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호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 전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현철 위원님께서는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청가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부터 이어지게 될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에서 그동안 실시한 의정활동 지원 등 의회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하고 의회의 지원기능을 강화하여 의정발전을 도모하며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시민의 행복과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그 뜻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의정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사무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의 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사실에 부합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증인으로 채택되신 권지선 의회사무국장과 김종학 의정담당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같은 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권지선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김종학 담당관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21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실적보고와 감사요구자료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 위원님, 질의하실 건가요? 아니면 회의 운영방식에 대한 의견을,

그러면 제가 감사중지하고 그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공소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소자 위원님 질의 잘 들었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계신가요? 원종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소자 위원님, 지금 원종범 위원님 질의와 연관되는 건가요?

연관되는 거니까 공소자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원종범 위원님 질의 끝나신 건가요?

그러면 최규진 위원님하고 임홍열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최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실무자 조언 받아서 답변하시지요.

예. 실무자가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여기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책하고 성함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님, 최규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연관되는 건가요?

그러면 추가질의해 주세요.

고덕희 위원님 질의 끝나신 건가요?

그러면 신분증과 관련돼서 저도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원 신분증 지난 8대 때 국회 출입이 가능하도록 제안드린 게 저인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재요청했을 때 그쪽에서 안 된다고 한 게 그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완화되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차후에 담당부서에서 국회사무처에 다시 요청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업무차 국회에 갈 일들이 많은데 국회 출입증이 8대 때 프리패스가 됐을 때는 바로 그 신분증을 출입문에 태그하면 통과가 돼요. 그런데 지금은 민원인들과 방문자하고 동일하게 신분증을 안 갖고 가면 저희가 업무적으로 들어갈 수가 없고 또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니까, 예전에 그렇게 했던 사례들이 있고 최근에 그런 공문이 온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국회사무처에서 코로나 예방차원에서 일시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코로나가 차후에 완화나 종료가 확실히 되면 그때 재요청해 주셔서 우리 의원님들이 국회 출입할 때 신분증을 활용할 수 있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세요? 최규진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임홍열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임홍열 위원님 질의 없으면 추가질의 받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의회사무국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자세히 검토하여 보완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좀 더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중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감사지적사항을 작성하여 10월 13일 목요일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정리해서 10월 18일 화요일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위해 이른 아침부터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