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해림 의원 발언
해련
김해련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해련입니다. 오늘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 예비심사는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받고, 검토보고가 끝나면 해당 실·국·소·구청장으로부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만철
원만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원만철입니다. 의안번호 65호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해련
김해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청사건립단 소관의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양현종 신청사건립단장님은 나오셔서 결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양현종신청사건립단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19일 자 인사이동에 따라 종전 시민안전주택국 주택과장에서 신청사건립단장으로 발령받은 양현종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고양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해련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신청사건립단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해련
김해련위원장
양현종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6월 중순에 아마 공사 감리용역이 개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예산지출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업체가 결정돼서 지출해야 될 것 같은데 지출이 아직 안 되고 있나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현종
양현종신청사건립단장
임홍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행용역에 대해서 개찰을 했고요. 아직 계약은 체결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청사건립 관련해서 효율적인 신청사건립을 위한 TF팀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착수 일자를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아직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해당기간 내에 계약을 못 하게 되면 우리 시가 손해배상의 의무를 져야 되는 게 없나요?
현종
양현종신청사건립단장
아직까지 계약을 체결 안 한 거니까요.
임홍열위원
계약을 체결 안 해도 기본적으로 입찰이라는 공적인 과정을 거쳐서 업체가 결정됐잖아요. 업체가 결정됐으면 비용을 지출하든지 해야지, 업체 결정해 놓고 계약을 안 했다고 하면 처음부터 결정을 하지 말든지 공고를 하지 말든지 이렇게 했었어야지요.
현종
양현종신청사건립단장
신속하게 대안 마련을 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홍열위원
결정이 됐으면 집행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유가, 제가 대충 추정은 합니다만 우리 고양시 공신력이 가면 갈수록 떨어지고 있어요. 업체도 결정이 나고 했으면 계약을 해야 되는데 6월 중순에 업체가 결정 났으면 지금 석 달이 지났지 않습니까?
현종
양현종신청사건립단장
개찰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9월 말경에 결정이 났고요, 현재 계약은 아주 많이 지연된 건 아닙니다.
임홍열위원
그리고 신청사 국제공모 했을 때 1등에서 5등까지 입상이 된 부분에 대해서 지출이 어떻게 된 건가요?
현종
양현종신청사건립단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설계 현상공모를 추진했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6항 및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21조에 따라서 공모비용에 대한 보상을 진행했습니다. 1등 업체에 대해서 우선협상권을 줬고요. 2등에 대해서 8,000만 원, 3등은 6,000만 원, 4등은 4,000만 원, 5등은 2,000만 원 해서 총 2억 원을 지출했습니다.
임홍열위원
2등부터 5등까지 각각 기본 설계개념들이 있잖아요, 당선작은 캠퍼스형 청사로 돼 있는 거고. 만약에 설계가 바뀐다면, 2등, 3등, 4등, 5등에 대해서 본인들 각각의 설계개념으로 쫓아간다면 국제적인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은 없나요?
현종
양현종신청사건립단장
지방계약법이나 국가계약법 또는 예산집행기준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떤 과업이 변경되면 계약이 해지되거나 불가피하게 손실에 대한 발생의 우려는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기본적으로 국제설계 현상공모 심의를 해서 결정이 났잖아요. 우리가 다시 설계를 바꾼다면 유사성, 그러니까 기존 신청사를 신청사국제설계공모를 해서 캠퍼스형 모델로 당선작을 냈고, 2등, 3등, 4등, 5등의 설계개념들이 있잖아요. 그 설계개념들에 국내업체가 컨소시엄을 해서 참여했는데 만약에 중간에 설계가 바뀐다면 그 업체들이 각국에서 이건 우리 개념을 쫓아서 설계를 다시 한 것이다 해서 소송을 할 가능성이 없냐 이거지요.
현종
양현종신청사건립단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이나 과업지시사항에 발주청의 요구에 의해서 과업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불가피한 조정을 할 수 있는데 어쨌거나 용역사에서도 그 부분을 수용해야 될 필요성도 있는 거고요, 설계 진행과정에서 맞춰 나가는 방법으로 서로 합의해서 조율해 나가는 방법으로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홍열위원
현저하게 설계가 바뀐다면 기본적으로 소송거리가 될 것 같은데요.
현종
양현종신청사건립단장
그건 수용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임홍열위원
당선작 말고 기타업체들도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 설계개념으로 당선을 시켰어야지 왜 캠퍼스형으로 했느냐.’ 이렇게 소송을 걸 것 같아요. 설계공모는 기본적으로 각각 자기들이 많은 비용을 들여서 우리 고양시에 한 거잖아요.
현종
양현종신청사건립단장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고요. 설계용역 진행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협의해 가면서 진행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임홍열위원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토지보상 용역을 했잖아요?
현종
양현종신청사건립단장
토지보상 용역 말씀이십니까?
임홍열위원
신청사 GB해제 토지보상 용역을 6월 말에 했잖아요. 다 끝났잖아요, 그렇지요?
현종
양현종신청사건립단장
예, 그렇습니다.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지장물조사가 끝났습니다.
임홍열위원
지장물 위에 토지보상 금액하고 조사한 게 끝났잖아요. 그러면 토지보상 공고를 바로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현종
양현종신청사건립단장
현재 지장물조사를 했고요, 감정평가나 이런 부분은 진행을 안 하고 있고요.
임홍열위원
감정평가는 끝났어요.
현종
양현종신청사건립단장
감정평가는 현재 진행을 안 했고 토지물건조서 작성을 위한 측량 및 지장물 등의 기본조사만 했습니다.
임홍열위원
일단 다른 위원님들 질의 끝나면 다시 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장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위원님.
해림
이해림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신청사건립기금 총 금액이 현재 1,304억 6,574만 원이지요?
현종
양현종신청사건립단장
작년도 기준이고요. 올해 또 400억을 추가로 적립해서 1,700억 정도가 적립돼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검토보고서가 잘못됐네요. 저도 1,700 얼마로 알고 있는데 저희 검토보고서에…….
현종
양현종신청사건립단장
21년도 회계기준이어서요.
해림
이해림위원
검토보고서에는 작년 기준 결산에 대한 거고 현재는 1,700?
현종
양현종신청사건립단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지금 기금 이율 얼마 받고 있지요? 이자율?
현종
양현종신청사건립단장
작년까지는 1.6이었고요. 지금은 1.6에서 3.0으로,
해림
이해림위원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세요. 작년까지는 1.6%?
현종
양현종신청사건립단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지금은요?
현종
양현종신청사건립단장
지금은 3%.
해림
이해림위원
변동금리로 넣어놓은 거 맞으시지요? 아니면 2년 단위 고정금리로 넣으셨어요?
현종
양현종신청사건립단장
그 부분은 별도로 알아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신청사건립기금 적은 금액도 아니고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현종
양현종신청사건립단장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제가 예민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1금융만 지정해서 기금관리를 하고 있는데 1,700억에 대한 3%와 1.65%의 차이는 큰 거라는 말이지요. 이런 것들도 다 시민들의 세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세입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도 관리를 잘 해 주시고, 제가 행감 때 다시 한번 다룰 텐데 저희가 제1금융만 지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조례상으로 굳이 그럴 이유는 없거든요. 기금 운용하는 걸 정하시는 것을 신청사단장님이 결정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건지 그건 알아보시고.
현종
양현종신청사건립단장
예산담당관실에서 통합기금운용계획에 따라서,
해림
이해림위원
조례상으로는 통합기금운용을 해서 1만 지정해도 되거든요.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할 수 있다.’이지 ‘반드시 해야 된다.’는 아니거든요.
현종
양현종신청사건립단장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것 단기 기금이니까 단장님의 권한으로 이자를 더 많이 주는 데로 기금운용을 하는 것도 좋잖아요. 이런 것도 할 수 있는지 알아보시는 게 단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종
양현종신청사건립단장
예,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상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장
이해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님, 추가질의?
임홍열위원
예. 우리가 청사를 하면서 GB설정하면서 행위제한을 했잖아요. 그것이 청사 외에는 해제된 상태지요?
현종
양현종신청사건립단장
…….
임홍열위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행위제한이 해제된 거잖아요?
현종
양현종신청사건립단장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위원
만약의 경우에 청사가 그쪽에 안 되고 다른 쪽에 되면 우리가 한 행위제한에 대해서 소송 가능성은 어떻게 되나요?
현종
양현종신청사건립단장
…….
임홍열위원
행위제한을 통해서 해당 지역에 있는 토지소유주들이 기본적으로 몇 년간의 불이익을 받아왔잖아요, 지금 현재까지도.
해련
김해련위원장
임홍열 위원님, 오늘은 결산이니까 그런 심도 있는 내용은 바로 행감이 있으니 행감에서 다루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결산에 관련된 내용 위주로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홍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결산은 금액 자체가 뚜렷하게 나와 있어서 특별히 결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장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청사건립단 소관의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교통과 박기명 과장님은 교육으로 불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정책실 소관의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황주연 도시교통정책실장님은 나오셔서 결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황주연도시교통정책실장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해련 건설교통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교통정책실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해련
김해련위원장
황주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경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정책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97페이지 봐주십시오. 고양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이 21년도 5억 예산이 필요해서 세워졌는데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정상적으로 용역이 이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도시계획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은 저희가 2021년도 5월에 2회 추경에 확보돼서 진행 중인 사업이고요. 이건 내년 9월까지 계속사업으로 진행 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덕이동 로데오거리 일원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과 고양 59개 GB해제취락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두 과목이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사업계획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런 건지, 집행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덕이동 로데오거리 일원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용역은 2017년부터 진행돼 온 사항이었는데 덕이동 로데오거리 부분에 대해서 인구계획이 같이 검토가 돼야 되는데 2035기본계획에 인구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용역을 중지했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계획에 맞지 않기 때문에 타절해서 준공하는 방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도로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503페이지 길벗가게 운영 및 관리는 보시면 일상적인 행정행위인데 갑자기 예비비 1억 6,0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무슨 긴급한 이유가 있었나요?
진철
김진철도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관내에 있는 길벗가게라든지 구두 수선소, 교통카드 판매소를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영업 등 어려운 부분을 해소하고자 저희가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 의결을 통해서 예비비를 확보해서 개소당 100만 원씩 작년 추석 전에 지급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서 예비비를 요구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미경위원
다른 시·군도 길벗가게 운영 관리비가 지원되고 있습니까?
진철
김진철도로정책과장
정부라든지 지자체에서도 저희 시처럼 대상자들에 대해서 지급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예비비가 발생된 것이 특정한 시기를 두고 한 것을 보면 선거용이 아니었나 이런 느낌도 듭니다. 조금 전에 이 돈의 용처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 밑에 보시면 시도82호선 도로확장공사 이것이 7%밖에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도82호선 도로확장공사 탄약고 이설 사업은 2%밖에 진행이 안 되었습니다. 지연시킬만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진철
김진철도로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도82호선 도로확장공사 같은 경우에 사업은 서울문산고속도로 주식회사에서 시행하고 저희 시는 관급자재라든지 행정절차 지원하는 업무로 분담돼 있었습니다. 사업추진과정에서 토지 및 지장물 이설이 지연되다 보니까 공사기간이 연장됐습니다. 시에서 관급자재 구매를 조달청에 요청하고 저희가 선고지 금액을 지급했었는데 기간이 지연되다 보니까 21년 12월에 조달청에서 저희 시로 선고지 금액 반환이 됐습니다. 저희가 이월을 못 하고 불가피하게 불용을 했고, 대신 올해 1회 추경에 사업비를 다시 확보해서 올해 8월에 준공하고 현재 개통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시도82호선 도로확장공사 관련된 탄약고 이설 사업에 대해서는 도로확장 관련해서 폭발 영향권 안에 있는 탄약고 이설을 저희 시에서 업무를 하게 됐었는데 설계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 때문에 군부대 출입을 2년 동안 못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를 못 하게 돼서 사업비도 불용을 했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 공사와 마찬가지로 올해 초 1회 추경에 예산을 다시 확보해서 현재 착공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김미경위원
지출된 금액은 어느 용도에 사용되었습니까?
진철
김진철도로정책과장
설계비 관련해서 일부 지급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뒤에 보면 집행 미사유 발생이 있지요? 설계해 놓고 사업을 하지 못한 것은 예측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그리고 버스정책과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버스 비상자동제동장치에 보면 100%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주차교통과에 보면 사업용 화물자동차 첨단 안전장치 장착지원 이것도 100%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버스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역버스 비상제동장치 장착지원 비용을 100% 저희가 불용처리한 건 2021년도에 광역버스 출고를 못 했습니다. 차량이 도래가 되지 않아서 출고를 안 한 상태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일단 광역버스에 대해서는 비상제동장치 설치비용에 대해서 집행이 안 된 사항입니다.
김미경위원
주차교통과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연
황주연도시교통정책실장
안전장치가 다 부착돼서 나옵니다, 안 되게 되면 단속의 대상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사업들 불용률이 100%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현장조사나 이런 걸 알아보지 않고 예산을 세운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이것도 예측 잘못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주연
황주연도시교통정책실장
저희가 세운 게 아니고 도비 내시, 국비 내시가 됐기 때문에 했던 사업인데요. 어쨌든 노후 차량이 있었으면 상관없는데 차량이 없고, 대부분 신규 차량들은 다 100% 장착돼서 나오기 때문에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미경위원
신규 차에는 전부 첨단 안전장치 장착지원이 돼서 나오는데 이걸 예산으로 세웠다는 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측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실에 결산서 497페이지,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님께서 물어보셨던 덕이동 로데오거리 일원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 이거 2035기본계획에 인구가 미반영된 거잖아요?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장
용역을 해도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니까 타절하려고 하시는 거지요?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현황 조사라든가 여건 분석에 대한 기초조사, 기본구상 그 정도 용역이 진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정도에 대한 건 저희가 정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장
이건 그러면 계속비 이월로 넘기는 게 맞는 거예요? 불용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그게 아니고, 그 전에 계속비사업이 본예산에 승인이 됐고 2035기본계획이 작년 12월 29일에 승인이 되다 보니까 저희는 이후에 그걸 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금년도에 저희가 나름대로 정리하면서 정산으로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장
인구기본계획은 작년,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12월 말에 승인이 됐고 본예산은 그 전에 되다 보니까요,
해련
김해련위원장
본예산 얘기하는 게 아니라 2차 추경이 있었잖아요. 2차 추경에 반납해서 이 돈을 다른 곳에 쓸 수 있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그런 부분을 염두 안 해 본 건 아니었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사랑 저희랑 정산관계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시간이 걸렸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장
이건 타절하고 나면 예산 반납하는 거네요?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그렇습니다. 저희가 용역사랑 어느 정도 얘기가 됐고 내부방침이 결정된다고 하면 타절 쪽으로 해서 정산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 안에는 정리가 될 걸로 예상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장
알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도시교통정책실은 예산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불용되는 부분은 빨리 반납을 해서 예산이 필요한 다른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해림 위원님.
해림
이해림위원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해 아니면 전 해, 내년 대폐차 등에 대한 사업목표나 이런 것들을 미리 받아놓으시고 사업을 진행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버스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폐차 차량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요즘은 출고할 때 제동장치가 다 차량에 장착이 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저희 쪽 의견을 듣지 않고 국도비 보조내시로 해서 내려온 예산이다 보니까, 국토부에서는 차량에 맞춰서 계산을 못 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일방적으로 내려 보내준 예산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일방적으로 내려 보내줬다는 표현을 하시는 게 맞습니까? 일방적으로 거부를 하세요. 왜냐하면 저희 예산이 플러스마이너스가 돼서 100% 불용된다고 하면 솔직히 고양시 사업기획에 대한 신뢰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건 국도비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의견을 정확히 피력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웃음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또 하나, 철도교통과에서 이번에 예산집행하는 데 있어서 내부거래지출에 대해서 지적을 받으신 부분이 있어요. 제가 어떤 사업인지 찾아보려고 해도 너무 방대해서 못 찾아봤는데 철도사업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세입을 받으신 부분이 문제가 된 건지, 아니면 사업내용 변경이 됐는데 신고를 안 하신 건지, 574만 8천 원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뭘 안 하셔서 이런 지적을 받으셨는지, 이게 어떤 사업인지 궁금해서요.
용주
조용주철도교통과장
철도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574만 8천 원이 철도사업특별회계 통장 이자수입입니다. 그걸 세입처리를 했으면 됐는데 굳이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예산편성을 했고,
해림
이해림위원
이자수입을 전출금으로 표시를 하신 거예요?
용주
조용주철도교통과장
철도 쪽에서는 전출금으로 잡았고 일반회계 쪽에서는 전입금으로 잡았었는데 실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결산이 됐습니다. 다음에는 주의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지출할 게 없는데 전입금으로 잡았기 때문에 지적 받은 사항이라는 얘기지요?
용주
조용주철도교통과장
원래는 이자수입으로 해서 세입처리를 했으면 됐는데 특별회계 쪽에서는 전출, 일반회계 쪽에서는 전입으로 잡았었는데 지출은 하지 않았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차액이 마이너스가 나온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용주
조용주철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건 관리 부주의가 맞습니다.
용주
조용주철도교통과장
주의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얼마 되지는 않지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 여기까지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성과보고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보고서 347페이지 주차교통과, 정책사업 목표하고 성과지표가 있는데 교통약자지원센터 관련해서 20년 달성성과의 목표도 없고 실적도 없어요. 이거 왜 이런 겁니까? 당연히 목표와 실적이 없으니까 달성률도 0%인데 성과보고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 부서는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쭉 봤는데. 이거 왜 이런 거지요, 실장님?
주연
황주연도시교통정책실장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입니다.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담당자 말씀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목표실적 작성이 안 됐다고 얘기를 하시네요.
해련
김해련위원장
부서에서 예산을 수립하고 쓰는데 목표도 없고 실적도 없고 달성률에 대한 걸 안 하신다는 말이에요?
주연
황주연도시교통정책실장
택시비 지원이나 교통약자지원센터 다 운영이 있는데 이 부분이 아마 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입력을 누락시켜서 제로로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해련
김해련위원장
결산서를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주연
황주연도시교통정책실장
예, 이건 다시 정리해서 보고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장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황주연도시교통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장
그리고 도시계획정책관, 같은 성과보고서 자료인데요. 345페이지에 보면 예산은 잡혀있는데 계속비라서 결산을 안 잡으신 거예요? 보통 명시이월하든 사고이월하든 다 결산에 넣잖아요. 왜 안 잡으신 거예요? 0으로 돼 있는데 이유가 있나요?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2021년도 예산이 편성됐는데 사실 집행이 아직 안 됐고 계속 이월이 돼서 예산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0으로 들어가 있는 거지, 선급금이라든지 이런 게 나간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가고 있는 사항이라서 예산집행이 없기 때문에 0으로 들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장
그 아래 토지적성평가나 군사보호시설 보호구역 정비 용역 같은 경우도 명시이월되거나 사고이월된 예산이거든요. 그래도 결산액을 넣기는 하잖아요.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기성이라든가 선급금이 나가는 부분들이 있으면 입력이 되는데요,
해련
김해련위원장
예산을 전혀 쓰지 않고 이월이 될 경우에는 결산에 안 넣으시나요?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에 금액이 없는 거고, 토지적성평가라든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건 기성이나 선급금이 나갔기 때문에 수치가 기록이 된 거고요.
해련
김해련위원장
쓴 돈이 없이 그냥 그대로 계속비로,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집행이 안 돼서 그런 것이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장
결산이 아예 없는 걸로?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예.
해련
김해련위원장
철도교통과, 결산서 500페이지에 보시면 킨텍스역 환승센터 총 예산액이 13억 4,000 잡혀 있는데 보조금 반납 1억 7,000이 있는 거예요? 이건 사업진행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거예요?
용주
조용주철도교통과장
철도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1년도에 국비 1억, 도비 7,000만 원을 교부 받기로 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 1억 6,500을 편성했었고요. 그런데 작년에 킨텍스 환승센터 사업이 중앙투융자심사에 계속 적정하지 않다고 나와서 작년 연말이 돼서 투융자심사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부를 국토부하고 경기도에서 하는데, 행정절차가 지연돼서 실 집행이 되기 어려우니까 굳이 이걸 지금 줄 필요성이 있겠냐고 국토부에서 판단을 해서 교부가 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교부가 되지 않았고, 1억 6,500을 반납한 건 매칭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시비는 불용처리가 된 겁니다.
해련
김해련위원장
정리를 해 볼게요. 킨텍스역 환승센터한다고 국비 1억, 도비가 7,000에서 여기에 저희도 똑같이 시에서 1억 7,000을 매칭한 건가요?
용주
조용주철도교통과장
1억 6,500입니다. 30 대 21 대 49.
해련
김해련위원장
1억 6,500을 매칭했는데 그러면 중투위심사는 통과가 된 거예요?
용주
조용주철도교통과장
작년 연말에 됐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장
통과가 됐고, 그러면?
용주
조용주철도교통과장
그렇다 보니까 집행할 수 있었으면 국토부에서 돈을 줬을 건데 고양시는 집행이 당해연도 내에는 힘들다고 해서 교부를 해 주지 않았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장
그러면 이후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용주
조용주철도교통과장
이후 올 상반기까지는 환승센터에 GTX-A노선이 생기니까 당초 목표대로 하려고 했었는데, 말씀 조금 길게 드려야 되는데요. 사업비가 당초 367억이었습니다. 그중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30 대 21 대 49로 국도비 51% 보조를 받는다고 국토부하고 경기도하고 고양시가 다 알고 있었는데, 이걸 기재부에서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받아보니까 환승센터 지하에 있는 주차장은 대상이 아니고, 지상에 있는 환승센터만 국도비 지원 대상이 된다고 유권해석을 하니까 367억 중에 120억 환승센터 비용만 보조를 받게 돼서 전체적으로 367억에서 30억 정도만 국도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사업비가 330억 정도가 되는 사연이 있었고, 전체적으로 킨텍스로 활성화사업을 도시균형개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정책 2개가 바뀌어서 지금은 반납하고, 이건 킨텍스로 활성화사업에 같이 해서 민자로 사업 추진하려고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장
얘기가 복잡해서 한번 정리를 하고 갈게요. 원래는 국도비, 시비 매칭이 국비 30, 도비 21, 시비가 49%로 되는 걸로 우리는 알고 있었던 거지요?
용주
조용주철도교통과장
국토부에서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장
국토부는 그랬는데 기재부는 입장이 다른 거네요?
용주
조용주철도교통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장
그래서 지상에 있는 건 지원을 하는데 지하에 들어가는 건 못 하겠다라는 거고?
용주
조용주철도교통과장
환승센터하고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은 국도비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을 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장
그럼 국도비는 아예 받을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용주
조용주철도교통과장
상부에 있는 환승센터만 대상이 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장
우리는 지하도 해야 되는데 지하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용주
조용주철도교통과장
그렇지요. 지하에 주차장이 있어야지 환승하러 오는 사람들이 주차를 할 수 있으니까요.
해련
김해련위원장
결국 그러면 킨텍스 활성화계획 용역 안에 이걸 넣어서,
용주
조용주철도교통과장
예, 같이 담아서 킨텍스역부터 해서 킨텍스로 전체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은 보조금도 반납하고 저희 예산도 다 반납 처리를 해야 되는 사항이네요?
용주
조용주철도교통과장
예,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사안은 계획이 어느 정도 세워지면 상임위에도 진행상황을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조용주철도교통과장
예,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장
예산규모가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용주
조용주철도교통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장
그리고 그 아래 교통행정 대외협력 강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언뜻 이해가 안 돼서요. 같은 500페이지 그 아래 교통행정 대외협력 강화 예산이 업무추진비인가요?
용주
조용주철도교통과장
예. 철도하고 도시교통 쪽에 있다 보니까 업무추진비 항목으로 돼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서가 저는 도시교통정책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생활에 가장 밀접하게 필요로 하는 안전과 교통 문제 그리고 주거, 인프라 문제들을 다루는 가장 핵심적인 부서가 도시교통정책실인데요. 본예산 앞두고 여러 가지 말들도 많고 생각도 많은데 주민들을 위한 교통시설이나 버스정책이나 주차문제 이런 것들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고, 지금 본예산 세우고 계시니까 최대한 불용이나 이런 게 되지 않도록 처음에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 앞선 결산의 내용을 바탕으로 좀 더 세밀한 예산 세워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교통정책실 소관의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전준수 과장님은 교육으로 불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주택국 소관의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김대식 시민안전주택국장님은 나오셔서 결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입니다. 고양시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안전도시 구현과 주거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해련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민안전주택국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해련
김해련위원장
김대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님.
김미경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시민안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507페이지를 보시면 사회재난 예방 및 복구능력 강화에 180억이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사회재난 예방 및 복구능력 강화의 명목으로는 예산금액이 크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떻게 집행이 되었는지 설명을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시운
주시운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주시운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180억에 대한 부분은 제2차 특별휴업지원금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전체 예산규모는 300억이었습니다. 그중에 시비가 180억, 재난관리기금 120억 해서 총 300억에 대해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피해업종에 대한 이동제한과 집결업종에 대해서 특별휴업지원금을 지급한 내용입니다.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보시면 508페이지 을지태극연습 잔액발생률이 95%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보시면 기본경비 잔액발생률이 또 35%이거든요. 코로나로 인한 사업축소로 불용액이 발생되었다고 하는데 20년도에 코로나가 발생되었잖아요. 그러면 21년도 예산을 세우실 때 예측을 못 하셨나요?
시운
주시운시민안전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을지태극연습 관련된 사무관리비와 시책추진비, 자산취득비 등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확산이 2020년, 2021년도에 계속해서 진행되었던 사항이지만 을지태극연습은 국가에서 하는 지정 훈련입니다. 저희는 지자체이다 보니까 국가에서 하는 훈련에 대해서 같이 대응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던 것이고요. 저희가 올해 8월에 을지훈련을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규모를 작게 실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은 사례이고요. 기본경비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 관련해서 하지 못했던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기본경비 잔액도 많이 남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재난대응과에 질의하겠습니다. 510페이지를 보시면 재난 예·경보시설 유지보수 명목으로 예산이 크게 잡혀 있습니다. 이 사업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광옥
윤광옥재난대응과장
재난대응과장 윤광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 예·경보시설 유지보수는 기상특보 알리미 SNS 요금하고 통신장비 유지비, 상황관리 통신요금, 드론 보험료 등으로 해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김미경위원
고맙습니다. 511페이지 사회재난 예방 및 복구능력 강화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비비가 16억 발생되었지요. 어떤 긴급한 사유가 있었나요?
광옥
윤광옥재난대응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은 고양시 자체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대한 제3차 휴업지원금 지급입니다. 21년 8월 2일부터 21년 8월 20일까지 집합금지 명령을 했던 노래연습장이라든가 유흥주점 800여 개소에 대해서 노래방은 150만 원 지급을 했고, 일반 유흥주점에 대해서도 200만 원을 지급해서 특별휴업지원금으로 지급한 사항입니다.
김미경위원
지금 노래방하고 유흥업소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여기에만 16억이 발생된 거예요?
광옥
윤광옥재난대응과장
800여 개소에 대해서 집합금지 명령을 내려 가지고 피해보상금으로 노래연습장이 한 600개소가 되고요, 유흥시설이 200개가 돼서 코인노래방에는 150만 원을 지급했고 각 업체별로 200만 원 정도 지급한 전체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아래에 보시면 배수펌프장 운영, 그 밑에 배수펌프장 시설관리 및 정비 점검, 이것은 예산명이 유사한데 어떤 예산입니까? 비슷한 것 같아서요.
광옥
윤광옥재난대응과장
배수펌프장 정비사업 1,960만 원에 대해서는 장항3사업지구 내에 재해저감대책으로 사업비 분담 검토를 위한 용역비로 해서 집행을 했고요. 배수펌프장 운영비는 유인펌프장 10개소에 대해서 급량비라든가 정밀점검비, 운영관리비, 상하수도 사용료, 전기요금, 기타 공공운영비와 자산취득비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시민안전과 결산서 507페이지 부서성과 맨 위에 보면 정책목표와 맨 끝에 성과지표 달성현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선제적 재난재해 예방, 안전문화운동 확산을 위한 재난 없는 안전도시 구축에 대한 것은 보시는 바와 같이 목표와 실적, 달성률이 잘 나와 있고요. 두 번째 전시·사변 등,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 시 지역사회 안전시스템 운영 및 통합방위 안보역량 강화에 대해서는 목표에 비해서 실적과 달성률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것은 이유가 있을까요?
시운
주시운시민안전과장
…….
해련
김해련위원장
저희가 보통 예측 가능한 수치 안에서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근접하게 실적을 내려고 하면서 달성률이 나오는 것인데 너무 차이가 나서 이게 어떤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런 것인지, 눈에 띄게 차이가 나는 항목이어서.
시운
주시운시민안전과장
위원장님, 페이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찾아보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장
결산서 507페이지 제일 첫 번째 맨 위에 보시면 정책목표와 예산액, 결산액, 성과지표 달성 현황이 상부에 있잖아요.
시운
주시운시민안전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장
저는 시민안전과 정책의 기본방향이 여기에 나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준해서 세부사업들이 있는 것이고, 세부사업의 예산을 세우고 사업을 진행해서 결산이 나온 거잖아요.
시운
주시운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장
여기에 봤을 때 두 번째 항목인 목표와 실적, 달성률이 수치상으로 차이가 많이 나서 이유가 있는지 여쭤봅니다.
시운
주시운시민안전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 목표 자체는 전시 및 사변 등 국가비상 및 안전시스템 운영, 안보역량 강화에 대한 부분이 정책사업 목표였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달성을 하지 못했던 사항들은 비상대비 위기대응훈련이라든지 을지태극연습이라든지 각종 보조금 지원사업이라든지 정보공유 유지관리 이런 사항이 있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비상대비 위기 관련해서 훈련을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실시횟수에 대해서 성과를 측정하다 보니까 성과 대비 목표달성률이 미비했던 게 맞고요. 그건 아무래도 국가적인 전염병 때문에 모여서 같이 할 수 있는 훈련을 하지 못해서 그런 성과가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장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사람들이 집합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없어서?
시운
주시운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비상훈련을 모여서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나온 김에 508페이지 시민안전센터 관련해서 명시이월 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시운
주시운시민안전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억 9,600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고요. 총 사업비 17억 정도에서 시민안전센터 운영 자체에 대한 부분은 모두 89억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물론 공공요금이라든지 CCTV 유지보수 등 시설 구축비용인데요. 5억 9,6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시설비에 대해서 저희가 3회 추경에 4,800, 4,800으로 도비와 시비로 해서 9,600만 원하고, 4회 추경 때 5억 특교세가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공기가 부족해서 부득이하게 다음 연도로 이월시킨 사항입니다. CCTV을 구축하는데 공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다음연도 21년도로 넘긴 사항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장
특교 5억이 3차 추경 거의 연말 가까이에 와서…….
시운
주시운시민안전과장
특교세 5억은 4회 추경 때 저희가 세운 것이라 연말에 몰렸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장
연말에 몰려서 그렇다는 거지요?
시운
주시운시민안전과장
그리고 추경 3회 때 9,600만 원은 특교세 4,800만 원하고 시비 4,800만 원으로 해서 저희가 9,600만 원으로 예산을 세웠었는데 이것도 3회 추경이다 보니까 공기가 조금 모자랐던 것이고, 그런데 왜 굳이 추경 3회에 세웠냐 하는 것은 특교세가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매칭으로 저희가 세운 것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장
그때 내려와서?
시운
주시운시민안전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장
이것은 CCTV 예산으로 특교가 내려온 거지요?
시운
주시운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장
알겠습니다. CCTV를 필요로 하는 곳은 많으니까 잘…….
시운
주시운시민안전과장
예,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해림 위원님.
해림
이해림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611쪽인데요. 건축디자인과 단독주택지 안심관리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결산 내용입니다. 궁금한 것이 2021년도 성과목표가 안심관리인 성범죄 예방교육 진행 1회, 사업을 한 게 이게 다인가요?
명섭
표명섭건축디자인과장
위원님, 페이지 수를 다시 한번 좀…….
해림
이해림위원
611쪽 건축디자인과.
명섭
표명섭건축디자인과장
위원님 질의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심관리인 성범죄 예방교육 같은 경우에는 안심관리인이 되려면 무조건 교육을 이수해야 됩니다. 선정을 하고 나서 교육을 이수해야 안심관리인으로서 활동을 할 수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1명이 들어와서 대상이 1명이었기 때문에 1회를 한 것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1명을 대상으로 1회 하는데 예산액이 1억 1,200이 들어갔고, 집행은 1억 700을 했고 잔액은 500만 원 남았다, 이게 맞는 수치예요?
명섭
표명섭건축디자인과장
…….
해림
이해림위원
이 사업내용을 정리해서 주세요. 저희들이 결산내용을 보면 사업을 몇 명이 어떻게 했는지도 없을뿐더러 지금…….
명섭
표명섭건축디자인과장
위원님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1억 1,000에 대한 건 인건비와 모든 게 포함된 것이고요, 성범죄 예방교육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럼 설명을 잘못하신 거예요?
웃음
명섭
표명섭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행감 대비해서 사업내용과 결산에 대한 내용파악을 정확히 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표명섭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럼 지금 저희 목표치는 예방교육 1회로 잡은 게 2021년도 목표가 다인 거지요?
명섭
표명섭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지금 안심관리인은 몇 명이나 활동하고 있나요?
명섭
표명섭건축디자인과장
현재 21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21명에 대한 활동비가 예산액 1억 1,200이 쓰였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요?
명섭
표명섭건축디자인과장
현재 그런 것이고요, 이전에는…….
해림
이해림위원
21년도에는?
명섭
표명섭건축디자인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지금 이 결산은 21년도 결산이에요.
명섭
표명섭건축디자인과장
그때는 17명이었고요, 현재는 21명으로 4명이 증원되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초기 사업계획서부터 시작해서 이 사업내용 분석한 것들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명섭
표명섭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상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장
이해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을 담당하는 부서가 시민안전과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운
주시운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장
앞서 2020년부터 21년 코로나 펜데믹 상황에서 재난안전관리기금을 많이 활용했는데 지금 기금이 얼마나 남아 있나요?
시운
주시운시민안전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00억 정도의 재난관리기금이 남아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장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는 200억 정도의 규모는 저희가 보통 지방세법상 수입결산액의 평균 100분의 1 정도를 재난기금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시운
주시운시민안전과장
예, 3년 동안 1% 정도로 해서 재난기금의 최저금액으로 맞춰야 되고요. 관련돼서 행안부에서는 2배 이상을 항상 갖고 있으라고 관리운영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는 재난기금으로 갖고 있는 금액의 20% 이상을 사용하게 되면 행안부에서 관리대상이라고 해서 별도로 심의를 받는다든지…….
해련
김해련위원장
한번에 20% 이상을 쓰게 되면?
시운
주시운시민안전과장
예, 쓰게 돼서 우리가 그 금액을 못 맞추게 되면,
해련
김해련위원장
그럼 저희가 그렇게 됐을 때 행안부에 보고를 하나요?
시운
주시운시민안전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3년간 보통세의 1%가 대략 60억 정도 되고요, 그것의 2배를 항상 재난관리기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은 행안부 지침에 있습니다. 그래서 2배 이상을 갖고 있지 않는다고 하면 행안부에서 관리대상이라고 해서 갖고 있는 총액의 20% 이상 관리기금을 쓰게 될 때는 관리대상으로 해서 별도로 보고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장
그러면 지침상 저희는 200억 정도 있으니까 크게 문제는 없는 상황이네요?
시운
주시운시민안전과장
예, 현재로서 문제는 없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기금을 자주 꺼내 쓰다 보니까 결산을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상임위에 5개 정도의 기금이 있는데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주시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주택국 소관의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균형개발국 소관의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재학 도시균형개발국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전에 새로 오신 도시재생과장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학
이재학도시균형개발국장
보고에 앞서 지난 2022년 9월 16일 자로 이연기 과장님이 도에 올라가셨고 새로 최인현 과장님이 오셨습니다.
인현
최인현도시재생과장
안녕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입니다.
재학
이재학도시균형개발국장
도시균형개발국장 이재학입니다. 고양시정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해련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67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균형개발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하여 부서 직제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해련
김해련위원장
이재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용재위원
재정비관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빈집정비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불용액이 85%가 나와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이것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2022년에도 해당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지, 21년도로 끝난 사업인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빈집정비사업은 21년도에 용역을 완료해서 21년부터 24년까지 5개년계획으로 빈집을 정비하도록 수립 계획돼 있습니다.
권용재위원
도비, 시비 매칭사업인 것 같은데 비율이 얼마씩 되나요?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도비가 30%, 시비가 70% 되겠습니다.
권용재위원
불용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홍보 부족이라고 얘기하는 면도 있는 것 같고, 상식적으로는 빈집의 수요예측이 잘못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둘 중에 어느 쪽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빈집정비계획 용역 수립을 할 때 90호 대상으로 결과가 나왔고요. 90호 중에서 철거라든지 안전울타리, 1, 2등급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 2등급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가 관리하게 돼 있고 3등급은 보통 안전울타리를 하고, 4등급은 철거를 하도록 계획이 돼 있었던 사항이고요. 왜 실적이 적은가 이런 걸 궁금해 하시는데 사실 빈집이라는 게 사유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홍보를, 소유주한테 공문으로 계속 보내고 유선으로도 연락을 하는데 그분들의 의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유권이 있기 때문에. 다만 사유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빈집법 11조에는 강제직권으로 문서 고지를 하고 60일 이내에 하지 않으면 저희가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데 그러면 어쨌든 사유권이다 보니까 다른 시·군 사례를 봐서도 그런 사례가 한 건도 없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권용재위원
90호 중에 53호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가 돼 있는데 원래 소유자들이 연락을 제대로 못 받거나 무관심이라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모르는 건지, 아니면 듣고도 자기들은 안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지, 실무를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전자인지 후자인지 어느 쪽인가요?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저희가 등기우편으로 보내게 되면 10% 정도만 반송이 오고 90%는 받는 거니까 대부분 연락은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용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장
권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권용재 위원님 질의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릴까 하는데 재정비관리과 결산서 524페이지, 사고이월된 내용이 권용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맥락인가요?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억은 사고이월입니다. 소규모 활성화 계획 수립이 12월에 예산이 확보돼서,
해련
김해련위원장
작년 12월?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예. 20년에 사고이월 시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련
김해련위원장
예산이 너무 늦게 확보가 돼서 이월될 수밖에 없었다?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장
그러면 활성화계획 용역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용역은 22년 5월에 완료됐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님.
김미경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도시균형개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521페이지 백석 Y-City 공공기여방안 수행, 여기 보시면 예비비 용역 5,490만 원 전년도 이월돼 있지요? 그런데 이번 21년도에도 또 사고이월로 5,41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도시균형개발과장 이관훈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요진한테 기부채납을 받아야 할 업무빌딩에 대해서 경제성검토라든가 설계 타당성검토를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요진건물이 준공된 상태가 아니고 진행되는 공정과 비슷하게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번에 사고이월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런데 이 금액을 20년도에도 넘기고, 왜 삭감을 하지 않고 이월을 하셨는지?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이 용역이 2020년부터 진행돼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요진 업무빌딩 공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하는 과정마다 저희가 요진한테 설계의 경제성이라든가 타당성검토를 진행하면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
지금 2차 재판 중이지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이 1억 7,200이지요?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왜 감액처리를 하지 않고 불용처리를 하는지? 이건 재판의 소송비로 알고 있거든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도시균형개발과장 이관훈입니다. 이 사항은 현재 1차, 2차 예산액 총액이 11억 5,000만 원인데요. 변호사 수임료라든가 인지대, 기타 수수료 그런 걸 집행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불용처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522페이지 보시면 기본경비, 외부출장을 안 갔는데 왜 경비가 책정이 된 건지?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도시균형개발과장 이관훈입니다. 이 사항은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출장여비는 1인당 월 17만 원씩 해서 12개월, 도시균형개발과 정원이 20명인데 현원은 18명밖에 안 됩니다. 상대적으로 예산집행이 덜 됐고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외부출장 횟수가 자제되다 보니까 집행액 30% 정도 가까이 집행이 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출장을 안 갔는데 목적달성하는 데는 별…….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저희들이 꼭 출장을 나가야 될 사항도 있지만 유선이라든가 문서로 할 수 있는 사항들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코로나시기에 출장을 자제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보시면 889페이지,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이 장기간 소요사업으로 사업이 미추진됐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가로입면 개선사업 이건 건축디자인과와 중복돼서 집행되지 않았고요. 890페이지 보시면 드론레이싱 대회 개최 화전지역, 890페이지 화전 사장님 기충전사업 이렇게 다 미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 잔액이 발생된 거거든요. 건축디자인과와 중복사업도 있지만 다른 것과 협의가 안 돼서 예산이 이렇게 된 건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현
최인현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최인현입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은 일산 복합커뮤니티센터와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했어야 했는데 준공이 안 돼서 이건 불용처리하는 거고요. 두 번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가로입면 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건축디자인과에서 추진을 해서, 중복사업으로 인해서 사업을 제외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전액 불용한 사항입니다. 다음 드론레이싱 대회 개최하고, 화전 사장님 기충전사업 같은 경우에는 행사성사업이다 보니 코로나로 집행을 못 해서 전액 100%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년예술창작소 조성·운영도 100% 불용처리 했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원래 19년도에 일산 농협창고 구조안전진단 용역비로 1,800만 원을 세웠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89만 5,000원을 집행잔액으로 잡은 건데 20년도에 잔액을 반납했어야 했는데 착오로 인해서 21년도에 불용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
예산 세울 때 부서 간에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중복으로 예산을 세우고 중복이 돼서 사용하지 못하면 정말 필요한 곳에는 사용하지 못하잖아요. 잘 협의가 되셔서 제때 재원을 쓸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현
최인현도시재생과장
아무튼 처음에 예산 잡을 때 타 부서의 예산도 확인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위원님.
해림
이해림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다 파악하시기도 전에 질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희 행감대비 자료를 조금만 요구할게요.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화전 사장님 기충전사업이 이전에도 계속 4년 동안 했었을 거예요. 사업내용하고 사업하고 나서의 효과가 있어야 저희가 사업을 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피드백 하신 내용이 있으면 다 주시고요. 뒤에 뚜벅이 마을닥터사업도 4년간 계속되었던 사업입니다. 이것도 주시고, 지하보도개선 공사라는 파트가 있는데 이것도 불용처리 90%가 됐어요. 어디에 뭘 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된 거지요? 제 기억으로 2018년도에 항공대에 들어가는 지하보도 개선사업도 하고 전시장도 만들고 카페도 만들었던 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건 어느 지하차도에 어떤 사업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인현
최인현도시재생과장
…….
해림
이해림위원
준비 안 되셨으면 서류로 주셔도 됩니다. 나중에 사업내용하고 왜 불용처리가 됐는지에 대한 것까지 하고 18년도에 했던 사업하고 다른지 확인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지금 준비 안 되셨으면 서류로 주십시오.
인현
최인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890쪽 화전 마을커뮤니티 공간 조성사업 4억 5,000짜리가 지출이 됐어요. 도시재생사업 처음 시작할 때 기본사업 중에 이게 들어있었거든요. 예산 현액 4억 5,000이 세워졌고 4억 5,000을 다 쓴 거예요. 21년도에 예산 4억 5,000을 세웠고 21년도에도 이 금액을 다 쓰신 건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인현
최인현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최인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커뮤니티 공간 조성사업은 화전동에 있는데요. 도시공사에 예산만 다 지출하고,
해림
이해림위원
지출하고, 아직 안 하고 있는 거지요?
인현
최인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도시공사에서 위치 선정이며 사업계획서이며 행감용으로 자료를 주십시오. 저희가 21년도 결산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22년도에는 뭔가 결과가 있어야 하거든요. 얼마만큼 진행됐는지 파악을 하셔서 이것도 서류로 주십시오.
인현
최인현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상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장
이해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도시균형개발과에 자료요청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백석 Y-City 공공기여방안 수행 과정에 대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에 대한 부분하고, 재판에 관련된 사항 두 가지를 자료로,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까지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위원장님, 재판사항하고 지금 진행상황하고 앞으로의 계획하고?
해련
김해련위원장
예. 고양 테크노밸리 프로젝트 관련해서 고양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진행 중이잖아요. 스마트시티 리빙랩사업하고 스마트시티 국제인증 사후심사 추진은 다 진행된 거예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잘 안 들렸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장
521페이지 결산서 자료를 보시면 맨 위 부서성과에 고양 테크노밸리 프로젝트 성공적 추진 관련해서 특정산식에 성과지표는 고양스마트시티 추진이고 옆에 스마트시티 리빙랩 3건 추진, 스마트시티 국제인증 사후심사 추진 이 내용이 있잖아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장
이 사안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장
그리고 이건 이재학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있잖아요. 신도시들도 그렇지만 노후 주거지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주거지들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기금을 계속 적립해서 필요한 곳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건데 지금 보니까 기금이 작년에 비해서 조금 줄었어요. 열심히 사업을 하셨다는 얘기이기도 한데 기금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적립을 해 놔야 되잖아요.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학
이재학도시균형개발국장
도시균형개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현재 220억 정도 기금이 확보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기금운용위원회 개최할 계획이 있고요. 주로 내년도 사업 집행할 기금 용도에 대해서 심의를 받고자 합니다. 또한 저희가 기금 활용계획에서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내용대로 사용해야 되는데 가령 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다든지 각종 사업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건 조만간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요. 내년도 예산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을 때는 추가로 확보하고, 만약에 없을 때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걸로 최대한 활용하는 걸로 기금 운용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장
알겠습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고양시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재건축, 재개발, 노후건축물 리모델링 세 가지가 많은 관심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재정비관리과가 있는 도시균형개발국에서 잘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가사무와 고양시의 정책방향이 비슷하게 가면서 서로 필요한 부분을 같이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국가정책의 흐름도 잘 살펴보시고 필요한 부분도 잘 챙겨서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재학
이재학도시균형개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균형개발국 소관의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재선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정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입니다. 고양의 더 나은 미래 고양특례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해련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신현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하수도 소관 2021사업연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해련
김해련위원장
정재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재 위원님.
권용재위원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수하고 하수하고 마찬가지 상황인 걸로 보이지만 대화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상수를 전제로 말씀드리자면, 재무제표를 봤을 때 유동자산이 534억, 유동부채가 327억 그렇게 되면 여유있는 유동현금, 굳이 표현하자면 Net Working Capital이라고 NWC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은데, 현금화 돼서 굴러다닐 수 있는 자금이 200억 정도 된다고 잘라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러프하게 얘기하면. 그런데 단기적 손실이 89억이에요. 아주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3년이면 부도가 날 수 있는 상황으로 해석이 되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계보조금 61억이 들어오는 등 빵빵한 현금지원이 있겠지만 단순히 공기업이 아니라 그냥 기업이라고 놓고 보면 재무적으로 이런 상황이긴 해요. 이런 문제를 봤을 때 매출액하고 매출원가하고 거의 비슷한 상황이라서 그냥 단순히 숫자로만 본다면 상수도의 판매가격 단가를 올려야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이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재선
정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저희로서는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었고요. 하수도를 현재 간단하게 표현하면, 하수도를 처리하는데 톤당 1,100원이 들어요. 저희가 톤당 650원 정도 받습니다. 톤당 500원 정도 손해를 보고 있다는 표현을 드리는 거지요. 상수도 같은 경우에도 현재 100원 정도 저희가 많이 손해를 보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시기에 많은 자치단체가 상하수도요금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저희도 올리지 못했고요. 그러다 보니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표현하는, 감춰져 있던 예금, 적금, 그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굉장히 얼마 안 남은 상황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33페이지하고 34페이지에 보시면, 검사 때도 지적을 해 주신 바와 같이 상수도하고 하수도 요금을 올려야 된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저희가 이것과 관련해서 용역을 현재 맡겨놓은 상태고 이번 감사가 끝나고 다음 달부터는 요금인상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설명이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준비하도록 하고 있고요. 연차별로 어떻게 올려야 될지 3고(高)시대 때 과연 얼마나 올리는 것이 시민들 부담을 완화시켜 줄지에 대한 부분도 다양하게 있어서요. 요금 인상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방법으로 올릴지에 대해서는 시민들과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을 들어서 진행해 볼 생각입니다.
권용재위원
용역 맡기셨다고 했는데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재선
정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용역 결과는 나와 있고요. 공기업 쪽에서 하수도 분야에 대해서는 현실화율이 60%밖에 안 돼요. 그런데 80%까지 올리라고 하고 있고요. 수도요금도 마찬가지로 90%까지 올려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굉장히 많이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용을 여기서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아직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챙겨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재위원
그러면 속기록에 남겨놓는다는 의미로 추가로 여쭤보는데요. 올리든 내리든 단가를 조정하게 되면 어떤 단위의 의사결정이 어떤 절차를 통해서 필요한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조례개정이 필요한 건지, 시장님의 결단이 필요한 건지, 다른 의사결정위원회가 있는 건지 이런 것들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선
정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쉽게 말하면 공기업요금을 올리는 거니까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도 필요하고요. 의회에서 조례개정에 대한 요금단가 개선 부분도 필요하고, 주민의견이라든가 설명회 같은 기본적인 행정절차라고 하는 일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권용재위원
여기서 말씀하신 최종 의사결정권자는 시장님일까요, 아니면 중앙부처일까요?
재선
정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고양시장입니다.
권용재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보자면 상수도원가가 작년대비 조금 준 것으로 데이터를 본 것 같아요. 원가가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는지 사례를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식
박성식수도행정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요금은 결산 권고안이 590원으로 돼 있고요. 아마 작년 대비해서 원가가 더 싸지는 않을 거고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돼 있고요. 권고 내려온 게 705원으로 돼 있는데 환경부 쪽이나 타 지자체 봤을 때 전반적으로 다 가격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권용재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장
권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님.
김미경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결산서 20페이지 보겠습니다. 수질복원센터 노후시설물 교체공사 실시설계 용역 여기에 미집행된 금액이 4,540만 4,600원입니다. 미집행된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만식
채만식하수행정과장
하수행정과장 채만식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질복원센터 노후시설물 교체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4,500만 원에 대해서는 원래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현대화사업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증설되는 부분에 대한 걸 최소화시키려고 공사비를 줄이면서 설계비가 줄었습니다.
재선
정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추가답변을 조금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산 수질복원센터가 고양시 전체 46~7%를 커버하고 있는데요, 용량이 꽉 찼어요. 그런데 노후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지난번에 존경하는 이해림 위원님이 한번 질의해 주셨듯이 테크노밸리, 영상밸리, 장항공공택지개발지구에 인구가 증가해서 추가로 증설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쪽에 매몰비용이 발생하니 매몰비용을 최소화하자는 차원에서 하수슬러지에 대한 소각장의 일부 사업을 축소해서 진행하다 보니 그런 부분이 생겼던 겁니다.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22페이지에 보시면 창릉천하수중계펌프장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미집행이 50%나 잔액이 남아있어요. 예산 운영관리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만식
채만식하수행정과장
하수행정과장 채만식입니다. 창릉천하수중계펌프장 유지보수비가 줄어든 건 창릉천하수중계펌프장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과정에서 시설물의 노후 내지는 고장이 안 났을 경우에는 수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1억 2,000만 원이 세워지고 있지만 공사를 안 함으로 인해서 줄어든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22페이지 일산동·서구 하수관로 GIS 탐사용역, 26페이지에 보시면 덕양구 하수관로 GIS 탐사용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목적으로 탐사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만식
채만식하수행정과장
하수행정과장 채만식입니다. GIS 탐사용역은 하수도 관로공사 이후에 관로 및 맨홀 등을 조사 및 수치화해서 관망도에 표기하고 있습니다. 하는 이유는 저희가 미집행 30% 이상 되는 사업이 7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노후 하수관로 공사 같은 경우에는 미집행 금액이 좀 많이 있습니다. 많은 이유는 설계하고 지하 매설물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주택지 인접에 있는 공사로 매년 반복되는 문제입니다. GIS 탐사용역을 실시해서 그걸 관망도화 해서 최소화시키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
제목하고 사업내용이 조금 다른 느낌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20페이지 봐 주시면 화정역 세이브존 일원 오수관로 정비공사, 오수관로 44미터인데 지출된 부분이 9,751만 2,230원 사용됐습니다. 오수관로 44미터에 이 많은 금액이 지출돼야 되는 건지 조금 궁금합니다.
만식
채만식하수행정과장
하수행정과장 채만식입니다. 제목 자체도 보시면 화정역 세이브존 일원 오수관로 정비공사입니다. 세이브존 근처에는 상업지역이면서 지반 위에서 지하까지 5~6미터 정도 됩니다. 깊이가 있다 보니까 거기 가시설이 들어가야 됩니다. 가시설이 들어가다 보니까 공사금액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화정동 1024번지 외 1개소 하수관로 정비공사,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만식
채만식하수행정과장
여기 같은 경우에는 오수관로 450미리짜리가 들어갑니다. 톤당 450미리짜리는 미터당 7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600미리짜리는 90만 원 정도 들어가고 800미리짜리는 12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450미리짜리는 70만 원에다가 곱하면 이 금액 정도가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결산서를 보면 기록돼 있는 지출내역에 순서가 없습니다, 한눈에 찾아보기도 힘들고. 공사기간을 먼저 순서로 한 건지, 착공연월일 순서로 한 건지, 준공연월일 순서로 해서 기록을 한 건지, 순서 정리가 잘 돼 있지 않아서 한눈에 보기가 좀 불편합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 자료 같은 건 처리장별로 정리가 된다든지 순서 있게 정리가 돼 있으면 저희들이 자료 참고에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만식
채만식하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위원님.
해림
이해림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하기 전에 자료 먼저 요구할게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 62쪽에 보면 손세정제, 음수기 9개소 설치가 나오거든요. 이 사업 9개소의 위치하고 어떤 내용인지 사진도 첨부해 주시고, 지금 사용하는 현황도 같이 붙여서 주십시오. 전에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손을 씻어야 될 이유가 있었을 때 화정이고 어디에 세정대 설치했던 것 기억나시지요? 그 사업에 들어가는 게 화정이 맞아요?
성식
박성식수도행정과장
주로 지하철역 주변에 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화정 것은 물 한 번도 안 틀었던 것 아시지요?
성식
박성식수도행정과장
…….
해림
이해림위원
아세요? 현장에 나가보셨어요?
성식
박성식수도행정과장
제가 틀었었는데요.
해림
이해림위원
저는 그 앞에서 사람들이 거기에 옷 걸어놓고 자판영업 하는 것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이번 행감 때 한번 보려고 합니다. 현장상황을 꼼꼼히 적어서 주시고요.
성식
박성식수도행정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질의도 하나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중에 영업미수금 명세서가 나와요. 그중 49쪽에 코로나 때문에 보석사우나, 무슨 사우나 등등 미용업장들은 이해가 가지만 21년도에 공군 ㅇㅇㅇ부대들은 왜 영업미수금이 발생했을까요?
성식
박성식수도행정과장
…….
해림
이해림위원
저희가 천만 원 이상 미수가 안 될 때 이렇게 명시를 하지요? 안 알아보셨나요?
성식
박성식수도행정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림
이해림위원
자료 확인하고 주시겠어요?
성식
박성식수도행정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그다음에 이렇게 27년부터 반복적으로 미수금이 생기는 미용·목욕업장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왜 그런지 한 번 더 살펴보셔야 될 이유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상하수도 요율을 낮춰달라는 민원을 계속 넣고 있는데 그게 진짜 현실적으로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그런 건지 그런 것들도 한번 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미수금 명세서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걸 부탁드리고요. 또 질의드릴 것은 반드시 기본사업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 미급수지역 상수도 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계속비 결산조사서를 보다 보니까 120쪽에 노후상수관로 정비사업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배수관 신설 및 확장 공사 사업을 하고 21년도 주요업무보고서를 보니까 배수관 신설·확장공사 강매, 현천, 오금, 구산, 토당, 식사, 화전배수지 가압장까지 21년도 12월에 다 끝나야 되고, 대자배수지 신설공사도 17년부터 시작해서 21년도 12월 17일에 공사완료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자배수지는 공사가 완료된 건가요?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자배수지 같은 경우에는 보상이 지연되어 2023년 상반기 중으로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럼 저희가 당초 예산액이 176억 5,600이고 변경된 게 191억, 거의 200억 가까이 되는 금액인데 22년에 요구한 건 지금 15억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 전 예산을 보면 벌써 보상이 끝났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보상을 금년 6월까지 공탁을 걸어서 다 끝냈고요. 다시 공사를 재개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금년 6월에 끝났으면 보상이 6월에 합의가 된 거지요?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합의가 아니고요, 공탁을 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공탁을 하셨다고요?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예, 종중 토지이기 때문에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게 17년부터 시작한 사업이에요.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설계가 17년도 시작을 했고요.
해림
이해림위원
설계하시면서 어차피 협의보상을 해야 되면 감정평가를 서로 해야 되잖아요. 감정평가는 하셨어요?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예, 다 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언제 하셨어요?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감정평가가…….
해림
이해림위원
감정평가를 하는 시기가 굉장히 지금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땅값 상승률이라든가 공사가 이렇게 지연되면 모든 공사비가 30∼40% 올라가는데 안 하고 있었다면 공무원들이 직무를 유기하신 거예요.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2019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2019년 한 번 하셨어요?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그다음에 토지수용재결 올라갔을 때 다시 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몇 년도에 하셨어요?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2020년도에 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2020년도? 그러면 22년도 6월에 토지공탁을 걸어…….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수용재결 올린 게 2021년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 자료를 다 주세요.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감정평가를 언제 어디어디를 통해서 하셨으며 얼마 나왔고, 그다음에 공탁 걸어놓은 것하고 보상협의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공문 보내셨지요?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보상협의 공문까지 다 주시고요.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19년도, 20년에도 67억, 76억, 21년까지만 해도 32억, 20년도에 제일 많이 계속비가 할애됐었네요. 대부분 200억 가량 되는 사업 중에서 이렇게 예산이 들어갔으면 이것들이 다 보상가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이것을 어디에 쓰신 거지요? 그래서 제가 주문하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결산에 관한 부분이니까 회계지출 내용들이 연도별로 프로그램 돼서 나오시지요?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그것을 다 뽑아주세요.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그리고 이게 지금 보상이 늘어난 게 아니고요, 최초에는 스테인리스 깡통 형으로 해서 지상으로 건립하도록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17년도에 설계하실 때요?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예. 그랬다가 도시계획심의에서 부결되어 보통 일반적으로 쓰는 콘크리트로 지하에 매설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럼 설계비가 두 번 들어가셨어요?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아니요, 설계는…….
해림
이해림위원
자재비만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자재만 바뀌는 거잖아요.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예, 그래서 공사비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자료에 보태주실 게, 자료가 많아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만약에 기존대로 19년, 20년도에 감정평가에 의해서 공사를 했다면 공사비 내역이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2년이 지나서 보상 공탁이 들어가고 올해도 하기 힘들 것 같은데…….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내년도 상반기에 끝낼 예정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내년 상반기에 하게 되면 공사비가 얼마큼 늘어날지가 제일 걱정인 거예요. 과장님 걱정 안 되세요?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지금 공사비가 늘어나는 부분은 물가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 진작 하셨어야지요. 왜냐하면 이 사업이 즉흥적으로 나온 사업이 아닙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도출된 사업이에요.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여겨서 오랜 기간 동안 주민들 민원 때문에 시작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중간에 왜 안 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은 묵혀서 좋은 된장이 아니고 빨리빨리 할수록 공사비도 절감하고 감정평가 비용도 절감하는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왜 안 하신 거지요?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공법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한 2년 정도 지연됐었습니다. 그리고 종중 땅이다 보니까 소재를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상 때문에 한 1년 정도 지연됐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보상에 1년, 공법에 1년. 공법은 똑같은데 자재만 바꿨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고,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아니, 공법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저희가 앞으로 제일 많은 게 계속비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건설교통 중에서도 상하수도사업소가 금액도 제일 크고, 계속비사업으로 계속 진행돼야 되는 것도 상하수도가 제일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지연되고 감정평가 두 번 이상 받고 거기에다가 협의가 안 돼서 공탁도 걸리고 이런 식으로 진행돼서 감정평가 비용은 평가비용대로, 공사비는 공사비대로 30~40% 인상,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감 때 집중적으로 다뤄볼 테니까 이 회계지출 자료를 꼼꼼히 다 연도별로 주십시오.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그다음에 덧붙여서 저희가 17년도부터 시작해서 자재만 바뀌었다고 하니까,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공법이 바뀐 것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설계비용이 따로 더 들어간 것이 있으면 그것도 주시고,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그럼 처음부터 스테인리스 말고 지하 콘크리트로 하지 그러셨어요. 이것은 왜 처음부터 그렇게 하셨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것도 다 주시고, 예를 들어서 19년이나 20년도에 공사를 진행했다면 들어갈 공사비 예측 내용하고 내년에 공사 들어가신다고 하면 내년 기준으로 공사비가 얼마 들어갈지 정확히 해서 그 차액을 봐야 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상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장
이해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결산서 106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비 내역 중에 일산동·서구 하수도 유지관리는 공기가 부족해서 한 것이면 지금은 공사진행이 다 완료가 된 건가요?
만식
채만식하수행정과장
하수행정과장 채만식입니다.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장
그 아래 자산취득비에서 관용차량 구입이 있는데 뒤에 108페이지 보면 전년도 이월액조서 자산취득비에 관용차량 구입이 사고이월로 되어 있어요. 보통 그냥 구입을 하면 되는 건데 사고이월로 집행액하고 미집행액 구분을 나누어서 할 수가 있나요? 하게 되면 통으로 사고이월을 하든가 그런 것 아니에요? 금액이 왜 이렇게 나뉘어서 사고이월 된 건가요?
만식
채만식하수행정과장
하수행정과장 채만식입니다. 나누어진 이유는 코로나로 인해서 차량부품이 불안정해서 올해로 이월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장
차량부품이요?
만식
채만식하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국제적으로 IT라든지 이런 데서 전자부품 자체가 수급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준설차에도 그런 부품이 들어갑니다. 그런 것에 대한 게 지연되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장
그럼 준설차량을 저희가 구입하려고 하는데 이 준설차량에 들어가는 어떤 부품이 수급이 안 돼서 지연된 건가요?
만식
채만식하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장
지금은 구입이 완료된 거지요?
만식
채만식하수행정과장
예, 6월 30일에 다 완료되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특별회계 결산서 114페이지 예산이월액 조서를 보시면 상하수도 경영효율화를 위한 컨설팅 연구용역, 이게 아까 정재선 소장님이 말씀하신 그 용역내용인 거지요? 이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정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장
그리고 대장길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하고 식사삼거리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는 다 완료가 된 건가요?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김성호입니다. 예, 완료되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장
알겠습니다. 권용재 위원님께서 모두에 말씀해 주셨지만 결산서상으로 보면 특히 상수도 같은 경우 저희가 정수비나 배급할 물을 사오는 비용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요금 현실화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요금은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야 할 시점이기는 합니다. 다만 오늘 발표가 났지만 전기요금도 올린다고 하고 가스요금도 올라간다고 하니까 시민들에게 끼칠 영향이 큰 상황이라 여러모로 깊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임위와 긴밀하게 소통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선
정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의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송요찬 도로관리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결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도로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송요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해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해련
김해련위원장
송요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님.
김민숙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 김두한 과장님, 조속한 현장민원 처리와 친절한 응대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항상 가까운 곳에서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웃음
두한
김두한도로관리과장
고맙습니다.
김민숙위원
질의 하나 드릴게요. 932페이지를 보면 예비비 사용품목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보면 제설비 목록이 나옵니다. 지출액 8억 7천만 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0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예비비 지출사유로는 ‘도로제설 소진에 따른 긴급 추가 구매’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제설 대책기간이 2020년 11월 15일부터 2021년 3월 15일로 알고 있는데 이때 제설제 구매를 지나서 하셨더라고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한
김두한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설제는 다 중국제입니다. 중국산이다 보니까 품귀현상이 일어나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돈이 있어도 그때 살 수가 없었습니다.
김민숙위원
살 수가 없어서?
두한
김두한도로관리과장
예.
김민숙위원
그래도 제설제 구매 시기에 따라서 단가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알고 계시지요?
두한
김두한도로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보통 얼마나 날까요?
두한
김두한도로관리과장
보통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김민숙위원
어쨌든 제설제 구매하는 단가가 상반기에 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미리 확보하는 게 맞겠지요?
두한
김두한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위원
다음부터는 예산 절감과 수량 확보를 위해서 상반기에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두한
김두한도로관리과장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면 올해 제설제는 부족하지 않을까요?
두한
김두한도로관리과장
예, 다 구입했습니다.
김민숙위원
일반 큰 도로도 있지만 소 도로에도 많은 안전위험이 있으니 살뜰히 살펴 주셨으면 합니다.
두한
김두한도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감사합니다.
두한
김두한도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김민숙위원
공사과 서윤하 과장님, 이렇게 말하면 너무 감성적인가요. 저번 수해 때 탄현지역 도로 관련 민원을 드렸는데 곧바로 잘 해결해 주셔서 인상이 되게 깊으신 과장님이세요.
윤하
서윤하공사과장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알겠습니다. 결산검사 자료를 보다 보니까 사업 시작연도가 2008년도부터 아주 오래된 것들이 있더라고요.
웃음
윤하
서윤하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위원
계속비사업이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되는 사업들이 있는데 많은 민원과 사업지연 등으로 힘드실 것 같은데 이렇게 공사계획이 지연되다 보면 사업비가 증가할까요?
윤하
서윤하공사과장
사업비는 계속 증가가 되고 있고요. 현재 진행 중이거나 준공을 했거나 앞으로 할 사업이 90개 정도 되거든요. 최초 2000년도 초반부터 시작했는데 고봉동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설계만 해 놓고 아직 못 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지난해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해도 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공사 시행을 못 했는데요. 시장님께서 새로 바뀌셔서 도로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아끼지 않고 세워주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민숙위원
사업이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설계는 했는데 예산편성이 안 돼서 지연된 사업이 많다는 말씀이시지요?
윤하
서윤하공사과장
돈이 없어서 예산이 제때 편성이 안 돼서 집행을 못 했습니다.
김민숙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지연되면 시민들한테 불편이 가는 것이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하
서윤하공사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장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님.
김미경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공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10페이지를 보시면 소애촌서원촌 도로개설공사 예산을 세워놓으셨고, 그런데 21년도에 지출이 없습니다.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인지 전액을 계속비 이월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대답 부탁드립니다.
윤하
서윤하공사과장
행주동 소애촌 취락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미경위원
예.
윤하
서윤하공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상 추진이 안 되어 그다음으로 이월된 부분이고요. 금년도에 한 60% 정도 보상을 완료하고 보상이 완료되면 2차 구간에 대해서 마저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김미경위원
그 아래에 보시면 도시계획시설(대로3-49호선) 도로개설공사가 있지요. 21년도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윤하
서윤하공사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인지 좀…….
김미경위원
610페이지 그 아래입니다.
윤하
서윤하공사과장
소로3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미경위원
도시계획시설(대로3-49호선) 도로개설공사.
윤하
서윤하공사과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가 식사동에서부터 고봉동 동사무소까지이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공사를 하지 못하고 내년도에 설계비 8억 원 정도 편성해서 시작할 예정입니다.
김미경위원
원래는 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보면 20년도에도 못 했고, 21년도에도 못 하고,
윤하
서윤하공사과장
죄송합니다. 다른 것하고 혼동을 했습니다. 그 노선이 아니고 식사동 사거리가 있잖아요. 거기에서부터 해서 식사지구 끄트머리까지 이어지는 대로인데요. 일단 설계만 지금 해 놓은 상태이고 종전 도시기본계획에서는 그 부분이 시가화예정용지로 되어 있어서 그쪽에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추진되면 그분들이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저희가 어제 도시계획과와 상의를 해 보니 거기가 시가화예정용지가 해제되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른 도로와의 연계를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이 가능하다고 하면 내년도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보상부터 시작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세입내용을 보면 도로관리사업소 내 공사과, 도로관리과는 세입이 어느 정도 되는데 차량등록과 미수납액이 굉장히 많네요. 이유가 있을까요?
규진
김규진차량등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입니다. 아무래도 차량보험 과태료와 검사기간이 도래한 과태료 관련해서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쪽에 아무래도 과태료가 많이 있어서 체납으로 연계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장
그럼 체납액 대부분이 자동차보험 과태료 부분인 건가요?
규진
김규진차량등록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단방치차량 범칙금이라든지 차량 의무보험 과태료, 검사기간 도래 일을 지키지 않은 과태료가 주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장
그럼 이것은 매년 이런 유형을 보이는 거예요, 아니면 코로나 상황에 좀 더 심해진 건가요?
규진
김규진차량등록과장
코로나 영향보다 제가 업무파악을 해 보니까 주로 의무보험 과태료와 검사기간을 방기한 범칙금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대개 경제사정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주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 내년부터는 의무보험 기한이 지나면 매일 과태료가 누적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편안내로만 안내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 반영도 되었지만 정보통신과와 협조해서 매일 누적될 때 모바일고지를 통해서 과태료로 인한 범법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내년부터는 업무를 업그레이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과태료가 눈에 띄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장
일단 여태까지는 우편으로만 고지를 했었던 사항인 거지요?
규진
김규진차량등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장
고지방법을 다양화해서 실질적으로 매일매일 과태료가 점점 늘어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체감하시면 조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한 해소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규진
김규진차량등록과장
내년에 모바일고지 관련 예산을 요청 드렸는데요, 반영해 주시면 좀 더 적극행정…….
해련
김해련위원장
지금 본예산에 반영하셨다는 거지요?
규진
김규진차량등록과장
예, 요구 드렸습니다. 내년에 반영해 주시면…….
해련
김해련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612페이지를 보시면 도로관리사업소 공사과인데요. 가운데쯤에 공공시설 건립이 있고 그중에 마을공작소 조성공사와 차량등록과 청사 증축이 있습니다. 지금 차량등록과 청사 증축은 다 완료가 되었나요?
윤하
서윤하공사과장
공사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10월 중순에 저희가 준공예정이고요, 공정률은 95∼98% 정도 진행 중에 있고 마감작업 중에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장
알겠습니다. 마을공작소 같은 경우에는 계속비사업처럼 8억 정도 이월이 됐는데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제가 알기로 제법 오래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왜 아직 마무리가 안 되고 있나요?
윤하
서윤하공사과장
사실 금년도 초에 준공예정이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장
그러니까요.
윤하
서윤하공사과장
업체가 말을 듣지 않고 공사를 안 하고 제대로 하지 못해서 올 초에 준공을 못 하고 지체상금이 계약금액의 1000분의 1씩 지금까지 6,800인가 밀려왔었거든요. 저희가 그걸 그냥 둘 수가 없어서 어제도 관계자하고 회의를 했었는데 일단 타절준공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한 일주일 내에 처리하고 건축물대장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늦어도 11월 초까지 공용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체가 제대로 일을 못 해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장
그러면 그 업체가 계속 연장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타절하고 다른 곳으로 바꾸는 건가요?
윤하
서윤하공사과장
그 친구들은 일을 안 하고 저희가 시켜도 다른 소리를 하고 해서 부정당업체 제재라든지 이런 게 들어갈 것이고요. 다른 분과 계약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장
참 애매하네요. 이것은 처음부터 진행해온 과정에 대한 관련 자료를 주세요.
윤하
서윤하공사과장
예, 깨끗하게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장
알겠습니다. 이해림 위원님.
해림
이해림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회계연도 결산서 618쪽에 도로관리사업소 도로관리과, 저희 지역에 오매불망 기다리던 지중화사업이 시작됐거든요.
두한
김두한도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런데 지금 화랑로와 능곡시장 지중화에 9억 5천, 7억 5천을 한전에 준 건가요?
두한
김두한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차, 2차로 나누어 예산을 반영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1차, 2차로 나누어서 지출액 7억 5천으로 그냥 뭉뚱그려서 다 표기하면 되는 거예요? 언제 1차를 주고, 언제 2차를 주고 없이 그냥 7억 5천 통으로 들어왔거든요.
두한
김두한도로관리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 지침상 한전에서 공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협약서를 체결해서 1·2차로 나누어서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우리가 어차피 1·2차 나누어 줬으면 예산지출이 2개로 나누어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통으로 2개 다 예산현액하고 지출액하고 똑같이 들어왔어요. 저희가 보기에는 21년도 말에 한 번에 다 줬다고밖에 읽을 수가 없고, 또 하나 질의가 뭐냐 하면 사업을 하고 나서 저희가 지금 반부담이지요?
요찬
송요찬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관리사업소장 송요찬입니다. 지금 반반씩 부담해서 연차별로 1차 연도, 2차 연도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1차 연도를 하고 2021년에 1차를 50% 분담을 한 것이고요.
해림
이해림위원
21년도에 50%.
요찬
송요찬도로관리사업소장
예, 50% 분담을 한 것이고요. 금년도에도 예산이 편성돼서 분담했던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저희가 결산을 내는 건 21년도 것을 내는 거잖아요.
두한
김두한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21년도 것 50% 3억 7,500을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두한
김두한도로관리과장
21년도에는 7억 5천만 원을 지급했고요, 금년도에는 9억 5,800만 원을 지급한 상태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지금 잘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능곡이 7억 5천을 주었고 화랑로가 9억 5천이에요. 능곡 7억 5천이 전체 공사비의 반 맞아요.
두한
김두한도로관리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그 반을 두 번에 나누어서 주셨다고 하셨잖아요.
두한
김두한도로관리과장
7억 5천을 두 번에 나누어 준 게 아니고요, 7억 5천을 작년에 준 것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 21년에 지불하셨는데 제가 물어봤더니 지금 과장님께서 두 번에 나누어서 1차, 2차로 줬다고 말씀하셔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두한
김두한도로관리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두 번에 나누어서 줬으면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는 거지요. 21년도에 한꺼번에 공사비의 반을 줬단 말이지요.
두한
김두한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걸 주고 나면 우리가 모든 사업이 이렇게 땡땡땡땡 맞춰서 떨어지지는 않잖아요.
두한
김두한도로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에 다 정산을 합니다. 이자까지 포함해서 정산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걸 여쭤보려고 해요. 그것은 작년에 지불을 다 했고 삽은 며칠 전에 떴어요. 8월 말쯤에 공사가 시작되었거든요.
두한
김두한도로관리과장
그 부분은 사연이 있는데요. 공사를 하려던 하수과에서 하수관 공사가 있다고 해서 그걸 먼저 하고 나서 저희가 한 것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끝나고 나서 정산하지요?
두한
김두한도로관리과장
예, 다 정산을 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전에 했던 것을 비교해 봐서 정산을 하고 나면 이게 남을까요, 모자랄까요?
두한
김두한도로관리과장
만약에 여기에서 모자란다고 하면 더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정산을 하게 되면 저희가 집행된 것 이자까지 다 해서 받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알겠습니다. 꼼꼼히 잘 정산하시기 바랍니다.
두한
김두한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다음에 무엇을 여쭤보려고 하냐면 고양도서관 건립 지원에 관한 것인데 고양도서관이 16년에 용역비가 2,200이 세워졌고 17년부터 공사가 들어간 것으로 보여요. 공정률이 얼마나 되기에 다음연도 이월액이 또 이렇게 많이 세워졌는지 궁금합니다.
윤하
서윤하공사과장
몇 페이지인지 페이지 수 좀…….
해림
이해림위원
결산서 첨부서류(上) 252쪽.
윤하
서윤하공사과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도 큰 금액이 이월돼서 공정도 한 97% 정도 끝났거든요. 지금 준공계가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 올해 10월 20일 전까지,
해림
이해림위원
22년 10월 전까지?
윤하
서윤하공사과장
예, 2022년도 10월 20일까지 해서 준공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럼 앞으로 20일 남았어요.
윤하
서윤하공사과장
예, 그 정도 남았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22년에 이월된 액이 46억 5천 정도 되거든요.
윤하
서윤하공사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쓸 돈만 딱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반성하는 차원에서 금년도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과는 내년도 6월까지 상반기에 확실히 쓸 수 있는 돈만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예산 세우는 것을 들어보면 무엇 무엇이 필요해서 얼마가 필요하다가 아니고 금액을 먼저 세워놓고 거기에 맞춰서 종목을 세우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예산을 이렇게 세우시면…….
요찬
송요찬도로관리사업소장
위원님, 그게 투융자까지 맡아 놓고 사업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도비가 먼저 내려옵니다. 저희가 사업계획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라 국도비가 내려와서 미리 세우는 예산이 돼 버리다 보니까 사업공정하고 이런 게 차이가 있어서 사업비를 먼저 세우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많이 이월되는 것으로 보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예산이 눈에 보여야 되는데 98%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데 거의 반 이상이 이월된다니까 예산이 말이 안 되지요.
요찬
송요찬도로관리사업소장
2022년도에는 그렇게 보이는 면이 있는 것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리고 지금 누가 봐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공사를 하게 됐어요. 이게 국도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찬
송요찬도로관리사업소장
아니, 계획단계부터 예산이 잡히게 되고,
해림
이해림위원
계획은 16년에 했고 17년부터 지금 사업이 시작됐어요.
요찬
송요찬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저희가 사업이 시작되고 계획단계부터 돈이 전도가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예산은 편성한 거지요.
해림
이해림위원
그럼 실제적으로 공사기간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요찬
송요찬도로관리사업소장
실제적으로 공사는 작년부터 한 것이고요.
해림
이해림위원
작년부터요?
요찬
송요찬도로관리사업소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지금 예산이 들어간 것을 보면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데. 이것도 16년도에 2,200 용역 세운 것부터 시작해서 22년도까지 공사진행 과정하고 그때그때 들어간 예산에 대한 집행내역을 다 적어서 자료로 주세요.
요찬
송요찬도로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윤하
서윤하공사과장
깔끔하게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깔끔하게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제가 어떻게 봐야 될까를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결산서 중에서 페이지수가 239쪽과 237쪽에 관한 것인데요. 저희 국도39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 정말 오랜 시간에 걸쳐서 했는데, 2022년도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그러고 나서 21년도에 1억을 집행잔액에서 빼고 20년도에 집행잔액…….
윤하
서윤하공사과장
4억 3천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4억 3천은 반납을 하시는 것이고 그중에서 1억을 21년도 것으로 이월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몰라서.
윤하
서윤하공사과장
…….
해림
이해림위원
국도39호선 대체우회도로 공사 완료가 언제 된 거지요?
윤하
서윤하공사과장
일단 39호선 우회도로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공사를 시행하고 보상은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비라든지 도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칭이 되는 부분이고요. 2021년도에 추가적으로 1억을 세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상을 하다 보니 일부 빠진 것이라든지 지장물이 발생된 추가부분이 있었어요.
해림
이해림위원
1억 중에서?
윤하
서윤하공사과장
예, 그것에 대해서 집행하기 위해 편성했던 것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1억 편성만 하고, 그럼 그 전에 20년도에 남은 집행잔액은 반납을 하고?
윤하
서윤하공사과장
예, 그것은 그때 다 정리가 된 것으로 해서 마감을 쳤는데 새로이 발견된 부분이 있어서 1억 원을 추가…….
해림
이해림위원
손실보상 하신 거지요?
윤하
서윤하공사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그럼 지금 3,600 손실보상을 하시고 6,300이 남았어요. 이것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윤하
서윤하공사과장
이것도 내유동 초입부분에 가공선로 일부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원당-관산 쪽에도 5억에서 4억 9천을 쓰시고, 이것도 손실보상으로 쓰신 거예요?
윤하
서윤하공사과장
저희가 사용한 금액은 토지보상법에 의한 토지라든지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에도 다 쓰시고 7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윤하
서윤하공사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이건 어떻게 유지되는 거예요? 그냥 안 쓰시면 불용처리하고 반납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도 손실보상 할 부분이 남아 있는 거예요?
윤하
서윤하공사과장
그렇게 해서 불용처리해서 정리할 사안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저는 사업이 끝나면 집행잔액이 남아서 다 반납하고 끝나는 줄 알았더니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미비한 부분은 빼서 손실보상 처리하고 나머지 쓰면 불용처리하고 이렇게 하신다는 이야기지요?
윤하
서윤하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9번 우회도로는 공사 끝나고 나서 관리주체는 전수 다 서울이에요?
윤하
서윤하공사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작년 12월 31일 「도로법」에 의해 국토부에서 직권으로 공사종료 권한이 있거든요.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준공이 된 상태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한테 이관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우리가 이관을 아직 안 받은 것으로 아는데 제가…….
윤하
서윤하공사과장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의정부지방국토관리청에서요?
요찬
송요찬도로관리사업소장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윤하
서윤하공사과장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내에 의정부…….
해림
이해림위원
전체적인 총 주인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지요?
윤하
서윤하공사과장
예, 국토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국토부에서 관리하는 거지요?
윤하
서윤하공사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장
이해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홍열위원
도로관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교통량 조사용역을 해서 1,100만 원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어느 쪽을 조사하신 거지요?
두한
김두한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저희가 10월 셋째 주 화요일에서 수요일 7시까지 24시간을 합니다.
임홍열위원
지역이 어떻게 돼요?
두한
김두한도로관리과장
지역은 국도 1개소, 시도 15개 노선으로 해서 28개 지점을 합니다.
임홍열위원
소리가 안 들려요.
해련
김해련위원장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한
김두한도로관리과장
저희가 18개 노선 28개 지점을 했는데 국도39호선하고 시도 15개 노선을 했습니다.
임홍열위원
국도39호선도 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두한
김두한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위원
39호선 우회도로가 개설되고 나서 교통흐름도를 분석해 보셨어요?
두한
김두한도로관리과장
올해 10월에도 저희가 도로교통량 조사를 하거든요. 그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홍열위원
통일로하고 원당로 쪽의 교통흐름도가 어떻게 되는지 39호선 우회도로를 하면서 그 전에 분석해 놓은 교통흐름도가 있을 것 아니에요. 통일로하고 원당로 데이터가 있습니까?
두한
김두한도로관리과장
국도하고 지방도는 경기도에서 합니다. 경기도에서 하기 때문에 자료가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는 통일로 쪽 도로를 전면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다고 하는데 통일로 부분의 교통흐름도는 우리 시가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두한
김두한도로관리과장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임홍열위원
통일로의 교통흐름도를 우리 시가 분석하는 게 아니냐고요.
두한
김두한도로관리과장
필요하면 우리 시에서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임홍열위원
그러니까 물어보잖아요. 이것저것 대답하지 마시고 필요하면 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두한
김두한도로관리과장
국도1호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안 하거든요.
임홍열위원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통일로의 신호나 이런 것을 개선하는데 아무 데이터 없이 하는 거예요?
두한
김두한도로관리과장
아니, 필요에 의해서 하기는 하는데 필요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교통량 조사를 따로 할 수도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니까 민선7기 때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통일로 쪽 신호라든지 여러 가지 개선작업을 쭉 해왔잖아요.
두한
김두한도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래서 교통흐름도가 많이 좋아졌는데 그건 고양시 일이잖아요, 그렇지요?
두한
김두한도로관리과장
그건 분석을 했습니다. 하고 난 다음의 자료가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아까 경기도에서 한다고 해서.
두한
김두한도로관리과장
아니요, 사업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한 게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39호선 우회도로를 우리 시비를 들여서 토지보상비를 지출한 거잖아요, 시설비는 정부에서 냈다 하더라도.
두한
김두한도로관리과장
예.
임홍열위원
그렇게 하고 나서 주변의 교통흐름도라든지 이런 걸 한번 보셔야 된다 이거지요. 우리가 가용 비용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추가로 할 필요가 없는데 옛날 데이터 가지고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두한
김두한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보도정비공사가 있는데 혹시 보도정비공사 기준이 특별히 있어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보도정비를 이렇게…….
두한
김두한도로관리과장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고 동사무소나 구청에 다 확인을 합니다. 현장실사에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우선순위를 민원에 대해서 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두한
김두한도로관리과장
민원도 보고요, 노후도도 확인을 합니다. 평탄성이나 배수불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선적으로 1, 2, 3순위를 매겨서 하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어떻게 해서 보도정비를 하는지 그 기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냥 어디에서 해 달라고 하면 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두한
김두한도로관리과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침을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그 지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두한
김두한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홍열위원
어떤 지침으로 하는 것인지.
두한
김두한도로관리과장
예.
임홍열위원
그리고 중산동에 보면 보도정비 공사해서 4억 7,800만 원이 이월돼서 넘어온 게 있는데,
두한
김두한도로관리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지…….
임홍열위원
615페이지.
두한
김두한도로관리과장
중산동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홍열위원
예. 특별히 이월된 이유가 있나요? 보통 보도정비는 거의 다 당해연도에 소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두한
김두한도로관리과장
3회 추경에 내려온 겁니다. 3회 추경에 특조금이 내려와서 공기 부족으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임홍열위원
3회 추경에 특조금?
두한
김두한도로관리과장
예.
임홍열위원
도로 포장하는 것 있잖아요. 도로 포장하는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두한
김두한도로관리과장
아까 보도와 대동소이하고요, 그것도 자료가 있습니다. 저희가 내부지침에 의해서 같이…….
임홍열위원
그거 같이 좀 제출해 주시고요.
두한
김두한도로관리과장
예.
임홍열위원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운영이 있는데 도로관리심의위원회는 뭐에 대해서 심의하는 거예요?
두한
김두한도로관리과장
도로굴착에 대해서 심의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1년에 네 번을 하는데요. 1, 4, 7, 10월에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해서 통과되면 구청으로 내려 보내고 구청에서 허가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임홍열위원
이상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해서 전문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의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의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김효상 덕양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결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덕양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김효상입니다. 고양시의 미래와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해련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덕양구의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해련
김해련위원장
김효상 덕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경돈 일산동구청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돈
방경돈일산동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청장 방경돈입니다. 108만 고양특례시민의 안정과 쾌적한 도시 구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건설교통위원회 김해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동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해련
김해련위원장
방경돈 일산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식 일산서구청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정윤식일산서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정윤식입니다. 고양특례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해련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서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해련
김해련위원장
정윤식 일산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님.
김미경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덕양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53페이지 주교동에 배다리기념식 지원, 여기에 보시면 2,000만 원 예산 세웠는데 지출이 없습니다. 이유는 기념식을 안 해서 지출이 안 된 건지, 미집행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효상
김효상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 자체가 안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661페이지 보시면, 고양동 행정복지센터 독자사업 활성화라고 돼 있는데 독자사업 활성화는 어떤 부분을 말하는 것인지요?
효상
김효상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입니다. 제목대로 고양동 담장과 옹벽 등에 벽화를 그려서 낙후된 도시의 미관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2,000만 원 예산을 세웠잖아요. 지출은 안 됐습니다. 지출 안 된 이유는 무엇인지요?
효상
김효상덕양구청장
이것 역시 코로나가 4단계까지 격상되고 하다 보니까 사업이 안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이건 매년 세우는 건지 궁금하네요?
효상
김효상덕양구청장
매년 하는 건 아니고요, 간헐적으로 사업을 구상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추진되는 사업이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안 됐습니다.
김미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 지난번에 능곡지역 민원사항을 빨리 해결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효상
김효상덕양구청장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
그리고 일산동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69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라페스타 일원 보행안전개선 및 주민편의시설 설치 공사 있지요? 사업지출 안 됐습니다. 예산 전액을 명시이월 했는데 원래 사업을 못 해서 이렇게 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필
방상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라페스타 일원 보행안전개선공사는 당초 주민들이 경관조명을 요청해서 예산 특조금을 배정받았는데 그 이후에 주민설명회를 하다 보니까 조명시설은 억제하고 보행공간을 마련해 달라고 해서 사업내용 변경절차를 밟다 보니까 사업이 지연됐습니다.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행정절차 일상감사라든지 이런 걸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연도 말에는 집행이 가능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해도 될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의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3개 구청은 일선 민원에 가장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고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시민들과 가장 가까이 지내고 있는 부서들입니다. 특히 안전건설과나 건축과는 주민들의 삶에 가장 밀접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삶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항상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의 정리와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토록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2021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건설교통위원회는 10월 11일 화요일 오후 2시에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