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최규진 의원 발언
최규진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예결위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와 함께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제1차 예결위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교통정책실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황주연 도시교통정책실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황주연도시교통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최규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교통정책실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245쪽부터 298쪽까지입니다. 도시교통정책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억 2,387만 8천 원을 증액하여 125억 30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70억 6,546만 1천 원을 감액하여 1,190억 90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45억 3,216만 8천 원을 감액하여 1,335억 5,01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54억 3,216만 8천 원을 감액하여 1,499억 3,30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정책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억 6,445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 증감은 없으며 개발제한구역해제 수립용역과 고양 59개 GB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은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계속비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1억 5,942만 5천 원, 세출예산으로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증감은 없으며 고양동 제2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과 구도심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사업기간 및 사업비가 변경되어 계속비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으로 각 38만 1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철도교통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증감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270억 7,946만 1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258억 666만 원, 세출예산은 269억 9,022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사업은 공사기간을 고려하여 명시이월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철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으로 각 3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스정책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의 증감은 없으며 전기버스 구매보조금 지원사업은 집행잔액의 내년도 사용을 위하여 명시이월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13억 9만 4천 원, 세출예산은 24억 9,588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과 경기도 수요응답형 버스지원은 각각 집행잔액 이월 및 사업일정 변경 사유로 명시이월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차교통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증감은 없으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3억 2,477만 9천 원, 세출예산은 3억 1,255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운수업계 재정지원, 노상주차장 조성 등 6개 사업에 대해서는 각 정산시기 반영, 사업 추진기간 변경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정책과 세입·세출예산 증감은 없으며 공동구 유지관리, 자유로 행주IC 교통개선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하여는 과업추진기간을 고려하여 명시이월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정책실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진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자료 요청드릴게요. 254페이지 도시정비과에 소송비용 확정 결정금, 소송 내용하고 결과하고 비용 관련해서 자료 요청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맨 밑에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평가 포상금이 있는데 지금 600만 원인데 세출에 보니까 100만 원만 나와 있어요. 500만 원은 덕양구청이에요? 자료 보니까.
인석
이인석도시정비과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이게 관리실태평가 포상금을 덕양구청만 받으셨어요, 서구청이랑 동구청은 못 받으시고?
인석
이인석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이인석입니다. 동구는 일부 조금 있는데요, 대부분 95% 이상이 덕양구입니다. 그래서 지금 덕양구에 500만 원을 교부하고 저희 시에 100만 원만 편성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혹시 이 자료도 관리실태평가 포상금이라 그러니까 실태자료집이 있나요?
인석
이인석도시정비과장
평가했던 자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미수
김미수위원
예.
인석
이인석도시정비과장
예,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 2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인석
이인석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상입니다.
최규진위원장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수진위원
저도 질의사항은 아니고요, 부서는 도시계획정책관입니다. 덕이동 로데오거리 일원 도시관리계획 변경수립용역에 타절준공 반환금이 있어요. 그런데 타절준공된 사유가 있는 서류가 있을까요?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예,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러면 서류 좀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변경수립용역은 그래서 지금 다 끝난 거예요, 아니면 하다가 마신 거지요? 타절준공이면.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도시계획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 저희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상에 시가화 예정용지랑 인구가 반영되어야 되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이후에 용역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타절준공을 처리했고 지금 용역사랑 정산할 수 있게끔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이것에 관련된 서류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부탁드렸던 서류.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알겠습니다.
김수진위원
이상입니다.
최규진위원장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정책실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주택국 소관 예산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식 시민안전주택국장님은 개인사정으로, 정달용 주택과장님은 국토부 행사 참석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시민안전주택국 예산안 설명 및 답변은 주시운 시민안전과장님께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시민안전주택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시운 시민안전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운
주시운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주택국 시민안전과장 주시운입니다.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규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안전주택국장은 현재 개인사정으로 부재중인 관계로 시민안전과장이 대신 제26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시민안전주택국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304페이지 시민안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액 9억 4,461만 원 대비 5억 원을 증액한 총 14억 4,4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시민안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액 279억 2,210만 3천 원 대비 5억 원을 증액한 총 284억 2,21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310페이지 재난대응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액 3억 4,499만 9천 원 대비 27억 6,161만 8천 원을 증액한 총 31억 66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312페이지 재난대응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액 126억 4,929만 1천 원 대비 27억 1,809만 9천 원을 증액한 총 153억 6,7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318페이지 주택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액 441억 7,643만 7천 원 대비 21억 1,271만 원을 증액한 총 462억 8,91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20페이지 주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액 532억 8,903만 9천 원 대비 26억 4,544만 9천 원을 감액한 총 559억 3,44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24페이지 건축디자인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액 19억 9,130만 9천 원 대비 3억 5천만 원을 감액한 총 16억 4,13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20페이지 건축디자인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액 43억 3,460만 2천 원 대비 4천 원을 증액한 총 43억 3,46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시민안전주택국 이월조서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 시민안전과 소관 명시이월조서입니다. 고양시 방범CCTV 구축사업비 1건으로 예산액 5억 원을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28페이지 재난대응과 소관 명시이월조서입니다. 지반조사 및 관리대책 수립용역은 사전절차 이행 후 추진하기 위해 8억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대화1배수펌프장 제진기 설치공사 6억 9,800만 원과 신평1배수펌프장 혼합역지밸브 교체공사 7억 원을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29페이지 주택과 소관 명시이월조서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업무지원사업 7억 8,016만 4천 원과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용역 1억 2,280만 9천 원을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건축디자인과 소관 명시이월조서입니다.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17억 7,329만 6천 원은 2023년 국도비 미편성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을 이월하여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여 명시이월하였고 낭만과 문화가 있는 식사동 구제거리 환경개선사업 5억 1,120만 원과 고양시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용역 1억 1,840만 원은 장기용역 계약사업으로 완료일이 2023년이므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32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 명시이월조서입니다. 토지종합정보망 운영 예산액 2억 700만 원은 사업방식 변경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주택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부미위원
질의는 아니고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에 보면 324페이지에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이 있는데 그 자료를 좀 주실 수 있어요?
명섭
표명섭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 표명섭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고부미위원
이행강제금이 지금…….
명섭
표명섭건축디자인과장
연도가 있어서 2022년도가 있고 기준을 좀 얘기해 주시면 제출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최근 3년간.
명섭
표명섭건축디자인과장
그러니까 단속 실적 말씀하시는 거지요?
고부미위원
지금 예산에 세입이 잡혀있는데요, 4억에서 5천만 원을 걷은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이행강제금을 내신 분도 있고 안 내신 분도 있는데 그 자료 현황을 부탁드립니다.
명섭
표명섭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리고 재난대응과에 보면 성립전예산이 많잖아요, 314페이지에.
광옥
윤광옥재난대응과장
재난대응과장 윤광옥입니다. 성립전예산, 저희 것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성립전예산이 이렇게 급해서 쓰는 건데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펌프장이나 이런 것 교체시설의 성립전인데 우리 건설교통위에 보고는 하고 쓰셨는지요? 원래 성립전은 쓰고 의회에 후보고인데 그래도 건설교통위에 한 번쯤은 보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보고하고 쓰셨는지요?
광옥
윤광옥재난대응과장
현재 성립전예산은 도비로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서, 그것을 올해 10월에 받았습니다. 받아서 성립전예산을 편성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 3회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고부미위원
아니요, 그것은 알고 있고요. 다 알고 성립전예산은 꼭 필요해서 어떻게 해서 쓰는데 이게 꼭 필요해서 쓰는 예산이라고 생각해도 건설교통위나 의회에 그래도 한 번쯤은 ‘이런이런 예산을 씁니다. 이렇게 급합니다.’라고 구두보고나 한번 찾아보고 보고를 하고 쓰셨는지 아니면 그냥 쓰시고 의회에 보고하는, 순서는 맞아요. 급하게 썼으니까 나중에 이렇게 추인받는 것도 맞는데 그래도 의회에 위원회나 아니면 우리가 상임위원회도 있고 의장단도 구성되어 있잖아요. 의회에 한 번쯤은 배수펌프장이 있고 또 신평배수펌프장, 대화배수펌프장 이런 것은 언제쯤 예산이 들어갈 것이고 투입이 될 거라고 있는데 지금 건교위에도 보고가 없었고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단에도 보고가 없었는데 성립전예산을 쓰더라도, 아무리 쓸 수 있는 권한이 있어도 그래도 한 번쯤은 상의를 해 보셨는지요?
광옥
윤광옥재난대응과장
저희가 성립전으로 특별교부세를 신청해서 반영되면 저희한테 10월에 교부가 됩니다. 교부가 되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의회에 예산을 편성하고, 아직 현재로서는 집행된 것은 아니고요. 이번에 성립전예산을 편성했고 그리고 이번 추경에 반영될 사항인데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성립전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사전에 의원님들께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이상입니다.
최규진위원장
고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수진위원
시민안전과에 여쭙겠습니다. 고양시 방범CCTV 구축안입니다. 이 안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요, 이번에 고양시 방범CCTV 구축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새로운 것을 설치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시운
주시운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주시운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5억 원에 대한 구축사업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서 내려온 사업으로 이 사업만 20개 지역에 대해서 따로 설치하고자 하는,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수진위원
그러면 이 설치 지역에 대한 것은 저희가 선정했나요?
시운
주시운시민안전과장
그것은 매년 연초에 대상지에 대해 전년도부터 계속 저희가 민원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방범진단이라든지 각종 협의를 통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지정하고 구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초에 어느 정도 내역은 나오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러면 원래 CCTV가 없는 지역도 민원을 받아서 설치하실 수 있는 것이고 CCTV가 있는 지역도 그 CCTV의 성능이라든가 화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민원을 제기하면 사업에 포함될 수 있는 겁니까?
시운
주시운시민안전과장
신규 설치사업이라는 게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노후된 카메라에 대해서 저희가 화질개선사업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축해서 구축하는 사업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노후된 카메라는 저희가 별도로 또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럼 재정비를 하는 것은 민원을 받아서 하시나요, 주기적으로 다 재정비를 하시나요?
시운
주시운시민안전과장
저희가 계속 8,800개 정도의 CCTV 화면이 노출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해상도가 유난히 떨어지는 것이나 우선순위에 의해서 시민안전센터 내에 모니터링을 하면서 우선적으로 화질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모니터링을 하시는, 피드백을 전부 다 하시는 게 매뉴얼이 있거나 그런 것들을 기록해 놓으신 것들이 있으신가요?
시운
주시운시민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가 8,800개 정도의 CCTV 화면에 노출되는 것들은 설치 장소라든지 언제 설치했는지 내역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러면 저희가 CCTV를 바꿀 때 경찰서와 연계해서 어떤 협조를 받아야 하는 그런 사항이 있나요?
시운
주시운시민안전과장
예. 저희는 내규로 방범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치안의 부재라든지 아무래도 생활안전에 대한 가장 필요성은 경찰 쪽에 많이 민원도 오고 저희가 임의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3자하고 저희하고 경찰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방범진단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그쪽에 설치하는 식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러면 이 방범CCTV에 평균적인 화소는 대략 어느 정도를 유지하시나요? 아니면 최근에 바꾼 카메라의 화소나 이런 것들은…….
시운
주시운시민안전과장
제가 화소에 대한 부분은 아직 정확하게 모르고요, 그것이 만약 필요하시다고 하면 저희가 어떤 화소에서 어떤 화소로 교체가 되는지는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일산서구에서 어린 아이 유괴미수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지난달의 이야기입니다, 경찰서에도 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나가서 보니까 CCTV로 사람인 것은 특정할 수 있는데 얼굴이라든가 이 사람이 범죄자인지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뺄 수 있는 화질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을 교체해 달라고 하니까 이게 아직은 그 규정에 맞게 활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건이 발생한 후 그 부분에 대해서 특정할 수 없는 방범CCTV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 방범CCTV 화소라든가 또는 어떻게 교체가 된다든가 또는 지금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자료를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시운
주시운시민안전과장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감사합니다.
최규진위원장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재난대응과 313페이지에 보면 배수펌프장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1억 8,200만 원이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윤광옥재난대응과장
재난대응과장 윤광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배수펌프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일부가 이번에 고양창릉공공지구로 약 91%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펌프장에 대해 LH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축소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소하다 보니까 제진기 개량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일단 제진기를 설치해야 되는데 일부 설치를 안 해도 괜찮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광옥
윤광옥재난대응과장
현재 설치는 되어 있는데요, 개량을 하려고,
현숙
조현숙위원
개량을 안 해도 되는 게 있어서?
광옥
윤광옥재난대응과장
예, 옛날에는 링크식으로 해서 끌어올리는 거였는데 요즘은 로터리식으로 올라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것을 안 바꿔도 운영하는 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돼서 저희가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알겠습니다. 334페이지에 한류천 수질개선사업이 전액 삭감이 됐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 3천만 원. 도시균형개발과장님 안 계세요? 여기 아니에요?
광옥
윤광옥재난대응과장
예, 아닙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죄송합니다. 너무 뒤에 나가버렸구나. 이상입니다.
최규진위원장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주택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균형개발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재학 도시균형개발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이재학도시균형개발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균형개발국장 이재학입니다. 고양시의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규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6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도시균형개발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책자 331쪽부터 340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한류천 수질개선사업 국고보조금 감액으로 기정 대비 6,500만 원이 감액된 2,421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한류천 수질개선사업 전액 감액으로 기정 대비 1억 3,000만 원이 감액된 52억 4,625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양일산테크노밸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기정 대비 738만 6천 원이 감액된 40억 3,19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고양일산테크노밸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세입과 같은 40억 3,1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비관리과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책자 343쪽부터 346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빈집정비사업 도비보조금 감액으로 기정 대비 1,020만 원이 감액된 1,9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빈집정비사업 감액으로 기정 대비 3,400만 원이 감액된 2억 9,79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책자 계속비사업 및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책자 196쪽 도시재생과 소관 드론센터 건립, 능곡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사업기간 및 총사업비 변경에 따른 편성이며 명시이월 예산은 책자 233쪽 재정비관리과 소관 재건축 안전진단 전 현지조사비용 빈집정비 지원사업으로 5,171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책자 270쪽 도시재생과 소관 고양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수립용역, 일산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구역 부지 정리사업 등 2억 52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업내역은 책자로 갈음하며 이상으로 도시균형개발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334페이지 한류천 수질개선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설명에 의하면 국비가 지원이 안 돼서 전액 삭감됐다고 하셨거든요. 원래 들어오려고 했던 국비는 6,500만 원이었던 것 같은데 그 국비가 들어오면 저희가 시비를 매칭하려고 했던 건가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도시균형개발과장 이관훈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매칭사업비로 해서 5 대 5가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렇게 하시려고 했던 것인데, 그러면 이렇게 예산을 세웠던 것은 수질개선사업을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 하시는 건가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안 하지는 않고요, 전체적으로 수질개선사업비로 435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일산 신시가지 내에서 들어오는 불명수를 초기 우수처리시설로 해서 일단 한 번 정화 내지 약간 초기 처리를 하고 나서 방류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식을 하류 쪽으로 우수 불명수 배제관로 신설계획으로 인해서 이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부득이하게 반납하게 됐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필요가 없어졌다고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예.
현숙
조현숙위원
수질이 좋아졌다는 건가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원인도 그중에 하나고요, 하수행정과에서 1기 신도시에서 나오는 불명수 원인을 파악하면서 오접된 것을 바로 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원인으로 인해서 수질도 좀 양호한 상태가 됐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그 전에 불명수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있었는데 다소 해소가 된 거라고 보면 될까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수질은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렇지만 1만 7천 톤 정도 나오는 불명수를 저희가 이러한 시설을 안 거치고 바로 관로를 새로 묻어서 하류 쪽까지 매설 계획으로 인해서 이 시설이 필요 없기 때문에 저희가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도시재정비관리과 346페이지 빈집정비지원사업이 있어요. 여기에서 3,4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총 1억인데요, 도비가 3천만 원, 시비가 7천만 원인데 도비 내시 금액에서 한 1,020만 원 정도가 감액돼서 전체적으로 30%, 70% 이렇게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지요?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도시지역에 빈집들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주변 환경 위생이라든지 아니면 학생들 유해시설 이런 것 때문에 정부에서 철거라든지, 거기를 철거하고 주차장을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공원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렇게 빈집 같은 게 있나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빈집을 20년도에 계획하고 수립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 봤는데요, 빈집이 90% 나왔습니다. 현재 20% 정도는 빈집이 해소 및 철거가 됐고요, 한 70%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거네요?
관훈
이관훈도시균형개발과장
예, 빈집이 해소될 때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할 사업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진위원장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부미위원
재정비관리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빈집대책은 빈집 파악이 되어 있는 자료가 있는지요? 저는 지금 자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빈집이 파악된 자료가 있는지요?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립해서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우리 화전 같이 대규모 취락지역에 있는 빈집도 파악이 되어 있는지요?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고양시 전체 도시지역에 대해서는 다 파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0%가 지금 빈집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90%밖에 없어요?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도시지역에 그렇게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조사 기준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계량기라든지 수도 검침이라든지 아니면 전기라든지 거미줄이라든지 아니면 문이 파손됐다든지 등등 조사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는 게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기준은 기준점이 맞아서 하시는 것 알고 있고요. 자연부락에 우리 대규모 취락이 삼송, 화전, 동산 취락해제구역이 있지요. 대규모 취락해제구역의 빈집도 파악된 게 있는지요?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시지역에는 그린벨트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데가 그린벨트였다가 아마 해제돼서 취락지구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도 다 조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화전에만 해도 빈집 파악이 제법 되어 있거든요. 제가 지금 여기서 거론하기는 어려운데, 8통 같은 경우에는 한 집이고 사방이 다 비어 있어요. 그 정도로 비어 있는데 90%밖에 없다고 해서 일단 그 자료라도, 최근 3년간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그다음에 빈집을 수리했던 자료 그리고 사업비가 들어갔던 자료, 그렇게 저한테 좀 주세요.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이상입니다.
최규진위원장
고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민숙위원
황수연 과장님, 아까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일전에도 그랬지만 이게 지금 지원자가 적어서…….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빈집 주인이 신청해야만 저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이 안 되는 사항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책자도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해당 동에다가 문서도 보내서 홍보 좀 해 달라고 하고 주민자치회라든지 통장회 이런 데서도 홍보 좀 해 달라고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신청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니까 매년 자꾸 신청자는 줄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작년에 저희가 4개가 지원이 된 것이고 올해는 3개가 지원됐는데 자진 철거한 곳도 지금 한 11개소 되고 있습니다. 차차 주민들이, 건축주들이…….
김민숙위원
자진 철거할 때는 또 어느 정도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까?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자진 철거는 지원은 안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진위원장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균형개발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손승희 일산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님은 개인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보건소 등 3개 보건소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고양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사업에 아낌없는 관심과 열정을 보여주시는 최규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덕양구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덕양구보건소 보건정책과 예산은 사업명세서 530쪽부터 533쪽까지입니다. 530쪽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 및 변경 내시된 국도비를 반영하여 32만 4천 원이 감액된 102억 8,17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2쪽 일반회계 세출은 국도비 보조사업 통계목 간 변경 및 전년도 집행잔액 반환금 등을 반영하여 931만 9천 원이 증액된 102억 2,38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덕양구보건소 질병관리과 예산안 사업명세서 538쪽부터 542쪽까지입니다. 538쪽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 및 변경 내시된 국도비 수입금을 반영하여 30억 478만 5천 원이 증액된 389억 4,052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0쪽 일반회계 세출은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사업비 증액 및 전년도 집행잔액 반환금 등을 반영하여 22억 1,242만 9천 원이 증액된 286억 8,64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예산안 및 세부사업내역은 자료로 대신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덕양구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진위원장
덕양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효명 일산동구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입니다. 108만 고양특례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규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덕양구보건소에 일괄 계상되어 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사업명세서 550쪽부터 553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022년도 당초예산 300억 2,100만 원보다 10억 1,349만 1천 원이 증액된 310억 3,44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모자보건사업과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그리고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난방비 지원 등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와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지원 등 응급 대응사업비를 명시이월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예산안 및 세부사업내역은 자료로 대신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진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영호 일산서구보건소장님은 개인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황규영 일산서구 보건행정과장님께서 대신하여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황규영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황규영입니다. 고양시민의 보건행정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힘써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규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서구보건소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산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예산은 사업설명서 560쪽부터 564쪽입니다. 세입예산은 덕양구보건소에서 일괄 계상한 관계로 소관 세출예산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2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80억 235만 8천 원보다 10억 7,498만 6천 원이 증액된 290억 7,73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용으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코로나19 위탁 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국도비사업 인건비 부족액을 증액하였고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코로나19 화이자 백신 희석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산서구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보건소 소관의 예산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3개 보건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노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
박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노선입니다. 108만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규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명세서 153쪽부터 176쪽까지이며 세입예산으로 5억 5,423만 5천 원이 증액된 269억 8,44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5억 7,938만 4천 원이 증액된 905억 26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과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5쪽부터 163쪽까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안으로 2012년 지원된 신재생에너지시설 보조금 반환금 등 4억 7,677만 2천 원이 증액된 132억 4,27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으로 호우피해 재해복구비 등 3억 5,121만 2천 원이 증액된 259억 7,45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조서입니다. 선택형 맞춤농정사업 등 총 4건 19억 9,895만 5천 원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5쪽부터 172쪽까지 농산유통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안으로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 2021년 반환수입 등 7,736만 3천 원이 증액된 125억 9,820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으로 접경지역 군납농산물 연중 유통체계 구축 등 2억 2,810만 1천 원이 증액된 581억 7,73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조서입니다. 월동 꿀벌 피해 양봉농가 지원사업 등 총 10건, 17억 2,401만 5천 원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시농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17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벼 우수품종 공급지원 도비반환금 7만 1천 원이 증액된 31억 7,41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 내용은 질의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진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부미위원
자료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171쪽에 보면 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에 월동 꿀벌 피해 양봉농가 지원이라고 있어요. 최근에 피해 농가가 얼마나 되는지, 성립전예산이 2021년인지 2022년인지, 최근 3년 동안 지출한 내역하고, 이게 지금 우리 시에서는 조례로 통과가 안 됐는데 이 예산이 세워졌길래 여쭤봅니다.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준
한성준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규진위원장
고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수오 푸른도시사업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오
김수오푸른도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규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푸른도시사업소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 206억 6,500만 원에서 경정 232억 1,400만 원으로 대부분 공원녹지관리를 위한 특조금이 배정되어서 25억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 721억 7,000만 원에서 경정 730억 4,800만 원으로 15억 7,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임야특별회계 세입은 일산호수공원 부지 사용료가 추가 발생되어서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 또한 3,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는 공원조성 사업 등 8개 사업을 편성하였고 명시이월사업으로 유아숲체험원 조성 운영 등 17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진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재선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정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입니다. 고양의 더 나은 미래, 고양특례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규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민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상하수도특별회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요구액은 없습니다. 다만 계속비사업으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스마트지방상수도 지원사업 총사업비 156억 7,900만 원이며, 건설개량 이월사업 화정배수지에서 화정1동 행정복지센터까지의 노후관로 교체공사로 예산액 25억 원이며 관급자재 납품 지연과 보완설계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편성내역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8%인 25억 3,700만 원이 감액된 1,374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경예산 편성 세입부분은 덕이, 화전·대덕, 대자 1·2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건설공사 국고보조금을 반영하였으며 세출부분은 중산동 1566번지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금을 증액, 조류 피해 예방 조치명령 이행보전, 수도권 3단계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설치사업 보조금 반환금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진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수진위원
김수진 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덕이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니까 위치도나 이런 것은 있는데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하셨다는 것은 하수관로를 설치하셨다는 건가요?
재선
정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신규로 설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수진위원
신규로 설치를 하겠다는 말씀이라고요?
재선
정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아, 죄송합니다. 완료됐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김수진위원
그러니까요. 2022년 7월에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하수관로를 설치하신 거지요?
재선
정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수진위원
오수관로 신설, 배수설비, 맨홀펌프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수관로를 신설하셨잖아요?
재선
정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수진위원
신설하신 오수관로 지도라든가 오수관로 맵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재선
정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수진위원
그런 것에 대한 자료랑 위치도를 좀 더 상세하게 주시고요, 이 오수관로 신설에 대한 것만 자료로 좀 주십시오.
재선
정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보고도 드리고 자료도 챙겨드리겠습니다.
김수진위원
부탁드립니다.
재선
정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규진위원장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위원
상하수도사업소에 보면 퇴수구가 있지요?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김성호입니다. 예,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퇴수구가 고양시에 몇 개나 있는지, 퇴수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퇴수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부미위원
지금 그 퇴수구로 인해서 우리 고양시에 있는 상수도물이 엄청 누수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곳에 있는지 아니면 그게 아닌 건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규진위원장
고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계속비사업으로 사리현동 일원에 오수관로 공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진행 중이신 거지요?
만식
채만식하수행정과장
하수행정과장 채만식입니다. 사리현동에 대해서는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요, 설계는 98% 정도 됐습니다. 향후에 재원 협의 내지는 도의 기술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 이후에 지금까지도 관로공사를 많이 하셨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는지. 제가 알기로도 사리현동의 관로공사가 계획된 지 오래된 것 같은데 그 동안 어떻게 계획되어 있고 언제까지 하실 것인지, 그리고 성석동에도 관로공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언제 하실 것인지, 또 산황동에도 23년부터 계획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전부터 했었지요, 22년도부터? 그 산황동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채만식하수행정과장
예,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최규진위원장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요찬 도로관리사업소장님은 개인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안 설명 및 답변은 서윤하 공사과장님께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서윤하 공사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서윤하공사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사과장 서윤하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명세서안은 410쪽부터 416쪽까지입니다. 먼저 공사과 소관은 이번 추경에 세입·세출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액 책자 185쪽부터 194쪽까지 일반회계 계속비사업조서는 사업의 변경, 연도별 사업비 변경 등의 사유로 지축동 중고개취락 도로개설공사 등 31개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197쪽 특별회계 계속비사업조서는 사업기간 변경의 사유로 드론센터 1개소를 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안 410쪽부터 411쪽까지 도로관리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은 기정액 대비 22억 8,328만 6,000원을 증액한 29억 5,66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은 기정액 대비 18억 8,280만 원을 증액한 410억 8,94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책자 251쪽부터 253쪽까지 명시이월조서는 하반기 특별조정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에 따른 설계 및 공사기간 부족으로 인해 통일교 정밀안전진단용역 등 6개 사업에 대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공사과에 질의드릴 건데요, 제가 자료를 봤는데 탄현체육센터 관련해서 자료가 없어서 그와 관련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윤하
서윤하공사과장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탄현체육센터 관련해서 체육과에서 공사과로 넘겨서 실시설계까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비나 명시이월에 없어서요.
윤하
서윤하공사과장
여기에는 지금 들어가 있지 않고요, 해당 실과에 예산이 164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해당 실과라고 하시면…….
윤하
서윤하공사과장
체육과에.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어제 심사할 때 체육과장님한테 물어봤더니 공사과로 넘어가 있다고 하시던데요.
윤하
서윤하공사과장
이것은 계속비로서 사업에 대한 흐름을 제가 말씀드리면 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투융자 심사라든지 거기에 세부적으로 어떤 시설들이 들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연차별 예산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국도비는 어떻게 편성할 것인지 등등 이게 종합적으로 해당부서에서 만들어지면 그것을 갖고 저희한테 보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예산에 대해서 넘어온 것은 없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공사과에서 실시설계에 들어가 있다는 것도 아직 확정이 안 된 거네요?
윤하
서윤하공사과장
그것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 계획이 안 나왔는데 어떻게 실시설계가 들어가요?
윤하
서윤하공사과장
그 설계비도 지금 해당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고 저희가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실시설계 비용은 체육과에 있는데 실시설계는 공사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윤하
서윤하공사과장
예. 거기에는 전문직이 없고 저희는 토목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기계라든지 여러 분야 기술직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 업무를 저희가 위탁을 받아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시설계 과정이 지금 얼마만큼 진행됐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이게 계속 늦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거기 주차장에 대한 민원이 점점 늘어가고 있거든요. 실시설계 계획이 원래는 벌써 끝나고 공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실시설계가 얼마만큼 진행되었는지.
윤하
서윤하공사과장
그것에 대해서 70~80% 정도 진행되고 있고요, 제가 금년도 하반기에 이쪽으로 왔는데 위원님이 지금,
미수
김미수위원
아니, 아니, 자료로 주세요. 오늘 설명은 안 해 주셔도 되고요.
윤하
서윤하공사과장
예,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상입니다.
최규진위원장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개 구청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항성 일산동구 사회복지과장님은 개인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과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의 각 부서와 구청별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김효상 덕양구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덕양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김효상입니다. 고양시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규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덕양구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시민봉사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녹지과, 안전건설과, 건축과, 성사1동, 대덕동이 해당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 등으로 기정액 대비 8억 3,500만 원을 증액한 111억 7,53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창릉천 보행로 조성사업 등으로 기정액 대비 134억 8,052만 4천 원을 증액한 4,127억 5,949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은 대덕동 종합복지관 환경조성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1,720만 원을 증액한 18억 7,852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조서는 예산안 책자 254쪽부터 258쪽까지와 271쪽 자치행정과, 환경녹지과, 안전건설과, 관산동, 대덕동이 해당되겠습니다. 관산동 행정복지센터 내부 리모델링 사업, 대장천 도시형 생태습지공원 조성사업 등에 37억 3,767만 4천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덕양구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진위원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경돈 일산동구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돈
방경돈일산동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청장 방경돈입니다. 시민의 중심에서 시민과 함께 하며 108만 고양특례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규진 위원장님과 김민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동구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구 전체 편성현황으로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7억 323만 5천 원을 증액한 75억 9,709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0억 6,896만 4천 원을 증액한 1,119억 1,31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조서는 마두1동 행정복지센터 내진보장공사, 장진천 환경개선사업, 마두역광장 리모델링 사업 등으로 총 27억 8,622만 2천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진위원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윤식 일산서구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정윤식일산서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정윤식입니다. 고양특례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규진 위원장님과 김민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서구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산서구 전체 예산편성 현황으로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9억 280만 원을 증액한 123억 3,85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0억 5,484만 원을 증액한 2,043억 6,0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조서는 탄중로변 완충녹지 산책로 개설 및 정비사업, 기찻길공원 외 1개소 정비사업, 새말어린이공원 환경개선사업, 왕산어린이공원 환경개선사업으로 총 19억 원을 승인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산서구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진위원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구청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각 부서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포함한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을 의결한 다음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의결은 일반회계 세출예산부터 의결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비와 명시이월사업을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을 의결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432억 6,208만 5천 원이 증액된 2조 8,965억 5,526만 4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을 의결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89억 2,291만 3천 원이 감액된 5,838억 4,900만 7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 총액을 의결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243억 3,917만 2천 원이 증액된 3조 4,804억 427만 1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을 의결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예산액은 시장이 요구한 2조 9,865억 5,526만 4천 원 중 배부해 드린 예산안 조정 결과와 같이 3건, 151억 2,200만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을 의결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총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89억 2,291만 3천 원이 감액된 5,838억 4,900만 7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총액을 의결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총액은 시장이 제출한 3조 4,804억 427만 1천 원 중 배부해 드린 예산액 조정 내역과 같이 3건, 151억 2,2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을 의결하겠습니다. 체육정책과의 탄현체육센터 건립 등 44건의 일반회계 계속비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43조 및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녹지과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매입 등 18건의 특별회계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43조 및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을 의결하겠습니다. 117건의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 중 환경정책과 도시생태축 구축 및 옥상녹화시스템 적용 통합모델시범사업 연구용역과 신청사건립단 시청사 활용방안 조사용역 등 2건은 추경예산 미반영에 따라 명시이월사업 의결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철도교통과의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 등 21건의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와 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의결한 예산안에 대한 정리와 자구 등 정정에 관한 사항은 전문위원께 일임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조정 내역) 금번 추경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