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중이 의원 발언

지금 바르게살기에 1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다 하는 얘기인데 물론 과장님께서 지원도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더 명확하게 앞으로는 그런 정도의 지원할 수 있는 법령이라든가 뒷받침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금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도 연속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해서 무엇이든지 만들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을 참고로 해서 감안을 해주시고 바르게살기를 끌고 나가는데 사실상 월 8만원이라고 한다면 정말 그 조직에 활동하는 분들은 희생정신이 아니고는 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 아침에 거리질서 캠페인을 위하여 또, 해장국을 먹는다든지 그런 것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들인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원을 못 해 줬고, 그래서 그 단체의 장이 부담가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실무차원에서 무엇인가는 현실에 맞도록 계획을 세워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합니다. 그 조항에 관한 얘기는 실무선에서 보고 느낀 테두리 내에서 계획을 세우고 또 한가지 새마을과 바르게살기에 실질적으로 중복되는 사항이 너무 많아 가지고 누차에 얘기가 많이 오고 갔지만 경우에 따라서 바르게살기의 조직이 활성화가 못된 경우도 있고 하다보면 타 조직에서도 동원을 해서 돈을 메꾸는 이런 상황도 많이 있기 때문에 기왕 하려면 개인적인 어떤 예산도 확보가 되어야겠다 하고 동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바르게살기행사는 바르게살기에 속한 위원들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조직강화를 명석하게 분명하게 했으면 하고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새질서, 새생활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사항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까? 그렇지 않고 각 부서에 공히 다 될 수 있다. 말하자면 동대문구산하에 있는 과는 물론 해당이 안 되는 과도 있겠지마는 확산해서 한다는 이런 얘기인데 그것이 사실 어딘가는 새마을과면 새마을과 한 군데다 묶어줬으면 혼선이 안 오는데 확산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소지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결국 중앙의 방침이지요. 중앙상위법의 방침이라면 우리 입장에서 너무 여러 부서에서 같이 관여가 되다 보니까 이해하는데 조금 해석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김두억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총무과에 물어보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소상하게 답변할 수 있겠네요.

동청사 신축대상이 92년도에 4개동이 반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답십리3동을 질의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완전히 새로 신축을 할 것인지, 아니면 보완증축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축이요.

증축이 아니고, 그리고 제기1동 증축을 금년도에 건의한 바가 있는데 내년도에 안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물론 예산이라는 것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동대문구 산하 26개동에 좀 협소하고 복잡한 동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예산이 많이 따르는 사항이라 대상을 선정하는데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앞으로 동청사만큼은 우선적으로 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협소한 데는 증축을 해야될 것이고 또 신축분야에 가능하면 좀 중점적으로 투자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유총연맹의 전신을 말하면 반공연맹이지요. 그런데 어느 한 시대에는 반공연맹이 우리 정부에 기여한 공이 크다, 그 때는 반공을 국시로 했으니까 그런데 오늘의 현실에서는 시대변화에 따라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유총연맹이 사무실도 빌려썼으니까 지금까지 쓸 수 있고 그렇게해서 제가 볼 때 이것은어떤 규정상이나 상위법에 만들어 놓은 단체가 아니냐 전부터 구성되어 있는 것이니까 사실상 우리가 가능하다면 단체를 통폐합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느낌도 없지않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자유총연맹이라는 것이 우리 동대문구에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체 어느 지역에 가더라도 다 있는 하나의 단체인데 다만 예산이 집행이 됐다하는 데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즉 말하자면 자체운영을 하든지 큰 도움이 없으면서 왜 그렇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되겠는데.... 1년 예산이 1,000만원 되어 있어요? 지금 이진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원군 사항은 총무계 소관이 아니고 새마을 소관입니다.

여기 기록은 어떻게 됐든간에.... 우리 새마을에서 중원군과는 자매결연을 맺은 지가 여러해 됩니다. 그런데 어느 연동 확실히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전임자가 했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에 고추, 마늘을 농협하고 이런 것, 저런 것 해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새마을소관이고 또 저희 새마을 지회에 동 별로 중원군 각 면하고 자매결연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은 상세히 안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새마을소관입니다.

그 부분은..... 박주웅위원께서 어제 말씀을 하고 가신 사항인데 오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충해서 묻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 동대문구 청사가 현 상황에서 비좁고, 부족한 그런 상태라고 할까 구청을 출입하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간에 떠도는 얘기가 어떤 특정인이 내가 절충을 해서 청사를 어느쪽으로 옮기기로 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다니고 또 이러다 보니까 구민들이 청사가 과연 어떤 장소로 어느지역으로 옮겨지는가 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준비과정이 어디까지 이루어졌고, 또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고, 과연 그 분들이 말씀하신 그 지역으로 확실하게 청사가 옮겨갈 수 있는 것인지 결론이 어디까지 나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상당히 소상하고 또 극비에 속하는 문제를 밝힐 필요는 없는 것이고 다만 부지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와 협의사항은 상당한 선에 접근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제약된 부분에 묶여 있는 것은 앞으로 절충과정에 따라서 미지수이니까 과장님이 답변할 수 없다, 이런 얘기지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은 어떤 정치를 하고 있는 분들이랄까 유지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자기가 추진해서 지금 된 모양으로 사회에 나가서 이 얘기가 흐르고 있으니까 사실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 아닌가, 극비에 속하는 문제라고 하면 그래도 나름대로의 극비를 지킬 수 있는 상당한 층의 유지로서 그런 얘기를 함부로 밖에 나가서 한다는 것은 좀 아쉽지 않느냐 해서 그 문제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밀에 속하는 문제는 어떤 문제가 확정이 될 때까지는 그것이 어디까지나 기밀이 보안유지되어야 하는 것이지 미리 누출되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고, 또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거의 과장님이 보고한 내용 이상으로 더 얘기가 많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하수도관계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느끼는 견해가 있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옛날 자유당시절에는 정확한 측량도 하지 않고 집들을 짓다가 보니까 볼행하게도 하수도라는 것이 남의 집 부엌밑으로 빠져나간 것이 있고, 또 개인사유지가 있어 가지고...

분명히 그 자체를 보면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사유지이기 때문에 손을 못 댄다 하는 것은 우리나라 현실이 처해있는 법에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도에 접해있는 부근의 땅 평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정부차원에서 건의를 해서라도 보상을 주고라도 이것을 사서 해 주는 방법이 어떻겠는가, 물론 과장님 소관으로는 너무 큰 얘기라 어려우시겠지만 우리 위원들이 감사하는 입장에서 건의사항이니까 그대로 반영을 시켜서 가능하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사실 이것이 개인 소유의 평수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물론 서로의 합의하에 설득을 시켜서 되면 물어볼 여지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영원히 되지 않고 개인소유라지만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알면서도 손 못 대고 한해도 좋고, 두해도 좋고, 5년, 10년 그냥 보낸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가능하면 보상을 주고라도 입수해서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기안을 하셔서 해 주십사하는 건의사항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