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박현우 위원입니다. 먼저 늘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 일선에서 힘써주고 계신 교육문화국장님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고양시에 공공체육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상당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혹시 이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실까요? 과장님께서 지금 인지하시고 과에 계신 각 팀장과 주무관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는 부분일 텐데 사실 올해 들어서 유독 우리 일반 고양시민뿐만 아니라 각 생활체육클럽의 회원들로부터 다양한 민원들이 발생했었고 본 위원도 이에 대한 여러 민원들을 청취했었고 간담회 등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몇 가지 주요쟁점사항들을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로 기존 전화와 인터넷예약을 병행하던 예약시스템이 올해 초부터 전면 인터넷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터넷과 PC, 모바일 활용에 대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체육시설 예약이 어려워지면서 박탈감과 상실감을 느끼게 되셨다고 하는데 물론 인터넷예약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다수의 기능적인 편리함이나 효과적인 예약관리시스템을 운용 가능하게 한다는 이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분들을 배려하는 조치가 함께 고려돼야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전면 온라인예약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어찌 보면 과에서 예상을 못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타 지역주민, 다시 말해 관외 이용자 수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체육정책과에서도 관내자와 관외자 등의 어떤 공공체육시설 이용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 자료로는 다소 확인이 어려운 부분인데 실제 현장에서 시설 예약과 사용을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나 면담을 진행해 보시면 쉽게 확인은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인터넷으로 예약하다 보니까 주로 20대부터 40대까지 온라인에 익숙한 분들이 예약을 하시고 타 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을 초대해서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관련 종목의 생활체육 관련 커뮤니티에 ‘고양시 예약이 쉽다, 내가 예약을 할 테니 고양시에 놀러 와서 운동하고 가라.’ 혹은 얼마에 이용권을 넘기겠다는 이런 식으로 양수양도를 하는 사례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요. 이러다 보니까 고양시민을 위한 시설이건만 정작 고양시민들이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리 측면에서도 사실 예약시스템에 관내자나 관외자를 구분하는 명확한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고, 마지막으로 앞서 이 두 가지 문제가 중첩돼서 발생한 새로운 문제점입니다.

이게 여러 모로 예약도 어려워지고 관외자들의 이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십수 년, 어쩌면 수십 년간 우리 지역의 생활체육문화를 지탱해오던 각 클럽들의 활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입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정기적으로 열리던 월례대회 등이 일정한 코트 수, 다시 말해 면수를 확보하기 어려워지면서 진행하기 어려워지다 보니까 코로나 시국과 이런 예약상의 어려움들이 겹쳐서 클럽들이 상당히 와해된 상태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사실 지역 클럽에 계신 분들이 우리 시가 놓치고 있던 부분들을 상당히 보완해 주고 계셨고 특히 코트관리 같은 측면에서도 자발적으로 봉사하셨던 분들인데 이분들을 위한 어떤 대우나 우대조치가 미흡했던 부분에서 본 위원도 상당히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3가지로 주요 현재 쟁점사항들을 압축 요약을 해 봤는데요, 이에 대해서 우리 체육정책과에서도 개선방안에 대한 많은 고민들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질의드리면 분기별 1회 정도는 추진할 수 있게 하신다고 답변하셨는데 혹시 이에 대한 어떤 보다 상세한 방안이나 이런 것을 구상해 두신 것이 있을까요?

답변 감사합니다. 사실 이 문제가 올해 초부터 누적되어 왔던 부분들이고 내년에 개선되지 않는다면 우리 관과 중간에서 역할을 하고 계시는 협회 그리고 이용하시는 어떤 민 사이에서 상당히 갈등이 더 심화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과에서도 상당히 많은 고민들을 해 주신 것 같고 또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겠다고 했으니 보다 구체적인 개선안이 마련된다고 하면 한번 의회에 자료를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하거나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언제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조할 테니까 이런 생활체육인들을 위한 애로사항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고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평생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간단한 것부터 하나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공통자료 273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73쪽을 보시면 각종 감사, 시 관련 부서별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내역이 나와 있고 2020년도 자체감사에서 9월부터 12월까지 지방보조금 허위정산 및 부당 편취에 관련해서 수사의뢰 이행완료를 하셨고 현재 수사 진행 중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사실 2020년도에 수사의뢰를 한 사항이잖아요?

공통자료 273쪽입니다. 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을 여쭤보고 싶으냐 하면 2020년도에 수사를 의뢰했고 진행 중인 사항인데 사실 이제 2022년이 마무리되는 시점이잖아요. 그런데 현재까지도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인지 혹은 대략적으로 드러난 사실들이 있는지 이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연되고 있는 부분들은 어떤 감사담당부서와 해당 관계자 간에 어떤 모종의 사유가 있어서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면 지방보조금 허위정산 및 부당편취에 대한 건이 다소 어떤 논쟁의 소지가 있는 부분인지, 혹은 명확하게 어떤 부정한 행위가 적발된 것인지? 어떤 경우인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이 있다고 하면 자료를 요청드리는 바이고요.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우리 과에서 원당마을 행복학습관을 운영하고 있지요?

원당마을 행복학습관이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인가요? 이게 우리가 보조금을 줘서 운영하는 것인지, 혹은 어떤 민간위탁을 맡긴 형태인지? 이 행복학습관의 구성원 현황을 본 위원이 9월에 자료요구를 했고 같은 동월에 이에 대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성원 현황을 보니까, 여기 관장님이 누구세요? 그런데 우리 시의 외부 보도자료와 각종 블로그 등에는 그분이 관장으로 소개되시는데 그러면 그분이 코디네이터이신가요, 아니면 관장이신가요? 아니, 개인이력이 아니라 원당마을 행복학습관의 관장이 누구인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자료 하나 띄워주십시오.

네이버블로그라고 파일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띄워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에 당시 지금 과장님께서 코디네이터라고 설명하신 백미영 님이 참여하셨고요, 인터뷰를 하셨는데요. 9페이지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보이시지요? 이분이시거든요. 관장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고양시의 공식적인 블로그에 올라온 내용이고요. 시에 공식적으로 우리 블로그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시장님과의 간담회에서도 이분이 관장으로 소개됐을 거예요.

두 번째 보시겠습니다. 다른 파일 보여주시겠어요? 관장 인터뷰라고 된 파일이 있습니다. 2021년 10월호에 사부작사부작이라는 플랫폼에 인터뷰가 올라와 있습니다.

제목 보이시지요? 원당마을 행복학습관 백미영 관장으로 되어 있고요. 인터뷰를 하시는 분이 관장님이라고 호칭하시는데 다 대답합니다.

조금만 내려주시겠어요? 확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백미영 관장님이 처음 답변하시는 부분으로 확대해 주시겠어요?

인터뷰를 하시는 분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관장님께서는 처음부터 함께 하신 것이군요?”, “예, 처음에는 모든 것이 열악했지요.”라고 관장으로서 대답하십니다. 시의 공식블로그와 인터뷰에서 관장으로 표시됩니다.

다시 한번 더 여쭙겠습니다. 관장이 누구입니까? 아니, 과장님, 원당마을 행복학습관으로 배포된 기사나 이런 올라온 기사들을 보면 전부다 이분이 관장으로 소개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허위사실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윤주한 사단법인 고양마을포럼 이사장이 관장으로 되어 있는데 백미영 님은 운영코디네이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왜 우리 고양시의 공식블로그와 보도자료에 전부다 관장으로 되어 있느냐고요?

관리감독을 안 하십니까? 아니, 그러면 우리 고양시와 각종 보도나 언론자료에 전부다 관장으로 나왔는데 이게 그러면 다 허위사실 아닙니까? 아니, 관장이 조직도에 명확히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운영코디네이터가 관장으로 표기됩니까?

아니, 인터넷에서 원당마을 행복학습관이라고 그것만 검색해도 바로 나오는 자료들이고 정보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다고 하면 그것은 거짓말인 것이지요, 혹은 일을 안 하셨거나. 확실하게 대답하십시오. 관리감독 하신 것 맞으세요?

자주 나가면 이 백미영 운영코디네이터님께서는 본인을 관장으로 소개하시나요? 그러면 잘못된 거지요. 내부적으로 호칭이야 실무적이든 어떤 편의성에 의해서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외부적으로, 공식적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분도 관장이라고 지금 본인이 인터뷰를 하고 계시잖아요. 외부에 본인이 스스로 관장이라고 하고 다니시잖아요.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관장이 아닌 사람이 본인이 관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다닌대요. 본 위원이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청해서 최근 3년간 원당마을 행복학습관의 진행사업 현황 및 강사내역서를 요청했었습니다. 19년도부터 20년도, 21년도까지 3개년간 강사이력들을 모두다 받아봤고요.

본 위원이 강사 확인을 했는데 19년도 강의 중에 이런 강의가 있습니다. 성인 대상으로 학부모 및 성인교실입니다. ‘자녀의 인생 설계하기’라는 강의가 있거든요. 7월부터 9월까지 두 달 동안 진행됐는데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 강의제목을 듣고 어떤 것이 생각나세요? ‘자녀의 인생 설계하기.’ 강의가 무엇인 것 같으세요?

그렇게 생각이 되시지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진행한 강사님의 이력을 보면 명리학을 강의하시는 분이거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주팔자, 심지어 이분 이력이 수능 영어강사 번역가를 하셨고요, 사주명리연구소의 학술부장 이런 것을 하셨는데…….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자료 하나 띄워주시겠습니다. 화탁지의 음양오행 성격론 1번 먼저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분이 기고하신 칼럼입니다.

참고로 이분이 칼럼 연재한다고 본인 이력에 쓰신 내용이에요. 한번 쭉쭉 내려주시겠습니까? 이런 칼럼들을 쓰셨는데 하나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2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음양오행 성격론 2번. 이분 전생을 말씀하시거든요. 전생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도 칼럼을 쓰시고, 3번 띄워주십시오.

귀문관살이라고 귀신이 드나드는 문,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런 분이 자녀의 인생 설계하기 강의를 하신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이분이 본 위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이력 3개를 쓰셨어요. 첫 번째가 교환일기라는 곳에서 명리학 강의를 하신다고 했고요, 칼럼전은 아까 보신 미디어파인에서 화탁지의 음양오행 성격론, 아까 보신 칼럼을 연재한다고 썼고요. 마지막 세 번째 이력이 원당마을 행복학습관 자녀의 인생 설계하기 강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3개를 쓰셨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이 강의를 진행해야 되는 사유와 관련돼서 어떠한 근거가 있습니까, 이분이 쓰신 대표이력 중에? 이분이 본인 프로필을 웹에 많이 오픈하셔서 찾아봤는데 자녀의 인생 설계하기라는 직관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 제목과 연관되는 이력들이 없어요.

두 번째로 질의드리겠습니다. 19년도 강사내역서를 보면 이런 강의가 있습니다. 주민가족들을 대상으로 체험프로그램이 운영되었습니다.

생태숲 이야기가 진행되었는데 이 19년도 강사내역서에 있는 이름을 보면 임ㅇㅇ, 임 모씨로 되어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정작 강사내역 이력서를 제출한 쪽에는 이분이 아니라, 임 모씨가 아니라 나 모씨로 되어 있으시거든요. 이것은 강의를 누가 진행한 거예요?

사실 이 자료에 오기가 꽤 있습니다. 2021년도 강사 이력서에 나 모 강사님 이력이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2021년도 보시겠습니다. 2021년도에도 총 17개 프로그램들이 진행됐고 이 중에 성인교실에 영화로 수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송 모 강사님이 진행하셨는데 송 모 강사님 이력이 하나거든요. 고양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 이 프로그램의 강사로 활동하시는 데 있어서 어떤 점이 연결될까요? 같은 해에 성인교실에 핸드폰 활용법 해서 유 모 강사님께서 진행을 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유 모 강사님의 이력을 보면 요양센터에서 시설장을 하시고 가장 최근 이력으로 원당마을 행복학습관 핸드폰 관련 강사라고 써 주셨거든요. 핸드폰 활용법, 핸드폰과 놀기라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셨습니다. 과장님, 주민분들이 자녀의 인생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명리학에 근거한 인생설계를 하고 싶다고 수요조사에 응하셨던 거예요?

프로그램을 개설하는데 수요조사를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평생학습의 본질은 자기주도성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교육을 받는 것인데 프로그램 개설 시에 수요조사도 안 돼 있었고,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을 본 위원이 봤을 때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아까 자녀인생 설계하기도 그렇고요. 다른 강사님 말씀드려볼게요. 이분은 19년, 20년, 21년 3개년도 동안 공통적으로 등장하시는 분입니다.

나 모 강사님이 계시거든요. 이분 이력을 설명하기 전에 이분은 해마다 본인이 진행하는 수업의 이름이 바뀝니다. 19년도에는 어린이 곁가지 수업을 진행했고요, 청소년 기자교실을 운영하셨고 20년도에는 낙서교실을 운영하셨고요, 21년도에는 원당책놀이터라는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3개년도마다 계속 수업이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이분의 이력이 뭐냐 하면 청년디자인회사의 공동대표를 하셨다고 하고 대안교육 프로그램 꿈의 학교, 비밀기지 총괄, 원당마을 행복학습관 곁가지 수업강사 이렇게 3개를 써 주셨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뭐가 있는지 아세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이분 자료 하나 띄워주십시오.

나ㅇㅇ 되어 있는 파일이 하나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분 페이스북 이력입니다. 자치공동체지원센터에서 근무했음이라고 쓰셨거든요.

밑으로 내려주시겠어요? 제가 개인정보 때문에 다 삭제를 했는데 16년도 9월부터 18년 6월까지 근무했습니다. 과장님, 자치공동체지원센터 수탁기관 3곳인 것을 알고 계세요?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가 우리 시에서 민간위탁을 맡기고 있는 기관인데 이 위탁을 수탁 받은 법인이 총 3곳이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그중에 한 곳이 원당마을 행복학습관을 민간위탁을 받은 단체입니다.

맞습니까? 이 행복학습관에서 강사로 계신 분이 본인이 전 근무하던 직장의 수탁법인이었던 곳에서 강사로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의 이력이 3개년 동안 본인이 진행하는 수업과 과연 무슨 연관성이 있었습니까?

과장님께서 방금 답변하셨지만 수요조사를 안 하셨대요, 교육의 수요조사자들한테. 그 말인즉슨 주민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든 게 아니라 강사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든 거라는 거예요. 전형적인 위인설관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자리를 만든 거예요. 강사를 모집하는데 공개형태로 진행하십니까, 아니면 알음알음 내부적으로 선정하십니까? 그렇게 해서 내부적으로 선정된 강사가 근무하던 전 직장이 이 원당마을 행복학습관의 수탁법인이 컨소시엄으로 들어가 있는 기관에서 근무했던 분이고 그분이 그만두시고 나서 반 년 뒤에 강의가 계속 3개년 동안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강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어떠한 전문성이 있는지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런 강사 운영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부분들도 이렇게 허점들이 많은데 가장 큰 문제는 관장이 아닌 분이 관장이라고 본인을 소개하고 다닌다는 것이고 이게 외부에 공개되는, 모든 공개되는 문서에 그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원당마을 행복학습관의 관장은 운영코디네이터인 거예요. 본인이 스스로 인터뷰하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은 허위사실 유포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개선이, 시정되지 않았으면 그것은 상당히 큰 문제네요?

이것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진짜로 심각해요. 과장님, 이번에도 그냥 가볍게 다음부터 조심하시라고 하고 넘어갈 사안이 아닙니다.

과장님,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 문제점을 짚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개선방안에 대해서 한번 가볍게라도 말씀해 보시지요.

향후가 아니라 과거에 지금 몇 년 동안 누적되어 있던 것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미 자료가 다 그렇게 퍼져나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또 구두로 “앞으로 조심하시지요.”라고 얘기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아니, 여기에 본인 인터뷰로 지금 대답을 했잖아요. 자료를 보셨잖아요. 뭐를 의도적으로 안 하세요?

아니, 제출해 주신 자료에도 조직에 직원이 3명이에요. 관장 1명, 운영코디네이터 1명, 사무보조 이렇게 3명이 있는데 운영코디네이터가 관장이랑 전혀 다른 성질이에요. 여기 담당업무도 여기 다르잖아요!

관장은 말 그대로 총괄관리입니다. 코디네이터는 업무, 운영프로그램, 기획, 정산, 강사섭외, 홍보, 수강생 모집,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업무분장도 완전히 다른데 어떻게 편의상 관장이라는 표현을 씁니까?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자료 마지막으로 하나 띄워주시겠습니다.

다음 카페글3입니다. 본인이 얼마나 의도적인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원당마을 행복학습관 카페 홈페이지이고요.

저 제목 확대 부탁드립니다. 아이디 보이세요? 본인이 글 올렸어요.

백미영 관장 인터뷰, 누가? 본인이. 이래도 의도적이 아닙니까?

내부에서만 쓰는 거예요? 이분께서 본인이 외부에 관장이라고 하고 다닌다니까요. 이게 정상적인 상황입니까?

이것은 굉장히 의도적인 행위입니다, 허위사실 유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을 논의하셔서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우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오전 중에 질의드리고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조금 고민할 시간을 드렸었고 그에 대한 답변을 제시하시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그 건과 관련하여 우리 과장님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더불어서 현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검토하시고 분명하게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비단 호칭 문제뿐만 아니라 내부 프로그램 개설과 강사섭외 운영 등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엄성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진 위원님. 박현우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공사에서도 청렴문화나 윤리경영 시스템을 많이 도입하시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데 추진실적에도 이렇게 내용을 넣어주셨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지난해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기관평가를 진행했고 12월에 우리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최초로 첫 평가대상으로 들어가서 평가를 받았는데 최하위 5등급을 받았었습니다.

우리 공사가 왜 5등급의 미흡한 평가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권익위에서 조사했을 때 설문조사나 부패지수나 이런 것을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실장님께서 직원들의 청렴의식 부족을 예로 드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그게 단순히 교육을 중점적으로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 게 작년도에 평가할 때 공직자의 부패행위 그리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내·외부의 업무를 처리한 정도를 수치화하거나 등급화해서 매긴 결과거든요. 당연히 1등급에 가까울수록 청렴도가 높다고 보면 되는 것인데 이것을 단순히 내부 직원들의 청렴이나 윤리, 교육의 문제에 한정시켜서 생각할 수 있는지요? 5등급이면 사실 최하위잖아요.

그리고 우리 경기도 내에서도 독보적인 최하위 등급인데 이것들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우리 공사에서 굉장히 중대한 문제가 발견됐거나 적발됐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패행위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을 수도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에 따른 징계 절차나 혹은 별도의 후속 조치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그분은 지금도 우리 공사에서 계속 정상적으로 업무를 보고 계신 거고요? 그분에 대한 어떤 자료들을 권익위에서 받아볼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사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청탁을 받은 직원이 아무런 징계나 어떤 처벌도 없이 멀쩡하게 공사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것이 예를 들어 우리 공사가 아무리 노력해서 청렴도를 높이려 한들 이미 한 번이고 혹은 여러 차례일 수도 있고요. 이미 그러한 청탁을 받았던 자가 우리 공사에서 계속 재직하고 있으면 우리 공사가 어떻게 청렴도가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해당 직원을 탐색하기 위한 어떤 내부감사나 고강도의 전수조사가 이루어진 적은 없습니까?

답변 감사합니다. 차장님 설명을 들으니 조금 더 이해가 되기는 하는데 사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 고양도시관리공사의 청렴도 이미지가 대외적으로 굉장히 추락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언론을 활용해서 우리 공사에서 충분히 대응해서 어떤 해명이나 혹은 어떤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당연히 잘 준비하고 계신다니까 올해 2022년 평가에서는 그보다 훨씬 좋은 평가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할 따름이고요. 혹여나 유사사례가 있다고 하면 우리 공사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더 여쭤볼 게 있는데요.

아마 이것도 경영지원처장님께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각종 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2020년에 제7회 인사위원회가 열렸고 이때 직원 징계심의를 했었는데 해임 건이 있었거든요. 사실 일반적인 기관이나 기업에서 해임처분을 내린다는 것은 상당한 중대범죄나 어떤 중대사안일 텐데 이에 대해서 별도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바가 있다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책으로 얘기하면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 339쪽입니다.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준의 어떤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중대한 사항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답변 감사드리고요. 인사규정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고양도시관리공사의 보수규정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호봉을 산정하는 경력환산표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 공사가 약간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경력환산표에 갑경력과 을경력, 병경력 이렇게 나와 있는데 민간기업으로 봤을 때 을경력은 퇴직 당시 종사원 500인 이상 기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을 80% 인정해 주고, 병경력으로 퇴직 당시 종사원 30인 이상 500인 미만 기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해서 30인 미만은 인정치 않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실 경력환산에 있어서 이 정도로 극단적이고 깐깐한 케이스를 찾아보기가 어려운데 경력환산표를 이렇게 설정하신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상장기업으로서의 유무나 뛰어난 역량이나 어떤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회사의 상근직원이 30인 미만의 기업에서 재직했을 경우에는 호봉을 인정받는 데서 상당한 애로사항이 발생한다고 봐야 될까? 그러면 어떤 별도의 예외규정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지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 경력환산표가 지속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우리 국내기업들도 점점 더 전문화되고 어떤 세세한 역량들을 요구하기 시작하면서 사실 상근인력이라고 표현할까요? 내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종사자 수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외부에서 투자를 받고 특별한 능력을 인정받아서 회사가 성장하면서 상장기업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500인 미만이라고 하면 아무리 개인의 훌륭한 이력과 그런 것들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경력을 80%밖에 인정을 못 받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잖아요?

특히 최근에 정말로 다양한 스타트업들이 우후죽순 발생하고 있고 거기서 다양한 어떤 신기술이나 아이템으로 개인의 역량을 길러온 분들, 혹은 어떤 사업적인 성과를 창출해서 우리 고양도시관리공사에 경력직으로 입사했을 때 어떠한 시너지를 발생할 수 있을지 모르는, 혹은 어떤 성과를 창출해낼지 기대되는 그런 분들이 올 수도 있는 건데 호봉산정이 이렇게 되면 사실 그분들한테는 우리 공사에 오게 되는 메리트가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다른 공공기관이나 공기업들의 경력환산표를 찾아봤는데 우리 도시관리공사가 상당히 뒤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계속해서 개정하시고 개선하셨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것은 사실이고 최근의 시대적인 흐름에 뒤떨어지는 경력환산기준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경력환산표로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사 소속 비정규직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같은 공통자료 350부터 351쪽까지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2020년부터 21년, 22년 체육문화1처와 2처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게 같은 사업이나 어떤 근로계약으로 묶여있어도 생활임금 적용 여부는 각자 또 다르신 것 같더라고요. 일부는 생활임금이 적용되시고 일부는 생활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것 같은데 차등 적용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어떤 뚜렷한 개선책은 아직도 검토 중이신 상황일까요?

어찌됐든 지금 처장님께서 답변을 주신 것처럼 법적으로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상황인 만큼 이에 대해서 깊게 고민해 주시고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 소통해 주시면 개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당연히 함께 노력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마지막 질의입니다. 어느 부서에다가 여쭤봐야 될지 좀 고민되는데요.

우리 도시관리공사 1층에 장애인체육회가 입주해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체육문화…….

그러면 체육문화1처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관리공사 1층에 장애인체육회가 입주해 있는데 체육회와는 별도로 우리 시에도 장애인체육이 종목별로 다양한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단체들이 어떤 특정한 사무실이나 거소장소를 마련하지 못해서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여기저기 방황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장애인체육단체를 합동사무실 같은 개념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도시관리공사에 입주할 수 있게 되면 장애인체육 관련한 어떤 시너지도 발휘할 수 있고 또 우리 도시관리공사가 그만큼 장애인체육의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사회적가치 창출도 기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차피 장애인체육회가 입주하면서 그것도 관리하셨을 테니까 이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을 법 싶은데 혹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요?

공간이 협소하면 협소한 대로 어떤 합동사무실 형태로 개념화해서 그것들이 운영된다고 하면 우리 시의 장애인체육 활성화에도 우리 공사가 기여할 수 있는 여지를 분명히 남겨두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또 저와도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