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53차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의장님으로부터 내무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둘째. 서울특별시동대문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이 보고한 순서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자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가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던 비용중 “일비”가 “회의수당” 으로 용어가 변경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법시행령 제15조2제1항에 단서조항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2조2 “일비”라 함은 령제15조 규정에의한 “일비”를 말한다.“하는 것을 ”일비“ 를 ”회의수당“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4조1항을 보면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호과 같다 해서 제 1,2,3,4호가 있습니다. 뒤에 숨은 령이 신설되었습니다. 이경우 제2호 또눈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또는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한다.“ 여기에 제1호는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시.도의원 해당년도 일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한다.“ 는 내용이고, 제2호는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시. 도의원 해당년도 일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제3호는 ”기타 직무노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지급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뒷페이지를 보면, 제1호는 사망,제2호는 장애,제3호는 상해 이렇게 간단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해나 장애로 있다가 사망했다 할 경우 이미 장애를 입어가지고 치료비 나간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단서조항에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3호에 보면 용어를 변경했습니다.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할 수 없다. “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다만,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을 초과할수 없다.“ 이렇게 금액을 기준으로 바꾸었습니다. 이것이 내용은 같은 내용인데 이 조항의 제목자체가 보상금의 기준이기 때문에 기준이라는 용어로 쓰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설명을 마치고 아무쪼록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 되도록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원안대로 해도 내용은 똑 같은데 치료비라는 것을 또 넣으면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는 원안대로 그냥 놔둬도 문맥은 똑같은 것인데, 치료비를 또 넣으면 이상하지 않나 이거죠. 치료비나 뭐나 이런 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또 치료비를 넣어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