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배 의원 발언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영 제16조 및 동대문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예에 의하여 내무위원회소관 사무에 대한 95년도 동대문구의회 제I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주요목적은 내무위원회소관 동대문구 구정업무전반에 대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행정내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이 효을적으로 집행되도록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것 입니다. 또한, 감사시 수감자인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 5, 6항에 의할 것 같으면, ‘감사를 위하여 필요시 위원회의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수감자는 증언시 선포한 후 증언하거나 참고인 으로서의 의견을 진술을 요구할 수 있게 돼있고, 허위증인시는 고발될 수도 있고 정당한 사 없이 출석을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 시행영 제17조제5항에 의하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증인은 증언시 비공개를 요구할 수 있음과 이 경우 공개하지 않도록 요구할 수 있음” 을 미리 알려드리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오늘은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에 대한 감사를 하고 이어서 총무국 동사무소 재무국 순으로 감사에 임하도륵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감자를 대표하여 총무국장께서 선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두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위 본인은 95연동대문구의회의 정기행정감사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은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1월 28일 ∘ 총무국 총 무 국 장 이 주 인 총 무 과 장 권 재 현 기획예산과장 이 춘 호 국민운동지원과장 이 대 현 생 활 체 육 과 장 김 명 용 민 방 위 과 장 이 황 구 ∘ 재무국 재무국장 유 기 탁 재무과장 이 동 직 세무관리과장 이선호 부과과장 김 영 길 지적과장 하 영 호 ∘ 3실 문회공보실장 조 상 명 감 사 실 장 김 중 현 시민종사실장 이 홍 달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무국장이 총무국 및 3실소장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국 국. 과장은 나가셔도 되겟습니다.

‘95년도 정기행정사무감사를 하시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김삼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내무위원님게 감사릐 말씀을 드리면서 3실. 총무국업무를 보고드리겟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겟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1일 현황을 총무과 소관부처를 보고드리고 실, 과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3실과 총무국 전직원이 성심성의껏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것을 다집하면서 여러 위원님의 많은 지도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총무국장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3실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겟습니다 3실 실장님과 답변에 필요한 공무언드란 제회 하시고 기타 공무원들은 퇴장해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공보실장님! 나오셨지요?

네.

국내.외 관광업소에 대한 것은 우리구에서 처음 취급하는 것인데 그동안 실장님께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심사와 정토를 하셨는지,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보면 국내관광업과 또 국외관광업을 겸한 업소가 있고, 또 국외만 담당한 업소가 있는데 이러한 것도 충분히 검토를 하셨는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지금 현재는 준비를 안하셨겠지만 이 업소에 대한 사업자등록 사본을 내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원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공보실장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조원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행업중에서도 특히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에 한해서 원래 서울시에서 담당하는 등녹업무가 우리 동대문구청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권한위임규칙중 개정규칙이 위임됨에 따라 과징금 징수조예를 10월 26일 구의회의결로 통과한 바가 있습니다. 조원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에 대한 충분한 준비 검토가 있었느냐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그것은 이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국내여행업2개소와 국외여행업 5개소, 저회 구청에 관연된 14개 업소에서 6월 20일 1차 서류점검을 한 결과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업소들에 대한 점검계획은 10월 26 일 구의회 의결이 있었기 때문에 12월중에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지도 단속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제출 요구하신 사업자등록사본은 바로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내일까지 제출해드리겠습니라.

한가지만 더 여쭤보겟습니다. 서류검토는 하셨지만 현장실사는 안하셨지요?

현장실사는 12월중에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12월종에 하시고 그 결과를 저에게 좀 보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코루 유니태회사가 있는데 여기는 홰 휴업신고를 했어요? 행정조치나 단속에 의해서 걸리니까 휴업조치한 것 아닙니까?

전혀 관계없습니다

관계없어요?

아마 업무부진이나 그런 사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이 충분했습니까?

예 됐습니다

그럼 그 다음 경희대앞 회기로 홍릉 문화의 거리 조성계획 및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해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님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시작하겐습니다. 지금 이 계획서를 보기 전에 제가 이 문화의 거리 선포식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내용을 본 즉, 국민의례 이거는 뭐고, 경과보고는 당연합니다마는 그 기염사회에 내빈축사 등이 있는데 우리 구의회의 의장이 여기에 안끼여 있어요. 이런 큰 행사에 구의회 의장의 축사라든지, 이런 것이 당연히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그 날 우리 의장께서는 참석을 안하셨습니다마는 김덕배 부의장께서 참석을 저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들에게는 그 날 다 나와서 기염행사에 축하해 달라고 초청장을 보내서 다 해 놓고, 막상 이런 큰 행사에 의장의 축사나 이런게 하나 없다는 것은 너무나 구의회를 소외시킨 것이 아니겠는가 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보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종위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의회 의장님 기념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의장님께서 부득불 참석이 불가능 하셔서 우리 부의장님께서 기념사를 하시기로 했는데 그 당시 기염사를 안하기로 합의가 됐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애초에 저회는 기념사를 하기로 행사를 준비 했습니다.

참고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은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에요? 방금 우리 박성종위원님께 늦게나마 사과를 했습니다마는 방금도 그 실없는 얘기를 하고, 의장하고 경축사 문제도 사전에 의논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 직책은 알아야지요. 자기가 몸담고 있는 그 직책을 알아야지요. 그렇게 답변하는 게 어디있어. 전혀 사실 없는 걸 가지고 사전에 한 것으로 안다‥‥

그러니까 공보실장은 여기에 대한 개요를 분명히 알아가지고 서면으로 각 위원들한테 배부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우선 공보실장에게 한가지 묻겠습니다. 19페이지, 선농단 보수공사를 시비로써 620만원 그리고 선농제향 재연 및 구민노래자랑에서 각각 700만원씩 지출이 됐는데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요청하신 위원님 질문하세요. 나 위원의 질문에 답변을 포괄적으로 듣고싶습니 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나광현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공보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선농단 보수공사 예산집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선농단은 막들담장으로 설치해서 매년기와보수, 주변 정비에 대한 예산이 500만원이상 가량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선농제실시 이전에 기와훼손이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공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와보수, 폐인트 도색, 잔디보식, 기타로 사업비 620만원, 시비가 원래 1,500만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2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선농단 보수비에 매년 이렇게 투자를 해서는 안되겠다는 필요성을 인식해서 올 가을 9월 26일에 했습니다. 내무위원장님 ! 그리고 또 김동욱 교수는 경기대에 문화재 전문위원이 계십니다. 선농단 추진위원회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공청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 결과, 보수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선농단의 막돌담장을 철거하고 밑부분은 장대석을 놓고 그 위에 까만 전돌들로 원형에 가깝게 재연할 수 있도록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 결론을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현상변경 허가가 11월1일자로 났습니다. 그래서 10일 지금 계약중에 있으며, 문화재전문수리업체에 용역을 맡겨서 12월안에 공사가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물론, 문화재 보전비로 500만원이 책정된 것하고, 또 시비에서 지원된 나머지 예산 약 1,400만원을 들여서 보수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은 선농계향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21일 선농제향에서 선농제 행사비용으로 700만원, 구민노래자랑 비용으로 7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제물, 제복, 제상, 제구 등 준비하는 비용에서 구체적인 예산액 집행내역만 나열하겠습니다. 제물, 제복, 제상 등 제구 준비용이 있습니다. 제례아악 출연진 5명에 대한 사례금이 있었습니다 전통 설렁탕 재연은 가정복지과에 부탁해서 부여회에서 설렁탕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지출이 됐고, 제례복이 임차, 행사용품 구매, “VTR”찰영, 선농제 추진위원회 격려금, 각종 플래카드 제작, 농악놀이팀 사례금으로 집행이 되었습나다. 구민 노래자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자 출연료 초대가수 세 분을 초청했숨니다. 그래서 초대가수 출연료, 심사위원 사례금,사물놀이 출연료, 노래자랑 입상자에 대한 시상금, 여성합창단 사례금, 플래카드 제작, 기타 무대설치, 음향기기, 악단 사례금 등으로 지출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문화재 보수현황이 시비돼서 620만원이 들었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줘봐요. 620만원이라는게 현재 지출됐잖습니까, 그랬지요? 어떻게 해서 620만원이 들어갔습니까? 기와 몇장 고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갔습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어디에 얼마 들어갔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전체 기와를 사면으로 다시 다 입혔습니다. 그리고 담장주위를 전체 페인트도 새로 했습니다. 주인 잔디가 죽어있는 부분은 다시 잔디를 식재 했습니다. 그 다음에 훼손된 폐자재 처리하는 비용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예산지출내역이 필요하시면 저회가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만, 이게 매년 보수비가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 금년에도 역시 기와만 몇장일텐데 전체적으로 다 고쳤어요?

예,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기와가 전체 다 없어졌습니까?

예, 기와가 전체적으로 훼손되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되네요 아니, 94년도에 기와 몇장 보수한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금년에는 전체를 했다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그래서 도저히 이 상태를 유지해서는 안되겠다 해서 공청회를 실시한 것이고 그에 따라서 ..

그건 이해가 되는데 전체를 고쳤다니까 납득이 안가요. 예를 들어서 기와 한 장 내려지면 다시 가서 없으면 되는 것인데 전부 벗겨버리고 했다는건 잘못된 것 아니예요?

그 쪽에 불량배들이나 학생들이 밤중에 와서 기와를 훼손하고 해서‥‥

이해가 되는데, 아니, 아무리 불량배들이 어떠할지라도 전체를 내렸다는 건 잘못된 것 아니예요? 몇 장 없었으면 없었지, 그렇지 않소? 예를 들어서 기와가 모양이 없었다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흙으로 밑에 놓고 기와를 없어봤기 때문에 한 시간만이라도 불량배들이 마음만 먹으면 쉐손할 수 있는 그런상태 였습니다.

지난 해에도 500만원을 들여서 기와를 없은 것으로 알아요. 금년에 620만원이 지출이 되었다 하기 때문에 궁금해서 묻는 것인데 뭐 잘못된 거 아니예요? 보수할 때 보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자주 나가봤습니다.

그리고 노래자랑에 대해서 어떻게 700만원이나 지출이 됐습니까?

노래자랑은 무대설치, 음향기기 그리고 초대가수 출연료 부분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됩니다.

무대설치라면 구민회관에서 한 거지요?

예, 그 무대를 같이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해서 서면으로 보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공보실장뿐이 아니라 지금 감사를 준비하는 전 공무원에게 위원장이 한 마디 드리겠는데 지금 자료가 미흡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세부안을 들어야 되겠다고 위원들이 이자리에 와서 질문하는 거죠. 내놓은 자료만 가지고 얘기할려면 질문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공보실장을 보니까 "얼마들었습니다. 하고 그것만 나열을 했는데 위원들은 얼마가 들었다는 걸 듣고싶어서 하는 거예요. 거기에 예산이 그 만치 들을 필요가 과연 있느냐하는 것을 지금 묻는 것 아님니까, 그렇지요?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가지고 나와야죠. 그럼 위원들이 실장한테 질문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노래자랑하는데 얼마, 지금 현재 선농단 보수정비에 620만원 들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뭐에 얼마, 뭐에 얼마 이렇게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줘야지. 왜 그리 답변을 불성실하게 해요? 우리 공보실장만은 상당히 유능한 실장인 줄 알았는데 감사자세가 완전히 잘못되어 있어요. 위원장으로서 경구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불성실하게 하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공보실 감사만 따로 하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 듣겠어요? 성실하게 답변해요. 나광현위원 ! 다음 내역을 서면으로 요청하시겠습니 까?

네.

위원장님! 의견있습니다. 공보실장! 추산부를 보니까 공사집행 내역이 726만 9, 621원이 지출되었는데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한 것은 620만원만 보고가 됐어요.

아마 그 밑에 있는 안내판 제작설치까지‥‥

안내판 제작비는 110만 8,030원이 지출이 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작성한 사람 누구예요?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했습니다. 그건 하나의 추산부고, 예산집행은 또 따로있습니다. 재무과에서 계약할 때 깎습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여기에 답변을 한 번 해줘 보세요. 공보실장한테 물어왔는데 당신이 왜 서요?

공보실장의 답변을 요구하니까 자료를 실장한테 줘요. 우리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할 것은 실장이라서 다 아는 것은 아니니까 계장이 보충답변을 하는데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행정경험이 적기때문에 회계상으로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 내용은 추산부에 적힌 설계금액에 적혀있는 금액 입니다 2차 계약과정에서 삭감된 금액입니다. 재무 파트에서 결정된 금액은 지금 62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수공사 지출비라고 써 짧는데 예산액이 아니라 집행액이라고 써 있고, 어느 회사하고 계약했는지 지금 영수증을 한 번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공보실에서 책정한 금액이 일반업자들이 책정한 것보다 더 높이 책정을 했나요? 공보실 책정 금액이라면‥‥

그게 아니고 저회가 구체적으로 산출근거에 의해서 재무과에서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공보실에서 더 높이 책정을 해 봤는데 재무과에서는 삭제를 했지 않느냐 이거야.

산출근거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저회가 필요 이상으로 높게 책정하지는 않습니다.

자료를 가지로 갔어요?

예, 가지러 갔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오는대로 다시 얘기하도록 하고, 그러면 문화행사에 관한 행사비 지출과 보수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가 다시 오는대로 하도록 하고 다음 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 반장일간 신문구독 및 예산지출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한 위원님 순서대로 질문해 주세요.

연간 2억 4,000여만원의 예산을 들며서 4만 3, 000부의 서울신문을 통 반장에게 배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록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명단이 수시로 교체가 되는 것인지, 이를 테면 반장이 바뀌어도 계속 그 집에 신문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산을 동에다 위임해 가지고 보고싶은 신문을 구독케 할 수는 없는지, 그리고 반장이 몇 번 바뀌어도 번지내 투입해 가지고 계속 거기에 서울신문이 들어가는데 그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명단이 수시로 보고가 되어 올라오는 것입니까?

계봉삼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통 반장으로 저회가 구독 배부하고 있는 일간신문은 제가 동에 위임해서 동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 반장이 교체될 경우에는 동에서또 교체명단이 올라옵니다. 명단이 올라오고, 동에서도 구독대상이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서울신문을 배부하는 배급소와 협조가 잘 안되어서 실제로 통 반진이 교체되는데에도 불구하고 계속 들어간다든가, 또 새로 반장이 되신 분에게 구독이 안된다는 그런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저회가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즉각 보급소에 연락을 해서 구독 배부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그런 민원이 저 회한테 접수된 경우도 힘들고 별로 없습니다. 배급소에도 사실 많은 분을 관리하는데 어려 움이 많이 있는지 그런 구독상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 검토해서 제대로 구독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일간신문 구독을 보고 싶은 신문으로 볼 수 없느냐하는 입장인데 저회가 현재까지,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고 아마 시 군도 마찬가지로 서울신문을 구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그에 대한 문제점이 한겨레신문에 지적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저회 구청단에서 어떻게 조치하는 것 보다는 전체적으로 조치가 필요한 사항입 니다. 그 필요성을 사실 저희가 인정하면서도 신문사에 대한 여러 가지 입장도 있고 해서 사실 어떤 결단을 내리기는 상당히 힘든 실정입니다.

국가적인 시책이라는 말씀이죠?

여기 업무보고에는 통장이 746개통이고, 반장이 5,586개반인데 여기 우리 보고에는 통장이 9,002명이고, 반장이 3만 4,820명으로 통장하고 반장의 숫자도 틀린데 거기에 대한 신문구독은 약 얼마입니까? 상당한 슷자인데 아마 유지들이 신문을 구독한 것 같은데 그 유지들까지 신문을 구독할 수가 있나요?

이것은 합계가 됩니다.

연락이 오기까지를 기다리기 보다는 동이나 통 반장 반상회시에 교체되는 인원을 수시로 파악해서 가야 할 사람에게 가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그런데 신문을 보면, 동사무소에서 월말되면 "신문이 잘 들어옵니까?" 하고 물어보더라구요. 물어봐 가지고 동사무소 총무담당이 보급소에 도장을 찍어줘야지 구청에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럴 때 동사무소 총무들 관리를 잘 해가지고 새로 신규된 반장이 새로 임용받은 통장들한테 빨리 교체하는 방법으로 관리를 잘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도 내가 사견입니다만 우리집에 신문이 들어오는데 연말에 떡값으로 배달원들 고생한다고 1만원씩 줘요. 그런데 3,000원을 주고 매월 보라는 거예요. 안 보면 지금 내가보는 신문을 다른 데에서3,000원, 4,000원 주고 팔아먹어요. 이걸 문화공보실에서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된다는 말이 요.

그것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보충질문을 하나 하겠는데요. 지금 공보실장이 일간 구독에 대한 것을 철저히 각 동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다고 답변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재개발 지구에 지금 이주를 하는데도 있고, 다 안한 데도 있어요. 지금 전농3동, 답십리4동, 청량리1동 둥둥 재개발 지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 제출서류에 보면 변동이 없어요. 그러면 실장 얘기대로 관리가 제대로 됐다면 변동이 있어야 돼요.

구독현황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에서 올라옵니다. 저희가 저번에도 구양대상이 아니라 부수가 몇 명있지만 각 동으로 약간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재개발로 인해서 이주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10월 지금 현재까지 부수를 보게 되면 차이가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그러면 내가 위원장으로서 얘기하겠는데 지금까지 구독에 대해 확인받은 서류가 각 동에서 올라온 것 있죠?

네.

우리가 동사무소 감사 때 감사해 가지고 만약 이게 틀릴 때는 허위답변이야.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이라구요.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어요? 선서를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 만약 차이가 날적에는, 지금보면 10월말까지 한 사람도 안틀리고 맞게 해가지고 왔어요. 통장 750, 반장 2,816 이거 한 사람도 틀리지않아. 내가 알기로는 이주를 하면 전농3동 같은데도 1/3이상이 이주를 했는데 통 반장들은 그냥 남아있다는 거 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울신문 구독 부수는 이미 예산상에 감액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분이 볼 수 있으면 한분이라도 더 볼 수 있도록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를 했장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사람이 없는데 그냥 돈을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이사가고 아무도 없는데 신문배달해 줄리가 없을 거 아니예요. 다른 분으로 교체를 했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그 명단을 제출하라는 말이야.

예, 알겠습니다.

제기동 재건축이라고 100여채가 헐렸는데 그것은 배달원들이 팔아먹엇어.

신문구독에서 또 자료를 요청해 놧으니가 자료가 오면 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스빈다. 점심식사 관게로 1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 다시 속개해서 3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1시간 동안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통반장 일간신문 구독건에대해서 또 보충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음반 및 비디오 판매소 현황 및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실적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문해 주세요.

우리 나라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청소년을 위해서 비디오나 만화나 불법유인물이 제가 알기로는 청량리 오스카, 옛날 시대극장 주변에 이런 것이 그냥 책자들도 많은데 물론, 구청에서 인원들도 적은데 지속적인 단속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즘 철저히 청소년을 위해서 단속을 해 주시고, 그러나 대게 영세민이니까 처벌보다는 계도를 많이 하는 방법으로, 또 각 판매업소 이런데도 지속적인 계도를 해서 불법 비디오나 만화책이 안 나돌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 조치내역에 대해서 영업정지 16건, 경고 72건, 시정 11건이 있는데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공보실에서는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할 것 같애요.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들에게 해로울 정도의 비디오물이 범람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우리 관내에서 근절되었으면 해서 요청을 드리는 것 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음반 및 비디오보다는 오락실도 청소년들한테 유해업소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락실 자체가 학교 근처에도 있는데 그간에 단속을 했는지 ‥‥

오락실은 저희 관할이 아닙니다

그럼 어디관할인데요?

경찰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알앗습니다.

위원장님! 질문 있습니다.

예, 조형기위원 질문하세요

우리 동대문 관내 현황을 보니까 519개가 있는데 지금 현재 단속을 했던데는 448개 단속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519개중에서 어떠 어떠한 것은 단속이되고, 어떤 것은 단속되지 않았는지, 또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궁금해서 좀 물어왔습니다.

그것에 하나 더 보충해 가지고 단속실적에 대한 유형별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세요, 지금 조 위원이 거기까지 답변해 달라는데....

지금 우리 자료에 519개라는 말입니다. 단속을 했던 데가 448개 라고요?

조 위원 ! 그게 아닙니다. 음반 및 비디오 판매업소 현황이에요. 판매업소 단속이 아니고 판매유형입니다. 음반 판매업소가 62개, 비디오물 판매업소가10개, 비디오물 대여업소가 419개입니다. 그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밑에 단속현황이 있습니다. 밑에 단속실적이 280건, 음반 단속이 30건, 비디오 단속 250으로 나온 것이 단속실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조 위원이 이야기를 한것 같은데 위에 것을 잘못 착오하셨으니까 정정해 주시기 바람니다. 280개 단속에 대한 유형별을 지금 얘기해 달라는 것 입니다.

조치내역은 자료에 다있습니다.

질문있습니다. 공보실장한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불법음반 비디오 단속을 한 달에 몇 번이나 하는지, 이것은 서류상이 아니라 구두로라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회가 정기단속은 분기별로 단속계획을 잡았구요. 그와 별도로 수시단속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정기단속은 저회가 8월달에 1회했고, 수시단속은 지금까지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현황에 대한 것은 안나왔는데 어디에 자료를 제출했다고 해요. 조치내역에는 공연장만 되어 있지. 자료를 줘야 되는데 조치내역에 대한 자료를 안됐잖아.

조치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공보실 감사를 중지해야 되겠어. 다시 준비해 가지고, 도대체 우리 위원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은 하나도 안해가지고 유형별 단속이 어떻게 됐나하고, 무조건 서면으로 제출한다고 그러는데 위원들이 서면으로 받을려면이 감사는 왜 해. 감사가 끝난 뒤에 서면으로 주면 뭐해. 위원장이 화를 내지 않을려고 했는데 하는 일마다 그래. 감사태도가 왜 그래. 오전에 그만큼 지적을 당했으면 준비를 해야지. 그 뒤에 계장들은 뭐하러 나와 있는 거예요. 자료도 안가지고 그냥 나와 있는 거요?

자료를 영업정지건만 있고 경고와 시정은 저희에게 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가지고 계장들은 뒤에 대기해 있다가, 단속에 대한 유형별로 어떻게 위반됐다. 앞으로 어떻게 시정하겠다는 것을 나오도륵 해야지. 그 계장들은 왜 나와 있어요?

제가 지키고 있는 자료를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업정지 16건, 위반업소에 대한 것은 저희가 우선 단속내용부터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은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자료준비를 전부 다시 해서 감사받으러 와요.

영업정지 16건이면 조치내역을 구체적으로 무엇 무엇이 위반이다 이런 것을 설명을 좀 해줘요.

문화공보실은 감사를 중지하겠어요. 다시 자료해 가지고 다시 감사받도록 준비해요 문화공보실은 제외하고, 그 다음 감사실 94, 95년도 외부기관 및 구자체 감사 실적사항 및 조사에 대한 효을적인 행정방안 둥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감사자료를 요청하셨는데 감사자료요청한 위원 순서대로 질문하세요.

순서대로 하기보다는 질문하신대로‥‥

그러니까 질문하실 분 하세요

감사실장은 어떤 공무원이 밖에 나가 돈을 받아가고 있는지, 본 위원이 누구라고 여기서 이름을 대기 전에 정말 우리 동대문구 주민들이 2평짜리, 3평짜리 주차장에 무단공도로 호떡이나 과일을 팔고 있는데 우리 단속공무원들이 시골 부모들 생각해서 단속을 못하고있는 거 예요. 못하고 있는데, 그 단속을 못하는 직원들에게는 징계를 주고 큰 캬바레나 유흥업소에 불법을 그대로 봐 주는 청양리 "모"캬바레와 "모"호텔, 장안동의 "모"업소는 우리 구청의 무슨 간부가 뒤를 봐주고 있다고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감사실장은 이걸 알고 있는지 궁금하고, 어떤법이 애들이 밥그롯 하나 깨면 죄가 되고 어른이 그롯을 깨면 죄가 안된다는 법이 어디에 있으며, 왜 공무원들이 인 허가증을 공무원이 퇴근후인 10시, 11시에 업소를 찾아가 주는 이유가무엇이며, 감사실장은 이걸 알고 있는지 궁금하고, 본 위원은 동네 주민들로부터 감사를 앞두고 이러한 구청간부들이 그런다는 탄원서를 접할 때 여기서 공개는 않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마음이 참 착잡했어요. 공무원이 공무원을 믿지 못하고 공무원은 공무원을 모함하고, 공무원이 공무원을 투서해서 본 위원에게 이렇게 투서와 모함을 해올 때 이래가지고 우리 공무원이 또 우리나라가 선진 한국창조를 하겠는가 본 위원은 많이 고민했습니다. 본 위원이 들고 있는 이 진정서와 또 공무원들이 받아서 돈을 썼다 "위원님 잘못했습니다. "자술서를 쓰는 것이 한 두건이 아닙니다. 감사실장이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 오는 감사를 위해서 분명히 답변해 주시고, 만약 이런 비리사실이 있었다면 어떻게 처리했는지 이야기 해주시기 바람니디..

방금 조형기위원께서 공직사회를 걱정하는 뜻에서 좋은 말씀과 일종의 정보사항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저회가 구 동합쳐서 직원이 약 2, 000여명이 동대문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감사실에 저희 소속 직원은 전체가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에 앞서서 우선 그러한 비리사실에 대한 정보나 또 침보사항도 저희에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대개의 경우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어떤민원인은 알고 있고, 그러한 상태가 고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저희가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도 비일비재 합니다. 해서 지금 조 위원님이 갖고 계신 진정내용과 또는 자술서 내용같은 것은 나중에 감사 종료 후라도 참고로 저에게 건네주시면 그에 대한 것은 조치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우선 94년도 95년도에 저회가 비리에 연류됐거나 또한 직무를 태만하거나 소홀히 한 경우에 대해서 조치한 내역이 전체 저회 공무원 정규직 한 1,500여명중에서 작년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까지 1연동안에 저희가 조치한 직원이 중징계, 경징계, 훈계, 주의촉구 둥해서 352명의 직원에게 신분상의 조치를 했습니다. 이유는 정규직 1,500명으로 볼 때 약 20%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을 분류대로 말씀드리면, 파면, 해임, 정지 등 중징계가 10명의 조치가 있었고, 그 다음 감봉, 견책, 불문경고 등 경징계가 25명, 그 다음에 훈계조치가 145명, 그 다음에 주의촉구 둥 간단한 어떤민원서류처리를 지연했거나 하는 그런 주의촉구가 172명의 직원을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아까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청량리 지역, 장안동 지역의 "모"호텔, 무슨 "모"캬바레 등에 대해서 어떤 간부가 뒤를 봐주고 있다하는 이러한 정보내용은 제가 입수한 사실이 현재까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인 허가증을 패 구태여 야간에 나가서 .교부하느냐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제가 듣기로는 처음 듣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추측컨데 대게의 경우 인 허가 교부하고 야간에 아마 위생과쪽이 아니겠나 느껴집니다만 위생과 직원이 수시로 야간 단속을 병행하면서 현지에 나갔을 때 아마 그 수허가 업체에허가증을 교부해 주지 않았나 이렇게 느껴집니다만 야간에 교부했다는 내용도 감사실장으로서지금 듣기는 금시초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불정 공무원에 대한 인근 주민의 탄원 진정내용하고 불정행위를 한 공무원의 자술서같은 것은 참고로 저에게 자료를 주시면 거기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걱정하신대로 향후 더욱 더 공직사회공무원의 복무기강 문제와 민원처리 문제, 그다음에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비리가 근절되도록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실장 ! 그러면 자술서 공무원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입니까?

그것은 그 내용과 사실여부를 저회가 조사해서 거기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응복지과 감사에서 "태양어린이집 재약정 체결업무 소홀"이라고 했죠. 32페이지, 서울시 감사말입니다. 관련자 조치를 훈계이후에 누구 누구를 한 것입니까?

그 당시 거기에 근무했던 8급 직원 "주성옥"을 훈계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우리 자체감사가 아니고 서울시 감사였었습니다.

우리 감사실에선 그 감사를 해본 적이 있어요?

어린이 집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자료에는 안 나타나 있습니다만 어제부터 저희 관내 17개 구립 어린이집에서 청장님 특명에 의해서 지금 현재 운영실태를 점검중에 있습니다.

예, 제가 지금 교육실무를 하고있어요. 교육신문을 하다보니까 어린이 집이나 유치원에 성향을 잘 알고 있는데 우리구에서 감사를 보통 몇 월달에 나갑니까?

구에서 감사를 몇 월달로, 감사라는 것이 지금 나눠가지고 종합감사 즉 ,종합감사는 주기별로 합니다. 예를 들면,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3년 주기로 3연에 한 번씩 종합감사가 있고, 그 다음에수시 일상감사라든가, 기강확립 감사, 복무점검등등 수시로 있고, 그 다음에 감사차원이 아닌 어떠한 정보나 첩보에 의해 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고, 지금 그 어린이 집에 대해서 운영 실태 점검은 11월초로 제가 기억합니다만 “MBC” 방송에 종로구청 어린이집 운영실태에 대해서 지적 보도가 된 사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청장님이 우리토 관내 어린이집에 대해서 한 번 특별점검을 해보라하는 얘기가 있고, 위원 여러분도 알고 계시지만 우리 구에서도 어린이집에 대해서 구의회 발족이후 상당한 관심을 가지시고 구의회에서도 그동안 수차 현장도 점검한 사실이 있고 해서 저회 가정복지과에서, 제가 지금 현재 장담할 수 있는 것은 타구에 어떤 그런 비리가 발생한 어린이집 보다는 운영과 지도 감독이 저회 구는 조금 낫다라고 저희는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 운영실태가 11월초에 나가신다고 그fot는데 원래 어린이집을 조사 나갈려면 3월달이나 4월달에 가야 돼요. 왜냐하면 3, 4월은 입학기간이기 때문에 11월달에 할려면 방학기간이란 말입니다. 이건 도망갈 구멍을 열어놓고 그때 가서 잡을려면 다 도망가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현재 어린이집 명단을 가지고 있는데 조사를 해서 있는데 원래 어린이집을 개설한 산람은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격이 있는 그런 사람은 돈을 200만원 줘야됩니다. - 그나 200만원을 주고 어린이집 운영이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자격자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실태를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조사를 하고 있어요. 6월, 하지만 아까와 같이 3, 4월이나 5월달이나 6월달에 나가야 되는데 이거 방학 때 나가요. 11월 달은 방학이 에요. 또 7월달에 나간다고 하는데 7월달에도 방학이예요. 그러면 이린이집이 다 방학이면 누가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는 것 아님니까? 그래서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감사실에서는 다시 한 번 조사를 하여 그 실태조사를 될 수 있으면 3, 4월이나 나가고 어린이들의 모집기간에 가서, 원래 어린이집 보니까 100% 돈을 안내는사람과 또 50%되는 사람과 따로 따로 구분이돼 있더 라구요. 그러니까 어떤 어린이집을 가든지 그렇게 해서는 운영이 안되거든요. 구에서 차라리 실질적으로 어린이 집을 돈을 안 걸고 우리 서민들의 가정에 있는 어린이들을 그냥 무료로 지도할 수 있는 그런 배려를 해 준다, 아니면 아예 전액 받아라 하든지, 양편으로 지금 예산이 소모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시기에 맞게끔 점검하도록 하고 주관 부서의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감사 지적사항이 없습니다마는 가 감사실장님이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 다. 지금 128페이지를 보면 손해배상금에 대한 것이 2억 1, 500만원이 지금 지출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손해배상금이 처리될 정도가 되면 이 감사에 대해서 자체감사가 되지 않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감사실적 사항을 보면, 그런 사항이 빠졌는데 그러면 감사실장님으로서는 어떻게 처리하셨는가를 알고 싶구요. 또 30폐이지 "거래 실례 가격조사 소흘로 보상품 고가구매" 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이것은 감사해서 지적했다는 것이 너무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거 통 반장한테 설날 선물주는 것 갖다가 이것을 벌써 몇 군데 견적만 받아봐도 나타날 사항인데 이런 것은 평소에 감사를 강화했더라면 이런 사항은 생기지 않았겠지 않느냐 이런생각이 듭니다. 또 한가지 94년도 감사에 나타나지 않았기때문에 제가 및 가지 지적을 합니다. 12월 30일 준공이 되어야 할 월드건설 주식회사가 전농4동 206번지 29호에 이 공사를 작년도에 끝마치지 못하고 금년 5월달이 되었는데 이 공사가 잘 완공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사지연이 됐으면 당연히 이 자체에서 감사가 이루어졌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감사내역서에 하나도 없기 때문에 감사를 하셨는지 정말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도 감사를 안하셨는지, 물론 다른 소관입니다만 감사는 전체 동대문구를 감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도 자체에서 불시에 감사도 할 수 있는 것인데 감사를 하셨는지, 하셨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만약에 지금 설명을 못하시겠다면 서면으로라도 회의끝나기 전까지 내용을 밝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박성종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28페이지에 95년도 예비비 집행내역하단에서 세번째, 손해배상 청구소송 배상금 관계를 질문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내용이 2억 1, 500만원의 소송배상금을 저희가 지불한 사항입니다. 이 내용의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하지 못합니다마는 93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어느 주민이 적환장, 청소가스관이 적환장을 받아가지고 그사람이 뇌사상태가 되고해서 소송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법적 판단에 의해서 소송이 종료되고 집행됐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감사의 범위를 이탈한 내용이 되겠고, 판결에 의해 전년도 예비비에서 집행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소원을 관의 공무원으로 봐서 그 다음에 적환장을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점으로 봐서 오토바이를, 비록 음주를 조금했다하더라도 하여들 6:4정도로 판결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 책임 4, 관의 책임 6으로 해서 저회가 당초 3억얼마 요구된 배상금에서 저회가 2억 1,500만원의 배상금을 내고 소송이 종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페이지, 이것은 작년도에 신문지상과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매년 각구에서 통 반장 위로 격려차 물품을 구입해서설날, 중추절, 연말 이렇게 3회에 걸쳐서 1회당1만원선 상의 물품을 구입해 주었던 것인데 이것은 몇년간 계속해 오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당시 어떤 업자선정이나 이것을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어느 범위내에 지정된, 예를 들면 축협이라든가, 수협 이런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서 계약이 되게끔 시에서 일괄 지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의 중간에서 관련된 업주의 농간으로 인해서 보도가 터지고 그 대표적인 예가 마포구청의 멸치사건 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마포구청의 구청장이 신분상 조치를 받은 적이 있었고, 그게 파급이 돼서 각구 전수 감사를 본청 감사실에서 했습니다. 저회 구도 국민운동지원과에서 구입한 새마을운동 지도자에 대한 보상품, 총무과에서 했던 통 반장에 의한 보상품에 대해서 구입가격이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판매되는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계약이 됐다해서 관련됐던 공무원 4명이 훈계조치를 받았던 바가 있었었고, 그 당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각 구정이 이루어지는 30개과, 26개동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구정을 그 수많은 업무를 매번 저회가 인력이라든가, 시간에서 감사를 천천히 다 못합니다. 사전에 입수된 또는 계획된 종합감사에서 감사를 착수하고 분야별로 어떤 비리 소재가 있고, 취약한 업무다 했을 때 그 분야에 집중적으로 감사하는 것이 지금 감사원이나 시 감사기관, 저회 감사부서는 실질적으로 못하고 있는실정 입니다. 인력과 시간문제 때문에, 따라서 이 문제도 저회가 자체적으로 감사하기 전에 시에사 일괄 적으로 감사하기 때문에 시에서 일괄적으로 감사를 할때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자체적으로 저회가 감사를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합감사라든가, 어느 부분감사를 우리가 해야되겠다 할 때에는 시장승인 요청을 하면 시에서 승인 계획돼 있는 일괄적인 감사계획에 중복성과 기간같은 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조정통지를 하고 승인을 해 줍니다. 때문에 다시 말씀드려서, 저회가 건축분야 감사를 내달에 하겠다해서 승인을 하면 본청계획에 있어서 건축물에 대해서 어떤 안전분야를 이번에 일괄적으로 각 구를 할 계획에 있다하니까 너회들 자체적으로 유보해라하는 그런 지침이 떨어 집니다. 그래서 어떤 단위적인 조사나 점검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갸능하지만 감사라는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하는 감사는 전부 현재 규정상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앞으로 개정 건의가 됐고, 얼마든지 자체 계획에서 감사가 가능해지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좀더 원활한 감사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도로공사를 예시했습니다마는 도로에 공사가 시비예산을 들여서 공사할 때는 대부분 시에서 감사합니다, 그 재원 주체에 따라서. 그 다음에 20m이상인 대형도로에 대한 공사는 대부분 시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그것은 시단위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고, 저희 구비가 투입되는 이런 소규모 공사는 저희가 감사도 하고합니다마는 대개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는 도로사업의 경우는 계획된 경우보다 보상업무 때문에 실제적으로 단년도 1연이내 보상이 수반된공사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상관계로 지연되는 문제가 있는데이 문제에 대해선 저회가 감사차원이 아니고 주요업무계획에 의한 심사분석 차원에서 매 분기별로 기획예산과 주관으로 금년도 주요 무대에서 매 분기별 진도사항을 보고를 하고, 수시로 점검하고 그렇게 해서 별도로 거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라고 기관장이 판단하면 지시해서 감사를 착수하는 그런 경향미 있고, 지금 도로공사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저회가 당초 설계할 때일상감사 하는 것, 그 외에 진척사항에 대해서 감사한 사실이 없습니다.

제가 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제가 볼 적에 우리 구에서 구 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공사는‥‥

몇 페이지 공사입니까?

몇 페이지가 아니라 그 206번지 29호부터 269번지 공사현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작년 봄부터 작년 12월 31일 준공철 사항인데 그것을 파놓고는 마무리를 안 했다 이거예요.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보상의 문제가 결여됐다든지, 주위에 있는 사람이철거를 안해서 문제가 됐다든지 하면 저회도 그걸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철거도 다 했고, 보상문제도 결여된 것이 없는데 이게 무슨 건설회사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계속 수민들 한테 피해만 주고 공사가 지연 됐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마무리를 못하고 금년에야 마무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보상관계나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인데 그러면 이런 일이 실제 참고적으로 듣긴 들었습니다마는 하여튼 이렇게 30일까지 준공이 될 수있다면 그것은 구에서도 충분히 검토가 됐을 일이고, 또 모든 재정적인 지원도 다 되어 있으리라고 믿는데 이게 12월 31일까지 준공해야 되는데도 음하고, 겨울에도 조금하고, 또 금년 봄에도 조금하고 결국 금년 선거 전에야 완공했다 이겁니다. 이련 사항은 정말 공사도 크지만 엄청난 사항인데 이런 것을 자체에서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제가 알기로는 이런 것을 감사하셨으면 이게 왜 이렇게 지연이 됐었고, 그 회사가 정말부도가 나서 그렇게 됐다든지 무슨 이유가 있을것 아님니까? 좌우지간 감사를 했었다면 이런 큰 공사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을텐데 감사실장넘 차원에서 이렇게 5, 6개월씩 끌고 갈 수 있는지, 또 작년에 마무리 됐어야 될 것이 작년에도 주민들한데 얼마나 피해를 켰겠습니까? 다 헐어놓고 일부 조금하다가 그만두고, 또옆에 물받이 공사 조금 하다가 그만두고, 이거는 다 해봤는데 주민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무책임한 공사가 어디에 있느냐고 해요. 마무리 지을 시기가 작년인데 또 공사를 몇일이라도 했으면 좋은데 이걸 조금 하다 동파가 생기는 겨울에도 조금하다가 또 집어치고 이런공사가 작년 가을에 날씨좋을 때에도 일어났다 이 거야. 그러니 주민들의 피해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집을 다 헐어놓고 이게 작년 11월말에 공사가 끝나야 되는데 끝나지도 않고 질질 끌다가 결국 금년 6월 27일 선거에 임박해 가지고 5월에 준공검사를 해서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박종심전 청장님도 오셔가지고 알았는데 이런 것은 자체감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인데 별도로 계획에 의해서 그러지만 이런 거 정도는 감사를 하실 수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감사실장님한테 질문하는 것 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공사현장이 동대문여중에서 촬영소고개간 그 도로공사‥‥

아니, 그게 어던고 하니 전농4동 206번지 29호부터 269번지 그 사이구간 공사입니다.

소방도로공사입니다

조치가 지금 답변하시기가 어려우시면 이런 사항이 있었으니까 그건 나중에라도 성실한 답변‥‥

예, 알겠습니다. 박 위원님께서 건설적인 지적을 해 주셨는데 대개 여기 공사의 경우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일반적으로 지연되는 사유가 대개 보상이 수반되는 경우가 있고, 보상이 수반되지 아니한 일반 포장공사같은 경우는 대개 기간내에 다 종료가 됩니다,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사유라는 것이 어떤 자재파동이 일어나서 지연되는 경우, 그 다음에 시공업자가 부도가 나서 지연되는 경우, 그런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인데 그 외에는 보상관계에 보통 7개월씩 지연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저희도 방향을 전환해가지고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각종 공사장애 대해서 진도사항을 수시로 확인하고 체크하고 해서 촉진되게끔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감사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이 사항만이라도 여태껏 감사는 못하셨어도, 그러면 왜 이렇게 됐다는 걸 속시원하게 지적을 해서 ‥‥

200몇 번지 도로에 대해서 왜 지연됐는가를 한 번 조사해서 자료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조치사항에 대해서 감사실장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자 계상 불적정이라 하는 차액은 공사비를 감액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감사한 결과 공사비 계이 부적정해서 예산이 책정되었다 하더라도 감사에 나타나면 공사비를 감액을 하면되는 사항이고, 또 등록세나 부과세가 잘못되면 추징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어려운 문제없이 시정이 될 줄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지적했듯이 이렇게 비싸게 구입을 했다하는 것은 뭔가 거기에 감사가 지적될 정도가 되었으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금액이 엄청난 차액으로써 구매가 되었다라는 점이 지적될 정도가 되었으면 모든 것이 계상이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조치는 어떻게 했느냐, 그냥 훈계로만 끝났단 말이에요. 다른 것은 조치사항이 정확하게 잘 되어 있는데, 돈이 거의 몇천만원 손실을 랐는데 훈계로 끝나는 일이라면 감사조치로써는 너무 가벼운조치가 아니냐.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겠느냐, 지금 금액이 몇천만원에 지나지 않았으니까 그렇지. 이걸 큰 금액으로 왔다면 훈계조치로만 끝난다 했더라면 이렇게 큰 손실을 가져왔는데, 예산상의 결함을 만들어놓고 모든 것이 그렇게 됐으면, 그래도 다만 얼마라도 변상조치를 하든지 이런 조치가 있어야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감사실장님의 의견을 묻습니다

재량이라고 보다는 판단하는 기준이 그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예를 들면 여기서 말하는 고의라는건 업자와 결탁해서 얼마씩 나누어 먹고, 예산을 축냈다든가 하는 고의성에 있다라고 판단되면 당연히 변상조치를 하게 되고, 그렇지 않고 과실로 인해서 그러한 문제가 생기는데 과실이 경미하다고 판단되거나 할 때에는 변상조치 하지않고 그건 감사하는 기관에 재량이라기 보다는 어느정도 규정에 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원정위원님 ! 질문해 주세요

어제 김덕배위원님이나 박성종위원님, 조형기위원님께서 감사지적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질간을 하고자 하는 것은 역시 이렇게 많은 지적사항을 받고 과연 그동안에 시정하고 또 촉구하고, 조치를 하고 여러 가지내용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과연 금번에 관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부과된 내용들이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조치사항이 완료돼 있는지 아닌지는 확실한 것은 모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런 것들이 모두 다 그렇게 결정만 내려놓고 과연 각 과에서 완료를 마쳤는지 내용을 모르신단 말씀이지요?

예, 예를 들면 지난 번 지방세 특감 같은 거 있을 경우에 자주, 나중에 나오긴 나옵니다마는 그 수 100건에 5,000-6,000만원정도 추징한 사항도 있습니다. 건수가 상당히 많고 어떤 경우는 만 얼마에서부터 시작해서 개인별로 볼때, 몇십만원까지 계산착오라든가 해서 추징한 사항도 있는데 이것은 그런 경우에 부과과를, 예를 들면 당시 세무2과가 됐습니다마는 부과과에서 전체 지적된 사항이 세무상 다시 검증을 거쳐 가지고 부과함이 타당하다고 해서 관단해서 부과조치는 다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900건이면 900건에 대해서 실제 수납이 됐는지 제가 아까 말씀대로 확인을 못한 사항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부과내용 이라든지, 또 시정 그러니까 여기 보면 지방세 특별반이 감사한 내용중에도 시정이 완료됐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시정완료가 아직 확인된 사항이 아니장아요.

거기에서의 시정은 지적사항이 추징 미부과된 상태에서 추징 조정결의한상태에서 완료된 것으로 우선 1차적으로 종료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행정상 시정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조치를 해 주실 수 있을 것이고, 금년 상으로 상당히 많은 건수가 미완료된 상태가 아닌가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은 모두 발췌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소상히 속시원하게 알 수 있도록 서류제출을 해 주시기 바람니 다.

예, 알겠습니다. 재정상 조치에 대해서 미부과된 내용에서 미부과된 내재의 실제 수납여막, 아마 상당히 수납부와 은행납입부 통지서 대조작업에 있어서 상당기간이 소요되리라고 봅니다마는 빠른 시일내에 확인해서 그것을 별도로 서면으로 여부를 전체 몇 건에 몇 정도가 수납이 됐는지 자료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김덕배위원님께서 질간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간하겠습니다. 29페이지, 감사원 감사에서 577만 5,000원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이 도노나 점유지는 점유자가 누구이며, 더군다나 이건 어느 창고도 아니고 유료주차장으로 이용했던 것이었는데 577만 5,000원에 대한 것은 몇 연분이며, 이게 지적대상인데 만약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안되었더라면 그대로봐 준 것이 아닌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577만 5, 000원의 불당리득금 부과하는 내용은 신설동 109번지 13호가 되겠습니다. "한석희" 라는 주민이 되겠습니다 공공용지 200.25m, 즉 하천부지입니다. 하천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가 지적이 돼서 불당리득금을 부과했는데 부과 기준일은 94년 4월 1일부터 제년8월 31일까지 5개월치가 되겠습니다 5개월치 납부기한을 94년 9월 20일로 명시해서 물론 근거법은 하천법이 되겠습니다마는 하천법에 근거해서 불당리득금을 부과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부과는, 그러니까 "작년 9월 20일까지 납부를 해 주십시오." 하고 기한을 설정해서 부과를 했는데 작년 9월 20일까지 수납이 됐는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확인이 안된 상태입니다. 납부여부는 이것을 포함해서 지적해서 재정상 조치된 내역에 대해서 확인이 되는대로 별도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5개월치에 대한 부당이득금이 되겠습니다.

그 이전에는 그냥 하천부지로 있었습니까?

하천부지였고,4월부터 무단 점유한 것으로 나와서 4, 5, 6, 7, 8월해서 5개월 치가 부과된 것입니다.

그럼 만약 감사원에서 감사 안했다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을 수도 있었겠네요.

저회들 소관이 수설관리과가 있습니다만 공공용지도 도노부지와 하천부지에 대한 것은 건설관리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부분이 시 관리분이 있고, 구 자체관리분이 있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세입증대 측면에서도 지금 건설관리과 별도 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 직원과 구자체 직원으로 해서 팀이 구성이 돼가지고 관내에 그렇게 무단점유하고 있는 현장을 지금 일재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라 상당 한 불당리득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사과정에서 4년도 4월 부터 이루어졌죠? 그 앞에서는 놀리는 땅은 아니였겠네요? 아무리 하천부지라지만 유료주차장으로 할 정도였으면 그 이전부터 사용하고 있다고 봐야 되했죠

그것이 그 전까지는 그냥 그 대로 하천부지로써 공지로 있었던 것인지, 실제 적발되기는 점년 4월 1일부터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지금 현재 감사원 감사내용을 저희 입장에서는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한 가지만 더 부탁합시다. 요즘 무단점유를 한다면 5년 소급해서 한다든 지, 3년 소급해서 부당이득금을 징수하고 있는 데 이것은 절대적으로 빈 땅이 아니었으리라고 저 는 믿네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 수 있지요? 이게 본 위원이 볼때는 어떤 특혜의 소지가 아닌가 그렇게 느껴집니다. ‘94년도 4월부터라면 이전에도 공터로 그대로있는 땅이 아니지 않느냐 난 그렇게 느껴져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현재 제 입장에서는 저회 자체감사 지적사항이 아니었고, 감사원에서는 작년 8월 29일부터 10월 8일까지 감사기간중에 지적된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무단점용 기간이 94년 4월 1일부터‥‥

거기에 현재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8월 이후에 ‥‥

현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것 아니면 점용허가를 금년도에는 받았는지 이게 불상리득금이라는 것이 허가를받고 처리해야 할 사항을 허가받지 않고 했기때문에 불당리득금을 부과한 것이 되겠습니다. 매년 회계년도별로 신청을 받고 고발해 주기때문에 ‘95년도에는 허가를 받고서 점용허가를 해 주었는지 여부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결과는 무단점유자인데 여태까지그냥 쓴거 야.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특혜를 주었다고 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보통 5평도 5년 소급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재무과 소관할 적에 하시고, 감사실은 이게 잘못돼 있는데 지적을 해서 감사를 해가지고 공무원들 징계관계가 집행되는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위원장으로서 의문나는게 있어서 질문하겠어요. 지금까지는 우리 위원들이 대충 서울시 감사나 감사원 감사의 지적사항을 가지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위에 상부에서 한 거니까 지금 감사실장께서 답변하기가 뭐합니다 하는 얘기가 자주 나왔는데 감사실에서 감사한 거는 답변에 대한 차이가 없겠지요. 우선 일반 주민들이 구세를 부과해 가지고 기일 내에 내지 못하면 과징금을 붙여가지고 받아들이는데 여기에 보니까 자체감사에서 한 94연8월 20일 공장계상 부과실태 부적정건 62건, 추징 48건, 환불 14건이 있어요. 그러면 심지어 국민들이 세금을 고지해 가지고 안내면 과태료를 부과해서 내고 있는데 이건 공무원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것은 환불까지했어요. 2,000여만원이나 환불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시정완료로 끝났어요. 그럼 공무원이 잘못한 것은 시정완료고, 우리구민이 세금을 늦게 냈다 했을 적에는 과징금을 부담하는데 이게 부적절한지 적절한지 답변해주시고, 보통 감사실에서 지적되면 징계위원회해 가지고 징계를 주지요, 그렇지요?

징계사항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에 회부가 됩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지적사항이 되면 징계위원회에 넘길 것 아넘니까. 그런데 우리 자체감사한 거 보면 시정지시,훈방, 주의 전부 이 정도로 끝나는데, 감사실장한테 얘기하겠는데 94년 11월 7일 동 감사에서 동 전반에 관한 감사에서 보면 주민등녹증 과태료 부과같은 누낙분 58건은 어마한 것입니다. 징수를 받아들일 것을 이 양반들이 자체적으로 누락했는데 이거 행정조치정도에서, 이거는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장으로서 묻고 싶고, 여기에 대해 공무원이 낸 문제는 이렇게 소흘하게 훈계정도에서 끝나고, 국민이 세금을 그 날짜에 안내면 거기에 부과금까지 없어가지고 내라고 하고, 안내면 압류처이까지 하는데 하물며 공무원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처리한 이유가 무엇인치 답변해 주기를 부탁드 립니다.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하고서 관련된 직원의 문책에 관한 것은 감사원 감사나 서울시 감사나 또는 자체감사나 관연규정에 의한 문책기준이 있습니다. 양정이라고 합니다만 징계양정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어떤, 예를 들어서 부정이 있거나 비리가 있거나 또는 소홀한 직무에 따라서 그 둥급에 따라 파면에서부터 견책까지 징계가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징계상황까지 가지않은 경우가 훈계로써 또는 주의, 행정에 시정지시 이러한 단계로 나가는데 저희가 자체감사 누락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결논부터 말씀드리면, 자체감사 기구에서 자체소속 직원에 대한 감사에서 징계이상의 양정처분을 하는 경우는 사실상 극히 적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다시 말씀드리면, 내부직원 같은 소속 직원에 대해서 크게 어떠한 부정과 비리가 있어서 회부되는 징계라든가, 그리고 검찰과 관련됐거나 이런거 말고 행정감사를 지도 감사하는 측면에서는 대부분의 경우가 훈계 또는 주의촉구로 끝나는게 아마 공통적인 것이고, 극히 .예외적으로 징계회부까지 가는 경우 늘없습니다. 복무 감사같은 경우, 금년같은 경우 저회도 징계위원회에 회부돼서 견책까지 받은 직원도 있습니다마는 근무시간중에 유기행위를 하다가 적발됐거나 일반적인 동감사, 동행정 종합감사한 경우가 있어서 크게 증무를 수행함에 있어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실제적으로 극히 적습니다. 임의로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데도 저회가 임의로 양정을 맞춰가지고 이것이 감봉이상이 되는데 저희가 훈계한다든지, 그것도 저희 자체가문책을 당하기 때문에 지적된 내용이 양정기준에 크게 벗어나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야 할 사항을 훈계나 주의촉구를 했다거나하면 그런 내부적으로 상급 감사부서에 지적을 당하고 하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각 유형별, 각 국 실 과별로 업무부 순에 따라서, 예를 들면 세금부과를 고의로 누락했다든가 하떤 징계회부한다든지,또 단순 계산착오에서 10만원정도의 세을계산이 잘못되었다 할 경우에는 단순히 주의촉구 라든가 이런 양정기준에 의해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럼 양정기준에 있다면 2,000여만원을 환불했어요.

2,000여만원이 아니라 200만원 입니 다.

208만 1,740원이했는데 지금 얘기대로 이런 것을 환불하게 되고 추징을 다시 48건이나 850만원하게 되고 하는데 이런 정도에서 그냥 시정지시하고, 시정완료하면 그거하는 사람들이 책임적인 소지가 없다, 잘못되어서 누락되면 끼어맞춰 놓으면 되고 틀리면 다시 내주면 되고 이것 시정지시로 끝나면, 어떤 경고를 해서 경각심을 줘가지고‥‥

그 자료에는 표기가 안됐습니다만 그 당시 행위자인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 행위가 성동구 세무1과입니다 그 다음에 소속이 우리 동대문구 제기1동 현소속이기 때문에 그 쪽에서 자료가 넘어와서 조치를 했는데 훈계조치를 했었습니다. 7급 "김복식" 이라는 직원에 대해 훈계조치를 했고, 다만, 시정사항난에 직원에 대한 조치사항을 다 일일이 열거를 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그럼 이 감사자료난에 시정은 시정에, 훈계는 훈계에서‥‥

조치사항이나 지적사항의 대표적인 것만 열거했기 때문에 전체를 할려면, 예를 들어서 책 한권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감사실 분량은 적어요. 이거 몇페이지 안되는데 아까 문화공보실에서 지적을 했다시피 우리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들을 자꾸 불성실하게 하면 시정조치로 끝나기 때문에 훈계조치를 했다, 훈계조치에 대한 나열이 없잖아요, 안 그레요? 그리고 94년 11월 7일날 용두1동하고 장안3동, 장안4동에서도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전부시 정 조치 에요. 재정상 조치도 총 49건에 말이죠.

직원 훈계는 16명 조치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시정조치로만 끝나가지고, 그럼 그 사람이 경각심이 안 들장아요. 그냥 숫자만 틀리면 맞춰놓으면 끝나고 말이지

훈계처분을 하면 지금 말씀하신 37페이지를 보면, 훈계 16명하고, 주의 58명이 나오는데 행정조치를 하게 되면 개인에게는 신분상 불익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훈계가 있을 경우에는 특별승진심사라든가, 훈계경고가 있게 된 경우에는 같은경우에도 탈락이 됩니다 그래서 훈계조치도 일종에 징계 벌에 최하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얘기하다시피 우리 주민들이 내는 세금은 과징금까지 해서 받아내는 현실에 이 사람들은 시정지시만 하면 앞으로 이 사람들은 일을 제대로 안해요. 그러니까 즘더 중벌을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세요. 주민들이 환불조치한 것 알아도 기분 좋을 것없다 이거죠. 내라는 돈을 안주면 압류를 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가벼운 처벌보다는 좀 엄하게 해서우리 시정을 바로 잡도록 조치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정기준에 벗어남이 없도록 가급적 주의를 촉구하는 쪽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감사실에 개인 및 집단민원처리 상황 및 처리결과 내역에 대해 감사를 요청하신 분 질문하세요.

개인 및 집단 민원처리 현황 결과내용을 보니까 저희가 확인하고 싶은 자료가 있습니다. 재무행정 분야에 대해서 자료를 보고 싫구요. 95년 7월부터 10월 31일까지 민원처리된 결과를 보고 싶습니다. 95년 7월부터 10월 31일까지 이 사본을 한번 보여 주세요.

자료가 아직 안 됐어요?

자료가 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려서 1연동안 진정서가 접수된 것 이 1,064건입 니다. 1,064건 매 건건에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있는 것을 갖다가 자료에 붙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갖고 있고, 필요한 부분을 요구할 때는 그 밑에 나와 있는대로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감사실에 별도로 제출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금년 7월 1일부터 10월말까지의 진정서 처리내역에 대한 전체를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료요청을 하시겠습니까?

감사실장님 ! 추산부 작성자를 보내주세요.

저희 실 말입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우선 감사실에 해당되는게 진정 처리니까‥‥

장안4동 한신아파트와 관련된 진정민원 처리관연 감사사실이 없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서류상으로는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한신아파트가 완공되어 다 입주하여 살고 있는데 준공이 무엇 때문에 안되고 있는지 이유가 있으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파악을 하고자 하는데 이것을 서면으로 주택과에 묻고 싶은데 감사실장 한테는 내용을 왔기 때문에 이해가 가요. 진정서가 없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주택과장한테 얘기해서 현재 왜 미준공이 되고 있는지 미준공 사유를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예, 서류상으로 제출을 해 달라고해 주십시오.

그것은 주택과에다 요청해서 다음에 질간하게끔 해 주세요. 감사실장은 지금 위원들이 자료요청한 것을 준비해 주시고, 아까 문화공보실에서도 문제가 돼가지고 얘기가 됐는데 동행정 감사시 서울신문 구독변경에 대한 사유를, 현재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죠? 여기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알고 있어요?

공보실?

아님니다. 여기 감사실에서 10월 9일부터 10월 26일까지 동행정 전반 감사중 용두2동, 답십리4동, 휘경1동‥‥

그것은 동 종합감사를 저회가 금년 10월 9일부터 10월 26일까지 매주 용두2동, 답십리4동, 휘경1동에서 감사를 한 사항입니다. 감사를 해서 지금 현재 집행전말이 종료는 안된 상태고 진행중입니다 거기에서 지적한 사항이 서울신문 구독대상자가 변경된 것을 보고하거나 통보를 지연한 사실을 우리가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처리중이에요?

예, 진행중에 있습니다.

제가 질문한 것과 같이 답변을 해 주는데 지금 한신아파트 준공이 전 구청장이신 윤우길 구청장이 있을 때 준공이 떨어진다고 해서 굉장히 기대감을 주민들이 가지고 있다가 입주자들이 준공이 안된다니까 실망이 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로 본 위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기부채납권까지 상가분양권 때문에 가압류처리되다 보니까 준공은 또 해줄 수가 없다해서 도시정비국장님이 사실을 발견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제 반상회에 와달라고 해서 참석을 한 일이 있는데 지금 입주자들의 불만이 하늘을 치솟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진정서를 호호마다 받아가지고 사실은 여기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통장단에서 현 조합자들이 해결하겠다 해서 지금 무마되어 가지고 있어요. 그런 상태다 보니까 지금 이것을 한정없이 끌고 나갈 수는 없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이것을 진정으로 감사실장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주택과에서는 내가 봤을 때 지금 현재 하자문제만 답변할 수 있지 구체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 같아요 이걸 정식으로 요청하는 바인데 감사실장님이 이것을 자세하게 감사해서 구체적인 설명이나서류상으로 본인한데 제시를 해 줬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장안4동 한신아파트 미준공사유가 무엇인지 조차를 제가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 문제화 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여기도 자료가 주택과 작성자료가 나옵니다만 94년 11월이후부터는 민원 진정사유도 없는 것 같고해서 이 사항이 어떠한 이유로 해서 지금 준공이 안되고 있다는 사실을 현재 파악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감사차원에서 민원 요구사항이 무엇이며, 무엇 때문에, 미준공 처리 되었는지를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감사실장이 자체감사를 해서 서면으로 우리 위원들 한테 배부를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즘전에 우리 김덕배위원님이 질문한 그 내용에 대한 답변을 계속 해 주세요

한신아파트 건은 일괄 답변 한 것으로, 어차피 요구가 자체감사해서 소상히 왜 미준공 처리됐는지 알려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구체적인 것을 파악해서 왜 준공 처리가 지연되고 있고, 우선 법적인 하자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아까 위원장님의 말처럼 우리 공무원이무엇을 잘못해서 지연된 것인지 하는 관계를 조사해 보겠습니다

김덕배위원님 !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수에 손해가 있긴 있을 것입니다. 상가자체가 입주를 못하고 있고, 재판계류중이기 때문에 손해는‥‥

현재 전체 증축이 안됐단 말이에요?

아니, 상가만 안돼 있어요.

그 자체가 불법이잖아요.

그런데 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불법의 원인이 공무원의 공무수행이 불법행위인지, 아니면 그 건물에 어떤 설계도 대로짓지 않거나 무슨 문제가 있어서 준공처리가 안되었는지 조사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

아무튼 문제는 미 준공상태에서 입주를 해서는 안되잖습니까?

구정에 있어서 가사용승인을 내줬기 때문에 입주는 된 것으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조형기위원! 자료왔는데 질문하겠습니까?

참고하고 구정질문때 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조형기위원 질문하세요.

여기 구청장 직속 민원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요

구청장님 직속 민원처리 된거요?

물론, 개중에 대개 구청장실로 찾아오는 민원은 수차에 걸쳐서 진정을 내고, 위법하다해서 처리가 안되니까 구청을 찾는 그런 경우 입니다. 그러니까 기히 진정이나 민원제기가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 보통 구청장 직속 민원이 어떤 종류가 많습니까?

대개 경우 우선 유형별로 보면 상당수가 건축민원입니다. 서로 민과 민사이에 어떤 건축으로 인해 일조권 접촉이라든가, 또는 본인 자신의 건축행위를 했는데 준공이 안난다든가, 위법사항 때문에 그런 경우가 대개 진정을 내고서 본인이 흡족하게 생각하지 않는 답변이 주관 부서에서도 있고, 불가하다는 통보가 있을 경우 최후로 구청장에게 직접 불가하다는 내용을 들어야만 속이 시원하겠다하는 사람도 있고, 대개 구청에 와서 업소웅 민원, 이런 경우가 대부분인데 첫 제기 민원으로 구청장실로 바로 가는 경우는 극히 없습니다. 대부분 기히 제기됐던 민원에 대해서 불가 처리된 데 대해서 다시 구청장실로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최근에 민선이후에 구청장실을 찾는 민원이 상당히 급증돼 가지고 저희가 구청장실에 저희 감사실 직원을 하나 고정 배치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 내용을 들어보고 1차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주관부서와 배치시켜 주고, 꼭 구청장을 만나야 할 필요성이 있고 사전에 면담약속이 돼 있거나 할 경우에는 시간을 정해서 구청장을 면담하도록 주선하고 조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직접 찾아가서 하면 민원이 대충 다 해결이 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청장실에 찾아가서 해결될 민원같으면 기히 벌써 제반규정에 의해서 주관 부서에서 처리가능한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대개 경우 불가한 민원을 갖고서 안되니까 구청장실에 찾아가는 경우가 아마 99%정도 될 것입니다

그럼 구청장실에서도 민원해결이안되면 그 민원인들은 어떻게 처리해요?

그 경우에 그 분들이 진정내는 것을 보면, 처리부서인 구청장에게만 내는것이 아니고 심지어 8군데, 9군데 이렇게 복사해서 진정서를 넵니다. 예를 들면 댜통영 민원실, 또는 정부 합동민원실, 감사원 총리실, 검찰, 구청장, 시장 이렇게해서 연관이 된다 싶으면 전체 다 보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결국 그 민원은 들고 들아서 다시금 저희한테 이첩돼 가지고 지시가 떨어집니다 이게 그 내용이 극히 위법적이고 도저히 볼가한 것은 되도록 블가한 것으로써 종료 됩니다 설득이 되는 민원인도 있지만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민원인도 있고 그래서 언쟁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젝 또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단체 민원이 들어왔을 적에 처리기난이 늦죠?

네.

그 기간내에 처리를 못했을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지금 개인이나 단체가 민원인 입장에서는 민원이 제기돼서 이 진정서나 이의신청을 접수했을 때 시민봉사실에서 접수되는 처리기간을 지정해 줍니다. 7일이면 7일, 10일 이면 10일 지정돼 있을 때 유기간으로 처리했을 때 그 기한내에 할 수 없는 처리가 있고, 기한내에 단순히 끝나는 민원도 있습니다 끝나지 않을 경우에는 이러 이러한 사유로 지금 현재 처리중이고, 얼마동안 더 소요가 되겠습니다마는 중간 회신을 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처리결과를 민원인들한테 통보를 해 주어야 하겠지요?

그렇습니다. 민원인들한테 해 주고, 주관 부서에서는 예를 을어서 건축과 민원 같으면 건축과장이 민원인에게 회시하고, 감사실장한데도 중간 보고를 하고 그렇게 언제까지 이러 이러한 사유로 늦겠습니다

그린데 지금 현재 미원를 보니까 몇 사람의 이름이 거른됐습니다만 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내용이 있네요. 고래서 위원님께서 다시 한 번 이를을 호명할테니까 그 사람틀에 대한 결과와 처리를 했는지 안했는지 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영제, 신상구, 점석경, 정재웅 이것은 익명입니 다. 이게 익명으로 7월 3일 들어와가지고 7월 10일까지 취하를 해 주겠다는 약속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안형운, 정남용, 백남길 다시 익명이 되겠습니다. 7월 25일 접수돼서 8월 1일까지 처리해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박운용, 이덕재, 박청영, 박흥석 다시 또 박운용씨가 제기를 했어요. 송기윤, 박운용씨가 같은 이름으로 7월 28일날 민원접수를 했고, 또 8월 22일날 접수를 했네요. 송기윤, 김봉호 이상 네 분이 되겠습니다만 이 분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다시 한 번 가리켜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서면으로 요청하는 것입니까?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해 주실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지금 조원정우이 이 질문한 안에 대해서 상세하게 해서 서면으로 각 위원들한테 감사가 끝나기 전에 배포해 주도록 해주세요 더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실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실 수고 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시민 봉사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각종 유기한 인 허가 민원처리 현황에 대한감사자료를 요청하신 분 질문하세요.

우선 시민봉사실장님께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각종 유기한인 허가 민원처리 현황이라 했는데 이것이 분류해서 유기한 민원, 진정서, 이의신청 이렇게숫자만 나열돼 있습니다만 이 내용을 알 수가 없기때문에 처리내용에 대한 결과를 주시면 제가 검토를 하고 질간하겠습니다.

방금 조원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유기한 민원 접수대장을 19건에 각 실 과별로 접수대장에 접수를 해서 소관부서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통보하고 있고, 처리는 그 소관부서예서 처리를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처리됐다고 결과만 저희한테 통보 오기 때문에 저희 대장상으로는 처리가 됐다, 혹은 취소가 됐다. 혹은 부결이 됐다하는 완결상태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자료가 전체 2만 3,800건이 넘는데 여기 뒤에 보시면 각 과별로 총접수건수가 나와 있고, 또 그 접수처리 건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2만 3,000여건의 자요를 각 과에서 받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기 때문에 어느부분에 대해 어느 과, 어느 민원을 말씀해 주시면 그 민원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연처리된 내용만 조사해 주세요

예, 그건 저희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기간 동안에 우리위원님들도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와야 되니까

자료를 가지러 보냈어요?

지금은 안됩니다. 각 과에...

109건이나 되는데...

그런데 각 과에서 이거 지연처리 관계에 대한 것 자료를 해야 받아가지고 하죠?

네.

그러면 다음 질문하세요.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질문하겠는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시민봉사실에서 보면 민원인에게 친절하게 민원 업무처리를 하고 있는 것은 알고있습니다만 아직도 권위적인 민원실이 돼있다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전에는 몰랐던 일인데 근간에 들으니 지금 현재 직원들 다이가 일반 민원실 다이보다 l00m가 높다고 그래요.

예, 지금 그 문제도 저회가 이번에 민선구청장 취임이후에 민원실을 획기적으로 개선방안을 해 보라해서 저희가 민원실 개선방안을 내면서 환경적인 측면에서 민원실, 현재 그 직원이 앉아있는 그 민원실하고 복도하고 높이가 한 15cm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선 권위적으로 미춰지지 않을까해서 높이를 맞추는 방안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당초 설계사까지 찾아서 보니까 당초설계자체가 스라브 자체로 돼 있습니다. 요철식으로 돼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만일에 슬라브를 맞춘다면 민원실 바닥자체를 드러내고 슬라브 전체를 수리를 해야 되는데, 다만, 하중이 과연 문제가 있지않나 해서 그 부분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현재 개선하는 것은 환경적인 측면에서 도색을 하고, 그 다음에 책상이라든가, 의자같은 것을 좀 깨끗한 것으로 교체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다시 되는대로 다시 또 추가해서 등을 보완해서 환하게 만들고 하는 것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민선 구청장이 되기 전에는 우리 위원들도 잘 모르고 있던 사항이에 요. 공무원들이 15cm 위에 앉아가지고 민원인을 대한다면 아주 권위적이란 말이야. 앞으로는 그런 권위적인 업무를 시행할려고 생각하지 말고 실장님께서는 즘 주기적인 교육을 통해서 친절하고 봉사하는 그런 공무원이 되도록 앞으로 열심히 하고, 지금 우리 위원들이 아니까 얘기하지만 주민들이 그렇게 높은 사실을 알면 거부감을 안 가질래야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실장님 얘기대로 그때 설계상에 민원인을 공무원이 내려다 보면서 민원을 해결해 주려고 하는 그런 자세부터가 잘못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을 말끔히 씻고 좀 친절히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총무국장님께서 주요업무를 보고할 적에 민원관계에 대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구청민원을 "동사무소에서 발급제 확대보시", 동사무소에서 사실상 이거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원처리 현황을 보면 아직까지도 홍보가 덜 돼가지고 구청에 와서 대장이라든가, 호적등. 초본이라든지, 토지대장을 구청에 까지 와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반상회라든지, 여러 흥보차원에서 흥보를 해서 가급적이면 이런 시스템이 돼 있는 이상 동에서 할 수 있도록 적극흥보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청 증명민원을 동사무소에서 발급 대행하는것을 확대하했다 하는 것은 저회들이, 지금 동사무소란 관내 거주동만 얘기하는 것이 아님니다. 관내 어느 동에서든지 저희들에게 요청하면그 민원을 바로 택시로 보내 가지고 그 동에 가지고 있는 구청장 직인으로 인해서 발급이 되고있습니다. 발급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제가 온 후에 상당히 흥보가 안됐는지 이용률이 상당히 저조해서 지난 번에 관에도 한 번 보냈고, 신문에도 한 번 났었습니다. 신문에 내고 했는데 아직도 주민들이 구청민원은 구청에서 하는 것이다 하는 고정관념이 있어서 그린지, 흥보가 털 돼서 그런지 몰라도 이용률이 저조합니다. 앞으로 박 위원님 말씀대로 흥보를 좀더 확대해서 많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선구청장이 되면서부터 각구청이 앞을 다취서 서비스를 개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우선 미리 신청하는 전화선이 적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상당히 편리한데 걸어도 계속 통화중인 게 민원전화입니다. 민원전화를 여러 대 놔가지고 아침에 신청을 했다가 자기 볼일 보고 지나가는 시간에 찾아갈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구청이나 신문지상에 보면 백화점이라든지, 뭐 역이 라든지, 이런데에서도 민원을 발급할 수 있도록 최대한 편리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개선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대문구청은 이렇다 할 연구가 없는 지, 또 하는 것인지 안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 기 바랍니다.

저희 전화민원 접수 방 법에 있어서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주민이 오면 민원서류를 바로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써 전화민원 접수방안이 있고, 다음 “PC” 를 이용한 접수방안이 있고, 또 저희들 한테 팩 스를 이용해 할 수도 었고, 이렇게 을영하고 있는데 전화민원 접수는 저희가 8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화는 충분히 있는데 문제는 그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인원이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 전화민원 접수창고에 직원이 3명이 앉아있습니 다. 여직원이 3명 앉아있는데 전화가 한꺼번에 3대 이상이 오면 접수가 좀 늦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때문에 원성을 사고 있는데 그 부분도 문제점을 충분히 알고 있고, 점차 개선해서 다른 직원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실장이 인사가 단행됐는데 이번에 그 민원실에도 인사교체가 많이 됐지요?

이번에 7명이 나가고 7명 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전화가 충분한테 인원이 없어서 전화접수를 못받는다 이건 사실 얘기자체가 모호한 것 같아요. 내가 어저께 잠만 민원실을 지나면서 그날도 감사가 돼서 왔는데 그냥 가만히 노는 직원들도 후면에 상당히 많던데 그런 직원을 좀 활용해 가지고 하면 되장아요. 꼭 전화받는 담당 직원만 전화를 받아가지고 처리한다는 것 보다 다른 업무를 안하는 직원들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해서 민원에 불편을 해소 하는 안을 생각안해 왔습니까?

그 문제도 저희가 검토를 했었는데 전화민원을 접수할 때는 접수번호 를 신청인한데 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접수부가 방향을 배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일련번호가 죽 나가기 때문에 이것을 수시로 번호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을 흩어 놓을 수도 없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은 아직 해결방안을 못찾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우리가 확대하는 방안으로 전화기도 전화기지만 사람을 증설할 수밖에 없는데 사람 증설한다는 것이 지금 제가 볼때에는 가장 폭증하는 시간하고 가장 한가한 시간을 대비해서 3명이 가장 적정하다 해서 해봤는데 저희 인원이 가능하다면그 상황에 따라서 증가한다든지 하는 것은 자체운영방안으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를 해서 좀 앞서가는 민원실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 질문하세요.

지금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동에서 많이 하고 있으니까 반상회보나 통 반장님을 통해서 동에서 가급적이면 발급을 받을수 있게 하게 되면, 뭐 사람 고용해 가지고 한가할 때는 무척 한가할 것이고, 또 바쁠 때는 바쁘겠지만 할 것 없이 동장님한테 독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각 동에다가 다시한번 지시를 하겠습니다

조원정위원 ! 진정서건 접수관계는 우리끼리 하시겠어요?

아니요.

그럼 시민봉사실에 대한 감사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를 요청해 짧기 때문에 민봉사실장이 서면으로 해서 발리 감사가 끝나기 전에 배포할 수 있게끔 협조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민봉사실 감사를 이것으로 종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민봉사실 감사를 이것으로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공보실장은 극장단속에 대해서한 번 봅시다. 똑같은 제목을 가지고 똑같은 극장이 당했는데 어떤 극장은 5일 영업정지를 받고, 어떤 극장은 영업 3일 정지를 받았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조형기위원님 질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업정지가 극장에 따라서 다른 것은 위반사항은 마찬가지 입니다. 국산영화 상영의무를 위반했는데 위반일수에 따라서 영업정지 일수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영화를 상영해야 되는데 외국영화를 상영한 경우, 한국영화를 의무로 상영해야 하는데 외국영화를 상영한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외국영화 상영일수가 5일이하일 경우에는 영업정지가 하루입니다 그리고 5일에서 8일의 경우는 이틀, 9일에서13일 경우에는 3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영업정지 5일인 경우에는 20일정도 한국영화를 상영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의무적으로 상영되어야 하는데 그 일수를 지키지 않는 경우입니다. 참고로 365일중에서 한국영화를 의무적으로 상영해야 되는 날이 146일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그 답변이 듣고 싶어서 질문했던 것이고, 27쪽을 보면, 동대문가족 한마음 음악회를 대부분 유명성악가를 초청해서 공연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립대 교수들도 우리 지역 관내에 있는 교수들인데 사례비가 어느정도 나갔나 물어보고 싶어요.

그 분들이 우리 지역 관내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마음으로 공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8명이 나와서 공연했는데 시립대 교수님과 남덕순 교수님과 같이 활동하시는 여러 성악가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출연료는 저희가 65만원으로 했지만 그 분들에게 간담회 형식으로 사용했고, 실제로 돈을 지급해 드리지 않았습니다.

동대문구에 연예인들이 참 많단 말입니다. 연예인들을 초청해서 한다면 우리 구민들이기 때문에 사례비는 커녕 더 기쁜 마음으로 해 줄것 같은데 그런 생각하지 않았어요?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관내에 유형문화재도 있고, 또 연예인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을 해서 그 분들과 같이 공연할 기회를 마련해 볼까 합니다

문화유적지 탐방교실이 있죠? 여기에 관내 구민 180명이 참여되었다는데 과연 일반인이 참석했습니까, 어린이들이 참석했습니까?

문화유적지 탐방교실은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행사중에 가장 호웅도가 좋은 활동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유선방송이나 반회보, 동을 통해서 모집을 했습니다. 그러면 항상 50명정도가 한 번에 가는데 그 인원이 항상 나중에는 가고 싶은 분이 못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인이 갑니까?

일반인도 갑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여기 문화유적지 탐방교실이 있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학생이 가야된다고 생각을 하고 학생이 감으로써 애국사상 고취나 우리나라 선양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이 행사에 학생들을 초청할 의향은 없는지 ‥‥

그래서 저희 행사중에서 학생과 부모님이 함께 가는 그런 기회도 실질적 으로 많이 있는데 학생 참여는 적었습니다. 아무래도 수업관계도 있고 해서 방학중에 이 행사를 하면 그린 기회가 많으리라고 봅니다. 방학중에 그것을 계획하는 것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극장 지도단속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관내 기록된 바에 의하면, 9개가 있고, 이렇게 단속을 해가지고 정지를 가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건전한 문화공간으로 제대로 활용되는지 의문스럽고, 대충 돌아가는 분위기에 의하면, 미성년자들이 출입해서 퇴폐장소로 악용이 되고 있다 하는 얘기도 있는데 그러한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이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애로사항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 극장을 한 담당자가 다른 업무와 같이 하는 데 실제로 단속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미성년자 찬람에 관해서는 풍속과 관련된 것은 경철서에서 단속하는 것이 주관이 경찰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안법상에 수사항들, 그 다음에 소방관리 안전시설 점검 그런것을 위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번에 자료 뽑으신 서류를 보세요. 한 장 넘기면 두번째, 국고예산에 보면 공보관리, 문화공보,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출결의서 영수증을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세요.

추산부를 보니까 현재 집행금액하고 추산부 정리된 금액하고 틀리단 말입니다. 추산부 정리한 사람이 누구지요?

조형기위원님 ! 예산관계에 대해서 공보실장이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계장보고 답변하라고 할 수는 없고 내가 들은대로 총무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산부와 일치하지 않은 것은 그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추산부에 기록돼 있는 금액은 어디까지나 추정액 입니다. 예산을 따놓을 적에 이 사업을 할려면 100만원이 필요하다. 그럼 100만원을 예산으로 따다놓고 새 지출결의를 보면 깍는 경우가 나옵니다. 지출결의, 지금 명령서, 금권 끊을 적에 이것이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추산했다가 90만원 갈 수도 있고, 95만원 나갈 수도 있고, 그 이하로 나갈 수도 있고 이상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 이상나가는 것은 없고‥‥

이상 나가는 게 있어요. 그리고 추산부가 국장님이 말씀한 것인데 추산부에 집행액을 얘기하는 것이지. 예산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산액이다 하면 5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700만원이 나갔으니 어디서 누구한테 돈을 갖다 쓴 것 아니냐 이말이에요. 20일자, 21일자 두 번 나갔는데‥‥

이건 말이지요. 두 번 나갔는데 전통 설렁탕제 가정복지과로 재배정을 200만원을 해 주었습니다. 총 집행예산은 700만원인데 가정복지과 200만원은 재배정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산을 빼냈어야 해.

재배정을 해 준 거니까 문화공보실 예산이 700만원 잡아봤지만 그 중에서 200만원은 가정복지과로 재배정해 준겁니다 그리 집행한 겁니다.

그럼 여기서 동사무소 배정이 140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560만원 이란 말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농제향에 대해서 소요예산이 700만원 되던데 제물, 제복, 제상 등 제구준비에 140만원이라는데 이게 제물은 그때 준비하더라도 제복이라든지, 제상이라든지 이것은 매년 한 거 아니니까 보관했다 그 다음에 써도 될텐데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니예요? 그리고 제례복은 또 임차였고, 본 위원이 볼 때는 700만원에 맞추는데 애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전체 지출내역이 690만원 지출됐네요. 내역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나광현위원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물, 제복, 제상 등 제구준비는 저희가 동에 일괄로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동사무소로 일괄 14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왜 지급했어요?

제복, 제상은 원래 제기2동에서 관리하고 있고, 제물도 제기동에서 직접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해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물은 매년 준비를 했지만 제복이나 제상을 한 번 구입해 놓으면 계속 쓸텐데 또 제구준비라 해서 140만원이 지출되면 이것은 잘못된 것 같구요. 또 제례음악의 출연진이라 해서 사례금으로 140만원이 지출됐네요. 이것도 어떤 음악을 해서 노래를 했는지 몰라도 140만원 너무 과다한 지출이 아니예요? 그리고 제례복 임차라 했는데 제례복 이것도 사실 70만원인데 이게 애매모호한 것인데요.

제복은 제기동에서 확보하고 있는 제복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10벌을 저희가 임차했구요.

그건 또 제가 답변드릴께요.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나광현위원께서 지금 우리가 매년 선농제를 하면서 제복을 꼭 빌려와서 해야되느냐, 돈이 즘 들더라도 제복을 만들어 놓고 보관을 잘 해봤다, 매년 꺼내서 쓰면 좋지않겠냐 이 문제는 저희도 동감인데 사실은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 갑니다. 예산이 반영이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물이라든지, 제상같은 것은 제기2동에서 선농단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상하고 제물같은 것은 140만원 들여가지고 하고 있고, 또 제례복 임차는 성균관에 가서우리가 빌려 옵니다. 70만원을 주고 빌려와 가지고 쓰고 있고, 제례음악 출연진은 재작년에 음악을 없이 그냥 해 왔습니다. 작년부터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작년에는 서울정도 600년사업이라 해서 외국 관광객이 온다 해서 본청 사업비로 해서 돈을 많이 책정했습니다 했는데 임금이 오면 아악을 불게되는데 그게 없이 하니까 상당히 송구스러워요. 그래서 거기에 궁중아악을 집행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와가지고 출연을 했는데 그 사람들 사례금이 그것도 140만원도 깍아가지고, 처음에는 300만원을 달라고 해요. 이 사람들 안 올라 그럽니다 그래서 140만원으로 깍아가지고 한 거예요. 그건 소상히 잘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것을 놔두고, 제복에 대해서는 앞으로 나광현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매년 이것을 선농단을 구민의 날 행사와 맞춰서 한다 꼭 끼워서 해야되느냐, 돈 소요 판단을 해서 한 번 사다놓고 매년 쓰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이렇게 했을 때 관리를 잘못하면 또 슬적 망가져 버리는 경우가 나와요. 궁중복은 보관하기도 어렵고 그런데 마침 우리 선농단보수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이경장씨라고 이 양반이 지금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도 일단 개인이고 월급이 없이하기 때문에 이런 돈을 들여가지고 했을 적에 실익이 있겠느냐 판단해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한대로 원단이 아주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식으로 해 나가야지 매년 70만원,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 가지 실장한테 670만원‥‥

문화공보실장 ! 지금 총무국장님이 답변을 하긴 해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는데 사실 얘기대로 매년 우리가 지금 행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걸 소상히 알아서 얼마 예산이 필요한지 제물, 제상 같은 것도 비웅이 얼마드는지 구체적으로 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3연에 제작비가 충분해 가지고 될 수 있다하면 그 다음에는 하장아요. 그때 그때 하더라도 지금 누구나 생각하더라도 제복임차료가 70만원이에요. 적은 돈이 아니예요, 그렇지요?

네.

그런 문제같은 것도 앞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 저도 행사를 하다보면 무대 제작만 50만원이상 듭니다. 그래서 매번 무대를 빌리는데 150만원 소요하느냐 그런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무대를 돈을 들여서 제작해 놓고 그것을 두고 두고 쓰는 것도 어떨까하고 나름대로 그런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장 예산을 반영할 때는 그런 부분이 다 삭감이 돼버리기 때문에 저희도 애로가 사실 많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세요.

제례출연진이 있어요? 음악, 이런 것도 괜히 요즘은 허례허식 아닙니까? 이런 것도 140만원 주고 하는 것 보다도 차라리 여기에 필요한 테이프 같은 것 있잖습니까? 그런 것도 중요한 거죠.

나광현위원 ! 지금 중복된 얘기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아까 총무국장님께서정도 600년을 위해서 특별히 전에 없던 것을 했다고 답변했으니까 그점은 참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총계 값이 맞지 않아요. 700만원이 맞춰져야 하는데 690만원 밖에 안돼. 이것도 잘못된 것이고, 앞으로 심도있게 처리합시다. .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문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선농단 보수공사에 대해 부시공이라고 여론이 자자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총무국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경장씨를 잘 아는데 담장기와잇기, 잔디식재 등이 엉망이라는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잔디가 살지도 않는답니다. 잔디가 잘 살지도 않는데 예산낭비 아니냐하 는 얘기도 많이 있고, 또 지금 지급명령발행부가 첨부됐습니다. 이것도 제반 영수증을 첨부 요망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보실장 !지금 나광현위원하고 신필길위원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690만원이라는데 10만원에 대한 문제점, 또 지금 신필길위원이 질문한 내용‥‥

나광현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행사준비하면서 필요한 제반잡비같은 것을 전혀 상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용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보실장 ! 그런 답변이 어디있어요』 1,000원에 대한 것도 명확해야 되는 거지 "그냥 그렇게 됐을 것입니다" 이런 추상적인 답변을 어떻게 위원들 앞에서 해요?

여기 자료에는 빠져있지만 그러면 내용이 .

서면으로 내 주세요

10만원에 대한 차액에 대한 것을 분명히 해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신필길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선농단을 가 보았는데 잔디가 다시 식재한 부분이 살아있지 않은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아무래도 주위에 나무가 가에 심어져있지 않고 중간에 심어져 있어서 했빛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잔디를 식재해도 항상 그 자리가 다시 죽고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나무를 공청회하면서도얘기가 나왔는데 중간에 심어져 있는 나무를 다른 곳으로 이식하는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신문에도 보도된 바대로 선농단을 공원으로 다시 조성하면서 어린이공원 있는 부분까지를 선농단으로 확장할 계획으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계획하고 같이 병행해서 나무 이식문제도 같이 고려할 생각입니다.

공보실장 ! 지금까지 선농단보수관계로 우리 위원님들, 많은 관심을 가지고 했는데 이번 공사는 감독을 철저해 해서 또 부실공사가 되지않고 소요예산이 정당하게 쓰이게 끔 감독을 철저히 해줘요.

예, 알겠습니다

선농단 문제는 매듭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영수중 침부요청을 했으니까 같이 해 주세요.

자료요청에 대한 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질뮨하세요

질문보다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필요한 행정처분 내역에 대해서 보충자료를 요청 할려고 합니다. 소재지와 전화번호 두 가지를 다시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충자료 요청한 것 주소지와 전화번호하고 같이 표기해서 전부 위원들한테 배포해 주도록 고려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을 위원장으로서 하나 얘기할께요. 여기 구민 노래자랑에 제가 4연동안 의원을 하면서 항상 얘기거리가 되는게 구여성합창단 입니다. 상당히 말이 많은데 그게 사실 희망자, 말하자면, 그 사람들의 취미활동에 의해서 합창단이 구성 되었다 이겁니다. 전문성을 가재고 구성된 게 아니고 이런 입장인데 우리가 와 가지고 합창단 피복을 해준다,또 지휘자까지 한다 뭐 이래서 반주자까지 사례금을 줘가면서 하는데 여기예 구여성합창단을 모셔다가 노래를 했는데 사례금조로 30만원씩,이건 전문도 아니고 직업적인 것도 아닌데 여기에 사례금을 30만원을 지불한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즘 해 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러한 공연을 할려면 연습이 원래는 매주 1회씩 4회로 되어 있지만 공연이 배로 증가되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준비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는 단순한 취미활동이기도하겠지만 우리토 문화행사에 항상 참여하고, 우리 구청에도 이러한 문화단체가 있다는 것을 널리 알리는 흥보차원으로서도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연습하는 애로도 우리가 고려해 줘야 될 것 같고, 또 그날 40명내지 50명이 참여하는데 이 정도 경비는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보실장 ! 예산서에 보면 우리 내년도 예산을 다를 때도 나오겠지만 합창단에 대한 구청장 사예금 또 우리구에서도 주는 사례금이 있고 거기에 대한 식사제공도 있고, 여러개 부서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취미활동하는 합창단을 초청해서 하면서 우리가 모든 경비를 대고, 그 몇 사람에게 사례비를 30만원씩 주고 이것은 즘 부당하지 않은가‥‥

내무위원장님 ! 그것은 총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여성합창단은 공보실 소관이지만 우리구의 상징적인 합창단이고, 제가 깊이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여성합창단은 우리 관내에 아까 취미활동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취미활동을 즘 벗어나서 어머님들을 한 군데 결속시키면서 구의 참여폭을 넓히는데 뜻이 있습니다. 구의 참여폭을 넓히는데 뜻이 있고, 또 25개구청 어머니 합창단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금년만 하더라도 어머니 합창단을 구립합창단으로 승격을 시킨 데가 몇 개 청이 있습니다. 구립합창단이라 그러면 구에서 유지관리를 전부 책임을 맡는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구도 구립합창단으로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워낙 구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거기에 다가 또 구립합창단이라 해서 옷도 해주고 한번씩 나와서 연습할 때마다 또 돈 1만원씩 지급해 주고 하는 것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레서 구여성함창단으로 해서, 금년에 서울시 25개 구청합창대회에 나가가지고 장려상까지 받은 적도, 아까 아침애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리한 실적도 있고 그래서 우리 구내에서 행사랄 적에 구민의 날 행사라지, 각종 행사할 적에 나와서 합창을 합니다 또 문화의 거리 선포식 때도 나와서 우리 구민들 상대로 해시 정서문화를 함앙시킨 좋은 선례도 있습니다만 ,30만원 주는 것은 그 등안에 나오면 연습할 적에 한 3,000원정도의 식비부담을 해 주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정도인가 두번인가 나오는데 그것도 상당히 우리구 재정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해서 그당시에 30만원 준 것은 구청장이 여자분들이 나와서 기다리는 시간, 또 하기 때문에 식대로써 30만원정도는 줘야 되지 않겠냐 해서 30만원을 준 것이기 때문에 크게 많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활동이나 우리 구청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볼적에는 30만원이 많다고 보지 않습니다. 정당하게 쓰였느냐 안쓰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만약에 30만원을 그 사람들에게 안주고 여기에서 다른 어떤 용도로 쳤다면 질책을 받아야 되겠지만 30만원, 50만원이 그 사람들에게 정말 노력의 댓가로 지불이 됐다하면 그사람들에게 이상의 구청을 위해 노력하고, 또 25개 구청의 합창대회에 나가서 장러상을 받아오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의 그 몇배 이상의 효과를 냈기 때준에 사실 우리 구청으로서는 상당히 미안하고 이래서 내도에도 예산을 우리가 올려놓친 올려놨습니다마는 구립합창단으로 승격을 시키면서 우리 관내에 우수한 기업체가 동아제약이라든지, 미원도 있고, 롯데도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다가 스폰서 역할을 하도록 해서 그 사람들이 정말 노래연습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나와 가지고 교통비도 지급받고, 점심도 먹고해서 취비활동겸 자기들이 우리구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할 수 있는 분위기도 만들어 줘야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장려시킬 계획으로 우리 구청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장려도 해야되기는 되겠지요 그렇지만 열악한 우리 예산에 그렇게 되면 이것 뿐이 아닙니다 체육관계라든지 이런 걸 전부 다 장려를 해야돼 원칙적으로 예산만 되면 장려를 해야 되지만 우리구의 예산은 비어가는 입장에 있어가지고 물론, 장려도 좋고 구립합창단을 편성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 나가서 구립합창단을 편성할려면 전문성을 가지고 우리구에 차라리 그 양반들한테 줘서 각동를 순회하연서 건전한 노래 발표회라든지, 이렇게 사용할 수 있지만 이 사람들한 때마다 사례비주고 무슨 식대 주고 이게 원칙적으로 따지면 전문성도 아니고, 뭐 한다해 가지고 물른 훈련과정도 있고 하겠지만 누가 보는 견지에는 우리가 취미활동을 도우면서 장려를 하는 것까지는 한다하지만 해 주면서 전문성 있게끔 구립합창단도 아닌데 거기다 사례비를 줘가면서 한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볼 적에, 물론, 총무국진 답변은 양성하는데 돈이 적게 듭니다. 그것은 어느 데이타가 없는 얘기잖아요. 적게 든다는 것은 데이타가 없는 얘기인데 왜그렇게 일방적으로 적게 든다고 합니까?

다른 구에서 여성합창단에 대한 지원내용하고 우리구의 지원실적이 상당히 즘 미약합니다. 반면에 우리구 여성합창단들이 지원은 그렇게 미약하지만 나가서 우리구를 대표해서 우리 동대문구의 위상을 제고시키는 점에 대해서는 다른 구보다도 많다 그린 차원에서 얘기한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분들이 다른 구의 사람들도 아니고 우리 동대문구민입니다. 우리 동대문구민들이 그만큼 나와서 고생을 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저녁을 한 번 사줘도 사줘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람니다 다른 데 우리가 더욱더 절약해서 알뜰하게 하고 또 쓸때는 써야되기 때문에 그 점은 이해해주시 기 바람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끝내고 내일은9시 30분에 다시 속개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내일 9시 30분부터 다시 모여서 계속감사를 실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제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