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철 의원 발언

박정철위원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기동 42번지 및 109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결정도로에 관한 청원을 받고 저희과에서 현지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폭이 6-8m에서 연장이 50m, 다리위로 도로가 개설이 되어 가지고 포장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구의 입장에서 보면 사유지 보상관계, 이런 것을 떠나 가지고 계획서를 넣어 가지고 주민불편이 적게 해야 될 지역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도로용지 및 구거부지를 불하했을 경우에는 704평방미터에서 2억7,00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매각대여금으로 세외수입으로 잡을 수 있고 현재 그 사유지를 보상할 경우에는 대지로 보상할 경우에 3억7,600만원 정도가 보상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현황도로를 쓸 경우에는 현시가의 5분의 1정도를 보상을 주게 되면 7,500-8,000만원, 그런데 이 관계는 너무 시일이 급해 가지고 담당부서인 건설관리과하고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조금 토지대장하고 건축물관리대장, 이러한 것을 전부 떼어가지고 판단을 한번 다시 해 보겠습니다. 공사비는 한 1,500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보상비를 제하고는...

도시정비과장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들어가지 마시고 청원처리에 있어서 질문사항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께서 정확한 상황판단을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소개의원으로써 제가 오히려 설명을 하는 것이 위원님들한테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서 제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뒤에 측량도가 하나 있습니다. 현황측량도 그것을 보시면 정확할 거예요. 측량성과도에 보시게 되면 노란색칠한 부분이 42-147호가 개인 사유지입니다. 그 부분이 이렇게 전부 다 지목이 한 필지가 거의 다 지금 현황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ㄱ, ㄴ, ㄷ, ㄹ, ㅁ, ㅂ, 이렇게 해서 가나다순으로 되어 있지요? 그 부분이 연결된 것을 보시다보면 좌측에 ㄱ, ㄴ, ㄷ, ㄹ, 이렇게 쭉 있지요? 그러면 그 옆의 필지에서 점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ㄹ 이라고 한데가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이 사유지에 있는 사유지에 잔여지 남은 것을 109-55에서 점유하고 있는 겁니다. 또 ㄱ은 109번지54에서 점유하고 있는 겁니다. 또 109-58호에서 ㄹ을 점유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쪽에 와서 42-145호에서 이쪽은 그것이 구거부지입니다마는 ㅅ 하고 ㅂ이라고 있죠? 거기 42-145의 좌측에 보시면 그 부분도 42-145에서 점유하고 있는 것?도구? 그 다음 42-141은 ㅊ 하고 ㅁ 입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한 필지씩 다 점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42-147은 지금 현재 도로로 되어 있다, 이렇게 우선 설명을 드리고 그 앞 페이지에 보시면 인접지별 공공용지 점유현황, 도로폭이 6m일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m로 도시계획이 입안이 되어 있을 것을 가정해서 면적산출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공공용지가 점유지번 109-54에서 107-34를 점유한 것이 약 17㎡다, 거기 쭉 나머지는 여러분께서 보셔도 이해가 가실 것 같아서 공공용지를 점유한 것은 6m로 도시계획을 입안했을 경우에 약 227㎡?공공용지가 지금 점유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현재 도로로 된 사유지를 6m로 했을 경우에 도시계획에 입안했을 경우에 203㎡가 도시계획도로로 다 편입된다, 들어간다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유지가 도시계획도로로 들어가는 것은 203㎡이고 구청에서 점유한 면적을 불하했을 경우에는 227㎡를 불하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보상해 줄 것은 203㎡고 불하해서 땅값 받을 것은 227㎡, 그러면 쉽게 말씀드려서 땅장사가 돼지요. 더더구나 현황도로가 있을 경우에 감정평?』영?감정했을 경우에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 이것이 지금 현재 도로이기 때문에 감정가가 상당히 다운될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국.공유지는 도로나 구거부지를 용도폐지를 해 가지고 사실 팔아 먹는 것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단가가 상당히 높고 이것은 현재 도로니까 감정사가 봤을 때 그러면 단가가 상당히 낮을 것이다. 이런 측면이라면 오히려 구재정에 플러스요인이 되면 됐지,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페이지 더 넘겨 주시면 인접지별 공공용지 점유현황에서 괄호쳐 놓고 도로폭이 8m일 경우가 있습니다. 한장 더 넘겨주세요. 사안별로 제가 설명하기 쉽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m일 경우에 인접지를 표시해 놓고 109-54호 그것은 점유지번은 107-34호 도로부지를 109-54호에서 약 17㎡를 점유했다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쭉 보시게 되면 8m로 도로계획을 입안했을 경우에 약223㎡를 점유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소위 국.공유지를 불하해 줄 수 있는 면적이 223㎡지요? 또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는 8m니까 더 클 수 밖에요. 그래서 249㎡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란스가 조금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 냐 사유지를 손실 보상해 주더라도 도시계획 입안한 다음에 보상해 줄려고 하면 249㎡를 보상을 해 주어야 되고 용도폐지해 가지고 팔아 먹을 수 있는 땅은 223㎡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조금 숫자상으로 손해가 납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 도시정비과장 말대로 이것은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가 상당히 다운돼서 감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간에 구로써는 전혀 손실은 없고 6m로 하면 오히려 상당한 차액에 불하를 해주면 구재정에 보탬도 되고 설령 8m로 한다하더라도 아까 도시정비과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5분의1 가격으로 떨어진다든지 3분의1 가격으로 떨어지면 떨어졌지 절대로 그렇게 똑같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상당한 차액에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이득을 볼 수도 있다는 측면을 우선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간단히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쉽기 때문에 제가 부연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진행상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상대방에서 설명을 하면 옆에서 좀 다른 얘기하시지 마시고 한분이 끝나면 손들어서 발언권을 얻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설명하는데 자꾸 옆에서 맞소, 옳소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 다음 권영일위원...

청원인 대표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