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갑영 의원 발언

먼저 참석하신 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셨습니다. 재무국장님, 총무과장님, 시민봉사실장님, 재무과장님, 세무1과장입니다. 토지관리과장, 국민운동지원과장님, 문화공보실장님, 생활체육과장님, 세무2과장님 나오셨습니다. 감사실장님이 나오셨습니다. 그러면 93년도세입, 세출예산안 제안에 따른 내무위 소관 예산사항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저희 구에 재정여건에 대한 전망을 먼저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이래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전개됨에 따라서 잠재되었던 주민욕구의 급속도로 다양한 표출과 구정에 대한 서비스 기대수준의 향상추세 등으로 지역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한 재정수요는 급격히 팽창되는 반면에 가용재원은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조정교부금의 축소교부로 인해서 투자수요의 증가폭이 크게 미달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구 재정의 자생력 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재정운영에 효율화 제공방안이 적극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내년도 예산에 편성방향은 세입부분은 세수분야는 합리적인 추계와 그 다음에 익년도 이월예산 세계잉여금에 최대한 재원 화를 계상했습니다. 지방세, 즉 4개 구세는 금년대비 다소 징수율이 제고되었고, 각종 수수료도 현실화되어서 구 자체수입은 구세는 다소 인상되었으나 조정교부금에 약 60여억 원에 달하는 조정교부금의 대폭 축소로 인해서 규모는 당초 예산대비 3%, 최종 예산대비 약 7%가 감소된 그런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출분야는 교통, 쓰레기처리 분야, 저소득 시민생활 안정 등 내년도 시정 기본방향을 적용해서 편성했으며, 경상비 예산을 최소화해서 가급적 투자가용 재원화 하는데 힘을 쏟았습니다. 그러면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서 1993년도 세입.세출예산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각 상임위가 해당되기 때문에 세입예산 전체적인 개략적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678억9,000만원입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 595억1,400만원 대비해서 19억7,600만원이 증가된 3%증가 되었으며, 최종 예산 729억900만원 대비해서는 50억2,000만원이 감소된, 즉 약 7%정도가 감소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요세입에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구세는 155억6,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23%가 증액편성이 되었습니다. 우선 과표조정과 세율인상에 기인합니다. 세외수입은 190억3,200만원으로 금년 최종 예산대비 5억4,800여만원이 감소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주된 증가이유는 최종 이월금에 110억 규모에서 금년도, 내년도 안에는 103억 정도 계상이 되었으며 종전까지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세입조치 되던 불법 차. 정차 과태료가 주차장 특별회계가 신설됨에 따라서 주차장 특별회계로 약 10억4,000여만 원이 전출됨에 따라서 규모가 감소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금년대비 10억8,400여만 원이 감소된 20억6,2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재정보조금 14여억원이 시로부터 보조가 되지 않음에 따른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보통세 면허세입니다. 면허세가 19억300만원이 계상되어서 금년대비 1억2,8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3년간 평균 징수율이 금년도 89.68%에서 내년도에는 90.12%로 징수율 제고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재산세가 44억4,400만원에서 8억3,200만원이 금년대비 증액이 되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80억6,770여만 원, 17억 가량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평균 징수율이 약 0.7%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목적세인 사업소세입니다. 10억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년대비 2억4,300여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과년도 수입입니다. 과년도 지방세 수입은 1억4,100만원으로 금년대비 1,190여만원 감액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평균 징수율이 다소 떨어진데 그 이유가 있다 하겠습니다. 재산임대 수입입니다. 국유재산 임대료가 4,027만원, 구유재산 임대료가 4,300만원, 전년도 규모보다 감액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사용료수입에서 도로사용료가 5억4,600만원, 하천사용료가 6,000만원, 공원사용료가 1,8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보다 증액되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수수료수입에 보건소 수입이 1억6,000만원으로 금년대비 약 1,900여만 원 인상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증지수입이 5억9,100만원으로 금년대비 5,100여만 원 증액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물수거 수수료입니다. 19억1,3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대비 8,400여만 원 증액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92년도 징수율 95%에서 내년도에는 징수율 97%까지 올리자 라는 뜻에서 증액계상이 되었습니다. 징수교부금이 시세징수에 다른 징수교부금이 16억6,000만원이고, 사용료 등 기타 부담금이나 거기에 따른 교부금이 8억3,400만원으로 금년대비 4억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택지초과 보유징수 교부금이 2억3,000만원이 신규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자수입은 6억5,0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전년도대비 약 3억7,900만원, 참고로 91년도에 이자수입은 실적은 5억2,300만원이었습니다. 재산매각 수입니다. 국유재산매각 수입에 9,400만원, 구유재산매각 수입이 2억5,0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월금에 있어서 세계잉여금을 103억3,0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금년도 최종 예산 113억보다 약 10억원이 낮게 책정되어 있으나 금년도 당초 세계잉여금 75억800만원을 감안할 때는 세계잉여금의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최대한 계상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융자금회수 수입이 1443만원, 월동기 연탄비 축 융자금으로 세출로서 융자를 해 주고 세입예산에서 다시 익년도에 받아들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불용품 매각 대 350만원, 변상금 ,3800만원, 위약금 45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가 금년도 12억에서 내년도 7억으로 약 8억4,500만원이 감액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불법 주.정차 과태료 수입이 특별회계 이전됨에 따라서 일반회계수입이 감소된 것입니다. 기타 잡수입이 4억9,400만원으로 금년대비 2억1,400만원이 늘은 것은 폐기물수집 운반반입료가, 그러니까 대형업소에 대한 폐기물운반, 김포매립장까지 운반 반입료가 되겠습니다마는 원인자 부담으로 저희 구청이 원천징수해서 대행납부를 해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과년도수입입이다. 기타 사용료 4,000만원, 그 다음에 수수료에 과년도 수입 이것은 주로 폐기물수집운반수수료, 즉 오물수거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체납액에 25%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재산수입이 과년도 변상금과 임대로가 되겠습니다. 650만원으로 금년수준과 맞게 계상이 되겠습니다. 기타 각종 과태료가 호적, 주민등록, 불법 주, 차량 과태료는 조례에 의해서 내년 1월1일부터 부과되는 부분만 주차 특별회계로 계상이 되고 과년도분은 일반회계로 그냥 계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불법 주. 정차 과태료 과년도분 2억4,000만원은 일반회계 수입으로 잡혀있습니다. 다음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으로 나누어집니다. 국고보조금이 총액이 12억1,200만원 그래서 보조금이 20억6,200만원, 이것은 사업단위에 묶여서 내려오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 있어서 사회복지분야 보조가 7억7,800만원, 민방위보조비가 금년수준인 340만원, 병사비 교부금이 금년수준인 4억3,000만원으로 보고가 됩니다. 그 다음에 시비보조금에 있어서 사회복지비분야 보조가 8억4,900만원, 여기에는 종전에 특별교부금으로 교부해 주던 노임 소득 사업비에 일부를 2억26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보조금을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대비해서 3억9,600만원 증액계상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조금은 내년에는 없습니다. 조정교부금이 312억3,100만원으로 전년도 375억 대비해서 약 63억원 가량이 인하되던 교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본 사항 설명서와 같이 나누어 드린 세입, 세출을 검토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금년도에 예산과목 체제에 변경이 있었습니다.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종전에 장, 관, 항, 세항, 목으로 과목체계가 이루어 졌던 것이 장관, 항, 세항 세세항, 목, 즉 세세항 과목 하나가 중간에 들어가서 그 세세항이라는 것은 세항단위, 즉 세항이라는 것은 저희 조직으로 볼 때는 과 단위가 주로 되겠습니다. 그 관 단위에 예산을 6개 세세항 으로 중간부류를 하고 그 분류된 예산에서 각 목이 편성이 됩니다. 6개 세세목이, 즉 밑의 표에 나오는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 주요업무비 기타 경비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도 마찬가지로 금년도 당초 예산대비 3%로 약 7%감액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678억9,000만 원 중에 인건비가 249만원으로 36.7% 관서운영비가 13.9%인 94억3,500만원, 기본경상비가 105억으로 15.5% 경상사업비가 63억원으로 9.4% 주요사업 즉 지역개발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주요사업비가 161억으로 23.8%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경비가 예산비와 전출금을 포함해서 5억800만원으로 0.7%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를 보시면 우선 인건비가 13억원 가량이 늘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공무원 증원이 92년도 대비 70명 증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처우개선비가 92년도까지는 매해 9% 처우개선비를 계상하다가 내년도에는 국가적으로 재정에 결함이 있고 하니까 처우개선비가 3%로 인하됨과 동시에 그것도 7월분부터 1/2로 축소계상이 되어 있고, 모든 인건비나 예산은 정원기준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 방범원의 경우에 방범원의 정원이 278명인데 현재 현원이 239명입니다. 방범원은 퇴직을 하면 충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239명의 숫자에서 늘어나지 않는 관계로 이것은 현원단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늘어나는 부분이 6%를 넘지 않게끔 되어 있습니다. 관서운영비는 금년수준에서 동결을 했습니다. 기본경상비는 금년수준에서 약 2억원이 줄어들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주 원인이 금년도 당초 예산이 5억, 추경에 5억해서 10억원이 계상되었던 도시가스기금 출연금이 내년도에는 기 출연된 10억원 가지고 운영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재 출연금을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전년대비 줄어들었습니다. 경상사업비가 23억원 가량이 줄어든 것은 금년도 예산에는 청소차량 34대 등 차량구입비만 약17~8억이 계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내년도에는 몽땅 빠짐에 따라서 정수물품 구입에서 약 17억가량이 줄어듦으로 해서 경상사업비는 줄어들었습니다. 주요사업비의 감소요인은 재원에 따른 관계로 지역개발비가 금년대비 13억4,400만원이 감액계상이 되었습니다. 예산비도 마찬가지로 금년대비 5억4,700만원을 감액계상을 했고 전출금도 4,300만원을 감액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무위 소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관운영비입니다. 기관운영은 저희 구 직원에 대한 인건비와 상여금, 법정경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금년도 157억6,500만원, 전년대비 13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처우개선비에 3%, 그 다음에 방범원의 현원에 대한 계상 등으로 증액 폭이 정원에 대비해서 줄게끔 계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보활동 분야가 되겠습니다. 반상회보 제작, 구정서보 발간, 통, 반장일보지 구독, 지역신문 구독해서 3억7,458만4,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에서 2,700만원이 늘었습니다마는 우선 반회보 제작은 금년도에 전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제작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전체 가구에 1/2만 계상을 했습니다. 2,4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통, 반장일간지 구독이 2억7,200만원으로 92년도 수준에서 내년도에 증가되는 통, 반이 약52개 됩니다. 이것은 신설동에 재개발아파트 입주가 년 초에 되니까 그 통이 5개통에 47개 반이 늘어나가 됩니다. 다음에 동대문구신문과 동대문저널지 구도보급해서 통장 761명에게 구입해서 배부한 예산이 5022만6,000원 이것이 신설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동대문구지 발간입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타구에서는 활발하게 각 지역별로, 구별로 구지가 발행되어 가지고 그 구에 역사라든가, 문화유산 또는 사회, 경제 등 제반분야를 수록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구지를 발간해서 우리 동대문구에 역사라든가, 문화 구정발전상 등 홍보자료와 주민에 대한 애향심고취에 활용하고자 내년도에 2,000부 발간을 신규사업으로 계상 되어 있습니다. 동대문구 종합 문예지 발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신규사업입니다. 이것도 문예지가 문화정서 함양 차원에서 지역주민이나 학생, 공무원 등이 참여해서 구민정서의 함양을 위한 문예작품을 수록한 문예지를 발간할 계획으로 1,40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유총연맹 지원이 금년도 기분에서 10%인상된 1,21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자유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지원근거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구 문화행사입니다. 문화행사와 구민 위안잔치, 그 다음에 문화, 예술행사 등이 망라된 4,96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구민의 날 행사 때 했던 선농제향, 노래자랑 등이 망라된 예산입니다. 구 합창단 운영이 1,143만원 금년대비 173만5,000원이 감액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피복제작비인데 1/2만 계상을 했습니다. 인원이 교체가 되고 거기에 대비한 재원이 되겠습니다. 사진대학 운영에 816만원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범초소 운영에 5,624만3,000원 전년도 3,200만원해서 2,300만원이 증액 계상된 것은 파출소로 지금 하는 운영비가 34개 파출소에 나갑니다마는 종전에 3만원에서 내년에는 일괄적으로 10만원씩 전국적으로 전부 인상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2,300만 원가량이 증액계상이 되겠습니다. 대학생 부업간선, 이것은 여름, 겨울방학을 활용한 대학생 부업 아르바이트 건입니다. 금년기준으로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구민의 날 행가가 2,0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선농제향과 설렁탕제현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구민회관 위탁 운영에 2억9,627만4,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수준 대비 3,700만원이 인상이 되어 있습니다. 위탁관리비가 2억5,300만원, 운영비가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구 청사보수 정비입니다. 지금현재 저희구청 지하에 있는 구내이발관이 약 12.4평가량이 있습니다. 이발소 활용도랄까 이발소를 줄이고 거기에 창고를 설치하기 위한 보수 공사비가 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구에 전화기입니다. 전화기가 오래되고, 낡아서 전화기를 전부 키폰 전화기로 교체 설치가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나옵니다마는 동사무소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수준으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승강기 설치가 4,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건축법상이나 관련법규에 「6층이 상된 건물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마는 그것을 떠나서 장애자나 노약자용으로 1대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나해서 계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입니다. 이것은 새마을 지도자수에 7%이년 지급하는 금액으로 금년수준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생은 8만8,800원에 1,640명 4회해서 3.5%, 고등학생은 15만2,100원에 지도자 1,640명에 대한 3.5%로 해서 1년에 4분기 지급액 5,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 방역봉사대 지원입니다. 이것은 요즘 차량이 내용년수가 초과되고 해서 차량의 대폐차가 900만원 계상이 되어 있고, 각 동별로 여름철 방역활동을 하기 위한 분무기를 각 동단위로 1대씩 50만 원짜리 1대씩 해서 26개동에 1,56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이것은 6,982만8,000원으로 금년대비 1,160만원이 인상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가 사서직 운영과 운전기사 합해서 3명에 대한 인건비 4,000만원, 관리비 1,700만원 도서구입비 800만 원 등이 계상되어 되어 있습니다. 사회단체 지원입니다. 새마을 사회단체, 바르게살기운동 지원단체 등해서 3억7,820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8,600만원이 인상이 된 것은 일률적으로 92년도 기준해서 10% 인상이 되었고, 그 다음에 바르게의 경우에는 지난번 추경에 들어갔기 때문에 내년도 년간분이 들어감에 따서 그 차액이 인상이 된 것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새마을단체 구지회는 년간 2,750만원입니다. 그 다음 구 지도자 협의회는 470만원, 동 지도자 협의회는 160만원, 바르게살기는 구협의회 2,200만원, 동협의회는 240만원입니다. 참고로 새마을 부녀회는 보사부에 나옵니다마는 새마을 부녀회가 구지회에 470만원, 동에 160만원으로 새마을과 같은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체육회 운영 지원입니다. 금년기준에서 10% 인상된 1,21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민생활 체육진흥으로 구민체육대회 생활체육대회 지원해서 금년도 수준보다 3,200만원을 감액 계상한 1억4,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구민체육대회의 금액이 구별로 다른 것은 구별 동수에 200만원×해당동수가 되기 때문에 5,200만원이고, 동이 많은 구는 그 보다 많고 저희보다 동이 적은 구는 저희보다 적게끔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 행정운영입니다. 동 행정운영은 98억이 계상이 되어서 금년도 대비 3억7,300만원이 인상이 됐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처우개선비는 하반기부터 3%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사무소의 숙직제도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야간 무인경비 기계설치 자금입니다. 지금 금년도에 5개동을 기 설치했습니다. 용두1동, 답십리3동, 장안3동, 청량리2동, 이문3동해서 시범 실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내년도에 전 동으로 확대되어서 경비 용역비 4,680만원, 기계 설치비 840만원, 그 다음에 내부수선비 1,500만원해서 7,0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통장자녀에 대한 학비보조입니다. 이것은 통장수에 15%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중학생 7.5%, 고등학생 7.5%해서 5,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민원상담 안내 및 대서에 관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동사무소에 26명의 민원상담에 대한 1일1만5,000원씩 300일에 대한 인건비와 피복비 2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동사무소 간이식당 설치입니다. 지금 91년도에 6개동, 그 다음 92년도에 6개동이 기 설치되었고 나머지 14개동에 대한 설치비가 개소당 300만원씩 해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비는 지난번 추경 때부터 계상이 되었던 동사무소당 월 30만원씩 지원되는 금액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동청사 보수조정입니다. 구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는 기폰 전화기로 교체하는 예산이 7,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문2동 청사 개. 보수비가 2억5,00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동청사 증축입니다. 노화되고, 협소된 동창사가 현재 한 10여개가 넘습니다마는 재원관계로 우선 그 중에서 노화도가 심하고, 협소도가 심한 전농3동, 전농4동, 답십리5동을 우선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대수선비 및 환경개선해서 동당 300만원씩 26개동에 7,800만원을 풀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물품구입입니다. 물품구입은 아까도 의사계장이 보고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정수물품 책정 건이 기급 상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은 내일 정산물품이 책정되는 관계로 여기에서는 일단 금년에 21억 5,400만원이였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4억3,400만원으로 금년대비 17억원이 감액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민방위분야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리 분야의 교육훈련에 소요경비 2,900만원,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 350만원, 화생방 방지 구입비 50만원 등해서 금년기준이 9,5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병무관리는 100%로 국고보조 사업으로 6,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년대비 1,568만원이 감액계상 되었습니다. 그 다음 새마을소득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새마을소득 지원사업 특별회계 내년도 규모가 2억5,532만7,000원으로 금년도 예산대비해서 당초 예산대비하면 7.9% 증액된 1,86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최종 예산대비 12.6%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입의 주요내역은 전년도 이월금이 1억3,9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이 7,200만원, 전입금이 3,000만원, 전입금이 금년에는 7,0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일반회계 사정상 3,000만원 전출키로 했습니다. 잡수입이 1,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 세출분야입니다. 이것은 새마을소득 특별회계 전액이 다 지원 사업비 융자금으로 나갑니다. 가구당 500만원 이내로써 3년 거치 2년 균등상환의 무이자로 나갑니다. 그래서 내년도 목표는 상반기에 43가구, 하반기 42가구해서 2억5,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을 다시 인쇄를 해야 됩니다. 보관분이 없기 때문에...

91년도 보관분 갖고서는 잘해 가지 않고요. 하게 되면 전부 다시 인쇄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한 가지만 질문하겠는데요. 26페이지 홍보활동 부분에 동대문신문이나 동대문저널 구독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예산지침상에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임의대로 편성한 것입니까?

예산지침은 내무부장관이 시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무부장관이 동대문구에 동대문신문이 있는지, 동대문저널이 있는지를 모르는 관계로 지침에는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또 한 가지 동대문구지를 발간하고, 동대문 종합문예지 발간도 역시 동대문구차제에서 임의로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세수입관계하고, 구유재산 임대료 관계가 줄어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물가가 올라가는 편이고, 임대료도 올라가는데...

그것은 지난 91년12월31일자로 지방재정법과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차액으로 그렇습니다. 상세한 것은 제가 내용이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조정계수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지금 설명을 드리기 어렵고, 서면으로 답변들이겠습니다. 법령개정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좀 어려운지 모르지만 모든 임대료가 일반 사회적인 구상으로 보아 가지고 인상이 되는데 어떻게 구유재산을 점유하고 있고, 구유재산의 임대를 하고 있는데 임대로가 내려가는 이유가 너무나도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되기 때문에 질문합니다.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것을 서면답변으로 하면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 답변해 주시더라도 내일 출석 시에 본 질의 안에 대한 것을 가지고 나오시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27페이지에 사진대학 운영에 대한 예산을 816만원 요구하셨는데 지난번에 추경 제1차 때 646만원 신청하신 것을 저희가 반으로 깎아가지고 통과를 해 드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깍은 것을 참작을 하셨다면 여기에서 편성을 해 주셔야지 또 여기다가 816만원을 더 추가를 해 가지고 하신다면 이것은 좀 불합리 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한번 재고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동사무소 간이식당 설치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이것이 지금 14개소, 26개동으로 알고 있는데 10개소를 지금 설치해서 그것만 운영한다는 것입니까? 10개소만...

12개소는 기 설치 운영 중에 있고요. 나머지 26개동 중에서 14개동...

14개동은 해 준다 하는데 그러면 이것이 총 예산입니까? 1년 예산이죠?

지금 동대문구 구지 발간하고, 동대문구 종합 문예지발간은 지금 반상회를 통해서 구정형황이라든가, 모든 지침이 그리고 짬짬이 지역문예, 문화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발간되고, 거기다 편입되어 가지고 지금 반상회보가 나오고 있는데 구태여 막대한 예산을 여기다가 투입해 가지고 꼭 만들어야 될 이유가 과연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공보실장님...

유감스럽게도 용어를 몰라서 그러는데 조작대행수수료라고 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론인 간담회에 보니까 5,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것 좀 이해하기가 곤란하고요. 그리고 제작진 재원이 1991년도에 대비해서 1992년도 예산안은 거의 300%에 가까운 금액으로 올라갔는데 거기에 또다시 특별한 이유 없이 10%씩 올랐고, 특히 바르게살기, 바살협 같은 경우는 1억600만원이 계상된데다가 또 이분한테 풀로 엮어가지고, 또 2억2,000만원이 나가고 있는데 굉장히 복잡하고, 또 금액도 많고 그런 것 같은데 예산과장은 93년도에 비고해서 이렇게 많이 올라가야 되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범초소 운영비가 퍼센트로 보면 1만%가 인상되는데 지금까지 방범초소 운영비에 이렇게 막대한 지장이 있어가지고 꼭 이렇게 인상을 줄 수 있는 주요조건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고, 구민회관 위탁운영비도 작년도 보다 또 인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를 답변해 주시고, 체육회운영 지원비하고, 구 체육회 진흥비 이것이 거의 같은 맥락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분리해 가지고 꼭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덧붙여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일반단체에 대해서 각 동 체육회에다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전체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것인지, 어떤 체육에 관계되어 있는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인지 이것도 부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타 단체는 지금현재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살기라든가, 타 단체는 지금 전부 지원예산을 가지고 각별하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동 체육회는 지원이 한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무슨 체육대회가 있을 때에는 각 동에서 어느 정도 지원되는지 모르나 그 사람들도 봉사단체인데 거기에 왜 지원을 안해 주는지 이유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고 이것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삼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지발간의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지발간은 지방화시대를 맞아가지고 우리 구에 역사적인 발전과 전통문화를 발굴해서 구민의 애향심을 높이고, 동대문상을 정립하고, 발전에 견인차적인 역할을 하는데 발간의 취지가 있습니다. 말씀드리자면 동대문구에 하나의 역사책과 같은 것입니다. 저희 구는 늦은 감은 있지만 타구에서는 이미 착수해서 발간을 하고 있는 구가 5~6개구가 있습니다. 저희 구도 신년에는 역점사업으로 해서 해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두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언론인 간담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론인 간담회는 이것이 분기별로 한번씩 해서 저희 구에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간부들이 본청에 가서 기자들하고 간담회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종의 설명회가 되겠습니다. 구정에 대한 실적이라든가, 우리 구정홍보라든가 이런 자료를 가지고 가서 본청에 각 신문사 기자들하고 나와서 간담회를 한 이것이 언론 간담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동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진대학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수료생들이 사진대학을 운영함으로 해서 구민 정서함양에 좋고, 구정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해서 한번더 하는 것이 어떠냐해서 금년에는 2회로 하는 것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드렸습니다.

공보실장님 지금 구지발간 때문에 답변하였는데 어떻게 되어서 동대문구는 말이죠. 남의 구가 하니까 우리 구도해야 된다는 인식을 저는 의회활동을 하는 동안에 계속 느꼈어요. 창조적인 입장에서 우리 동대문구가 앞에 서가지고 뭘 한다면 모르지만 남의 구가 하니까 우리 구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발상은 우선 근본적으로 없어야 되겠고,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지방재정이 풍부한 구에서는 이것뿐이 아니고 더 좋은 문화행사도 하겠지만 은 우리 구 같이 구 예산이 상당히 빈약한데 구태여 이것을 지금현재 있는 것으로 동대문구에 반상회부 해 가지고 이것도 과중한 예산이 든다고 여론들이 돌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 두개에다 본지 종합문예지가지 합치면 근 1억이라는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지금현재 정부도 긴축정책을 쓰고 있고, 시 당국도 긴축정책을 쓰고 있는 판국에 금년도에 예산을 갖다가 반영을 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왜 꼭 남의 구가 하니까 우리 구도 따라가겠다 그것은 자립예산이 많은 구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립예산이 적은 우리 동대문구서는 구태여 지금 시점에 발간한다는 것은 구민들보는 것도, 더구나 우리 위원들이 보는 것도 동일한 생각이 본 발간지는 수정해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안을 다시 상정합니다.

설명을 들으니까 우리가 회의하면서 조정을 하면 되죠.

먼저 김삼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신 방범초소 운영비 인상요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방범초소 운영비는 경적, 회시, 건전지, 가스총, 초소 보수 등에 따른 운영비로서 작년도 에는 3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예산편성 지침에 시정방침에 따라 월 3만원을 10만원으로 인상해서 편성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구민회관위탁 관리 중에서 이것뿐이 인상이 되었다는 점에서는 저희 구민회관에 당초 4층에 1층을 증축을 했습니다. 증축에 따른 그 공동요금, 시설유지비 등등에 따라서 계산한 결과 21.7%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정산은 저희가 위탁 시우회로 하여금 필요한 양을 정산한 다음에 다시 정산에 의해서 처리하는 사항이 되나서 인상자체는 많이 인상이 안 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다음은 이갑영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승강기설치에 대해서 이전관계도 있는데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구 청사신축 이전에 대해서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으며,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년도에는 청사이전에 대한 예산은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동안에 저희 청사가 노약자라든가, 신체장애자 등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고 이에 따른 민원이 계속 상존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사는 2개소의 승강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준비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이전관계 등을 고려 장애자라든가, 노약자에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1개소만 이라도 설치하고자 금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많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삼출위원님께서 구 체육회 지원과 구민 생활체육 진흥지원을 구분해서 하는 이유는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구 체육회 지원은 사회단체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에 의거해서 사회단체에서 자금을 직접 줘가지고 구 체육회에서 돈을 쓰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구민 생활체육진흥, 이것은 구청장이 직접 행사계획을 수립해서 하는데 동 체육회 지원은 왜 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구 체육회 지원에 대해서는 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지원을 했고, 재 개인적인 추측입니다마는 동 체육회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아직까지 동 체육회 조직이 완전히 확고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침까지 발전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두억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새마을지회 관계 91, 92, 93년도 지회 예산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지회에 2,000만원에 나갔고, 92년도는 2,500만원, 93년도에는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2,750만원을 주도록 그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새마을협의회는 91년도는 360만원, 92년도는 430만원, 93년도는 470만원, 그리고 바르게 구 협의회는 91년도는 500만원, 93년도는 1,500만원, 바르게 동협의회는 91년도는 100만원, 92년도는 200만원, 93년도는 240만원, 바르게 구협의회는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두억위원님께서 예산내역상에 생소한 용어가 나온데 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대개 수용 비과목에 보면 조작대행수수료라는 것이 하나의 목내에서도 세세 목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수용비 수수료라는 221 예산비목 중에 대개 크게 나누어서 인쇄비, 수수료 이런 금정료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조작대행 수수료라는 것은 종전에는 이것을 하나의 수수료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작대행수수료에 중 내용들을 보면 어떤 프랑카드라든가, 상황판제작, 또는 시민봉사실에서 쓰는 직인라든가, 고무인, 도장 만드는 것이라든가 이런 대행수수료, 그러니까 용역을 겸비한 수수료 성격입니다. 용언자체가 조작대행수수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수수료라고 이해를 하시면 알기가 쉬 울것 같습니다. 아까 질문하신 내용 중에 임의(POOL)보조가 있습니다. 사회단체 지원에 2억2,000만원에 대해서 김두억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빠져있습니다. 이것 역시 사회단체에 대한 증액보조와 임의보조로 두 가지로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내무부지침에, 아까 증액보조는 체육회지원,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바르게살기 협의회, 새마을단체, 부녀회, 노인회 이것이 증액지원입니다. 저희는 문화원이 없습니다마는 문화원도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한 증액보조금외에 임의성을 가지고 보조해야 할 단체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또한 증액보조를 받는 단체에서도 증액보조이외에 어떠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서 임의보조가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한 것이 시단 위, 자치구 단위는 2억2,000만원으로 지침상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