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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윤태희 의원 발언

22회 제1본회의199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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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희

윤태희의장

지금부터 제22회동대문구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철환

윤철환사무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박주웅의원님의 14명 의원님의 집회요구서가 지난 11월19일 접수되어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정기회기로서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의하면, 30일이내의 회기로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면, 지난 11월23일 ‘93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었고, 이밖에도 93년도정수물품취득동의안과 ’9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그리고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희

윤태희의장

사무국장 수고 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2회동대문구의회정기회회기걸정건및의사일정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2회 정기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 및 상임위원회의 안건심사 등을 위하여 회기는 11월25일부터 12월24일까지 3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제의를 하며,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회기걸정및의사일정건에 의원 여러분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2회정기회회기및의사일정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김구하의원과 김삼출의원을 추천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추천에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구하의원과 김삼출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예산안제출에 따른시정연설청취건을 상정합니다.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93년도예산안제출에 따른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겠습니다.
삼섭

조삼섭구청장

존경하는 윤태희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이처럼 여러 의원을 모시고 1993면도 구정의 운영방향을 말씀드리고, 구예산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금년 한 해 동안 성공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해 오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우리의 지방자치제가 튼튼히 뿌리를 내린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민주화와 개방화라는 역사적 조류속에 전구민의 기대와 성원을 한몸에 받으며 출범한 우리 동대문구의회는 그동안 정기회 1회와 20회의 임시회를 열어 구민생활과 직결되는 조례의 제정 및 개정, 예산안심의, 청원처리 등 128건의 안건을 구민의 뜻대로 처리하여 이를 구정에 반영하는 성과를 이루어 냈으며, 지난 10월26일에는 지방 분권화시대에 있어서 기초자치단체의 주민.의회.집행부간의 위치정립이라는 주제로 전국 자치구 의회에서는 최초로 세미나를 개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과 동대문구의회 위상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 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제 새 시대는 새로워 지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냉전체제가 종식되고, 국내적으로는 민주화, 개방화가 정착되는 단계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새 시대에 부응하여 우리 또한 달라져야 되겠습니다. “나”보다는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공동체의식의 함양과 우리의 삶의 터전인 이 곳을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애향심이 구민 모두의 마음속에 자리 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서로의 힘을 합하여 생활주변의 작은 일부터 하나 하나 이루어 나가 밝고 건강한 도시, 생활의 질이 향상된 살기 좋은 동대문구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저는 창조적인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 산적한 여러 가지 도시문제를 기본원칙을 지켜 나가면서 하나 하나 착실히 해결하는 구정을 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내년도 구정의 기본 운영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날로 심화되고 있는 도시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모든 역량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우리구의 교통여건은 도로율이 21.9%로써 시 전체보다 3.4%정도 높은 수준이며, 지하철과 국철이 통과하고 있어 타구에 비하여 여건이 좀 나은 편이나, 청량리 부도심권을 중심으로 하여 도심으로 진입하는 교통량이 집중되어 망우로, 왕산로, 천호대로 등의 간선도로의 정체현상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차량은 하루에 시 전체 500여대씩 증가하는 데 비하여 주차공간이 매우 부족하며, 교통소통은 물론 심각한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교통량을 분산시킬 수 있는 내부순환도로 건설이라 할 수 있으며, 현재 공사중인 중랑천 고속도로의 군자교에서 용비교까지 4.9㎞ 구간이 금년 12월중에 개통이 될 예정이고, 월곡동에서 용비교에서 8.5㎞의 정릉천 도시고속도로 건설사업이 ‘94년에 완료되면 우리구 교통난 해소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내 보조 간선도로망 확충을 위하여 시비 66억원, 구비 59억원을 투입하여 동대문여중에서 전농로간 223m의 도로개설 공사와 안암로터리에서 고산자로간 도로개설 공사중 교량건설 등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왕산로의 교통소통 촉진을 위한 제기교차로 고가차도 건설공사를 착수할 것입니다. 부족한 주차공간 확충을 위해서도 효과적인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투자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민자유치사업을 적극추진하겠으며, 93년4월 완공예정인 정릉천 복개주차장 건설사업에 이어 내년에도 공원을 대상으로 지하주차장 적정 후보지를 선정, 민자를 유치하여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면도로에 무단으로 설치한 불법시설물과 적치물을 정비하여 동서시장과 성북천변에 노상주차장을 확대 설치하고, 주택가 주차구획선과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를 확대, 강화해 나가겠으며,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승용차 10부제운행, 자가용 함께타기 운동 전개 등 교통 수요억제를 위한 시책도 적극 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쓰레기처리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문제 역시 교통난 해소와 더불어 우리구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쓰레기문제는 1일 1,040t씩 배출되는 쓰레기를 어떻게 하면 신속하고도 효과적으로 운반,처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쓰레기 발생량을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하는 수요관리 측면과 자원 재활용 측면에서 풀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배출된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은 소각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나, 소각장 건설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고 공사기간 또한 장기간이 걸리는 관계로 현재로써는 매립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쓰레기처리 여건은 금년 11월부터 반입이 시작된 김포매립장을 이용해야 하는 관계로 거리가 50.8㎞로 늘어나고, 이에 따라 운반시간도 4시간 가까이 소요되어 점점 더 어려워 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구에서는 금년에 11t 대형 압축차량 11대를 포함하여 34대의 청소차량을 증차하는 등 총 102대의 차량을 확보하여 차질없는 쓰레기운반과 수거체제의 기계화를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보유차량의 신속한 정비와 효율적인 관리로 가동율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22개자치구 공동으로 조합을 구성하여 차량정비소를 건설 운영할 계획이며, 구비 27억원을 투입하여 추진중에 있는 휘경유수지 복개공사를 조기에 완공하여 청소차량 차고지로 활용하는 등 쓰레기 처리 문제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입니다. 쓰레기배출량의 감소와 재생활용품의 수거율을 높이기 위하여 시장, 백화점 등의 과대포장 줄이기, 일회용품 사용안하기, 음식물찌거기 줄이기, 음식점에서 껌안주기 운동 등을 범 구민적으로 확산시키고, 아울러 지역별, 점포별로 쓰레기배출, 수거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신속한 처리가 되도록 하겠으며, 대형생활쓰레기 정기수거체제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재활용품 상설교환센터를 정릉천과 성북천변 2개소에 건립하여 수집된 재활용품 및 에어콘, 냉장고 등 대형 생활쓰레기를 보수.정비하여 염가로 판매하거나 교환하는 코너를 설치하고 상설 알뜰시장을 운영토록 하겠으며, 재활용품의 수집 촉진을 위한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쓰레기배출량 감소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균형있는 도시발전을 위하여 힘을 쏟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는 일찍이 개발이 완료된 기존 시가지로써 낡고 노후된 주택이 여러곳에 밀집되어 있으며, 생활도로 정비와 하수도개량 등 도시수준 향상을 위하여 투자할 곳이 많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구에서는 종합적인 도시발전과 개발을 위하여 2001년을 목표년도로 한 동대문구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공청회와 구의회 심의를 거쳐 내년중에 확정한 후, 이를 기초로하여 각종 불합리한 도시계획의 재정비 등 년차적으로 도시계획사업을 집행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구와 같은 기존 시가지의 특성상 지역의 슬럼화를 막고 도시발전을 위하여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재개발사업이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구지정이 끝난 청량리 제4구역 등 4개 지역과 지구지정을 추진중인 이문3동 221번지 일대 등 7개 지역, 총 11개 지역에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15,000가구분의 아파트를 건립. 공급할 계획입니다. 제기1,3지구의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내년중에 보상협의를 마무리 짓고, 94년에 도로,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 공사를 본격적으로 착수할 것입니다. 도시방재를 위한 항구 수방대책에 있어서는 금년에 이문빗물펌프장 등 3개소의 빗물펌프장과 간이펌프장을 건립 완료하여 수방대비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제기2동 정릉천변 수해예방을 위한 간이펌프장 설치공사와 장안동, 답십리지역의 항구적인 침수피해를 막기 위하여 진행중인 전농빗물펌프장 증설공사는 내년에 시비 60억원을 투입하여 공사를 완료할 것입니다. 이 공사가 완료되면 우리구 전역은 웬만한 강우에도 피해 없이 견딜 수 있는 안전도시가 될 것입니다. 또한, 휘경역 지하차도 건설을 위한 용역실시설계 등 철도연변 종합정비계획의 착실한 추진과 도로, 하천정비, 노후 상.하수관 개량 등 도시기반시설 정비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안정된 구민생활 지원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우선 생활이 어렵고 의지할 곳이 없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에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분들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양곡과 부식비, 연료비 등을 지급하고, 관내 216개 지정된 병.의원을 통한 의료시혜를 실시하며, 중.고등학생 자녀의 학자금지원과 생업자금융자, 취로사업실시,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 이분들의 자립기반을 다지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저소득 맞벌이 부부의 안정된 취업활동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탁아시설을 확충하고, 노인정신축, 경노식당 운영, 노령수당 지급 등 노인복지 증진과 장애인 자립장 운영등 소외되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 대한 복지시책을 확대추진해 나갈 것이며, 91년12월부터 11억8,000만원을 들여 공사를 진행해 온 장안 종합사회복지관을 금년 12월중에 완공하여 이곳에서 탁아, 상담, 교육사업 및 다양한 프로그램의 복지사업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명실공히 동대문구 지역의 복지활동 중심의 센터로써의 역할을 담당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동대문장학회” 설립사업은 의원 여러분과 많은 구민의 성원속에 1억7,000여만원의 많은 기금이 조성되었으며,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장학사업을 벌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기금조성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구민생활에 불편이 없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현장행정과 생활행정을 강화해 나갔습니다. 저를 비롯한 구 간부들이 생활현장을 찾아 다니면서 구민이 원하는 바를 시책에 반영하고,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구정의 근본은 구민의 일상생활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공사장 및 도로소파, 맨홀, 보도브럭파손, 고장난 보안등의 신속한 보수.정비 등 공공시설물의 안전한 관리와 교통 장애물제거, 노상적치물, 노점상에 대한 정비등 생활주변의 작은 일부터 개선해 나가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확립, 음식료 등 개인서비스요금 인상억제, 식품 위생업소의 시설 및 서비스 수준 향상 등 구민생활의 질을 높여 나가는데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다음은 건강한 구민생활과 지역 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환경속에서 여가와 취미활동을 즐기며 수준높은 문화 향수의 기회를 보다 많이 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구민생활에 활력을 불어넣고 삶의 질을 풍요롭게 하여 훈훈한 정이 흐르고 구민 모두가 애착을 갖는 고장으로 가꾸어 나갈 것입니다. 휴식공간 확충을 위하여 91년12월부터 사업비 12억원을 들여 추진중인 배봉산 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지난 10월27일 야외공연장 시설을 완료하고, 이를 기념하는 구민 노래자랑대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93년4월까지 모든 공사를 마무리지어 6만,6,000여평의 녹지공간을 구민의 쉼터로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배봉산과 더불어 우리구의 대표적인 녹지공간인 답십리산에도 민자 57억원을 유치하여 공원조성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중에 공사를 착공하여 94년도까지는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정릉천과 중랑천 제방을 이용한 휴식공간의 조성과 생활주변의 공터에 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구민 체육대회, 등산대회, 종목별 정기대항전 개최 등 체육활동 참여기회의 확대와 소규모 동호인조직을 발굴, 육성하여 체육활동이 구민 생활속에 일상화되도록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 5월24일 제1회 축제를 가진 바 있는 동대문구민의날 행사를 보다 내실있게 발전시키기 위하여 우리구의 고유한 전통문화 행사인 선농제향과 더불어 다양한 문화. 체육행사를 병행실시하고, 많은 구민이 참여하는 축제기간으로 운영하여 구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결집된 역량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계기로 승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우리 고장의 유래, 문화유적, 인물사와 사회, 경제 등 제반분야의 역사를 구민에게 알릴 수 있는 동대문구지의 제작 보급과 구민생활주변의 진솔한 글들을 모아 편집한 종합문예지를 발간하고, 지역단위 민속놀이, 문화행사를 지원 활성화시켜 수준높은 문화의 도시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공해가 없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매연 배출업소와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청정연료인 도시가스 보급확대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 또한, 철저히 근절시켜 나갈 것입니다. 내년에도 “새질서,새생활 실천운동”과 “서울.가까이운동”을 범 국민적으로 추진하여 범죄와 폭력이 없고, 일하고 땀 흘리는 사람이 대우받으며 상식이 통하는 건전한 도시, 생산적인 도시로 가꾸어 나갈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시책들을 구 재정면에서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된, 일반회계 678억 9,0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15억200만원, 새마을소득 지원사업 특별회계 2억5,5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10억 4,200만원으로 총규모 706억8,900만원의 1993년 예산안을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요청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의 기본방향은, 첫째로, 예산운용의 효율을 최대한으로 높이도록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철저히 고려하였으며, 둘째로, 인건비를 포함한 관리적 경비를 최소화하고, 동시에 예산운용에 있어서도 수요측면에서 절약해 나감으로써 적은 예산으로 최대의 성과를 거두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가 지향하고 목표는 그리 큰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쉽게 얻어지는 것 또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민과 구의회, 그리고 구 집행부가 삼위일체가 되어 끊임없는 도전과 모든 역량의 결집으로 하나 하나 이루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희망찬 내일과 번영의 2천년대를 위하여, 보다 살기좋고 풍요로운 동대문구 건설을 위하여, 구산하 2천여 전 직원은 자신과 신념을 갖고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다시한번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리며, 여러분의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92년 11월 25일 동대문구청장 조 삼 섭
태희

윤태희의장

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9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구정전반에 대하여 우리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상세히 설명하여 주셨습니다. 이점에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려마지 않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간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각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실 것을 다시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2회동대문구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