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덕배 의원 발언
대석
강대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자료 22항, 가정의례실천 추진위원회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제가 감사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가정의례준칙에 대한 위원회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가정의례준칙에 의한 위원회가 있고, 또 청소년 육성지방위원회가 있고, 아동위원회, 모자보건위원회 등등으로 나누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운영위원회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고 있으며, 여기에 대한 예산집행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또 위원회를 한 실적에 대한 회의록과 위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 지급명세서 이것을 바로 이 자리에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배
김덕배위원
방금 이기오위원께서 여러 가지 실적관계를 종합적으로 제출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 실적에 의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기로 하고, 우리한테 자료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운영실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가정의례준칙위원회이라는 것은 하나의 명목만 있고, 실질적으로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것은 일종의 예산의 낭비라고 보고, 하나의 형식적인 나레이션에 지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런 문제는 아무리 작더라도 하나하나 따져 개선하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실적이 없는 일에 과연 지출을 할 수가 있겠는가? 그 실적관계에 대해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이기오위원님과 김덕배위원님의 질문사항 중에서 우선 가정의례실천 추진위원회 운영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정의례실천 추진위원회는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에 의해서 각구당 행정구 단위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무는 가정의례준칙을 이행하고 지도 계몽하며 실천사항에 대한 조사를 해서 건의하고 당의 행정기관이 기타 의뢰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운영실적이 사실상 없습니다. 운영실적이 없는 이유는, 가정의례준칙과 그법률이 1980년도에 규정이 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사회변화 요인에 따라서 많이 개정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개정을 하지 못했던 이유도 있고 사실 가정의례법률이라는 것이 현실과 많은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그 예로써는 우리 결혼예식의 경우에 청첩장을 서면으로 고지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법을 제정할 당시에는 청첩장이 영수증이나 고지서로 인식될 만큼 남발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회병폐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 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우리의 생활수준이라든가 의식구조가 많이 변화된 오늘에 있어서는 이것이 현실에 맞도록 개정이 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서면에 의한 청첩을 못하도록 되어있고, 또 음식물도 제공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법이 실질적으로 일반인들이 법을 준수하기에는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소도 할 수가 없고, 또 가정의례준칙위원회라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차라리 실제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돼서 위원회를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은 하나도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덕배
김덕배위원
그러면 현재 이 가정의례준칙위원회가 존재하고 있습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현재는 그 법상으로 또 행정지침으로 구성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15인 이내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덕배
김덕배위원
그러면 제가 첨부해서 아까 이기오위원께서 제출해 달라고 하는 구성원이 과연 누군가 하는 것도 아울러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행하는데 있어서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서 아무런 실적도 없고, 하는 일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가정복지과 내지는 구청에서 그 제도개선을 위해서 무엇인가 했을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은 사회전반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앞으로 개선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댜하고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서 개선하는데 능동적인 역할을 해주는 것이 당연하다 해서 무엇인가 노력한 사실이 있습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이것이 80년도에 제정이 됐고, 3.4년 후부터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나 보사부에서도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차례 개정을 시도한 바가 있고, 제가 서울시 대표로 보사부의 공청회도 참여해서 발신자로 여러가지 의견을 개진한 바도 있으며, 그 동안에 수차례 걸친 관계관 회의를 통해서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보사부에서 개정을 여러번 시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개정이 보류되었고, 그 보류된 가장 중요한 원인은 예식장의 사용료, 수수료인데 이 수수료를 올렸을 때는 공공요금에 대한 전체적인 일반물가를 자극한다는 이유로 해서 최종심사에서 보류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도 보사부에서 이것을 다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온지 10개월, 11개월정도 되는데 그 동안에는 이것을 개정하기 위해 특별히 서면으로 제출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 과정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사부에서 개정작업을 추진중인 것으로 신문지상에서도 발표가 된 바 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러면 가정의례준칙에 대한 위원회라는 것은 년초에 해당과에서 위원회 결정을 위촉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예산을 반영시켜 달라고 했기 때문에 질문하게 된것인데 93년도가정의례준칙에 대한 예산안은 거기에 편성이 되었습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네, 되었습니다. 된 이유는 이 가정의례준칙에 대한 수당이 나가는데 이 수당은 서울시 가정복지국의 행정지침 내시안에 의해서 편성이 된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시나 보사부에서도 가정의례준칙에 대한 개선안을 해마다 마련중이기 때문에 개선이 될것으로 알고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배
김덕배위원
예산이 있다고 그러면 반드시 어떤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 내역이 명확하게 되지 못하고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막연하게 시행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없고 예산은 성립되어 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다른데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나는 맹목적으로 따라서 했다 그런 답변인 것 같은데 이것은 적절한 답변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가정복지과에서 위원회 실적같은 것은 전혀 없습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무엇이 있습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모자보건위원회를 분기별로 개최합니다. 아동위원회도 개최하고 청소년지도육성회도 개최합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거기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금일중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전
이진전위원
결혼식장의 화환문제가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는데 어떤때 가보면 상당히 많은 수가 와 있습니다. 그런것에 대한 지도 계몽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또 웨딩드레스 문제가 피부로 느낄만큼 가격이 비싼데 한번 빌려입는데 7.80만원 든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이진전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식장의 화환을 두 개이상 진열하지 못하도록 법상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혼주의 가정형편에 따라서 진열하는 경우도 예년에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소비절약 차원에서 이것만은 정착시켜야 되겠다는 의지로 예식장 업주에게 제재를 가하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기 때문에 많이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두 개 이상의 화환을 진열하는 업주가 있다면 업주와 혼주를 동시에 행정조치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드레스비가 너무 비싸다는 여론이 있는데 예식장측에서는 신고한 가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드레스비가 예식장에서 직접 경영을 할 때는 저희들이 허가 관청이니만큼 허가업소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데 예식장에서 편법을 써서 맞춤집과 연결을 해서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제재를 하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간접적으로 업주를 통해서 행정지도를 해서 과다하게 받는 일이 없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7.80만원 받는 업소는 운영상의 법을 피하기 위해서 직영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드레스집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윤복
이윤복위원
제가 한번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이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음에도 바로 잡히지 않고, 또 그 예식장측에에서는 횡포에 가까운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앞으로 시정하기 위해서 예식장마다 신랑신부하고 예약을 하는 주소와 명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명단을 인수해서 한번 설문조사를 해 보십시오. 『당신은 이번 결혼식에 각종부대비용, 즉 드레스빌리는 것, 대실료라든가 기타 식당이용, 사진 등등의 결혼비용이 얼마나 들었느냐 그리고 이것을 원만하게 생각하느냐 아니면 비싸다고 생각하느냐』이런 몇가지 설문 내용을 작성해서 가지고 있으면 앞으로 예식장을 지도단속 하는데도 상당히 효율성을 기하리라고 봅니다. 그러한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박재원위원
이 건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제가 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중복된 얘기같지만 그 위원회 회의비로 120만원, 홍보물로 60만원 또 가정의례업소 영업허가증으로 15만원 이렇게 해서 총예산이 195만원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한푼도 집행을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가정의례영업허가증 500원×300매인데 이것은 어느 규정에 의해서 어떻게 집행하셨습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제가 아까 그 위원회 수당에 대해서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위원회 수당은 위원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고, 영업허가증은 장의사라든가 예식장등 의례업소에 대해서는 허가가 계속 변경되거나 신규가 있어서 이 허가증을 인쇄를 했기 때문에 비용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홍보도 마찬가지로 그 반상회라든가 다른 일반 캠페인을 통해서 가정의례준칙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이상으로 22항까지 끝내고 24항, 청소년독서실 운영지원내역과 25항, 공부방 운영지원내역을 동시에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형
강근형위원
청소년독서실운영 지원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청소년독서실 운영지원은 국민운동지원과에서도 하고 가정복지과에서도 하는데 지원을 이원화 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과장님께서 개선안에 대한 의견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청소년독서실은 저희들이 직영하고 있는 것만을 여기에다 넣었습니다. 저희들이 관할하고 있는 것은 독서실 2군데하고 공부방1군데 해서 3군데에 대해서 인건비등이 지원되고 그 관리는 저희들이 위탁체를 두어서 관리하는 것을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민운동지원과에서 하는 독서실은 저희과와 별개의 것입니다.
근형
강근형위원
어떤 면에서 별개의 것입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국민운동지원과에서 하는 것은 새마을 문고에서 하는 이동독서실을 말합니다.
근형
강근형위원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일원화 해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산서를 보면 노인정에서 지원되는 것하고, 민간에 대한 경상비에서 지원이 되고, 특별판공비에서도 지원이 되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복잡하고 행정적으로도 어려움이 많을텐데 왜 이렇게 다원화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사실 그 말씀이 옳은 지적이신데, 국민운동지원과에서는 이동독서실로 해서 책을 대여하는 일을 주로 하고, 저희들은 청소년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근형
강근형위원
네, 알았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기오
이기오위원
407페이지 노인복지 이용원 실적 해당없음 했는데 이용원이라는 것이 이발소 아닙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네,
기오
이기오위원
그러면 이발소에서는 매주 수요일 하루를 쉬는데 쉬는 그 업주들이 노인정이나 이런데를 방문해서 무료로 이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행정적으로 확인도 안해 봤는지 해당사항 없다고 하고, 379페이지 보면 사회단체 무료지원 내역해서 무료봉사지원 110만원이 사회복지과에서 나갔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는 해당이 안되는 것입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저희과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92년도 예산서 190페이지를 보면 노인복지 이용원으로 1,560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또 한가지 예산이 지금 그대로 나가고 있습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사실 노인복지이용원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장애인하고 노인들에게 이용사 협회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그런 계획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과 소관은 아닙니다. 참고로 구청에서 이용원을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사정에 의해서 장애인이나 노인정을 순회하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지금 이발소 주인들이 노인들을 위해서 이발을 해주고 손수 호주머니를 털어서 점심도 사주고 하는 실정인데 행정적으로 지원을 한다지만 예산상 1,560만원이 분명히 서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오시라고 해서 회의를 다시 해야 됩니다.
재원
박재원위원
이것이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작년에 구청에서 노인이발소를 설치한다 그러다 부결되었습니다. 191페이지 하단에 보면 몇평에 한다고 했던 것이 있어요. 그런데 장안동에서 여기까지 와서 이발을 할 수 없다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과 같이 맞물려서 넣은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예산이 안 서있던 것 아닙니까?
기오
이기오위원
가정복지과에서 예산을 세워주어야 하는데도 빼놓은 것은 복지과장으로서 예산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쓰고 있고, 항시 가정복지과 예산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분명히 세워진 예산인데 왜 관심을 안가집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잘못됐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이것이 어떻게 된것인지 확실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제가 다시한번 검토한 다음에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93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지도 모르십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93년도에는 안되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93년도에 안들어가 있습니까? 나중에 예결위심사에서 나오면 삭감할 것입니다.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기오
이기오위원
23항, 노인복지 이용원 실정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아가지고 다시 답변을 해주시도록 하고 거기에 관련된 서류가 있다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항, 청소년독서실 운영지원내역은 사실 가정복지과에 청소년독서실 운영에 대한 예산이 너무 많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나온대로 답십리3동에 청소년독서실, 어린이집, 노인정해서 집계는 안해 봤습니다마는 예산이 너무 많이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실적에 대해서 어느정도 분석을 하고 있고, 효용가치가 어느정도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이런 사업을 하려면 가정복지과에서 원인행위를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행위부터 해서 일체 서류를 가져오십시오.
근형
강근형위원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아서 부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항, 청소년독서실 운영 지원내역을 질의를 하면서 그 뒤 페이지에 답십리3동에 어린이집도 지었고, 노인정도 지었고, 독서실도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다 가정복지과에서 한 일이니 원인행위에 대한 증빙서류를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덕배
김덕배위원
제가 곁들여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제도 거론이 되었습니다마는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 구민회관, 청소년독서실 기타체육센타 이런 시설들이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어서 주민이 이용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이야기 했습니다. 지금 강근형위원께서 지적했듯이 답십리 3동에 많은 시설이 편중되어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본회의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어린이방이나 유아원 이런 시설은 지역적으로 고루 편재되어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세 이상의 어린이 탁아소 같은 곳은 특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십리 3동 같은 곳은 다른 좋은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대지의 편익이 있다고 그곳에 증설을 한다면 전체적인 구민의 복지에 부합되지 않을뿐더러 어떤 특정개인의 편익에 영합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수차에 걸쳐서 저희가 지적했음에도 또 다시 답십리3동 같은 곳에 이런 많은 시설이 중복적으로 증축이 되고 있는 데 주무과장께서는 과연 이런 것이 옳은 것인지 앞으로 이런 점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이지 답변 해주세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답십리3동에 노인정과 어린이집 또 독서실이 한쪽에 편중되었다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사회복지시설이라는 것이 각 지역별로 골고루 산재되어 있다면 이용하기도 편리하고 여러 가지로 좋겠지만 건물을 짓기 위한 대지를 확보하기 위한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답십리3동에 있는 노인정은 건물이 다 쓰러져 가는 집이기 때문에 사고가 날 염려가 있으므로 개축이 결정됐고, 청소년독서실은 그 지역에 마침 시유지가 있고 건립비만 있으면 그 시유지를 무상양여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가장 어려운 대지 문제가 해결이 되어 독서실을 짓기로 결정됐고 어린이집은 답십리3동 지역여건을 봤을 때 그주변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 있고 청량리역 주변으로 열악한 생활환경에 있는 아이들의 보호를 위해서 이 어린이집을 좀 더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됐고, 또 부지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서 이 지역에 한꺼번에 선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어떤 특정지역에 사회복지시설이 한꺼번에 확충하는 일이 없이 골고루 안배되도록 각별히 신경쓰겠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408페이지 독서실 지원내역에서 동대문 청소년독서실, 답십리 청소년독서실, 전농공부방 지원비가 7,707만1,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예산안 192페이지 보면 독서실운영 지원해서 6,384만8,000원, 공부방 운영지원 3,161만2,000원 그래서 8,400만원 정도 되고 또 제일 상단에 보면 쳥소년 야간공부방 운영해서 8,600만원이 또 있습니다. 예산집행 과정에서 집행을 어떻게 했는지 감사반으로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집행된 내역을 보여주시고, 지금 예산상에 서 있는 예산액이 92년11월로 되어 있는데 천몇백만원이 잔액으로 남은 결과가 나오는데 이돈은 앞으로 어떻게 지출할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우선 청소년독서실에는 저희들이 인건비만 지원을 하고 기타 운영경비는 독서실 열람료를 받아서 운영을 하게 되는 체제입니다. 그리고 야간공부방 8,600만원 지원에 대해서는 독서실을 새벽6시부터 밤 11시까지 운영을 하기 때문에 17시간이라는 근무시간을 동일한 종사자가 근무하기에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특히 야간에 학생들이 많이와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야간에는 대학생이라든가 지역사회봉사자들의 인력을 유치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수당이 하루에 8,000원씩 지급이 되기 때문에 860만원은 독서실의 야간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건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독서실 전반에 관한 예산 지원내역은 금일중으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여기에 대한 집행내역 지출부가 독서실에 비치되어 있습니까? 구청에 있습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저희들에게도 있고 독서실에도 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동대문구 전역에 세군데만 돈이 나갑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기오
이기오위원
그것좀 보여주세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제출하겠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27항, 지방보육위원회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하십시오.
기오
이기오위원
411페이지 지방보육위원회 관리현황에 대해서 내역이 나와 있는데 위원회 관리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합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지방보육위원회 구성은 현재 있는 어린이집 원장하고 관계되는 전문교사, 성직자, 학부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이렇게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사1명, 원장8명, 학부모2명, 사회사업가1명, 국장님과 가정복지과장 해서 공무원2명, 목사1명 이렇게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서 주로 하는 일은 어린이들의 유아보육에 관한 여러 가지 제반사항과 보사부에서 보육료에 대한 내시가 옵니다. 그 내시 금액한도 내에서 보육료를 지정하는 일 또 어린이 보육에 관한 기타 사항들을 일임하고 있습니다. 이 회의가 분기별로 개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 4번을 개최한 실적이 있으며 의결사항으로서는 1/4분기에는 보육료 심의와 보육시설 시설장의 자격을 추천 심의 했으며, 2/4분기에는 보육위원회 구성에 대한 구성원을 새로 정비 했었습니다. 3/4분기에는 입소료를 즉 입학금인 셈이죠. 입소료를 승인하고 현장학습비를 수납하도록 승인한 바 있습니다. 입소료와 현장 학습비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보육위원회를 두어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 그 한도내에서 심의를 한것입니다. 4/4분기에는 보육교사 시간외 근무수당이 현실하고 맞지 않다는 것에 대한 건의와 보유교사 퇴직금 지급에 대한 건의를 결정해서 상부에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이 분들한테 수당이 나가지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공무원을 제외한 13분에게는 수당이 나갑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13명에 대한 수당이 얼마씩 나갑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3만원씩 나갑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분기별회의록 하고 수당지급명세서를 가져오세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네,
기오
이기오위원
예산이 좀 남겠는데요. 수당도 남고...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수당도 남습니다. 원래 지방보육위원회의 위원은 20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보육위원회를 운영해 봐 가면서 추가로 하기 위해서 15명으로 하고 있고 5명의 여분을 두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서류 좀 빨리 가져오세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가지고 오면 보여 드리겠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서류를 준비하는 동안에 구립가정형 어린이집 운영비 및 시설비 지급내역에 대해 질의하십시오.
기오
이기오위원
구립가정형 어린이집 운영비 및 시설비 지급내역은 현지에 나가서 서류나 영수증 등을 관심있게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원
박재원위원
제가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92년도 예산에 보면 구립가정형 어린이 운영비가 2,200만원×7군데입니다. 그래서 1억5,400만원이고, 시설비가 3,700만원×7해서 2억5,900만원 해서 4억1,300만원이 92년도 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출이, 운영비가 1,753만9,950원 시설비가 5,831만9,040원이 감사자료에 올랐습니다. 그러면 지금 집행못한 금액이 3억3,714만1,010원입니다 이예산을 책정해 놓고 집행을 못한 이유와 이 잔액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먼저 구립가정형 어린이집 운영비와 시설비 지급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구립가정형 어린이집이라는 것은 영세민집단지역 그러니까 저소득층 집단지역에 있는 어린이들의 부모들이 어린이로 인해서 생활전선에 나갈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집단적으로 어린이집 시설기준에 맞추지 않고 소규모 가정형으로 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 지역을 제한을 했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일반지역의 임차료를 1개소당 3,000만원 보수비는 500만원, 비품비는 200만원해서 1개소당 예산을 3,700만원으로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집단지역이 청량리1동, 이문3동, 답십리4동, 5동으로 되어 있으며 청량리1동에 4개소를 목표로 했습니다. 그러나 저소득 집단지역인 관계로 저희들이 최소한의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규모를 갖춘 임차대상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고심한 끝에 종교시설에 병설하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교회에 이것을 병설하도록 권유를 했고, 또 청장님께서 조찬 기도회때 목사님들에게 이것을 호소를 하셔서 교회에서 임차를 함으로 인해서 별도의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아서 예산이 절감된 차원입니다. 그래서 청량리1동에 새동아 어린이집과 늘사랑 어린이집 두군데와 집단지역이 청량리1동에 있긴 하지만 청량리2동이 1동하고 인접되어 있어서 청량리2동에 있는 그리스도 교회에 청량어린이집을 설치하게 된것입니다. 그리고 늘사랑어린이집이 늘사랑 교회옆에 건물을 임대하는 관계로 임차료가 3,000만원인데 지역사회에 봉사하겠다는 의미로 자기시설을 무료로 제공했기 때문에 임차료와 시설비가 많이 집행이 되지않은 상태로 예산 절감한 결과가 됐습니다. 원래 청량리 1개소가 소규모니만큼 정원을 20명으로 계산을 해서 7개소에 140명을 목표로 했었습니다마는 새동아 어린이집이23명, 늘사랑어린이집이 29명, 청량리 어린이집이 45명해서 97명으로 청량리지역 저소득 어린이 탁아수요를 커버하게 되었고, 그 외에 답십리 4,5동에 1개소 설치해야 되는 것은 적정한 임차건물이 없었는데 답십리 2동에 있는 사립어린이집이 탁아시설로 전환하겠다고 해서 그곳에 70명해서 모두 167명이 되었고 개소는 4개소입니다마는 전체 목표인원이 140명을 초과해 167명이 수용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예산이 많이 남게 된 것입니다.
재원
박재원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이 예산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93년도 예산에 소규모 가정형 어린이집은 더 이상 계획이 없습니다. 이것은 못쓴 것이 아니고 예산절감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박재원위원
그러면 그 상황을 봤을 때 효과면에서 어린이집을 지어 주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낫겠네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그렇긴 하지만 이것은 저소득 지역의 자모들을 위해서 편법으로 한 것이지 원래 어린이집을 시설하기 위해서는 관계규정에 맞추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어린이집을 설치할때는 시설기준에 맞도록 합당하게 처리할려면 지금 이러한 규정은 적용이 되지 않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제 감사시에 첫 번째, 사회복지특판비 지출결의서 제출을 요구했는데 아직 안되어 있고, 사회복지부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지출결의서 또 사회복지부분 관서당경비지출결의서, 청원 및 진정서처리, 각종 감사지적사항, 감사원 시정사항은 됐고 골목할아버지 명단제출, 가정복지행정 특판비 지출결의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비, 장안어린이집 명단제출등 감사자료를 어제 요구했으면 오늘 감사에 앞서서 제출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전혀 제출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경고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대충이라도 자료를 빨리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항, 가정복지 행정 특판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형
강근형위원
가정복지행정 특판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특판비 지출내역을 보면 교통. 골목할아버지 유공노인 선물비로 78만원이 나간 것이 있는데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할아버지 지원금이 가정복지 보상금에서도 나갔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에서도 나갔고, 특판비에서도 나갔어요. 예산 청구할 때는 가정복지행정 특판비에는 교통할아버지, 유공노인 선물에 대한 항목이 없는데 지원이 됐어요. 물론 예산성격상 그럴 수 있다고 보더라도 이것이 왜 이렇게 다원화 되어 가지고 일만 복잡하게 만드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91년 결산서를 보면 특판비 289만 5,700원이 불용이 됐는데도 92년도에는 더 증액을 해서 요구를 했더라고요. 특판비 산출하는 근거가 어디 있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행정 특판비 지출에 대한 강근형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 골목할아버지 유공노인에게 선물하는 것은 당초에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노인분들이 이 지역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이분들을 격려하는 것이 보다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다른 예산을 조금 절감을 해서라도 이 특판비 범위내에서 집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91년도에 특판비가 남았는데도 증액을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는 우선 예산이 불용이라는 것은 특판비 산출기준에 명시된 규정 예를 들면 여성교양대학 수료생대표 간담회의 간담회비, 또 청소년 육성위원회 간담회비 이런 종류의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들이지 않고 했으며 또 작년도에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운영위원회 행사를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비예산 사업으로 돌리고 남은 예산을 활용했던 결과입니다. 그리고 93년도에 특판비로 기재된 내용은 작년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좀더 새로운 사업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추가된 사업들이 있고, 또 시에서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내시된 사항들이 있어서 증액이 됐던 것입니다.
근형
강근형위원
지금 특판비 지출내역 중에서 교통. 골목할아버지 유공노인 선물은 수고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필요해서 지급한 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지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네,
근형
강근형위원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교통.골목할아버지가 일정하지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분이 1년내내 활동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동네에서 돌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선물을 주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이것은 동장하고 노인정 회장한테 추천을 받았습니다. 한사람이 계속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전체로 활동했던 사람을 다 줄수는 없고, 그 중에서 가장 활동이 두드러진다거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열심히 했던 분들이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기회가 있으면 참여하지 않았던 노인들을 모셔서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근형
강근형위원
알겠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시설비중 노인정 건립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형
강근형위원
이것은 자료를 요구했는데 주시라고,...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지출결의서는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그것은 자료가 나오면 하기로 하고 31항, 어린이집 사립포함하여 운영계획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박재원위원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92년도 예산편성된 것을 보면 1,970만원인데 어린이집 운영 지원이 13개소가 있습니다. 여기 금액이 6억3,730만5,270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위 금액중 유아원별로 배정되는 금액은 얼마나 되며, 또 책정된 금액으로 운영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유아원에서 받는 입소료, 현장학습비는 얼마나 되며 어떻게 사용되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얘기냐 하면 지금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6억3,000만원이라는 돈가지고 13개유아원이 운영이 되는지, 또 운영 된다면 거기서 받는 회비는 입금으로 잡히는지 아니면 자체지출로 쓰이는지 이 관계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아원 시설관리비가 4,000만원인데 그 내용중에서 건물유지비가 126만2,976만원이 있는데 건물에 하자가 있을 적에는 수리비가 나갑니다. 수리비가 나가는데 매년 건물유지비가 나가면 이것은 지출이 안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금액은 나중에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이것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박재원위원님께서 92년도 예산 6억3,700만원 중에서 유아원배정 내용과 그 예산가지고 운영이 가능한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어린이집 지원금은 해마다 지원내용이 시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 기준이 틀립니다. 작년까지는 지원기준이 너무 다양하고 복잡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제기가 돼서 금년에는 보육료를 현실화하는 대신에 지원금을 줄여가지고 인건비만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건비도 세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보육아동이 70명일때는 4명을 지원하고, 70명에서 100명일때는 5명을 지원하며, 100명이상일때는 6명을 지원하는 것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에 보육료가 그전에는 상당히 적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보육료를 현실화해서 3세미만일때는 9만5,000원, 3세이상일때는 6만6,000원을 받고 그 대신에 영세민자녀라든지, 의료부조자, 자활보호자 자녀들은 보육료의 거의 반을 경감해주는 조치를 취했으며 면제나 경감 아동에 대해서는 구에서 지원금이 별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료와 구에서 지원하는 교사인건비, 그 이외에 3세미만의 영아들에게는 간식비가 1일 500원씩 해서 25일 월 1만2,500원이 별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산 범위에서는 어린이집이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리고 그외에 현장학습비하고 보육료는 보사부에서 내려온 보육료의 범위안에서 보육위원회에서 보육료를 책정한 금액으로 보육료를 받고 현장학습비라고 해서 견학을 한다든가 특별활동을 한다든가 했을 때는 1회에 2만원 미만으로 하고 입학금은 만원씩해서 보육위원회의 결정에 의해서 별도로 받게 되어 있으며, 그외에 잡부금은 일체 받지않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비에 건물유지비와 수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유지비는 통상 시설을 운영하는데 따르는 약간의 보수비를 얘기하고 수선비는 엉선을 할 때 나가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예산규정에 의해서 구분이 되어 집행되고 있습니다.
재원
박재원위원
그러면 건물유지비는 새로 건물을 지어도 나갈것이 아닙니까? 예를들어서 금년에 준공을 했다든가 내년에,...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건물유지비는 용도별로 기준이 있습니다. 이 건물이 1년되면 유지비가 얼마고 5년 됐으면 얼마고 그 기준에 의해서 나갑니다.
재원
박재원위원
그러면 그 돈은 연초에 유아원에 보냅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네,
재원
박재원위원
수리할 것이 없으면 유아원에서 써도 되는 것입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가정집도 마찬가지지만 아무리 새집이라 하더라도 생활에 불편을 겪어서 손을 봐야 될 때가 여러곳이 나오게 되어 있어서 건물유지비는 그런데 쓰여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원
박재원위원
학부모들의 민원이, 유아원에서 쓰는 놀이기구가 내것같으면 수리해서 쓰는데 거기에서는 한번 망가지면 수리하지 않고 그냥 버린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너무 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철저히 감독을 해 달라는 그러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직희
조직희위원
지금 우리 자치구에서 유아원에 지원을 하고 교사들에 대한 급여를 주는데 영세민 아동들의 숫자가 적으니까 기준을 완화해서 보호를 받는 사람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면세자나 경감자에 기준은 보사부에서 내려오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하면 월소득이 한가구당 60만원 미만인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0만원을 저희들이 마음대로 상향조정할 그런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 웬만하면 노동자도 60만원은 초과를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제한하게 된것입니다.
재원
박재원위원
그리고 13개소의 유아원에 지원나가는 금액하고 그 유아원에서 자체수입이 되는 금액 그러면 총금액이 나올 것이 아닙니까? 예를들어서 휘경1동 유아원하면 구에서 주는 금액, 거기서 수입이되는 금액 보육료, 급식비, 간식비등해서 총 금액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자료는 만들지 않았습니다마는 오늘 중으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박재원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이 금액가지면 많다든가 적다든가 이러한 평가를 할 것이 아닙니까? 각 유아원별로 이 자료를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네,
기오
이기오위원
보육위원회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방금도 현장을 간다 뭐를한다 해서 회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의록에 보면 보육위원회에서 건의를 해서 의결사항으로 나온 내용을 제가 읽어보니까 어느 장소로 가는 것인지, 며칠을 가는것인지, 1박2일 해서 예산만 빼가지고 수당을 지급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여기 담당하시는 분 좀 와봐요. 회의록 가져오라는데 왜 안가져옵니까? 일단 이렇게 회의를 해서 15명이 참석해 가지고 13명에 대한 수당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회의록에는 누가 제안을 해서 몇월며칠날 간다는 내용이 있어야 되고, 어느장소로 간다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보면 시, 의결, 주문해서 행사비용예산액에서 현장학습비, 생일잔치 내용을 읽어보니까 예산을 세워가지고 보육위원회 의결사항 통보했는데 어느장소로 해서 나간 것이 없지 않습니까? 회의록도 한건뿐이 안되어 있습니다.
홍선
하홍선가정복지계장
보육위원회에서 장소를 일괄적으로 정합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러면 어디로 가는지 일괄 복명을 안합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월말보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런 사항을 서류를 봐야 할것이 아닙니까? 여기에 연관이 되어있던 그 일괄성에 대해서는 대조가 되어야 되는데 서류를 보면 앞뒤가 안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1차보육위원회 위원 위촉사항은 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또 거기에 대한 위촉을 했으면 분기별로 회의를 하면 언제 회의소집을 했다는 결과가 나와야 되고 거기에 대한 수당도 나가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안되어 있습니다.
홍선
하홍선가정복지계장
그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알겠습니다. 빨리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지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윤복
이윤복위원
노인정 운영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노인정 운영비가 ㎡에 따라 5만원-9만원까지 지급되는데 이것은 무슨 명목으로 지출되는 것입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지출 내역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항목입니다.
윤복
이윤복위원
노인정 운영비에 대해서,...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노인정 운영비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라는 그런 항목에 의해서 지출이 됩니다.
윤복
이윤복위원
그러면 노인정의 ㎡에 따라 9만원까지 지급되는데 ㎡가 적은데는 전기세, 전화세, 수도료해서 남는 금액이 있는데 이것은 어는 항목으로 잡아서 지출을 한 것으로 기록을 해야 합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노인정 운영비가 나간 것이 2년밖에 안됩니다. 그전에는 노인정에 자체적으로 운영비를 드리다보니까 지역유지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금을 조성하는데 문제점이 대두되서 정부 차원에서 경로효친 사상의 차원으로 최소한의 지원을 해주자는 방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사립하고 구립의 구분이 없이 지원하되 지원기준은 시설면적을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면적이6㎡ - 10㎡까지는 5만원, 11㎡ -15㎡까지는 6만원, 16㎡ - 20㎡까지는 7만원, 21㎡ - 25㎡까지는 8만원, 26㎡이상은 9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구립노인정은 장소에 관계없이 9만원으로 책정이 되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윤복
이윤복위원
지원금은 ㎡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데, 노인정에서 운영비를 동에서 수령을 해서 지출을 하는데 그 명목이 수도요금이나 전화요금, 전기요금으로 해서 지출이 됐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남는 금액은 다른 잡비로 지출해도 되는 것인지 그것을 제가 물은 것입니다.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운영비라는 명목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다른 비용으로 써도 가능은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수도료하고 전화료, 전기료, 연료비로 충당하기에는 실제로 부족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복
이윤복위원
그러데 대개 6㎡에서 10㎡까지 하면 실제적으로 금액이 남기 때문에, ...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연료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남지 않습니다.
윤복
이윤복위원
올해는 월동대책비가 정해져 있지 않네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노인정은 월동대책비가 별도로 책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비에 다 포함이 되지요. 여름에는 연료비가 들어가지 않는 대신에 겨울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지원금이 부족하다고 인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윤복
이윤복위원
그러면 구에서 지급되는 월동대책비는 어느 예산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월동대책비가 지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윤복
이윤복위원
월동대책비가 해마다 지급이 되는데 지급이 안된다 그럽니까? 구에서 월동대책비로 나오는 금액이 있는데,...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저희과에서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어디서 나가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윤복
이윤복위원
제가 노인회 총무를 보기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33항, 유아교육 특판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34항, 구립유아원 현황 직급별교사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배
김덕배위원
유아원 원장의 임명에 대해서 후원업체의 추천에 의해서 구청장이 임명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1인이 장기간 관리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비리와 부정이 생기는 것이 상례인 것입니다. 용두1동 유아원장이 십수년을 관리운영하므로써 부정을 유발해서 급기야는 물러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러한 지경에 왔다고 봅니다. 그렇다 그러면 또 다른 유아원장 중에서 지역에서 존경받지 못하고 또한 품위에 문제가 있고, 교육에 문제가 있다면 교체할 생각은 없는 것인지, 앞으로의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주무과장으로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고, 자료를 요구합니다. 첫째, 관내 유아원 원장에 자격증을 소상하게 기록을 해주시기 바라고, 어떠한 교육을 받고 했는지, 아니면 소정의 과정을 이수를 한것인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수를 했는지 소상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그 소지유무 둘째, 원장의 원에 따른 연속적인 근무기간, 셋째, 노인잔치를 호텔에서 한다는 것은 경로잔치의 취지에도 배치될 뿐만아니라 일종의 전시적이고 호화 잔치로써 가정복지과에서 그동안 집행했던 경로잔치를 비롯해서 재롱이잔치, 기타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행사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지출된 내역을 제출해주시고, 제가 앞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김덕배위원님이 질문하신 유아원 원장 임명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아원 시설장 임명에 관해서는 제가 조금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원장은 위탁체를 선정을 하면 그 위탁체의 추천에 의해 가지고 구청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 제도하에서는 원장을 구청장이 임의로 교체를 하거나 해임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간접적으로 위탁체를 교체하는 방법으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탁체를 교체하는데 있어서는 원장의 비리라든가 문제점을 제시해서 원장을 교체하도록 촉구하고, 원장 교체가 그래도 불가능할 때는 위탁체를 교체하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이원장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아시는 바와 같이 용두1동의 원장의 경우에는 오랫동안 한 원에서 근무를 하면서 타성에 젖은 경우도 많고 또 본인의 운영방침에 어떤 원활하지 못한 그런 개인 특성의 문제로 인해서 야기가 된 민원들이 있어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구청장이 원장을 임명하거나 교체할 수 있는 직접적인 제도가 마련되어야 될 줄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관계관 회의를 통해서도 이것이 많이 대두가 되었고, 지금 보사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문제는 그 위탁체를 선정을 하면 위탁체에서는 시설비에서 운영비까지 일부를 부담을 해서 그원을 정상화내지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데 그 위탁체가 원장 하나로 인해서 금방 교체를 하기는 좀 곤란한 그런 문제가 있다보니까 위탁체하고 연계되어서 원장이 장기간 원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좋은 점도 있지만 반면에 나쁜점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들 행정의 채널을 통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덕배
김덕배위원
어제 제가 질문을 했던 것인데 실질적으로 어떠한 부정 비리가 노출이 될 때까지 방치하다가 표출이 된다음, 조사를 한다는 것은 감독상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제가 어제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떤 교육상의 문제, 지역에서 존경받지 못하고 그 지역에서 과연 저런 사람이 원장으로서의 교육을 할 수 있겠는가 여러 가지 직업상 어떤 개인적인 하나의 사정을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경우에 제도가 이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데까지 또는 그 후원업체가 어떤 교체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무한정할 수가 있는 것인지 이런데 대해서 임기의 하나의 상한이라든지 또는 정보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그런 점에서 적절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점에서 주무과장으로서의 일단 어떤 소견이 있지 않겠는가 소신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것을 질문을 했고 물론 제도적으로 모든 문제가 개선되어야 될 줄 압니다. 이번에 감사를 통해서 제도적인 하나의 개선책을 요구를 하고, 잘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점에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김덕배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실무과장으로서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오늘 지적을 하셔서 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도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특히 이번에 용두 어린이집 문제가 표출되면서 서울시 전체로 영향을 미쳐서 보사부가 안될때는 서울시만 이라도 개선을 하기 위해서 원장회의를 여러번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도 감독상에 크게 문제점으로 파급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지금 강구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소관과장으로서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개선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덕배
김덕배위원
자료를 세가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자료는 금일중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35항, 동별 유아원 탁아소에서 위치, 면접, 아동수, 운영방법등 유아원이 없는 동의 경우의 지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윤복
이윤복위원
간단히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유아원, 탁아소 14개소 중에서 각 유아원별로 면제 경감의 혜택을 받는 원생이 한 두명정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면제나 경감받는 원생이 하나도 없는 유아원은 몇 개동이나 됩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경감아동이 없는 동은 전농3동하고 새동아 2개소가 있습니다.
윤복
이윤복위원
그러면 없는 동은 유아원에서 고의적으로 면제 경감 아동을 기피해서 없는 것인지, 아니면 그 지역에 면제나 경감받을만한 원생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사실상 아동들의 보육료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시설장의 입장에서는 경감아동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60만원이하의 소득이라고 인정을 받을 때는 동직원이 우선 그곳을 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동직원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60만원 미만이라고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장이 기피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선 원장은 경감아동을 많이 받을수록 좋기 때문입니다.
윤복
이윤복위원
가정복지과에서 직원이 나가서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동에서 하는 것입니까?
대석
강대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36항, 예식장 관련 민원발생조치사항과 37항, 관내노인대학 현황 및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제가 질문서 자료요청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정복지과가 노인복지 사업이나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예산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실정인데, 행정적으로 그 효용의 가치가 있는 것인지 성과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운영상황에 대해서 나름대로 가정복지과장의 복안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고, 지원내역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지출결의서는 가져다 주지도 않고 제가 더 이상 얘기는 않겠습니다. 이 현황분석 상황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대석
강대석위원장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지금 저희 관내에 노인대학이 5개소가 있는데 이 노인대학에 별도로 지원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그렇지않아도 행정 업무가 여러 가지로 복잡한데 지원도 안하면서 뭐하러 합니까? 예산사항이 없다고 하면 행정적으로 노인대학에 대해서는 하나 관심도 안가지는 것입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노인대학에서 노인들의 여가선용을 위해서 그것을 좀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영을 하도록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도 집행되지 않고, 다른업무가 좀 많아서 사실 그 동안에......
윤복
이윤복위원
이것은 가정복지과 소관인데 보조금이 안 나갑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안 나갑니다. 노인대학에 대해서는 지원비가 일체 없습니다.
윤복
이윤복위원
나가지도 않는데 뭐하러 합니까?
영섭
김영섭위원
이것이 허가제입니까? 신고제 입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신고제입니다.
윤복
이윤복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있는 5개 노인대학은 이미 허가가 나 있는 것이고 지금 허가가 안나 있는 노인대학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보사위원회시에 제가 질문했던 사항인데 아직까지 이행이 잘 안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 보사위원회때 무허가 노인대학중 건전한 노인 대학도 있고, 일부 노인대학은 무허가면서 3,40대 여자, 남자할 것 없이 춤선생 제비족을 불러다 불법영업을 하는 곳이 우리 동대문구에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고부간에 갈등이 생기고, 부자간에 정이 떨어져 가정이 파탄까지 되는 이러한 사례가 있다고 해서 이것을 가정복지과에서 경찰하고 합동으로 제지해줄 수 없느냐는 질문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그것이 시행이 한번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점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노인대학, 노인교실은 노인교실은 노인 여가시설로 해서 저희들 업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실제로 노인교실에서 불법적을 하고 있는 무허가 노인대학은 말이 노인대학이지 이윤복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주로 사교춤을 배우는 교습장소라든가 여러 가지 미풍양속을 헤치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가 많이 되고 있지만 노인대학이라는 이름 하나가 지고 저희들이 실제로 단속을 하기는 여러 가지 규정상 적합하지 않은 것도 있고, 저희들은 단속권이 없습니다. 허가가 난 5개 노인대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재를 가할 수 있지만 그외의 노인이라고 붙은 걸 다 관리할 수도 없는 일이고,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해서 풍속사범으로 치안문제로 다루어야 되는데 경찰하고 합동해서 단속하는 문제가 상당히 애로점이 많아서 그동안 단속계획을 수립도 했었습니다마는 경찰에서 우리가 계획을 했던 날짜에 기동훈련이 있다든가 다른 급한일이 있어서 연기를 하자 그래서 연기를 해 오다가 이번에 다시 날짜를 받아서 단속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복
이윤복위원
단속은 한번도 안하고 계획만 세우고 있는 것입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단속은 한 바가 있습니다.
윤복
이윤복위원
지난번에 내가 질의시 과장님께서 경찰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경찰서 방범과에 물어본 결과 구에서 한번도 협조 요청이 안 왔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질문을 해도 제대로 이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써달라는 당부의 부탁입니다.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38항은 22항에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39항에 91년도 구 자체감사 요구에서 나타난 유아원 탈법 비위사실의 재발방지를 위한 감독상 개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배
김덕배위원
이것은 아까 제가 자료요청을 한 것에도 대충 들어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난 해 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감독과정에서 개선되었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제가 하나의 질의 자료를 요구했던 것인데 그런 문제를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서류로써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서류를 별도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거기 하단에 보면 보육에 대한 것이 감사지적사항으로 나와 있네요. 그런데 지금 서류가지러 무엇을 꾸며가지고 만드는 것인지 왜 지금 안갖다줘요. 확인좀 하려고 가져오라는데.
덕배
김덕배위원
곁들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감사지적후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개선된 것 또는, 지금 현재 개선이 되고 있지 않는 것 등등 이것을 구분을 해서 서류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준비되는데로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 44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성복지를 위한 종합계획 및 보조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여성복지를 위한 종합계획 및 보조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항으로서는 모자세대 지원이 있습니다. 이 모자세대라는 것은 미망인으로서 자녀를 데리고 사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원래 9등급까지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7등급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7등급까지가 612세대에 1,832명이 있습니다. 그 대상에 대해서는 중학교 학생은 1인당 학비를 7만1,100원씩 분기별로 지원을 하며 또 3세 이하의 영아일 경우에는 간식비를 320원씩 매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업료와 아동 양육비는 지원내용에 나와있는 것과 같이 분기별로 해서 지금 현재 수업료는 년 390명에 2,800여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자세대 중에서 주택이 없는 무주택자에게는 영구임대주택을 제공하도록 해서 영구임대주택을 동에서 주택공사에 신청서를 제출받아가지고 기재를 해서 제출을 하면 그것이 컴퓨터에 의해서 당첨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현재 4차까지해서 70세대에게 영구임대주택이 당첨이 되어서 그 해당되는 아파트로 입주를 하게 되고 이분들은 또 그 지역에 가서 계속해서 저소득 모자세대로 지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외에는 시설입소로 모자원에 시설입소를 권유해서 1세대가 입소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기타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으시면 41항, 유아원임명 및 교사, 직원의 임명권은 중복이 되어서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42항, 동별 노인정 현황도 넘어가죠. 43항에 동대문구의 독서실과 어린이집 현황 수용인원 등 이에 따른 기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박재원위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유아원에 근무하는 자의 자원봉사 수당이 3월부터 안나간다고 그랬죠. 그러면 92년도에 자원봉사 수당이 얼마가 지출되었고, 잔액이 얼마가 남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재원
박재원위원
그리고 유아원에 나가는 지원금하고, 유아원에서 소득금액으로 들어오는 금액을 각 유아원별로 해서 월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유아원에 나갈적에 참고로 가져가게 말입니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이상으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서류가 미비되어서 서류제출을 한 과정에서 보충질의가 있을 경우는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오가 지났기 때문에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감사중지
13시4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께서는 위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문은 자료요구 순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44항, 전자유기장 단속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장님께서 단속에 대한 개요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빈
임선빈위생과장
여러 위원님들께 전자유기장 단속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성인오락실과 청소년유기장은 22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말썽이 되고 있는 것이 성인전자 유기장입니다. 성인전자유기장은 89년서부터 90년도에 성업을 이루었는데 성인오락실을 허가해 주는 것은 사행성이 전제되지 않고는 기계가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사부나 공업진흥청에서 그 기계를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승인을 해주어서 기대심리에서 하다보니까 강력한 형사처벌을 받고 사법기관에서 처벌을 하다 보니까 지금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거의가 다 문을 닫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성인오락실의 법률근거법은 91년6월7일 시행된 풍속사범영업 규정에 관한 법률로 되어 있는데 92년12월5일부로 구청에서 경찰서로 단속권한이 넘어가게 끔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경찰서에서도 이 업무를 받기를 꺼려한다 할까 굉장한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귀추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유기장입니다. 청소년유기장은 위원여러분께서 항상 다니는 길옆에 비일비재하게 산재해 있는데 이것은 사행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청소년유기장도 풍속영업규제에 과한 법률이 시행되므로 인해서 학교주변 200m이내는 상대정화구역으로 해서 규제되어 있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성인전자유기장과 청소년전자유기장의 허가기준과 면적에 대한 기준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빈
임선빈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인오락실은 40㎡ 이상 되어야 하고, 청소년오락실은 27㎡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건축물용도하고 지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인오락실은 반드시 상업지역이어야 되고, 건물의 용도는 유흥업소와 같이 위락시설로 되어야 됩니다. 반면에 청소년오락실은 주거지역에 관계없이 건물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으면 허가가 됩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전자유기장의 범위는 한계가 어떻습니까?
선빈
임선빈위생과장
전자유기장의 범위는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답변의 범위가 조금 벗어나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검찰에서도 이것을 전문적으로 담당하기 위해서 미국에 가서 교육을 받고 온 검사님이 몇분 안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계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우준
조우준위원
예를 들면 도박성으로 한다든지, 오락과 도박과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까?
선빈
임선빈위생과장
조우준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용어로서 사행성이라는 것은 소위 도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박이라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 하면, 성인오락실에 들어가면 코인을 5,000원이나 만원어치 넣어주는데 운이 좋아 코인이 십만원어치 올라가면 그 코인이 다 떨어질때까지 자기가 놀다가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다 못놀고 코인이 남았으면 업소에다 맡기고 보관증을 써가지고 가야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현금으로 바꾸어준다 그랬을 적에는 사행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환전이라고 그러지요. 지금 업자들이 거의 다 환전을 하려고 그 기계를 갖다 놓았는데 환전을 하면 가혹한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결국은 영업이 안된다 그래서 쇠퇴일로에 있는 추세입니다.
우준
조우준위원
원래 기계가 최소한도 고객에게 얼마는 환원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외국에는 규정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기계를 조작해 가지고 거기서 전혀 돈은 되돌려받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선빈
임선빈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원래 몇 %의 승률이 나는 기계다 그랬는데 업주의 이익을 높이기 위해서 승률을 조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강력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허가제입니까? 신고제입니까?
선빈
임선빈위생과장
허가제입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어느곳에 허가가 됩니까?
선빈
임선빈위생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지역은 상업지역이어야 됩니다. 우리 구에는 상업지역이 별로 없습니다. 주로 장안동에 많이 있는데 청량리 일부 호텔은 빠찡꼬라고 해서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경찰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위락시설이어야 되는데 저희관내에는 더 이상 들어갈래도 그러한 공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45항, 위생업소단속내역 및 행정조치내역에 대하여 고발, 허가취소, 영업정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작성을 한 근거가 준비된 것이 있습니까?
선빈
임선빈위생과장
그것은 이미 자료로 제출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434 페이지 5항에 조치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위생과 자료는 그 자료가 90%입니다.
재원
박재원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허가취소업소가 65개소인데 전부다 취소가 되었다면 이 건물이 지금 놀고 있는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명의만 변경시켜서 다시 개업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선빈
임선빈위생과장
이것이 상대적입니다. 영업정지 처분을 하면 허가업소가 무허가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무허가로 거의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행정목표가 무허가영업을 다른 업소로 전업을 시키는 것인데 사실상 행정지도해서 타업으로 전업시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그대로 무허가 영업을 하면서 3개월이나 6개월로 고발해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처지입니다. 지금도 무허가로 다하고 있습니다.
재원
박재원위원
그러면 영업을 무허가로 한다고 보면 허가로 하는 사람 기준으로 봤을 적에 또 불이익이 되리라고 봅니다. 무허가는 규제대상도 없고, 세금도 안내고, 위생검사도 나오지 않고 여러 가지 제재조치를 받지 않으니까 이것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빈
임선빈위생과장
그래서 소위 무허가로 하면 뱃속 편하다 규제도 안받고 우리가 단속을 해서 고발해봐야 종전에는 20만원-30만원만 내면 다시 나와서 또 무허가로 영업을 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일선기관에서 검찰에다 그런 모순을 여러번 건의한 결과 지금은 한번 고발하면 100만원에서150만원으로 벌금을 매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영세업소에 대한 불쌍한 측면도 있겠습니다마는 법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취지에서 사법부에서 벌금을 상당히 올렸습니다. 그 기준은 사법부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단속은 주로 언제 합니까?
선빈
임선빈위생과장
어떤 시기가 없습니다. 저희 구청에 상설기동반이 매일 단속합니다. 그 다음에 특별기동반이 있어가지고 주2회단속하고, 사정기관 검찰청에서도 매일합니다. 그 다음에 시청합동 단속반에서 주 1,2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준 같은 것은 없습니다. 위생과에서는 1주를 6일로 해서 3일을 거의 새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덕배
김덕배위원
이 단속은 허가 또는 무허가를 불문하고 단속을 하는 것인지,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영세한 사람들이 허가기준에 미달이 되어 허가를 내지 못하고 주기적으로 단속에 걸려서 상당히 고액의 벌금을 낸다 그런 것이 계속 악순환됐을 때 과연 이것을 원만한 위생업무라 할 수 있겠는가? 오히려 제도권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단속의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선빈
임선빈위생과장
지금 보면 거의가 영세성보다도 건물용도가 맞지않아서 무허가로 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구제하는 방법은 식품위생법을 바꾸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책안으로 건의할라고 연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일선기관에서 그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위생업소의 주방관리가 하나의 규격화로 환경계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주방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동시에 위생업소종사자들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고, 또 그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배
김덕배위원
거기에 곁들여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종합병원의 위생관계, 즉 급식관계의 모든 주방문제가 비위생적이라고 과거의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종합병원의 위생관계에 대해서 어떤 단속 실적을 갖고 있는 것인지 그 것까지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빈
임선빈위생과장
우선 김영섭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로 대중음식점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거기에서 가장 문제시 되는 것이 주방하고 화장실입니다. 그다음에 접객종사자들, 물수건, 위생복, 도마, 보관식품에 대한 냉동식품을 협회에서 년2회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방은 88올림픽때 대대적으로 공개하라 해서 무허가 영세업소는 예외가 많겠습니다마는 허가업소는 주방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덕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합병원에 관한 사항은 보건소소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외국의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외국에서는 최우선적으로 주방을 공개해야 되고, 반드시 필수관계를 적어 놓습니다. 반드시 그것을 지켜야 되고, 그것이 준비가 되었을 적에 허가가 나가는데 현재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선빈
임선빈위생과장
저희도 시설이 갖추어져야 허가가 나갑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그러면 갖추어진 다음에 보면, 솔직한 얘기로 식사를 하러가면 제가 보아서는 상당히 시설면에서 작으면 작은대로 주방의 위치가 있어야 되고, 규격에 맞아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위생문제인데 국민보건향상에 가장 중요한 기본입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행정기관에서 제대로 단속을 않고 있는지, 또 그런 것을 모델로 해서 계속유지를 못하는지, 또 허가만 받아놓으면 변형이 되어가지고 있는데도 그대로 보고 있어야 되는 것인지 등등이 상당히 궁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빈
임선빈위생과장
그래서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대단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관내 대중음식점이 4,358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모범업소로 정한곳이 77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상식선으로 볼 때 상당히 수준급이다해서 저희 나름대로 선정해 가지고 모범업소를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수준으로 이끌어 나가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현실이 거기까지 따라와 주지 못하고 저희도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을 뿐이지 100%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솔직한 보고입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그러면 앞으로의 대책은 없습니까?
선빈
임선빈위생과장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대문구에서는, 88년도에 제가 위생과장을 했습니다마는 적어도 그 수준으로는 가야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전업소를 지금 요식업 동대문지역지역하고 같이 해서 내년 7월까지 목표로 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심지어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느냐 하면 소위 위생업소에 가면 화장실이 엉망입니다. 그것도 겨울이면 괜찮습니다. 냄새도 덜나고 위생상에도 덜하고 바이러스가 살지 못하니까, 그런데 여름철에는 냄새가 식당안에까지 들어올 수 있는 형편없는 곳이 많습니다. 제가 보아서는 지금 위생업소의 40%로 봅니다. 개선명령을 내린 실적이 있습니까?
선빈
임선빈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결과가 있습니까?
선빈
임선빈위생과장
저희가 그것은 항상 점검을 해서 시정명령을 띠고 계속 지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우준
조우준위원
그리고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단속도 중요하지만 구민에게도 피해가 가장 적고 장기적인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분기별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해서 업주로 하여금 앞으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업소가 유지 될 수도 없고, 결국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 이런 것부터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교육계획 같은 것이 있는지 아니면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이윤복위원
제가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위생과에서 위생업소를 감시하는데 1년에 몇 번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선빈
임선빈위생과장
조우준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해서 피해를 최소화 시키고 또 그 분들을 계도하는 면에서 교육실적이 있느냐고 질문하셨는데, 저희가 금년에 교육을 4회를 실시하고 간담회도 12회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캠페인도 3번해가지고 매스컴에도 나온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장님 공한문도 2회에 걸쳐서 4,000부를 유인해서 각 직능단체별로 배부하고 있고 위생과에도 비치해서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도 홍보물을 돌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윤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복되는 보고 같습니다마는 우리가 각 위생업소를 점검하는데는 90년3월22일자 보사부 훈령 제592호에 의해 각 직능단체별로 자율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훈령이 바뀌었습니다. 훈령의 명칭이 의료, 약사, 위생관련단체 자율지도 운영 규칙해서 지금 소속 직능단체로 위임이 됐습니다. 약 4,700개의 대중음식점이 있는데 요식업중앙회 동대문지구에서 년 2회 상.하반기해서 자율지도 점검을 해서 저희한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에서는 행정처벌 권한이 없기 때문에 거기 해당되는 사항은 저희가 처벌하고 이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윤복
이윤복위원
그럼 상반기는 의사회, 약사회, 한의사회등은 협회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하반기는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위생업무가 다릅니까? 그렇게 지침이 나와 있습니까?
선빈
임선빈위생과장
저희는 1년에 두 번씩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 실정정입니다.
윤복
이윤복위원
하반기에도 합동으로 않고 그것도 요식 협회에 맡깁니까?
선빈
임선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복
이윤복위원
92년도 예산에 퇴폐업소단속 예산 지출해서 1,464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위생과에서는 단속을 나가지 않고 보고만 받아서 단속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지출된 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선빈
임선빈위생과장
그 예산집행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대문 요식업 지구하고 합동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 구 자체에서 정예반, 또 자체반에서 매일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저녁값, 교통비 명목으로 한사람 앞에 만원씩 지출된 것입니다.
윤복
이윤복위원
그러면 서류상으로 비치돼 있습니까?
선빈
임선빈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윤복
이윤복위원
92년도 예산책정해서 나간 서류를 보여 주십시오.
선빈
임선빈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복
이윤복위원
그리고 대형업소 행정조치사항에서 대형업소에 경고하고 시정조치한 것을 보면 스탠드빠나 룸싸롱 같은 곳은 하나도 없는데 이런 곳은 운영을 잘 하고 있다고 과장님께서는 생각 하십니까? 유흥업소에는 지시사항이 없습니까?
선빈
임선빈위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유흥업소도 지적사항이 많이 있지만 주종을 이루는 것이 조그마한 대중음식점 소위말하는 카페같은 것들이고, 유흥업소는 지적사항이 적을 뿐이지 적발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윤복
이윤복위원
그러면 단속을 안 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선빈
임선빈위생과장
뒷부분에 단속 상황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윤복
이윤복위원
그리고 대형업소의 행정조치 사항에서 대형업소 영업정지 27일, 19일, 15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영업정지를 당한 것입니까?
선빈
임선빈위생과장
그것은 서류에 나타나 있는데 많아서 여기에 다 싣지 못했습니다.
윤복
이윤복위원
그러면 서류를 주셔야지 그것을 시행하고 있는지.....
선빈
임선빈위생과장
요구하신 서류는sample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아까 위생업소 단속을 자체 요식업에 맡긴다 그랬습니까?
선빈
임선빈위생과장
아니요. 점검요.
영섭
김영섭위원
그러면 특별 단속반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선빈
임선빈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재원
박재원위원
65개소의 허가취소된 부분을 방치하고 넘어갈게 아니라 62번에 보면 일반 유흥 블랙박스라는 상호가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 감사때도 문제가 됐던 업소입니다. 대체로 이렇게 허가취소된 업소가 작년에도 문제가 됐던 업소인데 이것이 정지를 당하고 또 허가취소가 되고 다음에 무허가가 돼도 괜찮다는 식의 이런 실태를 봤을 때 이러한 법의 존엄성이 없어진다고 봅니다. 법의 위상을 세우고 법의 질서를 지킨다는 의미에서 무허가된 업소중에세 전업, 폐업 또 무허가로 계속 있는 업소를 분류해서 밝혀주시고, 무허가를 적발해서 고발 조치하여 처리한 명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빈
임선빈위생과장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릴수 있는 사항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가지 예로 블랙박스를 지적하셨는데 윤봉길의사 사상 선양회 건물로 구공화당 청사에 있던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업소는 변태영업을 하다가 우리한테 영업정지까지 당했는데 영업정지 당한 후에도 영업을 계속하다 저희한테 적발되어 영업취소를 시켰습니다. 영업취소를 시키고 경찰에 고발해서 형까지 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코너 분양한다고 이런 팜플렛을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 위생과에서는 사실 영업을 하지 않는 이상 단속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무허가업소인데도 불구하고 분양한다는 것은 사기 행위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냥 보고 있을수 없어서 제가 가서 사진도 찍어오고 또 경고하고 구청장 이름으로 이 업소는 허가취소된 업소니 피해를 보지 말라는 경고문도 개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저희 허가에 대한 허가취소 가처분신청를 법원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이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하면 거의다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법은 위반 했으나 개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양이 더 많기 때문에 이익의 원칙에 맞지 않으니까 가처분신청은 인정된다 해서 가처분신청을 내서 영업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판사를 찾아가서 무허가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일어날 결과가 자명하다며 이 팜플렛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예로 말씀 드립니다.
우준
조우준위원
그곳이 영업허가를 해 줄수 없는 조건인가요?
선빈
임선빈위생과장
그곳이 상업지역이고, 위락시설 조건은 되는데 그 사람이 영업장을 확장해서 시설 기준을 오바시키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우준
조우준위원
다시 허가를 받으면 되겠네요.
선빈
임선빈위생과장
예. 장소는 6개월 후에 허가가 나갑니다.
우준
조우준위원
여기보면 고발건수도 상당히 많고, 위반업소가 다시 위반하는 그런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데 이런 문제를 우리 당 차원에서 말씀드린다면 이런 조그만 일로 인해서 전과자가 된 사람이 한 700만명에 육박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선량한 국민들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전과자가 되지 않는 선에서 예방적조치를 취해서 “당신들은 현재 무엇을 위반 했는데 이렇게 하면 위반이 되지 않고 할 수있다”한다는 것을 지도 감독해 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왜냐하면 선량한 국민들이 생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데 조그마한 위반으로 해서 전과자가 된다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과자를 만들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지도 감독이 될수 있도록 노력 해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선빈
임선빈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국민의 건강과 위생관리만이 아니라 사회정책적인 측면이나 사회 안전적인 측면에서도 이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 아니겠습니까? 저희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구청위생과장으로서는 그런 대국적인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하지만 공감은 가지고 있습니다.
우준
조우준위원
가급적이면 처벌위주보다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시오.
선빈
임선빈위생과장
지금 우리 장안동이 당국에서도 유흥가로 손꼽히고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 장안동이 퇴조하고 유흥업소가 안되니까 대중음식점도 되지 않아서 시에서도 8개지역에서 장안동을 소외시키는 추세에 있고, 사정반에서도 장안동은 퇴조했다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위반업소 단속건이 893건으로 상당히 성과를 많이 올렸는데 위반업소 유형을 보면 무허가 영업회수가 186건인데 무허가영업이 성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빈
임선빈위생과장
이것은 업소들 유형인데 93개의 업소를 보니까 영업시간 위반, 무허가영업, 시간외영업입니다. 그런데 거의가 무허가 영업으로,...
대석
강대석위원장
그래서 항간에 들이는 이야기로는 허가취소돼고 정지가 된 상황에서도 영업하는 사람은 계속하고 단속을 당하는 사람은 계속 당한다는 말이 돌기 때문에 그런 말이 돌지 않도록 단속할 때 균형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6항, 수영장 및 대중목욕탕 현황과 수질 검사에 대해서 질의해 주세요.
직희
조직희위원
수질검사에서 탁도는 물의 혼탁성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선빈
임선빈위생과장
예.
직희
조직희위원
수질에 대해서 몇 ppm 이것도 탁도에 들어갑니까?
선빈
임선빈위생과장
탁도라는 것은 욕조수에 대해서 3도이하면 불합격입니다. 물에 담그면 색깔이 변하는 비색계라고 있는데 색깔이 낮을수록 탁도가 양호하다고 이렇게 나오는 기계가 있습니다.
직희
조직희위원
수영장 같은곳에 몇 ppm이라야 수질 검사에 합격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선빈
임선빈위생과장
수영장은 생활체육과소관이어서 잘 보르겠습니다. 참고로 ppm 1/100을 말합니다.
직희
조직희위원
대중 목욕탕에 용수를 반드시 수돗물을 사용해야 되는지, 지하수를 사용해도 무관한지 그런 기준은 없습니까?
선빈
임선빈위생과장
조우준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중목욕탕에서 꼭 수돗물을 사용안해도 됩니다. 그러나 지하수를 사용할때는 반드시 수질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양호 판정이 난 다음에 지하수를 쓸 수 있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우리관내 수돗물만 사용하는 업소와 지하수를 혼용해서 쓰는 업소는 몇 군대나 됩니까?
선빈
임선빈위생과장
우리가 지금 공동탕이 117개소가 됩니다. 그중에서 지하수를 혼용해서 사용하는곳이 13개소가 있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그리고 목욕탕에 대한 위반내역해서 탁도. 대장균에 대해 나와 있는데 목욕탕에 대해서는 위생상태를 검사 안 합니까? 어떤 목욕탕은 외부는 괜찮은데 안으로 들어가면 청소를 자주 안해서 악취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선빈
임선빈위생과장
저희가 불결상태라든가 물수건, 전기소독, 종사원에 대한 보건증 등을 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지하수를 개인이 맘대로 파서 사용할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행정기관에서 관리를 해야 할 문제인데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하수를 보수하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선빈
임선빈위생과장
지금 업무가 이원화 되어 있는데 지하수 관계는 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공동탕의 사우나에서 수돗물과 지하수 비율은 어느정도 사용하라는 규정은 없습니까?
선빈
임선빈위생과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그러면 상수도는 요금을 내는데 지하수는 어떻게 합니까?
선빈
임선빈위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상수도료와 비교해서 어떤 것이 더 비싼지는 모르지만 지하수는 하수도료로 해서 미터기가 달려 있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아무래도 지하수를 쓰면 좋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운영문제는 위생과와 하수과를 일원화하여 점검을 잘해서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잘 해주십시오.
선빈
임선빈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복
이윤복위원
불법변태영업행위에 신고자 보상금이 올해 몇건이나 들어왔습니까?
선빈
임선빈위생과장
3건입니다.
윤복
이윤복위원
신고할 때 얼마씩 나갑니까?
선빈
임선빈위생과장
만원씩 나갑니다.
윤복
이윤복위원
지금 배정잔액이 9만원밖에 안나와 있는데요.
선빈
임선빈위생과장
위생과에 예산은 없습니다.
우준
조우준위원
467페이지 부정업소내역 및 조치상황에서 17개업소에 경고조치를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대장균이 어느정도다, 기준이상이다 그런 수치는 지적이 안되어 있네요.
선빈
임선빈위생과장
수치는 보건소에서 저희한테 별도로 옵니다. 이것은 규정이 경고입니다.
우준
조우준위원
만약에 대장균이 기준치 이상으로 나왔다 그럴 때 경고이상은 없습니까?
선빈
임선빈위생과장
경고해서 다시 재검을 시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8항, `92무허가 식품위생업소 적발현황 및 조치내용은 넘어가겠습니다. 50항, 관내접객업소 특히 노래방, 오락실의 실태와 단속실적 및 조치내용도 경찰서소관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50항, 관내접객업소 특히 노래방, 오락실의 실태와 단속실적 및 조치내용도 경찰서소관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51항, 예식장주변 음식점의 비위생 부당행위에 대한 단속실적과 조치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식장주변의 음식점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예식장 주변이 음식이 불결하고 음식이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되겠고, 그 실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선빈
임선빈위생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 항간에 가장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예식장 주변 음식점에 대한 바가지 요금입니다. 시간준수라는 약점을 이용해서 경사스러운 날에 얼굴을 찌뿌리기 싫어하는 심리를 역이용해 가지고 바가지 요금을 씌운다 그러한 지탄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희관내 예식장주변 음식점이 37개소고, 단속은 6회에 걸쳐서 했는데 그동안 37개 음식점중에서 13개업소를 적발해서 저희가 처분을 하고 조치를 했습니다. 건수는 35건이 되겠습니다. 그 13개업소의 위반사항 행정조치내용은 477페이지에 나온 내용과 같습니다.
우준
조우준위원
471페이지 음식점수하고 신궁전예식장 8이랬는데 이것은 예식장에 부속된 음식점이 8개라는 것입니까?
선빈
임선빈위생과장
아닙니다. 신궁전예식장 주변에 있는 음식점 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준
조우준위원
예식장에서 직영하는 음식점도 있습니까?
선빈
임선빈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주말이면 예식장이 상당히 복잡한데 우리가 가끔 예식장주변 음식점을 가보면 불결한 음식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그 업소에 대한 위반건수가 적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고, 예식장에 온 하객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갈 수 있도록 단속을 좀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빈
임선빈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그러면 52항, 관내 종합병원급식 위생점검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배
김덕배위원
이 종합병원에 대해서는 보건소소관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셨지요.
선빈
임선빈위생과장
네, 거기에 있는 음식점, 집단급식소만 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희의료원에 가면 직영식당이 있습니다.
우준
조우준위원
그러면 환자급식에 대한 것은 보건소에서 합니까? 실질적으로 직원급식은 일반식당입니까?
선빈
임선빈위생과장
네,
우준
조우준위원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환자들이 식사를 하다 남은 음식들을 모아서 김밥을 만들어 가지고 판매를 했다. 어느 빌딩의 근무자에게 급식을 했다는 기사가 전에 나왔던 예가 있었는데 환자상황하고, 급식문제는 위생과소관이 아니라는 얘기를 했지만 이것은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선빈
임선빈위생과장
환자급식은 벙원운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과 소관이 아닙니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질의 있습니까?
선빈
임선빈위생과장
제가 아까 조직희위원님하고 박재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갖고 있는데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대석
강대석위원장
간단히 해주세요.
선빈
임선빈위생과장
아까 조직희위원님께서 대형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실적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일반위생업소하고 유흥업소가 있는데, 우리가 유흥업소에 대한 비중을 굉장히 많이 두고 있고, 또 비리요소가 가장 많은 것이 유흥음식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처벌은 또 가혹합니다. 저희 관내 유흥업소가 96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21개소가 처분을 받았고, 그 내용으로는 허가취소가 4개소가 있고, 나머지 영업정지 그다음에 시설개선명령등으로 처분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업종부문은 대형업소에 대한 처분기준이 크고 건수를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실적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박재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허가로서 그대로 악순환이 계속되고 영세업자에 대한 요인만 가중되고 있는데 이것을 개조해가지고 타업종으로 전환시키든가 또는 양성화한다든가 하는 실적이 서 있느냐 거기에 대해 질문이 계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허가취소 65개소 중 저희가 행정지도를 해가지고 순수한 전업을 시킨 것이 9건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시설물을 본인이 철거를 해가지고 폐업을 한 것이 39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허가취소한 65개소 중에서 48개소가 음식점영업을 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덕배
김덕배위원
한가지 더 덧붙이겠습니다. 현재 직원용에 대한 식품급식은 위생과소관이라고 그러셨는데 그렇다면 식품류 또는 급식에 종사하는 종사자의 건강 체크라든지 또는 위생점검 내용, 속된 이야기로는 병원에 가면 오히려 병을 얻어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해서 지도단속을 했다든지 나름대로 단속실적이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선빈
임선빈위생과장
저희가 집단급식소는 년1회이상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위생과에서 금년에 4월달하고, 6월달, 9월말에서 10월초까지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주요점검 사항으로는 식품원료보관이라든지 관리상태, 그다음에 영양사 조리사 채용여부 종사원의 건강진단, 그다음에 변질, 무표시제품 허가없이 자기임의로 사용한 제품같은 것 즉 불량재료를 사용한 것을 지금 점검하고 있습니다.
덕배
김덕배위원
그러한 것이 적발이 되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선빈
임선빈위생과장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두군데에 대해서 성바오로 병원하고 동산성심병원에 대해서는 재료 보관상태가 상당히 불결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방이 상당히 훼손되고 찌꺼기 같은 것 때문에 불결해 가지고 시정조치 지시를 해가지고 지금은 다 시정이 됐습니다. 처벌한 것은 없습니다.
덕배
김덕배위원
시정지시만 했습니까? 결과는 잘되었습니까?
선빈
임선빈위생과장
예, 잘되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시정지시를 시켰고, 계속해서 적발되면 영업정지시키고, 일반식품 접객업소와 기준이 똑같습니다.
재원
박재원위원
허가를 했습니까?
선빈
임선빈위생과장
허가를 했습니다.
재원
박재원위원
이것은 주로 위탁입니까? 직영입니까?
선빈
임선빈위생과장
거의가 직영입니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산업과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머저 산업과장님 전반적인 현황을 종합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빈
임선빈위생과장
산업과는 5개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담당업무관장은 공장과 시장을 담당하는 상공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연료를 담당하는 연료계, 농수산업무를 담당하는 농수산계, 가스보급업무를 담당하는 가스계, 일반물가 관리를 위한 물가계 이렇게 해서 5개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그러면 53항, 계량기 정기검사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량기 점검은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상현
백상현산업과장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동사무소로 나가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상현
백상현산업과장
물론 할 수가 있습니다.
우준
조우준위원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불량계량기로 인해서 적발된 건수는 있습니까?
상현
백상현산업과장
계량법이 73년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금은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많이 향상되었고, 또한 그 상인들이 계량을 속여 가지고 부당이득을 취하는 그러한 예는 별로 없습니다.그러나 계량법이 엄연히 존재하는 한 1년에 한번씩 저희가 관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 계량기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달로 정해서 동사무소에서 통보를 해가지고 전체 계량기를 일정장소에서 관계공무원이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합격된 것은 검자표시를 붙이고, 불합격품도 나옵니다. 그것은 대개 구조상의 불합격품이라든지, 제작소에서 잘못 제작된 것이라든지, 오래되거나 낡아서 불합격되는 그러한 계량기가 있습니다. 그실적으로서 금년에 4,573개를 검사했습니다. 그 중에 90%가 합격품으로 나타났고, 불합격품이 404개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자기들이 수리할 수 있는 사항은 수리를 하고 그 다음에 금액적으로 대단히 저렴하기 때문에 그 장소에서 많이 파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고가인 저울같은 것은 저희들이 수리 명령을 내려가지고 공업시험소에서 다시 재 검사를 받아서 사용하는 그러한 절차로 하고 있습니다.
우준
조우준위원
일반적으로 도량형 기준에서 정육업소가 계량기를 특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 정육업소가 계량기를 특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 정육업소에 대해서 임시점검이나 일반검사 같은 것은 없습니까?
상현
백상현산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량기 종류는 대단히 많습니다. 63년도부터 m 법으로 통일 되어서 길이는 길이계, 부피를 재는 부피계, 오일같을 것은 질량계, 또 전기기계, 택시 m 기계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육점이나 양곡상, 식료품점 같은데서 사용하는 질량계가 대부분으로 대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시민이 많이 사용하는 정육점하고 양곡상 같은데를 중점으로 검사대상을 잡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불합격품이 종종 나타납니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다음으로 54항에 도시가스사업기금 관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박재원위원
도시가스기금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도시가스를 사용하자면 그 사용하는 신청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홍보가 안돼가지고 10억이라는 자금을 유치해 가지고 1억2,400만원 썼는데 나머지는 홍보를 더해서 주민한테 많은 혜택이 가도록 유도를 해주시고, 다음번에 이 도시가스시설 기준이 각 구마다 다 다릅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동대문구는 150만원인데 127만원에 하는 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는 내용은 거의가 같은데 왜 2,30만원씩 가격차이가 나는지 그 기준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서울의 주택이 호화주택인 데도 있고, 서민주택인데도 있습니다마는 거의 80%가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보통 40㎡정도 그러면 그 시설비가 거의 같다고 보는데 왜 그렇게 가격이 틀린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백상현산업과장
박재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일을 집행하면서 느낀바를 말씀올리고, 앞으로의 개선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사업기금이 구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많이 책정을 했다는 그러한 부류에 속합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앞으로 도시가스 연료전환이랄까 정부시책이, 대단히 편리하고 또한 비용문제, 청소문제라든지 공해문제라든지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 국민들한테 권장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2,3년전부터 정부에서 홍보와 권장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거기에 뒤지지 않게끔 이러한 청정연료를 우리 서민들이 사용할 그러한 홍보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더 활발한 전개를 위해서 사업기금을 여러 위원님들한테 조례를 드려서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상 홍보는 나름대로 저희들도 어떠한 홍보를 해야만 이 상품이 잘 팔릴거다 해서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홍보가 미흡한 점을 저희가 생각을 하면서 또한 그 분석결과 주민들한테 약간 부담이 가는 조건이 됐습니다. 도시가스설치기금이 가구당 150만원정도 들어 가는데 거기에 따른 50% 이내에서 또 맥시멈이 50만원 이상이 안됩니다. 50만원 이하의 저렴한 이자율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신청하는데 여러 가지 제반절차 즉 서류라든가 이런 것이 좀 복잡한 감이 있고, 또 금액적으로도 대단히 낮은 금액이었기 때문에 별로 인기가 없었던 것으로 저희들 자체 분석결과 판단이 됐습니다. 또 절차도 간소화 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하고, 홍보도 많이 해서 많은 분들께 혜택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실적은 1억2000만원입니다만 위원님들이 감사하시기전에 한 3,200만원이 더 나갔습니다. 현재 1억 5,500만원이 집행됐고, 년말까지는 저희가 최대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시설공사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산업과장으로 온지 6개월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그때부터 대단히 곤란한 점이어서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마는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우리구가 타구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을 할까 해서 극동 도시가스측하고 부단히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잘 안되는 이유가 동대문 지역이 구 시가지역이고 또 단독 주택수가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평수를 가지고 있는 구 가옥들이 많다보니 서울시에서 기본품셈표를 120만원정도로 정했습니다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원칙적인 논의고, 구별로 지형상, 도시형성상 여러 가지 차이가 있고, 또 아까 지적하신대로 시공업자들이 이익을 남긴다고 조금씩 가감이 되는줄로 압니다. 참고로 용산이나 강서쪽은 옛날에 서울시에서 운영하던 서울특별시 도시가스사업소가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 많은 투자를 해서 배관을 했기 때문에 우리보다 약간 저렴한 가격으로 보급이 된다고 판단했고, 다만 우리 구에서도 150만원이하로는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서부터 저희가 하나 하나 개선할 사항입니다마는 이것은 가스시공업자하고 일반 개인 가옥하고의 민사 계약에 의해서 이류어지는데 집단적으로 공급하다 보니까 개개인으로 이렇게 계약을 하면 도로에서 가까운 지역은 110만원까지도 있을 수 있고, 또 좀 먼 지역은 120만원 더 먼 지역 같은, 집이 큰 지역은 180만원까지 갈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적으로 대개 120만원 짜리가 50%를 차지하고, 130 -150만원이 한 40% 또 180만원이 10%를 차지하는 통계숫자를 저희들이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총회에서 위원회를 결성하여 하지 말자는 의견이 나왔지만 금년에는 150만원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또 이런식으로 계약이 되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저희가 내년 부터는 비싸게 하는 집은 비싸게 할 수 있고 조건이 더싸면 더 싸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찾아서 개별계약으로 권장할려고 지금 생각 하고 있습니다.
재원
박재원위원
그러면 시설하는 규정중에 깊이는 대략 얼마를 묻으며 모래는 얼마씩깔고, 배관을 하고, 위에다 덮는지 앞으로도 가스사업이 오래 지속될텐데 중간에 파손되거나 날림공사가 안되는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런 내용을 우리 위원들이 알아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유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현
백상현산업과장
예, 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옛날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을 했던 사업을 민간 차원에서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대문지역은 극동도시가스 회사에서 시설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보급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시공회사가 8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대문지역은 극동도시가스 회사에서 시설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네에 시공회사가 8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관내에서 등록한 시공 업체만 그런 공사를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 전역에서 등록한 시공업체가 다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계 공법상 아주 세심한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저희가 지도,감독한 차원에서는 차량이 다닐수 잇는 8m이상 도로는1.2 m이상 매설해야되고 차량이 다니지 않는 골목같은 곳은 1m 정도로 해서 할수 있다. 그 다음 담을 싸고 있는 그러한 매설부분 일단 모래를 채워야 된다. 또 덮어 씌우기를 하는데에도 모래를 사용하라 그런 정도를 가지고 저희가 지도 감독을 합니다만 길이가 500m이상 공사를 하는 그러한 가스공사는 도시가스안전공사가 지도 감독하도록 업무가 위탁이 되어있고, 300m이상 500m미만과 300m이하도 극동에서 자체로 합니다. 그 다음 추후에 도시가스안전공사에서 그러한 검사를 다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지도 감독하는 것은 도로 환경차원이라든가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함이라든지 또 진정이 있고, 문제가 있는 지역 이런곳을 중점적으로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재원
박재원위원
그러면 모래를 몇㎝로 깔고 관을 배관하고 몇㎝로 덮는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까?
상현
백상현산업과장
그런 사항은 일반시공 공법에 나와 있을텐데 추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원
박재원위원
왜냐하면 답십리1동 공사하고 덮는데 돈을 절감시키기 위해서 모래를 안쓰고 흙으로 덮어도 좋다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상현
백상현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배
김덕배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앞으로 도시가스보급에 대해서 측별 계약으로 유도를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개별계약을 했을 경우와 동별로 단체계약을 했을 경우의 득실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국가 정책적인 사업이라고 하면 개별계약보다는 단체계약으로 유도해서 많은 세대수가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별계약으로 유도 하신다 이것은 하나의 가격의 산정에 있어서 말씀하신 것으로 그렇게 믿어집니다만 지금 기히 신설된 지역도 상당한 사람이 금전적인 관계 또는 또 다른 이유에서 시설하지 않는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개별적으로 계약한다고 하면 국가적인 시책에도 어긋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단체적으로 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굴착이라든지 지금 현재 하고 있지 않은 추가 시설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많은 문제가 파생될 것입니다. 그래서 개별계약으로 유도한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상현
백상현산업과장
김덕배위원님 좋으신 말씀 고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 도시가스가 많이 보급돼다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가격문제부터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구는 대단히 양호한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곳곳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기술 공법 이런 것을 다 배워가면서 여러 가지로 방안을 연구를 해본결과 시공업체는 시공업체 나름대로 자기들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저희들은 아까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다보니 시공법이나 이런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대화하는데 지거든요. 그래서 시하고도 방안을 협의도 하고 했는데, 원칙은 개별 의사에 반하는 그런 공동계약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물론 개별계약을 하다보면 보급 확대 하는데 시간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 인력면에서도 지장을 초래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금액만큼은 본인이 납득을 하고 해야 된다는 그러한 차원에서 개별계약을 말씀 드린것이지 이 지역은 일단 도시가스 보급 지역이다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시공을 하겠다하는 것이 정해지면 계약 만큼은 될수 있는대로 개별계약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내년에는 그런 것을 권고 할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김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 그렇게 하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또 파생될 줄 압니다. 그런 것은 그때 그때 다시 개선을 하고 이런방향으로 유도를 해 나갈 작정입니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55항, 동산품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있으면 말씀 하십시오.
우준
조우준위원
공산품 관리에서, 공산품은 동대문구내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것을 관리하신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모든 공산품에 대해서 품질관리를 하시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현
백상현산업과장
조위원님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관장하고 있는 공산품관리는 동대문구 지역에서 유통되는 공산품을 말합니다. 물론 동대문구 관내에 소재를 두고 제조를 하는 업소도 나름대로 관리가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서 관리하는 것은 유통되는 상품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산품관리 대상품은 공장에서 출고가 되기전에 사전 검사 상품이 지정이 돼있습니다. 공산진흥청 고시에 의해서 18개 품목이 있고, 또 사후에 공업진흥청 품질관리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검사하는 것이 40주 품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 유통이 되는 상품은 다 조사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저희 관내에서는 사실상 큰 무리가 없었고, 대충 강남지역이라든지 이태원, 중구지역 이렇게 대형 백화점이나 업소들이 있는 그러한 곳을 중점적으로 단속대상을 잡아서 지금 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직원이 시로 파견이 돼서 검사를 하고 또 공업진흥청하고 서울시하고 우리구가 이런식으로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제조업체에서 만든 상품이 타 시도에서 적발이 됐을 경우 저희한테 불량품이라고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수거처리라든지 시정경고라든지 경우에 따라서 고발한다든지 이런 행정처분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재원
박재원위원
단속대상에 보면 품목수가 사전검사 상품이 18개, 사후검사 상품40개, 품질표시상품 89개 이렇게 해서 단속했는데 이것이 동대문구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아닙니까?
상현
백상현산업과장
예.
재원
박재원위원
그리고 단속된 제품들은 주로 무엇이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상현
백상현산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보고 올렸듯이 우리 관내에서 만들어지는 상품에 대해서 저희가 검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단속실적 이것도 저희가 자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시와 공업진흥청과 구, 그다음에 시하고 구하고만 합동으로 검사를 한것입니다마는 대개 이것이 우리 관내에서 유통이 된 상품과 우리 관내에서 생산한 상품이 타 시도에서 유통되다가 적발돼서 우리한테 통보된 사항을 우리가 실적으로 행정처분한 사례입니다.
재원
박재원위원
적발된 품목은 무엇입니까?
상현
백상현산업과장
품목은 사전검사 품목이 18개가 있다고 했는데 금년에 단속 품목이 방향제 이것은 수입상품입니다. 수입품방향제, 유리, 텐트 그다음에 계절상품 그때그때 여름상품같은 것도 계절적으로 단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복, 물안경, 신사복, 이번엔 아동복까지도 저희들이 수거를 해가지고 유료수거입니다. 우리돈을 주고 사서 공업진흥청에 의뢰하고 거기서 판별해서 저희가 처벌을 하는 그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다음은 56항, 주유소 유류 판매업소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재원
박재원위원
석유판매소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날이 추워지면 판매 배달원들이 각 가정에 석유를 배달하는데 이 통조사를 해보셨는지, 또 금액은 얼마를 받는지 이것을 조사해 보시고 단속 상황이 있는지 10통을 배달하면 한통이 떨어진다고 통례상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좀 귀찮다 하더라도 각자 자전거를 타고 주유소에서 직접 사다쓰고 부녀자만 있는데는 배달해서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단속상황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백상현산업과장
박위원님 말씀에 대해 답변올리겠습니다. 산업과는 아까 보고 올린대로 겨울철이 되면 대단히 바쁜 부서가 되겠습니다. 고지대 연탄 비축이나, 유류파동 관계, 가스에 대한 안전사고, 재래시장이 많아서 방화관계 이렇게 월동대책을 나름대로 상황실에서 모든 계획을 정확히 수립하고 또한 그때 그때 따라서 우리 직원이 상주를 해서 밤낮없이 그런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마는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택가에 조그맣게 있는 간이석유판매업소가 대단히 영세업소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유류파동 조짐은 없습니다. 원료 수급계획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조짐은 보이지 않습니다마는 다만 양을 속이고 파는 것이 가끔씩 적출이 됩니다. 지금 용기는 아직 통일이 안됐습니다. 저희구 뿐아니라 다른구도 다 공통사항입니다마는 용기를 통일이 안된 상태에서 18ℓ를 기준합니다. 그래서 1ℓ당 254원이 고시가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여기에 3%를 배달가격으로 얹어서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도 감독하는 금액은 18ℓ당 5,2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월동대책으로써 사전에 한번 체크도 했고, 또 석유판매업자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날씨가 추워진다든지 하면 간간히 이런일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철저를 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그 양 문제는 실제로 행정기관에서 모르고 지나간다고 생각은 안합니다. 왜냐하면 1년도 아니고 유류판내가 벌써 오래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180ℓ를 공공연하게 이것이 무슨 사회의 관례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행정기관에서 지도감독해서 통일을 빨리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예를들어 배달료를 첨가해서 받는한이 있더라도 그래야 사회분위기나 사회조정문제가 통일하게이루어짐에도불구하고 행정기관에서그것을아직까지 손을 안 대고 있다는 사실은 내가 봐서는 상당히 직무유기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상량이 20ℓ인데 18ℓ를 주고 있는 사실이 현재 공공연하게 되어 있는 상황이 일반화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행정기관에서 책임져야 될 문제입니다. 어떻게 사회일원에서 그러한 부조리가 정상화처럼 관례적으로 넘어가져야 되는지 행정기관에서는 그것을 알면서도 눈감고 있는지, 진작부터 지도 감독이 돼서 통일이 되어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믿음의 사회가 오고 정의사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절대적으로 책임을 지고 우리 감사반 앞에서 언제까지 통일을 시키겠다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박재원위원
그것을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비자들이 주유소에 통을 가져가서 사올때는 20ℓ입니다. 그런데 18ℓ라고 하면 분산해서 ℓ당 얼마 하는 것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대충넘어가고 하는데 이 18ℓ라는 것은 어떠한 기준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유류 판매소 일반업소들이 협회가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알쏭달쏭하게 18ℓ로 일괄 제조해서 나눠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인정하는 ℓ는 주유소에서 통상 사용하는 20ℓ인데 왜 유독 18ℓ로 해서 헷갈리게 해 놓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개선을 해서 일반화되도록 해야지 저희도 이것을 따질 수가 없더라고요.
영섭
김영섭위원
안 가져다 준다고 하니까 주민들은 겁을 먹고 항의를 못합니다. 그것은 행정기관에서 반드시 해 줘야만 하는것 아닙니까?
우준
조우준위원
부언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로 배달해주는 주유는 200ℓ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통상예가 5갤럽짜리 통이거든요. 5갤럽이면 소위20ℓ여야 되거든요. 그 2ℓ는 사실 어떻게 보면 마진으로 봐주는 것인지 그 통단위로 하면 200ℓ여야 공식적으로 되거든요.
영섭
김영섭위원
현재 사용되고 있는 180ℓ가 들어 가는 통자체가 부정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무원눈에도 보이고 일반 눈에도 보이는데 이 사항을 왜 시정을 안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우준
조우준위원
계량단위를 그렇게 하면 혼선이 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혼선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방조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우리들 앞에서 앞으로 대책이라든지 책임있는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현
백상현산업과장
김위원님, 박위원님, 조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아까 김영섭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영세업자이다 보니까 사회관념상 아직까지도 그러한 의식수준이 남아 있다는 것이 저희 공무원으로서 단속하기 어려운 그러한 장애물이 되고 또한 용기 통일은 법적으로는 돼 있습니다마는 아직 까지도 석유판매업소 주인들의 고집으로 사실상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금년 겨울에는 대단히 날씨가 춥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조직적인 점검과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해서 최소한도 위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은 하나도 빠짐없이 제대로 해 나가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 현재 이 부조리한 상태가 이 사회에서 계속적으로 존재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봅니까? 관계공무원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정이 돼야 될것이라고는 분명히 인식을 하고 계시죠. 그렇다고 하면 이 시정을 진작할려고 왜 노력을 안하셨습니까?
상현
백상현산업과장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석유판매업을 하는 사람들의 의식구조라든지 또 조금 손해보지 하는 시민들의 관행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돼서 제대로 실효를 못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그러한 문제들이 산재해 있을 때 공무원은 앞장서서 하루빨리 정리해 나가는 소위 앞장서는 공무원이 돼 줘야 한다 이말입니다.
상현
백상현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용하는 수요자들 한테도 고발정신을 고취시키도록 충분한 홍보를 하고 또 업자들 교육과 간단없는 점검을 해서 이런 것을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지도 감독에 대해서는 지금 불필요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을 앞으로 제도적으로 정리해 나가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영세업자라고 해서 그대로 넘기기 보다는 거기에 배달료를 더 붙여서 받을 수 있는 한계를 지어주면 되지 않습니까? 양은 법정량을 지킬 수 있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정리해 나가자는 이런 얘기입니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지금 김영섭위원님께서 부조리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실천의지를 계속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지도 감독 해주십시오. 그러나 이것이 사실 업소는 많고, 직원수는 한정되어 있어서 어려움이 많으리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상회 홍보자료에 시민의 고발정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현
백상현산업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다음은 57항, 도시가스시설현황 및 부실공사 조치사항입니다. 과장님께서 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상현
백상현산업과장
제가 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도시가스 사업주체는 지역별로 해서 가스 회사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저희 동대문구 관내는 극동도시가스에서 시공에서부터 준공까지 일괄해서 하던 업무를 위탁관리를 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관서에서는 여러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보급 및 확대에 따른 행정지원이라든지 권고사항 또한 500m 이상 관을 매설하는지등등 공급에 대한 지도 감사 권한이 있습니다. 금년에 10군데 공사를 시행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몇군데가 부실공사를 한다고 지적을 해 주신데가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세건이 있습니다. 장안4동, 장안동239번지, 휘경동일대에 대해서 매설이 제대로 안됐고, 규정대로 안했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현장답사해서 그러한 내용을 확인을 해가지고 재시공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지도 감독이 못미쳐도 가스안전공사에서 중간검사, 최종검사를 거치기 때문에 앞으로 매설이나 그러한 시공관계는 크게 염려를 안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견고한 공사가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섭
김영섭위원
확대방안은 서 있습니까?
상현
백상현산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 전체 도시가스 보급율이 30%정도 되고 있습니다. 저희 구는 현재 13%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5,000가구를 목표를 했는데 6,200 - 6,300가구가 완료되어서 120% 정도의 목포실적을 거양한 바 있고, 내년에는 8,000가구를 목표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현재 도시가스를 설치한 10개 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상 가격이 비싸다 하는 말이 많이 들리고 있거든요. 이것을 앞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상현
백상현산업과장
그것은 아까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됐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마지막으로 관내 농산물직거래소(매장)현황과 홍보육성대책은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상현
백상현산업과장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과에 농수산물을 담당하는 농수산계가 있다고 보고를 올린 바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 구에는 농지가 없습니다. 중랑구가 분할이 되다 보니까 전혀 농지가 없고, 저희가 정부차원에서 농촌과 도시가 공존하는 그러한 방안, 또한 우루과이라운드로 농민들이 대단히 소외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감안을 하는 뜻에서 저희는 정부시책에 따라서 농산물 직거래사업을 활발하게 전개를 시켜 보자고 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저희가 작년에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설농수산물 직판장이 개설이 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데 그것은 농협에서 주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개설을 한 조그마한 상설직판장이 4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알뜰시장이라든가 아파트지역에서의 직거래 또한 우리 관내 26개동이 충북중원군과 경기도 일원, 충청북도 일원과 자매결연을 맺는 등 부락단위 농협과의 직거래가 활발해서 160회정도가 전개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7억8,500만원이 가격환산을 한 결과로 실적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우리구와 자매결연 맺은 충북중원군 쌀이 우리 구청공무원들과 동 근무하는 공무원들 또한 기타 우리 주민들이 신청을 해서 120포를 지금 직거래하고 있습니다. 금액적으로 말하면 근 4,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저희 나름대로 대단히 활발하게 전개를 했고, 상부에서도 칭찬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것이 더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고차원적인 홍보와 주민들과의 관계, 또 농민들의 의욕고취 이런 것을 저희가 별도로 계획해서 수매할 그러한 계획도 있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기타 산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영섭
김영섭위원
이 농산물 직거래는 앞으로도 계속 권장사업이지요.
상현
백상현산업과장
예, 권장사항입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도와 주어야 되겠군요.
상현
백상현산업과장
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제대로 말씀을 올리지 못한 사항입니다. 석유판매업소 대상업소는 76개업소입니다마는 금년도는 정규단속을 3회실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행태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고쳐나가야지요.
상현
백상현산업과장
예, 그 다음에 도시가스 모래사용공법은 넓이 기준은 없습니다마는 대강 주위에만 모래를 사용하게 되는 것으로 공법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회으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전반적인 개요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붕
노재붕환경과장
환경분과 전반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1월4일부터 시행하게 된 환경개선위원 부담금 대상시설물 조사가 금년 7월1일부터 실시가 되었습니다. 저희 관내 총 물량이 5,600건에 달했는데 그 중에서 조사건수는 작업을 해 보니까 대상물량이 약 2,424건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가옥대장과 모든 현장조사를 해서 1,776건을 확정했습니다. 이것은 내년 1월4일부터 1월31일까지 연료사용량과 하수도 사용량을 조사해서 2월1일부로 배출비용 부담금 고지서를 발부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대기보존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대기보존 대상업소가 총 28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청정연료 전환은, 92년도 목표가 아파트 25평이상입니다. 4개소는 과학기술아파트와 우성아파트, 장안현대아파트, 청량리 현대아파트로서 전부 LNG 로 전환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2톤이하 무연공급 시설로서 보일러입니다. 4개소였는데 그것도 100%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유황 사용업소 이것은 대상제외업소인데 관내 약200개 업소가 있습니다. 200개업소의 시료를 체취해 가지고 공업시험소에다가 의뢰를 해서 188건이 적합판정을 받고, 불합격 1건, 검사중이 21건입니다. 다음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업소입니다. 금년도 단속대상 목표를 정한 것이 3,000개인데 3,156대를 실시를 해서 기준이내가 2,909대, 246대가 불합격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개선명령이 74건, 사용정지가 11건, 형사고발이 161건입니다. 다음은 공사장 비산먼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공사장은 10월말 현재 34개소가 있습니다. 그 공사장벼로 보면 건축이 25개소, 굴착공사가 5개소, 토목공사가 4개소가 있습니다. 금년 10월말까지 총 20회를 검사를 해서 위반업소 9개소를 적발하고, 4개소에 과태료를 부과시켰습니다. 이 과태료는 건당 50만원입니다. 그래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개선명령을 내렸고, 1개소에 대해서 조치 이행명령을 내린바 있습니다. 다음은 수질보존업부입니다. 폐수배출업소 지도단속에서 총 대상업소가 79개가 있습니다. 금년도 총 단속한 것이 262건에서 위반건수가 58건이 나왔습니다. 고발이 2개소, 개선명령이 18개소, 경고가 38개소입니다. 그 중에 10개호에 대해서는 배출부과금 626만원을 부과시켰습니다. 다음은 무허가 공해배출업소 단속입니다. 저희 관내 소음 및 폐수배출 업소를 정기적으로 단속한 결과 총 22건을 적발했는데 공해배출 원인별로 보면 소음이 20개소, 수질이 2개소입니다. 고발 및 폐쇄를 22건 다 했습니다. 그 중에 한전에 단전을 13건 실시를 했고, 단수를 8건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환경보존 시범학교 운영입니다. 저희 관내는 5개교를 시범학교로 지정을 해서 국민하교 2개소, 중학교 3개소를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보면 국민하교는 동덕국민하교와 용두국민학교이고, 중학교는 휘경여중과 숭인여중, 성일여중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학생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제고를 위해서 글짓기대회 2개교에 2,280명을 실시를 해서 최우수2명과 우수10명, 장려상20명해서 도합32명에 대해서 상품을 수여 했습니다. 다음은 환경관계 그림그리기 대회를 했습니다. 2개교 2,190명의 아동이 참여를 해서 최우수2명, 우수10명, 장려상20명을 시상했습니다. 그리고 동덕국민학교, 용두국민학교 2개교에서 웅변대회를 개최해서 최우수2명, 우수 4명, 장려상 6명을 시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덕국민학교 6학년생을 대상으로 난지도 쓰레기 처리장, 중량 하수처리장 견학을 1회 시켰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환경보존에 대한 저변확대로 해서 홍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상 개략적으로 저희들의 주요사업을 말씀드렸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그러면 환경 및 공해감시 요원의 운영계획 및 현황에 대햇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박재원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에산편성 때, 환경분야는 자금이 너무 미흡하다해서 오히려 올리라고 얘기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92년도 세출부문을 보아도 자금이 별로 지출 할 때가 없는데, 우선 공해감시위원회수당, 운영비, 환경보존시범학교 운영해서 한 400만원이 나갔습니다. 환경보존시범학교 운영은 방금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마는 공해감시운영회가 2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운영은 실제 잘하고 있는지 그 실적관계를 저희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재붕
노재붕환경과장
박재원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해감시위원회 운영취지는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상기시키는 취지에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고, 운영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해관리감시위원회는 89년8월16일부로 서울시 공해감시위원회에 구성운영계획 지침에 의해서 89년8월달에 시달되어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 구성 요인별로 보면 일반시민 10명, 소비자보호단체, 사회단체 5명, 그 다음 학계, 전문가2명, 유관기관3명 이런비율로써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감시위원은 전문가가 2명, 사회단체7명, 유관기관 1명, 일반시민 10명해서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해감시위원회는 분기별로 실시하기 때문에 금년도 1/4분기는 2월20일날 1차 실시를 했습니다. 3/4분기는 9월28일날 실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공해감시위원님들이 각 기능별로 유능하신 분들이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업무에 상당한 도움도 되고, 또 회의가 진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은 분기별로 1회씩 중점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실시하는 과정이 환경보존관계업무 계획과 앞으로 실천사항을 세밀히 감시위원님들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 그 동안에 각 지역에서 활동하신 분야별로 토론도하고, 저희들한테 건의도 합니다. 그리고 회의가 끝나면 감시위원 전원이 신설동로터리라든지 청량리로터리에서 1시간정도 일반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캠페인은 저희들이 홍보물을 준비해서 어깨띠와 홍보물을 가지고 일반시민에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재원
박재원위원
회의를 한 실적이 있습니까?
재붕
노재붕환경과장
예, 회의실적이 있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공해감시위원회 운영이나, 시법학교의 운영에 대한 예산지출이 얼마나 됩니까?
재붕
노재붕환경과장
예산지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수당 예산집행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총 20명에 대한 4/4분기 예산으로써 1인당 3만원씩 해서 240만원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분기별 운영비로 1회 20만원씩 잡혀있습니다. 저희구는회의에 참석하는 분만 수당을 3만원씩 지급하는데 일부 구에서는 각 동의 감시위원님들게 평시에도 활동비 명목으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는 그런 명확한 지침이 없어서 지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1/4분기는 실적이 좀 저조한데 9명이 참석하셨고, 2/4분기는 15명, 3/4분기는 19명이 참석하셨습니다. 나머지 참석하지 않은 분의 예산은 전부 여입조치 시켰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시범학교에 대한 예산집행도 말씀해 주세요.
재붕
노재붕환경과장
시범학교는 총 예산이 80만원인데, 주로 상품문제에 썼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글짓기대회나 그림그리기대회 그런 데에 쓰여진 것 아닙니까?
재붕
노재붕환경과장
네, 그런데에 썼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거기에 80만원이 다 쓰여졌습니까?
재붕
노재붕환경과장
네, 지구위를 전부 다 등급별로 해서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을 샀습니다. 예산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여기 공해전문가라고 했는데 공해전문가는 학교에 계신 분입니까, 공무원입니까?
재붕
노재붕환경과장
성균관대학교 교수로 수질보존학회에 회장님이십니다.
덕배
김덕배위원
공해배출을 극소화하기 위해서 많은 홍보, 또는 캠페인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실질적으로 주민이 얼마나 신고 내지는 고발을 해 왔는지 접수된 사항이 있습니까?
재붕
노재붕환경과장
네, 있습니다.
덕배
김덕배위원
얼마나 됩니까?
재붕
노재붕환경과장
현재 특수민원접수구가 있습니다. 시민들로부터 신고가 되는 건수는 거의 생활민으로 들어오는 것, 또는 이해관계로 들어오는 것 그런 민원이 있는데 일반시민들은 거의 제보가 없고, 저희 공해임시위원님들이 활동하다가 가끔 전화로 하신 실적이 한 30건됩니다.
덕배
김덕배위원
실질적으로 많은 신고 내지는 고발이 주민들로부터 없었다고 하면 홍보나 또는 캠페인이 그렇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이 있습니까?
재붕
노재붕환경과장
김덕배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민원접수되어 있는 총 건수가 30건입니다. 이것을 보면 주로 건의사항이라든지, 우리가 생활하면서 느낀점 또 불편한점, 이웃에 소음, 악취 이런 것으로 저희들이 지도사항으로서 거의 분류가 됩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공해문제는 사회환경문제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붕
노재붕환경과장
제가 성실히 일하겠습니다.
우준
조우준위원
정화조 용량이 모자란 것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재붕
노재붕환경과장
그것은 청소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그러면 60항 공해배출업소 현황과 단속방법 조치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그동안 과장님 이하 관계기관 공무원들이 애를 많이 쓰셨는데 이 공해배출문제가 뭐냐하면 지금 매연이 나오는 버스문제가 원만히 해결이 안되고 있거든요. 지금 시중에 다니는 버스들이 과다배출을 하고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좋은 계획이 있습니까?
재붕
노재붕환경과장
김영섭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용 차량에 대한 검사는 환경처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까지 비사업용, 즉 자가용만 배출가스 단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환경처업무가 이관됨으로 해서 사업용차량도 저희한테 전부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용차량은 차고지 중심으로 지난 10월달에 검찰과 합동으로 1차 단속을 실시했습니다만 북부지검에서 담당검사 인원이 있고, 검찰권을 발동해도 현지단속이기 때문에 현재 다니는 자동차를 단속해야 되는데 차고지 단속은 검사하는데 기술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노면에 다니는 버스를 정차시켜놓고 검사해야 되는데 손님이 붐빈다든지, 시민의 불편도가 심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압니다. 지금현재 그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차고지 단속을 하면 기술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노상에 운영되고 있는 버스를 단속해야 되는데 시민의 불편과 또 교통소통문제 등이 있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준
조우준위원
방법을 하나 말씀드리면 손님이 타고서 달리는 버스를 세워서 검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카메라를 가지고 매연나오는 차를 넘버가 나오게 찍는 방법을 구상해 볼 필요가 있지요.
영섭
김영섭위원
어쨌든 버스매연 문제가 많은 시민의 눈에 띄어가지고 시민들이 항상하는 말이 도대체 공무원들은 단속도 안하느냐하는 말을 가끔씩 들었습니다. 그런 말을 듣지 안도록 해 주시고, 그 이전에 공해문제에 시내버스 문제가 대단히 많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루빨리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이것도 역시 계도에 앞장서는 공무원이 되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붕
노재붕환경과장
조우준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준
조우준위원
답변을 구한 것이 아니고 방법을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하는 것이었습니다.
재붕
노재붕환경과장
서울시에서 그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중랑구청과 강남구청 등 5개 구청이 비디오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디오로 촬영해서는 바로 조치를 할 수가 없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환경처에서 제도적으로 그 세부규정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저희 구의 자동차배출가스 검사기계가 노후해서 고장이 나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타 기관에서 용차해서 쓰는데 본청감사과와 상부기관으로부터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800여만원을 들여서 살려고 예산에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여러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환경문제는 우리 시민은 물론 전 국민이 심각한 공해문제로 시달리는 사항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그점 유의하시고, 환경문제에 더욱더 분발하시어 적극적으로 일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근형
강근형위원
양해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참석했기 때문에 질의하는 내용이 중복이 되는 내용인지는 잘모르겠는데 만약 중복이 된다면 이해를 해 주십시오. 공해배출 업소는 임시회 때 질의도 했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공해배출 업소에 부관된 과태료 부과대장을 지금 주시고, 부과금 징수실적을 설명해 주십시오. 특히 수질오염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국장님도 시정을 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던 얘기인데 저는 서너번에 걸쳐서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특히 장안동 1, 2, 3동 우리 동대문구 전역이 다 그래요. 간이정비업소라고 정비업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간이정비업소나 소규모 정비업소에서 배출되는 밧데리, 부동액, 엔진오일 이런 것들이 비만오면 하수구로 흘러들어가서 한강을 오염시킨 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심각한 거예요. 물론 단속하는 기준이 있다고는 합니다마는 이것이 하나가 보이고, 둘이 보이고 장안1동이나 3동같은 곳은 그런 업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거기서 배출되는 기름으로 완전히 오염되어 있는 동네입니다. 단속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단속하는 것을 한번도 보지 못했어요. 단속을 했다면 업소가 위반했으니 과태료를 물어야 된다든가, 영업이 정지된다든가, 아니면 영업이 폐쇄된다든가하는 단속실적이 있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붕
노재붕환경과장
강근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감사할 때도 한번 대두된 사항이고, 금년도 회의 질문시에도 대두되었던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그 당시까지는 충분히 성의도 보여서 단속도 하고, 지도도 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 관계법령이 노상에서 정비하는 소규모 정비업소에서 흐르는 밧데리, 윤활유는 저희들 공해배출업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일정량이상을 배출하는 오일교환소 업소들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을 때, 저희 관내에 150여개소를 알고 있는데 이 업무자체로 지정 폐수해가는 업자가 있습니다. 삼성정유라든지 위탁처리업자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전표를 떼주고 그나마 관리를 하던 것이 환경지청 업무로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저희들 대상업소도 아니고 관리업소도 아니지만 강근형위원님 말씀대로 환경관계공무원이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순찰도 하고 지도 단속도 합니다. 저희 관내에 오일교환소, 또 밧데리 교환소, 카센터 등 일일이 하청된 업소를 중점적으로 점검을 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특별대상업소가 아니더라도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근형
강근형위원
부과금징수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부과대장을 자료로 주세요.
재붕
노재붕환경과장
자료를 가져오기 전에 제가 대략적인 징수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금년도 배출부과금 대상업소가 총 10건입니다. 10건중에 세일섬유가 5월30일 적발되어서 6월23일 과태료를 납부했는데 총 부과금액이 105만9,810원입니다. 그 다음에 동양흥업정비공장입니다. 6월11일 적발되어서 54만7,310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금강운수 정비업소입니다. 6월20일날 적발되어서 50만원을 부과했는데 7월20일날 납부했습니다. 금강운수는 불이행해서 8월7일 2차 위반을 했습니다. 76만8,770원을 부과시켰습니다. 그 다음 9월50일 동산성심병원이 적발되어서 50만원을 부과했는데 9월30일날 납부를 했습니다. 또 장안동에 진영섬유라고 있습니다. 9월8일 적발되어서 66만4,290원을 부과했는데 11월6일날 납부했습니다. 동보자동차 정비공장은 10월2일날 적발되어서 52만5,000원을 납부했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과장님 그것은 자료를 복사해서 주십시오.
재붕
노재붕환경과장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근형
강근형위원
다시 한가지 묻겠습니다. 수질오염에 범위를 어떻게 보는 것입니까?
재붕
노재붕환경과장
각 수질오염마다 항목별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BOD 는 얼마이하, COD는 얼마이하, 부유물은 얼마이하 방류는 얼마이하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판정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환경연구소에서 수질기준을 판정합니다.
근형
강근형위원
그럼 아까 얘기했던 소규모 정비업소에 대해서 수질기준 검사를 해 보셨어요?
재붕
노재붕환경과장
폐수처리 관계를 검사에 의뢰해 가지고 기준이 위반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과금을 부과한 것입니다.
근형
강근형위원
제 얘기는 소규모 정비업소들이 배출하는 수질을 오염시키는 것들에 대해 기준검사를 해 보셨냐구요? 아까 소규모 정비업소들은 관리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했죠? 그런데 그 업소들도 현실적으로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기준이 뭐냐, BOD 나 COD, 그런 얘기를 하셨죠?
재붕
노재붕환경과장
아니 그런 기준보다도 밧데리가게와 카센타 같은데서는 저희들이 폐유발생의 양을 가지고 기준을 잡습니다.
근형
강근형위원
그럼 그런 검사를 해 보셨어요?
재붕
노재붕환경과장
못했습니다. 거기는 폐수가 안 나옵니다.
근형
강근형위원
어디서 폐수가 안 나와요. 수질오염시키는 물질이 발생안된다는 얘기예요?
재붕
노재붕환경과장
오일이 떨어져서 도로를 더럽히고 비가오면 흘러들어가지 거기에 대한 자체 폐수가 발생하지 않고 위탁처리업소이기 때문에 저희들 기준대상에서 됩니다.
근형
강근형위원
기름으로 인해서 수질이 오염되는 것은 우리 환경과에 관리대상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재붕
노재붕환경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1년에 얼마이하, 얼마이상 폐유를 흘린 업소에 대해서는 수집을 했다가 처리업소에 위탁을 해야 되는데 그것마저 환경지청 업무로 넘어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근형
강근형위원
아까 정비업소도 과태료 부과했다고 했죠?
재붕
노재붕환경과장
그것은 저희 배출허가 대상업소입니다.
근형
강근형위원
폐유가 거기서 나오나 조그만 정비업소에서 나오나 폐유는 폐유아니예요?
재붕
노재붕환경과장
그런데 수질관계는 위탁처리업소와 자가처리업소가 구분이 됩니다. 정비공장같은데는 폐수처리 시설을 만들어 놓은 자가처리업소입니다.
근형
강근형위원
그럼 유권해석을 합시다. 환경과장님 그러면 소규모 정비업소에서 배출되는 폐수는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규정이 모자란다는 얘기입니까? 왜 단속을 못합니까?
재붕
노재붕환경과장
규정이 모자랍니다.
근형
강근형위원
그래서 단속대상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까?
재붕
노재붕환경과장
지도대상이 되겠습니다.
근형
강근형위원
그러면 거시서 배출되는 양에 대한 기준검사를 해 보셨어요? 이것이 단속이 됐는지, 안됐는지 어떻게 압니까? 무엇으로 그 기준을 정합니까?
재붕
노재붕환경과장
물은 폐수를 발생하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상기준이 아닙니다.
근형
강근형위원
기름으로 수질을 오염시켜도 단속대상이 된다고 아까 그러셨어요. 그래서 위반한 정비업소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정비업소에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어떤 근거로 과태료를 부과하셨어요.
재붕
노재붕환경과장
강근형위원님 말씀에 제가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한 자동차 정비업소는 자가처리 폐수업소입니다. 그것을 혼동하시는 것 같은데요.
근형
강근형위원
자가처리 폐수업소에서 나오는 폐수가 뭡니까?
재붕
노재붕환경과장
주로 정비하다가 바닥면적에 떨어져 빗물이 들어와서 하수구로 흘러가는 것을 말합니다.
근혀
강근혀위원
아니 어떻게 해서 폐수가 발생이 됩니까? 기름으로 폐수가 발생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자체내 무슨 다른 오염물질이 있어서 발생이 되는 것인지 그것을 규정해 주세요.
재붕
노재붕환경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설명을 드리려면 조금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설명을 원하시면 제가 해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정비 공장도 과거에는 복구시설이 얼마이상 되어야 되었는데 그 복구시설이 지금 없어졌습니다. 자동차정비 공장 마당이 콘크리트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 바닥면적이 얼마이상 되어야만이 저희들 폐수업소, 자가처리업소로 법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공장은 저희들이 폐수배출업소로 대상이 되는 업소가 있고, 안되는 업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가처리업소로서 폐수대상 업소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형
강근형위원
규정이 있으면 주십시오.
재붕
노재붕환경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근형
강근형위원
아까 제가 얘기한 자료도 주십시오.
대석
강대석위원장
이상으로서 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끝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청소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끝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청소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개요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61항에 환경미화원 월동대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62항에 중간집하장 시설부대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집하장은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청소과장
중간집하장 시설부대비는 현재 지출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도에 중간집하장을 건설하기로 했었는데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공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 중간집하장을 청소차량 주차장으로 해서 현재 조달청에 곧 공사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중간집하장시설 지출내역은 하나도 없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예산확보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영호
김영호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63항에 가서 쓰레기 분리수거 재활용을 위한 실적과 장단기 실질적 그 대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배
김덕배위원
이것도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어 봅시다. 장.단기계획에 대해서...
영호
김영호청소과장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은 지금 청소업무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업무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오늘부터 난지도가 폐쇄가 되고 김포매립지로 쓰레기가 반입되는 관계로 쓰레기를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 아파트 단지는 92년1월1일부터 추진했고, 일반주택 지역은 92년7월1일부터 추진했습니다. 현재 실적은 아파트단지와 일반주택지역을 합해서 1,779t 약 6,15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단기대책으로서는 우선 주민들한테 홍보를 강화해서 시범지역을 선정해서 골목간담회 실시 등 실질적인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수지역 견학실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도봉구 창동과 쌍문2동 그래서 어제 우리 구의 재활용추진위원회 위원 40분이 그곳을 견학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대책으로는 우리가 재활용품 상설교환센터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약 1억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신설동 96번지와 제기동 163번지에 약100㎡규모로써 설치할 예정입니다. 여기에서 하는 일은 재활용품 교환품을 운영하고 냉장고, 장롱, 쇼파, 의류등 상설교환을 하며 그 다음에 상설 알뜰시장운영, 대형 생활 쓰레기 수선, 정비, 매각 이러한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질의할 사항 있으십니까?
재원
박재원위원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구청에서 수집한 t 수가 1,779t 에 6,155만1,000원이라고 설명하셨는데 이것이 현재 구청에 비축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청소과장
이 돈은 아파트단지에는 아파트추진위원회 명의로 되어 있고, 일반주택지역도 마찬가지로 추진위원회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재원
박재원위원
이 분리수거 쓰레기는 주민들하고 미화원들하고 잘 융합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주민들이 모아놓은 것을 미화원이 한번에 부어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병이나, 양은종류 이런 것은 그 사람들의 용돈이 되니까 분리수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용돈이 없어서 맨날 무거운것만 싣고 다니는지, 주민들 얘기는 한번에 실어가지고 자기네들이 분리한다 이런 진정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재활용품만 모아놓은 것을 싣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활용품 모아놓은 것을 잃어버려 가자고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미화원들이 그렇게 한다하는 제보가 있으니까 그것을 지양을 해 주시고, 주민들 얘기는 내 주머니에 돈이 안들어오는데 왜 그러냐 이렇게 해서 모으는데 굉장히 지장이 많답니다. 그래서 제가 반상회를 몇군데 다녀보니까 성동구 같은데는 휴지를 준답니다. 그래서 얼마를 모으면 휴지를 한통씩 통장을 통해서 주는 모양입니다. 본인한테 직접적인 혜택이 오니까 주부들이 열심히 모은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연구를 해서 불평없이 열심히 모으는 이러한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영호
김영호청소과장
박위원임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꾸준히 미화원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 미화원이 재활용품 판매대금으로 식사를 할 수 없어서 미화원들도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미화원이 재활용품의 일을 하면 2,500원씩 주도록 예산확보했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주민들이 아무 혜택이 없다 그래서 보상금을 2억원 이상을 확보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많이 모으면 어떠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일정한 보상을 하겠습니다.
덕배
김덕배위원
여기 분리수거에 대한 장단기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것인데 거기 에 대한 내요은 재활용품 교환이라든지 이런 일반적인 것을 얘기를 한 것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의 하나는 지금 아파트는 상당히 분리수거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저도 듣고 또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주택은 아무리 분리수거를 하려고 해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어떠한 물품이 나왔을 때는 고물상에서 다 가져가고 또 고물상들이 싣고 가다가 버리지 않으면 안될 이러한 쓰레기를 거기다 집어넣어 버려서 혼돈이 되어가지고 그것을 부리할려면 막대한 인원과 경비가 소요된다 그래서 어렵다하는 것을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를 해서 장단기계획을 말씀을 해 주셔야지 피상적으로 무슨 재활용품을 하고 뭐한다 이런것보다는 더 실질적으로 체감에 닿는 그러한 장단기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것을 다시한번 소관과장으로서의 소신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청소과장
김덕배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사실은 분리수거라는 것이 행정기관에서만 해서도 안되고, 주민들만 해서도 안됩니다. 행정과 주민이 화합을 잘해야 하는데 지금 그 문제는 고물상이 재활용품을 가져간다 이것은 원래 계획은 수요일날 아침 9시에 반수거 책임자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내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급 반에서 1주일동안 재활용품을 모은 것을 5가지로 분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철이라든지, 종이류라든지, 캔이라든지 이런 5가지로 분리해서 놓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열심히만 해 주시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지금현재 라디오라든지, TV 라든지 각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는 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까지는 주민들이 이것을 제대로 시행을 안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인데 주민들만 제대로 하면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장기대책은 사실 그것으로서 충분합니다. 어떻게 주민 들이 호응하느냐 우리가 주민들을 어떻게 홍보를 해서 주민들 스스로 분리수거를 할 수 있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의 장기대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일환으로써 내년도 예산에 보상금을 지급한다든지 또 재활용품 코너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지금 김포쓰레기장 이용이 상당히 까다롭지 않습니까? 거기에 반해서 운송장비의 대책은 세워져 있는지, 또 지금 말씀대로 쓰레기 분리수거가 원활하게 잘되고 있는데 타구에 비해서 우리 구의 실적은 어느정도 선입니까?
영호
김영호청소과장
상위도 아니고, 중간입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운송장비의 대책문제는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청소과장
운송장비는 우리가 금년도 예산에 17억을 들여서 11톤 압축차14대, 8.5톤 수거차챵22대를 구입했습니다. 용두1동 적환장에 압축기를 설치해 가지고 거기에 11t 차량 5대, 그래서 11t 차량 19대, 8.5t차량 22대를 지금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옛날에는 8.5톤을 소위 천개문이라고 해서 활짝열고 다녔기 때문에 8.5톤 이상씩 싣고 다녔는데 지금은 덮개를 해가지고 4톤내지 5톤밖에 못싣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김포매립지를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어려운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예산이면 내년도 우리 동대문구 쓰레기 해결은 그런대로 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영호
김영호청소과장
네,
우준
조우준위원
거기에 덧붙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8t차량의 적재량 문제로 해서 많이 싣지못한 다면 요즘 그 짐 싣는데를 개조해서 쓰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개조해서 높여가지고 쓴다면 t 수 기능에 맞도록 정량을 실을 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조하는 것도 예산에 신청한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청소과장
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 15 ㎝를 높였는데 허가를 안받았다고 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1 m높이면 안전성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1m 높이면 안전성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곤란합니다.
우준
조우준위원
모래, 자갈싣는 차도 톤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훨씬 높여가지고 다니고, 곡물싣는 차를 주문해 가지고 모래를 싣고 다니는데 그런 재간은 없습니까?
영섭
김영섭위원
우리 관내는 자체적으로 태워버리는 청소차량이 있습니까? 소각차량같은 것 말입니다.
영호
김영호청소과장
없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그것은 앞으로 예산잡아서 차츰하지요.
대석
강대석위원장
질의하실 분 안계시면 64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용두동 696-2번지 쓰레기 하치장 개설계획과 타지역 쓰레기 반입현황과 반입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근형
강근형위원
청소과장님 설명을 들읍시다. 향후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영호
김영호청소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용두2동 하치장, 이것은 용두1동 통합적환장을 얘기하는데 우리 관내 적환장은 여건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학교주변이라든지, 도로변, 하천변, 철도변, 주택가, 공원해 가지고 사실 적환장다운 적환장이 한군데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도로변에 있는 것, 또 주택가에 있는 것, 제기2동이라든지, 이문2동, 장안3동 중에서 제기2동 예를 들면 한약상가 도로주변은 약10t, 그 다음에 이문2동은 학교 담장옆에 있기 때문에 진정도 들어오고 있는데 거기있는 쓰레기 약29 t, 그리고 장안3동은 주택가이기 때문에 거기 약 37t 그래서 한 70 t을 반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축기로 압축을 해서 수거운반하고 있습니다.
윤복
이윤복위원
향후대책은 계속 이런식으로 쓰레기 반입을 처리하는 것인지,...
영호
김영호청소과장
지금현재 여건으로는 중간집하장이 없기 때문에 중간집하장이 생기면 중간집하장에서 하는데...
덕배
김덕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용두동에 타 지역에서 적환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쓰레기를 적환하는 곳이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청소과장
제기2동과 이문2동, 장안3동입니다.
덕배
김덕배위원
지금 현재 용두동 쓰레기 하치장에 다른 지역에서 들어오는 쓰레기가 있느냐 그말입니다. 어디서 들어옵니까?
영호
김영호청소과장
제기2동, 이문2동, 장안3동입니다.
수철
박수철시민국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종합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26개 적환장이 있는데 용두동 696-2라고 하는 지역에 대해서 최병조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입니다. 여기가 청계로변에 용두1동 어린이집입니다. 하천변에 복개한 지역으로 우리 관내에서 가장 큰 입지조건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의 취지는 아까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그런 내용의 취지를 요구하신 것 같은데 그 사항에 대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청소과장님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외국어대학이라든가, 제기동 한약상가주변에는 적환장으로서 마땅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신설동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물론 그 이외의 일부 지역에서도 용두동 적환장으로 쓰레기를 보낸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26개 적환장 가운데 용두동 적환장이 장소여건상 도로를 점유하고 있고 비교적 장소가 넓고 해서 모든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1,700만원의 예산으로 압축기계를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압축된 쓰레기는 환경미화원들이 주야로 상주하면서 저녁4시에서 5시에 김포매립장으로 운반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26개 적환장 가운데 용두동 적환장이 장소여건상 도로를 점유하고 있고 비교적 장소가 넓고 해서 모든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1,700만원의 예산으로 압축기계를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압축된 쓰레기는 환경미화원들이 주야로 상주하면서 저녁4시에서 5시에 김포매립장으로 운반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26개 적환장 가운데 용두동 적환장이 처리능력의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용두동 적환장을 계속 이용할 것이냐는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국장이나 과장은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만약에 휘경유수지가 작년계획대로 복개를 했고 현재 구로구 독산동에서 취하고 있는 현대적인 압축시설을 설치했다면 별로 먼지도 안나고 능률적으로 수송도 가능했을텐데 그것이 여의치 못해 금년 계획에 겨우 1,600만원에서 1,770만원정도 포기하는 선에서 27억의 예산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현재 차고지가 없기 때문에 국가 법무부 땅을 금년 연말까지 무상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그런 시설을 해야 한다고 보고를 해서 휘경유수지로 일단 청소차의 대부분을 그쪽으로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2m 높이의 담장을 설치해서 외부에서 보기 싫지 않도록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44대의 운반차량을 가지고 하지만 그것도 낮에는 하지 못하고 밤5시에 출발해서 7시부터 다음날 6시에서 7시까지 김포매립장에 매립을 하는 실정입니다. 청소업무는 힘들고 고달픈 실정이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이상으로 청소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기오
이기오위원
질문있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이기오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죄송합니다. 동에 나가서 확인좀 하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지금 청소, 환경미화원들이 500여명됩니다마는 정년퇴직이나 아니면 중간에 사정에 의해서 그만 두는 청소미화원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그만둘 때 그 후임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무슨 권리금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프리미엄으로 300만원씩인가 얼마씩을 주어야 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청소과장
그런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가 11월에도 35명의 미화원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결원이 생길 때마다 거기에 결원을 충당해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청소과장이 내용을 잘 모르는데 당사자들 간에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영호
김영호청소과장
그런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감독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수철
박수철시민국장
이기오위원님,... 환경미화원의 사망자는 1년에 4명내지 6명이 나오고, 부상자가 12명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벽청소를 하다가 일어난 교통사고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이 오랫동안 근무하다 보니까 나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간 결원율이 17.18명정도 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위촉을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지난 10월달부터는 김포로 가야 되는데 환경미화원은 모자르고 야간작업이다 뭐다 해서 고달프고 업무량이 너무많아 못하겠다는 진정이나 건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이 방침을 받아 지나 11월달에 공개공모를 해서 금년에 결원을 보충하고 한 두사람의 결원이 날때마다 뽑기가 힘들기 때문에 미리 뽑아 두었다가 순번에 의해 결원을 보충합니다. 그런데 35명을 뽑기위해 공모를 했는데 응모자가 다행히도 40명이 왔습니다. 갈수록 환경미화원의 희망자가 적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했습니다마는 35명을 뽑는데 40명이 왔습니다. 환경미화원은 무엇보다도 체력이 좋아야 하기 때문에 신체검사를 시켰습니다. 과거에는 자리가 하나 남으면 한사람씩 뽑고 하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저는 35명 뽑는데 20명정도 올까봐 걱정을 했습니다. 다행히 38명이 와서 저와 과장 6명 노조지부장과 같이 심사해서 35명을 합격시켜 우선 15명을 취업시키고 나머지는 연말에 취업시키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연말에 정년퇴직자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알겠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이윤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이윤복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역쓰레기 중간집하장 관리를 청소과에서 하고 있지요.
영호
김영호청소과장
관리는 동단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복
이윤복위원
그러면 환경미화원에 대한 지도 교육은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청소과장
환경미화원에 대한 지도교육은 첫째, 일을 열심히 하라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떠한 팁같은 부조리, 친절 또 재활용품분리수거 홍보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윤복
이윤복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할 것은 진정서가 하나 저한테 들어와서 일단 국장님한테 전해 드리고, 이 쓰레기차로 운반하는데 내려놓고 승하차하는 컨테이너 박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 기사가 그것을 함부로 다루어 가지고 주택하고 인접한데서 진동으로 집이 몇채가 금이가고 하는 내용이 진정이 왔는데 이 주민들이 보상대책을 요구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진정서 시민국에서는 대책이 있습니까? 환경미화원에 대한 보호책은 있어도 거기에 대한 주민의 피해보상대책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영호
김영호청소과장
현재까지 그런 예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사를 해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윤복
이윤복위원
진정서가 짧으니까 제가 간단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전농2동 7통3반 주민들은 쓰레기 하치장으로 인하여 심한 악취와 먼지로 피해를 보고 살아왔으나 어쩔수 없이 참아왔습니다. 그러나 참을 수 없는 것은 쓰레기를 이동하는 과정중에 하차와 승차과정에서 진동이 아주 심하고 주택에 금이가고 겁이 날 정도로 피해를 보고 있다 이것은 바로 사회적 기본권인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하여 국가에 대한 보호나 생활수준의 제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나 그중 생존권에 대해 침해를 받고 있으므로 빠른 시일내에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내용으로서 저한테 왔는데 이것은 이분들한테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환경미화기사에 대한 지도, 감독을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철저히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그래서 먼지나 쓰레기 악취냄새 그 고통을 받고 있는데다 승하차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새벽이면 싸움이 일어나고 또 우리 지역은 철로변 바로 옆인데 그것을 너무 주택가 앞에다 버려가지고 다 그쪽으로 실어가고 또 이중으로 일을하면 체력소모도 되니까 철저히 교육을 시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영호
김영호청소과장
철저히 지도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우준
조우준위원
하나만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기2동 쓰레기 임시 적환장인데 미화원들이 수고하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금 안암동에서 부터 고산자로로 뚫린 길이 개천까지흘러서 개천가의 도로를 이용하는데 저녁이면 도로변을 잠식해 가지고 차량통행이 어려운데 겨울철에 화재발생시에 소방차 통행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가능하면 밑으로 놔가지고 도로점령을 덜하게끔 지도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입니다.
영호
김영호청소과장
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장
이상으로 청소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끝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시간상 이것으로 끝내고 내일 10시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감사를 끝내고 내일 10시에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