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억 의원 발언

바르게살기운동 동 운영위원회에 연간 100만원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시 보조금 관리규칙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보조금관리 규칙이 나라 법 상에 위임이나 결정의 근거규정이 없는 규칙인데 그 점 알고 계십니까? 총무국장님이 채홍식국장님 맞지요.

채홍식국장님이 저한테 답변한 것이 있어요. 직원 한분 이리 오셔서 이것 갖다 보여 주세요. 의회에서 답변한 것입니다.

정식으로 질의에 의해서 질문요지서를 보내가지고 충분히 검토해서 가지고 와서 답변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시 보조금관리규칙이라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그 자체부터 내가 봤을 때... 그래도 보상금이라고 해 가지고 연계해서 동으로 나가는 것만 해도 2,600만원이 아닙니까?

이것이 바르게살기운동 하는데 그 만큼의 보상금을 줄 때는 하루 참석자에게 얼마 준다는 그 규정이 있을텐데.... 실질적으로 명칭은 바르게살기 좋고 또 그렇게 지역에서 바르게살기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창설시작부터가 지원규정이 없는데 지원규정이 없다 보니까 보상금 명목으로 주고있다는 것입니다. 규정도 없는데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조직육성법이 있어 갖고 어떻게 됐든간에 법에 의해서 주고 있는데 이것은 법이 없다 말입니다.

어쨌거나 법에도 없는 것을 편법으로 보상금을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정부측에서 봤을 때 주민편이 아니고 예쁘게 보이면 보상금명목으로 얼마든지 줄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동 운영회에 연간 100만원 외에 또 지원하고 있는 것 없습니까?

그러면 여지껏 법적 근거가 없는 단체인데 이 만큼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이 자체는 대한민국의 법에도 없는 단체를 계속 지원해 주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법이 통과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기로 하고 감사실장까지 겸하니까 좋습니다. 새질서, 새생활실천운동에 한가지 쟁점이 되고 있는데 현재 새질서, 새생활실천운종에 기획예산 판공비 5,000만원이 있고, 감사실정보비에 1억원이 있고 동 행정보상비에 1억원이 있습니다. 도합 1억5,000만원입니다.

이것이 애매모호하게 감사하기 어려운 판공비다, 정보비다, 보상비다 이런 것으로 2억5,000만원이나 계상했다는 것은 예산의 막대한 낭비입니다. 제가 질문한 것은 새질서, 새생활실천운동에 2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것이 애매하게 기획예산 판공비에 5,000만원, 감사실정보비에 1억원, 동 행정보상비에 1억원 이렇게 본산편성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영수증 처리라든가, 감사대상이 안 되게끔 판공비다, 보상비다, 아니면 정보비다 이런 식으로 편재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한 항목에 2억5,000만원이라고 하면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것이지.... 아니, 지금 새질서, 새생활 이쪽을 감사하는 것이고 마침 감사실장님까지 겸하고 있으니까 물어보기 좋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어디보시느냐 159페이지 보세요.

하단에서 두 번째 있지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하면 새질서, 새생활실천운동인데 이런 운동은 좋은 것이지만 이쪽에도 5,000만원, 저쪽에도 1억원, 저쪽에도 1억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분산 편재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 판공비에 5,000만원, 이 판공비라고 하면 우리가 건들기 힘들게 해 놓고 또 감사실정보비 1억원, 동 행정보상비 1억원...

감사실정보비에다가 1억원을 계상해 갖고 공무원들 소급해 준다 이것입니까? 현재 648만원 이것이 아니고, 예산서 어디 찾아보면 새질서, 새생활실천운동추진 해갖고 159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구석에다 5,000만원이다, 1억원이다 이런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입수해서 전체를 다 뒤져봤는데 어디엔가 1억원이 감사실에 있고 현재 채홍식국장이 저한테 답변하기를 추진비 집행에 1억원이 계상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어디 계상되어 있는 것...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이 현 2억5,000만원이라고 막대한 돈이 판공비다, 보상비다 이렇게 편재해 갖고 어디다 쓰는 것입니까? 그 명세서 한번 가져와 보세요.

그러면 동 행정지도에 나가는 보상금 1억원은 누가 관장합니까? 현재 감사실장께서 국민운동지원과장을 하고 계시지요. 잠깐 이리 와 보세요.

여기 국민운동지원이죠. 2,112번 여기에서 새직서, 새생활실천운동비가 1억원 있는데 과장이 모르고 있으면 이것 누가 압니까? 이것 누가 쓰고 있는 돈입니까?

그럼, 누가 결정하는 것입니까? 결제를 내주어야 국민운동지원과에서 1억원이 있는데 지금.... 8월말 현재 6,200만원 남았다고 했는데 9, 10, 11 3개월 동안 3,000만원 다 썼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특별판공비는 국민운동지원사업 추진비 500만원 넘어갑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도 이쪽 국민운동차원에서 하지요. 이제 했으니까 넘어갑시다.

그러면 바르게살기 지도계에서 이것 하나밖에 난 한다는 얘기입니까? 정보비이니까 감사대상이 안되고 어디다 썼는지 알아볼 수 없다, 결국 그렇게 되면 2억5,000만원이라는 돈이 5,000만원, 판공비가 1억원, 정보비 1억원, 보상금 1억원 그래서 2억5,000만원 이것은 소방도로 한 30미터 뚫을 수 있는 돈인데 동대문구 현실이 옛날에는 산동네 달동네였었는데 평지에 달동네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도로사정이 안 좋기 때문입니다.

건축이 안되고 그러는데 진정으로 구민을 위한다면 그런 돈을 아껴서 소방도로를 뚫는데 써야지 애매모호하게 당장 물어보면 정보비다, 대한민국 감사원 감사도 제외된 항목이다, 그러니까 정보비다, 판공비다, 보상금이다, 이것은 1억원, 5,000만원 때려넣어 가지고 예산은 유용하지는 않지만 낭비한다고 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구정의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자금이 필요합니까? 이것보세요. 1억원이 계상되어 있으니까 8개월간 3,000만원밖에 안쓰고 이제 1년이 다 되어가니까 3개월간 또 3,000만원 썼는데 이것 낭비성이라고 누가 생각 안 할 사람 있겠어요. 8개월간 3,000만원 썼는데 국민운동지원과에 1억원 중에서 8개월간 3,000만원 썼는데 이제 1년 다 되어가니까 3개월동안 3,000만원 더 썼어요.

그러니까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쓰고 보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계상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빌미로 아껴서 놔둘 수도 있는 것인데 이왕 이것 쓰자 해서 막 선심도 하고 좌우지간 막 쓴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바르게살기 동 운영위원회에 연간 100만원을 총 2,000만원은 어느 항목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어느 항목 보상금입니까? 항목으로 정확히 얘기를 해주세요. 그럼 새질서, 새생활실천운동 추진비에서 바르게살기에 한번도 안 나갔습니까?

추가로.... 정보비에서 한번도 안 나갔습니까? 지원 안 해주었습니까?

현재 생활체욱과에 현원이 13명이지요. 열세 분은 야간 체육시설 단속에서 수당 1만원씩 전원 받고 있지요. 과장님까지...

현재 26주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몇 주 했습니까? 그러니까 총 26주간이면 6개월하는 것인데 지금 5개월 하신 것 아닙니까? 1개월 더 계속할 것입니까?

그럼 특판비로 해서 하루에 1만원씩 해서 현재 675만원이 지급되고 있는데 사실 생활체육과에서 현재 당구장 시설의 제한이 있지요. 교육구청 것은 얘기하지 말고 동대문구청 것만 얘기해요. 그러면 거기에 넓이의 상한선, 하한선이 있습니까?

면적에 상한선, 하한선이..... 아니, 그러니까 그 몇 대를 논하는 것이 아니고 10평이다, 100평이다 기준이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아까 당구는 거의 큰 당구대가 아니고 작은 당구대지요? 쓰리쿠션을 하려면 국제규격의 당구대가 아니란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당구를 육성해서 국제대회에 나가자면 큰 당구대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은 철대로 시설을 설치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앞으로 당구대회가 스포츠로서 세계대회에 나가야 되는데 현재 우리 지역에 있는 다위는 소다위입니다. 그러나 국제대회규격은 대다위이거든요. 쓰리쿠션도 길게 쳐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330평방미터 미만으로 했을 때는 대다위 한 대를 놓을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 대를 놓으면 장사도 안될 것이고 그럼 그 규정은 어디서 만든 것입니까? 그러면 여기서 건의를 해가지고 주무과장으로서 이러한 것을 앞으로 우리나라가 세계를 지향하고 당구대회라도 하려면 대다위도 의무적으로 하나씩 놓아야 될텐데 그것을 법적으로 규제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특별판공비라고 해가지고 항상 어디가나 문제가 되는데 추경 포함해서 1,529만원이 편성되어 있지요.

거기에서 우리가 각 단체에 지원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1,400만원 지원한 것도 나와 있고 여기에 지급하는 어떤 규정같은 것은 없습니까? 그러면 생활체육과에서는 현재 수영, 볼링, 당구, 탁구도 있는데 우리가 각종 구기도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있는데 축구, 탁구, 배드민턴, 게이트볼 여기다 전액 다 해주었지요. 딴데는 해 줄 돈이 없어요?

지금 예산편성 전에 추경은 지금 529만원이 들어갔는데 게이트볼에다가 5,000만원 봄에 나갔지요.... 500만원정도 그리고 그 다음에 축구대회에도 나갔고 그랬는데 나중에 하반기 때 이 예산을 다 쓰기 위해서 지난번 축구대회에 350만원 지원했고 그 다음에 배드민턴 대회에 350만원, 또 테니스대회에 350만원 이것 예산 과다지출 아닙니까? 10월29일날 하는 축구대회에 350만원 그리고 배드민턴대회에 350만원, 또 테니스대회에 350만원, 도합 950만원이 나갔지요.

그 자체는 예산 책정해 놓고 연말되고 이미 책정된 것이니까 한 몫에 다 쓰자해서 대준 것 아닙니까? 10월29일날 보면 3가지 체육대회에 총950만원이 특별판공비로 나갔지요? 그러니까 원래 추경에 1,000만원 되어가지고 추경에 529만원이 더 추가됐어요.

추경에 그렇게 한건데 안 쓰고 있다가 연말도 되고 하니까 겨울에 체육대회하기는 힘들테고 쓰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하고 또 1개대회에 구청예산으로 300만원이다, 테니스대회. 배드민턴대회 300만원이다 또 축구대회는 이틀간 하고 해서3350만원. 이해는 갑니다마는 과다로 이왕 줄거니까 선심쓰는 것 아닙니까?

특별판공비는 명색은 안 준다고 하는데 그러나 5원4일 게이트볼대회에 106만9,000원 줬지요? 6만9,000원은 그게 무엇입니까? 여기 자료에는 5원4일날로 되어 있어요. 81페이지에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여비문제는 안한다고 하지만 건전여가업무 추진여비에 필요한 예산이 들어왔는데 거기는 건전여가업무 추진이라는 것은 주로 어떤.... 599만3,000원요. 그러면 지금 구민체육대회의 예산이 4,600은 남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문제가 뭐냐 하면 예산이 항시 판공비, 특별판공비, 정보비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전용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또 감사할 때 그 자료도 안주고 현재 그러한 상황인데 구민체육대회라고 하면 특별한 항목을 정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지 꼭 명칭을 특별판공비로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내용에 각종 연합회에 지급한 예산은 얼마 올렸습니까? 금년에 1,496만9,000원 줬는데 내년은 예산 얼마 올렸습니까?

한가지 더 물어 봅시다. 구민 건전생활체육 육성지원에 기정 1,000만원에다 529만원 더 줘 가지고 1,529만원이 있고, 구민 건전생활체육 육성지원 이것은 보상비에요. 이것 1,000만원이지요.

이것 어디어디다 보상해 줬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취지만 설명해요. 일일이 뭐 얼마, 몇 월 몇 일 얘기하지 말고 어디다 보상해 주느냐 하는 것.....

이것보세요. 현재 특별판공비에서 구민 체육대회하고 전국 씨름왕대회에 8,200이었는데 이것을 전용했는데 또 1,000만원 여기에 같이 쓴 것입니까? 그래서 이 구민건전생활체육 육성지원으로 나갔지요.

그 명세서 좀 복사해 주세요. 예산안에는 1,000만원밖에 안되어 있는데 500만원은 왜.... 그러니까 현재 물가 등 모든 문제가 오르고 있는데 이런 보상금에도 50%씩 척척 올려주고 내년에 또 8,200에다가는 50%해서 1억5,000 올라간 것인데 지금 91년도 육성보상금 명세 가져오세요.

판공비는 안된다고 해도 보상금은 가져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 묻겠습니다. 시설비의 답십리 것 1,000만원 집행되었습니까?

집행을 못하면 이월되고 하는데 예산 1,000만원이 되어 있으면 써야지 지금 엄마 남아 있습니까? 전년도에는 6,000만원 썼는데 금년도에는 1,000만원밖에 안되는데 그것도 다 못쓰고 300만원 남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국 단체는 왕창왕창 지원해 주고 진짜 구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시설비는 다 쓰지 못하고...

답십리산 그 휴식공간에 1,000만원 쓰기로 계획 잡았던 것인데 왜 300이 줄었습니까? 지적 하나 하겠습니다. 단속을 위해서 특별판공비까지 지급을 하면서 동대문구 최고의 위락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배봉산의 체육시설이 파손되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은 676만원이나 되는 특별판공비까지 책정해 주는데 동의했던 기본취지와는 굉장히 어긋난 것이지요.

판공비까지 지급하고 있는데 기존의 시설물자체가 파손된 것이 있다고 할 때는 다시는 그런일 없도록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 건강생활체육 육성지원의 금년도 지불현황을 뽑아주세요. 우리가 의회에서 질의해 갖고 미진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해놓고 서면으로 답변 오는 것을 한번도 보지 못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속기록을 가져다가 답변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현재 총무과장께서 문화공보실장도 겸하고 계시니까 한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각종 시정신문을 보면 동대문구는 홍보가 상당히 안되고 있습니다.

동대문구가 제일 안나와요. 총무과장을 겸하다 보니까 홍보가 미진한 것 같은데 2반에서 감사받았을 것 같아서 얘기는 않겠습니다. 앞으로 동대문구 홍보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의해서 총무계부터 질문을 하겠습니다. 총무계 고유사무 중에서 우리 구의 재산유지관리비를 담당하고 있는데 현재 정부에서 주장하는 대한민국의 물가지수가 몇 %라고 보고 있습니까? 연간...

그럼 한 30%는 됩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나 장관들이 주장하기를 10%, 두 자리수 미만으로 얘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구민회관 위탁운영비라고 있어가지고 내년도 인상을 몇 % 인상해서 올렸습니까?

이것이 금년도에 2억1,400만원입니다. 그래서 7,100만원이 더 늘어 가지고 2억8,500만원입니다. 30%가 넘었는데 지금 이 나라의 모든 공공요금도 30%까지 안 올리고 있습니다. 10%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현재 어떻게 보면 구민회관 위탁관리에서 너무 많이 특혜를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관 부인들한테 물어보면 한 30% 올랐다고 할테고, 대답은 전부 두 자리수 미만이라고 하던데 구 행정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라 정부로 또 넘기는데 상부에서 그만큼 물가 올리라는 얘기입니까? 아니, 계산을 해 보세요.

전년도가 2억1,400만원인데 7,100만원 올렸으면 30%해 봐야 6,300만원밖에 되지 않잖습니까? 그럼, 그것은 가져온 다음에 답변하시기 바라고 계장급이하의 당, 숙직 근무명령은 과장님께서 하시지요. 연 6,500만원 이번에 보수하는데 1,300 들었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체육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당연히 해줄 보수액입니까? 아니면 동대문구청에서 판단했을 때 체육회에서 쓰다 잘못된 것을 고쳐주고 하는 것입니까? 칸막이설치는 체육회에서 해야지 왜 동대문구에서 해주는 것입니까?

칸막이설치 같은 것은 자기들의 편의를 위해서 쓰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총무계에서는 예비군이나 민방위는 공무원들이 하는 얘기이고, 행정재산관리 이것은 쟁점이 되지 않을 것 같고 현재 1,300만원이라는 구 예산을 들여가지고 보수를 해주었다 그것도 칸막이를 해주었다 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데.... 예를 들면 자유총연맹 같은 것을 총무계에서 관장하지 않습니까?

국민운동지원금에서 국민운동 제 단체지원하는 것을 국민운동지원과에서 하지 않고 총무계에서 하는 것 없습니까? 자유총연맹에 연간 1,000만원 지원해주고 또 건물도 빌려주고 있지요. 그러면 자유총연맹에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 없지요.

그냥 보상금으로 주는 것이지요. 오늘자 보면 보상금 줄 법적근거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 한겨례신문이 잘못되었는지 몰라도 법적근거도 없는 것을 지원해 주고 또 아까 앞에서 국민운동지원과장은 보상금으로 주고 있다고 했어요. 제가 얘기해 줄까요.

내무행정비, 보상금, 기타 사회단체 지원보상금에 1억9,461만원입니다. 예산서 189페이지 보세요. 밑에서 두 번째줄 기타 사회단체지원, 왼쪽 페이지 보면 보상금 항목입니다.

법적근거도 없는 것을 보상금으로 편성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상금, 격려금인데 1,000만원 뚝뚝 떼어 주는 것은 시상금, 격려금이 아니잖습니까? 법적근거도 없는 것을 보상금으로 1억9,461만원 책정해서 주는 것 아니예요.

그리고 자유총연맹이 우리 구청이나 사업추진에 어느 도움을 주었습니까? 구체적으로 무엇을 보상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현재 학생들이 일탈행위를 하고 있다해서 견제를 하고 그리고 역기능이라고 보는 것이고 자유총연맹은 순기능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보는 것입니까?

그런 시각에서 볼 때 결국은 시국차원에서 필요한 단체이지 구민을 위한 단체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새질서, 새생활실천운동비에서 2억5,000만원인데 그 중에서 자유총연맹에는 한푼도 안 나갔다고 했어요.

그러면 새질서, 새생활실천운동과 자유총연맹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지요. 거기에 관계가 있으면 주어야하는 것인데 법적근거도 없는 것을 보상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상금.

격려금이란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시상을 했고, 어떤 어떤 행사에 참여했고 그래서 어떻게 나갔다 해야 되는데 연간 1,000만원 뚝 떼어 주고 이것이.... 자유총연맹은 자기들이 결성해 가지고 자기들 회비로 하는 것이고 돈 없으면 하지 말아야지 구청에 빌붙어 가지고 1,000만원 받아가고 사무실 공짜로 쓰고 그런단 말입니까? 내가 봤을 때 자유총연맹은 잘한 것 하나도 없어요.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견해차이는 있을 수 있는 것이지만 결과론적으로 자유총연맹이 구민의 절대적이고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결성되고 그렇게 운동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지금 여론조사해 봐도 구민들한테 몇 % 지지받을 수 있는가 한번 내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변명만 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지금 시국까지 좋은 얘기 했는데 법적근거도 없이 이렇게 위에서 지시하다 보니까 했다 하고 얘기하면 이해할 수 있는데 자꾸 법적근거 대라고 해도 있다고 해 놓고 가져오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들이 그것을 몰라 가지고 묻겠습니까? 한겨례신문 아침자 봐요. 법적근거가 있는가?

거기 보니까.... 현재 채홍식국장님께서 나한테 답변한 것하고 총무과장이 나한테 얘기한 것만 연간 1,000만원이예요. 내가 더 조사는 안 해 봤고.....

그러니까 시장님의 지시라고 하는데 그럼 시장이 법에도 없는 것을 주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예산이라든지 서울특별시 예산에서 어떤 항목으로 줘야지.... 이렇게 편성해 줘라, 보상금으로 줘라 이것 아닙니까?

그것은 법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위의 내무부지침이다, 시장의 지침이다 이렇게 지침을 내려 놓으면 법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법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는 결국 똑같이 5공 청문회 똑같은 형식이 되는데 내무부지침이고 서울시장의 지침이라면 어떤 법에 의해서 지침을 내려야 하는데 그 사람이 지시한 법적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카피를 해서 보내 주고요. 그 다음에 구민회관 위탁운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인상률이 내가 30%가 넘는다고 했지요.

아니, 보세요. 구민회관관리 계약이 지금 11월말에 했지요? 11월말에 했어요, 안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나라의 정부시책은 물가를 억제하고 임금도 최소한 인상을 하고 이런 방향인데 지금 30%이상을 예산편성해 달라고 올린 자체를 봤을 때 거의가 올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산기 좀 가져와 보세요. 그리고 12월에 어떻게 계산했습니까?

한달 분 얼마에 계약했습니까? 총무과장은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것이 예산가결되면 12월30일 다 되어서 가결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때 이미 계약이 되어서 12월말에는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그렇지요. 내년 1월부터 또 위탁관리..... 12월에는 얼마했습니까?

그리고 얘기가 안 맞는 것이 91년도 기정예산이 2억1,400이 있는데 2월28일날 계약할 때 1억3,100만원씩 냈습니다. 거기에는 8,000만원 이상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예산확보가 안 됐다는 얘기도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정상분 300만원이 구체적으로 정산을 왜 300만원을 더 얹어서 주었느냐를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정상분은 1년치 정상분입니까? 1991년도 것..... 그것이 어디 항목에 있습니까?

그러면 내년 1월1일부터 월 얼마를 해줄 것입니까? 아니, 지금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달라고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 예산은 말이죠.

의회에서 삭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합의를 해야됩니다. 합의를 안 해주면 삭감을 못하는 액수에요. 이것이 그냥 예산서 왔으면 구의회에서 팍팍 깎을 수 없는 금액이지요.

이것이..... 구의회에서 마음대로 깎을 수 없는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것을 발뺌하려고 하지말고 30, 몇 %이상 올려주는 그런 근거, 국가시책에 위배된다 이것입니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금년에 기능직이다, 고용직이다, 고용원을 총무계에서 한다고 했는데 업무분담의 구분이 안되어 가지고 이 자리에서 인사계 할 때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면 공개모집을 한다고 했는데 그 인사 정책상 임명할 때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인데 구청은 어떤 방법으로 공개를 했습니까? 그러면 동대문구민들이 구청 게시판을 와서 하나하나 봐야 되겠네요.

현재 고용직, 기능직 자료도 따로 나와 있고, 또 분명히 자료제출해 주신 것 24, 25페이지 보면 구 공개모집에 의한 특별채용, 이 사항이 있지요. 그 공개는 구청 앞 게시판에 써 놓고 이것이 공개다 라고 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뒷장에 가면 고용직에서 기능직 전환자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얘기 말고 분명히 여기서 타자 10등급, 위생 10등급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공과금 10등급, 운전 10등급, 쭉 나오는데 이것이 지금 공개모집이라고 하는데 인사행정 원칙상 공개는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능한 사람들이 많이 지원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구청앞 게시판에다가 공개해 놓고 공개다 하는 것은 공개를 했다는 그러한 핑계를 대는 것이지 실제 공개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공개를 하려면 확실히 공개를 해야 되고. 그러한 대안이 서야지 막연하게 구청 게시판에 한번 모집광고 내보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 내보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공개를 적극적으로....

그러면 이번 승진시험 응시자명단에 6급은 안 나왔는데 이번 승진시험은 한번도 안 봤습니까? 그러면 명단을 요구했는데 7급, 6급만 하고 6급에서 5급은 오지 않았는데..... 그러면 쟁점이 그렇습니다.

시험을 대비하다 보면 시험공부하라고 많이 혜택을 주지요. 공무원 세계에서.... 실제로 업무의 마비가 많이 된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하위직 공무원들로부터 그런데 주무과장으로서 조치를 전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출근도 않고 시험공부만 한다고 앉아 가지고..... 일주일, 그러면 일주일간이면 서로간에 이해가 갑니다. 같은 동료 공무원으로 좋은 일 한다는데 그건 그렇고 몇 달 전부터 출근도 않고, 그렇다고 하면 휴직을 해서 휴직을 하면 제 월급 다 안나오지요.

한 70% 됩니까? 월급이.... 덜 나올텐데 월급은 100% 다 타먹으면서 공부만 하고 있단 말입니다. 9명이 봐 가지고 4명이 되었습니까? 9명에 대해서 한달전부터 출근현황 체크한 것 없습니까?

전혀 모르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지적하고 6급에서 5급으로 올라가는데 그러한 현상이 있으니까 아예 휴가를 공식적으로 주어서 월급도 조금 덜 주고 하는 그런 제도로 운영을 해야지, 자리를 비우니까 그 밑에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고 그런 것은 시정을 해주세요. 네, 전 동 보수...

그런데 이위원님 잘 지적하신 거예요. 1년에 한번 가지고는 안되는 사항인데..... 제가 질문한 사항인데요, 동 별로 계약한 전기업자가 있지요.

각 동 별로.... 그것이 1개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개 동을 한 업자가 하는 경우도 있지요? 이것을 우리 동료의원이신 정태갑의원께서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해 갖고 26개동 전체를 한번 수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수명이 1년이내인 경우도 있고 사고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후로 한번도 고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동장들이 순찰을 돌아 동림계에 보고하려고 하면 업무시간에도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많은데 밤에 돌아다녀 보면서 보안등이 잘못됐나 안됐나 점검해 본 동장도 없고, 내가 봤을 때....

그리고 얘기해 봐요. 그것이 현실적으로 전기업자한테 어디가서 보안등 하나 갈아껴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안되는 것입니다. 1년에 계약된 금액도 얼마 안되고 하니까 현실적으로 되는 방향을 강구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 구청에서 한 업체를 일괄계약을 해서 1년에 정기점검을 한번씩, 3개월이면 3개월에 한번, 2개월이면 2개월 이렇게 해서 보완을 해 나가야지 동장한테 맡겨 놓으면 동장이 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전기업자 한사람 인건비가 얼만인데 보안등 하나 갈러 나간다는 것은 안되는 것인데 안되는 것을 시켜놓고.... 그러니까 그것이 간다고 해도 계약된 전기업자가 하루 인건비가 얼마인데 보안등 하나 교체하려고는 안 간단 말입니다. 정기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한다고 하면 가지, 안되는 체제로 계속 밀고 나가면 보안등만 계속 망실되어 가는 것이고 누가 얘기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사계 감사가 아직 안 끝났는데 인사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상훈관계인데 상훈관계는 인사계에서 굉장히 참여를 한 것인데 이것이 우리 시민에게 표창을 주고 그랬을 경우 그 상훈성적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현재 공무원은 한 직무에 근무연한이 있지요.

오래 있을 수 없고, 몇 년입니까? 그러면 3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예를 든다면 같은 공무원이면서 요직이 좋다든지 한직이 있고 한데 보통 요직에 3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요. 총무과장님은 88년부터 일해 오셨는데 그 전과 작년에는 어느 부서에 있었습니까?

그 부서만 얘기해 주세요. 자료 요청해서 나온 것이 57페이지 보시면 통장회의 참석수당 지급현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실제 통장의 참석여부에 관계없이 수당이 지급됐지요?

그러니까 그 동의 통장수에 의해서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9월 두 번째 참석수당은 여비 이런 규정인데 2만5,000원씩 나갔지요? 이것이 어떤 규정에 의해서 2만5,000원씩 나갔습니까?

네, 그러니까 통장 참석수당이 기정에 3,000원, 추경에서 5,0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5,000원이 인상됐는데 그것이 8월30일 추경이 실시되었으니까 9월에 한번에 5,000원씩 나간 것은 인정을 하는데 9월 두 번째 회의때는 2만5,000원씩 지급되었습니다. 그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소급분이요! 한 회의에 2,000원씩인데 2만원하면 10번이란 얘기인데.... 그러면 거기가 현재 3, 4, 5, 6, 7, 8해서 5개월분을 소급해서 지원했다는 얘기지요.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런데 통장회의 참석은 꼭 전원이 참석하지 않는데 그것은 전원이 참석하지 않아도 수당이 나간다는 얘기인데....

현재 청량리1동만 약간 변동이 있고, 나머지 전 동이 공히 같은 금액으로 계속 지급이 되었습니다. 매월 나갔지요. 거기 보십시오. 4월부터 8월까지 똑같아요.

전원 참석했다는 말이지요. 통장 정수대로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통장전원이 참석한다는 것은 나는 그 참석률이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에 편성된 금액만큼 계속 매번 나갔습니다.

그리고 추경에서 그것은 3월부터 인상이 된다고 해 가지고 9월달에 더 소급해서 지급해 주었고요. 좋습니다. 100% 참석했다고 칩시다.

그 다음 현재 동행정지도에 새질서, 새마을실천운동비 1억원 있지요? 총액 보상금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상금으로 나갈 수 없는데 법에도 없는 것을 주다보니까....

다 보상금이니까.... 그 예산서 안가지고 계세요? 예산서 213p 보세요. 213p 밑에서 네 번째줄 ....

법에 없는 것을 주다 보니까 보상금밖에 못 주는 것 아닙니까? 그 311, 보상금명목 아닙니까? 그건 동행정지도에서 1억원 나가고 있는데 그것은 어디다 쓰고 있습니까?

통반장 보상품이요. 그러니까 정확히 누가 이것을 전결해서 누구 관할하에 쓰고 있는 것입니까? 1억원이....

기관장이라고 하면 동장입니까? 사무장입니까? 아니면 동정계장입니까?

총무국장입니까? 보상금하고 기념품하고 다르지요. 기념품을 찾아보고 있지만 다 항목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안에 동행정지도 보상금에 1억원만 있다고 하면 얘기 하지도 않아요. 각 항목마다 다 있어요. 보상금이라는 것이 현재 동행정지도 보상금이 8억7,200만원입니다.

총액계정이 그렇습니다. 추경이 아니고 경정 빼고 모범동민 시상에 208만원도 있어요. 보상금에....

저소득 지역에 야외반상회 운영으로 360만원 있고, 그런 보상금이 다 있는데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새질서, 새생활실천운동 추진보상금 지금 얼마나 남았습니까? 이것 시민보상금은 전부 항목에 편성되어 있는 것.....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로 거쳐서 나간 것입니까? 청장님의 특별판공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것 말고....

특판비에서 나가는 것이 2억원 있는 것과 추가경정예산을 합해서 업무추진비가 기정 1억원, 경정 3,000만원해서 1억5,000만원에다가 주요시책비 5,000만원은 보상비입니다. 나중에 경정 2,000해서 5,000나갔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추가해 줘서 총 토탈 2억원입니다. 제가 3,000을 계상했을 때 동료위원들이 5,000만원을 반영하여 2억원을 채워주었는데...

그러니까 구청장 판공비로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시책비가 기정이 5,000만원이고, 경정 2,000만원해서 7,000만원에다가 또 업무추진비 기정 1억원에다가 경정 3,000만원해서 도합 2억은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는 우리가 감사대상이 안 되는 구청장이 쓸 수 있는 그 금액이란 말입니다.

그 2억이 있다는 얘기인데 왜 딴 얘기로 해요, 지금.... 이것이 얼마 전에 생활체육과에서 감사받고 다 결말지었는데 여기서 2,600만원이 더 나갔어요. 결국은 이런 예산이 정보비다, 판공비다, 보상금이다 해 가지고 자꾸 나누어 써버리는데 현실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반복하겠습니다.

이정도 금액이면 소방도로 20, 30미터 뚫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구에서 가장 절실한 것이 소방도로 조금이라도 뚫어 가지고 지역발전 이룩하자는 것인데 이러한 보상금, 판공비, 정보비는 생활체육과에서 전부 감사 끝났는데 2,600만원이 또 나온거예요. 네, 좋습니다.

다른 것 또 지적하겠습니다. 그러나 쟁점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아는 바로는 통장들의 참석률이 좋지 않습니다. 제가 또 묻겠습니다.

통장은 지역민방위대장직을 겸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 규정으로 50세 이상자도 통장을 할 수 있어요. 통장 736명 중에서 344명이 50세 이상이지요?

현재 어쩔 수 없이 거의 반에 가까운 수가 50세 이상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제 민방위과장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항상 임명을 할 때는 공개를 하고 적극적인 공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원자를 많이 받아가지고 현재 통장을 20년도 넘게 한 통장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통에서 이사를 가도 계속 그 통의 통장을 하고 있는 통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더 민방위교육 같은데서도 홍보를 해 가지고 통장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통장을 임명해야지 현재 그 통에서 완전히 20년, 10년 이상은 수두룩하고 민방위대장을 겸임하면 50세가 넘으면 안되는 것이고,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예외규정으로 해주는 것인데 그것은 APT단지 같은 경우가 거의 우리 현실에서는 인정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현재 344명이나 50세 이상이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빨리 시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통장은 한번 임명되면 정년까지 가는 것이지요. 거의가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2년 연장....

그런데 실제적으로 굉장히 오래 한 사람들도 많이 있지요, 지금.... 우리 동대문구의 동장들을 보면 덕망도 있고 그런 분을 임명했겠지만 일반직 공무원출신은 거의 없고, 예비군 중대장, 혹은 민주공화당 조직부 차장, 그리고 새마을지도자도 좀 있고, 이러한 분들이 동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일전에 목포시의 동장을 하던 분이 양심선언 한 것 아시지요. 그러한 경우가 지난 기초의회선거나 광역선거에서 동대문구에서도 있었지요?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없어요?

그 특정후보 사무실을 동장들이 드나드는 것은 아세요? 그럼 좋습니다. 제가 분명히 서면질의로 답변해 온 것이 있는데 거기 동장들이 북부지청에 고발된 것 아시죠?

네. 5월22일, 23일, 24일.... 결국은 그러한 맥락이 목포시청의 한 동장이 양심선언한 것처럼 우리 동대문구에도 그러한 징후가 있단 말입니다.

특정후보 사무실을 드나들고 또 광역선거를 앞두고 어디가서 만세삼창이나 부르고, 이런 것이 동장들의 현실인데 그러한 행위를 하는데 대해서 총무국과장으로서 그 방종 내지는 여태까지 그러한 길을 걸어왔지 않느냐.... 그때 경고조치를 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경고를 했습니까? 구두경고입니까?

서면경고입니까? 구두경고요. 그리고 동장들은 가급적 동사무소에 없어도 되는 것입니까?

바로 그거다 보니까 특정인물하고 친할 수밖에 없고 또 전화를 해 보면 거의가 동장이 자리에 없어요. 몇 개 동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속기록에 나오니까 뭐가 있다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동장들이 뭐하고 있다 하는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봤을 때 근무시간에 할 수 없는 것도 하더라 이렇게만 표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