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팀장 박주성입니다. 제307회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2026년 8월 13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8월 21일부터 9월 3일까지 14일간의 의사일정으로 8월 14일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심사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8월 12일 고양시장으로부터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1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고덕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소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해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중돈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님들로부터 5건의 안건이 발의되어 총 16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일 본회의에 직접 부의된 안건입니다. 김보래 의원이 발의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김윤재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었습니다. 이어서 폐회 중 주요 의정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월 15일 김미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는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하여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계승하고 광복절의 의의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보래 의원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경희입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서로 갈음함)

김윤재 의원입니다. 제30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존경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포동·덕이동·가좌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김학영 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 본 의원은 신청조차 못 하고 공염불(空念佛)로 좌절된 민선 8기 경제자유구역의 뼈아픈 과오를 되짚어보고 민선 9기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이정표를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0대 의회의 첫 시정질문 단상에 서며 지난 의정활동을 복기해 봅니다. 본 의원은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선 8기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의 난맥상을 추적해 왔습니다. 10대 의회 동료의원 여러분과 민선 9기 민경선 시장님께 그간의 치열했던 기록을 공유하고, 본 의원이 지난 9대 의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문제점들을 짚어내고 경고해 왔는지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97회 임시회에서는 고양경제자유구역을 몹시 위태로운 지경을 뜻하는 ‘백척간두(百尺竿頭)’에 비유하며 면적 축소 등 대안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했고, 제298회 임시회에서는 이동환 시장의 거짓 답변과 회피, 그리고 실적 부풀리기 꼼수를 강도 높게 비판했으며, 301회 임시회에서는 4년 동안 준비만 하다가 끝낼 수 없음을 경고하며 부서의 숫자놀음을 폭로했습니다. 이어진 제302회 임시회에서는 정치적 거짓말로 점철된 민선 8기의 추진 행태를 비판하며 집행부가 양치기 소년이 될 것이냐고 강하게 반문한 바 있습니다. 이동환 후보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해 시민의 자산가치를 높인다는 자족도시론으로 시민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취임 후 정책의 본질은 사라지고 우리 동네가 경제자유구역 구역계에 포함되는지만 걱정하는 투기적 관심만 남았던 것입니다. 고양시의 미래가 걸린 사업을 오직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이용했습니다. 이동환 후보가 경제자유구역에 사활을 걸었던 이유는 각종 규제를 뚫고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혁신적 대안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제자유구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제1조가 명시하듯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 및 유턴기업 유치와 지역 균형발전, 즉 수도권이 아닌 지방 육성에 본래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입법 취지와 정부 방침은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은 물론 산업부 사전자문 결과에서도 일관되게 확인된 사실입니다. 따라서 고양시의 개발계획 역시 특별법 취지와 정부 정책 방향에 부합해야 하며, 산업부 등 관계 기관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동환 전 시장은 이 엄중한 법적 취지를 외면하고 산업부와 경기도마저 배제한 채 고양시 독단으로 사업을 밀어붙였습니다. 민선 8기 경제자유구역이 처음부터 승산 없는 어려운 싸움일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민선 8기 이동환호의 독단적 행정이 낳은 난맥상 중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과도한 ‘면적 고집’이었습니다. 민선 7기가 경기도에 제출한 경제자유구역 지구면적은 0.87㎢, 약 26만 평으로 실현 가능성에 방점을 둔 현실적인 규모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동환 전 시장 또한 취임 첫날 민선 8기 ‘1호 결재’로 경제자유구역 추진단 계획에 서명하면서 일산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한 기존 계획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민선 8기 출범 직후 고양시의 지구 면적은 무려 1,594만 평이라는 비현실적인 규모로 돌연 팽창했습니다. 이후 면적 과다에 대한 산업부의 결단 요구에도 고양시는 807만 평, 940만 평, 532만 평 등을 오르내리며 무원칙하고 무의미한 면적 흥정으로 막대한 행정력을 낭비했습니다. 줄이고 줄였다는 532만 평조차 여의도 면적의 6배이자 일산신도시 전체 면적을 웃도는 비상식적인 규모입니다. 민선 8기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전국 경제자유구역 잔여 총량인 88.35㎢ 중 약 17.59㎢, 무려 전체의 20%를 고양시 단독으로 차지하겠다고 몽니를 부려왔습니다. 이미 지정된 안산(1.66㎢), 경쟁도시인 수원(3.24㎢), 파주(5.43㎢), 의정부(0.98㎢)와 비교해도 과도한 규모였습니다. 산업부가 총량제에 따른 면적 배분 현황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는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됨을 잘 알고 있음에도 이동환호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이동환 전 시장이 비상식적인 지구면적을 고집했던 이유는 명백합니다. 후보 시절 고양시 전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시민의 자산가치를 높여드리겠다던 호언장담을 현실 행정의 한계 앞에서 스스로 뒤집을 용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용역 대상지 선정만으로 성과주의 표창을 남발하며 샴페인부터 터뜨렸고, 담당 부서와 고양도시관리공사(GU), 고양연구원 등 산하기관들 역시 본연의 역할을 저버린 채 단체장의 눈치만 보며 부실한 시정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행태를 되풀이했습니다. 면적 축소를 둘러싼 민선 8기의 행태는 시민을 기만하는 숫자놀음이었습니다. 산업부의 외투기업 입주 수요 50% 확보 요구를 맞추지 못하자 민선 8기는 최종적으로 지구 면적을 단일 통합 지구 293만 평으로 조정했습니다. 초기 1,594만 평에서 면적을 81% 감축한 것입니다. 분모인 전체 면적을 극단적으로 줄여버리니 자연스럽게 외투기업 입주수요 확보율이 51%로 올라간 것처럼 포장됐습니다. 이는 실적이 향상된 것처럼 보이나 통계적 꼼수를 이용한 시민 기만입니다. 민선 8기가 4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사이 함께 용역 후보지로 선정되었던 안산시는 2025년 9월 23일 자로 경제자유구역 최종 지정 절차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개발에 돌입했습니다. 대조적으로 이동환 전 시장은 임기 동안 무려 29번의 국외 출장을 다녀왔으나 구체적인 성과는 전무했습니다. 과거 하루 만에 허위로 드러난 북경자동차 4조 원 투자 MOU 발표, 테슬라와 직접 접촉한 사실조차 없음에도 마치 기가팩토리를 유치할 것처럼 냈던 보도자료 등은 전형적인 실적 부풀리기였습니다. 160여 건이 넘는다는 MOU와 LOI 역시 법적 구속력이 없고 부서 내부 용역 결과보고에서조차 업체 리스트 재작성을 요구받을 정도로 부실한 보고서였습니다.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통한 수십조 원의 PF 조달 방식 또한 산업부로부터 재원조달계획 부실 지적을 받았습니다. 여전히 비중이 높은 농업진흥구역 해제도 문제입니다. 특히 송포·가좌는 대부분이 해제가 어려운 농업진흥구역입니다. 「농지법」상 농업적 가치 상실을 입증하기가 어려워 농림부와의 해제 협의가 필수적인데도 수년 동안 제대로 된 논리 하나 개발하지 못한 채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습니다. 참담한 실패 앞에서도 이동환 전 시장의 선택은 또 ‘남 탓’이었습니다. 산업부 자문조차 넘지 못하면서 북악포럼 강연 등 외부 행사를 나가 당시 야당과 의회의 발목 잡기 때문이라며 무능 행정의 책임을 외부로 돌렸습니다. 급기야 임기 말에는 경기도를 향해 선을 넘는 정치적 공격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정부 탓, 경기도 탓, 의회 탓으로 허송세월한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우리 시는 경제자유구역은 물론 평화경제특구 공모에서조차 1차 관문도 넘지 못하고 광속 탈락하는 수모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화려했던 연극은 끝났고, 고양경제자유구역은 바람 빠진 풍선처럼 초라한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민선 9기가 출범한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참담하기만 합니다. 이미 5차 사전자문에서 한층 강화된 심사 기준에 막혀 난항을 겪었는데 다가올 6차 사전자문은 도대체 무슨 수로 돌파할지, 과연 산업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은 가능한 것인지, 집행부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선 8기 당시 부서는 그때그때 시장에게 보고하며 추진했으니 산업부도 용인해 주지 않겠느냐는 식의 무사안일한 태도로 일관해 왔습니다. 반면 타 지자체들은 경제자유구역과 평화경제특구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고 전략적 기민함을 보이고 있으며, 수원 등 도내 경쟁 도시들 역시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고 과감한 면적 축소 등 발 빠르게 대안을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민선 9기 민경선 시장님께 정중히, 그러나 엄중히 묻습니다. 민선 9기 집행부는 민선 8기 이동환호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면적과 전략산업을 과감히 재검토할 것인지, 아니면 실패로 드러난 기존 전략을 대체로 유지할 것인지, 입장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 만주벌판 지구면적의 기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97회 시정질문과 298회 5분 발언을 통해 이동환 전 시장께 민선 8기 1호 결재인 〔경제자유구역추진단(TF) 구성 계획〕에 대해 질문한 바 있습니다. 이 계획에 포함된 지구 면적과 경제자유구역 자문위원회 구성 등이 당시 질문의 핵심이었으나 이동환 전 시장은 “보고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라는 회피성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민경선 시장님께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22년 7월 민선 8기는 민선 7기의 계획과 면적을 언제 보고 받았는지, 민선 8기의 지구면적이 매머드급으로 변경된 사유는 무엇이고, 이를 누가 결정했는지를 TF 회의록 및 부서 공문을 근거로 답변해 주시고,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시장님은 민선 8기의 개발계획, 즉 293만 평 지구면적과 핵심 산업에 대해 언제 어떻게 보고를 받았고, 어떤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지난 7월 산업부 5차 사전자문이 있었는데 민선 8기의 293만 평, 만주벌판 지구면적, 백화점식 전략산업에서 변동이 있는 것입니까? 아울러 면적과 관련하여 시장님의 최근 발언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묻겠습니다. 민선 9기 첫 번째 시정회의에서 시장님께서는 민선 8기 개발계획의 규모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하셨고, 같은 날 제81회 고양경제포럼에서는 규모를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20일 이 자리 의회 시정연설에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도 최소한의 면적만 축소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는 전자는 경제자유구역의 면적을 현실에 맞게 상당폭 조정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후자는 기존 면적을 최대한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충분합니다. 시장님의 정책적 판단이 변경된 것인지, 아니면 동일한 정책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 시민 앞에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시장님께서 민선 8기에 293만 평 규모를 사실상 유지하거나 최소한으로만 축소하는 방향을 선택하신다면 그것이 산업부의 지정 가능성과 고양시의 자족도시 건설이라는 관점에서 어떤 근거에 따른 판단인지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8기가 과도한 면적을 고집하다 지정 신청조차 하지 못한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확실한 의지가 있는지도 함께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양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의 향후 일정과 실질적인 대응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5차 사전자문에서 산업부가 지적한 문제점과 주요 쟁점은 무엇이며, 다가올 6차 사전자문에 임하는 집행부의 준비 상황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6차 사전자문을 시작으로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상정과 최종 지정에 이르기까지 향후 구체적인 추진 로드맵을 시민 여러분 앞에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좀 전에 제가 본질문에서 의회에서 시정연설 때 말씀하신 것에 대한 확인을 부탁드렸는데 확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몇 가지 추가질문드리고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난 2022년 11월 민선 8기는 경제자유구역 최종 지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용역 대상지 선정만을 근거로 부서와 고양산업진흥원, 고양연구원 등 산하기관 유공자를 표창한 바 있습니다. 후보지 선정이라는 중간 단계의 성과를 앞세웠지만 결국 신청서도 제출하지 못하고 실패하면서 성과주의 행정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민선 9기는 대화, 법곳, 장항동 일대 77만㎡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라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며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고, 고양시 차원의 유공자 표창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사례를 직접 비교할 수는 없지만 시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에는 발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과를 내세울 수 있는 표창에는 신속하게 나서는 모습은 과거 민선 8기의 성과주의 행정을 떠올리게 하는 면이 있습니다. 이에 당시 경제자유구역 관련 유공자 표창이 어떠한 기준과 근거에 따라 결정이 되었는지, 표창 사유와 대상, 수혜 현황, 결정 주체 및 추진 절차를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유공자 포상이 성과 과시에 그치지 않도록 단체장으로서 어떤 원칙과 기준에 따라 포상을 결정하고 시정을 운영할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질문드립니다. 만주벌판 같은 지구면적은 산업부 사전 자문 등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받아 온 핵심 문제였으며 지정 실패의 결정적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306회 임시회 도시관리공사 업무보고에서 강승필 사장 등은 면적 과다 문제에 대해 이동환 전 시장과 부서에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왔고, 그것이 반영되어 293만 평으로 축소된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공사가 실제로 면적 축소 의견을 작성하여 심의 부서로 발송한 공문이 있습니까? 공사 측 주장대로 시정 요구와 의견 개진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해 주시고, 해당 문서 일체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연구원의 역할 부재 또한 엄중히 짚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많은 경제자유구역 관련 연구를 수행하면서도 사업의 결정적 위험 요소를 단 한 번도 경고하거나 지적하지 못한 연구원이 과연 시민을 위한 고양시의 싱크탱크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책의 리스크를 냉철하게 진단해야 할 연구원이 단체장의 지적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려운 대목입니다. 시장님, 이러한 연구원 기능 마비를 어떻게 바로잡고 향후 어떠한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쇄신 방안을 추진할 것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민선 8기의 경제자유구역 추진 과정을 자세히 되짚어본 이유는 과거를 들춰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같은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민선 8기에 이동환 전 시장은 후보 시절 고양시 전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성남과 같은 자족도시를 만들고 시민 전체의 자산가치를 높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4년이 지난 지금 경제자유구역은 당초 취지인 산업과 기업, 일자리보다 어느 지역이 구역계에 포함되는지, 우리 동네의 땅값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더욱 크게 부각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경제자유구역이 어느 순간 부동산 가치의 문제로 축소된 것입니다. 경제자유구역은 내 땅을 구역 안에 넣는 사업이 아닙니다. 기업을 유치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며 도시의 자족성을 높이는 국가적 산업정책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줄곧 면적보다는 전략을, 구역계보다는 지정 가능성을, 정치적 수사보다 실현 가능성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민선 8기의 가장 뼈아픈 실패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고양시의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담론도 사라져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지역이 들어가느냐 마느냐, 얼마나 넓게 지정받느냐가 아닙니다. 실제로 지정받을 수 있는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가?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가? 궁극적으로 고양시의 자족성을 높일 수 있는가? 이 네 가지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지구면적의 크기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정 가능성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시장님, 민선 9기는 민선 8기와 달라야 합니다. 민선 8기가 정치적 약속과 면적 확대에 무게를 두었다면 민선 9기는 현실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지정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숫자와 구호가 아니라 검증가능한 자료와 실제 투자, 기업, 일자리도 시민께 설명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경제자유구역을 어느 시장의 치적으로 만들어서도 특정 지역의 부동산 가치를 높이는 수단으로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고양시 미래를 위한 산업정책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시민이 듣고 싶어 하는 말보다 고양시의 미래에 필요한 말을 선택해 주십시오. 필요하다면 줄이고, 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설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민선 8기의 실패를 진정으로 반면교사로 삼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경제자유구역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할 수 있는 경제자유구역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시민의 기대를 이용하는 경제자유구역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바꾸는 경제자유구역, 구역계의 크기로 평가받는 경제자유구역이 아니라 기업과 일자리, 자족성으로 평가받는 경제자유구역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선 8기의 실패를 반복하는 경제자유구역이 아니라 그 실패를 딛고 새롭게 출발하는 민선 9기의 경제자유구역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07만 고양특례시민 여러분! 김미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민경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주동, 능곡동, 행신1동, 행신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장예선 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 본 의원은 2019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뉴딜 국가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조성한 토당문화플랫폼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시 차원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능곡동에 위치한 토당문화플랫폼은 옛 능곡역사가 있던 곳입니다. 이 일대는 이전만 하더라도 고양과 서울을 오가는 시민의 주요 교통 거점 역할을 하였으며, 일산 신도시가 생길 당시만 하더라도 신도시 건설에 필요한 건설 자재 상당 물량이 능곡역을 통해 반입되었을 정도로 활성화되었던 곳입니다. 하지만 1기 신도시가 형성된 이후 많은 문화예술시설들이 일산 지역으로 빠져나가면서 이 일대는 10년 이상 방치되며 침체와 쇠퇴가 이어졌습니다. 지속적으로 낙후되어 온 능곡 지역에 문화예술 생활의 영위를 위해 옛 능곡역사를 문화예술 공간으로 만들어달라는 인근 지역 주민들의 청원과 노력 덕분에 철도시설관리공단과의 오랜 협의 등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 옛 능곡역사를 매입하게 되었고, 지금의 토당문화플랫폼으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4월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사업으로 선정이 되는 과정에서 국토부는 향후 지속성과 실현성 측면에서 토당문화플랫폼의 안정적이고 구체적인 운영 주체와 시설 운영관리 방안을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담을 것을 고양시에 요구했습니다. 이에 민선 7기 당시 국토부에 제출한 시설 운영 계획에는 토당문화플랫폼의 궁극적인 운영 주체로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향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성장 가능한 ‘능곡지역 도시재생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전문성 확보를 위한 역량 강화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협동조합이 충분한 역량을 확보할 때까지 필요한 초기 단계에서는 시와 도시관리공사 등 전문 기관이 함께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협의체를 기반으로 국토부가 승인하는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되었지만 현재 능곡지역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은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상황이며, 토당문화플랫폼은 고양도시관리공사가 건축·조경·전기·소방·환경미화 등 시설 관리 수준의 역할 정도만 하는 실정입니다. 결국 수년간 상당한 예산과 주민들의 노력을 들여 조성한 공간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것이 단순히 운영 주체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도 정작 운영할 수 없는 제도와 구조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되짚어봐야 합니다. 우선 공감 1904, 키친 1904, 능곡 1904와 같이 총 3개의 건물로 구성된 토당문화플랫폼은 시의 공유재산이므로 공유재산법에 따라 1년에 약 3억 원 가량의 임대료와 인건비를 제외한 순수 공과금만 약 300만 원 정도가 발생하게 됩니다. 거기에 시설 관리를 위한 상주 인력까지 반영한다면 매월 약 700만 원 이상의 관리비가 소요되는 셈입니다. 이 때문에 최초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에서도 건물 전체에 대한 운영을 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수익 창출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였고, 관계 기관 협의를 통해 키친 1904에 한해서 시범적으로 우선 운영하는 등의 논의를 하였습니다. 물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적정한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필요하며 중요합니다. 하지만 질문은 이것입니다. 지역을 살리기 위해 도시재생사업으로 만든 시설에 민간이 들어와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수준의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과연 도시재생의 취지에 맞는 것일까요? 수익 창출을 위한 사업 모델 개발은 쇠퇴지역 특성에 맞는 국내외 사례 분석과 콘텐츠 운영실험, 운영 데이터 축적 및 분석을 통해 중장기적인 고민과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고양연구원과 고양도시관리공사 등의 의견이었습니다. 민선 8기 시정에서도 운영 주체를 확대하는 방안을 오랜 시간 모색한 끝에 주민협의체와 민간법인 단체 등으로 보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현재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능곡지역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 사용 수익 허가를 받을 경우 임대료의 90%를 감면받고, 사회적기업은 50% 감면받을 수 있지만 지역 사회에서 오랜 기간 활동한 주민자치회나 일반적인 기업의 경우 임대료를 감면받을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해당 조례의 개정을 통해 지역에서 오랜 기간 거주하며 지역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는 단체나 법인들을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았지만 단순히 임대료를 감면받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1년에 약 3억 원이라는 임대료 부담뿐만 아니라 매월 발생하는 300만 원에 달하는 관리비입니다. 관리비는 조례나 상위법상에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근거도 존재하지 않아 이 시설을 운영하면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인건비를 제외하더라도 최소 300만 원 이상의 운영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 누가 손해를 보며 이 시설을 맡아서 운영하려고 하겠습니까? 결국 현재 조례와 규정이 토당문화플랫폼의 효율적인 운영을 막는 규제로 전락한 셈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제 운영 방식 자체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현재의 운영 방식으로는 시설을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유연하게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토당문화플랫폼은 고양시가 고양도시관리공사에 위탁을 통해 시설 관리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고양도시관리공사는 이 시설들에 대한 사용 수익 허가 입찰을 진행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방식이 토당문화플랫폼의 본래 목적과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도시재생시설은 일반적인 상업시설과 다릅니다. 일반적인 상업시설의 경우 가장 높은 사용료를 낼 수 있는 운영자를 선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재생시설은 주민의 문화생활과 공동체 활성화, 그리고 쇠퇴한 지역의 경제 활성화​라는 공공적 목적을 달성해야 하는 시설입니다. 토당문화플랫폼뿐만 아니라 일산문화예술창작소와 같은 쇠퇴지역에 입지한 거점시설 활성화는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의 공간, 점포 등과는 확연히 다른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다양한 전문업체와의 협업이 중요한데 시의 수탁기관인 도시관리공사를 통해 사용 수익 허가 입찰을 받게 되면 공간사용에 있어서 전대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다시 말해서 운영주체가 도시재생 거점시설 본연의 취지에 맞는 콘텐츠와 프로그램 추진, 일자리 및 수익 창출을 위해 다양한 기관과 협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비영리단체라 할지라도 우수한 협력기관을 수용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던 와중에 본 의원은 주엽동 주민자치회가 주엽동의 커뮤니티센터 지하를 운영하는 방안에 착안하여 토당문화플랫폼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하여 시장님께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주엽동의 주민자치회가 운영하는 주엽 커뮤니티센터는 토당문화플랫폼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주엽동 주민자치회의 경우 주엽커뮤니티센터에 대해 시가 직접 시설에 대한 관리위탁을 통해 별도의 임대료를 내지 않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 운영을 통해 수익을 내고 있으며, 발생한 수익으로 인건비와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음에도 해당 시설은 운영률이 높고, 매우 활성화되어 있으며 주민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당문화플랫폼의 경우 주엽 커뮤니티센터와는 설립 목적과 공간을 소관하는 부서 모두가 전혀 다르긴 하지만 해당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시의 방침에 따라 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 위탁을 시가 직접 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시장님께 제안드립니다. 시장님, 현재 조례와 활성화 계획 등에 의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토당문화플랫폼을 지역 주민분들이 제대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고양시가 직접 관리 위탁 방식으로 운영 주체를 선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본 의원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단순 도시정비과뿐만 아니라 시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과부터 주민자치과까지 여러 부서 간의 소통과 협의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침체하고 쇠퇴한 지역을 제대로 활용도 하지 못하고 바라보기만 해야 하는 지역 주민분들을 생각해서라도 과감하고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토당문화플랫폼의 운영방식과 운영실태에 대해 시장님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또한 현재의 사용·수익 허가 방식만으로는 시설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본 의원의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으로 고양시가 직접 관리위탁 방식으로 운영주체를 선정하고, 지역 주민조직이나 주민자치회 등이 수익 사업을 포함한 공간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직접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물론 운영주체를 바꾸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의원 또한 문제를 제기하고 방법을 제안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향후 「고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주민자치과가 운영하는 조례 등을 면밀히 살펴 조례의 개정을 통해 조례가 규제하고 있는 사안이 있다면 이에 대해 개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한 가지 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토당문화플랫폼의 경우 시에서 도시관리공사에 시설 관리에 대한 위탁만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설관리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로 전환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토당문화플랫폼에 대해 단순히 ‘건물 하나를 잘 관리하는 사업'으로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능곡지역 전체의 경제와 상권을 회복시키는 거점으로 활용해야 할 때입니다. 현재 전국에 약 3,000여 개의 도시재생시설이 운영 중입니다. 그중에서 모범 사례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알려진 당진의 경우를 보더라도 다양한 시행착오를 거쳐 현재는 카페, 키즈 프로그램 등을 상주 인력까지 배치해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 또한 극히 드문 사례이지만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지역을 대표하고 수익까지 발생하는 체계를 갖췄다는 점에서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시설 관리에 그칠 것이 아니라 토당문화플랫폼과 일산문화예술창작소, 더 나아가 이 지역 인근의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능곡동 인근 지역 특색에 맞는 콘텐츠와 서비스를 연구하고 발굴할 수 있는 정책 개발에 투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토당문화플랫폼은 주민들이 오랜 시간 노력했고, 국비와 시비가 투입됐으며, 도시재생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가지고 만들어진 시설입니다. 그런데 만들어 놓고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행정의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제대로 활용할 것인가입니다. 현재의 제도와 규정이 시설 운영을 어렵게 하고 있다면 제도를 바꾸면 됩니다. 부서 간 협의가 필요하다면 시장님께서 직접 나서주십시오. 운영주체가 필요하다면 지역을 잘 알며 책임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주민조직까지 면밀히 찾아보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안 되는 이유’가 아니라 ‘되게 할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본 의원 역시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관련 조례와 제도를 면밀히 살펴 필요한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토당문화플랫폼이 더 이상 비어 있는 공간이 아니라 주민들이 찾고, 아이들이 배우고, 지역의 소상공인과 상권이 함께 성장하는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토당문화플랫폼의 활성화가 능곡동 전체의 문화와 경제를 되살리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시장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전향적인 정책 결정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예선 의원입니다. 본 건은 의회뿐만 아니라 시장님, 부서, 주민 간의 지속적인 소통과 관심을 통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주민 위주로 진전되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해서 추가질문은 아니고요, 추가 부탁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 드렸던 바와 같이 토당문화플랫폼은 능곡역사를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설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하지만 화면의 자료를 살펴보면, 본 의원이 현재 해당 시설에 대한 위탁을 받아 관리하는 고양도시관리공사로부터 토당문화플랫폼의 운영 실적을 받아본 결과 현재도 해당 시설이 원활히 운영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우선 최근 3개년의 운영 실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부서에서는 2025년 대관 건수가 24년 대비 54% 증가하는 등 토당문화플랫폼에 대한 활용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답변서에 기재했습니다. 물론 2024년 대비 2025년 대관건수가 증가한 것은 사실이고, 실제로도 인근을 다니다 보면 이전에 비하면 토당문화플랫폼을 이용하는 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를 통해 제한된 환경에서 시설관리와 운영을 위해 도시정비과와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시는 도시정비과와 도시관리공사 담당자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화면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해당 시설의 관리비가 1년에 약 3,800만 원 정도 소요된다는 점에서 24년 기준 약 2,800만 원, 25년 기준 약 2,400만 원, 올해도 상반기 기준 약 1,200만 원의 시비가 지속적으로 투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질문에도 언급한 바와 같이 해당 시설의 설립 목적이 시설관리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토당문화플랫폼 지역 인근 주민들 중에서도 시설 활성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TF를 구성하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까지 계십니다. 그만큼 지역 주민들은 토당문화플랫폼을 활용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는 이야기이고, 반대로 이 시설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의 안타까움을 금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시설이 건립된 지 5년이 지난 지금 이제 더 이상 시간을 끌 게 아니라 지역의 거점 시설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인근 지역 주민들과 함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여기서 멈추지 않겠습니다. 토당문화 플랫폼이 지역 주민을 위하고 지역사회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안과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07만 고양시민 여러분! 김미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교·성사1·성사2·식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보경 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본 의원은 우리 고양시가 직면한 중대한 정책 실패이자 지역 주민의 생활과 직결된 두 가지에 대해 질문하고자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질문을 통해 민선 8기 파행 행정의 문제를 면밀히 짚어보고, 민선 9기 집행부의 대책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교동 신청사 건립 사업 조속 추진입니다. 고양시 신청사 건립은 107만 특례시의 가장 시급한 숙원입니다. 1983년에 건립된 현 청사는 안전진단 D등급을 받고 건물 일부를 철거할 정도로 노후화되어 공직자와 시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 공간이 부족해 전체 부서의 60%가 인근 십여 개 건물에 흩어져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신청사 건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필수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민선 7기 집행부는 공론화 절차를 거쳐 주교동 신청사 건립을 착실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2019년 3월과 6월 ‘신청사 건립 기금 조례’와 ‘입지선정위원회 조례’를 연이어 제정하며 1,700억 원이라는 막대한 건립 기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했으며, 엄격한 심사를 거쳐 덕양구 주교동 206-1번지 일원 총 부지면적 73,095㎡를 신청사 부지로 최종 확정지었습니다. 이후의 행정절차는 그야말로 순풍에 돛을 단 듯 순항했습니다. 2021년 3월부터 5월 사이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용역을 거쳐 행정안전부의 까다로운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고, 우리 고양시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은 물론 경기도 투자심사까지 연이어 통과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2021년 6월에는 국제 설계공모를 통해 창의적이고 완성도 높은 당선작을 확정했으며, 2021년 12월부터 2022년 3월까지는 가장 까다롭다는 개발제한구역(GB) 해제와 도시계획시설 결정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2022년 3월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공식 착수하였고, 6월 사업관리 용역 개찰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행정절차, 예산 확보, 주민 합의, 법적 인허가 등 모든 면에서 단 하나의 하자도 없는 완벽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선 8기 이동환 전 시장이 취임하면서 이 모든 정상적인 행정은 일시에 마비되고 붕괴되었습니다. 취임 직후인 2022년 7월 이동환 전 시장은 시의회나 지역 주민과의 단 한 차례의 숙의 과정도 없이 수백억이 투입될 주교동 신청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일방적으로 중단시켰습니다. 10월에는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용역마저 중지시키며 사업의 숨통을 끊어놓았습니다. 더욱 충격적이고 경악스러운 사건은 2023년 1월 4일 신년 기자회견이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도 청사 이전에 대해 부인하던 이동환 시장이 사전에 의회나 시민은 물론 담당 공무원조차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불통과 독단으로 “백석동 요진 업무빌딩으로 시청사를 이전하겠다”고 전격 발표해 버렸습니다. 기존에 적법하게 추진되던 주교동 신청사 사업에 대해 어떠한 법적, 행정적 종결 절차조차 밟지 않은 채 양립할 수 없는 백석 이전 사업을 무모하게 강행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 고양시는 전대미문의 행정 혼란과 걷잡을 수 없는 지역 간 갈등의 늪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참담함 그 자체였습니다. 독단적인 백석동 이전 추진은 법적·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위법 행위임이 경기도 감사에서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시의회 협의와 주민 숙의라는 필수 보완 사항을 외면한 결과 경기도 투자심사에서 무려 세 차례나 연속 반려되었습니다. 심지어 타당성 조사 명목으로 예비비 7,500만 원을 무단 지출하여 시의회 결산 불승인을 받았고, 65억 원 규모의 이전 예산마저 기습 편성하려다 거센 반발 속에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민선 8기 집행부는 백석 이전도 성사시키지 못하고, 차질 없이 추진되던 주교동 신청사 건립마저 멈춰 세운 ‘무능 행정’의 전형을 보여주었습니다. 주교동 건립 사업 중단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 전략환경영향 및 재해영향성 검토 용역, 행안부 타당성조사 수수료 등 약 5억 원의 매몰 비용과 백석업무빌딩의 장기 공실 사태는 고스란히 107만 고양시민의 막대한 부담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고양은평선 식사연장 사업’입니다. 서울 새절역과 고양시청을 잇는 ‘고양은평선’은 단순히 창릉신도시 입주민만을 위한 노선이 아닙니다. 이는 고양시 전역과 서울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수도권 서북부 주민들의 만성적인 교통난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핵심 광역교통 인프라입니다. 현재 식사동과 풍동 일대는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구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핵심 교통인프라인 철도망 확충이 인구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심각한 교통 불균형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철도망 부재로 주민들의 이동 수단이 자가용과 버스로 제한됨에 따라 첨두시간대 고양대로를 비롯한 주요 간선도로는 극심한 병목현상과 교통정체를 겪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저녁 출퇴근에만 수 시간을 길에서 허비하며 파김치가 되어야 하는 우리 주민들에게 고양은평선의 식사동 연장은 단순한 ‘교통편의 증진’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가족과의 저녁 있는 삶을 되찾고 일상적인 이동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한 그야말로 생존권이 걸린 ‘필수 과제’이자 피 끓는 호소입니다. 철도 사업을 현실화하는 가장 중요한 첫 단추는 국가 상위계획인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정식 반영되는 것입니다. 지금 고양시는 제5차 광역교통 시행계획(2026~2030) 확정을 앞두고,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중차대한 ‘골든타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양시는 자체 용역을 거쳐 국토교통부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에 식사연장안 반영을 꾸준히 건의해 왔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재원 분담 문제와 엄격한 B/C값(경제성) 확보라는 굵직한 과제가 남아 있어 상황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이로 인해 식사동 주민들의 불안과 절박함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 제5차 계획에서마저 식사연장안이 제외된다면 주민들은 향후 5년, 10년을 또다시 기약 없는 희망 고문 속에 방치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막연한 장밋빛 청사진이나 상투적인 위로가 아닌 정부와 관계 기관을 확실히 설득할 수 있는 치밀하고 현실적인 전략이 필요한 때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지역, 주교동, 성사1·2동, 식사동 주민 현안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를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주교동 신청사 건립 사업 조속 추진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선 민선 9기 집행부가 주교동 신청사 건립으로 시정 방향을 명확히 결정해 주신 점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국토부 고시 제2026-279호 ‘고양 도시관리계획(신청사 건립 사업) 개발제한구역 및 용도지역 환원’(2026.06.16.)에 따라 주교동 206-1번지 일원 고양시 신청사 건립 사업 부지는 다시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되었습니다. 지난 7월 22일 시장님께서는 추미애 지사님께 우리 시 〈5대 핵심정책 건의서〉를 전달하고 시청사 원안건립에 대해 도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드리겠습니다. 신청사 건립과 관련 건의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고 추 지사님과 어떠한 논의가 오갔는지, 공개하실 수 있는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9일 부서는 경기도를 거쳐 행안부에 타당성 재조사 의뢰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교동 신청사 건립 재개에 따른 타당성조사 재추진 일정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주교동 부지의 GB 해제 및 투자심사 관련 고양시 부서 간 또는 경기도와 협의 추진 중인 사항이 있습니까? 심사 일정 단축 등 신속행정을 위해 경기도와 협의된 내용이 있습니까? 다음은 주민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인 것 같은데 신청사건립단의 2026년 업무보고 자료에는 2029년 6월 착공, 2031년 연말 준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종 행정절차 재개를 고려한 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패스트트랙을 적용받는다고 가정할 때 우리 시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착공 시점은 언제입니까? 다음은 외부청사 부서 및 산하기관 재배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백석업무빌딩의 T1 3층에 재산관리과, 6층에 도시혁신국이 입주해 업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교동 신청사 건립 계획이 본격화되면 이들 부서와 현재 외부 청사에 나가 있는 부서들, 산하기관 재배치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내외빌딩, 현대빌딩 등 본청 앞에 나가 있는 부서들의 상황은 매우 열악한 반면 고양연구원 등 일부 기관은 조직 정원에 비해 너무 큰 공간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합리적인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다음은 신청사 건립기금과 사업비에 대한 질문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당초 사업비가 2,951억에서 1,157억 증가한 4,108억으로 추정된다고 보고해 주셨는데 현재 기금이 2,294억이니까 산술적으로 1,814억의 재원이 더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될 것 같습니다. 정말 4,108억이면 충분합니까? 그리고 이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실 계획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고양은평선 식사연장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7월 29일 제주에서 홍지선 국토교통부 제2차관과 면담을 갖고, 고양시 핵심 광역교통망 확충 필요성을 설명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양은평선 일산연장사업 관련 홍 제2차관께 건의하거나 협의하신 내용이 있는지,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반영을 위한 고양시의 ‘최종 설득 전략’은 무엇인지, 현재 국토부와 대광위의 심의 과정에서 고양시가 파악하고 있는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이며, 이를 돌파하기 위해 어떤 객관적 데이터와 논리로 관계 부처를 설득하고 있는지 투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27일 경기도는 ‘고양은평선 업무협약 체결계획 보고’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경기도, 고양시, LH, GH, GU가 참여하는 업무협약을 통해 사업 추진체계를 구체화한다는 구상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가 건설을 주관하고, 창릉 사업시행자, 즉 LH가 70%, GH가 20%, GU(고양도시관리공사)가 10%를 분담한다는 것인데 협약에 대해 우리 시는 어떤 입장인지, 사업비 분담계획에 식사연장 사업도 반영되어 있는지, 사업비 분담 및 서울 서부선 직결 문제 관련 서울시와의 협의 내용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보도자료에 따르면 고양은평선은 오는 10월 실시설계를 마치고, 12월 국토부 사업계획 승인, 2027년 1월 착공, 2031년 말 개통 예정입니다. 우리 시는 식사연장 사업의 추진 일정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연대표(time-line)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책임 있고 진정성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만 시민들의 기대에 부합하는 내용은 아니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시정질문은 시정의 방향을 점검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대변하는 엄중한 과정입니다. 본 의원은 감정적인 질타를 지양하되 사실관계를 분명히 확인하고 책임 있는 대안 마련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추가발언을 하겠습니다. 첫째, 도지사와의 협의 내용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급 단체와 소통 노력 자체는 평가할만 하나 시민이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건의서를 전달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경기도는 투자심사 및 GB 해제 권한이 있습니다. 신청사 건립과 관련 도지사로부터 구체적으로 무엇을 약속받았는지, 성과는 무엇인지가 핵심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내용은 답변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행정안전부 타당성조사와 경기도 투자심사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장님께서는 타당성조사 완료 직후 투자심사가 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전 협의를 진행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역시 병행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당연하고도 필요한 조치이나 답변에는 구체적인 일정과 실행계획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경기도는 경기도 투자심사 의뢰 목표시점은 언제인지, 심사 과정에서 예상되는 주요 쟁점은 무엇인지, 전체 절차를 어떤 일정으로 추진할 것인지 명확한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셋째, 신청사 착공 시점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행정 공백을 최소화해 2028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사업 기간 단축 의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이러한 목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성한 것인가에 대한 답변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민선 8기를 반면교사로 삼아 목표 시점을 한층 앞당겨 2027년 하반기, 늦어도 9월에서 10월 중에는 반드시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일정 관리와 공정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넷째, 행정 지연에 따른 책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대 의회 개원과 함께 본 의원은 신청사 건립 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강조해 왔으나 부서의 행정은 기대치를 한참 밑도는 것 같습니다. 부서는 지난 7월 16일 행안부를 방문해 타당성조사와 관련한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집행된 점을 근거로 타당성 재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앞세워 행안부와 줄다리기를 이어간 것입니다. 과연 사업의 신속한 정상화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규모 공공건축 사업에서 시간의 지연은 곧 사업비 증가입니다. 물가와 건축비 상승을 고려하면 지연된 시간만큼의 부담은 결국 시민의 혈세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외부 청사 운영과 산하기관 재배치에 따른 공간 활용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시장님, 성광빌딩과 내외빌딩 등 외부 청사를 직접 방문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곳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업무 환경은 화장실조차 마음 놓고 가지 못할 정도로 열악합니다. 낮고 비좁은 사무공간과 부족한 편의시설은 직원들의 업무 효율은 물론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면 CIC에 입주한 고양연구원은 정원이 30명 남짓한 규모임에도 국책 연구원을 능가할 정도로 넓은 공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구기관의 특성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공직자의 사무공간 배분은 효율성과 형평성이라는 분명한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열악한 외부 청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CIC 등 쾌적한 시설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외부 청사 재배치 세부 계획과 CIC 임대 및 공실 현황, 백석업무빌딩에 입주한 부서들의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도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여섯째, 고양은평선 식사연장사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사동 주민들은 오랜 기간 대중교통 부족과 극심한 교통 정체로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시장님의 답변은 국토부 및 대광위 협의 중이 사실상 내용의 전부입니다.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반영을 위해서는 경제성, 즉 B/C 확보가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는 B/C를 높이기 위해 어떠한 전략을 마련하고 있는지, 대광위를 설득하기 위해 어떤 교통수요 데이터와 분석 논리를 준비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LH와 GH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우리 시의 재정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식사 현장을 실현하기 위한 협상 전략 역시 분명히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과 집행부에 당부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기한 추가질문과 지적사항에 대해 이 자리에서 즉각적인 구두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각 소관 부서에서는 제기된 사안들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구체적인 근거와 실행 계획이 담긴 상세한 서면답변을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시정질문 답변서 작성과 조율 과정 역시 객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 부서는 이번 시정질문 답변 작성 시 검토한 부서 토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계기로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이상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발산동, 풍산동, 장항1·2동을 지역구로 둔 기획행정위원회 국민의힘 손동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정발산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밤가시공원 지하주차장 조성 문제와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 대책에 대해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방금 보신 주민들의 말씀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최성 시장, 이재준 시장, 이동환 시장까지 시정이 세 차례 바뀌는 동안에도 정발산동 주차 문제는 사실상 제자리걸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시장이 몇 번이 바뀌어야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냐?” 시민들이 묻습니다. “차를 세울 데가 없어 장사가 안 된다.”, “살 수가 없다.” 한 소상공인의 이 호소가 지금 정발산동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원 현장을 나가려 해도 도대체 주차할 곳이 없어 저도 수십 분을 돌아야 합니다. 주차난으로 우리가 잃고 있는 것은 단순히 주차 공간만이 아닙니다. 시간을 잃고 있습니다. 매출을 잃고 있습니다. 지역의 활력을 잃고 있습니다. 결국 그 피해는 정발산동 주민과 소상공인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지자체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고 있을까요? 서울 금천구는 마을공원 지하에 103면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지상공원을 산책길과 물놀이장 등 주민 휴식공간으로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김포시는 구래동 공원부지 지하에 115억 원을 투입해 105면 주차장을 조성하고, 이를 구래동 문화의 거리 상권 활성화의 기반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천시는 2020년 주민 건의에서 출발해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실시설계와 도비 확보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용인특례시 역시 처인, 기흥, 수지 3개 구의 5개 공원에 총 581면 지하주차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명시는 시민운동장 지하에 약 400억 원을 투입해 367면 주차장과 복합문화센터를 조성했습니다. 인천시 역시 남동근린공원 지하주차장 379면을 조성해 일대 주차 수급률을 크게 개선했으며, 중앙근린공원 지하주차장 294면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공원의 지상은 시민에게 돌려주고, 지하는 주차 공간으로 활용하는 복합개발 방식입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주민 건의에서 행정절차로, 행정절차에서 착공으로, 착공에서 준공으로 이어지는 명확한 시간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 지자체는 주차장을 단순한 시설물 하나로 보지 않았습니다. 상권을 살리고, 공원을 개선하고, 토지 매입비를 줄이며 도시의 주차환경을 바꾸는 도시 인프라에 대한 투자로 접근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고양시는 어떻습니까? 밤가시공원은 시가 실시한 용역에서 1순위 후보지로 선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민들에게 구체적인 사업 일정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밤가시공원 지하주차장은 왜 아직 실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발산동 밤가시공원 지하주차장은 2019년부터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착공 시점조차 시민들에게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예산 부족 때문입니까? 행정절차 때문입니까? 사업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입니까, 아니면 고양시의 정책적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것입니까? 단순히 여건이 어렵다고 답변할 것이 아니라 사업을 지금까지 실행하지 못한 핵심 원인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가 선정한 1순위는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고양시는 2024년부터 백석 제1공영주차장, 밤가시공원 등 공영주차장과 공원주차장 11개소를 대상으로 주차장 입체화 방안 타당성 검토용역을 진행했고, 그 결과 밤가시공원을 1순위 후보지로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시민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1순위로 선정했는데 왜 사업은 시작되지 않고 있습니까? 그래서 시장님께 묻습니다. 이 용역에서 말하는 1순위는 실제 사업 추진의 우선순위입니까, 아니면 아무런 실행력을 갖지 않는 단순한 검토 순위입니까? 특히 경제성만을 이유로 든 것이 아니라 정책성과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순위로 선정해 놓고 다시 경제성을 이유로 사업을 미룬다면 시 스스로 용역 결과를 부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1순위의 행정적 의미와 실제 사업 추진 의지를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그렇다면 실제 착공까지 앞으로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용역을 마치고 우선 대상지까지 선정했다면 이제 시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또 다른 검토가 아니라 사업화 절차입니다. 시장님께서 밤가시공원 지하주차장 사업을 실제로 추진하기 위해 앞으로 어떤 행정절차가 필요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어느 단계에 있는지, 그리고 각각의 절차를 언제까지 진행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또한 사업 추진을 가로막고 있는 행정적 또는 재정적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주차장 조성을 지출이 아니라 투자의 관점에서 평가해 보셨습니까? 시장님! 주차장을 건설하면 당연히 돈이 듭니다. 그러나 주차장을 만들지 않을 때도 비용이 듭니다. 주차할 곳을 찾아 골목을 계속 돌아야 하는 주민들의 시간, 주차 문제 때문에 발길을 돌리는 손님,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소상공인들의 매출 손실, 불법주정차 단속과 민원 처리에 들어가는 행정비용, 그리고 상권 침체로 인해 지역사회가 잃게 되는 경제적 가치까지, 저는 이것을 방치의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는 이러한 방치의 비용을 계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하주차장이 조성됐을 경우 인근 상권의 매출, 방문객 증가,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있다면 그 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면 묻겠습니다. 건설비용만 계산하고 지역경제와 사회적 편익은 제대로 계산하지 않은 반쪽짜리 판단을 수년 동안 해 온 것은 아닙니까? 특히 밤가시공원 일대는 이른바 ‘밤리단길’로 불리며 젊은층과 외부 방문객이 찾는 고양시의 대표적인 골목상권 중의 하나로 시에서도 적극 홍보하고 있는 관광 자원입니다. 홍보는 하면서 찾아오는 방문객들의 주차 전쟁을 적극 해결하려는 노력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김포시가 공영주차장을 문화의 거리 활성화 기반으로 활용했듯이 고양시도 밤가시공원 지하주차장을 밤리단길 상권 활성화 사업과 연계해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재건축 시대를 대비한 주차 대책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정발마을은 선도지구로 선정되어 특별정비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일산신도시 재건축을 시정의 주요 과제로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는 이에 따른 정발산동 일대의 주차수요 변화를 추계한 적이 있습니까? 관련 분석자료가 있다면 예상되는 주차 수요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분석하지 않았다면 언제까지 수요를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정발산동 주차난에 대한 종합대책은 무엇입니까? 정발산동의 주차 문제는 단순히 몇십 면의 주차공간이 부족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역 전체의 주차 수급 구조를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인근 기관과 시설 이용객들이 정발산동 주택가로 유입되면서 주민들의 주차공간을 잠식한다는 민원이 수년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시는 이러한 현상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실태를 조사한 자료가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해당 기관들과 부설주차장 확충, 주차장 개방, 셔틀 연계 등 주택가 유입 차량을 줄이기 위한 협의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까? 아울러 정발산동 주택가는 조성 당시 예상했던 수준을 넘어 증축 세대가 생겨나고, 그에 따라 세대별 차량 보유가 증가하면서 기존 법정 주차공간만으로는 현실적인 주차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시는 정발산동의 실제 차량등록 대수와 주차면 수, 시간대별 주차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현재 정발산동의 주차 수급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면 먼저 정확한 실태조사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실태조사로 얻은 데이터가 없는데 어떻게 시급성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주민 차량에 대한 일률적인 단속에 앞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종합적인 주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근본적인 주차공간이 확보될 때까지 현실적인 단기대책을 시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민과 소상공인들이 가장 답답해하는 부분입니다. 주차할 공간은 부족한데 단속은 계속됩니다. 원인은 그대로 둔 채 결과만 단속한다는 주민들의 불만을 행정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물론 보행자 안전과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불법주정차까지 허용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근본적인 주차 인프라가 마련될 때까지 지역 여건과 교통안전을 함께 고려한 현실적인 보완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간대별, 구간별 탄력적인 단속 운영, 공공기관과 민간시설의 공유주차 확대, 상생주차장의 추가 확보 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학교 주차장 개방의 경우 저녁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만 개방하여 실효성을 따져봐야 할 것이며, 상생주차장 역시 확보할 수 있는 주차면 수가 제한적이라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습니다. 주차난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을 진지하게 따져봐야 할 상황인데도 행정의 시간은 주민들의 반복되는 호소와 불편 속에서도 계속 흘러왔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가운데 즉시 시행하거나 확대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그리고 언제부터 시행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이제는 시민들에게 명확한 시간표를 제시해 주십시오. 시장님! 이것이 오늘 시정질문의 핵심입니다. 밤가시공원 지하주차장 사업의 사업착수 예정시점, 착공목표시점, 준공목표시점을 각각 시민들에게 제시할 수 있으십니까? 오늘 당장 착공과 준공 시점을 확정하기 어렵다면 적어도 언제까지 사업 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인지, 그리고 언제까지 구체적인 사업 로드맵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공개할 것인지 그 시한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정발산동 주민들은 시장이 바뀔 때마다 같은 요구를 반복해 왔습니다. 이제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새로운 검토도, 또 다른 용역도 아닙니다. 이미 시는 타당성 검토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밤가시공원을 1순위 후보지로 선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행정이 해야 할 일은 실행입니다. 민선 9기 들어 정발산동 주민들이 시장님께 다시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시작합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밤가시공원 지하주차장 사업의 추진 여부와 구체적인 시간표에 대해 시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님께 일대일 질문답변 요청하겠습니다.

먼저 시의회와 소통하려고 애써주시는 시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적인 행정을 많은 시민들이 기대하고 계십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존경하는 107만 고양특례시민 여러분! 김미수 의장님과 손동숙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주교동, 성사동, 식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오영숙 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식사동은 4만 명이 넘는 인구가 거주하는 대단위 주거지역이지만 대중교통 인프라가 많이 부족해요. 출퇴근 시간에는 극심한 교통난에 시달려온 지역입니다. 그래서 김보경 의원님께서 먼저 질문하셨고, 그 내용이 조금 다른 것들이 있어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도 하나 놓이지 않은 이 지역에 고양은평선의 식사동 연장은 주민들의 오랜 숙원입니다. 풍동지역과 식사지역 추가 개발사업이 본격화하면서 식사동, 풍동 일원은 이미 약 10만 명의 규모로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고양대로에는 출퇴근 차량이 집중돼 있어서 상습 정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 자료와 추진 경과를 바탕으로 고양은평선 식사동 연장사업의 실체적인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시장님의 명확한 이행 확답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고양은평선 식사동 연장은 오랜 숙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반영 및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 통과라는 행정절차가 시급한 과제로 보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2024년 11월 신규사업 건의 이후에 경기도, 대광위, 서울시, LH, GH 등과 협의를 이어왔고, 2026년 6월에는 대광위 위원장 현장방문이 있었고, 7월에는 주민 면담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국토부 면담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어 있으며, 제5차 계획에 식사동 연장안이 반영될 가능성과 대광위 심의 일정은 현재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사업의 경제성 확보가 쉽지 않다는 우려는 이미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습니다. 다행히 올해 초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운용 지침 개정으로 고양시가 비수도권 유형으로 평가받아 경제성 비중은 낮추고, 지역균형발전 요소는 30~40%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인근 남양주는 지하철 8호선 연장 신청 시 BC가 기준치 1에 못 미쳐서 끝내 반영되지 못했고, 노선을 축소해서 재도전해야 했습니다. 경제성 기준에 미달한다면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등 비계량적 요소를 어떻게 보완해서 제5차 계획 반영 논리를 마련하고 있는지, 그리고 남양주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한 기술적, 행정적 대안은 무엇인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성패는 결국 재원 조달에 달려 있습니다. 기존 창릉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반영되어 있던 사업비를 철도연장사업으로 유연하게 전환하고 시비 부담을 줄이는 방향을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고양시청에서 식사동 트램노선의 총사업비는 2024년 경기도의회에서 지적됐듯이 당초 1,500억 원에서 854억 원이 증가한 2,354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LH는 창릉지구 입주민보다 외부 주민의 혜택이 더 크다는 이유로 추가분담금 부담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서 담당자 역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고양은평선 식사연장이 반영될 경우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트램에서 광역철도로 변경 추진하겠다면서 이는 트램을 검토는 하지만 이미 순위를 지하철에 두고 있다는 의미로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 우선순위 방침이 시 전체 차원의 공식 입장인지, 그리고 이런 재원 갈등을 시는 어떻게 해소할 계획이며, 창릉지구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트램에서 고양은평선 연장으로 변경하는 협의의 실질적 성과와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네 번째 질문입니다. 제가 부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시는 이미 이 사업의 재정분담 구조까지 구체적으로 계산을 다 마쳐 놓은 상태입니다. 구체적인 재원 시나리오는 이미 검토해 놓았다면 시가 판단하기에 어느 정도 더, 실현가능성이 어느 게 더 높은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창릉사업 시행자들의 분담 협의는 현재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어 있고, 언제까지 결론을 낼 예정입니까? 이 문제는 저 혼자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우리 의회는 이미 지난해 9월 김영식, 고덕희 의원 등 14인의 발의로 ‘고양은평선 일산연장 촉구 결의안’을 원안 가결한 바 있습니다. 이 결의안은 경제성 논리를 넘어서 지역균형발전과 교통복지 실현의 관점에서 적극 검토하라고 정부에 촉구했고, 2025년 하반기 고시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거의 1년이 다 되도록 이 촉구조차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님, 제가 부서에서 제출받은 서류에 의하면 2024년 11월 신규사업 건의 이후 오늘까지 1년 8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국토부, 경기도, 서울시, 대광위, LH, 국회의원실 등 수많은 공문 교환과 면담, 현장방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 단계마다 돌아오는 답변은 한결같이 적극 검토하겠다, 협의하겠다, 이렇게 합의적 검토를 하겠다라는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 7월 제1부시장이 이틀간에 국회를 찾아가서 고양은평선 일산연장을 비롯한 여러 현안들의 정책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이 정책사업이 다른 현안들 중에 몇 번째로 급한 사안인지 구체적 우선순위가 알고 싶습니다. 시장님! 식사동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검토 중’이다, ‘협의 중’이다라는 모호한 수식어가 아닙니다. 언제 착공하고, 언제 완공되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확실한 로드맵과 실증적인 결과입니다. 107만 고양시민과 식사동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시장님의 책임 있고 명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의장 김미수 오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이 역시 행정절차를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서 든든합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김보경 의원님도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제 질문은 일문일답을 하지 않고 저도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먼저 고양은평선을 우선 추진하겠다, 이렇게 공식 입장을 밝혀주신 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런데 답변을 들어 보니까 검토하겠다, 확정할 수 없다, 이런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토 반영 일정 관련해서 재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26년도 하반기 반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했는데, 이번 5차 광역교통계획에 반영을 못 한다면 우리 시에 대안이 있을까요? B플랜이 있을까요? 그러면 지금 답변하시기 힘드시……. 예, 오시지요.

전방위적으로?

사랑하는 107만 고양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일산1동, 탄현1동, 탄현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의원 길종성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 본 의원은 고양시의 내일을 위한 정책과 시민 안전을 위한 정책, 이 두 가지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고양시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첨단산업 인재 양성을 위한 반도체 특성화고등학교 설립 정책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로 대표되는 반도체 산업에 국가적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반도체가 대한민국 경제를 견인하는 핵심 전략산업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은 1960년대 단순 조립, 가공으로 시작해 1983년 삼성전자가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세 번째로 64K D램 개발에 성공하는 도전을 거쳐 오늘날 세계를 선도하는 위치에 올라섰습니다. 지금은 용인, 평택, 이천을 중심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이 되고, 이웃 파주시 역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과 LG디스플레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특화산업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고양시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 뛰어난 수도권 접근성을 갖추고 있음에도 반도체 산업 기반이 매우 취약하며 베드타운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계를 얼마든지 넘어설 수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진짜 경쟁력은 거대한 공장이 아니라 사람에 있기 때문입니다. 전국 수많은 지자체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지금, 반도체 특성화고등학교 설립은 단순한 기업 유치를 넘어 고양시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청소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핵심 대안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기업을 유치하고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해도 그 안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을 키워내지 못하면 지속가능한 결실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국내 반도체 관련 전공자는 연간 약 3,600명이 공급되는 데 비해 삼성전자가 약 3,000명, SK하이닉스가 약 1,700명, 그 외 기업들이 7,000명 이상을 매년 채용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요가 공급을 압도적으로 초과하는 구조입니다. 업계에서는 시스템반도체 전문인력이 2031년 약 5만여 명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도 지난 7월 반도체, AI 분야 전문인력 20만 명을 양성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 대책은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작 진로를 결정하는 결정적 시기인 고등학교 단계에서 반도체 설계, 제조 분야로 나아갈 통로가 전국에 거의 없고, 고양시에는 아예 없습니다. 발 빠른 지자체는 이미 그 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충북 음성의 충북반도체고등학교는 2024학년도 기준 취업률 96.4%를 기록하며 8년 연속 전국 마이스터고 취업률 1위를 지키고 있고, 매년 삼성 마이스터 장학생을 대거 배출하고 있습니다. 경북 경주에서는 신입생 미달을 겪던 경주공업고등학교가 2024년 반도체 분야 마이스터고 지정을 받아 한국반도체마이스터고로 전환되자 2025학년도에는 0.88 대 1에 그쳤던 경쟁률이 2026학년도에는 1.67 대 1로 1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학령인구가 가파르게 줄고 직업계고가 신입생 미달로 문을 닫는 엄혹한 현실 속에서 반도체라는 확실한 미래산업과 산학연계망을 갖춘 학교에는 우수한 학생들이 몰려든다는 것을 이 사례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례시의 위상을 가진 고양시도 더 늦기 전에 경기 서북부의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해 나서야 합니다. 베드타운의 오명을 벗고 첨단 자족도시로서 나아가는 밑그림은 결국 필요한 인재를 스스로 길러내는 일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한 반도체 특성화고등학교 설립 추진을 강력히 요청하며, 시장님께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고양시 차원에서 반도체 전문인력을 양성할 반도체 특성화고등학교를 유치하거나 신설할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둘째, 시간과 권한의 장벽으로 학교 설립을 당장 추진하기 어렵다면 관내 특성화고 등 기존 고등학교에 반도체 관련 학과를 우선 신설할 수 있도록 추진할 용의가 있습니까? 셋째, 관내 대학 및 관련 기업과 연계하여 청소년 대상 산학협력 체계 구축 및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까? 본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반도체 특성화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공약을 제시한 바 있었습니다. 이는 정당을 넘어 고양시의 백년대계와 미래 청소년들을 위한 전문교육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과 고양시의 미래는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를 얼마나 선제적으로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이 격변하는 지금 교육 기반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고양시는 미래산업 경쟁에서 영영 뒤처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반도체 특성화고 설립을 포함한 종합적인 인재 양성 대책을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첫 번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시민들의 실생활 문제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와 공유자전거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고양시의 대책을 묻는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는 어느덧 시민의 일상에서 손쉽고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만큼 안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일산호수공원에서 전동킥보드 사고로 시민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운행 중 안전만큼이나 심각한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인도 한가운데, 점자보도블록 위, 아파트 출입구와 지하철역 앞, 상가 주변에 아무렇게나 방치된 전동킥보드와 자전거들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화면의 사진은 본 의원이 찍은 사진인데 이처럼 전동킥보드들이 거리를 점령하고 있는 모습을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와 공유자전거의 관리 공백이 시민의 안전을, 특히 시각장애인과 아이들 같은 보행 약자의 안전과 이동권을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양시가 마냥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안전관리 조치를 위한 조례를 정비하고, 2024년에는 무단 방치된 공유 전동킥보드 및 자전거에 대한 불편신고를 위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하고 견인 조치에 나섰습니다. 이후 전문 견인업체와 용역계약을 맺어 견인체계를 강화하는 등 정책을 확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대책은 방치된 이후 어떻게 치울 것인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질서 있게 반납하도록 만드는 유인 자체가 부족합니다. 여기에 더해 반복적으로 방치하는 이용자와 업체에 대한 구조적 제재 방안도 마련하지 못한 것입니다. 관내에 운행 중인 전동킥보드가 5천여 대, 공유자전거가 3,700여 대에 달하는 상황에서 사후 적발과 처벌에만 의존하는 지금의 행정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와 공유자전거 주차 및 반납 구역을 대폭 확대하는 등 인프라를 강화하고 이용자가 스스로 정해진 장소에 반납하도록 하는 사전 예방 및 행동 변화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합니다. 불법 방치와 사후 견인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끊어야 할 때입니다. 다른 지자체들은 이미 이러한 방향으로 앞장서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22년부터 GPS 기반 반납 제한구역을 설정하고 상습 위반 이용자에게는 단계별 페널티를 부과하는 내용을 업체와의 협약에 담았습니다. 대구시는 국내 최초로 가상 주차구역을 시범 운영해 견인 대신 GPS 기반 반납을 유도하는 정책을 도입할 계획이며, 화성과 동탄은 2026년까지 3,000개 이상의 전동킥보드 주차구역을 조성하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견인에서 주차 등 인프라 확충과 시스템 개선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양시민의 안전한 보행과 이동을 위해 본 의원은 두 가지 대책을 제안합니다. 먼저 지정 반납구역을 전동킥보드뿐 아니라 전기자전거 거치대까지 포함해 실효성 있는 규모로 확충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업체의 GPS, 앱 시스템과 연동해 지정구역에 제대로 반납한 이용자에게 요금할인이나 마일리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상습적으로 방치를 반복하는 이용자와 대여업체에 대해서는 이용 제한이나 추가 과금을 비롯한 단계적 제재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질서 있는 사용환경을 구축함으로써 사고가 난 뒤가 아니라 사고가 나기 전에 막는 구조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로 인한 사고 발생 현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무질서한 사용과 방치로 인한 민원 현황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최근 3년간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그동안 시행해 온 고양시의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 방치 견인 행정이 시민들이 체감하는 보행 안전 확보 측면에서 충분한 실효성을 거두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셋째, 현행 사후 견인 방식을 벗어나 주차공간과 반납구역, 거치대를 확대해 질서 있는 사용 인프라를 구축할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나아가 민관 협약을 통해 GPS 및 앱 시스템과의 연결을 확대해 이용자에게 올바른 반납과 주차를 유도하는 시스템 및 인센티브 부여 제도를 도입할 의향이 있습니까? 넷째, 무단 방치 및 상습적인 규정 위반 이용자와 대여업체에 대해 업체와의 협약을 통해 페널티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 있습니까? 시장님! 시민들이 마음 놓고 인도 위를 걸을 수 있는 환경, 아이들과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은 고양시의 당연한 의무이기도 합니다. ‘견인’을 넘어 ‘지정 반납과 인센티브’, ‘제재’ 연계 모델이라는 정책 전환을 통해 고양시가 공유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상생 관리의 전국적 모범 도시로 거듭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두 가지 안건은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문제가 커진 뒤에야 대응하는 도시가 아니라 미리 내다보고 준비하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도체 인재 양성은 10년 뒤 자족도시의 성패를 가르는 미래를 위한 투자이고, 공유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는 사고가 나기 전에 막아야 하는 예방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의원들이 질문하고 제안한 정책들을 시장님께서 잘 경청하셔서 민선 9기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두 가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잠깐 단상으로 나오실까요?

제가 수치나 자료로 필요한 것은 서면질문으로 대신하겠고요, 간단한 것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반도체 특성화고등학교 설립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요. 미래산업, 또 우리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반도체 특성화고등학교가 반드시 고양시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 중에 경기도교육청과의 협력 문제도 있고 협약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저는 정발산동, 풍산동, 장항1동, 장항2동을 지역구로 둔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윤정 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본 의원은 오늘 장애인의 이동권과 활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예산과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선 8기 이동환 지방정부 기간의 예산을 살펴보면 장애인복지 관련 예산이 전체적으로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상당 부분은 사업비와 인건비 상승에 따른 자연증가분이었습니다. 반면, 장애인의 일상과 직결되는 일부 사업은 오히려 큰 폭으로 축소됐습니다. 민선 9기 민경선 지방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세심하게 살펴 2027년 본예산에 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필수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드리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장애인 당사자들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이동권이 여전히 열악하다는 목소리를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순한 체감이나 민원에 그치는 문제인지 확인하기 위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고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는 고양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특별교통수단 운영현황과 대기시간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이 자료는 2023년 10월부터 2026년 6월까지의 현황으로 배차대기시간과 탑승대기시간 그리고 이를 합산한 차량대기시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2023년 10월 관내 기준을 보겠습니다. 고양시의 배차대기시간은 평균 26.6분, 탑승대기시간은 19.5분, 이를 합친 차량대기시간은 46.1분이었습니다. 같은 시기, 경기도 지자체 평균 차량대기시간은 36.7분이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장애인 당사자가 장애인 콜택시를 호출한 뒤 실제 차량에 탑승하기까지 평균 46분 이상을 기다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관외 이동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2023년 10월 관외 기준 고양시의 배차대기시간은 78.2분, 탑승대기시간은 27.7분, 차량대기시간은 무려 105.9분이었습니다. 평균 1시간 46분을 기다린다는 것은 그보다 훨씬 짧게 기다린 이용자도, 반대로 2시간 이상 기다린 이용자도 있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3시간 동안 배정받지 못해 이용을 포기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는 취소콜이기에 평균에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평균대기시간이 1시간 45.9분이라는 것은 고양시 장애인 이동권의 현실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은 시기 경기도 평균은 75.3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2년 뒤에는 나아졌을까요? 2025년 10월 관내 기준 고양시의 배차대기시간 44.7분, 탑승대기시간 25.8분에서 차량대기시간은 70.5분으로 오히려 늘었습니다. 같은 시기 경기도 평균 차량대기시간은 42.8분이었습니다. 고양시의 차량대기시간이 경기도 평균치의 60%를 상회하는 수치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관외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양시 배차대기시간은 평균 68.5분, 탑승대기시간은 평균 27.4분으로 이를 합친 차량대기시간은 96분으로 나옵니다. 고양시의 차량대기시간은 96분, 경기도 평균은 61.3분으로 역시 고양시의 차량대기시간이 경기도 평균치의 50%를 넘어서는 수치가 나옵니다. 올해 6월까지 자료를 기준으로 봐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최근 정리된 특별교통수단 운영현황 및 대기시간에 관한 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 배차부터 탑승까지 걸리는 차량대기시간은 경기도 내에서 관내 기준 27위, 관외 기준 27위로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 운행 건수는 관내 9,903건으로 5위, 관외도 2,497건으로 5위, 종합 4위로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이 수치가 보여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고양시는 고양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차량 법정비율을 충족하여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장애인 당사자 수요에 맞추어 원활히 공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과에 도달합니다. 시장님!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법정 차량 대수를 충족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이용자의 수요를 얼마나 충족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정책을 평가해야 합니다. 민경선 시장님께서는 시장 후보 시절 장애인 정책간담회를 통해 장애인 전담부서 신설과 소통 정례화, 시장 직속 장애인 정책보좌관 신설 등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확충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장애인 당사자들의 기대가 큰 이유입니다. 이에 세 가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운전원이 휴가나 기타 사유로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특별교통수단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되고 있습니까? 둘째, 특별교통수단의 차량과 운전원 확충을 위한 예산 확보 계획은 무엇이며,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차량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현재 어떤 대책을 추진하고 계십니까? 셋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5년 단위의 증진계획이 수립되고, 이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도 수립돼야 합니다. 시는 올해 국토교통부의 지침이 개정되고 나면 2027년 본예산을 세워서 새로운 증진계획을 세울 텐데 2027년 새로운 증진계획을 수립할 때 장애인 당사자들이 실제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 장애인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반영할 계획입니까? 누군가는 집 앞 버스정류장에서 몇 분만에 버스를 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같은 관내에서 이동하기 위해 특별교통수단을 40분, 50분, 때로는 그 이상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불편한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동권은 기본권이자 인권입니다. 사람을 만나고, 병원에 가고, 일하고, 자신의 일상을 살아가는 것은 누구에게나 보장돼야 합니다. 장애인 당사자들에게는 약속시간을 지키는 것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일찍 집을 나서도 차량대기시간 때문에 약속시간에 늦고, 결국 약속이나 일정을 취소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을 탓하게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남들에게는 평범한 일이 왜 나에게는 이렇게 큰 벽일까 상상해 보세요. 무력감을 느끼며 자책하는 모습을 말입니다. 제4차 고양시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보면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목적은 개인용무가 51.7%, 병원이 46.2%로 나타납니다. 특별교통수단은 장애인의 여가를 위한 선택적 서비스가 아닙니다. 병원에 가고, 일상을 유지하고,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이동수단입니다. 따라서 특별교통수단의 개선은 장애인 당사자의 권익을 넘어 시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활동지원 시비 추가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약 36억 5천만 원에 달했던 예산이 올해는 약 11억 원까지 줄었는데요. 이 사업은 국비와 도비만으로는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돌봄공백을 보완하는 중요한 예산입니다. 시정질문지 책자 57페이지에 나온 39억 원 예산은 2023년 고양시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에 따른 시비 추가 예산을 인용하고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2026년 장애인 활동지원 현황에 따르면 현재 시 추가사업의 지원대상자는 59명입니다. 시설은 와상상태로 입소가 어렵고, 일반 병원의 장기 입원도 제한되며, 요양병원은 높은 의료비 부담 때문에 재가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분들입니다. 이들에게 활동지원 예산은 단순히 삶의 질을 높이는 예산이 아닙니다. 일상을 유지하고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입니다. 중증장애 자녀를 키우는 부모나 보호자가 이 예산이 줄어들 경우 직장에서 연가나 조퇴를 사용해 자녀를 돌봐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직장에서 매번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과거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시비 추가사업은 2012년 6월에는 280명에서 2015년 12월 전까지 약 600명 이상 증가해 900여 명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2015년 당시 박근혜 정부는 복지예산을 줄이는 과정에서 전국 지방자치에 복지서비스 간 중복서비스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고 지자체에 이행을 권고했습니다. 당시 최성 고양시장은 이를 명분으로 같은 해 12월부터 장애인 활동지원 시비 추가사업의 신규 신청을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지자체가 이 권고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시비 추가사업을 계속 유지한 곳도 있었고, 고양시처럼 중단되기도 했는데 고양시는 시민들이 이 결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시청 앞에서 집회를 하는 등 반발을 하였고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고양시는 결국 당시에 정부 권고를 근거로 2015년 신규 신청을 중단했고, 그 결과 이후 등록한 장애인들은 같은 고양시에 거주하면서도 10년 넘게 이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2025년에는 대폭 삭감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당시 정부의 지침과 시의 정책적 판단이라는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10년이 지난 지금도 당시의 기준을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장애인 활동지원 관련 제도와 국도비 지원 기준도 여러 차례 변화했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기준에 머무르기보다 현재 고양시의 재정 여건과 장애인 당사자의 실제 필요를 기준으로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현재 지원대상과 제외대상의 차이가 상당 부분 언제 장애인으로 등록했느냐에 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같은 중증장애를 가지고 있고, 같은 고양시에 살며, 똑같이 돌봄이 필요한 데도 등록시점이 다르다는 이유로 한 사람은 지원받고, 다른 사람은 지원받지 못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과거 정부의 중복서비스 정비 권고를 계기로 중단된 신규 지원을 현재의 기준에서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십니까? 둘째,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시비 추가 지원사업을 현재의 장애인 당사자 수요에 맞게 확대하기 위한 우리 시의 자체적인 계획은 무엇입니까? 셋째, 지원이 중단된 673명을 포함해 장애인 등록시점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를 개선할 방안은 무엇입니까? 활동지원 예산은 장애인 당사자들에게는 더 나은 삶을 위한 선택적 예산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예산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복지과 사업 중 장애인 건강증진지원, 장애인 사회참여지원, 장애인식 개선사업의 예산 삭감 및 감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사업을 합친 예산은 2020년 약 1억 1,500만 원에서 2023년에는 8천만 원으로 줄었고, 자부담 비율도 10%에서 20%로 늘었습니다. 예산은 삭감되고 자부담은 는 것입니다. 2024년부터는 장애인식 개선사업이 중단됐고, 올해는 건강증진지원과 사회참여지원을 합쳐 3,600만 원까지 줄었습니다. 장애인식 개선사업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포용적 사회와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는 결코 장애가 있는 누군가만을 위한 복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장애를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살아가면서 장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출근길 교통사고 한 번으로, 계단에서의 작은 사고로, 갑작스러운 뇌혈관 질환이나 질병으로, 또는 나이가 들어 신체기능이 떨어지면서도 장애를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아무렇지 않게 걷고 있는 사람이 내일은 휠체어를 타야 할 수도 있고, 지금 혼자 병원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어느 날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집 밖을 나서기 어려운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장애는 남의 일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일, 그리고 언젠간 나 자신의 일이 될 수도 있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복지정책은 특정한 사람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장애인식 개선 역시 장애인에게 배려를 베푸는 교육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애가 생기더라도 차별받지 않고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우리 사회의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는 장애라는 차이가 차별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회적 장벽을 줄여나갈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장애인의 건강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줄이는 사업의 예산이 지속적으로 삭감되거나 축소되는 것은 다시 한번 그 필요성과 효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양시에서도 많은 분들의 노력과 헌신으로 장애인 정책에 여러 변화와 진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상 곳곳에는 불편과 제약이 있고, 필요한 정책들이 여전히 예산이라는 현실적인 벽 앞에서 번번이 좌절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모든 정책을 한꺼번에 확대할 수는 없습니다. 예산에는 한계가 있다면 더욱 분명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정책을 담당하는 공직자와 시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이 살기 좋은 도시는 장애인만을 위한 도시가 아닙니다. 장애인이 살기 좋은 도시는 노인과 임산부, 어린이 등 모든 사회적 약자가 살기 좋은 도시이며, 누구나 사고와 질병, 노화로 장애를 마주할 수 있는 사회에서 우리 모두의 내일을 준비하는 도시입니다. 민경선 시장님!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꼭 필요한 교통권과 활동권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는 데 힘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시장님의 장애인 정책 공약과도 맞닿아있습니다. 약속을 정책으로, 정책을 예산으로, 예산을 시민의 삶의 변화로 이어갈 때 정치의 효능감은 커집니다. 오늘 말씀드린 특별교통수단의 대기시간 개선을 위한 차량 운전원 확충, 장애인 활동지원 시비 추가사업 확대, 장애인 건강, 사회참여, 인식개선사업에 예산과 정책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애인의 이동권과 활동권은 나중으로 미뤄도 되는 선택적인 사항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권리입니다. 장애인의 생존권과 보편복지, 그리고 모든 시민이 함께 살아가기 좋은 고양시를 위해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검토와 실행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고양시는 그동안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의 법정 차량 대수 이상의 운행을 해 왔지만 이용 피크시간조차 운전원이 부족해 87%의 가동률로, 보유차량의 100%를 운행할 수 없었기에 정작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시간에 이용하기에는 대기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시장님은 문제의식을 공감하시고 답변에서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피크타임 가동률을 100%까지 구축을 약속하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이용자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계획 자체가 아니라 실제로 언제부터 얼마나 개선되는가입니다. 앞으로는 법정 차량 대수뿐만 아니라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대별 실제 가동 대수와 가동률을 관리지표로 삼았으면 합니다. 장애인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있기를 기대하며, 이에 대한 단계별 계획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의 목소리를 어떻게 반영하실 건지 아까 질문에서 물었습니다. 시장님이 후보 시절 장애인 정책간담회를 통해 현장에서 나온 정책 약속을 지키기 위해 행정과 현장의 간극을 좁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강화를 위해 소통을 정례화하고 시장 직속 복지정책 보좌관 신설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 시장 민경선 좌석에서 – 예.) 반가운 소식입니다. 저상버스만 봐도 운전원 교육이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해서, 안전고리를 체결하지 못해서 장애인들이 저상버스 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화역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무장애 버스정류장인데 시각장애인이 가다가 휠체어 장애인이 거기에 정차해 있을 경우에 부딪히는, 그러한 사고를 유발하는 무장애 버스정류장들이 있는데요. 장애인의 목소리가 설계에서부터 적용이 되었다면, 그리고 사후 점검, 평가까지 이루어졌다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장애인의 목소리가 행정에 적극적으로 계획단계부터 점검, 사업평가에까지 이르러지는 것을 제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증장애 자녀를 키우는 부모나 보호자가 활동지원 예산이 줄어들면 직장에서 연가나 조퇴를 사용해 직접 돌봄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막힌 일은 같은 고양시민인데 11년 동안 등록시점에 따라서 지원 여부가 갈렸다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2015년 신규 신청 중단 이후 11년이 지난 만큼 당시 기준을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적정한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하시면서 등록시점과 관계없이 더 필요한 대상자를 중심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보편복지를 지향하되 종합적으로 고양시의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장애인 등록시점이 아니라 현재의 장애 정도와 돌봄 필요도를 중심으로 그 기준이 바뀌는 것에 대한 답변으로 환영합니다. 이제는 과거의 기준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 아니라 현재의 재정 여건과 장애인 당사자의 실제 필요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동의하신다면 그것을 검토에 그치지 않고 2027년부터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는 지원이 중단된 673명을 포함해 대상자를 확대할 경우 연간 44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답변했습니다. 물론 상당한 재원이 필요한 것은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전원을 한 번에 지원하는 것이 어렵다면 보편복지를 향한 방향성을 명확히 하면서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장애 정도, 돌봄시간, 가족의 돌봄가능 여부 등 실제 필요성이 큰 대상부터 단계적인 지원안을,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대상도 점차 확대해 나가며, 그 방안이나 계획을 세워야 될 텐데 그것은 연구용역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세워져야 될 것으로 이 의견이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시장님은 일부 사업이 다른 사업과 유사 중복되어 일부 예산을 정비, 축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건강증진, 사회참여, 인식개선은 장애인의 삶과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 필요한 영역입니다. 그런데 사업이 다른 사업과 일부 유사하다고 해서 정책의 필요성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시는 앞으로 장애인복지사업을 정비하면서 사업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기능을 유지하면서 사업을 통합, 재편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맞습니다. 장애인식개선사업만 보더라도 고양시민이 106만입니다. 다른 부서에서 진행되는 사업과 유사성이 있어 예산을 줄일 만큼 고양시민에게 충분히 장애인 인권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장애인식개선이라는 정책 목표가 여전히 유효한 현실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양시가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로 성장해 나가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민경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백석1·2동, 마두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건설교통위 국민의힘 이홍규 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 본 의원은 일산 재건축 문제를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몇 개 단지의 재건축 문제가 아닙니다. 몇 퍼센트 용적률을 더 주느냐, 덜 주느냐의 숫자 싸움도 아닙니다. 이 문제는 고양시가 앞으로 어떤 도시가 될 것인가, 고양시가 시민에게 어떤 미래를 보여줄 것인가, 그리고 시장이 그 미래에 대해 책임질 의지가 있는가를 묻는 질문입니다. 일산은 이미 30년을 넘긴 도시입니다. 주거환경은 노후화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은 과거 기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주민들의 기대는 커졌지만 행정의 속도는 그 기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다 못해 묻고 있습니다. 도대체 고양시는 일산을 어떻게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도대체 왜 다른 1기 신도시는 앞으로 가는데 일산만 제자리입니까? 본 의원은 오늘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고양시는 사업성을 말하면서도 정작 사업성의 핵심인 기준용적률은 가장 보수적이고 가장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둘째, 고양시는 일산 재건축을 추진한다 하면서도 행정속도와 실행 체계에서 시민이 체감할 만한 책임행정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셋째, 고양시는 일산 재건축을 말하면서도 어떤 도시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경관 기준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세 가지를 따로 떼어 말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는 결국 하나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용적률이 낮으니 사업 수익성이 떨어지고, 속도가 느리니 주민들은 지쳐가고 있고, 기준이 없으니 일산의 미래 모습이 그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가 겹쳐 도시는 늙어가고, 주민은 떠나고, 투자는 줄고, 경쟁력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일산재건축 특별정비구역 현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연립주택용지 17개소, 아파트용지 22개소, 복합용지 8개소와 흰돌 4단지 영구임대주택 1개소 등 총 48개소가 있습니다. 선도지구는 후곡3, 4, 10, 15단지가 포함된 아파트 7구역, 강촌3, 5, 7, 8단지가 포함된 아파트 17구역, 백송1, 2, 3, 5단지가 포함된 아파트 21구역, 그리고 정발2, 3단지 연립 12구역 등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먼저 기준용적률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준용적률은 1기 신도시별 현황 용적률에 일정 비율의 상향 배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황 용적률이 낮은 일산의 경우 기준용적률이 다른 1기 신도시에 비해 낮게 산출되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일산 300%, 분당 326%, 평촌 330%, 산본 330%, 중동은 350%를 적용받게 됩니다. 연립은 일산이 170%, 분당은 250%를 적용받게 됩니다. 일산의 기준용적률이 다른 1기 신도시에 비해 현저하게 낮다 보니 주민들은 용적률 상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용적률 상향을 요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을 높여서 주민 부담을 낮추기 위함입니다.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을 알아보는 지표로 흔히 비례율을 사용합니다. 비례율을 산정하는 방식과 이와 관련한 몇 가지 용어에 대해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비례율이란 재건축 사업을 통하여 창출되는 개발이익을 백분율로 산출하는 것으로 추정개발이익률이라고도 합니다. 주민분들이 용적률 상향을 요구하는 이유는 종후자산, 즉 사업수입과 관련이 있습니다. 일산은 분당에 비해 집값이 낮다 보니 일반분양가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준용적률이 낮으면 일반분양 면적과 분양물량이 줄어들어 사업수입이 작아지게 됩니다. 결국 조합원 분양가를 높여야 하고, 이로 인해 주민 분담금이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은 기준용적률 상향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며,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양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산은 기존 평균 용적률이 낮기에 300%만 적용해도 증가율이 높은 편이다.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이 크다. 하지만 시민은 증가율을 보고 사업하지 않습니다. 주민은 마지막 숫자를 봅니다. 조합은 분담금을 봅니다. 시공사는 일반분양 물량을 봅니다. 시장은 분양가와 수익성을 봅니다. 즉 사업성은 증가율이 아니라 최종 용적률과 분양가, 공공기여 부담, 기반시설 비용, 조합원 분담금의 조합으로 결정됩니다. 여기서 일산은 구조적으로 더 불리합니다. 분당은 버틸 수 있어도 일산은 못 버틸 수 있습니다. 분당은 흡수가능한 부담도 일산에서는 조합원 분담금 폭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가장 낮은 용적률을 일산에 적용한다면 이것이 과연 형평입니까? 이것이 과연 사업을 하겠다는 행정입니까? 집행부를 통해 받은 검토 자료도 그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용적률 차이는 결국 사업성 차이로 이어지고 주민 분담금 차이로 이어지며, 분양수익이 상대적으로 낮은 일산은 같거나 더 낮은 용적률을 적용받을 경우 구조적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해당 자료는 용적률 재검토 결과를 미루는 동안 특별정비계획을 준비하는 현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도 지적합니다. 주민은 기다리는데 행정은 결론을 안 내리고, 사업은 불확실성 속에서 표류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심각한 것은 연립과 빌라 지역 170% 문제입니다. 아파트도 300%로 낮아서 문제인데 연립과 빌라 지역을 170%로 묶어두면 사실상 사업성이 나오기 더 어렵습니다. 여기서 용적률까지 낮으면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주민도 선뜻 못 들어옵니다. 조합 구성도 어렵습니다. 시공사도 접근을 망설입니다. 결국 재건축은 지연되고 생활환경은 더 악화되고 도시는 더 낡아집니다. 그러면서 시는 말합니다, 기반시설이 부족하다고. 물론 기반시설 중요합니다. 교통, 학교, 주차, 공원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래서 묻겠습니다. 기반시설이 부족하면 그것을 바꾸라고 행정이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가 변하는데 기반시설이 과거 상태에 머무를 수는 없습니다. 정비사업을 막기 위해 기반시설을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정비사업이 가능하도록 기반시설 확충계획을 함께 내놓는 것이 행정의 역할 아닙니까? 법도 그 취지입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노후계획도시를 광역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도시 기능을 향상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법입니다. 또 특별정비계획 수립 시 공공기여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균형 있게 설계하라는 뜻이지 사업을 원천적으로 어렵게 만들라는 뜻이 아닙니다. 결국 지금 고양시에 필요한 것은 소극적 관리가 아니라 적극적 설계입니다. 300%를 방어하는 행정이 아니라 330%에서 350%까지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는 행정입니다. 기반시설을 이유로 막는 행정이 아니라 기반시설 확충을 전제로 길을 여는 행정입니다. 검토를 반복하는 행정이 아니라 결단하고 책임지는 행정입니다. 다음은 정비용적률과 공공기여금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16구역과 21구역은 기준용적률 300% 내에서 정비용적률을 적용하다 보니 현금납부 공공기여금이 889억 원, 822억 원 정도지만 7구역은 기준용적률 300%를 넘어서 332%의 정비용적률을 적용하다 보니 현금납부 공공기여금이 1,848억 원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준용적률 300% 내의 1구간에서는 공공기여율이 10%가 적용되지만 기준용적률 300%가 넘어서는 2구간에서는 공공기여율이 41%가 적용되다 보니 현금납부 공공기여금이 급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양시에서는 용적률 상향을 검토할 때 기준용적률 상향을 검토해 주셔야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항인 기준용적률 상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이제 일산 재건축 사업의 속도와 행정절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일산을 제외한 4개 신도시 지역은 특별정비구역 지정이 11곳이나 이루어졌는데 일산은 한 곳도 특별정비구역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11월 27일 1기 신도시 선도지구 13개 지역을 발표합니다. 분당 3곳, 일산 3곳, 평촌 3곳, 산본 2곳, 중동 2곳입니다. 출발 시점은 동일하였는데 다른 곳에 비교하여 일산의 진행 상황은 기대와는 달리 저조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분당 3곳, 평촌 3곳, 산본 2곳, 중동 2곳은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받아서 재건축 사업이 힘 있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반면 일산은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준비단계로 3곳이 주민제안서를 제출하여 경관심의, 의회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진행 중에 있지만 과연 올해 안에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받는 구역이 나올 수 있을지 주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재정비 사업은 원래 복잡합니다. 도시계획, 건축, 교통, 환경, 교육, 기반시설, 재정, 법무, 공공기여, 주민 협의 등이 모두 얽힙니다. 그래서 더더욱 컨트롤타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각 부서가 자기 검토만 하고, 자기 일정만 따지고, 서로 의견조회를 돌리고, 보완 요청을 반복하는 구조라면 그것은 신중한 행정이 아니라 느린 행정입니다. 다른 1기 신도시 재건축 행정은 우리와 무슨 차이점이 있을까요? 무슨 차이점이 있기에 우리보다 특별정비구역 지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고양시는 그 이유에 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루빨리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현장에서는 여전히 불확실성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어느 부서가 총괄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누가 책임지고 시간표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어디서 병목이 생기고 있고, 왜 그것을 아직도 못 풀고 있습니까? 느린 행정의 피해는 누가 봅니까? 결국 주민이 봅니다. 주민은 사업이 되느냐 마느냐를 몰라 불안해집니다. 조합은 방향이 안 보여 의사결정이 꼬입니다. 시공사는 사업성이 불확실해 접근을 꺼립니다. 투자와 거래는 움츠러듭니다. 그러면 시장은 또 침체됩니다. 이것이 바로 행정 지연이 단순히 행정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경제의 문제라는 뜻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민경선 시장님도 일산 재건축 촉진을 위해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관계부서 사전협의와 전문가 사전 자문지원을 추진하겠다는 방향도 제시됐습니다. 좋습니다. 검토할 수 있습니다. 논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검토를 했으면 결정을 해야 합니다. 논의를 했으면 일정이 나와야 합니다. 공약을 말했으면 책임 있는 실행체계가 따라야 합니다. 시민은 더 이상 방향 검토를 듣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시민은 실행계획을 듣고 싶어 합니다. 용적률 상향을 위한 용역이 더 이상 검토 단계에 머물러도 안 되는 이유입니다. 재건축 비용에는 다양한 항목이 있지만 시간은 무형의 항목이면서 재건축 속도와 성공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업을 준비하고 주민 동의를 받기 위한 시간도 중요하지만 행정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앞서 언급 드린 바와 같이 분양가와 용적률이 재건축 사업 수입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면 행정 시간은 비용을 결정짓는 주요한 항목으로써 행정절차를 얼마나 신속하게 진행하느냐에 따라 재건축 사업의 성공 여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무겁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시장님은 재건축 속도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생각이 있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일산을 새롭게 재건축하겠다고 하면서 일산의 미래 비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는 면적표와 숫자표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도시는 결국 사람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살아보면 느껴지는 것입니다. 걷다 보면 체감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양시는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건물 하나, 사업장 하나, 심의 건 하나씩 따로 봐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체 도시가 어떤 얼굴을 갖게 되는지, 어떤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는지, 어떤 압박감을 주는지, 어떤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지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백석동의 요진와이시티, 풍동의 엘로이, 탄현역 위브더제니스, 장항동 킨텍스 원시티 같은 사례를 놓고 시민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높기는 높은데 예쁘지 않다.”, “크기는 큰데 어울리지 않다.”, “눈에 띄기는 하는데 도시가 좋아진 느낌은 아니다.” 이것은 단순한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고양시가 경관을 어떻게 공공정책으로 다뤄왔는가에 대한 평가입니다. 높이만 올리면 랜드마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층을 허용했다고 도시 품격이 높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원칙 없는 고층화는 도시를 조각내고, 생활권을 분절시키고, 녹지와 조망을 무너뜨리고, 주민의 생활감각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도시는 위에서 내려다보는 조감도만으로 설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학교 가는 길에서 보여야 하고, 어르신이 공원 벤치에 앉아 체감해야 하고, 퇴근한 시민이 집으로 돌아오는 골목길에서 느껴져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고양시는 일산 재건축을 추진하면서도 정작 어떤 일산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그림을 시민에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디는 무작정 높이고, 어디는 무작정 누르고, 어디는 교통 때문에 안 된다고 하고, 어디는 사업성이 없다고 하고, 어디는 경관을 말하고, 어디는 다시 공급을 말합니다. 이렇게 기준이 흔들리면 정책은 원칙이 아니라 예외의 집합이 됩니다. 그리고 예외가 많아질수록 시민은 이렇게 느낍니다.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다르게 판단하는구나.’ 이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재건축은 결국 수십 년을 가는 도시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점에서 경관 원칙이 분명하지 않다면 우리는 또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본 의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일산 재건축은 과거처럼 개별 사업 중심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도시 전체 스카이라인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생활권별 높이 체계가 있어야 합니다. 공원, 하천, 학교, 주요 간선도로와 연계된 조망축이 설계되어야 합니다. 보행자 눈높이에서의 압박감과 개방감을 평가해야 합니다. 녹지축 연결과 일조, 통풍, 바람길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경관은 사치가 아닙니다. 경관은 도시경쟁력입니다. 경관은 집값의 문제이기도 하고 삶의 질의 문제이기도 하며, 도시에 대한 자부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시장님! 고양시는 일산 재건축 과정에서 단순히 몇 층까지 허용할 것인가를 정하는 수준을 넘어 도시 전체의 품격과 조화를 책임지는 명확한 경관 가이드라인을 만들 의지가 있습니까? 특별정비구역 지정 이전 단계에서부터 스카이라인 원칙, 조망축 보전 원칙, 생활권별 경관 원칙을 시민에게 공개할 계획이 있습니까? 그리고 향후 재건축 사업 심의에서 사업자 제안에 끌려가는 구조가 아니라 고양시가 먼저 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안에서 조정하는 체계로 행정을 전환할 의향이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답변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아주 심플하게 왔습니다, 간략하게. 그래서 고민해 보니까 한번 시장님하고 직접 얘기를 나누면서 답변을 들어 보는 게 좋겠다는 그런 취지로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 일문일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중에 이번 추경에 용역예산 5억 편성하셨다는 말씀 주시면서 기준용적률 상향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그 부분이 답변에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묻고 싶었던 것 중의 하나가 사실 사업성과 관련돼서 주민들이 가장 관심 있는 게 기준용적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양동, 관산동, 원신동, 홍도동이 지역구인 문재호 시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고양시가 65억 원이 넘는 거액의 혈세를 투입하여 부지를 매입해 두고도 4년 넘게 구체적인 건립계획조차 없이 방치하고 있는 원신동 신원마을에 위치한 공공부지에 대한 무책임한 행정 실태를 지적하고, 신원마을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신원복합커뮤니티센터의 조속한 건립 및 구체적인 추진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발언하겠습니다. 우선 사건의 경과를 돌아보며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해 가야 할지 보겠습니다. 고양시는 지난 2021년 12월 원신동 신원마을 내 행정, 문화, 체육, 주민자치 기능을 아우르는 복합공간 조성을 위해 덕양구 신원동 606번지 부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매입했습니다. 당시 고양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보면 해당 부지는 삼송택지개발지구 준공 후 미분양 용지로 매년 5%의 이자가 가산되는 부지였습니다. 당시 시 관계자들은 하루라도 빨리 매입해야 매년 가산되는 이자 부담을 줄이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며 시의회를 설득했고, 우리 의회는 주민 숙원사업의 시급성을 인정하여 토지 원금 49억 5천만 원에 이자 약 16억 원을 더한 총 65억 4,600여만 원의 매입 예산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65억이라는 거액의 혈세를 집행하면서까지 시급하게 매입한 부지가 4년이나 지난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을까요? 같이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시정질문 준비하면서 현장에 갔다 왔는데요, 지금 현장에 있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현재 모습이고요. 그전에는 펜스도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주변 청소년들이나 여러 시민분들의 불편이나 어려움이 많아서 시가 펜스를 설치했고요. 그 이후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한 것 같은데, 보시는 바와 같이 세월이 얼마나 오래됐음을 알려주는지 색이 변해 가지고 무슨 내용인지 알아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계속 발언 이어가겠습니다. 예산을 절감하겠다며 65억의 세금을 투입해 땅을 사놓고, 그 땅을 4년 넘게 놀려두며 기회비용으로 낭비하고 있는 현 실태의 비효율, 계획 없는 주먹구구식 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화면 제가 넘길게요. 원흥복합문화센터 건립 사례입니다. 지금 우리 신원복합커뮤니티센터도 원흥복합문화센터 건립 사례처럼 이런 절차를 밟아서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와 관련된 내용은 기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 발언 이어가겠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1년 부지 매입 이후 현재까지 부지가 공터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주민분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생활SOC 복합화 사업 등 국도비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 지원현황 계획과 신원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한 행정절차 추진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현재 체육정책과에서 검토 중인 임시 생활체육시설이 정식 커뮤니티센터 건립, 본 사업을 지연시키지 않을 것이며, 임시시설 운영 기간과 커뮤니티센터 건립 로드맵을 연계해서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공직자 여러분! 행정에 대한 신뢰와 지지는 시민과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할 때 완성됩니다. 65억이라는 귀중한 세금이 투입된 땅을 4년 넘게 방치하는 것은 시민에 대한 배임이자 행정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탁월한 행정력과 추진력으로 신원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지역주민의 신뢰를 회복하여 주시길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08만 고양시민 여러분! 김미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민경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주엽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전희정 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나 그때 돌아온 집행부의 답변은 대단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질문의 핵심은 피해 간 채 기존 행정의 관행을 내세웠고, 이미 시행 중인 제도를 단순히 나열하는 원론적인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감사관실 등 4개 관련부서로부터 최근 1년간 민원처리대장을 직접 제출받아 전수 검토하였습니다. 그 실태를 근거로 시정질문서를 통해 7가지 항목에 대한 사실관계와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양시 민원행정 제도와 실제 운영 사이에는 메울 수 없는 엄청난 간극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집행부는 민원행정 처리에 대한 별다른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고 있고, 본 의원의 질문에 소극적, 방어적으로 답변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질문의 취지와 무관한 법령을 인용해 논점을 흐리거나 질문에서 명시적으로 요구한 부서별, 시기별 사실관계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문제의 존재는 인정하면서도 해결의 책임은 국민권익위원회 등 제3의 기관에 떠넘겼습니다. 심지어 3개 항목은 답변 자체를 아예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알맹이 없는 원론적 해명, 무책임한 자화자찬 그리고 논리적 모순, 이는 답변서에 드러난 집행부의 행태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고양시의 민원행정과 관련하여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항, 민원처리부를 법령에 따라 기록·관리하는 부서와 그렇지 않은 부서를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은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6조2항에 따라 민원의 요지와 처분 내용 및 결과를 기록·관리하고 있는 부서와 그렇지 않은 부서를 각각 특정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질문과 직접 관련 없는 규정을 근거로 전산기록을 관리하고 있다고만 했을 뿐 정작 민원 요지와 처분 내용을 실제로 기록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근거 법령조차 잘못 짚은 답변으로는 부서별 민원처리대장 작성현황을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이는 답변이 아니라 회피입니다. 제2항, 우편, 직접 접수 민원에 대해서 부서별 실태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우편을 통하거나 아니면 부서로 민원인이 직접 접수한 민원에 대해서 처리대장조차 기록·관리하지 않는 부서는 몇 개나 되고, 그 사유와 기간은 얼마인지 밝혀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앞으로 절차를 안내하고 점검, 보완하겠다는 계획뿐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물은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미래의 다짐으로 과거의 부실을 덮을 수는 없습니다. 제3항, 국민신문고 민원, 인터넷을 통해서 들어온 민원이지요. 검증체계가 없다면서 평가는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한 재민원 발생 여부, 형식적 반복 답변 여부 등 처리 적정성을 사후 검증할 체계가 현재 관리항목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집행부 스스로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도 매년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는 검증체계도 없이 무엇을 근거로 평가를 하는 것일까요? 게다가 검증체계 개선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건의하겠다는 것이 집행부 답변의 전부였습니다. 권익위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고양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자체 대안은 전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4항, 집행부는 민원처리법 시행령 22조에 따라 민원 처리행정에 대해 월 1회 확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장님께 보고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 확인 점검 결과보고서 사본을 의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제5항, 상반된 민원을 모두 해결로 처리한 근거, 아예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은 네 가지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국방대학교 종전부동산 개발사업지 내 고등학교 부지 확보 관련 민원 1,190건을 검토 중, 불수용, 수용 또는 기완료로 제각각 분류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식사동 데이터센터와 관련해 건립 반대와 건축허가 요청이라는 정반대 민원이 어떻게 둘 다 해결로 처리될 수 있단 말입니까? 세 번째, 풍동 더샵 일산엘로이 계약금 사전 수령 과태료 부과 요청 민원이 해결로 분류되어 있는데 어째서 최근까지 주민의 집단행동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네 번째, 풍동2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민원과 덕이동 하이파크시티 대지권 관련 민원을 해결로 분류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 네 가지 질문에 대해 집행부는 단 한 줄의 답변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가 의회의 시정질문권을 사실상 형해화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미숙의 문제가 아니라 의회의 감시·통제기능과 역할에 대한 집행부의 안일한 태도를 드러내는 사안이라 매우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제6항, 소극행정을 감사해야 될 감사관실이 소극행정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감사관실이 접수한 민원 949건 중 소극행정 신고 105건 가운데 무려 97건이 처리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다른 유형의 민원은 처리결과가 정상적으로 확인되는데 유독 소극행정 신고만 미처리로 남아 있는 까닭은 설명이 없었습니다. 105건 중 실제로는 처리가 끝났음에도 시스템상 미처리로 표시된 건수가 몇 건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도 없었습니다. 대통령비서실에서 이관된 풍동2지구 일산엘로이 감사 청원에 대해서도 감사관실은 위법 부당한 사항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포괄적인 결론만 내놨습니다. 콘크리트 우중 타설, 지하주차장 누수, 설계도면 공개, 사업 전반의 비리 의혹 등에 대한 개별 항목별 검토내용은 민원처리대장 어디에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새올시스템 통지공문에는 관련내용이 존재합니다만 정작 시민과 의회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할 민원처리대장에는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앞서 지적한 민원처리부 기록관리 부실이 감사관실에서도 예외 없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새올시스템 통지공문에 담긴 구체적인 내용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잠시 후 추가질문을 통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항, 민원처리 결과 분류를 위한 통일된 기준이 없었습니다. 해결, 수용, 불수용, 검토 중, 단순참고, 상담안내 등 처리결과 분류의 통일된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집행부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과 개선 책임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돌리며 그 기준 마련을 건의하겠다는 것으로 답을 마쳤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시스템을 제공하는 기관일 뿐입니다. 고양시 자체의 처리결과 분류 기준을 세우고, 그 일관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책임은 일차적으로 고양시 집행부에 있습니다. 상급기관에 기준 마련을 건의하는 것으로 자체 개선 노력을 대신하려는 태도는 행정이 주체성을 포기한 것입니다. 이 7가지 외에도 3가지를 더 짚겠습니다. 제8항,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의회에는 내주겠다고 답했습니다. 집행부는 민원현황 관련 본 의원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취합, 가공이 필요하거나 포괄적 청구라는 이유로 정부 부존재 처리를 해 온 기존 입장을 그대로 되풀이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의회의 서류제출 요구에는 비공개 정보만 제외하고 제출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정보라면서 의회가 요구하면 무슨 수를 써서 만들어 내놓겠다는 것입니까? 이는 실제로 자료가 존재함에도 시민의 알권리를 부당하게 차단해 왔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며, 명백한 논리적 모순입니다. 게다가 집행부는 이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한 정보공개 운영안내서를 전 부서에 다시 배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본 의원이 문제 삼은 것은 행안부의 안내서보다 상위기준인 대법원 판시에 어긋나는 행정처리인데 대법원 판례 취지를 무시한 채 안내서만 다시 나눠주겠다는 것으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은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가 없다는 태도로 보입니다. 제9항, 반복, 장기, 미해결 민원 규정은 있다면서 현장은 방치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반복, 장기, 미해결 민원에 대하여 과장급 이상 책임자가 실질적으로 재검토하는 체계를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이미 관련 규정이 존재한다는 답변만 내놓았습니다. 시민들이 분통을 터뜨리는 것은 규정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규정이 현장에 전혀 작동하지 않고, 상급자가 방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도의 존재 유무만 되풀이하는 것은 현장의 고통을 외면하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입니다. 제10항, 자신의 민원조차 부실하게 관리하는 감사관실이 감사대상 부서의 민원처리 적정성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겠습니까? 민원처리부 미비 상태가 감사원이나 고양시 자체 감사를 통해 지적된 적이 있느냐는 본 의원의 질문에 집행부는 지적된 사항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감사관실 스스로도 소극행정 신고 97건을 미처리로 방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업무조차 부실하게 처리하고 있으면서 감사관실이 어떻게 다른 부서의 민원처리부 미비를 제대로 짚어낼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10가지 항목에 대해 이번 답변서의 문제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재질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질문 요구사항. 시장님! 이상 살펴본 대로 이번 답변은 형식은 갖추었으나 내용은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7가지 사항에 대한 성실하고 구체적인 서면 재답변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제1항, 제2항, 제8항에 대해서는 질문 취지에 부합하는 부서별, 사유별, 시기별, 구체적 사실관계를 특정하여 재답변해 주십시오. 제3항, 제7항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의 건의와 별개로 고양시 자체의 사후 검증체계 및 처리결과 분류 기준 수립계획과 시행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제4항에 대해서는 최근 월별 확인점검 결과보고서 사본을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제5항에 대해서는 무응답으로 처리된 4항목에 대하여 지체 없이 답변을 제출해 주십시오. 제6항에 대하여는 감사관실의 검토과정과 결론, 도출 근거를 민원 제기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소명해 주십시오. 제10항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이 민원 접수처리를 미루고 있는 사유를 설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지적한 문제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민원은 단순히 날짜에 맞춰 털어내야 하는 귀찮은 일이 아닙니다. 민원창구는 시민이 행정에 문제를 제기하는 가장 기본적인 통로입니다. 지금 고양시에는 잘못된 민원처리를 사후에 검증하고 시정하는 실질적인 민원 품질관리 체계가 고장나 있습니다. 민원 행정의 핵심은 기한 내 답변이 아니라 시민 요구에 대한 정확하고 책임 있는 해결입니다. 처리기한을 지켰다는 숫자 뒤에 숨어 민원처리의 적정성을 외면한다면 이는 신속한 오답을 자랑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시민에게 필요한 것은 빠른 오답이 아니라 늦더라도 제대로 된 해결입니다. 이에 고양시 민원행정의 체질을 바꾸기 위한 8가지 근본적 시스템 개선 요구사항과 한 가지 구조적 대안을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첫 번째, 전 부서 민원처리부의 전산화, 표준화 - 접수 경로를 불문하고 모든 민원의 요지, 처리내용 및 결과, 재민원 여부 등을 동일 항목으로 관리하는 통합 전산 민원처리부를 예외 없이 구축해 주십시오. ·우편, 직접 접수 민원의 등록 의무화 우편이나 방문민원도 즉시 전산에 등록하도록 지침을 개정하고, 누락 시 엄중히 책임을 물으십시오. ·처리결과 분류 기준의 통일 및 공표 해결, 불수용, 검토 중 등의 적용요건을 전 부서 공통으로 표준화해 공표하고 담당자 임의 종결을 막는 결재 검증 절차를 신설하십시오. ·처리 적정성 자동검증 지표 도입 처리기간 준수율, 반복, 재민원 발생률 등을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추출, 통계화하여 사후검증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주십시오. 다섯 번째, 기해결 분류에 대한 전수 재검증 최근 1년간 해결로 분류된 민원 중 실제 해결 여부가 불투명한 건을 전수조사해 공개하십시오. 특히 오늘 지적한 고등학교 부지, 데이터센터, 풍동2지구, 하이파크시티, 감사관실로 이관된 감사청원권은 최우선으로 재검증하십시오. 여섯 번째, 정기점검 결과의 의회 보고 정례화 법령에 따른 월 1회 민원 점검 결과를 분기별로 의회에도 보고하고,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구체적인 이행시한 명시. ·위 개선사항들을 언제까지 구축하고 시행할 것인지 구체적인 로드맵과 일정표를 서면으로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서 재배포가 아닌 현장 기준 재정립 기존 지침이나 안내서를 다시 배포하는 수준의 대책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통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담당자 교육을 병행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근본적 구조계획에 대해 제안을 하겠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실질적인 민원 옴부즈만으로 전환하십시오. 고양시 민원 행정의 고질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고양시는 이미 부패방지법 32조와 관련 조례에 따라 법률상 지방 옴부즈만인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해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운영실적을 보면 이 위원회는 사실상 형식적인 회의체에 머물러 있습니다. 위원 3명이 위촉되어 있음에도 최근 2년간 연간 회의는 한 자릿수에 불과하며, 위원이 직접 시민을 상담하거나 현장을 조사한 실적, 조례상 시정권고, 제도개선, 권고를 행사한 실적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법률과 조례가 부여한 옴부즈만의 기능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제안하는 것은 없는 제도의 신설이 아닙니다. 이미 있는 제도를 그대로 작동시키라는 것입니다. 민원처리법상 일반민원은 신청 확인이나 단순질의로 상대적으로 순조롭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반면 부패방지법이 정한 고충민원은 다릅니다.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불합리한 제도로 국민이 권리가 침해되거나 불편부당이 발생한 사안입니다. 그 바탕에는 행정 작용에 대한 불신과 갈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은 처분의 위법부당함과 억울함을 호소하며 찾아옵니다. 그러나 격무에 시달리는 담당 공무원은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기한 내 신속처리만을 강요받습니다. 결국 공무원이 스스로 행정의 오류를 인정하고 구제하기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고충민원은 공무원에게도 감당하기 힘든 회피대상으로 전락하고 시민도 공무원도 모두 지치고 실망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민원제도의 본질은 행정의 오류를 스스로 시정하고 시민의 권리를 구제하는 내부 통제장치입니다. 공무원과 시민 사이 인식 차이를 완충하고, 복잡한 갈등을 독립적 시각에서 중재할 수 있는 시스템의 작동이 절실합니다. 고양시에는 이미 그 역할을 할 법적 기구가 존재합니다. 문제는 제도의 부재가 아니라 운영의 부재입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이름뿐인 회의체에서 행정에 대한 깊은 이해와 경륜을 바탕으로 중립적 위치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실질적인 민원 옴부즈만으로 전환, 강화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실질적인 옴부즈만으로 전환하기 위한 상시상담, 현장조사 체계, 시정권고 행사계획을 포함한 구체적 실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고양시 민원행정은 빨리 끝내는 행정에서 제대로 해결하는 행정으로, 건수만 관리하는 행정에서 결과를 책임지는 행정으로 전면 전환되어야 합니다. 시장님! 형식적 답변으로 의회의 질문을 넘기려는 관행이 반복된다면 시민의 신뢰는 결코 회복되지 않습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기록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고양시의 전향적인 변화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님, 제 질문에 대해 전향적으로 수용해 주시고 앞으로 깊이 있게 검토해 주신다는 답변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원래 준비했던 추가질문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실질화를 촉구한다, 그런 내용이었었는데 이 부분은 어차피 시장님하고 또 관련 공무원들하고 깊이 있게 논의할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제가 개략적으로 민원에 대해서 설명드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론적인 거고, 지금 제가 보충질문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의 사례를 직접 띄어놓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면 제가 한 3분 정도 그 문제점을 개략적으로 브리핑을 하고 시장님한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대통령비서실을 경유하여 우리 시로 이첩된 풍동 더샵 일산엘로이 오피스텔 관련 집단민원에 대해 감사관실이 보여준 무책임과 편파적인 처리실태를 지적하고 감사행정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금 PPT로 공문을 띄워놨습니다. 제가 문제제기를 하면 첫 번째, 두 번째 빨간 줄로 표시가 돼 있어서 한번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관실의 독자적인 검증 상실과 편향적인 처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민원은 수많은 입주예정자들의 재산권과 안전이 걸린 심각한 집단민원입니다. 그러나 감사관실이 작성한 민원처리의 결과 답변서는 제 눈을 의심케 합니다. 우중 타설 의혹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니 표준시방서를 준수했다고 답했습니다. 지하주차장 누수에 대해서는 공사감리자가 제출한 의견을 보니 “결로수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사업 전반의 부조리에 대해서 감사해 달라고 했더니 위반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별도 감사계획이 없다며 사건을 종결지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판단의 근거가 된 자료의 출처가 왜 예외 없이 감사대상자인 시공사와 감리자입니까? 독자적인 현장조사도, 전문기술 자문도, 법률검토도 없이 감사대상자의 변명과 소명서를 그대로 옮겨 적어서 면죄부를 주는 것이 고양시 감사관실의 역할입니까? 이는 감사가 아니라 감사대상자의 주장을 대필한 것에 불과합니다. 둘째, 감사관실에 정보 비공개 결정의 위법 부당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장에 그 내용이 적혀있는데요. 민원인은 설계도면과 인허가 자료 요청에 대해 감사관실에 정보공개 요청을 했는데 감사관실은 정보공개법 9조 제1항, 제7조를 들어 영업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영업상 비밀에 의한 비공개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문서의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지 개별적 심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단지 당사자 관련 시행사 의견청취라는 형식적 절차만으로 비공개를 정당화한 것입니다. 더구나 같은 법 조항 단서에는 국민의 생명, 신체, 건강을 보호하거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는 예외적으로 공시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조 안전과 하자의혹과 직결된 이 민원에서 시민의 안전과 재산권 보호라는 핵심 가치는 감사관실의 검토 대상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셋째, 저는 감사관 출신으로서 현대 감사 패러다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대 공공감사의 본질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시민에게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밝히는 민주적 설명 책임이며, 둘째는 문제점을 진단하고 행정을 개선하는 관리 컨설턴트로서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이번 처리과정에서 감사관실은 이 두 가지 역할을 모두 저버렸습니다. 시민에게 객관적인 사실을 알릴 책무는 감사대상자의 소명서 뒤로 감춰버렸고, 민원처리 체계의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추가 감사계획 없음'이라는 단 한 줄로 잘라버렸습니다. 시민이 행정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바로 감사관실입니다. 그러나 그 감사관실마저 감사대상자, 때로는 사업자의 편에 서서 서면을 빌려 면죄부만 발행한다면 고양시민은 대체 누굴 믿어야 합니까?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잠깐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양시 공무원들의 업무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민원처리 업무입니다. 감사관실뿐만 아니라 일반부서도 담당 과장님들 민원처리 결재를 하는 일이 하루일과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처리 기간은 7일로 정해져 있고, 그리고 그 민원이 간단한 민원이라면 하루 만에도 처리할 수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고충민원이나 좀 복잡한 민원들은 도저히 7일 내에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처리분류는 보통 해결이면, 그러니까 약간 흑백논리 비슷하게 해결, 미해결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 있어서 담당 공무원들도 아마 일 처리를 하는데 곤란함을 많이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상 민원이라는 것은 담당 공무원이, 어떻게 보면 행정이 스스로 정화를 하는 자정작용의 일종이거든요. 그렇다면 행정의 오류를 스스로 발견하려면 현장도 나가 봐야 되고, 자기가 법률지식이 충분하다면 모를까, 부족하다면 변호사 자문도 받아야 되고, 또 어떠한 건축이나 토목이나 전문가의 자문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필요한 일을 짧은 시간 내에 나이스하게 처리하라는 것이 우리 법의 취지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손 치더라도 지금 감사관실과 같이, 감사관실은 독립적으로 조사를 하도록 돼 있는 기구라는 거는 다 아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