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강대석 의원 발언
반장
반장
김영섭 지금으로부터 11월5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시민봉사실 감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적극적인 질의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보고는 어제 끝났으니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반장
반장
김영섭 네, 말씀하세요.
대석
강대석위원
먼저 자료 137페이지에 구청장 직인 사전날인 용지관리 실태가 있는데 관리를 년 몇 회 정도 실시하는지 알고 싶고요. 다음에 민원이 민원실로 들어오면 각 국별로 나뉘어 지는데 민원이 들어온 날짜와 배분된 시간에 대해서 자료있죠? 시간엄수해서 적절하게 배부가 되어 있는지 민원을 받아놓고 지연되어 구민에게 피해를 준 사례가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각 국별로 올바르게 처리가 되어있는지 또 민원실에 지적과가 있죠? 지적도면을 확대해서 발급하고 있죠.
삼봉
이삼봉시민봉사실장
그것은 지적과에서 합니다.
대석
강대석위원
민원실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삼봉
이삼봉시민봉사실장
그것은 도시정비국 소관입니다.
대석
강대석위원
도시정비과에서 하는 것은 아는데 민원실에서도 한다고 하던데요.
삼봉
이삼봉시민봉사실장
지1민원실 , 제2민원실이 있는데 지적과는 제2민원실에서 합니다.
대석
강대석위원
자료에 나와있습니다마는 공무원에 대한 민원교육을 철저히 하고있다고 나와있는데 실시여부가 월 몇 회로 하고있는지 그리고 각 동에 창구행정 직무평가에 대해 시상을 민원실에서 실시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요.
삼봉
이삼봉시민봉사실장
구청장직인 사전날인용지 수불사항에 대해서 연간 몇 회 점검을 하고 점검을 어떻게 하느냐고 강대석위원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구청장직인 사전날인용지 수불은 각 과별로 별도로 하고있습니다. 각과에서 그때 쓰고 놔둔 용지를 버리면 서손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져와서 반납을 했을 때 업무량에 따라서 1개월에 한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
일개월에 몇 매 정도 합니까?
삼봉
이삼봉시민봉사실장
업무량이 많은 부서에는 50매를 발급할 수 있고 업무량이 적은 부서는 10매를 발급하며 각 과별로 직읜을 사전날인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직인 사전날인이 잘못되면 큰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반납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
예를 들면 50매를 발급했는데 유출된 것이나 잘못 기재되어 소모된 것을 반납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관합니까?
삼봉
이삼봉시민봉사실장
그 부서에서 파기를 못하고 저희들이 파기를 합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이 접수되면 과별로 분류되는데 접수대에서 지연되는 경우가 없느냐 물으셨습니다.민원접수되는 것이 24시간 근무에 발급해야 할 일이 있고 12시간 근무시간에 발급해야 할 일이 있고 8시간 근무에 발급할 일이 있습니다. 8시간 근무내에 할 일은 아침에 접수된 서류를 저녁에 발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그런 경우 그날 접수되어 각과에서 발급이 되면 민원서류 처리 중에 반드시 처리결과가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처리결과가 늦어지면 4시간이면 4시간 지연, 1일 지연 이런 것을 찍어서 처리부에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접수가 되면 처리를 해서 각 과로 넘겨서 타 업무를 우선해서 민원처리를 해야합니다. 안 하면 본인들이 지연처리를 해서 항의서를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민원처리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
행정상 철저히 하고 있다고 하는데 간혹 민원이 접수됐는데 늦게 도착한 경우도 있고 지연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100%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91년도에 한 두건 잘못처리가 되었다. 지연되었다하면 괜찮은데 100% 잘 되었다면....
삼봉
이삼봉시민봉사실장
우리가 접수해서 경고처분한 것이 있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
자료를 좀 보여주십시오.
삼봉
이삼봉시민봉사실장
민원주관 부서이기 때문에 지연이 되었다고 해서 경고처분을 했습니다. 자료를 가져온 후 보고 올리겠습니다. 민원공무원 교육실시 여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시립대학 전 총장이신 김판영 박사님을 모시고 매월 교육을 하고 또 서울시 교육원 강사를 모시고 교육을 하고 그것은 두 번 했습니다. 두 번 한 것은 전민원 공무원 교육입니다. 동사무소 민원 각 과 민원까지 합쳐서 교육을 두 번하고 전체 시민봉사실 교육은 매주 수요일날 아침시간 전에 「우리 민원공무원은 친절봉사를 하겠습니다.」라고 선서를 하고 봉사실장인 제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
그러면 외래 교수님 두 분을 초청해서 2번을 실시하게 되면 사례비가 지급된 것입니까?
삼봉
이삼봉시민봉사실장
40,000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
지급명세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봉
이삼봉시민봉사실장
사례비는 시 직원한테는 안 나가고 외래 교수에게만 지급됩니다. 다음 동 창구 직무평가 결과 시상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한 번하고 하반기 12월중에 합니다. 그래서 12월중에 결과가 나오면 신년도에 표창을 합니다.
대석
강대석위원
상반기, 하반기 다 했습니까?
삼봉
이삼봉시민봉사실장
상반기만 했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
상반기는 직무평가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공무원의 시상 대상자는?
삼봉
이삼봉시민봉사실장
시상은 안 했고 상반기와 하반기를 합쳐서 우수기관을 선정해서 시상을 줍니다.
대석
강대석위원
일단 하반기 시상을 안 해도 선정을 했을 것이 아닙니까?
삼봉
이삼봉시민봉사실장
점검을 안 했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
하반기 지난지가 언제인데 시상대상자 선정이 없다는 것은.....
삼봉
이삼봉시민봉사실장
12월중에 평가를 아직 안 했습니다. 이번 감사 끝난 후 하반기에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
어떤 공무원이 시상되었다는 명세서를 제출해 주세요. 그래야만 그 공무원에게 격려라도 한 번 해주죠.
삼봉
이삼봉시민봉사실장
그런데 시상금이 적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
공무원들 사기도 살리기 위해서 구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예산과장으로부터 반영되도록 해주세요.
기오
이기오위원
이실장님께서는 민원실 예산도 빈약한데 전체 동대문구 민원을 위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업무일반현황 보고과정에서 민원실 직원이 30명이라고 하셨죠? 확실합니까?
삼봉
이삼봉시민봉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민원행정계 8명, 민원처리계 9명, 호적계 13명 이 자료 민원실에서 통계를 제출해 주신거죠?
삼봉
이삼봉시민봉사실장
네.
기오
이기오위원
연번 4번을 보면 봉사실 정원이 30명, 현원이 34명입니다.
삼봉
이삼봉시민봉사실장
4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실 인원이 두 사람이 종합상황실에서 팩시 때문에 그곳으로 파견이 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 한사람은 사회과에 파견을 나가있고 또 한사람은 구청장실 비서로 파견을 보냈는데 소속은 저희들로 되어 있지만 파견근무로 되어있기 때문에 현원으로는 4명이 빠져있습니다. 34명이 전체인원입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러면 정원은 34명인데 현원이 30명 이렇게 자료가 나와야 할 것이 아닙니까?
삼봉
이삼봉시민봉사실장
정원은 30명이고 현원 3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무인원은 30명이 맞고 4명은 저희들한테 더 많은 숫자가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파견되어 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20페이지 나온 자료에 34명으로 나와있는 것은 이 숫자를 해당과에 넣어야지요.
삼봉
이삼봉시민봉사실장
파견근무자 소속은 본과로 되어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각과마다 차질이 많이 있어요. 정원이 776명, 전체 753명 중 부족인원이 53명이고 각 과별로 수치가 많아요.
삼봉
이삼봉시민봉사실장
정원 30명에 현원 34명에서 비고란에 파견근무 4명으로 기재했으면 착오가 없었을텐데 수정하겠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민원서류 접수처리 대장이라는 것이 있죠?
삼봉
이삼봉시민봉사실장
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처리 기한내에 처리가 됩니까?
삼봉
이삼봉시민봉사실장
처리가 안 된 것은 안 된 것으로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민원서류 접수처리 대장을 복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양이 많으시면 7, 8월달로 해서 제출해 주세요.
삼봉
이삼봉시민봉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민원이 어느달에 제일 많습니까?
삼봉
이삼봉시민봉사실장
비슷합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민원서류 접수해서 반복 보안하고 있는 사례는 없습니까?
삼봉
이삼봉시민봉사실장
그것은 주관과에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한테 접수되면 총무과로 업무를 보냅니다. 총무과에서는 보안할 것이 있으면 보안하고 완결이 되었다 하면 우리 대장에 완결처리라고 도장을 찍고 하루 지연됐다 하면 지연됐다고 도장을 찍게 됩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아까 강위원님 질문인데 사전직인 날인용지를 일부 업무량에 따라 발부를 하고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삼봉
이삼봉시민봉사실장
업무의 신속을 기하기 위한 것이 사전날인제도입니다. 업무량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시장님이 저희들에게 사전에 가서 날인 받아놓고 우선 수거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 제도가 조례에 나와있습니까?
삼봉
이삼봉시민봉사실장
그것은 조례로 위임사항입니다. 권한 위임이면 구청장 명의로 나가야 됩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동에도 직인이 있죠?
삼봉
이삼봉시민봉사실장
직인이 나가 있는 곳은 장안2동 한 곳 뿐입니다. 어제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팩시를 설치해놓고 가옥대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가옥대장을 팩시로 보내줍니다. 보내주면 거기에 구청장 직인을 찍어서 장안2동 민원이라고 발급을 합니다. 장안2동에서 시범으로 합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통장위촉 직인도 그 직인으로 찍습니까?
삼봉
이삼봉시민봉사실장
제 업무소관이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동장이 추천을 했으면 일단 구청장 직인을 찍어서 위촉장이 나오는데 이것도 절차를 밟아서 구청장이 결재한 후 직인을 찍어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보고만 하고 통장명부에 조치만 해놓고 동사무소에서 직인을 찍어서 바로 위촉장을 주는 사례가 있는데 모르십니까?
삼봉
이삼봉시민봉사실장
통장위촉사항은 총무과 사항입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주민등록증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삼봉
이삼봉시민봉사실장
그것도 총무과 사항입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예산서에 곤보구독자라는 것이 있는데 아십니까?
삼봉
이삼봉시민봉사실장
관보는 공문서이기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민원실 예산을 빼는데 대상이 58명으로 되어있는데 58명 전부 관보가 나갑니까?
삼봉
이삼봉시민봉사실장
그분들한테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각 과별로 공문서이기 때문에 한 부씩 나갑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각과가 58개입니까?
삼봉
이삼봉시민봉사실장
아닙니다. 동사무소까지 합쳐서 58개입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문서정리 수수료는 어떻게 지급을 합니까? 문서정리에 대해서 민원실에서 15일로 9,450원씩 계산해주고 있는데요.
삼봉
이삼봉시민봉사실장
하루에 일용인부를 쓰면 9,400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부 노임단가로 9,400원씩 규정이 되어있어 상당히 실무적이로 애로가 많습니다. 한달 240,000만원식 일할 사람 거의없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아까 명예시민 봉사실장이 간담회를 한다고 했는데 직원이 대상으로 한다고 했죠?
삼봉
이삼봉시민봉사실장
명예시민봉사실장 간담회는 각 동장으로부터 한 사람씩 추천받아서 그 사람들이 화요일날 한 분씩 오셔서 우리 시민봉사실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직접 체험도 하시고 또 제3자적인 입장에서 민원인들과 공무원간에 충돌이 있으면 보시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례비도 없고 다만 오셔서 설렁탕 한 그릇 대접하면서 느끼신 것이 어떤 것인가 구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성과분석을 해보셨습니까?
삼봉
이삼봉시민봉사실장
시민봉사실장직으로 바쁜 시간에 오셔서 제3자적인 입장에서 하시기 때문에 효과가 좋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현재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삼봉
이삼봉시민봉사실장
명예시민봉사실장 간담회는 상반기에 한번 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하반기에 한번 할 것입니까? 내년도에 가서 할 계획입니까? 1년에 4번하도록 되어 있는데 분기별로 3개월마다 하게 되어있는데 한번만 했습니까?
성철
지성철민원처리계장
이삼봉봉사실장님 오시기 전에 2번 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2번은 명년도로 이월해서 하겠네요.
삼봉
이삼봉시민봉사실장
이월이 아닙니다. 신년도 예산으로 해야지 이월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4번하기로 되어 있는데 2번만 했으니까 2번 예산 집행액이 불용액으로 남을 것 아닙니까? 직인개각을 민원실에서 원인행위를 갖춰서 합니까?
삼봉
이삼봉시민봉사실장
네.
기오
이기오위원
언제 했습니까?
성철
지성철민원처리계장
호적계의 인증계가 마모되어 하나 교체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예산서에 27개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삼봉
이삼봉시민봉사실장
동사무소를 합쳐서 동사무소에서 요청이 오면 해줍니다.
성철
지성철민원처리계장
본청 행정과에서 아직 하지말라고 했습니다.
삼봉
이삼봉시민봉사실장
제가 장안2동에 직인 하나 있다고 했죠. 예를 들어 구청장 직인 밑에 신설동용 해서 팩시를 하려고 했더니 실용성이 없다고 해서 예산집행이 안 돼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좀전에 몇 개 했다고 했잖아요.
삼봉
이삼봉시민봉사실장
구청에서 하나 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직인 개각으로 예산이 얼마 책정되었습니까?
삼봉
이삼봉시민봉사실장
인증기에 백 몇 만원입니다. 인증기가 2개 있습니다. 봉사실에 하나 있고요.
기오
이기오위원
집행한 서류 좀 갖다 주세요.
삼봉
이삼봉시민봉사실장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것 확실하죠?
삼봉
이삼봉시민봉사실장
확실합니다. 도장 하나에 몇 백만원이 아니라 인쇄기계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기계에 집어넣고 구멍을 뚫습니다. 뚫어서 보면 도장이 자동으로 찍혀서 나옵니다. 금속으로 되어있는데 보면 고무인하고 도장 날짜랑 동시에 나오게 됩니다. 두 대를 사용하기 때문에 백 몇 만원입니다.
수모
정수모위원
이위원 질문과 모순된지는 모르지만 개각해서 15만원씩 27부서 해서 금년도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삼봉
이삼봉시민봉사실장
그것은 하나만 집행이 되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정위원님 말씀은 일단 몇백만원이 들어간 것은 예산서에 없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예산서 어디에 나옵니까?
삼봉
이삼봉시민봉사실장
추경에 인증기라고 되어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자산취득비로 해서 인증기교체 200만원으로 두 대가 되어있는데요.
삼봉
이삼봉시민봉사실장
한 대만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할 수 있는 기계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수모
정수모위원
저도 마을금고를 해봤기 때문에 예산은 낮게 잡아놓고 나중 실제상황에 영수증 첨부해서 차후에 기재를 하는 것이라고 그 부분은 별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항목별 예산을 전용할 수 있는 것은 법적으로 전용하는 것으로 알 수 있죠. 실제 집행한 예산을 두고 안 한 것은 솔직히 안 했다 다른 항목에 썼다하면 이해가 빠르지 않겠습니까?
기오
이기오위원
문서함은 교체를 했습니까?
삼봉
이삼봉시민봉사실장
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공부상 정리하는데 일용잡급 인부사역을 해가지고 옵니까?
삼봉
이삼봉시민봉사실장
지금 하고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9,450원 받고 합니까?
삼봉
이삼봉시민봉사실장
한달 정도 하면 그만둡니다. 각 구 공통문제점입니다.
수모
정수모위원
일용잡부라도 책상에 앉아서 깨끗한 옷 입고 잡부도 도색을 한다든지 무슨 건축에 들어가는 잡부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일당의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삼봉
이삼봉시민봉사실장
예산지침서에 9,450원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지출을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50만의 동대문구청만 창고가 없어서 힘듭니다. 그분들이 하는 일은 호적창고에 들어가서 올라가서 호적부를 내려 펴서 복사하는 일입니다. 기술적인 것은 필요가 없고 글자만 읽을 줄 알면 됩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연령별로 어떤 사람이 합니까?
삼봉
이삼봉시민봉사실장
학생층입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앞으로 92년도에도 단가로 일용잡부를 사용합니까?
삼봉
이삼봉시민봉사실장
단가를 조금 올려서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분들이 일비가 적다고 불평을 안 하십니까?
삼봉
이삼봉시민봉사실장
그만두고 나갑니다. 군대제대를 해서 복학하기 몇 달 남은 사람 또 군대 가야되는데 휴학서를 미리 내놓고 2, 3달 후 군대를 가야할 남자가 와서 합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민원실에서 쓰는 인부가 6명이라고 하는데 현재 1년 예산은 26명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20명의 예산은 잔여액으로 남겠네요.
삼봉
이삼봉시민봉사실장
날짜수로 년 300일로 계산을 하면...
대석
강대석위원
날짜로 따진다는 거죠?
기오
이기오위원
인부사용하는데 호적타자 인부가 90일간 10명으로 되어있는데요.
삼봉
이삼봉시민봉사실장
호적 타자수는 따로 있습니다. 타자수가 4명인데 우리 동대문구는 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제일 호적을 깨끗이 만듭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제가 알기로는 동대문구청 인근에 있는 행정사나 사법사에 근무하는 타자수들의 한달 보수가 100~150만원 한다는데 맞습니까?
삼봉
이삼봉시민봉사실장
모르겠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타자기를 가지고 자기가 타자를 치면 가령 16절지 한 장에 천원을 받는다면 50%로는 건물주인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갖는다고 하뎐데요. 호적타자수로 관청에 들어가서 타자를 19,700원 받고 일을 합니까?
삼봉
이삼봉시민봉사실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모
정수모위원
상고를 나오면 타자는 다 칩니다. 취직을 못하고 있는 애들이 와서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관 입장에서 쓰고있는 일용잡급직은 지적사항으로 보수를 올리는 것으로 조정을 하라 이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삼봉
이삼봉시민봉사실장
노임단가를 적용 받기 때문에 임의로 올릴 수가 없습니다.
수모
정수모위원
명예시민 봉사실장 간담회 얘기가 나왔었는데 간담회에서 건의사항이라든가 행정개선점이 나오는데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봉
이삼봉시민봉사실장
직접적으로 한 것은 어느 명예봉사실장님이 관내에 폐차가 방치되어있다고 연락을 해서 제가 직접 지역교통과에 문의를 해서 해결한 것이 있고, 그 외에 호적업무 복잡한 업무를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명예시민봉사실장님의 건의안이라든가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수모
정수모위원
아까 이위원님 말씀에 각 동에 한 분씩 위촉해서 운영한다고 했는데 제가 마을금고를 운영하기 때문에 어떤 항목이 전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고있습니다. 금년도 집행예산에 나와있는데 전용한 것이 있죠?
삼봉
이삼봉시민봉사실장
저희들은 전용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수모
정수모위원
왜 전용을 안 합니까?
삼봉
이삼봉시민봉사실장
전용할 사유가 발생한 것이 없습니다.
수모
정수모위원
명예시민 봉사실장님 간담회의 예산이 52만원인데 일회 했으면 5,000원씩 26명으로 그러면 나머지 돈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삼봉
이삼봉시민봉사실장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수모
정수모위원
곡 필요한데 쓸 수 있는 것인데 왜 못씁니까?
삼봉
이삼봉시민봉사실장
전체 예산 전용할 때는 상당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거의 없습니다. 목에서도 전용이 안되고 부기에서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수모
정수모위원
목항에 예산이 다 들어가 있는데 구민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은 남은 예산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삼봉
이삼봉시민봉사실장
다른과에 예산과목이 있습니다.
수모
정수모위원
민원제도 개선 보고에는 안 썼겠죠?
삼봉
이삼봉시민봉사실장
정서해서 서울시에 올려서 책자까지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은 반영하지 않고 제도개선 사항을 시에 올려서 시에도 저희들 것을 반영해서 책자를 3,000원씩 200부 만들었습니다.
반장
반장
김영섭 10분간 정회 후 속개하겠습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2시15분 감사계속
김영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시고요. 저는 민원봉사실 시찰 좀 하겠습니다.
수모
정수모위원
직무평가 작성이라고 예산이 있는데 평가서를 알고 계십니까?
삼봉
이삼봉시민봉사실장
직무평가 했습니다.
수모
정수모위원
직무평가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삼봉
이삼봉시민봉사실장
한사람의 업무를 하는데 이 사람이 어디를 담당하며, 그 분량이 얼마나 되며, 또 사람이 더 필요하느냐 줄여야 하는냐를 판단하는 그런 자체평가입니다.
수모
정수모위원
제도개선책자는 발간이 되었다 이거죠?
삼봉
이삼봉시민봉사실장
저희들이 안 했고 서울시에서 발간을 했는데 저희내용이 실려있습니다.
수모
정수모위원
예산은 책정해서 서울시로 주는 것입니까?
삼봉
이삼봉시민봉사실장
저희들은 안 했습니다.
수모
정수모위원
민원실에서 구민을 위해 도움이 된다면 예산도 세워놨으니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삼봉
이삼봉시민봉사실장
내년도에는 하겠습니다.
수모
정수모위원
호적도 민원과 관계되는 거죠?
삼봉
이삼봉시민봉사실장
네.
수모
정수모위원
호적계에 관해서 바로 신고자가 신고를 했는데 담당공무원이 오기를 해서 예를 들어 “김미자”를 잘못해서 "말순“이가 되었다 했을 때 시정을 하려면 구청자체에서 잘 안되죠?
삼봉
이삼봉시민봉사실장
원인자가 어떻게 됐느냐 판단을 해야 합니다. 신고자가 “미자”로 했는데 공무원이 “말순”이로 했다면 그것은 우리가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권으로 정정 신청서를 만들어 북부지원에 제출을 하면 북부지원에서 수집하면 직원들한테 얘기합니다. 저희들 잘못이 아니고 민원인이 잘못한 경우에는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대석
강대석위원
주민등록증을 공무원이 전산관리에서 잘못하여 한글로는 “문”자로 나왔는데 한문으로 “민”자로 잘못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죠?
삼봉
이삼봉시민봉사실장
호적등본 가지고 정정이 됩니다. 무엇이든지 근간은 호적이기 때문에 호적부대로만 하면 됩니다.
대석
강대석위원
동사무소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삼봉
이삼봉시민봉사실장
공무원이 잘못했을 경우에는 동사무소에서 바로 해줍니다.
대석
강대석위원
글자 고치는데 컴퓨터에 기술적인 것은 전혀 필요 없습니다. 우리 동에 두 사람이 잘못되어 동에 가니까 컴퓨터가 기술적으로 불안하다 시일이 걸려야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한다고 해요.
삼봉
이삼봉시민봉사실장
정정에 대한 것은 총무과업무인데 모든 기준은 호적입니다.
대석
강대석위원
호적만 정확하게 했으면 되는 것입니다.
수모
정수모위원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오기된 것이 처리가 되는데 실제로 “말순”이를 “미순”이로 고칠 경우 개명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미성년자 특히 여자일 경우 법원에서 처리가 되고 있는줄 알고있는데 남자는 군대관계 성인이 되었을 때 또는 30대 이상 4,50대 경제럭이 있는 사람은 사실 잘 안 해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결국 개명이겠죠? 그리고 성별 남을 여라고 되어있을 경우 병원에 가서 성별감정을 해서 서류를 첨부해야 처리되죠? 때로는 성별 생년월일을 잘못 기재해서 학교관계도 있고 군대관계도 있고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공무원들이 앉아서 잘못해서 오기를 하면 이로 인해 구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습니다. 중요한 문서를 취급하는 공무원은 철저하게 업무를 보고 호적에 오기라든가 잘못이 없도록 해 주세요. 호적이 잘못 기입되면 호적계에 문제가 있는데 이런사항이 얼마나 있죠?
삼봉
이삼봉시민봉사실장
위원님 말씀 중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공무원이 오기를 한 경우, 그리고 신고인이 착오신고하는 경우 2가지가 있습니다. 공무원이 오기 한 것은 틀림없이 고쳐져야 됩니다. 오기였다, 착오신고였다 하는 판별은 사실상 민원인과 공무원간에 마찰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착오신고를 했다는 것은 신고서를 민원인이 내면서 몇 년 후에 자기가 잘못을 했는데 안 가지고 있으니까 신고서를 찾는 수 밖에 없어요. 신고서를 법원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찾는 과정에서 불편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년과 이름 하나 밖에 없습니다. 법원에 가서 봐야지 공무원의 착오인지 신고인의 착오인지 압니다. 그 결과 우리가 잘못했다 하면 그것은 동대문구청상 직인을 찍어서 북부지원장한테 내면 직권으로 정정이 됩니다. 착오신고가 되어있는 경우 오자가 많은데 그때는 신고자가 그것에 대한 판정서를 냅니다.
수모
정수모위원
출생신고 사망신고 호적에 대한 신고서는 영구보존입니까? 아니면 문서보관 몇 년간 정해져 있습니까?
삼봉
이삼봉시민봉사실장
법원에서 보관하는 것은 영구보존인데 호적의 호주가 사망했다고 보고하면 법원에서는 과거에 사망되기 전에 신고했던 모든 서류는 폐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법원에서는 다만 호적상속이라는 하나만 남게 되죠. 그래서 그 후에 신고자가 잘못했다 공무원이 잘못했다 이 사항이 나왔을 적에 호적상속이 되면 그 사항이 나오지 않습니다. 천상 문제가 되어 민원인은 법원에 허가를 맡아서 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수모
정수모위원
예전에는 지식이 짧아서 오기가 많았는데 요즈음은 호적을 오기하는 신고인이 없을 줄 압니다. 실제로 남자인데 호적에 여자로 되어있다 이러면 서로 다툼이 생기는데 관계공무원은 신고대로 호적을 기입했는지 민원인이 오기를 했는지 가려보지도 않고 무조건 성별감정을 하고있죠?
철재
맹철재호적계장
저희가 성별감정서를 받지 않습니다. 그분이 본적이 여기일 경우 호적상속되어 넘어오는 과정에도 잘못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옛날 제적부와 대조해보면 숫자가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즉시 직권처리가 되고 그 외에 10년, 20년 지난 후 보니까 남자가 여자로 되었을 경우 호적에 올린 과정은 담당공무원의 잘못도 있겠지만 법원에 들어가 생년월일 성별이 틀린 것이 약간씩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신고서를 찾아야 되는데 법원에 워낙 많기 때문에 힘이 들어요. 틀렸을 때는 어차피 법원에 호적정리하는 절차를 밟으셔야 되죠. 성별감정서가 필요하죠.
삼봉
이삼봉시민봉사실장
사전출두해서 판결을 기소사건으로 판결나는데 그 서류가 법원이 요구하는 서류입니다.
수모
정수모위원
호적에 기재사항이 변동되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판결이 다 되어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것은 생년월일 신고 년, 월, 일, 생이 틀렸을 때는 생활에 지장이 있죠? 이럴때는 어느 병원에서 몇일 몇시에 낳았다는 것을 확인해서 고쳐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신고인의 잘못이라고 공무원이 소홀히 취급해서 호적에 오기가 있을 때 이것도 역시 공무원들은 귀찮으니까 법적절차를 받게끔 무엇무엇을 이렇게 해야된다 이런식으로 보통 시민이 알기에는 상당한 기간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점적인 얘기는 행정을 취급하는 담당공무원이 호적을 기재하는데 오기가 없도록 철저히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재
맹철재호적계장
저희가 그전에는 법원에 전부 허가를 받았어요. 지금은 간소화되어서 구청자체에서 처리하게끔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근거 제적부에 의해서 직권으로 고치는 절차가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삼봉
이삼봉시민봉사실장
저희들한테 제적부와 호적부라는 것이 있습니다. 호적부는 약 50만, 제적부는 70만 정도가 있는데 호적부의 착오기재가 된 신고서를 찾으려면 제적부가 찾습니다. 그러면 민원이 상당히 불편하고 위원님 지적의 핵심은 제적부가 우리에게 있으면 좋은데 법원에 연락을 해서 제적부를 받아와서 대조가 됩니다. 그 사항이 상당히 불편이 있을 것입니다.
반장
반장
김영섭 설문평가라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것입니다.
수모
정수모위원
우리 동대문구 각 동에서는 일요일에 민원처리를 해주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한달에 몇 분이나 해주는지 몇 싱 한다 정해져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봉
이삼봉시민봉사실장
24시간 민원접수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동에서도 민원야간 숙직실에서 받아서 서류를 만들어 놓으면 일요일에 와서 찾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토요일에 신청하면 일요일날 찾아갈 수 있습니다.
수모
정수모위원
요즘 인감갱신을 주민등록전산화하기 위해서 하죠?
삼봉
이삼봉시민봉사실장
특별기간이 금년 말까지입니다.
수모
정수모위원
우리집 며느리가 학교선생이라 평일에는 할 수가 없어 일요일에 와서 하더라구요.
삼봉
이삼봉시민봉사실장
민원처리가 아니고 증명서발급은 일요일날 못합니다. 발급은 못하고 신고는 받습니다. 일요일날 신청을 해서 일요일날 민원서류 인감증명 발급을 못합니다.
수모
정수모위원
갱신신고죠? 그것을 동에서 일요일마다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달에 어느 주를 택해서 일요일날 하는 것입니까?
삼봉
이삼봉시민봉사실장
직접 책무소관이 아니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매주 일요일날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모
정수모위원
공무원들은 일요일날 민원처리도 할 수 있고 신고도 할 수 있고.....
삼봉
이삼봉시민봉사실장
직장인들이 전화신청 해 놓고 퇴근길이든지 10시,11시에 찾아 갑니다. 구청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반장
반장
김영섭 전화 민원처리를 말씀하셨는데 전화선이 적당수가 모자라요. 금년에 더 늘릴 계획은 없으신지요.
삼봉
이삼봉시민봉사실장
저희 선이 5회선입니다. 전화 민원 받는 전화기가 특수전화가 있습니다. 전화민원 받는 사람은 두 사람인데 전화불이 5개가 동시에 번쩍거립니다. 다 못받으니까 나머지 3곳은 계속 통화중이고 그래서 이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제 책상에도 있습니다마는 봉사실의 책상 위에 전화기가 있고 전표가 있어서 전화 받아 구분을 해서 민원에게 넘겨줍니다. 그렇게 13회선으로 했습니다. 5회선이 어느 시간에는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반장
반장
김영섭 제대로 활용만 하시면 5회선의 사용도 괜찮다구요?
삼봉
이삼봉시민봉사실장
월요일날 오전은 5회선을 하면 거의 안 됩니다.
반장
반장
김영섭 더 늘릴 계획은없으십니까?
삼봉
이삼봉시민봉사실장
명년도에는 동대문 구청 전화교환시스템이 없어지면서 전화교환원이 보강이 될 것으로 봅니다.
반장
반장
김영섭 교환원이 몇 명이죠?
삼봉
이삼봉시민봉사실장
두 사람이 추가되어서 4사람이 됩니다. 5회선으로 정체없이 처리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반장
반장
김영섭 그러면 5회선으로 못할 경우에 이번 감사로 해서 지적사항으로 인원증가를 요청하려고 하는데요.
삼봉
이삼봉시민봉사실장
민원을 여자분들이 받는데 민원인들이 심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임신부들이 태교문제 때문에....
반장
반장
김영섭 임신이 되었을 경우 근무을 하지 않도록 행정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러면 특별히 전화선과 교환언을 더 늘려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삼봉
이삼봉시민봉사실장
현재는 있습니다.
반장
반장
김영섭 예산책정에 들어가 있습니까?
삼봉
이삼봉시민봉사실장
별도로 총무과 예산은 없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반장
반장
김영섭 지적사항으로 넣어도 되겠어요.
삼봉
이삼봉시민봉사실장
안 넣어도 좋겠습니다.
반장
반장
김영섭 전화 5회선 교환원 두사람은 모자랍니다. 안 하게 되면 구민의 유용의 가치가 떨어진다 이거예요. 강위원님 지적사항으로 만들어서 투입을 시키도록 합시다. 최소한 외국의 민원실에는 민원인이 차후에는 99% 다시 오지않습니까?
대석
강대석위원
구 자체감사에서 혹시 민원봉사실 지적사항 있습니까?
삼봉
이삼봉시민봉사실장
구 자제에서는 없었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
집단민원사례는 하루에 몇 건이나 됩니까?
삼봉
이삼봉시민봉사실장
시민봉사실 업무로는 주관과로 바로 가는 것입니다.
대석
강대석위원
민원업무에 이기오위원께서 말씀하신 7,8월중 민원사무처리 검열인데 지금 민원업무와 관련해서 각 국별로 처리지연이라고 해서 질책당한 것이 상황별로 순번을 정한다면 어떤 순서로 됩니까? 훈계처분이 제일 무거운 것이예요?
삼봉
이삼봉시민봉사실장
훈계가 제일 무겁구요. 그 다음 경고, 주의입니다.
대석
강대석위원
훈계처분, 경고처분 사례 건수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반장
반장
김영섭 처분사항은 감사실의 감사가 끝난 보고에 따라서 이루어 지는 것입니까?
삼봉
이삼봉시민봉사실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합니다.
반장
반장
김영섭 대체적으로 야간 행정처리는 잘 되어 있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
민원처리를 하다보면 전체 구민의 불만이 처리가 안 된다, 지연된다 이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삼봉
이삼봉시민봉사실장
현재는 전화민원이 옵니다.
반장
반장
김영섭 더 필요성이 있으니까 늘리자는 거예요.
기오
이기오위원
방금 감사 중 민원실에 가서 계장님과 확인을 했습니다. 가서보니까 민원실의 각종 장비들이 노후가 된 상태가 많습니다. 이것은 물론 민원인들이 너무 많아서 양을 많이 처리하다 마모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공무원들 입장에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줘야 되겠고, 또 마모된 기계에 대해서는 항상 점검을 해서 수리해서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여러 가지 여건상 민원실 부족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또한 민원인들이 직접 와서 민원서를 접수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봐서 느끼는 사항으로서 전화민원 안내 절차를 컴퓨터로 입력해서 찾아주는 일반회사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민원처리 절차가 코드화로 해당 코드만 누르면 민원처리 절차와 처리기관, 처리부서, 참고물, 관계법규등이 소상히 나올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의미에서 우리 감사위원들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민원을 신속하고 또 항상 관과 민과의 대화과정에서 짜증스러움 없이 잘 하기 위해서 이런 장치가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민원실 직원 TO가 30명으로 되어있는데, 일용잡급직원이 6명을 채용해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봉
이삼봉시민봉사실장
민원실 정기 TO가 있는데도 타부서에 파견시키고 일용잡급 직원을 쓰고 있다 이것은 바로 시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확실히 알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
타부서에 네 사람이 파견이 되어 있는데 민원실은 우리 구민과 가장 밀접한 곳인데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제 TO를 확보해서 한 사람 정도 타부서에 파견된 것은 모르지만 4사람이 파견되었다는 것은 우리 구민의 편의를 그만큼 소홀히 한다고 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지적부라든가 호적부 대장정리 과정에서 등기소에서 등기가 나오면 반드시 행정관장이 소관과로 통보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민원인이 증명을 떼려면 아직까지 대장정리가 안 돼있는 것이 간혹 발생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호적신고, 출생신고, 사망신고, 혼인신고, 민원처리과정에 주기로 법원에 가서 대장정리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해주십시오.
삼봉
이삼봉시민봉사실장
장비노후 사항에 대해서는 복사기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켜져 있기 때문에 빨리 망가집니다. 복사기 한번 수리하는데 60만원씩 드는데 신년도에 복사기 구입을 4대를 요청했는데 2대만 예산편성의 요구가 된 것입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구입비가 얼마입니까? 350~450만원 정도 됩니다.
삼봉
이삼봉시민봉사실장
4대가 되었는데 예산안이 편성된 것은 2대입니다. 큰 것도 아닌데 왜 줄였느냐 하면 복사기 4대를 놓을 자리가 없어요. 22개 구청중 동대문구청 봉사실이 제일 낙후되어 있습니다. 창고도 다른 곳 같으면 서서 자료를 빼는데 공무원이 건축기계공도 아니고 매달려서 자료를 빼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 민원대기실 부족사항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전화민원 컴퓨터 코드화 말씀에 대한 사항은 전화민원 시민봉사실에 2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호적이고 하나는 가옥대장입니다. 그런데 호적은 일본에도 전산처리시스템이 안 되있고 우리가 전산컴퓨터를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도 코드화로 되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기술연구소에 의뢰를 했는데 개발비를 1억5,000달라 이거예요. 자기들도 연구를 해보겠다면서 명년도에 컴퓨터 8대를 구입합니다.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옥대장 컴퓨터는 내무부에서 적국적으로 개발을 하지 말라고 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
이기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산화는 어렵다고 하지만 민원신청관리 수발에 대해서 전화를 호적계에 해주십시오.
삼봉
이삼봉시민봉사실장
정원이 30명이고 현원은 34명으로 되어 있는데 시민봉사실에 4사람이 더 왔는데 더 온 것을 파견보냈습니다.
반장
반장
김영섭 앞뒤가 안 맞습니다. 일단 보내줬으니 활용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앞으로 환원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합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오전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김영섭 지금부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하세요.
대석
강대석위원
민원처리에 있어서 각 구별로 나누어 대처한 처분상황에서 경고, 주의, 7, 8월로 나온 것이 있는데 30명, 45명 2개월 동안 받은 것이 있어요. 그러면 연간으로 볼 때 민원창구에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 안했다, 각 과에 해당 공무원이 신경을 써서 신속히 처리했더라면 본인도 경고 받지 않고 주민들에게 문제가 발생하지고 않았을텐데 구 자체에서 공무원 교육도 미진했고 안일한 태도로 근무해서 이러한 경우가 되지 않았나 내년부터는 경고, 주의 등 견수가 50%로 줄일 수 있는 조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적사항으로 적어놓겠습니다. 민원실 인원이 30명인데 외부파견도 사실 구민의 민원에 대해 좀도 신속하고 편의를 위해서 전화회선을 3회선에서 5회선으로 늘리고 전담 직원을 2명에서 4명르로 늘리는 것을 건의해야 되겠구요. 전담직원은 전화교환원이나 전문고용원 충당을 요망합니다. 현재 정규 행정공무원이 전화민원접수로 직원 사기가 저하된 사항이라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호적전산화 문제는 호족자체 전산화 말고 전문용역회사에 용역을 시행토록 해서 할 경우 자체전산화가 4년 정도 파다기게 된다는 거죠. 용역발주시에는 6개월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요망합니다.
삼봉
이삼봉시민봉사실장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예산요구가 자체 예산형편상 전산화계획은 92년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92년도 예산의 요구가 자체전산화하는 것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
용역발주시는 예산을 계획했죠?
삼봉
이삼봉시민봉사실장
더 횟수가 많아집니다. 예산요구는 일단 자체 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
내년도 예산안에 제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의결해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안을 해야 되겠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료를 갖다가 실장에게 말씀드려서 예산계장님과 예산과장님이 의논해서 올려주세요. 구체적으로 예산을 다룰 때 반영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합시다.
삼봉
이삼봉시민봉사실장
지적해 주신 사항은 열심히 보안해서 하겠습니다.
반장
반장
김영섭 현재 도시가 변화되고 그에 따라서 인구는 증가함에 따라 민원창구가 실질적으로 좁아서 제대로 편의도모가 안된다. 전화민원을 보강하고 3회선은 어려우니 5회선은 해야 되겠고 거기에 따른 전담직원을 4명 정도는 늘려야 되겠다는 지적입니다. 여기에 대해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예산서에 인증기 구입하라고 했는데 왜 한 대만 하고 나머지는 안 했습니까? 원인행위 갖춰서 12월 회계년도에 빨리 구입하는 방향으로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삼봉
이삼봉시민봉사실장
인증기가 2가지 있는데 하나는 호적용, 또 하나는 일반가옥대장 등록발급용입니다. 호적도 건수가 더 많기 때문에 인증기가 금방 닳구요, 이것은 마모가 덜 되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한 대 가지고 충분히 해 낼 수 있습니까?
삼봉
이삼봉시민봉사실장
호적용 한대, 가옥대장하고 제적용 한대 됩니다.
대석
강대석위원
제 생각은 현재로서는 충분히 해내지만 기계는 사람과 같아서 언제 고장이 날지 모르는 사항이니까 한 대 더 구입해 놨다가 고장나면 수리비도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니까 예비로 보관해 놓으면....
반장
반장
김영섭 민원 공백이 없도록 한 대 더 구입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정수모위원님 질문하세요.
수모
정수모위원
호적계직원은 유능한 직원으로 호적에 오기가 없도록 철저히 교륙알 시켜서 구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견의 겸 말씀을 드립니다.
삼봉
이삼봉시민봉사실장
철저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장
반장
김영섭 우리 이삼봉 민원실장님과 관계자님들! 우리 위원님들이 구민을 위해서 잘 해 보자는 뜻으로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습니다. 질문도중 불편한 점이 있었다하더라도 이해를 해쥡사 부탁을 하고 우리 위원님들 질문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우리실장님 외 관계관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종결을 짓기 전에 우리 실장님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삼봉
이삼봉시민봉사실장
시민봉사실 업무르 지도해 주시고 바쁘신 가운데 확인해 주시고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도와 격려에 따라서 성실히 구민을 위한 행정을 하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장
반장
김영섭 우리 위원님들 지적사항을 정리해서 물론 성문화 되겠습니다마는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감사를 종결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15분 감사중지
14시25분 감사계속
김영섭 지금으로부터 보건소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정수모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수모
정수모위원
이문2동 출신 정수모위원입니다. 금년도 예산편성 할 때 근거자료는 작년도 대비해서 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산편성 할 때 자료를 근거해서 편성을 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구요. 예산금액에서 시 보조금이 많은 줄 알고 있는데 몇% 되는지, 구 예산에서 얼마가 되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장
반장
김영섭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 전담부서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엄창현보건기획계장
정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서울시에서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옵니다. 동대문구에 지침이 내려오면 구 예산편성지침을 토대로 해서 편성이 됩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사실 보건소 운영비라 해서 1년에 운영비, 인건비가 1,700만원밖에 안됩니다.
수모
정수모위원
서울시에서 교부금 있지 않습니까?
창현
엄창현보건기획계장
그것은 보건소에서 사회복리비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수모
정수모위원
금년도 예산총액이 얼마죠?
기오
이기오위원
보건소예산을 실무 하시는 분들 모르고 계십니까?
은호
이은호보건소장
보건소 예산은 세출이 14억4,700만원, 집행액은 9억1,519만6,040원이 되겠습니다. 미집행액이 3억2,550만원. 내역을 말씀드릴까요?
수모
정수모위원
간단히 말씀해주세요. 현재 집행된 것은 얼마라고 했죠?
은호
이은호보건소장
9억1,519만6,040원 내역은 인건비가 1억3,400만원, 493만4,000원이구요. 진료사업비가 7,854만원, 예방접종 및 방역비가 1억5,334만4,000원 인건비 및 기타가 8,000만원입니다.
수머
정수머위원
검사용 시약 예방약품 의료기기 검진재료 해서 9,554만920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현재 집행된 금액은 몇%나 됩니까?
창현
엄창현보건기획계장
집행액이 3,140만4,570원 되었습니다.
수모
정수모위원
현재 집행액이....
창현
엄창현보건기획계장
의료비가 5,992만5,500원입니다.
수모
정수모위원
그러면 9,500만원에서 금년도에 예산보다 많이....
창현
엄창현보건기획계장
미집행된 금액이 9,140만5,500원이 있습니다.
수모
정수모위원
미집행액이 지출 안 된 것입니까?
창현
엄창현보건기획계장
네, 안 된 것입니다.
수모
정수모위원
내역을 복사해 주세요.
기오
이기오위원
예산에 대해서 정위원님이 질문을 했는데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건소 1년 세출 예산액이 14억4,700만원이라고 했죠. 거기에 대한 지출이 9억1,500만원 정도 되었다고 했는데....
은호
이은호보건소장
집행액이 9억1,500만원....
기오
이기오위원
집행액 중에 인건비가 얼마 지출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은호
이은호보건소장
인건비가 11억3,400만원입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이 속에 인건비가 포함되었습니까?
은호
이은호보건소장
포함되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인건비를 넣으면 9억이 아니고 20억이 되는데요.
은호
이은호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집행액이 아니고 예산입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세출 예산액이 보건소에 해당된 것이 14억4,700만원이고 거기에 대한 집행액이 9억1,500만원이 되었다고....
은호
이은호보건소장
12월까지의 인건비 총액이 9억1,340만원, 집행액은 다르죠.
기오
이기오위원
10월말까지 자료요구가 되요.
반장
반장
김영섭 자료요구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10월30일 현재까지인데.....
은호
이은호보건소장
사실은 집행액이 9억1,500만원인데 인건비와 따로....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이 전부 인건비입니다.
건오
이건오위원
좀 전에 안들어 갔다고 했잖아요. 통계가 정확해야죠. 총 예산이 14억4,700만원인데 그 중에서 12억4,790만여원 배정되어 집행액이 9억1,519만6,000원 아닙니까? 금년 12월말까지 해서 미집행액을 소화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은호
이은호보건소장
내.
기오
이기오위원
무엇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12월 방역기간도 끝나고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 갑니까?
은호
이은호보건소장
10월30일 현재 11월, 12월 내년 예산이 나오면 4월달에 가야 쓸 수 있습니다. 앞으로 5개월분을 써야 되니까 12월 중에 집행된 것은 아닙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회계년도가 1월1일부터 12월말까지 아닙니까? 보건소에서 사업행위를 했을 때는 지출행위를 갖춰서 예산 잔여액에서 명년도 2월28일까지 써야만되는 것이 아닙니까? 회계법상 그런데 왜 4월달까지 예산을 쓴다구 해요?
은호
이은호보건소장
쓴다는 것이 아니고 약품예산을 4월까지 약을 준비한다는 거죠?
반장
반장
김영섭 앞뒤가 안 맞잖아요. 모든 예산은 회계기간이 정해지고 회계기간 내 1년 동안 약품, 인건비, 소모비가 전체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내년에 들어 있어야죠. 예산은 잡아놓고 그 뒤에 쓰여지는 것 약품이 4월달까지 구입한다는 것은 안맞는 거예요.
상덕
변상덕보건행정과장
신년도 예산이 집행되기 전에 환자가 올 적에 환자의 진료에 대한 약품 또는....
반장
반장
김영섭 예비비가 있어야죠.
기오
이기오위원
항목이 없습니까?
상덕
변상덕보건행정과장
네, 없습니다.
반장
반장
김영섭 예비비 없는 항목이 어디에 있습니까?
상덕
변상덕보건행정과장
있습니다. 2개월 정도 환자는 오고, 미처 못 돌아갈 적에 대비해서 미리 구입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반장
반장
김영섭 이해가 안갑니다.
은호
이은호보건소장
겨울약품은 겨울약품대로 사야되고 여름약품은 여름약품대로 사야하기 때문에 분기별로 사지만은 저희가 11월 되면 내년 2, 3월 약품의 비축이 되어야 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수모
정수모위원
말씀을 이렇게 하셔야죠. 명년 예산에 2,3월 쓸 수 있는 약품을 구입하는 것은 금년도 예산에서 미리 구입을 해준다. 그러니까 지금 지출된 금액이 9억 얼마인데 나머지 남은 예산 가지고, 약품을 12월 분으로 구입을 해준다 그렇게 하는 거죠.
반장
반장
김영섭 그러면 예산 속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입을 안 했으니까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기오위원님이 의문가는 점도 예산이 비교적 안 맞아요. 그러니까 예산상에 미리 예비비를 포함시켜 놓고 그 예축비가 지출이 안 돼있기 때문에 지금 예상할 수 없는 분야의 경비가 계상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구입 예산 계획서를 보여주세요.
기오
이기오위원
일단 그것은 나중에 보기로 하고, 우선 예산은 제일 큰 타이틀로 해서 묶었고, 현재 보건소에 가서 과가 몇 개과가 있죠?
은호
이은호보건과장
3개과가 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보건소장님은 직급이 무엇입니까?
은호
이은호보건소장
지방의무기정입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행정과장님은 전문기능직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합니까?
은호
이은호보건과장
보건행정 과장에 보건직이 되겠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행정과장이 보건직을 분담해서 보고있는 것입니까?
은호
이은호보건과장
네.
기오
이기오위원
지도과에 가서는요.
은호
이은호보건과장
보건지도과는 지방의무기좌입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의약과장 직급은 무엇입니까?
은호
이은호보건과장
의약과에서는 지방약무기좌입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계장님들의 직급은 어떻게 됩니까?
은호
이은호보건가장
의무계장은 행정직이고, 약무계장은 약무직이고, 검진계장은 지방보건직입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보건직이 보건소에 직책상 간부직, 관리자들직이 전문적으로서 제대로 집행을 했습니까?
창현
엄창현보건기획계장
행정과장이 22개 구에서 4명은 보건기좌로 하고 8명은 행정사무관으로서 전체는 그렇게 되어있는데 우리 구는 보건기좌만 행정과장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도과장은 의무직, 또는 보건직으로 되어있는 간호직하고 직종이 같도록 되어있는데 우리 구는 의무기좌가 발령이..... 의약과장은 지방의무기좌 또는 야무기좌 이렇게 되어있는데 우리 구는 약무기좌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곳에 비해서 우리 구는 배열이 제대로 되고있는 것입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동대문구 48만의 구민에 건강을 체크해야 하는 보건소에서 그 직의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이 관리직으로 해서 발령을 받고, 아주 원만하고 제대로 배열이 됐다는 말씀이죠.
창현
엄창현보건기획계장
네, 그렇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 직에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창현
엄창현보건기획계장
관리직은 잘 되어 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91 주요업무 계획서를 보면 정원이 81명, 현원이 68명으로 되어 있는데 한 명이 차질이 나는데요.
창현
엄창현보건기획계장
그것은 3월15일 보건소의 직제가 개정되어서 보건소 2과 6계에서 3과9계가 되었을 적에 정원은 늘고, 현원은 지금 채용시험을 해서 합격된 사람이 교육을 받고있습니다. 총원이 덜 되어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예산상에 69명으로 14억7,000만원으로 보건소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예산상에 81명으로 정원을 세워야되는데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창현
엄창현보건기획계장
예산서가 변경이 안됐는데 그것은 구청에 충원했던 모든 것이 보건소 별도의 예산을 취급하지 않고 구청에서 같이 취급을 하기 때문에 정원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산에 공백없이 일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자료 요구 할 적에 빼준 것이 있죠?
창현
엄창현보건기획계장
네, 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보건소에서 자료 빠졌습니까?
창현
엄창현보건기획계장
네.
기오
이기오위원
19페이지 보세요. 정, 현원현황 보면 보건소가 정원 76명, 현원 63명, 현원이 68명 5명이라는 숫자가 갈수록 차이가 나는데 서류를 의회로 해서 의원들한테 의장이 방망이 두들기고 이상이 없다고 감사하라고 한 것인데 서류상의 통계가 안 맞아요. 예산상에는 69명 예산이 서 있고 일반업무 현황에는 현원이 68명으로 되어있고 또 의원들에게 감사하라고 빼준 자료에는 63명으로 되어있고, 공무원 일인당 들어가는 1년 예산이 1,000만원 평균 들어가는데 5명이 차이가 난다면 약 5,000만원이라는 예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것이 밎는 거예요?
창현
엄창현보건기획계장
76명 정원에 누락된 사람이 5명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 의무직 외에 임시로 전문계약직인 의사가 5분 있습니다. 그 계약직이 정원 현황에서 다 빠져있기 때문에.....
기오
이기오위원
81명이고 68명이면 맞네요. 빠진분들은 예산상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창현
엄창현보건기획계장
들어있습니다. 전문직의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반장
반장
김영섭 5분의 의사가 공백이 생긴지가 언제 입니까?
창현
엄창현보건기획계장
그 사람들은 이쪽에도 정, 현원 표에는 우리 정규직, 고용직, 기능직, 별정직으로 되어있고 우리 전문직은 계약직이기 때문에 여기서 따로 예산서에는 들어가 있기만 정원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섯 사람 착오가 온 것입니다.
반장
반장
김영섭 이기오위원님 의문이 예산편성숫자는 늘려져있고 결원이 생겼다고 하면 결원에다가 예산편성이 된다.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창현
엄창현보건기획계장
이 사람은 정, 현원 표에는 기록이 안 돼있고 실제로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공무원들 보수 지급명세서 있죠. 보건소 별도로 관리합니까? 행정과장이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까?
창현
엄창현보건기획계장
행정과장이 집행하게 되어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러면 보건소 내에 봉급지출명세도 기한해서 월별로 나가는 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통계가 일치되어야 되고, 특히 피 감사자한테 이해가 갈 수 있게끔 비고란에 내용을 적어주시고 현황을 제대로 빼주세요. 현황에 인원의 정원이 81명으로 되어 있는데 5명이 계약직에서 포함안됐다 차이가 많이 나는데 정원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한 것이 아닙니까?
은호
이은호보건소장
제가 보건소 주요업무 계획에 의사 숫자를 넣었습니다. 5명을 넣으면 맞습니다.
창현
엄창현보건기획계장
봉급지출 명세서 제출하겠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보건소에서 기능직 등을 채용해서 보수 규정에 보면 과거 경력을 인정해서 보수를 주고있는데 보수를 임시해용해서 과거 경력을 인정하지 않고 보수를 주고 있습니까?
창현
엄창현보건기획계장
경력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과거 경력도 산정을 하고 있습니까?
창현
엄창현보건기획계장
임시직일 때는 안되는데 정규화가 된 후 호봉 산정이 되고 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보건소에 비품, 소모품이 많이 있는데 관리대장 제출할 수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창현
엄창현보건기획계장
네, 알겠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
자료에도 제가 묻는 답변이 나왔습니다마는 행정감사는 속기록이 남아야 되기 때문에 질문한 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콜레라 환자가 발생했는데 환자 현황과 에이즈환자가 동대문구에 양성이 몇 명, 음성이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창현
엄창현보건기획계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8월14일부터 전 국토에 발생한 콜레라 환자가 우리 동대문구 장안동, 이문동 두사람이 8월13일낭 입원해서 9월20일날 퇴원을 했습니다. 감염자는 두 사람이고 설사 신고했던 사람은 세 사람입니다. 우리 방역진은 8월12일, 전 병원 의료원에 설사환자나 의심되는 사람이 있으면 신고를 하도록 당부했고 질병자 16명에 대해서 즉시 확인을 시작했습니다. 8월13일날 구청장 주재로서 긴급동장회의를 해서 각 동에 설사환자가 있으면 보건소에 신고토록 하고 보건소에 설사환자 신고소를 운영하고 비상근무 체제로 돌입해서 각 기동방역반이 방역활동을 강화했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
에이즈환자에 대해서는요.
창현
엄창현보건기획계장
에이즈환자는 전국에 162명, 서울에 51명 동대문구에 발생한 사람이 2명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한 사람은 타구로 전출되어서 우리 관리에서는 벗어났구요. 또 한 사람은 87년에 발생한 한 사람으로서 11살 먹은 애지만 혈우병 치료를 위해 주사제를 맞다가 감염된 아이입니다.
대석
강대석위원
음성환자입니까?
창현
엄창현보건기획계장
음성환자입니다. 발병은 하지 않고 있고 이를 위해 우리는 3개월에 한 번씩 전 가족에 대한 검증을 하고 그 애에 대해서는 세브란스 혈우병원 원장에게 맡겨서 계속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
다음은 결핵환자. 이제는 결핵은 후진성병이죠. 우리 동대문구에 841명이라고 자료에 나와있는데 여기에 양성환자가 122명, 음성환자가 718명 동대문구에 이렇게 많다는 것은 근대화에 역행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보건소에서는 과감하게 환자를 수용한다든지 집중적인 진료를 해서 숫자를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료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있습니까?
화성
박화성보건지도계장
동대문구 5세 이상 인구가 41만8,000명 추정 결핵환자가 8,670명으로 유병률이 2.8%입니다. 검진목표는 저희가 9,98명으로 잡고있는데 현재 8,814명을 했습니다. 보건소 등록환자수가 861명입니다.
대석
강대석위원
대체로 결핵은 전염성이기 때문에 800명이 되면 관리를 통해서 주변의 결핵에 무관심한 상태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감염된 것이 많기 때문에 심각하게 진료에 적극성을 띄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생업소 종사자에 대한 정기 건강진단을 철저히 하고 있고 실적이 6,488명이 되었습니다만 매스컴을 보면 개인병원에서 건강진단을 부정 발급한 사례가 있었는데 우리 동대문구는 그런 사례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에 대한 지도 개선과 단속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박화성보건지도계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보건증 발급 지정 의료기관이 8개가 있습니다. 8개 의료기관에 대해서 분기별로 3개월에 한번씩 제반업무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시에 13군데에 대한 의사 구속이 되었고 두 사람이 입건이 되었습니다마는 저희 구는 없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하게 건강발급사례를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역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역사업은 각 동에 새마을 방역반에서도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항상 여름철에 질병의 발생 이후에 방역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름철이 닥치면 초기에 방역대책을 세워 질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고 대책을 강구하셔서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그 다음 시술기준 미달된 의료기관 , 약국, 의약품, 위생업소 이런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발건수가 동대문구에 몇 건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화
박성화보건지도계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기중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한 27건을 처리했습니다. 그 다음 약 업소에 대해서 28건이 시설기준에 의해서 처리되었고, 28건에 대해서는 일반경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
28건은 양약을 약국에서....
성화
박성화보건지도계장
저희는 의약업소에 대해 단속, 지도점검을 상, 하반기로 나누어서 하고, 의료, 약업소 전반기에 약업소 또는 약업소 관련 협회에서 자율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보건소와 합동으로 문제점이 있는 업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
의약품 위생업소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성화
박성화보건지도계장
아까 말씀드린 약업소 28건에 대한 경고 내용인데 의약품 도매상에 대한 시설 기준 미달업소에 포함이 다 되어있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
위생도매업소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성화
박성화보건지도계장
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반장
반장
김영섭 시설기준 미달 허가된 데에 대해서 제가 업소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제가 따지지 않겠습니다. 모두 알고계십니다마는 주로 경동시장 내에 의약품 도매업소에 대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서로 얼버무려서 넘기려고 하면 감정만 생기니까 제가 상당한 깊이까지 알고있다는 것만 인정하시고 이 문제는 어떻게 하시렵니까?
성화
박성화보건지도계장
앞으로 저희가 기분운영계획에 의해서 단속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운영 단속방법에 의해서 처리를 할 뿐만 아니라 위원님께서 지적해 준 그 점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서 특별 단속함으로써....
반장
반장
김영섭 파악이 되어서 보건소에서 1차 고발까지 한데가 있습니다. 그 후 감시를 안 한데가 있고 지금 파악을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이 되어있습니까? 그리고 고발조치 한번 함으로써 그 뒤로는 단속이 끊어져 버리는데 부정업소가 고발 한번 당하고 벌금한번 물면 지속적으로 가능하다는 얘기 밖에 안됩니다. 지속성 관리와 함께 행정당국에서 중요성을 가져야만 우리 국민이 안심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의원도 그렇습니다. 경동시장에 밀집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가정집은 개업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있죠. 그런데 주택에 전부 개업이 되어있고 한쪽 벽을 밀어놓고 결국 근린생활 시설이다 해서 봐주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한계도 분명치 않고, 나가보면 엉망인데 어떻게 하시렵니까?
성화
박성화보건지도계장
주택으로 되어 있는 것은 허가를 할 수 없습니다.
반장
반장
김영섭 제가 말한 대로 옆방이라고 그것을 터 가지고 근린생활시설이라 솔직히 말해서 시설기준에 모자랍니다. 알고 보면 의료기관이라고 해놓고 하는 데가 무질서하게 많습니다. 인정하시죠?
성화
박성화보건지도계장
저희 주택부분에는 인허가를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동시장의 대부분 건축물이 73년, 74년, 78년 이전에 지어진 견평 10-5평 미만에 일반가옥 주택기와집으로 지어진 건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용도는 주택 및 점포, 이런 여부가....
반장
반장
김영섭 근린생활 아닙니까? 엄밀히 따져보면 분류가 되어야 하는데 거의 행정력이 모자랄 뿐 아니라 거기까지 할 수 없는 것도 잘 알고있습니다. 저도 자율지도위원장이라서 단속도 많이 했고 잘못된 것도 많아요. 꼬집는 것이 아니라 대도시에 의료기관이라면 의료기관답게 분위기가 전환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약국도 물론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마는 약국으로 허가를 내 놓고 한약만 다루는 업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질문을 드리면 행정력이 모자라서 다 못한다고 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솔직히 가만히 앉아서 행정지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성화
박성화보건지도계장
약국으로 등록해 놓고, 일반약품을 취급하지 않고 한약만을 취급하는 업무를 말씀하시는데....
반장
반장
김영섭 사실상 위법이죠?
성화
박성화보건지도계장
저희 법규대로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법규에 위반이라는 법 해석이 없습니다.
반장
반장
김영섭 약사법에 명시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약국간판 걸어 놓고 한약만 취급해도 합리적이라고 보는 것입니까?
성화
박성화보건지도계장
합리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법인기관이 있고, 법규에 위반한 사항은 저희가 단속허가가 어렵습니다.
반장
반장
김영섭 그렇다면 일반상식하고 거리가 먼데요. 시의회에서 다룬 사항이 있는데 제가 읽어 드릴께요. 약국간판에 한약, 양약 간판을 붙여놓고 있는데 이들의 제도적 차이점은 무엇이고 일부 양국에서 한약만을 취급하여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데 이들에 대한 대책은? 이렇게 질문이 나가 있습니다. 시에서 여기에 대해 관계관이 나와서 위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합리적이라고 합니까?
성화
박성화보건지도계장
합리적이라고 말씀을 여쭌 것이 아니라
반장
반장
김영섭 법규가 없어서 단속을 못한다는 것입니까? 단속을 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이 잘못된 거죠?
성화
박성화보건지도계장
누가 답변한 말씀입니까?
반장
반장
김영섭 약사법 제27조제11항제2조에 의하면 「약국은 명칭, 위치, 전화번호, 약사의 성명 이외에는 포시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으며」 우리 서울시에서는 8월1일부터 각 보건소로 하여금 철저히 시행토록 한 바 있어 현재 시정 중에 있습니다. 동대문구 제기동 경동 한약상가에 한약만 취급하는 약국만 밀집해 있는 점에 사료되며 이는 약사법 제16조제1항에 의거 「약국을 개설할 경우 약국에서 일반 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이고, 한약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2조에 규정하는 약사는 제조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없다고 사료되므로 약국에서 한약만을 취급하는 일이 없도록 약시 감사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했는데 지금 답변하신 것과 정반대로 나왔는데 그러면 이것도 무시하는 거죠?
성화
박성화보건지도계장
아까 말씀드린 경동시장 제기동 한약만 취급하는 약국이 약 20개소로 파악을 하고있습니다.
반장
반장
김영섭 파악은 했는데 답변할 때 관계법규가 없어서 단속 못한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다시 하려면 속기록 보면 나오지만 법조항까지 나와서 단속은 못한다고 했는데 어떤 것이 틀린 것입니까?
성화
박성화보건지도계장
위원님께서 제27조 규정은 약업소에 대한....
두 번째 읽은 것이 질문요지의 답변입니다.
제16조 약국 개설자가 일반약품을 취급하는 것인데 사회통념상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한 것이 있었습니다. 22조 규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반장
반장
김영섭 제가 잘 압니까? 여기 약사법규집도 가져 왔지만 이것이 틀린거죠? 인정하시면 인정하시고 앞으로 잘 해 나가자 이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것에 대해 시의회에 건의를 합니다.
성화
박성화보건지도계장
일반 의약품을 같이 구비해서 의약품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반장
반장
김영섭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시고 단속 못한다고 하면 서울시에 계시는 의약계통의 전문가는 바보입니까?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데 잘못된 것은 이번 감사에 잘못된 것을 쫓아가서고치고, 잘못된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야되고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계시면 모르더라도 잘못된 것은 고쳐나갈 계획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서로 신사적인 대화가 되는데 아니라고 하면 내가 멍청하든 위원님들이 멍정하든, 그러면 멍청한 부분은 누구든지 고쳐야 됩니다. 나도 멍청이에서 벗어나야 되고....
성화
박성화보건지도계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약사법규상 일반 약국에서는 한약을 취급해서는 안 된다든가 이런 명문규정이 없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 일하기가....
반장
반장
김영섭 그것이 행정의 맹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약품을 갖추도록 지시를 하려고 합니다. 한 것은 결국 옳다 라는 얘기가 아닙니까? 이론이 안 맞습니까? 갖추지 않는 현 상태는 비정상적이죠?
성화
박성화보건지도계장
네, 그렇습니다.
반장
반장
김영섭 단속이 어떻게 안됐습니까? 보건지도 감독명령에 들어가는 거죠. 법에 조항이 없다 라고 해서 무분별하게 주민건강에 질서가 깨지고 건강관리에 문제가 있어도 행정당국, 지도당국에서는 옳다 라고 보고 가만히 좌시를 해야되겠느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호
이은호보건소장
경동시장에 한해서만 딴 지역은 없습니다. 경동시장안에서 서울시에서 양약을 취급해라 솔직히 다 아시니까 얘기를 하는데 계속해서 비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주민들이 양약을 서러 거기 오지를 않습니다. 아마 90%가 같이 취급하는데가 약 10%가 됩니다. 그 안에 몇 번 가봤지만 오지를 않으니까 판매가 되지않고 순환이 안되니까 비치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장
반장
김영섭 사정은 아는데 문제가 뭐냐하면 서로 의논하는 요지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 상황이 지금 행정당국에서 보호를 하고있는 경우입니다. 잘못된 것을 시정하고 문제가 된다고 하면 문제가 다른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은호
이은호보건소장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반장
반장
김영섭 시정을 어떤 방침으로 하겠습니까?
성화
박성화보건지도계장
보고서에도 있지만 경동시장 주변, 제기동 소재 한약만 취급하는 약국 280개 업소에 대하여 약사회와 협조하여 일반의약품을 구비하도록 지도계몽을 하겠습니다.
반장
반장
김영섭 언제까지 하시렵니까?
성화
박성화보건지도계장
92 상반기까지....
대석
강대석위원
김영섭 반장님께서 말씀하신 하나의 시를 예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이것은 상부기관, 시나 보사부에 한번 질의를 해서 명확한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세요.
반장
반장
김영섭 의약품 도매업소가 파악이 다 되었습니까? 의약품 도매업소에 시정을 하시렵니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허가 난 주소지와 실제 창고라든가 다른 업소 없습니까? 있습니까?
승기
박승기보건지도과장
제가 10월7일자로 부임을 해서....
반장
반장
김영섭 전년하고 업무파악이 있죠?
상덕
변상덕보건행정과장
행정처분 내용중에 신고나 분류가 아직 안 온 상태에서 보고하기 때문에.....
반장
반장
김영섭 의약품 도매업이 규격규정이 얼마입니까? 80평입니까? 사무실이 10평이죠. 그 규정을 갖추고 있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동대문구에 몇 개 있습니까?
상덕
변상덕보건행정과장
116개입니다.
반장
반장
김영섭 제가 알기로는 별도로 허가 난 주소지와 창고가 한곳을 여러군데로 이용해서 허가를 받은 경우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승기
박승기보건지도과장
현재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반장
반장
김영섭 아는 분 없으십니까? 일단 한약에 만약 있다라고 보시면 이것도 동시에 그대로 시정을 하십시오.
대석
강대석위원
거택보호자는 진료기관에서만 무료진료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택보호자 주택을 찾아서 진료를 하는 경우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금년에 몇 건이나 방문 진료를 했습니까?
화성
박화성보건지도계장
금년 방문진료는 의료보호 환자 194명, 거택보호자 31명을 진료했습니다.
반장
반장
김영섭 거택 보호자가 몇 명으로 파악이 되어있습니까?
화성
박화성보건지도계장
거택보호자가 685가구에 934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반장
반장
김영섭 조금 부진한 상태네요.
은호
이은호보건소장
그 숫자는 저희가 방문해서 진료한 것이고 그 외에는 전부 저희들한테 오는 환자입니다.
반장
반장
김영섭 올 수 있는 능력이 있네요.
화성
박화성보건지도계장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저희들이 찾아가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수모
정수모위원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의료부조자 6,659명 여기에 진료실적 의료예방접종, 가족계획에 나온 거택, 자활, 의료부조자들은 힘없고 약한 사람들이라 보건소에서 도와줘야 하는데 실적을 보면 도와주지 못해서 실적이 없는 것입니까?
화성
박화성보건지도계장
방문진료를 하기 위해 간호사 13명, 의사, 약사, 사회복지요원 17명이 보건소에서 충원해서 시행하려고 서울시에서 계획을 했었는데 아직 못하고 이제 겨우 착수할 수 있는.... 가족계획 하시던 분들이 같이 맡아서 하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한 사실을 인정하겠습니다.
은호
이은호보건소장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개 보건소에서 5개 보건소는 지역보건과가 1, 2개로 둬서 지역적으로 전부 계장님, 과장님께서 하시는데 그 외에 17개 보건소는 없고 가족계획담당을 한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수모
정수모위원
시에서는 됩니까?
은호
이은호보건소장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시에서 정하고 지침을 줘서 한거죠.
수모
정수모위원
금년도 예산에 할 계획을 짜놓고 있는데 사실 계획은 짜놓고 실시는 안했다는 것은 거택, 자활보호자가 병이 났을 때 진료를 해주고 도와줘야 구 행정에 좋은 평가가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왜 실적이 전혀 없죠?
은호
이은호보건소장
지금 가족계획 사회지원책에 실적이 없는 것은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는 가족계획대상자가 없습니다.
수모
정수모위원
없어서 안 하는 것입니까?
은호
이은호보건소장
여태까지는 많이 있었는데 가족계획사업이 하향기에.... 이것은 옛날에 책정한 것인데 저희가 안 한 것이 아니고 거의 해당자가 없습니다. 본래 거택보호자라고 하면 젊은 어린애만 대상자가 아니예요.
반장
반장
김영섭 잠깐 5분간 정회한 후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3시30분 감사중지
3시50분 감사계속
김영섭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모
정수모위원
방역할동은 각 동 지역에 나가 소독을한다든지 이럴 때 일용잡부를 쓰는데 일비를 1만9,070원 6명해서 91을 해서 541이 되는데 10,900원 받고 방역활동을 하려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최소한 3-4만원은 줘야 되는데 계수를 맞춰놓고 날짜를 넣어 놓고 일당을별도로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상덕
변상덕보건행정과장
방역인부가 적은 임금으로는 여름철에 인부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정기인부는 어렵고, 여름철에 야간 학생들이 와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일을 하고있습니다. 1만970원에서 금년 전체변경해서 1만2,600원이 되었습니다만 그래도 잡부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수모
정수모위원
학생들이 해도 이 돈 받고는 안 할텐데 타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문1, 2, 3동은 새마을지도자들이 나와서 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592만3,800원인데 작년도, 금년도에도 했는데 이 예산을 새마을지도자들에게 보조를 해줘서 쓸 수 있게 각 지역에 살기 때문에 취약지역이 어딘지 알고, 구석구석까지 집중적으로 파악을 하기 때문에 방역활동 개선하는 방향에서 좋을 것 같은데 할 수 있습니까?
상덕
변상덕보건행정과장
취약지역이나 환자발생지, 하천 이런 곳은 집중적으로 새마을지도자들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예산이 배부된 일도 없고 금년에 약품과 경유 일부를 지급해서 협조를 받았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그 분들이 충분히 쓸 수 있게끔 다 하지도 못하면서 약 달라고 하면 약도 우리가 아껴서 하다가 자꾸 안 주는 것 같은 인상을 심지말고 넉넉하게 예산을 드려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약품과 기름대 모든 것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그 외에 예산은 아직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시하고 의논해서 새마을지도자에게 예산을 배정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모
정수모위원
금년도에 조 편성을 해서 같이 방역활동을 했기 때문에 사람을 아는데 간선도로, 큰 도로는 방역인부가 나와서 하고 취약지역, 좁은 골목, 더러운 곳, 차가 안 들어가는 곳이 많은데 새마을지도자에게 식대비라도 주면 현실적으로 더 낫지 않겠느냐 앞으로도 계속 할텐데 그렇게 하면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덕
변상덕보건행정과장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각 구 보건소에 위생원이라고 해서 소독을 할 수 있는 인원이 평균 3명 있습니다. 그 다음 여름철에 인부를 우리는 6명 배정했는데 시 전체가 104명 정도 됩니다. 서울시 전역이 모두 합쳐봐야 100명 이내인데 100명 가지고 광활한 동대문구 전역을 우리가 방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차량으로 하든 좋은 장비로 하든 전체는 다 할 수 없고 더욱이 동대문구는 중랑천 안쪽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비행기도 소독할 적에도 제외지역으로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서 새마을지도자에게 의존을 하고 있으나 아직 식대나 예산을 지원해본 일이 없습니다. 가능하면 내년에 청장님과 의논해서 의결해서 요구하겠습니다.
반장
반장
김영섭 네, 알겠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제가 어제 각 실, 과를 돌아다니면서 보건소가 현지 여건상 복잡하다는 것을 느꼈는데요. 현재 직원들 현황이 63명으로서 매일 출근상황, 그리고 매월 활동하는데 출근부가 있습니까?
은호
이은호보건소장
네, 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어떤 식으로 점검을 합니까?
은호
이은호보건소장
그날 실별로 들어가기 때문에 각 실에서 누가 안나오면 각 과로 연락을 합니다. 각 과로 연락해서 각 과에서는 보건행정과에 또 연락을 합니다. 출근부는 없어도 각 개인별 근무상황카드가 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개인별 상황카드에 내력이 다 나와있습니까? 사무실 내에 지역에서 무슨 일이 발생했을 적에 출장은 어떤식으로 합니까?
은호
이은호보건소장
출장은 출장부에 기재하고 과장 전결로 해서...
기오
이기오위원
고장 전결로 출장을 내보내고 갔다오면 복명서를 받습니까? 대장 있습니까?
은호
이은호보건소장
네.
기오
이기오위원
자료 144페이지 보면, 각 병, 의원별 내역서 지정병원 해서 20개 병원이 나열되어있는데, 현재 정관, 난관, 루프, 카파티, 월경 등등해서 건수에 대한 지급액이 병원별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병원은 8,000만원, 1,100만원, 5,600만원 이렇게 너무 고르지 못하다고 분석이 되는데 의원들 별로 차이가 있다는 것은 보건소에서 하나의 특혜의 의혹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은호
이은호보건소장
특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는 전농 비뇨기과에서는 정관시술만 합니다. 또 가협부속병원은 정관하고, 난관을 하는 가협은 거리가 멀지만 주로 정관은 예비군에서 합니다. 예비군에서 하는데 가협에서는 가협의 간사가 시술자를 데리고 가서 하기 때문에 자기병원에 환자가 많은 곳에서 가족계획사업을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고 환자가 없고 가족계획만 열심히 하는 데에는 시술건수가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러면 PR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액수가 많이 들어간 것입니까? 시술비로 지급된 것입니까? 지급배정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은호
이은호보건소장
매달 통보에 의해서 지급을 합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의료병원에 가서 직접 시술을 받거나 환자들의 명단을 확인해서 지급합니까? 병원에 등재가 되면 온라인으로 부쳐줍니까?
은호
이은호보건소장
진료기록을 확인하고 지급합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누가 작성하여 확인합니까?
은호
이은호보건소장
비뇨기과에서 다 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와서 보고 집행을 한다 이거죠.
은호
이은호보건소장
전부 가족계획협회로 들어가서 컴퓨터로 입력을 하여 이중첨부가 되지 않도록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런데 동대문 관내에서 사시는 분이 병원에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광세위원이라는 데가 있고 또 백산부인과 해서 난관수술로 인해서 광세의원과 백산부인과하고 경희대부속병원 3군데를 놓고 분석을 할 적에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은호
이은호보건소장
경희대부속병원은 종합병원이기 때문에 시술자들이 쉽게 들락거릴 수 있는 곳이 아니라서 종합병원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고, 경희대부속병원은 자기 병원에 와서 직접 하는 사람들만 주로 합니다. 광세의원은 초창기부터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초창기라면 언제를 얘기한 거예요?
은호
이은호보건소장
난관 초창기를 말하는데 75년도.....
기오
이기오위원
방역에 대한 약품은 비치하고 있죠.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상덕
변상덕보건행정과장
비상방역 준비를 보사부에서 정해서 전국 전 보건소에서 그 기준에 맞추어서 비축을 하고 이에 밎춰서 50만, 60만명 인구상에 있는 기준은 맞춰서 비축을 하고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부족현황 나온 것 있으십니까?
상덕
변상덕보건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만약에 약품이라든가 물품을 시기를 늦춰 가지고 구입 못한 약품, 물품 없습니까?
상덕
변상덕보건행정과장
방역활동은 매년 쓸 량을 쓰고 그 다음 비축된 약품은 먼저 쓰고 내년에 사는 약으로 비축하기 때문에 기한 넘은 것은 없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본래 사용기한이 얼마나 됩니까?
상덕
변상덕보건행정과장
병균 2년인데, 1년6개월...
기오
이기오위원
물품 수불대장 있으시면 줌 보여주세요. 지금 약무계에 대해서 마약류나 그런 약품이 홍보사례 같은 교육상황이 있습니까?
성화
박성화보건지도계장
1년에 상반기, 하반기별로 약사와 같이 협조해서 캠페인을 벌이는 것이 있습니다. 홍보상황을 총무과 통해서 반상회보에 배치가 되고 그 다음에 예비군 교육 때 같이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캠페인도 주관하고 금년도에도 2만매를 배부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하는 것이 있었습니까?
성화
박성화보건지도계장
네, 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보건소 자체적으로 단속하는 것이예요?
성화
박성화보건지도계장
저희 마약취급 이용업소가 약 28군데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마약사용자를 신고만 하시면 그 환자를 정신병원으로 보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것은 몇 건이나 되어 있습니까?
은호
이은호보건소장
아직까지 실적이 없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의약품을 구입배정은 어떻게 구입합니까?.
성화
박성화보건지도계장
시에서 마약배정을 마약취급소별로 배정을 받습니다. 저희가 배정시킨 그 범위 안에서 일개 업체에 3개월 정도의 사용량을 등급하여 발급을 해서 구입합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각 유흥업소 즉 다방, 여관, 음식점 같은데 일전에 언론에 보도가 된 적이 있는데 보건증 남발로 해서 위원회에서 가짜로 보건증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보건소에서 보건증에 대해서 검열을 하게끔 되어있죠? 검열 않습니까?
은호
이은호보건소장
검열은 구청 위생과에서 합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발급하는 과정에서 직접 발급대상자가 본인이 아닌지 확인을 하고 발급을 해줍니까?
은호
이은호보건소장
사진을 붙이기 때문에 사진으로 확인을 합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사진만 붙인 것으로 확인하는 것보다 주민등록등본을 붙이고 해서 확인하면 더 정확하겠죠. 주민등록등본을 붙이게 되어있습니까?
은호
이은호보건소장
주민등록증을....
기오
이기오위원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 그것보고 발급을 해 준다는 거죠.
은호
이은호보건소장
안 가져와도 사진이 있기 때문에 발급을 해줍니다.
반장
반장
김영섭 보건증 관리에 문제가 있네요. 발급은 보건소에서 하고 검열은 위생과에서 하고 보건소로 넘어오면 어떻습니까?
은호
이은호보건소장
그러면 보건소에서 위생업소를 다녀야한다는 결론이 나오죠. 옛날에는 보건소법에 위생과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정책적으로 구청으로 했기 때문에 지도, 단속은 구청에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아마 보건증 검열을 보건소에서 하는 줄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저희는 보건증 발급만 했지 지도, 단속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제도상으로 위생과가 보건소로 흡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은호
이은호보건소장
법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장
반장
김영섭 단속을 보건소에서 하면 행정상에 합의성이 있습니까?
은호
이은호보건소장
행정상에서는 전체가 다 넘어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는 힘듭니다.
반장
반장
김영섭 보건소로 다 넘어온다고 보면은요?
은호
이은호보건소장
모두 넘어와도 힘듭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위생과에서 일일이 넘어와야죠.
은호
이은호보건소장
그러면 가능합니다.
반장
반장
김영섭 위생과는 점검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겠지만 사실상 이런 문제는 건강관리문제인데 위생과에서 한다는 것이....
은호
이은호보건소장
그것이 문제점이 있는데 보건증 목표가 우리에게 내려오는데 실지로 저희는 단속도 할 수 없고 목표를 달성하는데 아무런 관계가 없으니까 보건소장 회의에서 보사국장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이 목표는 위생과에 넘겨줘야 되는 것이다. 보건증 목표를 넘겨주면 우리는 목표하는 경우 되어있는 데가 실질적으로 많은데 검열하는 부서에서 목표를 받아야 맞죠. 이렇게 저희가 건의를 하고있습니다.
반장
반장
김영섭 지적해서 건의합시다. 지금 다른 과에도 내용적인 면에서 인력절감을 하다보면 사무분장이 따로따로 되어있기 때문에 일괄해서 하려고 보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무를 일원화시켜야 되는데 보건소와 위생과가 갈라져 있기 때문에 이원화가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보건소에 흡수를 하면 업무추진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의미에서 물어본 건데요.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이니까 간추려서 지적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한번 지적사항으로 만들어 봅시다.
기오
이기오위원
91년도 세입내역이라는 것이 있죠?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상덕
변상덕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먹는 피임약이라고 하는 것은 콘돔과 같이 가족계획을 실시함으로써 일시적으로 약품을 시술자한테 주고 거기에 수수료를 2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입이고 의료보험은 의료보험카드자 직장보험이 있든, 공무원이든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진료를 받으러 왔을 때 1주일에 700원, 보건소만 단가가 700원을 받고있습니다. 3일의 진료비에 본인의 부담금이 세입으로 들어있는 것입니다. 감염검사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데 위생업소에 건강진단을 하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하고 일반은 임의로 할 수 있는데 1,400원씩 받고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수료가 나오구요. 감염접종은 어른은 6,00원, 애들은 3,100원 약량이 반이기 때문에 반감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제약업자로부터 사들여온 그대로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주사기는 제공을 해서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전부 항목별로 하는 것이 구입단가로 해서 또는 수요자에게 주고 액수를 받습니까? 마진을 붙여서 받습니까? 먹는 피임약, 콘돔 이것은 무료로 나온 것이고 수수료만 200원 받고....
은호
이은호보건소장
무료로 나온 것은 보사부에서 오고 감염검사는 저희가 사서하는 것이고 구매해서....
기오
이기오위원
대상은요?
상덕
변상덕보건행정과장
감염검사는 위생업자 종사자는 의무적으로 다 받도록 되어있고, 1,400원이라고 건강진단 수첩규정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받고있고 감염접종이라든가 뇌염접종 대상자가 뇌염은 3세부터 15세까지, 감염은 전체입니다마는 일반은 4세까지 무료로 해주고 10세까지는 생활보호자만 무료로 해주고 일반은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먹는 피임약이나 콘돔과 같이 보사부에 무료로 나온 약은 수수료를 징수하고있습니다. X선 촬영대는 작은 필름은 누구든지 무료로 찍어주는데 큰 필름은 작은 것으로 필름식별이 어려운 사람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실비가격으로 하고있습니다. 그 다음 의료보호 진료비와 그것도 의료보험같은 것이고, 불용품 매각대는 우리가 쓰고 남은 것을 잘 수입된 것을 넣고....
기오
이기오위원
뇌염접종, 감염접종 받을 때 일반병원에서도 하죠? 보건소와 같은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까?
상덕
변상덕보건행정과장
우리는 약값만 받는 반면 그들은 시술비와 15,000원을 받고....
기오
이기오위원
그러면 보건소를 이용해야 하는데 병원을 많이 이용하죠? 프로테이지를 따질 때 병원과 보건소를 이용하는 비율이 100%에 대한 몇 %, 몇%입니까?
상덕
변상덕보건행정과장
시작한지가 6,7년 되고있습니다. 제일 처음 한번 맞는데 5,000원씩 시작해서 수입약품을 썼던 것은 한국에서 개발이 되어서 고가의 약품을 어떻게 해서든지 보건소에서 실비 제공하는 것이 보건소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떨어져서 보건소 이용율이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감염접종, 뇌염접종에 대해서는 보건소를 이용하는 구민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잘 몰라서 병원에 가서 어려운 가계에 지출 많이 하는 만큼 보건소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홍보대책이 있습니까?
상덕
변상덕보건행정과장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먹는 피임약 등 콘돔은 무료로 나온다고 했죠. 이것을 어떤식으로 배정을 해서 실수요자들에게 수수료 200원씩을 받습니까?
상덕
변상덕보건행정과장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주고 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혹시 어느 여관이라든가 아니면 유사한 업체에다 강매하는 것은 없습니까?
은호
이은호보건소장
없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배정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금순
송금순가족보건계장
배정은 없어도 가져가지도 않고, 필요로 하는 사람 일부 보건소에 와서 타가고 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런 기구들이 보건소를 통해서 나갑니까? 외부를 통해서 나갑니까?
금순
송금순가족보건계장
보건소를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우리 관내에 호텔, 여관이 많은데 이런 곳에 구입하도록 보건소에서 행정조치 이런 사항이 없어요?
금순
송금순가족보건계장
저희들에게는 나갈 권리가 있지 않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여론들이 있는 것을 보면 보건소에서 강매를 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은호
이은호보건소장
2년 전에 지정업소에 각 약국에 비치해서 또는 몇 군데 숙박업소는 성병을 예방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이번 90년도부터는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청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많은 양이 보건사회부에 들어오면 보건소를 찾아서 달라고 하는데만 주는 것으로 되어있죠. 그러면 양이 재고로 많이 남아 있겠네요.
금순
송금순가족보건계장
현재 안 남아있습니다. 이번에 2400으로 받았습니다.
은호
이은호보건소장
목표만큼 약이 오지 더 이상은 오지 않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소모를 못하면 보건사회부에서 문책 같은 것은 없습니까?
금순
송금순가족보건계장
소모는 그렇게 하지 않고 문책 받아본 일은 없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여기에 대한 애로사항이 없어요.
은호
이은호보건소장
현재까지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반장
반장
김영섭 아까도 누누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인력난이 부족해서 우리 보건행정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는데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인력수급에 대한 요청을 해본 예가 있습니까? 앞으로 그 분야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상덕
변상덕보건행정과장
보고자료 요구에 대해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13명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지금 시험을 전체적으로 전 서울이 3월5일날 충원이 되어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모자라기 때문에 시험을 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채용을 해서 신원조회가 끝나고 교육들어가서 곧 배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야는 별도로 요청해 보지 않고 저쪽에서 우리의 계획을 알고있고 우리 보건소에 다급한 것은 약사가 상당히 모자라기 때문에 약사에 대해 시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모자라는 인원은 당연히 채워지겠지만 우리는 채워져도 모자랍니다. 그러니 충원해주십시오, 하고 요청했던 공문을 자료에 제가 제출을 했습니다. 한번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반장
반장
김영섭 충원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모색을 해주십시오. 치과의사는 단속대상이 안됩니까?
은호
이은호보건소장
단속대상이 됩니다.
대석
강대석위원
무허가 치과가 있죠? 허가 없이 가정에서 치료해주고 진료행위를 한...
박건
박건의약과장
지난 10월17일 부임을 해서 각 협회장님을 현황문제점을 듣기 위해 방문했는데 치과의사 협회장님을 뵙고 항상 보건소에 요청할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행정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할 때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무면허 치과의사가 있다는 말씀을 들었고 기 건물을 무허가로 기공해서 배달을 한다든가 구체적으로 명단을 주시면 일을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며칠 안됐기 때문에 명단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반장
반장
김영섭 파악이 어렵습니까?
수모
정수모위원
금년도 단속 실적은 있습니까?
반장
반장
김영섭 사실 지저분한 일이 많은데 주변에 개소주가 많아요. 한약을 넣어서 개소주다 하고 판매하는데 90% 양약을 고아서 달여 넣습니다. 예를 들면 남자들 마르고 정력이 부족하다 그러면 하분제 같은 것을 갈아서 넣고, 팔, 목, 다리가 아프고 쑤신다고 하면 90%입니다. 원칙으로 한약을 취급하는 개소주집 주인이 사실 의료원인데 여기에 대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박건
박건의약과장
개소주집은 위생과에서 식품제조 허가를 얻어 영업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현재 동대문구 위생과에 등록 허가된 것을 보니 55개소입니다. 제기동 중심으로 해서 산재해 있는 101개를 확인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한약재를 갖다 넣어서 약재를 만들어.... 위생과 영역을 벗어나서 이것은 단속실적은 없습니다. 저희가 여기오기 전에 타구의 경우는 진정이나 제보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실적은 없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온지 얼마 안돼서 단속을 못했고 위생과하고 긴밀한 업무적인 협조를 해서 그런 업소를 파악하고 또 진정이나 제보를 통해서 의료법하고 약사법에 의해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처리를 하겠습니다.
반장
반장
김영섭 위생과하고 손잡을 필요가 없고 허가사항 문제나 개소주 관리문제의 약품은 처리했고, 그 부분은 보건소 영역이 아닙니까? 약사법위반에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까? 단독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강력히 배제되어야 합니다. 21세기로 들어가는데 인력난이 어려움이 있다하더라도 각별한 단속이 되어져야 할 것으로 지적됩니다.
박건
박건의약과장
지적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반장
반장
김영섭 경찰에서 단속을 했는데 우리 관내에서도 구속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시간이 없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단속을 하고 구속까지 시켰고 구민을 위한 관내보건소는 하나도 파악이 안되고 단속도 안하고 있다는 것은 무관심한 것이 아니냐 하는 다른 의미에서 강력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금년 지출 예산집행내역은 복잡한 것인데 금년 1월달부터 10월말까지 집행상황을 나열해서 통계로 뽑아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월30일자 8억, 지급명령액이 9억1,519만6,000원인데 전월 누계가 8억1,953만3,590원 본 월계가 9,576만4,450원, 예입이 9만9,000원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상덕
변상덕보건행정과장
은행잔고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은행에서 항목별로 따로따로 통장을 만들어 왔습니까? 보건소 전체 예산을 가지고 은행잔고에 카드가 관별로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한꺼번에 보고있는 거예요.
상덕
변상덕보건행정과장
그 때 은행에 잔고를 해서 세무과와 시청에 보고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기오
이기오위원
10월331일날 합계가 8억1,953만590원인데 본 월 10월달에 9,576만4,450원이 나갔다는 무엇을 구입하는데 나간 것 있습니까?
상덕
변상덕보건행정과장
인건비가 700만원 정도....
기오
이기오위원
700만원은 인건비고, 나머지는 약품구입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상덕
변상덕보건행정과장
운영비가 좀....
기오
이기오위원
여입 9만 9,000원은 무엇입니까?
상덕
변상덕보건행정과장
여입은 돈이 잘못 나왔을 때 다시 갖다주는 것입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9,576먼4,450원에 대해, 보건소에 증명서류를 아까 제출하라고 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10월달치입니까? 그 내역좀 봅시다.
반장
반장
김영섭 확인할 것은 질문을 하고 확인하는 시간을 두고 종결할까 합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감사라는 것은 볼 것은 보고 끝나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묻겠는데 의료보험자로서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와 의료보험증을 제시하지 않고 현금으로 병원서비스를 받는 환자와에 병원에서 대하는 태도 문제가 사회적으로 봤을 때 다른 때 알고 있습니까? 의료보험증 가지고 가면 환자들에게 냉대를 하고 현금으로 하면 우대를 하면서 치료도 빨리 해주고 빨리 낫는 약을 투약한다고 지역주민들의 얘기를 못 들으셨어요?
은호
이은호보건소장
전혀 못 들었거든요. 지금은 거의 보험환자니까 지역보험, 직장보험, 공립, 사립교사들, 공무원들 병원에 갈 일이 있으면 보험증을 가지고 나도 보건소장이라고 하지도 않고 갑니다. 왜냐하면 얘기를 하면 대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대우를 받아 본 적이 없고, 혹시 의료기관 중에 지급하고 보건증발급을 지정기관처럼 하는 병원이 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반장
반장
김영섭 보건소장님이라는 것을 알아봅니다.
대석
강대석위원
지역의료보험이 생기기전에 그런 일이 상당히 많았어요. 요즘은 많이 시정되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사실은 동대문구 지역문제가 하나 있잖습니까? 588건에 대한 검진문제에 관리를 특별히 하고 계십니까?
은호
이은호보건소장
588문제는 여기 와서 확인을 해보니까 문제점을 경찰과 합동으로 해야되는데 우리로서는 환자를 치료하는데 목적이 있고 경찰은 단속하는데 목적이 있는 상반되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미성년자가 있습니다. 실지로 여자들은 16살 이상이 되면 외모로는 나이를 구별을 못해서 힘듭니다. 경찰이 가면 제가 봤을 때는 처녀가 진찰을 받으러 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성년자든, 성년이든 성병이 있으면 치료를 해줘야 하는 입장인데 누구나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경찰에서 잡아가니까 기피현상이 있는데 요전에 있던 강동 보호소에서는 똑같은 천호동43번지가 있는데 직접 보지 않고 건강관리 협회에서 검진도 하고 치료도 해서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동대문구에서도 검진은 건강관리협회가 치료는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건강관리협회와 협의를 해서 좀더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장
반장
김영섭 지금 통계가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성병감염율이 종사자로서 프로테이지가 얼마나 됩니까?
은호
이은호보건소장
성병검진은 3,388건을 검진이 되었는데 성병치료자 수는 429명입니다.
반장
반장
김영섭 상당히 양호한 편이네요. 저는 100%.....
은호
이은호보건소장
1주일에 한번 검사를 하기 때문에 양호한 편입니다.
반장
반장
김영섭 요즘 위생과와 관련되겠는데요, 이발소도 위생과죠. 다방 종업원이라든가 이러한 곳에 성병감염율이 더 높습니다. 그러면 성병감염율 차원에서 보건소에서 관리를 할 수 있는 분야가 없을까요?
은호
이은호보건소장
관리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현재 보건증을 가져오면 성병검증 대상자가 있지 않습니까? 특수업태부, 유흥업소 접대부 등 대상을 해놓고 1주일에 한 번씩 2주에 한번 해야되는 사람 있고 한달에 한번 해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오라고 해도 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전부 위생과에 통보를 해서 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장
반장
김영섭 참 문제이군요. 보건증 검진은 의료기관에서 수수료는 얼마나 받습니까?
은호
이은호보건소장
성병검진은 무료입니다.
반장
반장
김영섭 보건증 발급 받을 때는....
은호
이은호보건소장
발급 받을 때는 2,000원을 안 받고 병원에서는 보통 8,000원에서 15,000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반장
반장
김영섭 의사의 양심으로 가능합니까?
은호
이은호보건소장
의사로서는 이해가 안 가죠.
수모
정수모위원
금년도 세입예산을 잡아놓은 것이 있죠? 지금 달성실적이 몇 % 정도 됩니까?
은호
이은호보건소장
세입예산은 1억9900만원 97% 10월말 현재....
수모
정수모위원
100%초과했네요? 예방약이나 유료, 무료 보건소에서 지급하는 종목들을 동대문구 새생활 소식이라는 것이 있는데 발간된 것이 반회보나 구민들이 많이 알게끔 홍보할 용의는 없습니까?
은호
이은호보건소장
홍보를 합니다.
수모
정수모위원
새생활소식에 의회가 나와서 반상회 했을 때 명시했어요? 사실 반상회 회보자료에도 원고가 없어서 답답할 지경인데 이런 것은 무료다, 이런 것은 원가로 해 준다. 감염약은 병원에서 굉장히 비쌉니다. 감염접종은 5,400원 주고 맞으면 병원에 가면 15,000원이죠. 반상회 회보자료에 홍보를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은호
이은호보건소장
반상회보 게재는 계속사업이고 매년 내는 것이기 때문에 몇 번으로 제한해서 하지 매달 해주지 않습니다.
수모
정수모위원
그것이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일이죠? 건의를 했는데 저보다 어려운 사람이 많은데 사실 몰라서 못 오는 사람이 많아요. 금년도 실적이 없는 것도 홍보가 안돼서 그런 것입니다.
은호
이은호보건소장
지도, 감독은 년 12회로 하고, 가족계획은 3회 했다고 정정 보고를 하겠습니다.
수모
정수모위원
반회보와 동대문구 새생활 소식을 잘 보는데 구민을 위한 거니까 잘 해주십시오.
기오
이기오위원
보건소에는 정보비와 특별판공비가 예산에 있는데 보면 다른과에 비해서 아주 적은 예산인줄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특별판공비 2,080만원이 항목별로 몇 가지 있는데 어떤 식으로 판공비를 쓰고 있습니까?
상덕
변상덕보건행정과장
금년 추경관계는 2과6개에서 3과9개가 되어 과장이 한 사람 초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판공비는 금년 추경에 들어갔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보건소는 없습니까? 보건소가 산하 공무원숫자가 굉장히 많고 소위 특별판공비, 각 과별로 판공비가 적게 책정되어 있으면 업무추진에 애로가 없습니까?
은호
이은호보건소장
애로가 왜 없겠습니까?
기오
이기오위원
비품 같은 것을 구입하는데 낡아서 새로 구입할 것이 앞으로 업무 추진하는데 장비현대화 계획에 의해서 다른과에서 장비를 구입하는데 보건소 장비구입에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은호
이은호보건소장
금년에는 의료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없고 요구해 온 것도 없어서 내년 92년도는 이차적으로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한꺼번에 예산이 넘어와서 구에서 할 때 급한 것부터 먼저하고 다음에 하자 해서 지금 구입하려고 합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장비가 무엇입니까?
은호
이은호보건소장
검사장비입니다.
대석
강대석위원
검사장비 구 예산에서 구입됩니까? 시에서 지원이 안됩니까?
반장
반장
김영섭 예산책정이 내년도에 안 되있습니까?
은호
이은호보건소장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반장
반장
김영섭 얼마 되어 있습니까? 책정된 예산으로 전액을 그대로 받는다고 했을 적에 얼마면 기구를 구입하시겠습니까?
대석
강대석위원
92년도 장비구입 예산이 내년예산에 반영된 것은 얼마입니까?
수모
정수모위원
금년도 자산취득이 2716만6,000원이 책정이 되어있는데....
은호
이은호보건소장
그것은 신규사업으로서 이동진료, 자동차 방문진료에 필요한 차동차구입, 의료장비입니다.
수모
정수모위원
자동차 구입비입니까? 2,700으로 예산확정이 몇 대입니까?
상덕
변상덕보건행정과장
이동진료차라고 해서 봉고형에 속 내장을 제작하기 때문에 자동차비는 900뭔원에 제작비까지 합쳐서 2,000만원 정도 됩니다.
은호
이은호보건소장
조달청에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수모
정수모위원
2,700 자산위득이 되어 있군요.
은호
이은호보건소장
이동 진료용입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보건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상덕
변상덕보건행정과장
보건요원이라고 해서 전체를 같이 하기 때문에 보건직이라는 직종 중에서 일반행정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X선 기사가 있고, 검사기사, 그 외에 보건직원이 4가지가 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각 동에 보건소 산하직원들이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부 시범적으로 모범 동에 한사람 배치해서 보건소업무를 관장하는 일을 모색해 보셨어요?
상덕
변상덕보건행정과장
우리 직원은 우리도 모자라니까 그것까지는 생각 안 했지만 동에 위생담당이나 보건담당이니 해서 자꾸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직종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행정직이 업무를 담당하는 것뿐이지 앞으로 우리 훈련된 사람이 나가야 제대로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보건소에 대해 동장한테 업무보고를 받거나 하는 것은 없죠?
은호
이은호보건소장
네, 없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자료 좀 보여주세요.
반장
반장
김영섭 보건소에서 전문화되어야 하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현재 의사님하고 약사님은 보건소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죠. 직원이 아니더라도 그 분야가 확장이 되어가는데 그에 별도로 전문화되어야 할 필요성은 느껴보지 않으십니까?
은호
이은호보건소장
한의사만 없습니다.
반장
반장
김영섭 한의사는 왜 없습니까?
은호
이은호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가 힘드네요.
반장
반장
김영섭 제도가 없으니까 일선동은 소장님으로서 행정관리책임자로서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은호
이은호보건소장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강동에 있을 때 무료진료를 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반장
반장
김영섭 앞으로 업무상으로 전문화를 하는 것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거죠.
은호
이은호보건소장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장
반장
김영섭 그러면 앞으로 직원들 늘려나갈 것인데 직원을 늘릴 때는 한의사도 직원으로서의 영입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기 파트의 행정의 원활화와 긴밀한 유대에 더 낫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건의사항으로 별도로 만들어야죠?
은호
이은호보건소장
네. 검사장비 구입 말씀을 드리면 매가진 세트가 900만원, 자동번호 비유기가 580만원, 자동생합 분석기가 3,400만원, 금년도 4,880만원을 올렸습니다.
반장
반장
김영섭 작년도 대비해서 늘었습니까?
은호
이은호보건소장
금년도에 작년도 것입니까? 92년도....
수모
정수모위원
전체 예산 중 구 예산이 1% 올라가느냐 보고 몇 % 올라가야 되는지...
반장
반장
김영섭 보건소장님 남성도 아닌 여성으로서 정말 수고많으셨습니다. 벌써 이틀째 우리 위원님들 고생하고 있는데 무보수 명예직에다가 돈도 못 벌고 서로가 연구를 하면서 이 사회를 바로잡자는 의미에서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보건관리 문제를 진지하게 질문해 주시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과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의 설령 위원님들의 질문도중에 불편한 점이 계셨다 하더라도 아무런 의미 없는 것이니까 감사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한 것이니까 양해를 바랍니다. 정말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 오늘 종결하기 전에 보건소장님이 꼭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할 기회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은호
이은호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은호입니다. 저는 위원님들에게 업무를 자세히 설명을 해야 되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모든 업무에 충실히 보건행정에 관해서 미흡한 것이 있으면 찾아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장
반장
김영섭 감사과정에서 지적사항이 나온 것은 앞으로 좀더 신경을 쓰셔서 하루속히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종결을 짓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17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