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근 의원 발언

박정철 안녕하십니까? 양일간에 걸쳐서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관여러분 답변하신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심도있는 감사를 이틀동안 하였습니다만 오늘 오전 지역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하고 나머지 시간을 전반적인 감사를 종합적으로 하는 것으로 마무리짓겠습니다. 먼저 지역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은 질의해 주세요.

우리가 교통에 대해서 도로는 적고 교통은 폭주하기 때문에 단속에 대한 애로도 많지만 여러 가지 시민의 여론도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릴 것은 금년도 단속건수는 나와 있는데 구별이 안 되어있어요. 단속만 무조건 했지 주차인지 정차인지 도로교통법 제47조제7항을 보면 주, 정차에 대한 구별이 있어요. 5분 이하는 정차, 10분 미만은 주차입니다. 그런 선별 안에서 단속이 되어있고 계수할 때 몸이 아파서 숫자를 못 봤는데 자료에 선별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여기는 되어있느냐 하는 질문을 하고, 두 번째 단속에 대해서 구민으로 하여금 정차위반 조치가 억울하다 해서 이의신청을 하는데 가결이 몇 건, 부결이 몇 건인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제가 91년11월20일경에 휘경동 로타리 치과에 갔다가 단속하는 도중에 싸우는 것을 봤는데 그 사람이 차에 시동을 걸어 놓고 들어간 것이 5분도 안됐다고 그 분이 얘기를 하는데 단속하는 아가씨가 “ 억울하면 이의신청을 내면 될 것 아니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같은 말이라도 그렇게 하느냐 해서 지역교통과로 전화를 했는데 고재유라는 분이 전화를 받아서 얘기를 듣더니 “ 그러면 이의신청을 내십시오.” 해서 11월22일날 이의신청을 냈어요. 그리고 나서 3일 후에 어떻게 됐다는 내용도 없이 부과조치 되었음“ 하고 통보하고선 범칙금 3만원을 부과해서 보냈어요. 이런 사항을 휘경동에서 몇 건 봤는데 시간관계상 나열을 못하겠습니다. 중복되는 얘기지만 주, 정차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해서 가결이 몇 건, 부결이 몇 건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관내에 건설과, 도시정비과 자꾸 따지다 보니 혼동이 되는데 도시정비과에서 노점상 같은 것을 다하는 줄 알고 얘기했어요. 전반적으로 교통이라고 하면 건설과와 연결이 됩니다. 도로변의 차선 긋는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고 주차료 부과하는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는 것인지, 또 부과 안 된 것은 무슨 이유로 안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번째 어제 도시정비과장께 하다말았는데 교통소관으로 하고 건설과에 알아 봤더니 교통과라 해서 묻는데요. 차선을 그어놓고 지역을 말씀드리면 휘경동 채원프라자 앞의 146m입니다. 자기집 뒤에 주차장이 약 100평정도 되어있는데 뒤에 승용차만 정문에서 카드제로 해서 들여보내고 여타 차량은 정문 앞에 주차단속을 완화하기 위해서 차선을 긋고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약 11시에 행사가 끝나서 장거리로 끌고 나가면 오후 4시나 5시에 귀가하는 예가 한 달에 20일됩니다. 그런 장치를 만들어 놓고 ‘주차금지’라는 간판을 걸어놓고 이런 불합리한 업주가 있는데에 대해서 앞으로 교통과장으로서 단속대책에 대해서 말씀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철 정태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요지는 단속건수를 선별해 달라, 또 단속 이익 건수는 어떻게 되느냐? 단속원이 딱지를 안 붙여도 될 것을 급하게 했다해서 상황파악이 너무 조급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노상주차구획선 설치기준이 어떻게 되는냐 4가지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일 감사에 위원여러분과 국, 과장님 고맙습니다. 지난 11월13일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이라는 것이 범국민적으로 시작이 되어 도시정비국에서 주민의 민생과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심층적으로 지도감독을 해 온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위반이라는 차원에서 단속을 하다보니까 주민들로 하여금 엄청난 민원이 발생을 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지금까지의 단속건수, 또 단속대상자에게 부과되는 벌칙금이 일괄적으로 3,000원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차원에서 더 많은 또는 적은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인지 그리고 범칙금을 내라는 통보를 본인이 알기로는 동송달로서 등기를 우송해서 본인한테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인이 만약 부재시에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그 이후에 적발이 되어 몇 번의 독촉장이 발부된 이후에 재산압류 처분통지서가 발부되는 것인지 또 재산압류처분 통지서를 발급을 했을 때는 자동차 관리사업소에 컴퓨터로 입력이 되어서 다시 거기에서 체납처분비라는 금액이 2만7,500원이 포함되어 부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확실한지요? 다음에는 단속시간 시차가 몇분 내외로 단속을 하는 것인지 즉 다시 말씀드리면 단속을 하는데 있어서 최소한의 운전기사가 기준시간에 도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고 차 속에서 발부신청서를 작성해서 내리자마자 바로 붙이고 사진을 찍어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이 온당한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물론 자동차 운송관계하고 교통관계는 경찰서와 구분이 되어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총괄적으로 자동차가 지난날에는 하나의 사치품으로 되었었습니다만 지금에 와서는 생활필수품으로 너나 할 것 없이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경향으로 인한 범칙금의 징수가 얼마정도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철 다른 위원님 말씀하세요.

질의있습니다.

박정철 네, 말씀하세요.

주, 정차와 견인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차를 해서 주인이 잠깐 비는 사이에 견인차가 와서 견인하려고 하는 것을 주인이 와서 주차위반으로 하고 견인을 봐달라 사정을 해도 결국에는 견인차가 견인을 해 가고 맙니다. 이것이 아주 운전자와 길거리에서 좋지 못한 언쟁이 되고 견인차들이 사업성이 있어서 수입을 올리기 위한 견인차냐 아니면 주차단속을 계몽과 아울러 단속을 하기 위한 견인차냐 너무 사업성이다 이거예요. 매스컴을 한번 탔지만 견인차에 단속원이 함께 타고 다니는 경향이 있습니다. 딱지를 붙이자마자 바로 견인차가 끌고 가는데 견인차와 주, 정차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각 동에 공지인 도로부지나 사요지가 있습니다. 1개동에 주민주차장이라는 타이틀을 만들어도 좋고 유료주차장을 만들어도 좋은데 그 주차장에 대한 허가절차는 어떻게 하여야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구 의원여러분들이 동네공간을 많이 활용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세 번째 버스정류장 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맘모스 앞 건널목에 있는 정류장이 건널목에서 15m 떨어져 주차표지판이 있는데 맘모스에서 바로 가는 버스와 또 경동시장 미도파 앞에서는 버스가 바로 직진을 해서 건널목을 건너자마자 버스가 서고 맘모스에서 서는 버스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빨간 것과 파란 것으로 나누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차들이 쭉 와서 건널목까지 막으니까 맘모스에서 섰던 버스들이 지나려면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교통난을 무지하게 발생시키고 그래서 청량리 교통과장님께 의논했더니 버스정류장에 대해서 민원이 상당히 들어온답니다. 구청에서 버스정류장을 관리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단속만 하지 그런 것은 못한다고 교통과장께서 말씀을 하셔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청량리 버스정류장을 세밀히 검토하셔서 시정할 생각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예를 들어서 차를 타다가 팔면 차를 사가는 사람이 명의이전과 인감증명서류를 다 해줘도 명의이전을 빨리 해가지 않아서 먼저 판 사람에게 자동차세 고지서가 나오는 경향이 있어서 문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판매날짜가 명시되어 있으니까 판매날짜가 명시된 날로부터 산 사람에게 책임이 돌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먼저 차주에게 돌아가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시설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주차금지” 같은 것을 많이 붙이는데 아직도 낙후된 곳도 있고 주차금지구역이 설치된 곳이 몇 개소인지 시설물에 대한 경비는 어디서 하는지 우리 관내에 교통표시가 전체 몇 개나 설치되어 있는지 이것을 숫자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한가지 빠져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이의신청을 냈을 적에 심사위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할 때는 우리가 형사소송법에 봐도 재판을 할 때는 반드시 원고와 피고가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낸 본인을 반드시 출석해서 진술을 받아야 함에도 한번도 출석시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처리해서 부과 조치했다는 답변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당사자들 피고랄까 이 사람들을 불러서 진술을 받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휘경동 시조사에서 이문동과 경희대로 가고 회기역으로 가는 지역에 대해서 시조사에서 휘경동 로타리까지 약 300m됩니다 근래에 로타리 정류장이 있는데 거기 정류장에 서 외대 앞에까지 정류장이 몇 개나 있느냐 하면 3개가 있습니다. 휘경동 시조사에서 휘경동 로타리까지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시조사 넘어서면 현대장, 로얄장, 중간의 영세민이 동대문시장에서 내린 사람이 달동네입니다. 약 400-500평이 되는데 영세민을 위해서라도 저희들이 도면가지 해서 제출했는데 보류가 됐어요. 이것을 국장님이나 지역교통과장님께서 상의하셔서 참고해서 주민을 위해서 정류장을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동네는 지역교통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복개천이 있어서 잡상인들이 바글바글해요. 복개천을 정리하려고 구청에서 노력을 합니다. 잘 되지는 않지만 166번 버스가 경동시정을 돌아서 제기동으로 해서 나가는데 그 운행노선을 그쪽으로 집어넣는 길이 없겠느냐 하는 것을 묻고싶고요. 주, 정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 정차 운전수가 있거나 하면 딱지를 안 떼는데 그것은 어떻게 운전수가 있어도 딱지를 데는지 묻고 싶고요. 또 주차나 정차를 하고있을 때 주민들이 붙이자마자 끌고 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외국의 예로는 차가 와서 있으면 바퀴에 시간을 적어 놓고 5분을 세워놨다가 그래도 그 차가 있으면 딱지를 떼요. 우리나라도 그런 합리적으로 할 수 없는지 묻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철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476페이지 주차단속보상금의 지급내역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단속하는 단속자에 대한 공과금입니까? 산출내역에 나왔던 것이.....

수당입니다.

수당은 일인당 한명이 4,427원....

11만4,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11만4,000원이라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단속원들이 100건 초과시 1,000원씩 계산을 해서 주는 액수가 11만4,000원입니다.

그것이 지금 지급되고 있습니까?

지급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는 수당을 받았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에 대한 수당을 받고있지 않다 이러한 얘기를 하거든요. 수당을 지급하는데 여기에 100건당 1,000원이라고 나왔어요.

100건 초과시에 한 건당 1,000원입니다. 보상금 형식으로 이것은 오늘 단속을 열심히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준다 이거죠.

성과금이죠?

네, 성과금입니다.

그러면 단속하는데 단속조가 편성되는데 몇 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까?

한 조당 2명씩이고 현재 총인원이 25명입니다. 2명이 사직을 해서요.

지침은 5명으로 조를 편성해서 단속하라고 안 했습니까?

조 편성은 자율적으로 하게 되어있는데 현재 2면씩 하고있습니다.

작년 11월13일 이후 「새질서. 새생활운동 차원에서 5명으로 구성해서 단속하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이후에 몇 번의 성과금을 지급했는데 그 이후 성과금을 받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고 또 한가지는 현재 단속을 하는데 있어서 한명씩 단속을 하고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인력난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라고 얘기를 하시겠지만 문제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5명이 일개조로 단속을 한다든가 최소한 3명 정도 구성을 해서 단속을 했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 명이 나가서 단속을 했을 때 문제점이 어디서 나오느냐 단속을 하는데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3분까지는 차에서 기다려 주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을 하려고 보면 딱지를 붙이기 전에 운전기사가 왔어요. 기사가 반드시 백이면 백 이의를 제기합니다. 제가 잠깐 어디를 갔다왔다든가 지금 떠난다든가 그래도 단속원은 원칙면에 의해서 딱지를 붙이고자 했을 때 언쟁이 생기는데요. 그래서 직원 혼자 그것을 감당하기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소상히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단속자체가 어떤 제도적인 차원에서 단속을 하는 것이 구민들이 정말 관을 신뢰할 수 있고 선진국으로 가는 민주화차원에서 믿음을 주는 하나의 밑바탕의 이면을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그것을 고의성을 가지고 단속을 하다보니까 지금의 문제에 와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에도 우리 위원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주민을 위한 행정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차원에서 단속을 해야 단속의 효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또한 주민들의 의식수준이 향상되었다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차가 생활필수품으로 간주를 하면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물론 도로사정이나 교통난해소를 위해서는 과감한 단속도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넘나 고의성을 가지고 단속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관을 불신하고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 도시정비국장님께 한가지 건의를 할 수 있는지, 또 중앙정부에 전달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할 수 있는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구청에서 관장하는 운수업과 경찰서에서 관장하는 교통관계를 총괄해서 말씀을 드리면 90년도에 국내 자동차에 관련되는 총 세수는 제가 알기로는 4조3,000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자동차 관련금 항목이 외국에 비해 엄청나게 높고 세금액도 평균적으로 따져도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또한 교통세수로 인한 세금은 당연히 교통난해소를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데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것은 그 범칙금을 규정대로 납부하면서도 과연 범칙금이 교통난해소를 위해서 쓰여지고 있는가 라는 의문을 갖고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모순점을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서 두가지를 도시정비국장께 말씀을 드리니까 국장님께서는 중앙정부에 건의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째, 지방정부의 실질적으로 교통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세수가 62.8%로 알고 있습니다. 현행 자동차세를 지방세로 바꿔나갈 수 있는 방향은 없는 것인지, 두 번째,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현행 자동차 소유과세 체제를 차량사용에 대한 과세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중앙정부에 전달을 할 수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한가지 실례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88년도에 교통위반 범칙금의 총 세수가 2조4,000억원 정도에서 일부인 351억원 정도를 교통난해소를 위해 쓰여진 것이 아니라 법원 청사를 짓는다 이런 것으로 전용을 해서 사용하다보니 국민들로부터 상당한 의혹감을 받고있다는 사실을 직시하시고 여기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박정철 말씀하세요.

아까 100건 넘으면 한 건에 1,000원씩 준다고 했죠. 지침이 내려왔어요? 직원 포상금으로 지침 내려왔습니다.

박정철 김희경위원님 질문하세요.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개선차원에서 주민들 바램이고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단속실적위주로 하다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단속을 하는데 있어서도 물론 단속자들에 대한 충분한 교양교육을 실시를 하겠지만 다시 한번 교양교육을 철저히 시켜주시고 또 일반인들과 주민들과 대화를 할 때에는 정중히 법조항에 의거해서 단속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정중한 예를 갖췄을 때 주민들은 단속으로 인한 반발이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단속과정이 너무나 고의성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또 한가지는 기 단속이 되었던 것은 물론 구청에 인력난으로 인한 행정적인 착오가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차질 없이 고지를 발부하는 데 등기로 송달을 해서 본인이 부재시일 경우에는 다시 반송되는 것인데 거기에서 문제점이 나온 것입니다. 집에서도 아버지의 이름으로 쪽지가 나왔다 하면 도장을 찍어서 접수를 할텐데 가족도 없을 때가 없지 않아 있는데 반송이 되면 다시 2차로 발부를 하죠? 2차까지 입니까?

네.

2차에도 요행인지 불행인지 본인이 없어요. 그러면 다시 발부를 하는데 결론적으로 3차에 걸쳐서는 재산압류처분통지서의 불미스러운 딱지를 붙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동차에 관한 재산압유통지서가 아니고 재산압류처분통지서라는 딱지가 본인한테 접수를 했을 때 본인으로서는 기분이 안 좋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런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동사무의 직원을 통해서 1차, 2차의 송달을 시켰고 본인의 부재시에 3차의 재산압유통지서를 내보내려고 하니까 동 직원은 반드시 현지에 가서 확인해서 복명서를 제출해라 하고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신다면 동사무소직원은 아마 복명을 올릴 것입니다. 복명을 올리는데 그냥 맹목적으로 복명을 올리라고 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책임복명을 올릴 수 있도록 강력한 지침을 내려주시면 주민들에게는 그런 이익이 안 나오지 않느냐 이런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정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정철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과장님께서 자료에 의해서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질의를 끝내고 답변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먼저 시간관계상 답변을 충분히 드리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조금 부족한 점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이점 먼저 양해를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태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법주차와 정차를 분류해서 각 건수는 어떻게 되느냐, 도한 이의신청한 것 중 가결건수와 부결건수에 대해서 각각 어떻게 되는가? 네 번째 채원프라자 주차현황이 극히 불량한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주, 정차 내역은 현재 저희 과에는 실적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차는 단속하지 않고 단지 불법주차에 대해서만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로 이의신청현황과 총 건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전 이의신청현황을 말씀드리면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2조제4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0월31일 현재 접수된 것이 1,444건, 과태료 부과된 것이 1,087건, 부과취소가 357건입니다. 부과취소내역을 보면 사도 상 주차단속이라든지 착오 적발된 것하고 사고차량, 수사관 계상 긴급차량, 병원의 환자이송차량 이것은 부과취소를 했습니다. 그 다음 과태료부과 고지 후에 이의신청 현황을 보면 도로교통법 제115조제2항, 제3항에 나와있는데 접수는 총 403건에 법원이송이 373건, 기타가 30건입니다. 이것도 착오단속과 착오입력이 되겠습니다. 당사자 출석변론 관계는 도로교통법 제115조 그 외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이송 후 본인이 과태료 재판시에 출석해서 답변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주차선을 긋는 구획규정을 말씀하셨는데 근거법령은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및 조례시행규칙 제6조에 나와 있습니다. 내용은 「도로법 주차장면적, 교통량, 지형 등을 참작해서 평행주차, 직각주차, 사각주차방식에 의한 구획선을 차량진행방향으로 표시하되 표시선은 백색으로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나와있습니다. 예를 들면 직각주차는 2.5m~5.5m로 규정이 나와있고, 평행주차는 2.5m~7m로 나와있습니다. 그 다음 채원프라자 주차불량상태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휘경동 소재 채원프라자 앞에는 과거에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노상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채원프라자에서 일부 전용화되다시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 30400-398호로 9월10일날로 저희가 시정촉구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방문해서 시정해 줄 것을 독촉하였으며 시정될 때까지 계속 독촉토록 하겠습니다. 채원프라자 얘기를 들어보면 주차차량이 버스이므로 건물내 주차장 진입은 입구가 협소하기 때문에 타 지역에 주차장을 확보할 것이라는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태갑위원님과 김희경위원님이 지적하신 단속공무원이 너무 불친절하고 정중치 못하다 단속태도를 시정시키고 교육시킬 의향은 없는지, 또 교육을 시키고있는지 그 내용을 지적하셨습니다. 불법주차단속방법에 있어서는 일부 민원이 제기된 것도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1일2회 정기교육을 아침저녁으로 저희 주차관리계로 하여금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접대시에 정중히 대하도록 교육을 계속 시키고있는 실정이고 앞으로 이 점은 제가 책임을 지고 절대 주차단속은 실적위주로 하지 말라는 교육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계도로서 단속에 임하도록 교육시키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정태갑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휘경동로타리에서 시조사까지 정류소가 없으므로 정류소 설치를 해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휘경동로타리에서 시조사까지는 현재 버스정류장이 없습니다. 또한 이것을 중간지점에 버스정류장을 설치할 경우에 휘경동방향하고 중랑구방향에서 유입되는 차량으로 인해서 교통체증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병목현상이 초래되어 청량중학교 앞에서 정체가 심화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현재 청량중학교 앞까지 버스정류장이 설치되어서 시민들이 이용에 활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내버스정류장 설치에 따른 지침은 도시용 버스는 500m이며 좌석은 1,km, 이내의 거리를 두고 설치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버스정류장 설치를 억제해라 하는 것이 시의 방침입니다마는 정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추후 연구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병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견인시 본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견인하고 있어 민원소지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그 다음 주차장 설치허가 기준은 무엇이고 맘모스일대 버스정류장 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느냐, 없느냐 또한 자동차 소유권 이전시 변경일로부터 관련 세금이 부과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네 번째 사항은 저희 지역교통과 소관이 아니고 세무2과 소관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견인지침상 불법주차시 즉시 견인을 하게되어 있습니다. 과태료부과와 동시에 견인에 대한 지시를 바로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견인준비과장이 끝나고 견인차량이 출발하기 전에 차량소유자가 즉 원인자가 나타날 경우에 견인을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작업을 착수하여 즉 묶어두는 상태입니다. 일단 견인작업에 착수하여 출발하는 과정에서 소유자가 나타날 시에 견인사업소에 일단 도착한 후에 소유자에게 반환하도록 지침상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견인과정에서 견인직원이 무리하게 기인한 것으로 이점 민원인들이 일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이의를 제기하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점 홍보를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설치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설치신고기준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5조에 나와있습니다. 주차장 출입구는 버스정류장, 소방시설물, 횡단보도에서 5m 이상 간격을 띄울 것이면 종단구배 10m이상 차가 돎으로써 유선반경은 지켜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지시설의 아동전용시설일 경우 출입구로부터 20m이상 띄울 것, 주차대수가 400대 이상규모로 출구, 입구를 설치할 것, 이것은 노외주차장을 말합니다. 노외주차장 구조 및 설비기준도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에 나와있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신고기준은 일반에 이용, 제공될 수 있는 주차장으로 설치기준은 노외주차장 기준으로 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5조와 제6조에 나와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청량리 맘모스상가 앞 역시 최병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량리 맘모스상가 적,청색 버스정류장 이전검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량리역과 지하철이 연계되는 지점입니다. 이 지점은 버스정류장에서 역으로부터 도보권이 멀어질 경우에 기존 이용시민들과 역 근처 주민의 집단민원이 한편으로는 예상됩니다. 버스정류장 이전위치는 현재 그 지역으로부터 이전연구,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마땅한 설치장소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전한다 하더라도 교통소통에도 도움이 되지 못하는 지역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으로서 질서를 확보한 다음 92년도에 본청사업인 T.S.M이라고 있습니다. 교통운영개선사항이 이번 가을철에 확정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시행되면 시민편의에 적극 부응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김희경위원님께서 주차단속은 단속보상금 및 단속방법에 대한 대책과 함께 지급현황이 어떻게 되고 단속방법에 대한 개선책은 어떤 것이 있는가, 또 아까 말씀하신 단속시에 계도적으로 할 것과 이에 대한 방안은 강구되어있는 것인지, 또 자동차 관련 범칙금을 관련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방안에서 볼 때 자동차세를 지방세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 관련사업에 투자하는 방안을 상급관청에 전달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자동차 과태료 압류해제시에 청약처분비를 받을 수 있는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속을 위한 보상금 지급규정은 서울시 본청지침 주차30400-9호 지난 2울2일자로 지침이 내려와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보상금을 안 받는 경우도 알고 있다는 말씀은 현재 타 구청에서는 동이나 구 직원이 주차단속을 하면 5,000원에 대한 1일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구청에는 없습니다. 단지 주차단속원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차단속 일인당 100건 초과시 한건 당 1,000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현재 4월달부터 10월말까지 산출기초와 통계를 내본 결과 주차단속을 한사람 당 11만4,000원을 받아가는 것으로 나타나고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주차단속원이 한달에 총 봉급기본금, 수당, 급양비를 포함해서 52만원 정도로 보너스까지 포함이 됩니다. 다음에 자동차관련 범칙금을 관련사업에 투자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이것을 지방세로 전환하는 문제는 세무2과와 본청 세정과에서 검토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역교통과 소관은 아닙니다. 이점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본청 방침은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시에 과태료수입 등이 일단은 특별회계에 포함됨으로서 교통주차난해소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동차 과태료 압류해제시 체납처분비를 받을 수 있는지 질문하셨는데 이는 지방세 체납에 관한 것으로서 불가피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합니다. 일단 압류가 끝나면 압류해제를 시키는데 체납처분비를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김희경위원께서 불법 주,정차 단속건수를 처음에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범칙금을 일률적으로 3만원으로 하는지 아니면 그 이상인지 이하인지 그래서 고지서 전달과정에서 본인이 부재시 송달방법 및 단속과정에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범칙금의 세수현황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단속건수를 일단 말씀드리면 10월말 현재 부과는 4만9,565건이고 금액은 15억688만8,000원입니다. 약 5만건이 됩니다. 이 중 징수가 2만8,372건이고 금액은 8억9,082만9,000원입니다. 그리고 체납액을 보면 2만1.193건에 6억7,105만1,000원입니다. 그래서 징수율은 57%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평균정도의 수준은 되고있습니다. 볼법주차 과태료 금액을 말씀드리면 승용 및 화물 1.5톤을 기준 합니다. 1. 5톤 이하는 3만원, 승합차 및 1.5톤 이상 차량 그리고 중기는 4만원이 되겠습니다. 본인부재시에 과태료고지서 송달방법을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차 고지가 됩니다. 그리고 2차 독촉고지가 각각 등기로.....

1차고지는 적발된 이후 며칠 걸립니까?

총104일이 걸립니다. 1차고지서 나가는 시점이 104일 걸립니다. 이것도 시장님이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느냐 오히려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끼치게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은평구청장이 보고를 했습니다. 구청장 회의 때. 그런데 전산입력이라든가 자동차관리사업소라든가 전산용역업체의 업무처리 시간을 단축할 수는 없나봅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적발된 이후에 1차, 2차, 3차 4차까지 적발이 되는데 그 기간이 무려 1년여에 기간이 가까워요. 그런데 한번도 범칙금을 내라는 계고장을 받은 일이 없습니다.

1차, 2차 독촉고지가 나가서 반송되어오는 경우나 미납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을 고려한 것인데 위에 독촉고지서라고 빨간 스탬프를 찍습니다. 이 차량은 기일 내에 납부 안 할 경우 바로 압류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스탬프를 찍어서 보냅니다. 그래서 발송을 하고도 납부를 안 할 경우에 바로 압류를 하면 민원에 대한 불이익이 오게 됩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이중, 삼중으로 일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단전출자라든가 명의이전이 되었다 하는 경우에 바로 압류가 되면 실지는 소유자는 자기가 주차위반을 안했다 하더라도 전 소유자가 한 것으로 자기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민원이 저희한테 제기되어서 지금 10월부터 저희 과에서 의논한 결과 압류예고장이라는 것을 따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압류예고장을 저희들이 수작업으로 본인에게 발부를 해서 현재 2,000건을 압류예고장을 써서 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적발된 건수가 5만여건, 여기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입력이 되어서 거기에 의한 전산처리가 됩니까?

전산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계고장을 못 받고 있는 사람은 누락이 된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누락이 아닌 줄 알고있습니다. 우송하다보니까 본인이 부재중이든가 출타중이라든가 또 그 중에 과태료고지가 날아오면 기분 나빠서 거부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반송이 20%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가끔 적발대상자가 이의가 있을 적에 나는 지금 3번, 4번 적발되어있는데 지금까지 한번도 고지를 받아본 적이 없다. 그런데 나는 또 적발되었는데 며칠 있다가 계고장이 나와서 3만원을 물었다 그런 과정에서 공무원에 대한 불신이 생기더라 이거예요.

앞으로 조사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위원께서 지적하신 본인 부재중에 체납자에 대한 대책으로 동사무소 직원으로 하여금 복명하는 방법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검토해봐라, 하는 말씀을 하셨지만 관내 차량에 대해서는 현재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불법주차차량이 서울시 전국적으로 거쳐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차량이 회기동 의료원에 문병와서 걸린 차량도 있고 또 서울시 은평구차량이 우리 구청에 와서 걸리는 차량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에 걸려있는 관계로 동사무소 직원으로 하여금 현지에 나가서 직접 전달하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불가한 것으로 검토가 되고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과태료 세수징수현황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동대문관내 주민에 한해서 만이라도 하는 방법이 어떠냐....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연히 전 차주한테 물려야 되는데 안 냈으니까 압류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압류를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직원이 연구를 못했는데요. 연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물론 돈은 전 차주한테 물려야 하는데 압류단계로 들어갔는데 압류를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전임자하고 후임자의 명의가 변경됐어요. 전임자 것을 잘못 압류를 했을 때에는 우리가 직권으로 해체를 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해제하고 돈 받는 것은 어떻게 할거냐 이거죠.

해제비는 그대로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말고 3만원에 대한 채권보증을 어떻게 할거냐 이거죠.

범칙금을 전 소유자한테 받아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일반개인이 3억3,80만원이라는 거액을 주차장용역으로 수의계약을 했어요.

아닙니다. 공제액에 입찰이라고 최고 낙찰가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최고낙찰가로 해서 3억3,800만원에 맡았는데 결과적으로 관이 민을 해를 끼친 격이 되죠? 월 50만원 정도 적자를 보고 있다 라고 하니까 그 문제도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서울시 노상주차장을 유료화하는 업자가 4, 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의견을 물어왔기에 그러면 자체적으로 본청에 개선안을 건의를 해봐라 해서 저번 주에 올렸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면 그렇게 되는데 이것이 적정한 선을 2억쯤 했다면 이것은 수지가 맞는 것입니다. 자기가 덤핑으로 해서 고액으로 했으니까 우리한테 항의할 사항은 못돼요. 3억3,000만원은 1년 지나면 없어지는데 나는 손해봐도 하겠다, 최고입찰을 했다 이것입니다. 공개경쟁이니까 물론 우리가 예가를 많이 올려놨다면 그것은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앞으로 예가를 내리자 하면 되는데 예가는 적정수준으로 해놨다 이거예요.

우리 구가 아니라서 그런데요. 청계천 이쪽은 3억3,800만원으로 낙찰이 되어 적자를 봤고 길 건너에는 돈을 안 받는다 해서 모두가 길 건너로 가버려요.

김구하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실태가 상당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거기도 돈을 받으면 이쪽도 돈을 받아야 되는데 성동구는 땅이 많아요. 다른 차가 그쪽으로 다 가버려요. 그러니까 적자가 날 수밖에요.

최동근위원님과 김구하위원님이 무단방치 폐차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무단방치 폐차 발생 및 처리현황을 보면 11월31일까지입니다. 발생이 총 762대가 있습니다. 1일 평균 2.3대 꼴로 발생되고 있는데 처리건수는 674대 중 폐차장으로 견인된 대수가 282대, 휘경동 임시적차장으로 간 대수가 13대, 자진이동이 379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전명령 및 공고 중에 대한 처리중인 것으로 88대가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폐차는 처리되고 있는데 신고 즉시 아까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견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정기국회 때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방치차량 소유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바로 시행이 되면 방치폐차는 축소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 구 입장에서 한가지 손해를 보고있는 것이 있습니다. 성동구소재 장안동 중고매매자동차시장이 있는 관계로 장안1동과 장안3동에 엄청나게 폐차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담당직원이 한 명이 있습니다. 한 명이 하루 내내 치워봐도 7대 치우면 많이 치웁니다. 이런데 단속의 어려움이라든가 개인의 급양비, 여비는 둘째문제로 치더라도 기름값..... 자기 차량으로 몰고 다니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점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열심히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찻값은 올라가니까 매입가는 반대를 하겠죠. 그래도 차 사는 입장에도....

50만원이면 50만원, 10만원이면 10만원을 주면서 거기에 대한 이자를 붙여 줘야지 10년이 되어 폐차가 되면 10만원을 준다든가 이자를 붙여줘야 맞죠.

폐차장이 이용해 먹어야죠. 교통부 법제시에 시한을 해놓고 문의에 의해서 승인을 얻어야 되겠죠.

벌금으로 하지말고 보증금을 받았다 내주는 것으로 하면 민원도 없고....

최동근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주차 단속과태료가 이중 고지되는 등에 대한 문제가 있느니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한 것을 지시와 함께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이중고지되는 이유는 저희가 핑계입니다. 단속건수는 1일 평균 300건 가까이 됩니다. 이 중에서 일용인부 전산요원 2명이 고등학생입니다. 고등학생이 하루내내 전산인력을 해도 현재 벅찬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중고지되는 예가 간혹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 제기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산요원을 정예화해서 반드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중고지된 것을 봤어요? 고지에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것은 수기로 썼더라고요. 그 다음에 전산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전산이 자동으로 나갔는데 수작업 받은 것에 대해서 안내야 되는데 전부 인력이 됐으니까 자동으로 내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이예요. 실수가 아니라 수작업하고 전산하고 한꺼번에 들어갔다 이거예요. 보니까 그렇게 나타나더라고요.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안한 것은 아닌데 4월8일날이면 12월달에 나올때는 컴퓨터에 들어가는 것은 언제 들어가냐 이거예요. 수작업으로 들어간 것이라고 해도 이미 납부한 것은 정리되어 들어왔다 이겁니다. 그것은 빼고 바로 컴퓨터입력을 해야지요. 지금 건의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 이거죠.

수납부가 넘어오면 저희들도 냈는지 안냈는지를 은행에서 넘어오면...

전산에 이미 집어놓고 집어넣는 과정에서 이것은 돈을 냈다는 말이예요. 그 때까지 돈을 안내고 분석을 하니까 하는 기분이 들어서요. 그때 전산입력을 안 넣었다 이거예요. 전산으로 찾아올 때까지는 시간이 보름 걸립니다. 그 시간에 내면 이중이라는 얘기예요.

박정철 시정이 될 것으로 인정합시다.

김구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제기동을 경유하여 청량리 외곽으로 운행되는 166번 시외경기도 차량에 의한 시외버스노선 조정을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기동을 청량리 외곽으로 운행되는 시외버스 노선조정에 대해서 도심지역 및 일부 교통혼잡 지역을 피하여 지금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시외버스노선 조정은 교통여건 변화시에 부분적으로 검토하여 시에 전달하겠습니다. 시외버스노선 변경관계는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의 협의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밟아서 본청에 전달을 하겠습니다. 이상 두서없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성실히 답변을 주셨는데 자동차 숫자가 많다보니까 단속을 강력히 해야되고 문제는 주민들이나 단속하는 단속처에서 느끼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단속하는 과정에서 우리 관에서 실무담당자들의 어려움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십시오.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불법주차단속을 하는 기회가 주차관계관 저는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하나의 실무책임자로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불법주차단속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다고 봅니다. 지금 단속하는 과정에 있어서 마찰이 자주 있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주차단속원들의 단속행태라든가 그 다음 민원인들이 관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민원인들 입장에서 보면 실적위주의 단속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든가 그런 오해 아닌 오해도 현실적으로 있고 그것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빈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속업무는 저도 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차를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도 했고 시설관리공단의 주차장에 가서 벌금을 무는 경험이 있습니다만 단속은 융통성을 부여하면 한없이 무너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원리원칙대로 자칫 집행하다보면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섭섭하다는 ...누구를 위한 행정이냐 이런 식으로 질책을 많이 하고있습니다. 또한 동대문구청의 취약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장안로, 한천로 자동차 부품상가, 카인테리어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기사식당, 너무나 저희들이 단속을 하기에 어려운 지역입니다. 제가 감사원이나 기타 사정기관으로부터 여러차례 전화를 받았습니다. 직무유기아니냐 . 저는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현장에 나가서 단속을 해보니까 마음 같이 되지 않더라 단속을 나가면 일단은 나옵니다. 나와서 단속스티커를 발부하면 거기에서 싸움이 됩니다. 그래서 스티커를 발부할 수가 없어서 빨리 차를 빼주십시오, 그런 부탁을 드리고 돌아옵니다만 기사식당, 부품상가센터는 스티커를 발부하려면 몇 십대를 발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지에 나가면 한 대도 단속을 못합니다. 그런데 단속의 형평성을 주민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거기는 도로점용을 상시화하다시피 하는데 거기는 놔두고 내 차를 단속하느냐 내 차는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었다고 많이 지적을 하십니다. 민원인들도 그렇지만 지금 단속을 나와서 하고있는 실무책임자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애로사항이 있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섭섭한 심정이고 단속의 융통성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점 널리 참고로 받아들여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실무입장에서 애로점이 많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예를 들어서 주민들한테 제대로 홍보가 안되기 때문에 주민의 불신은 더욱 더 높아진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통,반장 직무교육이 1년에 몇 번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기회를 통해서 요즘의 교통소통, 자동차에 관해서 모든 주민들이 다 들어야 될 사항이고 그것들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통해서 홍보를 하면 많은 주민들이 어느 정도 이해는 갈 것이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꼭 반영하겠습니다.

주차하는데 기사식당 같은데 단속을 하는데 애로가 많다고 하는데 그럴 필요도 없이 한달에 얼마씩을 맡아가면서 거기에 금을 그어서 정확하게 했으면 그런 방법은 어떤지요?

건설관리과 도로점용허가 절차가 있습니다. 거기서 검토가 되리라고 봅니다.

연결을 해서 어차피 그 사람들이 밥을 먹기 위해서는 차를 세워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세우지 말라고 하면 여기서는 할 수 없이 묵인아닌 묵인을 해 줘야 되니까....

제가 종로에 있을 때는 점용주차장을 허가해 준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신청을 하면 지역교통과에 협조해서 교통에 지장이 없으면 당연히 허가를 해줘야 됩니다. 건설관리과에서 도로점용허가를 해줘요. 너만 점용해라 자기 차만 점용을 해가지고 채원예식장이 있죠? 거기에 버스를 갖다놓으면 점용허가해야 된다는 거죠. 단속을 할 때 스티커를 계속 붙이더라고요. 자기 버스 점용허가해 놓으면 1년치 점용료를 내면서 해야되는데 저희가 도로가 2급지, 3급지 도로니까 안 비쌀거예요. 종로같은 데는 땅이 굉장히 비싸요. 1년에 땅값의 1/10을 내니까 안해요. 그런 애로도 있어요.

안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그어 놓고 얼마 내라고....

점용료가 싸다는 얘기예요.

국장님이 말씀하신 채원프라자 앞이 아니더라도 자기집 앞에 점용허가가 되요.

교통에 지장이 없고요. 대신 교통의 흐름에 지장이 있으면 안 해줍니다.

채원프라자 앞의 공공도로예요. 그 차가 없으면 영업을 할 때는 당연히 주차장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어요. 공공도로는 주차료도 안 받고 다 볼 수 있는 도로라 이겁니다. 그 좁은 도로에 선을 똑같이 긋는데 점용허가를 안 내주는데 딱지를 붙이려고 하면 점용허가를 안 내주고 그런데는 차가 다니면 딴 차가 와서 있으면 교통소통이 있지 않느냐?

채원프라자에 지도를 하겠습니다.

비싼 땅에 공짜로 물건을 내놓고 장사도 잘되고 차가 한 대 서면 쭉 일렬로 서서 교통소통에도 지장이 많으니 도로점용허가를 해주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현재 규정을 잊어버렸는데 1년 점용료가 땅값의 20/100이 나갑니다. 종로 땅 같은 것은 한평 1,000만원 한다는 얘기예요. 자기 주차장을 10평은 있어야 되고 10평이면 1,000만원에 1억입니다. 1년에 2,000만원을 내야 하는데 특별히 외국인 전용으로 해서 면세점 이런 것을 하면 내요. 구멍가게하는 사람이 내겠습니까? 안냅니다. 1년에 2,000만원씩 내고 장사되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단속을 하는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우리 실무자측에서는 이제까지 무료화가 많았는데 앞으로 유료화 되어야 합니다.

박정철 과장님 마지막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경희의료원 앞입니다. 그런 경우가 동대문구에 몇 군데 있을텐데 경희의료원 앞이 전부4m, 6m 완전 주차장이에요. 그러면 지금 스티커를 못 붙여요. 주택가 골목도로라 해서 스티커를 못 붙입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하면 하도 차가 많다고 해서 동민들이 의료원에 아우성을 하니까 경희의료원 직원들이 홀짝으로 운행하고 있어요. 또 하나 어떻게 보면 좋은 현상이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려고 하는데 홀짝운행하면서 의료원에 주차허가가 나가있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주차빌딩이 착공이 안됐는데 봄 되면 착공하겠죠. 그러면 좋게 보면 그렇지 않은데 홀짝운행을 하는데 다른 사람은 차고로 들어가고 학생차도 마찬가지예요. 골목에 세워놨어요. 이것을 시간나는 대로 조사해 보시고 그런 지역을 교통단속지역으로 묶을 용의는 없느냐 이것을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주차 때문에 민원이 제일 많은 지역이 회기동 경희의료원입니다.

네,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은 사실상 너무 방대합니다. 과장님이 답변하려면 어렵고 단속에 대해서 실지 실적을 많이 올리고 시내거리는 다 되어있어요. 끝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생병원 밑에 육교가 있죠. 육교 앞이 공지죠. 육교하고 상가하고 주차금지구역이라고 개인이 붙였는지 몰라도 이전에 구청장님과 휘경2동 구위원들해서 구청장님이 나오셔서 제가 말씀드렸더니 왜 주차금지구역이냐 이거예요. 사실 교통에 지장도 없고 국도다 이거예요. 블란서제과점 바로 앞입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생병원 바로 앞에 말이죠?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교통지역에서도 골치아픈데 미안합니다.

거기에는 교통위반차량이 수없이 적발된 곳인데 지금까지 주차금지 지역으로 되어있어요.

박정철 요소 곳곳에 교통체증이 제일 심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교통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소통에 원활할 수 있도록 골목도로라고 하더라도 단속지역을 확대해서라도 철저하고 강력하게 대처해서 원활한 교통소통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역교통과장님까지 해서 대략적인 감사는 마쳤습니다. 이것으로서 도시정비국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월6일 15시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