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임구섭 의원 발언
갑영
이갑영위원장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 간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정족수에 달하였으므로 내무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규
이광규의사계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10건이나 되기 때문에 이미 유인물로 해서 나누어 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먼저 김태진생활체육과장인 인사드리겠습니다. (인 사) 다음은 박종용토지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해웅세무1과장이 나오셨습니다. (인 사) 이상 보고 드리고, 총무국장님의 간단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홍직
장홍직총무국장
존경하는 이갑영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들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총무국 간부와 재무국 간부가 나왔는데 제가 대표해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제20회 임시회기 동안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기초의회 구성 사상 최초로 세미나를 개최해서 우리 동대문구의회가 눈부신 활동을 하는 것이 전국에서 다 알게 되었고, 각 계에서나 지방단체 공무원들의 흐뭇하게 생각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추경규모를 32억2,000만원을 가지고 이번 추경에 필요 불가피한 사업을 중심으로 제안했습니다. 특별히 심의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인사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총무국장 인사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의사계장이 보고한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미리 배포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2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14시1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31호 ‘92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조선호재무과장
평소 존경하는 이갑영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위원님 들깨 재무과장이 ‘92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승인 안은 우리 구 이문2동 청사를 신축이전하기 위한 건립예정 부지취득에 관한 구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을 승인 요청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이문2동 청사는 16년 전에 신축되어 노후된 건물로서 사무실 면적이 매우 협소할 뿐만아니라 현 청사 부지가 학교법인 동원육영회, 즉 한국외국어대학교입니다. 외국어대학교 소유로 장기적인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신축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입니다. 본 취득대상의 재산목록은 자료 3페이지에 수록되어 있는 바와 같이 총 4필지에 710m2로서 추정가격은 16억300만 원가량이 됩니다. 매 예정부지의 위치는 4페이지의 위치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올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오늘 상정된 안건이 무려 10건이므로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신다면 미리 나누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삼출
김삼출위원
위원장님!
갑영
이갑영위원장
김삼출위원...
우선
우선김삼출위원
위원장님께 시간이 걸린다하더라도 전문위원의 전문성 있는 얘기를 듣고 진행하는 것이 본 위원은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안건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유지는 외국어대학교입니까? 현 청사는...
선호
조선호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삼출위원
지금까지 임대하고 사용하고 있었습니까?
선호
조선호재무과장
현재까지는 무상으로 임대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삼출위원
임대료는 주지 않고 무상으로 썼다 이런 얘기입니까?
선호
조선호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삼출위원
현재 구입할려는 땅에 대해서 말이죠. 이것은 보니까 전부 개인거든데...
선호
조선호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개인
개인김삼출위원
것인데 꼭 이 자리에다가 현 청사를 이전해야 힐 이유가 있습니까? 개인 것이라면은 언제든지 장소만 좋고, 적지가 있으면 선정을 해서 대지를 구입할 수 있는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꼭 이 자리에 해야 될 이유는 1차로 설명해 주십시오.
선호
조선호재무과장
예정부지에 대한 결정문제는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선김삼출위원
그 답변부터 듣고 질의하겠습니다.
병철
최병철총무과장
존경하는 김삼출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안건에 3개 후보지 별첨 목록에 대해서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간에 저희 동 청사가 협소하고 그래서 여러 면으로 몇 군데를 물색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역시 저희가 배포해 드린 유인물에 나타난 위치가 나름대로 가장 낫다고 봤기 때문에 올려드린 것입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위치상으로 도로이문2동에 전체 면적을 봐가지고 그쪽을 올려면 회기동쪽으로 올라오는 위치인데, 더군다나 그 동의 제일 중심지에 다가 동청사를 지어야 되는데 꼭 여기가 적지 이유는 본 위원이 알기에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대로변 상당히 들어가 있는데 곡 여기가 적지라는 과장님 설명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서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 위치도 면적상으로 보면 이문2동 상행대에 붙어 있습니다. 지금 위치가 그렇죠?
병철
최병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삼출위원
더 많은 주민이 거주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여기에 뭔가 석연치 않은 입장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또 해 주십시오.
병철
최병철총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삼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위치는 그 동안에 간서변도 몇 군데 봤습니다마는 간선변에 저희가 매수하고자 하는 필지에 면적이 남은 게 없고, 또 이문동은 지역적으로 봤을 때 지금 여기도 몇 필지를 합필해서 저희가 활용하고자 합니다마는 그렇게 한곳으로 합쳐가지고 해도 필요한 면적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여기 위치 그동안에 저희가 선정한 사안보다는 나았었고, 또 현재 주위에서 나온 부지를 여러 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적정한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또 이 토지 소유자가 매매의사도 표시했고 해서 저희가 추경에서 필요할 것이 적임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가김삼출위원
알기에는 이문2동은 재개발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재개발하게 되면은 많은 가구가 아파트로 들어설 줄 아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재개발 지구하고, 현재 청사 후보지하고는 너무나 먼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수용이 많은 지역에다가 조금 비싸더라도 그 근거에 따라 대지를 모색해 가지고 청사를 짓는 것이 효율적이지 단 몇 년도 내다보지 않고 현 청사 자리를 갖다가 지정했다는 것은 앞을 전혀 안보고 시행한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병철
최병철총무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그 지역의 가장 중심지역에 에 부지를 선정해서 청사를 건립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그 주위 모든 여건으로 봤을 때 그 외에 적정 지를 저희가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제시한 위치에다가 하고자 상정을 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삼출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재개발을 하게 ·되면 재개발 단지 내에도 동 청사가 들어 설 수 있는 자리가 앞으로 나올 요소가 있기 때문에 구태여 이렇게 빨리 말이죠. 그리고 땅 소유주가 강남구 압구정동에 권우경이라는 한사람의 소유가 3필지나 있는데, 앞으로 2-3년만 있으면 재개발에 좋은 땅도 나오고 위치도 좋은데가 나올 텐데 굳이 이렇게 빨리 구매해서 청사를 짓는 이유가 또 뭡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2-3년만 더 있으면 재개발이 되고, 주민들이 많이 수용하는 아파트 단지 내에 청사를 지을 수가 있는 그런 후보지도 나올 텐데, 지금까지도 비좁은 청사에서 일해 왔는데 2-3년을 더 못 참아가지고 구태여 미리 땅을 매입해 가지고 청사를 지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졸속행정이라고 생각이 되고 활용성있는 장소에 다가 청사를 지어야 되는데 더구나 땅주인 한 사람이 3필지나 가지고 있는데 이 주인에게 무슨 특혜를 준 것이 아닌지 의혹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원정
조원정위원
김삼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재개발을 한다고 하셨는데, 김삼출위원 제가 보충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병철
최병철총무과장
제가 재개발지역 관계에 대해서 지적고시 되고 하는 전반적인 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
김삼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재개발지역이 추진된다라고 하면은 재개발지역에는 동 청사를 지을 수 있는 공지가 충분히 마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삼출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면서 재개발이 추진된다라고 하다면 이문동 한 귀퉁이 밖에 되지 않는 이런 지역에 청사를 지을 부지를 매입할 필요가 있겠는가 다시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총무과장님께서는 이문동에 재개발지역이 어는 지역이고, 그 지역에 동 청사를 지을 수 있는 시기와 재개발이 진행되는 과정 등을 소상히 알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병철
최병철총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가 재개발지역을 파악을...
과에
주택과에조원정위원
관한 것은 재개발 관례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모르신다는 말씀 같은데 이것을 주택과에 지금 연락을 하셔가지고 내용을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과가
주택과가김두억위원
아니라 동정계장 안나오셨어요? 동정계장이면 어디쯤에 재개발 한다는 것쯤은 아실 것이 아니예요. 제가 한마디 묻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동대문구 공무원 여러분을 믿습니다. 나름대로의 어떤 의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아까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매각 의사를 확인했다고 했는데 어떤 경로로 확인을 했습니까? 답변 중에 현재 소유라고 있는 소유자가 매각의사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병철
최병철총무과장
네,
두억
김두억위원
그 어떤 경로로 확인했습니까?
병철
최병철총무과장
저희가 매각의사 여부가 확인 안됐을 때 소유주가 매각을 안 하면 저희로서는 문제가 야기되지 않을까해서 저희 동장으로 하여금 매각의사를 다시 한번 매각하겠다는 의사가 저희한테 연락이 와 있었기 때문에 했습니다. 다만, 가격은 저희가 추정해서 올렸습니다마는 공인 평가사의 평가에 의해서 감정을 한 사안을 저희 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었습니다.
격을
가격을김두억위원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갑영
이갑영위원장
총무과장님! 위원장이 볼 때는 답변이 충분하지 못해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셔 가지고 답변을 하시도록 하세요. 재산을 매각하거나 구입하는데 불충분해서는 안 돼요. 위원님들께 이해가 가도록 자료를 충분하게 하셔서 다음 시간에 답변을 하시도록 하세요.
두억
김두억위원
위원장님! 현재 이 건이 추경 32억중 반에 해당되는 16억에 관계되는 건입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과장과 계장들이 상의를 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위원님들께 답변을 하라는 것입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위원장남 직권에 대한 것은 아는데 그렇지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과장님 답변으로 봐가지고는 구청에서는 그냥 동에서 이것을 사겠습니다하니까 그냥 승인해 주시요. 이것 밖에 더 됩니까? 본 위원들을 어떻게 생각하시기에 이렇게 무미하고, 답변도 대안도 없으며 그냥 승인해 주십시오. 돈도 1, 2억이 아닙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여 가지고 땅을 사는데 이렇게 나와가 지고는 우리 위원들한테 한다는 것은 너무 위원들을 무시한 입장입니다. 그리고 동대문구민을 전부 무시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추경예산의 반을 차지하는 예산을 소요해 가지고 동 청사를 짓는데 이렇게 무미하게 안을 갖다가 사정했다는 것은 본 위원은 납득이 안 갑니다. 우선 본 승인에 대한 건은 보류를 요청합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의사일정을 바꿔야 되는데 김위원님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답변을 듣도록 하고요.
래요
그래요박주웅위원
의사일정을 바꾸는 것으로 하죠.
갑영
이갑영위원장
김삼출위원 다음 시간으로 미루고, 의사일정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 충분히 답변 듣도록 다음 일정으로...
다음
다음김두억위원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오늘 아니면...
갑영
이갑영위원장
오늘 하는데 다음 시간을 충분히 상의를 해서 답변 자료를 만들어야지 그대로 우리가 넘길 수는 없잖아요.
다음
다음김삼출위원
안을 처리합시다.
주웅
박주웅위원
위원장님께 건의 드립니다. 일단은 맨 끝에 의안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박주웅위원님 말씀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을 마지막 10항을 처리한 다음에 다시 토론하겠습니다. 2. ‘9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14시2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조선호재무과장
먼저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앞서서 제안한 한 건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이고, 이 제목도 똑같이 되었습니다마는 먼젓번 것은 같은 재산관리계획이지만 그것은 취득에 관한 건이고, 지금 설명드릴 내용은 처분에 대한 승인 안이 되겠습니다. 변경승인안은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규모 잡종재산 중 사유 건물로 점유되어 있어 계속 보존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점유재산과 행정 재산 중에서 공동목적으로 활용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어 용도 폐지된 잡종재산을 근접대지 소유자에게 매각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대문구 구유재산관리 조례 제36조 규정에 의해서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변경승인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본 안에 대상재산은 합계 6필지로서 166.6m2이며, 개별 면적은 최소 13.9m2, 최대 42m2이며 매수 대상자는 공유지번을 포함해서 8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선김삼출위원
1항으로 나온 매각처분 청량리 445에 24호 있죠?
삼출
김삼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도시계획에 나타나지 않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청량리1동에서부터 청량리2동까지 가로지르는 소방도로가 지금 계획이 작년, 재작년 예산을 공사해 가지고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연장선에 취해 있는 구간이 아니가 이렇게 의심이 됩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이것을 봐 가지고는 연장선으로 저쪽에 제기로입니까? 제기로 하고 관통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을 헐값에 팔고, 만약 이 도시계획선이 선다면 관통선이 나면 다시 사야 될 처지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잘 파악해 가지고 매각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조선호재무과장
저희가 매각대상 재산을 의회에 승인요청 하기에 앞서서 구청에 관련되는 각 과에 의견을 전부 조회를 해 가지고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을 때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재산은 3페이지에 도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도로망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대지입니다.
지금
지금김삼출위원
도로망과는 관련이 없다 했는데 지금 도면상으로 말이죠. 그 소방도로가 뚫릴 수 있는 요인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려져 있죠? 끊여져 있잖아요?
선호
조선호재무과장
아니죠
어진
끊어진김삼출위원
것이 아닙니까? 도면상으로 보면...
선호
조선호재무과장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삼출
김삼출위원
3페이지 여기에 보세요. 여기에 지금 말이죠. 여기에 소방도로가 들어가다 이 집이 막다른 집이 되어 있어요.
선호
조선호재무과장
그 밑에 도면은 매각대상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표시한 것이고 그 위에 빨간 표시 되어 있는 전체 도면을 참고해 주시면 소방도로와는 직접적인...
빨간
빨간김삼출위원
것이 어디 있습니까? 동그라미만 쳤잖아요, 445호 지분에... 공동지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재
선호
조선호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도
저도김삼출위원
알고 있습니다. 공동지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선호
조선호재무과장
거기에 소방도로는 현실상으로 필요 없다고 주관부서에서 판단이 된 것입니다.
기에
거기에김삼출위원
대한 의견서가 없는데 그 위치가 청량리에서 봐서는 노른자위입니다. 로터리인데 제가 잘못 본 도면인지 다른 위원도 보세요. 잘못된 도면입니까? 현재 도면을 봐서 소방도로가 날 가능성이 있는 도면 아닙니까?
선호
조선호재무과장
전체 도면을 보시면 445번지가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이 면내 도로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주관부서인 토목과에서도 그것은 소방도로에 설치가 필요치 않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지금 상정한 것입니다. (장내소란)
주웅
박주웅위원
김삼출위원님 우리가 이해를 합시다. 여기에 도면은 하나의 단면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전체 도면을 생각해야 이것만 가지고는 생각하면 안 되지요.
런데
그런데김삼출위원
도로가 되어 있는데 길이 아니라니까 답답한 얘기 아닙니까?
원정
조원정위원
재무과장님! 표시가 이것하고 같은 거죠?
선호
조선호재무과장
그렇죠 거기를 확대한 것입니다.
대한
확대한조원정위원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필요치않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김삼출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조금 이해를 잘못 하신 것 같아서...
저도
저도김두억위원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선호
조선호재무과장
김삼출위원님 질의에 제가 다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재산은 지금 그 밑에 확대된 도면에 보시듯이 이것은 건물이 전부 점유된 땅입니다. 기존 건물이 점유되어, 오래전부터 이 사람이 깔고 앉은 땅을 본인이 사겠다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관련 과와 전부 협의를 해 가지고 관련 과에서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해서 저희가 상정한 것입니다. 여기는 나대지가 아니고, 건물이 전부 점유되어 있는 땅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재무과장님! 한번 질의할 때 그때 명쾌한 답을 하고, 또 다른 위원이 질문을 할려고 하는데 부언해서 앞뒤에 답하고 하지마세요. 제가 묻겠습니다. 여기에 구유재산이 81.8m2인데 29.3m2만 파는 이유는 뭡니까?
선호
조선호재무과장
그것은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81m2중에서 저희 구유재산은 29.3m2라는 뜻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삼출위원
아직까지 공동지분이죠?
선호
조선호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삼출위원
공유지분인데 어떻게 개인한테 이것을 매각한다는 것입니까? 공유지분이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도 사야 되는데 왜 우리한테는 안 해 주냐고 할 때는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선호
조선호재무과장
그것은 뒤에 참고 법조문을 발취해서 수압을 했습니다마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잡종재산의 매각 규정에 의해면 이 것은 매각대상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매각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은 현재 서울시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전부 매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매각해 가지고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공유지분이라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선호
조선호재무과장
공유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구 지분만 매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우리김삼출위원
구 지분만 하는데 여기는 소유주가 공동명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렇죠? 이 땅 소유주가...
선호
조선호재무과장
그렇죠. 공유지분이니까 공동명의로...
런데
그런데김삼출위원
그 사람이 깔고 앉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이의를 제시했을 때는 어떻게 할거예요
선호
조선호재무과장
그것은 그 사람 소유로...
같은
똑같은김삼출위원
445번지는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잖아요?
선호
조선호재무과장
445번지가 분필이 되어 가지고 호수가 여러 개 호수로 분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24호가 지금 공유지분중에서...
삼출
김삼출위원
도면상으로서는 말이죠. 지금 분필이 안돼 있잖아요.
선호
조선호재무과장
너무 복잡한 도면을 첨부하면 위원님께서 참고하시기에 너무 복잡할 것 같아서 이 도면을 첨부했는데 앞으로는 상세한 도면을...
삼출
김삼출위원
본 위원으로서는 충분히 질의할 수 있는 소지도 있고, 제 얘기는 그것입니다. 그저 우리 위원한테 그저 이런 식으로 넘기면 되는 것이니까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게 기분 나쁘다는 것입니다.
선호
조선호재무과장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445번지 도면에 445번지로 되어 있고,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에는 24호가 분명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때문에 그것은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김삼출위원
이것은 언제 떼어났는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도면은 언제 떼어놓은 것입니까? 한 지분 전에 떼어가지고 우리한테 봐 달라는 것입니까?
갑영
이갑영위원장
김삼출위원 질의 다 하셨어요?
질의
질의김두억위원
중에서 김삼출위원이 튀어나와 가지고 못했는데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81.8m2중에 29.3m2가 구유지라고 했는데 그걸 매각한다고 하면 그것을 공유지로 해서 어떻게 구유지만 따로 도면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29. 3m2라는 것이 그러니까 445번지 24호의 그것이 해당된다는 것이 어떤 도면이 있었느냔 말입니다. 81. 8m2가 공유지분이지요?
선호
조선호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한 브럭이지요?
선호
조선호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서
거기서김두억위원
쪼개서 29.3m2만 구유지인데 29.3m2의 그 공유지분 중에서 어디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었습니까?
선호
조선호재무과장
공유지분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되어
안되어김두억위원
있지요?
선호
조선호재무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두억위원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팔아야 되고, 이 사람이 한유석씨만은 자기 재산점유자로서 살 수는 없는 것 아니예요.
선호
조선호재무과장
아니죠. 지금은 이 신청자가 점유하고 있는 것이 81.8m2입니다. 지금 자료에 나와 있듯이 445번지 24호를 이 사람이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점유한 면적이 81.8m2인데 그 중에 구유지가 29.3m2가 공유지분을 포함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두억위원
일단은... 그런데 81.8m2중에서 어딘가 구유지냔 말입니다.
선호
조선호재무과장
그 공유지분은 나타나 있지가 않지요.
아니
아니김삼출위원
, 과장님 저한테는 분명히 나누어졌다고 해놓고 이제 안 나누어졌다는 얘기는... 김두억위원의 질문에 공유번지이라는 얘기는 이게 뭐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저한테 분명히 이것이 나눠졌으니까 내가 공유지분으로되어 있는 도면을 가져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한사람한테 매각하느냐고 질문한 것 아닙니까? 했을 적에 이것이 도면상에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나누어졌습니다라고 답변했는데 지금 김두억위원이 질문하니까 공유지분이다 이게 무슨 답변이냐...
선호
조선호재무과장
제가 분명히 아까 445번지가...
갑영
이갑영위원장
재무과장 가만이 있어봐요. 재무과장에게 좀 묻겠습니다. 재무과장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재산이라고 하는 구유지분이 한 브럭이 이 책상만한 것이 있다고 그러면 부분적으로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재산이 어디 것은 어디다 하는 것이 지금 지적이 되어 있습니까, 등기상에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지요. 그것을 분명히 밝히라고 위원님들 얘기를 하시면 위원들이 구유지분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 지분이 가령 10분의 1이고 어디가 부분적으로 무엇을 경계를 해서든지 아니면 법적으로든지 무엇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나타나는 것을 표시를 해 달라는 것예요. 그것을 얘기해야지요.
선호
조선호재무과장
위원님 이것이 말이지요. 지금 얘기하는 것이 24호 아닙니까? 이 땅 전체가 24인데 이것이 공유지분으로 있을 때는 누구 얼마, 누구 얼마 이렇게 나타나 있지...
갑영
이갑영위원장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구유지분이 어디 뒤편에 얼마쯤이 지금 해당이 되느냐, 매각할 때 그러면 구유지분 10분의 1만 매각을 전체해 버리느냐 하는 얘기예요. 구분을 해 줘야지...
선호
조선호재무과장
구분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갑영
이갑영위원장
어디 나왔어요?
선호
조선호재무과장
29. 3m2라고...
갑영
이갑영위원장
그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까 김삼출위원이 묻는 지역별로...
두억
김두억위원
제 질문 중에 자꾸 옆으로 흘러가는데 말이지요. 그러면 좋습니다. 29. 3m2가 구유재산으로 된 동기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서 구유재산이 됐습니까? 29. 3m2가 그냥 굴러온 것도 아니고 정확히 절차에 의해서 들어 왔을 텐데 지금현재 그렇게 말씀하시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한유석이라는 사람이 거기 도로를 29.3m2를 점유해 가지고 이제는 불하해 갈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선호
조선호재무과장
아니죠.
니까
그러니까김두억위원
29.3m2에 대해서 구유재산으로 들어온 경위를 말하자는 것입니다.
선호
조선호재무과장
이것은 굉장히 오래전에 이 지역에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이루어진 과정에서 파생된 땅이 아닌가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김두억위원
명확히 알 수가 없습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그전에 신설동에 전채협씨가 매입자로 해 가지고 그것도 지금 해결을 못하고 있는데 이 매각에서 보면 첫 번째 것만 그렇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넘어가면 문제성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 그 구유재산을 매각할 대 거기 근접해 있는 다른 집 동의를 얻었습니까?
선호
조선호재무과장
네, 물론입니다.
그럼
그럼김두억위원
, 지금 현재 꼭 이번 회기에 가결해서 꼭 팔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선호
조선호재무과장
꼭 팔아야 할 이유가 있느냐고 말씀하시면...
니까
그러니까김두억위원
이 시기가...
선호
조선호재무과장
신청이 들어 왔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민원서류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두억위원
지금 현재 다음 기회에도 관계가 없지요? 다음 회기에 우리가 검토해서 승인을 해 줘도 관계없는 것이지요? 다음 회기가 아니라도
선호
조선호재무과장
물론, 위원님께서 부결을 하시면 팔수가 없는 것입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아, 그런 답변은 말이 안 되지요. 지금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정확히 알아야 위원님들이 부결하든 가결하든 하는 것이지 부결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답변을 답변이 아니죠.
원정
박원정위원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한분만 질의를 더 해주십시오.
리고
그리고김삼출위원
또 하나 질문나는 땅이 말이지요.
그럼
그럼김두억위원
, 제가 먼저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태까지 점유자들에게 점용료는 전부 받아 왔습니까?
선호
조선호재무과장
이것은 매각할 때 먼저 점유자에게 임대료를 받는 대도 있고, 또 못 받은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매각할 때에는 지금까지 밀린 임대료를 전부 받습니다.
리동
답십리동박주웅위원
485번지가 답십리 몇 동이예요.
선호
조선호재무과장
답십리5동입니다. 삼미아파트 뒤편입니다.
량리
청량리김삼출위원
55-38호 말입니다. 여기가 현대아파트 뒤인데 이 지역이 전에 일괄적으로 한번 불하한 근접 땅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선호
조선호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재무과장으로 와서는 매각한 것이 없기 때문에 과거의 것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삼출위원
여기에 말이지요. 이 땅을 점유를 하고 있는 사람이 현재 신길동에 있는 이성자씨죠?
선호
조선호재무과장
이것은 이성자외 3인, 그러니까 4인의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삼출위원
이 사람들은 여기에 살지도 않는 사람들인데 불하한다는 것도 좀 이상하네...
선호
조선호재무과장
아니, 이것이 그 뒤에 토지대장을 첨부했습니다마는 55번지 그 근접대지 소유자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삼출위원
왜 이 땅을 얘기를 하는고 하니 이 땅이 광장이 말썽이 많았던 땅입니다. 그 밑에 현재 빌라를 2동을 지었는데 그것이 분쟁이 일어나 가지고 사법처리까지 된 사항이 있는 땅입니다. 이 땅 때문에... 인접이 된 땅이기 때문에 이 땅에 대한 것을 충분히 현지답사를 해 보고 이 4명에 대한 모든 문제를 파악하셨습니까?
선호
조선호재무과장
저희 나름대로는 파악을 해가지고 별 이상이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삼출위원
이 옆에 근접해 있는 사람들의 동의서가 다 들어와 있습니까?
선호
조선호재무과장
지금 말씀드린대로 이성자외 3인의 땅이 양쪽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근접대지 소유자는 이 사람들 밖에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삼출위원
현재 집이 서 있지 않습니다.
선호
조선호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요
그렇지요김삼출위원
그리고 그 옆에 이재성이라는 사람이 일부 땅을 점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허가 건물로...
선호
조선호재무과장
이 땅 이외는 무허가 건물이 없습니다.
세요
가보세요김삼출위원
, 있습니다.
선호
조선호재무과장
그것은 현장을 전부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제가김삼출위원
그 구역을 가서 오늘도 보고 왔는데 가건물이 있습니다.
선호
조선호재무과장
그 건물이 있던 것은 사유지의 이성자외 3인으로 되어 있는 건물을 지금 철거를 했습니다.
금도
지금도김삼출위원
있습니다.
선호
조선호재무과장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인한
확인한김삼출위원
다음에 이것을 불하를 해 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것이 왜냐 하면 이 문제의 땅이 법정소송까지 갔던 땅입니다. 그 인접의...
선호
조선호재무과장
아닙니다. 이 본건에 대해서는 주변의 땅을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럼
그럼김삼출위원
, 여기에 대한 사람들의 동의를 받고 전부 인감을 받았습니까?
선호
조선호재무과장
방금 보고드린대로 55-38이 지금 매각하려고 하는 땅이 가운데 있고, 그 양쪽으로 55번지 55-2호가 있습니다. 그 2필지가 전부 신청인 이성자외 3인의 공유지분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분란의 소지가 없는 땅입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 3인이 누구누구 입니까?
선호
조선호재무과장
저희가 11페이지에 토지대방 등본을 첨부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보시면, 이성자, 홍정식, 김상신, 이재회 4인의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삼출위원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타지에 사는 사람들이네...
선호
조선호재무과장
네, 소유자가 4인이기 때문에 소유자위주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가
소유자가김삼출위원
아니죠. 그땅 소유자는 서울시인데 어떻게...
제가
제가김두억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4명의 공유지분이 44m2이고 지금 매각하려고 하는 구유지 는 33.5m2입니다. 현재 10페이지 도면을 보시면, 4인의 공유지분이 현재 44m2박에 안되는데 몇 번지 몇 호입니까? 재무과장님 현재 4인의 최동근위원으로 소유하고 있는 땅이 총 44m2입니다. 또, 구유지 하는 것은 33.5m2이고 현재 근접지분은 56번지, 56-1, 55-2가 전부 인접인데 그러면 재무과장님은 말씀대로 이 3필지를 합해 가지고 44m2밖에 안됩니까? 그게...
선호
조선호재무과장
아시죠. 지금 이 공유지분은 44.9m2는 55번지이고, 그 뒤에 도 있습니다. 13페이지에 보시면, 55번지의 2호가 224.9m2가 또 4인의 공유지분입니다. 그래서 합치면 270m2가 넘습니다. 2필지이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김삼출위원
이 10평을 4사람이 쪼갠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것을 그냥 불하를 해 줬을 적에...
선호
조선호재무과장
그것은 근접대지 소유자가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4분한테 쪼개서 매각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신청을 4사람이 공동명의로 신청을 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제 소재지에 있지마는 이 땅이 하도 오랜 기간을 말썽이 됐기 때문에 염려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선호
조선호재무과장
내, 감사합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니다
없습니다박주웅위원
. 매각합시다. 뭐 자투리땅을 팔아서 수입으로 잡아야지요.
갑영
이갑영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92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동대문구물품관리조례종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15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물품관리조례종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조선호재무과장
서울특별시동대문구물품관리조례종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소유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동대문구 재정에 건전하고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추가물품의 발생방지 대책 및 주요물품의 범위 등을 내무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맞도록 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첫째, 안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1항에서 분임 관리관과 부임 출납원으로 이원화 되어 있는 관리 체계를 부임 물품 물품관리관제도를 폐지하고, 분임물품 출납원으로 이원화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안 제2조제2항에서 추가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서당 경비에 의한 매입은 비소모품 구입을 금하고 소모품만 구입하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 주요물품의 범위를 정수물품으로 한정토록 제10조의 2조항을 신설토록 했습니다. 네 번째, 불용결정시 다른 물품관리 부서의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와 소요조회 대상관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안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섯째, 안 제16조제4항의 불용품 매각시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감정평가 대상을 매각하고 하는 물품가격 총액이 500만 원 이상인 물품에서 매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500만원인 재활용가능 물품으로 조종토록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자료 3페이지이하의 개정조례안과 동 7페이지 이하의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물품관리조례종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네, 김삼출위원에게 한 가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건건마다 보고를 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건수가 많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면...
주웅
박주웅위원
위원님들이 원하는 사항만 검토보고를 들었으면 합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3항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주웅
박주웅위원
별 이의 없습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이의 있습니다. 현재 골자로 되어 있는 분임물품 관리관하고, 분임물품 출납원하고 이원화되었던 것을 굳이 이원화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은 결국 우리 행정체계가 서울시 지침이라든가 내무부지침에 맞추기 위한 것이지 진정으로 구민을 위해서 또, 이런 공정성을 위해서 는 이원화 되어 있는 것이 맞지요
선호
조선호재무과장
이원화 하는 것이 행정능률상 바람직하다고 해서 제안을 올린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두억위원
현재 이원화되는 바람에 행정이 굉장히 지장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선호
조선호재무과장
번잡스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번잡스럽지만 공정한 행정체계를 위해서 이원화할 것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간이 걸린다고 무조건 빨리 빨리하고 위해서 나누어서 할 걸 혼자 다해 버린다 지금 재무과장님 냉정하게 판단하셔 가지고 지금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일원화시키는 모양인데 이것이 번잡하다고 해고 가지고 쉽게 쉽게 한다고 해 가지고 이원화될 필요성이 있는 것을 일원화시킨다면 구청에 과 필요 없지요. 혼자 총무과에서 다해 버리면 더 나을 것 아닙니까?
선호
조선호재무과장
아니, 그런 방향이 아니고요. 지금 물품관리관 밑에 분임물품 관리과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중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원화시킴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데 이 개정조례안의 본 뜻이 있는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김두억위원
또 묻겠습니다. 그 물품당 단위가 5,000만원 넘는 게 동대문구에 그리 많지 않지요?
선호
조선호재무과장
차량 같은 것은 다 500만원이 넘습니다. 청소차량이라든가...
리고
그리고김두억위원
그 외에는 차량 빼고 500만원이 넘는 게 그리 많지는 않지요?
선호
조선호재무과장
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결국
결국김두억위원
이 취지는 재량권을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 전에는 총액이 500만원을 넘었을 때로 했는데 지금은 물품당 그러니까 차량 빼고 500만원이 넘는 것이 그리 없을 것 같은데 결국은 이것은 뭐
지는
많지는박주웅위원
않지요...
선호
조선호재무과장
이것은 감정평가 대상은 말하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두억위원
물품당 감정가격을 했을 때 차량 빼고는 거의 500만원 넘는 것이 없을 것 같은데요.
선호
조선호재무과장
아니죠. 제 설명이 부족했으면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를 보시면, 과거에는 가격총액이 500만 원 이상이던 것을 지금은 단위 500만원 이상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두억위원
...
선호
조선호재무과장
그러니까 과거 보다 더 강화되는 셈이지요.
되는
강화되는김두억위원
것이 아니라... 글쎄요,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되는데 그 전에는 총량이 500만원인 것 하고, 지금은 한 물품당 50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 전에는 예를 든다면, 100만 원짜리 6개를 하면 그 대상이 됐지요? 법률에 적용해야 되겠지요? 그것이 강화되는 것입니까 약화된 것이지요.
선호
조선호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화된
약화된김두억위원
것이지요. 이것은 재량을 달라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내 예기는 뭐냐 하면 이 조례를 사문화 시키는 것이에요. 결국 차량 빼고는 500만원 넘는 것이 없단 말입니다.
선호
조선호재무과장
지금 컴퓨터라든가, 복사기 같은 성능이 좋은 것은 500만원이 넘습니다.
것이
그것이김두억위원
몇 개나 됩니까? 동대문구청에 차량 빼고 또 500만원 넘는 것이 몇 개나 됩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법률을 사문화시키는 것이지요.
선호
조선호재무과장
이것은 조문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이 조례 조문하나를 까지 논하시면 답변 드리기 조금 어렵고, 이것은 불용품을 매각할 때 감정평가 대상을 규정한 것입니다.
아니
아니김삼출위원
, 그러니 우리 구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물품으로선 말이죠 사실 500만원이상 되는 것이 손을 곱자면 곱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그 이하가 아닙니까? 사실은 일일이 승인하는 것 보다 그 이하의 것은 전부 조례로 고쳐 놓으면 우리 마음대로 처리해야 속이 편하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사실대로 솔직히 답변해 주시는 것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현명한 것 같습니다. 김두억위원이 질의한 것이 그대로입니다. 그렇지요, 아닙니까?
선호
조선호재무과장
이것은 물품이기 때문에 물품은 불용 결정하는 것은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는 사항이거든요.
지금
지금김삼출위원
매각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물품 처리하는 것에 따른 문제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처리를 할려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인데 실지로 모든 것이 지금까지 그리해 온 것이고, 그렇지만 이 불용물품에 대한 500만원이하의 것은 동의 없이 처분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얘기는 그 얘기 맞잖아요. 그렇지요?
선호
조선호재무과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감정평가 대상...
삼출
김삼출위원
아, 그러니까 감정평가 나왔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값으로 따져가지고 500만원이하 아닙니까?
선호
조선호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삼출위원
그 이하는 처리하겠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조례로 만들어 달라는, 법적으로 명시를 해 달라는 이런 문제잖아요. 감정평가를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물품하나의 가격을 따지는 판인데 무슨 감정평가를 얘기를 자꾸 합니까, 그럼 감정평가 나오는데 감정평가 안 나온 것을 가지고 그냥 매각을 할 수 있어요, 감정평가 안하고 팔 수 없어요. 없잖아요.
주웅
박주웅위원
위원장님 이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은 잘 이해가 안가니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면 합니다.
지금
지금임구섭위원
김삼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복사기 500만 원짜리를 구입했다고 가정을 하면 일정기간 2년이고, 3년이고, 4년이고 사용하다 보면 노화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때 당시 매각을 해야 되는데, 만 원짜리든, 10만 원짜리든, 100만 원을 다 일일이 감정평원에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수수료도 지출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대상에 500만 원 이상을 주고 산 물품만 감정을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러면
그러면김삼출위원
전문위원님 제 질의에 답변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그것이 아닙니다. 감정평가라는 얘기를 자꾸 했는데 무슨 감정평가니...
예를
예를임구섭위원
들어서 아까 말씀대로 구입을 할 적에 100만원을 주고 산 물품이 있고, 500만원을 주고 산 물품이 있습니다. 그러면 몇 년 동안 사용하다 보면 노화되어 가지고 사용할 수 없게 됐을 때 불용처분해서 매각을 해야 됩니다. 매각을 할 당시에 당초에 매입단위가 100만원, 500만원, 600만원 이렇게 나갈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500만원이상의 물건을 감정원에다가 팔면 얼마를 받겠소 평가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00만원이 안되는 것은 감정평가를 거치지 않고 경매에 의해서 매각을 하는 것입니다.
것이
그것이김삼출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과 똑같은 내용인데 지금 과장님 얘기는 감정을 해서 500만원 상당의 가격이하로 나가는 것은 여기에서 조례상으로 해당이 없게 만들어 주고, 500만원이상만 되는 것만 얘기해야 된다는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님 얘기는 판이하게 다른 얘기입니다.
제가
제가임구섭위원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맞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
여기박주웅위원
주요골자를 보면, 물품관리관과 물품출납원이 이원화되어 있는 체제를 일원화시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전문위원이 답변은 삼천포로 빠진 답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지금임구섭위원
500만원을 가지고 질의하시고 답변한 것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전문위원님 나왔으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일원화되는 것하고 이원화되는 것하고, 물론 일원화되는 것이 능률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애시당초 이원화됐을 때 그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예를
예를임구섭위원
들어서 재산관리는 이원화시켜 가지고 서로가 견제를 함으로써 잘못되는 점을 견제하고 방지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관리관하고 출납원하고의 관계는 구의 행정재산으로 볼 적에는 번거로움만 더 빚어지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제가
제가박주웅위원
잘 몰라서 말하는데 물품관 이관은 뭐하는 사람이고, 출납원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예들
예들임구섭위원
들어서 물품관리관은 물품을 처음 관리한다는 입장에서 관리관이라고 명칭을 붙였고, 또 출납원은 물권을 내주고 받고 한다 해서 출납원, 글자 그대로 그렇게...
러면
그러면박주웅위원
돈을 지출하는데 도장을 찍는 분이 출납원이 아니고 물권내주는 사람입니까?
예를
예를임구섭위원
들어서 물권도 출납원이 내주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러면
그러면조원정위원
출납원은 재무과장이고, 관리관은 총무과장입니까?
관은
관리관은임구섭위원
재무국장...
원은
출납원은조원정위원
과장이고 관리관은 국장님인데 이것을 일원화해서 과장이 다 한다는 얘기입니까, 국장이 다 한다는 얘기입니까?
선호
조선호재무과장
분임물품관리관만 없애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원정위원
과장이 다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선호
조선호재무과장
그렇지요.
러면
그러면김두억위원
과거에는 시가가 500만원 넘으면 감정평가 했는데 구매단가가 500만원 안되는 것 몇백개 팔 때 구매단가가 500만원이 안되니까 몇 억이 되도 그냥 경매해 버리겠네요. 지금 현재 개정안대로 한다면 그렇지요. 그러니까 구입 시 500만원이 안됐던 것 명백 만 원짜리 백여개 팔면 몇억 금방 되지요? 구입 시 가격으로 한다면... 결국은 조례개정에 대한 것은 건설적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야 되는 것인데 이것은 조문을 사문화 시키는 결과를 가져오지요.
지금
지금임구섭위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용품이라고 하면 사실상 행정재산에 대한 불용품이 여기 대상이 되겠습니다. 행정재산은 사실상 일정기간 사용하고 나면 사후에 매각할 때 재산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현재 어떤 재산이든 간에 매각을 할 적에 재산가치가 전혀 없고, 사실상 운반비가 들어가는 정도로다 오히려 예산의, 낭비가...
두억
김두억위원
일반적으로 그렇지요. 아닌 경우도 있지요.
이한
특이한임구섭위원
품목도 전부다 그런 아니고 특이한 품목은 그 외로다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례를
조례를김두억위원
만들면서도 모든 것을 가급적 완벽하게 해야지 일반직으로 그럴 수 있다 우리가 다 쓰고 고철로 버리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새로운 것이 개발되어 가지고 지금 간지 얼마 안 된 컴퓨터를 판다고 했을 때 또 자기용량에 맞춰 필요한 사람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500만원 이하니까 구청 임의대로 경매할 수도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 보면, 총액이 500만원 되면 감정을 해야 됐는데 지금은 물가건당 500만원이 넘어야 된다 결국은 이 법조문은 사문화시는 시키는 것이 아닙니까?
구섭
임구섭위원
그것보다는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업무를 간소하게 해서 실익이 없는 것을 가지고 인력을 낭비하고 이런데 많은 도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두억위원
전문위원은 지금 현재 무슨 애기냐 하면 구입해서 잘 쓰고 그때는 버려도 관계없어요. 팔 필요 없이 수명 다된 것은 그때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저번에도 자동차 샀다가 그것이 안 맞아서 팔아야 된다 이거 누가 생각했겠어요. 그렇듯 지금 우리 구 행정에 필요한 컴퓨터가 생겨났다고 전부 교체한다 그리면 얼마 쓰 지 않고 전부다 팔아야 되는데 그런 경우 같으면 그냥 경매하겠다는 얘기 아니예요? 감정을 안 보내고..
두억
김두억위원
전문위원님 말씀이 조금 고르지 못한 답변이 뭐가 있느냐 하면 무조건 행정기관에서 쓰다가 파는 것은 못쓰는 것만 팔지, 쓰는 것은 팔지 않을 것이니까 그리 신경안써도 된다 이런 답변밖에 안되는 거예요. 잘 쓰면 10년짜리가 20년도 쓸 수 있고, 5년짜리가 10년도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갑영
이갑영위원장
재무과장한테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박주웅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지금 관리관하고, 출납원은 재무 과에서 과장 대 국장이지요?
선호
조선호재무과장
물품관기관이 재무국장님이시고, 물품출납원이 재무과장입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일원화해서 과장이 다한다는 얘기지요.
주웅
박주웅위원
그 내용하고 500만원하고 딱 2건입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그런데 구태여 지금까지 행정적으로 이원화해서 어렵고 인력낭비가 얼마나 되는가 대충 계산해 보셨습니까? 그런 것은 없지요, 큰 불편은 없지요?
롭다
번거롭다조원정위원
뿐이지요.
갑영
이갑영위원장
번거로우면 당연히 위에 상사국장이 있으면 국장이 하고, 청장님이 해야지 과장 혼자 마음대로 해서 처분하고 해버리면 됩니까? 그런 것은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어때요.
선호
조선호재무과장
물품관리업무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개정코자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원안을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500만원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많이 계셨는데 이것은 부정적인 측면에서만 보시지 말고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아 주시기를 바라고, 또 저희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위원장님 물론 과장님의 답변이 충분하지 못합니다마는 과장님도 앞으로 이런 것을 조례로 할 적에는 좀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가 갈수 있는 답변을 하는데 준비를 해주시고, 본안은 통과해 주는 것으로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반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물품관리조례종개정조례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2년정수물품추가취득동의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15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2년정수물품추가취득동의안 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조선호재무과장
재무과장이 정수물품추가취득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서울시 지침에 따른 각 구 공통사항입니다마는 주민등록 전산시스템 마무리 추진사업의 일환으로 전산기기를 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컴퓨터 7대, 냉난방기 1대, 다기능 사무기기 17대가 되겠습니다. 이중 컴퓨터 7대는 전산교육용 자료로서 PC 컴퓨터를 말하는 것이고, 냉난방비 1대는 저희 구청에서 종합자료실이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 종합자료실에 냉난방시설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추가로 설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다기능 사무기 17대, 이것은 각 동에 1대씩 추가 배정하는 것인데 전체 26개동에서 인구 1만7,000명 이상인 동을 우선적으로 금년에 확보를 하고 나머지 동은 예산상 내년도에 구입토록 하고자 하는 계획을 있습니다. 이 소요예산은 총 25대에 9,359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방금 재무과장이 제안 설명한데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92년정수물품추가취득동의안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청량리경찰서관할구역과명칭변경에관한건의안(강근형위원외 10명 발의) 맨위로
15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청량리경찰서관할구역과명칭변경에관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최동근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자이신 강근형위원이 저희 상임위원회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최동근위원님이 발의를 하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방금최동근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건의안은 강근성위원이 발의하실 사항인데 제가 대신 이 안을 보고드리게 됐습니다. 청량리경찰서관할구역과명칭변경에관한건의안이 되겠습니다. 주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신설동, 용두2동 지역의 치안 관할구간을 현행 동대문구경찰서에서 청량리경찰서로 하고, 청량리경찰서에 명칭을 동대문경찰서로 명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제안이유는 수도 서울의 동부에 위치한 약사를 보면, 그 지역이 도성4대분의 하나인 동대문밖에 위치한데서 유래된 것으로 그 구역은 동대문을 경계로 한 동쪽에 있음을 뜻하여 1943년4월1일부터 공식 명명되었으며, 당시 동대문경찰서가 동대문구 치안을 담당하였으나 관할구역이 광범위함에 따라 1957년8월15일, 청량리경찰서를 신설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역관할기관의 명칭은 그 지역명칭과 일치시킴으로써 지역범위가 알기 쉬울 뿐만 아니라 민원인의 출원에도 혼선이 없고, 기관의 공무원도 쉽게 관할구역을 파악할 수 있으며, 주민의 기관에 대한 소속감 함양에도 유리하고 직능별 대표자의 행사 참석시도 중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동대문구를 관할하고 있는 치안기관은 청량리경찰서와 동대문경찰서로 분할관할하고 있으며, 동대문경찰서는 신설동과 용두2동을 관할함에도 동대문이란 지역명칭을 사용하고, 동대문 청량리경찰서는 신설동과 용두2동을 제외한 동대문구 행정구역의 전역을 동대문구 이사를 온 주민이나 타 구 주민들이 동대문구 관내 경찰서 업무 중 민원서류 출원이나 협의가 필요한 경우 관할구역을 혼돈할 사례가 빈번하므로 행정기관과 치안기관의 관할기관을 일치시키고 동대문경찰서는 그 관할 구역의 다른 대표성 명칭으로 변경 명명하고 청량리경찰서를 동대문경찰서로 변경 명명하는 것이 지방화시대에 부합된다고 사료되므로 동대문구시민을 대표한 동대문구의회 위원은 만장일치로 건의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건의문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최동근위원님 제안 설명 하시는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포균
신포균위원
강근성위원외 10명 이 제안한 청량리경찰서관할구역과명칭변경에대한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서울의 동부에 위치한 동대문 약사로 보아 동대문구를 관할 경찰서 명칭을 동대문경찰서로 칭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그러나 이는 현재 각 구청을 관할하는 경찰서가 2개 이상이 되어 있으므로 상가 치지대로 실행할 경우 서울특별시 관할 22개 구에 22개 경찰서가 존속되어야 그 지역의 약사에 걸맞게 되나 현재 경찰청의 기관 및 인원 등 모든 면에서 실현성이 희박하며 우리 신설동의 경우 오래전부터 동대문 경찰서관할 안에서 지역주민과 경찰서와의 유대가 돈독할뿐더러 경찰 민원에 대한 것을 본 위원이 조사한 바, 전 주민이 경찰서관할 이관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음을 저는 밝혀두는 바입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신포균위원이 반대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두억
김두억위원
지방화시대에 맞게끔 모든 것이 바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참뜻은 기능별 분류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육을 한다고 하면 상당히 넓은 공간이 필요한 것이고, 주민등록 한다면 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행정의 비판기능인 의회가 경찰업무까지 얘기하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경찰은 경찰 특유의 영역을 설정해야 되는 것 입니다. 물론 현재 신설동, 용두2동 같은 경우 동대문구에서 2개동만 저쪽 경찰서로 해가지고 불편함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명칭문제도 동대문구의 주 경찰서가 동대문구경찰서다 이점도 이해는 합니다. 저도 동감을 하지만 우리 지방의회에서 이것은 다를 사항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그렇다하면 교육문제도 다시 해야 되고, 사법문제도 얘기해야 되고 이거 있을 수 없는 것 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원칙에 맞지 않다고 보는 것 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말씀드리는데 저는 지방위원 되기 전부터 동대문은 동대문구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창신동, 숭인동, 종로5가까지도 회복해야 된다 이런 주장가지도 해 봤는데 지금 현재 그 차원은 안된다고 보고 훗날 이것이 선거 때마다 게리맨더서링에 의해서 동대문구가 축소되고 자꾸 변질됐는데 그 훗날에 원래의 이념을 찾을 수 있게끔 놔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개인적인 심정으로는, 그리고 이것은 구에서 다를 사항이 아닙니다. 경찰의 영역도 경찰이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사법권관할도 사법권에 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방의회에서 건의한다 이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반대의견의 제시합니다.
주웅
박주웅위원
위원장님! 지금 김두억위원님 말씀에도 일리는 있습니다. 하나 우리 지방의회에서 우리 지방위원으로서의 고유권한의 업무 외에 것을 탓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얘기는 맞습니다마는 우리 의회가 존속하기 이전에 우리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유의 업무가 됐든 안됐든 간에 우리 동대문구 민원이 민원이나 모든 면에 관리하다고 생각했을 적에는 타 기관의 업무라 하더라도 우리가 의결해서 건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두억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본 제안 설명에 찬성하는 의사를 표시합니다.
까지
지금까지전중이위원
김두억위원이나 신포균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동대문구 입장에서 생각하면 합당하고 참으로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동대문구경찰서라는 영역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상당히 깊이 복합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구의회로서 과연 이 건의안을 채택을 해서 중앙에 올렸을 적에 실현 가능성이 어떤가 하는 문제도 깊이 한번 생각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건의를 했다가 나중에 이것이 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부결이 됐다든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우리 의회에 대한 체면 관계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한 가지 더 첨부하고 싶은 것은 그 지역을 대표하고 있는 분은 신포군위원님과 김영섭위원님입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의 의견을 많이 존중을 하고, 또한 그 자료를 그 두개 동을 더좀 조사를 해가지고 확실하게 어느 쪽이 찬성이 높은지 파악을 한 연후에 다음 회기때 이 문제를 다루어서 좀 신중하게 처리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사적으로 들어본 결과로는 신포균위원님께서도 환영 하시지 않고, 또 김영섭위원님도 이 문제는 주민들이 원치 않는다 하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두 위원님들을 모시든지 개인적으로 위원님이 만나시든지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주민여론을 한 번 더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다음 회기때 그 의견의 분기점이 나올 것이 아닙니까? 50%이상이 찬성을 한다든지, 노 40%정도가 반대를 한다든지 어떤 분기점을 가지고 결정을 지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여기서 이 문제 가볍게 결정을 한다는 것은 조금 시간상이나 여론수집이나 두 분 위원님의 의견을 볼 적에 좀 성급한 감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더 깊이 검토해가지고 다음 회기때 결론을 지었으면 하는 그런 저의 의견을 제안합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네 분 위원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제 의사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신포균위원은 자기 지역이기 때문에 주민 의사를 반영을 말씀하신 것이고, 김두억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관에 우리행정기구가 안니 경찰청 관할인데 우리가 할 수 없다하는 말씀인데 법적으로는 없을망정 건의안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 두 구역간이 있으면 행정기관에서 두 갈래 나눠서 경찰서를 상대로 해서 불편한 점을 위원님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위원입장에서 직접 관할을 안했다 하더라고 행정기관에서, 즉 동대문구청에서는 두 개 경찰서 수발을 들어야 하는 그런 난점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이해를 하기고 의사를 반영을 해서 하느냐 안하느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본 위원도 김중이위원님과 같은 마음입니다. 어디까지나 주민의 편의를 위해가지고 모든 행정구역이나 치안구역 정해져야 될줄 압니다. 그러므로 좀더 주민들의 여론 수집을 하고 그 다소간에 전체 의견이 아니더라도 다만 주민들의 3분의2이상이 희망을 했을 적에 우리 의회가 발의를 해서 건의를 하면 좋은 평을 받겠지만 주민이 원하지 않는 일을 우리 위원들이 정해가지고 건의 한다는 것은 위원들의 본의가 아닌 것으로 봅니다. 그럼으로써 이 안에 대한 것은 좀더 여론 수집을 해서 다음 회기때 상정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정
박원정위원
본 위원도 전중이위원과 같은 마음입니다. 어디까지나 주민의 편익을 위해 가지고 모든 행정구역이나 치안구역이 정해져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좀더 주민들의 여론을 좀더 수집을 하고 전체의 의견이 아니더라도 다만 주민의 2/3이싱이 동의을 했을 적에 우리 위원들이 하면 좋은 평을 받지만 주민이 원하지 않는 일을 우리 위원들이 정해가지고 건의를 한다는 것은 위원들의 본의가 아닌 것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좀더 이 안에 대한 것을 회기때 상정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결론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반대가 아닌 보류, 차기회기로 넘기자는 위원님들이 많으신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두억
김두억위원
상임위원회는 사안이 있을 때마다 계속적으로 열려야 됩니다. 본회의를 회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가부를 결정하든가 상당한 보류기관을 두든가 이렇게 결정을 해야지 다음 회기란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에서 제가 아까 드렸던 말씀하고 조금 이해가의 불일치부분이 있는 것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저는 지방자치의 원뜻은 기능별 분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만 지방자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봤을 대는 경찰도 지방자치를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지방자치가 돼야 됩니다. 교육도 지방자치를 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현재 행정부만 지방자치를 하는 과정상으로 경찰분야까지 우리가 할 필요는 없고, 자연적으로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경찰도 지방자치를 하게 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구역이 정해질 텐데 우리가 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점을 생각해 주시고 이것을 보류를 한다면 한 달간 조사해보고 보고하자든가 이런 단서를 붙여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임위원회니까...
그럼
그럼신포균위원
이것이 건의사항입니까? 결의사항입니까?
갑영
이갑영위원장
건의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신포균위원
우리가 정부에다 건의를 하겠다는 것인지, 안하겠다는 것인지 한 가지만 결정지으세요.
런데
그런데김삼출위원
발의자인 강근성위원도 위원의 발의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좀 보류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발의한 위원이 여기에 출석을 안했습니다마는 어떤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발의를 했을 것으로 믿으니 이것을 보류를 해서 좀더 수집을 해서 다음에 다시 건의를 하는 방향으로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두억위원
이 의사일정을 다음 상임위원회 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지요.
원정
조원정위원
위원님한테 한 가지 건의하겠습니다. 강근성위원이 우리 내무분과위원이 아니시더라도 발의자였기 때문에 오늘 출석을 시켜서 발의하실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됐을 것을 대신 우리 최동근위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발의자의 내용을 모른다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상위때 발언자인 강근성위원을 출석시켜서 발의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나 생각을 합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좋은 말씀이신데 이 건의안은 상임위원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우리 규칙상 상임위원회를 거칠 뿐이지 가결여부는 본회의에서 하는 것인데 기왕이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거쳐서 본회의에서 재토론이 없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또 내무관계이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원회로 넘어온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원정위원
이 건뿐 아니고 앞으로 모든 발의하신 내용이 우리 내무분과에서 다루어야할 사항이라고 하게 되면 발의자 되시는 분이 출석하셔가지고 발의내용을 설명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조원정위원 좋은 말씀이신데 각 상임위원회 소속위원이 아니면 발의자가 참석을 할 수 없습니다.
리가
우리가김두억위원
넌센스를 범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기능상 내무위원회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경찰청문제니까 운영위원회 사항인데... 그러니까 우리 내무위원회는 3실, 총무국, 재무국소관인데 이것은 경찰서사항이니까 총괄적으로...
삼출
김삼출위원
지역주민의 청원이라면 받아가지고...
두억
김두억위원
내무위원회에서 청원이라고 하면 거기 기능에 맞는 것을 해야 되는데 경찰기능은 내무위원회와 관계가 없으니까 총괄적인 운영위원회에서 관계가 없으니까 총괄적인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인데...
주웅
박주웅위원
운영위원회서는 다룰 수 없지요. 운영위원회는 의회의 운영에 대한...
갑영
이갑영위원장
이것은 내무위원회이 맞아요. 모르는 것은 아닌데 직접적인 관여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관할 총무과 소관이고 해서 우리에게 넘어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딴 위원회에 맡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오늘 가결하느냐 보류하느냐 이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하는
보류하는김삼출위원
안으로...
사실
사실전중이위원
이 문제가 쉽게 얘기하면 건의 사항이 다해서 가볍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건의사항이라 하더라도 신중을 기해서 무엇인가 좀 합리적으로 타당성 있고 여러 가지로 깊이 생각해서 확실하게 가결되고 앞으로 뒤처리가 될 수 있는 안건을 가지고 해야지 아무렇게나 건의했다가 안돼도 그만, 돼도 그만 이런 사고방식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당사자인 김영섭위원과 신포균위원께서 보류를 해두었다가 다음 상위원회때에 충분한 자료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보고를 들은 다음에 협의해도 거기에 대한 보고를 들은 다음에 협의를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안건은 반대도 아니고, 찬성도 아니고 좀더 자료를 충실히 해서 확실하게 주민들의 의사를 수렴해서 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음 상임위원회때 두 위원께서 보고하는 형식으로 해서 매듭을 지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이 두 가지인데요. 우리가 건의사항을 결정하는데 보류하느냐 2가지 문제입니다. 보류한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주웅
박주웅위원
위원장님 지금 위원장님하신 말씀에 덧붙여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물론 전중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당지역 신포규위원님과 김영섭위원님이 직접적인 관련 지역의 위원님이기 때문에 해당 위원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두 분 위원님이 그 지역의 주민여론 수렴을 했을 시에 우선적으로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그동안 모든 경찰업무를 동대문경찰서에서 관할해 왔기 때문에 불편한 것이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대국적인 차원에서 볼 때에 이것은 시정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건의를 해서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건의를 해서 경찰청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 이것이 문제인데 우리가 건의만 해놓고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뜻이 관철되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위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일단은 우리가 주민의견 수렴 없이 이런 것을 정했다 이런 얘기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안건은 보류를 해서 두 분의 위원님께서 충분한 지역의 주민의견을 수렴을 한 후에 다음 상임위 때로 보류하는 것으로 우리 내무위원회 소속 위원님께서 거의 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그러면 종결짓겠습니다. 다음회기로 보류하는 것으로 선포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동대문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허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허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웅
이해웅세무1과장
존경하는 이갑영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께 서울특별시동대문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허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올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제안 설명을 유인물로 대신한다는 말씀입니까? 다시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웅
이해웅세무1과장
제2조 면허대상에 대해서 조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허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 제2조 면허대상 중 다음 각호의 사회교육시설로서 그 사회교육에서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구세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데 대한 대상시설은 첫 번째 사회교육법에 의해 등록된 사회교육시설. 두 번째,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 세 번째, 교통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 네 번째, 사회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사용하고 사업하는 행정관청의 인.허가등을 받아 설립된 비영리사회교육시설, 다섯 번째, 박물관, 미술관시설에 대해서 정하는 면허대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여섯 번째로 신설되는 조항이 도서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으로서 이 대상시설은 저희 관내에 신설동에 있는 서울시립도서관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허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16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웅
이해웅세무1과장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그러면 울린다는 얘기입니까?
해웅
이해웅세무1과장
상위법인 건설부령 규칙에 수수료를 받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는 언급할 필요가 없으니까 삭제를 하자는 것입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방금 제안 설명한데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동대문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16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웅
이해웅세무1과장
서울특별시동대문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방금 제안 설명을 한데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질의박주웅위원
있습니다.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 종교단체의료업에 속하는 법인단체가 있는가 밝혀 주시고, 또 그 단체에서 과연 비영리사업으로 하고 있는가 그 자료요구와 또한 그 단체에서 이익금을 사회에 어떤 방식으로 환원하고 있는가 그것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김삼출위원 질의해 주세요.
삼출
김삼출위원
본 위원이 알기는 지금현재 개정안을 보면 비영리 우선 얘기 그대로 비영리입니다. 그런데 현재 토지세를 면제를 해주자는 것은 본위원이 알기는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병원들은 주차비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영리입니까? 영익입니까?
해웅
이해웅세무1과장
본래 사용목적에 사용되지 않을 때는 과세가 됩니다.
런데
그런데김삼출위원
지금도 이런 일을 자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까지 개정을 해서 준다면 그냥 전부다 자기들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법적조항만 가지고 나올 텐데 거기에 대한 답변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를 생각해 보았습니까?
해웅
이해웅세무1과장
우선 박주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종교단체가 의료업을 하는 그러한 병원은 위생병원과 성바오로병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병원의 경영상태관계는 저희가 재무 상태나 운영상태, 경영상내는 사실상 사정을 조사를 하지 못해서 그 내용을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게
그게박주웅위원
답변입니까? 과장님 답변은 타당하지 못한 답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이러한 안건을 아무리 법으로 정해졌고 또 위 상부의 지침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의안을 의회에 제출할 적에는 세부적인 것까지 파악해서 자료를 충분히 제출해서 위원님이 보았을 적에 타당성이 있고, 이해가 가게끔 의안을 올려주셔야 되는데 이것을 제가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니까 아직 파악을 못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데 이것은 파악을 못했다면 이것은 있을 수가 있는 얘기입니까? 이상입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보충적으로 하나 더 건의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병원의 의료수가하고, 일반종합병원에서 받는 의료수가하고 차이점도 물론 차이점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양반들이 세금을 안 내가면서 할 때에는 그것이 뭔가 차이점이 있다든지 뭐가 있어야 사회에 환원하는 거지 똑같이 의료수가를 받는다면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것도 조사해서 다음에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주웅위원
동대문구 재정자립도가 약한데 말이죠. 위생병원, 성바오로병원이면 엄청나게 큰 병원들입니다. 이 단체의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를 면제해준다면 우리 구 수입에 막대한 지장을 주기 때문에 충분한 자료를 받아서 다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웅
이해웅세무1과장
그리고 조금 전에 김삼출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 위생병원이나 성바오로병원이 비영리사업이 아니다 그렇게 때문에 이것은 과세를 하여야 된다 이런 뜻에서 질문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지방세법에 의해서 내무부 서울시조례도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준칙 안에 의해서 각 구마다 개정이 되었는데 저희 구에 이 조례 안을 상정하게 된 법적인 근거는 지방세법 제78조제2항의 수익사업에 대한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중지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질의답변 시간이 아닌데 지금 무슨 얘기합니까?
해웅
이해웅세무1과장
그러니까 비영리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과세하여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수익사업이 아니라는 것이 세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설명 올리는 것입니다.
묻는
묻는김두억위원
말만 답하고...
해웅
이해웅세무1과장
김삼출위원님의 말씀에 답하는 것입니다.
주웅
박주웅위원
예, 하세요.
해웅
이해웅세무1과장
그래서 참고적으로 위원님들께 제가 이런 자료를 안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 와서 이해를 못하신다 고해서 법조문을 가져 왔습니다.
법이
법이박주웅위원
아무리 그렇게 되었지만 타당하지 않으면 조례개정은 못하는 거지요.
해웅
이해웅세무1과장
여기 보시면, 제78조제2항의 수익사업의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과거에 없던 조항이 91년12일31일에 신설되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전임재무2과장이 사업소세관계로 해서 위원님들께 답변을 올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때는 이 조항이 신설이 안 되었었는데 사업소세도 구세입니다. 구세를 전임 하재명과장이 이것이 당연히 과세를 해야 되겠다하는 식으로 위원님께 답변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91년12일31일에 이전에 사항이고 법이 이렇게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료업을 하는 그러한 종교단체 이것은 수익사업이 아니라는 것이 제78조제2항을 보면 『다음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또 제6항에 보면, 의료법에 의해서 설립된 의료법인 경영하는 의료업 이것은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비과세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무부의 준칙에 따라서 서울시 조례가 개정이 되고 각 구에 준칙 안이 시달이 되어서 지금 위원님들께 이 조례의 개정을 의결을 해 주십사하고서 안을 올린 것입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세무과장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세금을 부과 안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제안이지요?
해웅
이해웅세무1과장
세법에 근거해서...
갑영
이갑영위원장
91년도 감사당시 동대문구에서 3개 중 2개병원에 세금을 부과를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감사할 당시 91년도 3개병 원을 부과를 해서 위생병원은 세금을 받았고, 성바오로병원하고 경희대병원에서 안들어와서 “왜 징수를 안했느냐”라고 물으니까 답변대로 과장이 “이것은 세금을 당연히 부과시켜야 되고 받아야 됩니다”라고 답변을 했고 감사당시에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후에 법이 다시 만들어졌다고 부과 안된다 고하면 이것은 법이 잘못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희 구에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지방자치화 시대인데 병원에서 비영리단체하면 의료법에 의해서 의료비를 받지를 아니해야죠. 또 연구기관이다 그러면 연구만하고 충자들한테 의료비를 받지 않고 부가에 넣지 말자고... 아까 김삼출위원님의 말씀대로 차량주차비까지 전부 받는데 세금을 부과 안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디로
한마디로박주웅위원
잘라 말해서 비영리단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구민이 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으로
앞으로신포균위원
사업을 어떻게 고쳐서 다시 제출하게 되면 은 인정을 못하죠. 지금은 현재 써내야 되겠죠.
주웅
박주웅위원
글자그대로 비영리 종교단체라든가 당연히 법에서 결정하는 거죠
지금
지금김삼출위원
현재 과장님이 얘기한대로 두 병원에 대한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가 얼마나 됩니까?
주웅
박주웅위원
사업소세하고 세 가지.
해웅
이해웅세무1과장
위생병원은 재산세가 630만원, 종합토지세가 2억3,840만원, 성바오로병원은 재산세가 2,342만4,000원으로 백단 위는 아니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가 3121만2,000원, 사무소세가 915만1,000입니다. 계속해서 성바오로병원이 1378만8,000원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삼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른 건물의 토지세가 보다 감면을 받고 있었네요. 감면을 받고 있었는데 또 여기까지 완전히 감면을 하자는 얘기는 지방세가 세수 수입에도 좀 안맞는다고 보고, 또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두개 병원이 위치하고 있고, 더구나 재정자립도가 적은 편에 이것까지 감면해 주면 세수확보에 많은 차질이 올 것 같은 입장이고,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하다시피 지금 의료수가가 타 병원과 동일하다면 이것은 어떤 특혜를 주는 관념으로 밖에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조사를 하셔가지고 과연 사회복리 단체에서 주민에 대한 혜택을 주고 있는지, 마땅히 우리 동대문구민들이 득을 보는 일이라면 감면해 줄 수 있지만 똑같은 의료수가를 받는다면 감면해 주는 것은 거기에 대한 큰 이익만 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조사를 해서 본 위원들한테 말씀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해웅
이해웅세무1과장
그러면 세금을 부과하고, 감면하는 사항은 담당 공무원에게 전혀 재량이 없습니다. 조세 법령에 의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사항이고, 감면하겠다는 것도 지방세법의 의한 근거규정에 의해서 감면규정이 나오는 것이지 저희 동대문구청장이 감면하겠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지방세법에 의해서 감면규정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김위원께서 말씀하신 지방화시대를 걸어가는 현 시점에서 지방세를 감면하는 것을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사항은 법을 개정하는 문제고, 저희는 법에 따라 지방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조례 안을 올린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삼출위원
내무부 불용으로 해가지고 지방세법에 의해서 징수를 한다면은 우리 의회에 통과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행을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의회에 상정하는 것입니까?
해웅
이해웅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과거에는 조례가 시세, 구세구분이 없으니까 지방세로 해 가지고만 조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구 자치제 실시됨에 따라 지방세도 시세, 구세로 나뉘어져 가지고 과거에는 시세조례에 재산세, 종합토지세가 다 감면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의회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감면할려면 시 조례에 의한 감면이 안 되고, 구체적 조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로 만드는 것입니다.
렇기
그렇기김삼출위원
때문에 우리 구에서 이것을 감면 못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제가최동근위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김삼출위원님께서 말씀은 지당하다고 생각이 되나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시다피 지방세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승인하지 않아도 부과할 수가 없어요.나중에 행정소송에 들어가면 우리가 집니다. 이것은 모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비 종교단체, 즉 비 사업단체죠. 종교단체의 모든 재산취득은 면세입니다. 그러한 것을 알고 있으니까 조례 안은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이...
주웅
박주웅위원
최동근위원님 발언에 저는 반대입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위원장님! 지금 질의응답이지 찬반토론이 아닙니다.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할 기회를 주시고 찬반토론은 나중에 하죠.
중이
전중이위원
위원장님!
갑영
이갑영위원장
김중기위원님 질의하세요.
중이
전중이위원
최동근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상위법이라고 할 수도 있고, 법령에 못이 박혀서 나와있는 사항이니까 실질적으로 동대문구 공무원들로서는 이 문제를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할 수가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 사견으로는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과연 성바오로병원과 위생병원이 우리 동대문구민에게 얼마나 봉사를 하고, 우리 구민이 얼마만큼 그 병원을 존경하고 인정을 해주고 있느냐는 문제를 봤을적에 구민의 입장으로서는 정말 구세를 감면해 줄 수 있느냐는 입장이 아니다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된다, 안된다라고 하기 참 어렵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갖고 있는 테두리 밖의 상위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때문에 처리할 수가 없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문제도 오늘 꼭 우리가 의결해 줘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한달이면 한달, 더 시간이 여유가 있는지 그 문제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고, 만약에 오늘 안하고 앞으로 한 달 내지 두 달 이후에 다시 좀더 검토하고, 상위법도 한번 질의를 해보고 이렇게 해서 여유가 있다면 이 문제는 좀 보류를 해서 다시 검토를 해서 다음 내무부위원회때 다루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개인 입장으로서는 이 문제를 사실상 부과를 해야 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가 사실 교회라든지 병원, 지금 사항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적에 심지어 주차장까지도 주차비를 받은 사항인데 과연 이것이 비영리단체냐 거부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시고, 보류할 시간이 있으면 다음 우리 상임위원회 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안을 제의합니다.
주웅
박주웅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동근위원님과 전중이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물론 상위법, 지방세법에 의해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상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도 이해가 가는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법에서 명시를 하고 지시한 대로 비영리단체로 인정이 됐을 때 얘기입니다. 만약에 세무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모든 자료수집이나 여론 등을 파악을 했을 때 비영리단체가 행위를 안 하고 있다하는 판단이 있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해웅
이해웅세무1과장
전중이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까지 인식이 종교단체에 각 구에서는 비과세로 해가지고 부과를 안하고 있는 것으로 상당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만약 저희 구에서 과세가 되면은 행정소송에 틀림없이 제소가 되는 사항이고, 또 이것이 저희 종합토지세에 금년도 몇까지 부세한 것이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사업소세가 또 있습니다. 납세 의무자가 당연히 비과세라고 인식하고 있는 사항은 부세를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구에 세수 목표달성에도 문제가 있고, 구간에 평가하는데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항이고, 박주웅위원님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이러한 비영리단체가 본래의 목적에 부동산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 아까 제안 설명을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사용용 사업에 동하는 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해서 비과세가 다만, 부동산을 유과로 사용하거나 당해 부동산의 일부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과세하도록 아까 설명을...
주웅
박주웅위원
사업소세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해웅
이해웅세무1과장
사업소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주웅위원
의료수보가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가는 사전에 승인을 받았다든가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구 자치단체에서 수가를 임의로 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주웅
박주웅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성바오로병원하고, 다른 종합병원보다도 의료수가가 상당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민을 위한 비영리단체가 국가에서 법으로 보호를 받는 단체라면 과연 목적이탈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까? 영업행위를...탈 그러면 종전에 얘기한 대로 타 병원보다도 의료수가가 높고, 약값도 비싸다는 것을 만인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이 어떻게 법에서 정해졌다해서 그것을 비영리단체로 인정할 수 있느냐 우리가 싸워서라도 안 될 것은 안 되게 의결해 나가야지 상위법이 이렇고, 법이 이렇고 내무부나 보사부지침이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예요
해웅
이해웅세무1과장
의료수가 문제 이상은 병, 의원에 대한 지도감독은 보사소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은 타 병원과 수가문제를 비교해 가지고 현재 부가가 상당히 일반병원과 거의 똑같이, 또는 그 이상을 받는다는 사항은 행정지도를 통해서 제가 그것은 시정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한 예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성바오로병원과 위생병원 영안실에 사용료를 얼마 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일반 병원보다 더 많이 받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일반 사업지역에 그것을 한다면 무료로 대여해 줘야 합니다. 토지세도 안내고, 재산세도 안내고, 사업소세도 안내는데 무료로 해 줘야 하는데 그것은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건물관리비만 빠지면 되는데 지금 장의비를 얼마나 받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엄연히 영리를 취하고 있는데 감면해 줘야 된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아요. 그리고 세무 공무원으로서 과장님께서 감독기관이 보건소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세금을 받는 문제에 대해서 유관기관과 모든 것을 충분히 타협해서 위원들한테 얘기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저는 아까 몇 건에서도 얘기하다시피 과장님들 이런 안을 상정할 때 충분한 관계 기관과 협조를 해서 우리 위원들이 설명에 납득이 갈수 있는 안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이것은 위에서 하라는, 상위법이니까 내놓고 위원들한테 돈이나 얻어 가면 되지 않느냐 하는 이것은 본 위원은 마땅치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많은 혜택을 줄 적에 여기에 따른 부속조치를 충분히 해서 의료수가도 정말 다른 병원보다 적게 받고 있고, 사회로 환원을 하고 있는가 또는 지금 제가 말씀하다시피 장의비 같은 것도 그렇게 따지면 장의비는 무료로 대여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정의비가 도리어 일반병원보다 비쌉니다. 이렇게 받고 있는데 그것은 조사하기 전에 무조건 상위법이 내려왔으니까 위원들한테 내놓고 동의만 얻어가겠다 이것은 우리 지방자치제가 되었으니까 아무리 상위법이 됐다 하더라도 이것이 역술로 올라서 대법원 판례가 걸맞지 않는다 했을 때는 싸워서라도 우리 몫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질의
질의김두억위원
좀 하겠습니다. 계속 찬반토론이 나오는데 지금 위생병원은 어느 종교단체입니까?
해웅
이해웅세무1과장
위생병원은 재단법인 천주교 서울대학교 구병원 소유입니다.
니다
아닙니다김삼출위원
. 안식교일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두억위원
지금 현재 조례지정안 자체에도 목적외 사용하는 경우는 과세 대상이 되죠?
해웅
이해웅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두억위원
위생병원이 의료법인으로서 그 넓은 땅이 필요합니까? 의료업을 하는데, 부동산투기로 볼 수도 있죠?
해웅
이해웅세무1과장
의료법인으로 설립허가를 받을 때 그 부동산이 거의 다 포함되는 것으로 허가를 받을 것입니다.
적에
목적에김두억위원
사용해야지. 사용을 않잖아요. 의료업을 하겠다고 허가를 받았는데 사용을 않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분명하게 주차비를 받으면 그것도 운영행위라고 주차공간에 대한 종합토지세니 다 받아내야죠. 그리고 그것도 허가여부도 판단해야죠. 그러니까 현재 제7일 안식일도 교회에서는 위생병원이, 과장님이 보시기에 그것이 의료업을 사용하는 면적이 필요한가 사용하지 않으며 부동산투기 아닙니까?
해웅
이해웅세무1과장
일단 위생병원이나 성바오로병원이 현재 의료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이 타목적에 사용되는지 여부는 제가 추가로 조사해서 그러한 사항이 발견될 때는 추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두억위원
. 그런데 의료행위에 사용을 해야지 이 넓은 땅을 의료업을 한다고 내놓고 일부만 의료업으로 쓰고 있다면 그것은 부동산투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국세청에 건의해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해웅
이해웅세무1과장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우리김두억위원
관내에 있고, 부동산투기를 하던 땅은 우리가 종합토지세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의료업이라고 해서 2억5,000만원을 못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의료업은 요만큼하고 넓은 땅에 대해서 그것을 빙자해서 우리가 못 받는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변호사나 의료법인 비영리를 보니까 상위법 개정이 거기까지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땅을 볼 때는 의료업 한다고 볼 수 없어요. 그 넓은 땅 다 필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의료업을 빙자해서 부동산투기로 봐야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의료업에 필요한 땅은 우리가 사업소세를 감면해서 받지 않더라도 그 외에 땅은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해 보지 않았어요? 받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해웅
이해웅세무1과장
제가 설명올린 사항은 위생병원이나 성바오로병원에 현재 사용하는 토지나 건축물 의료법인 설립을 허가받을 당시 그것이 다 포함되었다는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는 그렇게 설립허가를 받았다 치더라도 현 실정으로 그 사업목적에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아까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사항이 발견되는 대로...
명한
분명한김두억위원
얘기죠, 그 말이. 사용목적이 사용하지 않을 경우도 과세 대상이...
해웅
이해웅세무1과장
과세대상아 안 됩니다.
렇죠
그렇죠김두억위원
. 그러면 과장님께서 여지껏 위생병원은 그 많은 땅이 전부 의료업을 하는데 필요하다고 판정했습니까? 위생병원 그 넓은 땅이 그 전체가 의료업을 하는데 사용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삼출
김삼출위원
그 당시에 대한 것을 얘기하기 전에 우선 그 건물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의사는 서비스로 해야 됩니다. 세금도 안내고, 땅세도 안내고 아무 것도 안내는데, 기본 관리비만 받아야 되는데 통제를 하는데 어떻게 면제를 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주웅
박주웅위원
위원장님! 보충한 토의가 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구청 측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납득을 할 수 있는 사전에 조사나 충분한 자료가 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충분한 토론도 안됐고 했기 때문에 다시 사전 조사나 충분한 자료를 거쳐서 다음 내무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으로 의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위원님들 반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저는
저는김삼출위원
본 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원정
조원정위원
반대라기보다는 박주웅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아까최동근위원
김두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위생병원은 방대한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도 병원부지로 쓰면서 유휴지가 있으니까 휴유지는 조사를 해 가지고 과목을 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셔서 다음 회기때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므로 써 본안을 다루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법
상위법김두억위원
관계도 있고 하니 여기서 세무과장이 확실한 단서를 부쳐가지고, 예를 들어서 주차장부분 또는 휴유지 부분, 이 부분을 과세하기로 하고 재정 안을 가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그러면 휴유지하고 주차장부분만 하면은 본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장의사는 동일해도 그냥 괜찮다는 것입니까?
니까
그러니까박주웅위원
충분한 사전 조사를 다시하자는 것입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박주웅위원님의 반대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용
이서용재무국장
죄송하지만 제가 다시 한번 보충설명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주웅
박주웅위원
보충설명은 필요없구요 충분한 자료로 해서 다음에 올려주세요.
갑영
이갑영위원장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이 보류되었음은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92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계속)
16시55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아까 변경했습니다마는 예산안이 다음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하겠습니다. 일사일정 제1항을 답변을 총무과장이 나오셔서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최병철총무과장
이문2동 청사 매입에 따른 시행을 총무과장이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삼출위원님이 말씀하신 재개발 지역 내에 동 청사부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이문2동내에 현재 재개발로 지정된 구역은 없습니다. 다만, 동 320번지 일대에 주민 개재발지역 지정을 위해서 일부 시민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상정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현 청사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외대 대에 있어가지고 학생들이 수시로 데모라든지 최루탄발사,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주민의 이용에 상당히 불편했고, 또한 동 청사가 상당히 협소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간에 이문2동 중심지역에 청사부지를 여러모로 따져서 물색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적지를 찾지못해서 현재와 같은 위치를 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김두억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문2동 청사 예정지가 이문2동 346번지22호의 3필지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타진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내에 부동산 중개소 등을 순찰하면서 부지를 모색할 당시에 부지가 매매 토지가 나와 있을 때에 여기에 대한 것을 이문1동장이 소유주와 의사를 수렴한 바, 매각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그 부지를 저희 구간부가 여러 가지 타진을 해 봤습니다. 그럴 때에 현 추경여건상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의 일치 하에 현재 정했습니다. 조원정위원님께서 말씀하긴 재개발은 되면은 그 위치가 공지를 확보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은 먼저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개발지구의 지정이 이문2동에 없기 때문에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상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이문2동 청사가 여러 가지 협소하고, 지역적인 여건으로서 여의치 못한 것을 감안하셔서 이번 추경에 부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총무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시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릴 것은 총무과장이 답변한 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31호 92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반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지금김삼출위원
과장님께서 재개발 승인이나 모든 것이 안 되고 주민들의 동의만 받고 있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70%이상이나 동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재개발법으로서 65%이상만 되면 재개발 승인 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70%정도 받고 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재개발이 안 된다고 무엇으로 증명하겠습니까? 법조 상으로 65%이상 70%이상이 동의를 했는데 재개발이 안 되니까 막연한 얘기다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그리고 입지조건 같은데도 그 동네에 상단부분에 붙어 있고, 앞길이 아니고 뒷길 소방도로에 근접해 있고, 또 본위원이 알기에는 땅 시세가 400만원정도 밖에 안 가는데 그 배가된 8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은 지을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 예산을 낭비하는 것밖에 생각을 안합니다. 그리고 민주화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최루탄이 매일 날아오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두려워서 청사를 옮기니까 당장 필요한 예산이 16억, 그 막대한 예산을 여기에 책정을 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현 시세에 배를 책정했고, 물론 감정가격에 의해서 지불하겠지만 이것은 어불성설 이예요. 400만원인 땅을 800만원씩 책정했다고 하는 것은 의혹이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하기는 부당하고 생각하므로 앞으로 새청사지를 새로 물색을 해서 예산을 책정하고, 본 예산이 부결된다고 해서 이 예산을 다른 곳으로 줄 수 있는 전업하는 그런 입지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더 적지를 연구하시고 주민 공청회를 해가지고 꼭 이 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지 이것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 본 예산은 삭감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예산에 썼으면 좋겠습니다. 책정하는 거와 동시에 이 예산은 다른 데로 전용을 해서 섰으면 좋겠습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지금 김삼출위원님께서 반대의견이 계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시죠.
제가
제가조원정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갑영
이갑영위원장
조위원님! 질의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찬반토론에 부쳤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움이
아쉬움이조원정위원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동 청사 부지가 이문2동 한 모퉁이에 있기 때문에 그 동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한번 해 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동민들의 설문내용이 찬성이 많다라고 한다면 부지를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러한 조사를 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에 속해 있는 부지이기 때문에 그 동 청사를 임대해서 무료로 썼다는 말이 계셨는데 예산편성 내용을 보게 되면 그 신설이전 후 사회복지관을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아직까지도 동 청사는 구 재산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병철
최병철총무과장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문2동 청사부지가 모퉁이에 있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현 위치를 모퉁이로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도면으로 보셔도 아시겠습니다마는 간선도로변은 아닙니다. 다만 동민에게 설문조사를 했느냐 하는 말씀에 있어서 설문조사는 못했습니다. 이런 청사가 타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했는데 대지는 저희 소유가 아니고 현 건물청사는 저 희구 청사로 되어 있습니다. 타 목적으로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분히
충분히조원정위원
알겠는데 도면을 보게 되면 동청사 구입부지가 지금 이문2동 한 모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니 간선도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체 동으로 봤을 경우에 한 모퉁이라는 말이죠. 기왕 이 도청사가 멀리 있는 동민들에게도 동청사를 옮겼을 때에는 찬성을 하겠느냐 하는 설문조사를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예산을 기히 편성을 했기 때문에, 물론 보조금이나 교부금을 다른 사업으로 전용해서 쓸 수 있다고 하지만 만약에 청사부지 구입을 못할 시에는 예산편성을 자체를 재조정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철
최병철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랬을
그랬을조원정위원
때에 오는 후유증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조원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매입 승인안이 부결이 되었음을 전제로 했을 때에 예산에 요구한 토지매입지 소요액이 16억290만5,000원입니다. 이 돈에 대해서 조정이 가 해진다라면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현 상태대로 위치는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예산을 성립을 해 놓고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설문조사라든가 이러한 것을 했을 때에 위치를 재선정하는 방안, 그럴 때 기간은 2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2달 내에 계약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런데 아마 그 설문조사를 최종 시일 내에 조사를 마치고 현 위치가 적절하다고 판단돼서 하게 되면 조건부로 예산을 승인하게 되면 현 상태로 편성을 하고서 위치가 나중에 재조정이 되는 방안이 하나가 있고, 그렇지 않고서는 아예 금년에는 여론을 하지 말고 충분한 기간을 두고서 내년도에 재론하자고 했을 경우에 이 세입은 잡혀있는 재원이니까 예비비로 돌려서 이월을 시켜가지고 내년도로 가지고가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다시 예산과장님에게 묻겠는데 만약에 예산을 남겨놓지 아니하고 타 건설사업이나 이런대로 돌리고 명년에 다시 하는 것으로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까?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지금 건설사업비쪽으로 돌렸을 경우에 어제 건설위 심의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예산내용 중 건설위 소관을 보면 도시계획사항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남은 2달 동안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든가 또는 보상의 협의문제 이런 등등이 년말까지 이루어질래야 이루어질 수 없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건설사업비가 도로정비분야 그 다음에 다리 놓는데 에 따라는 용역비 정도만 반영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타 용역으로 16억을 다른 건설사업비로 돌릴 경우라면 거기에 합당한 사업자체가 지금 착수조차도 불가능하고 부용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삼출위원
지금현재 이 예산을 내년도 예비비로 돌려서 내년도에 예산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방안대로 현 상태에서 조건부로 편성을 하고...
아니
아니김삼출위원
그러니까 부결한다고 해서 예산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산이 부결이 되면 내년도 예산으로 넘겨가지고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그럴수는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 재원이 자치구 재정을 보조해 주기 위한 재정보조금 14억5,500만원하고 91년도 청산분 조정교부금 17억5,500만원 전액을 본청에서 교부받은 사항입니다. 그랬을 때에 동대문구에서 예산 편성한 내역의 50%를 예비비로 편성해서 넘어갔다 했을 경우에 교부한 기관에서 볼 때는 편성자체가 적절하지 않지 않느냐하는 이런 문제는 대두다 됩니다.
제가
제가조원정위원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조건부라고 하는 말씀 중에 2개월 이내로 결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2개월 이내로 결정을 못했을 경우에는 자금이 삭감되는 것입니까?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불용이 되고, 그렇게 됐을 때 두 가지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현 상태대로 두고 볼 때에 예산을 반영해 놓고 물론 위치는 재론을 해야 될 것이고 설문조사를 한다든가 그랬을 경우는 위치변경이 되면 따라서 금액조차도 변경이 될 것입니다.
기왕
기왕조원정위원
본 위원은 말이죠. 역시 이것은 이문2동의 동민들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동장님으로부터 이미 부지를 매입할 정도의 일을 했다고 하게 되면 지금까지 동민들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는 내용이 설명의 되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일단은 이문2동 동청사 부지를 구입하는 것으로 하되 동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모두가 다 찬성하는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하고, 만약에 찬성을 하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부지를 다른 곳으로 옮겨서 구입할 수 있는 이러한 조건부로 이것을 가결하는 쪽으로 저는 동의하겠습니다.
말씀
말씀김두억위원
중에 좀 오류를 범하시는 것이 동의한다는 것은 대다수가 동의한 다로...
수가
대다수가조원정위원
동의한 다로...
주웅
박주웅위원
조원정위원님의 의견에 찬성합니다.
현재
지금현재김두억위원
의문스러운 얘기인데 문제는 이문2동입니다. 전체를 봤을 때에 중심에서도 조금만 벗어난 것이 아니라 아예 가쪽에 있다는 것이 위원들의 논의이고, 다음에 가격이 지역가격으로 봤을 때에 너무 터무니없이 많다 이 두 가지로 집약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우리가 2차 추경이 32억인데 16억을 불용으로 한다면 기법상 어려운문제입니다. 그리고 건설사업을 할 때 설계하만 해도 한두 달이 가버리면 불용이 됩니다. 어차피 본인의 생각은 이 안은 부결이 돼야 되는데 기법상 방법을 취해서 하는 수밖에 없고 거기서 아무리 주민 원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합리적이고 개관적으로 판단했을 때에 이문2동 전체를 놓고 봤을 때에 회기동 이문1동 중심지가 아니고 그쪽으로 해 놓은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방법을 논해야지 설문조사를 해서 조건부로 가결시키면 그것도 불용이 되는 것 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원정위원
불용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사항이죠. 현재 그리로 불용이 됐다 치더라도 이것을 환급해서 우리 교부금으로 기금을 쓸 수 없다고 하게 되면 문제가 되겠지만 이 불용 액으로 전용할 수 있으니까 예비비로 다음 회기에 넘길 수 있으니까 일단 조건부로 가결을 해서 이문2동의 동민들의 의사도 존중하자는 말씀입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물론 이것이 일단 구입비를 책정해 놓고 다음 물색 지를 찾자는 얘기는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년도 예산도 2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금 이것을 가결해 준다고 해서 금년도 매입한다는 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얘기 그대로라면 공청회라든가 주민여론을 수렴한다면 구태여 이렇게 임박하게 할 필요가 없이 내년도 예산편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예산과장님 얘기는 어떻게 다른데 에 사용하기에 시간이 없다하지만 금년도에 우리 구내에 지금 10억 이내로 공사할 데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을 오늘 부결하면 그 예산을 딴 데다 전용해 가지고 쓸 수 있는데 찾아가지고 16억원을 다음으로 쓰든지, 10억을 쓰고 6억을 다음 예비비로 넘기는 한이 있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구태여 주민들이 당장에 가결하자고 했을 적에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우리 위원들도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없다고 생각을 할려면 우리가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이 조사하니까 일단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앞으로 재개발 기관도 있으니 충분한 예산을 잡아 놓았다가 주민이 타당하지 못하니까 재개발지구에다 동청사를 해주십시오”할 해야지 예산을 만들어 놓고 몇 년이 가도록 그냥 방취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일단 가결이 되면 써야 됩니다.그러니 본 예산은 부결로 해서 내년도에 만약에 2개월 동안 우리가 충분한 시각이 되면 내년도 예산에 잡아가지고 또 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본 건은 부결로 해서 일단 예산을 다른데 에다가 전용해 가지고 사용하고 내년도 예산에서 이것을 편성해 가지고 타당성 있다고 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 생각됩니다.
원정
조원정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자꾸만 되풀이 되는 얘기겠지만 이문2동 동민들이 그동안 최루탄가스라든가 기타 불편한 사항을 얼마만큼 견디어 냈을까하는 것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됩니다. 또 앞으로 그러한 사항이 없으리라는 법도 없겠고, 또 비좁은 상황에서 동 행정을 보기에도 불편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왕 이문2동 동민들의 편의도 우리가 보살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일단 이문2동 동민들의 설문조사결과, 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하게 되면 관계없는 것이고, 타당하다고 했을 경우에는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 내무부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지 우리가 여기에서 부결했을 경우에는 이문2동 동민들이 생각할 때에 그쪽 의사도 묻지 않고 부결시켰다는 이러한 이미지를 저는 가지고 싶지 않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또 한 가지 이것이 만약에 주민의 뜻이고 이럴 것 같으면 지금 이문2동 출신위원이 2명입니다. 우리 내무위 건설위원들에게 까지 이 안이 전부다 배부되었습니다. 배부되었는데 이것이 가결되도록 해 주십시하는 이런 부탁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위원들이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우리 동료위원들로서 사실 의문점입니다. 그러면 이 안이 상정되었으면 우리 동에 이런 청사가 들어서는데 될 수 있으면 더구나 16억이나 되는데 이것을 가결해 가지고 주민들이 바라는 일이라면 두 위원이 우리 내무위원회에 말씀을 했을 줄 아는데 내무위원회에서 가결되라는 생각을 안 하셨겠지요. 또 한 가지 가격문제도 우리가 부정적으로만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보게 되면 거기에 아무런 하자가 없이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본다는 것보다도 긍정적으로 보았을 때에 문제해결은 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면에서 가격문제도 긍정적으로 보자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아니
아니김두억위원
위원의 얘기를 부정, 긍정으로 표현하면 안되지요.
삼출
김삼출위원
현 시세에 두 배 가까운 돈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시에의 두 배 가까운 돈이 책정되었는데 어떻게 부정적으로 보다는 것보다 이것은 타당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제가김흥수위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겸해서 저는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우선 이문2동 김동장은 대기시킨다든지 해 가지고 제일 잘 아는 것이 동장입니다. 그러니까 구입하는 경위라든지 그런 현황을 아는 것이 동장입니다. 땅을 어떤 것을 구입하고 동청사를 지울만한 땅을 우선 소유자가 팔 의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동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것보다 더 잘 쉽게 풀리고 여러분의 이해가 상당히 빠르게 갔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땅모양이 이문2동이 총무과장도 땅모양을 잘 모르시지요? 저는 바로 옆에 사니까 잘 아는 데 땅모양이 길게 생겼어요. 회기동부터 석관동까지 되어 있으니까 모양이 길게 생겼어요. 그래서 사실 외대가 가운데인데 아까 조원정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문2동이나 휘경1동, 이문1동이 최루탄산례를 많이 받아가지고 익숙해졌습니다. 아마 눈물도 많이 흘리고 그런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옮기는 것을 좋아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더 저렴하고 합리적으로 해서 맞게 하도록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일도 얼마 안 남은 것의 하나가 되어서 재개발이나 이런 것도 있는데 저는 지금 아까 김삼출위원 말씀하신 대로 거의 다해서 지적고시가 된 줄로 알아요. 기대한다는 것 보다 추진해서 이문2동 동민한테 편의와 시설을 제공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충분한 찬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김삼출위원 말씀은 반대로 부결하자는 말씀이고, 조원정위원 말씀은 찬성겸 지금현재 가결보다는 현지답사나 여러 가지 착실히 조사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자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표결에 부쳐야 될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삼출위원
지금 조원정위원 얘기는 일단 이것을 책정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책정을 하되 조건부 승인을 하는 방법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조건부승인은 이것이 책정이 되면 집행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조건이 안 맞는다고 없앨 수 있습니까? 안되지요?
니까
그러니까조원정위원
이문2동의 동청 사는 어느 곳이든 마련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문2동 동청사가 비좁아서 또 위치상으로도 나빠서 지금현재 구청에서도 기왕이면 이런 보조금이나 교부금으로 이문2동 동청사를 마련할려고 하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굳이 이 장소가 아니더라도 다른 부지를 구입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건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조건부인데 일단 우리가 조건이 안맞는다고해서 책정을 했으면 그것은 집행을 해야 됩니다. 집행을 해야 되는데...
아니
아니조원정위원
집행을 못하면 불용이 아닙니까?
삼출
김삼출위원
예산과장님, 조건이 안 맞는다고 해서 집행을 안 할 수 있습니까?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조건내용은 자체가 아까 나온 얘기되로 주민으로 공청회라든지 설문을 거처가지고 위치를 변경하여도 좋은 장소가 나온다면 이렇게 위치를 해 달라 아니면 그 위치도 괜찮다하면 어느 곳이든지 위치는 가결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결정된 위치가 금년 내에 되면 집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여기서 제시하는 조건이 불합리할 경우 불용처분이 됩니다. 집행을 못합니다. 재원은 이월을 시킵니다. 단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부터 전체의 반을 차지하는 돈을 예산비비에다 편성해서 내년도로 넘어가는 것보다는 어차피 돈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재원자체가...
니까
그러니까김삼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만약에 되지 않았을 적에 조건부가 합당하지 않았을 적에 부용을 할 때에는 내년도 예산에 불용을 넘어가는데 이문2동 동청사 건립비로 불용으로 넘어갈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예를 들어서 조건에 합당하지 않을 경우에 재원 16억이라는 돈은 넘어가지만 여기에서 조건을 달 때에 금년 내에 조건이 부합되지 않고 집행이 불가능할 경우는 내년도에 재조사라든지 이런 절차를 밟아서 청사를 건립하는 토지매입비를 넣는다는 이런 조건이 된 다라면 조건이 불합리하게 됐을 때는 집행을 불용을 시키고 내년도 재편성하도록 그렇게 됩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긴급동의가 있습니다. 지금현재 32억의 추경에서 16억을 예비비로 넘길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의결사항이 2페이지입니다. 승인사항 92구재산관리계획변경(이문2동 청사건립예정부지 취득)이 내용하고, 취득재산의 표시와 면적은 추후 의회의 승인을 받는 다로 변경해서 의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지금 말씀대로 아까 조원정위원님 말씀대로 비슷한 얘기지요.
런데
그런데김두억위원
이것을 재산취득을 명기해 놓으면 그 재산을 사야 되는 경우가 옵니다. 지금현재 우리 위원들의 의견은 장소라든가 가격이 맞지 않으니까 이것을 여기에서 의결해 놓으면 사야 되는 경우가 나오니까 승인사항에서 취득재산의 표시와 면적을 삭제를 하고, 단 추후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로 문구를 조정하자는 얘기지요. 그러면 이 금액은 구유재산으로 통과가 되고...
갑영
이갑영위원장
김위원 그렇게 되면 부결이면 부결, 가결이면 가결을 해야 다시 의제를...
아니
아니김두억위원
, 이것이 긴급동의니까 동의여부만 있으면 안건을 다시 상정할 수 있는...
갑영
이갑영위원장
예산과장님 이것이 지금 가결을 해 놓았다 고하더라도 우리가 조건부로 조원정위원 말씀하신 대로 조사나 여러 가지가 구비되면 그 자리에 하는 것이 안 될 때에는 다시 우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내무위원회에서...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게 될 때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 다시 받아야지요.
갑영
이갑영위원장
다시 요청해야지요.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지금 김두억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예선측면의 말씀이 아니고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의 대상필지를 이대로 승인을 하게 되면 단속을 받지 않도록 해당필지의 면적을 삭제하고 승인하게 되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이것을 건립부지가 확정이 되면 확정될 시점에서 의회의 승인을 다시 받자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원정
조원정위원
김두억위원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부지의 면적과 번지는 우리가 삭제를 하고 16억 예산만 승인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지요.
갑영
이갑영위원장
그러면 이게 부결돼야지요?
차피
어차피김두억위원
부결하면 예산기법상 다른 예산으로 대처할 수가 없고, 예비비로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어차피 불용되면 다시 쓸거니까 여기에 책정을 해 놓고 단...
주웅
박주웅위원
이문동청사 불가항력으로 꼭 해주어야 된다는 명분이 서있습니다. 서있는데 지금 위치가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할 만한 위치가 못되기 때문에 이런데 조원정위원님 말씀대로 그 동민들의 관리하는 동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민들의 충분한 설문이나 간담회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 그 위치가 좋다면 지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해서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두억위원
부결사항이 확정하게 이루어져야 되니까... 여기에서 취득재산의 표시와 면적을 삭제를 하고 여기에 취득재산의 표시와 면적은 추후 의회에 승인을 받는다 이 조항을 넣어야 됩니다. (장내소란)
갑영
이갑영위원장
지금 아까 말씀대로 예산을 부결이냐 가결이나 하는 문제에서 지역주민이나 동장 그 사람들이 위치선정이나 이런 것은 여기에 지금 제출한 것에 구애 받지 않고 그대로 승인만 얻어서 변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승인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는 안 됩니까? 다시 말해 서 지금 위치가 정해져서 승인요청을 우리가 했는데 이것이 부결이냐 가결이냐 그것만 물을 것이 아니라 주민의 편의상 위치나 여러 가지 종합해서 위치는 다시 정할 수 있는 위치 다시 승인 해 주셨으면 하는 위원들의 입장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다시 얘기하는데 승인요청은 안 해도...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안도니 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는 대상필지와 면적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 상태가 매입승인안을 가결이 되고 그 다음에 위치가 재변경이 될 경우에는 변경승인안을 다시 받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삼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내년도 예산에 우리가 반영시켜주면 되지 않습니까? 2개월동안 매입한다고 해서 금방 집을 짓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까 좀 여기에다가 꼭써야 된다고 해도 2개월 이내로 집이 지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주민의 편에 선다면 내년도 예산에 해야 되지 않느냐?
갑영
이갑영위원장
김삼출위원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것은 아닌데 기기에 지역위원도 있고 주민숙원사업이고 하니 우리 위원들이 그쪽 주민들도 생각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로 하자는 말씀이지...
런데
그런데김삼출위원
지금 예산편성이 이것이 꼭 되면 시행을 하든지 이렇게 되어야 될 입장이 아닙니까? 지명이 박혀져 있으니까 그렇지요?
갑영
이갑영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아까 김두억위원 긴급동의로 예산과장에게 다시 물은 것이 아닙니까? 장소나 면적을 다시 승인요청을 하되 변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다음에 결정을 해 주면 되니까 지금 예산은 그대로 편성해 주도록 가결을 그렇게 할 수 없느냐 2종으로 말하자면 다시 장소를 변동할 수 있는 아량을 베풀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부로
조건부로김삼출위원
해야지요.
원정
조원정위원
조건부이기 때문에... (장내소란)
부로
조건부로김두억위원
했을 때 문안은 삽입을 해야지요.
삼출
김삼출위원
예산과장 얘기는 여기에 이게 명시되었으니까 이게 우선되는 거지요.
우선
우선김두억위원
800만원을 주고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갑영
이갑영위원장
다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소는 지금 승인을 못하고 예산만 우리가 승인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예산과장 되겠습니다.
그런
그런박주웅위원
안 되지요. 물건을 못 정하는데 어떻게 예산을 승인합니까?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물건이 없을 경우에 말씀에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해당기간내에 그 인가를 선정을 해서 물론 가격은 차이가 날 것입니다. 현재 올라온 가격은 그 지번 몇 평이라는 규모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나 통상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대상지가 선정이 안 된 시점에서도 예산은 편성을 합니다.
그럼
그럼김삼출위원
, 그렇게 대답을 해야지요. 여기에 지금 박혀 있으니까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200평이라는 것이 말이죠 또 한사람이 가지고 있는 데가 뒤에 꼬리 땅이 말인데 이것을 안사면 안 될 정도로 팔을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을 한번 보세요, 위치가...
갑영
이갑영위원장
설명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위원님들은 다 알고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저희 편의상 꼭 법대로만 해야 할 것인데 예산과장이 간단히 해서 예산만 세워놓고 물건이 없더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그래서 관리계획 변경승인이 떨어져야지만 이 예산이 반영이 되는데 꼭 그렇지마는 않습니다. 다만, 관리계획 변경승인이 떨어지지 않으면 그 예산집행은 보류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갑영
이갑영위원장
그럼, 현재 안은 부결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보류를 해야 되지요』하는 위원 있음)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지금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을 아까 김두억위원이 말씀하신대로 내용상에 그 취득재산이 이대로 가결이 되었을 경우에 가결됐다가 위치가 변경이 되면 변경승인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삼출위원
안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아까 위원장 얘기대로 예산만 세워놓을 수 있느냐 이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예산은 편성가능 합니다.
흥수
김흥수위원
위원님 10분간 회정을 원합니다.
분한
충분한이갑영위원
협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4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갑영
이갑영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2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처리보류를 선포합니다. 9. 내무위소관예산예비심사건(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9항, 내무위소관예산예비심사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님 금년도 세입.세출추경예산안을 여러 위원님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보면서 추가경정예산 사항별 설명서라고 되어 있는 유인물 4페이지를 보시면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제안 설명 때도 말씀드렸고, 조금 전에도 설명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을 편성하게 된 이유가 92년10월17일자로 재정보조금 14억5,500만원이 교부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92년도 추가분, 즉 91년도 청산분 조사교부금이 10월8일자로 10월8일자로 교부내시가 17억5,900만원으로 재원 합계는 32억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대문구 일반회계 예산규정 기정예산에 697억원 규모에서 이전 추경재원 32억1,000만원을 합한 예산규모는 729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인건비가 241원이 규모는 33.8%, 기본경상비가 184억원 규모는 25.3%, 사무비가 303억원 규모로 41.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내역별로 사항별 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범원 기본활동비 지급입니다. 당초 이 방범관계에서 소속은 지방공무원입니다마는 업무는 경찰업무인 치안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국가재정의 여의지 못해 가지고 내년에도 이 지방비로 편성하게끔 지금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여기에 5급 이상 전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기본활동비와 기본급식비가 방범원은 지급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1년 치를 소급해서 기본활동비가 3만5,000원, 기본급식비는 월4주 동안에... 거기 프린터가 잘못 나와 있습니다. 기본급식비가 2,500원 × 278명 × 4일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1억5,011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문2동 청사부지 매입입니다. 조금 전에 관리계획변경승인안은 보류가 되었기에 예산은 반영된 것으로 예산서에다가 표기할 적에 이문2동 청사부지 매입하고, 위치라든가 이것은 전부 예산서 표기상에 생략을 했습니다. 그리고 풀경비 성격으로 16억, 이렇게 아마 표기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수물품구매입니다. 조금 전에 추가정수물품 계획을 승인을 해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동사무소 주민등록 사무용 컴퓨터가 이번에 1단계 인구 1만7,000명이상 되는 동 17개동을 이번 1단계로 잡고, 나머지 9개동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등록 업소가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세무2과용으로 자동차등록 업무 및 체납관리용 컴퓨터 4대가 정수물품으로 책정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청사 5층에 약10여 평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자체 전산교육장을 상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의 전산통계 계장과 전산통계 직원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매기당 14명씩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 나가서 돈을 들이지 않고 직원들에게 자체적으로 일과시간 후에라도 해서 기초적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7대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매기에 일인당 1대씩 가지고서 교육을 할 수 있게끔 추가로 7대를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중류수 제조기 이것은 보사위소관입니다마는 같은 정수물품이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전부 책정됐던 사항인데 이 기계자체가 예산상 32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었던 것인데 실제로 정류수관계의 소요액이 198만원입니다. 그래서 1대당 가격의 부족분은 이런 중수물품 재정비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예산체계가 생활체육과가 저희 총무국으로 직제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체제는 사회복지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것을 바로 잡아 가지고 내년도 예산부터 일반행정비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생활체육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금 중랑청제방은 장안2,3동 구간에 약2km의 주민들이 그 숙원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마는 휴식공간에 체육시설을 설치해서 주민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돕고자 평행봉, 철봉, 역기 이런 의자 등 7종에 약150점의 시설을 설치할 돈이 3억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은 내무위원소관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편성 요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다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1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한번 봐 주시고, 궁금한 사항이 계시면 질의를 하시가 바랍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예산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재 대선을 앞둔 시기에서 추경편성을 하는 것은 선심예산이다 하는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딱 한 가지 방범원의 기본활동비를 여태까지 지급하지 않다가 선거를 앞두고 이 시기에 1년 치를 소급해서 결과적으로 일인당 500만원이 넘는 돈을 받아가게 하는 이러한 편성이 됐는데 물론 전국적으로 좋은 현상이지는 모르겠지만 시기적으로 이것은 하나의 선심예산이다 해서 그러한 소지가 많은 것입니다. 이 예산의 기법을 잘 활용해서 대선이 끝난 후에 지급하는 방안으로 했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방법이 없겠습니까?
갑영
이갑영위원장
아니, 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다 끝난 다음에 답변을 듣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김두억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범원은 278명이 있습니다. 현원은 그보다 조금 떨어집니다마는 이 근본지침은 5급이하 전 공무원이 대상이었는데 방범은 당초에 없었습니다. 고용원 일종입니다마는 그래도 이것은 줘야된다라는 해석이 내려져 가지고 이번에 전국적으로 추경을 9월 달에 해서 한 지방도 있고, 이번 회기에 추경을 하는데가 각 구청에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질문의 내용은 대선을 앞두고 편성된 예산이 이 시점에서 개별적으로 약50여만 원씩 일시에 지급되니까 만일 11월초에 나간다고 한다면 12월분을 제외한 11월 달 치가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해의 소지도 있고 하니까 대선이후, 대선일자가 언제인지는 아직 공포가 안 나왔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11월 달에 준다고 봤을 때, 년말에 이것을 지급함이 어떻겠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지급시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지시가 없었습니다. 언제 지급하라 하는 얘기는 예산이 편성된 시점이 구구각각일테니까 승인되는 시점이 승인된 연후에 지급하는 것이니까 그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만일 대선을 앞두고 그런 오해 소지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하면 지급시기를 대선이후로 하는 것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니다
됐습니다박주웅위원
. 이상 없습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내무위소관예비비심사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내무위소관지역업무심사건(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18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내무위소관지역업무심사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지역사업에 대해서 분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섭
임구섭위원
위원숙원사업심사에 대한 사항을 전문위원이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는 지역여건이 구도시에 해당되므로 도로, 하수시설 등 도시계발사업이 요구되고 탁아소등 복지시설이나 문화공간이 부족하여 주민숙원사업이 많은 것이 같습니다. 본건은 동대문구의회 위원선거시 위원 공약사업을 92년도에 시행하지 아니한 사업과 92녀도 위원지역사업 즉, 주민숙원사업을 말하겠습니다. 지역사업이므로 예산편성이 있기 때문에 일시에 해결할 수는 없으므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92년도 완료사업과 실현불능의 사업을 제외하고 실현이 가능한 사업을 93년 또는 94년 이후 년차적으로 시행하도록 촉구하여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양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건으로 지방자치 이념에 부합된다고 사료됩니다. 저희 관내무소관은 전체 4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행시기가 93년에 3건이 가능하다고 했고, 94년 이후에 1건이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
구체적으로 93년에 3건과 94년 이후에 1건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역은
내역은임구섭위원
위원님들에게 배포되어 있는 유인물을 보시면, 맨 첫 페이지에 휘경1동 청사신축하고, 전래문화발구보전, 문화공간확보, 시민휴식공간 확보로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원정위원
전문위원님 말이죠 이네가지인데 92년도에 3건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과연 어는 건이 3가지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셔야지 4가지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것인지 모르잖아요.
구섭
임구섭위원
3가지 가능한 사업으로는 연래문화 발굴보존이라고 있습니다. 3번에 그게 93년도에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또 4번에 문화공간 확보, 시민휴식 공간화가보 이것이 93년도에 가능하다고 했고요 휘경1동청사건립이 94년 이후에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휘경
휘경박주웅위원
1동 청사는 왜 94년도로 미룬 것입니까?
휘경
휘경임구섭위원
1동 청사는 현재 금년도 예산을 편성을 해서 내년도에 이문2동 청사를 짓게 되면,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94년도에 반영이 되지 않겠습니까? 1년에 2개동 청사를 짓는다는 것은 재정형평상 무리를 가할 필요성도 있다고 봐야 하겠고 그러다 보니까 내년이 아니고 94년 이후가 가능할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전문위원님 됐습니다. 아까 이문동 청사관계는 우리가 예산만 세우고 내년이 될지 후년이 될지 모르니까 충분히 동민들하고 관계공무원들과 상의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조사해 갖고 합의하에 이루지는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웅
박주웅위원
이의 있습니다. 예산과장님 그 전래문화 발굴보전 건 이것은 제가 볼 적에 큰 예산으로 소요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데 이것을 93년으로 미뤘는데 이런 건 크게 예산반영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구에서 좀 서둘렀더라면 금년에 초기 목표달성을 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날도
날도김삼출위원
춥고 하니까 두 달 추운 겨울에 발표하기 뭐 하니까 내년 봄에 발표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합시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위소관 지역사업심사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하기 전에 김삼출위원님이 구간부님에게 말씀드릴게 있는가 봅니다.
물론
물론김삼출위원
이런 얘기를 꼭 해야 되지 않아도 된다고 인정할지 모르겠지마는 본 구청에서 위원들이 물론 예우과정을 말하기 전전에 위원들이 꼭 알아야 될 입장인데 구청 당국에서 너무나 본 위원들을 무시하는 것 같아서 우선 내무위소관이기 때문에 물론 공사 준공은 건설위소관이지마는 우선 내무위원회 소관인 총무국 산하에 의회협력계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저번 배봉산 근린공원 준공문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봉산공사 준공에 대해서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사공을 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본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제대로 공사가 완료됐는지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날 행사에 우리 위원들은 초청도 안하고, 개료설명도 없이 공사를 임의대로 준공해서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런 쪽지가 뭡니까? 안내장은 고사하고 이런 쪽지 하나... 여기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구민노래자랑 행사내역, 야외공연장 준공기념, 일시 92년10월27일 13시에서 16시까지 장소는 배봉산 근린공원 야외공연장 전농3동소재 참여에 2,000명 이게 뭡니까? 이거 우리 위원들을 위원으로 생각하고 배포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위원들을 일반주민만치도 못 여기니까 이렇게 보낸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위원들은 보지 않아도 된다 너 예산만 주면 존공해서 끝나니까 우리 마음대로 사용하겠다 이것밖에 더 됩니까? 이것을 총무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한 총무국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방금 김삼출위원님께서 위원님들의 예우에 관한 문재하고 배봉산준공에 따른 초청문제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미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우리가 초청을 국회의원 시의회님, 그리고 구위원님들을 사실 초청을 안했습니다. 안한 것은 지금 전국이 어떻게 된 것인지 공무원에게 중립을 굉장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이상 간부들이 모여 가지고 협의한 결과 정당성을 가진 분들의 공천을 받고 하신 분들은 우리가 직접 초청을 못하니까... 단, 우리는 지자제니까 구위원님들에 대해서 는 구위원장님께 공문형식으로 통보를 해주자 그래도 우리가 그것도 부족해 가지고 구위원회에서 혹시 개개인별로 전달이 안 되는 어떤 위원님들이 준공식을 한다는데 왜 초청이 없느냐고 질문도 하셨습니다. 그러고 저희들이 꼭 알려야 할 분은 꼭 알려야 할 게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간단한 안내문을 배포를 이것은 전체적으로 초청을 안했습니다. 안한 것은 여러 가지 공무원 중립문제도 있고 우리가 소홀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초청을 잘못하다 보면 상당히 자탄을 받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하고, 그 다음에 준공식 문제도 준공식을 하니까 지금 저희들 상부기관에서는 공사를 마치고 준공식을 안 한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식을 저희가 안하고 계장급을 불러서 저희들이 했는데 전국적인 사업 분위기에서 그렇게 된 것이니까 이해를 주시고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니김삼출위원
, 그러면 국회의원이나 시의원들은 정당을 배경으로 타고 나왔지만 우리 구위원들은 정당이 없이 선출이 됐고, 또 당연히 지방예산으로서 공사를 했는데 우리 구위원들이 감독 권한도 있는데 우리 구위원들한... 그러면 개요설명이나 모든 공사에 대한 준비가 되었다고 하면 당연해 보고할 수도 있는 것인데 왜 정당을 배경한 의원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우리 구위원까지 그리 무시당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홍직
장홍직총무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기관의 장이 의회의 위원장님한테 공문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보고 문제는 우리가 다음 정기회의때 구청장님이 보고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보고할 분위기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나팔 불고 하기 때문에 그 장소에서는 어떻게 할 방법도 없었고 하니까 그 점 이해해주시고, 구청장님이 직접 나오셔서 배봉산 근린공원 준공사항을 직접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그래김삼출위원
앞으로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하세요. 이것 보다시피 정말로 제가 이 증거물을 가져왔습니다. 차라리 이것은 구두로 하는 것보다도 못합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 위원님 좀 보십시오. 구청간부들도 읽어봐요.
홍직
장홍직총무국장
그것은 저희가 의장님 앞으로 통보를 했기 때문에 잘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꾸 위원님들한테 문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보충해서 알려주자 했는데 사실 그것은 안 해도 되는 것인데 그래도 위원님들을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기관장들도 한사람도 초청을 안했습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됐습니다. 위원 여러분 구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제6차 회의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