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포균 의원 발언

임승학 지금부터 오늘의 감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내의 지적현황 정리가 안되어 있는 사항을 설명해 주시고 또 지적정리가 제대로 안되어 있는 것이 1-2년이 된 것이 아니고 수년 또는 수 십년 된 건데 정리가 안된 원인을 밝혀 주시고 또 사업도로니 뭐니 해서 사업을 시작하면 지적이 정리가 돼야 도로개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안되고서 2년, 3년 끌고 나가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적정리 관계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갑영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불보합지라고 하는 것은 지적법령상의 법령용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적법에서 어떠한 법규정 안에 지적불보합이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관습상, 관례상 지적현황하고 일치되지 않는 지역을 지적불호합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적불보합지역에 대해서 정리가 안되었다 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사유재산권이기 때문에 우리 소관청에서 다시 말해서 저희 구청에서 사유재산권을 함부로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현행법으로 봤을 때 이렇게 맞지 않는 지역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등록사항 정정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 전원이 동의를 해서그 분들이 측량을 의뢰를 해 가지고 합의로 정산을 해서 끝났을 때 저희 지적공부가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되겠다는 대책보다는 토지소유자 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답십리5동을 보면 132의 토지공사 현황을 알고 계시지요?

도로공사 현황은 제가 모릅니다.

그러면 2년 전부터 시작해서 보상을 해주고 지적정리 요구를 했는데 불보합지라는 법적으로 없는 용어 때문에 지금 공사를 못하고 있고 작년도에 건축을 하려고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불보합지라고 해서 2년째 집을 못 짓고 있는 상황에 있는데 그 주민들이 다 승낙을 해 가지고 정리해 주세요 하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리가 안 되어서 건축이 안 된답니다. 왜냐하면 명년도에도 분명히 그 도로가 94년도까지 현장검사가 되게 되어있는데 그것이 책정이 46억이에요. 그런데 90년도에 5억이 나가있고 금년 91년에 10억5,000만원 이상이 보상이 되어서 승낙을 받아 가지고 지적정리 신청을 했답니다. 건설국장에게 수차 물어보았는데 정리가 안되어서 지금까지 도로도 내지 못하고 또 허가를 해주고도 집을 못 짓게 하는 그런 현황이에요. 여기에 보면 공사비가 3,500만원에 작년에 계약해서 금년 6월말까지 완공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적정리가 안되어 가지고 금년 12월말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상에는 되어있는데 오늘이 12월6일인데 어떻게 완공이 됩니까?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 그것이 불보합지니 뭐니 지금 지적정리가 안되어서 안 된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지적과장을 불렀습니다.

답십리 132번지 말씀하신 것은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불보합지역이다 이런 것은 처음 듣습니다. 제가 지적불보합 지역에 대해서 측량이 맞지 않는다고 하는 현황을 알고 있는데 답십리동 132번지 측량이 맞지 않아서 사업도로가 개설이 안 되고 지적정리가 안 되었다는 얘기는 처음 알고 있습니다. 제가 토목과장에게 알아보고서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나광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사 5건에 대해서 하수과 소관공사 3건에 대해서 하수과장이 공사개요하고 자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사개요와 현재 진척사항 그 다음에 앞으로의추진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장안동 321주변 하수도 개량공사는 제가 지금 현재 기존의 관이 이음구가 어긋나고 구배가 불량한 상태로 되어있습니다. 사유는 장안동 지역인데 시가지를 조성할 때에 매립을 해서 한 지역이기 때문에 밑에 지반이 좋지 않아 가지고 대부분 그 지역이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량하는 것으로 관의 직경은 600-900mm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 도면과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연장은 총1,500m가 되겠고 관을 부설함으로써 포장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포장이 약 101a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추경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심의 당시에 위원님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필요성을 인정해서 예산을 책정해 주신 바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91년11월21일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마는 회사는 한주개발이라는 회사와 계약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현재 주요 관급자재인 흄관이 생산이 되지 않고 있어서 납품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달청에서 계약을 해서 저희한테 업체를 배정해 주어가지고 납품이 돼야됩니다마는 지금 자재난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약만 되어있는 상태로 착공은 못하고 있습니다. 착공관계는 지금 동절기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공사가 불가한 실정으로 내년도로 이월해서 우기전인 5월까지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답십리 굴다리에서 전농천간 암거준설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십리 굴다리에서부터 전농천으로 내려가는 옛날 전농천 복개지역에 대한 토사퇴적이 상당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우기시에 대비한 준설작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준설량은 주변관 500-1, 500mm관 연장2,275m와 현재 박스 내에 퇴적되어있는 토사 약 9,000입방미터를 준설하는 내용입니다. 이 공사는 동절기에도 계속해서 시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흡입준설 차량으로 흡입해서 준설하는 작업은 관에 대해서는 완료가 되었고 현재 박스 내의 토사를 준설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동절기에도 시행이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 2월초까지는 완료를 해서 내년 우기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량리동 689-738간 하수관 개량공사는 흄관 395m를 부설하는 공사로 이것은 금년 추경사업으로 발주된 사업입니다. 10월26일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마는 역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급자재가 아직 조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미착공상태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조속히 자재를 확보해서 우기 전인 내년 5월까지 완료예정에 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좀더 상세한 기록과 위치도면이 기록되어 있는 공사대장을 요구하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사본을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역시 자재난 때문에 천상 그대로 기다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지금 자재난이 제일 문제인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승학 공사시작 전에 자재를 갖다가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나서 하는 것이 기간도 단축되고 비용도 절감이 되고 우선 주민 불편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런데 미리 확보를 해 놓고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에요?

바로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자재가 조기에 확보될 줄 알고 굴착을 먼저 해놓은 후에 나중에 자재가 확보되지 않아서 오랫동안 공사가 파헤쳐진 상태로 주민에게 불편을 준 사례가 더러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일단 하수도공사 같은 공사는 전량 흄관이 현장에 반입되면 그때부터 하려고 합니다.

임승학 한번 파 놓으면 주민의 불편이 보통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을 개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승학 각과와 긴밀히 협조해 가지고 어떠한 경우라 하더라도 공사는 빨리 끝나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첨가해서 국유재산도 점유하고 있는 거기도 그렇습니까?

예, 구유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개 국유재산과 사유재산입니다.

몇가지 물어봐야겠는데 우리 구 각종 수수료징수 그리고 수입증지 징수현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하세요. 그 중에서 차량이건 미신고자 과태료란든가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현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지요.

그 중에서 수입증지는 세무1과에서 총괄을 하는데 수입증지는 재무과장이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입증지도 우리가 지방자치가 됨으로써 구청 수입증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입증지를 구 예산으로서 일괄인쇄를 해서 발행을 합니다. 발행해서 파는 거지요. 파는 방법은 우리가 상조회와 계약하여 위임을 하여 상조회 직원이 팝니다. 판매수익금 매각금액의 35를 상조회의 수입으로 뗍니다. 나머지는 다 구세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수입증지가 지금 18종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열된 것이 10원권에서 만원권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강매도 할 수 없는 거고 민원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구 총 수입이 22억8,400만원입니다. 나머지는 세무1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세무1과 소관입니다. 제가 정리를 해서 질의하신 내용이 각종 수수료 징수현황, 수입증지 수입현황, 주민등록 과태료 수입현황, 이륜차량 미신고자 과태료 현황을 장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관계 지난 4일날 답변하셨는데 내용이 우리구내 전체 부동산업자 실태를 조사할 인원이 1명밖에 없다고 해서 1명하고는 저희 생각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대책은 계속 한사람만 담당해서 관리를 하실 건가 아니면 그 대책은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담당은 현재 저희가 총무과에서 그 업무가 내무부에서 건설부로 4월1일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4월1일 총무과에서 토지관리과로 넘어오면서 업무만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인원은 받지를 못하고 기존에 있던 직원이 7명중에 한사람이 지금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 더 증원이 되지 않는 한 저희소관 내에서 업무를 보강할 그런 인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그런 점검을 할 때에 동에도 담당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직원과 같이 합동단속 위주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협회, 지회가 있습니다. 각 동에는 분회장들이 있어 그분들을 좀 활용을 해서 관과 민을 합쳐서 단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토목과장 답변은 도시정비과에 전부다 정리를 해 가지고 지적과에 넘겨서 지적이 지금 안되어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토목과에서 도시정비과에 1/1,200 지역에 도로계획선을 조정해 달라고 협의요청을 했고 도시정비과에서는 그 보완요청을 토목과에다가 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사관계는 꼭 지적과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닌데 이리밀고 저리밀고 지연되어 이 공사가 작년도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결국 불보합지다, 지적정리가 안되어서 그렇다고 이리밀고 저리밀고 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지적과장은 알지 못하는 사항이니 지적과에 밀어버리고 있는 상황인 모양인데....

그래서 제가 지적이 맞지 않는 지역이 저희 관내에 몇 군데가 있어요. 제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곳은 없었던 지역이거든요. 이상해서 말씀드린거고 지금 다시 알아보니까 지적불보합지역이 아니고 1/600 지적도는 현재 도로계획선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1/1,200 지적도는 별도로 되어있잖아요. 거기에 도로계획선이 나와있고 해서 연속된 지역이거든요. 이것을 접합을 해 보면 도로계획선이 일직선으로 나가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그런데 600에서 나오다가 1,200에서 꺾어져 가지고 연결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조정을 해서 일직선이 되게 해야 되거든요.

공사를 시작할 때 관에서 조정을 안하고 시작을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발견되어 가지고 도시정비과하고 협의중에 있어요.

책임을 어디에서 져야 되는 거예요. 각과에서 협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당하는 것은 주민이 당하는 겁니다.

지금 피해자가 여러 사람이 나타나고 여기 한군데뿐이 아니고 공사구간이 그런 곳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얼른 정리를 해서 상호협조해서 하도록 해야지 이과 저과 자꾸 미루어 버리면 일이 안 되잖아요. 반면에 주민세나 이런 돈이 큰 손실이 온다고 하는 것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계속 조언을 해 주십시오.

제가 한가지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91년도 동대문구 지방세 세입증대 방안을 보면 91년도 동대문구 지방세 세입목포를 당초 약 207억원으로 책정하였다가 167억원으로 약 40억원을 하향책정한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이렇습니다. 207억6,900만원은 이것이 연간 목표고요. 이것이 도표가 10월말 현재입니다. 연간 207억6,900만원을 목표를 세워놓고 쭉 해오는데 월별로 쭉 조정징수를 해 나갑니다. 10월말 현재 조정한 것이 167억5천만원인데 징수가 149억3,800만원 이것은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207억의 목표는 현재까지 149억이 되지않았습니까? 그러면 11월,12월 조정하고 징수를 해서207억을 채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목표가 하향조정된 것이 아니고 10월말까지 조정과 징수한 실적이 그 옆의 표에 되어있는 겁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207억을 목표로 하는 겁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승학 잠시 정회를 한 다음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3일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91년도 현재 건축허가된 것 중 동별 미준공사유 명단을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왜 미준공이 되었느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광현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 4월16일부터 10월말까지 건축허가된 건수는 1,293건입니다. 건물용도로 보면 주거용이 1,084건, 근린생활시설이 197건, 건물시설이 3건, 숙박시설이 1건, 주거시설이 2건, 기타 6건 해가지고 1,293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91년도 준공검사 미필된 건물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년4월16일부터 10월말까지 준공되지 않은 건물은 전체 919동입니다. 이중에 주거용이 721동, 비주거용이 198동 이것을 다시 동별로 보면 신설동이 주거용이 2동, 비주거용이 13동 해서 15동, 용두동이 주거용이 33동, 비주거용이 36동해서 69동, 제기동이 주거용이 43동, 비주거용이 25동해서 68동, 전농동이 주거용이 123동, 비주거용이 17동해서 140동, 답십리동이 주거용이 109동, 비주거용이 34동해서 143동, 장안동이 주거용이 30동, 비주거용이 35동해서 65동, 청량리동이 주거용이 40동, 비주거용이 7동해서 47동, 회기동이 주거용이 48동, 비거주용이 9동해서 57동, 휘경동이 주거용이 129동, 비주거용이 7동해서 136동, 이문동이 주거용이 164동, 비주거용이 15동해서 179동 전체적으로 919동이 현재 미준공 되어있는데 미준공된 사유는 지금 착공되지 않은 것이 322동, 공사중인 것이 597동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가운데 미준공 건에 대해서 현재 처분이라든지 그런 과정은 몇 건이나 됩니까?

저희가 아직 행정처분한 것은 건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감리자로부터 위법보고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조치된 것은 없습니다.

아직 그러면 건축법에 위배된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직 없다는 겁니까?

아직 발견이 안 된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가지로 나누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동대문구의 물품구입, 구매시에 구청전체의 구매인지 또는 시청에서 일괄구매인지 그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구청에서 제출한 시설공사 수의계약 현황과 물품구매시에 계약현황을 검토해 보니까 우리 구 소재업체나 우리 구민이 경영하는 업체가 수의계약하는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차후로는 수의계약인 경우 동일업종 동일가격을 갖춘 우리 구 소재 업체나 우리 구민이 운영하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집행하는 것이 어떨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1천만원 이하의 공사의 경우나 5백만원 이하의 물품구매 제조용역은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좀 활용하여 자치구 예산으로 집행하는 경우에는 우리 구 소재 업체나 우리 구민이 운영하는 업체가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재무국에서 각별히 관심을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이윤복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에서 물품구입은 구에 해당하는 물품은 구 자체에서 구 예산으로 구매를 하고있습니다. 다만 시 전체에 공통된 사항은 시에서 일괄해서 구매를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업무양식에 대한 인쇄라든지 이런 공통 서식 같은 것은 시에서 일괄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구매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수의계약에 있어서 상당한 양이 수의계약으로 우리가 계약을 체결합니다. 공사는 천만원 미만 그 다음에 물품은 5백만원 미만을 구매할 때는 거의가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꼭 공개경쟁만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는 볼 수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수의계약, 공개경쟁 입찰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참가를 하려고 상당히 덤핑, 담합 그러한 경우가 있어가지고 부실공사가 되고 부당하게 물품을 들여올 그러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는 그러한 것을 방지할 수가 있는데 수의계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관내 수의계약에 있어서 관내업자에게 가능하면 주어달라는 말씀은 참 좋으신 말씀으로서 우리가 앞으로 수의계약을 함에 있어서 관내 업자가 자격을 가진 업자라면 우선적으로 관내업자와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하신 것이 공사는 천만원 이상은 원칙적으로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공개를 하게끔 되어있고 물품은 5백만원 이상은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입찰에 붙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승학 오전의 감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