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덕 의원 발언

자료를 가지고.... 계수가 되다 보니까....

그것은 별개입니다.

그것은 지난번 추경 때 승인해주신 무대라든가, 조명, 음향시설은 지난번 추경에 6억을 승인해 주신 것으로 연중 발주가 되어서 그것은 내년도 별도사업으로....

위탁하고는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괸리비로만 책정된 것입니다.

전중이 일단 오후에 자료를 한 부 제출해 주세요.

답변에 앞서서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예산과장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통제업무와 또는 그 신축적인 운영, 도가지 측면의 양면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절감차원은 통제위주의 내역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신축적 운영이라는 것은 사업의 집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제도나 지침내에서 예를 들면 전용을 한다든가 사전에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100% 완벽하게 편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해당항목에 부족액이 생겼을 경우에는 주어진 행정과목내에서 우선 전용을 하고, 또 신축적인 측면에서 운용을 해야 되고 또는 긴축재정 측면에서 통제형 위주로 다진다면은 개정을 해주는방향에서도 경상비 위주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소모성이 크니까 우리가 배정하면서 일정률이라든가 이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배정을 유보합니다. 그것이 모여 가지고 사실은 불용액이 되어 가지고 세입으로 재원이 들어온 것이 그만큼 안 나가니까 익년도로 다시 이월해 가지고 쉽게 말해서 한달 월급을 100만원을 받았는데 가사를 운영하다가 90만원을 쓰고 10만원을 남겨서 다음 달로 넘기면 다음 달은 110만원이 되어서 조금 여유가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차원에서 절감운영을 합니다. 아까 업무보고 할 때 페이지에서 말씀드렸지마는 저희가 11월1일 현재 일반회계는 82%를 배정했습니다. 남은 기간이 11월, 12월에 남은 사업이 기히 배정으로 나와 있고, 11월말은 안 나왔습니다마는 일반회계 632억원을 놓고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4.1%를 목표로 잡아서 25억9,400만원을 절감목표로 잡아서 책정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9월말 현재 19억5,600만원 목표액에 75.4%의 실적을 올렸는데 아까 이재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비목에 어떤 액서가 절감됐느냐 하고 질문하셨는데 우리가 일률적으로 절감하는 비목이 있습니다. 주로 여비라든가, 수용비, 수수료, 또는 재료비, 기타 특판비, 용역비라든가 관서당경비 같은 것은 배정률에 의해서 그것을 유보를 하고 배정을 합니다. 거기에서 12억8,400을 절감하였습니다. 경상비가 2억3.500만원, 그 다음에 투자비에서 10억4,900만원, 자체적으로 저희가 비목을 책정해서 절감한 것이 6억7,2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중요한 목별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고를 드리면 수용비 수수료를 저희가 3, 4분기까지 11억4,200만원을 배정을 했는데 거기서 8,700만원을 유보하고 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특판비 같은 경우에 4억2,400만원을 배정했는데 저희가 약 10%에 해당하는 4,4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어느 구간에서 어느 구간까지 도로개설이다 해서 5억이다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면 그것이 설계에 따라 나온 금액에 따라 저희가 배정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실제 설계라면 4억5,000이 된다든가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 설계에 의해서 나온 금액을 갖고서 발주를 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투자비에서 10억4,100만원을 저희가 배정절감을 시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연간 예를 들면 사무실의 실내등 같은 것, 격등, 소등, 점등 소등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각종 공공요금에서 저희가 3,0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내년도 예산에도 이 에너지관련 경비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예산서 안에다가 미리 어느과에 공공용 총액이 100만원이다 그러면 거기에 일정률은 부기를 따로 표시해서 이것은 너희들한테 배정을 해 주는 것이 아니니까 예산액은 1000만원이 되어 있다 해도 예를 들어서 500만원은 너희들이 쓸 생각은 하지마라 아껴서 써라하는 식으로 해서 별도로 부기를 달아 가지고 내년도에도 배정을 저희가 유보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에너지관련 경비 같은 것은 그렇게 안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절감관계를 보고드렸습니다.

에너지경비에 관련된 경비는 정부시책도 그렇고 또 솔직한 얘기가 집행을 하는 각 부서에서도 내 집에 있는 내 물건 저부터도 종이 한 장 아낍니다. 그러나 사무실에 있는 종이같은 경우에는 집에서만큼 보다는 아무래도 덜 아끼게 됩니다. 저 자신부터도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되겠지만 부득이 어떤 경우는 그렇게 해도 예를 들어서 중간에 한번 공공요금이 인상이 된다든가, 추경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뭐 0.몇%라든가, 1%라든가 인상되는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배정절감을 못합니다. 그때는 사업을 가급적이면 원활하게 추진하되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끼고, 절약하자는 이것이 절감의 기본원칙입니다. 미리 절감을 빼놓고 나머지를 갖고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로 절감하는 것은 경상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금년같은 경우에 목표가 26억을 잡았으면 26억을 목표달성을 다 했다, 하게 되면 그 돈이 26억이 내년도에 넘어가서 26억에 상당하는 주민복지사업 같은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원정 나머지 질의하실 분들은 오후 시간에 하시기로 하고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서 마치고, 점심식사 후 2시부터 다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예산상에는 62개소로 늘어난 것까지 내년도에 예를 들면 한 두군데 더 생기지 않겠느냐 해서 잡아놓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59개소밖에 안됩니다. 예산상에는 62개소로 예산은 책정이 되어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것이 용두2동, 답십리1, 4, 5동, 청랻리1동, 이문2동 이렇게 6개 지역이 고지대이면서 타 동에 비해서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가정형 어린이집이란 것이 내년도에 7개소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설치비하고 운영비하고 해서 내년도에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13개소에 대한 운영비는 내년과 마찬가지로 지원이 됩니다.

조원정 그렇다고 보면 13개하고 8개를 포함하면 21개지요.

내년도 신축으로 되어 있는 곳은 종합복지관을 건립하고 있는 장안동에 탁아시설이 들어가는 것 외에 도 탁아소 신축은 종전에 말씀드린 가정형 어린이집 7개소 외에는 내년도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조원정 또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법체계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총무과장님에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각 동에 통장님들의 위촉과정이 구청조례나 규정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반장은 구 조례로....

7개소입니다. 7개소 위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관부서에서 위치를 선정하기를 아까 말씀드린 그 지역에서 토지를 구입을 해 가지고 지을 그런 지역적인 여건은 못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교회라든가 종교단체 같은데서 어느 일부를 할애해 주면 아주 좋고, 또 아닌 경우에 개인건물 같은 것을 저희가 임대를 해 가지고 내부설치를 해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 그렇게 해서 7개소에 전체적으로 설치비가 개소당 서울시 공통사항입니다. 1개소에 3,700만원, 운영비라 개소당 2,200만원, 연간 내년도에 4억8,300만원이 7개소에 되어 있는데 그것이 세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7개 지역에 대해서 주관부서에서 본격적인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위치라든가 그런 것이 세부적으로 검토가 되는 것입니다.

7개소는 해야 되겠다해서 반영이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