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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고덕희 의원 발언

제290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2024-12-09

고덕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미경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장 김미경입니다. 오늘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2024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보고를 받고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예산과 기금이 내실 있게 편성되어 시민의 세금이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알차게 쓰일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세심한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예산의 필요성을 성심껏 설명해 주심으로써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심사 진행순서는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보고의 건과 제2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끝낸 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예산안, 제4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보고의 건, 제2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3항 2025년도 예산안, 제4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한

김두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두한입니다. 의안번호 679호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어서 의안번호 681호 2025년도 예산안 및 의안번호 682호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미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24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보고 및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운

주시운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주시운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미경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 안건순서에 따라 2024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보고입니다. (보고내용은 2024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로 갈음함) 이어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사업명세서 책자 167쪽부터 202쪽까지입니다. 교통국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7만 5천 원을 증액하여 17억 3,112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4억 7,548만 9천 원을 증액하여 801억 1,17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국 전체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0억 3,475만 1천 원을 증액하여 1,267억 7,882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40억 3,475만 1천 원을 증액하여 1,445억 1,94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171쪽부터 17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7만 5천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44억 9,348만 9천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 177쪽, 178쪽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4억 6,875만 1천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교통정책과 181쪽부터 184쪽까지의 철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으로 각 5억 6,6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버스정책과 187쪽, 188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으며 세출예산은 40억 1,8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버스정책과 191쪽부터 195쪽의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5억 4,281만 2천 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1억 3,978만 6천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주차교통과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모두 편성하지 않았으며 주차교통과 199쪽부터 202쪽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으며 세출예산은 23억 2,896만 5천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정책과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모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2025년도 주요업무 및 2025년도 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입니다. 보고서 책자 91쪽부터 92쪽 교통국 일반현황 및 비전과 전략입니다. 교통국은 교통정책과를 포함하여 4개 과 16개 팀, 8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국장님! 잠깐만요,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안만 하시면 돼요.
시운

주시운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25년도 것은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시운

주시운교통국장

그러면 이상으로,

김미경위원장

질의 답변을 듣고 난 뒤에 25년도 것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운

주시운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그러면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일단 이번에 저희가 24년 3차 추경하고 25년 본예산을 지금 한 회기에 같이 보게 돼서 위원님들께서 본예산을 중점적으로 보시다 보니 3차 추경은 예산 규모도 그렇게 크지 않고, 그다음에 특히 저희 건설교통 상임위는 정말 꼭 필요한 필수예산들만 많이 세우셔서 특별한 질의가 많을 것 같지는 않아요, 3차 추경에 대해서는. 다만, 원래 저희가 2차 추경에 긴급하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드렸는데 명시이월되는, 혹은 이게 사고이월인지 명시이월인지를 확인하려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24년 3회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조서 책자를 보시면 고양시 통학로 교통환경 개선사업 이거는 전액을 지금 명시이월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이 왜 명시이월을 하시는 거예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김환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2024년도 2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된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대공기가 모자랐는데요. 설계라든지 일상감사라든지 이런 것을 받다 보니까 시간이 모자라서 전체를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보통 뭐 설계는 지금 들어가는 시기 아니에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지금 설계하고 있는데요,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를 경기도에서 받아야 되거든요.
해련

김해련위원

행정절차에 따른 기간 때문에 아직 설계에 대한 비용도 지급이 안 돼서 전체 금액을 다 명시이월을 하시는 거예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내용으로 벽제선 타당성 검토 용역도 그래서 다 이월하는 건가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회 추경에 세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기 자체가 모자라서 이월사업으로 해서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버스정책과장님, 저희 저상버스 도입 보조 지원이 63억 중에 지금 한 39억을 이월하는데 이거 왜 이월 하시는 거예요? 이월 사유. 올해 보조금이 63억 2천만 원 내려왔잖아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버스정책과장 장문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버스는 저희가 구입 의뢰를 하면 제작사에서 이걸 제작해서 납품까지 처리가 돼야만 보조금을 지급해 드리는데 출고가 지연되는 게 대부분의 사유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아, 제작사에서 버스 제작 지연 때문에?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지금 몇 대가 지연된 거예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저상버스는 올해 같은 경우에 119대 도입이 목표였는데 기 도입된 게 16대이고 연내에 집행이 가능하다고 제작사에서 출고 예정인 대수가 한 55대 정도 예정돼 있고요.
해련

김해련위원

55대가 24년 12월 안에?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예. 그다음에 부득이하게 연내에 제작해서 납품하지 못하는 43대분을 저희가 명시이월 요청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이월되는 43대에 대한 입고는 언제쯤 예상하시는 거예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이거는 정확히 제작사의 출고 상황을 저희가 예측할 수는 없는데 올해 말을 목표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또 제작 의뢰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 1분기 안에는 출고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25년 3월 안에?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이거 이번 25년 본예산에는 저상버스 도입 보조 지원은 얼마나 세우신 거예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잠시 자료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상버스 도입은 내년도에는 20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18억?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올해에 비해서 많이 줄었네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저상버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업체의 수요조사를 거쳐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저희가 수요조사를 거쳐서 환경부나 국토교통부에 버스 대수 보조금 확정이 이루어지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연도별로 대수가 일률적이지는 않고 수요하고 환경부나 국토교통부의 국도비 매칭사업의 물량을 정해 주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진짜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그러면 앞으로 수소 고상버스 뭐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은 많이 늘었나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현재 수소 고상버스 같은 경우는 지금 수소충전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대화차고지에 수소충전소가 아직 준공은 안 돼 있지만 수소충전소를 지금 짓고 있는 상황에서 또 업체에서 수소버스를 도입하려면 반드시 차고지에 수소충전소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소버스 같은 경우에는 수소충전소라는 인프라가 구비되는 그 시점에 따라서 구매율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업체 측에서 수요는 좀 있었어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충전소가 지금 많이 없다 보니까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5년에 다시 여쭤볼 것이고, 이 내용은 버스 제작 자체가 늦어져서 예산을 다 소진하지 못했다는 말씀이신 것이고. 그다음에 기후동행카드는 24년 11월부터 사업은 시작한 거잖아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런데 왜 예산은 어떻게 그대로 남았어요?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대로 100% 다, 41억이 명시이월됐어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위원님, 이거는 사업이 이루어져도 정산이 거의 2개월 후에 이루어집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아, 2개월이나 늦게 이루어져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올해는 집행을 못 할 것 같고, 올해 예산을 2개월 후에 정산해서 나오게 되면 24년도 예산은 이월시켜서 내년도에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한 사항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반영해서 올해 예산을 세우신 건가요? 아, 내년 25년 예산.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25년도 예산은 12개월분을 다 세웠고요. 11월, 12월분은 올해 예산에 대한 이월을 해서,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실제로 사업이 시작한 것은 24년 11월인데 11월, 12월 예산을 결제는 사실 내년에 나간다는 거잖아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그렇게 치면 내년 것도 결국 한 두 달치는 이월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시스템이라면?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예. 시스템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예상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10개월 치에 대한 예산만 세우면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맞게 예산을 세우신 건지?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시스템상으로 그건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어떻게 하든 간에 1년 치 예산은 그리고 또 이 기후동행카드가 이용률에 따라서 지급하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1년 치를 모두 세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저희 11월 이용률은 어때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기후동행카드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저희한테 자료가 추출될 수 있는 것이 시스템상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지금 12월 거의 중순인데 11월에 쓴 이용률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현재 저희가 아직 시스템상으로 자치단체에서는, 물론 기후동행카드 시스템 운영사에 연락하면 자료는 받을 수 있겠지만 현재 저희가 아직까지 11월, 12월 자료는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 사업을 하고 계시는 주무부서잖아요? 저는 이 내용을 좀 파악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아무것도 없이 그냥 몇 명 정도가 쓸 것이라는 추계에 근거해서 내년 예산을 잡으신 거잖아요, 예산도 마찬가지고?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데이터가 있으면 그 데이터를 최대한 확보해서 그걸 가지고 내년에 얼마를 쓰겠다는 예산을 추계하셔야지요. 일반 시민들은 우리가 내용을 접근할 수 없으니 잘 모르겠다고 하지만 이 사업을 하시는 주무부서에서는 최대한 그런 데이터를 확보하고 계셨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산 심의 할 때 이 질의가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제가 내년도 예산을 추계를 낸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요.
해련

김해련위원

이거 같이 하신 거 아니에요? 24년에 예산 세운 추계하고 비슷하게 약 1만 7천 명 정도 쓸 거고, 1인당 한 3만 원 정도 쓴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추계하셨을 거 아니에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우리가 추계한 것하고 실제로 이용률을 맞춰보셔야지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계는 그렇게 했지만 이용률 자체는 저희가 지금 거의 한 1개월 보름도 안 되는 상황에서,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했으면 그 추계를 1년 한 10일 정도 쓴 양을 갖고 비교 분석을 할 수 있겠지만 거기까지는 적극적으로 비교 분석을 못 한 것은 사실이고요.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기후동행카드가 11월부터 고양시에서 시행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추계하고 실질적으로 이용자가 얼마 정도 늘어나는 비율은 나올 거니까 그거는 반드시 월별로 비교 분석을 해서,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그 데이터는 계속 축적하셔야 된다. 제 생각에는 아마 11월부터 해도 이것이 홍보가 많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용률이 낮을 수 있으나 이것이 효과가 좋다고 생각하면 시민들이 폭발적으로 늘 수도 있는 것이고 다만, 주무부서에서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계속 데이터의 흐름과 이런 걸 보시고 ‘예산이 더 필요하겠구나. 혹은 예산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겠는데?’ 그거를 부서에서는 최소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을 잘 새기고요, 이용 추계를 달별로 면밀히 분석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예산명세서 128페이지에 전기버스 구매 보조금은 줄고 수소버스가 이게 100억인가요, 전년도 예산이?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위원님, 혹시 몇 페이지를 말씀하십니까?

임홍열위원

128페이지.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추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홍열위원

25년도.

김미경위원장

지금은 3차 추경만 합니다.

임홍열위원

그거는 내가 추후에 질의할게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업무 제휴 및 협약 결과보고서를 질의드리는데 업무협약 보고서 120페이지에 도로정책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 서윤하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대도시권 도로 관련해서 대회를 여신다고 업무 협약 하지 않으셨나요?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그 자료가 131페이지에 ‘2025 고양아시아 대양주 도로대회 준비 및 개최를 위한 상호 협력에 관한 협약’ 그 자료에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렇지요? 그것 관련해서 여쭤볼 건데 이거 관련해서 이번 본예산에 예산을 올리셨지요?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본예산에 7억을 요청했고요, 지난 6월 3일 의회에 사전보고를 드리고 6월 14일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 협약 내용을 자료요청을 드리고, 그다음에 사실 저희가 이렇게 예산이 수반되는 협약들은 원래 「지방자치법」상 의회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의결을 거치지 않고 그냥 보고만으로 진행하신 거잖아요?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지방자치법」 47조에 따라 의회 의결사항을 담는 내용의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 조례를 제가 준비하려고 하는데 살짝 지금 먼저 협약을 진행하고 예산을 세우신 관계로, 이때 저희가 의회에서 7억? 그때 한 10억 정도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었어요.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예, 그 정도 요구했고요.
해련

김해련위원

이건 의회에서 전체적으로 반대의견이 많았는데 예산이 올라오게 돼서 이거는 본예산을 할 때 제가 다시 질의드릴게요. 일단 업무협약 얘기가 나와서 그리고 이 내용이 있어서. 의회에서 업무보고 때 반대가 많이 나오면 예산이 당연히 통과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을 세우셨을까요?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아시아 대양주 도로대회, 이건 국제 행사이고요.
해련

김해련위원

저희가 국제행사를 내년에 많이 치러요. 행사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섰더라고요, 다른 부서도 그렇고.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예, 많이 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6월 3일에도 보고를 드리고 그랬었는데 백석동에 예탁결제원 있잖아요. 그쪽으로다가 도로공사가 이전 계획이다, 그런 말씀도 보고드리고 그랬거든요.
해련

김해련위원

그건 수도권 본부가 오는 것이지 이것하고 크게 연관은 없어요.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연관은 없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또 와서 좋은 일자리,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하는 데 7억이라는 예산을 쓰는 게 과연 시장님이 얘기하시는 예산의 효율, 예산의 절감 그다음에 행사성 예산을 줄이겠다는 예산의 방향 기조와 맞는지 의문입니다.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저는 이게 행사성 예산이라고는 절대 생각을 안 하고요.
해련

김해련위원

이게 행사가 아니면 뭔가요?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이것에 대해서 어떤 학술대회라든지 기술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회의 규모가 그렇습니다. 70여 개국에서 한 5천여 명 정도 오시고요, 그다음에 20여 개국에서 장관이라든지 차관님들께서도 참석하시고 도로기술협회 있지 않습니까,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참석하겠다고 하시는 명단을 같이 주세요.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명단이요?
해련

김해련위원

지금 참석하려고 하는 나라 그리고 참석하려고 하는 분들의 명단을 같이 주십시오.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후에 내려가서 일단 준비단도 지금 구성되고 그랬는데,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 20개 국의 장·차관들이 다 오시겠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같이 자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자료를 바로 받을 수 있다고 그러면 오후라도 제출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자료를 받을 수 있다면’은 뭐예요?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해련

김해련위원

그 자료가 있으니까 그렇게 답변하신 것 아니에요?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그러니까 거기서 참석 여부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았는데 하여튼 참석 자료 있지 않습니까. 참석 의지를 가지고 있는 대상이라든지 국적이라든지 그런 것을 정리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국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국장께서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와 2025년도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운

주시운교통국장

계속해서 교통국 소관의 2025년 주요업무와 2025년도 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입니다. (보고내용은 2025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2025년 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예산사업명세서 책자 99쪽부터 171쪽까지입니다. 교통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6억 4,49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913억 9,738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국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034억 1,988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224억 5,73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으로는 도시교통사업 및 철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등 544억 2,074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등 538억 2,42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지능형 교통체계 고도화사업, 원당상가 지역 일원 교통체계 개선방안 수립용역 등 144억 6,345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철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9억 7,7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대장홍대선 광역철도사업분담금 등 9억 7,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버스정책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과태료 등 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전기수소버스 구매보조금 지원 등 199억 4,98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는 버스공용차고지 임대료 등 238억 4,512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기후동행카드와 K패스 지원 등 794억 1,239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주차교통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 등 4,6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등 120억 7,61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는 주차요금 수입 등 247억 2,299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대곡역 진입도로 노상주차장 조성공사 실시설계 용역, 밤가시공원 노상주차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등 276억 39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정책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는 국유재산 임대료 등 15억 4,81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 제2자유로 하부 유휴공간 자전거 문화복합시설 조성사업 등 49억 5,05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책자로 갈음하며 교통국 소관 2025년도 예산 편성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999번 있잖아요, 버스정책과.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버스정책과 장문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홍열위원

이거 언제까지 운행을, 내년까지입니까? 아니면 내년 중간에 끝나는 거예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999번이 한정면허 기간이 내년도 6월 11일에 만료됩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11일 이후에는 시장님이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한 거는 지금 이게 적자보전지원금 지원율이 100%예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운행 상태, 운행 실적을 보면 1일에 한 5천 명이 타는 노선으로 활성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100%에서 지원율을 한 85%로 낮춰서 다시 공모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럼 언제부터 공고하나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6월 11일이니까 공모 날짜를 충분히 잡아야 되니까 2~3월부터는 시작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사람들이 잘 모르고 이용을 안 하고 있다가 솔직히 말해서 고양시의 농촌지역, 노약자들, 이런 분들이 주로 탑승하시는 거잖아요, 자가용이 없으시고 이런 분들? 그래도 그 정도 수준으로 해서 계속 사업을 이어간다고 그러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3200번하고 공항으로 가는 것 있잖아요. 저번 목요일에 협의본다고 했는데 어떻게 결론이…….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철도 파업 관련해서 버스 비상상황이 또 있어서 금요일로 하루 연기가 돼서 제가 다녀왔는데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 곽미숙 도의원님도 같이 참석하셨는데요. 운송업체인 KD운송그룹에서는 3200번에 대한 적자가 너무 심해서 어쩔 수 없이 폐선은 되지만 7400번을 지금 약 6대 정도를 운행해서 3대 정도는 3200번 노선으로 가고 3대 정도는 7400번 노선으로 가는 게 어떠냐, 이런 의견을 제시했고요. 그다음에 상주직원 할인율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적자 누적하고 상주직원에 대한 개념이 모호해서 상주직원 정액할인은 없는 대신에 7400번이 시외버스화되면서, 시외버스는 거리비산제 요금으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3천 원 정액할인이 안 되더라도 인천공항하고 가까운 데서 타시는 분들은 기존에 9천 원을 내던 것에 비해서 요금이 1천 원 안팎으로 할인의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제출해서 거기까지 정액할인율을 폐지하는 대신 거리비산제 요금으로 따지면 한 3천 원 할인받던 사람들이 1천 원 범위 내로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제출한 사항입니다.

임홍열위원

일부는 그러면 3200번, 7400번으로 나눈다고 하면 지금 7400번은 몇 대가 다니고 있는 거예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지금 3대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3대인데 추가로 대수를 더 늘려서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3200번 노선을 하나 하고 그다음에 7400번을 하고 그렇게 따로따로 아니, 확정된 건 아니고 검토하고 있다는 건가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지금 KD운송그룹도 7400번을 개통 분리 식으로 따로 또 노선을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따라 운전기사를 투입하는 게 내부적으로 절차가 좀 있나 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다 검토해서 확정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답변을 주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내부적으로 7400번 6대를 함으로 인해서 과연, 물론 주민들께서는 3200번, 7400번이 직선 노선화돼서 자주 다니는 게 좋겠지만 또 일부 3200번을 타시는 분들은 거기에 따른 불편이 있기 때문에 KD운송그룹이 확정되는 것을 보고 저희도 내부적으로 확정해서 25년 1월 1일부터는 그렇게 7400번이 개통 분리해서 3대, 3대 다니는 것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임홍열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 도비 보조가 좀 되고 있다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도비 보조는 7400번 적자분에 대해서 매년, 24년도 운행한 거를 갖고 25년도에 그 적자분을 지원해 주고, 25년도 운행분은 26년도에 적자분을 지원해 주는데요. 경기도에서 한 40~50% 사이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업체에서는 그 할인에 대한 걸 경기도에서 반밖에 안 해 주니까 고양시에서 나머지 재정지원을 경기도 비율에 따라서 해 달라, 이런 의견을 제출한 상황입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니까 원래 도비가 매칭되면 시비도 어느 정도 매칭해 줘야 되는데 고양시에서는 예산이 편성된 건 현재 없는 사항이지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그거는 어차피 검토를 저희가 7400번을 개통 분리해서 3대, 3대 뛰는 것하고 그다음에 재정지원금 문제는 한꺼번에 아울러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면 3200번은 재정지원금이 얼마예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예?

임홍열위원

그것 말고 또 기존 것은 폐선되니까?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예.

임홍열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기존에 3200번 상주인원도 많으시고 또 3200번으로 공항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 버스 외에 다른 공항버스를 이용하기가 어렵다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 불편을 최소한도로 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7400번을 3200번 노선으로 3대, 기존에 7400번 노선으로 3대, 이거를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재정지원금 문제는 저희도 도하고 향후에 이게 활성화가 돼서 적자노선에서 적자금액이 줄어들면 재정지원금이 줄어드는 사항이니까 그것까지 아울러서 3200번을 타시던 분들이 불편이 없게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임홍열위원

아까 이어서 가는 건데요. 전기버스 보조금이 올해는 많이 감액된 것 같은데 사유가 특별히 있나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아까도 우리 김해련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저희가 업체의 신청에 의해서, 그다음에 업체는 또 대폐차에 따라서 신청하는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에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는 여건입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니까 41억 정도가, 전년도가 한 5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올해는 그럼 9억 정도만 하는 건가요, 전체 사업량이?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올해는 전기버스 구매가 그 정도로 확 줄었습니다.

임홍열위원

대신에 수소버스가 많이 늘어났네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광역버스나 직행좌석버스를 할 때 준공영제에 편입되는 노선 중에 수소버스를 지정해서 대광위에서 공고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수소버스를 구입하는, 대폐차를 하면서 특히 명성이나 고양교통 같은 경우에는 대화버스차고지에 수소충전소가 생김으로 인해서 대폐차를 할 때 수소버스를 일부 도입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임홍열위원

수소버스가 고상버스니까 시내버스용은 아닌 것 같은데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수소버스는 수소나 전기의 종류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 광역버스냐, 일반 시내버스냐, 좌석버스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 부분이라…….

임홍열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부분 지금 수소버스로 들어오는 버스는 어디로 정차되는 건가요? 광역버스로 들어가는 건가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많은 부분이 광역버스, 특히 급행좌석이나 직행좌석이 많이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면 수소버스 충전소가 있어야 되고 정류장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예.

임홍열위원

그거는 지금 어디로 계획하고 있는 건가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지금 수소고상버스 같은 경우에는 준공영제 물량이 한 13대 되고요, 명성에서 4대, 고양에서 3대고 수소저상버스는 명성에서 5대, 고양에서 15대인데요. 대부분 명성하고 고양 같은 경우에는 대화버스차고지가 출발하는 지점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충전소가 있기 때문에,

임홍열위원

거기 지금 충전소가 있나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수소충전소가 내년 1월쯤에 준공됩니다.

임홍열위원

주민들 민원사항은 지금 어떻게 되나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대화차고지 같은 경우에는 민원사항이 현재 없습니다.

임홍열위원

다행입니다.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그런데 우리 위원님도 그렇고 일반 시민도 많은 걱정을 하시는데요. 수소충전소하고 발전시설이나 수소 생산시설에서 ‘수소’자가 들어가면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시민들은 수소하면 폭탄 터져, 이런 이미지가 강하신데 실질적으로 수소충전소에서 수소 관련해서 터진 사례는 거의 없고요. 특히 수소충전소 같은 경우는 수소를 모아놓은 충전저장조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터질까 봐 걱정하시는데 저희도 현대 전문 직원한테 여쭤봤더니 이 수소가 터지려면 일반적으로 수소폭탄으로 아시듯이 압이라든지 수소 양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이 조건이 맞아야지만 터지지 그게 그냥 터지는 경우가, 갖다 불을 붙여도 터지지는 않는다고 저희한테 누누이 말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깨끗하고 또 한 번 충전으로 종점까지 갔다 올 수 있는 이런 깨끗한 연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 국민, 시민들 입장에서는 수소하면 그냥 터진다는 선입견이 너무 많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저희가 수소충전소나 임홍열 위원님이 지역구로 계신 원당차고지에도 수소충전소가 있지만 걱정들 하고 계시는데요. 그런 부분을 많이 주민들한테 인식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임홍열위원

말 나온 김에 원당차고지에도 수소충전소 계획이 있어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그쪽은 역세권 종합발전계획에 따라서 실제적으로는 충전소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면 그쪽 지역의 어떤 주택이나 이런 건 못 들어올 것 같은데? 거기에 그걸 배치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로 제 개인적으로는 일반 가스충전소보다 수소충전소가 더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원리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가스충전소 옆에 주택이 있거나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거는 배치상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쪽 지역 자체를 완전히 주택은 다 못 들어오는 지역으로 돼야 되는 건데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버스차고지에 수소든 전기든 충전시설은 법상으로 들어오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고요. 물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주거시설 옆에 있는 거는 좀…….

임홍열위원

그렇지요. 거기 주변에 발전계획에 의해서 주거시설도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인데 지금 안 그래도 시에서는 또 역세권 종합발전계획을 세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서로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화차고지야 주택가하고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런데 어차피 등급은 거의 LPG충전소나 비슷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쪽 지역에 미래의 어떤 발전계획, 이런 것은 세우기가 좀 곤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버스정책과장, 주무부서장 입장에서는 버스차고지인데 또 현재 흐름상 내연기관에서 전기차에서 더 효율이 좋은 그리고 깨끗한 수소차로 가는 정부 시책이나 정책 기류에 저희가 또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을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민들 인식이 수소하면 터진다는 인식이 너무 강하셔가지고.

임홍열위원

그런데 거기는 보셔서 아시겠지만 주택하고 너무 가깝잖아요. 원당 7구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거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알면 난리 날 거예요. 7구역하고 바로 하나 차이로 있는 건데. 그래서 좀 이 부분은 주민들하고 컨센서스 없이 추진하다가 문제가 될 것 같다. 전기차는 들어오면 충전소에서 하면 되는데 수소차는 거기에 주택계획을 잡고 있는 7구역 그다음에 종합발전계획을 잡고 있는 원당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약간 곤란한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요. 그것을 정책하는 데 어떤 방법으로든지 지속적으로 주민들하고 협의해야 되고 또 제가 또 지역구 의원이니까 저하고도 지속적으로 협의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위원님하고 적극 협의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임홍열위원

지금 다 결정된 것 같은데. 보니까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같은데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예정상으로 수소충전시설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임홍열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위원

저도 버스정책과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중식도 있고 짧게 할게요. 25년도 주요업무 보고서 102쪽을 보시면 수요자 중심의 대중교통 운영이라는 내용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도시형 교통모델 고양누리버스 운영 한번 살펴봐 주시지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민숙위원

지금 필리핀 참전비부터 내유동 커뮤니티센터까지 N005버스, 누리버스가 있어요. 예전에도 저희가 가는 길에 대자동 마을회관 쪽으로 해서 제가 한번 민원이 있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실까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김민숙위원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기사님이 그 안쪽으로 노선이 좀 더 올 수 있는지, 해서 화장실도 편하게 쓰시고 하면서 편의를 봐줄 테니 그 안쪽으로 올 수 있는지에 대해 그때 얘기를 수차례 드렸는데 기억이 없으세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아, 이제 기억이 났습니다.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기억이 났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는 대수도 한 대고 배차간격이 다른 데에 비해서 상당히 과하지요. 65분이에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맞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래서 지금 보다 보니까 25년도 공공관리, 55번 노선 확충 예정에 따라 N004를 폐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N004가 2대인데 좀 더 이렇게 N005로 확충해 준다거나 여러 가지로 배차간격을 좁혀줄 생각은 없으신지?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현재 시에서는 N004, 55번 중복노선이 폐선되면서 N002노선에 1대 그다음에 N003을 하나 만들어서 장항지구하고 GTX 킨텍스역을 연결시켜주는 노선에 투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런데 N002 같은 경우에는 3대가 지금 제일 많은 대수이긴 한데 여기에 그러면 4대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계속 소외를 받고 있는 우리 내유동하고 관산동 지역은 1대에 65분을 계속 이대로 유지하겠다는 건가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물론 누리버스가 많이 있으면 우리 김민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유동 지역에 저도 추가로 투입해 드리고 그러면 좋은데,

김민숙위원

아니, 폐선하잖아요. 2대가 폐선하는데 굳이 3대가 있는 곳에, 새롭게 노선 N003을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마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그런데 덕이동 지역도 저희가 GTX-A 노선을 개통하면서 GTX 킨텍스역까지 노선을 연장시켜서 운행하는 계획을 잡고 있는 바람에, 그렇게 연장시키면 또 기존의 배차간격보다는 벌어지는 상황이 발생돼서 추가적으로 1대를 더 투입해서 배차시간을 맞춰드리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고요.

김민숙위원

지금 배차간격이 거의 3배 차이가 납니다. 그거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는 안 해 보셨어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물론 지금 누리버스 중에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N005번이 배차간격이 제일 긴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이거는 정말 너무 이 지역을 소외지역이라고 간주하기보다는 무시하는 거지요, 없는 걸로 치는 거지요. 1시간이 넘어갑니다. 이 배차간격이 말이 평균시간이지 그러면 65분도 더 넘을 수 있다는 얘기인 거고요. 그리고 그때 말씀드린 그 노선을 어르신들이 있는 대자동 마을회관 있는 데까지 당기는 건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수차례 말씀드렸는데 된다, 안 된다도 없고요. 뭐 이렇게 답변이 빨리 안 돌아오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잠시 확인 좀 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부족하면 본예산을 이런 데다가 넣는 겁니다, 다른 데다가 넣는 것이 아니고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아무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다음에 노선을 조정할 때는 신경을 써서,

김민숙위원

다음이 언제입니까?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저희가 N003번도 실질적으로 장항지구하고 GTX-A 노선의 연결을 원하시는 분들의 그 연결을 빨리 해 드리기 위해서 지금 편도로 순환하는 노선을 만들었는데 거기도 점차 노선화시켜드리면 또 누리버스 중에서 일부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는 김민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N005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민숙위원

아시겠지만 관산동은 땅도 넓고 그린벨트가 많다 보니까 정말 차량이 없어요. 그러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이 누리버스라고 한다고 하면 배차간격 65분은 너무 가혹한 것 아닙니까? 그것도 1대밖에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폐선하는 거를 여기다가 넣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저는 여쭤보는 건데 아예 반영은 불구하고 검토조차 된 사항이 없네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번에는 N005번에 대한 검토를…….

김민숙위원

아니,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다니깐요. “마을회관 그쪽까지라도 당겨달라, 어르신들이 많아서.” 그건 지금 어떻게, 담당 주무관한테 답변을 받으셨습니까?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그거는 제가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민숙위원

언제요? 중식하셔야 되는데.

웃음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아니시면 뭐…….

김민숙위원

답변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까? 아니면 뭐…….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답변이 좀 걸릴 것 같으니까 제가 따로 보고드리든지 아니면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민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이거 꼭 반영되게 해 주십시오.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N005번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민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홍열위원

추가로 질의할 거는 중식하고 하시지요, 길어질 것 같으면. 김해련 위원님도 있으시다고 하니까.

김미경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올해 2024년도에 우리가 보행자 밑에 점멸 신호등, LED 신호라고 하지요? 그것은 전체 물량이 얼마 정도 됐었어요? 보니까 엄청 깔려 있던데.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김환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마 바닥신호등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임홍열위원

예, 바닥신호등.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현재 바닥신호등은 저희가 총 23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임홍열위원

올해?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아니, 올해는 37개소를 했고 2020년부터 한 게 총 232개소.

임홍열위원

그러면 22년도, 24년도에 몇 개를 한 거예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2020년도에는 3개를 했고요, 2021년도에는 12개소, 2022년도에는 61개소, 2023년도에는 119개소, 2024년도에는 37개소, 총 232개소를 지금 설치한 상태입니다.

임홍열위원

2023년도에 엄청 많이 했네?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그때는 한참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아서 많이 했습니다.

임홍열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왜 그렇게 많이, 제가 다녀보니까 불필요한 곳에도 많이 해 놨더라고요. 굳이 여기에 LED 신호가 필요없을 것 같은데 거기까지 다 해 놓은 것을 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되지 않나. 예를 들면 하나가 유행하면 다 해 버리니까. 그래서 필요없는 곳 몇 군데에 내가 사진을 찍어놨는데 나중에 한번, 지금은 이미 시설은 돼 있고 해 봤자 의미가 없잖아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설치한,

임홍열위원

이번 예산에 교육청에서 내려온 예산들도 좀 나눠서 할 수 있으면 해야 되지 않나. 보니까 한 개가 유행하면 다 하더라고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약자 예산 같은 경우에는 추경하고 해서 계속 수십억 단위의 예산이 계속 배정돼서 내려오기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지금 어린이보호구역하고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이 고양시에 164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정비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예산이 많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임홍열위원

어저께 제가 지나가는 곳에 도색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도색이 굉장히 날림 비슷하게 되고 있더라고. 그래서 사진을 제가 좀 찍어놨는데 그게 급한 공기에 맞춰서 하는 것인가? 도시 미관을 위해서 좀 예쁘게 해야 되는데 너무 급하게 하는 것 같아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홍열위원

보면 페인트 자국도 여러 가지로 흩어져 있고 깨끗하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꺼번에 물량을 막 던져서 그런지 아니면 다른 일이 있는지 굉장히 좀……. 저번에 우리가 예산을 한 번 했잖아요. 추경하고 나서 그 이후에 한 것 같아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임홍열위원

그래서 한번 둘러보시고 예산이 기왕에 왔으면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도시 미관을 위해서 깔끔하게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홍열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사업명세서 114페이지를 보시면 도로전광표지 교체 설치 예산이 있어요. 이게 예년에도 1억 원 내외 사업비로 1개소 정도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여러 개소를 교체하는 것 같은데 어떤 기준에서 교체 결정을 하신 것인지?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김환덕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전광표지판이 현재 고양시에 58개소가 있습니다. 그 내구연한이 9년 정도 되고요. 현재 교체하려고 하는 것들은 2009년도에 설치한 능곡IC 서울 방향하고 현천IC 파주방향, 두 개를 이번에 교체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교체 비용이 개소당 1억 원 정도 들어갑니까?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1개당 지주까지 하게 되면 1억 원이 훨씬 넘고요, 현재 4억 3,500만 원을 세운 게 2개소를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그러면 교체 결정 시에는 내구연한이 오래돼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대부분은 내구연한이 지났고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휘도 불량이라든지 모듈이 고장난 상태가 많이 있는데 그것부터 우선적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그러면 교체 결정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작성된 검토자료나 보고자료가 있으시지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계획서가 있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그 자료제출을 부탁드립니다.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그리고 주차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사업명세서 158페이지에 대곡역 진입도로 노상주차장 조성공사 관련해서 실시설계 용역비가 3,000만 원 본예산에 반영돼 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 기간이 오래 걸릴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시설비 같은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어요. 설계비만 반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형

정일형주차교통과장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곡역 노상주차장 실시설계 용역만 세운 것은 일단 기존에 GTX 개통과 관련해서 대곡역사 244대의 주차장하고 그 옆에 또 저희가 임대로 쓴 주차장이 있습니다. 일단 그 주차장의 상황을 지켜보고 추후 이 용역비는 도로정책과에서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소송을 해서 찾아온 도로변 토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노상주차장을 설계하는 용역입니다. 그것은 설계하고 나서 추가적인 수요를 파악한 다음에 시설비를 세울까 합니다.

김미경위원장

여기에 표를 보면 시설비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시설비라고 쓰여져 있어서 용역에 3,000만 원이 돼 있고 그 위에 시설비에 또 3,000만 원인데 합계금액은 3,0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만 시설비는 지워야 되지 않나 해서.
일형

정일형주차교통과장

몇 페이지이신지?

김미경위원장

시설비 항목에서 용역비로 편성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일형

정일형주차교통과장

예, 401에 01이 동일한 부분입니다.

김미경위원장

노상주차장을 조성하실 때 도로 폭이 현재 한 12m 정도 되는데 더 넓히시는 것이지요?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 서윤하입니다. 저희가 지난 6월에 그 토지를 소송을 통해서 찾아왔고요, 현행은 차로 수 2개에 인도로 해서 한 12m 폭원으로 조성돼 있고요. 도로부지 중에서 가장 넓은 데는 한 20m까지도 됩니다. 평균 한 15m, 17m 정도는 됩니다.

김미경위원장

도로를 확장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야지 현재 있는 것으로 해서는 안 되거든요.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예, 동의합니다.

김미경위원장

대곡역 진입도로에 대해서 그 소유자가 철도청으로 돼 있는 것을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소유권 확보를 요구했던 도로잖아요. 주차장이 부족해서 지역주민들이 오랫동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주차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님.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먼저 교통정책과에 질의드리겠는데 사업명세서 114페이지 원당 상가지역 일원 교통체계 개선, 신규 예산인 것 같아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어떤 내용인가요? 1억 7천을 세우셨는데.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당시장 일원에 성사혁신지구라든지 원당4구역이 입주가 됐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기존에 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밖으로 뺄 수 있는지 하고 또 이면도로에 대한 일방통행이라든지 아니면 차 없는 거리라든지 아니면 신호등에 대한 신호체계라든지 버스정류장 아니면 주차 개선사업 같은 이런 것들을 모두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려고 이번에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예산설명을 사전에 오셔서. 제가 사실 이번에 예결위도 들어가고 해서 너무 많은 부서에서 요청이 와서 따로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해서 예산설명을 세부사업설명서를 보고 판단하겠다, 궁금한 것은 본 질의에서 여쭤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료는 오셔서 설명하셔서 내용은 대충 알겠는데 지금 여기가 성사혁신지구가 들어오고, 사실 성사혁신지구에 공실이 많아서 아직까지는 성사혁신지구 때문에 교통이 그렇게 혼잡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공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부서에서 계속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성사혁신지구가 활성화되고 또 원당4구역이 지금 거의 입주가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교통환경 개선은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앞서 존경하는 임홍열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을 따로 질의를 안 하셔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를 확인차 질의드렸고, 저는 이 구간이 무엇보다 보행자들 중심으로 안전한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도심이 인도와 차도의 경계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공간이 협소해서 다녀보면 보행자들의 안전이 굉장히 위협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용역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환경 개선이 중요하겠으나 보행자들의 안전한 보행권을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용역에 잘 담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형

정일형주차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버스정책과, 명세서 138페이지. 연구용역비 중에 마을버스 경영분석 연구용역하고 버스노선체계 개편 연구용역, 두 가지가 올라왔어요. 마을버스 경영분석은 계속 해 왔던 용역인데 이번에 예산이 좀 올랐네요. 예산이 추가된 이유가 있을까요? 작년에 6,000만 원이고 재작년에 한 5,000만 원이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8,000만 원.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버스정책과장 장문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조금 올린 사유는 물론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용역 예산이 너무 적다 보면 성과 산출물의 질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10억 이상 보조금을 받는 버스 운송업체는 감사보고를 같이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업체에서 감사보고를 하는 게 좀 부실하다고 할까? 제 기간 내에 내지 않는 업체들이 좀 있어가지고,
해련

김해련위원

여기에서 감사보고 대상이란 저희가 10억 이상 마을버스 재정지원을 해 주는데 10억 이상 재정지원을 받는 업체에서는 감사보고를 해야 된다. 그런데 그 감사보고의 어떤 내용이나 이런 게 충분하지가 않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할 때 감사보고까지 같이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충실하게 해서 업체의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도 있고, 그다음에 감사보고서를 내실 있게 하려고 그렇게 용역비용을 약간 추가적으로 올렸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감사보고는 업체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물론 10억 이상 재정지원금을 받는 업체가 하게끔 돼 있는데요.
해련

김해련위원

몇 개 업체나 되나요, 10억 이상 재정지원을 하는 업체가?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지금 3개 업체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어디, 어디예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업체명은 잠시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서 이 3개 업체에 대해서 감사보고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잘 못하니 마을경영분석 연구용역 예산에서 감사자료를 충분하게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한다는 말씀인 거예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렇게 하는 게 맞나?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일단 의무사항은 업체에 있지만 저희가 감사를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을 할 때 조금 더 비용을 해서,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용역사에서 감사보고를 해야 되는 업체에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인력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뭘 지원해 주는 거예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제가 업무 파악하기로는 감사보고서 자체를 용역사에서 3개,
해련

김해련위원

만들어주는 것인가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예. 3개 업체 것을 다 같이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것이 정상적인 행정인지가 조금 애매한 것 같은데? 적정한 행정인지가 좀 애매한 것 같은데요, 과장님?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3개 업체는 여산교통, 보람운수, 홍성주식회사인데요. 이 업체가 개별적으로 하게 되면 한 3천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개별적으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려면?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예. 그래서 타 지자체도 저희가 이 예산을 세우면서 하는 데가 있는지 한번 파악해 봤는데 그런 사례가 또 있어 가지고 저희가 감사보고서까지 같이 하는 것으로 용역을,
해련

김해련위원

어느 지자체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지금 여기 자료에는 어느 지자체라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은데 만약에 필요하시면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이것은 자료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현재 저희가 23년, 24년 마을버스 운수회사별로 지원한 재정지원 내역이 있을 거잖아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것하고 그다음에 10억 이상 지원된 업체는 특별히 따로 정리해서 주시고.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다음에 방금 전에 이런 형식으로 예산으로 감사보고서 작성을 지원한 지자체가 있으면 그 내용도 정리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정리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고양시 버스노선체계 개편 연구용역, 이 내용은 아마도 저희가 준공영제를 준비하면서 버스의 어떤 굴곡도나 노선을 좀 잘 개편해 보고자 하는 용역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큰 틀은 버스 준공영제 관련해서 저희가 재정지원금이 막대하게 투입되다 보니까 지금 대부분의 노선이 적자노선을 운행하고 있는데 그 적자노선을 저희가 다 안고 가기에는 부담스러운 면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노선은 많은데 시민들이 계속 버스 운영이라든지 배차 간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과 불편이 많으시다는 의견을 계속 주시니까 그것을 한번 좀 더 효율적으로 어떻게 노선을 좀 개편해서 이왕이면 기존 노선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같은 버스노선이나 버스 대수를 이용하더라도 주민들이 체감하기에 빨리 갈 수 있다고 느낄 수 있는 효율적인 노선 방안을 강구하려고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광역버스, 일반 시내버스, 마을버스 이렇게 버스별로 자기 고유의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을 침범한다랄까, 그 기능을 상실하고 마을버스가 시내버스화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도 이번 용역에 담아서 효율적으로 개편할까 생각 중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결국에 마을버스는 역과 지역을 연결해서 약간 교통의 모세혈관 같은 역할을 하고 교통 소외지역을 최소화하는 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적자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렇지요? 노선상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그러다 보니 적자가 덜 나는, 수요가 많은 구간을 서로 다들 가고 싶어 하는 것이지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광역도 그렇고 시내도 그렇고 마을버스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생긴 것이고. 준공영제를 하게 되면 일정 부분 안정적으로 지원을 받게 되니까 마을버스가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필요한 일인 것 같고. 사실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이런 형태로 버스노선을 개편하려는 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한번 엎어졌었거든요. 지금 이 예산으로 딱 그 부분만 하면 가능할 것 같기는 해요, 제가 봤을 때. 용역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생각하고 계 세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내년 착수일로부터 18개월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18개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예산이 통과돼서 1월부터 하면 2026년 6월 이때 준공되겠네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가지고 2027년 본예산에 준공영제와 관련한 예산을 같이 태우실 거예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시설비하고 부대비 중에 바로 밑에 버스정류소 쉘터하고 편의시설 유지보수비하고 버스정류소 표지판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이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준 이유가 뭔가요? 저희가 버스표지판이나 쉘터는 주민들이 굉장히 필요로 하는 공간이고 유지관리가 잘 안 되면 바로 민원이 나오는 곳이거든요. 지금 예산이 거의 21년, 22년에 한 3분의 1 정도로 줄었는데 이 정도 예산으로 괜찮아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이것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요, 버스정류소 쉘터 및 편의시설 유지보수 예산을 2억을 요구했는데요. 올해 예산을 간략히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버스정류소 쉘터 유지보수 용역 예산으로 1억이 있었고요, 버스정류소 쉘터 편의시설 유지보수 예산으로 2억이 있어서 총 3억이 있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3억이 있다는 것은 24년에 3억이었다는 것인가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예, 24년에 3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예산은 경기도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버스정류소 쉘터 편의시설 신규 교체 예산을 7 대 3 비율로 매칭해서 저희한테 버스정류소 개선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142페이지에 도비 매칭사업으로 내려와 있어서 저희가 신규 부분은 이 개선사업 한 군데로 몰아놓고 버스정류소 쉘터(일반, 스마트) 및 편의시설 유지보수를 한꺼번에 묶어서 총괄 예산으로 2억을 세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이 도비 지원을 해서 마을버스 쉘터를 새로 설치한다는 거잖아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새로 설치하거나 거기에 있는 것을 교체하는 예산은 버스정류소 개선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도비 매칭사업으로 거기다가 6억 2,370만 원의 예산편성을 요청했고요.
해련

김해련위원

이랬을 경우에 몇 군데 정도 쉘터가 신규로 조성이 가능한가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그것은 잠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어쨌거나 도비하고 매칭으로 신규 버스쉘터를 조성할 수 있는 사업비가 내려와서 매칭했기 때문에 유지보수비를 줄였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개선사업으로 저희가 내년도에 지금 예상하기로는요, 쉘터 설치 및 교체가 58개소, 온열의자 설치가 39개소, 송풍기 설치 21개소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줄었기에 여쭤봤고. 그다음에 140페이지 마을버스 재정지원을 보면 원래 저희가 연간 많으면 95억 정도, 적으면 한 85억 정도를 지원하는데 지금 56억만 세우셨어요. 이게 몇 달 정도 생각하고 세우신 거예요? 내년 예산 전체는 아닌 것 같고.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전체 예산은 아니고요, 저희 부서에서도 전체 예산을 다 세워 주었으면 좋겠지만 1차 우리 내부적으로 예산 심의를 할 때 올해 예산도 마찬가지지만 전체 예산을 다 안 세워줬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 예산으로 85억 정도 예상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그 금액을 다 세워달라고 요청했었지만 자체적인 심사과정에서,
해련

김해련위원

예산부서에서 심사하면서 56억으로 조정된 거예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예. 56억으로 조정됐고요.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확보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제가 봤을 때 추경에 확보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 56억으로 2차 추경까지 버틸 수 있겠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저희가 거의 6월 안까지는 쓸 수 있을 예산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2차 추경이 9월이 될 수도 있잖아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그럴 수도 있지요.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그때까지 버틸 수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실질적으로 추경이 늦어진다고 하면, 추경이 어느 정도 늦어질지는 저도 예상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추경이 만약에 그렇게 상반기 이후로 늦어진다고 하면 모자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저희 부서에서도 추경이 어느 시점에서 이루어질지를 예단할 수 없어서 계속 자체 심의할 때도 전체 예산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지만 이게 조정된 사항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조정하실 때 부서에서 들어가셨을 거잖아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최소한 2차 추경, 뭐 1차 추경은 가까이 있으니까 안 될 것이고 2차 추경 때까지 버티려면 56억으로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부서에서 이제 알아서 잘 하셔야지요. 그렇지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자료요청을 추가로 좀 드릴게요. 141페이지 고양누리버스 운영하고 있잖아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아까 김민숙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저희 고양누리버스 5개 노선에 차량 11대를 운행하고 있나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노선별로 구간에 대한 내용하고 그다음에 1년간 월별로 이용실적, 이용내용하고 그다음에,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2023년도 자료를 원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2024년도,
해련

김해련위원

23년, 24년.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24년도는 12월이 아직 안 갔기 때문에 11월까지,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11월 자료까지만 주시면 되고.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다음에 저희 수요응답형 버스, 고양똑버스를 운행하고 있잖아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이것도 노선별로, 현재는 향동도 하고 있지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서 고봉동 구간, 식사동 구간 그리고 덕은·향동 구간으로 해서 그것도 같이 자료를 좀.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24년도 기준으로 자료를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예,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명세서 142페이지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통신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지금 버스쉘터에 와이파이를 충전하도록 되어 있는 그 내용인가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는 시내버스 안에서 와이파이를 쓸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아, 시내버스를 탑승했을 때?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버스쉘터에 공공와이파이가 된다고 충전할 수 있게 와이파이 표시되어 있는 그것은 뭔가요? 그것은 어디에서 관할하는 거예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그거는 제가 좀…… .
해련

김해련위원

버스정책과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버스쉘터도, 그거 어디서 하는 거예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쉘터 관련해서 공공와이파이를 쓰게 되면 비용적으로 분명히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련

김해련위원

그 예산이 없어서요. 저는 이게 그 예산인 줄 알았는데,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해련

김해련위원

아니라고 하시니까.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광역버스나 시내버스 안에서 와이파이를 이용하는 통신비용인 것이고요.
해련

김해련위원

예, 그거는 이해했고. 그러면 버스쉘터에 보면, 당장 여기 고양시청 버스쉘터나 덕양구보건소 버스쉘터에도 공공와이파이 충전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충전은 안 돼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충전기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와이파이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해련

김해련위원

쉘터에 공공와이파이 충전이 가능하다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정작 충전이 안 된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충전 표시는 있는데 충전이 안 되고 그러면 이것은 시에서 예산을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쓰고 있는 것인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일단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한계로는 쉘터에 스마트폰 충전기를 설치하는 일부 쉘터가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공공와이파이 관련해서는 저희 과에서는 쉘터의 와이파이는 지금 예산이 책정된 게 없고 수립한 것도 없기 때문에,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버스쉘터는 와이파이가 안 되는 구간이라는 거네요? 그리고 두 번째, 버스쉘터에 있는 충전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그러면 충전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충전기가 설치돼 있는 쉘터는 저희가 버스정책과에서 유지 관리하는 것은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 예산은 어디 있는 거예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유지 관리비 예산에 다 있는 것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버스쉘터 유지 관리비 예산?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그것을 물어본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되어 있는 버스쉘터들이 지금 유지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저희가 스마트폰 충전기가 있는 쉘터는 다시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충전이 되는지,
해련

김해련위원

전수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한 4~5군데 확인했는데 당장 저희 앞에 보건소 11번 버스를 타는 곳도 안 되고, 지금 여러 군데가 안 돼서 그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핸드폰 충전을 할 수 있는 쉘터는 전수조사를 다시 한번 해서 충전이 되는지, 안 되면 시정해서 되게끔 조치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렇지요. 최소한 그 표시가 있어서 할 수 있다고 홍보하셨으면 되게 해 주시는 게 맞고, 그것에 필요한 예산이 깎인 것 같아서 제가 걱정돼서 아까 그 질의를 먼저 드렸던 것이고. 그 부분은 전수조사를 하셔서 표시가 있는 부분은 가동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혹시 다른 위원님 먼저 하실 거면 일단 하고, 주차교통과하고 도로정책과는 저는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지능형 교통체계 ITS 구축사업으로 해서 이 시설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액된 것 같아요. 교통정책과입니다. 김환덕 과장님.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페이지수가 몇 페이지인지 좀…….

임홍열위원

112페이지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임홍열위원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에서 노후장비 교체 확장 이렇게 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전년도에는 하나도 없었는데 버스 BIS 노후장비, 예산사업설명서 112페이지, 113페이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112페이지와 113페이지를 보면 버스 BIS 관련하고 ITS 관련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ITS라고 하면 도로전광판이라든지, 검지기, 버스안내정보기, 주차정보시스템, 자가통신망 이런 것들에 대한 시설물들인데요. 매년 유지 관리비하고 시설비를 세웠던 사항입니다.

임홍열위원

매년 세웠는데 올해만 특별히 늘어난 이유가 있을까요? 올해만 특별히 늘어난 것 같은데.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올해는 조금 더 특별히 늘어난 것들은,

임홍열위원

2025년도 계획을 예를 들면 해마다 유지보수를 세우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막 하는 것 같은데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113페이지에 지능형 교통체계(ITS) 유지보수 용역하고 지능형 교통체계(ITS) 시설장비유지비하고 지능형 교통체계(ITS) 시설물 교체비는 매년 세웠던 사업들이고요. 이번에 더 추가된 것들은 지능형 교통체계 시스템 노후 네트워크 장비인 백업장비에 대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 하고 지능형 교통체계에서 고도화 사업, 그 2개가 추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홍열위원

얼마에서 얼마로 추가된 것인가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지능형 교통체계(ITS) 시스템 교체, 노후 네트워크 백업장비는 올해 같은 경우는 없었는데 내년도에 한 1억 5천 정도가 더 세워졌고요. 지능형 교통체계 고도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없었는데 내년도에 6억 5천 정도가 더 계상되었습니다.

임홍열위원

고도화 사업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뭘 고도화한다는 것인지?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고도화 사업이라고 하면 과기부에서 이번에 2024년도에 주관하고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 진행한 2024 소프트웨어 안전 컨설팅 공모사업에서 저희가 당선돼 가지고 한 7주 동안 직원들이 나와서 컨설팅을 했습니다. 거기에 컨설팅을 했는데 소프트웨어 개선이라는 것도 필요하고 기술 지원이 중단된 서버 교체를 해야 되겠다고 보고서에 나와서 그것을 이번에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홍열위원

기술 지원 중단이 얼마 정도 중단된 것인가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기술 지원이 중단된 것들은 그 서버에 의해서 중지된 것이기 때문에요.

임홍열위원

그게 기간이 얼마 정도 중지된 거예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

임홍열위원

옆에 주무관 없어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도입 연도가 2009년부터 다양한데요, 2012년, 2014년 그렇게 그때 서버 지원이 종료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10년부터 15년까지 그렇게 중지된 것으로 보입니다.

임홍열위원

유지보수, 예를 들면 OS라고 그러지요. OS가 일정 기간 동안 지원되다가 지원이 안 됐다는 말인데 예를 들면 그 기간이 얼마 정도 지난 다음에 새로 이것을 하시는 것인지 그걸 알고 싶어서 질의드리는 것이거든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이게 기술 지원이 종료가 되었다는 게 여러 서버 중에서도 특이한 한 종류에 대한 서버가 지원이 안 됐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전체가 안 된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도화된 그런 서버에서 지원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시키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홍열위원

그것으로 해서 특별한 애로점이 있었어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애로점보다도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좀 더 개선해야 되는 사업들이,

임홍열위원

지원이 안 된 상태에서 뭔가 우리가 불편함이 크게 있었냐 이것이지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현재로서는 크게 불편한 것은 없었습니다.

임홍열위원

단지 서버의 어떤 연한이라든지 OS의 어떤 보안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지원이 중단돼 가지고 하는 것인가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아까 거기에서 말씀드렸듯이 진단보고서에서 이런 것들은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권고사항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권고사항에 대해서 이번에 조금 보완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홍열위원

내년에는 그러면 계획을 잡고 있는 게 올해는 이 정도 하고, 내년에는 얼마 정도 투입되고 그런 예산 계획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돼 있나요? 올해만 이렇게 들어가고 끝나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고도화 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마무리된 거고요, 유지 관리비는 계속 매년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면 고도화 사업은 작년에도 안 들어갔고 내년에도 없을 예정이지만 올해 들어가는 것으로 봐야 되나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내년 2025년 예산이고요.

임홍열위원

그러니까.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그 이후에 예산을 추가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임홍열위원

올해만 일시적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이다?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임홍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주차교통과.
일형

정일형주차교통과장

주차교통과장 정일형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156페이지에 보면 도공에 대한 예산을 지금 여기에서 같이 진행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도공이 따로 예산 심의를 받으시나요?
일형

정일형주차교통과장

총괄적인 예산은 저희가 편성해서 맡고요.
해련

김해련위원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쭤볼게요.
일형

정일형주차교통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상임위 때 저기에서 별도로 또 기획조정실하고 협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요? 일단 명세서 156페이지를 보면 고양도시관리공사 위탁사업비 경상사업비가 많이 늘었어요. 9억 정도 늘었거든요. 혹시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세부사업을 대체적으로 굵직굵직한 것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형

정일형주차교통과장

일단 경상사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단 성사혁신지구 내 주차장이 저희한테 넘어오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 플러스 유지 관리 비용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올해 연도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게 있습니다. 거기서 탄현역 환승주차장하고 화정역 환승주차장 일부에 보수할 부분이 생겼는데 그 부분은 일단 예산 범위 내에서 탄현만 먼저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두 가지인데 작년에 22억이었다가 지금 9억이 더 올라서 31억인데,
일형

정일형주차교통과장

그것하고 또 몇 가지가 더 있긴 한데,
해련

김해련위원

첫 번째가 성사혁신지구에,
일형

정일형주차교통과장

그게 한 4억 7,300에서 7,400 정도 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성사혁신지구 공영주차장 운영 위탁 관리가 지금 도공 쪽으로 넘어오면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랑 운영비가 4억 7천?
일형

정일형주차교통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탄현역 보수공사 이게 지금 한…….
일형

정일형주차교통과장

1억 8,200 정도 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1억 8,200?
일형

정일형주차교통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나머지 그래도 한 2~3억이 예산이 비는데 그것은 어떤 용도로,
일형

정일형주차교통과장

그다음에 주차관제시스템 유지 관리비하고 소화기하고 근무복을 복리후생 차원에서 구입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것은 증액하는 예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자료 내용을 데이터를 주시면 좋겠어요.
일형

정일형주차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성사혁신지구에 대한 것, 그다음에 탄현역 정밀안전진단 내역에 대한 부분, 두 개 역을 하신 거잖아요?
일형

정일형주차교통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거기에 대한 내용. 그래서 탄현역 환경 개선하는 데 1억 8천에 대한 부분 그리고 나머지 예산 증액분에 대한 주차관리시스템, 어떤 부분에 얼마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인지 세부 내역을 좀 같이 주세요.
일형

정일형주차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157페이지 일산역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목에서 시설비 항목에 일산역 공영주차장하고 백마역 공영주차장 정비공사가 있어요. 정비공사가 아마 환경 개선 예산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에 6억 3,500으로 예산이 많이 증액됐거든요. 이것은 어떤 내용 때문에 정비하게 되는 것인가요?
일형

정일형주차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산역하고 백마역은 동일한 사항이고요. 역사 옆에 보면 조그마한 노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걸 이번에 저희가 개보수하면서 같이 유료화로 전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백마역 입구 이쪽에 공영주차장이 있잖아요?
일형

정일형주차교통과장

예, 백마역 올라가기 전에.
해련

김해련위원

거기하고 일산역도,
일형

정일형주차교통과장

일산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일산역은 1번 출구하고 2번 출구가 양쪽에 있잖아요. 양쪽을 다 하는 것인가요?
일형

정일형주차교통과장

아니요, 위쪽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나가다 보면 파주 쪽으로.
해련

김해련위원

파주 쪽으로?
일형

정일형주차교통과장

예, 파주 쪽에 보면 길가에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아마 후곡마을 쪽 공영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일형

정일형주차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아,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환경 개선하겠다는 것이니까 알겠고. 그다음에 연구용역비 중에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연구용역비 3억 5천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일형

정일형주차교통과장

일단 이것은 법적 사무가 되겠고요. 「주차장법」에 따라서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일단 관내 주차장 시설에 대해서 현황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주차장 수급 실태나 수요분석을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사실 3년 전에 이 용역을 했었잖아요?
일형

정일형주차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서 안전관리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 이런 부분으로 보강할 것은 보강하고 또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 왔었는데 3년 전에 했던 용역 결과로 시에서 진행했던 보강이나 개선 내용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일형

정일형주차교통과장

그것은 자료를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까지는 정확히 숙지를 못 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요? 이게 법정 용역이라, 그렇지요?
일형

정일형주차교통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고, 앞선 용역에서 지적된 문제점이나 보완해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그렇지요? 예산을 세워서 했을 것이고, 그런 것이 없었나요?
일형

정일형주차교통과장

용역보고서 상에는 그런 내용이……. 제가 정확히 보지를 않아서 그런지 그런 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말대로 고양시 관내를 분리해서 동별로 주차 수요라든가 그런 부분을 파악하는 것이고, 안전실태조사 용역이라는 것은 이렇게 딱딱 짚어서 하는 것은 전체적인 주차장이 러프하게 잡혀 있는 것으로 제가 봤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하고 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예, 이거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게 그냥 매년 법에 있어서 해야 되는 것 때문에 하는 것이면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지요. 3억 5천이라는 연구용역비는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과장님?
일형

정일형주차교통과장

예, 동의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되게 큰 용역비이고, 이 예산을 세워서 했을 때는 우리가 안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예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용역을 했을 때는 안전상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체크하시고 보완할 수 있는 것은 보완하고 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과업지시에 담으셔야 되는 거예요.
일형

정일형주차교통과장

예, 그것은 참고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주차장 수급 문제는 사실 저희가 현실화 용역 이런 것들을 계속, 입체화 용역을 해 오면서 수급에 대한 부분은 계속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할 때는 안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주차가 미흡한 부분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잘 담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통과하게 되면.
일형

정일형주차교통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관련해서 진행됐던 사업이나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형

정일형주차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상생주차장, 저희가 크게 주차장을 만들기가 어려워서, 공간을 확보하기도 어렵고 예산을 확보하기도 어려워서 약간 손바닥 주차장처럼 주차가 굉장히 복잡한 부분에 주차 민원이 수요가 아주 많은 부분, 일정 구간을 이렇게 작은 구간이라도 빈 공간을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조건으로 한 2~3년 이렇게 주차장을 만드는 거잖아요, 상생주차장이?
일형

정일형주차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서 이것은 주민들한테 굉장히 체감도가 높고 호응이 높아요. 그런데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반 이상이 줄었는데 이유가 뭐예요?
일형

정일형주차교통과장

이것은 제가 와서 좀 수정한 부분이 상생주차장이라는 게 말 그대로 향후에 원상복구 개념도 저희가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원상복구 비용을 최소화하려고 기본적인 주차라인 시스템만 잡으려고 예산을 줄였습니다. 기존에는 어떤 주차장 형태를 잡기 위해서 바닥이라든지 메쉬펜스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부대시설을 많이 설치하는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을 제가 와 가지고 그런 부대비용을 최소화하고 최소한 입간판으로 시민들이 알 수 있는 안내 위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상생주차장 조성사업을 몇 군데 정도 실시할 계획이세요?
일형

정일형주차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공고를 내서 접수 기간인데 접수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건 정도 들어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접수가 들어온 내용을 자료로 좀 주세요.
일형

정일형주차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지금 이 접수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일형

정일형주차교통과장

연말까지 아마,
해련

김해련위원

12월 말까지?
일형

정일형주차교통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정책과 좀 살펴보겠습니다.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 서윤하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명세서 167페이지 연구개발비에 공동구 스마트 관리시스템 기능 개선사업이 신규 예산인가요?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공동구?
해련

김해련위원

스마트 관리시스템 기능 개선사업, 연구개발비요.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신규 개발사업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어떤 사업인가요?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이것에 대해서는 환기구 부분이 있잖아요.
해련

김해련위원

환기구?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환기구 자동 개폐장치를 해서 원격으로 본부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저희 공동구가 몇 군데 정도 있어요?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공동구요?
해련

김해련위원

예.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공동구 출입구 50개가 있고요.
해련

김해련위원

고양시 관내 전체에 50구? 아니면…….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일산에만 지금 있지요.
해련

김해련위원

공동구가 그러면 일산에만 있나요?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고양시에는 유일하게 일산에만 있고요, 창릉 신도시 거기는 LH하고 협의를 통해서, 거기는 하천을 끼고 있기 때문에 지형적으로 공동구가 나오기 좀 어려운 형태예요. 그래도 거기도 어찌 됐든지 간에 공동구를 최대한 많이 집어넣어 가지고 이중굴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자동으로 개폐됐을 때 이 개폐장치를 작동시키는 본부?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시스템에서 여기가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예를 들어서 습도 같은 게 높아지고 그런다면 자동으로 작동돼서 환기가 된다든지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누군가 이 상황에 대한 정보를 취합해서 지금 공동구를 열어야 된다고 판단해서 버튼을 누르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가동시키는 게 아니라,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자동으로 자기가 알아서 지금 어디 필요한 곳에 추가적으로 공기가 더 들어가야 된다, 아니면 그럴 일이야 없겠지만 어디에 불이 났다,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한 차단 장치 같은 것 있잖아요.
해련

김해련위원

이걸 자동으로 한다고요?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그런 것으로 해서 1개 블록이 자동으로 차단되고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이 2,100만 원 관리 시스템 사업으로 50개 공동구를 그렇게 자동으로 관리하는 거예요?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공동구 1개에 문이 한 50개 정도가 있거든요. 그런 문들 다 저희가 한꺼번에 제어되는 것이지요.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 공동구가 지금 50개 정도 있다고 하신 거 아니에요?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예, 우리가 길을 가면,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50개를 다 이것으로, 하나의 관제 시스템으로 다 커버가 되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예, 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전에는 이 기능이 없어서 못 하셨던 거예요?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이 기능이요?
해련

김해련위원

예.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이 기능으로 화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다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추가해서 집어넣는 게 되는 것이지요.
해련

김해련위원

지금은 그러면 그냥 수동으로 다 사람이, 관리하시는 분들이 지금 하시는 거예요?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대부분 자동화가 되었는데 저희도 자료에 보시면 추가적으로 붉은색이라든지 파란색이라든지 회색 정도가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상태라든지 그런 것들이 계속 중앙관제실에서 보이는 게 되겠지요.
해련

김해련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자료는 저희 예산 세부사업설명서를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예, 952페이지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시설비 부대비 중에 지금 일산공동구 연소방지설비 정비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5,600만 원이, 이것은 신규로 들어온 것이지요?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게 신규로 들어왔으면 예산이 많이 올라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시설비 예산은 줄었어요, 1억 정도.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일단 일산공동구 연소방지설비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 주시고, 이것을 두 번째로 설명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뭐가 준 거예요? 신규 예산이 5,600짜리가 생겼는데 전체 예산이 많이 줄었으니까.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공동구 연소방지설비 정비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이게 공사비를 따져봤더니 한 15억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공사비 자체가 추정했을 때.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어떤 공사비?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연소방지설비 이것을 정비하는 데 한 15억 정도가 나오는데 이 15억이 나오면 이것에 대해서 거기에 원인자들이 공동구 내에 있잖아요. 통신도 있고 전기도 있고 우리 상수도도 있고 이런 기관들이 있거든요. 그런 기관들하고 이것에 대해 들어가는 사업비에 대해서 비율별로 나누어서 부담해야 되거든요. 15억을 나중에 거기에서 낼 돈이 크다 보니까 일단 금년에는 이것에 대한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그것으로 예산편성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 정비공사에 대해서 하게 된 배경은 소방안전협회 거기에서 안전진단을 하면서 연소방지설비에 대해서 지적사항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해련

김해련위원

잠시만요, 올해 아니에요?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올해지요. 올해에 해 가지고,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24년에 소방안전협회에서,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돼서 정비공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그렇지요.
해련

김해련위원

하려고 보니 예산은 많이 들어가고 여기에 공동구를 같이 쓰고 있는 데가 통신업체도 있고 상하수도사업소도 있고 그다음에 고양시 공동구로 쓰는 것도 있고, 지금 여기에 공동구를 같이 공유하고 있는 파트가 어디, 어디가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고양시에 상수도하고 그다음에 통신공사 그쪽하고 LG에서 일부 쓰고요.
해련

김해련위원

LG는,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통신. 그래서 상수도가 36%이고요, KT가 43%, 한전에서 17%, LG유플러스에서 1.32%, 딜라이브에서 0.8, 철도공사 거기서 0.7%를 각각 점유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그것은 자료를 좀 주세요.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공동구를 공유하고 있는 곳들 퍼센티지하고 업체하고 자료를 주시고. 그래서 이 15억에 대한 예산을 지금 같이 공유하고 있는 곳이 비율별로 나누는 것이잖아요?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나눴을 때 고양시가 지금 5,600 정도가 들어간다는 것이잖아요. 맞나요?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아니, 이것에 대해서는 일단 5,600을 우리가 들여서 기본하고 실시설계를 완료하면 실질적으로 시설비, 공사비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까지 합쳐서 저희가 추경이라든지 그때 시설비를 세워서 내년에 공사가 끝난다고 하면 그것을 다시 가지고 12월에 서로 정산하게 되겠지요, 이 5,600만 원을 포함해서.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5,600만 원을 포함해서,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예, 5,600만 원을 포함을 해 가지고.
해련

김해련위원

용역비 5,600만 원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그 용역에 따라서 필요한 예산을 고양시에서 일단 세워서 그게 한 5억이 될 수도 있고 7억이 될 수도 있고, 해서 보강한 다음에, 정비한 다음에 그 예산을 이 비율별로 나눠서 받겠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돼요?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런데 하기 전에 나눌 수는 없는 거예요, 사업을 하기 전에?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이것에 대해서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크게 협약을 해서 종전에 자기가 들어와 있는 비율이 있잖아요. 그것대로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서로 나눠서 정리하기로 협약을 맺었거든요.
해련

김해련위원

그 협약은 언제 맺은 거예요?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93년도에 공동구를 준공했기 때문에 아마 95년도 12월 31일 자로 일산 신도시 자체도 신도시 전체를 준공을 했거든요.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98년도인가 저희가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이후에 아마 2000년 내외로 해 가지고 그 분담 비율을 확정했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 5,600이 신규로 세워졌는데도 예산이 지금 1억 넘게 감액됐어요. 그럼 어디서 감액된 것인가요?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작년도에 저희가 LED 보수 보강작업 그것을 좀 했어요. 그 포지션, 그 금액을 해서,
해련

김해련위원

아, 그 금액이 빠져서?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그 금액이 작년에 컸었지요.
해련

김해련위원

예, 그러니까 그 예산이 빠져서?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그게 올해 빠지니까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것이지요.
해련

김해련위원

아무리 봐도 찾을 수가 없어서. 그러면 그 사업은 다 끝난 것이지요? 공동구 LED 개선사업은 완료된 것이지요?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완료는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공사에서 말을 제대로 안 듣고 좋지 않은 물건들 그런 게 일부 들어오고 그래서 저희가 역으로 지금 소송을 걸어놓은 상태예요.
해련

김해련위원

그것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예산이 얼마나 들었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 현황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8페이지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 용역.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예산이 작년부터 계속 올라오는 것 같아요.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거는 어떤 것을 하시려고 하는 용역인가요?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위원님도 저보다 내용을 더 잘 아시고 그럴 텐데요. 저희가 10개 도로 부분 있잖아요. 11월 8일인가 의회에도 보고드리고 11월 18에는 시장께도 보고를 드리고 그랬는데 그걸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빨리 조성해야 되는 그런 도로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검토했고요. 도로건설 관리계획은 뭐냐 하면 위원님이 더 잘 아시는 것처럼 「도로법」에 의해서 국도, 지방도, 시도 이렇게 나누고요. 그다음에 국토교통부에서 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 이렇게 도로를 구분하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제6차 국도·국지도계획도 있고 4차 경기도 도로계획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우리가 개발제한구역이 2026년도 12월에 실효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법정계획으로 그런 도로들, 우리 고양시에 있는 거의 전체 도로 있지 않습니까. 「도로법」에 의해서 한 65개가 되고 또 국토계획법에 의한 게 한 460개 노선 정도가 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우선순위라든지 어떻게 폐지하고 어떻게 대안을 마련할지, 이것에 대한 총체적인 고양시 도로계획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도로망 타당성 용역을 고양시에서 진행했어요. 좀 있으면 최종 보고결과가 나오지요?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이 도로망 타당성 용역에 담겼던 내용들이 도시관리계획 용역에 들어가나요?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도시관리계획이라 함은 도시계획정책관에서 운영하는 도로 분야에 대해서 거기에 가장 시급한 것들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취락들 그게 26년도에 실효되니까 거기에 우리가 검토한 것이 반영되냐, 안 되냐, 그런 취지로 물으신 거지요?
해련

김해련위원

아니요, 그거는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 원래 도로시설 결정이 나 있는데 예산 미확보나 여러 가지 토지보상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도로시설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도로를 못 만든 구간이잖아요?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 상태로 이제 20년이 다 돼 가서 장기미집행으로 실효되게 생겼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행정적인 부분을 용역하든 해서 이 계획 안에 넣는 것은, 실효를 막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제가 물어본 요지는 예를 들어 도로망 타당성 용역 중에 가장 첫 번째로 하신 게, 이 용역 안에 가장 첫 번째로 들어왔던 게 자유로 지하화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로 지하화 프로젝트를 도로관리계획에 필요한 도로계획이라고 해서 넣어서 그걸 중점적으로 용역을 하실 건지를 여쭤본 거예요.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매번 여기 올 때마다 자유로 지하화에 대해서 실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세대에서는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도로건설 관리계획 자체는 도로가 아닌 우리 동맥 같은 것들, 실핏줄 같은 도로들 그거 위주로 가고. 또 이 용역이 왜 있어야 되냐 하면 지금 계속해서 대곡 역세권도 어찌 됐든지 간에 엊그제 구역계가 설정이 됐잖아요, 확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그거라든지 JDS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표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도로를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 그쪽에 광역계획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기본적인 도로망을 구성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다가 저희가 반영하려고 하는 취지도 상당히 많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일단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이 기록을 속기에 남기는 이유는 이렇게 예산설명을 하면서 세부사업설명서에도 나오고 그다음에 예산설명 과정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과업지시서에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다른 용역에서 세부사업설명서의 내용과 그다음에 설명할 때 내용이 같았어요. 그래서 예산을 세워드렸는데 과업에는 정작 다른 내용이 들어가서 이것이 계속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두 번, 세 번 확인하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 그 지점을 말씀드리는 거고. 일단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도로과에서 그런 사항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169페이지 가운데쯤에 고양아시아 대양주 도로대회가 있어요.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오전에도 좀 말씀을 주셨었고요.
해련

김해련위원

업무보고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예산 7억이 있네요?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예. 저희가 7억을 요청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어떤 예산인지 간략하게, 짧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우리 고양시에 꼭 필요한 예산이고요, 명칭은 2025 고양아시아 대양주 도로대회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시와 도로공사 간에 올 초부터 접촉이 있었고요, 그래서 6월 3일에 일단 의회에 사전보고를 드렸고, 지난 2024년 6월 14일에 협약을 개최하게 됐습니다. 여기 주요내용은 국제행사 준비 및 개최에 필요한 행정, 재정, 인력 지원분담,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홍보협력, 기타 등등이 되겠고요. 대회 기간은 내년 10월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아까 오전에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 저희가 LH하고도 통화하고 그랬는데 상세한 계획은 지금 받지 못하고 개괄적인 자료는 받았는데 아시아 대양주에서 한 20여 명의 장차관님이 오실 예정이고요, 아직 우편이라든지 이런 건 발송이 안 된 상태이고 1월부터 본격적으로 참여인원이라든지 참여자라든지 그런 것들을 1/4분기 내에 확정을 지어서 10월에 개최하는 데 문제가 없게 진행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제가 아까 오전에도 잠깐 업무협약과 관련해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처음에 업무협약 전에 이거 사전보고를 상임위에 하셨잖아요?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예, 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제가 상반기에 위원장으로 있을 때 이것 관련한 협약 보고를 받았고 그때 당시에 많은 위원님들이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거냐?”라고 질의하셨고 당시에 “약 1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갈 것 같다.”라고 얘기해서 1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이 적정하냐에 대한 우려가 아주 컸던 업무협약 사전보고였습니다.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예,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상황이 굉장히 좋고 예산이 많고 재정자립도가, 우리 시장님은 맨날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아무것도 못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34%라고 맨날 말씀하시지요.
해련

김해련위원

재정자립도가 높은 상황이면 이렇게 행사성 예산을 위해서, 고양시의 어떤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해봄직도 하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세수도 굉장히 펑크가 많이 났고 그래서 각 지자체로 내려오는 보조금 규모도 상당히 줄었어요. 그래서 시장님도 예산의 효율, 예산의 절감, 행사성 예산 절감을 이번에 25년 예산의 기조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7억이라는 예산을 며칠간의 행사를 위해서 쓴다는 건 저는 지금의 상황에서, 지금의 우리나라의 상황, 우리 지자체의 상황에서는 과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위원님들하고 계수조정 과정에서 협의하겠으나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는 이게 그런 행사 위주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저희 업무보고 131페이지를 보면, 2025 고양아시아 대양주 도로대회 준비 및 개최를 위한 상호 협력에 관한 협약을 보시면 그 협력사항에 고양시는 국제행사 준비 및 개최에 필요한 행정, 재정, 인력 지원분담,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홍보협력, 공동 주최자로 관계기관의 협조 유도, 국제행사 프로그램 기획 등을 위한 홍보활동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어느 모로 보나 이건 행사입니다. 행사 안에 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포럼을 하든 토론회를 하든 그건 부차적인 거고 전체적으로 이거는 행사 사업인 거예요. 그거를 아니라고 하시면 그거는 곤란합니다, 과장님.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보고서에 행사라고 써놓고 행사가 아니라고 부정하면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지요.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요. 협약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고양시 역할이 홍보하고 국제행사 준비하는 건데 그거를 “이거는 행사가 아닙니다.”라고 얘기하신다고 행사가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그런데 대양주라든지 아시아에서 도로라든지 그다음에,
해련

김해련위원

일단 그 내용은 세부사업설명서에 있으니까 그거는 그렇게 보겠고, 하여튼 지금 고양시의 어떤 예산의 처지, 세부사업을 하는 처지로는 시민들이 봤을 때 납득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야 되잖아요. 물론 다른 상임위의 일이기는 하지만 작은 공립도서관 한 군데 운영하는 데 약 5천에서 6천만 원이 듭니다. 그런데 시에서 예산 절감의 사유로, 예산 효율화를 위해서 네다섯 군데 공립 작은도서관을 다 없애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몇천 명의 시민들이 지금 서명해서 연명하고 있어요, 피켓 시위를 하고. 고양시에서 그거 아껴서 한 2억 정도의 예산을 지금 아끼자고 수천 명의 고양시민들이 도서관 예산 세워달라고 연대에 서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 며칠짜리 행사 하자고, 다른 나라 장차관들 불러서 며칠짜리 행사 하자고 7억을 쓴다는데 그러면 고양시민들이 이거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정작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예산은 삭감을 하시고,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저는 기술자인데요, 기술자 입장에서 이런 어떤 도로대회는 참 중요하고 큰 행사거든요.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크고 중요하지 않은 행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산이 많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제한된 예산 안에서 시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고 원하는 예산을 세울 필요와 의무가 있잖아요, 집행부하고 의회는.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예산이 많다, 적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 자체가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이거든요. 우리가 3.5억이 넘는데,
해련

김해련위원

과장님, 제가 과장님하고 이걸 가지고 토론하자는 게 아니라 그 입장을 의원으로서 시민들이 봤을 때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예산을 세워야 되고, 그 지점에서 봤을 때 저는 작은 공립도서관,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예산을 세우는 것이 더 예산에 우선순위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예산을 통과시키기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드리는 걸로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저도 좀 한 말씀 더 드려도 될까요?
해련

김해련위원

안 하셔도 됩니다.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제가 마무리했으니까 더 이상 안 하셔도 돼요. 이상입니다.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꼭 좀 도와주십시오!

김미경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저도 지금 하는 국제대회에 관심이 많은데 이게 기대효과 내용을 보니까 2015년에 서울에서 열린 세계도로 대회 이후에 약 10년 만에 열리는 대회잖아요?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숙위원

10년 만에 열리는데 저희 고양시를 같은 파트너로 정하셨어요. 그렇지요?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맞습니다.

김민숙위원

그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서울시 위상보다는 고양시 위상이 적어 보이는데 이런 큰 행사들을 서울시도 겨우겨우 유치해 가지고 행사를 치렀는데 이런 좋은 행사를 우리 좋은 시설, 킨텍스에서 하게 돼서 저는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행사에 대해서 우리 1년 예산이 한 3.5조 원 이상 되는데 거기서 한 7억 원 정도를 배려해서 이런 큰 행사를 치르는 게 훨씬 더 유익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면 이 주요행사가 국제회의도 있고 기업 연계를 하시네요.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예?

김민숙위원

기업 연계도 되어 있는 거지요?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그럼요. 기업인들이라든지 우리나라 굴지의 설계회사라든지 시공회사라든지 용역회사들이 여기에 다 모이고 그러거든요.

김민숙위원

이게 대외적으로 많은 홍보가 될 거라는 기대가 있으신 거지요?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그러니까 하는 거지요.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아침에도 말씀드리다가 다 드리지는 못했는데 우리 백석동에 금융결제원인가요? 증권박물관, 거기도 어찌 됐든지 간에 서울사무소 자체를 그쪽으로 유치했거든요. 그래서 사원들이 한 200여 분 오실 예정이고 그 토지에 대해서도 지금 다 거래를 마치고 1월에 잔금만 치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행사만 보고 갔던 건 아니고 수도권 본부라든지 그런 것 유치 같은 것도 같이 보고, 그다음에 킨텍스라는 좋은 시설이 있는 거, 있으니까 저희하고 협의하고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제가 설명이 부족하고 그런 점도 많았지만 그래도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민숙위원

고양시에 이런 본부가 유치되는 건가요?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백석동에 지금 계약했고요, 일부 직원들은 들어와 가지고 정식업무는 아니고 거기에 대한 리모델링 같은 것을 끝 마치고 내년 12월 말일까지 한 200여 명의 직원들이 다 들어올 예정입니다.

김민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일단 행사가 내년 10월이에요.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10월입니다.

김민숙위원

1년 조금 안 되는 기간이기는 한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준비하는 작업도 필요하고 또 예산 재정자립도, 당연히 지금 예산은 곳곳에 많이 필요한데 이렇게 큰, 7억이라는 게 적으면 적을 수 있지만 또 많으면 많을 수 있는 액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7억의 예산을 세우는 만큼의 성과를 좀 내셔야 되는 것이거든요.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저는 어쨌든 대외적으로 고양시가 발돋움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리고 이렇게 본부가 와서 200여 명이 넘는 직원들이 와서 계속 상주하면서, 지역상권도 나쁠 것 같지는 않고요. 생각을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열린 이후로 10년 만에 열리는데 고양시가 함께 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예산명세서 170쪽에 보면 자유로 하부 유휴공간 자전거 문화복합시설 조성 사업이 도로정책과예요?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 서윤하입니다.

임홍열위원

여기에 뭐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6억 6천이나 들어가서 시설비를 하는데?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그 위치는 어디냐면요,

임홍열위원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아시지요?

임홍열위원

행주내동 쪽에 자전거…….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예. 거기에 평화누리길 거기도 바로 접해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고양시에 자전거 관련 수리라든지 아니면 홍보라든지 판매라든지, 저희가 수거해서 고쳐서 판매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거기서 하고자 하는 하나의 센터가 되겠고요. 고양시에서 가장 힘들다는 경관심의 그것도 저희가 11월 중순까지 해서 다 마무리를 한 상태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공사비를 세워주시면 예쁘게 주위하고 어울리고, 그다음에 그 주변이 자전거 도로가 조금 혼잡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개선하는 것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제가 볼 때는 여기 주변에 자전거 판매점도 있고 자전거 수리점도 있고 자전거 동호회들이 들어가서 차 한잔 할 수 있는 공간들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민간의 영역 같은데 굳이 공공에서 어떤 공공성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가지고는 제가 공공성이 느껴진다고 보이지는 않아서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영역 아닌가 해서.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종전에 저희가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센터도 운영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용자라든지, 거기가 자전거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메카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거기서 자전거 수리점을 하시는 분도 한번 뵙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그분도 제가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부정적인 의견 같은 건 주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거기서 저희가 그걸 만들면서 기존에 업을 하시는 그분들한테 피해는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부지도 한 1천여 평 되거든요. 상당히 큽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니까요. 그 공간이 부지가 있어서 다른 공간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을, 지금 여러 가지로 제가 사업 상세명세서를 보니까 민간의 영역하고 겹치고, 굳이 민간에 놔둬도 될 일을 세금을 투자해서 할 사업인가, 이런 것이 느껴지기도 하고. 예를 들면 우리가 자전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한다, 이런 것 같으면 제가 좀 이해하겠는데 사업을 보면 어떤 일종의 자전거 복합타운이거든요.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맞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리고 그 운영을 이렇게, 그거는 어떤 민간 사업자가 아이디어를 내서 여기에 복합타운을 한번 건설해 보자, 이렇게 예산을 투자해서 수익형으로 해야 될, 여기에 보면 다 있어요. 휴게시설, 카페, 이런 거는 다 민간에서 상인들이 가져가야 될 어떤 이득, 이익 그래서 민간의 영역인 것 같고 이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좀 고개가 갸웃거리는 그리고 자전거 수리 판매도 기본적으로는 민간의 영역이고 그래서 우리 세금으로 하기에는 좀 애매하다, 제가 볼 때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불식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제가 좀 전에도 보고드린 것과 같이 주변 상권들 있잖아요, 거기하고는 충돌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권 자체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운영권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운영 주체를 민간이 할 수 있는 방법들도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홍열위원

6억 7천만 원이 들어가는, 예산이 6억 7,100이지요?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임홍열위원

이런 예산이 들어가는데 애매하다, 이 사업 자체가. 그리고 거기에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고양시민도 있겠지만 주로 자유로변에 타고 다니는, 서울부터 해서 수많은 자전거 동호인들이 타고 다니는 건데 그래서 자전거 문화 확산하고, 물론 전체 대한민국을 보면 도움이 되는 일일 수도 있겠지만 이걸 굳이 고양시 예산으로 6억 7천이라는 예산을 투자해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나, 이런 의문이 계속 드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예산을 편성해 주셔가지고 지금 설계까지 완료가 된 상태고요. 그리고 깐깐하다는 경관심의 그것도 6차례인가 그걸 거쳐서 만든 부분입니다.

임홍열위원

하여튼 제 생각은 그렇고.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고양시로 와서 ‘고양시에 서울시보다 더 좋은 게 있네?’ 이런 느낌도, 이런 사인도 주고 싶은 마음이 저희 부서 마음이고요.

임홍열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주차교통과 157쪽.
일형

정일형주차교통과장

주차교통과장 정일형입니다.

임홍열위원

지금 여기에 불법 주정차 과태료 AP/DB서버 구입 교체 비용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연한이 다 돼서 교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작동 불능 상태라서 합니까?
일형

정일형주차교통과장

일단 2016년도 12월하고 2014년도 4월에 설치된 것이라 내구연한은 훨씬 지났고요.

임홍열위원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일형

정일형주차교통과장

내구연한이 정확히 모르겠는데 컴퓨터나 이런 거는 다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서버 같은 경우는 관리상의 문제인데 쉽게 고장나는 제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서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리면 중간에 관리라든지 예를 들면 먼지 이런 쪽에 내부 청결만 유지되고 온도만 맞춰주면 거의 20년을 써도 돼요. 그런데 이 부분이 아까도, 올해 예산 중에 철도교통과도 마찬가지고 여기 서버 교체 비용이 한꺼번에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고. 그러면 예를 들면 이걸 업그레이드하면 기존 회사 것이 업그레이드되는 건가요, 이게 어떻게 되나요?
일형

정일형주차교통과장

기존 회사가 업그레이드되는 거는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가야 되는 사항이고요.

임홍열위원

이게 스펙이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기존 OS를 그대로 옮겨 심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회사가 당연히 할 수밖에 없겠지요, DB도 옮겨야 되고.
일형

정일형주차교통과장

그런데 DB하고 AP 정도는 어떤 사항이 되는지는,

임홍열위원

아니, 데이터베이스를 옮겨야 되니까. 왜냐면 거기 데이터가 서버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일형

정일형주차교통과장

이게 하드웨어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부분은 그렇게 갈 수 있겠지만,

임홍열위원

소프트웨어도 있고 시스템도 그래야 되면 거기에 있는 데이터는,
일형

정일형주차교통과장

거기에 따른 하드웨어는 또 어떻게 되는지는 저도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홍열위원

이 부분들을 뭐라고 그러냐 하면 우리 고양시의 전산직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거를 아시는 분이 없어요. 예를 들면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이거는 전산직들밖에 모르는 일이거든요. 그냥 업체에서 와서 ‘이거 업그레이드 안 하면 고장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해야 되듯이 우리가 보도블록에 연한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우리가 보도블록을 그냥 걸어도 웬만한 데는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연한이 7년인가 8년이지요? 8년이 지난다고 해서 새걸로 다 교체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순서가 있고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하면 전체 서버 관리 시스템에서 기술 자문이 필요하다고 봐요. 해서 아니, 지금 이 부서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부서에 외부 기술 자문을 받아서 순차적으로 서버를 교체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면 그 기술 자문에 의해서 서버를 이 비용들이, 우리 위원님들도 전문가가 없어요. 그리고 부서의 주무관들도 잦은 부서 이동이나 이런 걸 하다 보면 이게 그냥 해야 되는 것 같으면 해야 되는가보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권고드리고 싶은 거는 앞으로 4차 산업시대고 이런 서버 관리 비용들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단지 부서에 우리 전산직으로 있는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외부 자문을 받아서 꼭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면 순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맞다 이거지요. 이렇게 부지불식 간에 한꺼번에 몇 억씩 올려서 하면 위원님들은 잘 모르니까 그냥 부서가 올리는 게 맞겠지 하고 넘어가는 거고 부서도 제일 객관적인 부분에서 꼭 필요성을, 예산을 입안하는 부서마저도 외부에서, ‘이거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냥 무비판적으로 ‘그래요. 그러면 예산 올릴게요.’ 이렇게 되는 업무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하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다. 그래서 전산직 외부 자문들이 좀 필요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형

정일형주차교통과장

이 답변을 잠깐 드리면 외부 자문은 저희가 구하지는 않고요, 전산 같은 것을 서버 교체를 하면 일단 정보통신과에 의견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정보통신과에서 의견을 저희한테 개진한 거고요. 저희가 1개소인가를 교체하려고 하는데 정보통신과에서 마저 교체를 하는 게 맞다고 그래서 예산을 4,200만 원을 세우는 겁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보통신과는 그 근거가 뭐냐, 자기들의 어떤 기본적인 그러니까 서버도 보면 한꺼번에 다 교체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16년이면 적어도 보통 14년이라서 한 10년 주기로 교체한다고 보면 한 2026년에 해도 되는 것이거든. 그런데 한꺼번에 해야 된다고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전산직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알았어.’ 그러면 우리 고양시에서 그 전산직에 대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국장이나 ‘그거는 지금 해야 될 게 아니고 나중에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할 수 있으신 분이 아무도 없다는 거지요. 물론 여기 교통국의 문제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서버라든지 이런 게 앞으로 많이 들어가고 예산이 많이 들어갈 텐데 그걸 그냥 전산직에서,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해야 될 부분이냐. 제가 예전에 전산을 좀 다뤄봤기 때문에, 서버는 솔직히 개인 사업으로 납품도 해 봤기 때문에 연한이라든지 이런 걸 좀 알긴 알아요, 한 15년, 20년 다 된 거지만. 그래서 그렇게 서버라는 게 어떤 설계를 할 때 일반 컴퓨터의 3배, 몇 배의 돈을 주고 사는 건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오래 사용하려고. 그리고 최악의 조건에서 견딜 수 있게끔 설계돼 있어요. 그리고 서버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청결 관리라든지 냉난방 관리라든지 이런 게 규격에 의해서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어떤 개인 사무실의 서버의 수명보다 공공에서 훨씬 길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져가서 수거해서 온 제품들을 보면 깨끗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정 정도 우리가, 제가 국장님께도 드리는 당부의 말씀입니다만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외부 전문가들이, 물론 그 외부 전문가가 필요하다. 우리 고양시의 전산에 대해서, 정보통신에 대해서 그냥 이야기하면 교체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많다. 이것도 보면 예산도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철도교통과하고 하면. 좀 유심히 봐서 꼭 필요한 예산인가, 이런 걸 그리고 필요하면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맞다. 2년이나 지금 남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걸 지금 교체한다,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일형

정일형주차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범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나른한 오후입니다. 행정감사부터 연이어서 또 이렇게 예산심사까지 받느라고 수고들 많으십니다. 버스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2페이지고요. 기후동행카드 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고양시 관내에 도입되면서 운송 손실에 대한 보전금인 것 같은데요. 이거 산출은 어떻게 해서 이 예산 금액이 나온 건가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버스정책과장 장문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후동행카드 말씀하시는 거지요?

원종범위원

예. 이게 시행이 올해부터였지요, 올 초부터?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올해 11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원종범위원

11월이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예.

원종범위원

얼마 안 된 거네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저희가 기후동행카드를 서울시하고 협약을 맺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시스템적으로 보완하거나 마련할 것이 많이 있어서 협약하면서 시기가 늦어졌습니다.

원종범위원

협약은 제가 알기로는 3월? 3월 말에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시행은 많이 늦게 됐네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예.

원종범위원

이거는 전액 저희 시비로 들어가나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전액 시비이고요. 간단하게 기후동행카드를 말씀드리면 교통카드를 구매해서 고양시 관내 지하철 3개 노선, 26개 역을 포함하고 그다음에 서울지하철 김포 골드라인 그다음에 별내 진접선 그다음에 서울시 면허 시내 마을버스, 따릉이까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후동행카드가 되겠습니다.

원종범위원

이게 3개 노선에 26개 역사인데 한 가지 여쭤볼게요. 3호선 대화에서 삼송까지인데 이게 지축까지 안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원래 실질적으로는 지축 자체가 지금 다시 한번 확인은 해야겠지만 서울권역으로 들어가서 고양시 권역이 아니라고 지축이 빠졌는지,

원종범위원

그런데 저희 고양시민들도 많이 거주하잖아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원종범위원

이거 확대방안을 검토 좀 해 주세요. 지축까지 하는 걸로 확대해 주시고. 검토 좀 해 주세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원종범위원

그리고 밑에 버스정류소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쉘터를 올해는 몇 개 정도 신설할 예정이에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아까도 우리 김해련 위원님이 잠깐 여쭤보셔서 답변드렸는데요. 저희가 쉘터 설치 및 교체가 58개소를 예상하고 있고요, 온열의자 설치가 39개소, 송풍기 21개소 등 그렇게 사업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종범위원

이게 스마트 쉘터로 할 경우와 그냥 일반 쉘터로 할 경우에 금액 차이가 어느 정도 나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일반 쉘터 같은 경우에는 1천만 원에서 1,200만 원의 신규 설치 비용이 들어가고요, 스마트 쉘터 같은 경우에는 7천에서 8천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원종범위원

스마트로 하는 데는 대중교통 이용자가 많은 곳일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현재 스마트 쉘터가 설치된 게 15개소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 예산을 들여서 스마트 쉘터를 설치한 것은 의원님 상시 사업비로 덕이동 쪽에 스마트 쉘터 하나 한 것하고 나머지 그 외에는 택지개발지구나 이런 지구단위 개발을 할 때 원인자부담으로 설치된 게 나머지 14개 군데가 스마트 쉘터입니다.

원종범위원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향동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인자부담으로 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예.

원종범위원

제가 먼저 말씀드렸는데 저희 지역에 지축 8단지 여기 거의 대부분이 노인 등 어르신들만 사시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검토하셔서, 스마트 필요 없습니다. 여기 그냥 일반 쉘터로 해서 여름, 겨울에 냉난방만 되면 될 것 같거든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선순위가 좀 있고요, 그 우선순위에도 건교위 위원님을 특별히 배려하는 우선순위를 둬서,

원종범위원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지역은 특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원종범위원

여기가 제가 봤을 때는 세대가 한 1,400세대 돼요. 일반주거지역이 있어서 여기 한 1,600세대 3단지도 한 900세대 되거든요. 여기 꼭 검토 부탁드릴게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원종범위원

그리고 교통정책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철도사업 특별회계인데 사업명세서 122페이지에 대장홍대선 광역철도 사업 분담금 이거 설명 좀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김환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장홍대선 광역철도 사업 분담금은 광역교통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70%, 지방에서 30%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양시는 그 부담률에 따라서 총 124억을 부담해야 되는데요. 내년도는 9억 7,750만 원을 분담하는 걸로 계산돼서 그것만 일단 올렸습니다.

원종범위원

내년도에 들어가는 거는 토지보상 비용인가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우선적으로 토지보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토지보상비를 우선 올린 겁니다.

원종범위원

그럼 총사업비에 저희 고양시에서 들어가는 건 124억이라는 말씀인 거지요?&nb sp;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지금 분담금은 124억으로 책정됐습니다.

원종범위원

이게 국가철도 사업이라 그런지 생각보다 그래도 진행이 빨리 되는 것 같아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당초보다 사업비라든지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장홍대선을 대장 쪽에서 많이 분담했기 때문에 사업이 빨리 가는 거고요, 잘하면 올해 12월 말에 착공해서,

원종범위원

올해 말에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2030년까지 완공하는 걸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종범위원

이거 혹시 덕은동 쪽에 위치가 선정됐나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선정됐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홍보도 했고요. 원래는 구룡사거리 쪽으로 개설하려고 했었는데 고양시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시민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해서 덕은 쪽으로 온 상태입니다.

원종범위원

과장님, 그 위치 현황자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종범위원

간단히 교통정책과에 그대로 여쭤볼게요. 105페이지인데요, 출장여비가 예산액으로 있는데 전년도에는 없었던 게 올라온 거예요, 아니면?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출장여비는 매년 올리는 겁니다. 올해만 올린 건 아니고요, 직원들 관내외 출장 때 쓰는 사항이기 때문에 매년 올라가는 것입니다.

원종범위원

여기 전년도에 없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것이고. 이게 12만 원이 책정돼 있고, 15만 원 책정돼 있고, 18만 원 책정돼 있는 데가 있네요. 이거 기준은 어떻게 돼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

원종범위원

부서마다 조금 다른 것 같더라고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이거는 인원 수마다 2시간 이상은 관용차량을 쓰지 않았을 경우에는 1만 원이고, 4시간 이상을 했을 경우에 관용차량을 안 쓸 경우에는 2만 원이고 관용차량을 사용했을 경우에 1만 원으로 계산하는데 12만 원으로 일괄적으로 잡은 것은 인원당 한 달에 12만 원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계산한 겁니다.

원종범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원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고덕희 위원님.

고덕희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도로정책과장님.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 서윤하입니다.

고덕희위원

아까 앞에서 존경하는 우리 김해련 위원님과 김민숙 위원님이 세계도로대회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요. 제가 잠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대회가 보통 대회가 아니더라고요. 1908년부터 시작해서 4년마다 한 번씩 열리고 있고요, 도로교통 분야에서는 올림픽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대회입니다. 그렇지요?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기술자들의 올림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덕희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2015년도에 서울에서 했어요.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예.

고덕희위원

서울에서는 어떤 효과를 봤나 싶어서 한번 봤더니 전 세계 120여 개국에서 3만 명이 참가해서 이 대회를 통해서 약 2,100억 원의 경제적 편익과 1,300여 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었다고 보도되었어요.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저도 그 자료를 봤습니다.

고덕희위원

보셨지요? 그래서 저도 이 대회에 대해서 잘 몰라서 잠깐 아까 찾아봤습니다. 이걸 보시면 우리 7억이 크다고도 할 수 있지만 70여 개국에서 5천 명 정도로 예상하고 계시고 20여 개국에서 장차관들이 참석하고 이런 것에 비하면, 6일간의 큰 행사에 비하면 저는 금액 대비 굉장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고덕희위원

전체 금액을 보면 주최·주관에 한국도로공사라든지 도로협회라든지 국토교통부가 하고 있어요. 후원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후원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고양시가 전부 부담하는 건 아니지요?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 갹출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국토부라든지 그런 데는 금액이 아직 확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고덕희위원

확정은 안 되어 있지만 어쨌든 저희 혼자 고양시가 전액 부담해서 7억을 가지고 이 행사를 치를 수가 없어요.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한 3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고덕희위원

그렇지요? 킨텍스만 6일 정도 빌린다고 하더라도 임대 비용도 많을 것이고요, 한 30억 정도 예상이면 서울시는 그때 얼마나 예산을 했습니까? 혹시 자료가 있으실까요?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서울시도 정확한 추계는 아닌데 기억으로는 32억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지금 위원들한테도 이게 어떤 대회인지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를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숙박시설 같은 것도 고양시에 풍족하게 있으면 숙박도 가능한데 숙박 자체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사업 주체들하고 그러니까 LH가 되겠지요. 아니, 도로공사가 되겠지요.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하는 게 거기도 와서 행사를 한 일주일 하고 그러니까 이분들도 어디 다닐 데가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이 고양시에도 좋은 데가 많잖아요. 그래서 주요관광이라든지 먹거리 이런 것들은 고양시 관내에서 해결하시고 잠자리까지는 안 돼도 파주시 그런 데에 상징적인 곳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분단 국가이다 보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잘 짜가지고,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도 지금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덕희위원

물론 프로그램을 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부서에서는 가장 먼저 넘어야 할 허들이 있잖아요. 예산이 통과돼야지요. 지금 다 진행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예산 통과를 못 하면 얼마나 부서로서는 이게 어렵겠습니까?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그래서 머리가 많이 빠지려고 그럽니다.

고덕희위원

그거보다 또 고양시로서, 이게 고양시 이미지가 진짜 만약에 예산이 통과가 안 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진행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 정말 올림픽 같은 대회인데 국제적인 망신 아닙니까, 이거 하다가 못 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조금 더 세심하게, 세밀하게 위원들한테 설명을 제대로 잘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고속도로 휴게실이나 이런 것들이 와보면 세계적으로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잖아요.

웃음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우리나라만큼 이 고속도로가 잘 돼 있는 데가 없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런 것도 있고, 우리가 외국에 나가보면 가장 비교되는 게 화장실이에요. 화장실 문화가 그렇지요?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런데 외국인들이 와서 보면 ‘화장실이 너무 잘 돼 있다.’ 그래서 한국이 정말 너무 잘 돼 있다고 그런 것을 굉장히 많이 우리 걸 쓰고 있기도 하고, 보니까 우리도 거기서 수출하는 부분도 많더라고요. 또 ‘마이스산업을 우리가 활성화한다.’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이런 예산들은 적극적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생각해서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고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임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위원

다른 건 아니고 교통정책과에 자료요청입니다. 전체 예산 대비 바닥신호등 교체 관련해서 지금 너무 편중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상한 것 같아요. 그 계약방식을 어떤 방식으로 하신 거예요, 바닥신호등 그 업체에 이렇게 해서 하는 게?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김환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현장 설치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급자재로 조달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그 업체하고 금액 그다음에 22년, 23년, 올해까지요. 금액하고 계약방식, 그 업체명 자료를 제출 부탁드릴게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임홍열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해련

김해련위원

자료요청 좀 드리겠는데 주차교통과, 아까 일산역하고 백마역 주차장 차단기를 만들어서 CCTV 설치하고 환경 개선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일형

정일형주차교통과장

주차교통과장 정일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무인으로 사용료를 내도록 구조가 그렇게 바뀌는 거잖아요?
일형

정일형주차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렇지요? 지금 각각 현재 주차면수하고, 보통 저희가 하루에 몇 명이 이용하는지 이용객 수도 데이터가 있나요?
일형

정일형주차교통과장

이용 데이터는 현재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요?
일형

정일형주차교통과장

면수는 지금 27면, 31면으로 돼 있는데 주차장 이용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해련

김해련위원

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일형

정일형주차교통과장

예. 면수는 27면하고 31면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런데 그 면에 차단기를 해서 요금을 받는다고 한들 우리가 지금 들이는 예산 대비해서 효과가 있나요?
일형

정일형주차교통과장

예.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럼 그 기대효과, 하루에 얼마 몇 명이 입출입을 한다든가 아니면 몇 대 정도의 차량이 이용한다든가 그 추계를 하셨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추계 내용.
일형

정일형주차교통과장

추계 자체를, 저희가 그런 주차장을 설치하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주차질서 확립 차원도 있거든요. 지금 거기를 무단으로 열어놓다 보니까 무단방치 차량도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관리 자체가 너무,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무단으로 있는 곳은 공사 기간 동안에 공사를 하시면 차량을 빼야 될 것 아니에요?
일형

정일형주차교통과장

예. 이동조치를 해야지요.
해련

김해련위원

그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형

정일형주차교통과장

그거는 저희가 인적 조회를 하든가 계고하든가 해야지요.
해련

김해련위원

제가 봤을 때 보통 저희가 어느 정도의 예산 투자 대비 효과가 나오려면 100면 정도는 돼야 이게 우리가 들인 예산만큼,
일형

정일형주차교통과장

통상적으로 저희가 한 50면 정도는 감안하고 있는데,
해련

김해련위원

그게 나오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면수가 얼마 안 되는데 이 면수에 지금 3억 5천, 2억 5천 이 예산을 들여서 예산 대비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긴 해요.
일형

정일형주차교통과장

이거는 유형적인 효과보다는 무형적인 효과도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이걸 관리를 함으로써 어쨌든,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차량이 순환되도록 하고자 하는,
일형

정일형주차교통과장

순환도 될 수 있고요, 무단적이고 장기적으로 방치하는 차량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고요. 비용 자체는 저희가 도시관리공사의 콜센터나 서버가 충분히 갖춰져 있기 때문에 초기투자 비용만 갖고도 충분한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만약에 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면 계속 저희가 데이터는 축적해야 되잖아요? 몇 명 정도 이용하게 될지에 대한 데이터는 계속 축적해서 주시면 좋겠다, 사업 진행을 하고 나서라도.
일형

정일형주차교통과장

사업 진행을 하고 나서는 데이터가 당연히 축적되고 거기에 대해서 수요가 파악되겠지만 현재 상황은…….
해련

김해련위원

현재 상황에서는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일형

정일형주차교통과장

데이터는 없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일단 그러면 면수에 대한 것만 정리해서 좀 주세요.
일형

정일형주차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국 소관의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난대응담당관의 2024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보고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께서는 2024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보고의 건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입니다.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제29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2024년도 업무협약 결과보고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4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로 갈음함) 다음은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입니다. 예산설명서 151쪽부터 157쪽까지입니다. 먼저 154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액은 기정액 47억 1,303만 9,000원보다 3억 6,690만 원이 증액된 50억 8,020만 9,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호우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국도비와 대설 대비 지원금 및 한파대책비 도비가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156쪽부터 157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액은 기정액 116억 5,792만 원보다 3억 6,650만 원이 증액된 120억 2,442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앞서 보고드린 세입에 반영된 호우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과 대설 대비 지원금 성립전예산 및 한파대책비입니다. 이상으로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2024년도 업무협약 결과보고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이게 한파대책비가 언제 보조금으로 내려온 것이지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이것은 100% 도비보조금으로써 한파대책비는 겨울에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올 10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예.

임홍열위원

그러면 아직 사용은 안 했지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전부 도비 보조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 3회 추경하기 전에 시비 매칭도 없고요. 그래서 겨울이 되기 전에 전부 집행을 했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임홍열위원

내역이 어떻게 되나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이것은 한파 대비 취약계층, 독거노인 등에게 방한용품을 배부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장갑이나 양말, 이불 같은 것을 사서 노인층 및 취약계층에게 배부했습니다. 장갑이 천 개, 양말이 2천 개, 이불이 천 개 이렇게 해서 8천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임홍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대응담당관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디자인담당관, 시민안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신청사건립단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대하여 일괄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입니다. 고양시민의 행복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김미경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290회 고양시의회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2025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5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이상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5년 본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본예산안 사업명세서는 7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12억 6,959만 원을 증액한 19억 4,87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고양시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 연구용역 4억 5,055만 원,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용역 2억 7,000만 원, 2025 세계도시포럼 행사운영비 5억 2,000만 원, 고양시 도시브랜드 기본계획 수립용역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2025년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은 111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2024년도 말 조성액은 48억 4,416만 2,000원이며, 2025년도 말 조성예정액은 금년 대비 1억 5,073만 6,000원이 감액된 47억 3,842만 6,000원이 예상됩니다. 감액된 이유로는 작년과 같이 지출계획이 수입계획보다 크기 때문이며, 2025년 자금운용계획에 지출계획이 10억 4,048만 3,000원 감소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4억, 고양시 지정게시물 민간위탁 관리 개선방안 연구용역 9,5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 및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도시디자인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담당관께서 설명 및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입니다. 고양시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미경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5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2025년도 예산사업명세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명세서 15쪽부터 27쪽까지입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8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24년 예산 대비 2억 8,120만 3,000원을 증액한 4억 8,28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부터 27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4년 본예산 대비 1억 7,223만 8,000원을 증액한 70억 6,15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 주민대피시설 평시 활용 시설개선사업 1억 7,500만 원, 노후 민방위경보시설 교체 3억 9,000만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5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123쪽부터 132쪽까지입니다. 먼저 125쪽 재난관리기금은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06억 970만 원이며 2025년도 조성예정액은 금년 대비 38억 7,452만 원이 증액된 244억 8,42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128쪽 수입계획, 129쪽부터 130쪽 지출계획, 130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132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의 질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 및 예산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대응담당관님께서 설명 및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입니다.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제29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5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다음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명세서 29쪽부터 43쪽까지입니다. 먼저 예산사업명세서 32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액은 전년 대비 7억 7,352만 5,000원이 감액된 44억 4,24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규모 재해예방 사업으로 2025년도 강매, 대화, 장월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국도비 44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4쪽부터 43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액은 전년 대비 4억 7,619만 2,000원이 감액된 118억 4,02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세입에 반영된 대규모 재해예방사업 57억 원, 배수펌프장 운영비 12억 원, 유수지 및 준설공사와 준설도 폐기물 처리비 11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과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사업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사건립단장께서 설명 및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안녕하십니까?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입니다. 시정발전과 108만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미경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신청사건립단 소관 2025년 주요업무 보고와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5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신청사건립단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사업명세서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명세서 45쪽부터 48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2024년 본예산 대비 519만 원을 증액한 3,09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70만 원, 부서 운영을 위한 경비 2,820만 원을 편성 요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신청사건립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책자 131쪽입니다. 신청사건립기금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269억 2,206만 3,000원이며, 2025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11억 9,701만 1,000원이 증가한 2,281억 1,907만 4,000원입니다. 135쪽부터 139쪽까지 자금운용계획안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의 질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청사건립단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신청사건립단에 질의하겠습니다. 초기에 신청사추진단일 거예요. 부서를 우리가 여야 합의로 조직개편안을 통과를 할 때 건립이라는 부분을 변경을 안 해 줬거든요, 부서에서 올라오는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신청사건립단으로 계속 존치하게 되었는데 실제로는 건립 업무를 지난 2년 동안 조직개편안이 이루어지는 동안 하나도 안 하시고 이전에 관련된 것만 했어요. 보니까 부서의 존립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위원님 말씀도 이해하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경기도 감사에서도 봤지만 건립에는 이전사무까지 포함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정리되었습니다.

임홍열위원

경기도 감사에서 이상 없다고 지적이 나왔어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그 부분도 포함해서 감사를 했었습니다. 신청사건립단에서 건립이 아닌 이전사업을 하는 게 정당한지가 청구사항의 내용에 들어갔었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도 그러면 실제적으로 의회에서 원하는 건립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모든 예산 자체를 저는 삭감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실제로는 집행부가 있고 의회가 있으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자치법」 9조에 의해서 의회의 의결을 먼저 득한 다음에 소재지에 관한 부분의 업무를 시작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시장님이 판단한 것에 의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계속 업무를 추진해 왔기 때문에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는, 본 위원 입장에서는 굳이 우리가 예산을 줘서 실제적으로 위법적인 업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기존에 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결하지 않고 이전업무를 하는 것 자체가 위법적인 업무라고 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것은 삭감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 5월 13일까지 공사 착공을 하지 않으면 GB가 해제되는 게 맞지요? 그린벨트 해제된 게 환원되는 게 맞지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예, 환원됩니다.

임홍열위원

다시 한번 촉구드리고, 실제로는 이번 회기에 토지보상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었어야 하는데 왜 편성되지 않은 것인가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어쨌든 지금 저희가 민선 8기에 들어서 정책을 변경하고 나서 그 정책을 변경한 것에 대해 다시 청사 건립을 하겠다고 정책이 환원되거나 변경된 사항은 없어서 계속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제가 이번 본회의 질문에서 “2023년 1월 4일에 시청사 이전계획을 발표했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런 결정을 내렸느냐” 제가 시장님한테 질문했어요. 그렇지요? 기억하시다시피. 그런데 시장님은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단장님께서 정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정책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예산이 수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청사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시장님 혼자 외쳐서, 법률에 어떤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저는 광야에 놓고 외쳤다고 보거든요.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시장이 광야에 놓고 외치니까 아마 공무원들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1월 4일 이후로. 저는 이것은 굉장히 직권의 남용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월 4일에 그런 결정을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제가 물어봤는데 답변을 거부하셨기 때문에 그냥 시장님이 ‘나는 여기로 갈래.’ 한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다. 왜? 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기존에 시청사의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그냥 그렇게 본인 스스로 그렇게 결정해서 움직였기 때문에 1월 4일 이후에 우리 부서의 모든 업무들은 저는 불법적인 것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이 하나 있고, 아마 토지 및 감정법에 의하면 2022년도 6월 30일까지 토지 및 지장물조사가 이루어졌지요, 주교동 206-1번지 일원에 대해서?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예, 측량 및 지장물조사가 1차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임홍열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법률을 찾아보니까 유효기간 1년입니다. 1년이 경과하도록 부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한 게 있습니까?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1년 경과라는 것은 어떤 규정을 말씀하시는지 모르는데,

임홍열위원

그게 유효기간이 1년이라고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유효기간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없고요.

임홍열위원

감정 등에 대한 법률인가 그것을 잘 보시면 1년이라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효기간을 당연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봤는데 모른다고 하시니까 제가 찾아서…….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임홍열위원

예.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개인적으로 말씀하시고 해서 보상 관계는 지금 측량 및 지장물조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늘어난 사항만 확인해서 공시지가나 이런 기준으로 검토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유예해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임홍열위원

그래서 공시지가 기준이 지금 2년을 경과했잖아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위원

2년 동안 내려갔을까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실제적으로는 내려갔습니다.

임홍열위원

가격이 내려갔다고?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고양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부동산 토지는 다 내려갔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니까 보상할 때 내려간 가격이 반영이 되냐고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토지보상법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전에, 지금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었지만 그 당시 그린벨트 가격으로 감정평가를 하는데 지금 공시지가에서 약간 상승하거나 하락한 것은 감정평가를 할 때 검토해서 반영하지요.

임홍열위원

아마 토지 및 지장물조사 유효기간이 1년일 거예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것은 유효기간이 없고 감정평가만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는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효기간에 대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시 하고자 한다면 지장물조사가 기존에 된 데서 추가로 늘어난 부분이 있는지 만 다시 현장 확인해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임홍열위원

그 늘어난 부분을 누가 평가하나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그것은 저희가 일차적으로 측량하고 업체가 해서 종결되었지만 그때 당시에 했던 업체와 추가로 협의하든지 검토해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세부적인 계획을 또 짜야 될 것 같습니다.

임홍열위원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요? 업체에서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아니요, 지장물조사는,

임홍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기존에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도 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임홍열위원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다?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예. 변경된 사항이 없으면 그 사항만 확인해서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예산을 적게 들이고자 한다면.

임홍열위원

변경된 것이 많으면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그것은 그때 가서 검토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임홍열위원

현재 실제적으로는 그것이 주거이전으로 바뀌고 나서 거기에 토지주들이 세금을 한 3배 이상 냈을 거예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아무래도 용도지역에 따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3배 이상이 나왔다. 기존 용도가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세금은 거기에 맞춰서 주거이용에 맞추어서 나왔겠지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세금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임홍열위원

그것을 잘 따져보시고 실제적으로 바로 보상절차를 개시했으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 토지에 대한 세금 부과내역을 자료요청을 해서, 2022년도 부과내역이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2024년도 최근 부과내역 자료를 요청해서 부서에서 저한테 합계치를, 그 내역을 갖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저희가 확인하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홍열위원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 우리가 실제로 안 나가야 될 예산들이, 안 나가야 되는 게 아니지요. 민간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세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될 금액, 지금 토지보상법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공공사업이 발표되기 전 가격으로 보상한다. 그렇지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토지의 용도가 바뀌면서 세금이 많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 늘어난 금액이 얼마인지. 그러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바로 보상절차를 개시했으면 안 내도 낼 금액을 부담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가 관련자료를 해당 부서에 요청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홍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일단 그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요. 하여튼 실제적으로는 경기도, 그다음에 결론을 보면 기존에 청사를 건립하지 않고는 이 사업을 마무리할 수도 없고 그리고 나중에 담당공무원들의 굉장한 부담으로 남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루빨리 신청사 관련 사업이 다시 재개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청사건립단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해련

김해련위원

신청사건립단 얘기가 나와서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웬만하면 제가 업무보고를 보고 이 말씀을 드릴 생각은 없었는데 신청사건립단 업무보고의 내용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업무보고자료 49페이지, 50페이지에 보시면 49페이지 같은 경우 고양시청사 이전사업 추진 사업 내용에 보면 백석동 업무시설 리모델링 및 이전 추진을 계속 하시겠다는 거예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현재는 정책 변경에 대한 사항은 없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서 사업비 599억을, 그러면 이 예산은 사업을 하실 거면 왜 안 세우셨어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사전절차로 저희가 경기도 투자심사가 완료되어야 올릴 수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저희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신청사 추진으로 올려놨던데,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예, 반영해 놨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경기도 투자심사를 염두에 두고 지방재정계획에는 올리신 거예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예. 경기도 투자심사 올리기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반영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해련

김해련위원

의회에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고 있잖아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건 알고 계시지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런데 왜 경기도 투자심사를 낼 때는 일부 시의원이라고 해서 내셨어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그러니까 의회에서 지난번에 조례 추진도 부결되고 했지만,
해련

김해련위원

그게 일부 시의원인가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아니, 의회,
해련

김해련위원

과반이 지금 반대하고 있잖아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의회에서는 그렇고요, 개별적으로 따지면 찬성하시는 분도 계시고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다고 보고 그렇게 작성한 사항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저는 ‘일부 시의원’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 왜냐하면 의회의 구성에 과반이 반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과반을 ‘일부 시의원’이라고 폄훼하는 거예요. 앞으로 공적인 문서에, 공문서에 그런 식의 표현은 삼가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어차피 이 사업은 진행이 안 될 거예요. 그건 과장님도 인지하고 계시잖아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지금 상황에서 제가 단언할 수는 없고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저를 비롯해서 다수의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고, 과반의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고 이 사업은 되기 힘듭니다, 단언컨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보란 듯이 이런 내용이 업무보고에 올라온 것에 매우 유감을 표합니다. 유감을 표하고 두 번째, 50페이지 고양시청사 이전 후속행정 추진에 보면 첫 번째, 사업개요에 ‘신청사 건립에 따른 건물 신축 및 부지 매입’ 관련해서 주교동 청사에 공공청사로 도시시설 결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예, 돼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먼저 취소하셔야 되지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전체적인 절차를 보면 저희가 최초에 계획한 것은 어쨌든 백석동 이전사업 경기도 투자심사를 거쳐서 그다음에 시의회 예산 의결을,
해련

김해련위원

그 내용을 보는 거예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어차피 경기도 투자심사는 지금 두 번째 계속 반려되고 있으니까 설령 그것이 통과되더라도 의회의 문턱을 넘어야 되잖아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예,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 첫 번째가 공유재산관리, 그러니까 주교동 청사시설이 결정되어 있는 그 내용을 취소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의회의 의결이 필요하지요? 동의가 필요하지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예, 필요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것은 사실 신청사건립단의 몫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예, 실제적으로,
해련

김해련위원

두 번째, ‘시청사 주소 변경에 따른 소재지 조례 개정 의뢰’, 이것도 결론은 의회가 결정해야 되는 사안 아닙니까?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예,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렇지요? 의뢰까지 쓰셨으니까 의뢰해 볼 수 있겠지요. 그런데 안 될 겁니다. 마지막에 ‘신청사 건립 관련 기본 실시설계 등 4개 용역 계약 해지 추진’ 이거 의회 동의 없이 그냥 추진하실 거예요, 계약 해지?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아닙니다. 그것은 앞서 있던 공유재산관리계획 취소가 결정되면 후속으로 한다는 의미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렇지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선취소가 된 후에 계약 타절이 가능하신 거잖아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예,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사실 여기에 있는 내용은 그 어떤 것도 신청사건립단 임의로 혹은 집행부 임의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걸 버젓이 하시겠다고 이렇게 업무보고에 넣어 놓으시면 의회랑 싸우자는 느낌이에요. ‘한번 해 보자. 끝까지 한번 가보자.’ 이런 느낌이에요. 끝까지 한번 해 보자는 거예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지금 추진계획이 전부 다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네모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전부 다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지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예, 의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왜 의회가 할 일을 집행부에서 하겠다고 업무보고에 적어 놓으신 거예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동의가 필요한 사항을 어쨌든 행정적으로 저희가 단계적으로 이렇게 해야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로서는 하겠다고 계획한 것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업무보고가 막연한 희망사항을 적어놓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장이 원하는 막연한 희망사항을 나열하는 게 아니잖아요, 업무보고가.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신청사건립단은 앞서 임홍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존재의 의미가 없어요. 의회의 다수가 지금 이거 하지 말라고 하고 반대하고 있는데 버젓이 이 사업을 하겠다고 업무보고에 올려놓으시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실 텐데 그러면 신청사건립단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저는 다시 한번, 제가 행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해야 될 일은 도시관리계획에서 GB가 환원되지 않도록 빨리 행정절차를 밟으셔야 된다. 지금 멈춰 있는 주교동 청사 용역을 다시 재개해서 빨리 실시설계 계획하시고 맞춰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그래서 착공까지 긴밀하게 적극적인 행정을 지금이라도 빨리 진행하셔야 된다. 그게 지금 신청사건립단의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주

전찬주신청사건립단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좀 하겠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사업명세서 18페이지 보시면 세입예산 중에 민방위교육장 대관료 수입이 1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또 24페이지에 보시면 대관 및 야간·주말 교육에 따른 근무자 급식비 45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50만 원 급식비는 대관뿐만 아니라 야간·주말 교육 관련이기는 한데요, 대관료 세입 100만 원에 비하면 이 급식비가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담당관님, 설명 한번 해 주시지요.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시민안전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관은 실질적으로 민간인이라든가 어떤 단체에서 민방위교육이라든가 시민안전체험교육이 없는 기간에 대여하고 있고요. 그리고 평상시에는 3월부터 12월까지 저희들이 62,000명에 대한 민방위대원의 훈련을 실시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름이라든가 상황에 따라 요일별로 해서 시민안전교육을 올해 같은 경우에 6,200명 정도 교육을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급식비 같은 경우에는 그 교육에 따른 직원들 6명이라든가 그 직원들의 급식비이기 때문에 대관료하고 이런 비용하고 따지기는 좀 맞지 않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김미경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관련해서 27페이지에 보시면 기본업무수행 급식비 산출근거가 있어요. 22명이 산출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민방위교육장 근무인력 5명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직원 급식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직원들의 급식비에 해당되겠습니다. 기본업무수행 급식비.

김미경위원장

22명은 직원 급식비예요?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예, 직원들 급식비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그러면 이 5명이 야간, 주말에 이분들은 직원이 아닌가요?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민방위교육 같은 경우에는 야간근무에 대한 급식비이고요.

김미경위원장

저는 기본업무수행 급식비에 이게 다 포함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계상하셨는지?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현재 22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야간에 근무했을 경우에 급식비이고요. 그리고 대관이라든가 시민안전체험교육에 따른 급식비가 현재 6명이,

김미경위원장

5명.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5명이 민방위교육장에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야간근무에 대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22명의 야간·주말에 이 근무자가 포함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별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미경위원장

별개로요?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예.

김미경위원장

그러면 민방위교육장 대관 일수하고요, 올해 대관 일수하고 대관 수입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그리고 야간·주말 교육 일수도 포함돼서 현황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재난대응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명세서 36페이지 보시면 예경보방송기 설치 및 유지 관리 예산이 있어요. 예경보방송기와 시민안전담당관의 민방위경보시설은 비상상황을 알리는 시설이잖아요? 그러면 그 목적이 비슷한데 왜 통합 설치 및 관리가 불가한지 거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재난대응담당관에서 사용되는 예경보시설은 자연재난에 관련된 사항이고요, 시민안전 쪽에서는 약간 민방위 쪽에 사용되기 때문에 위기 상황에서 사용된다는 공통점은 있지만 성격은 좀 다르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그러면 시설은 어떻게?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별도로 있습니다.

김미경위원장

별도로 시설돼 있습니까?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예.

김미경위원장

그러면 민방위경보시설 운영 현황하고요. 아, 민방위경보시설 운영 현황은 시민안전담당관에서 하시지요?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그 현황자료하고요. 그다음에 재난대응담당관님이 비상 예경보 시스템이지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예.

김미경위원장

그 운영 현황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위원

김학영입니다. 재난대응담당관님께 질의 좀 할게요. 세입예산사업명세서에 보면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이라고 3개소가 있어요. 사업명세서 32페이지.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예.

김학영위원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이라고 3개 지구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2페이지에 있는 것은 국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세입예산사업명세서이고요. 지금 세입예산명세서에서 첫 번째에 있는 강매지구는 저희가 2022년도에 신청해서 2023년도에 선정된 지구로서 강매배수펌프장이 1펌프장이 있는데 10년 빈도 정도로 설계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50년 빈도로 확대시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유수지 확장 플러스 강매 제2배수펌프장을 신설하는 사업이고요. 총사업비는 한 540억 정도 됩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국도비에 내시된 금액이고요, 세입예산이기 때문에.

김학영위원

그래서 올해 집행될 예산이 이것이라는 것이지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그렇습니다. 계속비로 전체는 진행되고 있고요.

김학영위원

계속사업비로?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예.

김학영위원

총예산은 540억 규모인데,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예, 540억 정도. 그다음에 두 번째, 대화지구는 이것은 2023년도에 저희가 신청해서 2024년도 올해 국도비가 내려오기 시작한 것으로 총사업비는 역시 200억 정도 됩니다. 이것은 일산 1기 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만들어진 첫 번째 배수펌프장이거든요, 대화제1배수펌프장.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용되고 있지 않은 엔진 배수펌프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래되었고요. 이것을 다시 부서의 노력으로 국도비 확보를 해서 지금 엔진펌프로 교체하는 사업이고, 역시 지금 여기에 있는 2억 3,700은 올해 국도비로 내려오는 것만, 전체 사업비는 200억입니다. 역시 계속비로 관리되고 있고요.

김학영위원

그럼 장월은?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장월 이것도 2024년도에 자연재해위험지구로 국도비 확보가 된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330억 정도 되는 것이고요. 이것도 내년 예산에 국도비로 내려오는 4억만 지금 계상했는데 이것도 계속비로 관리되는 것이고, 장월지구 같은 경우는 내년에 설계비만 지금 세출예산에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김학영위원

4억이 설계비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국도비만 4억이고요, 시비까지 다 하면 한 16억이 설계비가…….

김학영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사업 완결 목표 연도가 언제쯤 돼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설계부터 전부해서 5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2029년?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28년, 29년 이 정도.

김학영위원

28년, 29년? 그때쯤이면 완료된다?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예.

김학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지정돼서 전년도에는 집행된 게 없다는 것이지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대화지구하고 장월지구는 올해 지정됐기 때문에, 대화지구는 올해 설계비는 집행되었습니다.

김학영위원

대화지구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예. 그다음에 장월지구는 집행된 게 전혀 없고요, 내년 2025년부터 처음 설계비가 성립되는 것이고요.

김학영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대화는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돼 있는데?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예산설명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학영위원

예, 사업명세서.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세입예산 32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아까 32페이지.

김학영위원

내가 다른 걸 보고 있나? 42페이지.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아, 죄송합니다. 제가 페이지를 잘못 봤습니다. 42페이지에 대화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학영위원

예.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이것은 지금 9억 5,000을 했고 전년도 예산이…….

김학영위원

변동사항이,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예, 맞습니다. 올해 2023년, 전년도면……. 잠깐만요.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올해 처음 설계비를 7억 정도 계상해서 설계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년도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김학영위원

전년도에는 없었다, 사업 실적이 없다?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예.

김학영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 연간 준설토 폐기물 처리비가 있어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예.

김학영위원

이것을 올해 8억을 편성했는데 준설토는 매년 준설하지 않아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예, 매년 준설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규처럼 보이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전에는 10개 배수펌프장을 돌아가면서 지정해서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탄력성이 떨어지고 지정되지 않은 다른 데에 있는 것을 준설해야 될 필요성도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는 시스템을 바꿔가지고 어디에나 탄력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게끔 연간단가로 똑같은 금액이지만, 매년 한 만큼 세웠지만 연간단가로 이번에는 사업구상을 해서 마치 신규처럼 보이는 상황입니다.

김학영위원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했어요.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예산은 집행됐는데…….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예, 맞습니다. 지금 배수펌프장 준설공사를 매년 해 왔습니다.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지금 이게 신규처럼 보이는 이유가 매년 했는데 왜 신규처럼 보이냐 하면 그 전에는 예를 들어서 ‘대화펌프장과 신평펌프장을 하겠습니다.’ 해서 이 정도 금액을 요구했었거든요. 그리고 전년도에는 ‘강매배수펌프장과 구산펌프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만 준설을 할 수 있고 다른 데 쓰지 못하는, 탄력성이 좀 떨어져 가지고 올해는 이번에 전체를 연간단가로 해서 같은 금액을 계상하다 보니까 이게 신규처럼 보이는 것이지요.

김학영위원

그러면 작년에 집행된 것은 어딘가에는 나타나야 되는 거잖아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예,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작년에 대화펌프장으로 해서 8억을 계상했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디에 표기돼 있냐고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지금 예산설명서에 표기가 안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학영위원

예. 계속사업으로 매년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되고 사업실적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내용이 올해 예산편성을 8억이나 요구했는데 전년도에 없어서 확인해 보니까 실적이 없어.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설명을 부탁하는 거예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그 부분은 연차별로 3년간 집행내역을 따로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래요? 그리고 관련해서 폐기물 처리비를 위탁하는 것인가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예.

김학영위원

위탁하는 것이지요, 외부 업체에?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 사후 관리는 잘 되고 있어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폐기물 처리는 엄격한 「폐기물관리법」이 있어서 운반부터 수집, 처리까지 철저히 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래요? 그 처리 실적도 자료가 있으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알겠습니다. 준설 실적하고 폐기물 처리 실적을 제출하겠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간단한 것, 뒷부분에 보면 여비라고 있는데 재난대응담당관의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인데, 이것도 천만 원 정도 증액돼서 올라왔네요. 이것은 무슨 내용이지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

김학영위원

재난대응담당관실 정원이 39명이에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예.

김학영위원

그런데 여기 산출근거를 보면 18만 원 해 가지고 39명＊12개월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무슨 연수하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부서업무수행 출장비는 어떤 벤치마킹이나 이런 걸로 되는 거는 아니고요. 제가 지금 바로 파악을 못 했었는데 연차별로 작년에 감액시켰다가 그러니까 재작년에 비해서 감액시켰다가 작년에 부족분이 생겨가지고 다시 복원해서 이 정도로 복원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실제 저희가 다른 벤치마킹에 쓰지 않고 직원의 출장여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출장이냐고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관내에 어떤 일상적인 업무출장입니다.

김학영위원

아, 우리 관내에?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예.

김학영위원

시설점검이나 안전점검?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예. 그런 거를 하다 보면은 일비 2만 원, 이렇게 개인당…….

김학영위원

그거를 전원 39명＊12개월, 70% 정도로 계산해서 이렇게 그런 경비가 통상 필요하다?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알겠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은 사실 시민안전과 생명과 재산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서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까 총 540억이라고 그랬지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강매의 경우에 540억.

김학영위원

강매만?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예. 그다음에 대화만 200억 그다음에 장월지구 330억.

김학영위원

큰 예산을 들여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신속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학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여기 안전보안관 있잖아요. 안전보안관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보니까 한 번에 3만 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분들 1회 활동 금액인가요, 아니면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안전보안관의 3만 원 활동 보상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임홍열위원

예.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1인 한 달에 3만 원 정도 됩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면 한 번 나갈 때 얼마나 되나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4천 원 정도…….

임홍열위원

4천 원이요?

웃음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2시간 미만일 때 4천 원이고요, 2시간 이상일 때는 8천 원입니다.

임홍열위원

이게 너무 저렴한 거 아니에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이게 자원봉사자나 이럴 때 아주 실비 개념에서 교통비 수준으로만 책정돼 있어서…….

임홍열위원

기본적으로 예산을 주려면 그래도 이게 4천 원은 너무 했잖아요? 우리가 통반장 회의나 주민자치위원들 회의에 참석할 때도 예산을 몇만 원 이상 주는데 4천 원이면 이게 뭐, 요즘에 4천 원이면 뭘 할 수 있나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저희들도 이게 좀 적고 그래서 안전보안관분들하고 대장님하고 이렇게 얘기해 봤는데 그분들은 비용도 비용이지만 어떤 자원봉사 실적, 이런 게 다 확보되다 보니까 그 실적하고 이건 약간의 보상금, 그다음에 저희가 이거 외에 물품이나 캠페인 같은 것을 할 때 물품이나 이런 거는 같이 지급해 드리거든요.

임홍열위원

겨울에 지원되는 장비도 제대로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한 22년도 민선 7기 때 지원되는 것도 8기에 들어와서는 예를 들면 뭡니까. 여러 가지 방한물품 관련해서, 겨울용품 관련해서 지원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겨울에는 주로 어떤 거, 어떤 거를 지원해 주세요, 그분들이 활동하는 데?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장갑이나 그다음에 조끼 같은 것 그다음에 모자 정도? 이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방한용품 지급해요, 안 해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방한용품을 따로 이분들한테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임홍열위원

그전에 지급했던 것 같은데? 민선 7기 때하고 민선 8기 때 지원용품을 비교해서 저한테 자료제출 좀 해 주세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예. 그러면 민선 7·8기 그다음에 지금하고 비교해서 자료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임홍열위원

이거는 우리가 전체 다, 이게 400명에 1억 4,600만 원인가 그랬잖아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예, 맞습니다.

임홍열위원

1년 활동비가 400명이 1억 4,600만 원인데 1회에 4천 원 정도 이렇게 예산책정이 돼 있다. 기본적으로는 그분들이 그 돈을 받아가서 뭐 어디에 이렇게 저축할 수 있는 예산도 아니고, 부서에서 어느 정도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올해보다는 내년이 좀 더 낫고, 내년보다는 그다음 해가 조금 낫다, 다만 1천 원이라도 인상해 줘야지. 그게 4천 원이 뭡니까? 손이 미안하잖아. 우리 공공에서 4천 원씩 준다고 하면 손이 미안하지 그게. 내가 볼 때 행정비용이 더 들겠어요. 그리고 예산안 35쪽 재난대응담당관인데 여기 이번에 보니까 그게 몇 개가 많이 올라왔어요. 네트워크 서버 장비 구매 해서 또 올렸어요. 이 판단은 누가 합니까?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네트워크 장비 구매가 필요하다고, 이거 주체는 어디의 의견을 들어서 구매를 판단하고 예산을 지출하는 건가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트워크 장비 구매는 저희가 사용을 계속하면서 오래된 제품들 그다음에 사용이 잘 안 되니까, 저희가 전산직이 있거든요. 그분이 관리하고 있는데 하면서 너무, 이번에 예산을 요구한 것은 방화벽하고 웹 방화벽 장비가 단종된 게 있습니다. 이게 단종되면 소모품이 오래돼서 들어오지를 않거든요. 이게 사용된 지가 15년에서 20년 됐습니다.

임홍열위원

사용된 게?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완전히,

임홍열위원

15년, 20년이 맞아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맞습니다. 제가 이것을 파악해 놓고 있었습니다.

임홍열위원

20년 정도 되면 바꿀 만하지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예. 그래서 이게 그거를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임홍열위원

하드웨어까지 다 교체해야 되겠네요? 웹 방화벽은 소프트웨어 아닌가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방화벽이 100% 소프트웨어는 아니고요, 스위치라고 해서 17년도에 사용된 일명 하드웨어지요. 이거를 교체,

임홍열위원

그러니까 웹 방화벽 장비라고 돼 있지요. 그렇지요? 그게 쉽게 단종돼요. 모델명이 바뀌면 쉽게 단종되거든. 그거 가지고 특별히 이상이 없는데 한번 이상이 있어서 예를 들면 에러가 자주 발생해서 교체하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그냥 기간이 되다 보니까 한 건지?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저희는 유지 관리를 하다가 기간이 돼서 사용된 건 아니고요.

임홍열위원

이거 몇 년도에 구입한 거예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체된 것이 13년도 것 하나하고 17년도 것 이렇게 도입된 것을 지금 3대…….

임홍열위원

그게 20년이 아니잖아요? 지금 20년이 안 됐잖아. 그렇게 오래 됐으면 교체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2017년이면 10년이 안 됐고 13년도면 이제 한 11년 정도 된 거지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13년도 것은 담당자가 건의하면 교체를 검토해 볼 만한데 17년도는 아직 3년 이상 남아 있고, 이런 게 각 부서마다 제가 오늘 그것만 보고 있거든요. 부서마다 올해 유난히 그게 많아. 그래서 어떻게 결정하게 되었냐고 그러니까 정보통신과에서 판단해서 이렇게 교체 부분이 되었다. 그리고 전산 부분은 전산직군들만 좀 알려나? 나머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다루었던 업무들이 아니기 때문에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냥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하는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담당자의 의견에 의존하는,

임홍열위원

그게 100%지요. 왜냐하면 모르니까. 이거는 건축도 아니고 인터넷인데 솔직히 우리 연배가 되신 분들이 이걸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냥 밑에 새로 들어온 전산직 직원이 있거나 하면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전산감리가 있든지, 이게 앞으로 계속 서버나 네트워크 장비의 교체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 거예요. 제가 이번에 스마트시티 관련해서도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기본적으로는 이게 나중에 이상이 없는데도 유지보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기업체에서 유효기간을 짧게 해놨어요. 그런데 기계는 잘 돌아가. 그러면 이게 판단하기 애매하단 말입니다. 저도 우리 집에 네트워크 장비 있는 것 10메가짜리를 지금도 쓰고 있어요, 요즘 100메가 그 이상 나오는 건데. 그래서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 이게 각 부서로 합쳐놓고 보면 금액이 어마어마해요. 이 부분이 17년도는 제가 볼 때는 아직 안 됐다, 근거가 빈약하다, 13년도 거는 10년 지났으니까 그래도 고려해 봄직하다. 10년이 지나면 뭡니까. 강산이 변하니까 그래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하다. 그런데 그런 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모아놓고 보면 다 엮어져 있어요. 이번에 보니까 서버 교체 비용, 네트워크 장비 교체 비용이 무슨 유행을 타듯이 각 부서마다 편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일종의 흐름처럼.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안전보안관 그 문제하고 그다음에 서버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물어보고, ‘꼭 필요하냐.’ 그리고 유지보수 비용이라는 게 조금씩, 조금씩 올라오는 거지 한꺼번에 날 정해놓고 ‘이 해에는 10년, 7년 다 바꾸자.’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10년이 지났으면 이상이 없더라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교체가 필요하면 교체해야 된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요즘은 말씀드렸다시피 네트워크 장비라는 것은 거의 기술이 올라올 만큼 다 올라왔어요. 이미 2010년 중반에 더 이상 발전 속도가 없단 말이에요. 그때 이미 우리가 네트워크 장비라는 게 실제적으로 100메가 정도의 어떤 그런 게 널리 보급되면서 더 이상 스위칭 허브나 허브 장비들, 랜 장비들이 기술적으로는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런 거를 아시고, 그런 걸 전반적으로 컨설팅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지요. 그다음에 아까 폐기물 배수펌프장,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준설 폐기물입니다.

임홍열위원

최종 도착지가 어디입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학영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최종 도착지까지 한번 요청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자료에 최종 도착지까지 포함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임홍열위원

거기에 수행한 업체까지.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알겠습니다.

임홍열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질의를 하나하나 하자고 들면 뭐 오늘 밤도 부족할 것 같긴 한데 몇 가지 굵직굵직한 것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계도시포럼 관련해서 25년 예산 요구액이 6억 2,750만 원이에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제가 세부사업설명서를 꼼꼼히 살펴봤는데 제가 행감에서 지적했던 부분을 담당관님, 기억하고 계시지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저희가 19년부터 시작했는데 사실 19년은 첫 회이고 얼렁뚱땅해서 약 1억이 안 되는 예산으로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20년에 코로나가 심각해서 못 했고 아마 21년부터 지금까지 쭉 이 사업을 해오고 있는데 21년에 예산이 얼마가 들었습니까?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21년에는 2억 650만 원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22년에는 예산이 얼마나 들었나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2억 9,800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23년에?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2억 9,600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런데 갑자기 24년에 예산이 엄청 늘었어요. 4억 2,700만 원이 들었지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25년에 지금 6억 2,700만원. 그렇지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런데 행감에서 제가 지적했다시피 21년, 22년, 23년, 24년, 올해 예산은 가장 많이 들었지만 실질적으로 행사 날수도 3일에서 2일로 줄었고 그다음에 해외에서 오는 연사의 수도 줄었고, 내용도 정책이나 이런 것으로 정리된 것이 없었고, 성과가 별로 없었고 그런데 지금 25년 예산이 6억 2,700이란 말이에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저는 올해 예산이 지금까지의 성과에 비해서 너무 과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그래도 행사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해련

김해련위원

죄송한데 담당관님, 이미 올해 저희가 예년에 비해서 많은 예산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자 수도 적고, 그렇지요? 이게 부대행사의 예산에 더 많이, 1억이 넘는 예산을 쓰신 거잖아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이 예산을 사용한 용처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요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주셨습니까? 예산세부사업 결과.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그 자료를,
해련

김해련위원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제가 못 받은 건지 부서에서 아직 안 주신 건지?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저는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전문위원님, 저희 자료 왔나요? 도시디자인담당관실에서 도시포럼 관련한 세부사업 내용.
두한

김두한전문위원

죄송합니다. 그거는 정확히 지금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어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저는 아직 제가 받지 못해서 그러니까 제출은 했는지 모르겠으나 아직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올해 썼던 지금 예산 세부사업설명서에 행사운영비, 사무관리비, 외빈 초청 여비 이렇게 항목별로 정리해서 주셨잖아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해련

김해련위원

이 내용에 맞춰서 24년, 23년 것을 같이 주시면, 저희가 검토할 수 있게 최대한 빨리 주셔야 될 거 같아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계수조정 전에 주시고. 지금 세부내역을 봤을 때 연사 숙박료하고 항공료가, 항공료는 14회로 잡혀 있는데 숙박료는 20명을 잡았어요. 왜 이런 차이가 있는 거지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해외 연사 말고 국내 연사도 있을 수 있어서요. 그러니까 모든 연사들에게 항공료를 지급하는 것은 아니어서요.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지금 이 계획상으로는 해외 연사는 한 14명 그다음에 국내 연사는 한 6명 정도를 상정하고?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왕복으로 계산해야 되니까요.
해련

김해련위원

아, 왕복으로?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이게 편도 예산이 500만 원인 건가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일단 그렇게 잡아놓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여기에 연사료는 따로 1억 1,400이 들어가고?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7명인 거잖아요, 해외 연사는 왕복이니까?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7명에 대한 연사료가 1억 1,400만 원이 들어가는 건가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연사료 포함 그다음에 패널 포함, 전체로 해서 하고 있는 건데요. 요즘 저희가 행사의 성과를 생각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명망이 있거나 그런 연사분들의 페이가 최근 몇 년 사이에 되게 많이 올라가지고요. 흔히 시민들이나 아니면 어느 정도 분야의 분들이 인지할 수 있을 정도만 되면, 사실 개인 1명이 연사비만 몇천만 원 단위 이상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많아서 일단 조금은…….
해련

김해련위원

저는 연사를 인지도가 있고 유명한 사람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가 있잖아요. 세계도시포럼이 가지고 있는 주제, 올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주제를 가지고 그것에 맞는 전문가 혹은 그거에 맞는 경험과 연륜이 있는 그런 분들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일단 유명한 사람, 인지도 있는 사람, 이런 분들을 섭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죄송합니다만 아무래도 또 행사의 인지도를 높이고,
해련

김해련위원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세계도시포럼의 예산이 2억대가 4억대가 되고, 4억대가 6억대가 됐다면 저는 이런 도시포럼은 필요없다고 생각해요. 명망가들 불러서 그냥 하루이틀, 지금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일단 내용에 대한 부분은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비교 검토해서 볼 것이고, 그다음에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사업 개요에 있습니다. 사업 목적을 보시면 첫 번째, 선진정책을 개발하시겠다고 했어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제가 행감에서 지적했지요. 올해 24년에 4억 2,700을 들여서 정책으로 나온 것이 무엇이 있느냐고 했더니 나온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해련

김해련위원

작년에도 제가 여쭤봤을 때, 작년 행감에도 똑같은 질의를 했는데 정책이 없었어요. 계속 지금 예산은 쓰면서 나온 정책은 없는데 또다시 선진정책을 개발하겠다고 예산안에 이렇게 버젓이 쓰시면 저희가 그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근거로 저희가 예산을 세워드려야 하지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작년에는 변명이 되겠습니다만 연구원하고의 협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연구원에서 정책 개발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해련

김해련위원

담당관님, 이 예산은 도시디자인담당관에서 세워서, 이 사업은 도시디자인담당관실에서 하는 거예요. 시정연구원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시정연구원은 백업을 해 줄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연구원에서 협업이 잘 안 돼서 사업 내용이, 정책의 결과물이 없다고 하시는 건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십니다. 본인 업무를 제대로 안 했다는 반증이에요. 시정연구원은 시정연구원의 예산을 가지고 시정연구원이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내용상 협업을 할 부분이 있으면 협업을 할 수는 있는 거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제대로 시정연구원이 협업이 잘 안 돼서 사업 정책 결과물이 나온 게 없다고 얘기하시면 그럼 이 예산을 시정연구원에 주고 시정연구원에서 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제가 처음 와서 포럼을 봤을 때 연구원에서 백서도 만들고 정책 요약본도 만들고 해서 이게 세계도시포럼의 하나의 루틴이라고 생각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시정연구원은 시정연구원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도시디자인담당관은 이 사업의 주체로 도시디자인담당관이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내부적으로도 고민이 많습니다만 포럼을 운영하는 도시브랜드팀에서 정책 내용까지 다 뽑아낸다는 게 전문성이 많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가지는 연구원의 힘을 빌려서 그 정책 결과물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고요. 그 실행이라든지 정책 성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고민은 해 보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담당관님은 이 세계도시포럼, 6회 도시포럼에서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어떤 의제를 다루고 싶으신 거예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의제는 제가 다루고 싶다고 해서 다루거나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럼 누가 결정합니까, 부서에서 그게 없으면?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서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한 행사의 주제를 결정할 만큼,
해련

김해련위원

전문가 자문회의를 구성하는 것도 역시 디자인담당관에서 하시는 일이지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최소한 예를 들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도시포럼에서는 주제가 명확했어요. 고양시와 비슷한 지자체든 아니면 다른 대도시의 경우를 살펴서 도시재생과 관련한 글로벌한 다른 도시에서 먼저 진행한 도시재생사업의 성과와 결과물을 가지고 고양시에 어떻게 접목해서 어떻게 그 강점을 부각시켜서 뭔가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것이냐, 중장기적인 고양시의 계획을 같이 고민해 보고 그 주제를 연사에게 주고 이거에 대해서 고민해서 내용을 줘라라고 구체적인 내용을 줬어요. 또 하나, 평생교육에 대해서 고양시 평생교육을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이냐를 가지고 앞서 다른 도시들이 평생교육을 잘했던 곳들, 거기에 저명한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평생교육을 어떻게 했고 우리 고양시 평생교육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건지에 대한 고민을 구체적인 제안을 줬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답변을 가지고 온 거예요. 또 하나, 기후위기 대응에 관련해서 지속 가능한 그리고 탄소 중립을 위한 기후 위기에 대해서 같이 좀 고민해 보자, 그래서 거기에 걸맞은 연사들을 초빙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고양시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주제를 명확하게 가지고 그거에 합당한, 그거에 준하는, 그걸 가장 잘하는 도시, 혹은 잘하는 전문가를 섭외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없이 국제교류 강화하겠다, 국제교류 강화는 지금 시장님이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세계도시포럼으로 안 모아도 시장님이 지금 열심히 세계 온 나라 다니면서 국제교류 하고 있어요, 예산을 써가면서. 굳이 세계도시포럼에서 그것까지 하실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그거 말고 도시포럼에서 다루어야 될 명확한 주제를 먼저 고민하십시오.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 주제를 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각 부서 혹은 시정연구원하고 논의를 해 볼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도시디자인담당관이 명확하게 어떤 그립을 쥐고 가셔야지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부서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어떻게 6억 2천이라는 예산을 세워줍니까?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행사를 운영하는 데서는 주제랑은 조금, 행사 운영에 들어가는 실질적인 비용은 조금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까지는 제가 행사를 주관하는 입장이기는 하지만 주도를 한다는 입장보다는 조절자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각 부서의 의견이라든지 주제가 정해지면 주제에 따라서 협업하거나 아니면,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배가 산으로 갑니다. 그렇다고 각 부서에서 정책을 가지고 온 것도 없잖아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정책이라기보다는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희가 받아서 연사도 섭외하고 연사도 추천을 받고 그랬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서 그렇게 섭외해서 예산을 썼는데 결과물이 각 부서에서 가지고 온 게 있어요? 각 부서에서도 결과물이 안 나오고 도시디자인담당관에서도 지금 결과물이 안 나오면 우리는 이 4억 2,700이라는 예산으로 뭘 한 거예요? 그냥 연사들 불러서 이틀 행사하고 끝난 거예요? 이틀짜리 행사하자고 지금 4억 2천을 쓰고, 이틀짜리 행사하자고 지금 6억 2천을 쓰겠다는 거예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료를 정리하고 있으니까요. 그게 연구원에서 정책으로 정리되면 따로 보고드리겠다고 지난번 행감 때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따로 보고를 받아서 뭔가를 하기에는 지금 예산이 바로 붙어 있잖아요. 지금 상황에 어떻게 뭘 보고 뭘 믿고 우리가 이 큰 예산을 세워주겠습니까? 일단 이거 올해 예산, 작년 예산을 쓴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경관계획 재정비 연구용역비가 올해 도시디자인담당관실에서 굵직굵직한 용역이 지금 한 3개가 올라온 거지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경관계획 재정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재정비 그리고 도시브랜드 기본계획 용역 그래서 용역비만 지금 거의 8억 5천 정도 되는 건가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일단 경관계획은 저희가 「경관법」에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지난번 경관계획이 19년에 착공해서 21년 7월쯤에 준공됐어요. 그렇지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 안에 창릉 신도시에 대한 부분은 반영이 일부 됐습니다. 그렇지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지금 경관계획에 넣겠다고 하는 사업의 목적이 기본경관계획 방향성을 정립하고 그다음에 1기 신도시에 바뀌는 부분, 이런 부분을 반영하겠다는 건가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그런 부분도 반영해야 될 거고요, 도시 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 그다음에 각종 지구단위계획과의 정합성도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되거든요.
해련

김해련위원

지금 도시 기본계획 자체가 홀딩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건 알고 계시지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뭐가 앞뒤로 그러니까 상위다, 하위다라고 하기에는 모호한데요.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도시 기본계획은 지금 2040을 기본 목표연도로 하고 있거든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은 2035를 목표로 하고 있고, 경관계획은 창릉 신도시를 건설하고 1기 노후 신도시 재건축, 이걸 지금 반영하겠다는 거지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아닙니다. 전체를 다 봐야 됩니다. 반영은 하되 이전에 수립되었던 말 그대로 재정비입니다. 이전에 수립되었던 시 전체를 보는 경관계획을 다시 재정비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 안에서 크게 변화되는 경관도 저희가 검토해서 내용을 담아야 되고요, 그 사이에 수립된 지구계획이라든지 아니면 도시 기본계획이라든지 관리계획에서 변경된 내용도 여기에 담아야 되는데요. 사실 얼마 전에 국토부하고 회의를 할 때도 5년 단위로 경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게 의미가 있냐, 10년 단위로 하고 싶다는 의견을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5년 단위로 경관이라는 게 아주 빠르게 바뀌는 것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에서 경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 기본계획, 관리계획이 경관계획을 따라가든 아니면 경관계획이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을 따라가든 이게 어느 한쪽이 전체 경관에 대한 큰 틀을 가지고,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정합성이 잘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에서 저희가 이번에 수립할 때는 10년 정도는 경관 기본계획의 큰 틀은 바뀌지 않도록 하면서, 지난번 저희가 조례 개정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이 원할 때는 세부적인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즉, 비도시 지역이나 아니면 특정한 구역이라든지 아니면 야간 경관이라든지 별도의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조례 변경을 요청드렸고 그때 조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도시의 큰 틀을 보는 거는 가급적이면 이번 한 번으로 가고 이게 10년이든 20년이든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면서 향후에 필요하면 필요한 단계에서 조금 작은 단계의 경관계획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해서 이번에 내용을 이렇게 담았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번에 이 예산이 올라와서 저도 오랜만에 경관 재정비 용역 보고서를 이렇게 쭉 한번 훑어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1기 노후 신도시 재건축에 대한 부분, 이거 빼고는 그렇게 달라진 건 없어요. 왜냐하면 2035 도시 기본계획이라는 상위계획이 아직까지 별로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용적률이나 이런 기준 용적률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현저히 낮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선도지구 지정이 돼도 노후 계획도시 1기 신도시가 아주 엄청나게 막 재건축을 해서 이 경관이 확 바뀌거나 그럴 것 같지도 않아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전반적으로 매크로한 경관은 그렇게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민들이 접하게 되는 마이크로한 경관에서 특히 예를 들면 색채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너무 예전 방식의 사진을 통한,
해련

김해련위원

그런 마이크로한 것을 하자고 이거를 다 다시 하기에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완전히 마이크로한 것은 사실 이 기간이 18개월을 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2년이 소요가 될 텐데요. 이 표준품셈에 의한 용역비로는 사실 아주 마이크로한 것까지 건들기는 어렵고요. 마이크로한 것을 다음에 저희 시에서 필요로 하면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경관계획의 틀을 다시 잘 정리하고 싶은 게 제 바람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그렇게 재정립했을 때 21년에 준공된 경관권역이나 경관축이나 경관거점이나 중점 경관관리구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합당하다면 유지되는 거고요, 용역과정 중에서 조정이 필요하다면 조정이 될 겁니다. 경관계획이라는 게 저희가 주민공청회도 다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도 심의도 받고 그래야 돼서 18개월이라고 계획했지만 2년에도 준공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지금 자료에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하고 경관계획하고 전부 다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실 계획이세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제안평가를 통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지금 저희가 공개입찰을 할 수도 있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수주계약방법이 있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나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일반적으로 공개입찰은 가격 입찰이어서요. 가격이나 실적을 갖고 하는 거라서요. 이런 경우에는 제안서 안에 저희가 제안을 요청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담습니다. 예를 들면 향후 우리 시는 경관계획을 10년 단위 정도로 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그러면 누가 이 용역을 잘할 수 있을까라는 걸 평가하기 때문에 각자 응찰하는 그런 업체에서 보다 나은 제안을 하는 그러니까 이 업체가 더 이 용역을 잘하겠다는 그걸 평가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서를 평가하고 우수한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가 우선협상자가 되는 그런 방식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면 저희가 제안서, 고양시가 바라는 어떤 경관계획이나 혹은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대한 내용들이 있을 거잖아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우리가 바라는 이런, 이런 것 용역에 넣었으면 좋겠어.’라고 제안서를 뿌릴 거잖아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제안요청서가 나갑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렇지요. 제안요청서를 만드시면 공고하기 전에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저희 상임위에 보고해 주십시오.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서 그 내용을 논의를 한번 거친 이후에 제안서를 뿌리고 그다음에 제안평가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일단 그 부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예산 부분을 보니까 경관계획은 산출 내역에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경비가 어떤 내용인 건가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그러니까 예전에는 경비에 대한 부분이 되게 세분화돼 있었습니다. 인쇄료도 있고 여비도 있고 감가상각비도 있고 출장여비도 있고 통신비도 있고, 이게 되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게 너무 항목이 세분화되다 보니까 이걸 제경비라는 항목으로 묶었는데요. 이 요율은 그 밑에 네모박스에 보시면 국토계획 표준품셈이라고 국토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계획 같은 경우는 30만 단위로 기준이 끊기는데요. 저희는 그래서 90만에서 120만 사이에 요율을 적용해서 이 금액이 산정되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런데 이 제경비의 금액이 굉장히 커서, 전체적인 이 용역비 안에서.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이게 박혀서 나온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이 부분도 여러 지자체에서는 조금 이의를 제기하고는 합니다. 왜냐하면 평창군이나,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요. 예산이 너무 뭉뚱그려져 있어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평창군이나 이런 데처럼 면적은 되게 넓은데 인구가 적은 데서는 인구 기준으로 용역을 해야 되다 보니까 정말 많은 면적을 돌아다니면서 경관자원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아니면 인구는 많은데 면적이 좁은 데 같은 경우는 짧게 돌아다니면서도 용역을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국토부에서는 변함없이 이 기준을 지켜서 인구 단위로 이렇게 하라고 지침이 내려와서요. 그래서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라는 항목이 지금 표준품셈에 따라서 잡혀 있는 거라서 이거는 저희가 조정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재정비 용역에서는 제경비가 특별히 없고 여기는 이윤이라는 항목으로 돼 있어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경비가 제경비 항목,
해련

김해련위원

같은 항목인 거잖아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저기서는 별도의 이윤을 산정하지는 않고요, 지금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은 저희가 학술용역 기준단가로 하다 보니까 거기서는 앞에 경관계획 같은 경우는 연구기관이라든지 그런 데서도 할 수 있는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은 일반 민간업체가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이윤이나 부가세를 잡아줘야 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부가세는 양쪽 다 잡잖아요? 부가세는 다 잡는 거고 한쪽은 제경비라는 걸로 어떤 전체적인 사업비나 이런 거를 그냥 뭉뚱그려서 하고 있고, 여기는 그러면 일반 관리비로 하고 있고 이윤이 굉장히 크게 잡혀서 이윤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이 용역비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설명서 11페이지를 보면 뒤에 전체 직접경비, 일반관리비 합계액의 5%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이걸로 뭘 하는 거냐고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말 그대로 용역업체의 이익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아, 용역업체의 이익이라고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해련

김해련위원

지금 2억 7천짜리 용역을 하는데 용역업체 이윤이 8,400인 거예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
해련

김해련위원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용역이 2억 7천이잖아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그 용역업체 이윤이 8,400만 원인 거예요? 이거 너무 많은 것 아닌가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금액이 잘못 적혀 있는 것 같습니다. 840일 겁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지금 8,437만 6,722원이잖아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밑에 부가가치세를,
해련

김해련위원

예산안을 이렇게 주시면 어떡해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죄송합니다. 부가가치세가 10% 해서 1,600이니까요.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이윤하고 부가가치세를 하면 1억이에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그러니까 이윤이 5%가 지금 단위 하나가 잘못 올라가서 표기된 것 같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지금 부가가치세가 1,600으로 되어 있는 걸 보면 이윤은 840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 내용은 확인해서 저희 예산 심의 끝나기 전에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8,400하고 840은 전혀 다르잖아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저도 지금 좀 놀랐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예산안 하실 때 정확한 금액을 산출해 주셔야 합니다.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죄송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일단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일단 도시디자인담당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임홍열위원

아까 모 부처 과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그 어렵다는 경관심의도 통과했다고, 6번에 걸쳐서 했는데 통과했다고 이렇게 우리한테 예산을 좀 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게 같은 고양시 내에서도 경관심의 통과하기를, 아마 본인은 그냥 말한다고 한 건데 여기 이번에 상임위 질의를 계속 하면서 나온 이야기가 통합적으로 심의하든지 해서, 다시 한번 그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통합적으로 심의해서 아니, 이게 뭐를 할 때도 한 방에 목숨을 끊든지 그거 막 여섯 번, 일곱 번 막 심의해서 마지막에 안 된다고 그러면 사람 환장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담당부서 공무원도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면 그냥 정평이 나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도시포럼은 계속 문제가 되는 건데 왜 한 말씀드리냐 하면 도시포럼의 시작은 민선 7기 때 한 이유는 있어요. 당시에 예를 들면 그것은 유럽을 모델로 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유럽 자체가 산업혁명 이후에 도시가 쇠퇴하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어떤 도시의 재생방법에 대해서 기술적인 부분 그다음에 사회문화적인 부분, 여러 가지로 그리고 도시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했지요. 그런데 그게 민선 8기의 정책기조가 바뀌었으면 예를 들어 도시정비, 새로운 도시, 이런 걸 한다고 그러면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계획이 치밀했어야 돼요. 이게 기존에 도시포럼도 아니고 어중간한 포럼이 되니까 결국에 예산만 증액되면서, 그전에는 2억이고 3억이고 했지만 내용이 되게 알찼거든요, 저명한 도시재생 전문가들이 와서 또 강의도 하고. 바뀌었으면, 시장님 정책이 바뀔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평가가 안 좋단 말입니다. 그러면 안 해야 돼. 왜냐하면 기존에는 그런 정책으로 해서 포럼을 했는데 그러면 이동환 시장님이 가지고 있는 도시에 대한 사항은 무엇일까. 예를 들면 고양시를 자유경제로 하려고 하면 실제로는 경제자유구역, 국제도시를 꿈꾼다고 그러면 그런 데에서 어떤 조직적으로 학자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포럼을 개최하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보면 그냥 시장님 홍보하는 것, 그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 많은 예산을 그렇게 주기가 쉽지가 않지요. 그래서 정확하게 시장님 정책이 이것도 저것도 없다고 그러면 안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뭐 이걸 기존에 해 왔던 일이라고 해서 한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그냥 예산 쓰기 행사, 이런 걸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거지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영훈

이영훈위원

그냥 질의만 드리는 거니까 대답만 좀 해 주세요. 우리 도시디자인담당관님한테 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 연구용역이 5년마다 여태까지 지속적으로 했던 거지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데 이번에 고양시의 경관계획이 여태까지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졌으니 그걸 앞으로 경관계획을 바로잡겠다는 어떤 목표치가 있으니까 시작하는 것 아니에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일단 법정계획이라서 5년 단위로 하는 것도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준공 시기를 생각하면 1년이 늦춰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먹구구라기보다는 변경된 부분도 있고 조금 더 잘 만들어보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싶어서,
영훈

이영훈위원

고양시에서 경관으로서 특별하게 볼 수 있었던 게 간판 교체 사업이었거든요, 옛날에 그전부터. 그거 외에는 건물이라든가 뭔가 조금 색깔이라든가 배치는 바뀌었지만 특별한 게 고양시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는 거니까 이게 이렇게 건물을 지을 때 보면 시가 허락해서 일반이 하는 그런 어떤 건축물 대상이 있는 거고, 그거는 주택하고 상가하고 오피스텔이고 다 적용되는 부분이고 시에서 어떤 일반인들이 계획해서 들어온 게 있고. 고양시에는 또 구도심지에 뉴타운 사업이 있지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리고 국가에서 세우는 창릉천 같은 국가계획이 지금 있지요? 창릉 신도시가 있는데 구도심지는 그런 지역하고 여태까지 계획돼서 모든 게 일정하게 되어 있던 곳이에요. 그런데 또 상대적으로 보면 그런 데도 여러 가지 환경이 달라. 그러면 환경에 맞게끔 심사해 줘야 된다,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그런 심사 기준도 잘 만들어보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래서 기본계획에서 이전의 계획에 좋은 것은 그대로 유지하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조금 바꿔야 된다. 그런데 우리 고양시가 뭐냐하면 첫째, 거리 경관이 볼 만한 곳이 없어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아까 말씀드렸던 마이크로한 경관에 대한 기준도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용역을 주더라도 일반적인, 심의적인 건물에 대한 경관은 여기 심의위원회에서 조정할 수가 있지만 거리 경관에 대해서는 시가 정확히 계획성을 가지고 추진해야 돼요. 그건 일반인들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같은 데서도 그런 부분이 잘 정합성을 맞출 수 있도록 내용을 담고자 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세계포럼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임홍열 위원님이 말씀이 맞다고 봐요. 7기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의 탈출구, 앞으로 고양시가 이렇게 구도심지라든가 이런 도시재생으로 인해서 도시가 어떻게 더 재생되고 보기 좋으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포럼을 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때 제가 없었기 때문에, 임홍열 위원은 그 당시에 계셨고 그래서 임홍열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쯤 그거를 김해련 위원이나 임홍열 위원이 계속 우리 담당관님한테 질의했지만 최소한의 목표치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목표치는 뭐냐, 정책이라는 소리예요. 고양시가 앞으로 어떻게 도시가 나아가야 될 방향,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지금은 선진국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그런 수준의 나라는 아니잖아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모든 기술이 세계 톱에 있는데 그리고 선진국하고 우리하고 지금 다른 게 인구 백 명이 있는 것하고 인구 천 명하고 인구 1억이 있는 데하고 지형별로 똑같은 땅을 놔둬도 생각하는 게 다 달라요. 열 명이 있는 데는 열 명에 맞게 넓은 바닥을 각자 개인 주택으로 써도 돼요. 백 명 있는 데는 진짜 아닌 말로 땅이 협소하다고 그러면 연립으로 지어야 되는 거고 또 천 명 있는 데는 고층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데 우리나라 현 실정이 땅덩이가 그만큼, 대지가 그만큼 넓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관도 그거에 맞춰서 해 줘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조금 이건 말이 그렇게 되지만 이번에 세계포럼이 자유경제, 구도심지, 창릉, 이런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60만 평이 된 것도 있지요? 모든 그런 것들이 조화를 이뤄야 된다 이말이야. 그러니까 고양시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겠다, 그 방향이 도시는 어떻게 꾸며야 되겠다, 그리고 어떻게 나아가야 우리 고양시가 앞으로 살기 좋은 곳이 되겠다 하는 그런 정책, 그거는 정확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번에 모든 자료를 해서, 아까 김해련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자료가 없는 연구용역 정책, 이런 것들은 그리고 실행이 없는 것은 사실 하지 말아야 돼요. 이번에는 우리 담당관님이 야심차게 그걸 하니 이번만큼은 완벽히 진짜 우리 도시가 추구해야 될 방향 이런 것들을 다 해서 주제가 확실해야 된다.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명심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래서 거기서 앞으로 고양시가 계속, 이번에 세계포럼이 그 토대가 됐으면 그래서 거기에 오는 연사들도 비싸냐, 전문가냐, 아까 그런 말씀보다도 진짜 현실에 맞는 사람들, 그 토대가 앞으로 고양시에 큰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준비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해련

김해련위원

지금 다른 위원님이 질의할 때 제가 예산내역을 좀 확인해 봤는데 담당관님, 공공디자인 계획, 지금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은 정확하게 2억 7천만 원을 세우셨거든요. 그리고 인건비 1억 1,900, 경비 1,390, 일반관리비 3,570, 이윤 8,400, 부가가치세 1,680 이렇게 해서 2억 7천이 맞아요. 그러면 이윤이 8,400이라는 뜻이에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그러면 계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이렇게 수행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용역사 이윤이 이렇게 많은 건 저는 처음 봐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그러면 저희가 금액을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거는 이번에 어려우면 다시 1차 추경에 넣든, 이거는 지금 상태로는 저희는 예산을 통과시키기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담당관, 시민안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신청사건립단 소관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는 12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6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