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탁 의원 발언

김재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덟 분의 질문을 다 들었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동대문구의 보다 나은 발전을 위해서 질문하신 선병규의원님, 신필길의원님, 이규성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순서대로 총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선병규의원께서 질문하신 동사무소의 발전과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동사무소의 하부조직인 통·반장을 개혁적인 인물로 교체할 용의는 없느냐와 지방화시대에 즈음해서 통·반장설치조례중에 비민주적 조항의 전면적인 검토와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통·반장의 자격과 위임절차를 말씀드리면, 통장은 통·반장설치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해당 통의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는 30세이상, 50세이하의 예비군이나 재향군인중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인 자, 그리고 민방위대에 편성된 60세이하로 지도능력이 있다고 인정이 되는자, 그리고 특별히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구청장이 추천한다.”하고 되어 있고, 반장은 “해당 반의 관할 구역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중에서 동장이 위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활동적이고 지도력이 있고, 덕망이 있는 사람을 통장 또는 반장으로 위임을 하고 있으나 아시다시피 보수문제나 시간문제등으로 인해서 좀 참신하고 젊고 유능한 사람이 통장으로 또는 반장으로 위임되는 것을 사실상 기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교체할 경우 지역에 따라서 주민의 화합에 지장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일시에 많은 인원을 교체하는데는 여러 가지 제약요건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통장이나 반장으로써 직무를 태만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고, 또 지역 주민으로부터의 지탄을 받는 이러한 사람이 있다면 그러한 부적격자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부작용이 없이 적격자로 교체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번째 질문내용은 통·반장설치조례중에 비민주적인 조항의 전면적인 검토와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는데요. 현재까지 통·반장설치조례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은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개정 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여러 의원님들이나 지역의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개별적인 조항을 개정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선병규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신필길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업무 처리에 대해서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주민에게 행정서비스가 부족하고, 또 민원처리의 태도도 불성실하고, 일반직원의 언행이나 응답태도가 불성실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의원이 민원이 있어 가지고 우리 구청과 사무실을 방문해도 불성실하게 답변을 하고, 또 언행에 있어서도 불손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또 구청 경비요원이 의원뿐만 아니라 주민에게도 불성실하고, 언행태도가 좋지 않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변화와 개혁이 선봉이 되고자 전직원에 대한 친절및 정신교육을 수시로 실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부 직원의 업무처리가 불성실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직원교육과 직장교육을 강화해서 친절한 민원안내 및 불쾌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행정서비스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민선구청장 취임이후 여러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구정자문교수단 운영과 세계화추진협의회 운영 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연구하고, 또 의견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부서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우리구 발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별도로 기존에 불합리한 실행과 제도의 개선 등을 통해서는 한차원 높은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전 직원들이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 불친절하고 불성실한 언행과 불쾌한 태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 실·과별로 과장 책임하에 소속 직원의 교육을 더욱 더 강화하도록 하고, 또한 전 직원이 모이는 기회를 이용해서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또한 친절한 공무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에는 주차장, 차량통제 경비요원의 불성실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의 주차장은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훤히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너무 협소하고, 민원인들께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구청 주차장 입구 담벼락에 항시 3대 내지 5대이상의 주차 차량이 대기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적게는 10분에서 많게는 20분이상을 대기해야만 주차할 수 있는 형편이고 보니까 거기 오는 민원인들은 지루하고 짜증이 나기 때문에 주차관리 직원들과 가끔 말싸움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또한 주차관리 직원들이 경력이 일천해서 여러 의원님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또 그런 가운데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지 못하는 점이 간혹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의원 전용 주차스티커를 제작해서 보내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이유야 어떻든간에 관계 직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야기된 일로써 앞으로 수시 교육을 통해서 의원님들과 주민들에게 불편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욱 더 세심한 배려를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이규성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구의회 사무국 직원의 인사권을 의회 의장이 관할할 수 있는 제도마련을 실천할 의사는 없느냐를 질문 받았습니다.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신 이규성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의원님이 질문하신 요지는 구의회 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의장이 갖도록 해 달라는 것으로써 인사권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의 임명에서부터 개인신상에 관한 사항까지 관장하는 아주 폭이 넓은 개념입니다마는 여기서는 공무원의 임명, 전보 면직, 징계등을 행하는 권한을 임명권이라고 해독하고 답변을 드립니다. 이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방공무원법 제6조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속공무원의 임명, 휴직, 면직, 징계를 행하는 권한을 가진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조 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권한의 일부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방의회의 사무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하고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동대문구행정권한위임조례는 6급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의회 내 전보, 휴직, 면직과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의원면직에 관한 권한을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고 있으며, 현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공무원법 제27조에는 ”공무원의 신규 임용은 공개경쟁 시험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동법 제27조에는 ”인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 둔다.“라고 규정을 했기 때문에 공무원의 임용시험, 승진, 징계,등을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사위원회라고 하는 별도의 심의·의결기관을 설치할 수 없는 구의회에다가 소속공무원의 임용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구의회 의장에게 위임할 수 없다는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의회 소속공무원의 임용권을 구의회가 전담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될 경우에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거기에 따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질문보기] 그리고 정태갑의원님의 질문은 건설국장이 일괄해서 답변드리도록 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장 나오셔서 선병규의원, 이규성의원, 나광현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선병규의원님의 질문사항입니다. 수질오염방지와 재활용하는 측면에서 우리구 관내의 폐식용류의 재활용 실태와 업소, 가정, 특히 아파트단지부터 폐식용유를 시범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어떠한지 물으셨습니다. 폐식용유는 동·식물성 유지로써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2조 별표1에서 규정하는 특정폐기물에는 해당되지 않고 가정이나 음식점에서 일상적으로 배출하는 생활하수와 똑같은개념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또한 폐식용유는 광주류와 달리 광물질을 함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물과 침하력이 강해가지고 잘 용해되고 자정작용제로 인해서 분해에 용이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폐식용유도 마구 버릴 경우 이를 분해하고 희석시키는데는 많은 물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 관내의 경우에 있어서는 다량 폐식용유 배출업소인 어육제품 제조업소 및 식품접대업소의 폐식용유는 경기도 포천군 내촌면 진목리에 소재한 신흥물산 등에서 수거·수집해 가지고 농축시킨 후에 공업용 유지로 재활용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동구 용답동에 소재한 한국생지가공협동조합에서 폐식용유 수집요원 4, 50명을 두고 서울시 전역 호텔이나 제빵, 제과 또는 튀김집에서 1일 발생하는 폐식용유 약 50t 중 거의 7, 80%에 해당하는 35t 내지 40t을 수거하여 배합사료 및 재생비닐을 재도급 판매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 관내 폐식용유로 비닐을 제조·판매하는 업소는 없습니다. 다만, 동대문구 주거환경봉사단에서 폐식용유를 이용한 재생비닐을 구매해 가지고 일반 주부들에게 판매한 적은 있습니다. 다른 구에서도 폐식용유를 이용하여 재생비닐을 만든 사례는 있지만 기계설비가 아닌 손으로 직접 만든 일과성 행사에 불과하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폐식용유 재생처리 공장의 건설에 설비되는 비용은 대략 10억원 내지 2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폐식용유의 양이나 주민의 협력문제, 그리고 수집의 어려움 등 여러 여건을 감안할 때 시범사업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다만, 수질오염방지를 위해서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폐식용유는 종이나 휴지로 닦아서 일반 쓰레기로 배출하도록 우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설사 일반 폐식용유가 일반 생활하수로 배출 되더라도 분리하수관으로 차입되어 중랑하수처리장에서 정화되기 때문에 수질오염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질문보기] 다음[답변] 이규성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복지시설 추가지원계획에 관하여 예산편성에 있어서 낙후되어 있는데, 특히 복지시설의 추가 투자계획은 있는지, 그리고 장애인 복지시설의 수용인원과 추진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우리구에는 종합사회복지시설이 장안동 395번지 2에 소재한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연건평 약 605평인 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장안사회복지관에서는 아동복지, 청소년, 가정복지, 노인복지, 지역봉사 및 재가봉사를 사회복지법인 감우회사회복지관재단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에 현재 위탁 운영하여 오고 있으나 이용주민은 장안동, 답십리, 전농동 등 근접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제기동, 용두동, 청량리, 이문동, 휘경동 지역의 주민의 복지서비스를 위하여 제기동 224번지의 2필지인 정규엽가 부지에 제2의 사회복지관을 건립코자 ‘95년부터 ’97년까지 사업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95년 예산에 부지매입비로 10억원을 편성하였고, 부족예산은 ‘96년도에 13억을 확보코자 예산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복지관 건립에 소요되는 예산은 시비보조금 1/2, 구비 1/2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또한 어린이집이나 노인정은 공약사항을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가려서 지역적으로 균형. 배치되도록 연차적으로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은 장애인의 자립기반조성 및 재활을 도모할 수 있는 사용시설과 장애인을 수용하는 생계 등 기술, 습득하는 수용시설로써 금년 5월 1일 현재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애인 이용시설은 18개소가 있고, 장애인 수용시설은 28개소가 있으나 모두 사립입니다. 그 중 동대문구에 소재한 시설은 없으나 동대문구 장애인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우리 구에는 장애인 전용 복지시설이 없는 대신 장안종합사회복지관 지하 1층에 장애인과 저소득 노인을 위하여 전자제품 조립 등 단순작업을 할 수 있는 자립 작업장을 설치하고 있으나 이용인이 1일 10여명에 불과하고, 단순작업을 할 수 있는 작업물량도 참여 기업체의 기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관내 기업체 등 홍보강화로 장애인의 사회참여, 고용확대를 기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전용 종합복지시설을 구단위에서 설치·운영하기에는 벅찬 일이므로 시비나 국비로 직접 설치하여 구청장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우리구에서도 재정여건이 개선되는대로 이 분야에 관심을 갖고 이의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나광현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이 확보되었다면 총 기금은 얼마이고, 지원업체와 조건 그리고 기금의 사후관리, 그 다음에 도시가스 사업기금의 년도별 확보실적과 집행실적, 그리고 도시가스 보급율이 기금설치 이전보다 효과가 있는지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현황에 대한 지원현황 및 지원조건은 동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 시행규칙에 의해서 동대문구에 등록된 공장으로 경영 건실도, 또는 경제 기여업체, 방위산업체나 수출업체 등을 대상으로 년 2회 상·하반기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선정 지원하고 있습니다. ’93년부터 지금까지 총 25개 업체 17억 3,000만원의 융자를 지원하였고, 금년 하반기에도 약 3억 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융자 지원조건은 1개 업체당 1억원이었지만 금년 3월 부터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년리는 8%로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환원금 및 발생이자 수납 등 기금의 운용 월별 사항을 매월 은행으로부터 신고받아 검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은행 측에서도 융자지원한 기업체에서의 원금상환이나 이자에는 현재까지 별 애로없이 회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사업기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금의 년도별 확보실적 및 집행실적은 ‘92년도에 10억, ’94년도에 5억, ‘95년도에 4억으로 총 19억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사업기금 융자실적은 1가구당 100만원 이내에서 년리 8% 3년균등 분할로 ’92년도 청량리1동외 3개 지역, 437가구에 1억 5,530만원을 시작으로 ‘95년 현재까지 총 4,990가구에 24억 5,680만원을 융자 지원했습니다. 현재 운영자금으로 7억 4,0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 금액도 금년 공사분 융자금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역시 도시가스기금 사후관리는 한국상업은행 신설동 지점과 기금대여 약정지표에 의해서 기금의 융자금지출 및 회수를 동 은행에서 일괄 책임하여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사후관리하는 데 별 문제점은 없습니다. 기금설치 융자의 효과는 대다수 주민이 도시가스 사용을 희망하고 있으나 많은 공사비가 소요되므로 목돈 마련에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는 가구에 융자하여 기금을 지원한 결과, ’92년도 도시가스 보급룰이 19%에서 ‘95년 현재는 45%로 도시가스사용 가구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금설치의 목적대로 공사비 부담에 어려움이 있는 주민들에게 이 기금은 매우 유용하고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김동옥위원, 정태갑의원, 이상조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김동옥의원님이 질문하신 주차장설치 대상인 주택 120㎡이상, 복합용도 건축물 300㎡이상 건축물 신축시에 진입로 폭을 25m미만인 대지나 주차가 불가능한 산동네와 도로상 계단이 설치된 대지와 같이 주차진입로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개인 사유권 침해때문에 지역 현실에 맞는 건축허가 제도를 도입한다든가, 300m이내의 공용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서 건축에 지장이 없도록 해 달라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18조에 의거 차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로폭 2.5m이상 확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폭이 2.5m미만인 대지나 주차장 설치가 불가능한 위치, 또는 도로 높낮이가 심해 계단 등으로 도로연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대지기 때문에 설사 부지내에 주차장을 확보하더라도 주차 대지로 인정 할 수 없기 때문에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규모의 신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부설주차장 확보가 어려운 지형상의 주차장 설치 의무대상인 건축물 신축을 고려해서 주차장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와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14호의 규정에 의거 그러한 땅을 가지고 있는 건축주가 건물을 짓고자 할 경우에는 300m이내의 주차장 확보시에는 건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신축에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러한 대지를 확보한 땅에 300m이내에 필요한 주차장을 확보할때 그 건물에 허가가 나갈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지여건이 어려운 건축주를 위해서 아까 의원님이 지적하신 동단위별로 개인용 공용 부설주차장을 건설한다는 것은 타 건축주와 형평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행정관청에서 그러한 주차장 건설시 많은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의원님의 의견을 수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정태갑의원님이 질문하신 동대문구 개인 사업용 차량 차고지 확보신고에 대하여 개인택시의 경우 ‘87년 9월19일이후 차량만 확보신고토록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개인 사업용 차량은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비하여 차고지 확보가 뒷받침하지 못한데에도 차고지 확보신고를 하여야 하는 현 제도 폐지의 타당성과 개인 사업용차량만 차고지 확보를 실시하도록 하고, 개인 자가용은 신고를 제외하는 현제도상 문제점 때문에 이를 폐지할 용의가 없느냐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개인 사업용 차량 중 개인택시의 경우 ’87년 9월 19일 등록이후 차량에 한하여 신고토록 하는 이유는 개인 사업용차량은 차고지 확보의 필요성에 대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고, 법 규정이 개인택시의 경우 ‘89년 9월 19일이후에 면허받은 차량에 한해서 차고지를 확보토록 규정이 신규로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소급하여 그 법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87년 9월 19일이후의 차량만 차고지 확보 의무규정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을 답변드립니다. 아울러 현재 개인 사업용차량은 차고지 확보의무대상 차량이나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 제13조, 동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면허신청 당시 본인들이 차고지를 확보 신청했다가 임대기간 만료 후에 미신청된 차량들로, 이러한 차량들이 주택가 건물 등 이면도로상에 무단으로 주차하여 화재나 비상 시 소통장애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차고지 확보 의무규정은 절실히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차고지 확보를 쉽게하기 위해서 주차장이 현재 허가된 노외주차장 등 주차만 할 수 있는 공간과 자가 주차장으로 연립, 아파트 주차장까지 현재 인정하여 왔으나 아직도 개인운송 사업자의 주차장 확보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저희 서울시에서는 금년 10월 1일 부터 개인사업용 차량의 차고지 확보기간을 ‘96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 있으며, 차고지 인정범위도 기존 사업장으로부터 현재 10km 범위내에서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했으며, 개인택시만 인정하던 타 시·도의 거주자의 차고지 이전 허용사항도 개인화물, 개인용달까지도 확대 인정했기 때문에 앞으로 차고지 확보에는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 사료 됩니다. 승용차 자가용은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 차고지 확보제도를 실시하지 않고 있으나 자가용 차량의 경우도 현재 운수사업법에 화물자가용은 2.5t이상, 승합자가용은 16인이상차량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차고지를 확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 사업용차량 확보제도에 대해서 아까 이상조의원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마는 현재 주차장 확보율이 약 50%밖에 안되기 때문에 주차장이 사실상 터무니 없이 부족한 실태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개인 사업용차량에 대해서 차고지확보 제도 폐지건 등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시에 건의토록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끝으로 [답변]이상조의원님이 질문하신 장안3동 455번지 5호 4필지 주변 사거리에 주차구획선을 설치해 놨는데 구획선이 잘못설치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규정에는 사거리 등 그러한 거리에서는 5m이내에는 주차구획선을 그을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의원님이 질문해 주셨기 때문에 현장조사를 해서 위법여부가 판단될 시에는 그 주차구획선을 삭제하는 것을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 주차구획선 설치시기는 ‘90년 11월경에 설치했으며, 그 당시 전결권자는 동에서 주차구획선을 설치 요구하면 저희들이 적법 여부를 판단해서 경찰청과 공안 협의후 긋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 그런 내용으로 주차구획선을 긋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설치된 주차구획선은 우리구 관내에 약 3만 1,935m로 약 6,397구획에 6,397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구획선을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면도로 관리는 소방 또는 응급환자 등 도로기능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주차구획선을 긋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주차장 활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규정에 맞지 않는 주차구획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히 금년도 9월초부터 일제히 조사해서 현재 조사중에 있으며 ,다음 이러한 문제가 있는 곳에 대해서는 조기에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차고지를 구비해야 할 중장비나 대형차량은 일시에 도로주차는 가능하나 야간 박차는 그러한 주차구획선이 있는 곳에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중장비나 대형차량에 대하여 야간에 박차가 되지 않도록 행정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차구획선은 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 누구나 가능하며, 특정인에게 특혜를 줄 수도 없으며 특정인의 압력이나 외압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이렇게 주차구획선이 설치된 곳에서 사고나 났을 때 배상책임은 어디에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실 도로상 주차구획선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한 차량사고의 책임은 규정에 맞게 설치된 주차구획선에 정확하게 주차해 놓은 차량에 대해서 사고시는 운전자가 책임이 있다 하겠으나, 주차구획선이 부적절한 위치에 설치된 경우에는 저희 행정관청에서 책임이 있다 하겠습니다. 실제 운영상 문제가 있는 사거리 지점 등에 대해서는 기히 제가 설명드린대로 사고 예방을 위해서 계속 조사해서 문제가 있는 곳에 대해서는 삭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구획선 설치 시 별도 심의기구를 설치·운영 할 필요가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차구획선을 신설할 시에는 반드시 근접지 주민의 동의를 얻어서 의견을 수렴하고, 아울러 관할 경찰서와 교통공안 협의를 거칩니다. 그래서 저희 주차구획선 설치기준에 적합할경우에 저희들이 설치하기 때문에 별도 심의기구는 필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주차구획선을 유료화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관할 동장님과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데 저희들이 참고코자 합니다.[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김동옥의원, 정태갑의원, 김재탁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김동옥의원께서 답십리4동 14번지에서 16번지간 도로개설 공사시행에 있어서 280m구간중에서 40m만 보상공사를 하고 나머지 240m는 하지 않고 있는 내용과 40m 구간내의 소방도로를 방해하는 상인들의 철거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80m가운데40m를 먼저 시행하고 나머지 240m는 그 위치가 답십리4동 동사무소앞 입니다마는 거기서부터 시장골목이 있는 곳까지 차량은 일방으로 다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측에서 올 때는 아주 어렵게 교차 가능한 그러한 통로가 되어 있습니다. 단, 40m 구간만 차량이 못가게끔 도시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지금까지 10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단면제시) 뒤에는 잘 안보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답십리4동이고 이것이 한천로입니다. 이 노란 부분이 기 차량이 통과되는 곳으로써 양측에 도시계획선은 그어져 있습니다마는 빨간부분 여기만 막혀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10억 5,000만원 들여서 금년까지 사업을 했는데 단, 보상은 토지가 15필지이고, 건물이 9개 동인데 보상은 완료되었습니다. 단, 그 내용은 토지 5필지하고, 건물 2동은 재결신청해 가지고 공탁했기 때문에 본인은 원하지 않았더라도 저희들은 보상이 완료된 것으로 하고 대지평만 남았습니다. 단, 여기에 세입자 이주문제가 나왔습니다. 세입자는 거기에서 약 900 몇십만원 약 1,000만원이, 현재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추경에 요구한다고 했더니 추경이 없어가지고 부득이 ‘96년도에 예산 1,000만원만 받고 반영시켜서 종결지을까 합니다. 다만,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상인들이 고정적으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재래시장화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지난 10월 16일 제1차 철거를 한 번 시도했습니다마는 시장이 다 들고 일어나서 철거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다시 설득을 하고 조용해서 최대한 참을때까지 참아보고나서 도저히 안될 때에는 ’96년도에 이주대책비가 확보되고 완전히 해결될 때에는 저희가 강제로 집행할 작정입니다. 일단 소통을 시키고, 그 다음에 지금 이 도로에 대해서는 양 가에 완전히 건물이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전부 건물이 일부 들어가고, 240m 구간에 도로용지도 일부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예산이 약 14억 1,100만원이 나옵니다. 12억이 보상비고, 공사비가2억 1,100만원인데 실지로 동대문 예산형편을 봐서 더 급한대로 할려고 이부분만 통과시키고, 이것은 차후에 조금 여유가 있을때 할려고 더이상 예산 투입은 안하고 있습니다.[질문보기] 그 다음에[답변] 정태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봉산 근린공원 유지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은 우선 “예산서를 잘 봐 주십시오.”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서하고 질문하신 것 하고 같이 총체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배봉산 근린공원에는 505개의 시설물이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이 41개종에 505개의 시설물이 있는데 그 가운데 첫번째 말씀하신 전기시설은 공원 등이 45개 있고, 보안등이 14개 있는데 이 중 공원등은 선이 전부 지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부전등 이외에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단, 위생병원이 있는 쪽에서 올라가는 보안등 14개는 원래 공원시설이 아닌데 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설치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전부 59개인데 질문내용을 바로 입수한 뒤에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공원에 한 등이 부전등이고, 그 다음에 보안등 한 등이 부전등이라서 이것은 건설국 소관으로 공원녹지과에서 바로 나가서 23일 전부 고장수리를 완료했습니다. 예산서에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공원녹지과에는 공원 전기시설 보수용으로 연간 27만원밖에 없습니다. 그 이외에 개인적으로 한 전기선이 있는 것은 공원시설이 아니고 개인이 대지에 해놓은 시설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운동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운동기구에 대한 유지관리는 총무국 소관인 생활체육과에서 합니다마는 단, 배봉산내에 있는 운동기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기구를 전체 확인해 봤더니 24개종에 246점이 있는데 그 가운데 고장이 나 있는 것이 허리돌리기2개와 윗몸일으키기 3개, 징검다리 1개로 총 6개가 훼손되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과에 예산서 밑에 있는 내용, 이것은 공원녹지과에 예산이 아니고 생활체육과 예산입니다. 년간 동대문구청 관내에 모든 배봉산 내의 시설이 아니고 전체 체육시설입니다. 모든 체육시설에 대한 예산이 1,800만원 가운데 1,300만원 쓰고 500만원이 남았다고 하는데 생활체육과장에게 확인해 본 결과, 500만원이 실지로 일은 다 했는데 지출이 안돼가지고 잔액으로 남아있지만 현재는 예산이 하나도 없답니다. 우선 다급한 배봉산 근린공원내에 있는 6개 이것은 11월중에 다 보수를 하겠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조금씩 미비한 것은 96년도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바로 고치겠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세번째로 말씀하신 운동기구는 시설이 장안 4동쪽에 집중되어 있고, 휘경2동 쪽으로 되어 있지않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배봉산 근린공원의 공원형태가 이렇게 길쭉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면제시) 지금 장안4동이 어디에 있느냐하면 이 쪽이 장안4동 입니다. 길 건너서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이 장안4동 쪽에는 상당히 시설이 많고해서 적기에는 상당히 용이합니다. 휘경동 이쪽에 제가 파란칠을 해놨습니다마는 파란칠이 무엇이냐 하면 위생병원에서 능선을 따라서 완전히 담장을 쳐놨습니다. 큰 높이의 담장을 쳐놔가지고 이것을 전에 조 청장님 때부터 아무리 헐려고 해도 그 사람들이 말을 안들어서 못했고 이 부분에 전혀 접근이 안됩니다. 이것이 완전히 개인주택이고, 사유지이고, 위생병원 땅입니다. 위생병원 땅이기 때문에 접근이 안되는 이런 상태고, 여기는 상당히 넓은데 반해 여기는 굉장히 좁습니다. 능선뿐입니다. 이 부분은 완저히 개인땅이라 보상을 못줬습니다. 그래서 영향이 있는데 저희들이 가능하면 공원은 물론 본청허가를 얻어야 합니다마는 가능하면 운동시설이 필요한 곳은 적소에 설치할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배봉산 산책로 계단에 나무가 1/3이 파손되어 있다는데 저희도 현장조사해 봤습니다. 실지로 이 예산서에는 시설의 정비유지비라고 해서 100만원 밖에 없습니다. 이 100만원가지고 저희들 직원이 나가서 할 수도없고, 도저히 안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우리가 사전에 조사를 했습니다. ‘96년도에는 계단을 보수하는 유지관리비를 넣어서 봄에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바로 해동되면 보수하겠습니다. 사전에 이런 것을 예견해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질문보기] 그리고 [답변]김재탁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량리 446번지 주변에 1차 공사가 작년 12월에 완공하고 중지된 상태에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도면으로 보면 빨간 이 부분입니다. 파란 부분은 저희들이 다했는데 실제로 저도 이것을 다 할려고 했지만 95년도 예산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본청비로 저희 구청에서 하는 비용이 아닙니다. 왜, 구획정비사업 지구에는 전부 본청에서 예산을 받아서 합니다. 그런데 제가 ’95년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 담당자하고는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추경이 있으면 꼭 넣어주겠다 했는데 금년에 본청 추경사업이 없어서 안됐는데 이제 결산추경밖에 안남았습니다. 그래서 ‘96년에는 저희들이 본청예산으로 올려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보상비 1억 3,100만원, 공사비 5,500만원 해서 1억 8,600만원을 구두로는 거의 확정적으로 확실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96년도에 사업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덟 분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다 들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보충질문은 꼭 해야 되겠다 하는 의원 한 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