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웅 의원 발언

감사특위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위간사인 박주웅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번에 실시한 ‘91년도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를 실시한 목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동대문구의회 행정사무의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차지단체의 사무를 감사함으로써 행정사무 처리상황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92년도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데 있었으며, 한편 감사결과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케 하고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건의를 함으로써 행정이 민주적이며 직접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데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은 그간의 경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년11월19일 제12회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안이 제안되었으며 동일 의원36명을 위원으로 하는 특위가 구성되었고 동일 제1차 특위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한데 이어 구 기능을 중심으로 6개 소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이어 11월21일에는 동대문구청장에게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고 26일, 27일 양일간 제3회 의원연찬회를 개최하여 정기회를 대비한 연수를 실시함으로써 감사에 따른 사전준비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감사는 12월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동대문구청 6개실에서 5개국과 보건소, 그리고 26개의 동사무소를 대상으로 하여 행정사무 전반에 걸쳐서 감사를 실시했던 것입니다. 다음은 감사의 주요 실시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실, 과, 동을 대상으로 반별로 실시하였는데 총무국소관 업무로는 만방위대 운영에 관한 사항 외 27개 분야, 보건소, 3실, 동사무소소관 업무로는 통장, 서울신문 구독에 관한 사항 외 28개 분야, 재무국소관 업무로는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에 관한 사항 외 18개 분야, 시민국소관 업무로는 생보자 지원에 관한 사항 외 33개 분야, 도시정비국소관 업무로는 옥상광고물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외 26개 분야, 건설국소관 업무로는 하수도준설에 관한 사항 외 17개 분야로서 총155개 분야에 이르는 폭넓은 감사를 실시했던 것입니다. 다음은 감사실시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평입니다. 첫째 수감자세는 감사자료의 제출, 감사장설치, 성의있는 답변 등 대체로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둘째, 지방자치제 실시 후, 처음으로 시행하는 대집행부 감사로서 감사기간의 제한성, 위원들의 행정지식 수준향상을 위한 시간적 제약 등 감사여건이 성숙되지 못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셋째, 행정의 집행은 대체로 관계법령을 충실히 준수한 것으로 보여져 합법성에 있어서는 이렇다할 잘못을 지적할 수 없으나 각종 민원처리에 있어서는 아직도 관청 편의주의 사고방식이 상당수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 또 하나의 행정가치라 할 수 있는 민주성의 신장을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감사실시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을 요하는 사항은 통장자녀와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지급을 적정화 해달라는 총무국소관 사항 등, 총 22건으로 이것은 동대문구청장에게 이송하여 조속히 시정해 주실 것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건의사항은 동대문구청장에 대한 건의사항과 타 기관에 대한 건의사항으로 구분하였는데 총 62건입니다. 이것은 각 관계기관에 이송하여 행정에 반영되도록 촉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각 집행부에 대한 ‘91년도 행정감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모두에 언급한 바와 같이 금년 감사는 개원 후 처음 시행하는 감사이므로 행정지식을 습득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감사기간의 제약 등 제반여건이 성숙되지 못한 과정에서 이루어진 관계로 다소 미숙한 점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금년을 거울삼아 내년에는 보다 알찬 행정감사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본 감사결과 보고서는 6개반 반장과 사무국장간의 문안조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감사위원 전체의 의견이 집약된 것으로 판단되므로본 결과 보고서를 명일 개최되는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오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에 찬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렸고 위원님 책상에 유인물이 배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거기에 보시면 9페이지에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되어있고 13페이지에 건의사항이 나열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소견으로는 이 건의사항은 전부 구청이나 관계기관에 건의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 수정을 요하는 사항은 각 소관별 반장님과 사무국장께서 여러차례 심의를 해서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의가 없으시다면 내일 본회의에 그대로 상정할 계획이고 또 유인물을 잘 검토해 보시고 이러한 사항은 사실 여기 나열이 되어있으나 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