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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삼출 의원 발언

제22회 제차 내무위원회199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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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현재 자료에 나와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죠. 어떻습니까? 지금현재 자료요청한 것이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이 그렇게 자료가 되어 있으니까 자료대로 하나씩 짚고 넘어갑시다.

문화공보실장님 문화행사 중에 선농제하고 구민의날이 중복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어서 그렇습니까? 경비가 말이죠. 보통 선농제 경비가 별도로 잡혀있고, 문화행사인 구민의날 행사하고 따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자료를 내 놓은 것은 문화행사 중에 선농제도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을 어떻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된 것인지 그것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집행이 안되어 있는데요. 행사내역에 선농제, 설렁탕재현해 가지고 하고, 또 구민노래자랑, 구민 백일장 이래 가지고 예산이 엮어서 있는데 설렁탕제를 한 예산은 지출명세서가 안 나와있고, 노래자랑하고, 백일장, 줄다리기에 대한 예산만 지출된 것이 나와있다는 얘기입니다. 선농제를 한 예산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내역은 아는데 지금 15페이지에 말이죠. 선농제행사하고 그 이외에 16페이지부터는 노래자랑 각 분야쪽으로 지출내역이 항수 되어 있는데 그런데 실장님 얘기하는 대로 그 마지막에 되어 있는 것이 있잖습니까? 22페이지에 특별판공비 중 구민의 날 행사비 그것뿐이잖아요.

그런데 자꾸 같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총 지출만 해 놨지 지금 분리는 안도어 있잖습니까? 구민의 날 행사비만 되어 있고 선농제에는 언제 얼마가 들어갔다는 것이 안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자료를 성의있게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 첫장부터 나오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얘기인지 못알아 듣겠습니까? 그러니 처음부터 본 위원들이 자료를 요청하는데 성의있게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내놓지 않았다는 것이 첫장부터 증명이 되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시인을 하고 하세요. 자꾸 아니라고 하지 마시고... 이것이 공사를 하다가 중지가 되었지요?

선농단 공사... 그런데 여기에는 왜 중단된 그 실적이 안되어 있습니까? 지금 감사를 언제 것을 받고 있습니까?

지금 지나간 것을 받고 있습니까? 오늘 현재까지에 대한 것을 받고 있습니까? 진행중에 있는데 중지된 것은 본위원이 알기에는 몇 개월 전에 있었는데 지금와 가지고 이것은 설계전이기 때문에 자료가 없습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공사지출은 본 위원이 보기에 할 것은 다 했는데 무엇을 설계변경한다는 얘기예요. 준공은 안됐는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공사가 몇 개월 전에 공사가 중단되 있는데 그동안 무엇을 하셨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실장님 답변은 그 전에 공사가 중지전에 진행된 내역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 11월22일 준공 예정으로 9월24일까지 되어 있는 것이 나왔지 않습니까? 진행사항이 안 그래요?

나왔는데 그것을 왜 뺐냐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반복되는데 왜 성의있게 자료를 못 만들어 옵니까?

준공예정일이 22일인데 아직까지 안됐다니 이것이 무슨 얘긴예요. 일 다해놓고 주먹구구식으로 맞춰 놓겠다는 것입니까? 끝났는데 9월24일까지 했으면 오늘이 11월30일 아닙니까?

준공 예정일이 11월22일인데 벌써 지난지가 오래 됐어요. 준공일이 11월22일날로 지났는데 자꾸 설계변경을 하신다는 것은 무슨얘기냐 이런 것입니다. 안됐으면 안 됐다고 얘기하세요.

여기다 그렇게 써놨잖아요. 안써놨으면 모르지만 11월22일 준공예정일이 라고 써 놨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했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신문은 각 통.반장이 구독하지 않습니까? 자료를 내 놓은 것을 보니까 2억2,000만원밖에 지출이 안됐는데 예산은 2억6,000만원인데 남은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특별판공비중에서 합창단 지원금이 있지요? 22페이지3번, 여성합창단 지원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본 여성합창단에 지원이 되어 있는데 별도로 지원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그런데 지금 합창단이 있지 않습니까. 지원에 대한 예산이 별도로 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특별판공비를 책정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 제 얘기입니다. 그것은 알아요. 내역이 특별판공비에서 지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엄연히 되어 있는데 별도의 돈을 지출할 필요가 있느냐 제 얘기는 이런 것입니다. 특별판공비를 가지고 지금 예산을 반주자 합창단 운영비가 별도로 새마을지원 관계에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판공비에다 돈을 더 줄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들어 있는데 특별판공비에서 나가는 것이 이렇다 이런 말씀입니다. 제 얘기는 격려비해서 또 나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격려비조로 해서 매월하지도 않는데 보니까 매달 잡혀 있습니다. 24개 한달에 두 번씩 24회분이 잡혀 있습니다.

제 얘기는 반주자 지휘자는 매번 예산으로 받으면 될텐데 한달에 두 번씩 꼭 격려비를 주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고 특별판공비라는 명목으로 해서 예산을 낭비해도 되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질의입니다. 어린이집 문제는 전 감사실장님이 작년도 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한 상황은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는데 여기 감사는 주기적으로 합니까? 가정복지과에서 요청이 있어서 감사를 합니까? 감사실에서 주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만약 주관부서에서 그것을 봐주기 위해서 그냥 놔두었을 때는 무슨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감사실에서 그냥 놔둬야 되겠군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감사실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무엇입니까? 감사실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번에 본 위원이 바로 그것을 감사를 해서 지적사항이 되었는데 감사를 했는데 그랬으면 만약에 지금 본위원들이 지적을 안 했으면 문제가 생겨서 아주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도 담당부서에서 그 감사 건의가 없기 때문에 감사를 안하고 그냥놔둬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소관부서장이 요청안할 때는 그소관부서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감사를 안한다는 이런 얘기죠? 답변을 분명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앞으로 감사실을 폐쇄조치를 시켜야 합니다. 필요없는 감사실이 필요합니까? 그 감사를 받는 장이 자기 은폐를 하기 위해서 감사요청을 안했을 때는 감사를 못한다면 이것은 감사실이 필요가 없잖아요.

누구든지 자기 부서의 부정을 밝히려고 하는 책임자가 있습니까? 문제가 되는데... 그런데 지금 용두1동 같은데는 사회문제가 되어서 일이 벌어졌잖습니까.

그런데도 그냥 은폐를 하고 놔 두었다는 얘기는 앞으로 이것 보다 더한 일이 있더라도 안해야 되겠다 이것밖에 더 됩니까. 그럼 감사실 기능이 무엇입니까? 부서국장이 요청 안할 때에는 무슨 문제가 발생해도 감사실에서 감사할 수 없다는 그런 감사실기능이 어디에 필요한 것입니까?

감사장 명령이 없다고 그러는데 감사장이 그 것을 은폐하려고 할 때는 감사를 안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러니까 우리 동대문구청에는 감사실이 필요없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감사가 필요할 때는 서울시 감사실에다가 본의회 명의로 요청을 해야 되겠습니다.

동대문구청에는 감사실이 운영을 할 수 없다는 얘기인데 동등한 급수고, 동등한 입장이니까 못하겠다 하면 그것은 서울시에다 의회 명의로 감사요청을 하는 길밖에 없지 않습니까. 감사실 업무부터 들어 봅시다. 그렇게 같은 직급이라서 감사를 못한다면 전부 은폐가 되잖아요.

기동반이라는 것은 모두 행정에 의하여 수시로 다니면서 기동순찰을 하게끔 되어 있으면 무슨 비리가 발생했을 적에 가 가지고 수시로 감사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왜 감사를 안 했습니까? 암행이니까 누가 얘기하기 전에 다니면서 부정이나 비리가 발견되면 행정기관에서 장악하고 있는 모든 것을 관별해 가지고 찾아내는 그런 것이 아닙니까? 기동반이라는 것이 그런 것인데, 활용을 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답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엄연히 있고 감사를 하게끔 되어 있는 임무가 법적으로도 되어 있는데 안한 것은 직무유기가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추궁을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데 안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답변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을 원만히 진행이 됐기 때문에 감사실에서 할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래도 그런 사건이 났으면 감사실에서 그 결과가 잘됐는지 못됐는지 암행기동반도 있는데 가서 결과를 감사를 해봐야지 자체 해당ㅂ서에서 조치를 했다해 가지고 감사실에서는 감사를 안 합니까?

그러면 동에서 어떤 일이 발생되어 동장이 “우리가 처리했으니까 감사실에서는 안와도 됩니다”하면 안나갑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감사실장하고 잘 알면 안 나가고, 모르면 나가서 감사를 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얘기밖에 더 됩니까? 아니, 상황을 봐서 상황만 판단하고 앉아 계시니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니, 지난번 선례가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작년도에 본 위원들이 감사하는 중에서 탁아소에 문제점이 생겨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때 주무과장한테 우리가 물으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수시로 순찰을 돌며 감시감독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감사실에서 감사를 해 가지고 그만큼 문제가 발생한 것을 개인적으로 서면보고를 받았어요. 공개적으로 하기가 뭐하니까 개인적으로 답변해 주러 왔을 적에 굉장한 비리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그런 선례가 있었는데 또, 자체에서 처리한다고 그래서 그냥 끝났다는 것은 감사실에서는 감사를 안한다는 입장밖에 더 됩니까?

아니, 이것이 수차에 걸쳐서 진정이 있었고, 대통령민원실까지 진정이 들어갔는데 일개 부처인 가정복지과에서 자체 감사를 했다. 그래서 감사실에서 감사를 안한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직무유기입니다. 구청이 봐준 것인데 이것은 여기서 안된다면 시에다가 우리 의원명의로 구청에 대한 감사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겠어요.

구청감사는 우리 내무위원회가 실시하거나 특별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시합시다. 막대한 국비예산을 지출해 가면서 이런 부정적 사건이 발생했는데 일개 과에서 조치를 했다 해가지고 조치를 안한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너무나도 국비를 낭비하는 요소를 그냥 지나갔다는 것은 감사실장의 직무유기입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착취를 했는데 그런 식으로 그냥 어떤 변상조치도 없이 그 아이들한테 돌려줄려면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데 그냥 탁아원만 떠나가면 조치를 했다는 얘기는 도저히 본 위원들이 생각하기에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이 여기에 개입된 일에 대해 협의점을 하나도 못찾았죠? 그러니까 감사실에서 그것을 찾아야 할것이 아닙니까? 저 양반들이 저렇게 횡포를 하고, 막대한 국고를 낭비하고 국비를 착복 했고, 공무원이 개입이 안되었다면 이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담당 직원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탁아원 담당 직원이 가정복지과에 있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담당 직원이 최소한 한달에 한번씩 전 탁아원을 순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담당직원은 알고도 이것을 묵인했다는 얘기입니다. 묵인했으니까 계속 이런 일이 발생했을 것이 아닙니까? 그 부처에서는 원장한테만 책임을 전가시키고 원장만 그만두는 것으로 끝나고, 막대한 국고를 축내가면서 더구나 어린들한테 영양실조에 걸리게끔 만들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담당직원에 대한 어떤 감사를 안 했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감사과에서 무슨 부처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안한 것밖에 더 됩니까?

그래가지고 감사실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체에서 공무원들이 어떤 비리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생겼다 했을 때는 감사를 할 수는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감사실장님한테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안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서무관리 정보비 중 중요시책 추진비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이 분명히 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판공비 중에 새질서새생활실천 운영추진비가 있지요?

그 지출이 상황실 근무요원에게 나간 돈입니까? 그럼, 그전에 말이죠.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엄연히 시간외숭당이라든가, 이런 명목으로 충분히 직원들한테 보상을 할 수 있는 그것이 있을텐데 판공비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지출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엄연히 시간외수당이라든가, 시간외근무는 모든 서식에 의해 가지고 수당을 지급할텐제 특별히 새질서새생활실천하는데 무슨 상황에서 근무하는 것도 새질서새생활실천입니까? 그러니까 별도로 새질서새생활실천을 전담하는 요원을 별도로 상황실에서 다 배치를 해라 이런 상부에 지시에 의해서 실천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럼, 4월3일 이후에 것은 국민운동지원과에 질의하면 알겠네요. 본 위원이 한번 보니까 이것을 구청직원인지.

시청직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져간 것을 광고물 대행 제작업소에 팔아먹는 것을 제가 봤어요. 엄연히 시 차에다가 싣고 와가지고 팔아먹어요. 그것을 한번 알아보세요.

본 위원이 분명히 구청장님, 시장님 오시는 데 시 마크가 걸린차에 싣고와서 광고 제작업소에 다가 그것을 팔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대로가 아니라 제가 목격한 사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조사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실장님한테...

국민운동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감사실에서 운영하다가 국민운동지원과로 넘어간 것에 대해서 연속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질의를 하는데 특별판공비 중에 새질서새생활추진비라는 것이 있지요? 그런데 이것이 전에는 감사실에서 운영을 했는데 4월3일자로 국민운동지원과로 넘어 갔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간담회 형식으로 명분을 달아서 500여만원을... 아무리 관영경비를 밝히지 않느다고 하지만... 모든 새질서새생활에다 전부 편성시켜 가지고 따 써도 그만이겠네요.

간담회 한번씩 하는 데 500만원씩,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현재 우리가 지원해 주는 돈의 명목을 어느 한계까지 어떻게 쓰라는 기본방향은 되어 있지요? 그냥 주는 것입니까?

쓰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쓰라고 주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 돈을 쓴 지출처를 어느 범위로 확정해서 쓰게끔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냥 그 돈가지고 술을 받아 먹어도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그 돈을 무조건 줘가지고 동장이 이것을 가지고 놀러가도 그만 술받아 먹어도 괜찮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 단체 어디어디에 사용하고, 어떤 사회봉사를 하는데 필요한 것인지, 이 막대한 구민의 세금을 가지고 어떤 기정단체에 명분없이 지출해도 무방비히다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알아 보셔 가지고 분명히 알아봐야지 우리 위원들이 알아봐라 해서 알아 볼 때는 이미 다 지출된 다음입니다. 그리고 불요불급한데 지출됐으면 회수합니까? 그럼, 바로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에는 각동에 이돈이 불요불급한데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했을 적에 바로 회수조치를 해 주세요. 그리고 바르게살기 회원의 명단이 있는데 이회원은 동대문구에 거주를 안한 사람도 임원이 될 수 있습니까? 자격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직장이 동대문구에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과장님은 직장을 가진대를 얘기한는데 그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임원명단을 보니까 중화동 284-12에 있는 분이 회장입니다. 이분은 동대문에 살지도 않아요. 그리고 바르게살기에 회원에 주민등록도 안된사람이 회장이 될 수 있습니까?

또, 그것뿐이 아닙니다. 거기는 도봉구에도 계시는 분이 있고, 중랑구도 있고, 성북구도 있는데 바르게살기는 어떻게 전부 올바르게 살아야될 사람들이 전부 짬봉으로 해 가지고 임무를 만들어놨어요. 아니, 그러면 제 얘기를 들으세요.

그러면 동대문에 거주하는 사람도 인품이 많고 얼마든지 자격이 있을텐데 구태여 여기와 가지고 임시 거주지만 가지고 와 있는 사람들에게 더구나 이런 증책을 맡겨 가지고 바르게 살기가 되겠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몇 개의 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요청이 안된 것이 있습니다. 서무관리정보비중 중요시책 추진비, 서무관리기관 운영판공비중 중요시책 추진비, 기관관리운영비지출 내역중 정보비 이 3안의 자료를 요청했는데 내일까지 본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야 본 위원이 질의할 문제가 있으면 질의할테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본 위원이 질의할 문제가 있으면 질의할 테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통장연령현황에 대한 자료를 냈는데 60세이상은 없습니까?

그래 60세이상의 현재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욕을 하는 답변을 본 위원들한테 하는 것 같습니다. 있는데 없다고 하니까...

해촉을 하라는 것 보다 답변자체가 60세이상이라도 사실은 거주지에서 특별하게 이 양반들이 잘 운영하기 때문에 시행을 한다하면 본 위원이 이해하겠는데 없다고 하니까 얘기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없다고 하니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60세가 넘드라도 지역적으로 편의를 봐 가지고 통장을 맡은 분이 없기 때문에 이 양반들이 우수성이 있고, 아직 기력적으로 통의 일을 충분히 볼 수 있으면 놔둬도 좋은데 본 위원들한테 좀 성실한 서류를 제출해 달라는 이런 의미에서 한번 더 촉구를 합니다.

이 사람들을 해촉을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좀 성실한 자료를 내달라는 얘기입니다. 때와 지역에 따라서 65세되는 분이 꼭해야 될 입장이고, 주민이 원한다면 할 수도 있습니다.

법적상으로 60세라는 그 한계가 되어 있지않아요. 그런데 될 수 있는 한이지 못한 다하는 법은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있으면 있다고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있는 것을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못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재차 얘기하지만 통장이 나이가 들은 분도 잘하는 분이 있어요. 이런분은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냥 두어도 좋고 해촉을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자료에 없다고 나왔으니까 얘기하는 것입니다. 위원들이 알고 있는데 없다고 하니까 섭섭하다는 얘기고, 문서를 정확히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확실히 해주시고, 동행정 운영비예산 내역중에 통장 친목행사, 각동 지원비가 있다고 자료에 나왔는데 작년에 동장친목회에서 지원비를 받은 사실이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하니까 지불을 했는지 92년11월10일부로 지불을 했는데 그전에 지불을 해야될 돈이 하반기에 지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11월10일에 지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통장친목회 지원비를 받아 본 사실이 없답니다. 그런데 여기는 각동에 50만원씩 26개동에 1,300만원이라는 돈을 작년에도 지불했고, 금년에도 11월10일부로 지불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친목회지원비입니다.

친목회지원비인데 무슨 동행사 지원비입니까. 그렇게 예산이 잡힌 것은 작년에 본 위원들이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승인했는데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까?

동행정 운영기관 내역중에 특별판공비에 동친목회 행사지원비 1,300만원이 있습니다. 동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책정할 때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을 임의대로 바꿨습니까? 이런 자료를 제출했으면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답변하러 나와야 되는 데 본위원들을 어떻게 취급하는 것입니까? 본 위원들이 어물쩡하게 넘어갈 것으로 알아요.

또 준비를 한다니까 준비하는 동안에 통.반장의 정립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는 작년도 예산에 1억7,000만원인지 7,037만원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들 한테 제출된 문서에는 이것 보다 더 많이 지출됐어요. 이 돈 어디에다 지출했습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한번 확인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통친목회 행사비라 하면 지출내역에 대한 것을 한번 지출이 됐는지 확인한 사실이 있을텐데 확인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친목회 지원금 지불을 했다고 하면 동장들이 그 돈을 정확히 지불했는지 한번 확인한 사실이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동에 감사를 나가면 우리도 확인을 하겠지만 여기서 이체됐다 해 가지고 어떻게 동장이 집행했든지간에 감독기관인 구에서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편성상 통친목회 지원비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항상 명분되게 지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설명은 동에 어떤 행사비에 지원하라고 되어 있지마는 우리한테 예산을 승인받아 갈적에는 그런 식으로 가져간 것은 아니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지원비를 지금 어디든지 받아 본적이 없는 것 같아서 그러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총무국장 얘기를 모르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자료를 그리 해 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예산을 우리한테 요구할 적에는 분명히 통친목회행사 지원비라 해 가지고 예산을 승인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얘기는 이 돈이 정확하게 써졌느냐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감독관청인 상부에서는 이것을 확인해 봤느냐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이 답변을 성실하게 한다고 생각하고, 본 위원들이 동에 가서 감독을 해 보면 틀림이 없겠지요.

그럼, 감사후에 다시 추궁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국장님은 잘 모르시니까 동 행정운영 예산중에서 보상금인 새질서새생활 실천추진비도 자료를 안 냈습니다. 보통 우리 동대문 동장님들은 한 군데에서 보통 5년씩 있는 것 같아요.

장기근속해도 괜찮습니까? 우리 동대문구 대다수가 5년이상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곳에서 너무 오래있으면 혹시 부정이나 부패가 만연될 수도 있다는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님!

지금 현재 구민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시우회에서운영하고 있지요? 시우회에 위탁해서 운영하지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반 용역회사 보다 시예산의 많은 돈이 나가는 것 같은데 이것을 공개적으로 일반 용역회사에 줄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상 우리기 제출해 놓은 운영비를보니까 용역회사 보다 상당히 비싼단가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많은 용역회사가 있기 때문에 경쟁적으로 위탁을 주다보면 조금이나마 예산을 줄여 우리 구민들에게 그만큼 세금을 적게 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과정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퇴직공무원들의 대우차원이나 모든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구태여 비싸게 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타구의 실례를 들어서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