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우 의원 5분자유발언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정 교육문화국장은 병가의 사유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최석규 의회사무국장은 병가로 인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고양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제2조에 따라 의정담당관이 그 직무를 대리함을 알려드립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1월 6일 자 인사발령으로 임용된 고양시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송석민입니다.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2022년 12월 27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접수되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에 따라 1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1월 6일부터 1월 18일까지 13일간의 의사일정으로 1월 5일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심사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68회 제2차 정례회에 접수된 총 21건의 안건은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2022년 11월 17일 김민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6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월 5일 김학영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6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주요 의정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월 2일 김영식 의장님과 조현숙 부의장님,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께서는 2023년 새해를 맞아 고양시 현충공원을 방문하여 현충탑에 참배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김학영 의원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학영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김학영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교·흥도·성사 의원 임홍열입니다. 우선 의사진행발언을 허락해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어제께 인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고양시 공무원분들에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를 물어봐야 되는 그런 인사가 있었습니다. 본회의 개의를 하루 앞두고 그것도 퇴근 후에 인사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오늘 시정질문에, 우리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도 해야 되고 상임위 예산안에 대해서 의원들의 질문에 우리 국장님들이, 실장님들이 답을 해야 되는데 하루 앞두고 이렇게 인사를 해 버리면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사실상 저는 의회를 농락했다고 봅니다. 이런 인사가 어떻게 있습니까? 그 인사마저도 이상합니다. 우리 규칙에, 조례 규칙에 농업기술센터는 4급제입니다. 그런데 왜 거기에 3급 의회사무국장님을 발령을 냈습니까? 그리고 30년 이상 공직생활하고 명예롭게 청장으로 퇴직해야 될 분을 본청으로 발령 내서 국장으로 다시 임명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사를 이렇게 노골적으로 하는 시장님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방경돈 우리 동구청장님은 문재호 의원님께서 신청사 관련해서 머리를 깎는 바람에 그렇게 좌천이 됐지 않나, 아니면 은행나무 사건, 암컷을 다 제거해라, 이런 시장님의 말씀에 환경단체의 반대가 우려된다는 소신 있는 발언이 핑계가 됐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면 앞으로 조직개편안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상정해 놓으셨지요. 조직개편안이 있으면 또 인사를 해야 합니다. 조직개편안을 통과시키지 말라는 것인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이런 인사에 대해서는 의회와 행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고려하지 않는 진짜 막 나가자는 인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인사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임홍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동환 시장님께서는 2023년도 예산안 제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찬희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예산안 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은 2023년도 예산안 보고서로 갈음함)

한찬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운남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님!)

김민숙 의원입니다. 제270회 고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김민숙 의원님께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각 당 원내대표님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열한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공소자 의원, 박현우 의원, 송규근 의원, 엄성은 의원, 김미수 의원, 원종범 의원, 이철조 의원, 김해련 의원, 이종덕 의원, 김희섭 의원, 최규진 의원 이상 열한 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스크는 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원대대표 김미수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영식 의원님을 비롯하여 선배·후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일상 중에 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23년 새해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민 행복을 위하여 막중한 책임감으로 열심히 일하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민선 8기 고양시가 출범한 지 7개월간 108만 고양시민은 이동환 고양시장의 지나친 불통과 편협한 행정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지난 30일 2건의 문건을 시장님께 직접 전달한 바 있습니다. 하나는 제26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마지막 날 34명 고양시의회 의원 전원이 이견 없이 통과된 비서실장 해임촉구 결의안이며, 두 번째는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한 고양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입장문입니다. 2개 안을 전달하였으나 아직까지 답변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임시회가 오늘 시작하였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 임시회 기간에 빠른 답변을 촉구드립니다. 고양특례시 의회에서 통과된 안건은 중대한 결과이며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시민의 대의기구로 선출된 시의원의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시기 바라며, 비서실장은 시험을 통해 입사한 정식 공무원이 아닌 시장님이 따로 정무적으로 판단하여 임명한 분으로 시장님이 인사권을 발휘하여 해임이 충분히 가능한 사항으로 34명 의원이 전원 통과시킨 것임을 상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민을 바라보겠다는 시장님, 소통과 협치 없이 예산안을 제출하신 것에 대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예산편성권이 시장님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의회는 감시와 심사권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각자 자기의 역할만 이야기한다면 소통과 협치는 어디에 사용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모두 발언에서 시장님께서 밤새워 예산을 편성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밤새워 편성하시면서 우리 의회는 없습니다. 집행부와 하시는 것만이 소통과 협치인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소통과 협치는 무조건 발표하는 것이 아닌 먼저 논의하고 제안하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시민을 위해 양보할 것은 양보하는 것이 진정한 소통과 협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가 민선 8기에서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4일 발표한 신청사 건만 봐도 전혀 논의하지 않은 불통의 경과임은 우리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민선 8기에 이러한 상황이 22년 2차 정례회 안건, 23년 예산심사를 파행으로 이끌게 된 결과를 낳았고, 이는 시민의 행복과는 거리가 먼 불안과 불편으로 이루어지는, 또한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로 비춰지는 고양시 역사상 가장 치욕의 기간이었음을 인지하고 있고 모두가 함께 책임을 느끼지만 108만 수장이신 시장님은 더욱 책임감을 느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세한 건건은 각설하고 의회협력이 전혀 진행되지 않는 사례로 269회 임시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시회 일정은 1년 전에 확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시장님의 특별한 일정이 생길 수 있음을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나누어 드린 270회 고양시의회 의사일정을 한번 펴 보시지요. 이 의사일정은 어제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맨 밑 하단에, 지난번 제가 정회 때 말씀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하단에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라고 작성되어 있습니다. 12월 16일 의회사무국에서 집행부에 공문을 보낸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공문에 22일 시정질문을 하기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의 일정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통과 협치를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이 일정이 새로 생기셨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소통과 협치를 위해 조율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희는 해라. 난 간다.’ 왜 이런 오해를 받으십니까? 이런 오해를 받는 것은 의회협력팀이 일을 제대로 안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사무국과 의회협력팀이 소통을 해서 일정을 잡으시고 저희에게 연락을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팀 구성은 시장님 고유권한이시니 이 기회에 제안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협력이 안 된다면 의회협력팀 필요 없으니 의회협력팀을 없애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처럼 시장님이 시정질문을 하는 과정에 시장님께서 의회를 무시하고 나가셨습니다. 무시하고 나가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22일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끝나자마자 제가 의장님께 발언권을 얻어서 정회를 요청했고, 정회하는 사이에 시장님께 일정이 있다고 들었다, 오늘 시정질문할 수 있겠느냐라고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차라리 그 자리에 “예. 제가 중요한 일정이 있어서 오늘 못 갈 것 같습니다.”라고 하셨다면 그 이후에는 다시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 논의를 했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답변을 안 하셨고요, 의장님 회의 진행하셨고 중간에 정회하는 사이에 시장님께서 나가셨기 때문에 저희는 정말 ‘너희는 해라. 나도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런 ‘무시’라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 정권 흔적 지우기에 매몰되어 신청사와 같이 이미 진행된 행정절차를 손바닥 뒤집듯 마음대로 흔들고 조직개편안 제출하는 과정에 소통은 찾아볼 수 없었으며 2023년도 예산안은 민생 지우기에 집중했습니다. 고양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을 바로잡고자 안하무인한 집행부의 태도를 지적하고 위법한 행정절차에 대한 경각심을 주었으며 예산안에 대한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동환 시장은 여전히 시민을 무시하는 불통의 자세로 일관하고 있으며 현재 고양시에서 대화와 협치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에 고양특례시의회 민주당은 2023년도 본예산을 심의하기 위한 임시회에 등원합니다. 오늘 임시회 등원했습니다. 등원의 목적은 민주당이 제안한 수정예산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요구할 것이며 지난 임시회에서 시장이 무시한 시정질문을 통해 편협한 행정을 지적하기 위함입니다. 고양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17석을 만들어주신 시민의 준엄한 명령으로 오직 시민을 위하여 막중한 책임감으로 일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미수 당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의사진행발언은 우리 회의 규칙 31조 및 제33조에 보면 10분을 초과할 수 없는데 지금 존경하는 김미수 대표님은 한 2분 30초 남겨놓고 끝내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시간을 준수해 주셔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김미수 대표님께서 의사진행발언한 것뿐이지요?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운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대화동, 일산3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김운남 의원입니다. 어느 날 지역구 어르신께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항상 061번 마을버스를 이용하는데 그동안 잘 오던 버스가 도대체 30분을 기다려도 오지 않고, 버스 타기가 너무 힘들다며 애타는 목소리로 도움을 요청하는 민원의 전화였습니다. 부서에 전화를 드려 자초지종 민원의 이야기를 했더니 돌아온 대답은 운전할 기사님이 안 계셔서 마을버스 운행을 못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지?’라며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고양시 마을버스의 문제점과 취약성 그리고 고양시의 안일한 행정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이 꼭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운행되지 못하고 있는 고양시 마을버스에 대해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알기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대화동에서 출발하여 일산동구청을 회차하는 061번 마을버스입니다. 현재 4대 중 1대만 운행되고 있습니다. 교통정보시스템상 배차간격이 15분에서 18분이지만 현재는 배차간격이 60분, 1시간으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봉초등학교에서 출발하여 탄현동을 회차하는 091번 마을버스입니다. 10대를 인가받아 현재는 6대가 멈춰서 있고 4대만 운행되고 있습니다. 교통정보시스템상 배차간격이 12분에서 16분이지만 현재는 배차간격이 30~40분으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 외에도 많습니다. 대부분 마을버스들이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외에도 보시는 것처럼 고양시의 많은 마을버스들이 실제 배차간격은 교통정보시스템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교통편이 많은 도심지역은 그나마 다른 대중교통을 찾아 해결책을 찾지만 외곽지역에 사는 시민들의 발은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멈춰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배차간격의 증가로 환승하고자 하는 시민들은 30분 이내에 환승하지 못하여 환승할인 혜택도 적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한 시민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00013182##(동영상 상영)#! 시민분께서 “의원님도 여기 30분 동안 서 계셔 보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 저는 참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마을버스 운송사업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시내버스 운송사업자가 운행하기 어려운 구간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현재 고양시 마을버스는 85개의 노선과 427대의 버스가 인가되어 시민들의 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지난 10월에 부서에서 받은 자료로 현재 미운행되고 있는 버스는 더 증가했을 거라고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민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큰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으며 부서는 행정을 못 볼 정도로 고통 속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10월 현재 103대가 미운행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얼마 전에 보도된 기사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난 4월 고양시 한 마을버스에 탑승한 노년 남성이 기사 A씨에게 화를 내며 돌연 폭언을 퍼부었다. 이어 지갑 등 자신의 소지품으로 A씨의 어깨를 '툭툭' 건드리기 시작했다. 젊은 승객들이 말리면서 잠깐 소란이 있기도 했지만 상황은 버스가 종점에 도착할 때까지 30여 분 동안 이어졌다. 버스가 예정보다 늦게 도착했다는 게 그 이유였다. A씨가 운행하던 마을버스 노선은 동료 기사가 그만두는 바람에 3월부터 배차간격이 10분에서 30여 분으로 늘어난 상황이었다. 사태가 발생한 다음 날 A씨도 곧바로 회사에 퇴사했다는 신문기사입니다. 이처럼 103대가 미운행되고 있는 이유는 방금 보신 것처럼 운전기사가 부족해서입니다. 현재 고양시 마을버스 기사는 필요인원 대비 316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인가대수 대비 필요인원이 960명인 이유는 교대근무와 더불어 운전기사의 휴가, 병가 등을 위한 대기인원까지 포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운전기사가 부족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고양시 마을버스 운전기사들의 월 급여액이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낮기 때문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를 봐 주십시오. 고양시 마을버스 운전기사의 월 급여는 약 250만 원입니다. 준공영제를 일부 실시하고 있는 파주시 마을버스 운전기사의 월 급여는 약 300만 원, 경기도 준공영제 광역버스 약 390만 원, 경기도 민영제 시내버스 약 340만 원, 서울시 시내버스 약 450만 원으로 고양시 마을버스 업계는 기사의 지속적인 이탈과 신규 사원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러한 피해와 고통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고양시 마을버스에는 고령의 기사들이 약 82%에 육박하는 상황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를 봐 주십시오. 운전기사 총 926명 중 50세 미만의 운전기사는 169명인데 반해 50세 이상의 운전자는 757명입니다. 70세 이상의 운전자도 117명이지만 마을버스 업계는 사고의 위험성을 안고도 노선 변경, 운영과 관련한 것은 모두 시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므로 운행대수를 최대한 충족시키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운영하는 상황입니다. 고양시 마을버스 운전기사의 월 급여가 낮은 대표적인 이유는 준공영제 미추진과 적정하지 않은 표준운송원가 산정 때문입니다. 표준운송원가란 버스 1대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총비용입니다. 한 가지 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고양시의 15인승 마을버스 1일 표준운송원가는 2019년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표준운송원가 산정과 관련하여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이야기이지만 부서에서 온 자료를 토대로 최대한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준운송원가 산정을 위해 매년 추진하고 있는 마을버스 경영분석 연구용역 자료를 보면 2021년 15인승 기준 1일 실적운송원가가 40만 3천 원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1일 표준운송원가가 38만 3천 원입니다. 이와 대비해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운영하는 누리버스 표준운송원가는 49만 4천 원입니다.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지요. 이와 같은 버스 차종임에도 불구하고 마을버스의 표준운송원가가 도시관리공사에서 운영하는 누리버스보다 11만 원 낮게 산정되어 있습니다. 표준운송원가의 세부 산정 중 인건비를 보겠습니다. 누리버스의 인건비는 31만 2천 원으로 20만 5천 원인 15인승 마을버스보다 인건비가 약 11만 원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송원가가 이렇게 낮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 고양시 마을버스 기사분들 왜 이렇게 인건비에서 차별을 받아야 합니까? 이렇게 적정하지 못한 표준운송원가의 산정으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마을버스 운전기사의 월 급여는 250만 원 정도인데 반해 누리버스 운전기사 월 급여는 350만 원 정도로 100만 원 수준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양시 마을버스 운전기사는 계속 이직을 하는데 반해 누리버스 운전기사는 이직률이 거의 없습니다. 표준운송원가가 또 중요한 이유는 고양시에서 마을버스 업체에 재정지원을 하는데 표준운송원가 기준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고양시의 마을버스 재정지원은 적자업체에 표준운송원가 기준 적자금액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2018년까지 90% 지원했지만 2019년부터는 85%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무엇입니까? 표준운송원가 차이는 하루에 한 대 기준이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마을버스로 월 20일 이상 운행한다고 했을 때 어마어마한 수치가 나옵니다. 마을버스 업체의 적자는 끝도 없이 쌓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 재정지원은 운행에 대한 적자금액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을버스 업계는 마을버스를 운행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지원율까지 낮춘 이유는 무엇일까요? 적정하게 산정되지 못한 표준운송원가의 적용은 마을버스 업계의 경영난으로 이어져 운전기사의 급여가 적정하게 산정되지 못해 운전기사 부족은 갈수록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을버스 운전기사 부족 극심화는 사실상 기정사실로 고양시의 마을버스 운행률은 지속적으로 더 낮아져 시민들의 대중교통 불편이 나날이 더 심해질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고양시 마을버스가 정상적으로 운행되지 못하는 이유는 표준운송원가가 적정하게 산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급히 준공영제가 시행되어야 합니다. 현재 마을버스 준공영제를 일부 시행하고 있는 용인시의 경우 15인승 기준 표준운송원가가 46만 5천 원으로 현재 고양시보다 8만 천 원이 높습니다. 시민들의 원활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서는 마을버스 운영이 안정되어야 합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양시 마을버스 운전기사의 부족은 근무조건이 더 좋은 곳으로 이직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시장님 듣고 계시지요? 두 번째, 고양시 마을버스 업계 경영 악화 상황에 대한 대처 방안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고양시 마을버스 업계 경영 악화의 근본적인 이유는 위에서 지적했듯이 적정하게 산정되지 못한 표준운송원가 때문인데 특히 이 표준운송원가 세부 산정에서 인건비가 현실에 맞지 않게 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유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네 번째, 마을버스 재정 지원율이 90%에서 2019년부터 85%로 감소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섯 번째, 경기도는 간선버스, 시내버스를 버스준공영제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고양시 마을버스도 준공영제를 실시하면 시민의 발인 대중교통을 노선변경을 통해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시장님의 고양시 마을버스 준공영제 추진에 대해 명확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어서 ‘대화동 예비군훈련장 이전하시겠습니까?’라는 주제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대화동에는 예비군훈련장이 있습니다.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예비군훈련장은 평상시에 사회생활을 하다가 유사시에 소집되는 대한민국 국군의 예비전력인 예비군의 교육 및 훈련을 하는 곳으로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보의 한 축을 담당하는 군 예비전력입니다. 국방부에 문의를 했습니다. 대화동 예비군훈련장은 군부대로 주둔하다 1993년 12월 군 훈련장 용도로 지정되어 고양시, 파주시 등 예비군 교육의 첨병 역할을 하고 있으며, 신도시 조성 전부터 자리 잡고 있었으나 1990년 초반부터 일산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본의 아니게 현재의 자리가 도시의 중심으로 위치하게 되었다고 말해도 무방할 듯싶습니다. 위치가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화역이랑 바로 근교이고요. 대화동 예비군훈련장 주변에는 공동주택인 주거시설, 관공서, 주민 편의시설이 밀집해 있으며 일산테크노밸리, 킨텍스 전시장 등이 위치하여 향후 고양시 미래 발전의 잠재력이 큰 지역으로 도시의 주요 성장축에 있습니다. 이러한 고양시 발전의 중요한 지리적 여건에 예비군훈련장이 존재함으로써 주민 불편, 고양시의 미래 가치 훼손, 도시의 단절화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고양시의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대화동 예비군훈련장은 고양시의 미래부지가 될 수 있습니다. 10년, 50년 후 도시 발전의 청사진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우리 고양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화동 예비군훈련장은 장기적 도시계획 관점에서 이전을 준비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파주 예비군훈련장과 송포동 예비군훈련장을 폐쇄하고 대화동 예비군훈련장을 확대, 통합하여 과학화 훈련장으로 변경하기 위해 국방부에서 2021년 11월 30일 설계 완료하고 특별회계 예산 20억 원을 편성하여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으며, 또한 국방시설본부의 대화동 예비군훈련장 과학화 사업 건축 허가(증축 허가) 요청이 고양시 건축디자인과에 접수되었습니다. 고양시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기부대양여를 전제로 이전을 추진한다면 첫 번째 행정행위의 단계는 부대 이전 건의 및 협의 요청서를 국방부에 제출하면서 시작되는데 시장님께서는 최단기간 내에 실무적인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전담팀인 TF팀을 구성하여 국방부와 협의할 협의체를 구성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네 번째, 장기적 관점에서 대화동 예비군훈련장 이전을 계획한다면 국방부에 부대 이전 및 협의요청서를 보내야 대화동 예비군훈련장 과학화 훈련장으로의 전환을 멈출 수 있습니다.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고양시가 특례시가 되었다고 해서 자축만 할 것이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적극 행정으로 시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 경기 서북부 최대 도시 고양특례시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어쩌면 그 첫 번째 과업이 예비군훈련장 이전이 될 수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운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일목요연한 것보다는 앞에 말씀했던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정질문이 많아서 그렇게 준비를 하신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그대로 준비한 것을 읽으신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훌륭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운남 의원님, 보충질문은 당초 시정질문에 대한 것을 하시고 가급적이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0월 말에 계획된 시정질문과 시 정책의 중요성과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2023년 본예산이 이제야 첫발을 떼고 있습니다. 시장님, 무엇이 문제인지 돌아봐야 됩니다. 시장님께서 시장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데 반해 시의회는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고 공식석상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생각에 지금이라도 변함이 없으십니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김운남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경청해 주시고, 우리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에 보면 시정질문에 대한 주요 요지를 발언할 수 있고 그 외에는 발언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동료의원님, 김운남 의원님의 발언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2023년도 예산안 등 시의회가 파행이 되어서, 아까 간단하게 말씀을 잘 안 하셨어요. 저는 시민들께 정말 큰 사과를 드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시장님 저는 시의원 한 명으로서 34명 시의원 김운남 시의원으로서 시장님께 가서 의회가 이렇게 파행이 된 것에 대해서, (시장 발언대 앞으로 다가가서 인사를 하며) 진심으로 사죄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시장님께서는 우리 비서실장 사과를 그렇게 못 합니까? 이 자리에서 꼭 그렇게만 해야 됩니까? (장내 소란) (○ 손동숙 의원 의석에서 – 김운남 의원님!) (○ 고부미 의원 의석에서 – 논쟁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지요!) (○ 박현우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이게 시정질문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비서실장이 사과를 하는 게,

존경하는 김운남 의원님! (○ 김수진 의원 의석에서 – 이건 보충질문입니다.)

그렇게 어렵습니까?

존경하는 김운남 의원님!

시민을 위해서 고개를 숙이는 게,

시정질문 이외에는 제41조 규정에 의해서, (장내 소란) (의석을 손으로 탁탁 치는 소리 들림) 자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동숙 의원 의석에서 – 그만하세요, 김운남 의원님!) (○ 김수진 의원 의석에서 – 관련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 엄성은 의원 의석에서 – 3선 의원이면 본을 보이세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고요, 지금 김운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절대 이 시간 이후에는 자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이 이런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 깊이 느끼셔야 됩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저 자료를 좀 띄워 주십시오. 우리 버스업계가 정말 어렵습니다. 아까도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존경하는 김운남 의원님 질문을 하실 때는 파워포인트 내용은 참고용로 하시고,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시장님께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답변을 요하는 것은 자중하시기 바랍니다. (○ 장예선 의원 의석에서 – 3선 의원님, 저희가 배울 수 있도록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해련 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장내 소란)

알겠습니다. 의원님들 죄송합니다.

잠깐,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상대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정중하게 경청해 주시면서 발언을 좀 자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자, (장내 소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의원님, 왜 시장님 편만 드세요? (○ 김수진 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 편만 드는 게 아니고,) 뭐가 잘못됐습니까? (장내 소란) (○ 박현우 의원 의석에서 – 질문내용을 명확하게 하셔야지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박현우 의원 의석에서 – 뻔히 보이는데 왜,) 지금 하나씩 하고 있습니다. (○ 엄성은 의원 의석에서 – 이렇게 난장판을 만듭니까?) (○ 안중돈 의석에서 – 여기가 유치원이에요?) 예. 우리가 지금 유치원이 될 수 있게 시장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김운남 의원님,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고, 발언에 대한 강도를 좀 자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련 의원 의석에서 – 의원 질문할 때 서로 예의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운수가 적자금액이 많습니다. 얼마입니까? (장내 소란) (○ 장예선 의원 의석에서 – 같이 저희도 기분이 나빠지는 상황이에요.) (○ 이철조 의원 의석에서 – 이것이 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읽으라는 거잖아요. 그건 장난치는 거지,) (장내 소란) 의원님, 의원님! 그것도,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좀 자중해 주시고 본 회의장의 엄숙한 모습을 108만 시민이 다 보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언행과 품행을 단정히 자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김운남 의원님, 화면 지운 다음에 질문을 하세요.) 예? (○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화면 지우고 질문을 하세요.) 화면 내려 주세요. (○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화면 띄우니까 오해를 하시지 않습니까? 화면 지운 다음에 시장님 답변하실 수 있나 화면 지우고 질문하세요.) 시장님! (○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예, 물어보세요, 이제.) 보람운수 적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렇게 물어보세요.)

자리를 정돈해 주시고요, 엄숙한 의회주의의 의원의 신분을 유지해 주시고, 다시 말씀드리면 본회의장에서 품격을 유지할 수 있는 언행과 시정질문하시는 동료의원에 대한 무지한 발언 또 시정질문하시는 동료의원님께서 담지 못하는 회의 규칙을 어기는 언행은 삼가 주시면서 제가 의정생활하면서 본회의장에서 엄숙한 행동하시는 의원은 이 자리에 더 이상 있지 않은 것을 봤습니다. 자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하나교통이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시장님께서는 동료의원님의 시정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김운남 의원님, 시장님 자리로 가셔도 되겠습니까?

예.

(시장을 향해)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마음이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저는 그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의회와 시는 협치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런 협치의 과정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시장님이 저런 자세입니다. 의원님들 동의되십니까? 물론 제가 부족했을 수 있습니다. 부족했다면 저도 다시 세우겠습니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운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운남 의원님께서 추가질문한 내용들은 조속히 김운남 의원님과 여기 모든 서른네 분의 의원님께 보충답변 내용을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정질문은 이해림 의원님께서 질문하는 사항이지만 중식 관계로 중식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스크를 벗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주·행신·대덕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이해림 의원입니다. 고양특례시는 전국 유일 직영 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주거복지 정책토론회 개최, 사회주택 공급,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비 및 금융지원 등을 추진하면서 2022년 제2회 국토부 주거복지 대상 우수지자체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원고를 작성할 때만 해도 저희는 그냥 대상자 심사였는데 이번에 대상을 받았습니다. 많은 공무원분들의 노고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 센터는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오늘 고양시가 대상을 받은 주거복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요즘 청년들을 N포 세대라고 합니다. 취업 포털사이트인 사람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요즘 청년들은 결혼, 주거, 연애, 출산, 꿈까지 포기합니다. 이런 문제가 생긴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비싼 집값일 것입니다. 주거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청년이 계속 무엇인가 포기하면 이 사회는 유지될 수 없습니다. 청년이 직장을 가지고, 집을 가지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야 이 사회는 유지되고 지속될 수 있습니다. 고양시는 1기 신도시 일산이 포함된 지역으로 1기 신도시만 놓고 보더라도 30년, 고양시는 재정비된 지 30년 이상 된 도시입니다. 1기 신도시 정비 당시 고양시는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의 주거를 위해 토지만 공급했지 어떠한 자족시설도 국가로부터 받지 못했습니다. 1기 신도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원도심 지역입니다. 특히 토당동과 원당은 도시 쇠퇴 현상이 심각한 지역입니다. 도시 인구의 노령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15년 대비 전국 65세 인구 증가율이 3%인 반면 능곡동과 주교동, 즉 원당은 각각 4.5%, 4.3%로 전국 대비 1.5배 이상 노령화 현상이 심각합니다. 덕양구 전체 노령화 인구 증가율 2.7%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바꿔 말하면 도시를 유지할 젊은 층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에는 무엇보다 청년 유입이 필요합니다. 고양시는 청년을 위한 도시, 청년들에게 매력적인 도시, 청년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인구 유입을 통해 자족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많은 사업을 계획해 왔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성사혁신지구 사업과 토당동 사회주택 사업입니다. 먼저 성사혁신지구 사업은 도심 쇠퇴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고양시 원당역 일원 근린생활권의 도시 활력을 높이고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 거점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공공이 주도하여 쇠퇴지역에 주거, 상업, 산업 SOC 기능이 집적된 복합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9년 12월 제1호 국가시범지구로 선정된 이후 통합심의 및 여러 가지 행정고시들을 통하여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국가시범지구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공사에 착수하였습니다. 고양성사 도시재생 혁신지구에는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영상, 바이오산업 시설이 조성되고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영주차장,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시설을 이용할 청년을 위해 임대아파트 그리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국공립어린이집과 주민건강센터도 함께 조성되는 것이 당초에 계획이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런 사업들은 미래 고양시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저렴한 주거로 청년들이 유입되고, 동시에 자족시설에 근무하며 청년들이 다시 고양의 미래 성장을 이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양시에 젊은 청년들을 유입하는 것이 자족도시로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일이고, 그들을 위한 저렴한 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고양특례시의 업무일 것입니다. 이런 사업을 진행하였던 집행부 공무원들 역시 고양시의 성공적인 미래 구현에 기여한다는 것에 보람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사혁신지구, 토당동 능곡시장 근처의 씨앗주택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인수위 TF팀에 따르면 토당동 사업의 경우에는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왜 공공의 복지보다 경제성, 이익 창출을 우선해야 합니까? 공공은 사업의 경제성과 이익 창출만 좇아 일해서는 안 됩니다. 기업은 이윤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효율성, 경제성을 먼저 생각해야 하지만 우리의 목적은 사회 공공 가치의 실현이지 경제성이나 이익의 창출이 아닙니다. 우리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주거를 제공하면 경제성에 문제가 생기리라 우려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공공이라 한들 경제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업처럼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을 수익자에게 부담시킨다면 그것은 기업이지 공공이 아닙니다. 수익성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고양의 미래를 위해 일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공공주택을 지어 공급하는 것이 예산 낭비이며 경제적 손실이 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공개한 분양원가 자료에 따르면 마곡지구 15단지의 평당 분양원가는 1,231만 원입니다. 그리고 분양 당시 바로 신호등 건너편 아파트의 시세는 5억 원 수준으로 확인됩니다. 이 자료는 kb 부동산 자료입니다. 32평형 기준 분양원가는 3억 9천만 원, 동시 인근 아파트 시세 5억에 한참 못 미치는 금액이었습니다. 고양시도 분양원가 공개 등으로 투명하게 공공주택을 짓는다면 경제적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런 말은 어불성설일 것입니다. 고양시의 미래를 위해서는 고양시가 먼저 청년을 위한 도시로 거듭나야 합니다. 비싼 집값, 비선호 직장만 가득해서는 절대 청년을 유입할 수 없습니다.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계획이 모두 중지된 지금, 시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청년을 유입할 정책은 무엇인지요? 답변해 주십시오. 서울에 많은 인프라를 두고 왜 사람들이 경기도에 나와서 살겠습니까? 서울의 집값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양시가 정말 많은 자족시설을 마련한다 한들 청년들이 가진 적은 예산 범위 내에서 살 수 있는 집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자족도시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고양시가 자족도시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살기 좋은 도시가 되어 더 많은 청년들이 도시에 유입되고 유입된 청년들이 다시 우리 고양시의 새로운 기반이 되어 주기 때문입니다. 시장님이 이야기하시는 자족도시, 자족도시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답변해 주십시오. 단기적인 이익과 손실만 따져 해당 사업을 계속 진행할지 말지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고양시에 어떤 선순환의 효과를 불러올 수 있을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성사혁신지구는 국가 제1호 시범사업으로 타 시도의 교본이 될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성사혁신지구 사업의 가장 중요한 분양계획도 네이밍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분양하실 때 그냥 성사혁신지구라는 이름으로 분양하실 겁니까? 당초 계획에서 성사혁신지구에 설치할 산업지원시설에 들어올 기업은 확정이 되어 있나요? 편의점이나 개인 카페를 입주시키기 위한 사업이 아닙니다. 정말 고양시에 기반이 되어 줄 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많은 공무원이 또 의원들이 노력하여 성사시킨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네이밍조차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당초 계획에서 분양 예정되었던 산업지원센터 역시도 완전 분양될 것이라 예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양시 청년들의 기반이 되어 줄 임대주택을 제외하고 오피스를 추가한다는 것은 되려 성사혁신지구의 경제성을 악화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안대로 임대주택을 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진행한다면 아주 모범적인 사업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시장님께는 어느 것이 더 우선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또 3개의 공동시행사가 모두 합의하지 않은 중대한 사업계획의 변경이 단순히 외부 자문단의 의견만을 고려하여 사업계획 변경에 대하여 국토부에 질의하는 것이 가능한 일이며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사혁신지구 사업은 국가 제1호 시범사업입니다. 반드시 성공적인 시범 케이스가 되어야 합니다. 도시재생 측면과 공공의 결단과 협치로 반드시 모범적인, 성공적인 모형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1992년 시로 승격한 우리 고양시는 인구 절벽 시대에 지금 어떤 미래를 그려야 할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자족도시를 위해, 더 나은 미래의 고양시를 위해 우리가 지금 그리는 그림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고양시 미래에는 청년이 필요합니다.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소리가 아주 좋았었는데 아침에 “의장님! 의장님!”소리 지르다 이렇게 쉬어서 죄송합니다. 우선 시장님과 일문일답을 좀 하겠습니다. 시장님 앞으로 모셔도 되겠지요?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시장님, 오전과 다른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전세 지원금 확대에 대한 부분은 환영하면서 응원합니다. 좀 더 확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2만 5천 통합임대 공공분양으로 우리 청년과 신혼에게는 더 이상의 주택이 필요 없다라는 의미에는 제가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청약통장 우선대상자 또 장기간 무주택 우선순위자 또 다자녀 우선순위자 이런 것들을 제외하면 우리 청년들의 몫으로 돌아갈 것은 얼마나 될까요? 특히 임대아파트가 지어지더라도 시기적으로 나중에, 그것도 접근성이 떨어지는 장소에 당장이 아니고 장시간 후에 건립될 예정입니다. 성사혁신과 토당동 씨앗주택은 이런 현실을 과감히 깨고 공공이 할 수 있는 전철역 바로 옆에 마련한다는 사업이 단순히 저는 수익성 때문에 백지화된다는 사실에 분노할 따름입니다. 지역주민들조차 지금 능곡에서는 빨리 건립을 해 달라는 건립촉구탄원서를 돌리고 있습니다. 특히 기대에 차서 이제 막 능곡에 발을 디딘 서울에서 젠트리피케이션으로 밀려난 우리 청년들은 배신감과 실망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노령화가 심각한 능곡, 원당 구도심에서 위치 좋은, 입지 좋은 역 주변에 주거지역이 필요 없다라는 뜻으로 설명을 듣는다는 것은 저는 오히려 그쪽에 청년들 자리를 마련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하고 제 생각이 다른 것입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시장님은 자리에 들어가시고 보충 추가답변은 이정형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은 지금 저기 보고서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제2부시장입니다. 제가 TF에서 있을 때 보고를 받았던 내용이고요.

부시장님, 마스크를 벗어도 가능합니다, 전달과정에 조금 노이즈가 생기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내용은 말씀하신 대로 9월에 TF팀에 제출된 손실보상금에 관련 내용이고요. 저 보고서는 어디까지나 HUG의 입장에서 앞으로 이렇게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을 때 이런 손실이 날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참고로 HUG가 51%, 저희가 49%를 가진 사업입니다.

당시에 TF 회의에서는 저게 HUG의 입장에서 순수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 TF팀에서는 합당한 자료는 아니다, 충분히 재검토해서,

그러면 부시장님 생각, TF팀 단장으로서 지금 HUG가 제시한 967억 그보다 적게 저희가 손실을 보겠다는 생각이신 가요, 아니면 더 볼 거라는 생각이신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성사혁신지구는 지금 시장님 말씀대로 그 취지에서 저희들이 변경계획을 추진 중이고요. 매몰, 소위 얘기하는 매몰비용이라고 하는 우리가 계획을 변경했을 때 손해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국토부에서 한 250억 정도 받는 금액 그리고,

거기다 더하셔야 됩니다. 300억입니다.

시공변경에 따른 부분 또 설계변경에 따른 부분, 그런 부분들이 HUG에서는 한 400에서 500억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도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계획을,

제 질문은 지금 이 서류에 대한 것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의원님들께. 부시장님 생각하기에,

그래서 지금 500억 정도라고 매몰비용을,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계획변경에 따른 매몰비용이 500억이라고 했을 때,

500억이라고 생각하신다는,

저희들이 제안한 내용은 뭐냐 하면 지금 성사혁신지구는 획지1이 있고 획지2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그저께도 성사혁신지구 재창조 계획에서 제가 발표를 한 내용이지만 획지1이 있고 획지2가 있는데 저희들이 제안한 내용은 획지1을 유보지로 남겨두고 획지2 부분을 10만 스퀘어미터로 복합개발을 하면, 그러니까 종전에 10만 스퀘어미터까지 두 부지에서 개발하던 것을 한 부지로 더 고밀로 개발해서 오피스 2만 평과 공영주차장을 개발하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획지1이 유보지로 시 보유지로 남게 됩니다. 그러면 시 보유지로 남게 되는 그 자산의 가치는 500억보다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양시가 땅 장사를 하기로 계획을 하신 건가요?

아니, 땅 장사가 아닙니다. 합리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시장님, 제가 질문한 것은 지금 HUG가 제시한 금액보다 우리가 손실부담액이 더 클까요, 적을까요를 여쭤봤습니다.

저희가 그 당시에 검토할 때는 저거보다 적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HUG 기금사업입니다. 저희는 49%밖에 안 됩니다. 기금심사도 통과하여야 되고 이 사업은 국무총리 산하 도시재생특별심의위원회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재무모델을 다시 수립하고 입주 수요 데이터도 다시 산정하고 거기에 걸리는 시간도 저는 1년 이상 걸린다고 봅니다. 거기까지 걸렸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주민공청회, 의회 의견청취 등 시간적인 일정이 1년 이상 걸립니다. 저희한테 주는 보고서 자료상으로는 벌써 12월에 재무모델이 완료됐다라고 하는데 지금 완료되어 있나요, 부시장님?

아닙니다.

안 되어 있지요?

예.

의회에 자료요구를 하면 이런 엉터리 자료들이 옵니다. 벌써 저희는 12월에 완료됐고 22년 1월에 입주할 건설사들이나 회사들하고 벌써 얘기가 끝났어야 됩니다. 그러면 부시장님이 보시기에 이게 언제쯤 완공되리라고 보십니까? 설계변경하고.

설계변경을 지금 국토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지하공사는 거의 끝난 상태고요. 국토부에서도 이 계획을 변경하는데 일정부분 시간이 걸리고 계속 제가 협조, 단장도 만나고 해서 지금 변경계획을 추진 중이고요.

지금 국토부와 얘기한 것만 해도 7개월째입니다. 국토부에서 승인이 난다고 하더라도 말씀하셨듯이 MD계획 재수립해야 합니다. 기간 연장에 따른 실시설계 변경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추가 재설계해야 됩니다. 설계비 듭니다. 예산 듭니다. 또 업체 지금 공사 중단했습니다. 손실보전해 줘야 합니다. 2년 이상 기간 연장했을 때 리츠와의 이자, 저희가 협의서에 썼습니다. 임대수익 손실분도 저희가 물어야 합니다. 협약서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또 사업계획 변경 시 국도비 보조금 반환 300억 계산해야 합니다. 이거 하나도 고려치 않은 HUG에서 계산한 것만 해도 967억, 1천억에 가깝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더 들여야 할 이 금액까지 하면 저희는 천 몇 백억, 2천억에 가까운 돈을 손해 보면서까지 그 임대사업, 청년을 위한 아파트를 포기하고 새로 설계를 하고 시간을 지연해야 할까요? 저는 사실상 진짜 말대로 하면 22년 1월에 세워지고 지금 분양대상 기업 사전협의가 다 끝나야 되는 상황인데도 이렇게 질질 끌다가 아무것도 못 하면, 그리고 시장님이 바뀌고 TF팀과 인수위에서 마음대로 사업변경을 하는 용역을 세운다고 제가 인정을 하더라도 지금 재무구조 설계까지도 끝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국토부에 상정을 하여 이 사업이 과연 고양시민의 세금을 잡아먹을지, 아니면 성공할 국가시범사업이 될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시장님과 인수위의 이 행정을 무시하는 사업설계 변경으로 왜 의회와 소통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실패한 국가시범사업의 본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발 혜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월 4일 기자회견하실 때 신청사 이전에 관한 자료보완에 대해서 기자들이 질문했을 때 대답하신 거 기억하십니까? 몇 명이나 그 내용을 알고 있었을까요?

어떤 내용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청사 이전에 대해서, 백석 이전에 대해서.

저희들 집행부에서 그 내용을 검토한 내용입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도대체 몇 명이나 알고 있었으며 의회에서는 누가 알고 있었을까요? 의회에는 보고 안 하셨습니까?

의회는 협의를 안 했습니다.

영상 한번만 틀어봐 주시지요. (동영상 상영) 분명히 부시장님 말씀하셨습니다, 의원, 의장님한테도 말씀드렸다고. 제가 민주당 방에 확인해 봤습니다. “들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의장님 들으셨어요? 그러면 저거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우선 성사혁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까요?

아닙니다. 제가 지금 질문시간이 45초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부터 말씀해 주시고, 왜냐하면 제가 추가질문이 더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이 내용은 제가 의장님한테 말씀드렸다는 것보다는 이 문제는 지역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이것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청회를 한다든지 또 시민 의견을 수렴해서 이전지를 정한다든지 하는 것은 어제 상황에서 의원님도 보셨겠지만 이게 잘못하면 지역적 갈등을 상당히 촉발하기 때문에 이전에 관해서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거고요. 그 전에, 이전 논의 이전에 오랫동안 TF를 통해서 청사 재검토의 과정은 상당히, 10번 우리가 회의를 했고 그 내용은 다 속기록에 나와 있고 건립 재검토를 했는데,

부시장님, 저희도 TF 회의 10회를 하신 것에 대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러나 어디에도 백석 업무시설로 전면 이전한다는 것은 저희가 찾을 수도 없었고요. 그럴 만한 근거조차, 아니면 그럴 것이라는 그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0번의 TF 회의를 한 것은 신청사 건립 방안을 재검토하기 위한 회의지 우리가 이전을 검토하기 위한 회의는 아닙니다.

그러면 회의가 두 가지가 있습니까?

아니지요. 그러니까 그게 대안,

이전은 그러면 따로 진행을 하고 계셨고,

아니지요, 아니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우리가 인수위원회 이후에 7월부터 TF팀을 만들어서 몇 달을, 11월 중순인가까지,

회의하셨습니다.

그것은 신청사 건립에 대한 재검토 대안을 제안을 했고, 그 과정에 단계적 개발 방안이라든지 다른 복합개발이라든지 다른,

예, 수시로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들이 놓고 대안을 모색을 한 거지요.

그러면 그 외 백석동 업무시설로 이전하겠다라는 회의는 그러면 몇 번 하셨습니까?

그 회의에서는 회의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백석동 건물이 완전히 우리 시로 오겠다고 하는 판결이 난 게 제가 알기로는 11월 초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10월 말에,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백석,

그러면 백석 업무시설로 이전한다는 것은 즉흥적인 대안입니까?

즉흥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회의내용도 없고,

아니지요, 아니지요. 여러 대안을 많이 오랫동안 논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시 재원을 최소화하면서 청사를,

그러니까 부시장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TF팀 회의를 10번 하면서 백석동 업무시설이 우리에게 돌아왔을 때 이전하겠다는 내용은 없었다니까요?

그때까지는 백석동이 완전히 우리 시로 온다는 판결을 내리기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옵션은 없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부시장님 이것은,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제 11월 이후에 백석동이 최종 판결로 백석동 업무빌딩이 우리 시로 귀속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무리 검토를 해도,

그러면 이전 저희 민선 7기에서 해 왔던, 수년간 모든 정책을 밟아서 해 왔던 것들은 다 백지화되고 11월부터 한 달 동안 고민해서 나온 결론을 가지고 우리 시청사의 위치가 정해지는 거였군요.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그것은 밀실행정이라서 아무도 못 하는,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제 질문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 조현숙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한테 말씀드렸다는 것을 말씀 좀 해 주세요, 확실하게.)

잠깐만,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주시고요.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님한테 제가 아마,

부시장님이 의원과 의장님께 말씀드렸다는 것.

어떤…….

의장님 아까 알고 계셨다는, (○ 김민숙 의원 의석에서 – 아까 동영상,) (○ 조현숙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시간 좀 주세요.)

말씀드렸다는 것은 최종 우리가 하기 전날 제가 의장님을 찾아뵙고 의장님한테,

지금 두 분이 계시면서 서로 한 분 안 들었다, 한 분은 말씀하셨다 그러면 이거 거짓말이라고 해도 되는 겁니까?

의장님은, 검토하는 과정에 의장님하고 협의를 한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협의가 아니고 보고라도 하셨어야 됩니다. 하다못해 저희 건교 위원님이나 원내대표들이나 아니면 지역에 관한, 지역에 해당되는 시의원님들께 보고는 하셨어야 됩니다. (○ 조현숙 의원 의석에서 – 다시 틀어주세요. 다시 틀어주세요.) 그러면 저기 말씀하신 게 거짓말이잖아요. 그 많은 기자들을 데리고 거짓말하셨습니까?

아니요.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영상 다시 확인해 주세요, 의장님한테 보고했다는 내용. 그것 위증죄로 감사청구하겠습니다.)

의장님은 안 들으셨답니다.

또 더 설명을 드릴까요?

시간이 경과되었으므로,

이것은 경찰서를 가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

이해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자리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 조현숙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이 억울하시면 틀라고 그래야지요.) 존경하는 이해림 의원님과 시장님과 부시장님, 이해림 의원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존경하는 이해림 의원님과 시장님, 부시장님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의회 회의 규칙상 본회의장에서 발언하는 내용은 위증죄가 없고요. 법률적인 절차는 속기에 나온 내용에 어떤 잘못이 있거나 또 허위사실을 한다거나 하면 의회에서 행정부에 그 내용을 공문으로 보내서 거기에 대한 허위사실을 법률적인 청원을 하고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박현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곡, 백석1·2동을 지역구로 하는 김미경 의원입니다. 지난 2022년 한 해에는 유난히도 많은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해 우리나라 전역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지만 다행히도 우리 시가 비교적 큰 피해를 입지 않은 것은 평소에 태풍과 집중호우를 대비한 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 덕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수해예방대책에 최선을 다해 주신 시장님과 고양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해예방대책이라는 것이 자연을 상대로 하는 것이어서 철저히 대비한다고 하더라도 피해를 완벽하게 방지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수해예방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온 지역임에도 매년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은 바로 덕양구 대장동 지역인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동안 시에서는 대장동 일원의 상습적인 침수 피해를 해결하고자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3년부터 총 7개의 무인펌프장을 설치·운영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수 피해는 계속해서 발생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침수 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침수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고민한 것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민원을 수습하기에 바빠서 상대적으로 사업비가 적게 들고 사업하기에 용이한 무인펌프장만 만들어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추측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매년 침수 피해가 반복되는 상황을 보면 달리 이유를 찾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23년 예산을 살펴보니 다음의 사진과 같이 대장동 551-4번지 일원에 사업비 1억 5천만 원을 들여 970m의 배수로 정비와 도로면 인상 3개소가 예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간 배수로 정비사업 예산편성에 어려움을 겪어 왔는데 이번에는 배수로 사업예산이 반영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2023년에 배수로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대장동 일원의 상습 침수 피해는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되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기에 불안한 마음은 여전합니다. 시장님, 대장동 일원과 화정지구 단독주택지역 상습 침수 피해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대장동과 화정지구, 주교·성사동 지역 일원의 우수는 모두 대장천으로 유입되는데 하천유로가 길지 않은 대장천 특성상 집중호우 발생과 동시에 지역에서 유입되는 우수로 인해 순식간에 하천수위가 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지대에 속하는 대장동 일원이 침수되고, 하수 역류현상이 발생되어 화정동 단독주택 지역의 침수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장천 수위가 급상승하는 원인이 한 가지 더 있다고 하는데 고양시 재난상황을 총괄하시는 시장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대장천 하류부에는 일산선(대곡역)과 중앙로(영주교)가 횡단하고 있는데 두 구조물의 교각으로 인해 하폭 확장이 불가능하여 그간 두세 차례 대장천 정비사업이 시행되는 동안에도 하폭이 확장되지 못한 결과 집중호우 시마다 병목현상 발생으로 인해 대장천 주변 저지대 상습 침수 피해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대장천 하천정비기본계획 변경에서도 두 구조물의 교각으로 인해 하천의 확폭이 어렵다고 결론짓고 대신에 상류 구간의 제방을 현재의 높이보다 최대 2m 높이는 방향으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였다고 합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고 나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방 높이를 2m 높일 경우 제방 높이보다 고지대에 형성된 지역은 문제가 없겠지만 높아진 제방보다 낮은 지대의 경우에는 우수를 대장천으로 배수하는 것은 바랄 수도 없고, 오히려 대장천 우수가 낮은 지대로 역류할 것이 뻔하지 않겠습니까? 경기도가 이와 같은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우리 시와 협의를 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러한 위험한 계획에 대해서 우리 시는 어떤 의견을 제시하였는지요? 시장님, 대장천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제방을 2m나 높이는 것으로 결정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장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보니 상습 침수가 발생하는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침수 피해 현장을 조사해 본 결과 대장천 수위가 상승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저지대인 대장동 일원의 우수가 대장천으로 원활하게 배수되지 못하는 것이 침수의 원인이었습니다. 해당 지역의 상습 침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장천 하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 주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일산선, 중앙로 교각으로 인해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대장천 하류의 흐름을 원활하게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사진을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병목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대곡역 지점입니다. 보시면 대장천의 넓었던 폭이 대곡역 구조물로 인해 좁아지고 있습니다. 대장천의 폭이 좁아지며 상류에서 내려온 물이 원활하게 배수되지 않는 것이 대장천 수위 상승의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즉 대장천 상류, 중류에서 흘러 내려온 물이 하류로 원활하게 빠져나가지 못하고 정체되면서 대장천 수위가 상승하여 주변 저지대의 우수가 배수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류의 폭이 좁아져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진과 같이 우회 수로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사진을 살펴보시면 꺾어지는 지점에 도로가 존재하고 그 도로의 폭이 9m 이상이었습니다. 도로 밑으로 폭 9m 이상의 우회 수로를 만들 수 있다는 의미이고, 이는 대곡역과 중앙로의 교각 구조물로 인해 하폭이 좁아 물이 원활하게 배수되지 않는 현상을 충분히 보완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바는 지역주민들과 다양한 관계자 여러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만들어 낸 현실적으로 유일한 방안이므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시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재난 관련 부서로는 시민안전과와 재난대응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재난 관련 시설물을 관리·운영하는 구청에는 ‘재난’이라는 명칭으로 구성된 팀이 하나도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덕양구청에서 관리하는 재난 관련 시설은 무인배수펌프장이 19개소, 집중호우 시 하천수위에 따라 열고 닫아야 하는 배수문이 14개소, 저류지가 11개소가 있음에도 안전건설과 도로시설2팀 직원 일부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비상근무 단계에서는 부서 내에서 협업하여 관리할 수도 있겠지만 무인배수펌프장과 배수문은 상당 부분에 전문성의 축적이 필요한 업무영역에 해당되는 사안이므로 전문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우리 시의 재난·재해를 총괄하는 사람은 시장님입니다. 소수의 직원에게 과중한 업무를 부여해 놓고 문제가 발생되면 실무자에 책임을 전가하는 일이 우리 시에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임무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그 임무를 충실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며, 특히 재난·재해 업무와 관련해서는 이러한 조직 운영이 시민들의 생명을 구하고 재산 피해를 예방하는 최선의 방안이라는 것을 우리는 숱한 재난·재해 사고를 통해서 간접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재난·재해 업무 조직을 구청 조직에도 합리적으로 구성하여 재난·재해 업무가 현장중심으로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김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시장님 답변처럼 대장천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제방뿐만 아니라 하폭도 넓혀 하천 규모를 확장하는 계획이라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계획만으로는 시민들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담보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장천이 범람하는 이유는 대장천 하류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진 좀 넘겨 봐 주세요. 대곡역 나오는 쪽 한번 보세요. 대곡역 하폭 좁아지는 쪽, 다음, 다음. (영상자료를 보며) 하류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이유는 사진과 같이 일산선과 중앙로, 영주교 교각으로 인해 대장천 하폭이 좁아진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시장님께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대장천이 또 범람해서 인근 지역주민들의 안전과 재산에 피해를 입히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우회 수로 마련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지금까지 시장님께서 여러 업무를 보시느라 각 구청의 업무분담 현황까지 파악이 어려우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물을 관리하는 구청의 업무가 매우 과도합니다. 덕양구만 놓고 보더라도 도로팀의 일부 직원들이 무인배수펌프장, 배수문, 저류지 등 44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담당직원이 아무리 열심히 업무를 수행한다 하더라도 급박하게 닥쳐오는 재해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시설업무를 가동하거나 관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방재시설물을 설치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닌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실무를 담당하는 조직이 튼튼해야 하고 전문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3개 구청의 실무 조직의 업무가 과도하고 또 당초 재난대응팀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성을 담보하기도 힘든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다가 최근 이상기후 현상으로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자연재해는 완벽히 제어할 수 없는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더욱 예상할 수 없는, 더 강력한 자연재해들이 앞으로 발생할지 모르는 위기에 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야말로 더욱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재해가 닥쳐올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예방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일 것입니다. 인재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인력과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선에서 적극적으로 조직과 예산을 편성하여 시민들의 안전과 재산 보호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 의원님 보충질문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지요? (◯김미경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자료도 필요치 않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임홍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일상 중에도 의회를 방문해 주신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교·흥도·성사1·2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임홍열 의원입니다. 제 시정질문의 제목은 ‘절차와 의회를 무시하는 민선 8기의 행정에 대하여’로 정했습니다. 그것이 11월에 시정질문 구상하면서 만든 문구인데 1월 4일 기자회견을 보면서 정말 진짜 제가 어떤 사물을 보는 눈이 정말 예리하다, 제 스스로 탄복을 했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지금 민선 8기의 행정은 백척간두의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벌어지는 상황을 보니 시정업무를 겪어본 한 사람으로서 공무원들의 사정을 잘 알기에 안이하게 대응한 본 의원에게도 일말의 책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양시는 시장의 부당한 명령에 이렇다 할 항변도 제대로 못 하고 불법과 편법에 휘말려 후환거리가 될 일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선 민선 8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편법 및 불법 행정으로 보이는 부분입니다. 절차 무시의 시작은 민선 8기 시작도 하기 전에 6월 9일에 있었던 신청사 관리용역 개찰의 불법적인 연기입니다. 용역의 개찰 연기는 시장도 마음대로 못 하는 것입니다. 용역사들과 우리 회계법에 의해서 정해진 날에 개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개찰 일시가 누군가의 입김에 의해 연기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감사관은 당시 팀장이 먼저 개찰 연기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본 의원에게 보고했습니다. 아니, 일개 팀장이 무슨 영광을 보려고 팀장이 개찰 일시 연기를 지시했다는 답변이 옵니까?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서 온 것도 일개 팀장이 했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그 팀장님 감사관에 그 이후에 발령이 났습니다. 아니, 본인이 불법을 저질러 놓고 감사관에서 뽑아갑니까? 다음, 시장 관용차량의 편법 및 불법 운용입니다. 본 의원이 지적했지요. 그런데 저는 1월 3일 시장님이 관용차량 만기가 됐는데 계속 타고 다닌다고 봤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본 의원은 이 건은 명확히 「고양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위반했다고 봅니다. 시민의 세금을 불법적으로 집행한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차와 대여라는 교묘한 말장난을 섞어서 이것이 무슨 고사성어에 나오는 지록위마도 아니고 6개월 치의 대여료를 불법적으로 집행한 것입니다. 공무원이 규정에 의하지 않고 멀쩡한 차량이 있는데 차량비용을 지급하는 게 말이 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거의 2천만 원에 가까운 세금입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틈만 나면 시 재정이 어렵다고 하시는데 처음부터 시 재정에 대한 이런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하셨어요. 그다음에 본 의원이 신청사 축소에 대한 부서의 움직임을 받고 축소에 대한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동혁 도의원이 주최하는 토론회 가서도 그 문제를 지적했고요. 급기야 우리 존경하는 이해림 의원님이 아까 질문하셨지만 10차례의 TF 회의에서도 요진부지는 거론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부분 건립이 사실상 어렵게 되자 완전 이전으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온 게 11월, 우리가 개회하기 전에 이십 며칠이지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바뀐 걸로 봐요,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그리고 제가 부서에서 받아본 법률적인 검토가 계속 계약 해지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계약 해지, 축소, 공무원들의 책임 부분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1월 4일 기자회견하면서 신청사 변경에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우리 부시장님과 시장님이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행정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모든 것은 나에게 있다, 공무원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신청사는 국제공모를 거쳐서 현 한국건축학회 회장입니다. 천의영 회장이 심사를 맡았고 5등까지 선정이 되었어요. 당선작은 캠퍼스 커뮤니티 플랫폼입니다. 설계비용 107억 정도 되지요. 2%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연면적 뭐 이렇게 해서 도시관리계획 모든 게 다 행정적으로, 저 행정적 절차를 한번 보십시오, 신청사 행정절차. (영상자료를 보며) 건립추진, 입지선정, 행안부 타당성 조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경기도 투자심사,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국제설계공모, GB 해제, 도시계획시설 결정, 기본 및 실시설계, 건설사업 관리, 착공, 준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사업 관리도 이미 용역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단지 시에서 계약을 안 하고 있지요. 아마 97억, 98억에 대한, 우리 존경하는 안중돈 의원님 그쪽에 계시니까 아실 겁니다. 이거 소송거리가 되지요? 당연히 계약을 해서 기대 이익금이 있습니다. 저는 용역에 대한, 감리에 대한 이익금은 거의 50%가 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청사가 그냥 착공이 되는 게 아니고요. 시의회와 끊임없는 싸움과 투쟁, 그 과정 속에서 수립이 되는 겁니다. 저런 걸 행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 1월 4일 발생했다고 봅니다, 저는, 우연치 않게. 그걸 행정이라고 누가 대한민국에 있는 공직자나 상식을 가진 사람이 그것을 행정했다고 합니까. 여기가 당연히 108만 도시의 대단한 도시잖아요.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발표를 하고, 지금 MBC, KBS, SBS 모든 방송에 다 나왔어요. 고양시 이름이 아주 크게 나왔습니다. 되돌릴 수도 없어요. 다음날 시장님께서 아예 그냥 우리 공무원들 게시판에 다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이제는 요진 업무빌딩으로 간다.’ 여기 서구청의 구청장, 서구청에 계신 분들 예전 청사 가보신 분들 계세요? 거기 왔다갔다 한번 해 보신 분 계세요, 얼마나 불편했던지? 이 청사가 지금 저는 축소에 대한 부분에서 배임행위라든지 여러 부분을 설명해 드렸는데 이것은 완전히 안 가고 백석으로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매몰비용이 발생합니다. 설계사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기 제가 질문한 내용에 보면 일시중지 기간도 결국에는 비용에 포함돼서 일시중지를 하신 공직자들이 나중에 그쪽에 유능한 변호사를 만나면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는 걸 기술해 놨습니다. 지금도 이 부분은 유효하지요. 지금도 일시중지 중이니까요. 그리고 심지어 그 답변서에 보시면 용역사에서 일시중지를 요청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답변에. 부서에서 사정을 한 겁니다, 여기 우리 고양시에서. 제발 좀 일시중지, 우리가 이렇게 하면 너무 곤란하다, 지금 시의회에서 매의 눈으로 보고 있다, 일시중지를 그쪽에서 팩스를 보내줘야만 우리가 행정적으로 중지하면서 뭔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공문을 가지고 있느냐?” 공문을 받았답니다. 일시중지를 역으로 시에서 요청한 거예요. 일시중지 기간 법적으로 7월 1일부터 9월 며칠까지입니까? 두 달 동안, 60일 동안 다 사용하고 더 이상 쓸 수가 없었어요. 계약규칙상 쓸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편법적으로 한 겁니다. 그게 소송의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되지요, 시에서 요청한 거니까. 지금 흔히 이야기하는 금융치료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엄청나게 다가오고 있어요. 이게 그냥 10억, 20억이 아니에요. 우리 여기 안중돈 의원님도 계시지만 우리가 계약금으로 53억을 지급했어요. 107억에 대한 국제설계공모 53억을 지급했는데 소송의 금액은 107억이에요. 107억에 대한 이득을 가지고 논하는 것이기 때문에 107억입니다. 그리고 설계가 이미 30% 진행이 됐어요. 이거 어떻게 되돌릴 수 있어요? 아까도 이야기하셨다시피 98억에 건설관리용역 그거 다 소송이 됩니다. 왜? 본인들이 고양시에 응찰을 해서 개찰해서 용역계약을 따냈거든요. 그것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2만 2천 평에 대한 용역계약입니다. 축소에 대한 부분 제가 여기에 언급한 것은, 축소에 대한 부분을 언급한 것은 5천 평을 하든 8천 평을 하든 다시 재계약, 그것을 전액 회수하고 다시 5천 평, 8천 평에 대해서 계약을 해야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이런 아마추어리즘적인 행정을 왜 합니까? 고양시 3,500여 공직자들의 실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된 게 아닙니다. 이거 우격다짐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저도 안 하고 싶어요, 시정질문. 그런데 시장님께서 너무 많이 흘리고 다니세요, 너무 많이. 안 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행정 중에서 토당동 임대주택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해림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이것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전에 계셨던 분들 다 아실 겁니다. 통과한 겁니다. 통과해서 한 건데 이것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유재산 변경을 해야지요. 한 다음에 취소를 하든지 해야지요. 5월에 공고를 내놓고 원래 6월 30일이 만기였어요, 토당동에 들어서는 고양형 임대주택이. 그런데 그것도 7월 30일로 연기시켜서 바로 5일 전에, 계약 응찰 5일 전에 7월 25일 아마 공고 취소를 했습니다. 그 업체 지금 제가 그 사람들 전화번호 알고 있어요. 제가 전화해서 서류 다 해서 “고양시에 소송을 해라. 이길 수 있다.” 이게 하나에 수백 페이지가 됩니다. 이게 공사금액이 250억이거든요. 수백 페이지가 돼요. 250억의 공사를 따내려면 설계도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공이 들어갑니까.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분들이 정말 진짜 제가 볼 때는 저 같으면 소송하는데 아직까지 안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계속 전화하고 있습니다, 소송하시라고. 다행히 우리가 일산복합커뮤니티센터는, 이것도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겁니다. 일산복합커뮤니티센터 삼송, 화전, 일산 도시재생 변경에 대해서 우리 의견청취의 건이 8월인가 왔어요. 8월에 우리 건교위에서 통과시켜 줬습니다. 그것은 1년 연장에 대한 겁니다. 그런데 10월 말에 돌연 국토부에다 취소로 다 올렸습니다, 취소하겠다고 그걸. 의회를 기망한 겁니다. 의회에는 1년 더하겠다고 해 놓고 정작 국토부에는 이걸 취소 건으로 올린 겁니다. 물론 선도지역 도시재생 특례에 대한 규정이 있어서 의견청취는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취소 건은 시의회에 의견청취를 하는 게 맞습니다. 왜? 시의회에서 돈을 내줄 거거든요. 우리가 국도비 반환할 때 의회 의결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의회 의견 안 묻고 국도비 반환하겠다고 올라오면 우리 해 줄 수 있습니까? 이게 삼송, 화전, 일산에 다 쓰여지는 돈들이에요, 지역구에. 그리고 고양시에 건축물이 하나 더 생기고, 직업이 하나 더 생기고, 식당의 주인들이 더 잘살 수 있고,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돈들인데 우리 의원들이 왜 그런 걸 용납해 줍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입이 10개가 필요합니다, 지금 말을 하려고 하면. 그리고 지금 민선 8기 들어와서 이 해직자들, 임기제 해직자들 제가 받아본 것만 400명이 넘었던데 더 해직됐을 겁니다. 우리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국에서는 민선 8기에 들어와서 해직된 임기제 모든 사람들의 성별 그리고 나이 게시해서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물론 이름 중간중간에 하나씩 동그라미 쳐서 이름 전체가 다 안 나와도 됩니다. 얼마나 많이 해직되었는지 임기제인지 뭔지, 2년 계약제인지, 4년하고 나간 건지, 5년하고 나간 건지……. 경기가 어려울수록 국가에서 돈을 써서 그분들을 보호해야 될 의무도 있는 겁니다. 엄동설한에 시장 하나 바뀌었다고 그렇게 다 내쫓습니까?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언급한 것도, 이 취소한 것도 고양시에 써야 될 소중한 돈들입니다. 그것 굉장히 어렵게 공무원들이 따서 그것 딴 실력 가지고 작년에 상을 다 받았어요. 전임 시장 때 한 행정을 상 다 받은 겁니다. 작년에 한 행정은 올해 상을 받아요. 얼마나 받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질문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2분 동안 우리 신청사가 얼마나 훌륭했던 신청사인지 그 화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본 모습을 못 보셨을 거예요. (영상자료를 보며) 계속 내려 보세요. 저게 캠퍼스 커뮤니티 플랫폼이라고 이게 원래는 캠퍼스형입니다. 대화와 토론이 있는, 그리고 정치인 그다음에 시민 그리고 공무원들이 같이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사방이 다 개방된 곳입니다. 거기서 고양시의 백년대계를 논하기 위해서 청사를 계획하고 설계한 것입니다. 이 넓은 대곡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원당에 중심을 두고 대곡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이 훌륭한 장소를 놔두고 업무빌딩으로 들어가겠다고 하는 우리 민선 8기의 행정에 대해서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계속 내려 보세요. 전면적으로 보신 분들은 별로 많지는 않으실 겁니다. 다 선수들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 저것을 국제현상공모에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1등은 됐습니다. 제가 심사위원이었다면 물론 자격은 안 되지만 저는 2등을 뽑았을 것 같아요. 2등을 한번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런 거지요. 청사는 저래야 됩니다, 시청라사는 게. 무슨 백석동 업무빌딩에 들어갑니까? 지금 힘들게 1,700억, 우리 본예산에 400억 들어오고 추경에 100억 들어가서 2,200억 아닙니까? 그리고 100억씩만 넣어도 돼요, 돈 없으면. 그리고 시장님께서 예산 절감을 이야기하시는데 예산 절감 평당 200만 원도 안 들어가요, 2만 평에. 저것 청사 짓고 나면 평당 700만 원 됩니다. 700만 원, 1천만 원 되지요. 거기에 늘어나는 고양시의 자산을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예산 절감입니까, 그런 걸 가지고? 부동산을 개발해서 제대로 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 재정을 불릴 생각은 안 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2,800억이 아니라 저것은 몇 천억짜리예요. 1조 가까운 자산 가치를 두고,

존경하는 임홍열 의원님 시간이 부족합니다.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추가질문하실 적에,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임홍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침착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혈질이라 침착한 스타일은 못 되는데 간혹가다 흥분하더라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방금 도시재생사업 의회와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고 시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어떤 논의가 있었나요? 시장님 나오시지요. 담당 전임 균형개발국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논의하신 분 있나요, 의회하고? 어느 분이 하셨는지.

존경하는 임홍열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시는 것은 임홍열 의원님께서 시장님이면 시장님, 끝나시면 다른 국장님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도시재생사업 의회와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고 하셨는데 화전, 일산, 삼송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어떻게 했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장님께서 답변서 답변하실 때 약간 문장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시의회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를 하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의회하고의 좀 더 소통이라든지 논의는 사실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임홍열 의원님이 실·국장님, 부시장님을 발언대에 나오시게 하면 부시장님과 국장님들은 소속을 말씀하신 다음에 “존경하는 임홍열 의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과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조금 당황을 해서 예의를 못 지킨 것 같습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안 했다잖아. 안 했다는 뭘 물어봐, 안 했다는데.) 이게 고양시 행정이 이런 겁니다. 지금 보셨다시피 의회를 이렇게 대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 비용 반납금 저희 건교위에서는 안 해 줄 겁니다. 물론 제 하나의 의견이지만 우리 의원님들도 대부분 다 동의하실 겁니다. 의회 의견청취가 없고 맹목적으로 고양시에 쓰여질 예산이 국가로 다시 되돌아가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 취소 건에 대해서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나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 다른 분들이 배상하십시오. 그러면 지금 인터넷으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하나 물어볼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률체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십시오. 1부시장님 나오십시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1부시장입니다.

공직 경험 몇 년이신가요?

제가 94년부터 근무를 했으니까 올해로 28년째입니다.

하여튼 공무원으로서 2급, 부시장님이 2급이시지요?

예.

거기까지 올라가신 것 축하드리고 제가 한번 내보겠습니다. 헌법 법률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임홍열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신 분은 마스크를 쓰면 말씀 내용이 정확하게 인지되지 않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고 말씀해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헌법 밑에 법률이 있지요?

예.

저거 틀렸습니까? 저 부분에 틀린 게 있습니까?

‘자의적 행정행위’라는 부분은 법률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규칙이나 조례에 행정을 마음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당연히 그 상위개념이 규칙이 있고 조례가 있는 거지요?

예.

우리 부시장님 같은 프로급의 공직자가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그걸 믿고, 확실하지요?

예.

예,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가 헌법이나 법률에 ‘행정의 수도는 어디로 한다.’ 되어 있지요. 그것을 정하면 그걸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법률을 제정하거나 헌법을 바꿔서 그것을 그 지역으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1월 4일 기자회견에서 저 부분이 왜 검토가 안 됐을까? 그래서 공무원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행위를 할 때 방향은 우리나 정무직들이 정하지만 거기에 대한 디테일은 법에 위반된다, 안 된다, 그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잔소리하지 마라, 이게 아닙니다. 금융치료를 당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다 손해배상, 지금 이렇게 됐는데 이거 되돌릴 수 있습니까? 지금 이것 우리 의회에서 조례안 다 만들어 가지고 규정을 해 놓은 겁니다, 백석동, 주교동에 신청사 하기로. 그것을 하려면 조례부터 바꿔야 됩니다. 입지선정위원회 설치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뒤엎을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서 그것을 규정에 넣고 백석동 요진으로 하겠다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 공무원들은 쪽지라도 안 넣었을까요? 몰랐으니까, 몰랐으니까. 공무원들 그 누구도 발표하는 걸 감각 있게 지켜보고 ‘내가 여기에 끼어들어서 뭔가를 해 줘야 되겠다.’ 이야기하는 순간에 찍혀서 멀리 나가는 공무원이 되기 싫으니까 있는 겁니다. 지금 고양시 신청사 문제가 중앙언론에 다 나왔어요. 11월 사고로 4년 동안 아무것도 못 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행위를 하면 반드시 의회는 법률과 법규를 준수하는 겁니다, 의회는 절차를 중요시 여기고. 우리 의회에서 여야를 떠나서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됐고 신청사의 위치는 주교동으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것? 존경하는 안중돈 의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임홍렬 의원님 시정질문 외에는 절대로 언행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

임홍열 의원님, 시장님 나오셨는데 어떤 질문에 답변을 구하시는 건가요?

지금 저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하는 겁니다.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입지 선정이 다 끝난 겁니다, 조례에 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끝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존경하는 임홍열 의원님, 추가 보충질문이 다 되었습니다. 조금 더 하시겠습니까?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얼마 정도 하시겠습니까?

한 3분만 하겠습니다.

2분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 우리 의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이정형 부시장님 오셨을 때 물어봤습니다. 물어본 게 아니라 제가 부탁드렸어요. 공무원들이 선생님이다 교사들이고,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하면 임기 이상 없이 끝난다, 그 사람들 멀리하는 순간에 4년이 아니라 지금 2년도 견디기 힘듭니다. 문화재단, 청소년재단 막 다니는 청년들 꼬셔 가지고 시에 손해배상 청구하지 마라 할 것 아닙니까. 우리 의원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가서 소송하라고 그래야지. 우리 의원들 믿고 끝까지 지켜 주겠다, 의회에서 당신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겠다 하고 청구해야지요.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됩니다, 이런 행정은. 고양시 시로 승격된 30년 역사에 어떤 이런 행정이 있었습니까.

임홍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은 의회 회의 규칙에 10분이지만 말을 다 하지 못한 경우는 의장님과 또 시정질문하신 의원님과 조율을 해서 약간씩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임홍열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하신 시장님과 1부시장님 그다음에 전 도시균형개발국장 이재학 국장님 네 분 모두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성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엽1·2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최성원 의원입니다. 앞서 내용들과 좀 겹치지만 제가 준비한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고양시에서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던 사업들을 일방적으로 중지하고 있는 시장님께 명확한 이유를 여쭙고자 합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상황과 여건을 고려해야만 합니다. 행정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시장님, 행정을 아신다면 편협한 행정은 그만 멈춰주십시오. 행정은 예측 가능해야 하고 연속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을 한순간에 보류하고, 재검토하는 일은 고양시 행정의 신뢰를 하락시키는 일이고 예산을 낭비하는 일입니다. 또한 그 사업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결정한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고양시민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대표적인 사례들을 말씀드리고 시장님의 명확한 생각을 여쭙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시장님께서는 2018년 3월 신청사 건립기금 조례부터 시작해서 용역까지 진행되고 내년 착공만 남겨두고 있는 신청사 건립사업을 민간개발 공약이라는 검증되지 않은 말 한마디로 중지시키셨습니다. 시장님의 공약인 민간개발은 그린벨트 문제로 실현 불가능해졌고, 대안으로 축소 및 단계적 건립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구체적 방안은 없었습니다. 제대로 따져보지 않은 헛된 공약으로 인해 국제공모에 당선된 신청사를 생각한 시민들의 기대는 무시당했습니다. 최근 발표하신 신청사 이전계획 역시 아무런 논의도 없이 급격하게 발표되었으며 새로운 논란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2019년 12월 국토부 제1호 국가시범지구로 선정된 이후 행정절차가 완료된 성사혁신지구 역시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브레이크를 밟으셨습니다. 기존 계획된 공공임대주택을 제외하고 업무시설을 추가할 것을 지시하셨고, 그 당시 국토교통부는 난감하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것은 얼핏 실무적인 선에서 단순한 협상과정이라 보일 수 있지만 이는 사업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수준입니다. 성사혁신지구 사업계획안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주거복지 실현’ 전면으로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세 번째 사례로 통일정보자료센터입니다. 이 사업은 순수하게 통일부 사업입니다. 그래서 은평구와 경쟁해서 우리 고양시가 유치를 확정시킨 사업입니다. 일정 보시면 통일부 장관이 건립 부지에 방문도 하고 현장설명회도 개최했고요. 통일부에서 8월에 설계용역을 발주까지 했습니다. 올해 2022년도 9월에는 통일부에서, 오른쪽 보시면 계약보증금 매매대금 1회분을 납부까지 한 상황입니다. 그 토지 9월 2일 납부했고요. 9월 13일 고양시에서 통일부에 부지를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합니다. 19일 통일부는 사업부지의 변경 불가하다 통보했습니다. 시장님, 이게 사실이라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지연시키고 멈추려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면 통일부가 사업부지 변경은 불가하다고 통보한 사실입니다. 네 번째 사례입니다. 계속 얘기 나왔던 건데요. 일산지역 복합커뮤니티센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투입된 매몰비용 그리고 향후 소송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정확한 계획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사례입니다. 영상 먼저 보시고 진행하겠습니다. (동영상) 이 영상은 우리 고양시의 대안교육기관 학부모들, 선생님들 그리고 학생들이십니다. 예산편성을 새로 해 달라고 저렇게 시위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양시에는 2022년도에 대안교육기관 지원사업으로 2억 원이 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마저도 제대로 집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고양시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교육청의 교육감에게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에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 2억 원은 그냥 2억 원이 아닙니다. 지난해까지, 2021년도까지 1억 원이었던 예산이 증가한 것이었고요. 대안교육기관과 그 학부모님들 그리고 선생님들, 학생들은 이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교육청에 등록하고 나니까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이 맞다면서 2022년 한 해가 지나도록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연말에 와서야 9,200만 원의 예산만 집행하셨습니다. 시장님, 고양시가 시민에게 한 약속은 지키셔야지요. 이미 고양시의회를 거쳐서 마련되어 있던 예산 아닙니까? 여섯 번째 사례입니다. 평화의료포럼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진행되는 2022년 제3회 국제평화의료포럼은 9월 개최 예정이었습니다. 평화의료포럼은 독일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남북 간 평화로 가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고, 고양시가 선진적인 의료바이오 산업기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취지입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고양시는 올해 5월부터 인구보건복지협회 한국지부에 협조를 요청하고 국제인구보건복지연맹 아태지역사무소 등 국제기구 해외 인사와 통일부 장관을 비롯한 국내 주요 인사를 섭외했습니다. 섭외가 다 완료됐는데 포럼 개최 한 달 전인 8월 돌연 취소하셨습니다. 왜 취소하셨습니까? 이래서 국내외적으로 고양시가 신뢰를 쌓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일이라면 망신을 당하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마지막 사례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임홍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단 문제인데요. 이분들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임용이 돼서 출근을 하고 있고, 청소년재단 직원들은 1월 9일 출근 예정입니다. 조직혁신을 빌미로 최종 합격한 이들의 인생을 시장님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 말이 됩니까? 영문도 모른 채 본인들의 잘못은 하나도 없는데 시간을 허비한 청춘들의 인생은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임금, 소송 부분을 비롯해서 그들의 인생이 달린 문제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시장님, 고양시 행정에서 연속성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108만 고양시민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새로 임기를 시작하신 민선 8기 시장님께서 면밀히 확인하고 검토해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행정의 연속성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하는데 과연 지금의 상황들은 그렇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시장님께서 행정에 대해 제대로 고민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중지한 사업들의 결론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업은 중앙정부가 난색을 표했습니다. 또 어떤 사업은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불가능한 일도 있었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대안교육기관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도리를 다하지 못한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취업을 준비한 청년들의 꿈을 짓밟은 일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에 대한 소요된 기회비용들 그리고 유·무형의 비용들은 누가 책임집니까? 무엇보다 고양시만을 바라보고 있는 고양시민의 고양시에 대한 신뢰는 어떻게 회복합니까? 시장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은 108만 고양시민과의 약속입니다. 연속성이 담보되고 예측 가능해야 합니다. 행정을 생각하실 때 마음에 새겨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정책사안들이 논의되고 결정된 과정을 존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장님의 결정 하나하나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서 사례로 말씀드린 항목들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성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잠깐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우리 의원들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은 고양시의, 우리 시장님의 견해라고 봐도 되는 거지요?

최성원 의원님, 시장님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7시 5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산동, 고양동, 원신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문재호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영상 좀 틀어주시지요. 음량 소리 좀 올려주세요. (동영상) 발언 계속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분들의 불편과 시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분들의 근무환경에 중점을 두고 발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고양시청사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만 살펴보고 나머지 사항은 기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주차공간 부족문제 역시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문제입니다. 직원분들은 물론이고 시청을 처음 찾아온 민원인들은 주차공간을 찾기 위해 아무리 여러 번 순회하여도 주차자리를 찾지 못해 결국 회의시간 등에 쫓기어 시청사 밖에 불법주차를 하게 되고, 결국에는 주차 단속되어 벌금을 내는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시청사 주변 주민들은 시청 직원들과 민원인분들의 불법주차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월요일 아침에만 일어나는 현상은 아니고 오후 등 차량이 몰리는 시간은 따로 없습니다. 항상 그리고 늘 반복되는 현상입니다. 시장님이 근무하는 집무실에서 시청사 주차장이 보이실 것입니다. 주차장을 계속 순회하며 꼬리를 문 차량들을 보시고 시장님은 어떤 생각하십니까? 궁금합니다. 이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좁은 사무공간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계속 발언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좁은 사무공간 문제입니다. 시청사도 그렇지만 특히 외부건물을 사용하는 일부 부서의 경우 한정된 공간에 많은 직원들이 모여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업무를 보다 의자를 빼면 동료직원의 뒷자리가 닿을 정도로 가깝게 자리가 배치된 것입니다. 그런 좁은 공간에서 여름에는 더위와 싸워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코로나로 인해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지 못하고 하루 종일 근무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고 근무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런 근무여건에서 어떻게 방문하는 민원인과 민원전화를 친절하게 지속적으로 응대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지난번 시청사 본관 중앙에 “시민만 바라보고 일하겠습니다.”라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고양시 본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고양시민이 아닌가요? 그리고 시장님께서 바라보는 시민을 위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는 바로 시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노후화되고 위험한 시청 건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과 시청을 찾아오는 민원인분들을 108만 고양시민을 바라보기 전에 먼저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바로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장님께서는 일산시장님이십니까, 아니면 고양시장님이십니까? 둘째,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행정의 계속성과 단체장의 책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셋째, 아주 사소한 일로 보이실지 모르지만 우선 시청을 찾는 민원인분들을 위해 민원인 전용 주차장을 만들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넷째, 신청사원안존치위로부터 지역주민 4만 명이 넘는 서명부를 받으셨나요? (서명부를 들어 보이며) 이 서명부는 굉장히 많은데 본 의원이 다 갖고 올 수가 없어서 일단 하나만 갖고 왔습니다. 이 서명부를 받으셨다면 또 살펴보셨다면 추가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계속 발언하겠습니다. 시청 인근에 수많은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또 다시 지역갈등과 주민분열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치인 이동환이 아닌 고양시장 이동환으로서 행정의 안정과 정책과 예산집행의 계속성 유지라는 책무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 건립 원안 추진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시청 주변 상권을 되살리고 덕양구 발전을 통해 일산신도시로 기울어진 고양시가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발산동, 중산1·2동, 일산2동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엄성은 의원입니다. 먼저 준비한 화면부터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급속한 초저출생·극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2050년이 되면 우리 경제성장이 멈출 것이란 내용의 기사입니다. 기사를 인용하면 문제는 그동안 역대 정부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쏟아 부은 예산이 별무효과라는 사실로 2006년부터 2021년까지 15년간 정부가 저출생을 타개하기 위해 투입한 예산은 225조 3,000억 원에 이르며, 2005년 저출생 대책 마련 당시 합계출산율은 1.07명이었습니다. 이 합계출산율은 매년 하락하더니 2017년 1.05명, 2019년 0.92명, 2020년엔 0.84명, 작년부터 출생아가 27만 명에 그친 반면 사망자는 30만 명으로 출생아 수가 사망자를 밑도는 ‘데드크로스’가 발생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0.81명으로 떨어지리라는 예측입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현금 지원만으론 출생률을 올릴 수 없다는 것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출생률 올리기 정책에 정부와 지자체는 여전히 출산장려금, 자녀수당 등 현금지원 예산에 의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출생에는 다양한 이유가 존재하지만 그중 하나의 요인은 ‘돌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방소멸과 가속화되어 가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의 ‘돌봄’은 개인이나 한 가정의 책임을 넘어 사회와 국가의 책임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의 영아 및 아동돌봄시스템은 어떻습니까? 2008년부터 전국 유일 경기도에서 1세까지만 전문적으로 보육하는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은 2세 이후 어린이집을 옮겨야 하는 단점도 있지만 이용 가정의 약 75%가 맞벌이 가정으로 어린 영아를 맡기고 일을 하는 부모님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특화된 어린이집입니다.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은 경기도 특수보육사업으로 현재 경기도 내에 304개소가 운영 중이며, 이 중 우리 시도 3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대전광역시에서도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을 시작,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출산대책의 하나로 0세 돌봄은 절대필요책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만큼 우리 시에서도 0세 돌봄시스템에 대해 구체적이고 체계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 국공립어린이집의 0세 돌봄 현황은 어떻습니까? 아동청소년과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21년 12월 기준으로 우리 시 국공립 개수는 총 85개로 정원은 5,760명이며 현원은 5,194명입니다. 정원 대비 현원의 경우 566명이 모자랍니다. 대기자 수는 총 5,407명입니다. 대기자가 총 현원수를 능가할 정도로 많습니다. 물론 3개 이상 대기접수를 할 수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1,800명 이상이 대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원을 채우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요? 화면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에서 알 수 있듯이 타 연령보다 0세 영아의 대기수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0세반을 아예 운영하고 있지 않은 어린이집이 2022년 11월 기준으로 91개소 중 무려 20개소나 있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요? 연령별 정원 대비 현원 그리고 대기자 수를 고려할 때 어떤 기준으로 총정원을 반별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 국공립어린이집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인구 소멸이 가져올 위기의 시대, 출산과 돌봄은 곧 우리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저출산대책, 0세 영아 돌봄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바로 지금 고양형 0세 영아 돌봄 정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엄성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먼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태껏, 지금 91개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현재 시장께서 500세대 이상인 곳에 필수적인 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을 제고하신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저는 그 의견에 적극 찬성하고요. 제가 오늘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그동안 어린이집 관련해서 많은 인구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해 주신 교실수와 면적에 따라서 사실 그 정원을, 그냥 어떤 체계적인 정원이 아니라 교실 수와 면적에 따른 정원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현재 인구 변화에 있어서 우리가 조사한 자료가 최근에 있습니다. 곧 아마 출간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요. 고양시정연구원 윤신희 박사의 ‘지도로 본 고양 2022년’자료를 제가 공개합니다. 뒤에 좀 자료 보여주세요.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 위치가 저렇게 다 데이터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유치원 및 어린이집 학령기 아동 수, 또 보여주세요. 아동 인구 100인당 유치원 및 어린이집 수, 유치원 및 어린이집 1개당 원생 수, 또 보여주세요. 아동 인구 대비 국공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 수, 위치하고 아동 인구 대비 도보 10분 이내 도달 가능 유치원 및 어린이집 밀집도, 이런 등등의 자료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 이전에 이 자료에 보충이 되었던 자료는 고양시 장래 인구추계 모형 개발 및 추이 연구입니다. 그래서 고양시의 유치원은 2021년 기준 183개소, 어린이집은 698개소 존재합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학령인구는 2만 2,947명으로 덕양구 흥도동과 화전동, 일산서구 탄현동과 송산동이 가장 많아 아동 교육시설의 수요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동 학령인구 100인당 유치원 및 어린이집 수는 덕양구 성사2동, 행신3동, 일산동구 정발산동, 일산서구 주엽1·2동, 일산2동이 높습니다. 이 지역의 아동 교육시설의 공급이 높다고 볼 수 있으나 반면 덕양구 효자동, 삼송동, 일산동구 장항동의 경우 아동인구당 대비 아동 교육시설의 공급이 부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추후에 자료를 좀 더 꼼꼼히 보시면 본 의원이 말씀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유치원 및 어린이집 1개소당 원생 수는 덕양구 효자동과 삼송동으로 아동 교육시설의 공급이 더 필요하며 아동 학령인구를 고려하면 덕양구 흥도동, 삼송동, 효자동 인근 지역이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지역입니다. 이상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향후 국공립어린이집은 물론이고 영유아 및 아동돌봄 관련 정책에 장기적 방향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정책 수립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 확인할 수 있어요. 0세반 미운영 국공립어린이집 현황도 좀 띄워주십시오 8쪽에 있습니다. 아까 경기도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은 현재 지원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은 실제 가정어린이집에서도 하지만 국공립어린이집이 0세아 전용을 미운영으로 운영한다는 게, 정원 0명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시에서 좀 고려해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 데이터를 살펴보면 4개 정도의 어린이집만 대기수가 없고 나머지는 대기 폭발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0세반의 정원이 없지만 만 3세에서 5세까지의 유아 수가 정원을 못 찾고 있는 어린이집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0세아 전용으로 변환한다든지 이런 인구 대비 수를 고려해서 새로운 효율적인 향후에 0세아 전용 어린이집 관련해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아까 답변은 잘 들었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데이터로 말씀드렸습니다. 이 데이터가 그냥 연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정책에 저는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님은 자리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성은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여덟 분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시정질문하신 엄성은 의원님의 질문은 시장님이 적극적인 반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다면 연구하고 여러 가지 지역의 현안사항들을 충분하게 인지하셔서 그런 시정질문을 하신다면 적극적인 반영을 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오늘 무거운 시정질문을 장시간 동안 마치시면서 오늘 존경하는 여러 시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질문한 여러 사항들은 우리 시의 주요 현안으로서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 검토하고 개선되어야 할 사안으로 인식하시고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라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순서에 따라 김학영 의원님과 김해련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1월 7일부터 1월 17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