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덕 의원 발언

바르게살기운동은 사실 사회질서를 바르게 잡기 위해서 바르게살기가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인데 실제 바르게살기 지도관계에 있어서 뚜렷한 무슨 실적보고가 없습니까? 주로 보면 새마을사업과 비등하게 된 아침 캠페인 이런 것 외에는 좀더 구체적으로 선도같은 것을 계획해 가지고 실적같은 것은 없습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국민교양문제에 있어서 인원, 동원대상문제 저도 사실 그런데 가끔 참석한 일이 있습니다.

늘 거기서 느끼는 바는 맨날 가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효과도 없고 형식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또 설문조사를 했을 때도 그 사람에게서 그 사람들에 짜인 설문조사만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해서 실효성을 거두려면 동원대상 문제가 시민교육 같은 것을 국민차원의 교양강좌 같은 것을 할 적에 물론 교수들이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그것을 얼마만큼 필요성있게 지도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한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수의 자질이란든가, 어떤 과목을 하니까 나와라 하는 것은 빈틈없이 했다고 믿어요. 보통 나오는 사람들 최소한도 강의를 하려면 듣는 사람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저명한 사람이라도 듣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늘 보면 나오는 사람만 나오기 때문에 허례허식적인 숫자만 채우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그것이 구민에게 이 만큼 정부에서 예산을 들여서 많은 예산은 아니더라도 그 실요적인 효과에 대해서 너무나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느낀 바를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에 첨가해서 그곳에 취노인부가 연중 1명 내지 5명이 청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사람들로부터 시설물이 망가지고 한 것을 매일 보고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모르고 있다 하는 것은 보고에 대한 충실성이 없었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 아닙니까?

매일 있다시피 하는데.... 관리가 아니라 이 관리를 하는데서 이 사람들이 청소만 하고 망가진 것을 등한시하고 보지 않는다는 것밖에 되지 않잖습니까? 취노인부한테서 어떤 정보 지원을 받아 가지고 그곳의 이상유무가 있으면 얼마든지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매월 반상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건의사항도 많을 줄 아는데 건의사항은 몇 건이나 올라오며 올라온 건의사항을 조치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계수문제에서 숫자가 이해가 안가서 말씀드리는데 각 동별로 1건이라고 해가지고 26건에 대해서 이것이 8,900만원이지요.

아니, 여기보면 1개동별로 동에서 한 것이나 구에서 한 것, 두 가지 아니에요. 그런데 보안등 같은 것은 각 동에서 한 것인데 26개 동이요. 그런데 26개동 합쳐서 8,900만원 나온 것입니까?

아! 동별로 1회를 가지고 1건이라고 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 액수도 그렇고 이 보안등문제 있지요.

이 관리상태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제일 문제인데요. 사실 이것이 동에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많은데 골목길 같은데 보안등이 제대로 안들어 온다 해 가지고 거기 보면 보안등 하나 시설하는데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또 보수하는데도 상당한 액수가 있는데 지금 전기업자들이 타산이 안 맞는다 해가지고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심지어 어떤 것은 보수를 하면 바로 그 때만 켜지고 안 켜져가지고 불편이 많아요. 주민들이 그랬을 적에 이 보수관계가 사실 부속같은 것을 어떤 관계로 조달을 해 주는지 또 어떤 것을 보면 보수할 적에 전공한테 물어보니까 그 부속이 엉성해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시에서 지시를 받아서 한다.”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보안등관리 보수문제로 주민들의 애로가 많으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보수를 했을 때, 보수하는 것도 보면 직원이 딸려서 그런지 몰라도 확인을 해야 되는데 보수했다고 도장만 맡아가는 모양인데 그것으로서 끝을 보는데 그것이 신빙성있게 한번 보수하는데 얼마지요?

그것은 나중에 하시고, 그래가지고 그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많은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으며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해서 주민들의 민원도 많은데 불필요한 곳도 있고, 어떤 곳을 보면 2중으로 되어 있는데도 있고 어떨때는 해달래도 몇 달씩이나 지나도 안 해주는 이런 예산관계하고 관리문제를 좀 철저히 해주고,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계 때문에 건의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인데 동 별로 하수관계가 파손되어 가지고 보수관계 때문에 애로가 많은데 수년 전에 묻어놓은 하수관이 노후되어서 파손이 되어 가지고 노출되었을 때 하수도공사를 하려면 사도가 있기 때문에 승낙서를 받아야만 소규모사업이 되는데 승낙이 되면 100%로 해주는데 땅 임자가 없으면 사용승낙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토목과 같은 전문부서에서 보면 시급하게 해야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동사무소에 얘기를 하면 자재는 대 줄테니까 인건비를 대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는 자재가 문제가 되고 인건비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지연되고 하는 것에 관해서 총무과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이 하수관계를 신속히 보수를 해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소규모사업에서 애로가 있는 것이 애로사항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사도가 되어 가지고 개인땅이다 해 가지고 사용승낙서가 없으면 해 주지 못한다, 해 가지고 긴요하고 급한데.....

실질적으로 하수도가 망가진 장소, 고지대 같은데는 당장 그 집보다는 그 밑에 있는 집들로 핫가 겉으로 흘러나오고, 악취가 나기 때문에 말이 많고, 주민들의 애로가 많은데 이런 것을 동에서 직권으로 해준다, 해 놓고서도 사용승낙서 같은 이런 문제 때문에.... 글쎄, 옛날에 집장사들이 집을 지어 가지고 분양을 해서 다 팔았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도는 개인의 재산기능을 발휘도 못하면서 여태 임자가 없었던 것을 서면상으로 나온다 해 가지고 소규모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차질이 많고 꼭 할 것도 못하고 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