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임승학 의원 발언
갑영
이갑영위원장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실장 나오셨나요?
홍달
이홍달감사실장
네.
갑영
이갑영위원장
어제 감사실장에게 질문한 거에 대해 마무리를 짖기 위해서 부구청장님을 참석하시라고 했는데 부구청장님을 누가 가서 모시고 오세요. 부구청장님 나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어제 위원들이 감사실 감사중에 감사실기능 관계실정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내용을 감사실장께서 얘기를 해 주세요.
홍달
이홍달감사실장
네, 용두1동 유아원 운영에 대한 진정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정사항에서 그 내용을 저희가 직접 처리하지 않고, 1차 지도감독 부서인 가정복지과에서 직접 조사해서 처리조치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상균
반상균부구청장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매일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어제 위원님이 질의하신 용두1동 유아원문제에 대해서는 진정서가 접수되었을 때 그것을 고유의 업무부서인 가정복지과가 그 운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서 조사해서 시정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1차로 가정복지과에서 처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에서는 그 운영에 따른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보고에서 저희가 방안을 마련해서 시정조치를 했기 때문에 별도로 감사실에서 조치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리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연일 감사를 받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의 시각은 이렇습니다. 동대문구에서 그렇게 많은 여론이 들끓었고,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 주무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잘못했다는 사항인데 물론, 자기 책임하에서 충실히 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봅니다.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4건의 진정서가 이첩된 사항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능동적으로 할 수는 없는가 하고 그 기능을 물었을 때 감사실에서는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이유인즉은 구청장의 지시가 있어야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은 지방자치법에 의거해서 출두요구를 할 수가 없어서 부구청장님을 나와 주십사한 것이고, 그 사항은 기 감독부서가 있었고, 그 부서에서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서를 떠난 외부감사가 필요했던 사항인데 왜 그것을 능동적으로 하지 못했느냐, 그리고 그 당시에 이미 문제가 발생되어서 수습도 되기 전인데도 주무과장은 일본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러한 심각한 사항에서 왜 할 수 없었던가, 전혀 할 수 없는 것인가?
상균
반상균부구청장
그정도로 이해를 해 주셔야지 그것을...
두억
김두억위원
주무과의 속성이 사람 누구나 자기한테 불리한 것은 숨기게 되어 있습니다.
상균
반상균부구청장
아, 그러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다 시정된 사항이니까...
두억
김두억위원
시정이 됐다고 했을 때, 진정서 처리전의 처리를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김정수외 2인이 진정한 내용에 대한 것을 처리한 것이지 서울시 이첩이나, 감사원이첩에 대한 것은 처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상균
반상균부구청장
그것은 저희가 공문서로 접수된 것을 처리 안한 것은 없고 다 처리를 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두억
김두억위원
그러니까 현재 어제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다람쥐 체바퀴 돌듯하는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면 감사실은 아무것도 안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감사실은 가만히 있는 것이지 그것 뭐 합니까? 전부 막대한 판공비나 월급을 줘가면서 감사기능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기능적 차원에서 묻고 있는 것인데...
상균
반상균부구청장
질문하신 요지가 감사실에서 조사를 해서 관계공무원을 문책을 하라 이런 말씀입니까? 지금 김위원님의 질문을 제가 무엇을 질문하셨는지...
포균
신포균위원
부구청장님! 김위원이 질문한 것은 여러 가지 의의가 있는데 앞으로 감사실장에서 기능을 더 활성화해서 강하게 이런 일이 없도록 감사를 강력하게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앞으로 감사기능을 최대로 살려서 하겠다 하고 말씀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상균
반상균부구청장
김위원님이 유아원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항에 대해서 미진한 것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다시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사후라도 본 위원회에서 지적도 됐고 하니까 사후에 철저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됐습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부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실에 자료요청한 것 있지요?
홍달
이홍달감사실장
네, 조금전에 드렸습니다.
포균
신포균위원
지금 받았는데...
갑영
이갑영위원장
지금 명단에 미진한 사항을 오늘중으로 자료제출을 해 달라고 했는데 위원님들에게 아직까지 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당일에 제출한다 ”추후에 제출한다“하는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에 대해서 질의할 것이 있는 위원님은 질의를 해 주세요.
포균
신포균위원
이 자료 요청한데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주소가 용두동 38-30이라고 해서 1건이 일단 올라온 것이 있는데 이것이 징수를 끝냈다는 얘기입니까, 징수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홍달
이홍달감사실장
그것은 감사원 종합감사 때 부과가 안되었다고 적출이 되어서 즉시 부과조치를 하고, 시정조치 사항으로써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포균
신포균위원
완료가 된 것이다. 그러면 애당초 감사실까지 보고가 올라오는 원인은 어떠한 점에서 올라옵니까?
홍달
이홍달감사실장
이것은 감사관이 접수를 해 가지고 적출사항을 우리가 보고받은 사항입니다.
포균
신포균위원
그래서 감사실에서 기능을 발동하니까 체납이 완불됐다, 앞으로 그렇게 계속적으로 일을 감사실에서 발동을 하면 이렇게 100% 수정이 됩니까?
홍달
이홍달감사실장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수가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일부 누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포균
신포균위원
이것이 누락되는 것이 참 많다 보니까 살림의 자원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감사실의 기능을 해서라도 강력한 조치를 해서 징수에 100%를 이를 수 있는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누락되는 것이 많아요 이것이 누적되어 안되는 것은 어떤 점에서 안된 것입니까?
홍달
이홍달감사실장
그것은 노출이 안됐기 때문에 부과를 못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포균
신포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주웅
박주웅위원
총무국은 그만하고, 재무국을 봐야지요. 시간이 없는데...
동근
최동근위원
어제 총무과하고...
주웅
박주웅위원
오전에 동 현지감사를 나가야 되는데...
갑영
이갑영위원장
감사실장 들어 가시고...
주웅
박주웅위원
총무국 사항은 이제 없잖아요.
승학
임승학위원
다름이 아니고 이것은 감사의 이 차원 보다도 우리 구에 자체 모니터를 실시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현재 직원들의 출석, 전화응대, 환경미화를 실시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홍식
채홍식총무국장
시민봉사실에 민원에 관한 사항의 모니터가 있고, 또 일방행정 종합에 관한 모니터가 있고, 각 기능별로 여러 가지 모니터가 있는데요...
승학
임승학위원
제 생각이나 욕심인지 모르겠는데 각 동사무소에서 잘하고 있는데 거기서 특히 우수한 동이 있지 않습니까? 우수한 데를 갖다가 동사무소 주관으로 최우수 직원들에 대해서 매월 돌아가면서 포상하는 방법으로 큰 돈 들이지 않고 전직원의 사기부양책으로 적은 상품이라도 여러번 나누어 주면 다 열심히 합니다. 현재 동별로도...
홍식
채홍식총무국장
우리 공보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니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우수 공무원을 모니터의 추천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표창을 합니다. 또, 사장표창과 구청장표창을 각 동장과 과장의 추천에 통해서 하는 표창제도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승학
임승학위원
부상도 같이 주는 것이 모양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홍식
채홍식총무국장
부상은 시계를 주고, 근무에 가점도 주고...
승학
임승학위원
예를 들어서 깊이 들으셔도 되고, 안들으셔도 되는데 여자들의 경우에는 화장품셋트를 주고, 남자들은 비누같은 큰 돈 안들이고 여러 사람을 골고루 주면 전체의 사기가 부양될 것 같은데...
홍식
채홍식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여직원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표창부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학
임승학위원
만원, 2만원 범위에서 운영을...
홍식
채홍식총무국장
만원, 2만원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승학
임승학위원
이상입니다.
흥수
김흥수위원
예산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5페이지에 행정소송의 처리내역을 보면, 소장을 재기했다가 원고가 취하하는 경우가 있는데 왜 취하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먼저 양해말씀 드릴 것은 각종 행정소송의 처리부서는 각기 주관기능과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소송을 하기 전에 전심제도로 행정심판을 참고로 합니다. 행정심판에서 기각을 당했을 경우에도 소송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럴 경우에 패소할 것이 명약관화할 경우 진단하고, 진단하고, 판단했는데도 일단 소송을 제기해 놓고 진행과정에서 도저히 승소의 가능이 없다고 소송자가 판단을 했을 때는 소취를 합니다.
흥수
김흥수위원
아니, 중간에 담당과장들이 찾아가서 얘기를 했다든가 하는 적은 없습니까?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예를 들어서 소송을 대행하는 부서에서 제소자에게 질 것이 뻔하니까... 예를 들어서 무언의 압력이라든가 하는 경우는 행정소송 대행담당 공무원은 어떤 결정권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경우도 없습니다. 본인이 소송대리인으로 선정한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이것은 불가능하다 하고 판단할 경우에 소취를 합니다.
흥수
김흥수위원
두 번째는 우리구나 시 공무원들이 한 것이 명약관화하다든가, 원고들이 인식을 하면 이런 소가 안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경향이 줄어듭니까, 늘어납니까?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소제기 경향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행정처분 수에 비례하기 때문에 매년 소제기 숫자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개 시민들의 권익보호 측면에서 본인이 행정지시 또는, 법령에 위반했다 손지더라도 소제기를 일단 해놓고 보자는 의식들이 팽배해 있고, 매년 제소하는 율은 늘어나고 있는 편입니다.
흥수
김흥수위원
제가 질의한는 것은 가령, 위생같은 경우는 숙박업정지 처분 취소의 소장을 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법령이나 공무원의 태도라고 하몀 뭐하지만 그 법률의 해석이 명쾌하다면 거기서 자기가 이것은 도저히 안되겠다하면 소장을 내거나하는 번거로움은 안할 것 같아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며 공무원들이 법률적으로도 확실히 깊이 모르니까 이것이 의아심이 많거나 법률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든가 하는 생각을 하면 되고, 공무원의 역량을 더 키웠으면 해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다른 질문하신 위원님 안계십니까
두억
김두억위원
재정상태가 지극히 낮으신데도 불구하고 예산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지방의원이 되면서 절실히 느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링컨대통령이 얘기했던 “오브더 피플, 바이더 피플, 포더 피플” 공직자는 바로 주인이 상급자가 아니라 국민입니다. 그리고 국민에 의해서 임명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사실 예산과장께서 예산을 쪼개고, 배정하고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다는 것은 아는데 현실은 국민을 위한다는 것 보다는 상급기관의 지침에 따라서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을 위한 예산이 되게끔 모든 지혜를 짜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먼저 앞섭니다. 진짜로 제가 구의원이 되어 가지고 정말로 모두가 국민을 위한다는 것만 생각하고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지 않은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년의 예산을 봤을 때 각종 인건비를 주고, 이것저것 주다 보면은 구민을 위한 사업은 거의 없고, 세금을 받아 가지고... 그것도 남은 것을 쪼개서 쓸라고 해도 지침에 의해서 못하는 현실은 인정을 합니다. 이것을 질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국민 아니면 구민의 대표로서 간절한 요망이라 생각하시고 좀더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고맙습니다. 저희 구 재정을 항시 걱정해 주시고, 또 어려운 여건을 이해해 주신데 대해서 새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 재정운영에 대해서 감깐 말씀을 드린다면, 물론 경직성경비는 아무래도 상위법령이나 상위지침을 따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경상사업비나 주요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가급적 이면은 최대한 구민을 위한 예산이 되고, 국민이 요구하는 예산이 되게끔 앞으로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웅
박주웅위원
92년 현재 장기계속 사업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한 두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대문여중에서 전농로간 도로개설 공사가 당초 3억9,486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이 비고란에 본청비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우리 자치구 예산이 아니고 서울시 예산이라는 뜻입니다.
주웅
박주웅위원
그런데 사업기간을 보면 88년에서 94년까지 되어 있는데 현재도 상당한 금액을 투자를 못하고 있는데 현재도 상당한 금액을 투자를 못하고 있는데 그것하고, 그 밑에 전농동 643번지 주변도로 확장공사 그것역시 93년도까지 기간이 잡혀있는데 그것 역시 그렇고, 그 밑에 전농빗물펌프장 증설 이것도 92년도에서 93년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3억이라는 돈이 아직 투자가 안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계획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우선 비고란에 말씀하신 대로 자치구비와 본경비로 재원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치구비는 순수한 자치구 세원을 가지고 저희가 편성하면서 지출하는 예산이 자치구비고, 본청비는 업무소관, 즉 다시말해서 도로일 경우에 로폭을 20m를 기준해서 20m이상의 도로의 개설이나 또는확장 그 외에 수반되는 보상 각종 부대공사 이것은 서울특별시장이 주관한 사업입니다. 그 외에 폭이 20m미만일 경우에 자치 구청장이 행정을 합니다. 그러나 본청 주관사업이라 하더라도 저희 구내에 있는 지역사업이고, 구민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항시 관심을 가지고 시장에게 조속한 마무리를 요청도 하고, 재원확보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도 시의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동대문여중에서 전농로간에 25억이 요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94년도까지는 당초 장기투자 계획에 의해서 계획된 공사인 만큼 94년도 까지는 마무리가 된다라고 저희도 바라고 있습니다. 다음에 전농동 643번지 주변도로는 금년도 추경에 보상비가 50억이 편성된 바가 있고, 내년에도 보상구간에 따른 공사비가 일부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농빗물펌프장은 93년도에 마무리가 됩니다. 금년부터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공사가 완료되면 답십리지역, 장안동지역, 전농지역 일대에 하수 원활화사업인데 내년도 예산에 30억이 계상이 되어서 시의회에 제출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면 마무리가 될 것으로 저희도 전망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웅
박주웅위원
말씀 잘들었는데요. 물론 우리 동대문구비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힘은 많이 들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지금 예산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아무리 본청비로 사업을 한다하더라도 사업기간을 설정한 기간내에 충분히 공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관내 역점사업으로, 주요사업으로 지금 지적한 사업들이 우선순위 1,2,3위로 들어가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청장님 이하 관련 국.과장님께서도 본청 해당 국.과에 계속 협의를 하고해서 반영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주웅
박주웅위원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작년도에 우리 예산편성을 감사때도 지적을 했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동대문구 청사 부지 현황에 대해서 지금 추진현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구 청사 건립이전 분야는 개략적으로 위원님께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현재 까지의 추진된 것을 말씀드리면, 지난 11월24일날 서울시의회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의견수렴의 절차가 끝나서 조건부로 가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건부의 내용은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그 재원을 판단해서 나오는 보상비 금액이 있습니다. 보상금액이 너무 비싸다 비싸니까 저렴한 가격으로 토지수용을 하라는 조건과 청사의 위치를 서쪽으로도 좀 옮겨서 하라는 그런 조건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시의회에서 일단 관장하의 의견수렴 과정이고, 그것은 의결사항은 아닙니다. 의견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본의회와 다음으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집행부서인 시장이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건의된 내용이 어느정도 반영이 될는지는 아직도 미지수입니다. 현재까지 재원분야라든지 이 분야에서는 93년도 예산이 한푼도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므로 저희 자치구비만으로써는 충당이 전혀 불가능한 것입니다. 청사관계는 신축청사인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훈령에 의해서 50:50으로 시장과 구청장이 분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담을 한다하더라도 현청사가 매각을 해야만이 저희가 재원충당이 되는데 현.청사를 동시에 매각할 시에는 저희 관내에 임대해서 나갈 덩치 큰 건물이 없는 관계로 선 공사.후 입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 투자비로 소요되므로 그 상당한 부분이, 즉 저희가 당초 계획상에 93년도에 특별교부금 200억을 요청했고, 93년도에 특별교부금 200억을 요청했고, 93년도150억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입주후에 현 청사를 매각하면 매각재원으로 상계하자 조정교부금 부분에서 양측의 분담금을 109억씩을 상호 공제를 하고, 그 차액을 상호 정산하자라는 식으로 시장한테 보고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계획전망는 93년도 추경에 시로부터 특별교부금 요청을 한번 건의를 하고 저희 자체적으로는 건축설계 용억비 정도는 약3억원가량 소요됩니다마는 설계비정도는 추경에 한번 반영을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주웅
박주웅위원
말씀 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의회에서 본의회에 통과는 안됐고, 상임위원회의 조건부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대문구청사는 구민뿐만 아니라 구 전체직원, 우리 의회 의원님들 모두가 불가피 신축청사를 건립해야 한다는 목표안에서 추진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좀더 박차를 가해서 최선을 다해 이 일이 성사될 수 있도록 온갖 힘을 기울여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네, 고맙습니다.
포균
신포균위원
제가 보충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장기계속 사업의 현황을 보면, 계획이 다 서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봤을때는 자꾸 여기서 어디어디 관찰해 가지고 이것이 계획사업이다하고 짚어놓은 것도 있겠지만, 또 주민이나 관할구역에서 자꾸 충고를 해서 넣는 과정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우리 구민이나 동민들이 생각할 적에 자꾸이런 것, 저런 것을 어린애 젖달라는 식으로 자꾸 청구를 해야만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 과정을 책정을 하면 어느 선에서 어떻게 책정이 되어 가지고 계속사업에 계획이 되었는지 질문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신설동만 해도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이 많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올라왔고, 그런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은 마냥 있는 것인지 조금전에 얘기하듯 우는 아이만 젖을 주는 것이냐는...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지금 자료상에 나와 있는 것은 글자그대로 장기계속사업에 대한 현황입니다. 여기서 기준은 장기계속 사업이라 할 때는 공사나 제조에 적어도 3년이상 2년이상이렇게 소요될 경우에 대개 도로사업은 도시계획사업을 지칭합니다. 보상이 수반되고, 막대한 재원이 수반되기 때문에 장기계속사업인데 여기에 대한 선정과정은 어떤 특정지역에서 주민의 요청이나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반영이 되고, 주민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계속사업 계획이 혹시 누락이 되지 않느냐는 그런 우려관계로 말씀을 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도로사업의 사업계획 선정은 물론 주관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을 드린다면 그 해당지역에 미개설 도로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미개설 도로현황을 가지고 그 다음에 지역의 전체적인 교통여건에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중장기 재정계획에 의해서 재원의 염출문제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친다든가, 각종 위원회를 거쳐서 수렴된 의견은... 물론, 여기에는 주민의 의견이 대두될 수는 없습니다. 상당수 주민의 의견이 참작되고, 지역의 여론도 수렴을 하고, 최종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재원에 따른 문제입니다. 대개의 경우 도시계획 사업으로 할 경우에 도로 한 20～30m만 개설한다해도 벌써 수십억이 들어갑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있고, 지금현재 여기 나와있는 것은 추진이 되어 가지고 계속사업입니다. 향후 아직 착공이 안되고, 계획선상에 있는 계속사업들은 이외에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토목과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 자료는 여기에서 거론이 안되어 있고, 현재시점에서 일단 발주가 되어서 추진중인 사업들만 리스트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별로 어느 지역은 들어있고, 어느 지역은 들어있지 않고 한 그런 실태가 되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물론 지금 동 소규모사업이나 도로개설 사업 같은 것을 물론 건설국에서 초안을 해서 그것을 예산과에 넘기면 예산과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닙니까?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런데 그것이 다 올라온다 해서 다 반영을 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네,
삼출
김삼출위원
예산한계 내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선별이 되는 것 아닙니까?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네.
삼출
김삼출위원
그런 문제를 물론 우리 건설위원회 같으면 관계관이 얘기하겠는데 우선 예산관계는 우리 내무위원회 소속에 관계되다 보니까 얘기하고 싶은 것이 현재 각 동에서 소규모사업이라든가, 도로개설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이제 지방자치제가 되다보니까 지금 주민들이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이 동사무소보다 각 지역에 나가있는 구의원들한테 편중되어서 상당히 많이 요청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년째 예산편성한 것을 보니까 이것은 동장들도 보니까 자기 생각나는대로 다니다가 소규모사업같은 것을 갖다가 구에다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또 토목과에서는 내년도 사업을 선정하라 그러니까 조그마한 사업보다는 우선 불편보다는 앞으로 뭐가 드러나는 사업, 이런 것만 신청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법제상으로서는 되어 있지 않더라도 예산을 편성할 적에 지금 현재사업이 대충 토목과나 각 동장님들이 요청하는 사업을 종합한 거기다가 기왕이면 우리 구의회도 진행될 예정사업이 대충 이런 것이 들어왔는데 또 급한 것이 혹시 있으면 의견을 집약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우선 덜어줄 수 있는 그런 사업같은 것을 같이 개제해서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덧붙여서 드리겠습니다.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네. 지역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에 것을 질의해 주셨는데 우선 지역사업에 규모있는 사업, 즉 도시계획사업을 포함해서 소규모사업이 아닌 사업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왔을 적에 재원의 규모를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투자의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어느 것이 1번이고, 어느것이 2번이고 했을 때 법정경비를 제하고, 경상사업비를 제하고 남은 가용재원의 범위가 설정된 뒤에 그 가용재원 범위에 맞게끔 순에 맞춰서 1,2,3,4번을 정해서 사업이 집행이 되고, 그 외에 소규모사업은 물론 대상사업이 선정되지 아니한 소규모사업은 소규모복지비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말고 지금 김삼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소규모사업도 포함되지만 그 외에 몇천만원짜리 도로포장이라든가, 하수개량 같은 1~2억미만의 사업들도 내포된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그런 사업의 경우에 주관과에서 올라오는 자료에만 의존하지 말고 동장이 요구하거나 지역 숙원사업으로 요구되었거나, 아니면 해당 지역의 의원님들에게 한번 사전에 지역사업을 수렴을 해서 방영을 해 달라는 건설적인 건의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그 부분은 최대한 소규모 복지사업이라든가, 지역사업을 선정 반영할 때는 사전관계로 해당지역 의회 의원님들에게 그 지역에 우선사업이 위원님 입장에서 보는 우선사업은 무엇이며, 동장이 보는 우선사업은 무엇이며, 또는 시행부서인 건설국에서 보는 우선사업은 무엇이며하는 것을 크로스체크해서 우선순위을 정하도록 그렇게 앞으로 발전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님과 생활체육과장님만 남으시고 모두 나가셔도 됩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세요.
두억
김두억위원
국민운동지원과장님께 먼저 묻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에서 91년도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얼마였죠? 사용액이...
한표
정한표국민운동지원과장
죄송합니다. 91년도 것은 자료를 뽑아드리겠습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감사하는 것은 현재 우리 의회가 생긴지가 얼마안되니까 최근에 것을 가지고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청은 익년 2월 전부 마감을 하고 있죠?
한표
정한표국민운동지원과장
네,
두억
김두억위원
91년도는 92년2월에 전부 마감을 하죠? 3개월내로 검사를 받죠?
한표
정한표국민운동지원과장
네.
두억
김두억위원
그 다음 감사원의 감사를 받죠? 그러니까 91년도 것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91년도 자료를 안가져 오신 모양인데 거기에 결산된 것, 자료는 제가 가르켜 드리겠습니다. 현재 결산된 자료에 의하면 4,484만6,000원입니다. 92년도는 얼마입니까?
한표
정한표국민운동지원과장
보상금을 얘기하시는거죠?
두억
김두억위원
보상금은 311번이,315번, 죽무과에서 몇 개 되지도 않는 항목을 찾고 있습니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한표
정한표국민운동지원과장
네, 315번 있습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그러니까 91년도 예산이 4,499만원에서 사용액이 4,484만원 썼단 말입니다. 그런데 4,484만원인데 92년도는 얼마썼습니까? 주무계장 없어요? 빨리 갖다주세요.
시훈
안시훈새마을계장
바르게하고, 새마을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늦습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바르게하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만 얘기하세요.
한표
정한표국민운동지원과장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인데요. 여기에서 구지회에 나가는 보조금이...
두억
김두억위원
총액만 10월말 현재... 그러면 놔두고 금년도 예산액은 얼마예요.
한표
정한표국민운동지원과장
예산액은 1억8,340만원입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1억8,430만원이죠. 작년에 4,400만원 쓰고, 금년에는 1억8,340만원을 써야 되겠습니까?
한표
정한표국민운동지원과장
이 관계는 김두억위원님이 계시기전에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새마을 구지회에 보조금이 2,500만원입니다. 2,500만원은 91년도에 2,000만원하고, 2,500만원이 되고, 93년도 2,750만원으로 증액하도록 그 내용이 지침에 의해서...
두억
김두억위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4,400만원 작년에 썼는데 금년에 1억8,340만원을 쓴다니까 그 차액이 얼마냐는 것입니다.
한표
정한표국민운동지원과장
차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몇배예요?
한표
정한표국민운동지원과장
그런데 이 돈은 저희들이 구에서 임의로 돈을 증액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두억
김두억위원
좋습니다. 그 뜻은 알고 있고, 그러면은 작년에 4,400만원을 썼으면 금년에는 그렇게 되더라도 예산을 아껴볼 생각은 없습니까? 그래서 10월말 현재 얼마썼냐고 묻는 거예요.
한표
정한표국민운동지원과장
그 자료는 지금 뽑고 있습니다. 이 돈은 저희들이 절약한다고 해서 절약할 수 있는 성질의것이 아닙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지출을 하도록 내무부지침이 내려와서 조례에 의해서 지출하기 때문에...
두억
김두억위원
조례라니요. 지침이 조례예요.
한표
정한표국민운동지원과장
그러니까 조례 보조금에 대한 조례에 의해 가지고...
두억
김두억위원
조례는 어디서 만드는 것입니까?
한표
정한표국민운동지원과장
동대문구의회에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두억
김두억위원
서울시 지침과 내무부지침하고는 조례와 같지는 않죠?
한표
정한표국민운동지원과장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내무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반영되는 예산입니다. 저희 구만 예산을 깍아가지고 절약해서 쓸수는 없습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지방자치의 원 뜻은 그 지역특성에 맞게끔 하는 것이고, 동대문구의 재정상태가 열악한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항인데 작년에 4,400만원 썼으면 금년에 그런 지침이 있다고 하면 9,000만원을 쓸것이지 1억8,300만원을 쓸려고 작정하시는 것입니까?
한표
정한표국민운동지원과장
보조금규정에 의하면, 구지회에 들어가는직원의 인건비가 나가는 내역이 그렇습니다. 이것하고 정액으로 나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액수를 깍아가지고 줄 수는 없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한마디로 말해서 그렇게 어렵게 설명을 하지 마시고, 이것은 모든 인건비가 인상되므로써 우선 시 지침조례상 금년도 예산편성안이 인상이 되어 내려오니까 어차피 우리구도 그 왁구에 맞출려니까 인상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을 자꾸 딴 곳으로 대답하니까 본 위원들이 이상하게 듣고, 자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조금이라도 줄여가지고 긴축정책을 쓰자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근본목적인데 작년 예산보다 배로 예산이 늘으니까 하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선 모든 지침서가 인상되어가지고 내려오니까 우리가 예산을 그렇게 잡은 것이지, 단 구에서 늘려 잡은 것이 아닙니다 하는 얘기죠?
한표
정한표국민운동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과장이 잘모르셔서 그러는 모양인데 지금 김두억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금년 92년10월말까지 현재 지원금으로 나간 현황을 서면으로 상세히 해서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두억
김두억위원
그리고 그위에 정보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9,254만원을 작년에 썼지요? 91년도 것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9,254만5,000원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수당이 책정되었는데 그것을 한푼도 안쓴 이유는 무엇입니까? 91년도에 국민운동지원과 수당이 193만원이 있는데 한푼도 안쓰셨죠? 그 원인발생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삼출
김삼출위원
지금 자료가 준비안 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두억
김두억위원
91년도 것 보상금 2억2,200만원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보상금 2억2,200만원, 정보비 9,250만원, 그리고 수당 193만원 원인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표
정한표국민운동지원과장
제가 91년도 사항은 잘 모르니까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다음은 생활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님께 위원장으로서 질의하겠습니다. 92년1월부터 10월말까지 지원금 총액이 전체 얼마입니까? 분산만 있지 총액은 없습니다. 체육관계에 전체 사용한 총액이 기재가 안되어 있습니다.
태진
김태진생활체육과장
3,514만2,000원입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전체 쓴 것이...
태진
김태진생활체육과장
사회단체에 지원한 것...
갑영
이갑영위원장
지원하고 체육에 관계해서 쓴 전체예산이 얼마들어갔어요?
두억
김두억위원
보상비가 아니고 그것은 특판비입니다.
태진
김태진생활체육과장
특판비는 1억1,820만원중에서 11월30일까지 집행한 것은 전체 8,041만 8,000원입니다.
주웅
박주웅위원
쓴 내역을 낭독해 주십시오.
태진
김태진생활체육과장
건전여가 활동 촉진업무에 11,100만원을 집행하고, 육상경기 정기대항전에 900만원, 동호인 연합회 정기대항 지원에 있어서 1,039만2,000원, 구민체육대회에 4,143만8,000원, 전국 씨름왕 선발대회 985만5,000원, 구민건전 생활체육 육성지원에 있어서 921만3,000원을집행했습니다.
주웅
박주웅위원
그게 다입니까?
태진
김태진생활체육과장
네, 특별판공비에서만 다입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그러면 아까 4,100만원 보상금 얘기하신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총액을 질문하셨을 때 4,000얼마 썼다고 하는 것은 보상금 아닙니까?
태진
김태진생활체육과장
사회단체 지원금을...
두억
김두억위원
사회단체 지원금이 보상금 명목으로 나간 것이죠? 사회단체는 어떤 명목을 지원할 것입니까? 보상금이지, 사회단체 지원금 항목이 무엇인지 얘기해 보세요.
태진
김태진생활체육과장
사회단체 지원금도 보상금으로 나간 것은 체육사항이고, 그 이외의 것은 우리가 체육대회인 축구대회, 테니스대회, 게이트볼, 베드민턴대회, 여성테니스 친목대회, 테니스...
두억
김두억위원
이것보세요. 체육회에 나간 1,100만원 계상된 것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고, 지방재정법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단체들은 보조금, 보상금이 있습니다. 그 보상금 예산이 얼마가 되어 있느냐하면 2,590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4,000만원을 지출했다고 됐습니까?
태진
김태진생활체육과장
보상금이 3,233만원입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이것에 추경이 포함되었습니까? 추경에 얼마 들어갔습니까?
태진
김태진생활체육과장
396만원 들어갔습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추경에 396만원 들어갔으면 2,900만원인데 지금 얼마 썼다고 하셨습니까?
태진
김태진생활체육과장
보상금중에서 1,664만4,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아까 이갑영위원장님께서 질문했을 때 4,300만원 썼다는 얘기는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태진
김태진생활체육과장
4,300만원을 이야기 한 것이 아니고 3,514만2,000원을 얘기했습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3,500만원 잡고 3,500만원 어디에 쓴 것입니까? 쓸 항목이 없는데 항목이 어디예요.
태진
김태진생활체육과장
특판비에서 나갔습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그럼 아까 특판비가 8,000만원 쓴 것하고 3,500만원하면 1억1,500만원이란 말씀입니까?
태진
김태진생활체육과장
아닙니다. 8,000만원 쓴 내용중에서 3,500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항목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태진
김태진생활체육과장
특판비로 항목이 되어 있습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그러면 3,500을 어디서 준 것입니까?
태진
김태진생활체육과장
3,500은 동대문구 축구연합회 450만원을 주고, 테니스연합회 450만원주고, 게이트볼 연합회450만원, 베드민턴연합회에 450만원 전부 구청장기 대항배에 지출한 것입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그래서 전용한 것입니다.
태진
김태진생활체육과장
전용이 아니죠. 이것은 특별판공비 중에서 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판공비에는 건전여가 활동촉진 업무 120만원, 육상경기 정기대항 2,000만원, 동호인연합회 정기대항 지원 1,000만원, 구민체육대회 5,200만원, 전국 씨름왕 선발대회 2,000만원, 국민건전생활체육 육성지원에 1,500만원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판비에 축구연맹 들어간 내용이 없는데 우리가 예산해 준 것에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3,500만원 갖고와서 썼다고 하니까 어디서 쓴 것이냐 이거예요.
태진
김태진생활체육과장
육상정기 대항에 2,000만원 잡힌 것 중에서 축구하고 테니스, 게이트볼, 베드민턴 4개 연합회가 있기 때문에 500만원씩해서 2,000만원 집행할 계획이었는데 예산절감을 해서 450만원씩 주고 베드민턴은 아직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3,500만원을 썼다고 했잖아요.
태진
김태진생활체육과장
1,800만원입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1,800만원인데 테니스도 안 줬다고 하면 그것은 빼야죠.
태진
김태진생활체육과장
베드민턴 안 줬습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베드민턴 안주었으면 1,350만원 주었다는 얘기인데 또 어디 썼습니까?
태진
김태진생활체육과장
테니스, 여성 테니스친목회, 용마테니스장 할 때 49만2,000원, 또 테니스 임원 친선대회할 대 30만원, 여성테니스 대회 20만원, 제3회 동대문구 연합회 테니스 회장배할 때 50만원, 전국 역전 경주대회 할 때 50만원, 국제 마라톤대회 할 때 30만원, 다음에 육상동호인 전기산행 할때 30만원, 제5회 8.15경축 마라톤 대회 20만원...
두억
김두억위원
그것이 20만원,50만원 해서 어떻게 3,500만원 맞추려고 그래요. 3,500만원 썼다고 됐는데 쓸 항목이 없는데 썼으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체육과장님! 우리에게 준 자료하고 다르죠. 자료중에 운영 금액의 지원항목이 맞지 않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11월30일까지 나간 내역을 다시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체육회 지원금에 이렇게 많이 쓰는데 세금들여서 이렇게 낭비해서 되겠습니까?
두억
김두억위원
그러니까 특판비중에 8,041만원을 썼다고 그랬어요.
태진
김태진생활체육과장
예, 41만8,000원...
두억
김두억위원
네, 그러면 3,500만원이 내용에 포함된 것입니까?
태진
김태진생활체육과장
포함된 것입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8,041만원까지 포함해서 8,041만원이라는 말씀이예요.
태진
김태진생활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지금 동대문 축구협회 등록된 사람이 몇 명입니까?
태진
김태진생활체육과장
12개 단체 704명입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러면 테니스는 몇 명입니까?
태진
김태진생활체육과장
15개단체 423명입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지금 그 사람들이 다 활동하고 있습니까?
태진
김태진생활체육과장
동호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등록만 되어 있지 활동은 안하지요?
태진
김태진생활체육과장
운동하는 사람이니까 운동하고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재 인원수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하고 다릅니다. 체육과장님 말씀은 참가인원이 500명정도라고 그러셨는데 운동하는 사람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보기에 그저 2~30명에 지나지 않는데 그 단체에 450만원씩이나 지원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태진
김태진생활체육과장
2~30명이 아니고, 테니스대회라든가, 축구대회 할 때는 전부 500명 이상 참석한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지원한 것이 전부 구청장 쟁탈전이기 때문에...
삼출
김삼출위원
아니, 구청장기 쟁탈이든지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지금 거기다가 소요예산을 약2,000만원식 1년에 들여가지고 과연 동대문구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몇사람이 즐기게끔 체육을 해야 됩니까? 이 예산을 좀 아껴서 다른데 활용해서 전체구민이 화합할 수 있는 예산에 쓸 수 있는 생각을 안해 보셨습니까? 몇 년 동안 개최를 해 봤으면 참가인원에 대한 표가 나오잖아요. 본 위원이 이런 얘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저번에 한번 테니스대회에 가보니까 관객이 다 합쳐도 200명이 안되었습니다. 출전선수는 고사하고 관객까지 합쳐도 200명이 안되요. 출전선수는 고사하고 관객까지 합쳐도 200명이 안되요. 그 200명이 즐기기 위해서 의례적으로 한번 할려고 450만원의 지원을 하느냐는 말씀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태진
김태진생활체육과장
금년의 테니스 경기는 대단히 성황리에 이루어졌고, 단체대항을 하게되면 최소한 기본경비가 그렇게 들어갑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200명을 과장님을 대성황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적게 나오는 것이 대성황입니까, 인원이 많이 나오는 것이 대성황입니까? 몇 명이 나오는 것이 대성황입니까? 무조건 코너만 빙 돌아서면 대성황입니까? 한번 나가봤어요?
태진
김태진생활체육과장
금년에 직접 나가봤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직접 나가본 사람이 직접 얘기하는데 코너만 빙 돌아서면 대성황입니까? 몇 명인지 세어 보세요.
태진
김태진생활체육과장
정확하게 세어 본 것은 없습니다만...
삼출
김삼출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출전선수 밖에 없습니다. 더 있으면 더 있다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틀에 박힌대로 지원을 해 주어라해서 지원한은 것만이 능동적이 아닙니다. 이것을 활용해서 온 구민이 다 즐길 수 있게끔 그리고 체육향상이 될 수 있는 데에 좀더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하셔야지, 500명 참가했는데도 450만원, 300명 참가하는데도 450만원, 큰 단체나 적은 단체나 균형을 맞추지 마시고 능동적으로 주민이 많이 참석하고, 많이 호응하는데는 많이 지원하고, 적은데는 덜 지원하는 방향은 없느냐 이것입니다.
태진
김태진생활체육과장
그것을 참고해서 내년부터 집행할 때는 전체 인원수에 따라서 책정하는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리고 테니스대회, 임원 친선대회 이런 체육대회를 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태진
김태진생활체육과장
하라는 규정은 없지만 국민체육 진흥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이런 것을 활성화하도록 하기 때문에 활성화 일환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활성화 일환도 예산이 안들어가야지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 예산은 어떤 개인의 예산도 아닙니다. 동대문구 구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적절하게 잘 써야지, 그리고 본 위원이 보니까 명예회장이 축구대회라는 것이 있는데 명예회장기까지 꼭 축구대회라는 것이 있는데 명예회장기까지 꼭 축구대회를 열어야 됩니까? 명예회장은 말 그대로 명예입니다. 명예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 위상을 높여주기 위해서 체육대회를 해야 됩니까? 제6회 명예회장기 축구대회, 본 위원이 높여주기 위해서 체육대회를 해야 됩니까? 제6회 명예회장기 축구대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산이 잡혀있으니까 어떻게든지 다 써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름만 달아서 여기보면 전부 부슨 회장기, 무슨 회장기해서 예산이 한 1,000만원 잡혀있으니 다 쓰자는 생각으로 쓴 것밖에 더 됩니까? 명예회장은 말그대로 명예인데 그 사람 이상을 높여주기 위해서 회장기 축구대회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태진
김태진생활체육과장
국민체육 향상을 위해서 체육행사에 대한 체육부 예산이 다 판공비로 잡혀있는데 사실...
삼출
김삼출위원
이것보세요. 50만원씩 지원해 주었잖습니까? 50만원이 적은 돈입니까?
흥수
김흥수생활체육과장
50만원, 30만원은 저희가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 대회 등에 나갈 때 우리가 대표선수를 내 보내고 하는 것 같은데...
삼출
김삼출위원
명예회장기 축구대회에서 50만원을 지원했는데 저는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지원을 했잖아요. 50만원, 30만원, 20만원 쭉 지원을 했잖습니까? 그런데 특히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다른 것 보다 명예회장기 하는데 제일 많이 지원했어요. 50만원씩이나...
원정
조원정위원
체육과장님께 여쭙겠는데요. 김두억위원님이나 김삼출위원님께서 과다지출 내용이라는 요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93년도에 집행할 때는 좀더 관찰하셔서 적절하게 인원수에 비례도 하고, 큰폭과 낮은 폭에 비례해서 적절하게 지출할 수 있도록 예산낭비를 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진
김태진생활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무조건 다 쓸 생각하지 마시고, 예산을 긴축하는 이런 입장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고, 또 동대문구민들이 전부 체육진흥을 할 수 있는 것을 해야지 편중되는 대로 말이죠. 축구대회는 무려 3차례, 4차례나 열었어요. 이렇게 편중하지 마시고 좀 긴축하는 의미로 예산을 공평성있게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진
김태진생활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학
임승학위원
축구대회니 각종 체육 동호인이니 이것은 자기들 몸관리하기 위해 하는 것인데 그 비용을 어린이 새싹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태진
김태진생활체육과장
우리 자체에서 경기를 하는 것은 그렇게 하겠는데 예를 들어 동대문구 대표가 시대회에 참가하게 되면 이 정도의 금액이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만 빠질 수도 없습니다.
흥수
김흥수위원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나 우리 구내에서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구에 나갈 때 지원한 것이죠?
태진
김태진생활체육과장
네, 대부분 나갈 때 지원한 것입니다.
흥수
김흥수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이것이 우리 동네에서 한 것이 되었잖아요. 예를 들어 잠실체육관을 간다든지 그렇죠?
태진
김태진생활체육과장
연합회 친선기 하나를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고맙습니다. 저희 구 재정을 항시 걱정해주시고, 또 어려운 여건을 이해해 주신데 대해서 새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 재정운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 재정운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물론 경직성경비는 아무래도 상위법령이나 상위지침을 따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경상사업비나 주요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은 최대한 구민을 위한 예산이 되고, 구민이 요구하는 예산이 되게끔 앞으로 재정운영에 만전을 가하도록 노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웅
박주웅위원
92년 현재 장기계속 사업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한 두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대문여중에서 전농로간 도로개설 공사가 당초 3억9,486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이 비고란에 본청비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우리 자치구 예산이 아니고 서울시 예산이라는 뜻입니다.
주웅
박주웅위원
그런데 사업기간을 보면 88년도에서 94년까지 되어 있는데 현재도 상당한 금액을 투자를 못하고 있는데 그것하고, 그 밑에 전농동 643번지 주변도로 확장공사 그것역시 93년도까지 기간이 잡혀있는데 그것 역시 그렇고, 그 밑에 전농빗물펌프장 증설 이것도 92년에서 93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3억이라는 돈이 아직 투자가 안된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계획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우선 비고란에 말씀하신 대로 자치구비와 본청비로 재원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치구비는 순수한 자치구 세원을 가지고 저희가 편성하면서 지출하는 예산이 자치구비고, 본청비는 업무서관, 즉 다시말해서 도로일 경우에 로폭을 20m를 기준해서 20m이상의 도로의 개설이나 또는 확장 그 외에 수반되는 보상 각종 부대공사 이것은 서울특별시장이 주관한 사업입니다. 그 외에 폭이 20m 미만일 경우에 자치 구청장이 시행을 합니다. 그러나 본청 주관사업이라 하더라도 저희 구내에 있는 지역사업이고, 구민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항시 관심을 가지고 시장에게 조속한 마무리를 요청도 하고, 재원확보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도 시의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동대문여중에서 전농로간에 25억이 요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94년도까지는 당초 장기투자 계획에 의해서 계획된 공사인 만큼 94년도 까지는 마무리가 된다라고 저희도 바라고 있습니다. 다음에 전농동 643번지 주변도로는 금년도 추경에 보상비가 50억이 편성된 바가 있고, 내년에도 보상구간에 따른 공사비가 일부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농빗물펌푸장은 93년도에 마무리가 됩니다. 금년부터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공사가 완료되면 답십리지역, 장안동지역, 전농지역 일대에 하수 원활화사업인데 내년도 예산에 30억이 계상이 되어서 시의회에 제출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면 마무리가 될 것으로 저희도 전망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웅
박주웅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요. 물론 우리 동대문구비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힘은 많이 들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지금 예산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아무리 본청비로 사업을 한다하더라도 사업기간을 설정한 기간내에 충분히 공사를 마무리 지을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관내 역점사업으로, 주요사업으로 지금 지적한 사업들이 우선순위 1,2,3위로 들어 가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청장님 이하 관련 국.과장님께서도 본청 해당 국.과에 계속 협의를 하고해서 반영디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주웅
박주웅위원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작년도에 우리 예산편성을 감사때도 지적을 했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동대문구 청사 부지 현황에 대해서 지금 추진현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구 청사 건립이전 분야는 개략적으로 위워님께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현재 까지의 추천된 것을 말씀드리면 지난 11월24일 서울 시의회 도시정비이눤회에서 의견수렴의 절차가 끝나서 조건부로 가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건부의 내용은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그 재원을 판단해서 나오는 보상비 금액이 있습니다. 보상금액이 너무 비싸다 비싸니까 저렴한 가격으로 토지수용을 하라는 조건과 청사의 위치를 서쪽으로도 옮겨서 하라는 그런 조건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시의회에서 일단 관장하의 의견수렴 과정이고, 그것은 의결사항은 아닙니다. 의견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본의회와 다음으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집행부서인 시장이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건의된 내용이 어느정도 반영이 될는지는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현재까지 재원분야라든지 이 분야에서는 93년도 예산이 한푼도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므로 저희 자치구비만으로써는 충당이 전혀 불가능한 것입니다. 청사관계는 신축청사인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훈령에 의해서 50:50으로 시장과 구청장이 분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담을 한다하더라도 현청사가 매각을 해야만이 저희가 재원충당이 되는데 현 청사를 동시에 매각할 시에는 저희 관내에 임대해서 나갈 덩치 큰 건물이 없는 관계로 선 공사, 후 입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 투자비로 소요되므로 그 상당한 부분이, 즉 저희가 당초 계획상에 93년도 150억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입주후에 현 청사를 매각하면 맥각재원으로 상계하자 조정교부금 부분에서 양측의 분담금을 109억씩을 상호 공제를 하고, 그 차액을 상호 정산하자라는 식으로 시장한테 보고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계획전망은 93년도 추경에 시로부터 특별교부금 요청을 한 번 건의를 하고 저희 자체적으로는 건축설계 용역비 정도는 약 3억원가량 소요됩니다마는 설계비정도는 추경에 한번 반영을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주웅
박주웅위원
말씀 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의회에서 본회의에 통과는 안됐고, 상님위원회의 조건부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대문구청사는 구민뿐만 아니라 구 전체직원, 우리 의회 의원님들 모두가 불가피 신축청사를 건립해야 한다는 목표안에서 추진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좀더 박차를 가해서 최선을 다해 이 일이 성사될 수 있도록 온갖 힘을 기울여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네, 고맙습니다.
포균
신포균위원
제가 보충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장기계속 사업의 현황을 보면, 계획이 다 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봤을때는 자꾸 여기서 어디어디 관찰해 가지고 이것이 계획사업이다라고 짚어놓은 것도 있겠지만, 또 주민이나 관할구역에서 자꾸 충고를 해서 넣는 과정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우리 구민이나 동민들이 생각할 적에 자꾸 이런 것, 저런 것을 어린애 젖달라는 식으로 자꾸 청구를 해야만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 과정을 책정을 하면 어느 선에서 어떻게 책정이 되어 가지고 계속사업에 계획이 되었는지 질묺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신설동만 해도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이 많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올라왔고 그런 눈치만 보고 있는 설정이 많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올라왔고 그런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은 마냥 있는 것인지 조금전에 얘기하듯 우는 아이만 젖을 주는 것이냐는...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지금 자료상에 나와 있는 것은 글자그대로 장기계속사업에 대한 현황입니다. 여기서 기준은 장기계속 사업이라 할 때는 공사니 제조에 적어도 3분이상 2년이상 이렇게 소요될 경우에 대개 도로사업은 도시계획사업을 지칭합니다. 보상이 수반되고, 막대한 재원이 수반되기 때문에 장기계속사업인데 여기에 대한 선정과정은 어떤 특정지역에서 주민의 요청이나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반영이 되고, 주민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계속사업 계획이 혹시 누락이 되지 않느냐는 그런 우려관계로 말씀을 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도로사업의 사업계획 선정은 물론 주관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을 드린다면 그 해당지역에 미개설 도로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미개설 도로현황을 가지고 그 다음에 지역의 전체적인 교통여건에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중장기 재정계획에 의햇서 재원의 염출문제 이런것들이 반영이 되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친다든가, 각종 위원회를 거쳐서 수렴된 의견은... 물론 여기에는 주민의 의견이 대두될 수는 없습니다. 상당수 주민의 의견이 참작되고, 지역의 여론도 수렴을 하고, 최종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재원에 따른 문제입니다. 대개의 경우 도시계획 사업으로 할 경우에 도로 한 20~30m만 개설한다해도 벌써 수십억이 들어갑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있고, 지금현재 여기 나와있는 것은 추진이 되어 가지고 계속사업입니다. 향후 아직 착공이 안되고, 계획선상에 있는 계속사업들은 이외에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토목과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 자료는 여기에서 거론이 안되어 있고, 현재 시점에서 일단 발주가 되어서 추진중인 사업들만 리스트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별로 어느 지역은 들어있고, 어느 지역은 들어있지 않고 한 그런 실태가 되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물론 지금 동 소규모사업이나 도로개설 사업 같은 것을 물론 건설국에서 초안을 해서 그것을 예산과에 넘기면 예산과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닙니까?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런데 그것이 다 올라온다 해서 다 반영을 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예산한계 내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선별이 되는 것 아닙니까?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네,
삼출
김삼출위원
그런 문제를 물론 우리 건설위원회 같으면 관계관이 얘기하겠는데 우선 예산관계는 우리 내무위원회 소속에 관계되다 보니까 얘기하고 싶은 것이 현재 각 동에서 소규모사업이라든가, 도로개설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이제 지방자치제가 되다보니까 지금 주민들이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이 동사무소보다 각지역에 나가있는 구의원들한테 편중되어서 상당히 많이 요청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년째 예산편성한 것을 보니까 이것은 동장들도 보니까 자기 생각나는대로 다니다가 소규모사업같은 것을 갖다가 구에다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또 토목과에서는 내년도 사업을 선정하라 그러니까 조그마한 사업보다는 우선 불편보다는 앞으로 뭐가 드러나는 사업, 이런 것만 신청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법제상으로서는 되어 있지 않더라도 예산을 편성할 적에 지금현재사업이 대충 토목과나 각 동장님들이 요청하는 사업을 종합한 거기다가 기왕이면 우리 구의회도 진행될 예정사업이 대충 이런 것이 들어왔는데 또 급한 것이 혹시 있으면 의견을 집약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우선 덜어줄 수 있는 그런 사업같은 것을 같이 개제해서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덧붙여서 드리겠습니다.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네, 지역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에 대한 것을 질의해 주셨는데 우선 지역사업에 규모있는 사업, 즉 도시계획사업을 포함해서 소규모사업이 아닌 사업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왔을 적에 재원의 규모를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투자의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어느 것이 1번이고, 어느것이 2번이고 했을 때 법정경비를 제하고, 경상사업비를 제하고 남은 가용재원의 범위가 설정된 뒤에 그 가용재원 범위에 맞게끔 순에 맞춰서 1,2,3,4번을 정해서 사업이 집행이 되고, 그 외에 소규모사업은 물론 대상사업이 선정되지 아니한 소규모사업은 소규모복지비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말고 지금 김삼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소규모사업도 포함되지만 그 외에 몇천만원짜리 도로포장이라든가, 하수개량 같은 1~2억미만의 사업들도 내포된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그런 사업의 경우에 주관과에서 올라오는 자료에만 의존하지 말고 동장이 요구하거나 지역 숙원사업으로 요구되었거나, 아니면 해당 지역의 의원님들에게 한번 사전에 지역사업을 수렴을 해서 반영을 해 달라는 건설적인 건의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그 부분은 최대한 소규모 복지사업이라든가, 지역사업을 선정 반영할 때는 사전관계로 해당지역 의회 의원님들에게 그 지역에 우선사업이 위원님 입장에서 보는 우선사업은 무엇이며, 동장이 보는 우선사업은 무엇이며, 또는 시행부서인 건설국에서 보는 우선사업은 무엇이며 하는 것을 크로스체크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그렇게 앞으로 발전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님과 생활체육과장님만 남으시고 모두 나가셔도 됩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세요.
두억
김두억위원
국민운동지원과장님께 먼저 묻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에서 91년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얼마였죠? 사용액이...
한표
정한표국민운동지원과장
죄송합니다. 91년도 것은 자료를 뽑아드리겠습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감사라는 것은 현재 우리 의회가 생긴지가 얼마안되니까 최근에 것을 가지고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청은 익년 2월에 전부마감을 하고 있죠?
한표
정한표국민운동지원과장
네,
두억
김두억위원
91년도는 92년2월에 전부 마감을 하죠? 3개월내로 검사를 받죠?
한표
정한표국민운동지원과장
네,
두억
김두억위원
그 다음 감사원의 감사를 받죠? 그러니까 91년도 것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91년도 자료를 안가져 오신 모양인데 거기에 결산된 것, 자료는 제가 가르켜 드리겠습니다. 현재 결산된 자료에 의하면, 4,484만6,000원입니다. 92년도는 얼마입니까?
한표
정한표국민운동지원과장
보상금을 얘기하시는 거죠?
두억
김두억위원
보상금은 311번이고, 315번, 주무과에서 몇 개 되지도 않는 항목을 찾고 있습니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한표
정한표국민운동지원과장
네, 315번 있습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그러니까 91년도 예산이 4,499만원에서 사용액이 4,484만원 썼단 말입니다. 그런데 4,484만원인데 92년도는 얼마썼습니까? 주무계장 없어요? 빨리 갖다주세요.
시훈
안시훈새마을계장
바르게하고, 새마을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늦습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바르게하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만 얘기하세요.
한표
정한표국민운동지원과장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인데요. 여기에서 구지회에 나가는 보조금이...
두억
김두억위원
총액만 10월말 현재... 그러면 놔두고 금년도 예산액은 얼마예요.
한표
정한표국민운동지원과장
예산액은 1억8,340만원입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1억8,430만원이죠. 작년에 4,400만원 쓰고, 금년에는 1억8,340만원을 써야 되겠습니까?
한표
정한표국민운동지원과장
이 관계는 김두억위원님이 계시기전에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새마을 구지회에 보조금이 2,500만원입니다. 2,500만원은 91년도에2,000만원하고, 2,500만원이 되고, 93년도 2,750만원으로 증액하도록 그 내용이 거침에 의해서...
두억
김두억위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4,400만원 작년에 썼는데 금년에 1억 8,340만원을 쓴다니까 그 차액이 얼마냐는 것입니다.
한표
정한표국민운동지원과장
차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몇배예요?
한표
정한표국민운동지원과장
그런데 이 돈은 저희들이 구에서 임의로 돈을 증액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두억
김두억위원
좋습니다. 그 뜻은 알고 있고, 그러면은 작년에 4,400만원을 썼으면 금년에는 그렇게 되더라도 예산을 아껴볼 생각은 없습니까? 그래서 10월말 현재 얼마썼냐고 묻는 거예요.
한표
정한표국민운동지원과장
그 자료는 지금 뽑고 있습니다. 이 돈은 저희들이 절약한다고 해서 절약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지출을 하도록 내무부지침이 내려와서 조례에 의해서 지출하기 때문에...
두억
김두억위원
조례라니요. 지침이 조례예요.
한표
정한표국민운동지원과장
그러니까 조례 보조금에 대한 조례에 가지고...
두억
김두억위원
조례는 어디서 만드는 것입니까?
한표
정한표국민운동지원과장
동대문구의회에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두억
김두억위원
서울시 지침과 내무부지침하고는 조례와 같지는 않죠?
한표
정한표국민운동지원과장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내무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반영되는 예산입니다. 저희 구만 예산을 깍아가지고 절약해서 쓸수는 없습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지방자치의 원 뜻은 그 지역특성에 맞게끔 하는 것이고, 동대문구의 재정상태가 열악한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항인데 작년에 4,400만원 썼으면 금년에 그런 지침이 있다고 하면 9,000만원을 쓸것이지 1억8,300만원을 쓸려고 작정하시는 것입니까?
한표
정한표국민운동지원과장
보조금규정에 의하면, 구지회에 들어가는 직원의 인건비가 나가는 내역이 그렇습니다. 이것하고 정액으로 나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액수를 깍아가지고 줄 수는 없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한마디로 말해서 그렇게 어렵게 설명을 하지 마시고, 이것은 모든 인건비가 인상되므로써 우선 시 지침조례상 금년도 예산편성안이 인상이 되어 내려오니까 어차피 우리구도 그 왁구에 맞출려니까 인상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을 자꾸 딴 곳으로 대답하니까 본 위원들이 이상하게 듣고, 자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조금이라도 줄여가지고 긴축정책을 쓰자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근본목적인데 작년 예산보다 배로 예산이 늘으니까 하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선 모든 지침서가 인상되어 가지고 내려오니까 우리가 예산을 그렇게 잡은 것이지, 단 구에서 늘려 잡은 것이 아닙니다 하는 얘기죠?
한표
정한표국민운동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과장이 잘모르셔서 그러는 모양인데 지금 김두억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금년 92년10월말까지 현재 지원금으로 나간 현황을 서면으로 상세히 해서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두억
김두억위원
그리고 그위에 정보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9,254만원을 작년에 썼지요? 91년도 것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9,254만5,000원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수당이 책정되었는데 그것을 한푼도 안쓴 이유는 무엇입니까? 91년도에 국민운동지원과 수당이 193만원이 있는데 한푼도 안쓰셨죠? 그 원인발생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삼출
김삼출위원
지금 자료가 준비안 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두억
김두억위원
91년도 것 보상금 2억2,200만원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보상금 2억2,200만원, 정보비 9,250만원, 그리고 수당 193만원 원인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표
정한표국민운동지원과장
제가 91년도 사항은 잘 모르니까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다음은 생활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님께 위원장으로서 질의하겠습니다. 92년1월부터 10월말까지 지원금 총액이 전체 얼마입니까? 분산만 있지 총액은 없습니다. 체육관계에 전체 사용한 총액이 기재가 안되어 있습니다.
태진
김태진생활체육과장
3,514만2,000원입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전체 쓴 것이...
태진
김태진생활체육과장
사회단체에 지원한 것...
갑영
이갑영위원장
지원하고 체육에 관계해서 쓴 전체예산이 얼마들어갔어요?
두억
김두억위원
보상비가 아니고 그것은 특판비입니다.
태진
김태진생활체육과장
특판비는 1억1,820만원 중에서 11월30일까지 집행한 것은 전체 8,041만8,000원입니다.
주웅
박주웅위원
쓴 내역을 낭독해 주십시오.
태진
김태진생활체육과장
건전여가 활동 촉진업무에 1,100만원을 집행하고, 육상경기 정기대항전에 900만원, 동호인 연합회 정기대항 지원에 있어서 1,039만2,000원, 구민체육대회에 4,143만8,000원, 전국 씨름왕 선발대회 985만5,000원, 구민건전 생활체육 육성지원에 있어서 921만3,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주웅
박주웅위원
그게 다입니까?
태진
김태진생활체육과장
네, 특별판공비에서만 다입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그러면 아까 4,100만원 보상금 얘기하신 것 같은데 위원장님께서 총액을 질문하셨을 때 4,000얼마 썼다고 하는 것은 보상금 아닙니까?
태진
김태진생활체육과장
사회단체 지원금을...
두억
김두억위원
사회단체 지원금이 보상금 명목으로 나간 것이죠? 사회단체는 어떤 명목을 지원할 것입니까? 보상금이지, 사회단체 지원금 항목이 무엇인지 얘기해 보세요.
태진
김태진생활체육과장
사회단체 지원금도 보상금으로 나간 것은 체육사항이고, 그 이외의 것은 우리가 체육대회인 축구대회, 테니스대회, 게이트볼, 베드민턴대회, 여성테니스 친목대회, 테니스...
두억
김두억위원
이것보세요. 체육회에 나간 1,100만원 계상된 것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고, 지방재정법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단체들은 보조금, 보상금이 있습니다. 그 보상금 예산이 얼마가 되어 있느냐하면 2,590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4,000만원을 지출했다고 됐습니까?
태진
김태진생활체육과장
보상금이 3,233만원입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이것에 추경이 포함되었습니까? 추경에 얼마 들어갔습니까?
태진
김태진생활체육과장
396만원 들어갔습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추경에 396만원 들어갔으면 2,900만원인데 지금 얼마썼다고 하셨습니까?
태진
김태진생활체육과장
보상금 중에서 1,664만4,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아까 이갑영위원장님께서 질문했을 때 4,300만원 썼다는 얘기는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태진
김태진생활체육과장
4,300만원을 이야기 한 것이 아니고 3,514만2,000원을 얘기했습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3,500만원 잡고 3,500만언 어디에 쓴 것입니까? 쓸 항목이 없는데 항목이 어디예요.
태진
김태진생활체육과장
특판비에서 나갔습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그럼 아까 특판비가 8,000만원 쓴 것하고 3,500만원하면 1억1,500만원이란 말씀입니까?
태진
김태진생활체육과장
아닙니다. 8,000만원 쓴 내용중에서 3,500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항목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태진
김태진생활체육과장
특판비로 항목이 되어 있습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그러면 3,500을 어디서 준 것입니까?
태진
김태진생활체육과장
3,500은 동대문구 축구연합회 450만원을 주고, 테니스연합회 450만원주고, 게이트볼 연합회450만원, 베드민턴연합회에 450만원 전부 구청장기 대항배에 지출한 것입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그래서 전용한 것입니다.
태진
김태진생활체육과장
전용이 아니죠. 이것은 특별판공비 중에서 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판공비에는 건전여가 활동촉진 업무 120만원, 육상경기 정기대항 2,000만원, 동호인연합회 정기대항 지원 1,000만원, 구민체육대회 5,200만원, 전국 씨름왕 선발대회 2,000만원, 국민건전생활체육 육성지원에 1,500만원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판비에 축구연맹 들어간 내용이 없는데 우리가 예산해 준 것에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3,500만원 갖고와서 썼다고 하니까 어디서 쓴 것이냐 이거예요
태진
김태진생활체육과장
육상정기 대항에 2,000만원 잡힌 것 중에서 축구하고 테니스, 게이트볼, 베드민턴 4개 연합회가 있기 때문에 500만원씩해서 2,000만원 집행할 계획이었는데 예산절감을 해서 450만원씩 주고 베드민턴은 아직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3,500만원을 썼다고 했잖아요.
태진
김태진생활체육과장
1,800만원입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1,800만원인데 테니스도 안 줬다고 하면 그것은 빼야죠.
태진
김태진생활체육과장
베드민턴 안 줬습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베드민턴 안주었으면 1,350만원 주었다는 얘기인데 또 어디 썼습니까?
태진
김태진생활체육과장
테니스, 여성 테니스친목회, 용마테니스장 할 때 49만2,000원, 또 테니스 임원 친선대회할 때 30만원, 여성테니스대회 20만원, 제3회 동대문구 연합회 테니스 회장배할 때 50만원, 전국 역전 경주대회 할 때 50만원, 국제 마라톤대회 할 때 30만원, 다음에 육상동호인 정기산행 할 때 30만원, 제5회 8.15경축 마라톤 대회 20만원...
두억
김두억위원
그것이 20만원, 50만원 해서 어떻게 3,500만원 맞추려고 그래요. 3,500만원 썼다고 됐는데 쓸 항목이 없는데 썼으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갑영
이갑영위원장
체육과장님! 우리에게 준 자료하고 다르죠. 자료중에 운영 금액의 지원항목이 맞지 않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11월30일까지 나간 내역을 다시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체육회 지원금에 이렇게 많이 쓰는데 세금들여서 이렇게 낭비해서 되겠습니까?
두억
김두억위원
그러니까 특판비중에 8,041만원을 썼다고 그랬어요.
태진
김태진생활체육과장
예, 41만8,000원...
두억
김두억위원
네, 그러면 3,500만원이 이 내용에 포함된 것입니까?
태진
김태진생활체육과장
포함된 것입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8,041만원까지 포함해서 8,041만원이라는 말씀이예요.
태진
김태진생활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지금 동대문 축구협회 등록된 사람이 몇 명입니까?
태진
김태진생활체육과장
12개 단체 704명입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지금 그 사람들이 다 활동하고 있습니까?
태진
김태진생활체육과장
동호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등록만 되어 있지 활동은 안하지요?
태진
김태진생활체육과장
운동하는 사람이니까 운동하고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재 인원수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하고 다릅니다. 체육과장님 말씀은 참가인원이 500명정도라고 그러셨는데 운동하는 사람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보기에 그저 2~30명에 지나지 않는데 그 단체에 450만원씩이나 지원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태진
김태진생활체육과장
2~30명이 아니고, 테니스대회라든가, 축구대회할 때는 전부 500명 이상 참석한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지원한 것이 전부 구청장 쟁탈전이기 때문에...
삼출
김삼출위원
아니, 구청장기 쟁탈이든지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지금 거기다가 소요예산을 약 2,000만원씩 1년에 들여가지고 과연 동대문구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몇사람이 즐기게끔 체육을 해야 됩니까? 이 예산을 좀 아껴서 다른데 활용해서 전체구민이 화합할 수 있는 예산에 쓸 수 있는 생각을 안해 보셨습니까? 몇 년 동안 개최를 해 봤으면 참가인원에 대한 표가 나오잖아요. 본 위원이 이런 얘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저번에 한번 테니스대회에 가보니까 관객이 다 합쳐도 200명이 안되었습니다. 출전선수는 고사하고 관객까지 합쳐도 200명이 안되요. 그 200명이 즐기기 위해서 의례적으로 한번 할려고 450만원의 지원을 하느냐는 말씀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태진
김태진생활체육과장
금년의 테니스 경기는 대단히 성황리에 이루어졌고, 단체대항을 하게 되면 최소한 기본경비가 그렇게 들어 갑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200명을 과장님을 대성황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적게 나오는 것이 대성황입니까, 인원이 많이 나오는 것이 대성황입니까? 몇 명이 나오는 것이 대성황입니까? 무조건 코너만 빙 돌아서면 대성황입니까? 한번 나가봤어요?
태진
김태진생활체육과장
금년에 직접 나가봤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직접 나가본 사람이 직접 얘기하는데 코너만 빙 돌아서면 대성황입니까? 몇 명인지 세어 보세요.
태진
김태진생활체육과장
정확하게 세어 본 것은 없습니다만...
삼출
김삼출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출전선수 밖에 없습니다. 더 있으면 더 있다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틀에 박힌대로 지원을 해 주어라해서 지원하는 것만이 능동적이 아닙니다. 이것을 활용해서 온 구민이 다 즐길 수 있게끔 그리고 체육향상이 될 수 있는데에 좀더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하셔야지, 500명 참가했는데도 450만원, 300명 참가하는데도 450만원, 큰 단체나 적은 단체나 균형을 맞추지 마시고 능동적으로 주민이 많이 참석하고, 많이 호응하는데는 많이 지원하고, 적은데는 덜 지원하는 방향은 없느냐 이것입니다.
태진
김태진생활체육과장
그것을 참고해서 내년부터 집행할 때는 전체 인원수에 따라서 책정하는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그리고 테니스대회, 임원 친선대회 이런 체육대회를 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태진
김태진생활체육과장
하라는 규정은 없지만 국민체육 진흥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이런 것을 활성화하도록 하기 때문에 활성화 일환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활성화 일환도 예산이 안들어가야지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 예산은 어떤개인의 예산도 아닙니다. 동대문구 구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적절하게 잘 써야지, 그리고 예산을 적절하게 잘 써야지, 그리고 본 위원이 보니까 명예회장기 축구대회라는 것이 있는데 며예회장기까지 꼭 축구대회를 열어야 됩니까? 명예회장은 말 그대로 명예입니다. 명예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 위상을 높여주기 위해서 체육대회를 해야 됩니까? 제6회 명예회장기 축구대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산이 잡혀있으니까 어떻게든지 다 써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름만 달아서 여기보면 전부 무슨 회장기, 무슨 회장기해서 예산이 한 1,000만원 잡혀있으니 다 쓰자는 생각으로 쓴 것밖에 더 됩니까? 명예회장은 말그대로 명예인데 그 사람 위상을 높여주기 위해서 회장기 축구대회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태진
김태진생활체육과장
국민체육 향상을 위해서 체육행사에 대한 체육부 예산이 다 판공비로 잡혀있는데 사실...
삼출
김삼출위원
이것보세요. 50만원씩 지원해 주었잖습니까? 50만원이 적은 돈입니까?
태진
김태진생활체육과장
50만원, 30만원은 저희가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 대회 등에 나갈 때 우리가 대표선수를 내 보내고 하는 것 같은데...
삼출
김삼출위원
명예회장기 축구대회에서 50만원을 지원했는데 저는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지원을 했잖아요. 50만원, 30만원, 쭉 지원을 했잖습니까? 그런데 특히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다른 것 보다 명예회장기 하는데 제일 많이 지원했어요. 50만원씩이나...
원정
조원정위원
체육과장님께 여쭙겠는데요. 김두억위원님이나 김삼출위원님께서 과다지출 내용이라는 요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93년도에 집행할 때는 좀더 잘 관찰하셔서 적절하게 인원수에 비례도 하고, 큰폭과 낮은 폭에 비례해서 적절하게 지출할 수 있도록 예산낭비를 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진
김태진생활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무조건 다 쓸 생각하지 마시고, 예산을 긴축하는 이런 입장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고, 또 동대문구민들이 전부 체육진흥을 할 수 있는 것을 해야지 편중되는 대로 말이죠. 축구대회는 무려 3차례, 4차례나 열었어요. 이렇게 편중하지 마시고 좀 긴축하는 의미로 예산을 공평성있게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진
김태진생활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학
임승학위원
축구대회니 각종 체육 동호인이니 이것은 자기들 몸관리하기 위해 하는 것인데 그 비용을 어린이 새싹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태진
김태진생활체육과장
우리 자체에서 경기를 하는 것은 그렇게 하겠는데 예를 들어 동대문구 대표가 시대회에 참가하게 되면 이 정도의 금액이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만 빠질 수도 없습니다.
흥수
김흥수위원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나 우리 구내에서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구에 나갈 때 지원한 것이죠?
태진
김태진생활체육과장
네, 대부분 나갈 때 지원한 것입니다.
흥수
김흥수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이것이 우리 동네에서 한 것이 되었잖아요. 예를 들어 잠실체육관을 간다든지 그렇죠?
태진
김태진생활체육과장
연합회 친선기 하나를 가지고 자꾸 말씀하셔서 답변을 하다보니까 그랬는데 나머지는 전부 다 그렇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명예회장이 아닙니까.
태진
김태진생활체육과장
네,
흥수
김흥수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기축구협회라든가, 새마을 축구회에서 전에 회장이었으나 명예회장이 되었겠지요. 그런분 아니예요 그런데 얘기를 잘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동대문구 명예회장이라면 이렇게 잘못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 여기서 한 것이 아니고 다른데 출전을 하기 위해서 그분들 격려라든가 자기 지역을 후원한 것이죠?
태진
김태진생활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각구 공히 이 정도의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흥수
김흥수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경기를 이렇게까지 지원했어야 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쓸 곳이 많고, 사실 찾으면 더 필요하고 더 시급한데가 많은데 그런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금더 노력을 하시고 해서 예산절감과 효과를 더 올리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김흥수위원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장평중학교에서 개최한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출전한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잘못 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흥수
김흥수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제의합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1시간10분이 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6층으로 올라가셔서 합동 각 동 감사로 들어가겠습니다. 동감사를 위해 짜여진 대로 각 동에 대한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30분 동 현지 감사개시
16시00분 동 현지 감사종료
18시14분 감사계속
위원여러분! 동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3차 감사는 오전 10시에 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제2차 감사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