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택환 의원 발언

반드시 질의는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난방으로 하지마시고...

딴 위원님...

우선 제안이유, 주요골자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종전의 법령에 규정되었던 많은 사항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되었습니다. 또한 그 다음에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안합니다. 주요골자는 대지안의 조경기준의 완화가 있습니다. 대지안의 조경기준은 전에는 대지면적이 165㎡이상일 경우에 조경기준을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조례개정안에는 200㎡로 상향되었습니다.이 이유는 조그만 소규모 건축에 주차장도 확보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조경까지 확보를 했을 때에 이용도가 떨어지고 사실상 현장에 우리가 임하는 담당공무원으로서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조경을 만들어 놓고 없애고 하는 그러한 것이 곤란하기 때문에 200㎡이하로 상향조정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자연녹지지역 및 보존녹지 가설물의 조경 비율이 40%에서 30%로 하향조정 되었습니다. 이 내용도 대지면적의 40%를 조경을 했을 경우에 나머지 잔여대지에 대한 이용도가 너무 떨어진다해서 30%로 하향조정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금 학교조경에 관해서 조경협회에서 건의서도 접수했다고 하셨는데 학교조경 기준이 1/2로 완화된 규정이 있습니?? 이 내용은 학교라고 하는 특수성으로 인해서 운동장을 확보하는 문제가 그만큼 중요하니까 획일적으로 건축법에 모든 건축물과 똑같이 조경기준을 정하는 것보다는 1/2로 조경면적을 줄여 주는 것이 안 좋겠나 이런 취지로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도지구안의 건축제한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풍치지구에는 종전에는 건축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 풍치지구의 건축심의제도는 폐지 되고 용도제한도 풍치지구의 제한 중에 완화된 것이 있습니다. 500㎡이하의 소규모 창고도 허용하고 주차난에 따른 주차빌딩도 허용하고 근린생활시설도 일부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풍치지구의 공지규정은 종전에는 건축선에서 2.5ｍ를 떨어지도록 되는데 지금은 2ｍ로 완화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미관지구입니다. 미관지구의 용도제한이 완화되었습니다. 도매시장, 소매시장이 허용되고 도시형 공장이 일부 허용되고 1,000㎡이하의 소규모 창고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전에는 안되던 건축물 높이 제한이 완화되었습니다. 우리 동대문구 입장에서도 4종 미관지구가 제일 많습니다. 4종 미관지구의 전조례인 시조례로 이야기하면 2층 이상 4층 이하밖에 안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주변건물과 균형??맞추어서 완화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 규정에는 20ｍ이상인 경우에는 3층이상으로 층수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3층이상이 다 가능하도록...

서울시 조례입니다.

기 분할된 것은 완화를 해 줍니다.

지금보다 좀 많은 위원을 쓰겠다는 거지요.

예, 해 봤습니다.

제19조의 조경공사비의 예탁에 의해서 지금 조경학회에서 지금 우리한테 건의가 들어온 것은 시조례의 종전규정은 시조례 제33조, 우리 구조례가 생기기 전의 얘기입니다. 시조례 제33조제3항에 보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보수하여 설치하는 조경시설의 설계 및 감리는 조경기사가 하여야 한다. 연면적 5,000㎡이상의 건축물, 세대수가 1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은 조경기사가 설계 및 감리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우리 조례규정에는 이번에 빠졌습니다. 이 취지는 설계나 감리는 조경에 관한 것은 시공은 거의다가 조경회사에서 다 하기 때문에 설계나 감리는 건축사가 설계나 감리를 해도 괜찮다, 괜히 필요한 지금까지의 관행으로 보면,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설계나 감리에 참여도 안하고 그냥 기사의 권한만 갖고 설계비나 감리비를 받는 그런 폐단이 생기니까 건축사가 설계나 감리를 같이 할 수 있도록 조경기사가 해도 되지마는 꼭 이런 명문규정은 안 넣어도 되겠다고 싶어서 삭제된 것입니다.

그러면 장시간동안 회의를 했기 때문에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특례가 45㎡얘기입니까? 시조례입니다.

그런데 45㎡에 대한 규정을 설명을 새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중복이 되어서 이해를 못하실까 싶어서 대지면적이 미달되는 대지면적에 필요한 면적이 1/4이상입니다. 그러면 미관지구라고 하면 4종, 1종 대지면적, 최소면적이 틀리거든요. 그런데 무조견 45㎡가 아니고 어떤 것은 대지면적이 최소한도 200㎡ 같으면 1/4이니까 50㎡이상이 되어야 되고, 300㎡같으면 70㎡이상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일반지구, 미관지구가 아니고 일반주거지역은 45㎡, 1/4이니까 주거지역은 45㎡입니다. 1/4 적용이 안괴고 그런데 우리가 현재 허가를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땅은 어느 지역이든지 45㎡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분할 된 것 중에 일반주거지역에 한해서 45㎡이상이고...

분할이 되어야 되지요. 지금까지 새로 분할이 아니고 또 칼치같이 생겨가지고 집을 못짓는 땅이 아니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해야 되고 특례규정은 우리 서울시 조례의 규정에 있습니다.

옛날 법에 조례에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짜투리땅에 관한 특례를 일부러 시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완전히 조례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특례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상업지역도 종류가 3가지입니다. 150, 200, 300... 150일 경우 1/4같으면 45㎡가 안되거든요. 그렇지만 45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이 조례가 아니고 이것은 일반지역이고 미관지구는 1/4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은 순서대로 질문해 주세요.

100㎡이상은 있어야 되고 이하는 소규모 건물이니까 자격없는 아무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면적은 늘어나지만 이상에 대한 것도 기술자가 해야되냐 안해야 되냐하는 논란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조금전에 설명드린 것 중에 혹시 위원님께서 이해를 못하실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아직은 근린상업지역은 아직 안생겼습니다. 일반상업지역입니다. 그래서 대지면적은 일반상업지역은 200㎡이상이기 때문에 100㎡이상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앞으로 도시계획법이 바뀌어서 근린상업지역이 되었을 경우에 75㎡가 가능한 것으로 됩니다. 그리고 조례개정을 우리가 안을 제출했는데 저도 그렇고 우리 계장도 그렇고 아직까지 경험이 좀 부족합니다. 기술자들이고 처음 해보는 일이라서 그래서 그간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본청에서도 그렇고 이 조례준칙안대로 해야 되느냐, 또 구마다 특색있게 바뀌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가 거론이 많이 되었는데, 그것을 특색있게 바꾸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어느 구에서는 조금 일반적으로 볼 때에 완화해 준다고 해서 "우리구는 왜 안 풀어주느냐?"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아직은 서울시는 그간의 광역자치단체로 조례가 처음 생겼으니까 일반적인 사항은 거의 일반적인 사항이니까 동일시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이래서 준칙 안도 만들고 지금 내려온 규정에 거의 적합하도록 만들어서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또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지방자치단체에 많이 개선이 되면 우리구에 대한 특색이 이 건축법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거든요. 도시계획법이 우리구 실정에 맞게 바뀌므로해서 건축법이 따라가는데 그런 절차상의 문제가 해결되면 앞으로는 조례는 우리구 실정에 맞도록 특색있게 할 수 있겠는데 이번만큼은 이해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그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많아서 저도 조례준칙안을 만든 건축지도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거기서도 이야기가 온돌시공업체로 되어 있다든지 보일러시공업체로 되어 있다고하면 문제가 생길까 싶어서 워낙 그쪽에도 많은 로비가 들어오고 얘기가 들어왔답니다. 그래서 기술자라하는 것은 어느 부서든지 건설업자라면 기술자를 채용만하면 되니까 그 기술자로 했으니까 문제가 없다 이런 대답을 받았고요. 또 하자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이나 건축을 할 경우에 하자는 우선 원청자가 하자에 대한 건축주하고 발주자하고 원청자하고 문제가 되는 것이지 건축주가 누구한테 원청을 주고 거기에서 그 하청을 주는 것은 여러 가지입니다. 창문도 하청을 줄 수 있고 또 방수도 하청을 줄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한 하자문제는 원청자와 하도급자간의 문제이지 근본적으로 건축주가 하도급하는 사람을 찾아 다니면서 원인을 찾아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상태로 그러니까 하자보수에 관한 문제는 물론 보일러만 시공 했다든지 온돌만 시공했을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렇지만 건축물을 짓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기능이 복합되어야 하기 때???그 문제에 대한 것은 크게 문제는 안될지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를 지금 현재까지는 보일러 업자가 온돌시공까지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일러 업자는 온돌시공을 하도록 해주고 온돌시공업자는 자격이 없으면 보일러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온돌은 앞으로 시공을 못하게 됩니다. 보일러가 하는 김에 다하고 했으니까 그리고 보일러가 시험과목에 있다고 하는 것은 다 여러 가지입니다. 중개사법에 보면 건축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다 할 수 있다는 주장은 조금 문제가 있고 엄연히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서 온돌기능사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한테 시키든지 안 그러면 그 보일러 업자가 이 사람을 하나 채용을 하든지, 그러면 오히려 바람직하게 되겠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위원님들께서 상세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집행부의 건축과장은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따라가면 되는데 만에 일이라도 여기에서 해가지고 왜냐하면 한 사람이 한팀이 문제가 생기는 소지를 안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의를 달든가 하면 곤란합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이 조례, 제52조의 제정목적은 보일러시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계화된 제품입니다. 그것은 가서 설치를 회사에서 사다가 설치만 하는 그 시공자체를 이야기 하는 것이고, 그간에 우리가 관행으로 해온 것은 열관리 2급의 자격증을 갖고 있다든지, 거기 현재 보일러취급 2급이라든지, 온수.온돌 2급이든지 또 보일러시공 2급이라든지, 건축배관 2급이든지 이 4가지 자격증만 가지고 있으면 특정 열기자재 시공업체로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등록을 해서 일반 가정에 거의 할 수 있는 5만㎉/h까지는 시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보일러라든지, 온돌이라든지 그런 것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생기는 이유가 무슨 기계에 대한 하자가 생겼으면 그것은 바로 회사에 가서 신고만 하면 고쳐주면 되는데 거의다 배관에 관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법의 취지는 이 온돌의 코일까는 것은 온돌기능사가 해야 되겠다 이래서 지금 이 규정을 넣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