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송규근 의원 5분자유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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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송규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자치행정국,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실적보고를 한 후에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이도연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이도연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자치행정국장 이도연 행정지원과장 이재복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민원여권과장 서광진 세정과장 김영남 징수과장 강복선 회계과장 고민정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송규근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도연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업무실적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이도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도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규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1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송규근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수진 위원입니다. 먼저 고양특례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늘 수고가 많으신 고양특례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주민자치과 신건국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기행복마을관리소가 고양시 2개 동에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신건국입니다. 김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수진위원

아직 제가 질의를 다 끝내지 않았습니다.

웃음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죄송합니다.

김수진위원

질의가 조금 깁니다.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김수진위원

쓰레기 무단투기지역에 화단을 조성하여 언론과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기도 하였고요, 간단한 집수리로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양시 찾아가는복지과에서도 제가 찾아보니 생활복지119 사업을 하면서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유사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복지119 사업에서는 도배, 장판까지 전부다 교체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행복마을관리소에서 추진하는 지역순찰활동도 건축디자인과라는 곳에서 추진하는 단독주택지 안심관리제도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 활동과도 유사한 측면이 있고 각 구청 자치행정과에서 보조금을 지급해서 추진하는 자율방범대 활동과 중복되기도 합니다. 이렇듯이 이중, 삼중으로 중복되는 행정서비스로 많은 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게 된다면 다소간 이렇게 중복이 있더라도 사업을 지속하고 확대하는 것이 맞다고 할 수 있겠지만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과 사업효과를 극대화하려고 하면 기존에 중복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주민자치과에서는 행복마을관리소의 취약계층 주거편의 제공사업과 방범활동, 도시생활 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과의 중복성을 피하려는 어떤 노력이나 대책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신건국입니다. 김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찾아가는복지과하고 건축과, 이런 데하고 유사한 업무들이 중복되거나 이런 것이 사실상 있어서 저희 행복마을관리소 같은 경우는 다소 중복되지 않은 부분 쪽으로만 찾아서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찾아가는복지과에서는 도배나 장판 이런 것을 했다고 하면 저희는 화장실 쪽, 아니면 수도라든가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상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현재 고민하고 있고요. 조금 더 예산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 사실상 행복마을관리소가 도비가 70%였다가 시비 비율이 사실상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향후에도 과연 지속적으로 효율성 있게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 쪽하고 협의해서 예산의 어떤 효율성이나 이런 것을 기한다고 하면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본 위원도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생활복지119 사업에서 최근에 고양뚝딱이라는 그런 맞춤형 특별서비스를 실시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특별서비스이기는 하지만 방충망 설치, 렌지후드 교체, 해충방역 이렇게 해서 특별한 서비스라고 해도 앞에 행복마을에서 하는 그런 사업보다는 조금 더 주민들이 평상시 자기 혼자 취약계층이 할 수 없는 사업들을 하셨더라고요. 왜냐하면 경기행복마을관리소에서는 이렇게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그런 수리는 하실 수 없었나 봐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집수리 서비스만 했어요. 거기에 보면 전구 교체나 못 박기, 수도꼭지 교체, 빨래줄 설치, 세탁기, 보일러 배관부 등등 굉장히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만 제공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겹치는 부분들이 조금 없다고 보면 없다고 볼 수도 있는데 큰 틀에서 보면 어쨌든 이게 생활복지119 사업하고 경기행복마을관리소가 하는 사업하고 같다고 볼 수 있고요. 오히려 생활복지119 사업에서는 경기행복마을관리소가 하는 간단한 것들도 포함해서 하실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반대로 경기행복마을관리소는 큰 사업들은 못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왜 이렇게 중복되는 사업들을 하셨을까 하는 생각들이 들었고요. 저희가 시민안전지킴이도 있고 자율방범대도 있어요. 그런데 또 순찰을 하시는 거예요. 경기행복마을관리소에서 순찰 그런 업무를 하세요. 그래서 이것도 중복되는 면이 어떤 면이 달라서 중복되는 것인지, 어떤 면이 다른 것인지 이런 것을 살펴보니까 시민안전지킴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재난지역에 침수배수 관리까지 그런 부분들도 다 하시나 봐요. 그리고 자율방범대는 방범대대로 활동하세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이 사업들이 다 공통적으로 겹치는 부분들이 많더라는 것이지요. 과장님, 혹시 자율방범대는 저희가 재정을 조금 지원해요. 자율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저는 그냥 봉사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율방범대임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원을 하시는데 이 재정지원에 근거 법률이 있을까요?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자율방범대 지원 관련해서는 조례가 아마 올해 제정이 돼서 내년도부터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지원할 근거가 없어서 자원봉사법에서 조금 따와서 지원해 주셨던 것 같은데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런데 저는 놀란 것이 ‘자율, 스스로 방범을 한다.’ 그런데 보조금을 또 준대요. 그리고 시민안전지킴이도 보조금이 있지요, 활동비가?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이렇게 중복되는 활동들을 하시는데 모든 곳에 다 얼마가 됐든 간에 재정을, 예산을 다 지원하세요. 더군다나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기행복마을관리소는 경기도사업이라고 하셨어요. 맞습니까?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당초에 이게 경기도 시책사업으로 시비매칭으로 있다가 지금 50 대 50인데요. 이게 사실은 시군평가표에 지표로 잡혀있는 사항이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복성에 대해서는 사실 행복마을관리소에 있는 직원들이 어떤 전문성이 있는 직원들이 아니고요, 직원들이 있기는 한데 일반인들이 채용돼서 운영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찾아가는복지과의 119생활 그것하고 다소 많이 중복되는, 전문기자재라든가 전문가들이 없다 보니까 일하는 것의 어떤 중복성이 많이 심했던 것 같고요. 그런 것에서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 전체 차원에서 통합운영 내지도 이런 것도 검토할 필요성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저희 부서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다른 부서 쪽하고도 협의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예산이 진짜 제대로 효율성 있게 투입되고 효과도 극대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됩니다.

김수진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찾아보니까 경기도사업이라고는 하셨지만 처음에 전액 도비로 하다가 지금은 7 대 3으로 하다가 5 대 5, 앞으로는 3 대 7 이렇게 줄어들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도비 매칭비율이 점점 주는데 고양시에 이렇게 중복되는 행정서비스를 우리가 예산낭비를 하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예산이 지금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희 고양시에 단독주택지 안심관리제도 있잖아요?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건축디자인과에서 하시고 계시다고 했는데 이것은 또 제가 알아보니 「고양시 단독주택지 안심관리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례를 찾아보니까 뒤에 보면 안심관리인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쭉 나와 있어요. 몇 조에 나와 있느냐 하면 제5조에서 7조까지 안심관리활동이라고 해서 쭉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대부분이 지금 겹쳐요. 그러므로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비매칭사업이기는 하나 저희 시비가 더 많이 투여돼야 하는 방향으로 넘어가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이 저희 고양시에서 일절 하지 않고 있는 사업이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여러 부서에 나뉘어져서 되고 있는 사업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 사업들을 전부다 부서 간에 조율하시든지 어떻게 해서 효율적으로 사업도 하시고요. 그다음에 예산도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을 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기존에 행정서비스가 중복되지 않도록 개선함으로써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그로 인해서 모든 고양시민들의 삶이 고루 향상될 수 있기를 바라는 뜻에서 주민자치과에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고맙습니다. 위원님, 답변을 제가 잠깐 드려도 될까요?

김수진위원

더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향후 방안에 대해서 어쨌든 이게 도의 시책사업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어떤 방향이 좋을지, 저희 시의 재정적인 문제,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방향설정을 해서 위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서로 잘 조율하셔서 이것을 저한테 서류로 전달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다음은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주신 책자 2022년 행정사무감사자료 581페이지입니다. 아, 583페이지 먼저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육아휴직 신청자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204명, 21년도에 238명, 22년도에 178명이에요. 육아휴직 신청자 명수가 2022년에 178명인데 이렇게 육아휴직을 178명이 하시면 대체인력은 어떻게 하시나요?

재복

이재복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가게 되면 저희가 결원보충의,

김수진위원

죄송하지만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재복

이재복행정지원과장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업무대행제도도 도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한시임기제를 풀제로 50명을 채용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6개월간 한시임기제를 대체인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아니, 왜냐하면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현황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를 22년에 2명을 채용하셨고요, 임기제공무원으로 다 한다고 해도 25명인데 27명이에요. 그런데 숫자적으로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178명이 휴직했는데 이 25~26명을 가지고 대체인력으로 하신다는 것이 가능합니까?

재복

이재복행정지원과장

뮈냐하면 기간제 사용 같은 경우는 기간제를 보건소에서 아마 일시적 기간을 사용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한시임기제 같은 경우는 풀제로 50명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25명이라는 것은 이때 한시적으로 채용을 25명을 한 것이고요, 기존에 25명이 기 채용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수진위원

178명이 비었어요. 그러면 현재 한 50명을 해 놓은 데서,

재복

이재복행정지원과장

178명이 육아휴직을 가면 다 임기제로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신규임용 대기자도 있고 해서 그 직원들을 신규임용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대체를 해 주고요. 그러니까 신규임용제가 없을 때나 이럴 경우에는 한시임기제를 사용하고요, 또 신규임용 대기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임용자를 신규발용 내서 보충을 해 줍니다. 그런데 육아휴직이 6개월 이상이 되면 별도정원으로 인정해서 신규임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러면 정리하면 육아휴직을 가면 먼저 임용이 돼있는 임용대기자를 먼저 쓰고 그다음에는?

재복

이재복행정지원과장

한시임기제를 사용하는 겁니다.

김수진위원

한시임기제를 사용하고 이렇게 해서 인력풀을 사용하신다는 거지요?

재복

이재복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러면 충분합니까? 나머지 인원들이…….

재복

이재복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매년 하반기 10월이 되면 충원계획을 수립해요. 그리고 수립을 하기 전에 출산휴가나 휴직 관련해서 사전조사를 통해서 그런 충원계획을 수립해서 경기도에 충원계획을 올리게 되면 경기도에서 한 3~4월에 채용공고를 하게 돼서 8, 9월에 저희가 그것에 맞게 인력을 충원합니다.

김수진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휴직을 할 때 출산휴가는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재복

이재복행정지원과장

예, 예측이 가능합니다.

김수진위원

그런데 육아휴직은 예측이 그렇게 가능하다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재복

이재복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사전에 예측하는 이유가 본인들이 공람해요. 사전조사를 하는데 본인들이 임신하게 되면 육아휴직까지 다 연계하겠다고 사전에 그것을 저희한테 제출하게 돼서 그런 것까지 사전에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제가 두 가지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째, 한 가지는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굉장히 저조한데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이나 특히나 남성분에 있어서 육아휴직이 여러 가지 면에서 불리하다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런 부분들이 직장문화와 굉장히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출산휴가, 육아휴직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휴직하고자 할 때 휴직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출산율이 저조하다고 많이 하자고 강조하지만 그런 직장문화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출산율은 계속 저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보니 현황하고 너무나 숫자가 동떨어져서 여쭤본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이런 말도 들었어요. 서로 인사발령이 났는데 본인이 일하기 싫은 부서에 인사발령이 났대요. 그러면 남녀 할 것 없이 휴직을 하신대요. 그런데 그게 가장 좋은 것이 결혼을 하셨으면 육아휴직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또 악용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일반회사나 이런 것들에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 그렇게 휴직해서 가버리시는 분 대신 남아있는 분들이 업무나 이런 것들을 다 대체하셔야 되잖아요, 대체인력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래서 예측할 수 없는 이런 휴직들에 대해서는 대체인력을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했고. 그다음에 이렇게 휴직들을 가시면 남아있는 인력이 대체인력이 올 때까지 업무를 하시잖아요?

재복

이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김수진위원

그런데 지난번 감사결과에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자유로운 휴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대직수당 지급 등 법무환경 개선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는 것이 주요 감사내용이 있었는데 이 개선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재복

이재복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휴직을 가게 되면 그 옆에 같은 팀에 있는 팀원이 그 업무를 대신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업무대행자를 지정하게 되면 그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 월 20만 원 범위 내에서 업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러니까 1인당 20만 원을 받으신다는 거지요?

재복

이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김수진위원

그런데 이것을 많이 지원하십니까? 그러면 만약에 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1명이 휴직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4명이 무조건 대직하시고 대직수당을 그냥 무조건 받는 것입니까?

재복

이재복행정지원과장

4명이 다 받는 것이 아니고요, 그 업무를 A라는 사람이 휴직하게 되면 그 A의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이 두 명이면 거기에 대해 20만 원의 범위 내에서 그 20만 원을 쪼개서 10만 원씩 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렇대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대행을 하면 쪼개서 나눠서 주고 N분의 1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 업무도 너무 많아서, 과중해서 대직수당을 안 타고 만다고 생각하시고 업무분담을 하는 것이 힘들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재복

이재복행정지원과장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한시임기제 인력풀도 운영하는 것이고요, 또 저희가 임용대기자도 없을 경우에는 타 시군에 우수한 인력들을 전입을 받아서 그때그때 대체를 한 사항도 있기는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것은 한시인력풀을 운영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재복

이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김수진위원

그분들은 어떤 분들인데 한시인력으로 이렇게 풀에다가 해 놓으셨을까요?

재복

이재복행정지원과장

대부분 본청에는 한시임기제를 거의 임용을 안 하고요, 동에 근무배치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동에는 한시임기제분들의 급여가 월 160만 원 조금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인력들이 많이 지원하지 않고 대부분 40대에서 50대 인력들이 많이 지원해요. 그래서 행정복지센터의 단순업무인 민원발급이나 보조인 역할 이런 부분들을 대체인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렇지요? 단순업무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이게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그런 인력풀이어야 바로 채용했을 때, 대체인력으로 보냈을 때 그 업무에 투입돼서 업무를 볼 수 있는 것이지 만약에 그런 능력이 없으신 분들인데 인력풀에 있다가 업무에 투입을 했어요. 그러면 그 업무를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복지센터나 구청 이런 데는 단순업무에만 이 인력들을 대체로 집어넣으실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시면 업무보고서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 그렇게 하셨어요.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공직문화도 조성하시겠다고 했고 일과 휴식이 조화를 이루는 직원복지 실현 이런 것들도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휴직을 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인력을 대체한다거나 또 직장문화를 조성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미사어구인 그런 말들만 쓰시지 말고 체계적으로 또는 현실에 맞게 계획들을 중장기적으로 세우셔야만 휴직을 하시는 파트에서도 부담감이 없으시고요, 남아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나는 죽어라 365일 일하는데 저분은 이렇게 해서 휴직을 한다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고요. 대직수당이나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업무에 과중함을 느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휴직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대체인력을 빨리 충원하실 수 있는 계획이라든가 인력풀에 대한 능력검증도 있어서 수시로 다양한 능력이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전문적인 능력이 있으신 분들을 인력풀에 배치해 놓으시는 그런 계획도 세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복

이재복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절대 공감하고요. 그런데 관리규정이나 임기제 채용규정이 중앙부처부터 개정돼야 될 부분이, 선행돼야 할 부분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좋은 방향을 설정할 것인지는 연구해서 한번 잘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수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규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장예선 위원님.

장예선위원

장예선 위원입니다. 먼저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신건국 과장님이 직접 현장에서 주민자치회와 소통하면서 주민욕구에 부응하고자 하는 정책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계심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행정감사자료 619페이지부터 622페이지를 보면 경기도 주민자치대회와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 많은 지역주민자치회가 참여해서 대상을 비롯하여 수상경력들이 있는데요.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20년 자료를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평가를 통해서 우수한 성적을 낸 주민센터에는 1,3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시상금이 지급되어 있는데 2021년도랑 22년도에는 그 자료가 없습니다. 혹시 이 운영평가가 빠져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신건국입니다. 장예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극심해서 평가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2022년은 저희가 평가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11월에 평가해서 우수한 성적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시상을 할 예정입니다.

장예선위원

이게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면적인 부분이 적용되는 부분이 많은가요?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 2021년도 같은 경우는 사실 프로그램 운영 관련된 평가를 하다 보니까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 운영이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래서 평가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예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2020년도랑 2021년도랑 둘 다 코로나19 상황이었는데, 비슷한 상황이 아니었나 싶은데 21년도에 빠져있어서 질의드렸던 것이고요. 그리고 현재 경기도 주민자치대회는 각 지자체 공모를 거쳐서 접수된 우수사례를 자치평가 심사를 통해서 1개 동을 선발해서 경기도 주민자치대회에 대표사례로 신청하여 출전시키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지원이 되고 있고 또한 전국 주민자치박람회라는 것이 있는데 이 또한 비슷한 주민자치의 사례공모를 통해서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이 행사들이 언제 예정되어 있나요?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지금 전국 주민자치박람회는 11월 11, 12일 부산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고양시에서는 6개 동이 일단 1차 신청을 해서 1개 동이 1차에서는 탈락되고 5개 동이 최종은 아니고 2차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장예선위원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일정과 겹치게 주민자치과 집행부랑 주민자치회 이런 부분으로 해서 해외연수, 물론 좋은 취지의 해외연수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게 하필이면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일정이랑 겹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제가 확인해서 전달하고자 이렇게 질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장예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은 저희 주민자치회가 작년도에 전 동이 전국 최초로 전환되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부터 시작한다면 2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주민자치회가 시의 보조금 없이는 실상 모든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게 안타까워서 주민자치회의 때 제가 제안을 한번 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의 좋은 사례들을 한번 보고 와서 실제로 주민들이 어떻게 동참하고 주민의 어떤 재능이라든가 재정이라든가 어떻게 끌어들이는지를 한번 보고 오면 시의 보조나 이런 것에 의존보다는, 주민들의 어떤 자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 싶어서 말 그대로 자치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안했던 사항이고요. 실은 저희가 선진국 컨텍을 하다 보면 사전에 미리 컨텍이 안 되면 방문한 의미가 사실상 없어서, 주민자치박람회 일정 통보가 저희 계획보다 늦게 통보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 연합회라든가 이런 쪽에서 상당히 우려하고 계신데 실상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사전에 다 지원하고 가기 때문에 큰 부분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예선위원

이게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주민자치박람회 일정이 어쨌든 공모기간 공지가 9월 14일부터 된 것을 보면 그 이전에 일정공유가 다 됐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해외연수 일정이 그 전에 계획됐다는 것인가요?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그렇지요. 그 전에 사실은 저희들이 계획해서 제안도 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일정 통보가 조금 일찍 왔으면 저희들이 조정할 수 있었던 사항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런 오해 아닌 오해도 있고 우려 아닌 우려를 끼치게 된 것 같아서 아무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장예선위원

주변에서 시민들의 우려는 물론 주민자치과에서 주민자치회박람회 일정 부분에 지원을 다 해 놓고 출발한다고 하지만 어쨌든 그런 정책들을 자체에서 진행하고 기획하는 쪽은 회장단일 것이란 말이지요, 자치회 회장단. 그리고 해외연수를 나가는 것도 아마 그 주 멤버들이 움직이는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저희 공무원들하고 주민자치위원님들을 모시고 간다고 제가 아까 표현했는데요. 실상 저희들이 최소한 10여 명 정도는 모시고 가고 싶어서, 우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주민자치위원분들은 자부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신청 받은 분이 다섯 분이 신청하셨는데요, 회장분들보다는 주민자치위원 중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신청했다는 것이 저희들도 이해를 못 할 정도입니다. 사실 회의 때마다 저희한테 요구하는 것이 뭐냐 하면 지원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여행경비도 지원해 줘야 된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시의원님들도 지원 받는데 왜 우리는 지원을 못 받느냐.’ 이런 논리로 하고 있어서 그런 점이 안타깝고 저희 취지하고는 다르게 약간 곡해된 것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향후에 설득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불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죄송합니다.

장예선위원

그나마 함께 하는 분들이 그쪽으로 관심이 있는 위원들이라고 하니 그 부분까지도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신 분들한테 잘 전달하겠고요. 어쨌든 이런 행사들이 주민자치회 활성화와 고양시의 브랜드가치를 높이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지원과 협조로 이런 행사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예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정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불납결손액 담당이 세정과 맞으시지요, 징수과인가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예결산특별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해서 결산보고 중 세입세출 결산분석자료 검토의견에서 지적되었던 납세태만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세입확보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지적도 있었고 그래서 665억이 넘는 예산이면 얼마든지 많은 시민들의 중소기업 육성과 일자리 지원 및 복지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혹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하던 중 검토의견에 추가해서 덧붙이면 미수납액 1,612억 2천만 원 중에 결납결손액이 257억 8,200만 원으로 약 16%에 해당하더라고요.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 금액은 고양시의 재정자립도와 연결되는 만큼 철저하고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복선

강복선징수과장

징수과장 강복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불납결손 처리를 하는 것은 사실상 체납자들이 현실적으로 지금 또는 최근시일 내에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분들에 대해서 일단 처리하고 있거든요. 다만, 그 사람들이 그 능력이 안 되는 이유는 나름대로 체납자의 이유가 있겠지만 저희로서도 스스로 그 사람들의 재산이나 모든 상황을 조사한 후에 결정적으로 당분간은, 그러니까 최소한 이번 회계연도 내에 또는 그 다음 회계연도까지도 징수하기가 사실상 어렵지 않겠느냐고 판단되면 결손처리를 하는데 그 부분의 비율이 2020년도에는 지방세를 1조 4천억 원을 징수했는데 그 중에서 결손을 220억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1.5%에 해당되고요, 2021년에는 1조 6천 억의 지방세를 징수했는데 그 중에서 136억 원을 결손해서 비율은 0.8% 정도 해당됩니다. 그리고 2022년도 올해는 1조 2,764억을 9월 말까지 걷었는데 이 중에서 43억을 불납결손해서 비율은 0.3% 정도 됩니다. 이것은 저희가 비율은 징수총액 대비 불납결손한 금액이 이렇게 낮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절대적으로 부과한 금액이 크기 때문에 결손액도 거기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한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조금 아까 말씀드린 상황처럼 불납결손액에 대한 징수의 총액 대비 비율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최소한 이것은 앞으로 더 줄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서 고양시가 예산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으로 인한 어떤 장애나 예산을 지출하지 못하는 상황이 없도록 최대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장예선위원

불납결손액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서 결손처분된 경우에는 사후관리를 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5년간 6개월마다 사후관리를 통해서 결손처분이 된 자의 은닉재산이 발견되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다른 재산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속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지난 3년 동안 불납결손액 중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이 속행된 사례는 어느 정도 있습니까?

복선

강복선징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세를 2020년도에 결손처분을 220억을 했는데요. 이 중에서 29억을 저희가 다시 징수했습니다. 그다음에 2021년도에 136억 원을 결손처분했는데 이 중에서 42억을 징수했는데 결손처분액 대비 비율은 30.8%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올해는 43억을 저희가 결손처분을 했는데 현재 9월 말까지 14억을 다시 징수했거든요. 이것은 결손처분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예 결손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 사람들의 재산이나 소득조사를 해서 그 결과 발견되면 즉시 체납처분이 이루어져서 징수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올해 9월 말까지 결손처분액 대비 징수액이 한 32%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결손처분을 아무리 했다고 하더라도 현재 32%는 다시 징수하는 것으로 보이니까 앞으로 이 부분도 최대한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예선위원

예. 금방 말씀하신 부분에 구체적인 추가자료가 있으면 서류로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복선

강복선징수과장

알겠습니다.

장예선위원

납세의무 이행과 어쨌든 공평과세 실현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정말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어쩔 수 없지만, 불납결손이 된 경우는 있지만 각종 편법과 꼼수를 동원하는 불량체납자들에게는 대다수의 성십납부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격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복선

강복선징수과장

알겠습니다.

장예선위원

징수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코로나19 상황에도 어쨌든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통해서 주민들의 엄청난 저항과 대립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현장체납액을 거둬들이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선

강복선징수과장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바를 저희가 하는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위원님들에게 자세한 내용을 조금이나마 보고드릴까 해서 가택수색 활동을 하는 영상을 짧게 한 4분 정도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가택수색을 하면서 캠코더로 촬영한 영상을 한 4분 정도 준비했는데 위원님과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이 자리에서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예선위원

보겠습니다.

10시58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02분 동영상 상영종료

복선

강복선징수과장

(영상자료를 보며) 체납자 집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가택수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명품시계하고 명품가방하고 명품들이 나온 겁니다. 저런 상황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집에서 3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현장에서. 감사드립니다.

장예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규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현우 부위원장님.

박현우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먼저 조금 전 영상에서 아주 화려한 실력과 훌륭한 실적을 보여주신 우리 징수과장님께 감사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복선

강복선징수과장

감사합니다.

박현우위원

저는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우리 과에서 민간위탁을 맡기는 기관이 어디가 있지요?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신건국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민회하고 또 한 군데가…….

박현우위원

기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자치공동체지원센터하고 주엽커뮤니티센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현우위원

민간위탁을 맡긴다는 개념을 혹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이해하고 계실까요?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어떤 민간위탁의 개념은 사실상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는 전문성을 띤 민간에 위탁을 줘서 어떤 단체나 센터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위탁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우위원

맞습니다. 쉽게 말해서 공공서비스 경영을 민간이 맡는다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고요. 이것을 지자체와 민간이 계약형태로 연결된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큰 틀에서 보면 공공 부분에서 담당하던 재화나 어떤 서비스의 생산, 제공, 분배의 책임을 민간에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러면 공공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민간이 수행한다는 것인데 그렇게 본다고 하면 그것은 공모라고 볼 수 있겠지요?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박현우위원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수행하는 단체가 설령 민간이라고 하더라도 고양시민의 입장에서 봐도 혹은 우리 지자체 입장에서 봐도 그것은 공적인 행위입니다, 그렇지요?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렇다면 그러한 공공의 서비스를 위탁받아서 수행하는 기관의 임직원들에게 공무원과 같은 혹은 그와 유사한 수준의 정치적 중립성이 필요할까요, 아닐까요?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어떻게 보면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중립성을 지켜야 되겠지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현우위원

맞습니다. 민간위탁을 수행하는 단체들은 공공서비스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소요되는 경제적인 자원과 함께 어떤 정치적인 책임도 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현우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자료화면 하나 보여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과장님, 혹시 누구인지 아시겠어요?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현우위원

이분은 어떤 분이시지요?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풀뿌리 이사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우위원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는 몇 개의 법인이 수탁기관으로 들어가 있지요?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3개의 법인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러면 이분은 그 3개 수탁법인에 속해있는 분인가요?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러면 자치공동체지원센터의 임원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임원의 정의.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자치공동체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정확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관이라는 것을 제가 보지 못해서 임원의 범위는 모르지만 저분은 대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현우위원

맞습니다. 자치공동체지원센터는 3개의 수탁법인이 컨소시엄 형태로 해서 현재 단체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 3개의 법인을 중심으로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권명애 센터장님이 별도로 센터의 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사실 양쪽의 대표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지요?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센터장은 권명애 선생님으로 되어 있고 어쨌든 저기 사진에 보이는 분은 법인의 대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렇지요. 법인의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최고 의사결정권자입니다. 맞습니까?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대표이니까 아마 그렇게 돼야 되겠지요.

박현우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사진을 조금 밑에 하단으로 내려주시지요. 이분 페이스북의 이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분은 지금 보시면 소개글에서도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의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고요. 밑으로 내려주시지요. 지금 보시는 페이스북 경력란에도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의 운영위원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입력한 것입니다.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 주시지요. 이분이 2월 19일에, 지금 거꾸로 되어 있는데요. 당시에 대통령선거 기간이었고 모 정당의 대통령후보자와 관련된 현수막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사를 드러냈습니다. 세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 주시지요. 3월 4일입니다. 특정 정당의 대통령후보에게 ‘믿는다, 지지한다, 믿고 지지한다.’라고 페이스북에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사진까지 첨부해서 올렸지요.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나의 가족을 위해 투표를 했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측에 나와 있지요. ‘나를 위해 이재명.’ 밑으로 조금 더 내려주시지요. ‘희망을 만들어 봐요. 기호 1’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시겠어요? 5월 5일에 페이스북 커버사진을 교체합니다. 누구로 바꿨지요? 전임 이재준 고양시장님이지요. 당시에 현직 시장이라서 커버사진을 교체했을까요? 커버 좌측에 기호와 정당명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아래로 내려주시지요. 다음에 보시면 그다음 일자로 나온 겁니다. 1번이랍니다. 경기도지사 후보, 고양시장 후보, 같은 사진 찍은 것을 올렸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시지요. 프로필사진을 변경했습니다. 누구랑 같이 찍은 것을 올렸지요? 경기도지사 후보와 고양시장 후보입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5월 27일에 이런 메시지를 올립니다. ‘나는 고양특례시를 제대로 만들어 줄 시장으로 매사에 진심인 이재준 시장을 추천한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6월 1일입니다. 투표 당일입니다. 지방선거 일이지요. ‘일 잘하는 1로 투표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남았다. 투표하면 이긴다, 투표하여 이긴다.’ 사진에 누구 이름이 나와 있는지 아시겠지요? 저게 누구 이름이지요? 저 분이 당시에 어떤 분이셨지요?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제가 지금 답변을 해야…….

박현우위원

예.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경기도 지사 김동연…….

박현우위원

맞습니다. 그 사진과 함께 또 ‘투표해야 이깁니다.’라고 사진을 올립니다. 밑에 하단에 잘렸는데 ‘경기도 김동연’ 쓰여 있습니다. 하단으로 내려주시지요. ‘투표해야 이깁니다.’ 이 사진을 올렸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부탁드립니다. 6월 2일에 투표결과가 나오고 나서 드디어 역전, 김동연 후보가 이겼다고 본인의 페이스북에 투표결과를 업로드했습니다. 자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 7월 21일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제265회 임시회에서 2차 회의 때 제가 과장님께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자치공동체지원센터 있는 임직원들에게 기본적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되는 것에 대한 의무나 규정이 따로 있는가에 대해서 물어봤고 과장님께서 그런 규정이 사실상 없다, 하지만 이런 정치적 중립성을 띠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표시하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예.

박현우위원

그리고 제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좀 더 세밀하게 질의드렸는데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아직 제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정치적 성향이나 이런 것에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직 못 되는 것 같습니다.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라고 하시기에 제가 ‘현재까지 그런 규정이 없다고 하면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어떤 의무나 이런 것들을 마련해서 신속해서 도입해 주셔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 과장님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라고 하시기에 제가 ‘조사해 보시고 추후에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알겠습니다.’ 하고 답변하신 뒤로 현재까지 몇 개월 동안 소식이 없습니다.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위원님 지적에 아무튼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위원장 내지는 그 대표가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띠고 저렇게 했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러나 저희가 규정상 그런 어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된다, 이런 명확한 규정이 없다 보니까 지난번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제가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조금 더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든 아니면 규정하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 협약서가 작성돼 있다 보니까 디테일하게 그 협약서 내용에도 그런 것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신 것처럼 지적을 받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다시 숙고해서 좋은 방안을 검토해서 다시 한번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현우위원

그와 유사한 답변은 지난번에도 이미 하셨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자치공동체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센터의 어떤 효율성이라든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향후에는 저희들이, 센터를 내년도에 예산도 대폭 저희들이 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저렇게 화면에 보여주는 그런 영향은 아니지만 실제로 사업의 성과라든가 이 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판단했고요. 그리고 대신 이게 2024년도까지 위탁계약이 되어 있다 보니까 법적인 문제가, 중간에 해지를 한다든가 기타 하게 되면 법적인 문제가 따를 것 같아서 일단 내년도에는 저희가 예산부터 40% 정도를 감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현우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는 질의의 요지는 이러한 정치적 특성을 띤 사람이 대표자리에 있으니 예산을 삭감하라, 이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고양시의 시민사회가 더욱 활성화되고 주민자치가 더 활성화해야 되는 것이 명백한데 본 위원이 처음에 질의드렸습니다. 민간위탁의 개념이 그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공무를 수행해야 되는 것과 유사하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을 띠지 않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했을 때 과장님께서 동의를 표하셨습니다.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러면 이분이 이런 SNS상에서 했으면 오프라인에서도 하셨을 것이라고 충분히 추정할 수 있고요. SNS에서 그런 타이틀을 걸고 활동하시면서 그런 의사들을 지속적으로 업로드하시면 우리 지역에 있는 고양시민들이 봤을 때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라는 기관이 특정 정당에 의해 움직인다고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자치공동체지원센터의 위수탁 관계를 들여다보면 실상 지난번만 그렇게 했고 그 전에는 학교법인이 하고 조금 바뀌었습니다. 지금 우려하신 것처럼 이번에 위탁받은 단체에서 정치적으로 페북을 통해서 그렇게 보여주기는 했는데 저희들이 오프라인 쪽에서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사실상 없습니다. 현장에 가서 직접 강의를 듣는다든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려는 되지만 어쨌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현우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만약에 이런 타이틀을 걸고 SNS상에서 이런 활동들을 한다고 하면 고양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 자치공동체지원센터에 대해서 그 인식을 함에 있어서 충분히 오해를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오해의 소지는 있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박현우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던 요구자료 연번 14번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의 현황이고요, 여기에서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의 운영규정을 요청하여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자료의 27쪽에 복무지침을 보면 제1장 총칙, 제3조 용어의 정의라고 해서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고 해서 여기 1항을 보면 직원이라 함은 센터의 직제 및 정원에 명시된 모든 직원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6조 3항을 보면 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센터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고요. 제7조 금지행위에 2항을 보면 직원은 센터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는데 재산상의 손해는 아니지만 센터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금지행위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김훈래 운영위원장은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의 위신과 품위와 명예를 훼손시킨 것입니까, 아닙니까?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명예훼손과 품위훼손에 대해서는 아마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떤 기준에 따라서 판단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여기서 명예훼손이다, 아니면 품위훼손이다, 이런 용어는 제가 정의하기가 어렵지 않나,

박현우위원

과장님께서도 민간위탁은 공무를 위탁해서 이행하는, 공무를 대신 수행하는 것이라 하셨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SNS를 활동을 함으로써 고양시민들이 자치공동체지원센터를 어떤 인식을 함에 있어서 분명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러면 그것이 센터의 명예나 품위에 있어서 충분히 손상이 간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표가, 대표의 성향을 갖고 있거나 그를 지지하는 분들은 그것을 명예훼손이나 이렇게 생각을 안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대신에 그 반대의 생각을 갖거나 그런 분들은 또 당연히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박현우위원

과장님, 그것은 잘못 생각하시는 게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것은 어느 정당에 대해서도 지지나 어떤 반대의사를 표명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A라는 정당을 지지한다고 해서 이게 옳고 B라는 정당을 지지해서 이게 그르다고 얘기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렇게 인식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만큼 편파적인 것은 없는 거거든요.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께 이 질의를 드리지만 본 위원이 소속된 정당과 같은 분이 이와 같은 행위를 했더라도 본 위원은 똑같이 질의드리고 지적했을 겁니다. 이 문제가 왜 중요한 문제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고양시민들이 봤을 때 인식을 함에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면 당연히 시장이 바뀌었을 때도 영향이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운영위원회 혹은 그 센터의 대표를 하고 있는 분에 의해서 특정 정당에 대한 이미지가 강해져버리면 다른 당의 후보가 시장이 되고 인사했을 때, 혹은 민간위탁을 심사할 때 충분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거기서 기존에 일하고 있던 직원분들의 어떤 일자리 측면에서의 안정성이 굉장히 떨어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자리 안정성이라는 게 해고나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현우위원

예를 들어 ‘센터장의 사람이다, 누구의 사람이다, 혹은 저 사람도 여기를 지지할 것이다.’ 이러한 인식들이 전혀 그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내부에 있는 구성원 모두에게 그런 인식이 덮어씌워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인사와 관련된 이런 문제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영향은 있을 수 있어도 그렇게 해고라든가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박현우위원

본 위원이 주민자치행사에서 만나는 자치공동체지원센터의 구성원들이나 유관활동가분들이 항상 저한테 얘기하십니다. ‘본인과 센터임원 혹은 운영위원장과의 정치적 성향이랑은 전혀 별개다.’ 오히려 운영위원장으로 인해서 내부에 있는 구성원들이 오해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그런 것 아니라고 계속 말씀하고 다니시거든요, 호소하고 다니세요. 내부 구성원들도 이로 인한 피해를 이미 입고 있는 겁니다. ‘본인의 정치적 성향이 이러하지 아니하니 오해하지 말아주시라.’ 이런 것 아니라고 내부에 계신 분들이 혹은 거기에서 같이 활동하시는 분들이 왜 스스로를 위해서 그렇게 호소를 하고 다니셔야 됩니까? 과장님이 보셨을 때 그게 맞는 겁니까?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인지를 못 하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저희가 알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내부직원들의 그런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은 미처 파악을 못 해서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센터든 간에 정치적으로 중립, 이것은 사실 다 지켜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당에 속해있다, 지지한다고 하더라도 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당연히 시민들 중심으로 중립적인 위치에서 센터를 운영하고 영향을 끼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저희가 페북에 저렇게 하는 것까지는 사실상 몰랐습니다. 저희가 규정을 다시 한번 면밀히 한번 더 검토해 보고요. 규정상에 그렇게 지금 우려하는 것처럼 크게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규정을 보다 보면 또 조항에 벌칙이라 그럴까 이런 조항도 있다고 그러면 그런 조항까지 저희가 검토해서 다시 한번 향후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현우위원

과장님이 계속 규정 얘기를 하시는데 규정에 없더라도 과장님이 처음에 제 질의에 답변하신 내용은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동감할 겁니다. 공공서비스를 실행하고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됩니다. 그게 별도의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지켜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지켜야 하는 것이고요. 규정에 없더라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공공의 서비스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혹은 그 기관의 대표자라고 하면요. 계속해서 규정을 말씀하시는데 그 규정을 보면 딱히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면 규정에 없다고 해서 이번 것은 여기까지 했으니까 그냥 넘어가자 하실 겁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7월에 질의를 이미 했었고 과장님이 그것을 조금이라도 제대로 된 검토를 하시고 여기 자치공동체지원센터에 그 내용이 전달됐다고 하면 저 페이스북 게시글은 솔직히 지웠을 겁니다. 그런데 초반에는 제가 7, 8월에 캡처한 것이고 후반부 것은 오늘 오전에 캡처한 것이거든요.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 주십시오. 규정에 얽매이지 마시고요.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센터장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페북을 통해서 저렇게 지지하고 하는 것까지 감독기관에서 하라 마라 이것은 아니고요, 못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다고 하면 권고 정도는,

박현우위원

과장님, 잠시만.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제가 한 가지 제보 받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부에 있는 모 관계자분의 증언에 의하면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는 SNS 등을 통해서 활발하게 정치색을 드러내시는데 우리한테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라, 당원에 가입하지 마라.’ 이런 얘기들을 종종 하신다고 합니다. 내부에 계신 분으로부터 받은 증언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온라인에서도 저렇게 하시면 당연히 오프라인상에서도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과장님께서도 정말 심사숙고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조치하실지 검토하셔야 됩니다.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우위원

더불어서 자치행정국장님께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서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 해결에 앞장서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도연

이도연자치행정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현우위원

다음으로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복

이재복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박현우위원

우리 시에서 지금 공무직을 담당하는 게 행정지원과이지요?

재복

이재복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현우위원

공무직운영팀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고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자료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게 수치까지는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2021년도 공무직 기본급표입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 환경·공원, 수로·준설, 영양사, 사례관리, 청사관리, 전기공, 조리 이런 다양한 분들의 급여표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제일 주목할 것은 조리사 쪽에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조리사 1년 미만, 1호봉이지요? 급여가 214만 5,260원입니다. 하단으로 좀 내려주시겠습니까? 조리사가 30년을 근무해서 30호봉일 때 월급이 286만 2,900원입니다. 과장님, 조리사라는 직종이 신체적으로 굉장히 힘든 직종이지요?

재복

이재복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현우위원

가장 위험한 화기, 칼, 가스, 물 등 위험성 있는 도구를 사용해야 되고 거기에 굉장히 신체가 가깝게 노출돼서 일하시는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제보받기로는 이분들에 대해서 처우가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여는 지금 기본급표를 보시는 것처럼 30년을 일해도 1호봉 대비 기껏 해봐야 한 70~80여만 원 정도가 올라가고요. 학교급식 조리시설과 같이 우리 구청에서 근무하시는 조리사분들 같은 경우에도 가스나 화기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이산화탄소 수치검사 같은 것들을 진행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폐암이나 이런 것에 직결되는 게 이산화탄소가 핏줄에 얼마나 농축되어 있는가 이게 중요하니까요. 이러한 이산화탄소 수치검사 등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까?

재복

이재복행정지원과장

예. 저희 보건관리사가 수치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우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것을 작년에 처음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복

이재복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중대산업재해법이 도입되고부터 아마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우위원

중대산업재해법 도입 이전에는 왜 실시를 안 하셨을까요?

재복

이재복행정지원과장

특수건강진단 직종에 조리사가 추가돼서 작년부터 하게 됐습니다.

박현우위원

한 가지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도 급식실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에서 지난해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총 5,365명에게 설문했고 그중에 3.6%인 189명이 폐암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시냐 하면 조리사들이 짧은 시간 동안에 어떻게 보면 수백 명이 넘는 인원의 식사를 준비하는데 이 과정에서 튀김이나 볶음, 구이요리 등을 하시면서 그로 인한 연기나 화기에 노출되시면서 각종 유해물질을 흡입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특히 고온에서 튀김이나 볶음, 구이요리를 할 때 지방이 분해되면서 입자성 물질에 각종 휘발성 유기화합물질들이 결합되는데 이런 것을 조리흄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초미세먼지보다 입자크기가 작기 때문에 폐에 깊숙이 들어가서 폐암 발병률을 높인답니다. 지금 이 예시는 학교이지만 환경이 크게 차이가 없으니까 우리 구청에 있는 식당에서 근무하시는 분들과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질병에 쉽사리 노출되는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중대재해법 도입 전에는 이산화탄소 수치검사도 진행을 안 했다는 게 정말로 이분들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조차도 미흡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복

이재복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가 그동안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작년부터는 진행이 됐지만 앞으로는 조리사나 그런 위험에 있는 직종 부분에 대해서는 더 찾아서, 발굴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러면 이산화탄소 측정을 비롯한 유해물질 전반에 대한 노출을 확인하는 작업환경 측정제도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혹시 우리 시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사항인가요?

재복

이재복행정지원과장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10월 19일부터 실시 예정입니다.

박현우위원

이달 19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복

이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러면 지난해에는 실시하셨던 적이 있나요?

재복

이재복행정지원과장

작년에도 실시했습니다.

박현우위원

결과는 혹시 어떻게 나왔습니까?

재복

이재복행정지원과장

결과 수치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자료로 드려도 되면 제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박현우위원

이 부분은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화학물질과 물리적 인재 노출기준 제3조와 2017년 대법원 판례에서도 유해물질에 저농도로 장기간 노출되면 건강상 장애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여러 유해물질에 복합적으로 노출될 경우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켜 질병 발생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측정검사도 작년에 처음으로 실시를 했는데 전반적인 작업환경측정은 그러면 혹시 언제 실시하셨나요? 이것도 중대재해법이 통과된 다음에 작년서부터 실행하셨나요?

재복

이재복행정지원과장

전에부터 했습니다.

박현우위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2019년에 조리 시 발생하는 공기 중 유해물질과 호흡기 건강영향 연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조리 종류와 조리 방법별로 배출되는 유해물질들을 분석했는데 전반적으로 전, 튀김 등 기름을 사용하는 요리에서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높았다고 연구결과가 나왔거든요. 작업환경측정을 하셨을 때 지적되는 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현재 각 구청에 있는 조리실에서 사용하는 조리도구들이 불을 이용해서 작업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전기를 이용해서 작업하게 되어 있습니까?

재복

이재복행정지원과장

가스를 이용해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현우위원

여기서 본 위원이 개선사항에 대해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데요. 최근에 일부 조리시설에서는 인덕션을 도입했습니다. 전기를 이용하게 될 경우에는 불의 사용량이 극히 낮아지기 때문에 유해가스나 어떤 이런 환경으로부터 노출될 위험성이 굉장히 낮아지고요. 그리고 조리사분들 의견으로는 그 인덕션을 사용했을 때 전기로 요리하게 되면 요리의 잔해물들이 그릇이나 냄비나 이런 데에 눌러 붙는 정도가 굉장히 낮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안전성 측면이나 이후에 어떤 노동강도를 낮추는 측면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전반적인 시설개선에 나설 것을 요청드리고요.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질의드리는 겁니다. 현재 우리 공무직분들 대상으로 위험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위험수당은 혹시 어떤 분들에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재복

이재복행정지원과장

위험수당은 저희 환경관리원이나 공원관리원, 수로원 이런 분들한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러면 환경미화원분들이나 주로 외부에서 하시는 분들하고, 내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께도 위험수당이 지급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재복

이재복행정지원과장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내부는 아직 없습니다.

박현우위원

왜냐하면 사례관리나 청사관리, 통신시설 이런 분들은 상대적으로 위험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지만 다른 분야에 비해서 위험도가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리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칼도 써야 되고 화기도 사용해야 되고 바닥이 굉장히 미끄러워서 넘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종사하시는 조리사분들 중에서도 칼에 베여서 위급한 상황에 처했던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화기로 인해서 상처를 입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 혹은 기름을 가지고 튀기다가 우리가 상상치도 못한 더 큰 재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위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재복

이재복행정지원과장

현재 2023년도 임금교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노조와 논의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아마 교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현우위원

지금 답변해 주신 것처럼 2007년까지는 정부에서 환경미화원을 기준으로 예산편성 참고사항을 지자체에 전달해서 임금을 결정하게 했고요. 2008년부터 지자체별 노사협의를 통한 자율적 임금결정제도가 도입됐습니다. 그런데 2008년 이후로 급여인상이 사실상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복

이재복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공무직 같은 급여체계는 호봉제로 운영되고 있고요, 매년 공무원노조하고 교섭을 통해서 임금인상률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상할 경우에는 물가상승률이나 최저임금, 공공기관의 임금인상률 등을 고려해서 결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도 진행 중에 있으니까, 내년도 인상률은 아직 진행 중이어서 결정이 될 겁니다.

박현우위원

이분들이 한 다섯 분이 거의 250명에서 300여 명의 식사를 준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런 위험한 상황에 놓여있으신 분들이 거의 최저임금에 가까운 수당으로 위험수당 하나 없이 근무하고 계시기 때문에 조리사분들을 포함한 기타 우리 시의 공무직분들 전반에 대한 여건 개선에 대해서도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도 제보를 받은 사항인데요. 모 구청에서 조리사가 잠깐 실수했다는 이유로 거의 어머니뻘 되는 조리사님에게 3시간이 넘게 훈계를 했답니다. 조리사분들이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으시고 조직 내 갈등도 여러모로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에서 조직진단을 전반적으로 나서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하면 확인해 보시고 적극적으로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복

이재복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무직 관련해서 2023년도에 공무직 평가 컨설팅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직의 직무분석을 해서 인력운용방안이나 전체적인 분석을 통해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평가했으니까 그것을 토대로 저희가 다시 한번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박현우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규근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소자 위원님.

공소자위원

공소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현우 위원님께서 공감이 가는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그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서 신건국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자치공동체랑 협약위수탁을 줄 때 협약서에 금지조항이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정치적인 중립을 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까?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신건국입니다. 협약서에는 금지조항이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공소자위원

없지요? 그리고 자치공동체 자체운영규정을 살펴봐도 28페이지 금지행위에 절대로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소자위원

알고 계신가요?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공소자위원

그런데 두 개 다 금지조항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박현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정치적으로 그렇게 행보하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냐고 했을 때 잘못된 것 같다고 단언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어쨌든 센터라는 어떤 성격상 아니면 사업상 성격,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개인적으로는 정당을 지지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게 정치적 표출이 돼서 어떤 영향을 끼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공소자위원

그것은 과장님의 생각이시지요.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님.

공소자위원

나는 그분도 잘 모르고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그분의 SNS는 지금 여기에서 처음 봤습니다. 지금 보고 나서 제가 다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선거가 끝나고 나서는 정치적인 행보를 한 흔적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선거 때 본인이 지지하는 사람을 개인으로서 지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치적인 금지조항이 없는데 굳이 그것까지 과장님께서 옳다, 그르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옳다, 그르다의 그런 문제가,

공소자위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센터의 역할이나 이런 것을 봐서는 어느 정도 중립성을 지켜야 될 거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공소자위원

그것을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 곤란하시면 규정을 만드세요. 만드시면 그분께서도 그렇게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분은 그런 규정이 없으니까 본인이 지지하는 사람을 한 건데 그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상대방이 묻는다고 해서 ‘그렇게 생각한다.’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면 듣는 사람은 기분이 나쁘지요.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주의하겠습니다.

공소자위원

이것은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지금 상대방에 따라서 다른 거고요. 저는 여야를 가르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기획위에서 같은 기획위로서 일하고 싶은 마음뿐인데 과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잘못됐다 싶어서 지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소자위원

규정을 정확하게 지켜주시든지 어떤 틀을 만들어 주시면 저도 다시 이런 발언 안 하겠습니다.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소자위원

과장님께는 이상이고요, 재산관리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학배

김학배재산관리과장

재산관리과장 김학배입니다.

공소자위원

거기 안 보이셔서. 관광정보센터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학배

김학배재산관리과장

그 업무는 저희…….

공소자위원

아니, 업무에 대해서 여쭤보는 게 아니고 장소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 겁니다.

학배

김학배재산관리과장

일산문화광장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소자위원

관광정보센터 안에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학배

김학배재산관리과장

가보지 않아서 정확한 내부구조까지는 상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공소자위원

거기 관광정보센터 안에 가보면 원래는 AR, VR 체험관하고 1인 미디어실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AR, VR 체험관 자리에 뭐가 들어와 있는지 아십니까?

학배

김학배재산관리과장

관광정보센터는 재산관리과가 다 하는 게 아니라 지금 45개의 부서에서 재산관리관을 분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정보센터는 관광과에서 재산관리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이나 그런 것은 제가 현황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공소자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AR, VR 체험관 자리에 관광협의회사무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이 AR, VR 체험도 못할 뿐더러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사무실이 있구나, 저기는 사무실이구나.’ 하고 그쪽으로 가지 않아요. 그 옆에 1인 미디어실이 있는데 1인 미디어실이 있는 것조차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왜 원래 취지대로 사용이 안 되고 관광협의회에 줬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것도 제가 다른 과에 여쭤봐야 됩니까?

학배

김학배재산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전체적인 운영이나 그런 것은 관광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어떤 정책적인 결정이나 그런 사항도 사실상 그 부서에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취득이나 처분 그런 게 아닌 이상은 저희가 세부적인 업무는 알 수 없는 사항입니다.

공소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약간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우려스러운 얘기를 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질의는 여기까지고요. 두 가지만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사 문예회관에 보면 도색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위에 보면 표시가 나게 보이는 게 있어요. 아마 나가시면서 보면 표시가 2군데인가 3군데가 있을 거예요. 아마 거기에 현수막을 붙였다가 뗀 자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굉장히 흉하게 보이거든요. 그 부분에 신경 좀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번에 제가 인사하면서, 악수하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의회에서 내려가면 1층에 타원형 계단이 있잖아요. 그 계단이 항상 어두워서 몇 번 넘어질 뻔했어요. 그래서 말씀드렸더니 조명등을 켜주시기는 했는데 그 조명이 센서로 사람이 지나가면 켜져서 좋더라고요. 그날 바로 해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조금 어두워서 조금만 더 밝은 것으로 교체해 주시면 안 될까. 왜냐하면 이 부분을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우리 의원들이 늦게까지 일을 하다가 나가게 되면 걸려 넘어질 정도로 어두웠고 그 타원형 계단을 내려가서 조금만 걸어가면 자동차 주차하려고 보면 뒤에 대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조명이 좀 들어오게 해 주시면 안 될까, 이것은 요청드리는 겁니다.

학배

김학배재산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신속하게 조치를 하는데 미비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가적으로 조명이나 차량스토퍼에 대한 것은 관련부서하고 할 거고요. 문예회관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문화재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그쪽으로 전달하겠습니다.

공소자위원

이상입니다.

송규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영 위원님.

김학영위원

김학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공소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이어서 몇 가지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하고 싶은데요. 아까 존경하는 박현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모순적인 답변을 두 번 하셨어요. ‘민간위탁기업의 임직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가?’ 그랬을 때 그렇다고 일단 답변하셨어요. 그러니까 7월 20일에 어느 자리에서 자치공동체에 대해서 임직원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가 있냐고 물었는데 없다고 하셨다는 거지요. 그것을 떠나서 그게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는 필요하다면 논의해서 규정을 만들면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지나가면 될 것인데 문제는 본질이 자치공동체 운영에 관한, 내부운영에 관한 문제점이 지적됐으면 충분히 그렇다고 이해할 수 있는데 공소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하는 대표가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고 정치적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여기서 논의할 사항인가는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연장선상에서 업무시간에 정치적 행위를 했다고 하면 달리 판단해 볼 수 있겠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전혀 근거가 없어요. 자치공동체 민간위탁사업을 수행하는 임원이 공무원입니까, 아닙니까?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신건국입니다.

김학영위원

간단하게 대답하시면 돼요.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공무원은 아닙니다.

김학영위원

공무원은 아니지요?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공무원에 준하는 정치적 중립 의무나 정당 가입에 제한을 두는 것을 요구할 수 있나요?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고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어떤 경우에도 제한을 둘 수가 없어요.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위원님 말씀에 일리는 있으신데요. 혹여 저희가 업무 운영상에 센터장이 예를 들어서,

김학영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그렇게 한다 그러면 사실은,

김학영위원

제 말을 들어보세요.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지탄을 받아야 되겠지요.

김학영위원

그것을 내 주관이나 나의 가치판단으로 인해서 내가 판단하는 그 옳고 그름의 기준을 가지고 규정에 없는데도 상대방에 강요할 수 있느냐는 본질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제가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면 저희가 지금 센터에서 해야 되는 고유 목적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정치적으로 어떤 옹호를 한다든가 이렇게만 안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뭐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은 아니거든요.

김학영위원

조금 전에 박현우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중에 단 한 번도 업무와 관련해서 그런 행위를 한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한 적이 없어요. 다만 그분의 정치적 성향이나 행위를 문제 삼은 것이지 업무와 관련해서 부당하다고 지적하는 지점이 없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공소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자치과장님이 경솔하셨다, 그것은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영위원

만약에 그게 법위반이거나 규정에 위반돼서 적절하지 않다면, 나의 가치나 주관적인 가치판단이 아니라 법률에 위반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저도 말씀드렸던 것은 사실 업무를 수탁 받아서 운영해 가면서 어떤 정치적 성향을 띠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하면 안 되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던 거고요.

김학영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그렇게 위반이 됐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규정상에 없다면 다른 선거법이든 뭐든 저촉 여부를 볼 수도 있겠지요.

김학영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법률위반 행위가 있었으면 선거법이든 뭐든 법에 의해서 고발조치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답변은 매우 부적절했고. 아까 규정을 말씀하셨는데 규정이 미비했다거나 검토가 필요하고 규정을 제정하거나 도입하는 게 필요하다면 그것은 검토하셔서 답변하셔야 되는 거예요.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래서 공무원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서 깊이 논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그런 본질에 관한 사안이 아니고 어떤 성향이나 입장에 관한 가치판단이 다를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공무원은 신중하게 답변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주의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까요? 식사를 하고 하면 어떨까 싶은데. (…….) 원활한 감사진행과 뜨거워진 분위기를 가라앉히기 위해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중식하고 14시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계속해서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위원

주민자치과장님께 간단한 질의를 하나드리겠습니다. 요즘 고양시에 마을축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마을축제들이 대체적으로 주민자치회에서 예산을 받으셔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하게 여러 마을축제들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마을축제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는지 잘 모르겠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셔서 여쭤보는데요. 마을축제는 원래 주최를 해야 하는 곳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신건국입니다. 김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마을축제 같은 경우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주민자치회가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주민자치회가 주관이 되지만 실제로는 마을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동별로 적게는 700에서 많게는 1,2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을축제는 잘 진행됐지만 일부 동에서는 주민자치회하고 아니면 추진위원회하고 어떤 갈등 같은 것 때문에 다소 민원이 있고 한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진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지금 민원이 제기됐다고 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것인데, 저도 민원제기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마을축제추진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하고는 별달리 마을축제를 추진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마을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할 때 주민자치회가 추진위원회가 될 수도 있고요, 대신 통장을 별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주민자치회의 정산된 금액이 아니고 마을축제비용은 별도로 나가기 때문에 주민자치회라고 하더라도 주민자치회 통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추진위원회를 별도로 주민자치회가 구성해서 마을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줄 때도 마을축제추진위원회 통장으로 예산을 별도로 주시는 것인가요?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지금 모 마을에서는 주민자치회의 회원도 아니신데, 예전에는 주민자치회 일원이셨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정작 마을의 주민자치회는 마을축제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셨다고 하는데 마을축제추진위원회를 따로 구성해서 추진하다 마을축제를 추진하다 보니 주민자치회와 마을축제추진위원회 사이에 갈등이 불거져서 이러한 것에 대해 조례나 근거할 수 있는 법이 있을까요?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일부 동에서 저희가 공고가 한 4월 정도에 나서 축제 그것을 각 동에 전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마을축제를 추진하고 있는 추진위원회장이 주민자치회장이었습니다, 공고를 할 때는. 그러다 보니 그게 4월 이후에 회장직에서 물러나고 다른 주민자치위원과 회장이 선출되다 보니까 축제 준비는 기존에 전 회장이 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마을축제추진위원회가 아까 전 회장 중심으로 발표도 했고 선정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자치위원도 아닌 분이 왜 이렇게 축제를 진행하느냐, 이런 민원이거든요. 사실 규정이나 이런 것을 저희도 보면 특별히 마을단위 공동으로 축제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규정상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 민원이 저희한테도 오고 있어서 저희도 주의 깊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수진위원

마을축제라 함은 주민들이 화합하고 소통하는 그런 장이 돼야 할 텐데 이렇게 축제를 하기도 전에 갈등요소가 생겨서 서로 주민들 간에 반목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을축제에 대한 생각도 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답변해 주신 주민자치과장님,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제가 참고로 더 답변드리면요, 그래서 각 동의 마을축제행사가 보면 대부분 음악 내지는 경연 중심의 축제가 되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그것을 전반적으로 다 검토한 결과 마을축제예산을 별도로 세우지 않고요, 사업비에다가 그냥 통합 운영하게끔, 대신 축제가 아닌 마을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어떤 행사든 사업이든 이런 식으로 진행하려고 내년도에는 축제예산을 한 데 목으로 묶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축제가 일괄적으로 무슨 행사 중심의 일을 하다 보니까 지역의 어떤 특성을 많이 못 살리는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그렇게 변형해서 진행할까 합니다.

김수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규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엄성은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