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억 의원 발언

질의보다는 자료요청을 먼저 하겠습니다. 오늘 당일 제출해 주겠다, 아니면 별도 제출한다는 자료를 즉시 보내 주시고, 감사실 지적사항에 대해서 전혀 파악이 안되니까 상세한 것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제 자료요청은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특히 감사실은 29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감사실 감사 전 부서 구청업무 종합감사23건 가져오시기를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김삼출위원께서 1년 예산이 2억2,430만원인데 월별로 2,202만5,000원 × 12하면 딱 맞죠?

그러면 지금 답변한 것은 뭐예요. 남고 어쩌고 하던데. 딱 맞아요. 2,202만5,000원×12하면 2억6,430만원 딱 맞는데 뭐가 남는다고 그래요.

남는 것은 없죠, 예산 2억6,430만원에서 한푼도 안 남아요. 그 뒤에 계장님 똑바로 가르쳐줘요. 금년도 1,2,3월에 얼마였어요.

지금 92년도 것을 얘기하는데 옆에서 작년도 것을 얘기하지 말란 말이예요. 금년도 하는데 3월 것 얘기하잖아요. 금년도 3월도 5,000원이고, 1월도 5,000원이예요.

멀쩡이 답변하는데 92년도 것을 얘기를 하는데 91년도 얘기를 해요. 91년도 것은 4,000원이고, 1,2,3월이 92년도것은 5,000원이예요. 지금현재 옆에서 얘기를 하니까 실장님이 헷갈리시잖아요. 92년도 것은 얘기하면 1,2,3월달이 5,000원인데...

옆에서 잘못된 자료를 갖다주니까 92년도 것을 얘기하는데 91년도 것을 얘기해요. 실장한테 92년도 것을 애기하고 있는데 계장이 나와서 91년도 자료를 갖다주냐 이런 얘기예요. 다음 질문하겠어요.

그러면 통.반장이 매월 위.해촉이 됐는데 그 변동명단 가져오세요. 일간지 구독 구매와 통.반장 교체한 것 자료 가지고 오셨습니까? 모두에 자료요청한 것 어떻게 되었습니까?

감사실은 동대문구청 관내의 감사대상자를 감사할 때 어떠한 상황이 일어나야 감사를 나갑니까? 예를 들어서 특별한 상황이 있을 때는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특별한 비리가 드러날 때... 9월달을 보니까 자모들이 학생들을 유아원에 보내지 않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그것을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용두1동 어린이집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구 내에서는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그러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감사실에서 당연히 나가서 감사를 해 주어야지 해당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만 미루고 안 나간다하는 것은 안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분명한 얘기지만 문제가 발생하면 대통령도 외국갔다 돌아오는 법인데 반대로 가정복지과장은 막대한 구예산을 가지고 일본으로 출장을 갔어요.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현재 용두동 어린이집은 동대문 구예산을 가지고 생활보호자의 모든 것을 다 대주고 있지요? 구체적인 금액은 묻지 않았어요. 개괄적으로 묻고 있는데 어린이집에 나오는 학생, 어린 유아, 영아중에는 생활이 어려운 경우 구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지요?

그것 모르고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정식보고는 안하더라도 감가실로써 조사는 해 볼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소관이 아니라서, 국정감사도 마찬가지인데 올해는 일선행정의 그것을 논의하는 자리인데 결국은 내 소관이 아니라면 정기감사 대충빼고 이것 몇 개 적발했다고 보고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감사실이 뭐 필요합니까.

감사실의 업무가 무엇입니까? 감사실 업무를 처음부터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어린이 집에 대한 감사자료를 드릴테니까 감사할 용의가 있습니까?

지금 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소관 업무까지 충분히 했어야 옳다고 보는데 지금 말씀하신 소관업무 있지요? 지금 가정복지과로부터보고를 받았다로 했는데 그 보고내용을 갖다 달라고 했는데... 지금 질의의 초점이 동대문구에 시끄러운 사건이 있었는데 왜 감사는 아무 것도 않고, 있었느냐해서 직무를 얘기해 보라는 것인데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충분히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데 왜 안했느냐...

그럼, 그 결과에 대해서 보고받은 것 있으면 가져 와 보세요. 무슨 일이 있으면 장이 “내가 알아서 하겠다” 하면 안해 버리지요. 그럼,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구민은 이 상황을 신고하고 중요한 문제로 생가하고 있는데 감사실장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태연히 앉아 있으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그런 시각차이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아니, 엄연하게 보면, 감사를 해야할 것을 감사를 안했으니까 직무유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안한 이유를 정확히 설명하세요. 진정서가 년간 1,2～300건이 되는데 감사실에서 거의 검토를 합니까?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일단 가정복지과에서 온 것 보내 주시고, 이것이 접수가 되면 감사실에서 우선 검토를 하지요? 검토를 해야지... 검토과정에서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자체 판단에 의해서 이첩이 아니고, 구에서 발생한 민원건에 대해서 이것은 여러 가지 공직기강이나 모든 문제에서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자체계획을 수립할 수는 없습니까? 자료 갖다 주시고... 진정서 처리를 봤을 때 어머니들이 진정을 낸 것이지요?

자모들의 주장이 유옥자교사하고 원장하고 심한 갈등관계가 있다고 했습니까? 여기 심한 갈등관계에 있는 유옥자교사 사원 전보발령... 상대지지 자모들이라구요.

그당시 원생들이 몇 명인줄 압니까? 정원이 120명입니다. 그정도 시설에 120명이라면 오바됐는데 반수정도 밖에 안되지요.

반수정도 되는데서 그 자모들이 유옥자교사편이 있고, 원장편이 있고 그런줄 아세요. 그것은 가정복지과 직원들의 얘기예요. 내가 그쪽 자모들을 다 만나 봤어요.

그러면 내가 한가지만 물어 봅시다. 현금출납부를 작성하는데 그것은 언제 작성합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현금출납부는 일반적으로 언제 작성을 합니까? 출납사항이 있을때마다 매일매일 작성하는 것이지요. 그 기록을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날림체예요.

통장을 비교하니까 통장은 딱딱 맞춰 났어요. 내가 9월20일날 조사했는데 8월30일까지 밖에 안되어 있어요. 22일간은 기록도 안했단 말이에요.

통장은 도장을 받고 돈은 나갔는데... 구청예산으로 보수비가 얼마씩 들어갔는데 그것이 될 얘기예요. 현금출납부가 9월22일날 가서 조사를 했는데 8월31일까지 밖에 되어 있는 것도 전부 날림체로 전부 체가 똑같아요.

기분 좋은 날은 잘쓰고, 기분 나쁠때는 흘림체로 쓸 수도 있는 것인데, 그리고 처리서에 진정인이 김정수외2인이예요. 아니, 여기 자료온 것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 장만 보여 주겠습니다.

감사실장 보세요. 여기 두사람이예요. 진정인해서 주소, 그리고 김정수외2인, 3인밖에 안되네...

그리고 그동안 원장이 돈해 먹은 것 어떻게 했습니까, 도장 도용하고 한 것... 그러니까 원장의 체면을 살려주기 위해서 사정사정 통사정해서 사표를 받게 하면서 갈등관계에 있는, 잘해 보자는 교사, 원장을 장안벌 요원으로 보냈지요. 인사원칙에 지금 맞지 않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긴급동의가 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법상 구청장은 안되고, 부구청장의 출석요구건을 제의합니다.

왜 안했느냐 하는 것을 갖다가 한참 돌아서 1시간만에 원점으로 왔잖아요. 제가 분명한 요점을 얘기해 줄께요. 원장이라는 분이 자모들한테 뭐라고 했냐하면 구청에서 내 목을 자르면 구청에 몇사람 목 날라간다고 했어요.

그 얘기 들었어요? 무슨 약점이 있기래 사표를 받는데 그렇게 호들갑떨고... 지금 유옥자교사가 어디에 가 있는지 한번 알아봐 주세요.

그것은 관계 없고, 열심히 잘만 해주면 되는데 문제는 다들 썩어서 그래요. 진정서 처리가 4건이라고 했는데 접수일자 한번 불러보세요. 김정수외 1건이 9월23일입니까?

여기는 청와대 민원실이예요. 부구청장님이 감사중에 자리를 비웠다면 감사에 불응하겠다는 얘기아닙니까? 정회하고 기다립시다.

이것 보세요. 잘못한 사람만 어떤 조치를 해야지 잘못하지 않은 사람을 왜 사직서를 받습니까? 그리고 원장이 한근옥씨로 70이 훨씬 넘은 노인입니다.

호적상 29년생인데 작년도 9월1일날 자격이 있든, 없든 5명을 임용했습니다. 지금현재 공립 유아원 유치원은 선생님을 할려고 아우성입니다. 서로 할려고 하는데 자격도 없는 사람끼리 해 가지고 5명을 임명해 놓고 그 중에 같이 동은 아니지만 같은 집에 사는 사람에게 서무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해 먹었느냐 하면 아이들 1회 간식비가 500원인데 그 500원에서 3/4을 먹었습니다. 아이들 간식비까지 먹었을 때는 다른 것은 얼마나 먹었겠습니까? 내가 참고로 하나만 불러드릴께요.

우리나라에 어린이들이 이렇게 먹고 사는데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3월30일 월요일 간식, 우유 반컵, 새우깡 한주먹, 3월31일 빅파이50원, 요구르트, 4월1일 수요일 요구르트, 꽈배기작은것1개, 4월2일 수요일 요구르트, 뻥튀기1개, 4월3일 롯데요구르트, 빅파이50원 이것이 500원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 유아들이 이렇게 먹고 삽니까?

실장님 아이들에게 이렇게 먹이겠습니까? 이렇게 먹여가지고는 영양실조가 다 걸린다고 봅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계속적인 진정서가 접수되었는데도 감사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청장의 지시를 핑계대고 있습니까?

공무원으로서 사회정의에 입각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는 없는지요. 일차적인 감사를 했다고 하는데 감사 진정서 처리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확인을 해 봤습니까? 진정발생 경위 용두1동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불신이죠?

진정이 발생한 것이 원장에 대한 불신이란 말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진정발생 원인이, 즉 진정의 요지가 원장의 부당행위 시정요구고, 진정발생 경위가 원장에 대한 불신이란 말입니다.

맞죠? 91년도 감사에 자원봉사자 최승미외 1인 수당 200만원 이것은 근무한 사실이 없는데 근무한다고 해서 갈취했죠? 압니까, 모릅니까?

그리고 분명히 감사실장 답변에 유옥자교사를 9월15일자 장안벌로 인사발령을 했다고 했죠? 진정의 요지는 원장에 대한 부당행위 시정요구고, 발생경위도 원장에 대한 불신인데 원장에 대한 조치는 못하고 원감을 다른데로 전보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가 알기로는 제발 사직좀 해 달라면서 요구조건으로 원감을 발령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그래도 감사실에서 감사할 필요가 없습니까?

위원장님 구청장님 몇시에 올수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환경순찰 적발사항이라고 보고한 것은 감사실에서 한 것이 아닙니까? 가끔 있죠?

그때는 위법사항이 있으면 무조건 실어보내는 것이죠? 잘못된 것은 뜯어오면 되고... 일단은 잘못된 것이 있으면 걷어오고, 뜯어 오고 그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보세요. 여기는 구민을 위한 구정이 되어야지 뜯어오고, 걷어오고 하는 곳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일차적으로 이것은 잘못 됐으니까 시정하시오, 경고부터 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절차가 그렇지, 우리 구민들은 고의성도 없고, 실수에 의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수 있죠? 그것을 잘못된 경우 시정을 하시오 했을 때 시정을 안 했을 경우 뜯어가지고 걷어와야지 옳다 좋구나 잘못된 것이 있구나하고 가져오고 아이고 잘못된 것 있구나하고 걸어오고 그래야 쓰겠습니까?

조금전에 질문했을 때 그렇게 얘기를 안 했잖아요. 잘못된 것은 뜯어오고... 조금전에 질문했을 때 무조건 잘못된 것이 있으면 걷어오고, 뜯어오면 되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을 때 그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김위원님이 있다고 하는 얘기인데...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자기 간판 가져간 것도 몰라요. 그러면 제가 치우라고 했는데 안 치우니까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가져간 것이 아니라 했더니 그런일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뭐가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뭐가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집이예요.

사전에 주의나 경고를 주고, 그래도 잘못됐을 때 가져가는 것이지... 지금 현재 구청에서 순찰해서 적발하면 그것이 절도행위예요. 그렇죠?

본인들이 모르게 가져갖다 팔아먹었어. 이것이 무슨 집단이예요. 간판주인동 모르게 가져다가 팔아먹었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답변해 보세요. 한번 공무원으로서 가슴에 손을 얹고 지금 현실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현실적으로 있다고 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환경순찰이라든가 모든 관계는 그전부터 해 오면서 오래된 집은 안 걷어가요. 무슨 사연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도 업소가 상당히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는 동대문구내에 있다면 위법되고, 문제가 있다고 해도 안 걷어갑니다.

돈좀 모아서 해 볼려고 하면 걷어가요. 간판문제는 신중을 기해서 해달라는 얘기를 언제했냐하면 91년4월15일 첫 번째 회기때 얘기를 했습니다. 맨 처음으로 출신지가 고대앞이 되다 보니까 거기는 학생 데모가 있어가지고 만들어 놓으면 깨뜨려 놓는 거예요.

그리고 구청에서 규격간판에 의해서 달라고 하니까 그러면 거기 앞에서 어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크게 달면은 돌로 맞아 깨지고 조그맣게 달면은 규격이다 뭐다해서 이런 얘기를 해서 간판문제는 자기의 없소를 충분하게 선전하고 그런 효과만 내면 되고 미관상 저해만 되지 않는다면 저희가 구민의 생활을 위해서 나두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해서 동의를 얻었던 사항인데 갑자기 1년이 지나가다 보니까 물론 구청 국.과장님도 바뀌었겠지요. 내가 봐도 재미있겠어 그냥 아무 소리없이 싹싹 걷어가고 하니까, 그런일을 자제해 주고, 독버섯처럼 이 지역사회에서 법을 어기면서 그런 기업형 불법집단은 건들지 못하고 아주 조그만한 가게만 찾아다가 실어가는 그런 행위는 하지말아 주세요.

하나 더 묻겠습니다. 1991년도에 감사실 운영 특별판공비가 2,588만5,000원인데 그 명세서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2,588만5,000원을 총무과에서 쓰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확실히 말씀하세요. 여기서는 하나도 안 쓴거죠? 감사실 특판비로 2,588만 5,000원 중에 하나도 안 쓴거죠?

그러면 정보비 609만원도 총무과 것입니까? 미리 자료준비를 해 두면 안되겠습니까 그리고 용두1동 어린이집 황원장이 지금 어디 계시죠 그것 한번 조사해 보세요. 내가 아는 바로는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만큼 상당한 문제인데 감사실장은 “전혀 모른다” “내소관이 아니다” 이런 얘기는 국회에서도 나오고 있어 많이 들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각 과별로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각 과별로 갖다 주시기 바라고, 동정계 보관문서 목록 잘 받아보았습니다.

그 특수성향 인사 특별관리 명단이 언제 없어지게 되었습니까? 특별성향 인사 특별관리 명단 다시 말해서 친야성 인사 특별관리 명단... 제가 잠깐 여쭈어 보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통.반장 위, 해촉사항에 대해서 묻겓는데 해촉은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위촉사항에 대해서 각 동장이 위임해서 하고 있는데 상당히 편형되게 되고 있는데 이번에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신설동에서 1명의 통장이 그만 두었기 때문에 다시 1명을 위촉을 해야 되는데 현재 지원자가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도 무슨 호남사람이면 통장이 안되고, 신설동에는 호남사람이 많아 그사람들을 빼다보니까 새로 이사온 사람들을 통장을 시켜놓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비단 이번만 그렇겠습니까?

지금 통.반장이 위.해촉되는 시기가 선거를... 예를 들어서 금년 같으면 2월과 3월달에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9월달에 위.해촉이 많았는데 이런 경우에서 각동에서 공히 편형되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 왜냐 하면 민방위대장을 겸할 수 있고, 그동에 오래 산 사람과 그 반에 오래 산 사람이 통장으로 적합하다고 보는데 그것은 소히 말하는 새마을관계라든가 관변단체 이런 단체하고 가깝고, 이런 사람들이어야만 되지 오래 살았어도 관계를 소홀히 했다면 통장이나 반장을 할라고 해도 할 수 없어 제가 작년 감사에서 민방위과장 한테 할 수 없어 제가 작년 감사에서 민방위과장 한테 질의라기 보다는 하나의 이런 민원으로 동민의 한 의견으로 받아달라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항시적으로 통.반장을 하겠다고 원하는 지원서를 받아놓고 거기서 통.반장이 해촉될 때 거기서 합리적으로 맞는 사람을 통.반장으로 임명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작년 감사에서 얘기를 했는데 벌써 1년이 됐습니다.

그런 것은 운영되지 않고 그때 해촉에 따라서 또, 위촉해 놓고 이것이 가장 적절하고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은 질의라고 생각지 마시고, 그 반의 통.반장을 원하는 사람들이 없으면 할 수 없지만 굉장히 많은데 없다고 자꾸 우기고 있는데 지원을 받아 놓고 만약에 통장이 사퇴하거나 아니면 해촉했으면 다시 위촉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총무국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직능단체에 명예구청장이 있는데 명예구청장은 지방으회가 생기면서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26명이 또 생겼는데 직능단체로 어떻게 승격이 됐습니까?

그것은 없어졌다고 금년에 언제 생겼습니까? 임명장 언제 줬습니까? 이번에 명예구청장뿐만이 아니라 국장도 보건소장까지도 선임할려고 임명장 찍었잖아요.

이번에 줬잖아요. 언제 줬나구요 날짜를 대라는 거예요. 준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자꾸 4～5년 얘기하고 있으니까...

원래 임명장 찍기는 구청장, 국장, 보건소장, 다 찍었지 않습니까? 이번 추석때 잡부금 얼마나 거두었습니까?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불우이웃돕기 성금 얼마나 거두었습니까?

또 한가지 묻겠는데요. 동장과 구청장과의 직통전화가 언제 개설되었습니까? 거의가 상부 지침에 의해서 규격이 정해져 내려오지 않습니까?

예를 든다면 서울특별시에서 22개구청 무슨 과장 전부 모여해서 어디간다든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에다가 부탁을 했는데 계속 월별과 통.반장이 해촉되고, 위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서울신문 구독자도 바꿔야 되겠죠?

지금현재 명단가져 오라고 하니까 문화공보실에서 못 가져오고 있는데 총무과에 동정계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통.반장이 그만뒀는데도 서울신문을 보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사람봤는데...

일시적이 아니라 금년에도 통.반장이 상당수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서울신문 구독자가 바뀌어야 되는데 안바뀌고 계속적으로 보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현재 통.반장위촉 계 해 놓고 이것이 중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1,902명입니다.

작년도 1991년11월분부터 1992년10월까지 그래서 12개월간 숫자가 1,902명이나 되는데 서울신문 구독자가 변경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변경없이 배달되고 있죠? 한달만이라도 서로가 업무상 착오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언론상에서 한달정도 봐 줄 수 있는 것이고 새로 위임, 해촉된 사람은 다시 선정을 해서 그것이 반장이 위촉된다고 해서 서울신문 보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기기에 해촉자가 관련있을 때 또, 선발해야 되겠죠?

선발한 규정한번 봅시다. 반장을 949명을 위촉했는데 이 중에서 몇 명이나 서울신문 구독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에서 서울신문하고 관계가 없고, 동정계에서 전부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일단은 문하공보실에서는 지금현재 2억2,430만원 전액 지출하고 있습니다. 년간 지출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통장은 전원 다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통.반장 실제 70%가 보게 되어 있고, 통장만 143명이 바뀌었습니다. 새로 위촉된 사람이 143명입니다. 143명이면은 새로운 구독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반장중에서 949명이 바뀌었는데 여기서 60%정도는 새로운 구독자가 되어야 되겠죠? 이것이 문화공보실에서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자료를 안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정계에서 저쪽으로 그때 연락을 안해줘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아니면은... 명예구청장에 대한 것이 왔는데 최근에 위촉한 사람이 92년6월11일 1명 위촉했다고 했는데 우리 구의원들 중에 명예구청장 출신이 있죠?

이것은 구의회 의원이 없을 때 각 동을 대표하기 위해 필요한 기관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구의원이 명백히 각 동마다 있는데 이것을 직능단체로 까지 보고할 단체입니까? 염보현시장이 했다고 해서 이것을 다음 시장에 가서도 뭐한다, 뭐한다 계속하다 보면...

그 당시에 지방의회가 없었기 때문에 참여길이 없으니까 이런 것이 참좋은 제도인데 명백히 지방의회가 생겨서 참여를 하고 있는데 명예 구청장, 또는 시민봉사실장, 보건소장 할려면 다 임명하지 그랬어요? 동장인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구청산하 위원회가 총 몇 개 있습니까?

몇 개입니까? 32개같은데 나중에 알아소 얘기해 주시구요. 동장인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국장들을 위원으로 한 그러면 총몇명입니까? 감사실은 감사도 다 못받고 갔는데 그런 것 못한다고 합니다. 총무과는 동정계에서 충분한 자료를 올려보내 가지고 장기간 한 곳에 근무했다든가 아니면 여론이 나쁘다든가 하는 능동적으로 바꿔서 쇄신을 시켜볼 그러한 필요성이 있는데 전혀 그런 의지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방위협의회는 총무과 소관이죠? 총무과장님! 자료 55페이지를 보면, 3얼달에 총선을 앞두고 1월, 2월에 많은 숫자가 해촉되고 위촉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나광현위원께서 정확한 말씀을 하셨는데 근거없다고 답변하셨으나 55페이지에 통.반장 위.해촉현황을 한번 보세요. 3월달에 총선을 앞두고 위.해촉의 숫자를 보세요. 다른 달과 비교가 되는가, 이래도 전혀 관계없이 위.해촉이 되었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대통령선거일 공고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는데 9월달을 보세요. 관련이 없다고 할 수가 없죠. 정확한 물증이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선거운동원 집에 연락을 해 보아야 됩니까?

특히, 이분들의 선거운동의 정당선택을 보면, 민자당입니다. 다시 말해서 집권여당입니다. 총장들 같은경우에는 상당히 고생도 많이 하지만, 또 상당한 혜택도 보고 지역에서 상당히 유리한 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때 다시 그만 두다가 또 들어오고 아들이 하다가 아버지가 또하고, 부인이 하다 남편이 하고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전혀 선거와 관련이 없다고 그러셨는데 어쨌거나 여기에서 위촉, 해촉된 분 1,092명의 명단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월분은 추가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열심히 일하는 통.반장들게 굉장한 누를 입히고 있습니다. 업무분장이 안되어 있어 제가 질의를 못하겠는데 구민회관을 보면, 무상임대 사무실이 있지요? 무상으로 빌려주고 있는데 그 빌려주는 것은 빌려주지만 법에 전기세, 수도세를 내주는 법적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구민회관의 자생단체 대여에서 무상,유상의 유무를 묻는 것이 아니고 시설 및 설비를 무상으로 대여해 주는 것인데 어째서 자생단체들의 전기요금, 수도요금을 구청에서 대납해 주고 있느냐, 그 법적근거가 없다는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유.무상무상대여도 회계년도 개시전에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현재 조례는 무상으로 대여한다는 그 조례 이후에 다음에 나온 것이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그 의회 승인취지는 무상대여를 하지 말라는 취지입니다. 한겨레신문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서울시에서 동대문 구민회관은 동대문구의회의 승인을 얻어라 하는 것은 무상대여를 해 주지 말라고 하면 좀 여론의 그것을 피해가기 위해서 의회의 승인요건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조례를 잘 찾아보시면 나올 것이고, 일단 제질의요지는 시설과 설비는 무상으로 했을 망정 자기들이 쓰는 전기요금, 수도요금까지 구청예산으로 해 주라는 법적근거가 없는데 왜 내주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법적근거를 가져와 보십시오. 거구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종로구의 구민회관에서는 전부 물러났습니다.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으라고 그랬는데 승인을 못받고 전부 나왔습니다. 서울시의 지침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무상으로 못하게 해야 되겠는데 자기네들이 어떤 화살을 피하기 위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언론기관에 보도가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