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의 경험에 의해서 분명히 잡아낼 수 있다고 보는데 위생과 담당직원들이 그 기준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앞으로 확실한 단속을 실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현
백상현위생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지금까지 과장님 좋은 답변을 해주셨는데 한두가지만 얘기를 하고 끝을 낼까 합니다. 첫째, 변태영업을 제일 많이 하고 있는게 찻집으로 허가난게 있지요. 찻집으로 허가났는데 접대부를 고용하고 영업을 하는 업소가 대다수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집중단속을 해서 개선을 해주시고, 둘째, 시장 노점 음식점에 가보면 아주 불결하기가 한이 없고 거기다 좌판 위에 음식을 내 놓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교육도 하고 단속을 해서 물론 영세민들이 먹고살기 위해 하는 건 좋지만 위생상태문제는 어느 정도 되어있는지 검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셋째, 업태위반 업소를 수시로 감시해가지고 우리 동대문구는 강남보다는 적습니다만 유흥업소가 밀집되어있는 구입니다. 이런 점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최대한 감시원을 활용하셔 가지고 업태를 위반하든지 시간 외 영업을 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대책을 말씀하시고 위생분야를 마치겠습니다.
상현
백상현위생과장
저희가 제일 역점을 두는 업무를 지적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위생업무를 담당하다가 보면 대단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찻집을 허가를 내고 낮에는 문을 닫아놓고 저녁에 술을 팔고 접대부를 고용해서 술좌석을 만든다든지 또한 노점상에서 불결한 음식을 판다든지 이러한 것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대단히 힘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까지 대중음식점 허가를 받고 쉽게 말씀드리면 카페 형태의 업소입니다. 그런 조그만 업소들이 낮에는 메뉴를 해놓고 문을 닫고 저녁에 술을 팔고 그런 것이 저희 관내 38개가 있습니다. 그러한 입장에 대해서는 타 업종보다 더욱 열심히 단속을 하고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 사람들이 생계에 이어지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데 다만 유흥행위는 하지않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밀실을 설치했다든지 여자들이 와서 접대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단속을 해야되겠고, 시장, 노점, 음식점에 대해서는 저희 주관보다도 일단은 시장정화나 가로정비 차원에서 지금 저희 구에서 역점사업으로 단속을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위생공무원들도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과와 충분한 협의에 의해서 이런 것은 다스려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장
반장
김덕배 장시간 국, 과장님께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위생과감사를 마치고 나머지 산업과, 환경과, 청소과가 남아있습니다. 2시 내지는 3시까지 하다가 나머지시간은 현장확인시간으로 활용하겠습니다. 그것을 알아주시고 이것으로 위생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3시00분 감사계속
김덕배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산업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영신위원, 박영철위원, 강근형위원, 김삼출위원, 박재원위원, 반장을 맡고있는 김덕배입니다.
선호
조선호산업과장
저희 산업과에는 4개 계에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먼저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장소개)
영철
박영철위원
가정에 난방용으로 쓰이는 연탄과 경유, 등유, 가스로 구분돼 수량이 확보되어있는지. 둘째, 연탄가스 중독에 대한 예방법을 홍보하고 있는데 원천적인 방법 , 대체연료 같으면 저유황유 연료를 쓰게 하든지 연탄에서도 핵심적인 가스중독은 일산화탄소보다도 아황산가스에 유독성이 20배에서 40배 강한데 원천적인 제거방법을 연구하고 있는지. 셋째 우리 구에 시설되어 있는 연탄공자에서 독자적으로 제거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지. 넷째 도시정비과하고 관계가 되겠지만 LPG가스 상점 앞에는 그 통 때문에 보도블럭이 전부 파손이 되고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그 상점에 변상이랄까 자기들이 사용해서 그 부분만이 집중적으로 파손이 도고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선호
조선호산업과장
먼저 연료 수급계획은 이미 수립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수량은 서면으로 해주시고 연탄가스중독에 대한 원천적인 방법을 우리 구에서 독자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지
선호
조선호산업과장
지난 10월달 구 임시회의에서도 그 문제를 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내용을 시 본청에다가 진달을 했습니다. 시에서는 다시 대한석탄협회에다가 그 내용을 검토 보고토록 지시를 했는데 그 결과가 아직 저희한데 도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도달되는 즉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구청단위에서 검토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저희가 전문적인 기술인력이 없고 그만한 시험장비도 없기 때문에 구 단위에서 연탄가스를 완전히 제거하는 원천적인 방법을 연구한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LPG가스통을 노상에 방치하는 것은 저희 행정력이 미치는 범위내에서는 계속적으로 단속하고 시정지시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단속해 가지고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LPG통을 노상에 방치하는 것도 문제지만 도로파손에 대한 것은 분야가 다릅니까?
선호
조선호산업과장
도로파손 문제는 좀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반장
반장
김덕배 지금 충분하게 전달이 안되신 것 같은데 운반과정에서 상하차 단계에서 도로에다 함부로 내리는 과정에서 도로를 파손한다 그런 뜻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선호
조선호산업과장
저희가 상하차시에는 원천적으로 도로노면에다 고무판을 깔게 되어있습니다. 상하차시에 가스통의 충격을 예방하고 도로시설물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고무판을 깔고 상하차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지켜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그것을 철저히 감독하셔서 국민의 재산인데 파손시켜 놓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고 비용을 들여서 고치는 일은 일반국민들이 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된 것 같습니다. 철저히 감독 좀 해주세요.
선호
조선호산업과장
네.
영신
오영신위원
농수산유통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아는 견지로는 양곡상들이 정부미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요즘 시대적으로 정부미를 국민들이 원치않는다고 해가지고 기피현상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도단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러다보니까 필요로 하는 입장에서는 구하기가 힘듭니다. 알기 쉽게 얘기해서 86년,87년산 정부미를 구하기가 무척 힘듭니다. 쉽게 구할 수 있는 대책 좀 마련해 주십시오.
선호
조선호산업과장
양곡문제에 있어서 저희가 정부미를 상시 보유토록 하고있습니다. 그 수량은 120kg입니다. 저희가 수시로 양곡판매소를 점검하고 있는데 상시보유량 120kg을 보유하지 않고 있는 업소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개소가 적다고 말씀드린 것은 전혀 없다는 것이 아니고 전체 업소에 대해서 비율적으로 적다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단속을 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점검할 때에는 반드시 정부미 상시 보유량 확보여부를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점검을 해가지고 2개소를 영업정지 시킨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개소 뿐이냐 하면 그런 것이 아니고 1차 적발시에는 경고조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적발시에는 영업정지를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상시보유량을 확보하지 않는 업소는 2개소보다는 많습니다. 저희가 현재 적발한 것이 한 30개소 정도됩니다.
영신
오영신위원
그렇다면 정부미는 년도에 관계없이 보유하면 되는 것입니까?
선호
조선호산업과장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몇 년산이라고 되어있지 않습니다.
영신
오영신위원
그러면 86년,87년산을 구입을 하려고 할 적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구할 수 있는 대책은 없습니까?
선호
조선호산업과장
양곡상에 지금 현재 86년산이 나와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소비자들께서 86년산을 요구하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찾는 분들은 제과점을 하든가 술을 원료로 한 가공업소에서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조합을 통해서 신청을 하면 구할 수가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수산물 거래질서위반에 대한 자료를 내주셨는데 그 자료에 의하면 유통과정에서 적발된 업소가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군다나 동대문구는 경동시장을 비롯해서 일반 청과시장 등 큰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적발업소는 하나밖에 없는데 이 많은 데가 실지로 유통과정에 이상이 있는지 유통상에 어떤 문제있는 업소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둘째 계량기 검사 단속상황입니다. 계량기 검사는 월 몇회를 하고 있으며 단속에 적발되는 계량기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업주에게 어떤 처벌을 가하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셋째 쇠고기 유통실태는 정육점을 중점으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 구에는 도살장이 없기 때문에 정육점 유통을 우선 검사하고 위생에 관한 검사를 하고 정량판매, 부패물 판매를 하는지 이런걸 점검하는데 우리 관내에 380개소가 있다는데 여기에 대한 점검은 어떤 방향으로 하며 적발사항이 하나도 없는데 적발사항이 없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선호
조선호산업과장
먼저 농수산물 거래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수산물이라고 하면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자료를 제출해 드린 것은 바나나와 파인애플에 대해서 보고자료를 제출한 겁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보면 농수산부장관이 거래금지 제한하고자 하는 농수산물의 품명, 지역, 기간등을 정해가지고 출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1월8일에 서울시에서는 농수산부 지시에 따라 농수산물 거래제한 지역이나 품명고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 품목고시에 바나나와 파인애플을 고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나와 파인애플은 서울시 소재하고 있는 농산물 도매시장이나 공판장에 상정 경매한 후에 유통하도록 고시를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청의 소관이라기 보다는 시 본청에서 주관을 하고 구청에서 보조역할을 해가지고 합동단속을 해가지고 적발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농수산물중에 양곡관계는 425페이지 보면 적발업소가 44개소로 나와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량기 단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량기 단속은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로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검사는 연1회를 실시하고 수시검사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시행을 하고있습니다. 금년도 정기검사는 지난 5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각동별 일정순위에 따라서 순회검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검사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5,168점을 대상으로 검사를 했는데 그 중에 수검률이 87.8%인 4,533점이 수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수검이 685점입니다. 수검한 4,533개 중 합격이 89.2%인 4,045개고 불합격이 384개 그리고 현장에서 본인이 자진 파괴한 것이 104개입니다. 그리고 미수검한 635개에 대해서는 추가일정을 저희가 통보해 가지고 그 후에 추가수검을 받은바 있습니다. 조치사항을 보고드리면 고발을 8건을 했습니다. 자진수리를 한 것이 127개, 자진파괴가 385개, 폐업이 38개, 소재불명에 의해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이 43건입니다. 또한 수검을 받지않은 계량기로서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계량법 제41조 규정에 의해서 고발조치토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수시검사는 어떻게 합니까?
선호
조선호산업과장
수시검사는 주로 명절 전후나 추석 전후, 일반생필품의 거래량이 활발한 시점을 택해가지고 점검을 하고 그 이외에 어떠한 민원사항이 있다든지 할 때 나가서 점검을 하고있습니다. 지난 번에도 추석을 전후해 가지고 경동시장일대에서 중점단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수시단속을 한 실적을 보고드리면 횟수는 12회를 해서450건을 단속해가지고 3건을 적발해서 고발조치를 취한바 있습니다. 다음 정육점 유통관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식육판매업소는 380개소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부정축산물의 예상유통지역을 중점적으로 점검을 하고있습니다. 점검내용은 밀도살 및 불법도축행위, 부정축산물의 취급판매행위, 기타 부정축산물의 유통행위 등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점검시에는 특별점검과 정기점검으로 편의상 구분을 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특별점검은 연말연시에 하든가 설날, 추석 전날 등 성수기에 실시하고 정기점검을 자체적으로 월 1회 정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쇠고기 유통실태를 보고드리면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3개 축산물 도매시장에서 구입하거나 또는 지방 도축장에서 도축한 후 반입해서 판매를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판매를 하는 정육점은 육질에 의해서 고객을 유치 확보하는 관계로 밀도살 등에 의한 부정축산물을 취급 판매하기가 요즘에 와서는 극히 곤란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수시로 현장에 나가고 정기적으로는 명절 때나 소비량이 많을 때 나가신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알기는 별로 나간게 없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과장님이 나가셨다고 그러니까 나간다고 믿어야 될는지 어렵구만요. 제가 업소를 몇군데 물어봐 가지고 위생과 직원은 다녀갔는데 산업과 직원은 다녀간 사실이 없다고 들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수시로 했다니 연 44명의 총 인원을 동원해 가지고 334개소, 그러면 380개 중에서 70개는 못들리고 다 들렸다는데 이렇게 들렸을 때 유통시 적발된 자가 없었다는 얘기는 본 위원은 사실 도저히 믿기 어렵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기는 어떻습니까? 과연 정기적으로 전체업소를 순회했다고 보십니까? 잘못됐다고 보십니까?
선호
조선호산업과장
전체업소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1개 업소에 두 번 세 번 나간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밀도살이나 부정축산물 관계는 주로 청량리시장 일대와 경동시장 일대에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일대를 중점적으로 점검을 하고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과장님 얘기가 부정을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는 업소에는 자주 점검을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점검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선호
조선호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점검을 못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됐습니다. 앞으로는 전제점검을 철저히 해서 부정 유통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는 본 위원의 건의사항입니다. 소비자 고발센터에서 상당히 좋은 반응이 있고 자료를 보니까 많은 신고자도 있었고 교환조치도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고발현황이 나오지 않고 조치한 현황도 안 나와서 주민들이 여기다 과연 동이나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을 해 갖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의문점이 많으니까 그달 그달 소비자들이 고발을 해서 많은 실적의 교환품도 받고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선호
조선호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영신
오영신위원
도시가스 공급 안전대책의 일환으로서 매년 6개월마다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안전 책임자인 도시가스 보급회사에서 6개월마다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6개월마다 실시한다고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도감독이 필요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6개월마다 실시한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어떠한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촉구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조선호산업과장
저희가 도시가스 공사를 하면 시공후 최초로 가스안전공사에서 완성검사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완성검사를 받은 다음이라야 가스를 사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후에 사용기간 중에는 매 6개월마다 실시하도록 되어있는데 그것은 저희 구청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도시가스 보급회사에서 담당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근데 매년 6개월마다 점검을 한다고 하는 것은 각 가정을 6개월마다 한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도시가스회사에는 지역관리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는 7개 지역관리소가 있는데 관내에 배관상태라든가 밸브상태 이러한 것을 점검을 하고있습니다.
영신
오영신위원
그건 좋으신 말씀인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다뤄서 아시겠지만 장안동지역에 폭발사고가 있었던 관계로 좀더 촉구하는 마음에서 안전점검을 6개월마다 실시한다고 하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좀더 촉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선호
조선호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보고드리면 장안지역에 화재가 난 후에 가스안전공사 극동도시가스에서 점검을 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시장의 도로관계는 산업과 소관입니까?
선호
조선호산업과장
산업과 소관입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그 옆을 지나는 도로는 도시정비과 소관입니까?
선호
조선호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시장에는 소방도로가 상당히 중요하고 어제도 남대문시장에 화재가 났습니다마는 오스카극장 옆의 제기동 도로는 막대한 국고를 들여서 도로를 개설해 놨는데 청과물들이 꽉 차서 길을 막아놓고 있어서 도로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선호
조선호산업과장
저희가 시장관리에 관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저희 관내 시장이 전부 재래시장이고 재래시장의 통로마다 노점상들이 밀집을 해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화재라든가 긴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가지고 노점상들의 좌판 밑에다가 바퀴를 달도록 권유를 하고 있고 많이 달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유사시에는 좌판을 끌고서 옆으로 대피를 시켜가지고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라든가 점검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완벽하게 이행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스카극장 앞 도로는 시장부지 도로는 아닙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노상적치물 관계는 시장뿐 아니라 각 동에 조그마한 골목길에서 문제가 되는 상황인데 가뜩이나 좁은 시장길에다가 상점은 불과4.5평밖에 안되면서 바깥에 내놓은 면적이 오히려 더 큰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단속을 해서 시장내의 도로를 확보한다 그럴까 유용하게 쓸 수 있게 지도를 해주셔야 될 것으로 아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선호
조선호산업과장
저희가 매월 1번씩 시장대표자들과 회의를 하고있습니다. 그때마다 저희가 그 사항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스스로 자인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행정지도를 강화해서 시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가 남대문시장 화재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근간 다시 회의를 소집해서 거기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구토록 할 계획입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지금 그것은 전과 달리 지자체가 실시됨으로서 시장에 대한 감독도 강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피해가 나도 주민이 피해고 사용하는데 불편한 것도 주민들인데 엄연히 도로로 되어있는 것이 상인의 창고같이 쓰여져서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강력하게 지도뿐만 아니라 단속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사람은 한번 단속반이 지나가면 지나간 다음에 또 내놓고 예를 들어서 무허가 단속을 한다 그러면 일단 주택과에서 와서 무허가 건물을 단속하고 파손을 시켜놓은 다음에 다시 지으면 돼요. 파손시켜놓고 증거물로 사진 찍어놓고 그 다음에는 다시 무허가건물을 지어 놓습니다. 그런거와 마찬가지로 단속이 한번에 통과성 단속으로서는 안되고 그것이 시정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을 합니다.
선호
조선호산업과장
앞으로 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근형
강근형위원
연료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석유판매업소기 산업과 소관이지요. 석유판매업소의 허가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선호
조선호산업과장
석유판매업소는 저희가 저장용량에 대한 규제는 없습니다. 다만 3톤 이상은 저장 탱크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내에 있는 석유판매업소 거의 전부가 3톤 미만으로 되어있습니다.
근형
강근형위원
개선대책은 없어요. 간이석유업소는 주거지 안에 있습니다. 보관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위험성이 많이 내포되어 있는 거지요.
선호
조선호산업과장
그렇다고 봐야겠지요.
근형
강근형위원
길거리에다 내놓고
선호
조선호산업과장
길거리에는 내놓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근형
강근형위원
간이 석유판매업소의 판매행위, 용량의 적정성 여부, 신문에도 나고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단속감독하고 있습니까?
선호
조선호산업과장
저희는 전부 3톤 미만이기 때문에 3톤 미만의 저장은 별도로 저장탱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근형
강근형위원
저장탱크가 아니고 용기에 양...
선호
조선호산업과장
판매행위를 하면서 용기 용량의 적정성 여부를 물은 겁니다. 어떻게 지도 단속을 합니까?
해마다 겨울철이 되면 그 문제가 사회적으로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가 석유에 배달료를 전혀 인정치를 않았습니다. 배달료는 인정을 안하고 판매가격은 주유소 판매가격과 동일합니다. 그러면 석유판매 업소에서는 각 가정에 전부 배달을 해주고 주유소 판매가격을 받으면 전혀 영업이 안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용량을 속여서 파는 배달료를 별도로 받지 못하니까 그 대신 판매업소에서는 용량을 줄여서 배달해 주는 사례가 다반사로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겨울부터 배달료는 수용자와 판매업자간에 쌍방합의에 의해서 징수하도록 시에서 허용을 했습니다. 그 대신 용량은 절대로 속여서 팔면 안된다 해서 저희가 법정용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중에서 유통되는 플라스틱 통이 모두 정량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법정용기로 사용하도록 하고 그 법정용기를 사용하지 못할 때는 현재에 있는 그 플라스틱통에다가 빨간 글씨로 이것은 18리터, 16리터 용기다 하는 것을 표시하도록 강력하게 지시를 하고있습니다.
근형
강근형위원
위반하면 후속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선호
조선호산업과장
위반하면 고발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작년에도 저희 관내에서 2명을 고발해서 입건을 시켰습니다.
근형
강근형위원
석유판매업소들의 용기들은 점검을 하셨습니까?
선호
조선호산업과장
지금 점검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는 전부 점검을했습니다.
근형
강근형위원
앞으로 큰 민원 소지이니까 빠른 시일내에 점검을 하셔서 유통과정에서의 적정성 여부를 꼭 시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인정을 하셨습니다.
선호
조선호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근형
강근형위원
양곡판매업소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인데 양곡상 사업상들이 정부미를 갖다가 일반미로 바꿔서 파는 행위가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선호
조선호산업과장
그러한 얘기가 시중에 떠돌고 있는 것은 알고있습니다.
근형
강근형위원
감독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선호
조선호산업과장
그래서 아까 질의하실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양곡상을 점검하면서 이 사항도 계속해서 이 사항도 계속해서 착안을 하고있습니다. 점검사항에 들어있는데 그것은 현장을 적발하기 전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근형
강근형위원
어떤 과학적인 방법으로 적발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사실 우리 시민들이 거의 공공연한 비밀로 판매행위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문제도 방법을 찾으셔 가지고 이런 판매행위는 근절이 되도록 신경을 쓰셔야 되고 질의와는 상관없는 얘기인데 우리구 자체에서도 농산물가격 안정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선호
조선호산업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근형
강근형위원
서울시에서만 시행합니까?
선호
조선호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반장
반장
김덕배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가정이 지역적으로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가스 공급에 문제점이 있단 말이죠. 앞으로 우리 동대문구에 하나의 도시가스공급에 있어서 장기적인 공급계획 그런 것이 있으면 차제에 한 말씀을 해주셔서 지금 도시가스 공급을 받고 싶어도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이 있어요. 도로가 포장한지 1개월밖에 안되기 때문에 못한다 또 수용가에 많은 찬동자가 없어서 못한다 또 집단적인 것이 우선이다 등등으로 해가지고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조선호산업과장
도시가스 공급은 저희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고 그 시공자체는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서울 전역 5개 도시가스 회사에서 담당해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첫째로 회사의 재원확보문제로 전체적으로 일괄해서 보급을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합동으로 해가지고 공급기준을 설정해 놓은게 있습니다. 그것이 배관거리 100m거리까지는 30가구 이상의 공동신청이 있어야 공급을 하도록 하고 배관거리 20,m의 경우 70가구 이상의 동시 신청이 있을 때에 우선적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우선 공급순위를 정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는 극동 도시가스회사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극동도시가스에서 담당하고 있는 구가 8개 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넓은 지역을 쪼개다 보니까 그것이 한두세대 소수의 세대들이 희망을 할 때 즉각적으로 공급을 못해주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반장
반장
김덕배 공급계획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이에서는 시행하고 있는 게 없습니까?
선호
조선호산업과장
저희가 작년말까지 공급실적이 10,645세대입니다. 전체세대가 보유할 때 7.9% 보급률입니다. 금년에는 4,400가구를 보급해서 이것이 완공이 되면 1만5,040세대에 12.5%의 보급률을 나타낼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금년보다 더 늘려서 5,500세대 정도 보급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반장
반장
김덕배 그러니까 보급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도시가스에서 하는데 다만 여건을 정착하기 위해서는 행정적으로 어떠한 홍보, 놓을 수 있다 주민들의 85%의 찬동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도시가스 수혜를 받는 건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게 지역적으로 보니까 진정 내지는 이러한 것을 통해가지고 어려운 것이 많거든요. 그러한 것은 홍보차원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시가스회사에서 알리고 재정적인 차원에서 하는게 결정될지 몰라도 주민들이 일단 받을 수 있는 태세는 다 갖춰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선호
조선호산업과장
유념하겠습니다.
반장
반장
김덕배 시간적인 제약이 있고 다음 감사를 마치고 현장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질문이 다소 미흡한데가 있습니다마는 시작이 반이라는 생각에서 대단히 좋은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3시55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김덕배 지금부터 환경과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위원으로는 오영신위원, 박영철위원, 강근형위원, 김삼출위원, 박재원위원, 반장을 맡고있는 김덕배입니다.
재봉
노재봉환경과장
환경과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장소개)
반장
반장
김덕배 질의답변을 성실하게 해주시고 시간관계산 질문은 간략하게 요약해서 중점적인 질의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대기환경에서는 큰업소는 이전하고 몇 개 없는 것으로 알고있고 동네 목욕탕이 연료를 경유로 바꾸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직까지 벙커C유를 쓰고 있는 업소는 어디가 있는지 알려주시고 그 업소에 대한 매연이나 그 연탄에서 나오는 가스, 분진, 부유물 관계는 어떻게 단속을 하고있는지 그걸 1차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재봉
노재봉환경과장
저희 관내 금년도 대기오염 대상 목욕탕이 130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연료전환한 대상이 129개인데 129개가 완료를 했습니다. 경유로.... 그중에 폐쇄가 11개가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4개가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장기 휴업중입니다. 보일러를 가동 안합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그것은 뭡니까?
재봉
노재봉환경과장
전농동에 부품상가 1동, 5동, 6동에 있는 이것은 중앙집중난방을 하지 않고 사무실의 개별난로 난방을 하기 때문에 보일러를 가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직까지 안하고 있습니다. 1개는 허가가 소멸이 됐습니다. 그래서 129개가 완료됐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벙커C유를 사용하는 업소는 하나도 없습니까?
재봉
노재봉환경과장
지금 현재 소규모 제외대상이 2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연료전환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제외됐는데 벙커C유를 쓰고 있다면 그 업소는 어떻게 됩니까?
윤경
윤경환경2계장
벙커C유가 저희들이 대상이 되는게 0.5톤 이상으로 되어 가지고 30만Kcal 이상 되는 것만 저희들이 연료전환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소형업체는 대상이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허가는 12만4천Kcal부터 허가를 해주지만 실질적으로 연료전환대상이 되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동우회사라고 신설동에 하나하고....
영철
박영철위원
0. 5톤 미만이지요. 그런데 벙커C유를 사용한다...
윤경
윤경환경2계장
그것도 지금 경유로 전환했습니다. 전환했지만 소멸처리가 소방서처리에 안전진단 관계가 소멸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유를 사용하지 않는 곳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벙커C유가 전부 소멸상태가 됐고 휴업상태로 해서 사용을 않고 모두 다 경유로 전환된거나 다름없다 이런 말이지요.
윤경
윤경환경2계장
네.
삼출
김삼출위원
지금 서면질의를 우리가 해가지고 답변자료가 왔는데 폐기물 배출업소현황 해가지고 제가 지금 보면 몇 개 업소 세차장, 정비업소, 운수업체, 밧데리 이렇게 있는데 각 지역으로 셉적인 현황을 좀 자료를 제출해 조시고 단속을 할때 전문요원이 배치되어 있든지 전문요원이 우리구에도 나와있는지 또 현재 우리 구의 대다수 아파트가 벙커C유를 쓰고있지요.
재봉
노재봉환경과장
쓰고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쓰고 있는데 내년도에 LNG로 전부 전환을 하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LNG로 전환할 아파트는 몇 개소이면 내년도까지 못하는 아파트는 몇 개소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폐기물처리 문제에 있어서 우선 중점적으로 세차장이나 정비업소나 밧데리가게 거기서 지금 폐기물을 많이 유출시키고 있지요. 우리 동에 보니까 섬유업체가 두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소량입니다마는 세차장이나 정비업소, 운수회사, 밧데리 이건 다른데 보다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그 밧데리 업소들이 말이지요. 폐기물처리가 본 위원이 보기는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과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까지 단속과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세부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노재봉환경과장
저희 관내 배출업소 관리에 행정직 제재가 관계규정에 없는 대상업소가 밧데리입니다. 그건 소규모 신고대상업소이기 때문에 그것이 124개가 거의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소는 저희들한테 전표를 배부받아 가지고 그 대행업자가 있습니다. 일단 수집을 했다가 대행업체 민간업자 삼승정유나 쌍용정유 대행업체들한테서 정기적으로 수거해서 가져가면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고 또 지도점검을 하고있습니다. 금년도 신고된 것만 말씀을 드리면 4만2,035톤이 지금 수거가 됐습니다. 이것은 산업폐기물 관리전체를 실시하기 때문에 하등의 차질이 없이 완전수거가 다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전표관리를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우선 그게 답변이니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말하자면 폐기물을 수거해서 일정한 업자가 처리를 하게 되면 거기서 사용하는 윤활유나 모든게 전부 다 하수구로 내려가고 있는데 단속규정이 없어서 단속을 못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재봉
노재봉환경과장
단속규정이 아니고 단속대상업소...
삼출
김삼출위원
신고대상업소인데 이게 지금 단속규정이 없어서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봉
노재봉환경과장
아니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지도만 하고있었지 어떤 벌칙을 강화할 수 없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재봉
노재봉환경과장
불이행하면 저희들이 조치 할 수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할 수 있는데 보면 점검을 직원들이 하고 있는 것은 알고있습니다마는 밧데리 업소들 옆에 하수구에 가보면 완전히 기름으로 꽉 차있어요. 과장님은 본 사실 있습니까?
재봉
노재봉환경과장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린다면 업무를 담당한지가 1개월20일밖에 안되어서 그 현황 목격을 못했고....
준흠
황준흠환경1계장
밧데리 업소에서 나오는 폐유와 기아오일 같은 것을 일정한 용기에 모아 가지고 한달에 한번씩 수거업자에게 인계를 하고 그 수거업자는 돈을 주고 가지고 갑니다. 업소에다가 돈을 주고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하수구로 흘러 내려가고 그런 것은 사실상 없고 하수구에 기름이 차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그 교환과정에서 아무래도 땅에 떨어진 것이 우수에 씻겨가지고 내려가서 장기간 있으니까 기름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조치사항으로 차를 수리할 때 떨어지는 폐유가 길에 흐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대나 비닐같은 것을 깔고 수리를 하도록 조치하고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러면 한군데 지적해 줄테니까 한번 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제기1동 고대 앞에 전부 자동차 무허가 정비업소입니다. 그 하천에 계장님 한번 가 보셨어요?
준흠
황준흠환경1계장
거기 가본 일은 없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그런 폐유를 일정한 드럼에다가 모아 가지고 폐유처리업자가 가져가는 제도가 있는건 아는데 그것은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고 흘리는게 너무 많고 또 하다보면 너무 협소해서 놓을 자리도 없고 하니까 한드럼을 빨리 가져가지 않으면 옆에다 쏟아버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지금 말씀대로 수거하는 건 폐유는 하고 있습니다. 폐유는 하고있는데 거기에 부속품을 씻은 물 있지 않습니까? 휘발유에 씻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가져가지 않습니다. 휘발유성이기 때문에 하수구를 한번 내려다보세요. 그 하수구는 볼 필요도 없이 굉장히 커요. 국장님 한번 지나가 보셨는데 복개 안됐지요. 거기 가보면 시커멓습니다.
재봉
노재봉환경과장
저희들이 말이지요. 실제로 조사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최선을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네. 쾌적한 배수가 나갈 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벙커C유에서 LNG로 교환하는데 현재 어느 정도 되어있고 내년도에 어느 정도 할 것으로 되어있는지
윤경
윤경환경2계장
아까 얘기했던 것은 92년도까지 대상이 된 것만을 답변을 드려서 그렇습니다. 연차계획이 되어 가지고...
영철
박영철위원
지금 현재를 물었는데 그것을 앞으로 될 것을 갖다가.....
반장
반장
김덕배 질의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경
윤경환경2계장
그래서 88년도부터 지금까지 해왔던 양에 대해서만 보고를 했고요. 92년부터는 아파트 25평까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91년도까지는 35평이 연료전환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 구에 대상이 되는 아파트는 25평 이상으로서 아파트 5개가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실제내용을 얘기해 달랬는데....
윤경
윤경환경2계장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본 위원이 84년, 85년도에 걸쳐 가지고 시에서 환경문제 세미나를 하는 자리에서 제가 발표한 것이 있는데 그때도 연탄과 오일 또 자동차 매연관계의 배기분야에서 질의를 했는데 연탄관계는 전부 다 가스로 2, 3년 내에 전환할 거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 답변이 있었는데 이미 10년이 됐는데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실질상 아까 예산문제로 해서도시가스로 바꾸는데는 아마 앞으로 향후 10년이 돼도 100%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전이라도 이 배기가스 규제를 집중시켜야 되겠는데 이것이 우리 동대문구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또 서울시만 해서될 일이 아니고 적어도 경기도 전체가 합심해서 하지 않으면 서울시 대기가 깨끗해 지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연구한 바로는 통계가 오래되어서 근래 통계가 아니기 때문에 수치는 틀리겠습니다마는 연탄분야에 아황산가스가 영향이 미치는 것이 약 60%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분야가 30%, 그리고 기타 10%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적어도 집중적으로 배출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규제하기가 어렵다, 이런 서울시의 답변도 옛날에 있었는데 집중적으로 생산공장에서 원천적으로 그것을 개선을 하면 되리라고 봅니다. 또 외국의 경우 연탄을 쓰는 나라는 선진국 중에는 일본이 있는데 일본에서는 이미 해결해 서 사용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탄을 아끼기 위해서 가스가 더 많이 나오게 오히려 불완전연소를 시킵니다. 그래서 연탄사용시간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산화탄소를 줄이기는 어렵고 치명적인 아황산가스를 없애는 것은 가능한데 그것을 우리 구에 소재하는 연탄공장에 지시를 해서 우리 구만 자체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없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기술적인 지원은 할 수 있는 겁니까?
재봉
노재봉환경과장
여기 관계는 본청 연료관계 담당부서와 기술 전문부서와 협의를 해서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단독으로서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그래서 지금 요구하는 것을 환경과에서는 그 사용량을 체크하기는 어렵지요. 그리고 우리 동대문구에 대기 측정한 것이 있습니까? 서울시에서는 자동측정기를 여러군데 해 놨지만....
재봉
노재봉환경과장
신설동 숭인여중에 한군데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거기 점검된 기록이 없습니까? 배기 아황산가스 측정 일산화탄소 등등...
윤경
윤경환경2계장
지금 대기측정망은 지방 환경청 소관으로 되어 있어서 서울시에서 여타 자료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에 지방환경청에서 분기별 내지 월별로 측정된 것을 갖다가 서울시 전역에 통보해 줍니다. 저희가 통보된 사항에 대해서 기준치가 넘는 근래에 와서는 신설동지역의 기준치가 넘은 적이 없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그것이 이미 연료를 사용하기 시작하는 10월 이후부터는 기준치가 전부 넘습니까?
윤경
윤경환경2계장
그렇습니다. 연간 평균치가.....
영철
박영철위원
평균치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여름철 연료를 안 쓸 때 평균치 내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요. 겨울철에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지금 저도 호흡기 질환에 걸려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전 경기도까지 움직일 수 있는 계획을 짜고있는데 서울시의 자동측정망을 통해서 나오는 기록 그 자료를 요구.....
재봉
노재봉환경과장
네.
삼출
김삼출위원
아까 질문했는데 답변이 안됩니까?
재봉
노재봉환경과장
저희 환경 전문요원 배치가 행정직 2명, 화공직 3명, 환경직 2명, 보건직 저까지 3명입니다. 다년간 학교에서 전문분야를 공부하고 서울시에 근무하면서 이 분야에 다년간 근무했기 때문에 전부 자격이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금년도 예산을 제가 잠깐 보니까 환경분야에도 자동차까지 되어있는데 전부 시행됐습니까?
재봉
노재봉환경과장
지금 자동차의 경우 정수물품을 의회에서 가결해 주셔서 발주됐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타동, 구보다 환경이 쾌적하고 좋은 동대문구를 위해서 과장님 이하 더구나 여기 보니까 전문직이 한 5명 정도가 있구만요. 이래서 현재 산재해 있는 유해업소를 잡아 내 가지고 이것부터 단속해야 될 것입니다. 보통 보면 밧데리 가게도 신고업체인데 신고 안하고 하는 가게가 대다수 일 것입니다. 이러면 전문직이 있으니까 금년에는 장비도 구입이 된다니 내년도에는 수시로 지역을 순회하면서 지속적인 단속을 해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봉
노재봉환경과장
기동력이 생기면 순찰을 철저히 해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철저히 감시를 하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예식장 주변의 위생업소 같은데는 주로 토요일, 일요일만을 영업을 하기 때문에 월요일, 화요일 외 다른 요일에는 음식점 내에 나무젓가락, 종이포장 같은 것을 전부 모았다가 노상에서 연소시키고 있습니다. 이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그것을 파출소에다 얘기를 해도 며칠 전에 TV에 나온 것 같이 관할권 교통사고가 나니까 관할 아니라고 전부 피해가듯이 이것은 우리 관할이 아니요, 우리 소관이 아니요 하는 경우가 많고 동사무소에 얘기를 해도 이건 환경과에서 하는 거요 하고 대답을 하는데 그것은 그렇게 분야를 나눌 것이 아니라 사회정의 차원에서 누구도 말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단속은 어떻게 하고 계시고 단속한 예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재봉
노재봉환경과장
저희들이 현재 매연감시초소를 11월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경남호텔 옥상과 저희 구청 옥상에서 아침 6시 반부터 점검하고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저희들의 시야에 적발되는 것이 청소인부들이 아침에 쓰레기를 태우고 나무를 태우고 또 장안평에 지하철 공사장에서 인부들이 일하다가 목재를 태우는 것을 적발했습니다. 적발하고 시정조치를 하고 지금 조금 전에 박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 직원의 신고망을 통해서 철저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환경과가 신고센터라는 것을 전 주민에게 홍보하고 반상회 자료도 내고 동사무소에 행정지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신고정신이 결여됨으로서 저희들이 감시활동을 못하는 것은 동대문구 주민들이 지켜주고 신고하고 그래야만 저희들이 감시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해서 꼭 실천하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제가 업소를 지정 안하려고 그랬는데 나윤예식장 지하실에서 그런 것을 모아가지고 회기역 들어가는 도로상에서 태워서 지금 아스팔트가 탔어요. 밑둥이 없는 드럼통을 갖다 놓고 거기다 갖다 붓습니다. 그리고 막 태우니까 밑에 아스팔트까지 탔구요. 우리 관할 아니라고 하길래 내 신분을 밝히고 지나가는 순경을 데리고 야단을 쳤어요. 그랬더니 가서 몇 마디 휘휘 하고 지나가더라고요. 그런 아주 악질적인 업자도 있습니다.
수철
박수철시민국장
박위원께서 상당히 심각한 구체적인 사례를 지적했는데 저희 환경과장이 답변 도중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 구에서는 구청 옥상과 경남호텔 옥상 2개소를 동절기에 운영한다고 얘기 했습니다마는 저희는 구 나름대로 공해감시위원회라는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해감시위원회를 볼 것 같으면 이 분야에 저명한 인사가 계시고 각 지역에 가정주부,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책임자로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의 눈에 발견이 되면 저희들한테 전화 신고라도 들어왔을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일이라 할지라도 앞으로 그런 사례가 재발될 수 있으니까 그 지점에 대해서는 불시에 특별점검을 하든지 순찰을 하든지 해서 그런 사례가 안 나오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재원
박재원위원
저희 관내에 도금공장이 있는지요.
재봉
노재봉환경과장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재원
박재원위원
그러면 통계에 의하면 정비공장이 15개소가 있는데 대형 정비공장을 얘기 하는 건지 소형동 해당이 되는 건지...
재봉
노재봉환경과장
소형은 15개 업소입니다. 공해배출업소 허가를 받아서 저희들 지도감독을 받고 있는 업소입니다.
재원
박재원위원
지금 밧데리 업소처럼 뒷골목에 가면 간단히 정비하는 공장들이 엄청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기름이 많이 유출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다 관장을 못하니까 동사무소에 지시해서 그 숫자를 파악을 해서 한번 계도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답십리1동만 해도 몇 개나 되요. 요새 생긴 것이 큰길가에서 장사가 안돼니까 뒷골목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서비스하고 차 도색까지 다 합니다. 그러면 실제는 신고대상인지 허가대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은 신고처리가 됩니까? 허가로 됩니까?
재봉
노재봉환경과장
신고로 되어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거기서 차 수리뿐만 아니라 공장에서 하는 것까지 야간에 다 합니다. 주간엔 간단하게 하고 차를 죄다 뜯어고치는 것은 야간에 합니다. 근데 거기서 폐수가 나옵니다. 이런 것을 단속해 주십시오.
재봉
노재봉환경과장
소규모 차 수리 세탁 그 업소는 지금 현재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소규모 뒷골목에서 하고있는 것이 총 165개입니다. 거기가 주로 폐유배출업소로서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합니다. 165개를 유형별로 보면 소규모 카인테리어, 세차장, 정비업소 여러 가지 종합해서 165개가 됩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근데 이 사람들이 주위에 피해를 주는 건 생각하지 않고 겨울이면 물을 막 붓고 해서 길이 질퍽질퍽하고 얼음이 얼고 그래서 주위사람들이 보행자가 다닐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요.
근형
강근형위원
간단히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도장업이 신고만으로 도장업을 할 수 있다 그러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윤경
윤경환경2계장
우리가 일반 밧데리 가게에서 0.5마력 이하의 배출용량을 가지고 있으면 동력을 사용하는 것은 저희들 허가에 규제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밧데리가게에 일반적으로 되어있는 것이 차 도색할 때 쓰는 것이 0.5마력이 넘는 것은 규제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 도장업은 기히 허가를 받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밧데리 가게나 카인테리어에서 하는 도장업은 사실은 불법입니다.
근형
강근형위원
단속은 하고 계신거고...
준흠
황준흠환경1계장
그 단속은 지금 저희들이 업소가 신고업소라 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신고업소는 아니고 순수 폐유를 처리하기 위한 신고를 하도록 해가지고 관리하는 업소이기 때문에 사실 아직까지 법 체계가 그러한 조그마한 업체까지 할 수 있는 법 체계가 못되고 있습니다.
근형
강근형위원
우리 동대문구에 그러한 업소가 있다는 것은 아십니까?
재봉
노재봉환경과장
네.
근형
강근형위원
우리 동대문구에 산업폐기물 처리허가를 받은 업소가 있습니까?
재봉
노재봉환경과장
있습니다.
근형
강근형위원
아까 환경1계장 말씀에 의하면 벗데리점에서 발생한 폐기물, 오일이니 부동액이니 이런 것들을 처리업자들이 수거해 간다고 그러는데 제가 아는 한은 옛날에는 오일 같은 것을 수거해 갖고 목욕탕 같은 데서 연료로 사용해서하는데 지금은 수거를 안 해가는 것으로 알거든요. 사실 정안3동에 삽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주민의 민원도 되고 심각하게 피부로 느끼는 사항인데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마는 그래도 그런 것이 더 확대되고 발생되지 않도록 막아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점에 유의하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지금 장안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허가받은 업소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폐차장들 있지않습니까?
재봉
노재봉환경과장
네.
삼출
김삼출위원
폐차장 그건 양공해입니다. 폐공해도 되고 일반공해도 되는 것입니다. 망치로 두드려 가지고 소음으로서 전체가 시끄러울 정도로 그렇게 하고 더구나 거기서 차를 해체한다거나 할 때는 흐르는 폐유 때문에 길바닥이 엉망진창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단속은 하고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봉
노재봉환경과장
이 폐차업소에 대해서 별도의 단속계획은 없이 폐기물 단속을 겸해서 연4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거기에 지금 현재 일반 소음공해라든지 일반 폐유 방류관계라든지 이런 걸 지금 실시하고 있는거 알고 있지요.
준흠
황준흠환경1계장
네.
삼출
김삼출위원
알고있으면 단속을 하고 단속을 했으면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준흠
황준흠환경1계장
네. 점검복명서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재봉
노재봉환경과장
이 관계는 저희가 김삼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충분히 받들어서 앞으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우리 관내에 자동차 버스 종점이 몇 개나 있습니까?
재봉
노재봉환경과장
2개소
영철
박영철위원
자동차 매연관계는 구에서 하게 됩니까? 본청 환경과에서 하게 됩니까?
재봉
노재봉환경과장
그것은 본청에서 하고 구에서는 비사용만 하고 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그러면 그것은 아직도 버스공해단속을 한다고는 하지만 버스에 매연이 아직도 심각하다 그러면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노즐을 조작해 가지고 수에 약한 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노즐을 분산시켜서 매연이 나오는 경우, 노후해서 그런 경우,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을 노상에서의 환경공해발생은 버스매연으로 인한 것이 아주 큽니다. 인도 옆으로 지나가면서 우리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단속은 우리 구에서 관여를 못하더라도 환경청에다 얘기를 해서 종점에 와서라도 검사를 전부 하든지 이것을 우리 구 뿐만이 아니라 전체가 해야 되지만 우리 구라도 그렇게 해서 대기환경에 좋은 성과가 나왔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재봉
노재봉환경과장
환경청에서 건의를 해서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반장
반장
김덕배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공해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한국개발원 발표에 의하면 지속적인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생활여건은 열악해지고 있어 생활여건 개선 및 사회개발을 위해서 공적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공신력있는 개발원에서 발표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의 공해를 제거하는데 있어서 많은 재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러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민국 여기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인지, 두 번째 지금 여러 가지공해도 많이 있습니다. 소음공해, 철도공해 등 이것은 환경과에서만 반드시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소음을 방지하려면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제가 질문하는 것은 제가 바로 그런 하나의 열악한 속에서 늘 생활에 접하고 있기에 어떠한 계획이라도 있나 그런 면에서 질문을 합니다.
준흠
황준흠환경1계장
첫 번째 저희 생활여건이 향상되면서 공해 관심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역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사회문화 풍속이 바꿔지기 때문에 공해가 많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래서92년도부터는 자라나는 2세대의 교육강화로 인한 계몽활동을 벌이는 사업을특별사업으로 지정해서 저희 관내 국민학교 5학년 학생 전원에 대해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정규과목을 설정해서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글짓기 대회나 백일장 같은 걸 개최하고 또 쓰레기 처리장이나 정수기장 이런 견학을 제고시키는 계획을 마련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철도 소음에 대해서 제가 관계공문서를 챙겨 봤습니다. 과거에도 문제점이 노출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철도청에서는 서울시 자치단체가 업무를 소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환경과 환경차원에서만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토목과 토목사업이기 때문에 또 철도부지와 지역주민들이 경계선 방어벽 상당한 전문적인 문제가 개재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건의서를 올리고 보고서까지 만들어 놓고 저희들이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계부서에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도공해, 소음공해 아직까지 규정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교통소음이나 철도소음을 규제를 하면 버스나 기차가 다니지 못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업무와 문제점이 상당히 개재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수철
박수철시민국장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제일 마지막 문제, 철도연변문제는 제가 부임하자마자 그 문제가 집단민원으로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철도청에서 공문 준 것을 보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철도청헤서는 향후 그 계획을 갖고 많은 시설투자를 해야되기 때문에 장차 연구검토 이런 측면으로 나오다가 지자제가 실시되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하라 정책이 이렇게 바뀌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큰 고민거리지요. 아까 환경과장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방어벽 설치문제 이게 돈이 어느 정도 들 것이며 어떻게 기술적으로 해야 하는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상당히 거시적인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구 자체 재원으로 마련된다면 하는게 좋겠지요.
재봉
노재봉환경과장
네.
영철
박영철위원
학교 큰 도로변에 있는 방음벽 관계는 소관이 어떻게 됩니까?
준흠
황준흠환경1계장
지금 휘경여고와 답십리 국민학교 굴다리 밖에 태양아파트 앞으로 2개소에 설치하고....
영철
박영철위원
하다가 말았지요.
준흠
황준흠환경1계장
두군데 다 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아니죠. 완공을 못했고 효과가 없어요. 50m만 했기 때문에 100m를 해야 효과가 있는데.... 토목과 소관이지요.
수철
박수철시민국장
건설국
반장
반장
김덕배 공해배출업소는 우리 환경으로부터 영원히 근절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과 행정적인 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시간 많은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신 국장님, 과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환경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현지답사 용두1동 유아원, 제기2동 동사무소, 전농1동 동사무소 (12월5일 15시30분 감사종료)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